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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용안정 패키지사업, 실천이 관건이다

전북도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 선정돼 군산발 고용충격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기대된다. 고용부와 전북도, 3개 시군은 지난 27일 전주에서 올해부터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해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의 패키지사업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위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에서 19개 컨소시엄이 신청해 5개 지역이 선정된 것이다. 전북엔 올해 136억원을 투입해 1396명의 고용창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전북이 이같은 평가를 받은 것은 현재 전북의 고용사정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반증이다. 선정이 고무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지역현실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지난 2017년 부터 군산 현대조선소 폐쇄에 이은 한국 GM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협력업체 위기와 제조업 연쇄 도산으로 군산을 비롯 인접 시군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는 지역 고용및 경제상황을 최악으로 내몰고 있다. 익산지역은 이미 제조업 113개사가 연쇄 도산해 5500명의 실직자가 발생했으며, 완주군 관내 상용차 공장은 최근 5년간 차량 생산대수가 2만대 가량 감소했고, 김제지역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을 포함 극심한 인구 유출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군산시는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협력업체 다수가 자리하고 있는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정량요건 미달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해 정부지원에서도 소외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이들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상용차 산업 고용안정 세이프티 벨트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용성장 산업인 농식품 분야를 고도화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패키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대로의 실천 여부가 관건이다. 단순 고용으로 실적만 내세워서는 안된다. 고부가 신기술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지역 청년들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8 19:43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켜야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난 28일로 100일째를 맞으면서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급속 확산하였지만 철저한 격리치료와 자가격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소독 생활화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10일째 신규 감염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고 28일까지 확진자 1만752명 중 82%인 8854명이 완치해 격리 해제되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소 느슨해지고 있다. 관광지나 행락지에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마스크 없이 거리를 다니거나 유흥시설에는 젊은 층이 운집하기도 한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은 여전하다. 세계 각국에선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28일 국내 신규 확진자 14명 중 12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또한 완치되었다가 다시 확진되는 사례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강해 자칫 방심했다간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선 지난 1월 30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나왔지만 우려했던 집단 감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18번째 환자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 10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현재 8명이 치료 중이다. 방역당국에선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인 유행이라고 강조한다. 다소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에 감염 우려가 높은 만큼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또한 유흥시설 출입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손소독 등 생활속 방역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인구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도 철저히 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절대 늦춰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8 19:43

로컬푸드의 부도덕한 판매, 소비자 신뢰 먹칠

로컬푸드 일부 매장에서 조합원이 생산하지 않고 안전성도 검증 안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와 신선도를 생명으로 하는 로컬푸드의 신뢰성에 먹칠하는 행위다. 극히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지탄 받아 마땅하다.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아울러 판매량도 소비자의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 2013년 32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469개로 무려 14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매출액은 317억원에서 520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본보 취재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 농협의 부도덕한 판매방식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실제 채소나 과일 등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하면 공판장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식이다. 이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로컬푸드 사업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파렴치한 행태임에 틀림없다. 특히 초기에는 소속 조합원이 아닌 다른 농협 조합원의 농산물을 납품하거나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려운 지역농가 판로확보와 선순환구조 구축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도덕 불감증이다. 또한 로컬푸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짓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안전한 먹거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농가와 소비자의 직거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도농 상생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이처럼 힘들게 쌓아 올린 명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로컬푸드 1번지로 알려진 완주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유통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직접 채취해 잔류농약 분석을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직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자칫 안이한 사고방식과 납품절차에 대한 공정성 결여, 그리고 수익 우선의 운영방식 등이 로컬푸드 발전의 장애요인이다. 본래 취지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사고 파는 신뢰의 장으로 거듭 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7 17:37

위기에 처한 상용차산업 새 활로 빨리 찾아야

그동안 전북의 성장동력이었던 상용차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에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생존 위기에 처했다.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회사 모두가 직면한 문제다. 세계 최대 자동차메이커인 폭스바겐그룹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81.4%나 급감했고 독일 다임러회사도 올 1분기 세전이익이 68.8% 급락했다. 국내 내수시장에선 선방했지만 해외 영업이 부진했던 현대기아그룹은 1분기 순익이 49% 격감했다. 이 같은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고용대란으로 이어진다.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는 자동차산업이 휘청거리면 고용 쇼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완성차업체가 어려워지면 123차로 이어지는 협력사들은 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대량실직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전북의 주력산업인 상용차산업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가동률이 40% 대로 추락했고 군산 타타대우공장은 지난해 가동률이 60% 선으로 떨어졌다. 향후 자동차산업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올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실적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견하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아직 공장라인 축소나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와 수출 부진이 계속될 땐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군산 타타대우는 판매 부진에 따라 최근 노조에 자발적 희망퇴직 신청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타타대우가 본격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상용차업계의 위기 시그널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섰고 전라북도도 지난해부터 상용차모빌리티 혁신지원 체계마련에 착수했다. 자동차업계도 자구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준중형 상용차나 픽업트럭 등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는 한편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형 상용차 개발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속도에서 뒤처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7 17:37

송성환 의장 족쇄 풀어 준 도의회 비난 받아 마땅

송성환 도의장의 족쇄였던 뇌물수수 관련 징계성 권고를 철회한 도의회 처사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의회가 스스로 자기 모순의 결정을 반복함에 따라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도 처음 징계를 주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공학적인 셈범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송 의장에게 본회의 의사진행을 못하도록 한 윤리위의 권고를 1년여 만에 백지화한 것은 도의회의 오만한 발상이다. 지난해 5월 징계 권고를 내릴 때와 지금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데도 본인들의 결정을 자발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징계 당시도민의 대표자는 물론 도의장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고 의회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가 마땅하다고 역설했다.제 식구 감싸기란 온갖 비판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도의회 명예와 의원들간 역학관계가 우선 꼽힌다. 윤리위도1심 재판이 길어지면서 도의회 위상추락과 함께 6월말 의장 임기만료 전에 명예회복 기회를 줬다며 철회사유를 밝혔다. 자신들을 뽑아 준 도민들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는 몰염치한 작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다. 애초에 의장선거를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있는 데다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지자 일제히 의장직 사퇴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의원들 파상공세에도 송 의장이 끝까지 버티자 결국 징계권고라는 어정쩡한 봉합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자 일부에선 의사진행만 못했지, 도의장으로서 권한과 혜택은 모두 누린다며 못마땅해 했다.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사건은 징계당시 보다 2년 전에 발생, 문제가 심각 했음에도 다시 공천해서 의장 당선까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과 의원들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한편에선 하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간 세 결집을 위한 물밑 움직임도 이번 결정의 중요 변수라고 풀이한다. 총선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입지가 약화된 송 의장의 향후 행보가 궁금하다. 도의회 명예와 위상은 의원들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제 역할만 다하면 그만이다. 그렇지 못했을 때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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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0.04.26 16:28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 총력 대응 펼쳐야

더불어 민주당의 4.15총선 압승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기간 동안 이해찬 대표를 비롯 많은 관계자들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이전을 약속해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 구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전 대상 알짜배기 기관을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대상 기관을 지정했던 1차 혁신도시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국 각 시도마다 TF를 구성하고, 토론회나 용역을 통해 이전대상 기관들에 대한 검토와 지역 기여도가 높은 기관에 대한 유치 가능성을 분석하는등 나름대로의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미 혁신도시에 대한 경험이 쌓여 어떤 기관이 알짜기관인지 판별하고 타깃을 정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각 시도간 이전 희망기관이 상당수 겹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그동안 혁신도시가 없던 대전시와 충남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 까지 공공기관 유치에 가세하게 되면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국제금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 유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농생명 에너지 등 40여개 기관을 추가 이전 검토대상으로 분류해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선적으로 꼽히는 기관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KIC)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이다. 다음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알짜기관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농생명 금융산업 모델 구축에 핵심 역할이 기대되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대학 유치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기관의 도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향토 금융사인 JB 금융지주가 먼저 자산 운용사를 전북혁신도시로 옮기는 문제가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전북은행의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본격 거론될 것이다. 새로 뽑힌 전북 의원들은 전북도를 비롯 혁신도시내 기관장 들과 상시 소통을 통해 알짜기업의 도내 유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6 16:28

투기세력 아파트 불법전매 강력 대처해야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전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불법을 발본색원할 근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는 대상은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들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현행 주택법에는 공공택지 건립 아파트의 경우 제3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전매행위를 1년 동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전매에 대한 이같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투기세력들은 공공연하게 불법전매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말부터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 시책 시행으로 묶인 투기자금이 전주 등지의 분양 신규 아파트로 몰리면서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불법 떴다방등을 이용해 수십채의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전주 에코시티나 효천지구의 경우 세대당 수천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이 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불법거래 중개인을 비롯 최초 당첨인 등 50여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사에도 투기세력들의 불법거래 수법이 교묘해 혐의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불법거래의 경우 이면계약서 작성은 물론 대부분 타인 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떴다방등은 일이 끝나면 바로 떠나 버려 혐의점 찾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수사가 겁만 주고 용두사미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다. 투기세력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다. 불법전매가 기승을 부리면 실수요자들은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해야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입주시점에 거품이 꺼지면 재산상 피해를 입기도 한다. 투기세력들은 경찰이나 행정기관등 단속의 미진함을 노린다. 관계당국은 불법전매에 대처할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을 뿌리 뽑는데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3 16:50

전북 빠진 감염병 전문병원, 다시 공모하라

전북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제기했지만 정부의 공모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추가 공모에서도 전북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4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참여희망기관 공모 방침을 밝혔다. 감염병 전문병원 신청대상은 중부권과 영남권 2곳에 소재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했다. 또 내년도 예산확보 여건에 따라 인천과 제주에도 추가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한다. 그렇지만 전라북도는 감염병 발생 빈도와 인구 밀집도, 항만 및 공항 등 인접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전북은 아직 대상에 없다고 전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선 지역마다 전문병원이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북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총 11병상에 불과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군산남원진안군의료원은 병상을 확보했지만 진료 시설과 인력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총선 정국이 얽혀서 정부의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요구된다. 전북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있기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서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나 예전의 메르스 바이러스가 모두 동물을 매개체로 해서 사람에게 전파된 만큼 연구와 치료, 백신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감염내과 의료진 등이 있어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인프라도 충분하다. 또한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추진 중이어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민주당과 당선자들은 전북도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열망을 잊지 말고 전북 현안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3 16:50

야외시설 순차 개방, 방심하면 안된다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다. 정부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20일부터 종교유흥실내 체육시설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 중단에서 운영 제한으로 완화하고 5월 5일까지 연장했다. 이어 22일부터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실외 체육시설 운영을 일부 재개했다. 한 달 동안 지속해 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일부 준칙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하루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떨어져 안정적 수치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 경제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해져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아직 방심은 금물이다.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고, 올 가을이나 겨울쯤 2,3차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 모범사례로 꼽혔던 홍콩의 경우 발병 후 환자 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자신감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그러자 환자 수가 한 달 만에 7배로 뛰는 바람에 큰일 날 뻔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이유다. 전북도에 따르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미샘 자연휴양림, 대아수목원, 산림박물관과 시군에서 공유위탁한 자연휴양림 8개소에 대한 출입이 허용된다. 야외 조경시설과 숲속 휴게시설, 야외화장실 등은 운영을 재개하고, 등산객의 입장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숙박시설과 방문자센터 등 실내 관람시설은 타 시도 관람객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감염자 발생 시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임시휴관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다. 또 지난 2월 말부터 휴장에 들어간 전주 덕진완산 체련공원 내 풋살장과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도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공공 체육시설 가운데 실내 시설의 경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도 감염 위험이 상주해 있는 상태로, 개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교적 이용객이 밀집하지 않는 실외시설의 경우에만 개방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높은 시민의식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시민 각자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2 18:27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되려면 재원대책부터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했다.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대량 해고사태를 막고 고용보험 지원 등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제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하에 해고 없는 도시 대책반 위기복지 대책반 마음치유 대책반 등 3개반을 가동,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지역 모든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상생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지원책이 제시됐다. 또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1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의료주거 등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학교시설과 생활방역 등 5개 분야에서 1000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대책으로 해결되지 못한 실직자에 대해서는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는 경제위기를 몰고 왔다. 사회의 혈맥이자 시민의 생명인 일자리를 지켜내 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숙제다. 그런 점에서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도 없지 않다. 기업과 운수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 참여 및 프리랜서 등 특수 형태 고용자들을 어떻게 고용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지가 과제다. 근로자 해고는 경영고통이 막바지에 이를 때의 수단임을 모르는 업주는 없다. 이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도 없거니와 참여도가 떨어지면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 끝날 공산이 크다. 또 하나는 재원 문제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263억원과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 매칭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향후 지원해야 할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문이다.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면서도 전주시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예상재원 규모를 밝히지 못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고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재정대책과 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선언적 전시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2 18:27

전북판 'n번방 사건' 신속히 철저하게 조사하라

여중생등 수십여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한 디지털 강력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데 이어, 도내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중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내 모지역 중학교 1학년 남학생 2명은 단체 SNS채팅방을 만들어 또래의 여중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되면서 경찰과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남학생들은 5만원에 신체 특정부위 사진을 사겠다고 하고, 1015만원에 음란행위 영상을 구매하겠다고 제의했다는 내용등이 담겨있다. 글을 올린 피해 학생의 친척은 본보 기자에게 피해 여학생 이외에도 또 다른 3명의 추가 여학생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글이 게시된 뒤 SNS상에는 피해 학생들의 실명및 재학중인 학교명 등이 게재돼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이 게시글에는 어제 기준 2700여개의 댓글과 323회의 유포 기록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 모두를 경악케 한 n번방 사건의 전북 축소판인 셈이다. 사이버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불법 음란물 공유나 유포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기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가치관 혼란과 도덕적 기준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성(性)을 바라보는 인식이 부족해 자칫 디지털 성범죄에 휩쓸릴 수 있다. 가상공간에 익숙하다 보니 범죄의 무서움을 간과해버리는 것이다. 미성년 성착취는 피해자들에게 전인적인 인격 파괴와 오래 지속되는 트라우마를 남김으로써 한 인간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악랄한 범죄라 할 수 있다. 가해자 역시 일생을 망칠 수 있다.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정보의 질적수준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건강한 인성을 길러주는 일이 시급하다. 경찰은 우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교육당국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분주하지만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공동체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1 17:07

특수근로자·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소외 없도록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특수형태 노동자, 농어업인 등에게 총 6472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한계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많지 않은 금액일지라도 생계비를 지원하면 도움이 되고 자립 의지도 불어넣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택시기사와 화물차 기사 2만5000명에게 생계비 50만 원씩이 지원되고 시간제나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비자발적 청년실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실직 상태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예술인 등은 생계비로 1인당 50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 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현실적으로 근거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우려된다. 이들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및 위촉 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이런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도 건강보험료의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조건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액이 많은 부모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대상자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본인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홍보 부족으로 수혜 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전주시는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 52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절반 정도인 2만8000명만 심사를 통과했다. 전주시는 뒤늦게서야 지급기준 충족 대상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오는 24일 신청 마감일까지 계획 인원을 채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 된다. 꼭 지원받아야 할 대상자가 과도한 기준이나 근거서류 발급의 어려움 때문에 소외된다면 오히려 상실감과 상처만 안겨주게 된다.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을 낮추고 관련 서류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완화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1 17:07

완화된 '거리두기', 감염우려 시설 철저히 방역을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유흥주점 등에 강력한 행정권고가 내려졌지만,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배짱 영업해 단속이 절실하다. 비좁은 공간에 손님들이 밀집해 있는 데도 이를 제지하거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그토록 호소했지만 이런 노력이 물거품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집단감염을 우려해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이들 업소 주변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침을 뱉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몰려 든 인파 때문에 감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실제 주말 업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입장객 방문록 작성 등 외형상 수칙을 잘 지키는 듯 했지만 내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색케 하는 난장판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9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 다음달 5일까지 연장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종교유흥시설, 체육시설학원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조치도 해제됐다. 그런만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이행점검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의 연장 방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 주 부활절과 총선과정에서 모임과 집회가 잦아 지면서 혹시 모를 집단감염 잠복기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더욱이 4월 말에서 5월 초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을 코로나 사태추이에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이를 대비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코로나 진행상황을 2주마다 점검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약을 조절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북은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일상 복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일 17번째 환자를 끝으로 12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방심하면 한순간에 코로나19가 덮친다. 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에 긴장을 늦춰선 안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0 19:33

압승 민주당의 첫 시험대 된 탄소법·공공의대법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전북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첫 시험대는 지역 현안인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있다. 탄소소재법은 전북의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고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은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대체 법안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20대 정기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본회의 통과를 못한 채 표류 중이다. 탄소소재법은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묶여있고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반대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다음 달 열리는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당선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인해 참패했지만 이번엔 지역구 10석 가운데 9석을 휩쓴 만큼 전북 현안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 만큼 전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민주당은 그동안 탄소법 제정과 관련, 여러 차례 국회 통과를 전북도민과 약속했다. 지난해 말 12월 정기국회와 올 2월 임시회 때도 도민에게 거듭 확약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당선자들은 탄소법 국회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치기 소년처럼 매번 말로만 그친다면 민주당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은 또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국가재난 수준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 지역구 의원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국회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고 재선 고지에 올랐다. 오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 설립법 통과 여부에 전북도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과 당선자는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20 17:25

지방의회 해외연수비 반납, 상생대열 동참을

코로나19의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돕는 훈훈한 사랑나눔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단골가게 선불 카드결제를 통해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생존위기에 내몰린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줌으로써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도 모처럼 이같은 동참대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상생을 위해 해외 연수비를 자진 반납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지난 17일 도의회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해외출장 예산 3억 7400만원을 반납, 재난대응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16일 김제시의회도 1억 1700만원의 해외출장비 등을 반납했다. 이에 앞서 익산과 무주완주부안 등 4개 시군의회가 사랑나눔 실천 운동에 동참한 바 있다. 이들 의회가 반납한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경기와 충북 등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 추세에 있다. 코로나의 기세는 한풀 꺾인 반면 경제 현장 곳곳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매출 절벽이 가시화됨에 따라 생계 곤란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삐를 죄면서 오래 멈춰선 일상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어차피 엄중한 사회적 분위기탓에 해외연수 운운할 때가 아닌 만큼, 그동안 미루거나 망설인 지방의회 합류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도내 9개 시군의회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매번 되풀이되는외유성 해연연수논란은 지방의회의 고질적 병폐다. 천재지변의 비상 재난상황에도 해외연수를 강행함으로써 주민들 빈축을 산게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은 안정세이지만 미국일본을 비롯한 지구촌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불가피하게 해외연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험요소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계속 미적대는 일부 지방의회 태도에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힘들고 어려운 때인 만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부터 주민과의 상생대열에 적극 나서야 할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9 16:15

전북 연고 당선자 46명, 대도약 지렛대 역할 기대

이번 제21대 총선 결과, 전북 출신과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자가 46명에 달했다. 도내 지역구 당선자 10명과 전북이 고향인 당선자 22명, 전북에 처가나 시가 등이 있는 연고자가 12명이다. 도내 지역구 당선자는 모두 초재선이지만 고창 출신 부평을 홍영표 의원과 동대문갑 안규백 의원은 4선에 성공했고 순창 출신 이학영 의원은 군포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당선자는 처가가 전주다. 야당에서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고창 출신 정운천 의원과 익산 출신 이종성, 익산 출신 조수진, 전주 출신 이용 당선자 등 4명이 나왔다. 고양갑에서 4선을 이룬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시가가 정읍이다. 여야를 망라해서 도내 출신과 전북 연고자가 대거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 의원이 2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9명이나 당선됐고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60%에 달하는 180석을 차지함에 따라 힘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국가예산 심의나 법안 처리 때 야당의 협력도 필요한 만큼 미래한국당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의 역할도 기대된다. 사실 전북의 지역구 의원이 10명에 불과해 18개에 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고루 포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없는 국회 상임위에서는 전북관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초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안건 심의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 부산과 경남 지역 국회의원의 파상적인 반대 공세를 막아내기가 역부족이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정책 추진과제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고 말았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전북 현안과 관련, 여야를 떠나 서로 협력하고 지원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상시적 협력창구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젠 전라북도가 당당히 독자권역으로서 전북 몫을 챙기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서 전북 대도약 시대를 열어가야 할 책무가 21대 전북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주어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9 16:15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 점진적으로 시행을

코로나19 사태속에 20대 총선이 별 탈 없이 치러졌다. 투표율이 14대 총선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시민들은 감염 우려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검사 후 손 소독제를 쓴 뒤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했다. 대기 중에는 1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미국을 비롯 세계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선거를 중단하거나 미루는 속에 치러진 우리의 대규모 선거는 세계적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국내 방역당국은 총선후 신규 확진자 증가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투표참여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외출이나 전국적으로 이동을 했고, 투표후 나들이객도 많았으며, 자가 격리자들 까지 투표에 참여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5일째 50명선 이하를 유지해오고 있다. 총선은 이처럼 안정세를 찾아가는 국내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인 앞으로 2주간의 환자 발생 추이가 중요해졌다. 이같은 신규 확진자 발생 안정 추세에 맞춰 이번 주말까지로 잡은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를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생활방역은 일정 정도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예방및 전파 차단 활동을 함께하는 방역체제를 말한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심리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경제적 피해가 만만치 않다보니 어느 정도 일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방안이다. 국내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산 절정기 때의 세자리 수는 아니어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외유입 확진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생활방역체계로의 급속한 전환은 자칫 대규모 환자 발생이라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방역 모범국가로 꼽히던 싱가포르가 최근 방역이 일시 느슨해지면서 다시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가 세자리 수까지 증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은 지나친 모험이 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점진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돨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6 18:08

국회의원 당선자, 지역 경제부터 살려내라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전북도민은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남원임실순창을 제외한 9곳을 민주당이 석권한 만큼 지역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지워졌다. 당선을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전북이 처한 현실이 녹녹하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생경제는 파탄 지경이다. 20만여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폐업 위기에 몰렸다. 전북지역 소상공인은 도내 사업체 수의 84%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33%에 달한다. 이들이 무너지면 민생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농민들도 어려움에 처하기는 마찬가지다. 22만여 명에 달하는 농민들은 농사 걱정이 태산이다.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시급한 데도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안 돼 막막한 상황이다. 농사를 지어도 우려가 앞선다. 코로나19 사태로 농산물 소비가 안 돼 판로가 꽉 막혔다.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은 수백t이 쌓여 폐기해야 할 실정이다. 도내 수출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중소기업 체감경기도 4개월째 내리막길이다. 전북연구원에선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2.5~3.0%P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대량 실업 사태도 우려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이스타항공은 우선 직원의 절반을 감원할 계획이다.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 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대로 늘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최악의 위기에 처한 전북 경제를 살려내는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도 급선무다. 매년 1만여 명이 넘는 20~30대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등지고 있다. 젊은층이 고향을 떠나면서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떨어져 11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했다. 3년째 문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도시 조성, 탄소수소경제 거점도시 육성 등 전북 경제 현안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의 산업생태계와 미래 성장동력을 새롭게 구축해나가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6 18:08

민주당 국정지지 프레임 압승, 성과로 보답하라

4.15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과 개혁과제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지역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10개 지역구 중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를 제외한 9개 지역구를 싹쓸이했다. 선거 초반의 우세가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됐다.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호남 28개 지역구 중 전북 2석, 전남 1석 등 겨우 3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4년 전의 치욕을 설욕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가 뒤덮은 이번 총선은 이슈와 정책 대결보다는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국정지지 프레임이 작동되면서 선거판도를 바꿔놓았다. 코로나 대응에서 세계의 모범 국가로 부상하면서 야당의 전통적 무기인 정권심판론과 경제실정 공세가 묻혔다. 국정지지 프레임은 인물론 대 여당지지론의 전북 총선 구도도 바꿔 놓았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생당의 중진역할론도 민주당 바람 앞에 무위였다. 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마케팅에 주력했고 일부 야당과 무소속 후보마저 총선 승리 후 민주당 입당을 내거는 등 민주당 우위의 여론을 잡기 위해 애썼지만 민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의미가 크다. 일과 성과로 민심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교훈이 그것이다. 이강래 대 반 이강래 구도가 뿌리 깊게 박힌 지역정서를 이용호 후보가 잘 활용했고, 이강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교감 및 중진역할론을 내걸었지만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전북의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른바 코로나 총선의 수혜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 바람으로 당선됐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성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실현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 제3금융중심지 조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완성과 각 지역별 묶은 숙제들이 수두룩하다. 지역의 에너지를 모아 이같은 현안을 추진하고 선거 후유증을 치유해야 하는 것도 당선자들의 몫이다. 유권자들한테 약속한 것처럼 일로써 승부하고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도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4.15 22:39

공공의대 법안 통과시켜 20대 국회 오명 벗어라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가 14일 전남도의회에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맞아 공공의료 인력의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가를 뼈저리게 느낀데 따른 것이다. 나아가 21대 총선이 15일 끝나,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급성도 한 몫을 했다. 새로운 국회가 5월 30일 개원 예정이어서,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공공의대의 설립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더욱 절실해졌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여 일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2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1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혁신적인 의료진,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성공적으로 대응, 많은 나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방역에는 성공했으나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5.8%, 병상수는 10.3%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이번에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대구경북에서 병상이 부족해 확진 후에 기다리다 여러 명이 사망했다. 또 상당수 확진자와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격리되거나 치료를 받아야 했다. 헌신적인 의료진들이 대구경북으로 달려왔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의료대란으로 큰일 날 뻔 했다. 이러한 사태를 눈앞에 보고도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아직도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지 묻고 싶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습격은 앞으로 더 강력해지고 자주 일어날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만 벌써 4번째가 아닌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2018년 부실대학으로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번에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들의 활약에서 보듯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감염병 전쟁에 대비하고 농어촌 등 의료소외지역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의대 설립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도 잠재울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전남 목포와 순천에서 의대설립을 약속해 비난을 받았다. 공공의대 설립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손가락질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