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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시장 가격 양극화 심각하다

도내 아파트 시장의 가격 구조가 심각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면서 거래절벽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대단위 택지 개발지역에서 외지 대형주택업체들이 신축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는 높은 분양가에도 치열한 청약경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도내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3.85%를 기록했다. －1.66%를 보였던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하락폭이 확대된 것이다. 2년째 날개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아파트 가격 하락은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의 증가와 무관치 않다. 전주의 경우 최근 몇년간 효자동 효천지구, 송천동 에코시티, 만성지구 등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신축 아파트를 대규모로 분양하거나 분양중에 있다. 또한 구도심 단독주택 지역을 재개발해 분양하는 물량도 상당수다. 이들 업체들은 잘 갖춰진 단지 주변 기반시설에다 지명도 높은 대형업체의 브랜드를 앞세워 분양에 성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들이 대부분 구도심의 기존아파트 소유자로서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서 신규 아파트의 중도금과 입주금을 치러야 하는데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것이다. 새 아파트 입주 시기가 지났는 데도 입주를 미루는가 하면, 심지어 마이너스 피를 받고 분양권을 파는 경우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위축도 무시못할 요인이다. 실제 전주 송천동이나 삼천평화동등 구도심 지역 아파트는 최근 3년여 동안 세대당 20003000만원까지 하락한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사정이 급할 경우 기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면서 전세가격도 동반 하락이 빚어진다. 도내의 경우 건축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전체의 6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절벽 현상 까지 빚어지는 것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없다. 주택경기 급냉은 과열 못지않게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비급감을 비롯 자칫 깡통전세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만 대처하는 상황이다.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가격의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택지 과다공급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9 17:59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지없는 현대重, 결자해지하라

한 때 전북산업의 성장축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3년째 문을 닫아놓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말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북도민들에게 확약했던 재가동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재가동 약속을 지키라며 현대중공업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당시,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2019년이 되면 업계의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며 좀 참고 견디면 어떻게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조건으로 연간 선박수주 실적 70척을 내걸었다. 최 회장의 예측대로 지난해부터 세계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누리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수주실적은 지난해 총 129척, 10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1위의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측은 그룹의 선박수주 물량을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으로 돌리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의 장기간 가동 중단과 관련, 지난 4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을 근거로 현대중공업에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압박하고 나섰지만 현대중공업 측에선 휴업에 의한 입주 계약해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9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에 군산조선소의 즉시 가동은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와 연내 재가동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이라는 현안이 진행 중인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 질질 끌 문제가 아니다. 전북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더는 희망 고문으로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측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장기간 법적 공방전을 벌이기에는 군산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 현대중공업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당장 재가동에 나서든지, 아니면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든지 결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9 17:59

자치단체장 생색내기에 그친 여성친화도시 사업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만 해놓고 정부의 이렇다 할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관련 사업마저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에 그쳐 정책과 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들이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익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시는 매년 활성화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밀착형 시책을 발굴, 시행하면서 언론의 호평을 받을 뿐 아니라 전국대회 수상도 잇따랐다. 김제시와 남원시도 각각 2016년, 2018년 지정되면서 전북에는 3곳의 여성친화도시가 생겼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에 이들의 관점을 통합, 여성의 권익신장과 가족의 안전 행복을 구현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5년간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관 주도를 탈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협약 체결 이후 관련사업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일부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프로그램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의 관심은 시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도 한계에 부닥쳐 결국에는 고령자 등 극소수의 모니터링 요원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치단체는 기존에 시행했던 산후조리 지원, 동사무소 여성휴게실 개설, 키즈카페 설치 등에 여성친화도시란 사업 명칭만 붙이는 이른바무늬만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사업 의지가 부족한데다 예산지원도 뒤따르지 못하면서 종국에는 단체장들의 포퓰리즘 사업들을 묶어 여성친화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부 해당사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보완책이 필요 하며, 특히 여성가족부가 이들 사업을 자치단체의 주먹구구 사업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단순히 여성중심 도시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의미가 남다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고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요즘 정부에서도 예산지원 등 활성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8 17:54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도 전북' 피해 없도록

정부가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이 큰 충격에 빠졌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WTO 협정에 의해 150개에 달하는 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당장 농산물 관세 인하와 농업 보조금 감축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쌀을 수입할 때 부치는 관세가 513%에서 154%로 대폭 낮아진다. 농업 보조금도 5년간 최대 45%까지 줄여야 함에 따라 1조 4900억원에 달하는 농업 보조금 규모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농업분야 통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작 위주의 농도 전북에는 충격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쌀 생산량이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데다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율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생산 비중이 높다.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 쓰나미 속에서도 그나마 버티고 있던 농산물 관세 장벽마저 무너지면 우리 농업농촌에 직격탄이 우려된다. 농민단체와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로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농업 현실을 외면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내세우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빗장을 완전히 열어주는 처사로 우리 농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농업부문 예산 증액은 물론 공익형 직불금제와 농민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등 최소한의 농업농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도 농업 농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민공익수당 확대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확대 등 지속가능한 농업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8 17:54

불합리한 도교육청의 관사운영 개선하라

전북교육청의 관사 관리와 운영이 권위적이고 일방적인데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한다. 여기에다 관사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이를 사용하는 데 학교장이나 기관장을 우선으로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관사사용이 교직원 생활편의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 선정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와 같이 전입일, 근무경력과 연장자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물론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형석 도의원은 24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관사 관리규정의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관사를 소유한 211개 기관중 65%인 137개 기관은 규정조차 없으며, 나머지 74개 기관 역시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관사는 총 398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소속 교직원 1169명이 사용하고 있는 데 이중 시설의 노후화, 공사 등으로 약 80실이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삶의 질과 안전관리 문제에 있다. 특히 여교사의 경우 관사 주변에 인가가 아예 없거나 주변 여건이 열악해 살기가 만만치 않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다. 밤마다 이러다 무슨 일 나겠다 라며 걱정스러울 때가 종종 있단다. 남자들도 버티기 어려운 환경에서 여교사들의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지난 201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흑산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학생이 줄고 각종 인프라 구축도 늦어지면서 교사들은 산간오지 학교근무를 꺼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승진 가산점에 대한 유인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 젊은 교사들은 예전처럼 승진에 욕심을 덜 내는 경향이 있어 그 효과는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도시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도서벽지 관사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다. 학생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단순히 가산점만 주는 데 그치지 말고, 교사들의 안전한 거주환경과 문화생활 등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7 16:51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에 거는 기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붕괴위기로 몰렸던 군산시가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 24일 군산시 옛 GM 군산공장 부지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은 대기업이 떠나면서 뿌리째 흔들린 지역 산업생태계를 복원해 전기차 클러스터로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에는 2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명신 컨소시엄은 2022년 까지 2675억원을 투자해 전기완성차(SUV등)를 생산한다. 2022년까지 12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와 태창모터스가 참여하는 새만금 컨소시엄은 새만금산단 제1공구(39만㎡)에 2022년 까지 1447억원을 투자해 버스 트럭등 대형 전기완성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아직 진출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노린 셈이다. 두 컨소시엄을 통해 총 4122억원이 투자되며, 이 과정에서 1902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도 전기차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2022년 까지 새만금 주행시험장과 전기 자율차 테스트베드등 전기차 관련시설을 군산에 집적시킬 계획이다. 신차 개발에 유리한 조건이다. 새만금 신항만공항등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도 이제 군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장의 주인공이 될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생 일자리 모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대기업인 현대차 그룹이, 구미형은 LG화학등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군산 일자리 참여 기업 10여개는 모두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참여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문대통령도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밖에 국내 최초의 전기차 클러스터라는 점도 군산형 일자리의 경쟁력을 보여준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이다. 정부를 비롯 전북도, 군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협력업체들과의 교류와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도 당연하다. 아울러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7 16:51

‘학교밖 청소년’ 관리 지원 시스템 보완하라

익산시에서 10대 3명이 여중생을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지난 20일 온라인에 퍼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피해 학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한 뒤 40여 차례나 뺨등을 때리는 동영상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후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고 심리치료 지원등 학생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는 결정되지 않았다. 피해학생을 때리고 영상을 찍은 3명중 1명은 여자고등학교를 자퇴했고, 다른 2명은 여고 장기결석으로 진급이 유예돼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에 속해 징계를 내려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학령기 청소년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 들의 경우 이번 사건처럼 자칫 관리나 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의 학교밖 청소년 은 41만 2587명(만 7세 18세)으로 추산된다. 도내의 경우는 매해 1300여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로는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심리 정신적 문제 원하는 것 배우고 싶어 학교 분위기가 싫어서 검정고시 준비등 다양하다. 현재 이들 학교밖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한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및 지원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위해 지난 2015년 5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합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전국 각 시군에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인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학업 복귀 또는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밖 청소년들이 각 지역센터와 연계되는 경우는 전체의 17.5%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상당수 청소년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사회의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사회의 조직폭력등과 연계될 때엔 범죄에 휩싸일 우려도 있다. 자퇴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들도 우리의 미래다. 보살피고 격려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및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4 17:04

국토정보공사, 전북과 상생발전에 나서라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드론교육센터 설립 논란을 자초한 최창학 LX사장의 언행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수장으로서 지역 상생과는 동떨어진 행보에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의거 지역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기관 설치 등 세부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최 사장과 연고가 있는 경북에 드론교육센터를 설치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타 지역에 소속기관을 세우려 한다는 설은 지역상생과는 정면 배치된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항의 방문한 과정에서 LX측이 보여 준 행태에도 격앙됐다. 전북 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LX 관계자가 여기는 도의회가 아니고 우리 회사 회의실이다라며 질문을 제지한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다. 오죽하면 도의원들이 최창학 사장 퇴진까지 거론하고 나섰겠는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만 소속기관의 전북 이전이나 설치가 유독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속기관인 국토정보교육원은 경기도 용인에서 충남 공주로 이전한다. 국토교통부에서 LX에 위탁한 공간정보통합데이터 센터는 세종시에 신설된다. 부설기관인 공간드림센터만 서울에서 세종과 전북에 각각 신설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소속기관이나 부설기관 등을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하고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와는 대조적이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북 이전 목적에 맞게 지역활성화와 업무연관 산하기관의 집적화 등을 통해 전북과 상생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해태한다면 전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 정치권도 혁신도시 들어선 공공기관이 전북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 역할도 못 하면서 총선에서 표만 달라는 것은 후안무치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4 17:04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서야

우리 사회는 소득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망 구축과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 등 좀 더 촘촘한 대책 마련이 있었으면 한다. 빈곤의 나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지난 7월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 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복지의 빈 구멍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8월 전주시청 옆 여인숙에서 불이나 이곳에서 생활하던 7080대 노인 3명이 숨진 사건은 취약계층 주거복지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이들은 6.6㎡(2평) 크기의 쪽방에서 살며 폐지 고철 등을 팔아 생계를 꾸려왔다. 또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전주 자림원이 폐쇄된 지 4년이 넘었으나 당시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 역시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시설이 모자라, 대기인원만 50명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생활하다 퇴소한 아들을 돌보기 위해 직업까지 포기한 아버지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것이다. 나 죽으면 우리 아들은 누가 돌봐야 하나요라는 호소는 절절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266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12만 명가량이 장애등록을 하지 못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 이유는 48.2%가 등록절차와 방법을 모르거나 등록 과정이 번거로워서로 답변했다. 또 장애인 가운데 46.6%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26.4%는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계층은 고령자, 장애인, 여성, 아동과 더불어 북한 이탈주민, 희귀난치병 치료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하다. 이들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은 복지 대상자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찾아가는 복지, 발굴 복지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다 보면 복지 불신과 복지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는 해법 중 하나는 포용적 복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사업이 아닐까 한다. 통합돌봄을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 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3 18:16

교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이 부채질한다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다.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도 고도의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원 성 비위가 여전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과연 교원을 존경할 수 있을지, 학습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국회 여성가족위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에 이른다.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이다.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전북에서도 교원 32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17개 시도 중 경북(29명) 충북(21명) 강원(20명) 광주(28명)에 이어 상위 9번째다. 징계 받은 32명 중 19명은 파면(5명) 해임(14명)처분을 받고 학교를 떠났지만, 나머지 13명(정직 8, 감봉 3, 견책 2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미투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데도 성 비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를 부채질 한다는 비판도 있다. 대개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해 감면 받는 일이 다반사다. 이를테면 파면이 해임으로, 해임이 정직 3개월로 감면되곤 하는데 그 사유가 가관이다. 과실 인정되지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친목도모 과정에서 이뤄진 일, 성희롱 발언 인정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점, 다수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 같지 않은 사유로 감면 처리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성인지 감수성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높은 윤리적 잣대가 요구되는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엄벌이 필요하다. 또 소청심사위도 구제창구로 활용돼선 안된다. 또 현장에 남아 있는 성 비위 징계 교사는 학생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전북교육청은 피해자의 신고체계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성 관련 전담조직 강화 및 성 비위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더욱 힘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3 18:16

국립과학관 유치 전북도가 직접 나서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에 건립을 추진하는 국립과학관 유치 경쟁에 도내에서도 5개 자치단체가 뛰어 들었다. 하지만 국가적 사업을 자치단체에만 맡기기에는 추동력이 떨어지는데다, 자칫 내부 과열경쟁으로 흐를 우려가 커 전북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을 비롯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기 과천시에 분원 형태의 국립과학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국립과학관은 첨단 과학기술 전시물을 갖춰 수준높은 과학문화를 누릴수 있게 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기술 문화전당이다. 흥미로운 놀이와 창의적인 학습이 함께 이뤄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과기부는 올해초 국립과학관 추가 설립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대상지 물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만도 전국적으로 60곳 이상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광역단체 별로 46곳이 신청한 셈이다. 도내의 경우 전주시를 비롯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이 유치에 나섰다. 나름대로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규모까지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자치단체가 국립과학관 유치를 희망하는 것은 국비로 건립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큰 재정 부담없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들까지 모을 수 있는 시설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전북도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종합순위에서 전북은 지난 2012년 전국 8위 였지만, 2017년에는 15위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도내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제출하는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에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을 정부에 알릴 수 있는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도 함께 필요하다. 광역 자치단체로서의 조정기능을 발휘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경쟁력을 갖춘 적지를 하루 빨리 선정해 적극 밀어야 한다. 전북 정치권도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2 17:42

정부 벤처투자 지원, 수도권 편중 안된다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벤처투자 지원이 수도권에만 편중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경쟁력만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 마당에 벤처투자 지원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처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지원받은 473개 기업 중 76%인 359개 기업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됐다. 올 상반기 벤처투자금액도 1조243억 원 가운데 75%인 7665억 원이 수도권 기업에 지원됐다. 반면 전북은 올 상반기에 5개 기업만 벤처투자 지원을 받았고 지원 금액도 60억 원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운영사를 보면 전국 45곳 중 75.6％인 34곳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반면 충청권 6곳 영남권 4곳에 불과했고 호남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체 벤처기업 3만6485개 중 2만1321개가 서울과 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벤처기업도 전체 513개 가운데 수도권이 304개로 60% 가까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영남권 106개, 충청권 80개, 호남권은 20개에 그쳤다. 이처럼 벤처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벤처 투자와 기술창업 지원마저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지역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특단의 벤처투자 지원과 정책적 결단을 통해 지방경제를 살려 나가야 한다. 기업과 자금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도권 벤처투자 지원과 기술창업 지원에 상한선을 두고 지방의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의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 교통 교육 문제 등은 저절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도 살아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벤처투자와 기술창업에 더 관심을 두고 자구책 마련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2 17:42

저수지 포함 농업기반시설, 사후관리 철저히

농업용 저수지가 건설된 후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붕괴위험 등 대책마련이 절실한 가운데 관리시스템마저 체계적이지 못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농업용 저수지 89%가 이에 해당되며, 이중 70년 이상 된 곳도 196곳이나 돼 인명피해는 물론 수질오염. 농업용수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기관의 엄중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농업용 저수지는 모두 420개로, △30년 미만 46개 △30년 이상~50년 미만 46개 △50년 이상~70년 미만 132개 △70년 이상~100년 미만 195개 △100년 이상 1개로 나타났다. 특히 고창의 흥덕 저수지는 준공한 지 100년이 넘어 노후상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농촌공사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육안에 의존하는 기초검사가 대부분이며, 정밀 안전진단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나 경기 일산 백석역 온수관 파열의 원인이 시설 노후화로 밝혀지면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위험도 안전평가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여전히 바닥권을 면치 못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는 이에 크게 못 미쳐 안타깝다. 중대형 SOC의 경우 20년이상 된 비율이 저수지가 98%로 가장 심각하며, 댐 62%, 항만 47%, 철도 45%, 도로 37% 순이다. 그렇지만 기반시설 관리는 아직 초기 단계로 파악됐다. 투입 예산도 적은 데다 일원화된 관리체계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8조원씩 총 32조원을 노후 SOC 관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이를 통해 저수지하천시설 등을 안전등급인 C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하고, 노후시설은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쨌든 안전관리 기반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때론 문제점이 발견되면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후속조치 마련이 급선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후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제조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1 17:29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자체 기술력 확보해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무너진 군산과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성사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낸 결과이기에 더 뜻깊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노사민정이 장기간 협의와 토론, 공론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약안을 이끌어 내고 오는 24일 군산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은 전북발전뿐만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 모델로서 높이 평가된다. 군산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핵심은 전기차 클러스터 집적화다. 명신컨소시엄과 새만금컨소시엄 2개로 구성된 전기차 클러스터는 오는 2022년까지 4122억원을 투자해 1900여명을 고용하고 전기차 17만700천대를 생산한다. 명신컨소시엄은 한국GM 군산공장 부지 129만㎡에 오는 2022년까지 2675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SUV 등 12만대를 생산하며 900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새만금컨소시엄은 새만금산단 제1공구 39만㎡에 2022년까지 1447억원을 투입, 버스 트럭 등 전기완성차 5만7000여대를 생산하며 1000여명을 직접 고용한다.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초토화된 군산경제의 회복은 물론 전북경제에도 큰 활력이 기대된다. 더욱이 미래자동차로 각광받는 전기차 생산기지가 구축되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가 중국 전기차 업체의 위탁생산을 맡게 되는 만큼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우선 글로벌 전기차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 퓨처모빌리티가 명신컨소시엄과 손잡고 군산을 거점으로 한국시장 공략에 나선 점이다. 당장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탁생산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가 어렵다. 정부와 명신컨소시엄 측은 군산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부품의 60% 이상은 국내 제품이 사용되고 2023년부터는 독자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기차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은 데다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속 하청공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가 자체 기술력도 갖춰서 한국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1 17:29

새만금 렛츠런파크 유치, 승마 대중화 앞장

새만금의 렛츠런파크(경마공원)유치에 대해 마사회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이 렛츠런파크가 들어서면 지난해 도내 5개 시군을 말 산업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장수 경주마목장까지 벨트를 형성, 전북이 명실공히 승마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낙순 마사회 회장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렛츠런파크 전북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소형경마장을 전국에 분산배치하기 위한 용역이 11월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새만금에 200만평 규모의 경주마 육성단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이 사업을 렛츠런파크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검토하면 전북유치에 대한 타당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전북도에서는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 익산시, 김제시와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5개 시군이 연계하여 제4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승마 인프라 구축과 함께 말 사육농가 육성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승마인구를 늘리는 데도 49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할뿐 아니라 4곳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07년 개장한 장수 경주마 목장은 제주에 이어 국내 2번째 규모로, 마필 생산 및 본격적인 경주마 육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46만평 부지에 내륙지역 경주마 생산지원을 위한 씨수말마사와 교배소, 경주로 등이 구비돼 있어 승마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새만금에 렛츠런파크가 유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기도 과천 렛츠런파크의 경우 지난해 직접적인 세수입만 4396억원이며, 부산 렛츠런파크는 2216억원에 달해 지역경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승마인구는 지난해 기준 5만 1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승마인구가 3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중적 기반이 너무 취약한 게 사실이다. 일본은 각 학교에 승마부가 있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급스포츠라는 선입관과 엘리트 선수육성 차원으로 승마가 이뤄졌기 때문에 저변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경제적 풍요와 함께 사회, 문화적 여건개선 등으로 레저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승마의 대중화 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0 18:09

새만금 거점 미래형 SOC 기반구축 필요하다

지난 1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대도약 기반 마련 SOC 토론회에서 전북의 미래 성장을 위해선 새만금을 거점으로 미래형 SOC 기반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을 받았다. 지난 30년 가까이 전라북도가 전력을 기울여 온 새만금을 통해 전북의 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전북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핵심축으로서 연계된 미래형 SOC 기반구축은 꼭 필요한 구상이다. 새만금에 조성하는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철도 허브로서의 익산역과 연계해서 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구축은 새만금과 전북의 대동맥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성장해 나가는데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환황해권의 중심지에 위치한 새만금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를 아우르는 환황해 물류의 전진기지로서 입지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한 미래형 SOC 기반구축이 시급하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동북아권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면서 환황해권의 중심지인 새만금이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전북권 철도의 허브인 익산역을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으로 삼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주요 거점을 잇는 연결선(Spoke)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제안은 설득력 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고안한 비행기보다 빠른 열차인 하이퍼루프의 실증단지 구축도 필요하다. 현재 전라북도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새만금에 하이퍼루프 실증단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지난 2009년부터 기술 개발 중인 하이퍼튜브는 모형 운송체의 튜브 주행실험을 성공시킨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하이퍼루프의 핵심장치인 기압튜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새만금 지역은 아직 내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에 시범노선을 만드는데 큰 제약이 없는 데다 재생에너지클러스터가 구축되는 만큼 하이퍼루프에 공급하는 태양광을 연계한 운행 실험도 유리하다. 미래 교통수단 선점을 위한 하이퍼루프 실증단지가 구축되면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새만금이 미래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SOC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이제 새만금과 연계해서 글로벌 SOC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 타당성과 논리를 확보하고 미래형 SOC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0 18:09

새만금 신항만 개발 지연, 엄연한 지역차별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공항과 함께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내부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선행돼야 할 주요 핵심사업이다. 새만금 지역 뿐만 아니라 배후인 익산에 조성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 단지의 원활한 물류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현재 새만금 신항만 개발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정부의 의도적인 지역차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 박주현 의원이 엊그제 도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다른 지역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 전액 국가예산으로 배후단지를 건설했음에도 새만금만 유독 100% 민자사업으로 고시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2차 신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항만공사 기관 존재 여부에 따라 조성 예산을 다르게 편성하고 있다. 항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충남 보령 전남 목포 포항 영일만신항 배후단지 조성은 100% 정부 재정으로 고시했고, 항만공사가 존재하는 인천신항 북항도 국가재정 82.1%를 투입하고, 경기 평택 당진항 32.3%, 부산항 신항 역시 23.8%를 국고로 투입했다. 해수부 고시와 전례에 따르면 당연히 100% 국가 재정으로 재원이 조달돼야 할 새만금만 유독 100% 민자사업으로 고시한 것은 3의원의 지적은 차치하고서라도 엄연한 지역차별이다. 전북을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 자본은 그 특성상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짧은 기간내 수익이 불확실한 곳에 선뜻 투자할 민간자본이 어디 있겠는가. 가까운 사례로 민자로 추진하려던 새만금 내부 매립사업의 경우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사업이 터덕거리자 정부가 새만금 개발청을 설립해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한 사실이 이를 잘 반증해주고 있다. 당초 내부 개발 지연및 항만 수요 부족등을 이유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 지원에 미온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상당부분 긍정적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젠 전북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정부 재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똘똘 뭉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새만금 신항사업을 시작한지 11년째 아직도 학정이 안된 배후단지 개발계획의 조속한 수립에도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7 18:19

전북 깔보는 LX 사장의 행태 강력 대응하라

전북에 부지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드론전문교육센터를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자신의 고향인 경북에 건립하려 한다는 소식에 전북도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를 비롯해 국립농수산대학 분할 추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자 분산 교육 시도 등 계속되는 전북흔들기로 인해 격앙된 상황에서 LX마저 전북을 무시하는 행태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LX의 드론전문교육센터는 이미 지난 7월 전북도와 도내 건립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8월초 도내 14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 추천을 요청했고 시군에서 추천한 18곳을 LX에 전달했다. 이어 현지 조사를 통해 남원시와 진안군이 제시한 후보지를 드론전문교육센터의 적지로 결정했다. 그런데 최창학 LX사장이 갑자기 지난 8월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미 LX공사 내부적으로는 경북 경주를 1순위 후보지로 내정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조직내에선 경북 예천이 고향인 최 사장이 자신의 연고지를 밀어주려 한다는 설과 함께 정치적 행보와도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LX사장의 이러한 이중적 행태는 전북을 핫바지 정도로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도내 후보지를 압축해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출신지에 드론전문교육센터를 추진하려는 속내는 전북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최창학 사장과 여러 차례 통화까지 하면서 지역상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고 전북도에서도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 드론전문교육센터의 전북 설립을 촉구한 마당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것은 전북을 얕잡아 본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LX공사에 밝힌 해명도 사실과 달라 비난을 사고 있다. 전북도에서 부지선정을 위한 노력이 없는 반면 타 자치단체에선 부지 무상제공 등을 적극 제안해왔다고 밝혔지만 남원시와 진안군에서 부지 무상 임대와 진출입로 개설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전북을 깔보는 LX사장의 행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정부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LX공사의 처사를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7 18:19

중증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해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사와 장애인의 참여를 높이는 등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강구했으면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13급의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대표적 의료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주치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진일보한 점이다. 하지만 정작 관리를 받아야 할 중증장애인이나 이들을 진료해야 할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 내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모두 36명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거주하는 4만9047명의 중증장애인 중 0.0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주치의 활동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주, 군산, 김제에 8곳이 있으며 16명의 의사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실제로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7명에 불과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전혀 없다. 이처럼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홍보 부족과 낮은 수가, 자기부담금 등의 원인이 아닐까 한다. 첫째, 아직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실시된 지 1년 여 밖에 지나지 않았다. 의료인은 물론 장애인에게 이 제도 시행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한다. 둘째, 의료인의 입장에서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불만이다.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부분 단독개원 형태가 많은데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제공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셋째, 장애인 입장에서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능력이 제한적이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 전체 비용의 10%인 자기부담금 3만 원가량도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환자의 경우 1500원이던 진료비에 80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추가되기도 한다. 어렵겠지만 당초 취지를 살려 이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6 18:40

새만금공사 지역업체 획기적 우대책 마련하라

군산 김제 부안 영역인 새만금지구 개발사업은 전북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인 데도 대규모 외지 업체들이 독식해 왔다. 1991년 착공 이후 4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 방조제 축조사업도 현대 대우 등 대기업 잔치가 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전북업체들은 참여의 길이 제한적이었다. 고작 몇 % 할당하는 식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뿐이었다. 집 마당에서 벌어지는 잔치를 두고 숟가락 하나 꼽을 수 없는 처지라면 상대적 박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국회 국토교통위 주승용 의원(여수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까지 총 1조1791억 원을 들여 새만금지구 6개 도로공사 사업을 발주했지만 대기업이 62%를 휩쓸었다. 도내 기업의 낙찰률은 16%에 불과했다. 또 새만금 남북도로공사 1단계(3공구) 사업도 도내 기업은 최저 수준인 5%만 낙찰 받는데 그쳤다. 이런 실정이니 새만금 개발사업이 외지업체들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원인은 지역기업 우대 장치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만드는 등의 일정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뒤늦게나마 새만금개발청이 작년 6월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한 결과, 남북도로 2단계 1공구 사업부터는 도내 업체의 참여율이 30%까지 높아진 사실이 증명한다. 주승용 의원이 새만금개발청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당위성이 크고 시의적절한 것이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특별법(53조)에 따라 해당 지역인 전북 기업에게 공사 계약 우선권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을 찌르는 정확한 비판이자 대안이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지금 물량부족으로 혹한기를 보내고 있다.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놓고 팔짱 끼고 앉아 있어야 한다면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전북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로 삼아야 마땅하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감에서 지적된 만큼 새만금 공사에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완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