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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연초박’ 퇴비로도 사용 못하게 하라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원인이 담배 제조공장에서 나온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인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연초박이 장점마을 인접 금강농산 외에 전북지역 3곳의 비료업체에도 공급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업체 주변 주민들은 혹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나 않았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익산 좋은정치시민넷에 따르면 연초박을 반입한 도내 업체는 문제의 금강농산을 비롯 익산 왕궁면 1곳, 완주 1곳, 군산 1곳등 모두 4곳이다. 이들 업체에 최근까지 반입된 연초박 물량은 3206톤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금강농산에 2009년 부터 2015년 까지 2200여톤 이상이 반입됐고, 익산 왕궁업체에 2010년 부터 2017년 까지 804톤, 완주 업체에 2013년2016년 142.9톤, 군산 업체에는 2012년 17.4톤이 각각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농산을 제외하고도 적지않은 물량인 1천여톤이 나머지 3개 업체에 반입된 것이다. 현행비료관리법은연초박은 자연발효를 거쳐 음식물 쓰레기등과 합해 퇴비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업체들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비료를 만들기 위해 불법적으로 300℃ 이상 고열처리를 하는 건조과정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등 같은 발암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되면서 강점마을 처럼 인접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고온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데 있다.연초박의 발효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함유된 발암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될 수 있다는 일본의 한 연구결과도 연초박의 위험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완성된 담배에도 수십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강점마을에 대한 환경부 조사결과 연초박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차제에 연초박을 아예 퇴비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발암물질 배출 우려와 함께 비료로 쓸 경우 발암물질이 함유된 야채나 과일을 소비자들이 먹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 연료박이 공급된 도내 3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접 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6 17:37

무등록 양식장 관리선 안전관리 강화해야

지난 24일 군산 무녀도 앞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된 사고는 선박 안전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않은 사고 선박은 입출항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데다 어선위치발신장치도 설치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하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사고 당일 김 양식작업을 나갔던 관리선이 돌아오지 않자 밤늦게서야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다음 날 오전에 구조 헬기가 전복된 선박을 발견했지만 선원 1명은 숨졌고 선장 등 2명은 실종됐으며 외국인 선원 2명만 구조됐다. 당일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소형 관리선이 승선 정원을 초과해 김 양식작업에 나선 것이 화근이었다. 더욱이 입출항 신고도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도 설치되지 않았기에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이었다. 군산시에만 이러한 소형 양식장 관리선이 600여 척에 달한다. 문제는 양식장 관리선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무등록 어선이 수백 척에 이르지만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무등록 양식장 관리선은 입출항이나 승선원 정보 및 선박 위치 파악이 어려워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등록 어선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해상 안전관리도 강화됐지만 무등록 양식장 관리선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관리 감독을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도 소형 관리선의 실태 파악엔 뒷짐을 지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군산시 관내에만 등록 선박이 2000여 척에 달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무등록 관리선까지 관리하기에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박 등록 여부는 오히려 선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웃지 못할 실정이다. 양식장 관리선은 반드시 어선으로 등록한 후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어선 감축 정책에 따라 새로 배를 건조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어민들이 어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과 해양 경찰은 이들 무등록 어선 및 관리선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어선의 입출항과 해상 운항 등에 따른 안전사고 대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6 17:37

전주시·출연기관 혈세 낭비, 이대로 놔둘건가

며칠 전 전주시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 예산낭비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른 허술한 예산집행이 빈축을 사고 있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지원된 사업비가 취지대로 집행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혈세낭비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자 징계 포함 강력한 환수대책까지 마련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완산덕진구청에서 추진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원래 기준단가보다 최고 3배까지 비싼데다 실제 납품된 모델이 다르게 납품되는 등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혈세를 낭비한 사례도 있어 예산의 효율성문제도 제기됐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면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지난 2017년 효자점을 문 연지 1년 만에 경영난 때문에 접고, 공식 개장 3개월만에 동물원의 레스토랑도 폐점했다. 이처럼 주먹구구 운영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사업성논란이 제기된 전주종합경기장내 동네빵집도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개점을 강행했다. 하지만 1200만원에 구입한 제빵기와 사용한 지 1년도 안된 다른 지점의 2억원이 넘는 물품까지 먼지만 쌓인 채 창고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드러낸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설립이후 한번도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정관에 규정돼 있는 자산대장도 비치하지 않아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주문화재단도 수준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공연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억 5000만원을 들여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했다. 그런데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1년 동안 3차례 공연에만 사용한데다 대여료가 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자치단체와 출연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들이 안일한 근무자세를 버리고 관리감독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5 16:52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국회 통과에 총력 기울려야

전북 현안 관련법안이 국회 통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사분오열된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과 무능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의 미래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다시 계류된 데 이어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세우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역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22일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공청회에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학계 인사가 참석해 찬반 양론을 펼쳤다.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지 1년3개월여 만에야 열린 지각 공청회이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소수의 공공의료대학 설립보다는 기존 의대 교육과정에 공공의료 개념을 심는 것이 낫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의료계와 학계에선 국립대 인력파견과 장학의사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와 의결, 법사위 통과 등 일정이 촉박한 데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연내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입법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회장출신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실효성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도내 지역구 의원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유일해 반대 공세 차단과 함께 법안 관철이 버거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법사위 소위에서 계류된 탄소소재법의 전철을 밟아선 절대 안 된다. 사후약방문처럼 책임 소재만 따지며 뒷북 정쟁만 일삼는다면 도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뿐이다. 전북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전라북도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타당성과 논리 개발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반대 의원과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5 16:52

민주당, 이러고도 전북발전 운운할 자격 있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전북 현안사업 발목을 잡으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 발전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쪽박을 깨는 모습에 도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대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이 지난 20일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소속 간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당초 반대 의사를 밝혔던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우호적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전북으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다.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차치하고서라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의원의 반대는 실로 어이가 없다. 탄소산업은 전북이 압도적 지지를 몰아준 현 정권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2개월여전 전주를 찾은 문재인대통령은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면서 적극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과제를 여당 간사가 딴지를 걸어 법안통과를 무산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위원장을 익산이 지역구인 3선의 이춘석의원이 맡고 있다. 소관부처의 움직이도 파악하지 못하고, 여당의원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정치력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전북은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액및 감액작업을 하고 있는 예산소위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다. 예산소위 구성 의원이 수도권 출신 5명, 충청권 4명, 영남권 4명인데 호남만 유일하게 1명 배정되면서 그마저도 광주출신 의원이 차지해 전북은 1명도 없다. 기재부와 소통이 어려워 전북의 국비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4개월여 남은 내년 총선에서 지난 20대 도내 총선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파문으로 빚어진 도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은 민주당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울 수 없다.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4 16:26

군산항 새 준설토 투기장, 4차 항만계획 포함을

군산항에 해마다 토사가 600만㎥ 이상 쌓이는데 이중 300만㎥ 정도만 준설되는 데다 준설토 투기장마저 포화상태에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토사가 밀려와 계속 쌓이는 데도 찔끔 예산으로 제때 준설하지 못해 수심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항만의 기능상실까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앞장서 준설예산 확보와 함께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산항 배후산단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입활동을 위해서는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는데 수심이 들쭉날쭉해서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한마디로 퇴적현상이 심각한 군산항은 준설을 통한 수심확보 여부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실제로 군산해수청은 1980년부터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된 금란도의 층고를 애초 DL+7m에서 DL+9m까지 높여가며 토사투기장으로 이용해 왔다. 40년간 수차례에 걸친 증고(增高)공사를 통해 겨우 버텨왔는데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러 대체 투기장조성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수년 전부터 이와 같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2008년 감사원의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정부 관련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해수청은 2100여만㎥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제로 활용한다는 미명하에 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시켰다. 올해 개항 120주년을 맞는 군산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폭풍으로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 군산항의 물동량도 크게 줄어 항만과 관련된 사업 종사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군산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면서 민심이반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군산항까지 활력을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한다. 준설토 대체 투기장사업이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군산항 활성화의 계기로 됐으면 한다. 아울러 준설을 하지 못하면 항만의 역할이 줄어드는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예산확보가 최우선과제임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4 16:26

남원 드래곤관광단지 조성, 주민 안전 뒷전인가

남원시 대산면에 조성중인 드래곤관광단지 공사가 주민 안전은 뒷전인채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산면 금강마을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시행되고 있는 공사로 주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관리 감독에 소홀한 남원시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제기한 가장 큰 문제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에 따른 재해 위험이다.토사 유실과 붕괴를 막아줄 옹벽을 빼고 시공을 하는등 설계에 포함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전문가에게 의뢰한 평가를 부실시공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공사로 인해 각 골짜기의 배수로가 변경돼 유역 면적과 통수 단면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단지내 기존 저수지 상단에 설치한 인공 소류지가 담수시 누수및 붕괴 위험이 있고, 기존 저수지 2곳은 유입수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주민들이 이같은 평가를 근거로 잘못을 따져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의 합리성 있는 지적에도 공사가 강행되도록 행정기관이 방관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다. 자칫 의혹까지 받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또 공사현장에서 통일시라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기와와 토기가 발견됐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공사가 진행되는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엄연한 법률위반 행위다. 현행 매장 문화재법에 따르면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할 때에는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지표조사를 비롯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남원시는 주민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핑계를 대는 모양이다. 현장에 나가보면 안전 위협 문제를 즉시 확인 조치할 수 있을텐데 이같은 변명은 온당치 못하다. 주민들이 안전문제로 고통받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뒷짐지고 있어서야 어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안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이 시대 제일가는 가치이다. 남원시는 주민들이 더 이상 안전 위협을 받지 않도록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1 17:40

대통령 약속한 탄소산업, 정부·여당이 반대하다니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탄소소재법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20대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탄소산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전북 방문 때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 맞서 국가 100대 핵심 전략소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확약한 사항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9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도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탄소소재법이 다시 계류되고 말았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약속한 사안을 정부와 여당이 뒤집은 격이다.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반대 논리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최근 공공연구기관 통폐합 추세와 맞지 않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선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지원도 산발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차와 반도체 이후 국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유망한 데다 이번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서 보듯이 국내 핵심 소재산업 육성이 절실한 만큼 기재부와 민주당의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정치력과 대응 능력도 문제다. 전라북도가 대통령의 탄소산업 육성 약속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사전에 파악해서 치밀한 대응 논리를 세웠어야 했지만 이를 간과했다. 전북 정치권도 탄소소재법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했어야 했다. 전북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있지만 소관 부처인 기재부 하나 설득 못한 것은 정치력의 한계를 보인 것이다. 올 12월이나 내년 2월에 열릴 수 있는 임시회를 대비해서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지역 최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표만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1 17:40

전주소년원, 인력과 시설 확충 시급하다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소년원(전주송천중고등학교)이 아닌 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에 수용돼 인권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광주에서 전주까지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려 재판을 받으러 와야 한다. 때문에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범죄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된다. 소년형사사건은 전과기록이 수형인 명부에 기재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비교적 중한 소년보호사건은 8호(1개월 이내), 9호(6개월 이내), 10호(2년 이내)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이들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다. 현재 전주소년원에는 8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 60명, 910호 처분을 받아 중고등 과정을 이수하는 소년범 60명 등 총 120명이 있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에 이들을 관리할 인력과 시설이 없어 임시조치된 소년범들이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을 관리해 왔다. 그러다 2013년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통합돼 광주소년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소년범죄는 가정폭력이나 사회 양극화, 공교육 붕괴, 물질우선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보호처분은 인성교육과 재활교육을 통해 보호소년이 건전한 인격과 자존심을 형성할 수 있게 교과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음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일부에서 범법자에게 어느 지역 시설에 수용되는 게 무슨 문제냐는 반론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시조치 시기부터 심리적 안정감과 회복이 중요하다. 가까운 거리에서 학부모를 접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소년범들은 광주가 아닌 전주소년원에서 다니며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마땅하다. 법무부는 전주소년원의 인력과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0 17:54

전문성·객관성 띤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이 관건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옆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안이 마침내 향후 구성될 시민 공론화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무거운 현안이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있는 정책결정을 놓고 전주시의 고민이 드러난다. ㈜자광은 대한방직으로부터 23만565㎡(7만여평) 부지를 인수해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개발계획을 제출했지만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자광은 지난 3월 재차 전주타워복합개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고 5월에도 일부 변경제안서를 제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특혜논란이 이는 이유는 공동주택과 복합쇼핑몰, 타워 등을 건설하려면 현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혜논란이 있다고 해서 기업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까닭 없이 하세월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또 전주의 미래 발전과 관련, 개발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 또한 많은 것도 현실이다. 특혜논란은 개발이익환수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명분이 약하지만 개발구상과 방향, 도심밀도, 환경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수정 보완 등의 밀당도 예상된다. 논란이 있는 현안에 대해 전주시가 뒤늦게나마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전문가 의견과 시민사회 견해를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1억8000만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주시의회도 이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예산이 성립되면 공론화의 방식과 주요 의제, 위원회 구성, 운영기간 등을 논의할 사전준비위가 내달 중 구성된 뒤 30여명 내외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띤 공론화위원회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는 일이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특혜논란 차단, 행정 신뢰, 정책결정에의 시민참여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0 17:54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전북도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부실 운영 논란에 이어 도내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위원회도 도교육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교육자치시민연대가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이들 위원회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나 교육행정 기관등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주요 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과정에 민간 전문인력과 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민간위원이 최소 절반을 넘는 인적 구성이 돼야 행정 신뢰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군교육지원청 상당수 위원회가 이같은 인적구성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공개된 19개 위원회중 13개, 무주는 5개중 4개, 정읍은 17개중 11개 위원회가 민간위원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구성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심지어 전북 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 없이 당연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됐다. 일종의 셀프심사를 위한 위원회인 셈이다. 그 동안의 의안처리 결과도 타당성이 결여된 인적구성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14개 시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최근 5년간 처리된 의안 7천334건 가운데 91.4%인 6천6706건이 원안가결됐다. 10건중 9건 넘게 원안이 가결된 것은 위원회가 집행부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위원회의 부실 형식적 운영에는 적잖은 위원들이 해당 기관장의 우호적인 인사로 채워지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10개 위원회중 9개 위원회 꼴로 위원장이 공무원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명분쌓기가 필요할 때에도 손쉽게 위원회를 동원할 수도 있다. 지자체나 교육행정기관 등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부실 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원회가 설립취지를 살려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는등 정비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9 17:44

미군 생화학물질 반입,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

올해 1월 초 군산 미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 부산항 8부두 평택 캠프 험프리 등 국내 4곳에 생화학물질이 반입되었지만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전혀 없다.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는 맹독 성분으로 신경계통 마비를 유발하기에 탄저균 페스트 천연두 등과 함께 A등급에 해당되는 생물테러 무기중 하나다. 그런데도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 생화학물질 반입 실태조사나 사용처 등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국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의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가 반입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독소에 대한 소관부서가 아니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 미군이 반입한 물질은 무독화된 단백 물질로서 국내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서 SOFA 절차에 따른 반입 정보 통보 대상인 사균 샘플과도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만 밝혔다. 물론 국가 안보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국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방부 발표대로 무독화된 단백 물질로서 큰 위험이 없다면 반입 목적이나 반입량 사용처 등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 SOFA 규정을 내세워 미군에 대해선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은 우리 국민의 주권을 간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군산 미군기지 등 국내 4곳에 미군의 생화학물질 반입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난 2015년에도 국제 택배를 통해 국내로 탄저균 화물이 배송된 사태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됐었던 만큼 이번 생화학물질 반입 사태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튼튼한 국방력과 국가 안보도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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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11.19 17:44

전주·완주 공동협력사업, 통합의 마중물 되기를

3차례나 통합이 무산된 전주시와 완주군이 생활권중심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공동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자연스럽게 생활권역이 연계되다 보니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되고 편리함은 최대한 늘어나는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통합에 대한 뼈아픈 실패를 거울삼아 인위적 방식이 아닌 주민상생사업을 통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지난 14일 전주시와 완주군은 전주 승화원 현대화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 서비스 시설도 크게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양측이 동등하게, 유지보수비는 인구비례 따라 부담키로 했다는 것이다. 시설 완공후 이용 혜택은 두 자치단체 주민들이 똑같이 누린다. 즉 전주를 둘러싼 완주군 지역주민들이 전주시에 있는 공익시설을 편리하고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협력사업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들 자치단체의 잇단 공동협력사업이 눈길을 끈다. 말도 탈도 많았던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도 공감대를 형성, 전주와 완주를 오가는 이용객들의 인식개선에도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와 완주 등 전주광역권 기업유치 공동투자유치단을 발족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함께 전개한다거나 두 자치단체 구역 문화와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전북혁신도시의 부족한 생활인프라 시설을 보완하는데도 앞장섰다. 알려진 대로 전주시와 완주군을 하나로 묶는 자율통합은 1997년과 2009년에 이어 2013년에도 완주군민들의 반대로 좌절됐다. 통합에 따른 이익이 전주시에만 쏠리는 반면 완주군은 변방으로 전락,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반대논리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생활권이 같은 지역부터 행정서비스 통합을 이룬 뒤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 앞으로도 전주시와 완주군은 열린 자세로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실천함으로써 양 지역간 거리감을 좁히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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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11.18 18:06

해 넘긴 제3금융중심지 총선 연계전략 세워야

지역 성장동력이 빈약한 전북이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전북발전 프로젝트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했다. 그렇지만 전북도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제3금융중심지 연내 지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부산과 서울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시킨 것이다. 이제 제3금융중심지의 연내 지정은 물 건너갔지만 내년 21대 총선과 연계해서 이를 관철시킬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과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쇄시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태도 변화도 끌어낼 수 있는 양동작전이 요구된다. 물론 총선이 끝나면 특정지역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강경한 입장에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의석수가 많은 이들 지역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부와 금융위원회의의 눈치 보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다. 이들 지역의 반대 명분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을 갖춰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산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준비가 되면 가능하다고 밝혔었던 만큼 특화된 금융인프라 구축과 종합적인 정주여건 조성 등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뉴욕멜론은행과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이 전주에 들어온 데 이어 국내 금융사 2곳의 추가 입주 가능성도 엿보인다. 내년 하반기에 열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연기금과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 모델에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입지를 갖춰 나가는 것이 제3금융중심지로 가는 첩경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8 18:06

민간보조금 사후관리 철저하게 이뤄져야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사업을 따내 예산을 지원 받은 뒤 구제적 성과가 없이 사업비만 날리는 등 혈세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적정한 문제점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추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도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깊이 인식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주변의 따가운 눈총속에 발주처와의 검은 유착관계까지 의심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4일 열린 도의회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지원금 사업성과를 둘러싼 부실한 사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조동용 도의원(군산3)이 지적한 사례를 보면, 전북도립미술관은 콘텐츠 제작업체 A사와 함께 콘텐츠테라피 사업을 수주하고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그런데 제작된 영상의 완성도 문제로 업체와 마찰을 빚고 영상시현도 하지 못한 채 도립미술관 벽면에 설치한 콘텐츠테라피를 무용지물로 만든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A사는 그 이후에도 4개사업 2억4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더군다나 2016년부터 4년동안 13억8000만원 어치의 컨텐츠 제작사업을 수주해 발주기관과의 유착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시비 4억3300만원이 투자된 군산 은파호수 수중 3D미디어 프로젝트도 대표적인 지원금 낭비 사례로 꼽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보조금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심지어 눈먼 돈 으로 인식돼 곳곳에서 부정유용횡령사건이 잇따라 자치단체도 부정 보조금 환수에 열을 올린다. 올 국고보조 예산은 80조3천억원으로 정부지출의 16.6%에 달한다. 이처럼 국고보조 예산이 80조원 규모로 늘고 있지만, 부정수급 환수율은 0.05%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2017년 보조금 통합관리를 위해 도입된 e나라도움의 검증시스템도 2018년 부정사례 적발건수가 18건에 불과해 시스템에 대한 정밀 보완작업이 시급한 형편이다. 민간보조금은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투명한 집행을 통해 사업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사 고용, 홈페이지 사용내역 공개, 전문가 모니터단 운영 등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온갖 시책를 동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7 16:46

‘장점마을의 비극’ 정부와 자치단체 책임

집단 암 발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익산 장점마을의 비극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무책임, 그리고 돈벌이에 급급한 비료업체의 합작품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8년 동안 마을주민 99명 가운데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했고 16명이 투병 중인데도 주민들이 계속 제기해온 민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장점마을의 비극은 지난 2001년 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다. 저수지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마을주민들이 역겨운 악취로 고통을 받으면서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행정기관에선 문제가 없다며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했다. 익산시는 그동안 10여 차례 이상 위반 사례를 확인했지만 가동 중단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업체 측도 오히려 마을 주민들을 고발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 급기야 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과 사망이 잇따르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2017년 4월에서야 비료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이후 법 위반 등이 확인돼 폐쇄됐다. 이어 환경부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고 2년만에야 비료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한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이 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건조해 비료 원료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1급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사례다. 이 같은 역학조사 결과에 장점마을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동안 주민 민원에 대해 전북도나 익산시가 제대로 실태조사만 했어도 장점마을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연초박을 부산물 퇴비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KT&G도 배출업자로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총체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그동안 암 공포 속에 살아온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주민 피해 구제와 함께 이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연초박 배출 사업장인 KT&G도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7 16:46

팍팍한 도민 살림살이, 대책 마련 힘써야

전북도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자존감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10월 기준 전국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도민의 만족도는 44.2%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1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전체 평균 53.5%에 비해 크게 뒤처진 수치로, 전달 조사때 보다 4.1% 낮아졌으며, 순위는 3계단이나 하락하는 안타까운 결과다. 함께 실시된 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도 전북도는 44.2%로 전국에서 1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송하진 지사의 득표율 70.6%와 비교하면 1년3개월 사이 무려 26.4%P나 빠진 수치다. 주민생활 만족도는 지역경제와 복지, 안전등 일상의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응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지역 낙후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주민들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전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군산형 일자리를 출범시키는 한편 세계 잼버리대회를 비롯 아태 마스터스 대회를 유치하는등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주민들로서는 이를 실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체장 지지도 역시 평소 소통을 강조하는 송지사 입장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항상 맞지는 않지만 여러 조사결과에서 보듯 그래도 사람들 속내를 알아볼 수 있는 계량화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맹신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부정할 필요도 없다. 참고 자료로 활용할 가치는 있는 것이다. 전북도로서는 이번 조사를 포함 6개월 연속 주민생활 만족도와 단체장 지지도에서 부동(不動)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접 전남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전남도는 끊임없는 현장 행정으로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과 신뢰를 얻고 있는 점이 평가에 주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역시 주민들이 바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 발굴에 더욱 힘써야 한다.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의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4 18:42

새만금 게이트웨이, 잼버리대회 전에 완공하라

새만금 관광개발을 촉진할 게이트웨이 조성사업이 지난 2009년 기공식을 가진 이후 10년 넘도록 전혀 진척이 없다. 당초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맞춰 2010년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까지 총 1300억 원을 들여 랜드마크 시설과 웰컴센터 기업 연수시설 상업숙박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전북개발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 고시만 해놓고 개발계획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새만금 관광지구와 분리 추진 등 12년째 행정절차만 밟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09년 미국 옴니 홀딩스 그룹과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새만금 게이트웨이 개발을 추진했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까지 다시 게이트웨이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2021년 세부설계 추진과 함께 조성공사에 들어가 2022년 하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실시계획 변경만 5차례나 이뤄지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놓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2023세계새만금잼버리 대회 개최 전에 완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 게이트웨이는 말 그대로 새만금의 관문으로서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초석과 같다. 그런데 게이트웨이 조성 없이 세계잼버리대회를 치르는 것은 속 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잼버리대회를 유치해 놓고도 관광 숙박시설이나 상업 편의시설 등이 전혀 없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실익 없는 청소년 야영대회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군산 신시도에 호텔 등 관광 숙박시설을 보완해서 잼버리대회를 치르겠다는 복안이지만 많은 공을 들여 잼버리대회를 유치한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더욱이 허허벌판에서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하면서 160여 개 국가에서 찾아오는 5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에게 새만금의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세계잼버리대회를 통해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명분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착공한 지 28년이 넘는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해서라도 게이트웨이 조성은 세계잼버리대회 전에 완공해야 한다. 대회 개최까지는 아직 3년여가 남은 만큼 서둘러서 새만금 게이트웨이 조성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4 18:42

실망스러운 전북교육청의 인권 감수성

2020년 중학교 배정을 앞둔 전주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부모와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장전입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전북지역 중학교 입학은 무시험 전형으로,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거주지 학군 내 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을 앞둔 학생 중 주민등록표등본에 한 부모만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 같이 살지 않는 사유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위장전입 적발이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육책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부모 이혼 등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고 다른 학생들의 눈에 낙인을 찍히게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은 양 부모를 두어야 한다는 정상가족 신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편견의 희생양인 셈이다. 이혼가정, 미혼모 가정, 조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 그러하다. 그렇다고 이것이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인지도 의문이다. 실제 위장전입을 한 학생이 사유서에 위장전입이라고 밝히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서다. 이번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파문은 이미 서울과 경기도, 충남 등에서 문제된 바 있는데 비슷한 시행착오를 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특히 어느 교육청보다도 학생인권이라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는 전북교육청의 인권 감수성이 이 정도라니 실망스럽다. 2013년에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에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만들어 해마다 인권실태조사를 하면 뭐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2월에 비슷한 사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에 정책 권고를 한바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미등재 사유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말 것과 최소한의 사례로 한정해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안이 전북에서 또 일어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전주교육지원청이 재검토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힌 만큼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3 17:07

전북 국가예산 흔들기, 민주당 방관하지 말라

한해 예산농사가 수확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칼자루를 쥔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에서 전북지역의 국가예산을 놓고 딴지를 거는 모양이다. 현재 국회에 넘겨진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은 7조731억 원이다. 증액 노력을 벌여 7조4000억 원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복안이다. 헌데 증액은 커녕 상당수 사업의 예산삭감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전북 현안사업 흔들기다. 이를테면 새만금국제공항(40억), 새만금수목원조성(11억), 전북 스마트팜혁신밸리(119억) 59억5000만 원 삭감과 군장항2단계 사업(249억) 18억1000만원 삭감, 상용차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128억) 40억 삭감,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84억) 드론기업해외진출지원(12억) 전액 삭감이 대표적이다. 모두 11개 사업에 이르지만 또 어떤 사업이 공격 받을지 모른다.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것인지, 지역의 절실함을 한번쯤이라도 고민해본 의견인지, 아니면 무조건 삭감해 놓고 보자는 식인지 의아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가 사업타당성을 인정,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북 현안사업 흔들기의 제일 원인은 예산소위에 전북출신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소위 15명은 수도권이 5명(서울 인천 각 1명, 경기 3명), 충청권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 광주 1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인데 민주당은 경기 출신 2명과 인천 충남 광주 부산 대구 출신 의원이 분포해 있다. 전북은 지역안배에서 홀대 받고, 대선 때 전국 최고 지지율을 보인 민주당 내에서도 천대 받고 있다. 예산소위에서 방어력이 없다 보니 전북사업이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전북을 홀대해도 표가 저절로 나올 것이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큰 착각이다.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게 지난 총선 아닌가. 소위에서 이뤄지는 예산심의는 그야말로 정치적이다. 소위에 전북출신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전북예산 방어에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정치권의 역량이 또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