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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총력을

20대 국회가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2월 임시국회에서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 등 전북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북의 3대 현안 입법 중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나머지 탄소법과 공공의대법 통과에 전북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북발전에 필수적인 이들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물 건너 간다면 21대 총선에 나서려는 현역의원들은 아예 출마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 하나 만들지 못하고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법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탄소법 입법을 반대해서 보류되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해 12월 탄소법이 보류됐을 당시 전북도민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민심 수습에 나섰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적극 통과를 약속했던 사안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도 탄소소재법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정치권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법 역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 상정에 나서야 한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도시와 농촌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에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다. 자유한국당과 의료관련 단체도 더는 반대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비록 전북정치권이 현재 한 지붕 다섯 가족으로 분열됐지만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탄소법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파적 이해만 따져 관망하거나 뒷짐만 진다면 4월 총선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1 17:55

민주당 공천작업 착수, 옥석 제대로 가려내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작업에 돌입하면서 얼마나 인적 쇄신이 이뤄질까 여부에 전북 유권자의 이목이 집중된다. 중앙당 차원에선 각계각층의 인물 영입을 통한 세대교체와 정치 혁신에 방점을 찍고 현역의원 20% 탈락이라는 물갈이 가이드라인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현역의원이 단 2명에 불과한데다 지난 20대 총선 때 낙선자들이 대거 재도전에 나서면서 중앙당의 공천 향배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정치 혁신을 위해선 대대적인 물갈이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선 역량있는 중진의원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의 공천작업이 전북민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21대 총선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지난 20대 총선 때처럼 지역민심과는 거리가 먼 공천이 이뤄질 경우 선거판 자체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북의 지지도를 보면 지난 총선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당 지지도에만 안주해서 전북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인물들을 내세우면 민심은 언제든지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전북 예비후보자 면접 상황을 보면 10개 지역구에서 20명이 공천을 신청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나홀로 공천 신청을 한 전주병과 군산을 제외하면 지역구별로 2명, 또는 3명이 공천경합을 벌인다. 예전에 비하면 공천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아무래도 전북정치권이 분열되면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무소속 등으로 선택지가 넓어진 탓도 있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인물 발굴 및 영입에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 특히 예비후보자 면면을 보면 지난 총선에서 낙선자들이 대거 얼굴을 내밀었다. 후보경선에서 탈락한 인물도 재도전장을 냈다. 정치 신인들도 참신성이나 중량감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보인다.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집권당의 간판 후보로 내세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발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번 총선에서 옥석을 잘 가려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지역민심을 아우르고 전북과 국가발전의 미래성장 비전을 세우며 지역의 정치적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0 18:50

'신종 코로나' 속 행사 권장, 전북교육청 제정신인가

전북교육청의 오락가락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축소 운영하라는 초중고 졸업식을 가족친지들이 참석하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다시 공문을 내려보냈다. 불과 8일만에 지침이 180도 바뀜에 따라 학교현장은 이래저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교육청이 자체 결정한 이번 졸업식 정상운영 지침이 코로나 비상사태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여전히 대규모 행사 자제 지침을 유지하며 이에 따른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수업감축까지 허용하고 있는 데다 대학도 개강을 2주간 연기한 가운데 이런 지침이 내려와 학교 현장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교육청은 지난 5일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군산이외 지역에서는 졸업입학식을 처음 계획한대로 정상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당초 대규모 행사 자제 지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한 번뿐인 졸업식에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는 민원이 수차례 들어왔다 며 과잉 대응하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이런 안이한 상황인식은 정부의 코로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원천봉쇄 방침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개학을 미루거나 휴업에 들어간 유치원과 초중고가 5일 만에 336곳에서 647곳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도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한옥마을 등 유명 관광지와 극장백화점이 한산할 정도다. 가정에서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바깥 출입할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당초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부모에게 졸업식 방문을 자제 해달라 는 통지문까지 보냈는데 다시 참석 권장의 지침이 내려와 난감한 표정이다. 최근 정기 교원인사까지 발표되면서 신학기 학사일정 준비 등 인수인계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일손이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일선 학교 행사 축소가 감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닌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엄중한 비상사태에 자칫 학교현장의 느슨한 분위기로 이어져 학생들의 감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10 18:50

성폭력 가해자 잇단 실형, 여성 인권개선 계기

단원들과 선배들에게 도와 달라고 말했지만 강간을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며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6일 여성 연극배우가 극단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며 전북지역 첫 미투(#Me Too) 운동에 불을 댕겼다. 당시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이었다. 여배우는 극단 동료들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모두 외면했다며 속절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이후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극단대표에게는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결에 대해 여배우는 강제 추행을 당하고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8년 10개월의 끔찍한 세월을 견뎌왔다며 오열을 토해냈다. 지난 5일 전북지역 미투운동의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교수에게도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학과장과 입학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만큼, 설령 성적 만족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미투운동의 가해자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에 주목한다. 피해자들이 죽도록 힘든 상황에서도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같은 이유로 고통 겪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줬다.미투운동을 계기로 각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성 인식과 인권 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에 때맞춰 법원에서도 가해자들이 저지른 인권유린에 대해 철퇴를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와 같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의 엄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판단한다. 전북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미투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해자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여성의 인권신장에 앞장서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법원 선고직후 50여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침묵으로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계속 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9 16:03

한국당, 전북 패싱하고도 표 달라 할 수 있나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 몫 비례대표 배정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대 총선 이후 전북 몫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정을 외면해온 터라 이번에도 전북 패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21대 총선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은 연동형 캡을 적용해 정당별 득표 비율을 조정해 배분한다.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배분방식을 시행한다. 따라서 정당마다 지역구 의석 배출 못지않게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까지 창당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난 17대 총선 때부터 전북 몫 비례대표 배정은 철저히 외면해왔다. 16대 총선 때 전주여고를 나온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이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으나 그의 출신지는 전남 나주였다. 16대 국회가 파장에 들어갈 무렵 비례대표 의원 탈당으로 김영구 전 전북애향운동본부 부총재가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아 석 달여 동안 금배지를 달았을 뿐 그 이후 전북 몫 비례대표는 전무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내부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음에도 전북 몫 비례대표가 당선권에 배정되지 않으면 이번 총선 치르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정당 득표율 3%를 넘기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게 되지만 당선권에 전북 인사가 없으면 선거 치르기가 힘들다는 푸념이다.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을 보면 19대 대통령선거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전북에서 3.34%를 얻었다. 다자구도로 치러진 선거이기에 표분산으로 득표율이 떨어졌지만 양자구도인 18대 대선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3.2%를 득표했고 17대 대선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9% 이상 얻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새누리당 후보로 전주을에 출마한 정운천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나왔고 전북 비례대표 득표율도 7.55%를 기록했다. 19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은 9.6%에 달했다. 이러한 전북도민의 지지에도 자유한국당이 전북 몫 비례대표 배정을 또 외면한다면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전북도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을 가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9 16:03

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 철저히 차단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다. 진원지인 중국은 사망자가 600명에 가깝고 확진자도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 여성이 1호 환자로 확진된 이후 우리나라도 6일 현재 23번째 환자가 확인되었다. 이들과 접촉한 사람도 1200명을 넘어섰다. 지역도 당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확진자가 나왔으나 군산, 광주 등 호남권에서도 확진자가 잇달고 있다. 또 중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지금 추세로 보아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몰라 장기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염증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데 방역대책의 방점이 찍혔다. 중국과 동남아 등 항공편에 대한 방역과 감시에 주력했으나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한계에 부딪쳤다. 이제부터는 검역대상과 체계를 대폭 늘리고 강화해야 한다.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 지역을 다녀온 사람에 대한 입국이 금지되었지만 좀 더 넓힐 필요도 있다. 방역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감염병 유입이 불가항력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는 지난 4일 도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총력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전북도와 교육청, 경찰청, 검역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26개 기관이 참여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허술한 대목이 없지 않다. 가령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같은 경우 대부분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안감을 낳고 있다. 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16대의 열화상 카메라는 익산역과 정읍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건소와 병원에 설치되어 있다. 시급히 확보해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했으면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함께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면 한다. 환자나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유출,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 등 반사회적 행위는 철퇴를 맞아야 마땅하다. 나아가 과잉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도 자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시민으로서의 기본 예의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6 17:32

전북교육청 신종 코로나 대응 혼란 최소화해야

최근 전북교육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세를 보면 우려가 앞선다. 학부모 입장에선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인데도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전북교육청의 대응 행정을 보면 걱정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 3일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대책회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 제한을 중국 전역 방문자로 확대하자는 협의를 가졌다. 이에 강원과 부산 충남 전남교육청 등은 곧바로 신종 코로나의 학교 전파 차단을 위해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 대상을 중국 전역 방문자로 확대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점과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이유로 등교 중지 확대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도내 학생 292명과 교직원 98명 등 총 390명은 전국적인 대응방침과 전북도육청의 지침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 학부모 입장에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그렇다고 안 보낼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에 처했다. 결국 지난 5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 변경을 내세워 중국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2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를 공지했다. 전북교육청의 혼선은 중국 연수학생의 출결 인정 여부에서도 빚어졌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 항저우 연수 중 조기 귀국한 도내 학생 55명 중 상당수가 전북도의 자가 격리 요청에 따라 등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상 정상 등교가 원칙이고 전북도와 사전 논의가 없어 무단결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만 이러지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고 결국은 학생들이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해 출석을 인정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같은 전북교육청의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을 보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피동적이 아닐 수 없다. 예전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나 자율형사립고 평가 때처럼 주도적인 입장과는 판이하다. 물론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마냥 지침만 기다려서도 안된다.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신종 코로나에 선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도 학생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6 17:32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마땅’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GM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되더니 이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8번째 확진자 발생으로 또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엎친데 겹친 격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그동안 파탄 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심혈을 쏟아왔다. 그 결과 2018년 4월 정부는 군산을 전국 최초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뒤 2019년에는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 운영해 왔다. 최근엔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등 산업생태계를 부가가치 높은 분야로 전환하는 중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년간 공공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센터 구축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졌고, 기업들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국세 납부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그런데 오는 4월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돼 걱정이 태산이다.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기도 전에 고사할 지도 모른다.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사라진다. 그럴 경우 이제 가까스로 발을 뗀 기업들의 자구계획과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불보듯 뻔하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지도 못한 채 주저 앉고 말 것이다. 해법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하는 방법 밖에 없다. 현재 군산지역은 고용위기가 극복됐다고 볼 수 없다. 이제 막 고용위기를 극복할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다.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여전히 바닥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침체될 대로 침체돼 있는 상태다. 이런 실정이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해 숨통을 터줘야 마땅하다. 지난달 20일 개정된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준은 지정기간 연장 신청 시 정량요건 또는 정성요건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군산지역은 전국 평균 대비 피보험자 증감률,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정성요건으로는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정성적 요건도 정량적 요건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근거가 있는 만큼 정부는 종합적인 지역사정을 감안해 고용위기 지정기간을 연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5 17:13

제 역할 못하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스나 메르스, 신종 코로나와 같은 인수(人獸)공통전염병 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 인력과 연구활동 지원예산이 턱 없이 적다보니 빚어진 현상이다. 존재감이나 별다른 연구성과도 없이 건물만 갖춘 이름뿐인 연구소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전북대 연구소는 지난 2013년 문을 열었다. 2000년대 들어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잇따라 발생한 전염병이 가축과 인간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자 대규모 연구시설과 연구 인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 각 지역의 치열한 유치전 끝에 전북에 문을 열 수 있었다. 연구소 개소에는 국비 371억원과 지방비 48억원이 투입돼 건축면적만도 1만2717㎡에 달하는 대규모 건물로 세워졌다.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동물실험용 차폐시설 등도 갖추었다. 그러나 연구소의 핵심 기능을 담당해야 할 연구 인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하다 보니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 현재 연구소의 인력은 소장은 공석 상태이고, 교수 5명과 연구관및 연구사 5명에 행정직 3명등 13명에 불과하다. 연구소의 예산도 2018년 10억원,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는 그마저 8억5000만원으로 깎였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설립된 시설이지만 연구 인원이나 연구비로만 따지면 사설 기업연구소 보다 못한 수준이다. 이같은 연구 인력과 연구비로 갈수록 자주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전북대 연구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와 메르스, 광견병 등 4개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소 개소 이후 전북대 측은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해 최소 45명의 연구인력 보강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하루 빨리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북대가 희망하는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법인으로의 운영이나,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대안 등을 놓고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5 17:13

‘신종 코로나’ 경제 충격 최소화 대비책 마련을

신종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중국에 공장을 둔 각국 기업들은 현지 부품공장의 휴업 여파로 생산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는 이번주 국내 생산라인의 조업을 일부 중단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이미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LG등 국내 전자업계도 중국 현지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현지 매장의 문을 임시 닫았다. 신종 코로나 사태는 도내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쇼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데다 다중 이용시설등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바람에 음식점숙박업을 비롯 사우나극장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각종 행사나 세미나등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여행업 등의 자영업자들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8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군산시의 경우 가뜩이나 현대조선소와 자동차의 조업중단으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다시피 한 상황에 이어 엎친데 덮친 격이다. 주말이면 관광인파로 붐비던 근대역사공간등 군산의 대표 관광지 조차 한산하기만 하다고 한다.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대한 무역비중은 전체 수출액 7조9000억원 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 도내 기업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은 불문가지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관련 투자 활성화에도 위축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지정학적 영향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새만금을 찾아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 교류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것도 무산이나 축소가 염려된다. 더 큰 문제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데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전북도가 이 시점에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관련기관들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4 16:50

환경단체 눈치만 보면 서곡교 교통 해결 못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전주 서신동 서곡교 일대의 교통대란을 보면 전주시의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출퇴근 시간대면 불과 300m 거리를 3~4번씩 신호를 받아야만 서곡교를 통과할 수 있는 데도 전주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서곡교는 서신동뿐만 아니라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서부신시가지, 송천동 에코시티 개발이 이뤄지면서 전주의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3만여 대에 달하는 차량이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매일 교통전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환경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서 교통해소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교통행정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전주시는 10년 전 서곡교 사거리에 언더패스 개설을 추진했었다. 사업 타당성 용역도 실시하고 10억 원의 공사비도 책정했다. 하지만 이곳 전주천에서 수달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자 언더패스 설치를 중단하고 말았다. 교통 전문가에 따르면 전주 서곡교 사거리의 상습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 운행비용 증가와 통행시간 증가, 교통사고 증가, 대기오염 증가 등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자동차세와 유류세 등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전주시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막대한 교통 손실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10년째 교통 소통대책 마련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행정의 잘못이다. 전주시는 서곡교 사거리 일대에 고가도로를 놓든지, 아니면 언더패스나 지하차도를 개설하든지 어떠한 소통대책이라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환경단체 눈치만 보고 개설 비용 탓만 해서는 진정한 위민 행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통행 편익 증진에 적극 나서 것이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길이다. 환경단체나 지역주민, 교통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을 빨리 마련해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가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전주천 생태환경이나 지역주민들의 보행권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세워서 서곡교 일대 교통 소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4 16:50

’신종 코로나’ 격리 관리 더욱 엄격히 하라

군산에서의신종 코로나첫 환자에 대처한 전북도 보건당국의 방역은 초동관리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초기 대처만 적절하게 했더라면 많은 시민들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화를 키웠다. 가뜩이나 어려운 군산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군산의 60대 여성 환자는 기침가래 등 초기 증세로 시내 개인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호전되지 않자 보건소를 찾아 자신이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사실을 신고했고, 군산의료원에서 1차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음성반응을 보이자 당국은 별다른 조치없이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증상이 악화되자 환자가 익산 원광대병원을 찾아가 의심환자로 분류돼 2차 검사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가신종 코로나최초 발생지인 중국 우한을 다녀온 고위험군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1차 검사 이후 격리조치 없이 곧 바로 귀가시킨 것은 보건당국의 뼈아픈 실책이다. 최소한 자가격리 조치라도 취해서 증세변화를 좀 더 관찰했어야 마땅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정부가 우한에 전세기까지 띄워 교민들을 철수시키면서 귀국한 교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격리시킨 뒤 지켜보는 것과 대조할 때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 군산 환자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3일간이나 군산시내를 돌아다니면서 72명의 시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대형마트나 사우나 등에서 스쳐지나간 시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 시민들에 대해서도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현재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강한 전파력으로 무증상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이 확인되면 검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심각한 사태까지 우려된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가장 높은 단계의 방역수준을 유지해주기 바란다. 급선무가 격리 기준을 보다 강화해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중국을 다녀온 입국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최소 14일간 격리 조치가 꼭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군산에서와 같은 허점을 다시는 노출시키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3 17:17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북농업 발전 선도하길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 등이 반대했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1년 7개월 만에 타결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애당초 지역주민의 충분한 동의 절차를 간과한 탓에 정부의 공모사업을 따내고도 2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오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터덕거렸지만 이번 상생협약 체결 합의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인내와 소통, 상호 양보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낸 전북도와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양측 모두에게 아쉬움은 있겠지만 전북농업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화합,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큰 틀의 성과를 일궈낸 것은 모범적인 갈등조정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자연과 지역, 공존과 상생 원칙에 따라 상호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협약내용 준수와 함께 친환경적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멸종위기종 보호 및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유수지 확대를 비롯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 공원화, 지하수 대신 금강용수 및 용암천 관로 연결을 통한 농업용수원 확보, 지역주민 지원 상생협력 사업 발굴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국내 농축산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첫 시범사업인 만큼 전국에서 가장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이자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의 핵심사업인 만큼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특히 전북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민간육종단지 한국농수산대학 등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어 기본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들과 연계해서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1800억 원에 달하는 스마트팜 단지와 임대형 스마트팜 보육센터 테스트베드 조성 예산과 스마트 농업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센터 건립 예산 등 국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맞은 전라북도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농업으로서 농도 전북의 경쟁력과 미래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3 17:17

도내 신종코로나 환자 발생, 확산 차단 집중해야

도내 군산에서 신종 바이러스코로나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지난달 31일 최초로 확인됐다.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60대 여성이다. 2일까지 전국에서 판정된 15명의 확진자 중 8번째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군산이 처음이다. 확진자 판정을 받은 군산 60대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기전 시내의 내과병원, 식당, 대형마트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군산 현지에서는 이 여성과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며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지난 13일부터 23일 까지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도민 22명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 여성은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입국한 뒤 서울에 이틀 머물다 군산에 내려와 능동감시 대상에서 빠진 상태였다. 이 여성은 군산의료원에서 1차 검사후 음성판정을 받고 귀가한 뒤, 며칠후 증상이 다시 나타나 익산 원광대병원에 격리돼 2차검사 결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1차 검사에서의 부실로 확산 차단을 위한 기회를 놓친 것이다. 검사의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대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최초 발생지인 중국내 확진자는 1만4천명에 육박했고, 국내에서는 사람과 사람간의 전파에 의한 2∽3차 감염자 까지 나오고 있다. 군산에서 첫 확진자가 판정되면서 도내 어느 지역도 감염에 상대적으로 안전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행 재정적 지원 역량을 총동원 해야 한다. 지금까지 도내 유입 방지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접촉자 추적등 감시체계를 보다 치밀하게 관리하는게 중요하다. 선별 진료소를 확대하고, 확진자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인력, 방역용품, 격리병상 등의 추가 확보가 절실히 팔요하다. 격리병상의 경우 도내에 고작 11개에 그치고 있다. 중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공항까지 있는 군산에 격리병상이 겨우 2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2 15:11

비상사태에 전북도의장 해외연수 ‘부적절’

송성환 도의회 의장의 행보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송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 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장단이 17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번 해외연수에 참가한 의장은 6명이 고작이다. 대부분 의장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연수를 포기하거나 취소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장 역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이번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해외연수 기간중에 오늘 도의회 임시회가 열려 긴급 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른 시도의회처럼 도의회도 전북도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책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그의 처신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그는 지난 주에도 도의장 신분임에도 특정 총선후보 지지선언을 주도하면서 공인으로서의 적절치 못한 처신이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지지선언 다음날 해외 연수까지 떠났다는 사실에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자 해명대로 오래전에 스케줄이 잡혔다 하더라도 국가재난 수준의 비상시국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취소했어야 마땅하다. 연수를 포기한 11명의 다른 시도 의장들은 그런 외교적 결례를 몰라서 취소했나, 누구에게 물어봐도 송 의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금 대한민국은 엄중한 상황이다. 송 의장은 의장 취임 초부터 사퇴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자 도의회가 대의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결국엔 사퇴 대신 의사봉을 잡지 않은 걸로 갈등을 일단 봉합 하기도 했다. 이처럼 처신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반복된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은 본인 부덕의 소치로만 치부할 수 없다. 공인으로서의 더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을 재무장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공인의 본분과 자세를 가슴속 깊이 되새기고 다시는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도록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다. 선출직이기에 더더욱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2.02 15:11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설치작업 서둘러라

최근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문화는 2030년 전에 비해 몰라보게 발전한 것이 사실이다. 심한 악취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지저분한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음악이 흐르고 호텔 수준급의 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등지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외국인들이 "이곳이 화장실이 맞냐"고 놀라워 할 정도다. 이같은 국내 공중화장실 문화의 엄청난 발전에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다. 남녀가 한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화장실이 그 곳이다. 이용해야 하는 남녀 모두가 불편한데도 완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어색함과 불안감을, 남성들도 민망함과 창피함을 피할 수 없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여성들은 남성이 이용할 때는 밖에서 기다리기도 한다. 도시민들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위해 자주 찾는 곳이 공원이다. 전주시의 경우 도시공원 80곳중 16곳에 설치된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나타났다. 불편함 뿐만 아니라 공원 화장실은 위치나 공간 특성상 자칫 성범죄 등에 노출되기 쉽다. 여성 안심 화장실이나 첨단 비상벨 등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여성들은 불안감을 쉽게 떨쳐 버리기 어렵다. 남녀공용화장실의 불편은 비단 공원 뿐만이 아니다. 민간 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된 화장실도 남녀공용의 경우 남녀 모두가 느끼는 불편은 마찬가지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벌률에는 규모 2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남녀화장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돼있지만, 2000㎡ 이하 소규모 민간건물일 경우에는 남녀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도록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공중화장실은 국민들의 문화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깨끗하게 이용해야 하는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남녀 시설의 분리작업은 지자체나 민간 건물 소유주가 나서야 한다. 전주시가 최근 공원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1년에 한 곳씩 점차적으로 개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1년에 한 곳 정도로 어느 세월에 공원내 모든 남녀공용화장실 분리를 끝내겠는가. 전주시는 공용화장실 분리 설치작업을 서둘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주기 바란다. 아울러 민간 건물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한 분리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30 17:3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뒷짐 진 전주시

자치단체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더욱이 전주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놓고도 출연금을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능력 부족으로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자치단체에서 1억 원을 출연하면 소상공인에게는 10배인 10억 원까지 금융권에서 1%대의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이에 도내 시군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금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3억5000만 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으로 출연한 결과, 753개 업체가 총 156억6300만 원을 1%대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지원받아 자금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에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40억 원으로 대폭 늘려서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안군도 6억8000만 원을 출연해 330개 업체가 금융권에서 62억6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았고 익산시도 올해부터는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처럼 은행권에서 신용이나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주시는 올해 지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만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3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들은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기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주시는 말로만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외쳐선 안 된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자금 융통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만 제정해놓고 예산은 반영하지 않으면 원성만 살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30 17:32

지방의원들 특정 후보 줄서기 꼴 사납다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 때마다 도졌던 세 과시가 재연되고 있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이벤트성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출마 입장을 밝히는 예비후보 옆에 줄지어 서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여간 꼴 사납지 않다. 그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는 출마회견 및 특정후보 지지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의원 8명과 함께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회견을 열었다. 또 이병철 김이재 도의원 등 민주당 지방의원 9명은 민주당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상직 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지지회견을 열었다. 최형재 이상직 두 예비후보는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하는 경쟁관계다. 이날 안호영 민주당 의원과 김춘진 민주당 예비후보의 출마회견 자리에도 다수의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동석했다. 얼마전에는 전현직 지방의원 11명이 유희태 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안호영 유희태 두 예비후보 역시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할 라이벌 관계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선 행태는 종속적 관계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탈 중앙정치를 주장하며 공천권 폐지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랬던 그들이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것은 스스로 예속된 행위를 자처한, 자기모순 행위이다. 나아가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장 등 수장 자리에 있는 지방의원의 특정후보 지지선언 행위는 상징성 훼손 및 의원 편가르기로 비칠 우려가 크다. 다른 하나는 공천 보험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지방의원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셀프 충성을 통해 사전 공천을 보장 받으려는 행태로 비칠 수 있다. 이는 정치질서를 해치는 행위이이다.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자 풀뿌리자치를 실현해야 할 정치인이다. 이런 기능과 책무를 생각한다면 특정 정치인 줄서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주민을 의식하지 않은 독선적 행태이자 지역사회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도 부정적 측면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총선 후보자들 스스로가 지방의원 줄세우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9 17:31

전주시 지역거점관광도시 선정 이후 과제

전주시가 지역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되며 전북 관광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정부는 그제 전주시를 비롯 목포, 강릉, 안동시를 지역거점관광도시로 선정 발표했다. 전주시가 전북도를 비롯 도내 13개 시군과의 공조 아래 관광공동체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거점관광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과 수용태세 등을 갖춘 지역도시를 선정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전주시는 이번 선정으로 올해 부터 2024년 까지 5년간 국비 500억원과 도비 200억원, 시비 600억원 등 총 1300억원을 관광산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사에서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도시권 관광자원과 발전 잠재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간 1000만명이 찾을 정도로 내국인 관광이 활성화된 한옥마을의 가치를 외국인들에게도 확산시키라는 기대도 담겨 있을 것이다. 선정 결과가 발표된 뒤 김승수 전주시장은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옥마을이다. 이대로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어도 추진해야 할 일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옥마을의 실상을 정확히 간파한 언급이다. 김시장의 지적이 아니라도 한옥마을은 일부 쇠락현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단적으로 관광객 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새로운 인프라나 콘텐츠 부족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주시의 관광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옥마을을 빼놓고는 전주시의 관광정책은 논할 수 없다. 전주시는 이번 선정 이후 한옥마을의 문화관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리브랜딩을 추진하고, 시의 관광권역 외연을 확대하는등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관광트램을 도입하고, 숙박시설 등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 시키겠다고 한다. 이밖에 관광기반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키는 것도 과제다. 컨벤션센터 시설도 절실하다. 이같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설립과 함께 학계 전문가들의 조언도 필요하다. 전주시의 거점관광도시 선정을 거듭 축하하며 완벽한 사업 추진으로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1.29 17:31

우한폐렴, 비상한 각오로 완벽 대응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武漢) 폐렴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진원지인 중국은 말할 것 없고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으로 번져 전 세계가 비상이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근접한데다 왕래가 빈번해 예외가 아니다. 19일 입국한 중국 여성과 22일 이후 입국한 한국인 남성 3명 등 모두 4명이 확진환자로 판명되었다. 이들은 격리 조치됐지만 공항 입국 당시 발열 등 특별한 증상이 없어 격리되기 전까지 사흘 넘게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공항과 병원의 방어벽이 뚫린 셈이다. 중국 정부는 우한 폐렴으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확진자도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는 중국 정부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늑장 대응 등을 감안할 때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설 연휴와 중국의 춘제(春節)가 겹친 탓에 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6400명 넘게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잠복기간이 2주일가량 되기 때문에 감염자 수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28일 감염자가 입원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찾는 등 기민한 대응에 나섰다. 또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0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이번 폐렴은 확산속도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 보다 더 빨라 총체적 대응이 요구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우한 폐렴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검역과 방역대책이 좀 과하다 싶을 만큼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은 아직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설 연휴기간 의심환자가 3명 발생했다. 다행히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한숨 돌리긴 했으나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전북도는 중국으로 연수를 보낸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단 55명을 긴급 귀국시켰고 군산항-중국 석도간 카훼리의 운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 항로는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관광객과 무역상이 이용하고 있어 불편이 크겠으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전북도는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가동, 전북에 단 한명의 감염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또한 도민들도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