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22 11:45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군산항 예·부선 단속보다 정박지 확충이 먼저

군산항 내항을 출입하는 예부선 단속을 놓고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최근 군산항 선박입출항의 안전을 이유로 부선(바지선)을 운반하는 예선의 운항을 제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 안전 운항과 관련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해상 안전사고는 육상과 달리 바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안전조치와 함께 단속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군산 내항의 부선 정박지 실상을 보면 무조건 단속에만 나서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 지난 수십 년간 부선 정박지로 사용해 온 군산 내항 수로는 수심이 낮아 닻 끌림 현상이 적고 간조 시간대에는 수면에 드러난 펄에 부선이 얹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다 보니 군산 예부선업계에서 내항 수로를 부선 정박지로 주로 활용해왔다. 문제는 새만금 내부 개발과 항만 조성사업을 위해 암반과 토사를 실어나르는 부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군산항 부선 정박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군산 소룡동 일대에 470t 기준 14척을 정박할 수 있는 부선 물양장을 새로 만들고 군산외항 인근에 7000GT급 4척을 정박할 수 있는 대기정박지를 지정고시했다. 기존 군산 내항 물양장은 임시정박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항구의 펄 퇴적 등 정박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 소룡동 부선 물양장은 최대 8척, 군산 외항은 2척, 그리고 내항 물양장은 6척 등 실제 정박 가능한 부선 수는 모두 16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군산지역에 등록된 부선 수는 30척. 여기에 새만금 개발공사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부선들도 많아 군산항 주변 부선 정박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선 정박지 부족에 따른 업계와의 갈등은 항만기능이 활성화된 다른 항구도 마찬가지다. 700여척의 부선이 등록된 부산항도 지난해 7월 부산항만공사에서 바닷가 정비와 항로 안전을 이유로 봉래동의 물양장 사용을 불허했다가 예부선선주협회의 강력 반발과 시위에 밀려 새로운 정박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도 군산 내항 수로를 이용하는 예부선만 단속할 게 아니라 정박지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책 없이 단속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9 17:05

한빛원전, 전북지역 안전은 뒷전인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굳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원자력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중앙의 일부 전문가와 관료들이 틀어쥐고 정작 지역의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잘못이다. 원자력위원회가 규제 감시 권한을 독점할 게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똑같은 거리에 있어 피해 가능성이 같은데도 행정구역이 다르다 해서 지원예산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호기에서 열출력 급증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 달에는 한빛원전 3호기와 4호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대형 공극(구멍)이 발견돼 소재지인 영광은 물론 인접한 고창과 부안군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전북과 전남지역 주민들은 대형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사건 발생 10일이 지나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안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여서 그렇다. 차제에 관련법을 개정해서 자치단체도 원전 정책에 참여하거나 자체조사권을 부여했으면 한다. 매뉴얼 역시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km)에 포함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사고 내용을 신속히 통보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방재 예산도 같은 거리에 있는 우려지역을 함께 지원하는 게 이치에 맞다. 한빛원전의 경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면적 총 1360㎢ 가운데 전북이 50.4%, 전남이 49.6%이지만 지방세법에 따라 전남에 500억 원, 전북에 25억 원이 배분된다. 소재지 여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또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과 부안 등 전북지역 이해당사자들도 조만간 구성될 폐기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33년과 32년이 경과돼 2025년 폐기를 앞두고 있다. 머지않아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데 여기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빛원전은 수명이 오래된 탓에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이 감시권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원전 안전은 지역주민의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갈 수 있으므로 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예산배정에도 차등을 두어선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8 16:21

상산고 자사고 유지, 전북교육 발전 전기 삼아야

국내 명문 고교로 자리매김한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애초 전북교육청의 평가 자체에 무리수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심의 결과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 평가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조 자립형사립고였던 상산고는 신입생의 일정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었음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정량평가를 통해 4점 만점에 1.6점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 점수 80점에서 0.39점이 모자라 탈락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이 때문에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적법성과 형평성을 내세워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교육부에서 사회통합전형 평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논란을 빚었던 재지정 기준점을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점과 평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결과 반영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단순히 평가지표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여론과 정치권, 특히 여당 국회의원의 반대 목소리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전북 교육계와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야기했다. 상산고와 재학생 학부모 동문 등에서 상산고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한 것은 물론 보수와 진보진영으로 나뉜 찬반 갈등,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한 사회 이슈화 등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일방 독주 행정이 빚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상산고와 김승환 교육감이 서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전북 교육은 막장으로 치닫게 되고 교육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교육의 발전과 미래 대계를 위한 대승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상산고도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부족한 점들을 잘 보완해서 지역 인재육성의 산실로 세워나가야 한다. 이번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전북교육이 더욱 진일보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8 16:21

건축물 화재 안전조치 당장 강구해야

예전엔 화재가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여름, 겨울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업소는 그 특성상 화재 발생 때 인적물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규모가 큰 건축물일수록 평소에 보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도내 소방 점검 대상 건축물 10곳 중 7곳에 달하는 건축물들이 화재안전을 등한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가 올 상반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이용도가 높은 건축물 대상 1만 473곳 중 6805곳이 적발됐다. 도 소방본부는 적발된 6805곳 중 중대위반 16건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 하고, 17건은 과태료 처리, 120건은 조치 명령, 592건은 행정기관 통보처분을 했다.나머지 6062곳에 대해서는 자진 개선기간을 두고 개선토록 했다. 입건된 경우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피난방화시설 출입구에 물건적치, 비상경보설비 고상 상태 방치, 자체소방훈련 미실시 등 전형적인 위반사항이다. 소방당국의 철저한 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건물주나 임차인들의 의식 개선이다. 평소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겼던 사소한 실수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온 일은 허다했다. 비용이 추가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건축물 화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땅을치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화재는 사람의 고의나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응당 해야할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때마침 소방청이 월 8만원이던 화재진압수당을 월 18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출동수당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해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화재진압수당은 일선 화재 진압에 투입하는 소방관들이 매월 일정하게 받는 수당인데, 2001년 월 8만원으로 인상된 후 17년간 그대로였다. 전북도는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 난감한 분위기다. 해마다 화재가 증가하고 있고 진압에 따른 위험성 또한 큰 마당에 사실 수당을 일정 부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단순히 소방관 복지 증진 차원이 아닌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증액분에 대해 지자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해법을 제시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5 18:05

헛물 켠 규제자유특구 치밀한 준비 나서라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홀로그램 육성사업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전북의 대도약 핵심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홀로그램 육성사업은 중소벤체기업부의 1차 심의위원회 우선협의대상에 올랐으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는 데는 실패했다. 전라북도는 홀로그램 관련 연구개발(R&D)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홀로그램 콘텐츠서비스 지원센터를 설립한 점 등을 내세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실증을 시작할만한 구체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실증테스트나 실증사업을 진행할 만큼 계획의 안전성과 사업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사전 준비나 대응이 미흡했다는 얘기다. 반면 부산 블록체인을 비롯해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등 7곳이 선정됐다. 공교롭게도 부산 대구 경북 등 영남권과 전남 세종 충북 등 여권 실세지역이 모두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포함됐다. 정치적 고려는 없었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전라북도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내세운 전기자동차 클러스터와 자율주행 산업의 주도권을 각각 전남과 세종에 뺏기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도는 군산과 새만금을 국내 최고최대의 전기자동차 집적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이번에 전기차 관련 규제자유특구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자율주행 산업 역시 전라북도가 5년간 총 3000억 원을 들여 상용차 자율주행과 관련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시험인증 기반구축, 산업 밸리 구축 등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가 자율주행 산업을 선점했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은 미래 금융산업의 블루오션인 블록체인을 꿰찼다. 정부는 하반기에 2차로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나선다. 전라북도는 친환경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 자동차로 재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보다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지역 안배나 형평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대응 논리와 실질적인 사업의 완성도를 갖춰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5 18:05

국민의 분노 보여주는 ‘보이콧 일본’ 운동

일본제품 불매를 비롯한 보이콧 일본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을 규제하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번 운동은 종전과 달리 비교적 차분하면서도 파급효과가 크고 강해 보인다. 그만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반증이다. 보이콧 일본 운동은 정치계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계 등 범국민 촛불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눈에 띠는 것이 일본제품 안사고 안 팔기와 일본여행 안 가기운동이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유니클로, 아사히 맥주 등 대표적 일본제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등을 사거나 팔지 않고 이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운동이 그것이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손쉽게 떠나는 일본여행도 예약을 취소하거나 행선지를 바꾸는 경우가 40% 이상이라고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전북지역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쓰비시 등 299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표기하거나 사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4일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공무수행 방문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지방의회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결의문과 성명을 채택했다. 일본의 이번 보복행위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식민지 지배와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은커녕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 매도하며 무역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도둑놈이 오히려 큰소리치며 몽둥이를 드는 격이다. 더구나 2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독도 인근 우리 영해를 침범해 우리 공군이 경고사격을 하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의 이러한 보복과 도발은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이다.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냉정히, 그리고 이성적으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정권이 밉다고 일본 편에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토착왜구와 같은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행태는 마땅히 국민의 힘으로 제어해야 한다. 그렇다고 반일(反日)을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WTO 등 세계를 상대로 당당히 외교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보이콧 일본운동이 일시적 감정이 아닌 올바른 역사 인식아래 펼쳐지는 보편적 국난극복 운동이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4 16:55

'우리 고장 전주' 교과서 오류투성이

무엇이든 처음 배울 때 정석을 익히지 않고 잘못된 것을 체득하면 훗날 이를 고치는 게 무척 어렵다. 특히 어린 시절 터득한 지식이나 기술 등은 평생 견고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용을 잘 배워야 한다. 그런데 전주교육지원청이 발간한 지역 사회 교과서 우리 고장 전주가 맞춤법띄어쓰기 등 우리말 쓰기 오류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우리 고장 전주는 전주의 문화유산역사생활 모습 등 지역에 대한 학생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만든 초등학교 3학년 수업 보조 교재인데 자칫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틀린 우리말 쓰기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혜인 교열 전문가가 올 1학기 우리 고장 전주(전체 62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오탈자 및 띄어쓰기, 비문 등의 오기가 70여 곳이나 발견됐다. 사실 대학교수가 철자나 어법을 틀리게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학생 정도 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고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소한 부분도 온갖 신경을 다 써야 한다. 교재를 보면 단옷날을 단오날로, 쉼터가 어우러진을 쉼터가 어울어진으로, 예, 아니요를 예, 아니오로 쓰는 등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틀렸다고 한다.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할 뿐 쉬운 띄어쓰기 오류도 보였다. 띄어쓰기나 비문이 수십 건이나 됐다. 지역 교과서가 전주뿐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제작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전수 조사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자면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발간한 우리 고장 완주에서도 맞춤법띄어쓰기 오류가 약 100곳에 달하는가 하면, 본문 그림에서 한복 옷고름 방향을 반대로 그리기도 했다. 현직 초등 교사들이 글을 썼고, 중학교 국어 교사 두 명이 교열을 봤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전주교육청의 설명은 구차하다. 이번 기회에 올 2학기 교재 전반에 대해 혹시 문제는 없는지 수정하고 더 꼼꼼히 교열을 보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다. 집필검정 등 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완성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 가뜩이나 한일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글을 비롯한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 당국은 글자 좀 틀린 게 무슨 대수냐는 안이한 인식에서 탈피해 교육백년대계를 위한 정밀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4 16:55

이유 없는 곰소만·금강하구 조업금지 빨리 풀어라

부안군과 고창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곰소만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며 군산항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어항이다. 하지만 곰소만은 지난 1964년부터 50년 넘게 조업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500여 명에 달하는 어민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성어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행위를 할 수 없으며 11월부터 3월까지만 조업을 할 수 있지만 동절기라 고기가 잡힐 리 없다. 이러한 조업금지는 전국 21개 만 가운데 곰소만이 유일하다. 문제는 왜 곰소만에 대해서만 조업금지 구역이 지정됐는지 그 이유가 없다. 조업금지를 지정한 해양수산부에서도 곰소만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을 금지한 까닭이나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은 금강하구 해역도 마찬가지다. 금강하구 해역도 지난 1976년부터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민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고 생계를 위해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의 불법 어로행위만 부추기는 실정이다. 곰소만 어민들과 부안군은 이러한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해양수산부에 조업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마침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 그리고 곰소만 어민들이 조업금지 해제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곰소만 수산물 및 수산자원 분포 밀도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조업금지 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의 이같은 입장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생계가 걸린 어민들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무턱대고 수산물 포획을 금지하고 다른 해역과 형평성도 맞지 않은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의 조업금지는 즉각 해제해야 마땅하다. 먼저 해제하고 나서 필요한 연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오죽하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2011년부터 제기된 문제를 이제 연구조사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늑장을 부리는 것은 안 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듭 밝힌 것처럼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려면 과거의 불합리한 규제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즉각 개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곰소만 어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빨리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3 18:02

영선고 야구부 해체로 선수들 피해 있어선 안돼

삼복더위 속에서도 오직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뛰는 날을 기약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고창 영선고 학생들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야구부 해체를 앞두고 가슴앓이를 하고있다. 3학년 선수들이야 졸업후 대학에 진학하면 되는데 문제는 1학년과 2학년 선수 7명의 불투명한 앞날이다. 자칫 야구선수의 꿈을 접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있다. 영선고 야구 선수와 학부모들은 지난 22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구부 해체는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인데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사연은 이렇다. 전북도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나서면서 정읍 인상고에 야구부가 생기는 등 도내 학교에 야구 붐이 반짝 일었다. 때마침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야구부를 창단할 경우 3년에 걸쳐 4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영선고는 2015년 창단에 나섰다. 그런데 당시 도교육청은 영선고 야구부 창단에 반대했다. 도내 야구선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영선고가 또다시 팀을 창단하는 것은 결국 야구 활성화 보다는 시골학교 학생 유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봤고 현실적으로 팀 운영도 어려울 거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영선고는 끝내 32명으로 팀을 창단해 2016년부터는 공식 경기에도 출전했다.도 교육청은 이후 창단 불허 결정을 재차 확인하고 야구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다. 우여곡절끝에 영선고와 도교육청은 2016년 8월 합의에 이른다. 2019년 11월에 야구부를 해체하기로 한 것이다. 2017년에 입학하는 1학년들이 졸업하는 올 연말까지 해체를 유예한 셈이다. 교육청과 영선고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어쨋든 올 11월엔 영선고 야구부 해체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선고는 작년과 올해에도 선수를 선발했다. 게임을 치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작년에 5명, 올해 2명을 선발한 것이다. 아무 영문도 모른채 뽑힌 현재 1학년과 2학년 선수나 학부모들은 기가막힐 일이다. 이들은 최근에야 팀이 해체되는 것을 인지한듯 하다. 문제가 커지자 도 교육청은 현재 1~2학년을 야구부가 있는 전주고와 군산상고로 전학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제대로 적응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육청과 학교 당국은 1~2학년 7명에 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3 18:02

전북금융센터 도 예산으로 할 때, JB금융은 뭘 했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의 인프라 핵심인 전북금융센터(JIFC)를 전북도 예산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모양이다.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자 도 예산을 직접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전북도는 도 예산 1080억 원과 전북개발공사 예산 78억 원 등 총 1158억 원을 투입, 국민연금공단 인근 3만3254㎡(1만여평)에 전북금융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2021년 착공, 2023년 완공 예정이다. 전북혁신도시를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하지만 용역에서 인프라 부족 등 여건 불비로 나타나 얼마전 보류됐다. 금융기관들의 업무시설과 교육 연구시설, 업무 및 편의 시설, 회의실 등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기능을 할 금융종합센터가 들어서야 호텔과 컨벤션 등을 건설할 민간사업자 유치에도 순기능을 한다. 전북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은 고육지책이겠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행정기관 예산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전북의 취약한 정치력과 경제력의 현 주소를 드러낸 것 같아 씁쓰름하다. 이 대목에서 전북은행이 모태인 JB금융지주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JB금융지주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적극성을 띠지 않아 비판 받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타운 조성은 향토 금융그룹인 JB금융지주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부산이 좋은 사례다. 부산이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데에는 BNK금융그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BNK금융그룹은 2011년 3월 지방은행 최초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투자증권, BNK자산운용, BNK캐피탈 등 8개 계열사가 있다. 팔짱 끼고 있는 JB금융지주와 너무 대조적이다. 도민 성금으로 출발한 전북은행이 모태인 JB금융기업 아닌가. 향토은행이 모태인 JB금융기업이 지역 현안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치권과 행정이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는 터에 주판 알만 튕기고 있다면 도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JB금융지주가 나몰라라 한 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2 17:01

상생형 군산일자리 안전장치 마련하라

무너진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생형 군산일자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말만 무성했던 군산형일자리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전북도와 군산시 기업관계자 등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군산시청에서 가졌다. 이날 노사민정 토론회는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안에 담을 핵심 의제를 협의하는 자리로서 이른바 먹튀 방지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현재 상생형 군산일자리 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생산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한 MS컨소시엄과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기차협동화단지를 구축하려는 새만금전기차 컨소시엄 등 2가지 사업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한 MS컨소시엄의 경우 당초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명신 단독으로 지난달 전라북도군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전기차 생산을 위한 ㈜명신의 투자 여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도 있다. ㈜명신은 2022년까지 2550억 원을 투자해 643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 매입대금 1130억 원 가운데 920억 원을 금융대출로 조달했고 나머지도 유상증자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기차 생산을 위해 추가로 투자해야 할 자금이 1420억 원에 달해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상생형 군산일자리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명신이 전기차 생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국비와 도비 시비 등 300억 원 가까이 지원받게 된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적지 않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기업은 경영이 어려우면 언제든 문을 닫거나 매각하고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전북 투자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군산조선소를 3년째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서 도민들의 재가동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러한 먹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투자기업의 지속가능한 담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8월 말까지 생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2 17:01

새만금 카지노,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련, 카지노 유치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언급되던 새만금 카지노가 새만금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지역에 복합리조트 개발과 함께 카지노 산업 유치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10년이 가까워오고 있으나 기대했던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탓이다.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산업을 통해 잠자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깨워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워낙 찬반 논란이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되 신중히 접근했으면 한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개발청이 한국관광레저학회 부회장인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교수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형식이었고 김 교수는 복합리조트의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카지노 시설이 필요하다며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유치 필요성과 함께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 출입 장벽을 높이는 대책도 내놓았다. 입장금지 대상 확대와 광고 최소화 등이 하나의 예다. 새만금 카지노는 2008년부터 유치 논의가 있었으며 2012년에는 새만금 게임시티 용역이 실시됐다. 새만금 관광단지내 8만여 평에 복합카지노 리조트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6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45명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병폐가 더 크다는 주장에 밀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 제안은 새만금개발청이 자신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다. 카지노형 복합리조트는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요, 앞으로 새만금 신항에 해양관광의 핵심인 크루즈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도박중독 최소화와 부정적인 국민여론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국회 법률 통과도 쉽지 않고 당장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소재한 강원지역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막대한 수익과 고용 창출 효과 등 기대가 큰 반면 부작용과 지역갈등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1 16:07

폭우 때 지하차도 상습 침수구간 철저히 관리를

엊그제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다나스(DANAS)로 인해 지하차도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다시 한번 관심사로 떠올랐다. 태풍은 지나갔으나 집중호우 철인 여름이 본격화 하면서 도내 지하차도들이 침수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지하차도에 내린 비는 지하 공간에 모아졌다가 배수펌프를 통해 밖으로 배출된다. 비가 올 경우 배수펌프의 기능은 어느때보다 활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배수펌프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반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지하차도 배전반에 빗물이 들어차 전원 공급이 끊겨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배전반은 대부분 지하차도 안 지하에 설치돼 정작 가동이 필요한 집중호우 때 배전반에서 누전이 발생, 배수펌프가 기능을 못하는 것. 도내의 경우 총 20곳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이 중 15곳의 배전반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 가까운 전주만 해도 서신동 롯데백화점 인근 지하차도,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지하차도 등 2곳의 배전반이 지하에 위치해 있다. 익산 5곳, 정읍 6곳, 남원김제 각각 1곳 등의 지하차도 모두 지하에 배전반이 설치돼 있다. 평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기 마련인데 집중 호우가 내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하차도의 예상 침수 높이를 모르고 침수 가능 데이터 또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차도 배전반이 침수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전기가 물에 잠기면 누전이 되는 것은 상식이다. 이로인해 뜻하지 않은 사고돼 발생하자 일부 자치단체는 배전반을 지상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한곳을 공사하는데 억단위 비용이 소요되기에 쉽지가 않은게 현실이다. 국토부는 지하에 배전반을 설치할 경우 차수벽 같은 보호시설을 의무화 하는 등 지침을 변경할 예정이나 근본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만큼 배전반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는 늘 지하차도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가동식 침수차단시설 등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이번 태풍을 계기로 도내 자치단체에서도 보다 꼼꼼하게 지하차도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책을 강구해서 단 한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1 16:07

첫 단추 꿴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히 추진하라

전북인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전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됐다.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규모와 부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이제 첫 단추를 꿴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에 반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0억원을 반영해 놓았다. 따라서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돼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등 앞으로의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도 미군 등 관계 기관과의 의견 조율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국제공항 입지로 잠정 확정된 새만금기본계획상 공항 부지와 현 군산공항 간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문제를 협의 중이다. 미군이 사용하는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과의 항공기 이동 관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치려면 빨라야 2023년에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가능하다.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공항의 예타 면제 명분으로 세운 20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무렵에서야 착공하게 된다. 이런 제반 절차와 예산반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오는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이 이뤄진다. 따라서 새만금 투자 유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전라북도가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려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절실하다. 반나절이면 세계 곳곳을 누비는 지구촌 시대에 국제공항이 개항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 12일 전라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 관문 공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혀 자칫 새만금 국제공항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무안공항 활성화를 염두에 둔 전남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발목을 잡아 왔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 그리고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속히 개항되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8 17:01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확실한 방제 대책 세워야

수중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던 황소개구리나 배스를 생각하면 외래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다. 외국에서 들어온 생물인 외래종은 천적이 없기에 고유종을 치명적으로 위협할뿐 아니라 자연적인 퇴치가 어렵다.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도내에 서식하는 생태계교란생물은 총 15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돼지풀단풍돼지풀물참새피털물참새피도깨비 가지가시박 등 10종의 식물과, 황소개구리붉은귀거북파랑볼우럭(블루길)큰입배스 등 4종의 어류 및 양서파충류, 꽃매미 1종의 곤충이 전북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스나 황소개구리만 퇴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동물 뿐 아니라 식물도 무섭게 번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다수 외래종 식물은 우연히 도입된게 많지만 황소개구리,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은 과거 식용 또는 관상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입됐다. 별다른 고민없이 들여왔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다.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은 자연생태계에 유입되면서 토종서식지를 무섭게 잠식한다. 아직 한국에서는 생태계 교란 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불리는 생물도 도내에서 발견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경강 고산천 주변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선정한 세계 100대 외래종인 미국 가재가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다. 미국 가재의 개체가 발견된 곳은 만경강의 지류인 백현지와 율소제, 대간 선수로 등 3곳이다. 미국 가재는 잡식성에 환경 적응력이 높아 생존력이 매우 강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강바닥과 논둑 등에 굴을 파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물을 탁하게 하고 녹조의 원인인 침전물 영양염류에 변화도 일으큰다. 환경연합은 만경강 지류에 서식하는 미국 가재가 본류까지 올라오면 인접한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의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태 교란 외래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에 정밀 조사와 방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미생태계 교란 생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생태계 교란종 뿐 아니라 악성 외래종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8 17:01

새만금 성패 거점 연결 고속도로에 달렸다

현재 국토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나 제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지역 발전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큰 변수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의 경우 한창 물이 오른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한마디로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달려있다. 새만금 공항이 추진중이나 실제 비행기가 뜨려면 10년 안팎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KTX를 중심으로 한 철도망 역시 쉽게 접근할 수 없기에 새만금 사업 활성화는 결국 고속도로나 국도의 연결 상황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새만금 투자 유치 등 대규모 개발을 하려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건설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중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구간을 확정고시할 계획인데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면 전북 지역 사업은 빠지기가 쉬운 상황이다. 단순히 경제성에 국한하지 않고 간선도로망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도민의 이동성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완전한 동서축 교통망과 전북 동부내륙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주~대구,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국토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2021~2025년)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제외되면 전북은 그만큼 어려워 진다. 전북도는 전주~무주~성주~대구, 새만금~지리산(김제 죽산~남원 대산),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충남 동서천 JCT~서김제IC~고창 JCT) 구간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주~대구 구간(127.2㎞)의 경우 2023년 8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기존의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함께 동서축을 잇는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퍼즐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탄력이 붙었다. 김제 죽산에서 남원 대산에 이르는 새만금~지리산 구간(총연장 60㎞)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동부내륙권~광양만권 교통망 구축, 관광산업물류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새만금 성패를 좌우할 거점 연결 고속도로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7 19:50

정보공개 인색한 기관들 국민 알권리 외면 말라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참여와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됐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전북지역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정보공개 비율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각각 49.5%, 37.4%였다. △전주시 35.1% △군산시 31.5% △익산시 43.3% △김제시 49.6% △남원시 40.5% △정읍시 57.7% △완주군 38.5% △고창군 50.9% △부안군 50.2% △임실군 38.9% △순창군 44.9% △장수군 55.3% △무주군 32.7%였다. 나아가 청구된 정보를 원문으로 공개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마지못해 영향가 없는 정보나 일부 공개하는 셈이다. 최근 상산고 총동창회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이유에 관계 없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데도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자의적, 관행적으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는 것이며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보 비공개가 다반사인 것은 정보공개법 상 별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담당직원이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정도가 고작이다. 내부사정 등의 이유를 대며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성문화한 것이다. 공직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해야 한다. 정보의 공개는 또 행정의 신뢰와 정당성을 증진시키고, 부패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행정편의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7 19:50

자치단체 살림 빚으로 꾸려가선 안된다

기업체의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계다. 쉽게 말해서 빚도 자산의 일부라는 얘기다. 굴지의 기업치고 풍부한 유동성 못지않게 중요한게 빚을 적절히 끌어다가 투자해 매출과 순익을 늘리는데 익숙하다.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또 세계금융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각 경제주체들은 함부로 돈을 끌어오는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감하게 됐다. 저금리 시대라고는 하지만 건전성을 위협할만큼 빚을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설립 사례에서 보듯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미래의 투자 여력을 지금 끌어와 쓰는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일정액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은 도내 자치단체들은 너나없이 빚을 내 살림을 꾸려가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 2023년까지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이 연평균 25.4%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는 총 24조 98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는 연평균 6.5% 감소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감소 추세인데 2023년까지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7765억원으로, 연평균 25.4%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전북은 올해 761억원이던 지방채 발행액이 매년 늘어 2023년 188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결국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 너무 뻔하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지방채를 탕감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동시에 지방채와 관련해 이자율이 낮은 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채 제로화에 나선 원주시는 자활기금,노인복지기금 등 일부 기금을 폐지하고 이들 기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특단의 대책도 강구했다.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더라도 낮은 이자 수익이 기대되는데 지방채 이율은 더 높은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기금 이자 수익으로 운영했던 사업들은 시 일반회계를 통해 시행해 부작용도 없앴다고 한다. 그런데 2023년까지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연평균 25.4%나 증가할 전망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가는 방향은 과연 옳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6 17:32

자치단체장 내년 총선 엄정 중립 지켜야

내년 4.15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일각에서 자치단체장의 간접지원설이 흘러나오는 것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총선 입지자와 도움을 주는 단체장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행태다.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등 모두 15명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은 막강한 조직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장군수의 경우 행정관련 공적 조직은 물론 각계각층을 망라한 다양한 사조직과 마을 단위까지 지지세력이 씨줄 날줄로 엮어서 지역에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총선 입지자들은 자연히 단체장의 물밑 도움과 지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더욱이 자치단체장과 총선 입지자가 같은 당 소속이거나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 그동안 지역개발사업과 예산 확보 등을 놓고 공동 보조를 취해왔기에 심리적 유대감이 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체장 입장에서는 같은 당 지역구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자치단체장이 공사조직을 통해 암암리에 총선을 지원하거나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때에도 당시 정읍시장이 산악회 등반대회와 포럼 행사에서 같은 당 소속 총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고 3선 도전도 좌절되고 말았다. 내년 21대 총선은 선거제도 개혁에 따른 선거구 개편과 제3지대 신당 창당과 보수진보진영 통합 등 여러 변수가 있기에 더욱 첨예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전북에서 권토중래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다수당 수성에 나서려는 민주평화당, 호남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까지 대거 나서면서 벌써 물밑 경쟁과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총선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여의도 입성을 위한 탈불법 선거 또한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엇갈릴 수 있는 지역일수록 자치단체장의 입김이나 보이지 않은 손의 역할에 기대려는 심리도 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은 공직자로서 총선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6 17:32

전북예산 홀대, 계속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전북 예산에 대한 홀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한 것 같아 씁쓸하다. 코앞에 닥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앞으로 있을 각종 정부예산 투쟁에서 전북 정치권이 좀 더 분발했으면 한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추경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홀대가 확연하다. 영남권은 물론 광주전남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앞에서는 선심성 멘트를 날리면서도 뒤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사업에 총 17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64억5000만원, 경남 47억1000만원, 울산 24억원, 전남 22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군산이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은 가장 적은 17억10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총 240억 원이 투입된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 사업도 경북 46억원, 경남 24억원, 부산 15억원, 광주 7억원, 전북 2억원 순으로 지원됐다.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에 처해있음에도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지원사업마저도 홀대 당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주평화당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예산이 홀대받고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예산 홀대가 정부의 편성 자체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그 단계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출신 의원들이 과연 제 몫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회의원 수가 많지는 않으나 각 상임위에 적재적소 배치되고, 일 당 백의 정보력과 결기로 무장하고 정부와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가령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비전 4대사업만 봐도 그렇다. 무안공항의 전국 거점관문 공항 성장 등 모두 전북과 중복되는 사업들이다. 앞으로 광주전남과 과도하게 경쟁해야 하고 예산투쟁에서 밀리 수 있다. 10명에 불과한 의원들이 4색으로 나뉘어 있지만 예산투쟁만큼은 끈끈한 공조를 통해 돌파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예산 홀대의 아픔을 도민들이 번번이 맛보지 않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