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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에게 특단 대책 필요하다

지난 1월 하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달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 감염을 우려한 시민들이 외출을 삼가고, 각종 행사나 모임이 취소되면서 심각힌 매출 감소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 추세가 빠른 시일내 잠잠해지기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3일 19일 소상공인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한계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98%가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매출 감소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44%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소비자들은 외출을 삼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영업의 모든 업종이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특히 여행업계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한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올리는 겨울방학 특수를 놓친데 이어 앞으로 4월 이후에도 예약이 한건도 없다고 한다. 이래 가지고 버텨낼 업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여행업계의 도산은 연쇄적으로 또 다른 취약 계층인 관광버스 기사나 가이드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지난해 부터의 경기부진으로 생존 고통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매출은 크게 줄었지만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는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우선 버티기 위해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또는 빚을 얻어야만 한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5%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대부분이 생계형으로 이들의 몰락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와 금융권 등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금융 혜택과 임대료 인하 유도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금등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로서는 큰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더 궁지로 내몰리게 해서는 안된다.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03 20:30

신천지 교인 코로나19 확진 지역 확산 막아라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전주 신천지 교인 중 20대 여성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비상이 걸렸다. 이 여성의 가족도 모두 신천지 신자로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어머니 등이 최종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문제는 이 여성이 지난달 16일 전주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이후 28일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나 전주종합경기장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 여성이 대구경북 방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일단 신천지교회 내 감염이 예상된다. 전주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전주 팔복동에 소재한 신천지 도마지파교회의 예배 참석자 수는 2500여 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 여성이 전주 신천지교회 내 최초 감염자이거나 다른 신도에 의해 감염됐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 신천지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것은 지역사회 확산으로 가는 중대 기로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처럼 전주 신천지교회를 통한 전북지역 내 확산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여성이 예배 참석 이후 외출을 전혀 안 했다고 밝혔지만 만약 외부 접촉이 있었을 경우에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걱정된다. 방역당국에선 전주 신천지교회 내 코로나19 감염 경로와 역학조사에 나선 만큼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주 신천지교회 내 감염원과 감염경로가 제대로 파악되어야만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천지교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전라북도가 신천지 관련시설과 신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연락이 안 되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신도도 350여 명에 달하고 밝혀지지 않은 신도도 있는 데다 은폐된 신천지 시설도 추가 제보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라북도는 도민 전체의 생명과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모든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전주 신천지교회 내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조속히 파악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막아야 한다. 전주 신천지교회와 신도들도 코로나19 조사와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 도민들도 행사나 모임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사용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03 20:30

민주당 공천, 공명정대한 시스템이 최우선

민주당 총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잡음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허술한 심사방식불합리한 경선 시스템 등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천 불복사태까지 빚어져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은 3차 공천자까지 발표한 가운데 내일부터 3일간 초미의 관심지역인 전주갑전주을남원임실순창 3곳에 대한 마지막 경선을 실시한다. 이들 지역구 경선만이라도 앞선 지적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해 본다. 후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우선적으로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한 면접시간이 후보 개인당 3분 내외로 너무 짧은 데다 도덕성 흠결이 불거진 후보에게 일언반구 이와 관련된 질문 없이 통과시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경선이 끝난 지역구에서는 1등 후보자 이름만 공개하고, 다른 후보들은 득표율조차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경선 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공천 심사와 경선이 계속되다 보니 일부 후보자들은 공관위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공정한 심사와 경선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억울함과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천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결정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당에 대한 믿음과 충성도가 크게 흔들린다 며 중앙당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실제 전주을 경선에서 컷오프 당한 최형재 후보는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유희태 후보도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투표가 가능함에 따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 민심왜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밖에 완주 군의원이 고령자를 대신해 대리투표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사태가 전국을 휩쓸면서 집권여당에 대한 여론도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1당을 빼앗길 까 우려한 나머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들먹였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려면 제대로 된 후보자를 내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명정대한 후보 선출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패자가 승복하고 격려해주는 후보자야말로 선거 승리의 첫걸음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02 18:32

신천지 코로나 조사 회피 강력 대응해야

대구 신천지교회 발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에피데믹(국지적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 2일 오후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만 4300여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26명이나 나왔다. 이 중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자가 73%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신천지교회가 지목됐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신천지교회로부터 신도 명단을 넘겨받아 유증상자 파악에 나선 결과,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9300여 명과 그 외 지역 8563명, 교육생 383명 등을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라북도도 정부로부터 받은 도내 신천지 신도 1만3260명에 대한 유선조사 결과, 177명이 유증상자로 나타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신천지 신도 중 연락이 안 되거나 무응답인 신도 수가 564명에 달한다. 특히 연락 두절인 신천지 신도들의 경우 방역 감시망 밖에 있기에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재생산지수를 보면 중국 등에선 환자 1명이 2~3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반면 대구 신천지교회에선 7~10명까지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한 신도 명단과 교회 시설 가운데 누락된 사람과 부속 시설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신천지교회 측이 밝힌 도내 교회 시설은 66곳이지만 전라북도가 자체 조사한 결과, 72곳이었다. 여기에 신천지 신도에 대한 도민 제보 요청 결과, 이틀 새 750여 명이 접수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은 최근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란으로 규정하고 계시와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신천지교회를 통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이 전혀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경제는 파탄나고 환자는 죽어가는 이 엄중한 사태를 맞아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은 방역당국의 조사와 통제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는 신천지 교회 시설과 신도 파악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02 18:32

'코로나19' 취약한 노인 특별관리 대책 절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1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3526명으로,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2일만에 35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전국확산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전북도 안전지대는 아니어서 지난달 2627일 군산에서 잇따라 70대 부부가 4번째5번째로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다. 특히 이들 확진자가 지역사회 감염우려 높은 노인이란 점에서 방역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사태가 한달 넘게 계속되자 도내 복지관과 경로당체육관 등이 줄줄이 휴관하면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노인복지관 22개와 경로당 6720개가 문을 닫았으며, 코로나 확산추세에 따라 재개일정은 현재까지 유동적이다. 노인들이 그동안 이들 시설을 이용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냈는데 갑작스럽게 폐쇄되는 바람에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때문에 하루종일 마땅한 휴식처를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지역사회 감염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바깥출입을 꺼려하면서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답답함을 호소한다. 이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의 식사문제 해결도 과제다. 복지관이나 급식소 등에서 점심 한 끼 해결하던 이들은 휴관에 따라 도시락이나 대체식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다. 하지만 대체식의 경우 중식만 제공될 뿐 아니라 한 번에 열흘 치 분이 배급되면서 빠르게 소진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자치단체는 총체적인 국가 비상사태임을 감안, 무료급식 대상자 4300명에 대한 긴급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특별 관리대상이다. 우리사회 소외취약계층과 절대 빈곤층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야말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무료급식대상 노인들은 더욱 심각하다. 설상가상으로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도 중단돼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젠 노인들 삶의 질도 사회안전망 관리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사태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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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3.01 15:27

‘국민안심병원’ 도내 확대 지정 시급하다

코로나19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서도 지난주 군산에서 2명의 환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모두 5명의 확진자가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주코로나19확산에 대비해 전국 91개 병원을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도내의 경우 전주병원,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등 3곳이 지정됐다. 3곳 모두 전주시에 소재한 병원이다. 3명의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군산시를 비롯 익산과 김제시 등이 제외됐다. 환자 발생 확산에 대비해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호흡기질환을 제외한 다른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을 찾기를 주저하고 있다. 괜히 다른 병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 옮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호흡기 환자를 따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정하는 병원이국민안심병원이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가 일반환자들과 뒤섞이지 않게 완전 분리된 출입문, 접수 창구와 진료구역을 설치 운영한다. 현재코로나19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과정에서 자칫 감염될 우려가 있다.국민안심병원가동은 이같은 감염 우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검사 도중의 감염 예방과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해서 도내에도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선별진료소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접수부터 의료진 면담, 체온 측정과 검사를 받고 이상이 발견되면 검체 채취까지도 가능하다. 현재 세종시와 고양시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고, 효율성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라고 한다. 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체계도 확진자의 조기 발견과 집중 치료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 예방과 시간단축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국민안심병원 확대 지정과 함께드라이브 스루운영이 필요하다. 국민안심병원 지정에서 빠진 군산지역에서 동군산병원이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군산지역 특성을 감안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3.01 15:27

‘코로나19’ 유증상자 격리 철저히 지켜지도록

군산에서 도내 4번째와 5번째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70대 부부가 26일과 27일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대구에서 거주하다 지난 20일 군산의 아들 집으로 왔다. 70대 여성이 23일 낮부터 기침등 증상을 보이자 24일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26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편도 검사 결과 27일 새벽 양성 판정을 받고, 이들 부부는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검사한 아들 부부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판정이 이처럼 늦어진 이유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과정에서 의심환자가 아닌 유증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를 6시간 정도면 결과가 밝혀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외부기관(녹십자)에 검체조사를 의뢰하도록 돼있어 판정에 24시간 이상 걸린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교육을 통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독려만 할 뿐 자가격리 조치를 강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 아무런 제약없이 자차 이용이나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이 여성도 선별진료소 검사 이후 인근 장항읍의 일반내과를 방문해 약처방을 받고, 다음날에는 군산의 한 병원도 방문했지만 진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역당국의 관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틀간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70대 부부가 거주하던 대구시는 27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부부가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성당에 최근 4차례 다녀온 사실을 알았더라면 본인들 스스로 자가격리에 충실했어야 했다. 보건당국도 성당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들 역시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해 군산시 전체가 비상에 걸렸던 점을 상기하면 지역사회 방역을 감안했어야 했다. 지역공동체 의식을 망각한 처사는 질책받아 마땅하다. 마침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등 이른바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감염병 의심자를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하고 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방역당국의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했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코로나 유증상자에 대한 격리등 방역체계가 더욱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27 16:45

전북 출생아 수 1만명 붕괴, 파격 지원책 세워야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8978명으로 전년 10001명보다 1023명이 줄어들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0.97명으로 1명 선이 무너졌다. 이는 전북지역 인구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전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전남 충남 충북 경남 경북 강원 등 9개 시도에 달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유지돼야 하지만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도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 선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한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혼인 감소와 주요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 감소에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혼인 건수는 7007건으로 2018년 7219건보다 2.9%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34세 여성 인구도 전국적으로 2.1% 감소했다. 반면 25~29세의 젊은 여성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출생아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에 힘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저마다 출생친화 대책과 보육교육 지원책, 청년정착 정책 등 인구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청년근로자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구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저출산, 저출생을 이대로 방치하면 인구 감소가 더 빨라지고 지역 소멸 위기가 더 앞당겨지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출산보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저것 생색내기 수준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27 16:45

완산학원 징계, 학생 피해 최소화해야

비리 사학 완산학원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었다. 설립자와 법인의 각종 비리에 동참했던 교직원 39명이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이다. 이제 학교 정상화를 위해 후속대책이 시급하다. 이들의 비리로 학생과 학부모가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북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비리 파문 이후 관선이사들이 파견된 완산학원 임시이시회는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산학원이 운영하는 완산중과 완산여고의 교직원 109명 가운데 45명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를 떠나는 교직원은 파면 12명, 해임 7명, 채용비리로 인한 직권면직 9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1명 등 39명에 이른다. 나머지 6명은 정직과 감봉,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받은 45명 중 교사가 34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학원 설립자이자 이사장 김모씨(75)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학교법인 사무국장과 설립자의 딸인 행정실장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사학 비리의 당사자들에게 철퇴를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재단이사장 등은 모든 수법을 동원해 제 뱃속 챙기기에 바빴다. 10여 년간 학교와 재단 자금을 빼돌렸고 공금횡령, 교사 부정채용, 승진대가 금품수수 등 각종 비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직원들에게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로 매달 1300만 원을 걷었고, 이 과정에서 배달사고를 내는 교직원도 있었다. 가히 사학 비리의 백화점이라 할만하다. 교직원들 역시 뿌리 깊은 비리가 누적되면서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자각이 무뎌졌다. 하지만 사립학교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 기관이다. 교사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건물 신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 문제는 지금 부터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1년 가까이 학생들은 최악의 면학 환경에 노출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다. 이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과 트라우마는 클 것이다. 나아가 1/3이 넘는 교사들이 한꺼번에 학교를 떠남으로써 생기는 학습 공백을 무리 없이 메워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우선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새 학기부터 새롭게 출발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26 17:09

‘청정 진안’ 유권자에게 달려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그제 고준식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전춘성 전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정종옥 전 부귀농협조합장(가나다 순) 등 3명을 진안군수 선거 경선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진안군수 선거는 이들중 한명과 무소속인 김현철 전 도의원, 송상모 전 진안 부군수, 이충국 전 도의원 등이 경쟁하게 된다. 진안군수 재선거는 이항로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하면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작지 않다. 그 이전의 송영선 전 군수도 불법을 저질렀다. 이항로 전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송영선 전 진안군수도 관내 송정서미트 골프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복역중이다. 청정 진안 이미지가 훼손되고 대외적인 평판도 실추돼 타격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추진됐던 현안들이 질척거리고 주민 자존심 또한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에서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민주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당헌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어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이 내용을 천명한 바 있다. 이항로 전 군수는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럼에도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당헌 위반이자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안군수 재선거를 진안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는 일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혼탁선거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진안군민이 2만4000여명에 불과해 이른바 작업을 하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며 혹세무민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 선거브로커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가 금품이나 향응의 유혹을 떨쳐야 마땅하다. 그럴 때 공명선거가 보장되고 주민 뜻이 제대로 반영된 군수가 탄생할 것이다. 지역 이미지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눈을 부릅 떠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26 17:09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 마스크 대란이라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개인위생의 필수용품인 마스크 구하기가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은 지난주 후반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약국등 곳곳의 마스크 판매장에는 품절 표시가 붙어 시민들은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마스크 대란은 일부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과 적잖은 물량이 수출이나 보따리상들에 의해 중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120여 곳으로 파악되는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스크 품귀 현상은 필연적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공장도 가격이 770원 남짓하던 마스크가 40005000원씩 무려 5~6배 오른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한다고 고지하는 대형마트에 개장전 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온라인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한 쇼핑몰에는 대기자들이 2000여명 몰려 마스크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족등의 건강을 염려해 마스크가 꼭 필요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라도 사려고 해도 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마스크는 생활속 감염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국민들의1차적인 방어막이라 할 수 있다. 부족하면 일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활동에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마스크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물류가 마비돼 국내로 제때 반입이 안되면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마스크 수출 물량을 전체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수용으로 유통하기로 했다. 원활한 수급의 관건은 이같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게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행되느냐에 달려있다. 사회적 약자를 감염병으로 부터 보호하는 일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이다. 국민들 각자 개인의 필수적인 의료용품인 마스크를 필요할 때 제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25 20:10

전주시 2청사 건립, 시민 공론화가 먼저다

전주시가 갑자기 제2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해서 시민들과 시의회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전주시 본청사가 비좁아 시민뿐만 아니라 시청 직원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마당에 엉뚱하게도 2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현 전주시 청사는 건립된 지 37년이 넘었고 사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청사 인근 건물 2곳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족과 사무실 분리로 인해 시민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도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전주시는 엊그제 조촌동 항공대대 인근에 제2청사를 2024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관련 부서와 맑은물사업본부 등을 집적화해 농업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농업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청사 건립비용 715억 원은 이전 부서 청사 매각대금 140억 원과 상수도특별회계 300억 원, 일반회계 200억 원, 민간자본 15억 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본말이 전도된 난센스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본청사 사무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엉뚱하게도 외곽부서를 집적화하겠다는 발상은 일의 우선순위를 간과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2청사 건립을 통해 본청사 업무공간 부족사태를 해결하겠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농업기반 도시도 아닌 전주시가 농업관련 부서를 집적화하려는 방안은 2청사 신축 명분으로서 약하다. 일각에선 항공대대와 예비군대대 이전 및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무마용 사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항공대대 이전과 향후 예비군대대 이전에 따른 주민 반발을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2청사 건립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700억원 대가 넘는 청사 신축을 시의회 의견 수렴이나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공공 청사로서 접근성이나 업무 효율성 등 입지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도 간과했다. 전주시는 2청사 건립 추진에 앞서 전주시민 의견부터 먼저 수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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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2.25 20:10

관광호텔 허가 받고 예식장 ‘꼼수 영업’ 안될 말

관광호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실상 예식장 꼼수 영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더욱이 용도변경을 조건부 승인하고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건축계획이 승인돼 책임규명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주시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팔복동 옛 코카콜라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 관광호텔이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2018년 12월 전주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서 호텔객실을 90실로 짓도록 권고하고 용도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런데 전주시는 건축심의를 승인하고 인허가를 내주면서도 이런 전북도의 권고사항을 조건에 명시하지 않아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에도 객실증축을 하겠다는 사업자의 구두약속만 믿고 허가를 내줬다. 이와 관련 추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 호텔은 당초 객실 33실1개의 예식시설과 회의장 등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홀과 연회장 등으로 승인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3개 홀의 예식접수가 실제 이뤄지고 완공시점인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미 예약이 끝났다는 전언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인터넷 등에 예식장 광고영상까지 홍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광호텔은 허울 뿐이고 처음부터 예식장 운영을 노린 시설이 아니냐는 의혹만 커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편법의혹을 사는 것도 관광호텔과 예식장의 건축허가 절차조건에 기인한다. 까다로운 과정과 경제적 실익 등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이 간다. 우선 주차문제만 보면, 관광호텔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법정 주차대수만 넘기면 된다. 준공 이후에는 용도변경이나 매각도 가능하다. 반면 예식장은 이 호텔처럼 3개 홀을 갖추려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물론이고 1개 홀당 200대 주차시설을 충족해야 한다. 용도변경도 불가능하다. 특히 이 호텔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객실을 90실로 건축토록 권고받음으로써 추가 건립계획이 예정돼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지금도 전주시내 예식장 주변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짜증과 불만도 극에 달한 상황이다. 행정기관은 다시는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원칙대로 처리해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24 16:46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 모두 협력해야

코로나19의 전국 지역확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전북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나오고 밀접 접촉자가 40명에 이르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를 다녀온 확진자가 오한 등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열흘 동안 백화점과 마트 커피숍 PC방 주점 등 인구 다중이용시설을 마구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추가 확진자와 가족모임을 가졌던 청주에 사는 부부도 감염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매우 강한데도 대구를 다녀온 확진자가 전북도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초 증상 발현 일자를 번복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업소이용 대금의 카드 결제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지인도 여러 차례 만나 식사를 하고 영화도 봤지만 전북도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슈퍼 전파 진원지인 신천지 교회의 태도도 문제다. 집단감염 사태가 심각해지자 신천지 교회가 자체적으로 전국 교회와 부속시설 현황을 공개하고 자진 폐쇄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천지 교회가 공개한 1100개의 시설보다 공개되지 않은 위장 교회와 복음방 등이 더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신천지 교회측은 전라북도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연일 100~200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24일 오전 기준 7명이 나왔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은 3월 9일까지 일주일 연기된 상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개인이든 특정 집단이든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역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24 16:46

민주당 공천 참신성 퇴색, 말뿐인 ‘인재영입’

민주당이 지난 21일 전북 10개 지역구 공천작업을 마무리해 본선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당초 약속한 참신한 인물을 통한 세대교체와 정치혁신 의지는 크게 퇴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층에 대한 정치적 배려와 인재발굴 노력이 말로만 그쳤다는 평가다. 공천자의 면면을 보더라도 지역발전을 이끌 국회의원 후보라는 점에서 개인역량과 중량감이 다소 떨어져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첫 관문을 힘겹게 통과한 후보는, 전주갑 김금옥김윤덕, 전주을 이덕춘이상직 후보와 익산갑 김수흥이춘석, 익산을 김성중한병도 후보에 이어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유희태, 남원임실순창 박희승이강래 후보가 경선을 치른다. 반면 전주병 김성주, 군산 신영대, 김제부안 이원택. 정읍고창 윤준병 후보가 단수후보로 결정됐다. 공천작업을 앞두고 중앙당에서는 지난 총선 민심이반으로 인한 뼈아픈 참패를 교훈삼아 전북의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계 전문영역에서 새 얼굴 영입을 통해 정치혁신을 이루겠다며 이른바 개혁공천 을 천명해왔다. 대표적으로 여성후보 30%를 공천함으로써 국회의 유리천장을 깨뜨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하지만 전북 유일의 여성인 전주갑 김금옥 후보마저 경선후보로 결정, 정치적 약자이자 신인에게 높은 벽을 실감케 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4년 전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낙선하거나 공천탈락했을 뿐 아니라 올드보이까지 포함돼 있어 그 밥에 그 나물 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총선시계는 빨라지는데 민주당 선거분위기는 가라앉아 있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비상사태 국면으로 접어들자 잔뜩 긴장하고 있다.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코로나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대책마련에 골몰한 모습이다. 후보들도 예기치 않은 악재를 만나 유세전략을 점검하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천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탈락 후보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심사다. 대부분이 중앙당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공천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사태 여파로 민심까지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이 정당지지도에만 안주할 수 없는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23 15:46

민간금융사 속속 입주, 금융중심지 발돋움 기대

지난해 세계 12위 수탁은행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이후 국내 민간금융사들도 속속 들어서면서 전주가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해 8월과 9월 글로벌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Mellon)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이 전주에 둥지를 튼 이후 연말에는 SK증권과 우리은행이 전주사무소를 열었고 이달에는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이 전주로 본사를 옮겼다. 무궁화신탁은 18조50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부동산신탁 전문업체로 전략부문 본사를 옮겨왔고 주식 위탁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은 대체투자 전담 조직을 본사 형태로 이전시켰다. 이들은 연평균 성장률이 36~24%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는 금융업체다. 이처럼 전북혁신도시에 국내외 굴지의 금융사들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금융산업 기반이 튼실히 구축되어 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들 대규모 금융업체들이 전북혁신도시에 속속 들어서면서 여타 민간금융사의 전주 이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30개의 민간금융사 유치 목표를 세우고 연기금자산운용의 특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 첫 걸음으로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이 옮겨온 만큼 앞으로 국내 금융사 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금융산업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북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2년여 만에 금융생태계 조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한국의 금융 트라이앵글 구축을 위해 내년 10월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과 2023년까지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들 전북테크비즈센터와 국제금융센터에 자산운용사와 금융빅데이터블록체인핀테크 등 첨단금융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면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발돋움이 가능하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2사옥 건립을 통해 대체투자 등 자산운용 전문가를 대폭 증원하면 우리나라 자산운용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도 자리매김하게 된다. 관건은 국내외 자산운용사 추가 유치와 함께 첨단금융 관련 기업 육성에 있다.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계획한 대로 금융산업 기반이 구축되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23 15:46

‘코로나19’ 지역 감염, 최적 방역체계 갖춰라

코로나19 확산세가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일오전 환자 31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전날 신규 환자 20명에 이어 연일 환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국내 확진자는 총 82명으로 늘었다. 20일발생된 31명중 30명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했으며, 1명이 서울이다. 30명중 23명은 31번 환자가 다니던 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관련 환자는 전날 14명 포함 37명으로 늘어났다. 신규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해외 여행력과 확진자 접촉 사실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환자 본인도 감염사실을 모른채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음을 입증한다. 중앙 방역당국도 지역사회 감염을 공식인정했다.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첫 슈퍼전파자가 발생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1번 확진환자인 이 슈퍼전파자는 교통사고로 대구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던중 고열증세 등이 나타나 의사로 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해외에 나간 적이 없고, 확진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의심상태에서 교회, 호텔, 뷔페식당 등을 돌아디닌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서 수백명의 신도와 함께 예배를 보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이다. 추가로 확진 환자의 대량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서 발생 초기 유입차단 위주의 방역 체계에서 이제는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피해 최소화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도 어제부터 해외여행 여부와 상관없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 판단으로 적극적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군산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으나 감시자 까지 모두 해제돼 한숨 돌리던 전북도 방역당국은 20일 오후 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함으로써 비상사태에 접어들었다. 지역사회 유행을 막기 위해 더욱 긴장해야 한다. 유행에 대비해 격리병실 추가 확보등 최적의 방역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민들도 손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과 시민의식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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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2.20 16:50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전형 확대방안 마련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대한 2019년 성과를 보면 전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 비율은 평균 25.9%이지만 전북혁신도시는 25.5%에 그쳤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인 21%는 넘겼지만 부산혁신도시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에 비하면 미흡하다. 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마저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한다. 지난 2018년에도 전국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실적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다. 전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 인원은 총 109명에 불과한 반면 광주전남 396명, 강원 231명, 경북 185명에 달했다. 전국 혁신도시 10곳의 평균 채용인원 122명에도 크게 미달했다. 이렇듯 전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이 부진한 것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12곳 중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6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4곳, 지방자치인재원 등 6곳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곳을 제외한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은 박사급 이상 연구 인력이 필요한 연구기관이기에 지역인재 채용효과도 미미하다. 반면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포진해 지역인재채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전과 산하 계열사의 경우 지난해 25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채용하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만 330여 명에 달했다. 공기업 한 곳에서 채용한 인원이 전북혁신도시 전체 채용인원을 크게 웃돈다. 따라서 전북혁신도시의 지역인재채용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제3 금융중심도시 지정과 함께 연기금농생명화 특화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산업관련 기관과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높여야 한다.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권역별 지역인재채용 방안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전북의 2030대 청년 10명 중 6명은 전북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매년 8000~1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도 있는 만큼 전북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의 문을 넓혀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20 16:50

‘상생모델’ 전주시, 품격의 문화도시로 우뚝 서야

전주시에 최근 경사가 겹쳤다.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더니, 전주에서 상당부분을 촬영한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상을 휩쓸었고, 코로나 19와 관련해 상생협력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덕분에 전주에 대한 대외적인 평판과 이미지가 좋아지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졌다. 이러한 경사를 계기로 전주가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감동 있는 문화도시로 우뚝 섰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달 전주시를 강릉시, 목포시, 안동시와 함께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했다. 앞으로 5년간 국비 500억 원 등 1300억 원이 투입돼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리모델링과 외연확장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 유치와 관광일자리 4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또 이달 9일에는 미국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4관왕에 올라 우리나라 영화역사를 새롭게 썼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전체 100회 차 이상의 촬영 중 60회 차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아쉽게도 세트장이 철거된 상태여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제작사 등과 협의를 거쳐 주요 무대인 박사장의 저택을 복원키로 했다. 사실 전주는 20년 동안 대안독립예술영화의 산실인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영화 인프라를 갖춰왔다. 2018년 기생충과 나랏말싸미 등 12편, 2019년 남산의 부장들 서복 등 9편이 촬영됐고 후반부 작업도 지원해 주고 있다. 더불어 전주시와 지역사회는 중국에서 발원한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선진사례를 내놓아 정부정책 마련의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감염증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선언이 그것으로, 건물임대인들이 임대료를 10%이상 내리기로 한 것이다. 처음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시작해 전통시장, 대학로 등 19일 현재 78개 건물 135개 점포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전주발(發) 착한 임대인운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정부도 법적 뒷받침에 나섰다. 이처럼 전주가 모범적인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전주종합경기장 활용 방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전주시는 쾌거에 자만하지 말고 내실을 다져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 채찍을 가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19 17:19

중국인 유학생 관리 사각지대 있어선 안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해외여행 경력이 없는 사람이 어제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10여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동산병원 3곳의 응급실은 폐쇄 조치됐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도 내달 대학 개학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예정돼 있어 비상이 걸렸다. 도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24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절반 가량이 기숙사에서 관리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A대학은 중국인 유학생 500여 명 중 90%, B대학은 519명 중 20%, C대학은 600여 명 중 50% 정도만 기숙사에서 2주간 격리 수용되고, 나머지 대학들도 대부분 자가 격리 형태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1인 1실 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기숙사 사정상 이 원칙은 전북대만 가능할뿐 대부분 학교가 다인실이어서 공동 수용에 따른 감염 전파 우려가 뒤따른다. 또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고 자가 격리하는 유학생들 관리도 문제다. 학교 밖 거주 유학생까지 관리하기엔 인적재정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강제력도 없기 때문이다. 상당수 중국인 유학생들은 잠재적 바이러스 보균자로 분류되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격리 권고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는 대학 대로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기숙사 수용 거부, 한국 학생의 역차별 민원, 시설과 예산 부족 등으로 자체적인 관리 운영이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지역사회의 불안감도 높아질 것이다. 만약 지역 내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인 현안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교육당국이 공조해 극복해야 할 사안이다. 관리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될 일이다. 더구나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데도 보정하지 못하고 방역망이 뚫린다면 자치단체나 대학, 교육당국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대학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자치단체 차원의 시설 수용과 관리 지원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2.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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