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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외버스터미널 현 위치 신축이 당연하다

전주시 금암동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이 지은지 46년이 지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1000만 관광도시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데도 현대화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 여러 대안이 제시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터미널을 아예 외곽으로 이전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외버스 터미널은 이전하지 말고 현 위치에 신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 상황이나 여건이 외곽으로의 이전 보다는 현위치 신축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하면 덕진금암동 지역의 직접적인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 구도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각급 기관들이 신시가지나 혁신도시로 옮겨가면서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문닫는 상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이용객들의 불편과 도심 교통체증도 간과해선 안된다. 이전 대상지인 전주 IC부근이나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안이나 남원노선 차량들의 도심 통과도 불가피해 차량정체는 오히려 심각해질 것이다. 대부분 대도시의 경우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인접해서 두고 있다. 전주의 경우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미 2016년 현대화 사업을 마쳤다. 당시 시외버스 터미널과 공동으로 외곽 이전이 추진됐으나, 막대한 소요 사업비 때문에 전주시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자인 전북고속이 엄두를 내지 못하자 고속버스측이 단독으로 현대화 사업을 마쳤던 것이다. 이후 전북고속측은 2016년 자체적으로 현 위치에 복합문화공간등을 갖춰 8층 규모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축사업 부지에 포함된 상가부지 건물주들과 토지 매입가에 합의하지 못해 사업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양측에만 맡길 경우 합의점 찾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매입비 제시등 양측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전주시가 맡아야 한다. 시장을 비롯 전주시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 낡고 초라한 시설로 시민들이 창피를 느낄 정도인데도 시당국이 뒷짐이나 지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0 19:27

전북교육청·자치단체 청렴도 제고에 나서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결과, 전북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 등급인 1등급은 전무한 가운데 전북도와 전주시 순창군 무주군 고창군 등 5개 기관만이 2등급을 받아 체면치레를 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4등급에서 2계단이나 상승해 청렴도가 크게 개선됐다. 단체장이 바뀐 무주군과 고창군도 청렴문화 조성 노력 덕분에 지난해보다 1계단씩 올라갔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2등급에서 2계단이나 추락해 4등급으로 내려앉았다. 남원시와 김제시도 4등급을 받아 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정읍시와 임실군 장수군은 지난해보다 1계단 떨어진 3등급을 받았고 군산시와 완주군은 3등급으로 현상 유지를 했다. 지난해 4등급에 머물렀던 진안군은 한 계단 올라 3등급으로 진입했다. 이처럼 지난해보다 청렴도 등급이 오른 공공기관은 4곳에 불과하지만 하락한 공공기관이 5곳에 달해 도내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대체로 떨어졌다. 특히 전국 교육청의 청렴도 평점 수준이 8.07로 지난해 7.94보다 상승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오히려 2계단이나 추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전북도교육청은 외부 청렴도 평가에선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그동안 청렴교육을 기치로 내건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방침과는 거꾸로 가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6월 자체 청렴도 조사에서도 종합 평점이 7.79점으로 최근 4년간 평가 중 가장 낮았다. 공무원 청렴수준과 공무원 부패율 감소수준, 공사급식방과후 활동 등 분야별 청렴도 수준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완산학원의 총체적 비리가 불거지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 등이 증폭되면서 전북 교육행정에 대한 청렴성과 투명성에 금이 갔다. 일선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무원 의식 개선 및 공직사회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청렴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과 자치단체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공직자의 근본적인 의식 변화와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0 19:27

연말 '예산 몰아쓰기'로 온통 공사판, 시민 불편

도로를 파헤치고 땜질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파고 또 파고 굴착공사에 이어 아스팔트 포장까지 마구 진행함에 따라 빚어지는 시민불편 때문이다. 시내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방치된 지 오래다. 특히 가장 붐비는 출퇴근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하루 종일 도로를 차단한 채 공사를 하는 바람에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래저래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은 짜증나기 일쑤다. 제발이지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사구간마다 차량흐름이 뒤죽박죽 되면서 일반차량과 공사차량이 뒤엉켜 심각한 체증을 부추기고 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만 빨리 끝내면 된다는 편의주의 발상과 조급증이 이러한 우를 범한다. 어차피 해야 할 공사라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먼저 고려해야 마땅하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봉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내에서 진행되는 일부 공사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표지판 하나 세워놓고 제멋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918개의 도로굴착 허가가 승인됐는데, 하수도 공사가 418건으로 가장 많고, 가스관 378건, 상수도 71건, 통신선 33건, 전기선 6건 등이다. 일부 굴착공사는 끝내기를 한 후 눈가림식 복구작업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요철까지 발생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다. 공사 이후 지반이 내려 앉거나 군데군데 패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도로굴착 공사는 대개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작업과 연계돼 보도블록아래 모래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걷기 조차 힘들 정도다. 그런 만큼 항상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도로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그 폐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지는 것 같아 유감이다. 도로관리는 전적으로 행정당국의 책임이다. 공사 이후 부실관리도 지도감독 소홀에서 발생한다.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정당국의 많은 관심과 개선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9 17:30

새만금청,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적극 나서라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비행기보다 더 빠른 초고속열차인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가운데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 내용 속에 담겨 있다. 즉 새만금과 내륙도시를 연계하는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첨단 교통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국가 R&D 기획과제로 하이퍼루프를 개발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미 모형 운송체의 튜브 주행실험을 성공시킨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하이퍼루프의 핵심장치인 기압튜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또한 하이퍼루프 시범노선을 구축하는 실증단지로 새만금을 최적지로 꼽았다. 새만금은 내부 개발이 진행 중이기에 큰 제약이 없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방조제 아래 하부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범노선을 구축하는 데도 유리하다. 여기에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가 구축되는 만큼 하이퍼루프에 공급하는 태양광을 연계한 운행 실험도 용이하다. 새만금에 하이퍼루프 실증단지가 구축되면 차세대 첨단기술과 관련된 부품소재 기업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집적화되면서 산단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만금 관광에도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새만금이 미래 첨단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3일 열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새만금 하이퍼루프 설명회 자리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토정책과 배치된다. 정부의 R&D 투자 등 사업 추진 상황을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것은 감이 내 입안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7년 LG화학이 ㈜리튬코리아와 함께 새만금산업단지에 대규모 리튬공장 설립 투자와 함께 전기자동차배터리 공장 신설을 추진했을 때 환경문제를 이유로 거절했었다. 전북이 내친 LG화학은 올해 경북과 손잡고 제2 구미형 일자리사업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규제자유특구까지 정부의 지정을 받아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LG화학의 전철을 밟아서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과 전북 대도약을 위해 선물한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에 발 벗고 나서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9 17:30

천문학적 수준 복지예산 걸맞게 체감도 높여야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삶을 떠받치는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고용 불안,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로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도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정도로 늘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 복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연구원이 공개한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북도의 경우 도민 1인당 연간 복지 지출액은 385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대전시와는 불과 1만원 차이로 전국 최고 수준인 셈이다. 같은 기간 지역내 총생산 대비로 따져볼 때 전북의 지역복지지출 비율은 15.9%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 10.2%에 비해 5.7%P나 높다. 실제 전북도가 책정한 내년 복지예산은 2조3945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경제, 건설, 환경, 문화 분야 예산을 모두 합한 것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해 복지예산 규모의 방대함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다른 광역자치단체 보다 두드러진 노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인구대비 많은 복지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복지재정이 투입되면서 이뤄지는 삶의 질 향상이 인구 유입등의 긍정적 효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전북의 경우 인구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체감도가 낮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복지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만족하고, 계량화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가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추진하려는 공공영역의 돌봄 개념의 확장등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예산 확충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예산지출 규모와 분배 가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과 함께 주민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8 16:23

전주시 경제정책 ‘주먹구구’, 서민경제 살려라

전주시가 한옥마을 관광에만 치중한 반면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시정방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질타이기도 하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여건때문에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경제분야 전문인력이 전무하다는 것은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해 온 시정연구원에 경제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경제정책 난맥상을 여실히 웅변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70% 넘는 자치단체가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모델로 평가 받는 지역화페 도입도 부진한 상태다. 누가 뭐래도 전주시의 정체성에 걸맞는 문화관광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서민들 경제살림이 팍팍하다 못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들이 뒷전에 밀려나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구도심 활성화 명분으로 대대적인 도로환경정비에 나서면서 정작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업종규제 조례를 만들어 서민 죽이기에 앞장선다는 뭇매를 맞고 있다. 전라감영길 일대 주변 상가가 대표적이다. 이 거리에는 2018년 조례 시행후 빈 점포가 9개 포함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대출까지 받아 상가를 지었는 데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종의 입점을 규제함으로써 서민들 목을 죄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한옥마을에 전국 첫 관광트램 도입을 위한 설계용역비 5억원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아직 사업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아 경제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5일 시정 질문을 통해 문화나 관광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경제수준을 가늠하는 경제지표는 자체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전북이나 대전군산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는 월별 경제동향지표조차 발표하지 않는 등 경제정책 전반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시의 경제정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물론 정책전반에 대해 제대로 작동되는지, 성과는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8 16:23

잼버리부지 매립공사 또 지역업체 찬반신세인가

집 마당인 새만금 개발사업 현장에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대형업체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공사를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6월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나마 도내 업체 참여율이 다소 높아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역업체를 살려야 하는 이같은 당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2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잼버리 부지 1,2공구 매립공사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매립공사에 대규모 준설공사가 포함돼 있는데 별도로 발주가 이뤄지지 않고 매립공사에 포함되면서 외지 1군 대형 건설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준설공사가 매립공사에 통합 발주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1000억원 규모 정도 추산되는 준설공사는 자연스럽게 매립공사를 낙찰받은 1군 대형업체의 협력업체가 하도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새만금 현지에 4000 8000마력의 엔진을 갖춘 준설선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어쩔수 없이 재하도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히 재하도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어 장비 임대형식으로 재하도급에 참여하면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단가 때문에 적자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갖추어 놓은 준설선과 인력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도산 위기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행사인 농어촌공사는 "잼버리 행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때문에 준설만을 떼어 별도 발주가 불가능하고, 하도급 계약 관련도 시공사의 업무여서 관여할 수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로 이해해야 하지만 열악한 지역업체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만은 없지 않은가. 준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는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어려울 경우 재하도급 과정에서 단가 조정등의 중재로 지역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전북도등 관련기관의 협조도 필요하다. 지역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5 19:05

연초박 비료원료 사용 금지 법 개정 서둘러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참사 원인이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부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연초박을 고온 건조하는 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이 발생한다. 장점마을 인근에서 가동됐던 금강농산 비료공장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수천t에 달하는 연초박을 가열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오다 30%가 넘는 마을주민들이 암에 걸렸다. 연초박 자체는 식물성 잔재물로 농사나 토질 개선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지만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열이나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가 상승하면 다량의 발암물질이 배출된다는 게 선진국의 연구 결과다. 외국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초박은 보관 장소의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생성되며 300도 이상의 고온 건조 과정을 거치면 다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선 지난 1997년부터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실험이나 검사는 따로 하지 않아 장점마을의 환경 참사를 초래했다. 더욱이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가열 가공해 왔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전북도와 익산시는 단 한 차례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환경부의 비료공장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농촌진흥청에서 연초박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은 연초박의 유해성 실험 결과가 나오면 비료관리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비료관리법이 먼저 개정되면 별도의 폐기물 종류를 신설해서 연초박을 재활용 금지 물질로 분류해 소각하거나 열분해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연초박의 유기질 비료 사용 금지와 함께 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장점마을과 같은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환경업체에 대한 발암물질 검사 규정 변경도 병행해야 한다. 연초박의 발암물질 검사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만큼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5 19:05

태양광사업, 주민 수용성 높여야 성공한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종래의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등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춰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40년 3035%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긴 하나 자연 파괴와 경관훼손, 부동산 투기 조장, 빚 반사, 소음 등 부작용은 물론 외부 사업자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익만 취하는 행태로 인해 사회 갈등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패널이 전국의 임야를 뒤덮고 있고 지난해 2443㎡의 숲이 사라졌다. 최근 3년간 사라진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한다. 군산지역도 우후죽순으로 태양광사업이 실시되면서 사업자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옥구읍 어은리의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이나 나포면 동동마을과 서왕마을 태양광사업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하나는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문제다.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익공유체계를 대폭 도입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직접투자 혹은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강원 철원군 갈말읍 행복산천 텃골마을의 주민참여형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일대의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일정한 이익을 20년간 나눠 갖는 형태다. 또 영광 등 전남지역 8개 자치단체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갈등을 없애고 공동 수익을 창출하려는 구상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는 애착을 갖게 되고 일자리도 함께 창출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문제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중재할 기구를 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주민수용성 제고와 전문적 기구를 둔다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4 18:28

국토계획, 정책반영 예산확보가 관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과거엔 10년 단위 계획이 세워졌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엔 20년 단위의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5년마다 수정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총론과 지역계획에는 광역 연계협력 사업, 새만금과 교통 인프라,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 등 전북의 여러 현안들이 반영돼 있다. 이를테면 새만금은 첨단산업문화관광국제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기로 명기돼 있고, 공공주도 매립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명확히 설정돼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무역 중심지로 조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중심의 산업생태계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스마트 수변도시 및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기 조성, 세계잼버리시설을 항구적 관광레저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요 연계협력사업 역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시한 26개 중 전북도와 관련한 7개 사업이 포함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천년문화권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가야문화권 조성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철도 포함)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동서3축 고속도로 등)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 김천-전주 내륙철도)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이 그러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국토종합계획은 어디까지나 장기 계획일뿐 계획에 들어있다고 해서 현안들이 저절로 성사되지는 않는다. 또 속도를 내야 할 현안, 신규로 추진해야 할 사업, 사후관리해야 할 사업 등 각기 그 성질도 다양하다. 국토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앞으로 부문별 계획 수립과 중앙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정책반영과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는 마침 전북 대도약을 선언한 터라 국토계획은 이를 뒷받침할 호기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주요 현안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4 18:28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언제까지 이대로 둘텐가

전주시의 대표적 관문중 하나인 시외버스터미널이 낡고 비좁아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전주이미지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대전등 국내 대도시 터미널에 비해 너무 초라한 시설이 부끄러울 정도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금암동 현 부지에 1973년 지어졌다. 그동안 부분적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46년이나 되다보니 현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물론 터미널 신축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인접한 고속버스터미널과 부지를 통합해 대형화된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을 추진 했으나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상가들의 비협조와 많은 소요 사업비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자인 전북고속측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고속터미널 단독으로 터미널이 신축됐던 것이다. 그뒤 2016년 전북고속측이 자체적으로 총 230억의 사업비를 들여 영화관과 서점등 복합 문화시설 등을 갖춘 지상 8층 규모의 시외버스터미널을 신축하려 했으나 역시 상가 건물주들과의 합의가 안돼 무산되고 말았다. 터미널과 맞닿아 있는 상가는 170m에 걸쳐 35곳이다. 이 가운데 전북고속측이 소유한 상가는 2곳에 그치고 있다. 전북고속측은 상가 건물주들이 인근 시세에 비해 너무 높은 매입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물주들은 현 시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맞서면서 일부가 한때 개별 건축허가를 제출하는 등 이견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양측의 대립으로 현대화 추진이 답보상태인데도 이를 적극 중재 조정해야 할 전주시의 행정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전주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신축사업을 촉구했다고 하지만 성과 없는 이같은 행정행위는 시민들이 보기엔 그저 면피용일 따름이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는 금암 덕진지구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절대 필요하다. 결실 없는 설명회나 간담회만 백날 하면 뭣하겠는가. 전주시는 양측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능동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신축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3 16:43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차질 없이 추진해야

지난 2008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18.5㎢에 달하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완공되어야 하지만 착공된지 12년째인 현재까지 공정률이 30%도 진척되지 못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완공 연도를 2023년으로 한차례 연기했지만 현재 매립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1256공구 등 1지구 조성이 완료되고 이를 분양한 뒤 34789공구 등 2지구 매립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1지구 56공구 분양이 2021년 말에야 시작될 예정이어서 2지구 착공은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공사를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중단 움직임을 보이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는 3.3㎡ 당 68만원에 달하지만 분양가는 50만원으로 책정돼 3.3㎡ 당 18만 원씩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김제나 군산 산업단지 등 인근 산단의 조성 원가가 40만원 선에 불과해 가격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만금 산업단지의 입주계약은 지금까지 5건에 불과했다. 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용지로만 입주 수요가 몰리는 형국이다. 따라서 새만금 산업단지 1지구의 분양이 지연될수록 2지구 착공도 늦어지고 이럴 경우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더 높아져 분양 적자 폭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매립면허권 비용도 1지구 814억원, 2지구 1045억원 등 모두 1859억원에 달한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2지구 매립비용 603억원을 미납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새만금의 성장동력이다. 또한 새만금에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등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만 적자 부담을 지우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매립면허권 비용 해소와 적자 보전에 대한 방안 마련을 서둘러서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3 16:43

집단 암 책임, 익산시 감사 통해 철저히 밝혀야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은 익산시를 상대로 지난 26일부터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감사에 착수, 비료공장이 연초박을 가공해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연초박의 반입 경위는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에 이어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감사 결과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비료공장에 대한 익산시의 관리감독 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불법행위 묵인, 환경시설 인허가 위법성 문제 등에 역량을 쏟고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회사측과 정부 당국의책임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감지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결과 그 사이 주민들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갑상샘 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서 이 마을의 발병률은 전북 전체 암 발병률의 2.33배나 되고, 피부암 발병률은 21.3배나 됐다. 마을 저수지 토양에서 벤조피렌을 비롯한 12급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으며, 주변 공장의 대기배출구에서는 법정기준치를 4.7배 초과한 니켈이 나오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를 치닫는 데도 익산시는 문제의 공장이 가동된 2001년부터 14년간 이 공장에 단 한 건의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이 부각된 후에야 뒷북조사에 나섰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면서 그해부터 2016년과 2017년까지 일부 오염방지시설을 법에 따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전까지 심각한 악취와 연기, 지하수 오염, 저수지의 물고기 폐사 등으로 미루어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은 계속됐었다. 익산시의 측정결과 이 공장은 대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끝없는 외침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소재에 나섰다. 물론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애써 외면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점 의혹 없이 책임여부를 밝혀냄으로써 이와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2 17:11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JB금융·농협 나서라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3금융중심지를 지렛대로 한 금융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향토은행인 JB금융그룹과 도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이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세계 12위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과 스테이트 스트리트은행이 전주사무소를 개설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보탠 가운데 우리은행과 SK증권 등 국내 금융사들도 속속 전주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북을 모토로 성장해가는 JB금융그룹과 NH농협은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이렇다 할 역할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수적인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타운조성사업도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까지 나서서 전북은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지만 움직임이 없었다. 민자유치에 실패한 전북도로선 어쩔 수 없이 도 재정을 투자해 금융타운 조성에 나섰다. 물론 금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지역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포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부산경남지역 향토은행인 BNK금융그룹은 부산이 지난 2009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성장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BNK금융그룹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를 기치로 부산금융타운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세계적인 핀테크 육성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핀테크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한 교류를 확대하는 등 지역 금융기업으로서 금융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BNK금융그룹보다 규모나 역량이 뒤 떨어지지 않는 JB금융이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제3금융중심지 여건 조성에 소극적인 입장은 유감스럽다. 도민성금 모금을 통해 탄생했고 전북을 통해 성장 가도를 다져온 향토은행이 지역현안에 대해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될 일이다. 농도 전북과 농업을 기치로 15년 넘게 도금고를 맡아 온 NH농협도 농생명분야 금융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전북과 국내 농산업 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에 농생명 금융 R&D센터 건립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이 연기금 중심의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면 JB금융과 NH농협도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글로벌 금융사로 성장해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2 17:11

수주난 최악 지역 건설업계 자기성찰도 필요

지역 건설업계가 최악의 일감부족에 허덕이면서 고사위기에 놓였다. 건설업계 수주난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흐름에 비추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올 3분기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액이 172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9950억원 보다 무려 82.6%나 줄었다. SOC 발주물량 축소에 따른 수주량 감소가 예상된 가운데 인근 광주(-5.8%) 전남(-14.8%)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같은 수주난이 가중된 것은 외지업체의 건설시장 잠식과 함께 지역업체들의 기술개발 외면, 군소업체 난립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북에는 최근 5년동안 시공실적 5000억원 이상인 1군 업체가 한 곳도 없는 데다 2군, 3군 업체마저 극소수인 반면 신규 포함 업체는 700개로 급증했다. 그동안 허가제 건설업 면허취득이 등록제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지역 건설업체의 무사안일 사고방식도 재앙수준의 일감절벽을 불러왔다는 견해다. 지난 2006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됐던 최저가낙찰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한 까닭에 외지 대형건설사에게 안방 일감 을 몽땅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덤핑에 따른 부실시공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 때문에 적정공사비를 위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업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에서 추진되는 새만금사업도 외지 대형업체의 독무대다. 새만금 첫 발주사업인 방조제공사의 경우 수주액만 6000억원이 넘었는데 도내 업체는 단 한 푼도 따내지 못했다. 이후 진행됐던 동서2축 도로건설과 남북 2축 도로공사, 새만금 방수제 등에서는 지역업체가 지분참여 형태로 수주하기는 했지만 그 비율이 5~10% 수준이 고작이었다. 무한경쟁 건설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북업체들은 우물안 개구리 경영방식 탈피와 함께 기술력 향상이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1 16:38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일정 밝혀라

현대중공업의 2019년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이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2017년 6월 말 조선경기 침체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대통령과 전북도민 앞에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조선업 경기가 호전되면 재가동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 측의 말만 믿고 3년째 기다려 온 도민들과 근로자들은 허탈한 심정뿐이다. 전라북도의 줄기찬 재가동 요구에도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행태에 분노마저 들고 있다. 세계 조선업황의 호전과 함께 국내 조선업계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10월에만 국내 조선업계는 129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수주했다. 이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86%에 해당한다. 올 10월까지 한국의 선박 누적 수주량은 695만CGT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조선업이 몰려 있는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경기도 회복 조짐을 보인다. 경기 회복 지표인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지난 3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됐다.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은 지난 25일 자국 내 12위 조선사를 합병해 중국선박공업그룹(CSG)을 출범시켰다. 중국선박공업그룹은 총자산 132조 원에 직원 수만 31만 명에 달하며 147개 연구기관에 사업 부문과 상장 기업을 거느린 세계 최대 조선사가 됐다. 중국의 조선사 합병으로 한국과의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우해양조선과 합병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EU 등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조선사가 탄생하면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문제는 내년 4월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이 성사되면 현재보다 세계 선박 수주전에 더 유리하게 되고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군산조선소 재가동 필요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가동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전북도민과 근로자들을 더는 실망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1 16:38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빠른 시일내 차질 없게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이뤄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는 지난 27일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사전타당성 용역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완료로 공항건설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 공항 건설 추진 일정, 부지 위치및 면적, 총사업비등의 밑그림도 확정됐다. 그동안항공오지라는 오명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전북으로서는 50여년만에 하늘길을 열게 됐지만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떠올리면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남과 함께 공항이 없어 겪었던 어려움과 불편을 덜기 위해 전북은 공항건설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9년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김제 백산에 부지까지 마련했으나 공사 계약및 착수 단계서항공 수요및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시기를 재조정하라는 당시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좌절을 겪기도 했다. 2014년 민선 6기 송하진지사가 취임한 뒤 공항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정치권, 다른 지역의 반대및 견제와 맞닥뜨려야 했다. 심지어 집권 여당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까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다행스럽게 지난 1월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포함되면서 공항건설에 탄력이 붙게됐던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앞으로의 과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공항의 조기완공을 위해 공사 수행방식 결정때턴키방식을 활용해 개항시기를 국토부 계획 보다 2년 앞당겨 늦어도 2026년에는 준공한다는 복안이다. 당초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 개항 구상은 아쉽게 불가능해졌지만 전북도 계획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별 예산확보와 속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됐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항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차질없이 가속화하고, 대단위 관광위락및 비즈니스 시설등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공항을 결코 애물단지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책임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몫이라는 인식아래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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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11.28 18:09

민주당 전북 3대 현안 약속 반드시 지켜라

정부 여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탄소소재법 등 전북 현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애초부터 민주당이 전북 현안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나섰다면 이렇게 뒷북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탄소소재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약속한 사안인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핵심 전략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다. 그런데도 야당도 아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전북도민의 공분을 샀다. 뒤늦게 위기의식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정읍과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소재법과 제3금융중심지 전주특례시 지정 등 전북 3대 현안에 대한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탄소소재법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나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확약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자산운용 중심지와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자리 잡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이반 조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긴급 처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민주평화당과 야권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내세워 총선 쟁점화를 시도하자 급한 불끄기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과 실천이다.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관건이다. 뒤늦게 탄소산업에 뛰어든 대구경북과 경남에서도 탄소산업진흥원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사업비가 국가 예산에 순조롭게 반영되어야만 차질없는 탄소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부산과 서울지역 여야 정치권의 반대가 거센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관철해낼 의지가 필요하다. 만약 전북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지난 20대 총선 때처럼 전북도민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8 18:09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문성 높여야 한다

지방의회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과 같다. 지방의회는 이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여부를 밝히는 등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전체의 역량과 함께 의원별 능력이 드러나고 주민들의 평가도 뒤따른다. 하지만 현행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몇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의지가 충만한가 여부다. 또 광역의회의 경우 10일, 기초의회의 경우 7일 이내로 한정돼 있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지방의회의 질은 이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지력에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문건을 예리하게 분석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하루 이틀에 길러지지 않는다. 오랜 교육과 더불어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현장을 직접 찾는 성의가 쌓여야 가능하다. 이 같은 점에서 전주시의회가 올해 전체 의원들 중에서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은 재고해 봐야 한다. 처음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전 과정을 다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상임위 별로 34명씩을 차출해 특위를 구성하면 사업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기간도 6일 만에 마쳤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와 특위를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들도 시 행정의 전체 현황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년에 한번 갖는 소중한 기회를 자칫 무지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이나 봐 주기식 부실감사로 마쳐선 안 될 것이다. 특위가 졸속으로 구성되는 바람에, 짧은 기간에 쫓겨 질의의 심층성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의 강도도 낮아질 수 있다. 또 전문성이 부족해 지방의원 개인의 의문 해소나 현황 파악 차원의 단순질의, 또는 언론에 언급된 사안을 재차 물어보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전주시의회는 타시도의 사례를 폭넓게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결정했으면 한다.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실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7 18:29

지역인재 채용 미비, 제도적 강화방안 마련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여전히 낮다. 지역인재 채용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또 혁신도시법에도 규정돼 있는 인재 선발 제도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낮은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의지가 미흡한 것도 큰 원인이다. 전북도가 집계한 지난해 전북 이전 공공기관(12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9.5%에 그쳤다. 전국 평균 채용률 23.4%에 크게 미달한 비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54명, 국민연금공단 44명,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1명을 채용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을 26%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이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미온적이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소수채용과 박사급 연구원채용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법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헌법(123조)은 국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고 불균형한 인재배분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법(29조)도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 또는 고교 졸업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헌법과 혁신도시법 모두 지역출신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특별법 시행령도 매년 3%p씩 늘려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 헌법정신과 제도적 장치, 대통령의 주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인재 채용을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 이행의 정도가 낮은 것은 기관장의 의지가 미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 혁신도시 파생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이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를 제도화할 때 지역인재 채용 방침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