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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낙찰제 도입, 고사위기 건설업 살려야

지역 건설업계 경영난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전체 30% 업체가 손익분기점도 못 넘기는 가운데 임대주택 시장마저 외지업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이처럼 분양아파트는 물론 임대에서도 외지업체가 독식하면서 고사위기의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선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공택지개발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이 추첨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자본력에서 밀리는 지역업체는 여전히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어떠한 구호나 대책도 지역건설업체엔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외지 대형업체는 노른자위 부지확보를 위해 별도로 수십 여개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탄탄한 자금력을 앞세워 무차별 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참여한 지역업체가 이들과 공정한 입찰경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무리로 보인다. 이렇게 외지업체들이 지역 주택시장을 쥐락펴락하며 분양대금과 시행이익 등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지역자금 유출이 예상된다. 그동안 최고가 경쟁입찰은 낙찰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종종 문제점으로 거론돼왔다. 정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아래 입찰 공급방식을 바꿨다. 2017년 8월부터 추첨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주 만성과 효천지구 택지개발에서도 광주나 수도권 대형업체의 싹쓸이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 700여개 건설사 가운데 250여 업체가 손익분기점인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주실적에 따라 위기감은 확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매년 10개가 넘는 업체는 단 한건도 공공공사를 따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수주액의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여개 업체가 휩쓸면서 지역업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자본력이 막강한 외지 대형업체와 경쟁은 무의미하다. 지역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며 30만㎡ 미만 부지는 지역업체끼리 제한경쟁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8 18:17

전북대병원 거점병원에 걸맞는 책무 다해야

전북대병원이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로 다시 지정됐다. 지난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중증 외상 소아환자에 대한 병원측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정을 취소한지 만 3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당시 복지부 조사 결과 전북대 병원의 비상진료 체계, 환자 평가와 진료, 환자 전원(轉院)의뢰 과정의 정보전달 부족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2살배기 환자는 교통사고로 긴급수술이 필요했지만 5시간 가량 머문 전북대병원과 타지역 병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200Km 떨어진 수원으로 이송돼 7시간이 지나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져 공분을 샀다. 이 사건에 앞서 2014년과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2년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도 지정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환자 부실대응과 과실은 비단 중증 소아환자 뿐만이 아니었다. 2016년 7월 폐질환 환자를 서울 대형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산소공급 장치 문제로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 2017년에는 척추 수술환자의 몸속에 부러진 수술용 칼날 조각을 둔채로 봉합하는 의료사고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최근엔 후배를 폭행한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가 정직 처분과 법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은 전북 최대 거점 종합병원으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요 의료시설이다. 2000년에는 도내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많은 응급환자들이 찾고 있다. 그에 걸맞는 책임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의료사고나 환자 부실대응등이 발생하면 도민들의 전북대병원에 대한 실망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우수 의료진의 이탈에다 고속철등 교통편리함으로 상당수 도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수 의료진 확보와 첨단 장비를 갖춰 도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력확보는 물론 복지부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의료지표를 1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이번 재지정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외형적 성장에 걸맞게 내실을 갖춰야 한다. 응급권역센터 재지정을 계기로 다시는 취소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성찰과 분발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7 17:05

제21대 총선 막 올랐으나 유권자는 허탈해

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21대 총선전의 서막이 올랐지만 전북발전을 견인할 역량있는 인물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참패당한 민심이반 사태를 만회하려면 새로운 인재 영입과 물갈이를 통해 도민들의 선택 폭을 넓혀가야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인적쇄신 움직임이 없다. 다만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안주해 총선을 치르려는 경향을 보여 집권여당으로서 지역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으로 몰려들고 있는 입지자들 면면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세를 등에 업으려는 청와대 출신 인사 외에는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던 전직 의원들이 미워도 다시 한번을 외치며 속속 재등판에 나선다. 지난 대선 때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을 맡아 이미 보상까지 챙긴 마당에 다시 권력의 단맛을 찾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 없이 예전처럼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민심이반 사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발굴하고 갈수록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갈 능력있는 인재들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전북에서 다수당으로 선택받았던 민주평화당과 민평당을 박차고 나온 대안신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등 다수 야권도 지난 20대 총선에서의 향수에만 도취하여선 안 된다. 잘해서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반사이익 때문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 개정, 공공의료대학법 등 전북 3대 현안 입법 무산과정에서 보여 준 서로 남탓 공방은 도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 줬다. 대차고 뚝심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북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제 21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과 야권은 정치적 이합집산에 따른 세몰이보다는 참신하고 역량있는 인물, 전북 발전을 당차게 이끌어갈 인재 발굴을 통해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금배지가 목적인 정치꾼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7 17:05

이 총리 군산 방문 실효성 후속조치 챙겨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취임 이후 4번째 군산을 방문하고 현안을 점검한 뒤 구체적인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직 사퇴를 앞두고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고통 받고 있는 군산이 잘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싶었을 것이다. 이 총리는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북이 생각보다 더 낙후돼 있더라며 배려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밝힌 적도 있고 보면 그의 애정 어린 방문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군산은 다 아는 것처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지엠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도미노처럼 번져 전북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 다행히 지난달 군산형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지정돼 전기차 생산에 한가닥 소생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른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아 나가야 할 숙제가 주어져 있다. 이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치단체와 기업인들이 요구한 내용을 새겨 들었을 것이다.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판로 개척 △내년 4월 만료되는 고용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2년 연장 △군산산단 내 입주업체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트 창업 지원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양산기술 개발 및 위기지역 업체에 대한 R&D 지원 △군산 폐철도 부지 무상임대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특구, 군산형 일자리 등의 계획이 집적되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이 총리의 약속이 실천되길 기대한다. 이 약속이 헛되지 않게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의 정치권 역시 현안 챙기기에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다. 또 이 자리에는 산업부와 고용부, 중기부 차관이 배석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각 분야별 현안을 챙겨 차질이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럴 때 이 총리의 방문도 전시성이 아닌 실효성이 담보되는 방문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주선박이 늘어나면 군산조선소도 재가동하겠다고 한 현대중공업의 약속도 이른 시일 내에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정치권이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지역 최대 현안이자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도 큰 숙원이라는 걸 잊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6 17:29

전주시 행정소송 치밀한 대응 필요하다

전주시가 행정 처분 및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 없이 대응했다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아 보다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행정소송은 행정 처분에 불복해 진행하는 법적 구제 수단이기에 소송 당사자는 총력 대응에 나선다. 따라서 행정에선 세금을 들여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고 분쟁 사안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또는 소송 대응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다. 하지만 전주시는 6명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고도 시민들 권익이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한 자문 청취 등을 소홀히 하면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지난 10월에는 전주 팔복동에 있는 고형폐기물 처리업체가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 2건에서 전주시가 모두 패소했다. 당초 고형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하루 만에 인허가를 해줬다가 인근 주민 반발이 거세자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조치를 내렸다. 이에 업체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만약 대법원에서까지 전주시가 패소한다면 지역주민들의 환경 문제는 물론 700억 원이 넘게 투자되는 공사를 4년 가까이 중단시킨 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책임져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전주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전주시가 지난 2009년 이후 10년간 총 242건의 행정소송에서 59건을 패소해 패소율이 24.3%에 달했다. 고문변호사에게 매년 자문료를 지급하면서도 정작 소송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판단에는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책임 행정 처분 및 잘못 대응한 행정소송 사례는 전주시뿐만이 아니다. 익산시도 지난 2016년 신흥동 왕지평야 인근에 8건의 축사 신축을 허가했다가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완공을 앞둔 2건을 제외하고 6건에 대해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익산시가 4건을 패소했고 나머지 소송 건은 대법 심리가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와 재정적 손실과도 직결된다. 아니면 말고식, 또는 면피용 행정소송을 남발하지 말고 보다 치밀한 행정처분 및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6 17:29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 치밀한 전략마련 필요

전주시가 내년 국가예산 7075억원 확보에 대해 전년보다 12% 늘어난 규모라며 이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년 6320억원에 비해 비교적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의 절반수준인 3000억원 대에 불과하다. 시의 적극적인 사업발굴 의지와 치밀한 예산 전략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것이 전주보다 인구가 절반 가까이 적은 익산시는 국가예산 715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주시보다 많았다. 작년에도 전주시 보다 많은 6872억원을 챙겼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비교하면 우쭐할 일이 아니다. 경제분야 6~7건을 빼고 나면 기대이하의 성적이라 분발을 촉구한다. 타 기관 국가사업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 건설 2333억원, 탄소국가산단 조성 1178억원에다 복지부 사업인 국민연금 2사옥 건립 203억원과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90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나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였다는 시청 관계자의 설명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세부내역을 보면 신규 사업은 경제 분야에 집중된 반면 뚜렷한 성과라고 평가할 만한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도 전북 중소기업연수원과 청년청 건립을 비롯해 수소 시내버스 도입,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와 산학융합플라자 건립,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등은 나름 의미있는 노력의 결실이라 보여진다. 이밖에 문화관광, 생태환경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소규모 주민 민원사업이 신규사업 목록에 올라 있어 상당수가 건수를 늘리는데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법조 3성 의 고장으로 유리한 여건에서도 로파크(law park) 건립사업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확보 전제가 첫 번째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학습효과가 전주시에 필요 불가결한 요즘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5 16:49

농민도 사람답게 사는 농정 대전환 꼭 실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밝힌 농정 개혁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장의 혜택이 농어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정 개혁 방안을 설계한 것은 과거의 농업정책 수립과는 다른 모습이다. 농어민의 입장에서, 농어민을 위한 농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농정 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과 살고 싶은 농어촌 실현,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신명 나고 스마트한 농어업 구현, 푸드 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제시했다. 살고 싶은 농어촌 실현 방안으로는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 확충과 공익형 직불제,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 바다둘레길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 주민주도형 협동조합확산,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 마련 등을 약속했다. 관건의 농정 개혁과 혁신 방안이 280만 농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익형 직불제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FTA 체결로 인해 농업 빗장이 다 풀리면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을 위해 농업 농촌을 희생한 까닥에 농어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농어촌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쥐꼬리 수준도 안 될 정도로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했지만 아직은 용돈 정도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농어업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농정의 대전환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농어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도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고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어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5 16:49

혁신도시 금융생태계 조성에 역량 결집해야

전북혁신도시와 관련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회와국가 균형발전및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엊그제 (11일) 전주에서 잇달아 열렸다. 성과보고회에서 전북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종합발전 계속 이행실적 평가결과 최고등급을 받았다. 우수사례도 4개나 뽑혔다. 이날 보고회를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전북에서 개최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국가 균형발전및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북도, 전북혁신도시 이전 7개 공공기관들이 참여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생활교통 SOC 확충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토균형발전위가 직접 참여해 대통령 공약에 힘을 실어준 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실현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전북이 혁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4월 금융중심지 추진위에서 아쉽게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전북 혁시도시의 금융 인프라와 정주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게 보류 판정 이유였다.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부산시의 경우 선 지정, 후 인프라조건으로 지정받은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 납득 할 수 없는 처사였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수탁업체 1,2위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은행과 뉴욕 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다. 우리은행과 SK증권등 국내 금융사들도 속속 전주에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금융 생태계 조성에 전방위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금융중심지 추진위에서 제기했던 지적을 불식시키고,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협약에 향토은행인 JB금융그룹과 NH농협은행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부산경남지역 향토은행인 BNK금융그룹의 역할과 비교하면 유감스런 일이다.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2 17:36

전북 3대 현안 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해야

내년도 국가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8.1% 상승한 7조6058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면서 새만금 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당초 국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도내 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예산 보이콧으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여야 4+1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전북출신이 대거 예산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국회에서 5327억 원을 증액하는 결실을 일궈냈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설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서부내륙관광 개발 등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새만금특별법과 탄소소재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등 3대 현안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이들 현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안정적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에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왕궁지역 환경개선과 기업 투자유치 등에 꼭 필요한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던 탄소소재법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적극 통과를 약속했고 자유한국당도 찬성 입장이기에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위치와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경북 등 경쟁지역에 빼앗기지 않도록 잘 대응해야 한다. 여야간 정쟁 대상이 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전북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된다. 남원에 대학설립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 설계비도 반영됐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의료관련 단체의 반대가 심해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한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보여준 여야간 공조체제를 통해 전북 3대 현안 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2 17:36

광역교통망 구축 숙제 정치권이 나서라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구축 대상에서 전북이 빠졌다. 전북에 광역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생활인구와 광역 교통통행량은 광역시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차제에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부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숙제로 던져졌다. 정부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대도시권의 광역 교통정책의 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의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등 3대 목표가 설정돼 있다. 또 광역시를 잇는 다양한 교통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 등의 중점 과제도 담겨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광역시 중심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교통인프라에서 차별 받고 쇠퇴할 가능성이 뻔하다. 교통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지역주민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원인은 광역 교통망 구축이 특별시와 광역시를 연결하는 이른바 대도시권 위주로 계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는 광역시가 없어 교통망 구축에서도 홀대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주시 생활인구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완주 익산 군산 김제를 잇는 전주권의 광역교통 통행량은 하루 11만6000대에 이른다. 울산권 광주권(10만대 수준)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전북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은 광역시권 못지 않게 시급하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만 배제돼선 안된다.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그제 전주시의회에서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도 광역 교통권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 개정을 촉구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 100만 이상 생활인구가 활동하는 전주시와 인근 지역 간 광역 교통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다.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다. 정치권은 관련 특별법에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광역교통법 개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만 정부의 교통망 구축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1 17:43

전주 로파크사업, 콘텐츠로 정부 설득하라

우리나라 법조계에 우뚝 선 법조삼현(法曹三賢)을 기리는 로파크(law park) 건립사업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불발에 그쳤다. 2020년 예산은 국회통과를 못해 물 건너갔지만 새해에는 좀 더 치밀한 논리와 설득으로 이 사업을 성사시켰으면 한다. 전주시와 도내 법조인들은 2만8613㎡에 달하는 덕진동 옛 전주법원검찰 부지에 총 212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계획을 세웠다. 올해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해 설계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에서 빠졌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을 추진했으나 추가 확보에 실패했다. 기획재정부는 로파크가 현재 부산대전에서 운영되고 있고, 광주에서도 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정부운영 로파크 지양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확보에 실패하면서 법원 부지는 최소 1년동안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자칫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주 로파크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부산과 대전의 솔로몬 로파크와 달리 콘텐츠 면에서 월등하다.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일군 전북 출신 법조삼성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두 지역의 경우 법체험관, 법연수관과 테마공원 등을 갖추고 있으나 법의 정신을 몸으로 실천했던 귀감이 되는 인물이 빠져 있다. 반면 전북은 우리 사법 사상 가장 빛나는 인물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순창출신으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는 우리나라 사업의 화신으로 초창기 사법의 뼈대를 세운 분이다, 또 김제출신 김홍섭 서울고법원장은 사도법관으로 사형수의 대부였다. 이 둘은 항상 현직 법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법관 1, 2위로 꼽는 인물이다. 그리고 익산출신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은 검소하고 대쪽 같은 검사로 공명정대한 검찰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표본들을 제쳐두고 법의 정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찬가지로 전북 역시 이렇게 출중한 인물자원을 배출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능한 일이다. 만일 솔로몬 로파크가 아니라면 이들의 정신을 고양하고 후대들이 이들의 법정신을 배우는 명소로서 다른 방안을 찾아 예산을 확보했으면 한다. 인근에 현대미술관 건립계획도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물 건너갔지만 내년에는 로파크의 해당 부처인 법무부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반드시 사업에 착수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1 17:43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현 위치 신축이 당연하다

전주시 금암동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이 지은지 46년이 지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1000만 관광도시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데도 현대화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 여러 대안이 제시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터미널을 아예 외곽으로 이전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모양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외버스 터미널은 이전하지 말고 현 위치에 신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 상황이나 여건이 외곽으로의 이전 보다는 현위치 신축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하면 덕진금암동 지역의 직접적인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 구도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각급 기관들이 신시가지나 혁신도시로 옮겨가면서 구도심의 공동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아 문닫는 상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이용객들의 불편과 도심 교통체증도 간과해선 안된다. 이전 대상지인 전주 IC부근이나 서부 신시가지 혁신도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안이나 남원노선 차량들의 도심 통과도 불가피해 차량정체는 오히려 심각해질 것이다. 대부분 대도시의 경우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인접해서 두고 있다. 전주의 경우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미 2016년 현대화 사업을 마쳤다. 당시 시외버스 터미널과 공동으로 외곽 이전이 추진됐으나, 막대한 소요 사업비 때문에 전주시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자인 전북고속이 엄두를 내지 못하자 고속버스측이 단독으로 현대화 사업을 마쳤던 것이다. 이후 전북고속측은 2016년 자체적으로 현 위치에 복합문화공간등을 갖춰 8층 규모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신축사업 부지에 포함된 상가부지 건물주들과 토지 매입가에 합의하지 못해 사업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양측에만 맡길 경우 합의점 찾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매입비 제시등 양측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전주시가 맡아야 한다. 시장을 비롯 전주시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 낡고 초라한 시설로 시민들이 창피를 느낄 정도인데도 시당국이 뒷짐이나 지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0 19:27

전북교육청·자치단체 청렴도 제고에 나서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결과, 전북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 등급인 1등급은 전무한 가운데 전북도와 전주시 순창군 무주군 고창군 등 5개 기관만이 2등급을 받아 체면치레를 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4등급에서 2계단이나 상승해 청렴도가 크게 개선됐다. 단체장이 바뀐 무주군과 고창군도 청렴문화 조성 노력 덕분에 지난해보다 1계단씩 올라갔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2등급에서 2계단이나 추락해 4등급으로 내려앉았다. 남원시와 김제시도 4등급을 받아 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정읍시와 임실군 장수군은 지난해보다 1계단 떨어진 3등급을 받았고 군산시와 완주군은 3등급으로 현상 유지를 했다. 지난해 4등급에 머물렀던 진안군은 한 계단 올라 3등급으로 진입했다. 이처럼 지난해보다 청렴도 등급이 오른 공공기관은 4곳에 불과하지만 하락한 공공기관이 5곳에 달해 도내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대체로 떨어졌다. 특히 전국 교육청의 청렴도 평점 수준이 8.07로 지난해 7.94보다 상승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오히려 2계단이나 추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전북도교육청은 외부 청렴도 평가에선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그동안 청렴교육을 기치로 내건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방침과는 거꾸로 가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6월 자체 청렴도 조사에서도 종합 평점이 7.79점으로 최근 4년간 평가 중 가장 낮았다. 공무원 청렴수준과 공무원 부패율 감소수준, 공사급식방과후 활동 등 분야별 청렴도 수준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완산학원의 총체적 비리가 불거지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 등이 증폭되면서 전북 교육행정에 대한 청렴성과 투명성에 금이 갔다. 일선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무원 의식 개선 및 공직사회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청렴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교육청과 자치단체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공직자의 근본적인 의식 변화와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10 19:27

연말 '예산 몰아쓰기'로 온통 공사판, 시민 불편

도로를 파헤치고 땜질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파고 또 파고 굴착공사에 이어 아스팔트 포장까지 마구 진행함에 따라 빚어지는 시민불편 때문이다. 시내는 물론 이면도로까지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방치된 지 오래다. 특히 가장 붐비는 출퇴근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하루 종일 도로를 차단한 채 공사를 하는 바람에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래저래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은 짜증나기 일쑤다. 제발이지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사구간마다 차량흐름이 뒤죽박죽 되면서 일반차량과 공사차량이 뒤엉켜 심각한 체증을 부추기고 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만 빨리 끝내면 된다는 편의주의 발상과 조급증이 이러한 우를 범한다. 어차피 해야 할 공사라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먼저 고려해야 마땅하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봉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내에서 진행되는 일부 공사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표지판 하나 세워놓고 제멋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918개의 도로굴착 허가가 승인됐는데, 하수도 공사가 418건으로 가장 많고, 가스관 378건, 상수도 71건, 통신선 33건, 전기선 6건 등이다. 일부 굴착공사는 끝내기를 한 후 눈가림식 복구작업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요철까지 발생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다. 공사 이후 지반이 내려 앉거나 군데군데 패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도로굴착 공사는 대개 보도블록을 파헤치는 작업과 연계돼 보도블록아래 모래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걷기 조차 힘들 정도다. 그런 만큼 항상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도로공사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그 폐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지는 것 같아 유감이다. 도로관리는 전적으로 행정당국의 책임이다. 공사 이후 부실관리도 지도감독 소홀에서 발생한다.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정당국의 많은 관심과 개선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9 17:30

새만금청,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적극 나서라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비행기보다 더 빠른 초고속열차인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가운데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 내용 속에 담겨 있다. 즉 새만금과 내륙도시를 연계하는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광역첨단 교통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국가 R&D 기획과제로 하이퍼루프를 개발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미 모형 운송체의 튜브 주행실험을 성공시킨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하이퍼루프의 핵심장치인 기압튜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또한 하이퍼루프 시범노선을 구축하는 실증단지로 새만금을 최적지로 꼽았다. 새만금은 내부 개발이 진행 중이기에 큰 제약이 없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방조제 아래 하부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범노선을 구축하는 데도 유리하다. 여기에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가 구축되는 만큼 하이퍼루프에 공급하는 태양광을 연계한 운행 실험도 용이하다. 새만금에 하이퍼루프 실증단지가 구축되면 차세대 첨단기술과 관련된 부품소재 기업들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집적화되면서 산단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만금 관광에도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새만금이 미래 첨단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3일 열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새만금 하이퍼루프 설명회 자리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토정책과 배치된다. 정부의 R&D 투자 등 사업 추진 상황을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것은 감이 내 입안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7년 LG화학이 ㈜리튬코리아와 함께 새만금산업단지에 대규모 리튬공장 설립 투자와 함께 전기자동차배터리 공장 신설을 추진했을 때 환경문제를 이유로 거절했었다. 전북이 내친 LG화학은 올해 경북과 손잡고 제2 구미형 일자리사업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규제자유특구까지 정부의 지정을 받아 추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LG화학의 전철을 밟아서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과 전북 대도약을 위해 선물한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에 발 벗고 나서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9 17:30

천문학적 수준 복지예산 걸맞게 체감도 높여야

복지정책은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한 삶을 떠받치는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고용 불안,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로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도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정도로 늘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 복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연구원이 공개한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북도의 경우 도민 1인당 연간 복지 지출액은 385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대전시와는 불과 1만원 차이로 전국 최고 수준인 셈이다. 같은 기간 지역내 총생산 대비로 따져볼 때 전북의 지역복지지출 비율은 15.9%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 10.2%에 비해 5.7%P나 높다. 실제 전북도가 책정한 내년 복지예산은 2조3945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경제, 건설, 환경, 문화 분야 예산을 모두 합한 것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해 복지예산 규모의 방대함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다른 광역자치단체 보다 두드러진 노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인구대비 많은 복지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복지재정이 투입되면서 이뤄지는 삶의 질 향상이 인구 유입등의 긍정적 효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전북의 경우 인구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체감도가 낮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복지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만족하고, 계량화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가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추진하려는 공공영역의 돌봄 개념의 확장등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예산 확충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복지행정을 위해서는 예산지출 규모와 분배 가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과 함께 주민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8 16:23

전주시 경제정책 ‘주먹구구’, 서민경제 살려라

전주시가 한옥마을 관광에만 치중한 반면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시정방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과제로 선정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질타이기도 하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여건때문에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경제분야 전문인력이 전무하다는 것은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해 온 시정연구원에 경제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경제정책 난맥상을 여실히 웅변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70% 넘는 자치단체가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공모델로 평가 받는 지역화페 도입도 부진한 상태다. 누가 뭐래도 전주시의 정체성에 걸맞는 문화관광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서민들 경제살림이 팍팍하다 못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들이 뒷전에 밀려나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구도심 활성화 명분으로 대대적인 도로환경정비에 나서면서 정작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업종규제 조례를 만들어 서민 죽이기에 앞장선다는 뭇매를 맞고 있다. 전라감영길 일대 주변 상가가 대표적이다. 이 거리에는 2018년 조례 시행후 빈 점포가 9개 포함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은행대출까지 받아 상가를 지었는 데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종의 입점을 규제함으로써 서민들 목을 죄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한옥마을에 전국 첫 관광트램 도입을 위한 설계용역비 5억원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아직 사업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아 경제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5일 시정 질문을 통해 문화나 관광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경제수준을 가늠하는 경제지표는 자체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전북이나 대전군산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는 월별 경제동향지표조차 발표하지 않는 등 경제정책 전반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시의 경제정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물론 정책전반에 대해 제대로 작동되는지, 성과는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8 16:23

잼버리부지 매립공사 또 지역업체 찬반신세인가

집 마당인 새만금 개발사업 현장에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대형업체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공사를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 6월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나마 도내 업체 참여율이 다소 높아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역업체를 살려야 하는 이같은 당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행되고 있는 2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잼버리 부지 1,2공구 매립공사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매립공사에 대규모 준설공사가 포함돼 있는데 별도로 발주가 이뤄지지 않고 매립공사에 포함되면서 외지 1군 대형 건설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준설공사가 매립공사에 통합 발주되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1000억원 규모 정도 추산되는 준설공사는 자연스럽게 매립공사를 낙찰받은 1군 대형업체의 협력업체가 하도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새만금 현지에 4000 8000마력의 엔진을 갖춘 준설선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어쩔수 없이 재하도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히 재하도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어 장비 임대형식으로 재하도급에 참여하면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단가 때문에 적자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갖추어 놓은 준설선과 인력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도산 위기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행사인 농어촌공사는 "잼버리 행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 때문에 준설만을 떼어 별도 발주가 불가능하고, 하도급 계약 관련도 시공사의 업무여서 관여할 수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로 이해해야 하지만 열악한 지역업체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만은 없지 않은가. 준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는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어려울 경우 재하도급 과정에서 단가 조정등의 중재로 지역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전북도등 관련기관의 협조도 필요하다. 지역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5 19:05

연초박 비료원료 사용 금지 법 개정 서둘러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참사 원인이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부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연초박을 고온 건조하는 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이 발생한다. 장점마을 인근에서 가동됐던 금강농산 비료공장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수천t에 달하는 연초박을 가열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오다 30%가 넘는 마을주민들이 암에 걸렸다. 연초박 자체는 식물성 잔재물로 농사나 토질 개선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지만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열이나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가 상승하면 다량의 발암물질이 배출된다는 게 선진국의 연구 결과다. 외국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초박은 보관 장소의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생성되며 300도 이상의 고온 건조 과정을 거치면 다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선 지난 1997년부터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실험이나 검사는 따로 하지 않아 장점마을의 환경 참사를 초래했다. 더욱이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가열 가공해 왔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전북도와 익산시는 단 한 차례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환경부의 비료공장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농촌진흥청에서 연초박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은 연초박의 유해성 실험 결과가 나오면 비료관리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비료관리법이 먼저 개정되면 별도의 폐기물 종류를 신설해서 연초박을 재활용 금지 물질로 분류해 소각하거나 열분해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연초박의 유기질 비료 사용 금지와 함께 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장점마을과 같은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환경업체에 대한 발암물질 검사 규정 변경도 병행해야 한다. 연초박의 발암물질 검사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만큼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5 19:05

태양광사업, 주민 수용성 높여야 성공한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종래의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등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춰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40년 3035%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긴 하나 자연 파괴와 경관훼손, 부동산 투기 조장, 빚 반사, 소음 등 부작용은 물론 외부 사업자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익만 취하는 행태로 인해 사회 갈등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패널이 전국의 임야를 뒤덮고 있고 지난해 2443㎡의 숲이 사라졌다. 최근 3년간 사라진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한다. 군산지역도 우후죽순으로 태양광사업이 실시되면서 사업자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옥구읍 어은리의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이나 나포면 동동마을과 서왕마을 태양광사업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하나는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문제다.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익공유체계를 대폭 도입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직접투자 혹은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강원 철원군 갈말읍 행복산천 텃골마을의 주민참여형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일대의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일정한 이익을 20년간 나눠 갖는 형태다. 또 영광 등 전남지역 8개 자치단체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갈등을 없애고 공동 수익을 창출하려는 구상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는 애착을 갖게 되고 일자리도 함께 창출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문제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중재할 기구를 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주민수용성 제고와 전문적 기구를 둔다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