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9 12:35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새만금 러시아 협력단지 조성 필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원(ERI)이 주최한 제14차 국제세미나가 20일 전주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과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교류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그 동안 먼 나라로 여겨졌던 러시아와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특히 국내외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새만금지역과 광활한 영토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닌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계한 한러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사실 러시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함께 세계의 주도권을 다투는 초강대국이었다.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한때 힘을 잃은 듯 했으나 여전히 풍부한 자원과 뛰어난 기초과학기술로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갖고 있다. 남한과 북한 관계에서도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나라 중 하나다. 무엇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 삼림 및 해양자원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미 중국과 일본은 이 지역의 에너지사업 프로젝트 등에 적극 참여한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늦게 뛰어들었지만 2020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경제협력과 교류가 활발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도 좋은 파트너로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헌러 양국 간에 9개 다리(9-BRIDGE)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가스 철도 항만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산업단지 등 9개 핵심분야에 대한 동시다발적 협력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이번 세미나에서 나왔듯이 새만금지구와 러시아 극동의 18개 선도개발지구를 연계하는 방안과 농업 및 문화관광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가진다면 상생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임산 광산물 등 원자재를 새만금에서 가공해 수출한다면 한국은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러시아는 부가가치 증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북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치단체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특화된 농업협력과 교육협력 방안 등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이번 세미나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두 지역이 더 가까워지는 기회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3 16:10

암 발병 밝혀진 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나서라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린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이제야 밝혀졌다. 지난 2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마련한 익산 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에서 용역조사기관인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마을 인근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 사업장과 장점마을 주택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퇴비로 사용해야 할 담뱃잎 찌꺼기(연초박)를 불법으로 태워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연초박 내 휘발성 발암물질이 인근 마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역학조사 결과, 장점마을 안 5개 지점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나왔고 중금속인 니켈도 장점마을 곳곳에서 검출됐다. 이제야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생 원인이 규명됐지만 암 환자 가운데 14명은 이미 사망했고 비료공장은 파산했으며 공장 대표도 폐암으로 사망한 뒤라서 사후약방문격이 아닐 수 없다. 장점마을의 비극은 지난 2001년 마을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유기질 비료공장이 가동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6년부터 마을 인근 저수지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씩 각종 암으로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암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마을 주민들은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여러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암 발병 원인 규명을 요구했지만 환경연구기관에서는 비료공장과 무관하다는 결론만 내렸다. 급기야 지난 2017년 4월 정부에 비료공장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해 달라고 청원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역학조사를 의뢰해 비료공장과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의 개연성을 밝혀냈다. 하지만 비료공장이 문을 닫은지 1년여가 넘어서 반감기가 짧은 담배 발암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행정당국은 이미 암으로 사망한 주민과 투병중인 환자들, 그리고 그동안 암 공포속에 살아 온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제도를 통해 주민 피해를 보상하고 투병중인 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 또한 비료공장 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고 오염된 토양 복원과 함께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3 16:10

잇따른 교수 비위행위...전북대 자정 나서라

대학교수들의 잇따른 비위행위로 지역거점 국립대인 전북대학교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과 사기행각, 동료 교수 성추행, 자녀 논문 공동게재, 음주운전 사고 등 각종 비위혐의가 드러나면서 대학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다. 물론 교수 개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인 범법행위일 수도 있지만 일부 비위 내용을 보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주지검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비위행위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전북대 교수는 모두 6명에 달한다. 이들 외에도 수사기관에서 위법행위를 포착하고 내사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들도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쩌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 사회에서 파렴치한 행각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가. 사기 및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교수의 비위행각은 교수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단 공연에 제자들을 강제로 출연시키고 출연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자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장학금 2000만 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문제가 불거지자 제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면 실기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 교수는 4년 전에도 학생들에게 언어폭력과 외부강사 고액과외 강요, 콩쿠르 심사위원에 뇌물상납 강요,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복귀했다. 단과대 학장을 지낸 또 다른 교수는 객원 외국인 여교수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대학당국은 성추행 신고 뒤에도 한 달 동안 가해자와 피해 교수를 격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주기도 했다. 이 외에도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끼워 넣고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대학본부 핵심 보직교수가 음주운전 사고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전북대는 잇따른 교수들의 비위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 앞서 대학의 위상과 이미지가 걸린 사안인 만큼 엄중하게 처리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교수사회 구성원들도 공직자이자 학자로서의 양심을 더욱 곧추세우고 지역사회와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교수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0 17:12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납득 어렵다

우려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기를 쓰고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위해 무리수를 두더니 예상했던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20일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 통과 커트라인 80점에서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사고로 지정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도 교육청은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상산고의 자사고 탈락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재지정 통과 커트라인을 70점으로 권고했다. 이에따라 10개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정책기조 속에서도 70점만 넘으면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자사고의 경우 70점 커트라인을 넘지못해 탈락하는 곳이 있을만큼 70점도 높은 점수다. 하지만 전북 교육청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해 기준을 무려 80점으로 높였다. 전국에서 유일하다. 우여곡절 끝에 재지정 평가를 실시했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다. 수도권 자사고에서도 받기 어려운 높은 점수다. 그만큼 자사고로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중 15개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고, 다른 항목에서도 대부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오죽하면 도교육청 지정운영 평가위에서 상산고는 만점을 줘야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 더 구체적으로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 탈락에 초점을 뒀다. 탈락을 위해 짜낸 묘수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지표이다. 4점 만점에 단 1.6점을 줬다. 무슨수를 써도 탈락이 어려우니까 예정에 없던 지표를 올초 갑자기 만들어냈다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만 하다. 상산고는 당초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됐기에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으나 교육청은 이 지표를 갑작스럽게 내밀었다. 만일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한다면 앞으로 행정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을 벌일 경우 상산고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전에 교육부장관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 전북 교육정책 역사상 최대 오점을 남긴 이번 결정을 보면서 도 교육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0 17:12

새만금 태양광 사업도 대기업에 진상할텐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육상 1구역)에서도 전북 몫은 그림의 떡이 될 모양이다.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크게 열어놓은 탓이다. 1991년 새만금 착공 이후 토목사업이 대기업 잔치였고, 이젠 태양광사업도 대기업에 진상하는 꼴이 된 것이다. 현재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지역업체 참여 40% 이상, 자재 50% 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이 의무화돼 있다.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의결한 내용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다. 그런데 새만금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는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 자재 50% 이상 규정도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업체는 관련법의 규정을 갖춘 자로서 공모일 전일까지 전북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주된 영업장이란 해당 업체의 총매출액 중 5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 전북에 본사를 두지 않아도 전북 내 영업점에서 매출 50% 이상 올리면 지역업체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다. 이런 기업은 극히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돼 특혜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또 매출 50% 초과 기준도 문제다. 이를테면 최근 10년 동안 연간 한차례만 50%를 넘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연속 50%를 초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지역자재 50% 이상 사용 규정도 무늬만 지역업체를 위한 것일 뿐 사실상 대기업 몫이다. 이 기준을 충족할 전북 업체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기업이 전북업체 명패를 달고 40%의 지역업체 몫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자재 50% 사용 규정도 대기업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대기업을 위한 새만금 태양광공사인 셈이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식이다. 전북 소재 본점으로만 제한하기에는 업체가 한정돼 문호를 넓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과 안이한 태도를 드러낸 것 밖에 안된다. 민관협의회가 왜 지역업체 참여 40% 이상의 규정을 의무화했는지 그 의미를 살폈어야 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마땅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태양광사업 참가자격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9 17:15

제3금융중심지 내부 준비도 부족했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가운데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면 PK 중심 정치권의 견제에도 큰 이유가 있으나, 전북도 내부적으로도 준비가 미흡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분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거론하기 어렵겠지만 추후에라도 이를 실현하려면 정교한 분석과 전략이 필수적이다. 지난 18일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지역공약 10대 과제, 31개 세부 이행사업의 추진 속도를 잘 살펴보면 지지부진하기 짝이없다. 이 사업과 관련한 필요예산이 15조3335억원인데 지금까지 반영된 것은 1조2193억원으로 채 8%도 되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동안 전북은 별다른 실속이 없었다는 얘기다. 가장 대표적인게 바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농생명 금융타운 조성 등이 보류되거나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지역공약에 속도를 내려면 국회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더 맹렬하게 뛰어야 한다는게 확인됐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는 전북으로선 무척 아프다. 이는 외부 정치적 요인이 크긴 하지만 전북도의 전략 부재와 선제적 대응 부족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금융위 용역보고서를 보면 기존 서울이나 부산과의 차별화 및 법령에서 규정한 고려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전북도는 별다른 준비없이 대선공약만 철썩같이 믿고 일단 신청부터 한 것이다. 금융중심지로 새롭게 선정되려면 누가 보더라도 혁신적인 마스터 플랜이 수립돼야 하고 금융위의 각 평가요소별 맞춤형 전략을 촘촘하게 준비했어야 하나 이게 부족했다. 지금에와서 굳이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게 아니다. 도전조차 해보지 않는것 보다는 실패했지만 시도해본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뼈아픈 자성론에 귀기울여야 한다. 서울이나 부산과 비교할때 전주는 모든 인프라 측면에서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별화 된 논리개발이 시급하다. 금융전문가 별도 채용, 전국적인 금융네트워크 구축, 금융센터 조성 등 권고 사항을 빠른 속도로 충족시키는 한편 왜 전주인가라는 명쾌한 논리개발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만 덜렁 하나 있는 악조건속에서 무조건 해달라고 떼를 써선 안된다. 철저히 준비한 뒤 다시 도전해야만 얻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9 17:15

전북도 인구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돼야

전라북도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각종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다. 전북도와 14개 기초자치단체마다 양육과 보육 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각양각색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전라북도가 최근 4년동안 인구정책에 투입한 예산만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데도 전라북도 인구는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185만 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올들어 183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내년에는 180만 명 선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전라북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 소멸 위기도 나오고 있다. 도내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시권 3곳을 제외하곤 나머지 11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있던 완주군마저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자동차 등 제조업의 불황으로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전라북도의 인구 붕괴는 저출산과 20~30대 청년층의 탈 전북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43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하락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2.1명을 출산해야 인구 유지가 가능한데 그 절반 수준도 안 된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UN의 인구관련 미래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다. 더 이상 출산 정책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도 한계가 있다. 그만큼 빠져나가는 인구도 많기 때문이다. 이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전북도와 시군이 통합적인 인구정책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지역산업을 전환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정주 여건 조성과 더 세밀하고 탄탄한 출산양육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백화점식 인구정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8 16:43

낡은 상수도관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텐가

맑은물 공급의 요체는 상수원 수질 보전과 더불어 운송 수단인 상수도관이 깨끗해야만 한다. 상수도관이 낡으면 공급 과정에서 누수가 많을뿐 아니라 녹물 등으로 인해 피부병이 생기는 등 건강에 나쁠것은 자명하다. 낡은 상수도관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씩 그대로 운용되는 것은 바로 예산 때문이다. 누구나 문제점과 해법을 알고 있으나 뾰족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조사 결과 도내 상수도관의 32.1%가 20년 이상 돼 낡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로 인해 해마다 671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도내 급수량은 2억 6200만 톤으로 이 중 20.8%에 해당하는 5450만 톤이 상수도관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했다. 전북 누수율은 제주(44.4%)와 경북(25.9%), 전남(24.4%)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10.5%)과 비교할때 두 배나 된다. 누수로 인한 손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에 대한 우려다. 엊그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얼마든지 도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식수는커녕 샤워도 못할 정도의 붉은 수돗물로 인해 피부질환, 원형 탈모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속출했다고 한다.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졌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을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깨끗한 물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것 없이 재원을 이쪽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물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나 누수감지시스템 등 수도관 스마트화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들어가기에 쉽지 않은 일이다. 2016년부터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종전 시군자체 예산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앞으로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가 없다. 재삼 강조하지만 수돗물 오염은 비단 인천만의 일은 아니다. 전북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장기적으론 상수도관 교체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기회에 도내에서도 총체적인 점검이 꼭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8 16:43

농수산대학 분교 법률안 폐기해야 옳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지난 12일 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 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영남권 전문 농어업인력 양성을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위 위원장) 역시 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건립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적극 나섰으며 그의 부인인 임미애 경북도의원(의성1)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농수산대학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분교 시도는 경북 뿐 아니라 경남에서도 제기되었다. 경남 합천군은 민선 7기 군수의 핵심공약으로 농수산대학 경남분교 유치를 내걸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고 있으며 공교롭게 허태웅 농수산대학 총장의 연고도 이곳이다. 이 같은 분교 시도가 표출되고 있는 이면에는 농수산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멀티캠퍼스화 용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1억5000만원을 편성해 추진 중인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과 맞닿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 영남지역 정치권 사이에 물밑 교감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합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치권이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하나는 분교 시도가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한 것이다. 지역별 특화 원칙하에 전북에는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산업이 주축을 이뤘다. 경북은 첨단자동차, 경남은 항공우주산업 등으로 특화되었다. 그런데 농생명의 주축인 농수산대학을 쪼개겠다는 것은 혁신도시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과 같다. 전북이 경북과 경남 혁신도시에 안착한 공공기관의 분교나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나서면 어쩌겠는가. 또 하나는 농수산대학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어업사관학교로 불리는 농수산대학은 미래 이 분야 최고경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경쟁률이 높은 상태이나 학령인구의 감소와 농어업인의 자녀수 급감으로 머지않아 정원 확보도 불확실하다. 오히려 집중과 선택을 통해 열악한 교육시설에 집중투자하는 게 정답이다. 이번 사태는 지역감정을 자극해 총선에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의도도 없지 않은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정치권은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란다. 바람직한 것은 당사자가 법안을 스스로 폐기토록 하는 게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7 18:51

학대 피해 장애인 같은 조사만 5차례 하다니

장수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피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똑같은 피해조사만 5차례나 벌인 것은 발달 장애인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낸 사례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피해 상황을 두 번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일인데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경찰과 전북도 장수군 민간기관 등에서 반복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장수의 장애인시설에서 드러난 장애인 학대 피해는 시설 이사장과 원장 등 3명이 장기간 입소 장애인 16명에게 강제로 농장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이들은 또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89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피해 사례가 드러난 이후 지난 3개월여 동안 피해 장애인들이 경찰과 국가행정민간기관에서 5차례나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조사를 받으면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으로도 검찰의 재지휘에 따른 경찰 재조사와 검찰 조사, 기소 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등 몇 차례 더 피해사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기관마다 따로따로 진행되면서 기억하기도 싫은 학대 피해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장애인의 입장과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통상 장애인 학대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과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전담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사실을 상호 공유하는게 일반적이다. 관련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신고가 접수돼 서로 조치를 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인권은 고려하지 않은 일 처리이다. 이번 장애인 학대 사건은 저항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행정사법체계 안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들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여기에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임시 보호시설 마련과 피해 장애인의 상담지원 및 의료지원 등도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 보장이 말 잔치로 그쳐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7 18:21

익산 장점마을 같은 비극, 또 없는지 살펴봐야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은 인근 비료공장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20일 열릴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최종 결과와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의 용역 최종 자문회의에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집단 암의 원인으로 인근 비료공장이 개연성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앞으로 피해배상과 관리감독 등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처럼 환경오염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 있는지 살펴봤으면 한다. 장점마을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병들어 죽고 마을이 소멸된 뒤에 배상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마을의 비극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평온했던 이 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 비극이 싹텄다. 이 공장은 피마자와 담배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가열해 비료를 만들었다. 공장 가동 후 마을에는 시체 썩는 것 보다 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고 몇 년간 민원을 제기해도 익산시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 2009년에는 식수로 쓰던 지하수에서 기름이 둥둥 뜨고, 인근 저수지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2016년에는 마을 토양에서 벤조피렌 등 12급 발암물질이, 공장 배출구에서 니켈, 집진시설에서 청산가리보다 6000배 독성을 지닌 리신이 검출되었다. 2010년에는 마을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장 입구를 막는 시위를 벌였으나 업무방해로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 사이 주민 80여 명 가운데 13명이 폐암 간암 위암 등으로 숨지고 10여 명이 투병 중이다. 이 같은 사례는 지리산 자락 초입에 자리 잡은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의 경우도 비슷하다. 1999년 이곳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선 이후 마을주민 78명 가운데 17명에게 폐암 식도암 등이 발생한 것이다. 2013년 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자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서 다핵 방향족화합물(PAHs)의 증가와 심각한 라돈 오염 등 위험요인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적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병에 걸리고 시위에 나서도 나 몰라라 일관했다. 일이 곪아 터지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주변에 이러한 피해지역이 더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6 16:45

전주 서곡교 주변 교통체증 해법 제시하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곡교 일대 교통체증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다 송천동 에코시티 아파트 입주민이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출퇴근 시간대 이 주변은 교통지옥이 된지 오래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이런 현상이 예고됐음에도 전주시는 수수방관 하고있다.전주시는 한때 이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언더패스 설치를 검토했으나 주변에서 수달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언더패스 논의는 중단됐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 때문이다. 덕진경찰서에서 롯데백화점으로 진행하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극심한 정체 현상이 나타난다. 서신동 e편한세상 아파트- 서곡교 전북도청 방향 편도 3차선 구간도 마찬가지다. 서곡교를 건너려면 최소 3~4번의 신호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미 오래전인 2010년 전주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언더패스 설치를 검토했다.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공사비 10억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지 않은 변수가 나타났다. 언더패스 설치 예정지역 맞은편에 전주천에 멸종위기 1급 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 서식지가 발견된 것이다. 더욱이 환경단체의 맹렬한 반대가 이어지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문제는 이 일대 차량통행량이 해마다 급증 추세라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15분까지 서곡교 사거리를 지나는 차량은 2015년 1만 2705대에서 2016년에 1만 4197대로 2017년에는 1만4637대로 매년 늘고 있다.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활성화로 인해 앞으로 교통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가도로, 지하차로, 언더패스, 우회도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교통체증을 확실히 줄여야만 한다. 서곡교 사거리 교통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운행 비용증가, 통행시간증가, 교통사고증가, 대기오염증가, 차량소음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통지체로 인해 매년 10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분석도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폭발 직전인 시민 여론을 감안, 서곡교 일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즉각 추진하기 바란다. 인구가 70만명도 되지 않는 전주시에서 상습 정체 구간이 10년 넘게 방치된다면 큰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6 16:44

용돈벌이 수준 노인 일자리 생계 도움 되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가 용돈 벌이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생계보장대책이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사회활동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면 매월 2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는 주로 지역 내 환경정비나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부 확인과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사업과 장애인다문화가정 상담활동 등 사회봉사성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4만여 개의 노인일자리사업 가운데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는 3만2900명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 근로 일자리인 데다 월 수입도 20만원 선에 불과해 1인 가구 법정 최저 생계비인 100만3263원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결국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사업이 노인 생계보장보다는 용돈 벌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인원수를 제한하다 보니 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도 근로소득이나 소비지출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인들의 근로소득이 24.4% 줄어든 가운데 노인 일자리사업에 꾸준히 참여한 가구들도 역시 17.9% 감소했다. 이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나 민간분야의 노인 일자리사업 모두 임금 수준이 낮아 실제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소일거리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단기 근로가 아닌 지속가능한 상시 고용형태의 일자리를 만들고 급여도 최저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정책도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다. 더 이상 생색내기 수준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3 17:09

자살률 높은 전북 이대로 놔둘텐가

마포대교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연결하는 한강에 있는 교량이다. 이 교량 양측 사람이 걷는 곳에는 짧은 문구가 계속 이어진다. 예를들면, 행복한 때가 있었잖아많이 힘들었구나하는 식이다.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난간에는 투신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많은 문구들이 새겨져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많은 문구들을 새겼는데 자살 방지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어쨋든 교량에 자살 방지 문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58.6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18.8명) 중 가장 높고, 청소년(10~24세) 자살률도 7.6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6.1명) 중 11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자살률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도 전북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19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도내 자살자는 무려 524명이나 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3.7명으로 충남(26.2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대체적으로 자살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북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전북은 먹고 살기가 어렵고, 삶에 대한 애착이나 만족지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자살이 빈번하다는 것은 전북이 더 이상 풍요로운 곳이 아닐뿐더러 기댈곳 없는 이들을 제대로 보듬어 주는 정책이 빈약하다는 반증이다. 사실 자살은 꼭 가난한 이들만이 결행하는게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동남아 후진국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하지만 도내에서 발생하는 자살을 잘 분석해보면 결국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 소외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하고,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하지만 일련의 자살 사각지대 예방책은 단순히 개인이나 단체의 호의에만 의존해선 안되고 철저히 시스템으로 강구돼야 한다. 국가 차원의 대책 못지않게 자치단체에서 촘촘하면서도 철저한 해법을 강구해서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3 17:09

대중교통 서비스 높일 강력한 대책 내놓아라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많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요금은 꼬박꼬박 오르는데 교통서비스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불만은 교통정책을 다루는 자치단체를 향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단체장의 심판 기준이 될 것이다. 택시요금은 지난달 1일자로 기본요금 2800원, 148m(35초) 당 100원이던 것이 기본요금 3300원, 137m(33초) 당 1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교통서비스의 절적 향상은 기대난망이다. 내년에는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최근 3년 간 전주 시내버스 불만 민원은 2016년 84건, 2017년 104건, 2018년 126건이었다.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 기간 택시 불만 민원도 2016년 655건, 2017년 716건, 2018년 699건이었다. 하루 평균 2건 꼴이다. 신고하지 않고 속으로 삭인 불만 민원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시내버스 불만 민원은 주로 급정거와 급발진, 시간 미준수, 불청결 등이다. 잦은 급정거와 급출발, 과속 등을 일삼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다. 관련 민원을 제기하려 해도 버스 기사 이름표도 찾을 수 없다. 정거장에 도착한 버스의 행선지를 파악하기도 전에 출발하는 바람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도 많다. 이런 도시가 전주시의 브랜드 슬로건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맞느냐는 것이다. 택시 역시 부당요금과 승차 거부, 불친절 등의 민원이 여전하다. 가까운 길을 놔두고 우회하거나, 승객을 골라 태우는 일이 많다. 요금만 오르고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봉 취급 당하고, 행정기관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요금 인상 때마다 내건 교통서비스 향상 등의 명분이 구두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급정거와 급발진, 불청결, 불친절, 승차거부는 여전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은 모니터링과 행정처분 운운하면서도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다. 시민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전주시는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신고 용이와 내용공개, 처벌 강화 등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들을 전주시는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2 16:57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전북 유치에 사활을

남의 떡이 더 커보이게 마련이다. 그런데 큰 집에서 두개 먹고, 작은집에서 하나를 먹는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큰 집에서 아홉개를 갖고, 작은집은 하나를 갖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누구라도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남과 전북이 이런 꼴이다. 인구나 경제규모가 전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경남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이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볼때 구미가 당기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GM대우 가동중단으로 군산경제가 파탄나다시피한 전북의 현실을 모를리 없는 정부여당이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부산~헬싱키 간 직항 노선 신설에 합의했다. 김해공항과 유럽을 잇는 직항 노선 신설은 영남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지방공항 활성화를 촉진하게 되는 일대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제 겨우 공항 예타 면제 단계를 지난 전북으로서는 부럽기 짝이없다. 간과할 수 없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부산울산 지역구 의원들과 2차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는 후문이다.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전북이 공을 들이고 있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PK로 대거 옮기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PK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력 촉구했다고 한다. 이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도 제출된 바 있다.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부울경의 파워는 이미 대구경북을 넘어선지 오래다. 전북이 무조건 경남과 비교하고 부러워 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제3 금융중심지가 부울경 파워에 밀려 사실상 무산된 경험을 잘 살려야 한다. 그것은 바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과정에서 전북이 보다 확실한 것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그 핵심은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에 달려있다. 도내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역량을 여기에 쏟아야 한다. 물 들어온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제대로 노를 젓지 않아서야 말이 되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2 16:57

새만금 태양광사업 전북업체 패싱 안 된다

지역 업체들에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막상 뚜껑이 열리면서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전북 패싱 우려를 낳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이 출발점부터 소수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0일 새만금개발공사가 공고한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 1.27㎢에 90MW 규모의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기준을 보면 도내에서 참여 자격을 갖춘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전기발전 사업임에도 도내 전기사업자는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없기에 남의 집 잔치로 전락한다는 불만이 높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전체 2.5GW, 6조원 규모로 이번 1차 군산시 오식도동 일대 발전사업은 90MW, 1500억원 규모이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에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1차 사업자 공모부터 참가자격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전량구매가 가능한 회사채 신용등급 AA- 이상인 RPS 공급의무자로 과거 10년간 누적 30MW 이상의 국내 태양광발전소 준공실적을 보유한 EPC업체로 정했다. 또 과거 10년 내 개별건으로 1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참여, 또는 금융주간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이러한 조건대로 라면 신용등급 AA- 이상을 충족시키는 도내 건설업체는 전무한데다 1000억원 이상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성사시킨 업체도 3~5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변경공고를 내면서 자격조건에 자기자본비율 20%를 슬그머니 포함시켜 자본력이 미력한 지역업체는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서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관련, 정부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지역업체 참여 40%이상, 자재 50%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을 의결했지만 이번 과도한 참여 자격기준으로 지역업체 40% 참여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첫 단추가 되는 이번 발전사업에 지역업체 40%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모기준을 보완해야 마땅하다. 또한 태양광 공모사업 평가위원 선정도 지역 편중 문제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1 17:01

전주 완주 협업으로 수소경제 중심지 따내라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3곳의 수소경제 시범도시를 선정 예정인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가동중인 완주가 시범도시로 뽑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토부가 수소도시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수소경제 활성화가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분야에 인력과 재원이 집중 투자될 것임을 암시한 대목이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이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객관적 기준으로 볼때 전북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 일선 자치단체 간 경쟁은 무서울 정도다. 전북의 강점은 우선 수소자동차 시대 선두 주자로 나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주산업단지에 국내 유일의 수소탱크 제조기업인 일진복합소재, 수소 건설기계 전문기업 프로파워, 수소 생산기업 한화케미칼 등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가동중인 것도 유리한 조건이다. 다행히 전주와 완주가 발빠르게 수소경제광역권역을 설정하고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이라고 한다. 타지역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경쟁에나선 것과는 달리 전북은 전주와 완주가 광역경제권역 설정을 통해 선정에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전주는 수소에너지 소비모델을, 완주는 생산모델을 구현하는 셈이다. 특히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가 국내 최초로 수소국제표준을 만들어 낸 역량을 토대로 R&D중심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위 전북 특화 수소경제 로드맵은 내달 발표된다. 이런 설명만 들으면 전북이 시범도시로 선정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역에서 볼때 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일뿐,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울산의 경우 현대자동차 공장이 집약돼 있는데다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끼고 있어 부생수소의 생산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일단 울산이 하나의 카드를 가져간다고 봐야한다. 다행히 시범도시가 한곳에 국한하지 않고 2~3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전북은 기를 쓰고 뛰어야 한다. 이제 과정은 필요없다. 도민들에게 결과로 말해야 한다. 도내 정치권이나 행정 당국에서 혼연일체가 돼 모처럼 맞은 지역발전 호기를 살려야 한다. 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는 함께 손을 잡고 수소경제 중심지를 따내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1 17:01

민주당은 PK만 보이고 전북은 보이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흔들리는 부산경남(PK) 민심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울산지역 민심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FGI)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고 한다. 특히 전북과도 연관이 있는 금융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 갑)은 7일 성명서에서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PK에 공공기관 이전 선물 보따리를 풀려 한 행위라며 PK 러시와 전북 패싱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심상치 않게 보고자 한다. 물론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의 반박처럼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일 수 있다. 또 조선업이나 자동차산업 등 침체를 겪고 있는 PK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북에 대한 홀대가 너무 심각하고 지역적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북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미래 도약을 위해 매진했던 전북 제3금융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부산지역 상공인과 정치인, 일부 중앙 보수언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과 전북의 금융 성격이 다름에도 성명을 통해 앞장서 반대했고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선의로 해석했다. 나아가 지역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다고 자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전북이 공을 들이고 있는 알짜 금융기관들을 PK지역으로 집중 이전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년째 가동중단으로 군산지역 경제가 쑥대밭이 된데 비해 부산경남지역 조선소에 많은 지원이 집중된 것도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특정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특단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북으로선 여간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민평당의 이번 성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낙후되고 피폐한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도민들 사이에 적절한 지적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있음을 민주당은 눈여겨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0 17:38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주차요금 인하하라

다른 대중교통 주차장보다 상대적으로 주차요금이 비싸 이용객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주차요금은 인하해야 마땅하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전주의 첫 관문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했지만 부족한 주차공간과 비싼 주차요금으로 인해 터미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지난 2016년 금호터미널 측에서 150억원을 들여 새롭게 리모델링한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연간 이용객이 기존 200만명에서 300만명 선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주차 면수는 47면에 불과한데다 주차요금도 전주역과 익산역 군산공항 등 도내 다른 대중교통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돼 이용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30분 당 1000원이며 1일 주차는 최대 1만5000원이다. 주차요금은 일반 주차 차량이나 고속버스 이용객 차량 모두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다. 이러한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1일 주차요금은 전주발 서울행 일반 고속버스 요금 1만3800원보다도 많아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도내 다른 대중교통 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요금이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절반 수준이거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많다. 전주역 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요금은 최대 9000원이다. 열차 이용객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돼 1일 주차요금은 6300원에 불과하다. 익산역의 경우 서부주차장과 동부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은 10000원이지만 KTX 이용승객은 30% 할인해서 7000원을 받는다. 특히 KTX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부주차장과 익산역 공영주차장은 이용승객에 한해 1일 주차는 무료 이용 혜택을 주고 있다. 군산공항 주차장도 1일 주차요금이 소형 6000원, 대형 7000원이다. 더욱이 같은 금호터미널에서 운영하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도 1일 주차요금이 1만2800원으로, 전주터미널 보다 저렴해 지역 차별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부족한 주차시설과 비싼 주차요금 때문에 터미널 주변 이면도로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골목마다 고속버스 이용객 차량이 넘쳐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지난해 9년 연속 고속버스터미널 부문 국내 서비스 품질지수(KSQI) 1위를 기록한 금호터미널은 평가에 걸맞게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주차 불만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