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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안 교통사고 대비 안전 의무시설 확대해야

17일 낮 남원 사매 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어제 추가로 확인돼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도 43명으로 파악된 대형 사고다. 고속도로 터널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소 특성상 다중 추돌로 이어질 경우가 많다. 이번 사고 당시도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폭설까지 내려 터널 안팎 도로가 결빙으로 미끄러운데다 유독물질 운반 대형 탱크로리가 추돌로 넘어져 적재돼 있던 질산이 대량 유출되면서 화재까지 발생해 피해가 커졌다. 악천후에 운전자의 부주의까지 겹쳤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한 터널내 안전시설이 허술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매 2터널에는 터널내 화재 발생시 가스와 연기를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이나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 후 터널내에 가득찬 연기와 가스로 인해 차량을 빠져나온 사람들이 터널 출구나 대피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독가스 때문에 대피자들도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소방당국도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관리지침에 따르면 길이 1㎞ 미만 터널의 경우 소화전 설비, 물 분무시설,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사매 2터널은 길이가 710m로 환기시설이나 스프링쿨러 등의 시설이 애초부터 안되어 있던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내부방침으로 교통량이 많은 길이 500m 이상 1㎞ 이하 터널에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사매터널은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는 기존 국도와 달리 대부분의 구간을 산쪽에 개설하는 바람에 특히 터널과 교량이 많은 고속도로다. 게다가 여수산업단지를 오가는 탱크로리등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다. 대형차들의 과속 질주로 승용차들의 안전운행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대형참사는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사고 예방과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안전시설의 확보가 강조되는 이유다. 도로공사는 내부방침만 따지지 말고 사고 위험이 높은 순천－완주 고속도로 터널과 교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험 장소에 대해 안전 의무시설을 확대 설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8 21:10

구태 판치는 민주당 경선, 정치 혁신 되겠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각종 불법 탈법 행위가 고개를 들면서 유권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정치 혁신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공천 잣대를 들이대는 것과는 달리 민주당 텃밭 정서에 편승한 구태 행위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호남에서 민심 이반현상으로 국민의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기반을 탈환함에 따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예비 주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지역정서에 따라 민주당 예비 후보자 사이에 공천 고지 선점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다. 예전처럼 공천이 곧 금배지를 보장해 준다는 생각에 후보진영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탈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역 의원이 비례대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전주을과 전주갑 지역구 등에서 불공정 행위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주갑지역에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노인복지센터 관계자가 공익요원에게 전화로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전주을지역에서도 여론조사 때 안심번호 채택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개의 중고 휴대전화 개통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 비단 이런 탈불법 행위는 이들 두 지역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천 경합이 첨예한 지역일수록 후보진영마다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조치 결과에 촉각이 쏠린다. 총선을 앞두고 책임있는 집권당에서 이러한 탈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민심을 왜곡시키고 결국에는 정치 불신과 함께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총선을 앞두고 전북에서 민주당의 인적 쇄신이 기대에 못 미쳐 도민들의 실망감이 큰 실정이다. 이미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던 낙선자들이 대거 재등장하면서 도민들이 식상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까지 판치면 민심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제대로 정치 혁신에 나서려면 이러한 구태 정치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하지 않고 표만 달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졸로 보는 것과 같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8 17:41

‘빈 상가’ 도심 급증세, 대책 마련 절실

요즘 전주시내 중심가를 비롯해 대로변 상가 곳곳에 임대문의매매 및 폐업을 알리는 플래카드와 안내문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언뜻 보면 34곳중 1개꼴로 눈에 띈다. 그래도 간선도로 상황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이면도로와 골목상권은 전화문의 조차 끊긴 지 오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가거래 절벽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실제 전주 백제대로 등 주변에도 완공된 지 23년이 지난 건물에 상가임대가 전무하다시피해 서민경제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폐업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 보증금마저 제때 못받아 이중고에 시달린다. 극히 일부는 법정소송도 불사하며 갈등을 빚는다.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면서 상가공실이 늘어나자 이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주시내 권리금 수준도 상가는 1㎡당 평균 39만4000원으로 전국평균 63만3000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초 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북지역의 4층 이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12.5%로 상반기보다 2.9%P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최고 수준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장기 침체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6.2%의 2배 수준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대형 상가도 16.9%로 전국 두 번째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3년간 국세청 폐업신고 현황를 보면 전주시가 180곳, 군산시는 28곳, 익산시는 50곳이며 업종을 변경하거나 음식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곳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처럼 빈 상가가 급증한 데는 끝없는 불경기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으로써 투자의욕이 한풀 꺾인 게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존 구도심지역 공동화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면서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같은 신규 택지개발 지역마저도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기침체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치부하기엔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엄중하다. 자영업의 현주소를 여과없이 투영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절실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7 17:56

허무맹랑한 총선 공약, 정치 불신만 부추긴다

415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위한 선거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장밋빛 프로젝트를 비롯해 크고 작은 개발 계획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적 이행 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은 간과한 채 아니면 말고식 묻지마 공약을 남발하면서 유권자를 현혹한다. 지난해 창당한 한 신생 정당 대표는 국민 1인당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국가배당금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이행하려면 매월 78조 원, 연간 9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의 1년 예산이 530조 원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너무 황당무계한 공약이다. 그렇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막연한 기대심리를 갖게 하고 선거 이슈로 회자되기도 한다. 이렇듯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노이즈마케팅 차원에서 엉뚱한 지역발전 프로젝트나 선심성 공약 등을 내건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역에 출마하는 한 후보는 대법원을 전북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인 김병로를 비롯해 법조 3성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명분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단지 존경받는 법조인의 고향이라는 명분만으로 대법원을 이전하기에는 국가 사법조직이나 사법행정의 효율성 등을 너무 모르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뚱맞은 공약들은 지역주의 구도를 자극해서 표심을 모으려는 얄팍한 선거 전략으로도 동원된다. 익산의 한 후보자는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북 지역내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만약 도청이 익산으로 이전할 경우 동남동북권 등 다른 지역에 대한 불균형 심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주완주군산익산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겠다는 메가시티 공약도 구상은 좋지만 어떻게 구체화하고 필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진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실천 가능성은 뒷전인 채 오직 표심만 자극하는 선거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무맹랑한 공약들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오히려 정치 불신만 가중시키고 선거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7 17:56

정읍 체육센터 설계용역 지역업체 배려해야

정읍시가 건물 설계용역 입찰과정에서 잇달아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자 도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정읍시 처사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설계비 8억8000만원 규모의 정읍 트레이닝센터 건립 설계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그러나 시가 자체적으로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반면 가점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는 조달청에 의뢰함으로써 도내 업체들은 중앙의 대형업체와 경쟁해야 한다. 가점이 없이 도내 업체가 전국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낙찰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앞서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한 2억6641만원 규모의 신태인 행정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도 지역업체 배려가 없어 외지 대형업체가 수주했다. 현재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는 지역업체 배려를 위해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제정. 건설기술 용역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최근 익산시는 신청사 설계공모에서, 전북교육청은 신축건물 설계공모에서 가점을 적용했다. 도의 조례를 외면한 정읍시는 최근 도내 일부 지자체가 설계용역 발주과정에서의 공동도급 의무화로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지역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공동도급을 의무화한 행위를 불공정 사례로 적발했다. 감사원의 조치는 존폐위기에 까지 내몰린 지역 건설용역업체의 현실을 간과한 처사다. 경쟁원칙만 강조한 지극히 편의적인 조치다. 공동도급이 중앙과 지방업체의 상생 취지에 맞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를 권장해야 마땅하다, 실제 건설공사에서는 국가계약법으로 지역업체에 40% 이상 배정하도록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술용역만 공동도급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업종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정읍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달청 발주의뢰를 일단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도급 의무화 조례가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은 정책적 배려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6 16:09

민주당 경선 불법·혼탁, 단호한 방안 강구하라

4.15 총선이 이젠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조만간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여야 경쟁보다 민주당 경선결과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도내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세 쏠림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경선승리가 곧 당선 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선승리를 위한 불법 동원과 상대후보 흠집내기가 노골화되면서 과열 혼탁양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유독 민주당 정서가 두드러지면서 후보들간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경선 승리가 금배지 향배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라는 점에서 각 후보진영은 죽기살기식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13일 1차 경선지역으로 익산갑 익산을 완주,진안,무주,장수 3개 선거구를 확정했다. 나머지 선거구도 조만간 단수 경선지역으로 결정할 방침이어서 후보들간 경선경쟁은 더욱 불을 뿜을 전망이다. 이와 같이 경선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불법편법도 총동원되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얼마든지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례로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전주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전주로 옮기면 안심번호 추출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인이 3개 까지 휴대폰을 구입, 사용할 수 있어 안심번호 추출확률 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권리당원 확보가 마감된 후 이런 방법을 통해 이미 수천개씩 번호를 돌려 놓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선거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명정대한 과정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경선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함을 잃지 않았을 때만 승자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경선불복 재선거 등 후폭풍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휴대폰 여론조사는 자칫 민심을 왜곡해서 공정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폭발성이 큰 사안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민심왜곡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선을 코 앞에 두고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이고 단호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6 16:09

도내 기업 위기에 지자체 선제적 대응 아쉽다

전북경제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중국의 저가공세 등에 밀리면서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자치단체의 전략은 여전히 뒷북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진 뒤에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국내 최대 생산기지인 OCI군산공장이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국제가격의 급락에 중국산 저가 물량공세 까지 겹치면서 무너져 내렸다. 지난 2018년 4분기 부터 지난해 4분기 까지 연속 수백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우려했던 상황이다. OCI군산공장의 근로자는 1239명에 이른다. 도내 4번째 규모다. OCI는 3개 생산라인 중 1개라인을 고순도 반도체용 제품 생산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앞으로 인력 재편및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칫 폐쇄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나서야 비상 대책회의를 갖고, 어제 회사 관계자와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생산라인이 멈춘 뒤에야 지역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모습은 현대조선소의 가동 중단이나 GM자동차 군산공장의 폐쇄때와 똑같은 판박이 모습이다. 제조업체의 가동 중단이나 폐쇄가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현대조선소나 GM자동차의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경기침체와 실업자 증가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자치단체가 기업의 상황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들의 속성상 스스로 위기상황을 밝히지 않겠지만 각종 경제단체에서 발표하는 경제동향, 기업공시, 주식 상황, 언론 보도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공개되기 마련이다. 자치단체가 의지만 있다면 기업경영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노력이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은 비단 OCI 뿐만이 아니다.코로나19영향으로 부품공급에 차질을 빚는 현대차를 비롯 농기계 생산업체인 LS엠트론, 타타대우상용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는 어려운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전 동향 파악과 소통으로 선제적 대응에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3 19:17

청소년까지 손 뻗는 조직폭력 뿌리 뽑아야

최근 조직폭력들이 세력 확장을 위해 청소년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거부할 경우 무차별 폭력을 일삼는 행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조직폭력들이 이들 청소년을 이용해서 불법 도박이나 불법 고리대출 등을 통해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발본색원이 요구된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일 고교 졸업생 3명을 조직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군산의 한 조직폭력 일당 10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3명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히자 지하주차장과 야산 등지로 끌고 다니며 5시간여 동안 무차별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폭력 조직원들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친구까지 찾아내 20여 명이 집단으로 보복 폭행을 가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폭력 조직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청소년들에게 회유와 함께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피해 청소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조직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사회 안전망은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청소년 상담 위탁기관인 학교 밖 청소년상담센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직접 찾아오거나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경찰과 연계하는 업무처리에 그치고 있다. 학교 내에선 학교 경찰관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상담과 보호가 가능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과 조직폭력과의 연계 차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전북에는 조직폭력이 16개 조직에 300여 명이 활동중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폭력조직은 서로 세 불리기를 위해 운동부 출신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심 제공과 회유 압박 등을 통해 신규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조직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이들 청소년을 불법 도박사무실 운영이나 고리대금 관리 등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당국은 조직폭력 전담기구를 강화해서 사회의 암적 요인인 조직범죄 소탕과 함께 청소년에게까지 어둠의 손길을 뻗치는 조직폭력배들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3 19:17

법원은 도의장·국회의원 재판 직무유기하나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당사자는 물론 공평과 정의를 기대하는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전주지법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적 정의가 살아있고 지역사회의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지역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늑장재판인 형사사건은 3가지다. 첫째는 송성환 전북도의장의 뇌물수수사건이다. 지난해 4월 기소된 이 사건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여행사 대표에게 현금과 유로화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놓고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징계처분이 보류됐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될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4년 전 총선 당시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친형 등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에게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1억3000만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이 사건은 415 총선을 코앞에 둔 현재까지 질질 끌고 있다. 위법 여부가 가려져야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 빠른 재판이 요구된다. 자칫하면 불법을 자행한 후보에게 또 다시 투표를 할 수 있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명선거를 해칠 우려가 크다. 셋째는 전북대 교수들의 불미스런 사건이다. 하나는 2018년 전북대 총장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개입과 허위비리 의혹을 유포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무용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기 및 강요 등을 한 사건이다. 총장선거와 관련해 구성원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불러왔고 고질적인 교수의 갑질로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권리 보호를 거절하는 것과 같고 민주사법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임을 선언한 것이다. 재판 당사자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재판이 도민들의 투표권과 대학 선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이라는 말이 있듯 모든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옳다. 특히 도민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 사건을 지연시키는 것은 법원과 판사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같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2 16:49

개성공단 폐쇄 4년, 조속한 재개 돌파구 찾길

개성공단을 폐쇄한 지 지난 10일로 4년째를 맞았다. 지난 2016년 북한이 4차 수소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한국의 안보에 위기를 조장하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그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도 이에 응수해 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우리측 인원 추방 조치를 내렸다. 이후 개성공단 국내 124개 입주 기업들은 철수한 뒤 기업 존폐 위기에 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지역의 기업들도 7개 업체나 된다. 대부분 의류 제조업체들이다. 업체들은 몸만 빠져 나오다시피 했다. 이후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 일부 업체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공장을 가동하거나 국내에서 공장을 추가 가동하는 등 생산라인을 정비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개성공단 폐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여전히 경제난에 직면해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전북에 본사를 둔 7개 업체의 개성공단 생산액은 2015년 기준 312억 7700만원으로, 국내 생산액의 두배에 이를 만큼 개성공단 의존도가 높았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시설과 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필요하고 시설점검반 등의 방북도 절실하다. 이런 실정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국민운동본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의미가 있다. 전북의 업체들도 개성공단 생산활동 재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책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제반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건 고무적이다. 정부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4년을 맞아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북관계와 정치환경이 달라진 만큼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길 바란다. 국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2 16:49

전주를 글로벌 스튜디오로 조성 바람직하다

봉준호감독의 영화기생충이 아카데미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 4개 부문상을 수상하면서 영화도시 전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기생충주요 장면의 60% 이상이 전주시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제 영화제가 개최되면서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로 알려졌던 전주가 이제는 영화기생충이 촬영된 도시라는 영예가 추가됐다. 한국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영화 기생충은 2018년 4월 부터 5개월에 걸쳐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됐다. 전체 촬영일정 77회차 가운데 46회차에 달하는 분량이다. 특히 영화의 중심 공간인 박사장(이선균 분)의 호화 저택은 부지내 야외세트장에 가건물이 아닌 실제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지어졌다. 아름다운 정원 조경도 정원수를 직접 식재해 조성했다. 영화의 핵심공간인 저택은 촬영이 끝나면서 바로 철거됐다. 스포일러를 막기 위한 제작사의 요청과 촬영소의 공간활용 때문이었다. 지난해 기생충이칸 영화제황금종려상 수상 이후 많은 영화 관계자나 기자들이 촬영지를 찾아 철거를 아쉬워한다는 후문이다. 기생충이 92년 역사의 아카데미상 역사까지 다시 쓰게 하면서 촬영현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많은 영화인들이나 팬들이 스크린속 장면의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세트장 복원등으로 기생충 특수(特需)를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트장 복원과 콘텐츠 개발등으로 지역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영화 제작사및 감독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에서 복원 방안을 검토해보길 바란다. 일부에서 다른 야외 세트장이 반짝 특수가 끝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례를 들어 우려를 표하지만, 그 문제는 너무 넓은 규모와 관리 부실 탓이 크다. 건물 한채 정도는 그같은 문제에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전주 영화종합촬영소는 5만6800여㎡의 넓은 부지에 2층 규모의 스튜디오, 야외 세트장등을 깆춘 국내 손꼽히는 촬영소다. 전주시는 기생충의 쾌거를 계기로 전주 촬영소를 글로벌 스튜디오로 조성하는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된 전주시의 훌륭한 관광 인프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1 17:55

탄소법·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총력을

20대 국회가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2월 임시국회에서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 등 전북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북의 3대 현안 입법 중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나머지 탄소법과 공공의대법 통과에 전북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북발전에 필수적인 이들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물 건너 간다면 21대 총선에 나서려는 현역의원들은 아예 출마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 하나 만들지 못하고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법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탄소법 입법을 반대해서 보류되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해 12월 탄소법이 보류됐을 당시 전북도민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민심 수습에 나섰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적극 통과를 약속했던 사안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탄소소재법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정치권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 역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상정에 나서야 한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도시와 농촌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에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다. 자유한국당과 의료관련 단체도 더는 반대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비록 전북정치권이 현재 한 지붕 다섯 가족으로 분열됐지만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탄소법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파적 이해만 따져 관망하거나 뒷짐만 진다면 4월 총선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1 17:55

민주당 공천작업 착수, 옥석 제대로 가려내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작업에 돌입하면서 얼마나 인적 쇄신이 이뤄질까 여부에 전북 유권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중앙당 차원에선 각계각층의 인물 영입을 통한 세대교체와 정치 혁신에 방점을 찍고 현역의원 20% 탈락이라는 물갈이 가이드라인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현역의원이 단 2명에 불과한데다 지난 20대 총선 때 낙선자들이 대거 재도전에 나서면서 중앙당의 공천 향배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정치 혁신을 위해선 대대적인 물갈이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선 역량있는 중진의원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의 공천작업이 전북민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21대 총선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지난 20대 총선 때처럼 지역민심과는 거리가 먼 공천이 이뤄질 경우 선거판 자체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북의 지지도를 보면 지난 총선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당 지지도에만 안주해서 전북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인물들을 내세우면 민심은 언제든지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전북 예비후보자 면접 상황을 보면 10개 지역구에서 20명이 공천을 신청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나홀로 공천 신청을 한 전주병과 군산을 제외하면 지역구별로 2명, 또는 3명이 공천경합을 벌인다. 예전에 비하면 공천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아무래도 전북정치권이 분열되면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무소속 등으로 선택지가 넓어진 탓도 있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인물 발굴 및 영입에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 특히 예비후보자 면면을 보면 지난 총선에서 낙선자들이 대거 얼굴을 내밀었다.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인물도 재도전장을 냈다. 정치 신인들도 참신성이나 중량감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보인다.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집권당의 간판 후보로 내세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발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옥석을 잘 가려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지역민심을 아우르고 전북과 국가발전의 미래성장 비전을 세우며 지역의 정치적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0 18:50

'신종 코로나' 속 행사 권장, 전북교육청 제정신인가

전북교육청의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축소 운영하라는 초중고 졸업식을 가족친지들이 참석하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다시 공문을 내려보냈다. 불과 8일만에 지침이 180도 바뀜에 따라 학교현장은 이래저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교육청이 자체 결정한 이번 졸업식 정상운영 지침이 코로나 비상사태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여전히 대규모 행사 자제 지침을 유지하며 이에 따른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수업감축까지 허용하고 있는 데다 대학도 개강을 2주간 연기한 가운데 이런 지침이 내려와 학교 현장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교육청은 지난 5일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군산이외 지역에서는 졸업입학식을 처음 계획한대로 정상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당초 대규모 행사 자제 지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한 번뿐인 졸업식에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는 민원이 수차례 들어왔다 며 과잉 대응하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이런 안이한 상황인식은 정부의 코로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원천봉쇄 방침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개학을 미루거나 휴업에 들어간 유치원과 초중고가 5일 만에 336곳에서 647곳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도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한옥마을 등 유명 관광지와 극장백화점이 한산할 정도다. 가정에서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바깥 출입할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당초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부모에게 졸업식 방문을 자제 해달라 는 통지문까지 보냈는데 다시 참석 권장의 지침이 내려와 난감한 표정이다. 최근 정기 교원인사까지 발표되면서 신학기 학사일정 준비 등 인수인계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일손이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일선 학교 행사 축소가 감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닌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엄중한 비상사태에 자칫 학교현장의 느슨한 분위기로 이어져 학생들의 감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0 18:50

성폭력 가해자 잇단 실형, 여성 인권개선 계기

단원들과 선배들에게 도와 달라고 말했지만 강간을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며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6일 여성 연극배우가 극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며 전북지역 첫 미투(#Me Too) 운동에 불을 댕겼다. 당시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이었다. 여배우는 극단 동료들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모두 외면했다며 속절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이후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극단대표에게는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에 대해 여배우는 강제 추행을 당하고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8년 10개월의 끔찍한 세월을 견뎌왔다며 오열을 토해냈다. 지난 5일 전북지역 미투운동의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교수에게도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학과장과 입학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만큼, 설령 성적 만족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미투운동의 가해자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에 주목한다. 피해자들이 죽도록 힘든 상황에서도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같은 이유로 고통 겪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줬다.미투운동을 계기로 각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성 인식과 인권 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에 때맞춰 법원에서도 가해자들이 저지른 인권유린에 대해 철퇴를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와 같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의 엄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판단한다. 전북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미투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해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여성의 인권신장에 앞장서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법원 선고직후 50여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침묵으로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계속 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9 16:03

한국당, 전북 패싱하고도 표 달라 할 수 있나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 몫 비례대표 배정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대 총선 이후 전북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정을 외면해온 터라 이번에도 전북 패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21대 총선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은 연동형 캡을 적용해 정당별 득표 비율을 조정해 배분한다.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배분방식을 시행한다. 따라서 정당마다 지역구 의석 배출 못지않게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까지 창당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난 17대 총선 때부터 전북 몫 비례대표 배정은 철저히 외면해왔다. 16대 총선 때 전주여고를 나온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이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으나 그의 출신지는 전남 나주였다. 16대 국회가 파장에 들어갈 무렵 비례대표 의원 탈당으로 김영구 전 전북애향운동본부 부총재가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아 석 달여 동안 금배지를 달았을 뿐 그 이후 전북 몫 비례대표는 전무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내부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음에도 전북 몫 비례대표가 당선권에 배정되지 않으면 이번 총선 치르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정당 득표율 3%를 넘기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게 되지만 당선권에 전북 인사가 없으면 선거 치르기가 힘들다는 푸념이다.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을 보면 19대 대통령선거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전북에서 3.34%를 얻었다. 다자구도로 치러진 선거이기에 표분산으로 득표율이 떨어졌지만 양자구도인 18대 대선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3.2%를 득표했고 17대 대선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9% 이상 얻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새누리당 후보로 전주을에 출마한 정운천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나왔고 전북 비례대표 득표율도 7.55%를 기록했다. 19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은 9.6%에 달했다. 이러한 전북도민의 지지에도 자유한국당이 전북 몫 비례대표 배정을 또 외면한다면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전북도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을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9 16:03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철저히 차단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다. 진원지인 중국은 사망자가 600명에 가깝고 확진자도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 여성이 1호 환자로 확진된 이후 우리나라도 6일 현재 23번째 환자가 확인되었다. 이들과 접촉한 사람도 1200명을 넘어섰다. 지역도 당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확진자가 나왔으나 군산, 광주 등 호남권에서도 확진자가 잇달고 있다. 또 중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지금 추세로 보아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몰라 장기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염증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데 방역대책의 방점이 찍혔다. 중국과 동남아 등 항공편에 대한 방역과 감시에 주력했으나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한계에 부딪쳤다. 이제부터는 검역대상과 체계를 대폭 늘리고 강화해야 한다.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 지역을 다녀온 사람에 대한 입국이 금지되었지만 좀 더 넓힐 필요도 있다. 방역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감염병 유입이 불가항력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는 지난 4일 도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총력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전북도와 교육청, 경찰청, 검역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26개 기관이 참여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허술한 대목이 없지 않다. 가령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같은 경우 대부분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안감을 낳고 있다. 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16대의 열화상 카메라는 익산역과 정읍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소와 병원에 설치되어 있다. 시급히 확보해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했으면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함께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면 한다. 환자나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유출,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 등 반사회적 행위는 철퇴를 맞아야 마땅하다. 나아가 과잉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도 자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시민으로서의 기본 예의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6 17:32

전북교육청 신종 코로나 대응 혼란 최소화해야

최근 전북교육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세를 보면 우려가 앞선다. 학부모 입장에선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인데도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전북교육청의 대응 행정을 보면 걱정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3일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대책회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 제한을 중국 전역 방문자로 확대하자는 협의를 가졌다. 이에 강원과 부산 충남 전남교육청 등은 곧바로 신종 코로나의 학교 전파 차단을 위해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 대상을 중국 전역 방문자로 확대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점과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등교 중지 확대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도내 학생 292명과 교직원 98명 등 총 390명은 전국적인 대응방침과 전북도육청의 지침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 학부모 입장에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그렇다고 안 보낼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에 처했다. 결국 지난 5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 변경을 내세워 중국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2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를 공지했다. 전북교육청의 혼선은 중국 연수학생의 출결 인정 여부에서도 빚어졌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항저우 연수 중 조기 귀국한 도내 학생 55명 중 상당수가 전북도의 자가 격리 요청에 따라 등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상 정상 등교가 원칙이고 전북도와 사전 논의가 없어 무단결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만 이러지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고 결국은 학생들이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해 출석을 인정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같은 전북교육청의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을 보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피동적이 아닐 수 없다. 예전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나 자율형사립고 평가 때처럼 주도적인 입장과는 판이하다. 물론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마냥 지침만 기다려서도 안된다.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신종 코로나에 선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도 학생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6 17:32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마땅’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GM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되더니 이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8번째 확진자 발생으로 또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엎친데 겹친 격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그동안 파탄 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심혈을 쏟아왔다. 그 결과 2018년 4월 정부는 군산을 전국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뒤 2019년에는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 운영해 왔다. 최근엔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생태계를 부가가치 높은 분야로 전환하는 중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년간 공공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센터 구축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졌고, 기업들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국세 납부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그런데 오는 4월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돼 걱정이 태산이다.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기도 전에 고사할 지도 모른다.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사라진다. 그럴 경우 이제 가까스로 발을 뗀 기업들의 자구계획과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불보듯 뻔하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지도 못한 채 주저 앉고 말 것이다. 해법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하는 방법 밖에 없다. 현재 군산지역은 고용위기가 극복됐다고 볼 수 없다. 이제 막 고용위기를 극복할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다.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여전히 바닥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침체될 대로 침체돼 있는 상태다. 이런 실정이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해 숨통을 터줘야 마땅하다. 지난달 20일 개정된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준은 지정기간 연장 신청 시 정량요건 또는 정성요건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군산지역은 전국 평균 대비 피보험자 증감률,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정성요건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정성적 요건도 정량적 요건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근거가 있는 만큼 정부는 종합적인 지역사정을 감안해 고용위기 지정기간을 연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5 17:13

제 역할 못하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스나 메르스, 신종 코로나와 같은 인수(人獸)공통전염병 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 인력과 연구활동 지원예산이 턱 없이 적다보니 빚어진 현상이다. 존재감이나 별다른 연구성과도 없이 건물만 갖춘 이름뿐인 연구소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전북대 연구소는 지난 2013년 문을 열었다. 2000년대 들어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잇따라 발생한 전염병이 가축과 인간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자 대규모 연구시설과 연구 인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 각 지역의 치열한 유치전 끝에 전북에 문을 열 수 있었다. 연구소 개소에는 국비 371억원과 지방비 48억원이 투입돼 건축면적만도 1만2717㎡에 달하는 대규모 건물로 세워졌다.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동물실험용 차폐시설 등도 갖추었다. 그러나 연구소의 핵심 기능을 담당해야 할 연구 인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하다 보니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 현재 연구소의 인력은 소장은 공석 상태이고, 교수 5명과 연구관및 연구사 5명에 행정직 3명등 13명에 불과하다. 연구소의 예산도 2018년 10억원,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는 그마저 8억5000만원으로 깎였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설립된 시설이지만 연구 인원이나 연구비로만 따지면 사설 기업연구소 보다 못한 수준이다. 이같은 연구 인력과 연구비로 갈수록 자주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전북대 연구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와 메르스, 광견병 등 4개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소 개소 이후 전북대 측은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해 최소 45명의 연구인력 보강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하루 빨리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북대가 희망하는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법인으로의 운영이나,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대안 등을 놓고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