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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객관성 띤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이 관건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옆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안이 마침내 향후 구성될 시민 공론화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무거운 현안이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있는 정책결정을 놓고 전주시의 고민이 드러난다. ㈜자광은 대한방직으로부터 23만565㎡(7만여평) 부지를 인수해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개발계획을 제출했지만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자광은 지난 3월 재차 전주타워복합개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고 5월에도 일부 변경제안서를 제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특혜논란이 이는 이유는 공동주택과 복합쇼핑몰, 타워 등을 건설하려면 현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혜논란이 있다고 해서 기업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까닭 없이 하세월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또 전주의 미래 발전과 관련, 개발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 또한 많은 것도 현실이다. 특혜논란은 개발이익환수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명분이 약하지만 개발구상과 방향, 도심밀도, 환경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수정 보완 등의 밀당도 예상된다. 논란이 있는 현안에 대해 전주시가 뒤늦게나마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전문가 의견과 시민사회 견해를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1억8000만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주시의회도 이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예산이 성립되면 공론화의 방식과 주요 의제, 위원회 구성, 운영기간 등을 논의할 사전준비위가 내달 중 구성된 뒤 30여명 내외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띤 공론화위원회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는 일이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특혜논란 차단, 행정 신뢰, 정책결정에의 시민참여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0 17:54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전북도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부실 운영 논란에 이어 도내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위원회도 도교육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교육자치시민연대가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이들 위원회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나 교육행정 기관등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주요 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과정에 민간 전문인력과 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민간위원이 최소 절반을 넘는 인적 구성이 돼야 행정 신뢰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군교육지원청 상당수 위원회가 이같은 인적구성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공개된 19개 위원회중 13개, 무주는 5개중 4개, 정읍은 17개중 11개 위원회가 민간위원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구성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심지어 전북 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 없이 당연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됐다. 일종의 셀프심사를 위한 위원회인 셈이다. 그 동안의 의안처리 결과도 타당성이 결여된 인적구성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14개 시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최근 5년간 처리된 의안 7천334건 가운데 91.4%인 6천6706건이 원안가결됐다. 10건중 9건 넘게 원안이 가결된 것은 위원회가 집행부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위원회의 부실 형식적 운영에는 적잖은 위원들이 해당 기관장의 우호적인 인사로 채워지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10개 위원회중 9개 위원회 꼴로 위원장이 공무원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명분쌓기가 필요할 때에도 손쉽게 위원회를 동원할 수도 있다. 지자체나 교육행정기관 등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부실 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원회가 설립취지를 살려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는등 정비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9 17:44

미군 생화학물질 반입,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

올해 1월 초 군산 미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 부산항 8부두 평택 캠프 험프리 등 국내 4곳에 생화학물질이 반입되었지만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전혀 없다.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는 맹독 성분으로 신경계통 마비를 유발하기에 탄저균 페스트 천연두 등과 함께 A등급에 해당되는 생물테러 무기중 하나다. 그런데도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 생화학물질 반입 실태조사나 사용처 등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국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의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가 반입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독소에 대한 소관부서가 아니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 미군이 반입한 물질은 무독화된 단백 물질로서 국내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서 SOFA 절차에 따른 반입 정보 통보 대상인 사균 샘플과도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만 밝혔다. 물론 국가 안보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국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방부 발표대로 무독화된 단백 물질로서 큰 위험이 없다면 반입 목적이나 반입량 사용처 등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 SOFA 규정을 내세워 미군에 대해선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은 우리 국민의 주권을 간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군산 미군기지 등 국내 4곳에 미군의 생화학물질 반입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난 2015년에도 국제 택배를 통해 국내로 탄저균 화물이 배송된 사태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됐었던 만큼 이번 생화학물질 반입 사태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튼튼한 국방력과 국가 안보도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9 17:44

전주·완주 공동협력사업, 통합의 마중물 되기를

3차례나 통합이 무산된 전주시와 완주군이 생활권중심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공동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자연스럽게 생활권역이 연계되다 보니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되고 편리함은 최대한 늘어나는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통합에 대한 뼈아픈 실패를 거울삼아 인위적 방식이 아닌 주민상생사업을 통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지난 14일 전주시와 완주군은 전주 승화원 현대화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 서비스 시설도 크게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양측이 동등하게, 유지보수비는 인구비례 따라 부담키로 했다는 것이다. 시설 완공후 이용 혜택은 두 자치단체 주민들이 똑같이 누린다. 즉 전주를 둘러싼 완주군 지역주민들이 전주시에 있는 공익시설을 편리하고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협력사업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들 자치단체의 잇단 공동협력사업이 눈길을 끈다. 말도 탈도 많았던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도 공감대를 형성, 전주와 완주를 오가는 이용객들의 인식개선에도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와 완주 등 전주광역권 기업유치 공동투자유치단을 발족해서 투자유치활동을 함께 전개한다거나 두 자치단체 구역 문화와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전북혁신도시의 부족한 생활인프라 시설을 보완하는데도 앞장섰다. 알려진 대로 전주시와 완주군을 하나로 묶는 자율통합은 1997년과 2009년에 이어 2013년에도 완주군민들의 반대로 좌절됐다. 통합에 따른 이익이 전주시에만 쏠리는 반면 완주군은 변방으로 전락,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반대논리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생활권이 같은 지역부터 행정서비스 통합을 이룬 뒤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 앞으로도 전주시와 완주군은 열린 자세로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실천함으로써 양 지역간 거리감을 좁히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8 18:06

해 넘긴 제3금융중심지 총선 연계전략 세워야

지역 성장동력이 빈약한 전북이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전북발전 프로젝트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했다. 그렇지만 전북도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제3금융중심지 연내 지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부산과 서울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시킨 것이다. 이제 제3금융중심지의 연내 지정은 물 건너갔지만 내년 21대 총선과 연계해서 이를 관철시킬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과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쇄시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태도 변화도 끌어낼 수 있는 양동작전이 요구된다. 물론 총선이 끝나면 특정지역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강경한 입장에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의석수가 많은 이들 지역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부와 금융위원회의의 눈치 보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다. 이들 지역의 반대 명분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을 갖춰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산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준비가 되면 가능하다고 밝혔었던 만큼 특화된 금융인프라 구축과 종합적인 정주여건 조성 등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뉴욕멜론은행과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이 전주에 들어온 데 이어 국내 금융사 2곳의 추가 입주 가능성도 엿보인다. 내년 하반기에 열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연기금과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 모델에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입지를 갖춰 나가는 것이 제3금융중심지로 가는 첩경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8 18:06

민간보조금 사후관리 철저하게 이뤄져야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사업을 따내 예산을 지원 받은 뒤 구제적 성과가 없이 사업비만 날리는 등 혈세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적정한 문제점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추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도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깊이 인식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주변의 따가운 눈총속에 발주처와의 검은 유착관계까지 의심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4일 열린 도의회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지원금 사업성과를 둘러싼 부실한 사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조동용 도의원(군산3)이 지적한 사례를 보면, 전북도립미술관은 콘텐츠 제작업체 A사와 함께 콘텐츠테라피 사업을 수주하고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그런데 제작된 영상의 완성도 문제로 업체와 마찰을 빚고 영상시현도 하지 못한 채 도립미술관 벽면에 설치한 콘텐츠테라피를 무용지물로 만든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A사는 그 이후에도 4개사업 2억4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더군다나 2016년부터 4년동안 13억8000만원 어치의 컨텐츠 제작사업을 수주해 발주기관과의 유착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시비 4억3300만원이 투자된 군산 은파호수 수중 3D미디어 프로젝트도 대표적인 지원금 낭비 사례로 꼽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보조금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심지어 눈먼 돈 으로 인식돼 곳곳에서 부정유용횡령사건이 잇따라 자치단체도 부정 보조금 환수에 열을 올린다. 올 국고보조 예산은 80조3천억원으로 정부지출의 16.6%에 달한다. 이처럼 국고보조 예산이 80조원 규모로 늘고 있지만, 부정수급 환수율은 0.05%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2017년 보조금 통합관리를 위해 도입된 e나라도움의 검증시스템도 2018년 부정사례 적발건수가 18건에 불과해 시스템에 대한 정밀 보완작업이 시급한 형편이다. 민간보조금은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투명한 집행을 통해 사업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사 고용, 홈페이지 사용내역 공개, 전문가 모니터단 운영 등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온갖 시책를 동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7 16:46

‘장점마을의 비극’ 정부와 자치단체 책임

집단 암 발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익산 장점마을의 비극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무책임, 그리고 돈벌이에 급급한 비료업체의 합작품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8년 동안 마을주민 99명 가운데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했고 16명이 투병 중인데도 주민들이 계속 제기해온 민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장점마을의 비극은 지난 2001년 마을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다. 저수지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마을주민들이 역겨운 악취로 고통을 받으면서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왔지만 행정기관에선 문제가 없다며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했다. 익산시는 그동안 10여 차례 이상 위반 사례를 확인했지만 가동 중단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업체 측도 오히려 마을 주민들을 고발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 급기야 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과 사망이 잇따르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2017년 4월에서야 비료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이후 법 위반 등이 확인돼 폐쇄됐다. 이어 환경부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원인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고 2년만에야 비료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한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이 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건조해 비료 원료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1급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사례다. 이 같은 역학조사 결과에 장점마을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동안 주민 민원에 대해 전북도나 익산시가 제대로 실태조사만 했어도 장점마을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연초박을 부산물 퇴비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KT&G도 배출업자로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총체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전라북도, 익산시는 그동안 암 공포 속에 살아온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주민 피해 구제와 함께 이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연초박 배출 사업장인 KT&G도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7 16:46

팍팍한 도민 살림살이, 대책 마련 힘써야

전북도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자존감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10월 기준 전국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도민의 만족도는 44.2%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1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전체 평균 53.5%에 비해 크게 뒤처진 수치로, 전달 조사때 보다 4.1% 낮아졌으며, 순위는 3계단이나 하락하는 안타까운 결과다. 함께 실시된 단체장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도 전북도는 44.2%로 전국에서 1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송하진 지사의 득표율 70.6%와 비교하면 1년3개월 사이 무려 26.4%P나 빠진 수치다. 주민생활 만족도는 지역경제와 복지, 안전등 일상의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응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지역 낙후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주민들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전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군산형 일자리를 출범시키는 한편 세계 잼버리대회를 비롯 아태 마스터스 대회를 유치하는등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주민들로서는 이를 실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체장 지지도 역시 평소 소통을 강조하는 송지사 입장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항상 맞지는 않지만 여러 조사결과에서 보듯 그래도 사람들 속내를 알아볼 수 있는 계량화된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맹신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부정할 필요도 없다. 참고 자료로 활용할 가치는 있는 것이다. 전북도로서는 이번 조사를 포함 6개월 연속 주민생활 만족도와 단체장 지지도에서 부동(不動)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접 전남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전남도는 끊임없는 현장 행정으로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과 신뢰를 얻고 있는 점이 평가에 주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역시 주민들이 바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 발굴에 더욱 힘써야 한다.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의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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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11.14 18:42

새만금 게이트웨이, 잼버리대회 전에 완공하라

새만금 관광개발을 촉진할 게이트웨이 조성사업이 지난 2009년 기공식을 가진 이후 10년 넘도록 전혀 진척이 없다. 당초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맞춰 2010년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까지 총 1300억 원을 들여 랜드마크 시설과 웰컴센터 기업 연수시설 상업숙박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전북개발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 고시만 해놓고 개발계획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새만금 관광지구와 분리 추진 등 12년째 행정절차만 밟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09년 미국 옴니 홀딩스 그룹과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새만금 게이트웨이 개발을 추진했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까지 다시 게이트웨이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2021년 세부설계 추진과 함께 조성공사에 들어가 2022년 하반기 완공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실시계획 변경만 5차례나 이뤄지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놓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2023세계새만금잼버리 대회 개최 전에 완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 게이트웨이는 말 그대로 새만금의 관문으로서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초석과 같다. 그런데 게이트웨이 조성 없이 세계잼버리대회를 치르는 것은 속 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잼버리대회를 유치해 놓고도 관광 숙박시설이나 상업 편의시설 등이 전혀 없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실익 없는 청소년 야영대회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군산 신시도에 호텔 등 관광 숙박시설을 보완해서 잼버리대회를 치르겠다는 복안이지만 많은 공을 들여 잼버리대회를 유치한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더욱이 허허벌판에서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하면서 160여 개 국가에서 찾아오는 5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에게 새만금의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세계잼버리대회를 통해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명분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착공한 지 28년이 넘는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해서라도 게이트웨이 조성은 세계잼버리대회 전에 완공해야 한다. 대회 개최까지는 아직 3년여가 남은 만큼 서둘러서 새만금 게이트웨이 조성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4 18:42

실망스러운 전북교육청의 인권 감수성

2020년 중학교 배정을 앞둔 전주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부모와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장전입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했으면 한다. 전북지역 중학교 입학은 무시험 전형으로,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거주지 학군 내 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을 앞둔 학생 중 주민등록표등본에 한 부모만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등본에 나와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 같이 살지 않는 사유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위장전입 적발이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육책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부모 이혼 등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고 다른 학생들의 눈에 낙인을 찍히게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은 양 부모를 두어야 한다는 정상가족 신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편견의 희생양인 셈이다. 이혼가정, 미혼모 가정, 조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 그러하다. 그렇다고 이것이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인지도 의문이다. 실제 위장전입을 한 학생이 사유서에 위장전입이라고 밝히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서다. 이번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파문은 이미 서울과 경기도, 충남 등에서 문제된 바 있는데 비슷한 시행착오를 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특히 어느 교육청보다도 학생인권이라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는 전북교육청의 인권 감수성이 이 정도라니 실망스럽다. 2013년에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에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만들어 해마다 인권실태조사를 하면 뭐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2월에 비슷한 사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에 정책 권고를 한바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미등재 사유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말 것과 최소한의 사례로 한정해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안이 전북에서 또 일어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전주교육지원청이 재검토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힌 만큼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3 17:07

전북 국가예산 흔들기, 민주당 방관하지 말라

한해 예산농사가 수확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칼자루를 쥔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에서 전북지역의 국가예산을 놓고 딴지를 거는 모양이다. 현재 국회에 넘겨진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은 7조731억 원이다. 증액 노력을 벌여 7조4000억 원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복안이다. 헌데 증액은 커녕 상당수 사업의 예산삭감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전북 현안사업 흔들기다. 이를테면 새만금국제공항(40억), 새만금수목원조성(11억), 전북 스마트팜혁신밸리(119억) 59억5000만 원 삭감과 군장항2단계 사업(249억) 18억1000만원 삭감, 상용차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128억) 40억 삭감,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84억) 드론기업해외진출지원(12억) 전액 삭감이 대표적이다. 모두 11개 사업에 이르지만 또 어떤 사업이 공격 받을지 모른다.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것인지, 지역의 절실함을 한번쯤이라도 고민해본 의견인지, 아니면 무조건 삭감해 놓고 보자는 식인지 의아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가 사업타당성을 인정,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북 현안사업 흔들기의 제일 원인은 예산소위에 전북출신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소위 15명은 수도권이 5명(서울 인천 각 1명, 경기 3명), 충청권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 광주 1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인데 민주당은 경기 출신 2명과 인천 충남 광주 부산 대구 출신 의원이 분포해 있다. 전북은 지역안배에서 홀대 받고, 대선 때 전국 최고 지지율을 보인 민주당 내에서도 천대 받고 있다. 예산소위에서 방어력이 없다 보니 전북사업이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전북을 홀대해도 표가 저절로 나올 것이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큰 착각이다.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게 지난 총선 아닌가. 소위에서 이뤄지는 예산심의는 그야말로 정치적이다. 소위에 전북출신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전북예산 방어에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정치권의 역량이 또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3 17:07

국회 예결소위 전북 배제, 또 다른 지역홀대다

국회가 11일부터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가예산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 도내 출신 국회의원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 출신의원이 이처럼 배제된 것은 2011년 이후 8년만의 일이다. 올해의 예산소위는 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는데 민주당이 7명, 자유한국당이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출신이 5명, 충청권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광주 1명이다. 특히 국회 예결위에서 전북출신 의원 4명이 활동하고서도 정작 예산소위에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 예산소위에 전북 출신의원을 배제한 것은 호남의원을 한명 배정한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칙을 세워 이번에 광주 출신 의원을 참여시키면서 전북 출신의원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 것이다. 가뜩이나 군산조선소를 비롯 GM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적잖은 책임이 있는데다, 여전히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해의 경우 바른미래당 몫으로 전주출신 정운천의원이 예산소위에 합류해 전북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당초 정의원이 2017년에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선임이 불확실했으나 소속 정당이 지역현안 해결 차원에서 배려를 했던 것이다. 올해는 바른미래당에서 비례대표 출신 의원을 배정하면서 정의원 선임 기대는 무산되고 말았다. 예산소위에 전북 출신 의원은 물론 전북 연고 의원 한명도 없이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전북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산안의 최종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완전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 물론 증액대상 사업등에 대한 반영 가능성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예산소위에 전북출신 의원이 전무한데 대해 민주평화당이 발빠르게 논평을 내고 예산소위 위원의 교체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연한 주장이다. 영남과 충청권이 각각 4명씩 포함된 반면 호남은 한명 뿐이고 게다가 전북을 배제한 것은 또 다른 지역홀대에 다름 아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2 18:03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 정치적 중립이 관건

내년 1월 15일까지 치러지는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 낙점이나 단체장 입김 설로 시끄럽다. 체육인의 탈정치화를 위해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데도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체육회 조직은 도와 시군에 이르기까지 조직과 인적 구성이 탄탄한 데다 생활체육과 통합되면서 영향력이 더 막강해졌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단체장 입장에서는 체육회를 통해 표 관리를 하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또한 예산의 대부분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체육회 입장에서도 단체장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눈 밖에 날 경우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보니 체육회 안팎에서 단체장과 가까운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거캠프 관련자 이름까지도 거명된다고 한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인연이 각별한 사람이 체육회장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이다. 실제 대의원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게 되는 체육회장 선거를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선거인단이 318명, 시군은 5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다. 때문에 이번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는 정치적 중립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대의원 선출 방식이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이냐에 따라 민선 체육회장 선거 도입 취지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를 좌우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1월에야 국회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비 부족으로 체육회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미흡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선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데다 기존 체육회 조직이나 경기단체 인적 구성이 자치단체나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 관리와 대의원 선출 등 체육회장 선거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선거시스템을 마련해서 불공정 시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그리고 체육인 스스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해서 체육인의 화합과 체육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체육의 정치적 예속은 계속 벗어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2 18:03

완산학원 설립자 가족, 책임 통감 자중해야

수십 억원의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완산학원 설립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교 운영에서 물러났던 그 일가족이 다시 학교 운영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을 사고 있다. 비리 파문으로 학교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사건 연루자들의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일 1심에서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완산학원 설립자가 판결에 불복, 항소한 사실이 알려진 데다 이사직을 박탈당한 설립자 아내와 아들이 최근 전북교육청을 상대로임원취임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이 썩 좋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설립자에 이어 딸까지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비리에 연루 징역형을 선고 받고, 가족도 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은인자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6월 완산학원 비리사태가 터진 후 이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 사과문을 발표했다.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통렬한 반성과 동시에 앞으로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학생들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까지 마음의 상처를 씻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는 요즘, 이번 사태에 무한 책임이 있는 설립자와 가족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이야 말로 학교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은 재판 중인 법인의 50억원대 횡령 사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아들은 이번 사건에서 직접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취소사유 근거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기존 이사진의 사퇴는 횡령 연루가 아니라 수십 억원대 사학 비리가 10년 가까이 은폐된 점은 부실하게 운영했던 이사회의 책임이 크다며 이를 문책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완산학원 이사회 전원의 임원 승인 취소를 완료하고, 9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 이사를 추천하고 승인받아 임시 이사회를 꾸렸다. 임시 이사회는 지난 9월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난달 28일에는 완산중과 완산여고 교장을 파견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보임으로써 조속한 시일내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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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11.11 16:57

기금본부 서울사무소 설치 주장은 턱없는 소리

글로벌 연기금들이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이나 증권화상품 사모펀드 등에 전문 투자하는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추세다. 실제 미국 공적연금 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을 보면 지난 2008년 11.7%에서 2016년 16.3%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저금리 시대에 대응하고 연기금의 수익성 개선과 위험 분산투자 등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해외 대체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금융업계 일각에서 뜬금없이 해외 대체투자 자회사 설립보다는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를 또다시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대체투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연기금 수익률 제고에 더 효과가 높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17년 전주로 이전한 이후 여러 우려와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튼실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난 9월말까지 8.8%를 기록하면서 국민연금기금도 708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소재했을 때와 기금운용 수익 측면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경기 침체, 국내 기업실적 악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달성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안착했지만 흔들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자금운용역들의 이직률을 문제 삼으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회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의 전문 인력 구인난은 서울에 소재했을 때에도 있었다. 해외 연기금보다 국민연금의 급여나 성과 보상이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좋은 성과를 내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대체투자 자회사 설립을 통해 급여와 성과 보상체계를 개편하면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또한 전북에서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하는 만큼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더는 소모적인 서울사무소 설치나 소재지 논쟁으로 발목 잡지 말고 연기금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발전적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1 16:57

새만금 에너지융복합단지, 전북 산업과 연계해야

새만금지역이 정부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돼 전북 성장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단순한 에너지 발전사업을 넘어 에너지 관련 산업을 집적화함으로써 전북의 핵심산업인 전기차, 탄소, 조선, 항공 등과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낙후된 전북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전북 새만금과 광주전남지역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융복합단지는 특별법에 의해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을 비롯해 에너지 공기업, 발전소 등 에너지 공급시설, 실증시험시설 등으로 구성돼 에너지 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클러스터다. 새만금 융복합단지의 경우 군산2국가산단- 새만금산단- 부안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에 이르는 23.9㎢를 중심으로 1단계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2단계 그린수소를 중점산업으로 육성, 재생에너지 글로벌 중심지로 키우기로 했다. 전북도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활용해 연관기업과 설비를 집대성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설립에 착수하며, 12㎿이상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지원 인프라 구축 등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시험평가와 기술축적에 특화된 거점연계지구가 된다. 이번에 지정된 융복합단지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중 하나인 지역분권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축적된 역량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융복합단지에 클러스터 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되도록 기술개발실증인력양성사업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중요한 것은 전북의 핵심산업으로 꼽히는 군산형 일자리(전기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대 상용차, 새만금 국제공항, 탄소산업이 새만금 융복합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면밀한 계획과 추진력으로 이들 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끌어내, 새로운 전북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0 16:55

도내 학교 ‘라돈 공포’ 대책마련 서둘러라

도내 학교 의 라돈 공포가 여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1만1298개 학교를 대상으로 라돈 측정을 실시한 결과 41개 학교에서 실내 기준치(148Bq/㎡)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도내는 강원도(17개학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2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도내 남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기준치를 7배나 웃도는 라돈이 검출된 것은 충격적이다. 이같은 자료는 바른미래당 신용원의원이 교육부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것이다. 라돈은 지각중 암석이나 토양에 포함된 우라늄과 토륨등이 자연붕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무색 무취의 기체 방사성 물질이다. 생활주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지만 특히 라돈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실내에 쓰일 경우 농도는 높아진다. 이처럼 라돈은 일상생활에 손쉽게 노출되는데 폐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의 경우 라돈이 폐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얼마전 국내 한 제조사가 만든 침대에서 라돈이 방출돼 큰 사회 문제화가 되기도 했고, 지난해 전주 송천동 한 신축 아파트에서는 욕실내 세면대에 사용된 대리석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전면 교체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었다. 라돈이 방출되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공부하게 할 수는 없다. 이번에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가운데 강원도 2개학교는 폐교 예정이고, 전남의 1개 학교는 내년 2월 부터 휴교를 결정했다고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북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옥천계 화강암 지질대가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라돈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내 학교에서 검출되는 라돈이 자연 방사능 물질인지, 건축 자재등에 의한 것인지 우선 정확한 배출원을 찾아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순환기등 저감기 설치나 환기 권장등 미봉책으로는 결코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라돈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실효성있는 법규등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10 16:55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전북 몫을 확실하게 찾자

문재인 정부가 9일이면 후반기에 들어선다. 현 정부 출범 이래 전북은 지역발전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있었다.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큰 클에서보면 지난 2년반 전북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였던 것 만큼은 확실하다. 대선때 전북은 전국 최다 특표율(64.8%)로 문 대통령을 지지했기에 낙후 전북에 대한 기대는 엄청났던게 사실이다. 현직 장관이나 차관이 단 한명도 없던 시절과 비교하면 현 정부들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물론, 집권당 요직에 배치된 지역 출신 인사가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았다. 도민들이 비로소 정권교체를 실감하는 순간순간이었다. 하지만 인사 문제와 관련한 아쉬움 또한 결코 적지 않았다. 바로 이웃한 전남광주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게 현실이다. 전북인으로 분류되긴 해도 평소 지역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 뜸했던 사람들이 버젓이 전북몫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고, 외교부나 방송통신위 등 지역발전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곳에 발탁된 전북인 또한 많았기 때문이다. 기재부 예산실에 전북 출신 국장급은 전무하고, 과장이나 계장 한두명이 포진해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현 정부들어 가장 획기적인 사업을 하나 꼽는다면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를 꼽을 수 있다. 실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기에 앞으로 과연 제대로 된 비행장이 완공이나 될지 모르겠다는 일부 도민들의 기우가 있는게 사실이지만 어쨋든 논란만 거듭했던 공항이 가시화 하는 계기가 된 것은 송하진 도정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꼽을 만 하다. 그러나 잘 가동되던 군산조선소나 GM대우의 철수는 너무 아프다. 이미 거론한 모든 성과를 단 한번에 날릴만큼 충격이 크다. 다행히 최근들어 탄소산업 활성화나 군산한국지엠 부지를 활용한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등 새로운 대안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제3금융중심지나 농수산대 분원, LX 논란에서 드러났듯 전북은 지금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치권이나 자치단체는 물론, 도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내년 총선때는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 입만 살아있는 정치꾼은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7 17:35

전주 탄소섬유 홍보 조형물 이렇게 허술해서야

탄소섬유는 전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인 탄소산업의 원천소재다. 탄소섬유는 원사(실)안에 탄소가 92% 이상 함유된 섬유로, 철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10배의 강도(强度)와 7배의 탄성을 갖고 있다. 내(耐)부식성, 전도성, 내열성이 높고, 철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이나 산업에 적용이 가능해 꿈의 신소재미래 산업의 쌀로 불린다. 현재 자동차, 항공기, 스포츠 용품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지만 앞으로 그 활용 폭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주시는 이처럼 탁월한 장점을 가진 탄소의 소재로서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탄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이해도를 높이게 하려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 전북도청앞 마전숲 공원에 탄소광장을 설치했다. 국비와 시비 5억원을 들여 다양한 조형물과 체험시설등을 갖춰 공개했다. 탄소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잘 한 일이다. 최근 탄소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가운데 탄소의 강도를 철과 비교하는 체험시설에서 당초 홍보 취지를 무색케한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탄소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먹칠이나 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 체험시설은 4.5t 콘크리트 사각형 덩어리를 나란히 매달아 놓아 하나는 쇠사슬 6개로, 다른 하나는 탄소섬유 한가닥으로 콘크리트 덩어리를 버티게 하고 있는 구조물이다. 탄소섬유 한가닥이 버티는 힘이 쇠사슬 6줄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설물이다. 그런데 최근 탄소섬유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늘어지면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바닥에 내려 앉아 버렸다. 오히려 옆에 있는 쇠사슬 체인은 끄떡없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버티고 있다. 탄소섬유가 쇠보다 강한 강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형물이 거꾸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에 시민들은 황당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시행착오는 지난 7월에도 한차례 빚어졌다. 조형물 설계및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탄소도시로서의 위상과 자긍심 제고 차원에서 홍보의 중요성은 강조돼야 하지만 이처럼 홍보 취지를 무색케 하는 허술한 전시는 안한 것만도 못하다. 전주시는 하중등 여러 요소를 감안한 보다 치밀한 설계와 정교한 설치로 당초 홍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을 서두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7 17:35

‘사립고 답안지 조작’ 증폭되는 의혹 명백히 밝혀야

전주시내의 한 사립고 답안지 조작 사건이 마침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드러난 사립고 답안지 조작사건과 관련,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이 학교 교무실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전 교무부장과 아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의 감사만으로는 의혹과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이 사건은 전주의 한 사립고 교무실무사가 2학년 한 학생이 작성한 언어와 매체 시험 답안 OMR카드의 객관식 세 문항에 대한 답을 수정테이프로 몰래 고친 사실이 드러나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답안지 조작으로 해당 학생의 시험 점수는 10점이 올랐다. 또 이 학생의 아버지는 이 학교의 전 교무부장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교무실무사와 전 교무부장의 연관성, 추가 성적 조작 여부다. 교무실무사는 교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교육 공무직이다. 교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교사들과 친분관계가 형성되고 상하관계도 배제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과의 연관성을 주목하는 것이다. 또 이런 사례가 과연 이 학생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인지, 추가 성적 조작은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교무실무사는 성적 조작에 개입했다고 털어놓았지만 전 교무부장의 공범은 부인하고 있다. 교육실무사의 개인적 일탈로 볼 수도 있지만 전북교육청이 감사 진행 중 특이점을 발견했고,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를 맡겼다고 밝힌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학교 내 CCTV에서 당일 기록이 삭제된 것 등이 그런 예다. 우리사회는 지금 공정과 정의가 화두다.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태들이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다. 숙명여고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도 다 이런 연유에서다. 전주지검은 도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의지를 갖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전북교육청도 시험 답안지를 수정할 때 감독관의 확인(날인) 없이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허술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재발 개연성을 차단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