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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경제 충격 최소화 대비책 마련을

신종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중국에 공장을 둔 각국 기업들은 현지 부품공장의 휴업 여파로 생산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는 이번주 국내 생산라인의 조업을 일부 중단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이미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LG등 국내 전자업계도 중국 현지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현지 매장의 문을 임시 닫았다. 신종 코로나 사태는 도내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쇼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데다 다중 이용시설등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바람에 음식점숙박업을 비롯 사우나극장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각종 행사나 세미나등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여행업 등의 자영업자들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8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군산시의 경우 가뜩이나 현대조선소와 자동차의 조업중단으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다시피 한 상황에 이어 엎친데 덮친 격이다. 주말이면 관광인파로 붐비던 근대역사공간등 군산의 대표 관광지 조차 한산하기만 하다고 한다.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대한 무역비중은 전체 수출액 7조9000억원 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 도내 기업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은 불문가지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관련 투자 활성화에도 위축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지정학적 영향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새만금을 찾아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 교류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것도 무산이나 축소가 염려된다. 더 큰 문제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데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전북도가 이 시점에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관련기관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4 16:50

환경단체 눈치만 보면 서곡교 교통 해결 못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전주 서신동 서곡교 일대의 교통대란을 보면 전주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출퇴근 시간대면 불과 300m 거리를 3~4번씩 신호를 받아야만 서곡교를 통과할 수 있는 데도 전주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서곡교는 서신동뿐만 아니라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서부신시가지, 송천동 에코시티 개발이 이뤄지면서 전주의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3만여 대에 달하는 차량이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매일 교통전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환경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 교통해소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교통행정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전주시는 10년 전 서곡교 사거리에 언더패스 개설을 추진했었다. 사업 타당성 용역도 실시하고 10억 원의 공사비도 책정했다. 하지만 이곳 전주천에서 수달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자 언더패스 설치를 중단하고 말았다. 교통 전문가에 따르면 전주 서곡교 사거리의 상습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 운행비용 증가와 통행시간 증가, 교통사고 증가, 대기오염 증가 등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자동차세와 유류세 등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전주시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막대한 교통 손실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10년째 교통 소통대책 마련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전주시는 서곡교 사거리 일대에 고가도로를 놓든지, 아니면 언더패스나 지하차도를 개설하든지 어떠한 소통대책이라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개설 비용 탓만 해서는 진정한 위민 행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통행 편익 증진에 적극 나서 것이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길이다.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교통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을 빨리 마련해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가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전주천 생태환경이나 지역주민들의 보행권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세워서 서곡교 일대 교통 소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4 16:50

’신종 코로나’ 격리 관리 더욱 엄격히 하라

군산에서의신종 코로나첫 환자에 대처한 전북도 보건당국의 방역은 초동관리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초기 대처만 적절하게 했더라면 많은 시민들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화를 키웠다. 가뜩이나 어려운 군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군산의 60대 여성 환자는 기침가래 등 초기 증세로 시내 개인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호전되지 않자 보건소를 찾아 자신이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사실을 신고했고, 군산의료원에서 1차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음성반응을 보이자 당국은 별다른 조치없이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증상이 악화되자 환자가 익산 원광대병원을 찾아가 의심환자로 분류돼 2차 검사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가신종 코로나최초 발생지인 중국 우한을 다녀온 고위험군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1차 검사 이후 격리조치 없이 곧 바로 귀가시킨 것은 보건당국의 뼈아픈 실책이다. 최소한 자가격리 조치라도 취해서 증세변화를 좀 더 관찰했어야 마땅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정부가 우한에 전세기까지 띄워 교민들을 철수시키면서 귀국한 교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격리시킨 뒤 지켜보는 것과 대조할 때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 군산 환자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3일간이나 군산시내를 돌아다니면서 72명의 시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대형마트나 사우나 등에서 스쳐지나간 시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 시민들에 대해서도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현재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으로 무증상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이 확인되면 검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우려된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가장 높은 단계의 방역수준을 유지해주기 바란다. 급선무가 격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최소 14일간 격리 조치가 꼭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군산에서와 같은 허점을 다시는 노출시키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3 17:17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북농업 발전 선도하길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 등이 반대했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1년 7개월 만에 타결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애당초 지역주민의 충분한 동의 절차를 간과한 탓에 정부의 공모사업을 따내고도 2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오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터덕거렸지만 이번 상생협약 체결 합의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인내와 소통, 상호 양보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낸 전북도와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양측 모두에게 아쉬움은 있겠지만 전북농업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화합,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큰 틀의 성과를 일궈낸 것은 모범적인 갈등조정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자연과 지역, 공존과 상생 원칙에 따라 상호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협약내용 준수와 함께 친환경적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멸종위기종 보호 및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유수지 확대를 비롯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 공원화, 지하수 대신 금강용수 및 용암천 관로 연결을 통한 농업용수원 확보, 지역주민 지원 상생협력 사업 발굴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국내 농축산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첫 시범사업인 만큼 전국에서 가장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이자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의 핵심사업인 만큼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전북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민간육종단지 한국농수산대학 등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어 기본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들과 연계해서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1800억 원에 달하는 스마트팜 단지와 임대형 스마트팜 보육센터 테스트베드 조성 예산과 스마트 농업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건립 예산 등 국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은 전라북도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농업으로서 농도 전북의 경쟁력과 미래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3 17:17

도내 신종코로나 환자 발생, 확산 차단 집중해야

도내 군산에서 신종 바이러스코로나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지난달 31일 최초로 확인됐다.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60대 여성이다. 2일까지 전국에서 판정된 15명의 확진자 중 8번째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군산이 처음이다. 확진자 판정을 받은 군산 60대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기전 시내의 내과병원, 식당, 대형마트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군산 현지에서는 이 여성과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지난 13일부터 23일 까지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도민 22명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 여성은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입국한 뒤 서울에 이틀 머물다 군산에 내려와 능동감시 대상에서 빠진 상태였다. 이 여성은 군산의료원에서 1차 검사후 음성판정을 받고 귀가한 뒤, 며칠후 증상이 다시 나타나 익산 원광대병원에 격리돼 2차검사 결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1차 검사에서의 부실로 확산 차단을 위한 기회를 놓친 것이다. 검사의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대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최초 발생지인 중국내 확진자는 1만4천명에 육박했고, 국내에서는 사람과 사람간의 전파에 의한 2∽3차 감염자 까지 나오고 있다. 군산에서 첫 확진자가 판정되면서 도내 어느 지역도 감염에 상대적으로 안전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행 재정적 지원 역량을 총동원 해야 한다. 지금까지 도내 유입 방지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접촉자 추적등 감시체계를 보다 치밀하게 관리하는게 중요하다. 선별 진료소를 확대하고, 확진자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인력, 방역용품, 격리병상 등의 추가 확보가 절실히 팔요하다. 격리병상의 경우 도내에 고작 11개에 그치고 있다. 중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공항까지 있는 군산에 격리병상이 겨우 2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2 15:11

비상사태에 전북도의장 해외연수 ‘부적절’

송성환 도의회 의장의 행보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송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 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장단이 17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번 해외연수에 참가한 의장은 6명이 고작이다. 대부분 의장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연수를 포기하거나 취소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장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이번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해외연수 기간중에 오늘 도의회 임시회가 열려 긴급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른 시도의회처럼 도의회도 전북도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책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그의 처신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그는 지난 주에도 도의장 신분임에도 특정 총선후보 지지선언을 주도하면서 공인으로서의 적절치 못한 처신이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지지선언 다음날 해외 연수까지 떠났다는 사실에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자 해명대로 오래전에 스케줄이 잡혔다 하더라도 국가재난 수준의 비상시국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취소했어야 마땅하다. 연수를 포기한 11명의 다른 시도 의장들은 그런 외교적 결례를 몰라서 취소했나, 누구에게 물어봐도 송 의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금 대한민국은 엄중한 상황이다. 송 의장은 의장 취임 초부터 사퇴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자 도의회가 대의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결국엔 사퇴 대신 의사봉을 잡지 않은 걸로 갈등을 일단 봉합 하기도 했다. 이처럼 처신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반복된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은 본인 부덕의 소치로만 치부할 수 없다. 공인으로서의 더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을 재무장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공인의 본분과 자세를 가슴속 깊이 되새기고 다시는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도록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다. 선출직이기에 더더욱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2 15:11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설치작업 서둘러라

최근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문화는 2030년 전에 비해 몰라보게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심한 악취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지저분한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음악이 흐르고 호텔 수준급의 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등지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외국인들이 "이곳이 화장실이 맞냐"고 놀라워 할 정도다. 이같은 국내 공중화장실 문화의 엄청난 발전에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다. 남녀가 한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화장실이 그 곳이다. 이용해야 하는 남녀 모두가 불편한데도 완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어색함과 불안감을, 남성들도 민망함과 창피함을 피할 수 없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여성들은 남성이 이용할 때는 밖에서 기다리기도 한다. 도시민들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위해 자주 찾는 곳이 공원이다. 전주시의 경우 도시공원 80곳중 16곳에 설치된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나타났다. 불편함 뿐만 아니라 공원 화장실은 위치나 공간 특성상 자칫 성범죄 등에 노출되기 쉽다. 여성 안심 화장실이나 첨단 비상벨 등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여성들은 불안감을 쉽게 떨쳐 버리기 어렵다. 남녀공용화장실의 불편은 비단 공원 뿐만이 아니다. 민간 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된 화장실도 남녀공용의 경우 남녀 모두가 느끼는 불편은 마찬가지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벌률에는 규모 2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남녀화장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돼있지만, 2000㎡ 이하 소규모 민간건물일 경우에는 남녀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도록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공중화장실은 국민들의 문화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깨끗하게 이용해야 하는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남녀 시설의 분리작업은 지자체나 민간 건물 소유주가 나서야 한다. 전주시가 최근 공원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1년에 한 곳씩 점차적으로 개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1년에 한 곳 정도로 어느 세월에 공원내 모든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를 끝내겠는가. 전주시는 공용화장실 분리 설치작업을 서둘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주기 바란다. 아울러 민간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한 분리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30 17:3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뒷짐 진 전주시

자치단체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더욱이 전주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놓고도 출연금을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능력 부족으로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자치단체에서 1억 원을 출연하면 소상공인에게는 10배인 10억 원까지 금융권에서 1%대의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이에 도내 시군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3억5000만 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으로 출연한 결과, 753개 업체가 총 156억6300만 원을 1%대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지원받아 자금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에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40억 원으로 대폭 늘려서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안군도 6억8000만 원을 출연해 330개 업체가 금융권에서 62억6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았고 익산시도 올해부터는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처럼 은행권에서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주시는 올해 지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만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3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들은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기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주시는 말로만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외쳐선 안 된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통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만 제정해놓고 예산은 반영하지 않으면 원성만 살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30 17:32

지방의원들 특정 후보 줄서기 꼴 사납다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 때마다 도졌던 세 과시가 재연되고 있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이벤트성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출마 입장을 밝히는 예비후보 옆에 줄지어 서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여간 꼴 사납지 않다. 그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출마회견 및 특정후보 지지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의원 8명과 함께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회견을 열었다. 또 이병철 김이재 도의원 등 민주당 지방의원 9명은 민주당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상직 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지지회견을 열었다. 최형재 이상직 두 예비후보는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하는 경쟁관계다. 이날 안호영 민주당 의원과 김춘진 민주당 예비후보의 출마회견 자리에도 다수의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동석했다. 얼마전에는 전현직 지방의원 11명이 유희태 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안호영 유희태 두 예비후보 역시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할 라이벌 관계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선 행태는 종속적 관계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탈 중앙정치를 주장하며 공천권 폐지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랬던 그들이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것은 스스로 예속된 행위를 자처한, 자기모순 행위이다. 나아가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장 등 수장 자리에 있는 지방의원의 특정후보 지지선언 행위는 상징성 훼손 및 의원 편가르기로 비칠 우려가 크다. 다른 하나는 공천 보험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지방의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셀프 충성을 통해 사전 공천을 보장 받으려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 이는 정치질서를 해치는 행위이이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자 풀뿌리자치를 실현해야 할 정치인이다. 이런 기능과 책무를 생각한다면 특정 정치인 줄서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주민을 의식하지 않은 독선적 행태이자 지역사회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도 부정적 측면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총선 후보자들 스스로가 지방의원 줄세우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9 17:31

전주시 지역거점관광도시 선정 이후 과제

전주시가 지역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되며 전북 관광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정부는 그제 전주시를 비롯 목포, 강릉, 안동시를 지역거점관광도시로 선정 발표했다. 전주시가 전북도를 비롯 도내 13개 시군과의 공조 아래 관광공동체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거점관광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과 수용태세 등을 갖춘 지역도시를 선정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전주시는 이번 선정으로 올해 부터 2024년 까지 5년간 국비 500억원과 도비 200억원, 시비 600억원 등 총 1300억원을 관광산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사에서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도시권 관광자원과 발전 잠재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간 1000만명이 찾을 정도로 내국인 관광이 활성화된 한옥마을의 가치를 외국인들에게도 확산시키라는 기대도 담겨 있을 것이다. 선정 결과가 발표된 뒤 김승수 전주시장은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옥마을이다. 이대로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어도 추진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옥마을의 실상을 정확히 간파한 언급이다. 김시장의 지적이 아니라도 한옥마을은 일부 쇠락현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단적으로 관광객 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새로운 인프라나 콘텐츠 부족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주시의 관광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옥마을을 빼놓고는 전주시의 관광정책은 논할 수 없다. 전주시는 이번 선정 이후 한옥마을의 문화관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리브랜딩을 추진하고, 시의 관광권역 외연을 확대하는등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관광트램을 도입하고, 숙박시설 등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시키겠다고 한다. 이밖에 관광기반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키는 것도 과제다. 컨벤션센터 시설도 절실하다. 이같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설립과 함께 학계 전문가들의 조언도 필요하다. 전주시의 거점관광도시 선정을 거듭 축하하며 완벽한 사업 추진으로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9 17:31

우한폐렴, 비상한 각오로 완벽 대응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武漢) 폐렴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진원지인 중국은 말할 것 없고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으로 번져 전 세계가 비상이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근접한데다 왕래가 빈번해 예외가 아니다. 19일 입국한 중국 여성과 22일 이후 입국한 한국인 남성 3명 등 모두 4명이 확진환자로 판명되었다. 이들은 격리 조치됐지만 공항 입국 당시 발열 등 특별한 증상이 없어 격리되기 전까지 사흘 넘게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공항과 병원의 방어벽이 뚫린 셈이다.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도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는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늑장 대응 등을 감안할 때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설 연휴와 중국의 춘제(春節)가 겹친 탓에 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6400명 넘게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잠복기간이 2주일가량 되기 때문에 감염자 수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28일 감염자가 입원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찾는 등 기민한 대응에 나섰다. 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0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이번 폐렴은 확산속도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 보다 더 빨라 총체적 대응이 요구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우한 폐렴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검역과 방역대책이 좀 과하다 싶을 만큼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은 아직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설 연휴기간 의심환자가 3명 발생했다. 다행히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한숨 돌리긴 했으나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전북도는 중국으로 연수를 보낸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단 55명을 긴급 귀국시켰고 군산항-중국 석도간 카훼리의 운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 항로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관광객과 무역상이 이용하고 있어 불편이 크겠으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전북도는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 전북에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또한 도민들도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8 17:22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 주는 정책 펼쳐야

전라북도가 올해 청년에게 체감도를 높이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올해 청년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500억 원가량 증액된 2597억 원을 편성하고 청년종합허브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지원 사업도 취업고용 분야 40개 사업에 1671억 원, 창업 분야 26개 사업에 317억 원, 문화활동 분야 13개 사업에 176억 원, 복지삶의 질 개선 34개 사업에 425억 원, 거버넌스 분야 4개 사업 8억 원 등을 책정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체감도를 높여주고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 추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청년 영농 정착지원사업을 보면 전체 청년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930여억 원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미흡했다. 농업 등 특정 분야에 청년 지원사업과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 대다수 청년에게는 정책의 체감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라북도의 재정 여건상 서울과 경기도처럼 청년수당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청년정책의 체감도가 낮은 원인이기도 하다. 더욱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들이 청년의 필요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포럼 등을 통해 수렴한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 수립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청년지원사업이 기성세대의 시각과 행정의 입장에서 마련되다 보니 정작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사업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이 체감도를 높이려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해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각종 지원 정책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오는 4월에 청년종합허브센터를 연다고 하지만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하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대게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매년 성과 도출과 평가를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청년정책에 대한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게 되면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공산이 커진다. 지난 9일 20대 국회의 1호 법안이었던 청년기본법이 뒤늦게 제정된 만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8 17:22

출산장려금 실질적 도움 돼야 출산율 높인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지역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적 효과는 별로 못 거두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한 데다 지원 절차와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전주시의 경우 첫째 아이는 10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120만원으로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가장 적다. 군산시와 정읍시는 각각 30만원, 100만원,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익산시와 완주군은 각각 50만원, 100만원이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도내 출산율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18년 도내 출생아 수는 9858명으로 사상 처음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4833명에 비해 무려 5000명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6년 새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 수가 무려 33.6%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제도를 도입한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출산율이 1.89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북의 출산율 1.04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해남군은 첫째 자녀를 낳으면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는 추세다. 충남 홍성군은 올해부터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3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렸다. 도내에선 장수군이 지난해부터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천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5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정읍시는 넷째 자녀부터는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출산장려금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이낳기 좋은 환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출산장려금이 신생아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 프랑스 등 유럽의 고출산 국가들이 결혼과 보육 양육 등에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편 결과,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던 사례를 잘 새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7 15:20

설 민심 정치혐오증 심각, 4월 총선 관심 없다

설 연휴 민심은 정치보다는 단연 경제문제였다. 특히 80여 일 앞으로 다가 온 4.15총선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정작 후보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상태다. 누가 출마했는 지, 어느 당 후보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물론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은 사분오열돼 지역현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처지다. 지난 연말 4+1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개혁입법 처리를 했지만 이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한 반대급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집권당 의원이 고작 2명에 불과한데다 야당은 3-4개로 갈라져 역량을 결집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렇다 보니 전북은 광주전남에 예속화돼 지역침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주 KT전북본부가 광주에 신설되는 호남 광역본부로 흡수된다는 소식이다. 신임 사장이 조직슬림화 차원에서 전국 11개 지역본부를 6개 광역본부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KT전북본부의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다 수자원공사도 전주에 있는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의 기능을 나눠 충청세종과 광주전남에 새로운 본부를 신설해 수계관리를 이관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조직의 분할로 220명에 달하는 근무인력도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 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국토정보공사가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쪼개거나 산하 시설을 설치하려다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중단된 바 있다. 이처럼 광주전남 예속화로 인해 도민들의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전북도민회 출범이 잇따라 눈에 띈다. 전북의 홀로서기를 부르짖으며 전북 몫 찾기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똘똘 뭉쳐 힘을 모아야 그나마 전북 몫을 지킬 수 있다. 선거때 유권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뽑아주면 그때 뿐이다. 임기 내내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도 또 선거철이 오면 뻔뻔스럽게 표를 구걸하는 한심한 작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정치혐오증에 빠져 누가 출마했는 지, 어느 당 후보인지 조차 모르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정치인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7 15:20

3대 유해 환경,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미세먼지와 악취, 폐기물 문제는 도민들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다. 전북도가 2020년이 시작되자 이들을 3대 유해환경으로 규정하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행정기관 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나서 이러한 유해환경을 뿌리 뽑는데 협조했으면 한다. 전북은 예부터 청정지역으로 꼽혀왔다. 산업화 시대 이후 경제발전은 뒤졌어도 자연환경만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이 크게 꺾이었다. 미세먼지는 물론 악취, 폐기물, 토양 및 대기오염, 산림훼손 등이 잇달아서다. 여기에는 악덕업체나 시민들의 무분별한 행위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예방기능과 사후조치가 미흡했던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게 익산 장점마을의 사례다. 연초박을 이용한 비료공장 가동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암으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속출해도 행정기관은 두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 뒤늦게 호들갑을 떨었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인 셈이다. 남원 내기마을 등 제2, 제3의 장점마을이 없는지 지금이라도 면밀히 살폈으면 한다. 미세먼지나 악취도 마찬가지다. 전북은 산업시설이 별로 없고 차량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의 수준이다. 중국의 공업화가 급진전되고 사막화가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전국적인 문제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이후, 인근지역에서 나는 악취는 전국적인 조롱거리였다. 지금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기금운용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지난해는 광주업체가 임실 신덕면의 폐공장을 인수해 대구지역에서 배출된 기름이 뒤범벅된 토사 350여 톤을 들여와 골머리를 앓았다. 또 군산항 인근 창고에 타지에서 반입한 불법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애를 먹었고, 군산 미군기지 일대에도 심심치 않게 기름유출이나 석면폐기물 매립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얼마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행히 전북도가 이들 유해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TF팀을 만들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얼마나 달리질 지 지켜보고자 한다.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원상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가 환경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관리로 전환하는 계기였으면 한다. 일회성 전시행정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감독과 감시가 뒤따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2 16:44

선거 매뉴얼 뒷짐 진 교육청, 혼란 방치할 텐가

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전북교육청은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 일선 학교들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당장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도내 고교 졸업식에서 선거 입후보자들이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15 총선에서 새로 선거법이 부여되는 18세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3만여명, 고3학생은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2만1000여명이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고 이중 고3학생도 상당수에 이른다. 10개 선거구별로 따지면 적게는 200여표, 많게는 4000여표 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관련 기관은 추정하고 있다. 선거 입후자들도 새로 늘어나는 18세 투표권자를 향한 정책개발과 운동기법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학교 방문도 그중의 하나다. 졸업식의 선거유세장화, 학칙과 선거법 충돌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교육계는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학교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금지 장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공직선거법과 일선 학교 학칙이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 일부 고교 학생자치생활규정은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학칙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선거 관련 교육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할 전북교육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 교육부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 학교가 알아서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등의 책임 회피성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의선거 시행 방침을 밝힌 서울시교육청, 선거법 위배 학칙 전수조사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세 제한 방안을 밝힌 강원교육청 등 선거교육에 적극적인 다른 시도교육청과도 대조적이다. 전북교육청의 방관적 태도는 관리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상위 기관으로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고3학생의 정치활동이 보장되는 국면이라면 선거운동의 범위와 내용, 위반시 보호대책,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 금지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메뉴얼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야 마땅하다.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2 16:44

공교육 불신 가중시키는 학생부 부실 기재

도내 학교 현장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부실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매년 분기별로 35개교씩을 표본 선정해 실시하는 교무학사 감사 결과 지난 2017년 10건이 적발된데 이어, 2018년에는 1건으로 주춤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감사결과 특정한 4개교 가운데 3개교가 지적받았다. 한 고등학교는 학생부 행동특성및 종합의견항목에 서로 다른 학생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북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은 다르지만 같은 평가내용을 기재했고, 한 초등학교도 질병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 사실이 지적됐다. 적발 교사들에게 경고주의등의 처분이 이뤄졌지만, 처분에 앞서 교사로서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 지도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인증및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및 종합의견 등을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에 기초한 수시모집 전형을 실시하는 것도 학생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의한 수시모집 비율이 약간 줄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부는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학생부 부실 기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가뜩이나 공교육의 학교성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가중시킬 수 있다. 물론 수업과 별도로 학생부를 작성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도내도 많게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찰하고 이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부실 기재 행위가 묵인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학생부가 개별 학생들의 변별적인 특성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성실 의무및 책임감과 함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아울러 교육당국도 공정한 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교사들의 수업시간 축소와 업무 경감등 제도적 장치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연수및 컨설턴트들의 학교 지원방문도 더욱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1 16:34

KT전북본부, 광주 호남본부로 통폐합 안 된다

새해 벽두부터 전북 소재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통폐합 움직임이 전북도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공공기관을 끌어와도 모자란 판에 도내에 있던 기관을 축소하고 업무와 기능을 타 지역으로 이관하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주 여의동에 위치한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의 기능을 나눠 충청세종과 광주전남에 새로운 본부를 신설해 수계(水系)관리를 넘기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조직의 분할로 220명에 달하는 근무인력도 재배치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의 금영섬 권역기능 분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KT전북본부가 광주에 신설되는 호남 광역본부(가칭)로 흡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KT 신임 사장이 조직슬림화 차원에서 전국 11개 지역본부를 6개 광역본부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KT 측은 현재의 전북본부는 그대로 존치된다고 밝혔지만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단행되는 조직개편인 만큼 독자적 예산집행과 인사, 지역소통사업 등의 권한은 축소될 게 뻔하다. 이럴 경우 앞으로 KT전북본부의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소재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의 광주전남 이관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왔다. 김대중 정부인 2000년대 들어서 농산물검사소 전북지소와 농업통계사무소,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 대한주택보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북지사 전산실,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등이 광주로 통합되면서 전북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이후에도 경영합리화와 조직효율화를 명분으로 전북지역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곳 중 84%에 달하는 46곳이 광주전남에 배치됐고 현재 전북에는 9곳만 남았다. 이처럼 광주전남 예속화로 인해 전북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 왔고 급기야 전북 홀로서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북 몫 찾기, 전북 독자권역 설정 등이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연초부터 수자원공사 권역기능 분할에 이어 KT전북본부마저 광주 호남광역본부로 통폐합하려는 것는 수긍하기 어렵다. KT전북본부는 지난 2008년에도 통폐합이 거론됐지만 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유지되었다. KT는 공공성의 기능과 도민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전북본부의 조직과 인력 등을 존치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1 16:34

전주시 청소행정 투명성 확보로 신뢰 회복을

해마다 6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전주시의 쓰레기 행정이 무원칙하게 이뤄져 비난 여론이 높다. 특히 억대 예산을 들인 용역 결과대로 수거체계를 전면 바꾸기로 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기존 방식을 고수해 논란이다. 더욱이 업체 선정에서도 기존 업체에 유리한 배점기준을 마련해 이들 대부분이 재계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는 지난 2016년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억 6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실시, 권역별 수거방식을 2020년에 도입키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 음식물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4가지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눠 수거하는 게 성상별 방식이다. 그런데 이들 쓰레기를 특정 구역을 맡은 업체가 모두 수거하는 권역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상별 방식은 인원과 장비가 과다하게 투입될 뿐 아니라 수거노선이 중복되는 데다 잔재쓰레기의 책임소재 논란까지 불거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너무 길어 일처리가 느슨하고 신규 업체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됐다. 당시 수거업체들은 짧게는 9년, 길게는 35년의 계약을 통해 독점적으로 일을 도맡아 온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는 올해부터 권역별 수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종전 방식의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 팽개쳤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다 지난해 말 기존 업체에게 유리한 방식의 입찰을 통해 이들 업체에게 지나친 편의를 봐줬다는 설도 있다. 일부선 이 업체들이 새 수거방식 전환을 반대해 시행하지 못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해당부서는 당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전주시는 지난 17일 시의회에서 제기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독점적 폐단을 없애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건전한 수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쓰레기 청소행정의 신뢰회복을 기대 해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0 19:10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전북이 주도해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17일 완주산업단지 내 현대차 전주공장을 찾아 수소차 부품업체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수소차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개발과 수소충전소 확대 등 집중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울산에서 가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 점검과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한 이 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수소차 시장 조성 가속화를 위해 투자 및 보조금, 세제 등의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전국 최대 상용차 생산기지의 강점을 살려 수소 버스와 수소 트럭, 수소 건설기계 등의 확산과 관련 생태계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 정책과 발맞춰 국내 최고 수준의 수소융복합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린 수소와 상용차 산업을 통해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수소산업은 이미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특화해 온 탄소산업과 산업 연관효과가 높다. 수소 용기를 비롯해 수소차 부품이나 각종 산업 기자재 등에서 탄소소재가 큰 강점을 가진 만큼 전주와 완주 등에 구축된 탄소산업과의 시너지효과가 크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정부에서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에 전주완주가 포함됐다. 하지만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선점해 나가는 데는 경쟁이 치열하다. 미래 산업으로 수소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마다 수소산업 육성 및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울산시에선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중인 충북, 수소 연구개발 특화도시 조성에 나선 강원 삼척, 수소 해양선박 육성 거점도시를 선포한 부산, 수소모빌리티 집중 투자에 나서는 경기 안산 평택 화성과 충남, 대전 등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마다 발 벗고 나섰다. 전라북도는 올해 300억여원을 투입해 수소차와 수소버스 300여대와 충전소 2곳 등을 구축한다. 수소차량 보급도 중요하지만 수소 모빌리티산업과 수소 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 수소 기계산업 등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수소경제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세계 산업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