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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소위 전북 배제, 또 다른 지역홀대다

국회가 11일부터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가예산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 도내 출신 국회의원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 출신의원이 이처럼 배제된 것은 2011년 이후 8년만의 일이다. 올해의 예산소위는 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는데 민주당이 7명, 자유한국당이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출신이 5명, 충청권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광주 1명이다. 특히 국회 예결위에서 전북출신 의원 4명이 활동하고서도 정작 예산소위에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 예산소위에 전북 출신의원을 배제한 것은 호남의원을 한명 배정한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칙을 세워 이번에 광주 출신 의원을 참여시키면서 전북 출신의원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 것이다. 가뜩이나 군산조선소를 비롯 GM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적잖은 책임이 있는데다, 여전히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해의 경우 바른미래당 몫으로 전주출신 정운천의원이 예산소위에 합류해 전북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당초 정의원이 2017년에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선임이 불확실했으나 소속 정당이 지역현안 해결 차원에서 배려를 했던 것이다. 올해는 바른미래당에서 비례대표 출신 의원을 배정하면서 정의원 선임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다. 예산소위에 전북 출신 의원은 물론 전북 연고 의원 한명도 없이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전북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산안의 최종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완전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 물론 증액대상 사업등에 대한 반영 가능성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예산소위에 전북출신 의원이 전무한데 대해 민주평화당이 발빠르게 논평을 내고 예산소위 위원의 교체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연한 주장이다. 영남과 충청권이 각각 4명씩 포함된 반면 호남은 한명 뿐이고 게다가 전북을 배제한 것은 또 다른 지역홀대에 다름 아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2 18:03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 정치적 중립이 관건

내년 1월 15일까지 치러지는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 낙점이나 단체장 입김 설로 시끄럽다. 체육인의 탈정치화를 위해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데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체육회 조직은 도와 시군에 이르기까지 조직과 인적 구성이 탄탄한 데다 생활체육과 통합되면서 영향력이 더 막강해졌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단체장 입장에서는 체육회를 통해 표 관리를 하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체육회 입장에서도 단체장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눈 밖에 날 경우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보니 체육회 안팎에서 단체장과 가까운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거캠프 관련자 이름까지도 거명된다고 한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인연이 각별한 사람이 체육회장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이다. 실제 대의원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게 되는 체육회장 선거를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선거인단이 318명, 시군은 5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다. 때문에 이번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는 정치적 중립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대의원 선출 방식이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이냐에 따라 민선 체육회장 선거 도입 취지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를 좌우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1월에야 국회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비 부족으로 체육회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미흡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선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데다 기존 체육회 조직이나 경기단체 인적 구성이 자치단체나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 관리와 대의원 선출 등 체육회장 선거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선거시스템을 마련해서 불공정 시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그리고 체육인 스스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해서 체육인의 화합과 체육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체육의 정치적 예속은 계속 벗어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2 18:03

완산학원 설립자 가족, 책임 통감 자중해야

수십 억원의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완산학원 설립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교 운영에서 물러났던 그 일가족이 다시 학교 운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을 사고 있다. 비리 파문으로 학교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사건 연루자들의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일 1심에서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완산학원 설립자가 판결에 불복, 항소한 사실이 알려진 데다 이사직을 박탈당한 설립자 아내와 아들이 최근 전북교육청을 상대로임원취임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이 썩 좋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설립자에 이어 딸까지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비리에 연루 징역형을 선고 받고, 가족도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은인자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6월 완산학원 비리사태가 터진 후 이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 사과문을 발표했다.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통렬한 반성과 동시에 앞으로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학생들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까지 마음의 상처를 씻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는 요즘, 이번 사태에 무한 책임이 있는 설립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이야 말로 학교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은 재판 중인 법인의 50억원대 횡령 사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아들은 이번 사건에서 직접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취소사유 근거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기존 이사진의 사퇴는 횡령 연루가 아니라 수십 억원대 사학 비리가 10년 가까이 은폐된 점은 부실하게 운영했던 이사회의 책임이 크다며 이를 문책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완산학원 이사회 전원의 임원 승인 취소를 완료하고, 9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 이사를 추천하고 승인받아 임시 이사회를 꾸렸다. 임시 이사회는 지난 9월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난달 28일에는 완산중과 완산여고 교장을 파견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보임으로써 조속한 시일내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1 16:57

기금본부 서울사무소 설치 주장은 턱없는 소리

글로벌 연기금들이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이나 증권화상품 사모펀드 등에 전문 투자하는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추세다. 실제 미국 공적연금 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을 보면 지난 2008년 11.7%에서 2016년 16.3%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저금리 시대에 대응하고 연기금의 수익성 개선과 위험 분산투자 등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해외 대체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금융업계 일각에서 뜬금없이 해외 대체투자 자회사 설립보다는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를 또다시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대체투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연기금 수익률 제고에 더 효과가 높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17년 전주로 이전한 이후 여러 우려와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튼실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난 9월말까지 8.8%를 기록하면서 국민연금기금도 708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소재했을 때와 기금운용 수익 측면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경기 침체, 국내 기업실적 악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달성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안착했지만 흔들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자금운용역들의 이직률을 문제 삼으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회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의 전문 인력 구인난은 서울에 소재했을 때에도 있었다. 해외 연기금보다 국민연금의 급여나 성과 보상이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좋은 성과를 내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대체투자 자회사 설립을 통해 급여와 성과 보상체계를 개편하면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또한 전북에서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하는 만큼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더는 소모적인 서울사무소 설치나 소재지 논쟁으로 발목 잡지 말고 연기금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발전적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1 16:57

새만금 에너지융복합단지, 전북 산업과 연계해야

새만금지역이 정부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돼 전북 성장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단순한 에너지 발전사업을 넘어 에너지 관련 산업을 집적화함으로써 전북의 핵심산업인 전기차, 탄소, 조선, 항공 등과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낙후된 전북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전북 새만금과 광주전남지역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융복합단지는 특별법에 의해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 발전소 등 에너지 공급시설,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돼 에너지 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클러스터다. 새만금 융복합단지의 경우 군산2국가산단- 새만금산단- 부안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에 이르는 23.9㎢를 중심으로 1단계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2단계 그린수소를 중점산업으로 육성, 재생에너지 글로벌 중심지로 키우기로 했다. 전북도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활용해 연관기업과 설비를 집대성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설립에 착수하며, 12㎿이상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지원 인프라 구축 등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시험평가와 기술축적에 특화된 거점연계지구가 된다. 이번에 지정된 융복합단지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중 하나인 지역분권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축적된 역량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융복합단지에 클러스터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기술개발실증인력양성사업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중요한 것은 전북의 핵심산업으로 꼽히는 군산형 일자리(전기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대 상용차, 새만금 국제공항, 탄소산업이 새만금 융복합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면밀한 계획과 추진력으로 이들 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끌어내, 새로운 전북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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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11.10 16:55

도내 학교 ‘라돈 공포’ 대책마련 서둘러라

도내 학교 의 라돈 공포가 여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1만1298개 학교를 대상으로 라돈 측정을 실시한 결과 41개 학교에서 실내 기준치(148Bq/㎡)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도내는 강원도(17개학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2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도내 남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기준치를 7배나 웃도는 라돈이 검출된 것은 충격적이다. 이같은 자료는 바른미래당 신용원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 라돈은 지각중 암석이나 토양에 포함된 우라늄과 토륨등이 자연붕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무색 무취의 기체 방사성 물질이다. 생활주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지만 특히 라돈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실내에 쓰일 경우 농도는 높아진다. 이처럼 라돈은 일상생활에 손쉽게 노출되는데 폐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의 경우 라돈이 폐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얼마전 국내 한 제조사가 만든 침대에서 라돈이 방출돼 큰 사회 문제화가 되기도 했고, 지난해 전주 송천동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욕실내 세면대에 사용된 대리석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전면 교체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었다. 라돈이 방출되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공부하게 할 수는 없다. 이번에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가운데 강원도 2개학교는 폐교 예정이고, 전남의 1개 학교는 내년 2월 부터 휴교를 결정했다고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북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옥천계 화강암 지질대가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라돈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내 학교에서 검출되는 라돈이 자연 방사능 물질인지, 건축 자재등에 의한 것인지 우선 정확한 배출원을 찾아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순환기등 저감기 설치나 환기 권장등 미봉책으로는 결코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라돈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실효성있는 법규등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0 16:55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전북 몫을 확실하게 찾자

문재인 정부가 9일이면 후반기에 들어선다. 현 정부 출범 이래 전북은 지역발전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다.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큰 클에서보면 지난 2년반 전북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였던 것 만큼은 확실하다. 대선때 전북은 전국 최다 특표율(64.8%)로 문 대통령을 지지했기에 낙후 전북에 대한 기대는 엄청났던게 사실이다. 현직 장관이나 차관이 단 한명도 없던 시절과 비교하면 현 정부들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물론, 집권당 요직에 배치된 지역 출신 인사가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았다. 도민들이 비로소 정권교체를 실감하는 순간순간이었다. 하지만 인사 문제와 관련한 아쉬움 또한 결코 적지 않았다. 바로 이웃한 전남광주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전북인으로 분류되긴 해도 평소 지역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 뜸했던 사람들이 버젓이 전북몫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고, 외교부나 방송통신위 등 지역발전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곳에 발탁된 전북인 또한 많았기 때문이다. 기재부 예산실에 전북 출신 국장급은 전무하고, 과장이나 계장 한두명이 포진해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현 정부들어 가장 획기적인 사업을 하나 꼽는다면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를 꼽을 수 있다. 실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기에 앞으로 과연 제대로 된 비행장이 완공이나 될지 모르겠다는 일부 도민들의 기우가 있는게 사실이지만 어쨋든 논란만 거듭했던 공항이 가시화 하는 계기가 된 것은 송하진 도정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꼽을 만 하다. 그러나 잘 가동되던 군산조선소나 GM대우의 철수는 너무 아프다. 이미 거론한 모든 성과를 단 한번에 날릴만큼 충격이 크다. 다행히 최근들어 탄소산업 활성화나 군산한국지엠 부지를 활용한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등 새로운 대안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제3금융중심지나 농수산대 분원, LX 논란에서 드러났듯 전북은 지금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치권이나 자치단체는 물론, 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내년 총선때는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 입만 살아있는 정치꾼은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7 17:35

전주 탄소섬유 홍보 조형물 이렇게 허술해서야

탄소섬유는 전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인 탄소산업의 원천소재다. 탄소섬유는 원사(실)안에 탄소가 92% 이상 함유된 섬유로,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10배의 강도(强度)와 7배의 탄성을 갖고 있다. 내(耐)부식성, 전도성, 내열성이 높고, 철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이나 산업에 적용이 가능해 꿈의 신소재미래 산업의 쌀로 불린다. 현재 자동차, 항공기, 스포츠 용품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지만 앞으로 그 활용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주시는 이처럼 탁월한 장점을 가진 탄소의 소재로서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탄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이해도를 높이게 하려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 전북도청앞 마전숲 공원에 탄소광장을 설치했다. 국비와 시비 5억원을 들여 다양한 조형물과 체험시설등을 갖춰 공개했다. 탄소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잘 한 일이다. 최근 탄소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가운데 탄소의 강도를 철과 비교하는 체험시설에서 당초 홍보 취지를 무색케한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탄소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먹칠이나 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 체험시설은 4.5t 콘크리트 사각형 덩어리를 나란히 매달아 놓아 하나는 쇠사슬 6개로, 다른 하나는 탄소섬유 한가닥으로 콘크리트 덩어리를 버티게 하고 있는 구조물이다. 탄소섬유 한가닥이 버티는 힘이 쇠사슬 6줄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설물이다. 그런데 최근 탄소섬유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늘어지면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에 내려 앉아 버렸다. 오히려 옆에 있는 쇠사슬 체인은 끄떡없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버티고 있다. 탄소섬유가 쇠보다 강한 강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형물이 거꾸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은 황당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시행착오는 지난 7월에도 한차례 빚어졌다. 조형물 설계및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탄소도시로서의 위상과 자긍심 제고 차원에서 홍보의 중요성은 강조돼야 하지만 이처럼 홍보 취지를 무색케 하는 허술한 전시는 안한 것만도 못하다. 전주시는 하중등 여러 요소를 감안한 보다 치밀한 설계와 정교한 설치로 당초 홍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을 서두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7 17:35

‘사립고 답안지 조작’ 증폭되는 의혹 명백히 밝혀야

전주시내의 한 사립고 답안지 조작 사건이 마침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드러난 사립고 답안지 조작사건과 관련,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이 학교 교무실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전 교무부장과 아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의 감사만으로는 의혹과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이 사건은 전주의 한 사립고 교무실무사가 2학년 한 학생이 작성한 언어와 매체 시험 답안 OMR카드의 객관식 세 문항에 대한 답을 수정테이프로 몰래 고친 사실이 드러나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답안지 조작으로 해당 학생의 시험 점수는 10점이 올랐다. 또 이 학생의 아버지는 이 학교의 전 교무부장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교무실무사와 전 교무부장의 연관성, 추가 성적 조작 여부다. 교무실무사는 교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교육 공무직이다. 교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교사들과 친분관계가 형성되고 상하관계도 배제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과의 연관성을 주목하는 것이다. 또 이런 사례가 과연 이 학생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인지, 추가 성적 조작은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교무실무사는 성적 조작에 개입했다고 털어놓았지만 전 교무부장의 공범은 부인하고 있다. 교육실무사의 개인적 일탈로 볼 수도 있지만 전북교육청이 감사 진행 중 특이점을 발견했고,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를 맡겼다고 밝힌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학교 내 CCTV에서 당일 기록이 삭제된 것 등이 그런 예다. 우리사회는 지금 공정과 정의가 화두다.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태들이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다. 숙명여고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도 다 이런 연유에서다. 전주지검은 도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의지를 갖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전북교육청도 시험 답안지를 수정할 때 감독관의 확인(날인) 없이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허술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재발 개연성을 차단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6 17:10

익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2차피해 충격적

지난달 9일 발생한 익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돼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10대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줬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여중생이 본보에 요청한 인터뷰를 통해 밝힌 2차 피해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사건 이후 아직도 일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충격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피해 여중생은 잦은 악몽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불안 상태이다. 그는 지난주부터 학교에 다시 나갔지만 이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문까지 이미 퍼져 학교생활이 힘들다며 지금은 집에서 정신적 치료에 집중하고 있단다. 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경위를 상세하게 털어놨다.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가해자 3명이 다짜고짜 CCTV가 없는 건물로 끌고 가 2시간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엽기적인 행각은 10대 청소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뻔뻔스러웠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주변 친구들과 공유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삽시간에 SNS를 통해 확산되자 피해 학생은 물론 부모에게 까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피해 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충격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엄마는 자신의 딸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형식적인 사과 몇 마디로 끝내려는 것에 더욱 부아가 치민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이번 집단폭행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떤 이유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면서 청소년이라고 늘 배려만 하지 말고, 자신이 저지른 죄과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글에도 24만 7000여명이 서명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폭력성은 갈수록 대담하고 잔혹한 양상을 띠고 있다. 성인범죄 뺨치는 강력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0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6 17:10

아·태 마스터스대회 성공, 전북도 노력에 달렸다

전북도가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개최도시로서의 자격과 국제적 위상을 공식적으로 확보했다. 지난 4일 도청에서 송하진지사는 대회 승인기관인 국제마스터스게임협회(IMGA) 카이홀름회장과 2022년 대회 개최도시에 대한 계약에 공식 서명했다. 지난 10월 스위스에서 개최지로 확정된후 이날 계약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대회 개최 서막이 열린 셈이다. 마스터스대회는 만 35세 이상 중장년층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생활 체육인들의 축제다. 메달및 기록 경쟁의 엘리트 체육대회가 아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처음 열린데 이어 전북도가 두번째 대회다. 제 1회 대회때는 22개 종목에 세계 1만여명의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했다. 전북도는 2회 대회에는 1만3천여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스터스대회는 체육인들이 가족 지인과 함께 참가해 개최지 주변 관광 휴양을 즐기면서 등록비와 체재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마이스 관광산업 육성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장도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선수촌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도가 추산한 개최비용은 79억원이지만 경제적 효과는 10배가 넘는 800억원이 예상되며, 고용유발 효과도 1049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비용편익 (B/C)비율이 3.5(1 이상은 수익 구조)로 나타나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도움이 기대된다. 2022년 대회가 확정되면서 도내에서는 지난 2017년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까지 7년 연속 전국단위 이상 대규모 행사를 치르게 된다. 1997년 무주 동계U대회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도 있다.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마스터스대회 개최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잼버리대회를 한해 앞두고 열리는 점에서 잼버리 대회의 전초전으로 알고 대비해야 할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회의 성공적 추진이다. 철저한 준비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무 타당성과 선수 확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전북도는 국고지원 추가확보에 힘쓰고, 대회 홍보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여러 행사때마다 지적되어온 숙박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5 17:26

탄소산업 국가차원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국가 100대 핵심 전략품목인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선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 정부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 맞서 국가 핵심소재부품산업 육성을 공언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전북을 찾아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를 위해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향후 7년간 78조원 규모의 예산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소재부품산업의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의지도 밝혔다. 또한 초고강도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 지원과 함께 탄소 연구산업인력 양성, 연관산업 유치와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이 전무하기에 자치단체의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제각각 탄소연구개발이 추진되면서 연구개발과 기술역량이 결집되지 못해 시너지효과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탄소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초고성능, 초고강도 탄소개발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구인력과 장비 등 투자비용 부담이 적지않다. 여기에 소재산업의 특성상 선진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장기간 투자가 이뤄져야만 가능하기에 자치단체나 민간기업 차원에서 탄소산업을 끌어가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에 국가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 원천기술 개발, 탄소섬유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도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에서도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문제를 신속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논의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탄소산업 육성 적극 지원과 신속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논의를 약속한 만큼 정부는 연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을 서둘러서 국가의 전략 브랜드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5 17:26

전북신용보증재단 민원 이용 불편, 개선책 찾아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생존경쟁에 내몰리면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원서비스가 이를 뒤따르지 못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경제난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까지 겹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에 봉착하며 급전대출이 필요하기에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재단의 인력과 조직은 예전 방식 그대로 운용되고 있어 민원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장시간 상담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꼬박 하루를 허비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서민들이 재단을 방문하는데 접근성과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크게 부족한 데다 주차공간까지 턱없이 부족해 인근 도로에 주차했다가 교통위반에 단속되는 경우도 예사다. 2018년 1월부터 전주 신시가지 시대를 연 신용보증재단은 불과 2년도 안돼 민원인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옮겨올 당시 신도시 특성상 교통편의와 주차공간 확보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을 텐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한마디로 민원서비스 정신을 망각한 무사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임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만4604건 2105억원이던 연간 보증대출이 지난해 기준 2만4000건 465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장사가 신통치 않아 매출이 하락하면서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자영업자의 현주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보증재단 직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체 보증건수의 절반 이상이 전주 본점에만 몰려 있어 인력조직 여건상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 할 대책마련도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전북도 출연기관이다 보니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이 평가에서 나 등급으로 나름 긍정 평가를 받았다.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경영개선을 통한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제도 도입취지가 있다. 이런 기조위에서 자금을 융통하려는 소상공인에게 빠른 민원처리를 통해 자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능동적인 서비스정신을 재무장해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4 16:47

군산항 활성화 전략, 전국 8대 항만 재도약 기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항 활성화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전국 8대 항만으로 재도약하는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쇠락을 거듭하는 군산항을 살리기 위한 군산해수청의 야심 찬 계획에 군산시민은 물론 도민들에게 큰 기대를 하게 한다. 올해로 개항 120주년을 맞은 군산항은 한때 전국 3대 항만으로서 명성을 날렸지만 지금은 전국 28개 항만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초라해졌다. 군산항의 연간 하역능력은 전국 7위 수준이지만 화물처리물량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하역 능력이 뒤떨어지는 목포와 보령대산항보다 화물처리물량이 적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군산항의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군산항의 위상마저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군산해수청이 제시한 군산항 활성화 4대 추진전략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서해안의 허브항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다시 찾아야 한다. 군산항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물동량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항만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군산항은 그동안 토사 퇴적으로 인한 수심 확보가 관건이었다. 해수청에서도 매년 산발적으로 시행해오던 유지준설사업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2만t급 선박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도록 수심 확보와 항 입구의 저수심 구간 해소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기에 군산~중국 석도간 한중카페리 증편으로 중국 관광객 급증하고 있지만 여객터미널 협소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 확충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군산항이 다른 항만에 보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특화된 항만 전략과 이와 연관된 배후산단 및 물류기반 조성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의 협력이 요구된다. 전기차 클러스터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자동차의 수출입 One-Stop 복합기지 구축을 비롯해 국가식품클러스터과 연계한 식품의 저장가공배송을 위한 신선물류시스템 구축, 물류 대기업의 투자 유치 및 대규모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은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 이번 군산해수청의 2030년 전국 8대 항만 재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군산항이 옛 위상을 되찾고 전북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도약대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4 16:47

불안감 키우는 군산 미군기지 생화학물질 반입

군산 미 공군기지에 올해 초 생화학물질이 반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물론 주민안전에 문제점은 없는 지 깜깜이이어서 불안감만 더해주고 있다. 실제 반입된 생화학물질의 용도와 보관량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이에 대한 미군 측의 상세한 설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는 맹독 성분으로 신경계통 마비를 유발할 뿐 아니라 A등급에 해당되는 생물테러 무기중 하나다.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위험성, 생산 및 무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집중 관리하는 위험 물질이다. 국회 최인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이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 톡소이드(독소)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 12ng(나노그램)을 군산 미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 부산항 8부두, 평택 캠프 험프리 4곳에 반입했다는 것이다. 독성이 제거돼 국내에 반입됐더라도 위험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이들 물질들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무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위험 물질이 반입된 이후 미군이 이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함구하면서 주민들의 의혹만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에도 미 공군 군산비행장이 유류 운송을 위한 송유관을 수십 년간 매설해서 사용해 왔다는 것을 녹색연합이 확인, 발표했다. 1980년대초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 송유관이 해망동 저장소 폭발사고로 폐쇄되자 이후에는 외항~미 공군비행장까지 약 9km의 송유관이 새로 매설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군산 미 공군기지는 지난 2003년부터 기름유출 토양오염 사고를 비롯해 오폐수 무단 방출, 사유지 무단점유 등 환경오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이 군산 미 공군기지는 그동안 숱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돼 논쟁을 불러 일으킨 게 대표적이다. 이런 과거 사례들을 종합해 볼때 이번 생화학물질 반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인식한 만큼 이에 상응한 적절한 설명과 함께 안전대책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미군기지의 불신도 씻어내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3 16:41

완주 케이블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

지난달 30일 발생한 완주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드러낸 전형적인 인재다. 30여 년 전 사찰 건축 당시 건축자재 등을 실어 나르기 위해 설치된 화물용 케이블카를 철거하지 않은 채 사찰 신도 탑승용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다. 탑승용이 아닌 화물 수송을 위한 케이블카는 안전 설비나 장치 등이 미흡한 데다 정기적인 안전 검사도 받지 않기에 절대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몸이 불편한 신도들 편의를 위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동안 탑승용으로 사용해오다 참사를 빚고 말았다. 사전에 시설 점검이나 안전 검사가 있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행 궤도운송법 제3조 제7항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 미만, 삭도(케이블카)의 경우 200㎏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 이처럼 소형 화물용 케이블카는 무신고 시설이다 보니 안전을 고려한 설계도 없이 사용자의 편익에 따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더욱이 안전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나 점검대상도 아니어서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지난 1989년 사찰 건축 당시 설치한 화물용 케이블카도 장기간 존치해오면서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었지만 안전 점검이나 시설 보강없이 사람 탑승용으로 사용한 것이 화를 불렀다. 문제는 화물용 케이블카에 사람이 타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소규모 화물용 케이블카를 신고없이 설치하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도 규제할 수 없는 것은 안전사각지대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 뒤늦게 전북도와 완주군은 신고대상뿐만 아니라 미신고 케이블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궤도운송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허술한 궤도운송법 보완이 시급하다. 이번 완주 케이블카 사고를 계기로 더는 후진국형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설 점검을 더 강화해야 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3 16:41

도내 경제단체 또 낙하산 인사는 적폐다

전북도 고위 퇴직 공직자를 도내 경제단체 간부직에 임명하는 낙하산인사가 근절되지 않고 이어지면서 또 관피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수개월간 공석이었던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자리에 지난 8월 명예퇴직한 도청 고위 공직자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최근 사실로 드러나면서 비롯됐다. 공모절차도 안거친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일찍 명예퇴직을 한 배경이 사무처장 낙점을 받고 절차를 밟은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면서 내정 사실에 대한 경제계 안팎의 시각도 곱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그동안 전주상공회의소 역대 사무처장 자리는 지난 5월 퇴임한 전임처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북도 퇴직 고위 공직자의 독차지였다. 다시 예전의 관행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같은 낙하산 인사는 상공회의소 뿐만이 아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자리 역시 전임 처장 한명을 제외하고 줄곧 전북도 건설국장 출신 임명이 거의 불문률처럼 이어져 왔다. 기관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현 사장(9대)만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했을 뿐 그동안 최소한의 절차도 안거치고 보은성 인사기 이뤄져 왔다. 이같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역기능 때문이다. 도청에서의 근무 경험을 살려 단체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일부 긍적적 평가가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 보다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민－ 관관계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직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자칫 관변단체로 추락할 수 있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 해당 단체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회원들의 권익 옹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 또 전문성과 능력 부족으로 자칫 부실경영 논란을 빚기 쉽다. 관련 단체나 기관 직원들의 사기저하도 당연하다. 전북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고위직 공직자가 퇴직후 갈 만한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시키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퇴직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는 근절해야 할 적폐다. 이제까지의 관행을 되풀이하지 말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발탁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검증과정이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31 18:19

전주시 천마지구 업체선정 의혹 투성이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전주예비군대대 부지인 천마지구 개발사업자로 ㈜에코시티를 선정한 것과 관련, 뒷말이 많다. 천마지구는 전주 북부권 개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데다 지구활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경쟁 없이 서둘러 개발사업자부터 선정한 것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에코시티는 전주시와 민자유치 사업협약으로 천마지구 전체 부지 47만1150㎡ 가운데 핵심인 중앙지역 땅 18만㎡를 개발하게 된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이 지연되면서 35사단 부지 개발을 맡은 ㈜에코시티가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비군대대 이전 부지 해결과 민간인 이주 계획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천마지구의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에코시티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 35사단 부지 개발 정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에코시티의 손실을 미리 예단해서 특혜성 개발사업을 맡긴 것이 행정 행위로서 온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는 지난 6월에 5억 원을 들여 천마지구 구역지정 용역을 착수했고 내년 6월에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온다. 전주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부지활용과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에 나서야 할 전주시가 ㈜에코시티의 손실 보전에만 급급해서 급하게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사실 35사단 이전 부지 개발은 태영건설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 선정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당시 김완주 전주시장 퇴임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35사단과의 이전 합의각서 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을 서둘러 지역사회에서 의혹이 증폭됐었다. 특히 에코시티의 친환경 개발 취지와는 달리 공동주택 용적율을 전주혁신도시나 만성지구보다 40~50% 정도 더 높게 상향 조정해 줌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업체를 위한 행정을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행정이 합목적성을 상실하게 되면 민심이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31 18:19

루프탑 옥외영업, 조례로 기준 마련해야

높은 빌딩 옥상에서 야경 등을 즐기며 차나 술을 마시는 루프탑(Rooftop) 옥외영업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다. 최근 전주시내에 루프탑 카페나 술집이 인기를 끌면서 손님의 안전관리와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전주시와 의회는 하루바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 루프탑은 건물 옥상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주류나 음식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꽉 막힌 실내보다는 건물 꼭대기의 탁 트인 야외공간이라는 매력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 뉴욕 맨해튼, 홍콩 센트럴, 런던 소호처럼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시에서 2010년대 초반 유행했고 서울시내 곳곳에도 호텔을 중심으로 성업 중이다. 이러한 루프탑 옥외영업이 도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주시내 한 술집은 옥상에 텐트를 설치해 시민들이 밤하늘을 보며 술을 즐기고, 추위를 피할 수 있게 건물 옥상에 비닐을 덮어 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카페는 옥상에 의자와 테이블,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전주천변을 바라보면서 음료를 즐기도록 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야외에서 음식물 섭취나 조리행위가 일어나 식품위생 문제가 있고 옥상 난간도 높이 120㎝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한 불법증축이나 탈세 등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률이나 조례가 없어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처는 2017년 5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의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옥외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장소,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충족해 영업하는 경우 테라스, 옥상 등에서 영업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 단속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조례 제정이 들쭉날쭉하고 제정된 시군도 규제 내용이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루프탑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은 물론 소방법 건축법 도로법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어 협업이 필요하다. 도내 시군도 조속히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30 17:48

전북교육청, 특성화고 평가 눈 가리고 아옹하지 말라

전북교육청이 전북지역 특성화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임의로 평가기준을 낮추고 배점 간 점수격차를 적게 해 평가한 사실이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특성화고는 공업, 농생명, 상업정보 등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학교인데 예산 등 정부가 혜택을 준다. 전북에는 특성화고 24개, 마이스터고 4개교가 있고 5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평가기간 내 특성화고 취업률이 60% 이상이면 20점(만점), 30% 미만이면 6점을 주고 두개 등급으로 나눈 뒤 배점 차이를 14점으로 두도록 한 것이 취업률 부분의 교육부 표준안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2014년 특성화고 재지정 평가 때 취업률 배점을 15점(만점)으로 줄이고, 두개 등급 점수 차이도 7점으로 낮췄다. 그리고 취업률 40% 이상이면 15점(만점), 10% 미만이면 8점을 주도록 조정했다. 올해 초 평가지표는 더욱 가관이었다. 취업률 배점을 5점(만점)으로 대폭 줄인 뒤 취업률 10%만 넘으면 5점, 5% 미만은 3점을 받게 했다. 임의로 평가기준과 배점 간 점수격차를 줄인 것이다. 또 전문교과 편성률 역시 편법을 썼다. 전문교과는 필수 편성비율이 47.8%로 돼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그 비율을 낮춰 40% 미만일 때 최저점(7점)을 주었다. 사실상 기본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임의로 수정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이처럼 임의로 편법을 동원한 것은 이유가 있다.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하면 취업률이 낮아 재지정 받을 수 있는 특성화고가 거의 없다 보니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특성화고로 재지정 받지 못하면 직업교육 예산을 받지 못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편법을 써 특성화고의 지위를 유지시킨 것이다. 하지만 편법을 동원해 임의로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성과평가의 표준안은 특성화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인데 이 기준을 각 지역교육청마다 임의로 수정해 평가한다면 변별력이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평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밖에 안된다. 취업률이 낮으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본분일 것이다. 지표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편법이나 쓰면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