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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정원사업 대구는 됐는데 전주는 안되는가

도시의 녹지공간은 날로 악화되어가는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유익한 산소를 배출한다. 소음 감소와 조류 등의 서식지 역할을 하기도 한다.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정서 안정과 휴식 공간 제공 등 녹지 공간의 공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전주천과 삼천 주변에 건립된 대규모 아파드 단지들이 바람길을 막으면서 일으키는 열섬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전주시가 이같은 도시녹지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다. 도심 및 외곽 공원을 비롯 도로변과 짜투리 땅등에 나무와 꽃을 심는 야심찬 계획이다. 옥상정원 조성사업도 전주시 도시숲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옥상정원 조성은 건축물의 효율적 활용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별도의 토지 매입이나 부지 조성없이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미관을 좋게하고, 강한 햇볕을 차단해 건물의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도시민을 위한 환경 생태의 교육장이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옥상정원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옥상정원 조성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조성한 옥상정원이 겨우 7곳에 불과하고, 2016년 이후로는 사업이 거의 멈춰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업 추진이 터덕거리는 이유로는 옥상에 나무를 심을 때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철저한 방수공사와 함께 일반 토지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에 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정원 조성후에도 관리에 손이 많이 가기에 건물주나 공공기관들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점도 사업 부진요인으로 꼽힌다.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옥상정원 조성은 중요하다. 전주시는 관련예산을 늘리는 한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원 조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2007년부터 옥상 녹화사업을 펼쳐 총 6백여개소의 옥상정원을 조성하는등 큰 성과를 거둔 대구시의 사례도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1 18:14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로 농업 활로 찾아야

올 8월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농도전북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FTA 체결로 농수산물 수입 빗장을 다 열어버린 우리 농업농촌은 풍년을 맞아도 과잉생산과 홍수 출하, 소비부진 등에 따른 가격 폭락과 재고 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농산물 가공과 농식품 수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로 새로운 활로찾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8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2억439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6%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 3.3%에 비해 4.8배나 높았고 경북 17.5%에 이어 전국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전북 농축수산식품 수출 목표액은 3억4000만 달러로 이런 증가 추세로 보면 올 수출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공농식품 수출증가율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8.9%이나 늘었고 축산물 수출도 19.6%가 늘면서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을 주도했다. 그동안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은 마른김과 조미김이 12위를 차지하면서 수출을 견인해왔지만 최근 중국수출이 늘어난 면류가 4479만2000달러를 기록하면서 농식품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한일 무역분쟁 여파에도 마른김과 파프리카 수출 호조로 수출액이 3920만8000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기간 대비 46.2%나 급증한 것은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 차원의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이 주효했다. 올해 양파 재배면적 증가와 풍작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대만 미국 등으로 수출 물꼬를 터서 양파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61%나 급증했다. 남원시는 지난 2014년부터 수출양파공선출하회를 조직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양파 수출에 나선 결과, 올해 2153t을 수출했다. 전북농협에서도 수출협의회를 통해 올해 양파 5400t을 수출, 도내 양파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전주시와 완주군도 배와 멜론 수박 양파 마늘 등 농산물 수출 길을 열어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FTA로 위기에 처한 전북의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선 동남아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농산물과 가공농수산식품의 수출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농민의 땀과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때 삼락농정을 실현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1 18:14

집단 암 발생 장점마을, 행정·정치권도 나서라

평범한 농촌마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웃 주민들이 한두명씩 암에 걸려 목숨을 잃더니 급기야 전체 주민 80여명중 17명이 사망했다. 16명은 지금도 암투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른바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건이다. 발병 원인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집단 암을 유발한 물질 배출업체로 지목된 KT&G가 지난 27일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대표적 환경오염 사건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데도 행정은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마을에서 훤히 보이는 곳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불법 가공하면서 배출되는 연기가 주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 담당구역인 익산시를 비롯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아 원인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데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KT&G가 규정을 지켜 배출했다고 발표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책임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KT&G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탄진공장에서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 연초박을 2242톤 위탁 처리했다. 광주공장에서도 수백톤을 이곳 비료공장에 위탁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비료공장은 연초박을 퇴비로만 재활용해야하는 점을 무시하고, 불법 가공처리를 통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활용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담뱃잎 찌꺼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연기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 마을 주민들이 수년간 이를 들이마시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조만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는 등 집단 암발병에 대한 최종 원인이야 밝혀지겠지만, 이보다 먼저 잇단 암환자 사망에 따른 주민들의 충격과 고통을 헤아려 위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역 행정기관이 일차적으로 주민대책위와 긴밀히 협의해 발병 원인규명 체계적 지원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을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단 암발병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계속 나 몰라라 할 것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30 18:33

대한상의 전북인력개발원 휴·폐원 안 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적자를 이유로 10월부터 군산에 있는 전북인력개발원을 휴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재고해야 한다. 전북인력개발원의 훈련수입 매출액 급감과 훈련수용 능력대비 가동률 저하, 인력개발원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 발생 등으로 직업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성과 달성이 어렵기에 문을 닫겠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렇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전문기능인력 양성기관마저 문을 닫는다면 전북경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전북경제 회생대책으로 새만금 군산지역에 신재생 에너지클러스터 구축과 전기차 생산 등 스마트모빌리티산업 구축 등 새로운 산업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기능인력 육성 기능을 맡고 있는 전북인력개발원마저 폐쇄되면 신산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전북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분야 등의 기능인력 공급에 어려움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 유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때문에 전북인력개발원이 현재 적자 경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존속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1997년 군산 소룡동에 문을 연 전북인력개발원은 지난 23년동안 8700여명의 숙련된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3만6000여명에 달하는 재직자 교육 훈련을 담당해오면서 전북의 기능인력 육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평가에서 A등급 선정과 3년 연속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명실상부한 전북지역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자리매김했다. 특히 3D프린팅 드론 설계제작을 비롯해 자동화 전기스마트팩토리 냉동공조 특수용접 분야 등에 대해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취업희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취업 문이 막히면서 전북인력개발원의 기능인력 양성사업 참여자가 줄어들고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경기침체와 고용침체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군산이 산업고용위기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전북인력개발원을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도 전북인력개발원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30 18:33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힘 실어준 짐 로저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세계최고의 금융 전문가 짐 로저스가 전북 금융중심도시 지정에 힘을 실어 주었다. 짐 로저스는 지난 주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서 공동 주최한 2019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자로 나서 전주시가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제금융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금 규모가 700조원대로 세계 3대 연금기관의 하나인 국민연금의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전주가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여건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로저스홀딩스의 회장이기도 한 짐 로저스는 많은 투자 경험과 폭 넓은 견문을 바탕으로 "어느 시점에 세계적인 금융충격이 발생해도 한국은 통일을 통해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할 경우 전북은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짐 로저스는 전주가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인터넷 등 IT의 발달로 금융중심도시가 뉴욕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들고 30여년전 황무지나 다름 없었던 실리콘밸리를 사례로 들어 우수한 인재들이 현재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인프라 미흡 등을 이유로 전주 제3금융도시 지정을 반대했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짐 로저스 회장의 예측은 대부분 맞아 떨어지면서 그가 내다보는 경제전망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특정지역을 방문해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을 역설하고 힘을 실어준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전북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해 토론에 나선 7명의 세계 금융리더들도 전북과 전주시가 긍융중심지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해외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일 투자와 핀테크산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행사 자체로 그쳐서는 안된다. 발언 내용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제3금융지 지정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응해야 한다. 홍보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9 16:01

고문조작 배상판결, 검찰 항소포기 긍정적

34년 만에 무죄로 밝혀진 이른바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의 희생자 유족 19명에게 국가가 4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26일 고문, 가혹행위 등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 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피고인 3명은 없었다. 지난 1982년 8월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조카인 최낙전최낙교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국가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최을호씨는 서대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사형 당했고, 최낙교씨는 그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최낙전씨도 9년을 복역한 뒤에도 보안관찰에 시달리다 석방된 지 4개월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눈여겨 볼 대목은 법무부의 이례적인 조치다. 이날 법무부는 피해자의 권리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 거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검찰의 의도적인 대응과는 확연히 다른 조치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형식적인 항소상고로 일관해 무죄판결을 지연시켜 왔다. 일반적으로 사건발생 적게는 10년 안팎, 평균 20~30년이 결려 최종 판결한 경우도 허다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은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는 더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 엄청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이후 국가권력의 고문과 조작으로 인한 간첩사건, 시국사건 등이 본격적인 진실규명에 나서 상당수가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최근까지 박종철군 고문치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잇따라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서 보여준 법무부의 항소포기 방침은 억울한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인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 판결에서도 이번 선례가 제도적으로 반영돼 정착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9 16:01

돼지열병 확산 조짐, 유입 차단 총력 쏟아야

경기도 파주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다.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지의 6개농가에서 확진 판정된데 이어 어제(26일)는 경기도 양주에서 또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처음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파주 연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곧바로 이들 지역을 둘러싼 인접 시군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긴급 초동방역에 나서는 한편 확산을 막도록 하는 차단방역에 나섰다. 그러나 돼지열병은 방역망을 뚫고 한강 이남 지역인 김포 강화에서 추가로 발생했다.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데도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국내 유입 경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예방소독과 차단 방역외에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에 허점이 드러나 축산농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채혈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난 사육농가에서 감염이 확인되는가 하면, 돼지열병 발생 직후 전국에 내린 가축 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만에 해제한 것도 바이러스의 잠복기등을 감안하면 성급한 결정이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133만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4번째로 많다. 돼지열병이 도내를 포함 남부지방으로 확산될 경우 대재앙이 발생한다. 지난 2010년 구제역 파동때는 전국적으로 무려 350만 마리의 소 돼지가 살처분돼 3조원대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전북도는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도 경계에 통제초소를 갖춘 거점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타지역 돼지는 물론 사료와 정액등의 반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 사료 환적장을 설치해 지정된 차량만 사료보급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일부 사육농가에서도 축사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이나 동물등의 진입을 막고, 생석회와 소독약등으로 자체 방역을 실시하는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이같은 대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이낙연 총리의 언급처럼 지나칠 정도로 최고 수준의 방역을 유지해야 한다. 민간의 협조도 절실하다. 사육농장의 출입을 자제하고 차량소독등의 방역작업에도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6 18:47

정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빨리 나서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이후 전라북도가 금융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면서 여건 조성에 나섰지만 정부의 재지정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당시 금융중심지추진위는 지정 보류 이유로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면서 금융인프라 부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문했었다. 전라북도는 이에 전북금융산업 발전 용역 진행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에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착공하고 총 사업비 1158억원을 들여 전북금융센터 건립에 나섰다. 또한 금융전문인력 확보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핀테크 등 첨단금융기술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세계 12위 수탁은행인 뉴욕 멜론은행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전주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글로벌 금융사가 서울을 제외한 도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여기에 국내 최대 금융단체인 한국금융투자협회도 전주사무소 설치를 공식 결정하면서 전라북도가 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져 나가고 있다. 이처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여건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서울과 부산을 종합금융과 해양파생금융중심지로 지정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연기금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이들 금융도시와의 상호 보완 및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과 부산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해서 어물쩍 넘겨선 절대 안된다. 새로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말 인사청문회에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준비가 되면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이제 전라북도가 부산에서도 유치하지 못한 세계 12위 글로벌 금융사를 유치하고 금융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6 18:47

남원 공공의대 법안, 국회 통과시켜라

남원에 들어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근거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도내 정치권은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공공의대 설립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서 산간지역,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다. 때마침 남원 서남대학이 지난해 3월 부실대학으로 폐교되면서 의대 정원 49명을 재배정 받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그동안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체병역 근무인 공중보건의 배치라는 미봉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는 1150억 원을 들여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이 존재하는 여건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배출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공공의대의 입학전형을 시도별 할당제로 하며 학비면제와 기숙사 의무화, 그리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협회는 재학생 전액 장학금과 10년간 의료취약지역 의무복무를 명시한 이 법안이 의사인력 확대로 판단해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의사 부족현상으로 국민의 생명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제 필수적이며 하루 빨리 추진해야 마땅하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원을 확대하고 의무복무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남원시는 공공의대 개교를 위해 토지매수 절차에 들어갔으며 전북도는 추진단을 꾸렸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기숙사와 대학 실시설계비 9억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문제는 도내 정치권을 제외하고 중앙 및 다른 지역에서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규모 공청회를 갖는 등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소외지역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5 18:29

체육회장 선거 점화, 정치 독립 시험대 올라

전국 각 시도가 민선 체육회장 선출 작업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체육회도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체육회장 선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 1월 15일까지는 선거로 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작년 12월27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요컨대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없는 것처럼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인 시장과 도지사가 해당 시도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전북도체육회장과 14개 시군 체육회장은 총회에서 단체장을 추대하거나 선출했지만 이젠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해야 한다. 대의원들이 곧 선거인단이다. 선거인단은 도 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체육회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체육계의 관심이 쏠린 선거인단 규모는 전북도 체육회장은 300명 이상이며, 전주는 200명 이상, 군산과 익산 정읍은 150명 이상, 남원김제완주고창부안은 100명 이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은 50명 이상이다. 시군은 인구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21일까지 구성되면 선거일 결정 등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만 관심은 과연 정치로부터 독립된 체육회장 선거가 될 것인가에 있다. 그동안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이 원칙은 공염불이 됐다.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체육회나 산하 단체가 선거조직으로 활용되거나 줄세우기 등 부작용이 많았다. 선거 이후엔 단체장선거에 공(?)이 있는 사람이 체육회에 입성하거나 요직을 맡는 일도 많았다. 일부 체육회는 가맹 경기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단체장에게 알아서 기는 일도 있고, 선거 때 충성을 하게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도와 시군의 체육회장 선거는 현 회장인 단체장들이 자기사람을 내세울 개연성이 크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맞붙는 구도도 예상할 수 있다. 또 체육인 대 비체육인의 대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체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치러지는 첫 민선 선거인 만큼 이런 취지를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선거인단인 대의원들의 자세가 중요한 이유다. 아울러 선거를 통해 도 체육회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5 18:29

도내 아동학대 전국에서 세 번째라니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한켠에는 부모나 사회로부터 학대받는 어린이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를 국가 사회 가정이 책임져야 할 요건을 조문화한 어린이헌장을 들먹이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특히 전북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6418건으로 경기(2만989건), 서울(8935건) 다음으로 많았다.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하고 인구가 적은 도내에서 이뤄진 이같은 사실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없다. 학대자로부터 다시 재학대를 받는 재학대 발생건수도 전북이 1082건으로 경기(1982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7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교 교사(5％), 친인척(4.7%)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7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가정내 아동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자기 자녀를 마치 소유물인양 착각하는 인식부터 잘못이거니와 이웃에서도 이를 남의 가정사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것도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막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들 마음과 인격형성에 큰 상처를 안겨주는 범죄행위다.어린시절 매를 맞거나 정서적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자라면서 폭려적 공격 성향으로 변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오죽하면 자유교육의 선구자 프란시스코 페레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했겠는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이나 학교내의 문제로만 방치할 수는 없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더욱 확대될 소지도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보완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초범일지라도 관용을 베풀어선 안된다.어린이집등 아동교육기관에서도 교사 선발등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어린이가 학대받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함께 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4 19:01

동서내륙경제벨트 구축, 국토균형발전 이뤄야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경부축과 남북축으로 쏠려있는 국토 개발정책을 이제는 동서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라북도의 새로운 지역 개발정책 제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동안 정부의 국토 개발정책이 경부축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동서간 교류와 상생발전은 도외시된 측면이 많았었다. 1972년부터 추진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서울과 부산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울산 포항 마산 창원 등 공업단지 조성 등 경부축 중심으로 국토발전을 촉진시켰다. 이어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수도권 집중 및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췄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지역거점 개발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까지 설정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중부내륙축과 남부내륙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동서축 개발방안은 제외되면서 동서지역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갈등 해소는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전라북도는 이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동서내륙경제벨트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서내륙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환동해환서해 경제벨트의 거점화를 이루고 주력산업 연계와 협력으로 국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운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동서 내륙경제벨트 구축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 연결 등 교통 SOC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홀로그램 콘텐츠산업 헬스케어산업 해상풍력 등 신산업벨트 조성, 가야 역사문화와 동학농민혁명을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백두대간 생태밸리, 스마트 팜과 물류기지 등이 거론된다. 동서 내륙경제벨트 구축의 관건은 당위성과 타당한 논리 발굴이다. 이를 위해 전북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함께 손잡고 국토발전 정책의 동서축 전환을 위한 논리 개발에 착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올 연말까지 전북과 대구경북간 발전전략 발굴과 연계사업 등을 연구하고 내년부터는 공동포럼 개최와 지역간 교류협력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 내륙의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새로운 전기가 될 동서 내륙경제벨트 구축이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과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환서해환동해 경제권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4 19:01

무책임한 행정, 치매환자 공공후견인제 겉돈다

문재인정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사업이 자치단체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 초기부터 유명무실화됨으로써 치매가족이 느끼는 고통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도도입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관계기관 종사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치매환자이면서도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는 홀로노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줄 후견인을 대신 지목, 법원에 청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다 지난해에는 치매환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치매환자에 대한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오죽하면 국가가 나서 치매관리를 책임 진다고 했을까. 그만큼 이들 환자가 처해 있는 주변 여건이 힘들다는 반증이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현재까지 이 사업과 관련한 신청이나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홍보가 제대로 안돼 실적이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치료받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홀로 치매환자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면, 이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아쉬운 대목이다. 65세이상 고령자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환자이며, 갈수록 증가추세도 가파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잇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긴요한 시점에 오히려 자치단체 사업 담당자 외에는 후견인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간단치 않다. 이밖에 후견인 신청요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가 1순위로 추천된다. 설령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아닌 후견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해 제도 운영의 보완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치단체는 치매가족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14개 시군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의료기관과 방문요양사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3 16:59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 빨리 해결하라

고질적인 환경민원을 낳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평화당이 발 벗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최근 분당사태에 따른 위기의식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이슈 선점이라는 정치적 의도도 엿보이지만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선 축산 악취해결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일부 외신과 중앙 언론 등에서 악취문제를 들추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폄훼했었다. 결국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 정치권 등의 반발과 맞물리면서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고 말았다. 전북혁신도시가 다시 제3금융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선 금융인프라 구축도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일이 악취문제 해결이다. 전주시 환경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1년 중 10개월은 전북혁신도시 악취민원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한다. 악취문제 해결없이는 혁신도시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이 어려운 데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에선 전북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한 용역 실시와 함께 총 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악취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150여억원을 투입해서 김제 용지면 일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산농가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로는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도 5~6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다. 특히 김제시의 용역과제 수행도 1년 정도 소요되는 데다 악취저감 예산 확보 및 집행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축사 매입 및 이전, 악취저감시설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이러한 현실 인식과 함께 내년 국가예산에 전북혁신도시 악취해소관련 예산이 한꺼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혁신도시 악취해결에 필요한 모든 사업과 예산내역을 전라북도가 만들어주면 800억원이 되든 900억이 되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모처럼 정치권의 결기 있는 얘기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겨냥한 입발림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전북혁신도시의 악취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금융중심지와 명품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3 16:59

장기 미제사건 해결로 안전한 전북을

우리나라 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3년 만에 드러났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의지와 눈부신 과학수사의 발전이 가져온 개가였다. 이번 사건 해결을 계기로 도내 장기 미제사건들도 속 시원히 해결되었으면 한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세계 100대 살인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극악한 범죄였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4년 7개월 동안 반경 3km 내에서 여성 10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수사와 수색에 연인원 205만 명이 투입되었고 2만1000여 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소득이 없었다. 용의자는 아직 범행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3건의 피해자 유품에서 나온 유전자(DNA) 분석 결과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춘재(56)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1995년 처제 강간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째 복역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기 미제사건은 모두 268건이며 전북의 경우 11건의 미제사건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2000년 익산아파트 살인사건, 2002년 전주 금암파출소 백 경사 피살사건, 2005년 전주 호프집 여주인 살인방화사건, 2011년 익산 마동아파트 현관 살인사건 등이 그것이다. 경찰청은 2011년 12월부터 지방경찰청에 일제히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전북경찰청도 2016년 1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건들은 일어난 지 오래돼 새로운 증거수집이 쉽지 않고 지역개발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증거가 사라진 경우가 많아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화성 살인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고도의 과학수사 활용으로 진실은 밝힐 수 있다. 또 밝혀져야 마땅하다. 전북지역 미제사건들도 유전자 분석과 지문 재감식,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가능한 최대의 수사기법을 총동원했으면 한다. 이번 화성 살인사건의 해결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다. 그리고 완전범죄는 없으며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이번 사건 해결이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주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어렵겠지만 도내 미제사건들도 수사팀을 보강해 끝까지 추적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안전한 전북을 위해 전북경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2 16:58

장수사과 한 상자가 2000원이라니...대책 세워라

사과 경매가격이 대폭락하면서 국내 사과 주산지인 장수와 무주 사과재배농가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자식처럼 애지중지 땀 흘려 재배한 사과가 제값은커녕 상자값도 안 되는 가격에 경락이 되자 경매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18일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서 장수사과가 10kg 한 상자당 3000원~5000원에 경락된데 이어 19일 전주공판장에서는 상자당 2000원~3000원까지 떨어지자 출하 농민들이 경매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평년의 경우 공판장에서 10kg 한 상자당 평균 15000원에서 20000원 선에 거래됐지만 최근 경락가격이 90% 가까이 폭락하면서 사과 재배농가들이 분개하고 나섰다. 전국 사과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장수지역에는 조생종인 홍로사과가 아직도 6000여t 이상 출하 대기 중이어서 사과값 폭락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홍로사과 출하가 늦어진 것은 가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사과 착색이 늦어진 데다 올해 추석이 평년보다 빠르고 장수 사과축제도 태풍으로 취소되면서 소비촉진이 안된 데서 비롯됐다. 사과값 폭락에 분노한 장수지역 800여 재배농가들은 장수군청 앞에 사과 3000상자를 쌓아 놓고 가격보장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앞으로 출하될 홍로사과에 대한 가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과수재배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어도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이기에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워 울상을 짓고 있다. 이같은 기상이변과 소비부진에 따른 장수무주지역 사과값 폭락사태는 최근 4년째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작업비 등 생산원가는 고사하고 상자비용도 안되는 사과가격 보장과 함께 FTA기금으로 지원됐던 과수폐원 지원금 부활, 상품화비 지원, 유통비 지원 등을 과수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다. 장수군에서 행정차원에서 마땅한 지원 근거나 대책마련이 어려워 사과팔아주기 운동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과수농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내 과일 소비 부진과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은 이미 FTA를 통해 우리 농업 빗장을 풀면서 예견된 사태다. 넘쳐나는 수입산 과일로 인해 국내 과수농가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2 16:58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충원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환자의 국가책임제를 약속했지만 정작 도내 치매안심센터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주시보건소의 경우 근무인력 1명당 444명을 담당하면서 치매환자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 근무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14개 치매안심센터의 기준 정원은 359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207명으로 인력 충원율이 57.66%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50.83%) 충북(54.42%) 대전(54.48%)에 이어 네 번째로 낮다. 전국 시도 평균 충원율은 66.77%였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기준 정원을 채운 곳은 18곳에 불과했다.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의 1인당 치매환자 수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근무인력 1인당 평균 101명의 치매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보건소가 1인당 443.6명, 군산시보건소 305.2명, 익산시보건소 253.7명 순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노령 인구밀도가 높아 치매환자 수는 많은데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주와 군산 익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은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 내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활동, 맞춤형 환자관리 등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치매환자 문제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치매유병률이 10.16%로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다. 전국적으로는 75만 여명에 달한다. 고령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치매환자 수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수급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예산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80대 20으로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충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를 제외하곤 대다수 중소도시는 치매안심센터의 기준 인원을 못채우고 있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약속한 만큼 지역의 치매환자 관리 및 예방 등을 맡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인력 충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정 여건이 안되는 자치단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정부에서 책임져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9 19:14

전북, 제100회 전국체전서 위상 떨쳐라

프로 스포츠의 발전으로 지금은 시민들의 눈높이가 크게 높아져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인기 종목이 아니면 이목을 끌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하물며 아마추어들의 제전인 전국체전은 사실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난지 오래다. 하지만 스포츠 행사중에서 가장 끈끈한 향토애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이다. 암울했던 일제시대에 시작돼 올해로 꼭 100회를 맞은 전국체전은 각 시도 선수단의 단합과 지역의 통합은 물론, 전 국민적인 축제였음에 분명하다. 지난해 전북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했는데 사실 전북은 유치당시 제100회 대회를 염두에 뒀으나 100번째라는 상징성은 수도 서울에서 열리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면서 올해 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귀결된 바 있다. 체전의 역사는 가히 지역민들의 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도민 모두의 응집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전국체전이었기 때문이다. 도민의 성금을 모아 전주종합경기장을 건립하고, 멋진 인정체전을 통해 전북의 맛과 멋을 떨친 것은 얼마나 유명했던 사건이던가. 스포츠는 결과보다는 참여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어디 현실은 그런가. 전북 선수단의 성적이 좋지 않았을때는 화가 난 도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전주역에 몰려가 선수단을 혼내주려 했고, 선수들은 기차역에 도착하기전에 뛰어내려 도주했던 웃지못할 일화도 있다. 그만큼 전국체전은 도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 왔다. 제100회 전국체전이 오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47개 종목에 거쳐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에 거쳐 총 2만4988명이 참가한다. 선수 1만8588명과 임원 6400명이나 된다. 전북 선수단은 1600명(선수 1217명임원 383명)이다. 며칠전 송하진 지사는 전주대학교 체육관을 방문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고 잇따라 도내 체육계 임원들도 선전을 독려하고 있다. 송 지사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지난해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며 올해에도 빛나는 활약으로 전북체육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도민들의 바램을 대신했음은 물론이다. 이번 체전에서 전 선수단이 일치단결해 전북체육의 위상과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9 19:14

관심 많은 존엄사 관련 법·제도 개선을

존엄사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고 있다. 존엄사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다. 이를테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지난해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전국에서 33만 765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은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밝힌 비율이 6.8%로 경기(26.1%) 서울(24.1%) 충남(8.2%)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많다. 하지만 20세 이상 성인 중 전국 평균치는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36.7%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고 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말기나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인원도 전국 2만7940명에 이른다. 이 중 전북은 3.1% 비율이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선택하는 경우다. 어쨌든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관련 법이나 제도적 장치들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제 원혜영(외교통일위) 의원 등이 국회에서 개최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원 의원은 최근 5년간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약 30만 명 중 0.4%만이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했는데 이처럼 비율이 낮은 건 법령과 제도가 모호하거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중소병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방법 및 정책 등에 대한 홍보 강화, 암 환자의 경우 말기의 정의,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강화 등도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다.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자칫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 전북지역의 자치단체들도 연명의료 거부에 대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8 17:47

돼지열병 대책에 모든 힘 쏟아라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의 한 돼지사육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도내 양돈 농가에 질병 확산 우려가 엄습하고 있다. 파주와 연천 돼지사육 농가 두 곳에 어떻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는지 감염원인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북 역시 초비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아야 정밀한 질병 확산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속수무책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19일 새벽 6시 30분까지 전국의 돼지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의 이동 중단(스탠드 스틸) 명령을 내렸다. 전국 양돈 농가 6300여 곳에 대해 의심 증상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질병 발생이 확인된 경기도는 24일 오전 6시 30분까지 전북을 비롯한 다른 시도로의 돼지 반출이 중단된다. 전북도 역시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도내에는 802호 돼지농가에서 132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도는 일단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중이다. 고창, 김제, 순창, 익산, 진안, 부안 등 6개 지역에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돼 있다. 활동반경이 넓어 전염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포획틀과 기피제도 농가에 지원한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양돈 농가는 물론, 도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신 열성 전염병으로 1종 가축전염병인데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방역이 뚫릴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한번 감염된 돼지는 고열식욕결핍호흡곤란혈액성 설사 증상을 보이다 폐사한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국내에서 첫 발생했기에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살처분과 돼지고기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와 국민 피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축산 관계자뿐 아니라 모두가 위기대응에 나서야 한다. 잘못하면 피땀흘려 일군 축산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내 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도민의 협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