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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북부권 변전소 문제, 시민 편익 우선해야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전주 북부권 변전소 문제 가 다시 정치쟁점화 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전기공급을 둘러싼 일상생활의 편익은 뒷전인 채 정치공방만 일삼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송천, 호성동의 장기적인 전력공급에 따른 추가 변전소 설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주시의원 일부가 이를 문제 삼았다. 정동영 대표의 변전소 공약이행을 놓고 거짓 논란이 야기된 셈이다. 전주시는 최근 이 일대가 포함된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구역지정 용역에 착수했다. 대상 면적은 동부대로와 송천 현대 3차아파트, 송천 한라비발디 아파트, 진흥더블파크 2차 아파트, 덕진공원 인근 일반토지 29만1000㎡ 및 전주대대 18만㎡ 등 모두 47만1000㎡다. 송천동 예비군대대 이전에 맞춰 천마지구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전도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천마지구 조성 등을 감안해서 전력수급 계획 일환으로 천마변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변압기 4대가 필요하며 사업비는 874억 원이 책정됐다. 변전소 추가건설 여부는 전적으로 한전 판단에 달려 있다. 전력공급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면 그만이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해선 안된다.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딴지를 걸거나 트집을 잡으면 부메랑이 돼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시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전기시설마저 볼모로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자살행위와 마찬가지다. 4년 전 총선에서 변전소 공사중지와 이전을 놓고 정동영김성주 후보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전기는 생활필수 시설인데 정치권이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정치공세라니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한전 또한 앞서 지적한 대로 전력수급에 따라 결정된 기존 계획을 소신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정치권 싸움에 눈치 보지 말고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 등을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9 16:02

전기차 생산 '군산형 일자리' 성공 기대한다

전북과 군산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될군산형 일자리추진이 본격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주 군산 현지에서는군산 상생형 일자리전기차클러스터 조성 5개사 합동 기공식이 열려 전기차 생산의 시동을 걸었다. 자난해 10월24일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해군산형 일자리상생 협약식을 가진 이후 군산지역이 전기차 생산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주체들과 참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인 셈이다. 기공식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주)등 5개사는 기공식을 계기로군산형 일자리사업을 가속화하고,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올해 말까지 공장을 완성, 전기차를 본격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굳건한 상생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이날 군산의 기공식이 더욱 돋보인 것은 지난해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가장 먼저 추진했던 광주시가 연말의 공장 기공식도 노동계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는 점이다. 군산형 일자리는상생형 지역 일자리선정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투자 세제특례, 근로복지정주환경 개선 등 정부의 종합 패키지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균특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있을 산업부의상생형 일자리공모에 군산지역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비해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 협의회 조직과 선진 임금제도 도입, 수평적 계열화 방안 등의 구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생협의회는 조정및 지원의 기능을 수행해군산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수평적 계열화방안도 부품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군산형 일자리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군산형 일자리가 순조로운 추진으로 군산이 국내 최대 전기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9 16:02

전주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 끝까지 최선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주시의 낙점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 2차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21일 진행될 프레젠테이션 만을 남기고 있는 전주시로서는 마지막 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광역 지자체 1곳과 기초 지자체 4곳을 선정해 지역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자 많은 지자체가 도전했다. 국내 대표 관광도시라는 상징성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고, 국제 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4년 까지 국비 500억원을 지원받아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사업인 것이다. 지난해 1차 서류심사와 올해 초 2차 현장실사를 거쳐 광역 지자체로서는 부산과 인천이, 기초 지자체로는 전주를 비롯 청주, 안동 등 내륙권과 강릉, 보령, 여수, 목포, 통영, 경주 등 해양권을 포함 9개 도시가 최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호남과 영남권에서 각각 1곳씩 선정이 유력하다고 보면 전주는 여수, 목포와 경합이 예상된다. 여수는 이미 2012년 세계박람회(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춰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확보가 상당 수준에 올랐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지역관광거점도시 지정이 관광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선정이 유력시 되는 경주와 보령 또한 같은 해양권으로 선정도시 모두가 해양권이라는 중복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수 선정이 어려워지면 목포 보다는 관광객 유치와 지리적 장점등을 가진 전주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다. 유네스코 창의음식도시이자, 슬로시티로 지정돼있다. 해마다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전주를 찾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전주시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전주만이 가진 특장점을 부각시키고 미래 발전정책을 제대로 인식시키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얼마 남지않은 기간 치밀하고 정교한 준비로 전주시가 지역거점관광도시로 선정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6 18:44

탄소소재법 제정 공염불, 민주당 도민 우롱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확약했던 탄소소재법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탄소소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도민과 약속한 사항이다. 하지만 지난 정기국회 때 여야간 극한 대결구도 속에 개혁 입법 우선 처리에 밀려 국회 상정조차 못 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당초 탄소소재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국내 핵심 전략소재산업 육성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민주당 간사가 탄소소재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못 넘고 말았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에서도 탄소소재법에 반대하지 않았고 다른 야당에선 전북 현안에 협조 입장을 밝혔는 데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정부여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정읍과 전주에서 잇따라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갖고 탄소소재법 등 전북 3대 현안에 대한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탄소소재법은 12월 정기국회나 임시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이해찬 대표가 직접 확약까지 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철석같은 약속은 공수표가 됐고 2월 임시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도민을 뭐로 보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야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 쟁점화를 시도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는가. 아니면 우선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사탕발림이었는가. 탄소소재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가 약속한 사안인 데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확약했고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겠다는데 왜 국회 통과가 안 되는가. 민주당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전북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치는 신의가 중요하다. 신뢰가 무너지면 민심의 바다는 배를 뒤엎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든 전북의 민심을 민주당은 벌써 잊었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6 18:44

국립과학관 전북 유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립과학관 유치를 둘러싸고 도내 시군간 경쟁이 치열하다. 전국적으로 한 곳을 선정하는 만큼 전북도가 나서 중재조정을 통해 단일화를 유도했으면 한다. 다른 시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며 그렇다 해도 전북지역에 낙점될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과학관은 5곳으로, 1990년 대전시 유성구에 중앙과학관이 처음 개관하였다. 이후 2008년 경기도 과천, 2013년 광주와 대구, 2015년 부산과학관 등이 문을 열어 분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놀이와 학습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국립중앙과학관의 경우 과학기술관, 천체관, 생물탐구관, 과학캠프관, 교육과학관, 자기부상열차, 자연사관 등이 운영되며 각종 과학전람회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호평을 얻고 있다. 이번 6번째 국립과학관은 올 상반기 중 공고가 날 예정이며 국비 70%에 지방비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과학관 유치에 뛰어든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60곳 이상으로 광역단체마다 4~6곳에 이른다. 전북지역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임실군 등 6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전북은 과학문화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양질의 과학교육을 제공하고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유치했으면 한다. 또한 미래 전북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위한 과학교육의 핵심 기반시설이자 훌륭한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첫째는 단일화다. 전북도는 투명한 기준을 정하고 6개 시군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다. 둘째는 특화전략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과기정통부가 고개를 끄덕거릴만한 유치 당위성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문과학관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광주의 경우 빛예술과학을 주요 테마로 했다. 그리고 이번에 뛰어든 충북 옥천군은 물과 생명을 테마로 포럼을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셋째는 지역의 단합과 절실함이다. 가장 최근에 선정된 부산의 경우 2006년에 114만명의 서명을 받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5 16:16

'혁신도시 시즌 2' 강력한 드라이브 걸어라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혁신도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 등이 그러한 정책들이다. 정권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가능한 정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정책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혁신도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 계획이다. 이미 조성된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전북이전 대상 기관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투자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식품안전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투자금융 및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기관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지부진한 탓에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1차)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은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온적인 언급이다.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신설 공기업을 포함해 150여개를 훨씬 넘는다. 지난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었다. 신설 공기업은 물론이고 150여개가 넘는 기존의 공공기관이 각 지역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진척이 없다. 국토부는 신설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언제까지 협의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반발 등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방안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다거나 아예 반발을 의식해 눈치나 보면서 팔짱 끼고 앉아 있다면 무사안일이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수도권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연말 기준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 이러다간 지방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늦기 전에 보다 과감한 추진력을 갖고 지방분산과 재정분권을 작동시켜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5 16:16

전주시 청사, 주변 건물 매입 이전 추진 ‘안될 말’

김승수 전주시장이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언급하면서 거론된 전주시 청사 이전 문제가 엉뚱한 대안이 제시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여론이나 의견과 어긋난 땜질식 처방이기 때문이다. 김시장은 회견에서 이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주시는 시청사의 신축 이전 대신 청사 인근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해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건물은 현재 전주시가 6개 층을 임대해 부족한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 매입 방안은 지난해 양측간 제시 대금의 큰 차이로 무산됐던 사안이다. 회사측도 매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전주시가 청사 이전 신축을 시사해 놓고 인근 건물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저해하는 처사다. 내부 대안이라는 것이 결국 인근 건물 매입이라는데 시민들은 우롱당한 느낌 마저 지울수 없을 것이다. 현대해상 건물은 좁은 부지에 지어져 시청사로 활용하기에는 여러가지로 부적절하다. 전주시가 갖는 전통성과 역사성, 한해 1000만명이 찾는 관광도시로서의 위상과 이미지를 고려할 때 격에도 맞지 않는다.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을 비롯 도시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은 시청사 신축 이전 부지로 현 전주 종합경기장을 적지로 꼽고 있다. 덕진 금암동 지역 구도심도 활성화시키고, 교통이 편리해 접근성이 용이한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게다가 종합경기장 부지에 지으려는 전시 컨벤션센터 부지(1만7800㎡)는 다른 대도시 시설에 비해 너무 좁다. 이처럼 작은 규모로는 마이스(MICE)산업 발전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은 뻔하다. 전주시 청사를 종합경기장 부지에 신축할 경우 전시 컨벤션센터는 기능 조정 차원에서 서신동 대한방직 부지 타워개발사업과 연계해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 마침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최적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종합경기장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도 실시되고 있어 이 두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율했으면 한다. 전북도 역시 이 문제를 기초 자치단체의 현안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전주시 발전의 장기적이고 전향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4 19:25

새만금 목표 수질 유지 다각적 방안 세워야

정부와 전라북도의 새만금 수질 개선 노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0년간 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새만금 수질 개선에 쏟아부었지만 목표 수질 유지는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전북녹색연합이 밝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만금호 평균 수질은 5급수를 기록했다. 신시도와 가력도에 설치된 배수갑문 인근을 비롯해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언 등 측정지점 13곳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평균치를 낸 결과다. 특히 농업용지 구간은 6급수로 최악의 상태였고 도시용지 구간도 5급수에 달했다. 새만금 목표 수질인 농업용지 4급수, 도시용지 3급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정부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까지 목표 수질 달성을 밝혔지만 도달하지 못하자 다시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목표 수질 유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최종 결과 도출을 앞두고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에 대한 마지막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로선 난망한 실정이다. 다행히 엊그제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호 수질 유지의 최대 관건인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기간이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된 것은 축산오염원 저감과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에 기대를 모은다. 이를 위해 조속한 국비 확보를 통해 잔여 재래식 축사를 서둘러 매입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 유역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촌지역의 농지나 도로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로와 시기, 배출 특성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의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건천화와 상류 하천의 생활공업용수 사용량은 증가하는 반면 용담댐 등에서 공급되는 수량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수질유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새만금 유역에 대한 통합적인 물관리대책도 필요하다. 여기에 새만금 내부 개발공사 과정에서 수질 오염물질 유입 방지 및 정체수역 해소방안도 요구된다. 새만금호의 수질 유지는 새만금의 성공과도 직결된다.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수질로는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타운 건설은 어불성설이다.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목표 수질 유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 되면 해수유통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4 18:31

새만금 내부 개발 더 속도감 있게 추진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 등 내부 개발과 투자 유치, 수질개선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 착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을 비롯해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 연구기관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부여,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새만금의 성장동력인 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 착공해 2020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산단 1지구 1256공구만 조성돼 공정률이 30%를 밑돌고 있다. 2지구 34789공구는 착수조차 못해 2023년으로 완공 연도를 연장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이 저조한 것은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성 원가 대비 낮은 분양가격 책정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매립사업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새만금 산단 2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내부 매립을 촉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새만금개발청은 적극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새만금철도 등 기반시설 인프라가 구축되는 마당에 배후산업단지인 새만금 산단 조성이 더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새만금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부여로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 양해각서만 체결한 뒤 무산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외투자 유치 활성화에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 연구기관도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받은 만큼 연구개발기관 유치와 함께 첨단 신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새만금호의 최대 관건인 수질 유지와 관련,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기간이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되는 등 축산오염원 저감사업과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로 새만금사업이 착공된 지 30년째다. 그동안 방조제 하나 막는 데 20년이나 걸렸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을 더 빠르게,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3 16:39

민선 첫 체육회장 당선자, 전북체육 위상 높여야

민선 첫 전북체육회장 선거에서 50대 정강선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10일 열린 선거에서 정 당선인은 307명의 대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129표를 획득해 98표를 얻은 2위 김광호 후보를 제치고 영예를 차지했다. 당초 예상을 깨고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 이변을 연출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정 당선인이 압승을 거둠으로써 향후 체육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확실한 대표성과 명분을 얻었다는 점이다. 그는 당선소감에서 체육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떳떳하게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다 며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독립을 추구하면서도 정치와 협력하고 협의해 체육발전을 도모하겠다 며 실용주의 노선 의지도 내비쳤다. 사실 체육회 조직은 도와 시군에 이르기까지 조직과 인적 구성이 탄탄한 데다 생활체육과 통합되면서 영향력도 훨씬 커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 대부분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체육회 입장에서는 단체장과 관계가 원활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그런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일단 체육인들의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 그동안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쳤다.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체육회나 산하 단체가 선거조직으로 활용되거나 줄 세우기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선거 이후엔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들이 체육회에 입성하거나 요직을 맡는 경우도 잦았다. 알다시피 이번 선거기간에도 잡음과 오해가 있었기에 정 당선인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도적인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 당선인은 오는 16일부터 임기 3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오늘 선출되는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민선 첫 체육회장을 선출했다. 정 당선인은 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전북체육의 위상을 세우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없도록 초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인이 선거기간 강조한 뼛속부터 체육인이라는 자부심과 체육에 대한 젊고 열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도민의 염원을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체육행정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3 16:39

재개발사업 초기 난항, 주민 경제부담만 가중

노후주택이 밀집하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초기 난항을 겪고 있다. 잦은 불법시비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전주지역은 지난 2006년 16군데 지역이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재개발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10년이 훨씬 넘은 현재까지 아파트 입주까지 마친 곳은 1군데가 고작이다. 사업추진이 궤도에 올라 관리처분 인가를 통과한 곳도 겨우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주택 재개발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하소연 할 데도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다. 더욱이 최악의 경기불황 한파까지 덮쳐 주택건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난감한 형편이다. 그래서 건설사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심지어 이런 내홍이 법정소송까지 비화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만 쌓여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한술 더 떠 조합추진위도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자체가 좌초위기를 맞기도 한다. 무엇보다 행정의 복잡한 절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 설립단계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20여 과정을 대폭 줄여 재개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런 절차 때문에 조합은 매달 2000여만원에 이르는 운영비와 각종 용역과 기초설계비용만도 수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이 자금을 전적으로 시공사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라 조합의 입지는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이런 악조건에서도 전주시내 곳곳에서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 인기몰이를 한 태평1동 아이파크와 하반기 분양목표의 포스코 감나무골 지구가 눈길을 끈다. 이 외에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서신동 아이파크 e편한세상과 효자동 따박골 현대힐스테이트, 아중리 주공 재개발아파트도 순항하고 있다..원활한 시공사 선정과 간편한 행정절차가 초기 사업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개발사업 주민과 조합 추진위, 행정기관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2 15:33

농촌진흥청, 전북과 소통·협력 적극 나서야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지적공사 한국식품연구원을 비롯해 농업과학기술원과 작물과학원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한국농수산대학 등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 7곳이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됐고 이후 농진청 본청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토지공사가 몸집이 작은 주택공사와 통합되면서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해 전북도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이 매우 컸다. 그나마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산하 7개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에 위안으로 삼았다. 농도 전북의 핵심사업인 생물생명산업과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구지원과 시험포장 관리 보조인력 등 일자리 창출효과도 도민의 박탈감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었다. 지난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은 종자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농생명산업 허브 역할 등 전북을 농생명연구 중심지로 육성해 갈 것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북 특화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인 남원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사업과 새만금 간척지 농업연구소 건립, 펫푸드 산업플랫폼 구축, 동물케어 의료기술개발 센터 구축 등 4개 사업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총사업비가 80억 원 규모로 농진청 자체 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전북지역 내 농생명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개발 실용화사업도 기존의 지역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수준에 그치고 있고 농진청과 연관된 농식품의약업체 유치도 별다른 성과를 못 내는 실정이다. 농진청의 주요 업무 브리핑과 대외활동도 주로 세종시에서 이뤄지면서 전북과는 소통활동이 미미하고 농진청의 각종 국제행사나 포럼 세미나 등도 전북혁신도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진행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중앙부처라는 권위적인 인식에만 함몰되어 전북지역과의 소통 및 협력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으로 이전했고 전북혁신도시의 국가기관이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지역 농생명산업 육성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12 15:33

청년정책, 청년들 목소리부터 수렴하라

청년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갖가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신통치 않은 탓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북지역의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수요를 파악한 뒤 이른바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청년정책에 투자한 예산은 모두 1920억 8100만 원이었다. 취업 및 고용 부문 1446억 2500만 원, 창업 부문 279억 2000만 원, 문화여가 부문 75억 1200만 원, 복지와 삶의 질 부문 80억 5400만 원, 거버넌스 부문 39억 7000만 원 등 5개 분야 88개 과제를 추진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등에 수백억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특정 분야에 치우쳐 보편성을 띤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청년정책 포럼이 열릴 때마다 불만이 쏟아진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청년을 위한 사업인지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청년정책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사업에 맞춘다거나 다른 자치단체 따라하기를 벗어나 전북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청년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그럴려면 먼저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한 뒤 실행하는 것이 해답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과정을 밟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의견수렴하는 일이 다반사다. 또 이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도 소극적이다. 전북도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며 시작한 청년정책 포럼과 청년소통 프로그램 두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여러 분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전북도는 차제에 분야별, 계층별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전북에 맞는 짜임새 있는 청년정책을 입안하기를 바란다.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은 격화소양일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9 16:32

전시행정에 그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불황 여파로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도내 자영업자 13만552명이 폐업했다. 신규 사업자 대비 자영업자 폐업률은 전라북도가 67%에 달한다. 즉 10곳이 문을 열 때 7곳 가까이 폐업한다. 도내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은 41.4%, 5년 생존율은 27.9%에 불과하다. 창업 후 5년 동안 유지하는 곳은 10곳 중 3곳도 안 되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의 붕괴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에 너도나도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대기업 유통 공룡의 지역상권 잠식과 온라인 쇼핑몰시장 급팽창, 높은 프랜차이즈 수수료 부담, 치솟는 상가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라북도와 시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연 매출 1억2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0.8%, 최대 50만원까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복잡한 신청서류 때문에 지원 신청을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예산으로 25억원을 확보했지만 지난 11월 말까지 지원금은 1500여 사업장에 3억9500여만 원에 그쳤다. 군산시는 지난해 11월까지 1000여 사업장에 2억여 원을 지원했다. 더욱이 전주시는 올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도비 7억6000만원만 계상하고 자체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영업들이 많다는 하소연이다. 하루하루 장사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주민센터나 찾아가야 지원사업을 알 수 있고 제출 서류도 신청서와 카드 매출액 증빙자료, 1억2000만 원 이하 매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발급받을 수 있기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전언이다. 전주시를 비롯해 시군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 누구나 지원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9 16:32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본부 설립 속도내야

전북 몫 찾기 운동이 추진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인사와 예산, 조직 등에서 괄목할만한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아서다. 산업화시대 이후 한없이 작고 초라해진 전북의 위상을 다시 곧추 세우고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차별받았던 전북 출신의 중앙 주요기관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비교적 호전되었다. 예산도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 등에서 선전했다. 그러나 호남 몫으로 광주전남에 집중된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몫은 아직 제 자리 걸음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총 55곳으로 이중 83.6%인 46곳이 광주전남에 배치돼 있다. 전북은 고작 16.3%인 9곳에 불과하다. 또 광주전남에 위치한 기관 가운데 전북에 지사 또는 지소조차 없는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20여 곳에 달한다. 호남 몫으로 이름 붙여진 대부분이 사실은 광주전남 몫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광주전남에 편중된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이전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 몫은 그대로 두되, 이들 기관의 전북본부를 독자적으로 설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은 박정희 정권의 경부축 중심의 불균형성장정책으로 면적과 인구, 경제력 등에서 차별과 소외를 겪었다. 여기에 전두환 정권이 1980년대 광역시 제도를 도입하자 또 다시 국가예산 확보 면에서 크게 불리해졌다. 광역자치단체가 23개인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대전충남 등은 국가예산도 23배 몫을 가져간다. 반면 광역단체가 1개인 전북은 그만큼 손해를 보았다. 최근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본부 설립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다. 이는 국가자원 배분의 공정성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 중에서는 전북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다 고배를 마신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과 관련된 기관의 우선 유치가 절실하다. 또 일반기관 가운데서도 신설하거나 조직 확대가 필요한 기관이 여럿 있다. 이들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도민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불편함과 시간 및 비용의 절약, 일자리 창출 등도 가능해진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치밀한 논리와 정치력을 발휘해 하루바삐 이들 기관의 전북본부 설립을 추진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8 17:11

전주시청사 이전, 백년대계 차원에서 모색하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시청사 이전을 시사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전주시청은 건립된지 37년이 지나 건물이 낡고 비좁아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2개 빌딩 일부를 임대 사용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로 연간 10억원 가까운 혈세를 쓰고 있다. 민원인들은 차 댈곳이 없어 쩔쩔매기 일쑤이다. 전주시 청사 이전과 관련 그동안 시의회에서도 여러 의견 제기가 있어왔다. 그 가운데 구체적 장소로 금암동 종합경기장 부지에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방안이 주목되었다. 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한 제안이다. 먼저 시청사를 서부신시가지등 개발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은 가뜩이나 침체돼 가고 있는 구도심을 더욱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검토되어서는 안된다. 거기에 법원과 검찰 청사가 만성지구로 옮겨가 덕진금암동 일대의 낙후 심화가 우려된다. 또한 경기장 부지는 전주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와 팔달로 교차지점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이점을 갖고 있다. 그밖에도 전주와 완주 통합을 겨냥한 통합청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치로도 적지라 할 수 있다.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12만3000㎡)는 마이스산업 시설인 컨벤션센터와 호텔백화점 건립과 시민의 숲 조성 계획 아래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주)롯데쇼핑과의 당초 계약대로 백화점등 시설부지(2만3000㎡)는 장기임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시민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지켜냈다는데 의미를 찾고 있다. 대신 전주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민간사업자가 건립하기로 한 대체 경기장 시설은 시비와 지방채 발행으로 건설비 1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넉넉하지 않은 시의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마침 옛 대한방직 부지 타워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최적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설의 기능 조정을 통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종합경기장 부지에 지으려는 컨벤션센터 등을 대한방직 부지에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의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청의 종합경기장 부지로의 이전과 함께 컨벤션센터 등을 대한방직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8 17:11

대도약 프로젝트로 전북경제 꼭 살려내야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발표했다. 도백으로서 갈수록 침체와 정체를 거듭하는 전북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지사는 이를 위해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자강불식(自强不息)을 선정했다.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스스로의 각오를 다진 것으로 어려운 전북의 경제적 상황을 극복해 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정 목표로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독자권역으로서 전북의 자존과 위상 확립을 제시했다. 공리공론이나 성과 포장 등 불필요한 대의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도정에 집중해서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새만금 기반시설 확보와 전기차 등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탄소수소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인프라를 선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대 확보를 달성하기도 했다. 문 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군산형 일자리도 만들어 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막혔던 전북 현안이 하나둘씩 순조롭게 풀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자족 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뛰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앞서 뛰는 광역단체도 많다.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이나 시도권역별 비전 설정,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국가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더 큰 몫을 챙기고 있는 시도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북이 금융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탄소소재법 등 3대 현안 입법 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글로벌 산업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IT를 접목한 첨단 기술산업으로 산업생태계가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농업 수산 축산업 등 전통 산업에도 정보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여전히 하위권을 맴도는 전북경제를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선 기존의 구상과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도약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새만금뿐만 아니라 보다 큰 전북발전 프로젝트를 찾고 일자리와 소득 증가 등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 성과를 꼭 만들어 가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7 20:05

잊을만 하면 터지는 ‘전북 흔들기’인가

잊을만 하면 불쑥 터져나오는 도내공공기관 흔들기가 연초부터 또 터져 도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자원공사가 전주 여의동에 위치한 금영섬(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의 기능을 나눠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핵심가치인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수질관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조직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조직개편안은 충청세종권과 광주전남에 새로운 본부를 신설해 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水系)를 맡긴다는 방안이다. 심지어 도내에만 수계가 있는 만경동진강 관리권 까지도 모두 넘긴다는 계획이다. 조직의 분할로 220명에 달하는 인력도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방침은 가뜩이나 전북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 흔들기로 트라우마 상태인 도민들의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만 해도 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한국농수산 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기관쪼개기나 타지에 산하 시설을 설치하려다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중단된바 있다. 금강영산강섬진강만경강동진강등 5개 강 가운데 영산강을 제외한 4개 강은 발원지가 모두 전북이다. 거기에 금강 상류의 진안 용담댐과 섬진강 줄기의 임실 섬진댐등 2개 강의 주(主)댐 또한 전북에 건설돼 그동안 수원 확보와 수질 관리를 위해 전북도의 노력은 물론 유역 주민들은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 개발 제한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묶여 재산권 행사 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왔다. 특히 댐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도 모두 전북도민들이었다. 이들 강은 전북 도민의 애환이 담긴생명 줄인 셈이다. 게다가 만경동진강은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 사업의 수질문제와 연결돼 있다. 지금까지 지속해온 수질관리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전북에 위치한 기관에서 수계관리를 하는게 마땅하다. 수자원공사는 행정편의나 기관 이기주의 만을 앞세운 조직개편안을 주장해선 안된다. 도민들의 정서와 여론등을 감안해야 할것이다.전북이 봉이냐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7 19:12

폐원 위기 농촌 어린이집 정부 지원책 서둘러야

출생아 수 감소로 농촌지역 공공보육이 붕괴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촌지역의 공공보육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초중고교 등 공교육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장수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인 혜화원이 오는 2월말로 폐원을 예고했다. 지난 1998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혜화원은 22년째 산서면지역의 영유아 보육을 전담해왔다. 혜화원은 한 때 원아들이 99명에 달했지만 이농현상과 저출산으로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 11명이 보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졸업과 전출전원 등으로 7명이 빠져나가고 3명만 입학할 예정이어서 재학 원아는 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어린이집 원아 수가 정부의 인건비 지원기준인 11명을 밑돌게 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지원을 못 받게 돼 운영난 가중으로 인해 폐원을 결정한 것이다. 장수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폐원을 결정하자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거리고 있다. 인근 임실이나 남원지역의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육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지만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거나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아이들 건강과 안전 문제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공공보육 문제는 비단 장수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근의 임실 오수지역 어린이집도 현재 30여 명이 다니고 있지만 3년 후에는 폐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신생아 수 격감으로 문을 닫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북도에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109곳에 달했고 5년 새 330여 곳이 폐원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3000여 곳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장수군과 어린이집연합회에선 농촌 공공보육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에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를 건의했지만 십여 년째 묵묵부답이라는 하소연이다. 농촌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들 보육과 돌봄의 권리를 박탈당해선 안 된다. 인구가 격감하는 농촌과 사람이 몰리는 도시지역과의 보육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공보육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보육 난민이라는 학부모의 원성이 없도록 정부는 농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06 17:07

'폐사 돼지' 불법 매몰, 공무원 무사안일의 전형

수차례에 걸쳐 폐사한 돼지 수십 마리를 질병 감염을 위한 역학조사도 없이 몰래 매몰 처리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창궐한 지난해 8월부터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던 때 이같은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이다.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내 관련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엄중 촉구한다. 특히 관리감독 기관인 군산시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보도와 관련, 실질적으로 해당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는 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2월까지 돼지 사체에 대한 임의 매몰행위가 수십 차례 계속됐지만 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공무원들이 나몰라라 했다는 것이다. 실제 군산시 나포면의 한 축산 농가에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십 마리의 돼지 사체를 방제조치 없이 임의로 매몰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농가는 자치단체에 신고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감추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굴삭기까지 동원해 매몰 처리함으로써 추악한 양심불량 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가축폐사 폐기물관리법에는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 처리하고,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살처분하거나 고온고압처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축사 인근 마을은 지하수를 마시며 바로 앞에는 새우양식장이 있음에도 불법적인 돼지 매몰은 지속된 것이다. 이런 불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매몰된 돼지 사체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될 뿐 아니라 심한 악취로 외출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문제는 이같은 법적 규정이 있으면 뭐하나. 이를 제대로 지키고 감독해야 할 축산농가와 자치단체가 버젓이 불법을 일삼고 눈감아 주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열린 시장과의 톡톡 에서도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시장이 직접 지시했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이마저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직사회 무사안일의 전형인 셈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본색원의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