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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국내 수요 창출해야 성장 가능하다

전북의 성장동력인 탄소섬유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새로운 호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탄소소재 제품의 국내 수요 창출이 탄소산업 성장에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탄소소재 생산기업이 155곳에 달하며 연간 2000t 규모의 탄소소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제품 중 부식 우려가 없는 탄소빗물여과활용장치를 비롯해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에 사용하는 탄소발열선 스노우멜팅시스템, 탄소섬유로 만든 교통안전표지판과 탄소복합소재 LED 등기구 등 환경 및 안전관련 제품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탄소발열의자 탄소볼라드 탄소난방필름 활성탄소섬유 정수기 미끄럼방지 탄소발열매트 등 실생활에 접목시킨 탄소응용제품 35종은 공공구매 대상물품으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 생산되는 탄소소재 제품의 국내 공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연간 2000t에 달하는 탄소소재 및 제품 생산량 중 극히 일부만 대기업 등에 공급할 뿐 나머지는 거의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전북의 탄소산업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기지로 발돋움하려면 내수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내 수요창출이 활성화돼어야만 탄소소재의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국내 탄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탄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동차 기계부품 등 탄소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이 일본이나 독일산 탄소제품을 주로 공급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30년 이상 장기간 외국 제품을 사용해왔기에 하루아침에 공급루트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들 외국 업체는 국제 안전기준 인증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보다 공급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는 등 적극 견제하고 나서 국내 탄소기업의 틈새 공략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조치를 좋은 기회로 활용해서 탄소소재의 내수 저변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대기업이 함께 국내 소재부품기업 육성과 관련산업 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정부와 자치단체는 탄소소재 제품의 공공 구매를 더욱 확대해서 관련기업의 육성에 나서는 한편 소재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품 생산도 함께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탄소소재 수요가 많은 대기업들도 국내 탄소기업과 산업생태계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9 18:23

전북도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서둘러야

전북의 올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인구의 고령화는 20세기 후반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전 세계적 흐름이긴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심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과 겹쳐 사회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역량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 물론 국가 전체가 나서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전북은 지표상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지난 7월 기준 도내 전체인구는 182만5381명이며 이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1%인 36만5173명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북은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고 봐야 한다. 전남은 광주와 경북은 대구와 같은 생활권에 있어 이를 감안한다면 전북의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 특히 시군별로 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임실, 진안, 고창, 순창, 무주, 장수, 부안, 김제 등 8개 시군이 30%를 넘었고 남원, 정읍, 완주가 20%를 넘었다. 실제로 30%가 넘는 8개 농촌지역 시군은 대부분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줄어들면서 생활SOC 확충에서도 소외돼 있다. 이 같은 초고령화 상황은 인구정책과 함께 경제 및 복지전반과 맞물려 거시적인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노인문제는 일자리와 함께 주거, 이동, 의료 및 돌봄, 연금, 사회보장, 종교 등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며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일본은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근거로 5년마다 주요정책 방향을 담은 고령사회대책대강을 발표하고 있다. 덴마크는 1987년 법으로 요양원 신규건설을 금지하고 재택서비스 내실화 및 다양한 노인주택 구축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지역통합돌봄사업을 30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도 2010년에 2020 고령사회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 2030년을 대비하는 고령사회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실천해 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우리나라, 그 중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전북은 마스터 플랜이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 하루바삐 서둘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8 17:07

새만금 용지 조성 속도 너무 느리다

새만금사업은 기본계획(MP)에 따라 산업관광국제협력용지 등으로 개발 중이다. 그런데 추진 속도가 늦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20년간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통해 발전부지로 활용하고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한다는 것이다. 찬반 양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여 보자는 고육지책이다. 새만금 지역의 용지 조성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MP) 1단계 사업이 내년 말 종료된다. 그런데 용지 조성률이 당초 계획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매립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새만금 용지는 전체 개발면적(291㎢)의 36.4%(105.91㎢)에 불과하다. 새만금 1단계 기본계획상 용지 개발률(73%)의 절반에 불과하다. 농생명용지의 매립 완료진행 등 개발률이 86.3%로 가장 높다. 하지만 산업연구용지(19.4%), 관광레저용지(17.1%), 환경생태용지(1.9%), 배후도시용지(38.4%) 등은 내부개발이 너무 느리다. 국제협력용지의 경우 내년 말이나 돼야 매립이 시작된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처럼 용지 조성 속도가 느린 것은 한마디로 예산이 과감하게 투입되지 못한 때문이다. 기업 유치나 관광레저 산업을 구축하려면 용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성 속도가 저조하기 그지없다. 도로항만공항 등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도 조기에 구축해야 하는데 재정 투자가 미흡하다. 용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 투입 현황을 보자. 기본계획 1단계 계획에 필요한 13조 2000억의 58.7%인 7조 7500억에 그치고 있는 것 하나만 봐도 앞으로 갈 길이 참으로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몫은 총 1조 3043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2000억 원이 증가했다.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도로항만 등 주요 사업 예산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새만금 신항만 2선석 설계비로 부처 단계에서 반영된 76억 원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45억 원으로 삭감된 것은 새만금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새만금과 관련해 더 이상 한숨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협치는 말할 것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8 17:07

경찰의 현장 출동 시간 단축방안 찾아라

경찰의 치안 서비스는 주민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균등하게 수혜 받아야 하는 공공재다. 하지만 오지나 도서, 산간 등 도심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이 침해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112 신고 출동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지구대, 파출소를 늘리거나 관할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도민들이 자칫 치안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방치될 수밖에 없다.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112 현장 출동 신고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의 코드제로의 시간은 2015년 4분45초였으나 2016년 5분6초, 2017년 5분36초, 지난해 5분51초로 매년 출동 시간이 늦어졌다. 올해의 경우 5분36초로 15초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아쉬운 통계수치다. 전국평균은 2015년 5분4초, 2016년 5분2초, 2017년 5분21초, 지난해 5분20초, 올해 8월 기준 5분13초다. 순찰차가 출동 지령을 받은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코드는 총 4단계인데 코드 제로와 코드 원은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 빠르게 출동해 신속한 용의자 체포를 요한다. 교통, 통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으나 도내 경찰관의 현장 출동 시간이 해마다 늦어진다는 것은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의 침해를 받는 긴급한 상황속에서 방치된다는 의미다.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나 사고에서 알 수있듯 긴박한 대응이 안돼 추가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경찰은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112상황실장팀장 중심의 지휘체계 확립을 통한 신속한 지령지휘, 기능불문 총력출동체제 구축에 나섰으나 아직 갈길이 멀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경찰서와 지파출소에서 사건현장과 거리가 멀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전북경찰청장이 당장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다. 시스템 구축과는 별개로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해 현직 경찰관들은 눈을 감고도 관할 지역을 제빨리 찾아가는 교육과 훈련도 병행해야 한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이 신속히 추가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5 17:25

등산 가는데 사찰 문화재관람료 내라니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도립공원을 찾거나 산에 등산하는 사람에게까지 문화재관람료를 무조건 징수함에 따라 탐방객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자가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사찰 측에서 문화재 관람과는 무관한 등산객 등에게도 관람료를 내야만 입장을 허용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1962년 가야산 해인사에서 처음 징수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공원 입장객과 등산객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지난 1997년 분리징수를 추진했지만 불교계에서 산문 폐쇄 등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에 지난 2007년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국립공원 내에 있는 무주 백련사와 안국사, 인제 백담사 등이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전남 구례 천은사는 올해부터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 명목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했다. 현재는 국립공원 내 23개 사찰을 비롯해 전국 67개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 도내에선 국립공원 내에 있는 정읍 내장사와 부안 내소사, 도립공원지역에 있는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마이산 탑사 등 5곳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들 사찰은 어른은 3000원, 청소년은 2000원씩 문화재관람료를 받아 연간 수억 원에서 수십 억원에 달하는 관람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반발해 정읍지역 시민단체에선 지난 2011년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재관람료 폐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사찰 측에선 종단이 소유한 문화재와 주변 사찰림 관리를 위해선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종단과 사찰 측의 문화재 관리와 공원 경관 유지에 기여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립공원 입장객과 등산객에게까지 무조건 문화재관람료를 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와 자치단체, 종단과 사찰 측은 실제 문화재 관람객에게만 관람료를 징수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도립공원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등산로 개설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5 17:25

‘보건교사 배치율 최하위권’ 학생안전 안이

학교 내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는 2013년 10만 5088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12만 357건으로 동기 대비 17.6%가 느는 등 갈수록 증가추세다. 안전사고와 보건위생은 초동대처와 사후관리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할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이고, 도내 초중고교 10곳 중 4곳은 아예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김광수 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61%였다. 17개 시도 중 전남(58.4%) 강원(60.7%)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다. 보건교사 한명이 관리하는 학급학생 수가 매우 많은 것도 문제다. 전북보건교사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교사 한명이 900명 이상의 학생을 맡는 도내 초중고교는 모두 14곳이나 됐다. 전주 온빛초등학교는 60개 학급 1647명의 학생을, 군산 진포초등학교는 34개 학급 953명의 학생을 보건교사 한명이 관리하고 있다. 학교 내 안전사고가 증가추세인 상황에서 보건교사 배치율이 이렇게 낮고, 관리학생 수가 많은 건 문제다. 보건교사는 응급처치, 건강상담 및 진단, 환경위생 및 정비 등 학생들의 보건위생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교사의 노력이나 역량에 따라 학교보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건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예산 등을 이유로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건교사의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의지도 중요하다. 시도 교육청의 예산상황에 따라 보건교사를 임용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확보는 교육감의 역량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및 대도시 보건교사 배치율은 평균 99%에 이른다. 전북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면서 교육당국이 학생안전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인다. 전북교육청은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고, 정부도 수도권과 지역 간 차별 없이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4 18:14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반드시 이뤄야

지난해 정부는 처음으로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지역 인재 18% 이상 채용 규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의무채용 예외 대상이 늘어나고 특정 대학 출신의 쏠림 현상이 바로 그런 사례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별로 편차가 많다는 거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겉보기엔 화려한 것 같아도 지역인재 채용 속내를 보면 빛좋은 개살구격이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은 119명에 불과했으나 광주전남은 359명이나 된다. 혁신도시 간 불균형이 확연하다.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관이나 단체 중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많아 실제 의무채용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광역단위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잘만하면 정부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지역인재의 광역별 채용이 전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은 호남권으로 묶여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전남광주에서 자신의 몫을 빼앗길것을 우려해 미온적인게 엄연한 현실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소재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형 공기업이 포진해 있다. 한전과 한전 계열사가 지난해 채용한 전체 신입사원은 2551명이나 된다. 이중 지역인재는 332명이 채용됐다. 단 한 개의 기관과 관련기업이 전북혁신도시 전체 지역인재 채용 수 보다 훨씬 많다. 국토부가 검토중인 광역화는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로 지역인재 출신을 합하겠다는 거다. 호남권의 경우 광주전남과 전북 대학 출신들을 두 곳의 혁신도시 공기업 채용에서 동일한 지역인재 대상으로 적용한다는게 골자다. 전북도는 찬성하는데 전남도는 반대 분위기다. 광주시 역시 입장 표명을 유보한채 미온적이었다. 결국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이뤄내려면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이를 강제하지 못하고, 지자체 간 합의에 따른 권장을 종용하고 있는데 합의가 이뤄진 곳은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이 유일하다. 차제에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인재라도 만일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적고 인구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단점을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도내 정치인이나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4 18:14

임실군의 안일한 법적대응 비판 받아야

임실군이 오염토양 매립 문제에 대해 총력 대응을 약속하고서도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등 제대로 대응을 못해 결과적으로 패소함으로써 허술한 행정력이 도마에 올랐다.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심민 임실군수 및 8명의 임실군민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 정화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처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런데 임실군은 이 소송에서 소송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군민들에게 할 말이 없게됐다. 옥정호에서 불과 2km 떨어진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 정화업을 허가해 준 것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온 점을 감안하면 무척 실망스런 결과다. 진안 데미샘에서 광양만으로 흐르는 섬진강이 오염된 토양 유입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종합 분석할때 임실군수는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8명의 임실군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1명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주소지는 시설과 1.38㎞~8.55㎞까지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이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사유를 설명했다. 좀 더 치밀하게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임실군측은 향후 새로운 원고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전망이 썩 밝지만은 않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임실군이 승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나 이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실에 업체가 등록된 후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하나 이미 60일을 초과한 때문이다. 결국 임실군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된다. 권한쟁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앞서 해당 업체는 오염토양처리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의 6곳을 후보지로 검토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남 장성군과 곡성군은 주민 반대로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이번 사안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도내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토양을 임실군에 밀반입한 업체의 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촉구한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라도 임실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3 18:34

탄소소재 국제인증기관 빨리 설립을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졌던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으로 새로운 호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전북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한 데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대응해 초고강도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 등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 효성에서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전주 탄소공장을 증설하기로 했고 정부에서도 66만㎡ 규모의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탄소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은 전북에서 시작됐다. 정부와 몇몇 섬유업체에서 20여 년간 탄소섬유 개발에 나섰지만 실패를 거듭하자 포기하고 말았다. 이에 지난 2006년부터 전주탄소융합기술원에서 탄소섬유 개발에 나선 결과, 6년 만에 세계에서 3번째로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북 탄소산업에 대한 홀대와 나눠먹기로 5년 가까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말았다. 이제 문재인 정부들어서 전북의 탄소산업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발돋움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국내 최고의 탄소특화 산업밸리로 확장되고 탄소산업이 국가전략 산업으로 성장해서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선 탄소 소재의 국제인증기관 설립이나 유치가 시급하다. 현재 국내 탄소섬유가 전북에서 생산, 수출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전문성과 장비 부족 등으로 탄소 소재의 강도 및 안전성을 종합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외국에 나가 탄소 소재를 인증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최대 탄소생산 업체인 효성도 수소전기차 연료저장장치에 들어가는 탄소소재의 안전성 인증을 미국에서 받고 있다. 따라서 탄소 소재의 빠른 산업화와 상용화를 위해선 탄소분야 성능평가 및 인증지원(KOLAS) 기관 설립이나 유치가 필요하다. 기초 소재인 탄소 소재는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항공우주이나 자동차 배터리용기 스포츠 용품 등 각 완제품마다 별도의 국제 인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제인증이 있어야만 수요시장 창출도 가능하다. 전북도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이에 2022년까지 193억원을 들여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조기에 국제인증센터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3 18:34

민간인 체육단체 회장 선거, 대의원 최대한 늘려라

체육단체를 선거에 개입시키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맡던 지역 체육회장직을 민간인이 맡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공포됐다. 핵심 골자는 민선이후 선거개입 논란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데 있다. 이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4개월 앞으로 다가 온 선거를 앞두고 대한체육회와 지역체육회의 현격한 입장차로 선거 방식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에서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제때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4일 전국 시도체육회에 △기존 대의원과 소속 단체 대의원 일부 추가 등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한 선출 방식 △7-11인으로 꾸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는 지난 1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면서 대한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방식과 관련해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독단적으로 회장 선출방식을 정해놓은 뒤 통보만 하고 있다 며 집중 성토했다. 지역체육회는 선거를 앞두고 4개월 동안 관련규정 개정과 선거인단 구성, 선관위 운영 등의 촉박한 일정을 소화하는 데는 무리가 뒤따른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설정에 따른 예산 불이익 등을 걱정하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선거인단 구성이 큰 부담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적게는 몇 백명, 많게는 몇 천명인데 선뜻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지역체육회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선거보다 추대에 힘을 싣는 눈치다. 이 때문인지 지역체육회가 선거방식을 두고 대한체육회와 마찰이 계속되자 일부에선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하지만 도민 상당수와 일부 체육계 인사들은 선거철마다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 정치이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면서 정치와 체육 분리 목적의 개정안 시행을 반겼다. 이들은 이러한 정치개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입법 취지대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대의원의 숫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투표로 뽑혀야 체육인들에게 정통성을 인정 받아 체육단체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2 18:43

전북 균형발전 지표 최하위...특단의 배려 있어야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지표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이다. 1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균형발전 지표를 보면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였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개발 규제 정책을 펴왔지만 지방의 발전은 더디기만 했다. 오히려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4곳의 신도시 건설 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었다. 이는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정부는 올 1월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도 내년까지 지방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같이 경제규모가 작고 낙후된 지역은 더 소외될 수 있다. 실제 지난 1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전북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원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2000억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됐다. 반면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사업을 따냈고 충북은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선정됐다. 물론 전라북도에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예산의 지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해수부에서 내년에 75억원을 투자해 2선석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45억원만 반영되는 바람에 1개 선석만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전주에서 열린 특강에서 전북처럼 소외된 지역은 더 많은 배려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허언이 아니라면 전북에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책 금융기관 이전, 그리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에 대한 배려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엿보는 시험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2 18:43

김현수 농림장관, 한농대 분할 생각하지도 말라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논의가 또 다시 불거졌다.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이러한 논의를 이번에는 확실하게 잠재웠으면 한다. 이번에 다시 불거진 한농대 분교 논의는 국회에서 지난 29일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농식품부 용역으로 인해 한농대 분할설, 쪼개기설, 분리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한농대 분교 입장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소신을 듣고 싶다고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한농대 발전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농대 분교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전임 이개호 장관이 분교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여러 지역 국회의원들이 질문에 나선 자리여서 불가 입장을 표명할 경우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없는 그의 발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출신지역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그의 행보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분할 논의를 보면 경북과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군불을 지피고 맞장구를 치는 모양새였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대구경북발전특위 위원장)과 그의 부인인 임미애 경북도의원(의성1)이 그러했고, 경남 합천군수는 한농대 분교유치를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공교롭게 허태웅 한농대 총장 역시 그곳 출신이다. 여기에 김 장관까지 가세했다. 대구 출신인 김 장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가 무난하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다음 날 장관에 임명되었다. 출신지역을 가지고 예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심상치 않다. 우리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한농대 분교문제가 공공기관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한 취지에 어긋나고, 학령인구 및 농어업인의 자녀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옳지 못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장관 또한 이러한 점에서 섣불리 분교문제를 다루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은 정교한 논리로 무장하고 단합된 힘과 정보력으로 제 밥그릇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1 17:06

국가예산 미반영 사업, 정치권 확보 나서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513조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전북관련 내년도 국가예산은 7조731억 원이 반영됐다. 당초 전북도는 2020년 국가예산으로 1088개 사업에 7조9562억 원을 요구했었다. 신규 사업 예산으로는 424개 사업에 7673억 원을 요구한 결과, 213건에 2485억 원이 반영됐고 계속사업은 664개 사업에 7조1889억 원을 요구해 649개 사업에 6조8246억 원이 계상됐다. 이에 전라북도는 지난해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연 데 이어 2년 연속 7조 원대를 넘어섰다. 문제는 전북 현안사업 가운데 국가예산이 과소 반영됐거나 미반영 된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확보 노력이 필수적이다.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커졌다. 이들 국가예산 과소반영 사업이나 미반영 사업은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이기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드시 증액하거나 확보되어야만 한다.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은 애초 2개 선석에 76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45억 원만 반영돼 1개 선석만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새만금 활성화에 차질이 불가피해 반드시 2개 선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전북의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중고차 수출복합단지조성과 전기버스 트럭 운영시스템 개발,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육성,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생태계 구축사업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 여기에 전라 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과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장수가야 유적 복원정비사업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꼭 반영돼야 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결위원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모두 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근래 들어 가장 많은 의원이 예결위에 참여하는 만큼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호기를 맞았다. 여야의 정파적 이익이나 내년 총선의 유불리를 떠나 전북발전을 견인할 현안 예산 확보에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 전라북도도 미반영 현안이나 과소 반영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논리를 보완해서 전북출신 의원들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 이상 확보와 함께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1 17:06

출산율 저하 심각, 경제적 어려움부터 풀어야

전북의 출생아가 1만명 선에 겨우 턱걸이했다. 지난해 신생아는 1만1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전년 대비 1347명이 줄었다. 특히 무주와 장수는 신생아가 1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 2018년 출생 통계 에 따르면 이같은 신생아 감소세는 2010년대 이후 계속 이어지다가 2016년 1만 2698명을 기록한 후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1만명 선도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낸다. 시군별로 출산장려금을 준다거나 입원 수술비, 유아용품 지원 그리고 별도의 축하금까지 전달하는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생색내기용 이벤트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부들이 가슴에 와 닿는 실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법률로 보장한 육아휴직과 유연한 근무시간제 활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직장인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추세다. 물론 이런 자치단체의 세부적인 지원도 바람직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요즘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혼자 벌어서는 너무 힘겹다. 불가피하게 결혼 적령기 남녀는 맞벌이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하려는 경향도 출산율 저하를 부추긴다. 이런 데다 20122013년 가임가능여성 숫자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이 50대에 접어들면서 임신할 여성이 크게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이에 따른 후유증도 속출하고 있다. 먼저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들의 폐업이 늘면서, 전북대병원의 경우 올해 전공의 모집때 산부인과는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원광대병원도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전무했다고 한다. 여기 저기서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다. 이와 같은 출산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도 취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갖추면 적령기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 누구나 꿈꾸는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를 뒤따르지 못해 불가항력적인 상황만 탓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뛰어 다니는 워킹맘과 사회 경력단절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가장 절박한 과제가 경제적 어려움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29 18:17

혼란만 부추기는 전주시 도로교통행정

전주시가 금암광장 교차로의 도로 구조와 교통체계를 바꾼 지 1년도 안 돼 다시 도로 교통체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애당초 도로 교통체계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전 시뮬레이션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전주 금암광장 교차로는 기린대로와 팔달로, 조경단로가 서로 교차하는 오거리 형태로서 불합리한 도로 구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 기린대로와 팔달로 방면 주행차량이 직진하거나 합류할 때 차로 위에서 차량이 뒤엉키고 기린대로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이지만 이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로 인해 교통 혼잡과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해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팔달로와 기린대로의 교차지점을 금암광장에서 기린대로로 옮기고 5지 형태의 기하 구조를 4지 형태로 바로잡아 통행체계를 개선했다. 당시 전주시는 금암광장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운전자 혼란 감소와 교통 불편 해소, 교통사고 예방, 우회거리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실제 교통체계 개선 결과, 기린대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 좌회전이 가능해 편리해지고 경기장 방향에서 기린대로로 진행하려는 차량이 팔달로 방면으로 잘못 진입하는 문제점도 바로잡는 등 어느 정도 교통 혼란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기린대로 시청 방면이나 팔달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가운데 주행차로 혼선으로 역주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기린대로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횡단 소요시간이 늘어나면서 무단 횡단하는 등 교통안전 문제가 드러났다. 전주시는 이에 다시 3~4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구조 개선 공사를 다음 주부터 추진한다. 기존 기린대로와 팔달로를 구분 짓는 교차지점을 축소하고 팔달로 쪽 도로중앙분리대 겸 교통섬의 폭을 줄이는 대신 도로 폭을 넓힌다. 또 팔달로 상가건물 앞에 분수정원도 만든다. 이러한 전주시의 근시안적 도로 교통행정에 시민들의 불만과 비난이 쏟아진다. 개선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예산을 들여 도로를 뜯어고치고 공사에 따른 운전자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 새로운 교통안전 문제가 드러났기에 금암광장 교차로를 다시 개선해야 하겠지만 이번엔 제대로 바로잡아서 교통 안전문제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29 18:17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유치 로드맵 서둘러야

지방 추가이전 대상 489개 공공기관(기업)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공공기관 210개와 투자출자법인 279개다. 지난 26일 민주당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내년 총선전략과 맞물려 공약반영 등 후속조치가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유관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전북 추가이전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의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잔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이전대상 가운데 출자법인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강제 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이전대상 기관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북도의 속도감 있는 대응전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 부지마련이 선결과제다. 전북혁신도시는 이미 포화상태로 대체 후보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처지다. 전북의 경우 정부 여당의 공공기관 이전방향에 따라 전주구도심 분산이전과 이서묘포장 부지, 새만금부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3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북은 이런 지역특성에 걸맞게 이전기관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그간 전북이 이전을 염두에 뒀던 기관은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었다. 추가 공개된 기관에는 국제금융센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IBK신용정보㈜, 한국증권금융㈜ 등도 포함돼 있다. 부산과 강원의 경우 제2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가기관 발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LH공사 전북이전 무산과정에서 드러 났듯이, 광역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현안들은 폭발성이 큰 만큼 주도면밀한 대처가 긴요하다. 더욱이 내년 총선정국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죽기 살기식 유치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논란을 빚은 제3금융 중심지 보류과 관련, 문재인정부 공약사업이며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등 갖은 구설수에 휘말렸다. 이를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당위성 정립과 명확한 유치목표 설정, 그에 따른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권과의 유대와 협력이 관건이다. 이를 포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 만드는 일이 공공기관 유치의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28 16:49

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역외 진료 두고만 볼텐가

전북지역 의료의 질적 수준과 서비스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는 건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큰 병이 나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런 비판이 누적돼 이젠 조그마한 병이라도 전북지역 의료기관을 찾지 않으려 한다. 이른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환자와 보호자들의 시간 낭비와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규모도 예삿일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7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전북의 의료보장 인구가 지출한 진료비는 3조5000억 원이었다. 이중 타지역에서 진료 받은 관외진료비 규모는 5470억 원이나 됐다. 관외 진료비는 2015년 2000억 원에서 2016년 4980억 원으로 증가했고,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는 심각한 상태다. 전북에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이 두군데나 있는 데도 의료소비자들은 지역 의료기관을 믿지 못하고 타 지역 유명 병원을 찾는 일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걸까. 부족한 의료인력, 그에 따른 의료수준의 질적 저하, 의료마케팅과 서비스 정체 등 복합적일 것이다. 얼마전 스텐트시술을 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치아를 5개나 한꺼번에 발치해 숨진 사건도 있었다. 도내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활동에 불편이 없던 건장했던 80대 할머니들이 느닷없이 숨진 것이다. 불가항력이라고 볼만한 징후도 없다. 거의 의료사고 수준이다. 이러니 조금만 큰 병이라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자조와 비판이 이는 것이다.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의 가장 큰 병폐는 의료인력의 도제화와 의료장비 낙후다. 전북은 매년 전공전문의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대학병원끼리의 의료인력 호환체계도 없다. 그러니 경쟁도 없고 더 나은 연찬이나 벤치마킹의 기회도 한계가 있다. 예산문제로 첨단의료장비 확충도 뒤떨어진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치 않고는 의료소비의 역외유출은 심화될 것이다. 충분한 진단과 처치, 수술능력이 있는 질환까지도 역외 유출되는 건 자존심의 문제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개혁적 접근을 통해 의료의 질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의료소비자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28 16:49

복지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하라

지역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선언한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치단체와 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지역의 가용자원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연대할 필요가 있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그동안 예산권을 무기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적극 통제함으로써 지역복지 발전을 가로막았다 며 독자적인 지역형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단체는 회견을 통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사회통합의 포용적 복지개념을 전제로 서비스 주체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한 뒤, 그동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한 예산종속으로 재정이 열악해 지면서 단순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제 목소리까지 내지 못해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적극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문제해결의 열쇠는 역시 예산문제다. 지방자치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길지 않은 탓에 지방분권 역시 크게 미약한 게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지방정부가 국가예산의 60%를 쓰는데 비해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의 경우 40%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분권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당장 지역간 예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재정조정제도 활용이다. 지방세수를 재분배함으로써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즉 지방정부간 재정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에 때맞춰 공공과 민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복지 서비스에는 관행적인 동원이나 보여주기식 협력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종속관계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먼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발생한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조차 전무한 상황이어서 복지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 활용의 지역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27 16:46

늘어나는 난폭·보복운전 강력 처벌해야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항의하는 피해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30대 카니발 운전자가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완주 삼례에서도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폭언과 함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가해 운전자가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유명 중견 배우가 보복 운전에 이어 상대 운전자에게 폭언 등을 함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최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난 3년간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557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에는 보복난폭운전 사건이 4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부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무려 42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32건이 사건화됐고 올들어 7월 말까지 129건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난폭 운전은 5255건, 보복 운전은 3047건으로 지난해 난폭 운전 3479건, 보복 운전 2622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다음 달 9일부터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 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과 깜빡이 미점등 등에 대해 100일 동안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2주 동안 난폭보복음주 운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또 국민제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난폭보복 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난폭보복 운전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난폭 운전과 보복 운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갑자기 차량 앞에 끼어들고 주행 중인 차량을 위협하거나 달리는 차 앞에서 급정거하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나 고속도로에선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단속에 앞서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난폭보복 운전 등 위험 운전행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27 16:46

새만금 신항만, 예산 감축 안된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은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국제공항, 철도와 함께 조속히 완공되어야 새만금이 날개를 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신항만 예산을 감축해 버렸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부처예산에 신청한 설계비 76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5억 원으로 삭감된 것이다. 이러한 예산 삭감으로 해상운송 기반시설이 적기에 착공하지 못하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물동량 확보,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걱정이다. 정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우선 1개 선석(잡화부두)을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에 따라 1개 선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름발이 논리에 불과하다. 1개 선석만 개발하면 입주기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 톤이다. 1개 선석 처리 능력인 88만 톤으로는 물동량의 절반밖에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새만금 SOC시설인 새만금 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은 2023~2028년 완공된다. 따라서 신항만 부두시설은 2025년까지 2개 선석 개발을 완료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가 가능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신항만의 규모가 너무 작게 설계돼 이를 확대해야 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하는데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이 컸다. 이번에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서 끈끈한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면 한다. 해양수산부가 신청한 설계비가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말이다. 여건도 좋다. 전북출신 의원 4명이 예결위원으로 포진해 있어서다. 이들 중에서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도 나올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다. 신항만 부두시설 개발예산을 삭감한 기재부와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북이 국가예산에서 번번이 소외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빈틈없는 논리와 협업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