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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장관, 한농대 분할 생각하지도 말라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논의가 또 다시 불거졌다.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이러한 논의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잠재웠으면 한다. 이번에 다시 불거진 한농대 분교 논의는 국회에서 지난 29일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농식품부 용역으로 인해 한농대 분할설, 쪼개기설, 분리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한농대 분교 입장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소신을 듣고 싶다고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한농대 발전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농대 분교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전임 이개호 장관이 분교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여러 지역 국회의원들이 질문에 나선 자리여서 불가 입장을 표명할 경우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없는 그의 발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출신지역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의 행보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분할 논의를 보면 경북과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군불을 지피고 맞장구를 치는 모양새였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대구경북발전특위 위원장)과 그의 부인인 임미애 경북도의원(의성1)이 그러했고, 경남 합천군수는 한농대 분교유치를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공교롭게 허태웅 한농대 총장 역시 그곳 출신이다. 여기에 김 장관까지 가세했다. 대구 출신인 김 장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가 무난하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다음 날 장관에 임명되었다. 출신지역을 가지고 예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심상치 않다. 우리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한농대 분교문제가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한 취지에 어긋나고, 학령인구 및 농어업인의 자녀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옳지 못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장관 또한 이러한 점에서 섣불리 분교문제를 다루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은 정교한 논리로 무장하고 단합된 힘과 정보력으로 제 밥그릇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9.01 17:06

국가예산 미반영 사업, 정치권 확보 나서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513조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전북관련 내년도 국가예산은 7조731억 원이 반영됐다. 당초 전북도는 2020년 국가예산으로 1088개 사업에 7조9562억 원을 요구했었다. 신규 사업 예산으로는 424개 사업에 7673억 원을 요구한 결과, 213건에 2485억 원이 반영됐고 계속사업은 664개 사업에 7조1889억 원을 요구해 649개 사업에 6조8246억 원이 계상됐다. 이에 전라북도는 지난해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연 데 이어 2년 연속 7조 원대를 넘어섰다. 문제는 전북 현안사업 가운데 국가예산이 과소 반영됐거나 미반영 된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확보 노력이 필수적이다.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커졌다. 이들 국가예산 과소반영 사업이나 미반영 사업은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이기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드시 증액하거나 확보되어야만 한다.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은 애초 2개 선석에 76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45억 원만 반영돼 1개 선석만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새만금 활성화에 차질이 불가피해 반드시 2개 선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전북의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조성과 전기버스 트럭 운영시스템 개발,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육성,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생태계 구축사업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 여기에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과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장수가야 유적 복원정비사업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꼭 반영돼야 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원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모두 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의원이 예결위에 참여하는 만큼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호기를 맞았다. 여야의 정파적 이익이나 내년 총선의 유불리를 떠나 전북발전을 견인할 현안 예산 확보에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전라북도도 미반영 현안이나 과소 반영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논리를 보완해서 전북출신 의원들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 이상 확보와 함께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9.01 17:06

출산율 저하 심각, 경제적 어려움부터 풀어야

전북의 출생아가 1만명 선에 겨우 턱걸이했다. 지난해 신생아는 1만1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전년 대비 1347명이 줄었다. 특히 무주와 장수는 신생아가 1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 2018년 출생 통계 에 따르면 이같은 신생아 감소세는 2010년대 이후 계속 이어지다가 2016년 1만 2698명을 기록한 후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만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낸다. 시군별로 출산장려금을 준다거나 입원 수술비, 유아용품 지원 그리고 별도의 축하금까지 전달하는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생색내기용 이벤트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부들이 가슴에 와 닿는 실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법률로 보장한 육아휴직과 유연한 근무시간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직장인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추세다. 물론 이런 자치단체의 세부적인 지원도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요즘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혼자 벌어서는 너무 힘겹다. 불가피하게 결혼 적령기 남녀는 맞벌이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려는 경향도 출산율 저하를 부추긴다. 이런 데다 20122013년 가임가능여성 숫자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이 50대에 접어들면서 임신할 여성이 크게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이에 따른 후유증도 속출하고 있다. 먼저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들의 폐업이 늘면서, 전북대병원의 경우 올해 전공의 모집때 산부인과는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원광대병원도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전무했다고 한다. 여기 저기서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다. 이와 같은 출산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도 취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갖추면 적령기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 누구나 꿈꾸는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를 뒤따르지 못해 불가항력적인 상황만 탓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뛰어 다니는 워킹맘과 사회 경력단절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가장 절박한 과제가 경제적 어려움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9 18:17

혼란만 부추기는 전주시 도로교통행정

전주시가 금암광장 교차로의 도로 구조와 교통체계를 바꾼 지 1년도 안 돼 다시 도로 교통체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애당초 도로 교통체계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전 시뮬레이션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전주 금암광장 교차로는 기린대로와 팔달로, 조경단로가 서로 교차하는 오거리 형태로서 불합리한 도로 구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 기린대로와 팔달로 방면 주행차량이 직진하거나 합류할 때 차로 위에서 차량이 뒤엉키고 기린대로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이지만 이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로 인해 교통 혼잡과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팔달로와 기린대로의 교차지점을 금암광장에서 기린대로로 옮기고 5지 형태의 기하 구조를 4지 형태로 바로잡아 통행체계를 개선했다. 당시 전주시는 금암광장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운전자 혼란 감소와 교통 불편 해소, 교통사고 예방, 우회거리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실제 교통체계 개선 결과, 기린대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 좌회전이 가능해 편리해지고 경기장 방향에서 기린대로로 진행하려는 차량이 팔달로 방면으로 잘못 진입하는 문제점도 바로잡는 등 어느 정도 교통 혼란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기린대로 시청 방면이나 팔달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가운데 주행차로 혼선으로 역주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기린대로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횡단 소요시간이 늘어나면서 무단 횡단하는 등 교통안전 문제가 드러났다. 전주시는 이에 다시 3~4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구조 개선 공사를 다음 주부터 추진한다. 기존 기린대로와 팔달로를 구분 짓는 교차지점을 축소하고 팔달로 쪽 도로중앙분리대 겸 교통섬의 폭을 줄이는 대신 도로 폭을 넓힌다. 또 팔달로 상가건물 앞에 분수정원도 만든다. 이러한 전주시의 근시안적 도로 교통행정에 시민들의 불만과 비난이 쏟아진다. 개선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예산을 들여 도로를 뜯어고치고 공사에 따른 운전자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 새로운 교통안전 문제가 드러났기에 금암광장 교차로를 다시 개선해야 하겠지만 이번엔 제대로 바로잡아서 교통 안전문제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9 18:17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유치 로드맵 서둘러야

지방 추가이전 대상 489개 공공기관(기업)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공공기관 210개와 투자출자법인 279개다. 지난 26일 민주당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년 총선전략과 맞물려 공약반영 등 후속조치가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유관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전북 추가이전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잔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이전대상 가운데 출자법인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강제 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이전대상 기관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북도의 속도감 있는 대응전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 부지마련이 선결과제다. 전북혁신도시는 이미 포화상태로 대체 후보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처지다. 전북의 경우 정부 여당의 공공기관 이전방향에 따라 전주구도심 분산이전과 이서묘포장 부지, 새만금부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3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은 이런 지역특성에 걸맞게 이전기관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그간 전북이 이전을 염두에 뒀던 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었다. 추가 공개된 기관에는 국제금융센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도 포함돼 있다. 부산과 강원의 경우 제2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가기관 발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LH공사 전북이전 무산과정에서 드러 났듯이, 광역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현안들은 폭발성이 큰 만큼 주도면밀한 대처가 긴요하다. 더욱이 내년 총선정국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죽기 살기식 유치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을 빚은 제3금융 중심지 보류과 관련, 문재인정부 공약사업이며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등 갖은 구설수에 휘말렸다. 이를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당위성 정립과 명확한 유치목표 설정, 그에 따른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권과의 유대와 협력이 관건이다. 이를 포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 만드는 일이 공공기관 유치의 첫걸음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8 16:49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역외 진료 두고만 볼텐가

전북지역 의료의 질적 수준과 서비스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건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큰 병이 나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비판이 누적돼 이젠 조그마한 병이라도 전북지역 의료기관을 찾지 않으려 한다. 이른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환자와 보호자들의 시간 낭비와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규모도 예삿일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7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전북의 의료보장 인구가 지출한 진료비는 3조5000억 원이었다. 이중 타지역에서 진료 받은 관외진료비 규모는 5470억 원이나 됐다. 관외 진료비는 2015년 2000억 원에서 2016년 4980억 원으로 증가했고,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는 심각한 상태다. 전북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이 두군데나 있는 데도 의료소비자들은 지역 의료기관을 믿지 못하고 타 지역 유명 병원을 찾는 일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걸까. 부족한 의료인력, 그에 따른 의료수준의 질적 저하, 의료마케팅과 서비스 정체 등 복합적일 것이다. 얼마전 스텐트시술을 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치아를 5개나 한꺼번에 발치해 숨진 사건도 있었다. 도내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활동에 불편이 없던 건장했던 80대 할머니들이 느닷없이 숨진 것이다. 불가항력이라고 볼만한 징후도 없다. 거의 의료사고 수준이다. 이러니 조금만 큰 병이라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자조와 비판이 이는 것이다.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의 가장 큰 병폐는 의료인력의 도제화와 의료장비 낙후다. 전북은 매년 전공전문의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대학병원끼리의 의료인력 호환체계도 없다. 그러니 경쟁도 없고 더 나은 연찬이나 벤치마킹의 기회도 한계가 있다. 예산문제로 첨단의료장비 확충도 뒤떨어진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치 않고는 의료소비의 역외유출은 심화될 것이다. 충분한 진단과 처치, 수술능력이 있는 질환까지도 역외 유출되는 건 자존심의 문제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개혁적 접근을 통해 의료의 질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의료소비자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8 16:49

복지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하라

지역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선언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치단체와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지역의 가용자원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연대할 필요가 있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그동안 예산권을 무기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적극 통제함으로써 지역복지 발전을 가로막았다 며 독자적인 지역형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단체는 회견을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사회통합의 포용적 복지개념을 전제로 서비스 주체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한 뒤, 그동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한 예산종속으로 재정이 열악해 지면서 단순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제 목소리까지 내지 못해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적극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문제해결의 열쇠는 역시 예산문제다. 지방자치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길지 않은 탓에 지방분권 역시 크게 미약한 게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지방정부가 국가예산의 60%를 쓰는데 비해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의 경우 40%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분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당장 지역간 예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재정조정제도 활용이다. 지방세수를 재분배함으로써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간 재정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에 때맞춰 공공과 민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복지 서비스에는 관행적인 동원이나 보여주기식 협력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종속관계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먼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발생한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조차 전무한 상황이어서 복지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 활용의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7 16:46

늘어나는 난폭·보복운전 강력 처벌해야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항의하는 피해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30대 카니발 운전자가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완주 삼례에서도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폭언과 함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가해 운전자가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유명 중견 배우가 보복 운전에 이어 상대 운전자에게 폭언 등을 함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최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3년간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557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에는 보복난폭운전 사건이 4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부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무려 42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32건이 사건화됐고 올들어 7월 말까지 129건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난폭 운전은 5255건, 보복 운전은 3047건으로 지난해 난폭 운전 3479건, 보복 운전 2622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다음 달 9일부터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 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과 깜빡이 미점등 등에 대해 100일 동안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2주 동안 난폭보복음주 운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또 국민제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난폭보복 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난폭보복 운전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갑자기 차량 앞에 끼어들고 주행 중인 차량을 위협하거나 달리는 차 앞에서 급정거하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나 고속도로에선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단속에 앞서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난폭보복 운전 등 위험 운전행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7 16:46

새만금 신항만, 예산 감축 안된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은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국제공항, 철도와 함께 조속히 완공되어야 새만금이 날개를 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신항만 예산을 감축해 버렸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부처예산에 신청한 설계비 76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5억 원으로 삭감된 것이다. 이러한 예산 삭감으로 해상운송 기반시설이 적기에 착공하지 못하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물동량 확보,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걱정이다. 정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우선 1개 선석(잡화부두)을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에 따라 1개 선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름발이 논리에 불과하다. 1개 선석만 개발하면 입주기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 톤이다. 1개 선석 처리 능력인 88만 톤으로는 물동량의 절반밖에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새만금 SOC시설인 새만금 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은 2023~2028년 완공된다. 따라서 신항만 부두시설은 2025년까지 2개 선석 개발을 완료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가 가능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신항만의 규모가 너무 작게 설계돼 이를 확대해야 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하는데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이 컸다. 이번에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서 끈끈한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면 한다. 해양수산부가 신청한 설계비가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말이다. 여건도 좋다. 전북출신 의원 4명이 예결위원으로 포진해 있어서다. 이들 중에서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도 나올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다. 신항만 부두시설 개발예산을 삭감한 기재부와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북이 국가예산에서 번번이 소외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빈틈없는 논리와 협업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게 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6 18:09

전북도 출연기관 경영능력 강화해야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15개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제산업지원과 사회문화복지지원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생물산업진흥원과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등 3곳만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남원의료원 등 4곳은 나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국제교류센터 등 7곳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다등급에 포함됐다. 특히 새만금 상설공연 단원 해고와 채용문제로 물의를 빚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낙제점에 해당하는 라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전북도 출연기관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부진했다. 여기에 지난 2017년 평가 때보다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인재육성재단 문화관광재단 등 4곳에 달했다. 전북도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입했고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14개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같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출연기관의 경영 개선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7년 마등급은 받은 에코융합섬유진흥원과 라등급을 받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다등급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북도 출연기관의 경영능력과 실적은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경영 능력과는 동떨어진 퇴직 공무원이나 선거캠프 출신들이 출연기관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문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인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해왔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출연기관과 위탁보조 기관 21곳에 대해 경영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선 직원 채용과 임금인상 등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경영평가에서 제시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도 점검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경영혁신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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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8.26 18:09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해야

노인도 일자리를 원한다. 생활비를 벌거나 아니면 일을 통한 우울감 해소 및 활력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통계청의 2019 경제활동 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 중 64.9%가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령층 고용률은 55.9%에 그치고 있고 65세 이상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인이 되어 일자리 찾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다. 청년과 중장년 등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판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내놓은 방안이 노인일자리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을 위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는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 만든 게 대부분이다. 2019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61만 개 중 공익활동, 재능나눔, 사회서비스형 등 공익형은 50만8000개로 83.3%에 달한다. 반면 민간일자리는 10만2000개로 전체의 16.7% 수준이다. 이들 민간 일자리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시장형사업단은 평균 월보수가 26만원에 그쳐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나마 괜찮은 노인일자리는 6.9%인 4만2000개에 불과하다. 그러면 보수 등 근무여건이 좋은 노인일자리는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는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노인일자리는 경비, 청소, 주차, 주유, 주방, 요양원, 요양병원 등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다. 이를 제조업, 사무보조,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직종 확대와 함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둘째는 시간제 근무를 늘려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젊은이와 달리 대개 체력 등의 문제가 있어 하루 8시간의 전일제 보다 파트타임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 4시간이나 6시간, 또는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3번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임금은 조금 덜 받더라도 힘이 덜 들고 일자리도 나눌 수 있다. 셋째는 구직자와 구인처, 교육훈련과 취창업을 연계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일자리 수행기관이 난립해 있고 이들이 분절돼 있어 원스톱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게 급선무이지만 이를 나누고 연계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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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5 16:27

군산 미군 송유관 주민 피해 합당한 보상을

지난 37년간 주민들도 모른 채 매설된 군산지역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해 국방부가 보상 계획을 밝혔지만 피해 주민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뒤늦게 드러난 송유관 무단 매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환경오염 우려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국방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보상 원칙만 밝혀 토지주들의 강력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군산 옥서면사무소에서 주한미군 송유관이 무단 매설된 토지 소유주 104명을 대상으로 보상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982년 매설된 주한 미군 송유관은 군산항 제3부두에서 미 공군 비행장까지 약 9㎞에 달하며 매설 당시 토지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매설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송유관 매설로 피해를 본 토지주에게 과거 사용료로 최근 5년간 점유해 온 비용과 향후 사용료로 나눠 보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감정평가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보상협의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임대 기준은 매설된 송유관의 좌우 폭 4m로 총 8m 넓이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지난 37년간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사용한 것과 송유관 매설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 및 토지 가치 하락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 보상계획대로라면 그동안 토지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주민들은 송유관을 중심으로 8m 폭에 대해서만 국방부에서 임대하는 방안은 전체 토지 이용 가치를 떨어뜨려서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방부는 토지주 몰래 무단 매설한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재정법만 내세우면 주민들과 협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는 토지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도 부담이 크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장시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 부담도 적지 않은 데다 승소하더라도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장기간 무단 점용해 온 송유관 부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함께 재산권 침해와 토지 가치하락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미군 송유관 기름 유출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환경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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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5 16:27

세계 2위 미국은행 전주 입성, 금융중심지 마중물 삼아야

세계 2위 수탁은행의 전주 입성에 이어 다음달에는 세계 1위 수탁은행도 전주에 들어온다. 물 들어올때 노 젓는다는 말처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중인 전북으로서는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세계 2위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이 엊그제 전주에 사무소를 열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향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은행이 지방에 사무소를 내는 것은 국내 처음이어서 전북혁신도시의 금융생태계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세계1위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도 내달초 전북혁신도시내 한 건물에 전주사무소를 열 계획이어서 지방도시에 불과한 전주로서는 매우 탄력을 얻게되는 셈이다. 지난 4월 금융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제3 금융중심지 프로젝트를 여건 성숙시 재논의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크게 낙담했던 전북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차츰 마련하는 형국이다.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로 추가지정 요건의 하나로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 부족이 지적됐기에 금융전문인력 확보, 정주여건 개선, 금융센터 건립 등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는게 급선무다. 이웃한 전남광주에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것과는 달리 전북은 애써 준비했던 연기금대학원이 무산됐기에 금융인력 양성은 특히 중요한 과제다. SSBT의 전주 입성은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도시의 생태계를 갖춰나가고, 금융도시로서 전주의 위상도 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도전 불씨도 살려나가는 셈이다. SSBT는 약 100여 개 국가에 225개소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금융기관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수탁서비스 규모는 32조 6000억 달러(약 32경 원), 운용자산 규모는 2조 8050억 달러에 이른다. 이미 지난달 적립기금 7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SSBT 전주사무소 개소를 통해 해외투자 자산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글로벌 투자 지원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됐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주거, 쇼핑, 교통, 사무 공간 등 생활인프라 구축은 크게 미흡하다. 올 상반기 금융타운 내에 국민연금 제2사옥과 전북 테크비즈센터가 착공했고 전북금융센터도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인프라 구축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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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2 17:10

대기업 농어촌상생기금 생색내기 그쳐선 안돼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위기에 처한 농어민을 위해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대기업의 출연금은 생색내기 수준도 안 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257억원, 2018년 213억원, 2019년 72억원 등 모두 542억원에 그쳤다. 3년간 목표액 3000억원 대비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성된 기금도 대부분 공기업에서 출연했고 민간 대기업에서 낸 것은 고작 44억원 뿐이다. 1억원 이상 출연한 대기업은 현대자동차와 롯데 등 손에 꼽을 정도다.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FTA를 통해 우리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 농업 빗장을 다 풀어주었다. 그 결과, 밀려오는 수입 농수산물로 우리의 농업농촌은 초토화 위기를 맞고 있다. 풍년이면 농산물이남아돌아서 폭락하고 흉년이면 가격안정을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수입하는 바람에 농산물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허덕이고 있다. 이처럼 FTA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경제단체 등이 나서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FTA 체결로 막대한 수혜를 보면서도 농민들의 피해에는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와 국회에서 15대 대기업 관계자를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했다. 대기업 임원들은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에 공감하면서 기금 출연 노력을 약속했지만 올해 겨우 12억 원만 내놓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규모에 비하면 껌값 수준도 안 되는 금액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의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글로벌 곡물메이저에 좌우되는 국제농산물 시장을 보며 식량안보와 식량 주권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농업농촌을 홀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FTA 수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 출연에 나서지 않는다면 농업계에서 요구해 온 무역이득공유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이 혜택을 본 만큼 내놓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기금 부족분을 채워서라도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지원해야 마땅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2 17:10

새만금 복합테마파크 조성 의지 갖고 추진을

최근 정부가 복합 테마파크 조기 착공 등을 통한 10조원 규모의 투자 육성 방침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부양정책을 써야 하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복합효과가 예상된다면 당연히 써야 할 카드다. 복합 테마파크는 위락오락시설, 대형쇼핑몰, 골프장, 호텔, 공연장,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는 복합리조트를 이르는 말이다. 관광객 유입, 지역산품 등 소비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이미지 홍보 등 부가가치가 크다. 자치단체가 복합 테마파크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도 다 이런 연유에서다. 이미 강원 경기 부산 등 다른 자치단체는 해외 기업 또는 국내 대기업들과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는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상태다. 개발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지구에도 복합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수립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내 테마파크 조성을 복합 테마파크로 구체화하고, 글로벌기업이나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다. 새만금지구는 주변에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동남아시아권 등 비행 4시간 거리에 13억 명이 거주하고 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군산군도와 부안 변산반도, 김제 평야, 군산 근대문화도시, 전주 한옥마을, 임실 치즈마을 등 연계 관광권도 있다. 이런 여건은 복합 테마파크 조성의 긍정적 요인이며 복합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새만금이 환황해권 중심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인프라 확충과 민자유치, 차별적 컨셉, 규제 완화다. 공항항만철도고속도로 등 인프라가 공급돼야 하고, 기업 눈높이의 규제완화가 전제될 때 기업이 들어온다. 또 어느 곳에나 있는 그렇고 그런 복합 테마파크가 아니라 미래 트랜드를 반영한 차별적인 컨셉이 갖춰져야 한다. 복합 테마파크는 관광객, 일자리, 먹거리 창출 등 고부가가치 분야인 데다 새만금개발을 앞당기고 환황해권 거점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많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접근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의지를 갖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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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8.21 17:23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해법 모색해야

장애인 이동권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각종 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교통혼잡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때 들어주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 처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할때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큰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 일반적으로 거리나 건물의 설계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장애인을 위한 거리 정비, 건물 설계, 비장애인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장애인 이동권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구 정문 앞 기린대로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북대 구 정문에 위치한 지하보도의 경우 가파른 계단이 있을 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등은 전무하다. 지하보도를 사이에 두고 기린대로 양측으로 약 200m씩 떨어진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움직이기에는 너무 멀어 보인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매번 먼길을 돌아가야 하는데 고충이 크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장애인들은 오래전부터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안건이 3번이나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학생들의 무단횡단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해당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충분히 일리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최근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북대 구 정문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다시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지하보도내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제안했으나 장애인 단체는 위험성을 들어 이 방안을 거절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전주시나 경찰이 쉽게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보다 고통을 덜 받도록 하는 쪽에서 접근해야 한다. 횡단보도 하나를 더 설치하는게 능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려는 자세는 필요하다. 해법은 그렇게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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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8.21 17:23

전과자에게 전북교육을 맡길 수 있는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다. 한번 신뢰를 잃게되면 지도자로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도내 교육계를 이끌어가는 김승환 교육감은 전과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급기야 교육계 원로가 나서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도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는 묵묵부답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작은 잘못 하나만 해도 징계를 받는 등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가장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할 교육감은 법률위반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듯 하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전주을)은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범법자가 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교육감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승환 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8개항을 보면 과연 김승환 교육감이 자격은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부당한 인사개입으로 벌금 1000만원 확정 △상산고 자사고 평가관련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위법 △상산고를 의대 입시학원으로 호도한 국회 거짓 진술 △주말에 서울 집에 가는 상산고 학생을 서울학원에 간다고 주장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상산고 차지로 인한 지역인재 소외 거짓말 △소송남발로 국민혈세 낭비 △자기 자녀 고액 외국입시기관 거친 해외유학에 대한 당당함 △전북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 4년 연속 꼴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범법자가 됐다. 선출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징계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김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이 거부되는 수모도 겪었다. 앞서 그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직권남용죄로 700만 원 벌금형도 받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북교육청은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모두 6억8000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는데 이게 모두 국민혈세라고 한다. 상산고 다니는 남의 자식은 귀족학교라서 안된다는 논리는 어디로 갔는지 막상 김승환 교육감의 아들은 한 학기(3개월)에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외국입시기관을 거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진학했는데도 당당하기만 하다는 현역 의원의 비판이 조금이라도 잘못된게 있다면 항변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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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8.20 17:39

사회안전망 무너진 전주 쪽방 여인숙 화재

지난 19일 전주시내의 한 여인숙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노인 3명이 화재로 숨진 것은 우리의 구멍 난 사회안전망을 그대로 드러냈다. 6.6㎡ 규모의 낡은 쪽방에서 생활하다 사고를 당한 3명 중 2명은 폐지를 주우며 월 1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불이 난 쪽방 여인숙은 1972년 사용승인을 받아 72.9㎡ 규모에 11개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노후 목조건물이지만 그동안 소방안전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방법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물에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돼 있고 소화기 비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화재안전 점검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화재 신고후 4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낡은 목조건물에 폐지와 고물 등이 쌓여 화마에 휩싸인 여인숙에서 이들을 구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2시간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여인숙 건물은 모두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이들 노인 3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전주시내 쪽방 여인숙 화재는 우리 사회의 화재안전 사각지대와 허술한 복지안전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여인숙으로 사용하는 낡고 노후화된 목조 건물이기에 화재에 매우 취약하지만 건물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화재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폐지를 주우면서 힘겹게 생활하는 노령층에 대한 행정차원의 지원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이번 참사를 초래한 간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전주시에서만 폐지를 수거하며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층이 2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8명, 차상위계층은 46명이다. 이들은 1㎏당 20~30원씩을 받는 폐지를 모아 한 달에 10만원 안팎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마저 받을 수 없는 노령층에게는 힘겨운 삶일 수밖에 없다. 전주시에선 지난 2016년부터 폐지수거 어르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 후원금을 받아 필요한 물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정도다. 따라서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폐지수거 노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조례 제정과 노인수당 지급기준 완화 등 대책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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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8.20 17:39

전북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확충해야

지역을 살리기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오히려 인근 시군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효과로 인해, 인근지역이 활력을 잃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대폭 확충하는 등 인근지역도 성과를 나누는 상생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돈과 사람 정보가 수도권에만 몰리는 반면 지방은 피폐화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된 정책이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고육책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지역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이 기대되었다. 아직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나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7년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게 마련이다. 다름 아니라 혁신도시가 인구를 빨아들이는 바람에 인근지역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빠져 나가 지역소멸을 염려해야 할 판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 2012년 이후 주거직업 등을 이유로 주변 지자체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4477명이다. 이 중 유소년 및 핵심생산가능 인구가 3475명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울산대구혁신도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가 전북혁신도시 인근 지자체에서 유출됐다. 전주완주지역 원도심을 포함하면 혁신도시 유입 인구는 3만 명을 넘어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의 활력 저하를 초래했다. 이러한 역기능을 완화하고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확대,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발전성과를 인근 지자체와 함께 나누기 위해 조성한 지역균형발전기금도 대폭 확충해야 마땅하다. 도세와 전주완주 시군세 수입 증가분의 일부로 내년까지 35억 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데 이 기금은 너무 적다. 전주와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나누면 한 시군당 3억 원가량인데 이를 누구 코에 붙이겠는가. 정부도 기금조성에 협조해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 혁신도시의 당초 취지를 살려 전 지역이 성과를 공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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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8.19 17:05

전북도 ‘적극행정’ 공직사회 착근이 관건

정부에서 적극행정 정착 및 확산을 독려하면서 전라북도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섰다. 또한 소극행정에 대해선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에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으로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지만 그동안 공직사회에 팽배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혁파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아닐 수 없다. 전라북도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기관장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완화를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고 법률적 지원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도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 행태나 부조리 사례에 대해선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감사관실과 민원실에도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설치 소극행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나 전북도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각종 개발행위나 인허가 권한은 일선 시군에 있는 만큼 기초 자치단체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환경관련 시설이나 지역개발 문제 등을 놓고 자치단체 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인식 변화와 실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민원 행정의 경우 지역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업체 간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에 섣불리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공세우기 보다는 감사나 소송을 당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이유다. 따라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선 파격적인 인사우대와 함께 고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에 대해선 책임과 처벌을 완전히 면해 주어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빠르게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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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8.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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