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9 10:58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네이버, 위치기반 서비스로 지역뉴스 노출해야

미디어 공룡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이 심각하다. 지난 2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구독 가능한 언론사를 서울에 본사를 둔 44개사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신문이 모바일 뉴스서비스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지역언론 가운데는 강원과 대구 부산지역의 3개 신문사만 뉴스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지역 이외의 지역민들도 네이버를 통해 제공되는 중앙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다. 어쩌다 지역의 이슈가 되는 뉴스도 지역언론이 먼저 취재보도한 기사 대신에 네이버와 협약을 맺은 서울의 언론사들이 지역신문을 베껴서 퍼 나른 기사들이 포털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뉴스 소비행태는 심각한 여론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지역의 큰 이슈나 현안들이 지역민의 시각과 관점에서 다뤄지지 않고 서울지역 언론의 입장에서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러니 지역의 목소리는 전혀 없고 서울의 목소리만 과다하게 표출되게 된다. 실제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전북 현안사업을 보더라도 전북도민의 목소리 대신 서울지역 언론사들 시각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의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도 서울의 시각으로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의 뉴스시장 장악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매일 우리 국민의 3000만명 정도가 모바일 앱으로 네이버를 접속하고 네이버를 통해 표출되는 기사를 보면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여론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반면 전 세계 포털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한 구글은 초기 화면에 뉴스를 배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곤 검색은 포털에서, 뉴스 소비는 각 언론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고 있다.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은 지역사회를 디지털 식민지, 또는 디지털 황무지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다. 전북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모바일을 통해 서울지역 이야기나 소식을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무너지는 지역 언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사용자 위치기반 뉴스서비스를 도입해서 지역 소식을 우선 노출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해야 마땅하다. 국회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12 19:02

폐비닐 재활용 지원금 눈먼 돈 되서야

폐비닐을 재활용한 것처럼 속여 부정하게 지원금을 타낸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3년 동안 폐비닐 4만여 톤을 회수해서 재활용했다고 허위 서류를 꾸며 86억원의 지원금을 타낸 폐비닐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 대표 10명과, 업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낸 정황을 알고도 허위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감독기관 직원 3명을 각각 특경법상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 규모와 수법, 감독기관 관계자까지 가담한 비리에 기가 찰 노릇이다. A폐비닐 회수선별업체 대표는 폐비닐 2만7600t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지 않았는데도 허위계량 확인서로 2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B재활용업체 대표는 회수선별업체들로부터 폐비닐을 인계받지 않았음에도 1만 2725t 규모의 재생원료 등을 생산한 것처럼 신고해 지원금 21억원을 챙겼다. 범죄에 연루된 10개 업체가 비슷한 수법으로 3년간 꾸며낸 폐비닐 처리량은 4만 2400t으로, 우리 국민이 2년6개월간 먹고 남긴 라면 봉지 90억개 분량에 이르는 규모란다. 이들의 범행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은 회수선별과 재활용업체간 매입매출 실적을 일치시키는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이 동원되면서다. 폐비닐 처리 지원금은 회수재활용제조업체간 폐비닐 매입매출 실적이 일치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맞게 월별로 물량을 서로 맞춰 신고한 것이다. 감독기관 직원들의 묵인 또한 범행을 키웠다. 업체의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현장조사에서 눈을 감은 것이다. 폐비닐 처리 지원금은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통해 마련된다. 재활용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초 상품 생산자가 분담금을 내고, 재활용 업체에게 실적에 따라 돈이 배분되는 형태다.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상품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돈이다. 더욱이 재활용 업체라는 허울을 쓰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를 농락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두 개도 아닌 여러 업체들이 오랫동안 불법을 저지르는 데는 제도적 허점과 감독기관의 소홀 탓도 크다. 뒤늦게나마 검찰과 환경부의 공조로 재활용 지원금 비리를 밝혀냄으로써 허점을 찾아낸 것은 다행이다. 적발된 업체 외에 더 많은 범행과 비리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허위 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9 20:28

지지부진한 대통령 공약사업 속도 내라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전북 공약사업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2년 전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의 친구를 모토로 삼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기에 전북도민은 큰 기대를 걸었다. 예전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이 소외되고 낙후된 전라북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구상과 여러 프로젝트를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르쇠와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예전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에 차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을 제외하곤 제대로 추진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별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은 새만금 개발과 농생명, 문화관광, 신산업, 전북혁신도시, 지역 현안 등 10개 분야에 30개 사업이다. 이들 공약사업 추진 예산으로는 15조333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 공약사업 예산으로 4286억원, 올해 7909억원 등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1조2195억 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 임기동안 전북 공약사업을 이행하기는 지난한 실정이다. 특히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육성을 비롯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 식물자원 소재연구센터 등 산업화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신산업 분야는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제3금융도시 지정과 연기금농생명 금융타운 조성 역시 인프라 미흡을 이유로 보류되거나 착수하지 못했다. 전북의 산업 동력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정상화 지원도 2년째 진척이 없다. 이처럼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모두 16건에 달한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만금사업이 속도감을 내고 있어 다행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착수 등이 도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전북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당과 정파를 떠나 함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정부도 대통령의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북도민과의 신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9 20:28

부창대교 건설 당위성 충분, 재추진해야

새만금 광역교통망의 하나인 부창대교 건설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경제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보류했기 때문이다. 부창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구간 바다 위에 7.48km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기본설계 용역이 마무리된 뒤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포함됐고 2012년에는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 1월에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2016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보류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 파주에서 부산에 이르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구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건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부창대교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중 광역도로망 구축과 관련이 있고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도 꼭 완성해야 할 사업이다. 또 부창대교는 새만금과 연접해 있어 남해에서 가장 빠르게 서해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고,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지구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직결도로라는 순기능이 있다. 이런 데도 경제성을 이유로 14년째 보류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일이 흐르고 환경이 변화한 만큼 보류된 부창대교를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각 지역의 SOC 30여개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하나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효과다.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고인돌 등 역사유적지 탐방과 해수욕, 식도락을 겸비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확충돼 체류형 휴양지로서 고창과 부안이 새롭게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 신안 천사대교가 좋은 사례다.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기존 도로와 연접한 부안 고창의 해안선 경제가 타격 받을 우려가 커 경관도로 조성 등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마련하길 주문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8 20:14

지방자치단체, 병역명문가 예우 뒷짐져서야

전북 지자체들이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고 있다. 병역명문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태반이며,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도 관련 혜택에 별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병역명문가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무청이 지난 2004년 도입한 제도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야 한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자 및 석사장교 전역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역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갖춘 가문이 어디 그리 흔하겠는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는 게 그만큼 영예로운 일이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전국에서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총 4637가문이다. 초기 홍보가 덜 된 탓에 2004년 첫해에 40 가문이었으나 매년 조금씩 늘어 지난 한 해에만 714 가문이 선정됐다. 그러나 전북에서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지난해까지 159 가문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과거 전북이 취약보충지역으로 분류돼 현역판정을 받더라도 방위로 대체된 경우가 많아 병역명문가 배출이 적은 것 같다는 게 병무청의 분석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해당 조건을 갖추고도 아직 병역명문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전북지역 지자체 중 병역명문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3곳 뿐이다. 광역 지자체인 전북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도 제도 도입 후 10여년이 지난 2015년도에서였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이 미미한 것도 당사자들의 외면을 받는 이유다. 조례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단다. 분단국가에서 병역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 특별하지는 않더라도 평범한 국민들의 올바른 병역 이행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탱했다. 대대로 병역 이행을 성실히 수행한 가문의 노력과 희생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8 20:14

친목모임 수준 경찰발전위원회 개선하라

전북경찰이 경찰 발전을 위해 설치한 경찰발전위원회가 친목모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본래 경찰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찰의 민간협력단체를 지난 1999년 경찰청 예규로 정해서 경찰행정발전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지난 2009년부터 경찰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발전위원회가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발전위원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를 경찰청과 경찰서별로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경찰 지휘부와 회의를 통해서 민생치안 현안이나 치안 시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경찰발전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나 기업체 대표, 의료계 인사 등이 다수 포함됐다. 전북경찰청에도 경찰청을 포함한 15개의 경찰서에 모두 441명의 경찰발전위원이 있다. 이들 가운데 사업자가 143명으로 가장 많고 의료계 관련자들도 49명에 달했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 12명, 변호사 10명, 교육자는 9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경찰발전위원회 구성원이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다 보니 경찰 간부들이 지역 유지나 재력가를 만나는 통로로 활용되거나 친목모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북경찰발전위원회가 1년에 4차례 정도 열리지만 공식적인 회의록이 없이 실무자가 메모하는 수준이다. 주요 활동도 연탄봉사활동이나 청소년 멘토멘티사업, 사기진작을 위한 삼계탕 나눔 정도라는 것. 최근 경찰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남의 버닝썬 클럽에 투자한 회사 대표이자 버닝썬이 입주한 호텔 대표가 강남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강남서 경찰발전위원회가 정례회의를 명목으로 지난해 경찰관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의 유착고리 역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경찰발전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은 이제라도 경찰발전위원 선정과 구성, 그리고 운영을 전면 개편해서 본래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친목모임 수준이라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7 20:20

거동 불편한 환자 이송체계 이래도 되나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이하 진안노인요양원)의 파업 여파는 끝내 억울한 치매 노인 한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그것도 어버이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다. 참극은 진안노인요양원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환자를 전주에 있는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도 끝까지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치료하고 간호해야 함에도 병원 관계자들의 부주의는 끝내 소중한 목숨을 잃게했다. 그런데 알려진 사연을 보니 기가 막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병원 차량 안에 하루 동안 방치돼 결국 숨졌다는 것만으로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진안노인요양원에서 전주의 한 요양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가 이용됐다고 한다. 한심하기 짝이없다. 결국 일반 승합차 뒷좌석에 있던 할머니는 하루뒤에야 발견됐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주의 한 요양 병원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89세 최모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곧바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끝내 숨졌다. 최 할머니는 바로 전날(3일) 진안노인요양원에서 전주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노조의 파업으로 진안노인요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총파업이 시작되자 요양원 측은 79명의 노인 환자들을 전주에 있는 4개 요양 병원으로 분산해 이송조치했다. 최 할머니는 다른 환자 30여 명과 함께 전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구급차 2대와 일반 승합차가 동원됐다. 맨 마지막에 승합차에 탄 최 할머니를 운전기사 등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치매약을 복용하며 거동조차 힘들었던 최 할머니는 다음날까지 일반 승합차에 그대로 방치된 것이다. 당연히 환자는 응급장비가 갖춰진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해야 하는데 기본조차 무시하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예전에 종종 발생하던 유치원 어린이 차량방치 사고를 연상케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사회적 파문이 큰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철저히 책임소재를 규명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 특히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소중한 생명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해 파업의 전반적인 경위와 책임 여부는 물론, 환자 이송 과정의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7 20:20

금융중심지 재추진 위한 마스터플랜 시급하다

제3 금융중심지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보류 사유를 보완할 마스터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중심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전북도가 요청한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 현 단계에선 보류 보다 무산에 가깝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긴 했으나 금융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 상태에선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금융중심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북혁신도시가 연기금 특화도시로 거듭나야, 한 단계 높은 전북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건 성숙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고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 우선 금융타운 조성과 금융기관 집적화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6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자리 잡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줄 금융인프라가 절대 부족하다. 그중 핵심이 되는 금융타운 건립문제는 당초 민간참여 개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수익손실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바람에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하는 등 아직 뚜렷한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이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금융기관 집적화는 다행히 세계 1위와 2위 해외채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SSBT)은행과 BNY멜론은행이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이들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이들 이외에도 국내외 금융기관들을 더 유치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종합적인 생활경영 여건 마련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만 입주해 있을 뿐 컨벤션 시설이나 호텔 등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반면 2009년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숙박, 회의,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정주여건을 모두 갖추고도 현재 금융타운 조성 2단계 사업으로 IFC부산 오슬로 애비뉴를 10월께 완공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비즈니스호텔과 오피스, 주거단지는 물론 부산 최초의 뮤지컬 전용극장과 국내 최대 증권박물관이 들어선다.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전북도와 정치권, 전주시 등의 협업도 필수적이다. 부산의 견제와 서울 중심의 금융권 및 언론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더욱 그러하다. 준비된 자만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6 19:05

전북 출생아 수 1만명 선도 무너지다니

전북의 한 해 출생아 수가 1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9858명이다. 2013년 1만 4838명에 비해 4980명이 감소한 수치다. 최근 6년간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 수가 1/3이나 준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북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전북의 출생아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최근 6년간 출생아 수가 1/3이 넘는 곳은 전북을 포함해 경북과 전남뿐이다. 전북의 저출산 상황은 올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통계청 조사 결과 전북지역 1~2월 출생아 수는 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8%p나 감소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전북은 지난해 인구 185만명 선을 지키지 못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으나 올 들어 183만명 선도 무너졌다는 소식도 들린다. 청년층의 인구유출과 출산율 저하가 맞물리면서 지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등지고, 이에 따른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그간 정책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그간 쏟아낸 저출산 대책만도 수십 가지다.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전방위적 행정을 펼쳤다. 지역 인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보육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청년창업, 도시민의 귀촌 사업 등의 정책도 펴고 있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왔다.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만든 정책들일 텐데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올해부터 기존의 저출산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 출산만을 강요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양육지원 확대와 긍정적 비전 제시로 접근 방법을 달리한 것이다. 저출산 극복이 구호나 강요에 의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문제는 긍정적 비전이 그저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이 갖춰질 때 가능하다. 정책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없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6 19:05

전북 로스쿨 변시 최하위권, 환골탈태해야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바닥권으로 드러났다. 올해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결과 원광대 로스쿨 합격률은 23.44%로 전국 최하위였다. 전북대 역시 35.60%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다섯 번째로 낮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전국 평균 합격률(50.78%)을 크게 밑돌면서 전북지역 로스쿨의 교육능력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의 낮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비단 올해뿐 아니다. 지난해 성적은 더욱 비참했다. 원광대 24.63%, 전북대 27.43%로 꼴찌를 다퉜다. 2012년 제1회 시험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 합격률 역시 전북대 69.62%, 원광대 62.06%로 전국 평균 합격률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대(94.30%), 연세대(93.35%), 고려대(93.23%), 성균관대(91.04%) 등 합격률 상위권 대학과는 비교가 안 된다. 지방 로스쿨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과 합격률 격차에 대해 단순 비교하는 것을 억울하게 여긴다. 입학 때부터 성적 차이가 있고, 지역인재 할당제(20%)가 지방대 로스쿨에만 적용됨으로써 선발과정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낮은 합격률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다. 같은 지방대학이라도 충남대(63.5%)와 영남대(62.50%)는 전국 평균 합격률을 웃돌았다. 전북지역 로스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모양인지 두 대학이 크게 반성해야 할 때다. 각 지역에 그 지방을 대표하는 로스쿨을 설치할 경우 지역의 우수 인재가 굳이 수도권 대학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역의 인재를 담아낼 수 있다는 데서 지방 로스쿨에 대한 기대가 컸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때 자괴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호사 합격률이 대학 로스쿨의 학력수준을 보여주는 잣대지만, 전체 대학의 이미지와도 직결된다. 특히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의 경우 각종 대학평가 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에 들고 있음에도 낮은 변호사 합격률로 대학 전반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셈이다.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이 환골탈태 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낮은 합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을 경우 과거 사법고시의 폐단인고시낭인을 막지 못한다. 로스쿨 교수들의 열정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두 대학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2 20:46

조직·동원선거 부추기는 민주당 당원 모집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기준을 잠정 확정한 가운데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조직 동원 선거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잠정 확정한 공천기준으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경선을 통해 국회의원 공천후보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전북지역에선 당 공천이 당선의 지름길로 통하는 만큼 총선 입지자들이 인지도 제고와 함께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렇지만 입지자들이 짧은 기간에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기는 쉽지 않기에 너도나도 권리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권리당원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 공천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당 입장에서도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많아질수록 당에 대한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고 당의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현재 민주평화당이 다수당인 전북지역에서 민주당이 잃었던 텃밭기반을 다시 찾으려면 권리당원 확대를 통한 외연 넓히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총선룰이 확정되기 전부터 권리당원 확보경쟁이 과열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조직 동원선거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 공천경쟁을 염두에 둔 지역위원장과 입지자들이 공사조직을 총동원해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지방의원이나 각종 단체와 모임 등을 통해 권리당원 가입 신청서를 돌리거나 권유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되다 보니 외지 사람들까지 동원, 주소지를 허위로 기록해서 당원으로 등록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름과 전화번호 확인은 가능하지만 권리당원이 제출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런 허위 권리당원 모집은 지역 민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총선 후보자를 공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더욱이 조직과 동원을 통해 당심과 민심이 유리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우려도 크다. 민주당은 이같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조직 동원을 통한 무더기 권리당원 모집이나 허위 당원 등록을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2 20:46

미륵사지 석탑 세계유산으로 우뚝 세워야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보수정비를 마치고 다시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다. 보수정비를 통해 볼썽사납던 콘크리트가 제거됐다. 훼손된 부재를 보강해 구조의 불완전성도 해소시켰다. 미적 아름다움과 구조적 튼실함을 갖춤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최고(最古)최대(最大) 석탑으로서 위용을 더욱 확연하게 드러냈다.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정비는 자그마치 20년에 걸친 대역사였다. 그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 1998년 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노후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해체수리가 결정됐다. 복원과 정비를 놓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추론에 의한 복원 대신 현존하는 6층 석탑을 해체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옛 부재 사용을 두고도 시비가 많았으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기존 부재를 활용하는 쪽이 선택됐다. 정비가 끝난 후에도 구조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근래 감사원의 지적이 나와 과제로 남겨두었다. 미륵사지 보수정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록도 남겼다. 단일 문화재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보수기간을 거쳤다. 수작업으로 석재를 하나하나 떼어내고 185t에 달하는 콘크리트를 제거한 뒤 다시 조립하는 데 16년이 걸렸다. 보수에 참여한 연인원만 12만명에 이른단다. 원래 부재가 81% 사용됐고, 5개의 석재 문화재 복원기술(특허)이 활용됐다. 이렇게 보수정비를 마친 미륵사지 석탑의 위상은 수리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해체 과정에서 금제사리봉영기 발견을 통해 석탑 건립시기(639년)와 미륵사 창건과 관련된 배경이 밝혀지면서 석탑의 역사성이 분명해졌다. 미륵사지를 포함해 익산공주 등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이를 계기로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태동시켰다.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정비는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 더욱 중요하다. 익산에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 등 백제 왕도와 관련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널려 있다. 그러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됐음에도 세계유산에 걸맞은 콘텐츠 육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유산이라고 해서 해당 유적지가 절로 빛을 내는 게 아니다. 미륵사지 석탑이 새로 정비된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익산 백제유적의 관광자원화에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1 19:15

전북도민 소득 전국 최하위, 정치권은 뭘했나

전북도민 1인당 소득과 지역 총생산액이 매우 열악하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경제산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북도민의 1인당 연간 GNI(지역내 총소득)는 2455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다. GNI(Gross National Income)는 한 나라(지역)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이르는 말이다. 국내총생산(GDP)이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면 GNI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다. GNI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수준이 열악하다는 걸 의미한다. 전북의 GNI는 전국 평균(3365만 원)에 비해 910만 원이 낮고, 전국 1위인 울산(5033만 원)보다는 2578만 원이나 적다. 전국 꼴찌라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만 예전에 우위를 보였던 강원(2567만 원) 충북(30926만 원)보다도 낮게 나타난 것은 충격이다. 또 우리나라 지역총생산액(GRDP) 중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전북의 GRDP는 48조 원으로, 전국(1731조 원) 대비 2.8% 수준이다. 전국 평균(108조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주(1%) 강원(2.5%)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GNI와 GRDP가 매우 열악한 건 농업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와 부가가치 높은 사업체 수가 적은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이 적고 영세 소상공업이 많은 것도 이유다. 문제는 전북도와 정치권이 지난 30여년 동안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경제정책을 외쳐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소득 최하위, 전국 3% 경제라는 오명을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규모를 키우고 도민 생활수준을 높여야 하는 건 정치권의 책무다. 열악하고 왜소한 전북경제의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지역발전을 책임지겠다던 정치인들은 그동안 뭘 했는지 화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 지역발전과 도민 소득향상은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는 걸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분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1 19:15

김제공항 부지 종자산업 육성에 방점 둬야

김제에 있는 김제공항부지는 158만㎡ 규모로 국토부 소유로 돼 있다. 오랫동안 공항 추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다. 새만금 공항이 예타 면제와 함께 군산쪽에 들어서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종전의 김제공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공유지중 유휴지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지역발전과 연계한 활용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김제공항 부지 활용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편한것 보다는 지역과의 연계성, 지역민들의 기대 등을 십분 담아내야 하며, 그런점에서 본보는 종자산업 육성쪽으로 활용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김제공항 부지 바로 부근에 민간육종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크지는 않지만 종묘 관련 업체도 들어와 있는 만큼, 민간육종단지를 중심으로 종자은행이나 종자의 메카로 준비하는게 이치에 맞다. 민간육종단지를 중심으로 육성하면서 세계시장 진출을 노려야 한다. 김제시는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과 종자 육성 사업 등 여러 방안을 검토중인데 그중에서도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에 무게감이 실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 사업은 기존 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해 소형항공기 중심의 관련 항공정비(MRO)산업과 전문 조정인력 양성 및 교육, 항공관광레저 구축 등을 통해 인구 유입 및 항공 관련 기업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시가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 사업을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의 하나로 내세운 것은 미래산업 창출과 함께 국토부 소유인 김제공항부지 활용이 쉬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충분히 일리있는 견해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번 결정되면 향후 되돌릴 수가 없다는 점에서 좀 힘들더라도 육종단지를 활용한 종자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비단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 때문만은 아니다. 만일 김제공항 부지가 경비행장 등으로 개발된다면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불을보듯 뻔하고 가뜩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김제까지 찾아와 투자하려는 민간육종단지 관련 기업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전통적인 시각으로 볼때는 공업이 농업보다 생산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은 4차산업 시대이다. 국민소득 5만달러를 넘어서려면 반드시 첨단 농업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한다. 농생명, 육종, 첨단 의료와 생명과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뚱맞은 것 보다는 바로 부근에 조성된 육종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게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30 20:16

시·군별 특색있는 관광 다변화 전략 세워라

본격 관광 성수기를 맞았지만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지역 관광 특수에 대한 체감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17년 기준 도내 연간 관광객 수는 3500만명 선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6%가 당일 관광에 그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전북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잠자고 머무는 관광지가 아닌 당일치기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전북관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투어패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도내 시군 관광의 전북투어패스 의존도가 높아 지역마다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이에 대한 연계방안이 요구된다. 실제 전북은 연간 1000만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시간 여행지로 꼽히는 군산 근대거리, 그리고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한 김제 지평선 축제 등 국내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를 갖고 있다. 또한 마이스산업의 인식 확대로 마이스와 관광산업을 묶는 정책 수립과 함께 14개 시군별로 대표관광지를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규모 회의 전시시설이 없는 전북은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도 전주권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나머지 13개 시군과의 연계성 구축이 관건이다. 최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전북투어패스도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이 자유롭지만 연계 교통망이 미흡하고 테마여행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운행된다. 따라서 관광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민간 지역마케팅기관(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해볼 만 하다. 일본에서 관광마케팅 성공사례로 떠오른 DMO 관광활성화 방안은 자치단체 위주의 관광정책 발굴보다는 민간기관이 나서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관광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자치단체간 연대를 통해 서로 협력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 시군별로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 발굴과 글로컬 시대에 맞는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전북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30 20:16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 신뢰가 우선이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본격적인 안건 심사도 못한 채 삐거덕거리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간위원들이 정부의 일방적 사업진행을 문제 삼아 회의를 거부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의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진 민관협의회가 내부 소통부족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면서 향후 제 기능을 다할지 걱정이다. 민간위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전협의 없이 산업자원부에 전기사업자 인허가 승인절차를 추진한 사항이다. 한수원은 SPC(특수목적 회사) 설립을 통해 새만금 내수면에 300MW의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사안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열릴 제3차 회의도 지역상생방안육상태양광 설치수상태양광 예정지 노출부지 처리 등 3가지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을 뿐 한수원 관련 안건은 없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역사회의 이익 간에 충동할 수 있는 문제가 잠재해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졌으나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지역사회의 불신이 적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역상생 방안으로 조직된 것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체다. 민관협의회 자체가 갈등을 전제로 발족된 만큼 어느 정도 의견 충돌과 대립은 예상됐다. 그러나 겨우 두 번 회의를 갖고 이제 막 본격적인 안건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서 협의회가 파행을 겪는 것이 안타깝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수원과 같은 국책기관이 참여해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역상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수원의 SPC사업 계획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한수원 계획이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에 합당한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협의회 민간위원들의 주장과 요구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와 새만금청은 민관협의회 발족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협의회를 그저 장식품 정도로 여겨서는 지금과 같은 파행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협의회의 역할과 범위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민관 위원간 신뢰 회복을 통해 속히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9 20:44

군산 미군 송유관 환경 안전대책 세워야

주민들도 모른 채 수십 년 전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해 국방부와 군산시가 뒤늦게나마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본보 보도 이후 처음 제기된 군산 외항에서 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 문제는 그동안 국방부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실태조사가 갖는 의미가 크다. 본보 보도를 통해 드러난 군산지역의 주한미군 송유관은 모두 2개 구간이다. 지난 1982년 매설된 군산항 3부두에서 미 공군 군산비행장 간 9km 구간은 공업단지와 농경지 주거지 등 지하에 1.5~2.5m 깊이로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송유관은 주한미군의 군사시설로서 설치 도면은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따라 미군의 협조가 있어야 전면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특히 군산 내항에서 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은 지난 1940~50년대 사이에 송유관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할 뿐, 현재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 국방부는 사전 현장조사에 이어 일부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는 한편 주한미군 측에 군산 내항에서 군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 경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군산시도 환경부에 주한미군 송유관 인근 지역 토양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의뢰하고 다음 달부터 토양시료 체취와 지하수 관측정, 지표수 조사 등 토양 오염 여부 확인에 나선다. 사실 그동안 주한미군 송유관이 매설된 지역의 유류 누출사고와 토양 오염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지난 2001년 9월 경기도 안양에서 한국종단송유관 누출사고로 대규모 토양오염이 발생했고 2003년에는 미 공군 군산비행장에서 기름 누출사고가 발생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기도 했다. 이처럼 1992년 주한 미군으로부터 한국종단송유관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후 기름 누출사고는 22건에 달한다. 이번 국방부의 군산지역 주한 미군 송유관 실태조사를 통해 송유관 매설 경로와 부식 상태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여부 등 송유관 주변 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군산항 3부두에서 미군 군산비행장 간 송유관은 연간 15회 이상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군산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환경 안전대책도 세워야 마땅하다. 한번 오염된 토양과 환경은 복원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는 데다 주민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9 20:44

청년에게 희망주는 전북 만들 수 없나

전북이 청년들에게 살고 싶은 곳인가. 오래 전부터 전북은 경제력이 밑바닥인데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매력 없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도내 청년들은 끊임없이 탈(脫)전북을 꿈꾸어 왔다. 이 같은 현상을 극복하고 전북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으로 거듭날 수는 없을까.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자치단체와 대학, 각급기관 등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전북의 청년 엑소더스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청년(1839세)인구는 47만3천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 대비 25.7%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9천 명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갔다. 이유는 직업을 찾아서가 51%로 압도적이다. 실제로 도내 경제성장률은 2.3%(전국 3.3%), 청년고용률은 31.7%(전국 42.7%)에 그치고 있다. 한 마디로 일자리,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얘기다. 청년들은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나 이러한 일자리를 도내에서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다 보니 도내에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군입대 및 시험준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의 40.8%가 구직을 포기한 상태다. 취업에 대한 의지가 꺾인 이들은 실직의 장기화로 장차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현실이 계속되자 전북도는 지난 2016년 전북청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2017년 4월 전북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같은 해 9월 전북 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취업 및 고용, 창업, 문화여가, 복지, 거버넌스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또 전주시는 2018년 1월 전주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과 함께 도내에서는 전북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 포럼, 군산청년협의체,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 등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다양한 모임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말잔치만 무성할 뿐이다. 결국 청년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새 주인을 찾은 한국GM 군산공장의 가동을 앞당기는 게 급선무다. 더불어 어렵긴 하나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 건실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돌봄 등 생산적 복지의 확충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모두가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8 19:47

이 총리, 완주 수소경제 지원 약속 꼭 지켜야

지난 25일 완주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완주군의 수소경제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날 완주산업단지에 있는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둘러보고 완주군의 수소상용차 기반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완주군이 수소경제를 선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확언했다. 범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 총리의 약속인 만큼 그 발언에 무게감이 실릴 것으로 믿는다. 사실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말 전북의 최대 현안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당시 이 총리는 특정 사안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민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줄기차게 요구했었지만 지난해 10월 익산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했던 이 총리는 새만금 국제공항 얘기는 아예 거론조차 안 했다. 전남지사 출신으로 무안 국제공항과 흑산도 공항 건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평소 발언에 신중한 이 총리가 이번 완주 방문에서 수소경제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시범도시 선정 공모에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공모를 진행해 주거와 교통인프라를 갖춘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해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한다. 현재 완주전주를 비롯해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여수 충주 삼척 등이 나름 구축한 수소산업 기반과 인프라를 토대로 수소경제 시범도시 선점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완주군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수소산업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있다. 연구개발 기관과 개발특구, 연관기업 등 수소경제 육성의 3대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췄다.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를 포함한 7개 연구개발기관, 그리고 현대차 전주공장과 한솔케미칼 일진복합소재 가온셀 등 수소관련 기업들이 집중돼 있다. 여기에 그동안 전북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명분이 충분하다. 이번 이낙연 총리의 수소경제도시 지원 약속이 잘 이행될지 전북도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8 19:47

전북금융센터 재정사업 전환 신중히 접근해야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조성사업의 일부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모양이다. 당초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던 계획이 여의치 않은 데다 최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면서 지방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개발방식을 이리 간단하게 뒤집어도 되는지, 재정대책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가 과연 금융타운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민자유치에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전북도는 당초 사업추진방식을 직접개발과 위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뒤 민간개발쪽을 선택했다. 오피스 기능을 할 전북금융센터와 핀테크 등 첨단금융기술을 지원할 테크비즈센터, 숙박 및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될 호텔로 구성될 금융타운 조성에 나설 기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재차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진행했으나 참여 기업이 없어 무산됐다. 금융타운 조성에 따른 수익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업들이 외면한 때문이다. 전북도가 계획한 금융타운에 기업이 외면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북도가 제시한 모델은 금융수요와 오피스 기능만 강조한 채 수익성을 위한 방안은 눈에 띄지 않았다. 지역 중소상공인 등의 반발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은행을 포함해 전북 연고기업을 묶어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희미하기만 하다. 이러고도 민간투자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지방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니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받을 일이다. 금융타운 조성계획의 수정 내용을 보면 금융센터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뒤 향후 민자 유치를 통해 숙박기능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주시가 최근 롯데쇼핑을 끌어들여 종합경기장 부지에 숙박 및 회의장을 짓는 계획을 밝히면서 우선 시급한 금융센터만 지어도 무방할 것으로 본 것 같다. 그러나 금융센터 건립에 2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지방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는 국비 확보에 기대려는 눈치지만, 제3금융도시 지정을 보류한 정부가 선뜻 국비를 줄 지 장담하기 어렵다. 아무리 금융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급하더라도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이다. 재정투자가 원활하지 않으면 다시 민간 개발방식으로 돌릴 것인가. 민간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풀 수 있는 방안부터 찾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