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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관련 법안 입법화 힘 모아야

여야간 정쟁과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전북 발전을 촉진할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그동안 여야간 대치정국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전북 현안관련 법안으로는 탄소소재법을 비롯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새만금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대여섯 가지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전북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입법화가 이뤄져야 할 법안이어서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특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북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잡은 탄소산업의 경우 앞서있는 일본과의 기술격차 해소 및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발의된 탄소소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따라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 중인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전략 물자 수출금지조치로 고강도 탄소제품 개발 및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이를 명분으로 탄소소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입법화도 다급하다. 오는 2022년 개교를 위해선 관련 법안 처리와 기본계획 수립 교지 확보매입 등 제반 절차가 촉박한 실정이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터덕거리고 있다. 국회 공청회 개최시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피해에 따른 고창과 부안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관할 시군에 대한 세수 배분 등이 규정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도 꼭 필요하다. 여기에 새만금지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지방의회연수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군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도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들 전북 현안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도내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나설 생각을 아예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2 19:11

‘바가지상혼‘에 관광전북 멍든다

휴가철 일부 관광지의 바가지상혼이 판을 치고 있다. 관광전북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데 대해 자치단체의 뼈아픈 반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더불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식개선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일선시군과 관련부처가 휴가철을 앞두고 합동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만 할뿐, 실효를 거두지 못해 관광산업에 미치는 약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일부 유명관광지 등은 성수기만 되면 평소 2~3배가 넘는 가격을 부풀려 받는 가하면 불법 자릿세까지 공공연히 요구해 관광객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처럼 매년 유행병처럼 번지는 바가지상혼에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줘 관광을 위한 재방문 의향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한국은행전북본부 세미나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관광 만족도는 제주와 부산 등에 이어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등 12개 조사항목 모두 전국평균을 넘어섰다. 그만큼 전북권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다고 평가됐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관광객의 재방문의사가 있느냐 는 질문에 30% 이상이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해 큰 충격을 줬다. 그들은 바가지요금과 교통 혼잡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자치단체들은 앞다퉈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때마다 홍보단과 유치단을 파견하고, 문화공연 등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일부 시군은 자매결연까지 맺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공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해외관광객 유치도 바람직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점검과 서비스 개선노력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일본상품 불매운동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주52시간 근무와 워라밸 트렌드 영향으로 상시적인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십분 활용하여 관광전북의 명성을 이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을 만드는 데 자치단체와 관광업계가 발벗고 나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1 15:59

전북 우수 농·축산식품, 전국 브랜드로 육성해야

농도 전북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식품이 많이 있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추지 못해 제값을 못 받거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라북도와 시군이 도내 농축산물의 명품 브랜드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브랜드 개발 이후 홍보마케팅 전략 부재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전국적인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 따르면 농진청 시군센터의 심사를 거쳐 농사로에 등록된 전국 우수 농축산식품 브랜드는 총 336개 품목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북의 농축산식품으로는 쌀과 한우 우육 돈육 과일 채소 버섯 주류 건강식품 등 9개 품목에 30개 상품이 우수 브랜드로 등록돼 있다. 경북 67개와 전남 57개 경남 43개 강원 34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우수 브랜드가 많았다. 하지만 전국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진 농축산식품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 가운데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춘 브랜드는 순창고추장과 주류인 부안참뽕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브랜드는 전북에서만 통용되고 있다. 순창고추장과 부안참뽕의 경우 매출 증대에 따른 사업 확대를 통해 산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농사로에 우수 농산물로 등록된 충북 음성의 햇사레복숭아는 지난해 2000여 농가가 730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줄을 잇고 있다. 햇사레조공법인은 브랜드 파워를 통해 국내 도매시장과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한 것은 물론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매출 규모는 작지만 임실N치즈 브랜드도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을 수상하면서 치즈 판매와 체험관광 등을 통해 연간 300억원 가까이 소득을 올린 것도 좋은 성공 사례다. 이처럼 지역 농축산물의 전국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 매출 증대와 산지 재배 확대, 소득 증가 및 지역 이미지 제고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명품 브랜드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축산물 생산과 식품 가공의 품질관리는 물론 상품 홍보와 판매 마케팅 등 종합적인 명품 브랜드 육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도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1 15:59

'빈껍데기' 전북혁신도시 이대론 안된다

혼자 맞는 매가 가장 아픈 법이다. 마찬가지로 남들은 모두 열매를 따먹으며 풍요를 구가할때 혼자만 굶는다면 그 고통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이전 말고는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한 전북혁신도시의 처지가 꼭 이런 형국이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2019년 상반기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전국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나 증가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클러스터 용지로 입주한 기업은 전북개발공사와 삼락로컬마켓 등 단 2곳에 불과했다. 이 기간중 경남(355곳), 광주전남(242곳), 부산(142곳), 대구(129곳) 등 타 지역 혁신도시의 입주 기업 수와 비교하면 안타깝기 짝이없다. 그동안 요란하게 혁신도시 시즌2를 선전했던 중앙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를 지경이다. 전북도나 전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무능과 태만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타 시도는 뛰어가는데 전북은 기어가는 형국이다.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 17개사 가운데 전북으로 이전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북이 기업유치나 일자리창출에 큰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13개 기관 중 7곳은 국가기관이고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면서 금융기관 집적화도 늦어지고 있는 정황을 모르는게 아니다. 하지만 이쯤되면 전북혁신도시를 통해 지역발전 기폭제로 삼으려던 당초 계획이 크게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여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추진했던 혁신도시 구축 사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게 혁신도시 시즌2사업이다. 그런데 전북에서만 아무런 성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기여를 못한다. 전북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 발전이 핵심이다. 각종 공모사업이나 특구지정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경남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고 전남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부산, 강원, 충북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결국 특구가 없는 전북과 제주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 지역 혁신도시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남들은 모두 규제자유특구나 강소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으나 전북은 아무것도 받지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는 무엇을 하고있는지 모를 노릇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8 19:01

민주당의 동원된 권리당원 민의 왜곡 우려 높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칫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 공천이 우려된다. 지난달 마감한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의 권리당원 가입자는 1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기존 권리당원 5만여 명을 포함하면 역대 최고치다. 전북보다 인구수가 배 가까이 많은 광주전남의 11만여 명보다도 더 많다. 예비후보 경합이 치열한 지역구일수록 권리당원 가입자도 많았다. 전주갑의 경우 권리당원 가입자 수가 2만2000~2만4000여명에 달했고 전주을 1만8000여명, 익산갑 1만4000여명, 군산 1만3000여명, 완주진안무주장수는 1만3000여명, 남원임실순창 1만2000여명, 정읍고창 1만1000여명, 김제부안 1만1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보 경합이 없는 익산을과 전주병만 5000~1만명 이하로 추산된다. 이처럼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된 원인으로는 1년전 확정한 총선후보 경선룰 때문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후보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해 총선 공천 후보자를 뽑는다. 이는 당원 중심의 책임 정치 구현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도입한 경선제도다. 하지만 권리당원이 공천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예비 후보들이 너도나도 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경선룰이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에게 절대 유리하다는 점이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데다 기존의 거미줄 조직을 통해 당원 모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 신인이나 새로운 인물이 정치권에 진입하기에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권리당원 경선 방식은 지역 민심과는 다른 경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도내 10개 지역구 가운데 단 2곳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민심 이반에 다른 참패였다. 현재 전북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높다. 그렇지만 높은 지지도에 취해서 지역 정서와는 다른 인물이나 조직과 동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보를 내게 되면 민심은 바로 돌변할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정치적 역량을 갖춘 인물을 내세우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8 19:01

‘카카오 바이크’ 사유화하는 시민의식 개탄

요즘엔 공유경제가 화두다. 공유경제란 자신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Airbnb)＇, 카셰어링 업체인 ＇집카(Zipcar)＇ , 한옥 공유 서비스 기업인 ＇코자자(Kozaza)＇ 등이 대표적이며, 요즘엔 공유 자전거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전주시도 카카오T 바이크를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민도가 공유경제를 적용하기에는 뒤떨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참여자 모두의 협조와 희생정신이 전제돼야만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게 공유경제의 핵심인데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 행태가 드러나면서 과연 전북은 공유경제를 도입할만큼 성숙된 곳인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카카오T 바이크애플리케이션에는 해당 자전거가 한 아파트 건물 내부에 있는 것으로 표시됐으나 확인해보니 이용자의 원룸에 뒀다고 한다.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함은 물론이다. 본보가 전주시내 카카오T 바이크를 확인한 결과 5~6곳에서 원룸이나 아파트 단지 자신의 집 안에 전기자전거를 두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게 확인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전주에서 카카오T 바이크 300대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사유화하는 몰지각한 행태가 나타난 것이다. 공유 자전거의 사유화는 일부 SNS 상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일반 자전거 뒷바퀴와 카카오T 바이크 뒷바퀴를 자물쇠로 연결한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이처럼 카카오T 바이크의 개인 사유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모니터링을 통한 조치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유화는 이용 정책상 금지된 행위임엔 틀림없으나 시범운영중인 현재로선 실제 제재까지 가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가 못살던 시절, 공중 화장실에 화장지를 걸 수가 없었던 모습이 떠오른다.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화장지를 아예 가져가버리는 낮은 민도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공유경제의 이익을 잘 살리자는 취지를 망각하는 일부 시민들은 개발도상국 시절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다 꼼꼼한 시스템을 갖춰 사유화를 막아야 하지만, 시민의식 또한 크게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두가 이익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7 17:15

새만금 세계잼버리 국가 주도하에 치러야 ‘마땅’

최근 미국에서 폐영된 북미 세계잼버리대회가 세계인은 물론 자국의 관심도 낮았다고 한다. 스카우트 협회만의 행사로 진행된 탓이다. 당장 전북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전북만의 이벤트에 머물지도 모른다. 대책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셈이다. 세계잼버리대회는 다 아는 것처럼 민족, 문화,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하여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야영대회다. 1418세 중고등학생들의 스카우트 대원을 중심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단이 참가하게 된다. 각국의 청소년들이 야영생활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키고 견문을 넓히며, 대자연의 질서를 배움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최하는 대회다. 2023년 300만평의 새만금 관광레저단지에서에 12일 동안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는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 30여 국가의 정상들도 이 대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북과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만큼 국가 주도하에 이 대회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 사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역대 대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역대 세계잼버리 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각국의 민간 스카우트 단체들이 주도해 열렸다. 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덜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행사를 유치한 첫 사례다.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범 국민적 행사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외에도 기획재정부문화관광부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협력이 절실하다. 또 하나는 대회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5만 명이 넘는 전 세계인이 전북을 누빌 것이기 때문에 전북의 고유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광수익과 전북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중요한 숙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내 14개 시군도 적극 참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길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가 주도하에 국민축제로 행사를 치르는 한편 행사기획과 예산확보, 인력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7 17:15

보물 제308호 풍남문을 허술하게 관리하다니

전주 풍남문은 보물 제308호다. 타종 행사를 비롯해서 크고작은 이벤트가 풍남문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놀랍게도 풍남문 일부에서 균열과 돌출 현상이 나타났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문 결과, 풍남문 전면 우측 성벽 면석에 균열과 배부름(돌출) 현상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성 주변에 제한 펜스를 설치하고 관람객의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 조사해보니 현재 풍남문 해당 성벽 면석 10여 개가 2~3cm씩 외부로 돌출돼 있는 상태인데 전주시는 면석 돌출을 2016년 문화재청 공동 정기조사 때 발견했다고 한다. 풍남문은 당시에C등급의 안전진단을 받은 바 있다. 진작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나 전주시는 이후 무려 3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 4월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돌출이 더 진행된 것을 발견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자문 및 긴급점검을 요청했다. 저간의 사정이 있긴 하겠으나 이렇게 사안에 대한 대응이 늦은데 대해 시민들이 뭐라고 할지 참으로 궁금하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꼼꼼한 점검과 보다 신속한 대응책이 진행돼야 한다. 전주부성은 전라도의 행정치소인 전라감영 및 전주부영, 풍패지관, 경기전 등을 감싸고 있는 호남 최대 읍성이다. 전주시는 전주부성을 복원하기 위해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흔적을 찾기 위한 고지도 및 문헌자료 분석을 거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풍남문~동문~북문 일대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위치 및 규모 등도 확인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풍남문을 가벼이 할 수 없다. 돌출현상은 성벽 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벽 외부에는 방수를 목적으로 20년 전 쯤 발라놓은 에폭시(페인트 본드)가 군데군데 칠해져 있는데, 3년 전 안전진단을 받을 때 돌출현상이 발견됐으나 C등급은 안전진단을 진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체 정밀안전진단 등 적극적인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해 왔다. 심지어 전주시는 2016년 서편 종각 기둥의 뒤틀림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각종 타종행사를 진행해 왔다고 하니 무모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보수가 이뤄져야 하고, 특히 성벽이라 거의 축성 수준으로 보수를 해야할 것으로 보고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체 후 재축성까지 해야 한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6 18:19

전주~대구 고속도로 정부계획에 꼭 반영돼야

새만금 활성화와 전북 발전을 위해선 하늘과 바다, 그리고 육지를 연결하는 항공과 항만 교통물류 허브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늘길은 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올해 초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 궤도에 올랐다. 바닷길을 만드는 항만사업은 그동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 여의치 않아 최근 정부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관건은 새만금과 내륙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물류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0월까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2021~2025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내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도 수립한다. 전라북도는 이에 전주~대구 고속도로와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등을 정부의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또한 전주~김천 철도와 새만금과 목포를 연결하는 새만금철도 건설도 건의했다. 이들 새만금 연계 고속도로와 철도망은 새만금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특히 전주~무주~성주~대구간 127.2㎞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동서 화합과 인적물자 자원의 교류 활성화에 대동맥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지난 1월에 열린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도 호남과 영남지역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전주~김천 동서 횡단철도 건설 등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실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해 말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밀려 제외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오는 2023년 8월 개통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무주~대구 고속도로, 또 기존의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함께 동서축을 잇는 국가기간 도로망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당장 경제성만을 놓고 본다면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새만금의 미래 발전과 영호남 교류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6 18:19

일본과의 경제전쟁, 체질강화의 기회로 삼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 서막이 올랐다. 일본이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에 대한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 제외라는 2차 보복을 가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면서 향후 일본에 단계적으로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분야 육성을 위해 최대 2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부품 소재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번 위기를 무난히 극복해 자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전북 역시 준전시체제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 경제보복의 영향이 미미한 편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도내 주력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주력산업과 관련된 1344개 기업 중 3.5%에 해당하는 47개 기업이 일본에서 핵심소재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일본산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고 주요소재와 부품을 최대 1년분까지 비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수출 규제품목이 늘어날 경우 도내 산업계는 디젤엔진과 기계류부품, 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기업들의 제품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표기업으로는 LS엠트론동양물산일진복합소재휴비스광전자 등이다. 전북도는 피해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지원과 금융지원에 나서는 한편 부품 등을 국산제품으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이번 경제전쟁은 일본이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어 장기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기업은 과감한 투자로 이번 위기를 돌파했으면 한다. 특히 경제전쟁은 최전선에 기업이 서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나는 보이콧 일본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과거의 우리가 아니다. 정보기술(IT)분야는 이미 일본을 앞섰고 철강 조선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경제체질을 강화했으면 한다. 그리하며 탈(脫)일본을 넘어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솟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5 17:32

완주에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마땅

전라북도는 조선시대부터 민간 출판문화를 선도해온 출판의 본향이다. 조선시대에 민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되었던 책인 방각본(坊刻本)은 조선 중기와 후기 출판을 주도했다. 지역방(坊)에서 목판으로 새겨서 책을 간행했기 때문에 방각본이라 불렸고 지역에 따라 전주 완판본(完板本)과 서울 경판본, 안성 안성판본으로 구별했다. 전주를 중심으로 발달한 인쇄문화는 판소리의 소설화와 한글소설의 대중화를 이끌어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출판문화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전북혁신도시에 호남권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옮겨 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출판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판콘텐츠 지원과 출판유통구조 개선 독서문화 활성화 지역출판문화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호남권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이미 전북혁신도시 내에는 총 15개 필지 20만8741㎡에 달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가 조성돼 있기에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가 위치한 완주군은 국제 수준의 공공도서관과 책마을 등 출판관련 인프라를 두루 갖췄고 책 읽는 지식도시로서 출판문화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인구 9만5000명에 불과한 완주군에는 이서 콩쥐팥쥐 도서관을 비롯해 6개의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인구 1만5800명 당 1개 규모로 OECD가 권고하는 인구 5만명당 1개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또 미국의 3만4000여 명당 1개나 일본의 3만8900여 명당 1개 보다 월등히 높고 공공도서관을 가장 잘 갖춘 독일의 1만5400여 명당 1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완주 삼례에는 지난 2016년부터 고서점과 북카페 북갤러리 한국학문헌아카이브 등 책마을이 운영되면서 지난해 만해도 3만 명이 이곳을 찾았다. 정부에서도 2년 전에 지역 핵심 거점형 출판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기본계획에 명시해 놓은 만큼 전북혁신도시에 출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대표사업으로 추진해 볼 만하다. 그래서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출판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5 17:32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전북 교육계 원로들이 김승환 교육감의 퇴진 운동에 나섰다. 한국교육삼락회 전북지부 소속 원로 교육인들이 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환 교육감은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범시민적 퇴진운동본부를 꾸려 주민소환제를 적극 추진할 것도 다짐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역시 김 교육감을 겨냥해 국민소환을 통한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출직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은 전북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자신의 신념에 매몰된 무리한 행동으로 전북도민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렸다. 자신이 밀어붙인 상산고 재지정 취소가 교육부의 부동의를 받아 파문을 일으켰고, 인사 개입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었다. 또 2017년 말에는 학생부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설상가상으로 도민들의 전북교육에 대한 청렴도와 투명도 인식조사에서도 종합평가점수 10점 만점에 7.79점을 받아 최근 4년 중 가장 낮았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청정 전북교육이 헛구호에 그친 셈이다. 김 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좌충우돌 그 자체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모든 게 적이요 공격대상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의 불화가 그러했고 문재인 정부마저 그러하다.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를 하자 교육부 장관보다 더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머지않아 장래에 괜찮은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전북교육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정도는 호주머니 속 공깃돌쯤으로 아는 것 같다. 자신의 자녀는 외국의 명문대 입시기관에 보내면서 상산고를 귀족학교라 몰아세운 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어찌됐든 상산고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부담과 불안감을 줬다는 점에서 최소한 유감 표시라도 하는 게 당사자로서 도리다. 인사개입과 관련해서도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특히 김 교육감은 상산고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이는 오기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전북교육이 독선과 불통으로 얼마나 더 망가질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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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8.04 16:46

한빛원전 전북도민 관련 대책 세워라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전북은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먼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 거리는 가깝지만 관할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 전북은 원전 정보공유에서 제외되고 있는데다 지원예산도 전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민들의 분노는 폭발 일보직전에 이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전남 영광 홍농읍 계마리에 있는 한빛원전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사능 유출 방지용 내부철판(CLP)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1m가 넘는 대형 공극(구멍)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날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된 뒤 점검이 진행중인데 현재까지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공극이 총 102곳이 나왔고, 이중 20㎝가 넘는 대형 공극은 24곳이나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점검 중인 한빛 3호기 격납건물에서도 공극이 98곳에서 발견됐고 최대 크기는 45㎝였다.한빛 3호기는 점검이 완료됐고 한빛 4호기는 9월까지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빛원전 6기 가운데 수동 정지한 한빛 1호기를 비롯해 4기(1346호기)가 현재 정비 중이다. 한빛원전 측은 계속해서 격납건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전북 시민단체가 지난 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을 폐쇄하고 도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직접적 계기는 4호기 격납고에서 깊이가 157㎝정도인 초대형 공극 발견이다. 말이 그렇지 168㎝ 두께의 격납 벽 중 최대 157㎝가 타설되지 않아 단 10㎝에 불과한 벽에 주민이 생명과 안전이 의지되고 있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한빛원전 격납고에서 발견된 공극의 수 223개에 국한하지 않는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공극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의심된다. 원전은 일정 부분 필요한게 사실이지만 제대로 안전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발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 한빛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북은 편서풍에 따라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희생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여러번 피력한 바와 같이 전북 도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빛원전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4 16:46

또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경제 죽이기다

정부가 또 수도권 지역인 경기, 강원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군사시설 해제방침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으로, 당연히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는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처사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방부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군사시설 해제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로, 강원(63%)과 경기(33%)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라고 전북연구원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당 김병욱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지역 일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먼저 이 같은 주장은 지극히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된 근시안적인 발상자체가 문제다. 이들 논리대로라면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 허덕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지방소멸론지방 인구절벽까지 거론돼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지방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수도권으로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은 이미 글로벌전략 일환으로 투자처를 해외에서 찾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장의 핵심라인은 투자환경이 좋은 베트남 등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시설과 인력도 수도권에만 집중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실시했다. 이렇게라도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 정책효과는 차치하고 제도 자체가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려는 것과 뭐가 다른 가. 이들 지역 규제가 풀리면 전북 등 지방투자를 고려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연대하여 정부의 이런 지방말살 움직임에 총력 저지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방경제를 살리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지방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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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8.01 18:36

골든타임 단 4분,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책 절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이다. 뇌나 심장, 콩팥 등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즉각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심폐소생이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요즘엔 생활환경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많이 설치하고, 기회가 되는대로 이용법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갈길이 멀기만 하다. 철도 역사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엔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입구와 내부에 위치를 안내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건물 어디에 이게 설치돼 있는지 찾기가 어렵고, 많은 이들이 활용법 자체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다. 만일 사람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에 있던 일반인들은 당황해서 AED를 찾을 수 없고, 설혹 바로 찾는다고 해도 제대로 된 활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와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에는 총 1485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돼 있다. 2016년 784대, 2017년 889대, 2018년 1420대 등과 비교하면 최근들어 보급률이 급속히 늘어난건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나 일부 대형마트, 관광지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일례로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된 곳은 군산 공설시장 한 곳 뿐이다.많은 이들이 오가는 전주동물원과 덕진공원, 이마트 전주점 등지에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아예 없다. 다중이용시설인데도 현행법에 의무 설치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작 유동인구가 많아 반드시 응급장비가 있어야 할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대형마트, 학교 등은 장비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있다. 더 큰 문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갖춰져 있어도 일반인들은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을 늘리고, 반복적인 실습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일반 심폐소생술보다 효율성이 높고 생존율도 높여줄 수 있는 장비라는 점에서 이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물론, 사용법 숙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1 18:36

기업 없는 혁신도시, 지역민 외지로 떠난다

혁신도시 시즌2 얘기가 나오면서 도민들은 취약한 도세가 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지역민들의 기대는 한층 더 커졌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있다.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을 떠나는 숫자가 날로 늘고있다.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 실적이 전국혁신도시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사이 혁신도시 기업입주 건수는 전남광주와 경남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것과는 정반대다. 김상훈 국회의원(자한당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혁신도시 입주기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은 두 곳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412개였던 전국 전체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는 1년 만에 828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남혁신도시 입주기업은 지난해 3월 13개에서 올해 218개로 전국에서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전남 역시 같은 기간 86개에서 205개로 급증했다. 심지어 강원도는 30개사에서 44개사로 늘었다. 혁신도시 특성과 연계한 기업유치 활동에 이전기관들이 적극 나서면서 나타난 결과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에는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전북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본청과 소속기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이 전북에 터전을 잡는것은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어쨋든 전북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 향후 전북테크비즈센터와 전북금융센터 입주가 본격화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기는 한다. 클러스터56부지는 완주군과 전북개발공사가 매매협약을 체결해 연구소와 유관기업 유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기업유치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7800여 명의 전북도민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북에 더이상 매력이 없다는 얘기다. 전북인구는 지난 1999년 199만9255명으로 200만 명 선이 처음으로 붕괴된 이후 계속 감소추세다. 급기야 지난 6월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2만 6717명으로 언제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 선이 무너질지 모른다. 모든 행정 역량이 이젠 전북의 파이 키우기에 집중돼야 한다.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고, 가장 중요한게 바로 혁신도시 활성화다. 지금은 요란한 헛구호 보다는 가시적인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31 19:03

도의회, 세금만 축내는 무용지물 자처할 텐가

최근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개입과 재량권 남용 등 교육현안이 도민 관심사로 떠올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청 공무원의 서기관 승진인사 개입과 상산고의 자사고 탈락 재량권 남용이 그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법원 판결과 교육부 결정에 저항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은 주민소환제를 통해 김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격앙돼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데도 민의 대변기관인 전북도의회는 팔짱만 끼고 있다. 교육 학예에 관한 행정사무와 그에 관한 감시 견제기능은 도의회 본연의 기능이다. 김 교육감의 인사개입과 재량권 남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지역의 중요 현안이 논란과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는 데도 도의회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다 아는 것처럼 김승환 교육감은 4차례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 개입한 범죄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으면 민선 교육감이라면 적어도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쯤은 해야 하는 게 도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부당한 인사개입에 대한 사과는 커녕 검찰 법원에도 인사개입 단죄가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역공을 폈다. 최근의 상산고 자사고 지위와 관련 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을 놓고도 도민 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도의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재량권은 형평과 공정이 생명이다. 해코지할 목적으로 절차와 수단을 동원하는 건 재량행위가 아니다. 아집이고 권한 남용이다. 사적인 입장이나 생각을 공적인 영역에 투시하는 것이 이른바 농단이다.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면 국정농단이고, 김 교육감처럼 인사와 자사고 처리를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면 교육농단이다. 제대로 된 의회라면 김 교육감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따지고 상처 봉합방안과 대안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잘못이 드러난 만큼 김 교육감의 대도민 사죄 촉구도 의회의 몫이다. 교육행정에서 전국적 이슈가 된 굵직한 현안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데도 도의회가 침묵하고 있는 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직무유기이다. 일을 하지 않는 의회는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의정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존재감 없는 의회는 세금만 축내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31 19:03

완주·진안 웅치전적지 성역화사업 서둘러야

임진왜란 당시 완주진안 웅치전적지는 완주 이치전적지와 함께 곡창지대인 호남을 지켜낸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전주부성을 향해 침략해오는 왜군에 맞서 조선 관군과 완주 소양진안 부귀 주민을 포함한 의병연합군 3000여 명이 사투를 벌인 전투현장이다. 1만여 명이 넘는 왜군을 상대로 이틀간의 전투에서 조선군과 의병들은 중과부적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만 왜군 주력부대도 큰 타격을 입어 전주성 진입을 포기하고 철군함으로써 호남을 방어한 역사의 현장이다. 전라북도에선 지난 1979년 12월 완주 소양면에 웅치전적비를 세웠고 진안군에선 지난 2012년 웅치전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진안 부귀면에 창렬사를 건립했다. 이후 진안 웅치전적지보존회 중심으로 매년 8월에 추모제를 개최해오고 있고 완주 소양면 주민들도 8년 전부터 완주 웅치전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웅치전투 희생자 추모행사를 매년 갖고 있다. 하지만 완주진안 웅치전투 기념행사가 완주와 진안지역 주민 차원에서 제각각 진행되다 보니 순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사업과 후속대책들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지난해 완주군은 전북도와 함께 소양면 웅치전적지를 중심으로 매장문화재조사에 나선 결과, 임진왜란 당시 성벽과 진지 터 성황당 터 봉수 터 등에 대한 위치와 규모를 확인했다. 또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부귀면 세동리에서 소양면 신촌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인 웅치길이 임진왜란 전후까지 교통과 통신의 주요 거점지였던 사실도 밝혀냈다. 그동안 웅치전적지 재조명 작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진안군도 올 하반기에 전북도와 함께 웅치전적지에 대한 발굴조사에 나선다. 웅치고개 정상에 위치한 성황당 타와 봉수터, 그리고 인근지역에 있는 고분군 등에 대한 시굴조사도 착수한다. 진안군은 앞서 웅치전적지 일대를 향토문화유산기념물 1호로 지정했었다. 국난의 위기에서 분연히 일어섰던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이 430년이 다돼서야 재조명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금지 조치로 한일간 무역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선열들의 항일의 정신을 일깨우는 작업은 그 의미가 크다. 유적지 발굴뿐만 아니라 웅치전투 추모제를 격상시키고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역사박물관 건립, 역사공원과 묘역조성 등 성역화 사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30 17:26

농협이 앞장서 일본기업 제품 판매해서야

농업인 권익을 대변한다는 농협에서 일본 기업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그것도 농생명 수도임을 표방하는 전북에서 별다른 의식없이 이런 일이 발생해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뜩이나 한일간 무역전쟁으로 국민감정이 악화된 가운데 농협이 업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니 참 답답할 따름이다.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30일 전망했다. 관련 절차를 밟은 뒤 8월말께 시행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간 무역분쟁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급변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은 매출 확대에만 신경 쓰다가 일본 기업 제품을 앞장서서 판매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농협하나로마트의 안이한 자세가 큰 문제다. 지난 29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 매장 내에 설치된 가판대에 세탁 세제인 비트 수십 여개가 진열돼 있고, 직원이 제품을 설명하며 판촉행사가 열렸다. 바로 옆 다른 가판대에서는 주방 세제 참그린 1+1 증정 행사가, 그 옆에는 손세정제인 아이! 깨끗해의 1+1 증정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제품들은 모두 라이온코리아㈜라는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다. 이 회사는 일본 기업이 100%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 사실상 일본 기업이 주인이다. 결국 범 국민적 차원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우리 제품 판매에 더욱 신경써야 할 농협이 사실상 일본 기업 제품을 앞장서 판매한 것이다. 이들 세제들은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친숙하지만 가뜩이나 시민 정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벤트 행사까지 벌이는데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일반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힘을 모으기 위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농민을 위해 뛰어야 할 하나로마트는 돈벌이에만 치중한다는 거다. 뒤늦게 철거한다고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농협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시민정서와 동떨어진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30 17:26

제2·제3의 장점마을 없게 대책 세워라

익산 장점마을의 암 발생과 관련해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국역학회 자문회의를 열어 비료공장 가동과 주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환경부는 2001년 장점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과 주민의 암 발병 사이에 무관치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지 않아 주민 반발이 컸다. 이번 발표는 역학적 인과관계의 단정적인 인정까지 미치지 못했으나 기존의 추정이라는 모호한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그 간의 주민 고통을 생각할 때 퍽 다행이다. 앞으로 과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으로 사망한 주민과 투병 중인 환자들, 그리고 오랫동안 암 공포에 시달려온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비료공장은 파산했고 공장대표도 폐암으로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 주체도 없고 책임자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와 익산시가 나서 환경오염 피해구제 급여제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민피해를 보상하고 투병 중인 환자에 대한 치료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비료공장 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오염된 토양 복원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관련 업체들이 시골마을에 들어서면서 제2, 제3의 장점마을 논란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남원과 정읍의 경우가 그러하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은 1999년 이곳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선 이후 마을주민 78명 가운데 17명에게 폐암 식도암 등이 발생했다. 2013년 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자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서 다핵 방향족화합물(PAHs)의 증가와 심각한 라돈 오염 등 위험요인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또 최근 58명의 주민이 사는 정읍시 이평면 정애마을의 경우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센인 정착촌인 이 마을에 2016년 폐기물재활용업체가 들어온 뒤 4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5가족이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이 마을 역시 하수 슬러지와 분뇨악취, 화학약품 냄새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단속이 나오면 업체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불신하고 있다. 장점마을을 거울삼아 이들 마을에도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웠으면 한다. 사람들이 죽거나 병들어 마을이 절딴 난 뒤에야 뒷북행정으로 요란을 떨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