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9 12:35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 찾아라

새만금 산업단지의 업주업체 업종제한을 두고 전북도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명품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업종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도 등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업종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역경제가 워낙 바닥이어서 환경적인 문제를 감수하고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자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할 게 아니라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용지매립이 너무도 더딘 가운데 나와 핵심이 빠진 대립이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두 가지 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매립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2009년 3월에 첫 삽을 떴다.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지 18년 만이어서 당시 대단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8.5㎢에 이르는 이 산업단지는 그동안 용지매립이 너무 지지부진했다. 10년이 지났으나 기껏 전체의 12%에 그치고 있다. 예산확보 부진과 개발방식 변경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용지매립도 안된 땅에 기업유치를 떠드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물론 초기부터 기업 입주문의가 폭주한다면 또 다른 문제이긴 하다. 어쨌든 바닷물이 가시지 않은 곳에 입주를 권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용지매립이 급선무다. 둘째, 아무리 급해도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업종은 곤란하다. 한번 물꼬가 트이면 막기가 쉽지 않다.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정악취물특정대기유해물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 다발 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과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제한 업종은 입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품 제조업 등이다. 아무리 기업유치가 급하고 일자리 창출이 현안이라 해도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옳다. 실제로 최근 입주가 거론된 도축업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LG화학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제조시설 건립문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했다. 버스 지나간 뒤 손드는 격이지만 군산GM자동차공장 자리에 전기자동차 생산시설이 들어서고 국내 최초 상용차 주행시험장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용지매입을 서두르면서 양질의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7 16:23

휴가철 여행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7월과 8월 여름휴가 기간에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의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휴가철에 집중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된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피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선 상품 선택 시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숙박은 해당 사이트와 예약 대행 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기에 꼼꼼하게 비교하고, 여행사의 경우 한국여행업협회,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인지와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은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사전대비에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영수증과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6년 189건에서 2017년 215건, 지난해 292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에는 6월 말 현재 10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7년 대비 26.4%(77건) 증가했으며, 렌터카를 제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 또한 증가했다. 계약 해제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거부지연, 운송 불이행지연, 면책금 과다청구, 보험처리 분쟁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한번 맺은 계약을 되돌리려면 소비자는 순식간에 갑에서 을의 위치로 전락한다. 계약전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정위, 소비자원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철에 집중된 악덕상혼을 뿌리뽑는데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7 16:23

대기오염물질 짬짬이 자가측정 개선하라

전북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이 배출업소와 짜고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대기오염물질 측정이 그동안 엉터리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특히 감독권을 가진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대기오염물질 허위 조작과 관련된 측정업체 및 배출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3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등 환경단체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도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4곳이 지난 2017년부터 1039개 사업장에서 2만382건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했는데 이 중 5935건, 29.1%가 허위 발행이었다. 더욱이 627건은 아예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조차 하지 않고 조작해서 발행했고 5308건은 측정기준 시간에 미달하거나 측정 장소를 임의로 선택하는 등 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전주지역에서 전체 위법사례 중 5074건, 85%가 적발됐으며 861건은 군산과 익산을 비롯해 13개 시군에서 나왔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의뢰한 업체는 전주지역이 233개 업체이고 나머지 시군이 143개 업체다. 이같은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이나 허위 성적서 발행은 허술한 측정 대행제도에서 비롯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서 민간 측정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다 보니 이런 짬짬이 측정 결과가 나오는 만큼 측정대행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대기오염물질 허위 조작 성적서 문제는 한두 번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불법을 조장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를 없애고 공공기관에서 측정업무를 대행하도록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측정을 의뢰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양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환경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4 19:09

보조금 받아 운영한 정읍물류센터 허술해서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오랫동안 눈먼 돈처럼 여겨졌다.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인식이 팽패했고, 과다 계상 등 변태경리는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요즘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보조금 집행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보고 만일 누수가 있을경우 고발조치를 하는 등 반드시 책임을 묻고있다. 그런데 정읍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이하 정읍물류센터)가 보조금 반환문제를 두고 정읍시와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시끄럽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벌이는데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운영 중단으로 인해 정읍, 고창 등 도내 서남권 영세 슈퍼마켓 300여 개가 피해를 입을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니 답답하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때까지 과연 관련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읍물류센터는 골목가게의 물류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센터로 국비, 지방비 등 총사업비 23억3800만원을 들여 2011년말 신축했다. 당시 정읍슈퍼마켓조합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정읍물류센터를 건립해 운영해왔다. 그런데 채 1년도 안돼 2012년 7월 정읍물류센터를 운영해온 조합 대표 윤모 씨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읍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설모 씨에게 무단으로 위탁운영하게 했다. 바로 이 부분이 큰 문제다. 관련 법상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10년 간 대여나 위탁을 할 수 없는데도 정읍물류센터가 버젓이 위탁 운영된 때문이다.정읍물류센터는 설립비용의 90%가 보조금이기에 정읍시는 보조금 환수를 위해 즉각 강경하게 나섰어야 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지 무려 7년이 다될때까지 도대체 정읍시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사안이 발생했을때 곧바로 강력히 조치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수도 있었으나 관계기관의 태만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어쨌든 오는 9월이면 경매에 들어갈 예정인데 설혹 경매에 돌입해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는 어렵다. 접읍시가 정읍물류센터에 대한 가감정을 한 결과 13억 8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에서 근저당권 1순위인 농협은행이 4억 3000만 원을 회수해 가면 2순위인 정읍시는 고작 9억 5000만 원만 환수받게 된다. 금전적 손익을 떠나 소상공인들의 물류경쟁력을 위해 어렵사리 설립한 물류센터가 만일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면 결국 그 피해는 영세 슈퍼마켓에게 돌아가기에 지금이라도 정읍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4 19:09

KTX 호남선 김제에서 몇번이라도 정차해야

한번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두고두고 그 문제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것이 KTX 혁신역 논란이다. 한편에서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다른 이들은 익산역을 활성화하되 혁신도시 주변과 익산역 간 접근성만 강화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당초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느게 도움이 되는지 더 고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전국 유일의 항공오지인 전북이 KTX 접근성마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혁신역 신설은 우선 놔두더라도 당장 전북 서부권 주민들의 KTX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TX 김제역 정차 운행 필요성이 커 보인다. 최근 김종회 국회의원과 박준배 김제시장이 KTX 김제역 정차 운행을 위해 나섰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문제제기라고 본다. 서울 용산에서 목포까지 가는 KTX호남선 열차는 하루에 총 28회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역에서는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김제, 부안은 물론, 완주 일부, 전주 주민들은 호남선 KTX를 이용하기 어려워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총 운행횟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익산-정읍-광주 송정-나주-목포로 연결되는 현 구간을 익산-김제-정읍-장성-광주 송정 노선으로 조정하면 KTX 김제역 정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열차를 김제역에서 정차 시키는게 아니고 전체 28회 운행횟수중 1/7인 4번만이라도 김제역에 정차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전체 운행시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도 김제와 장성주민의 KTX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익산을 중심으로 민감하게 반대하는 익산역 정차횟수 감소등 불이익도 줄일 수 잇다. 결과적으로 전북지역 서부권 주민 54만 이용객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게 큰 장점이다. 경부선의 경우 일반선로 운행을 병행했으나 호남선은 일반선로 운행을 폐지함으로써 김제역은 종전 KTX가 정차했으나 지금은 KTX의 오지로 전락했기에 전북 서부권 주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행히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김종회 의원, 박준배 시장과 만남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손 사장이 김제와 전남 장성 주민들이 주장하는 KTX 선별적 정차론 역시 상당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큰 기대를 갖게한다. 다만 운행이 감소하게 될 나주와 목포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3 18:45

화재에 취약한 학교 건축물 이대로 놔둘텐가

학교 화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일부 초중고들이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거나 화재시 유독가스를 내뿜는 드라이비트를 건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한 건축물이 수두룩하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과 국립 초등학교, 국립 고등학교를 제외한 도내 792개 유초중고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10.7%인 85곳에 불과했다. 유치원 20곳 중 15곳, 초등학교 422곳 중 22곳, 중학교 209곳 중 20곳, 고등학교 131곳 중 26곳, 특수학교 10곳 중 2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이 1000㎡, 4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 사항일뿐 그 이하인 경우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화재에 취약하고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드라이비트를 사용해 시공한 학교 건축물이 모두 67곳에 이른다. 이는 교사동, 생활관, 체육관 등 건물 전체를 드라이비트로 시공한 건물 수다. 부분적으로 드라이비트 자재를 사용한 건물까지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것이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방당국은 은명초의 화재가 삽시간에 확대되고 대량의 연기가 발생한 이유는 학교 외벽의 가연성 소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물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에 불이 붙어 단 3분만에 5층 건물을 몽땅 태웠다는 것이다. 저렴한 가격과 건설시간 단축, 단열효과 때문에 드라이비트를 많이 사용하지만, 불이 붙으면 번지는 속도가 빠르고 많은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다중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이다.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화재와 안전에 관한 관련법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학교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드라이비트 교체사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예산 탓, 제도 탓만 되뇌여서는 안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은명초 화재를 계기로 학교건물 외벽 마감재나 필로티 구조 천장재 등을 불에 강한 자재로 교체키로 한 방침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3 18:45

경찰 출신 변호사도 전관예우 금지 대상 포함을

전관예우는 변호사 사회에서도 불공정 경쟁이지만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싹쓸이 하면서 불과 몇년만에 수십억원씩 돈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사회문제화 하면서 요즘엔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검사나 판사출신 변호사가 근무했던 지역에서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젠 경찰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가 문제다. 과거 경찰 출신 한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수임했던 것은 도내 변호사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하다. 당장 어제 공로연수에 들어간 강인철 전 전북경찰청장의 경우도 변호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는데 만일 전북에서 개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 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은 사법고시 출신이 2명, 로스쿨 출신 4명 등 6명이다. 과거엔 한두명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로스쿨 출신 경찰관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했을때 발생한다. 경찰 고급 간부를 지냈던 사람이 곧바로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경찰 간부출신 변호사와 수사 경찰이 맞대면할 경우를 상정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수도권은 물론, 전주 등 지방도시에서도 로펌 형태를 갖춰 영업에 나선 가운데 고급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구미가 당기는 영입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수사하는 실무 경찰관 입장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변호사로 활동했을때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해법은 전관예우금지법 대상을 확대해야만 한다. 경찰 출신 변호사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31조 3항)을 보면 검사나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검장 및 고검장, 지법원장 등 고위검찰법원 출신의 변호사는 3년 간 대형 로펌에서도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경찰 출신 변호사는 무풍지대다. 최근들어 사법고시 출신 경찰관과 로스쿨 출신 경찰관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반드시 손을 봐야할 대목이다. 과거 경찰 간부로 재직했던 인맥을 활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경찰이 더 이상 없게끔 당장 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2 17:17

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재부 예산반영이 필수

새만금의 바닷길을 여는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이 이달 중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으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민간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왔기에 이번 정부 재정사업 전환은 고무적인 일이다. 새만금 신항만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잡화 부두시설은 당초 2~3만t급에서 5만t으로, 잡화크루즈 겸용 부두의 경우 잡화는 5만t 이상, 크루즈는 최대 15만t까지 접안이 가능하도록 항만 규모가 확대된다. 전체 사업비도 당초 2조6186억 원에서 2조8759억 원으로 2600억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대신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인 선석 수는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되고 사업 기간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새만금 내부 개발 지연과 항만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새만금 신항만의 재정사업 전환에 미온적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요 국가사업임을 내세워 재정사업 전환을 이끌어냈다. 관건은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선 신항만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과 외투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선 항만과 공항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구축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선 전폭적인 국가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제 신항만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서 투입되는 만큼 국가 예산 확보 여부가 신항만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담보할 수 있다. 무려 21년이 걸린 새만금 방조제 공사처럼 국가 예산이 찔끔찔끔 투입된다면 새만금 신항만 건설 역시 계획 공기 내 완공이 어려워진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부터 내년 국가 예산안의 부처별 심의에 들어간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신항만 실시설계비 51억원을 비롯해 새만금 개발 관련 필수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 매년 국회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의 대폭 증액이 여의치 않은 만큼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공조활동이 요구된다.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성적표가 내년 총선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2 17:17

아파트 노동자 권익 위해 자치단체가 나서야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은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의 대표선수다. 은퇴 후 일을 해야 하는 노인들에게 경비청소 자리는 가장 많이 찾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들 중 상당수는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결혼 뒷바라지에 청춘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위 자녀 리스크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들은 노후준비가 안된 경우가 많다. 늦게까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평균적으로 53세에 퇴직하고 몇몇 일자리를 전전하다 73세에 일손을 놓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자인 5579세의 64.1%가 일자리를 원한다. 고용률 또한 72.6%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반면 빈곤율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2019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의 근로환경, 길을 찾는다!는 심포지엄을 가져 관심을 모았다. 전주시 소재 아파트 480개 단지 중 212개 단지에 근무하는 384명의 경비원과 청소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전북 뿐 아니라 전국에서 처음 일이다. 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90%가 계약직임시직으로 항상 부당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변경과 고용 불안, 직장내 괴롭힘(갑질),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적 편견 등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경비원은 24시간 맞교대, 청소원은 하루 46시간을 근무하며 경비원의 65.6%와 청소원의 87.1%가 민간위탁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 근무시 어려운 점으로 경비원은 고용불안, 청소원은 낮은 임금을 꼽았다. 경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예외 직종이어서 평균 8.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역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휴게공간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고 72.8%가 경비실에서 새우잠을 자야한다. 청소원의 경우 요즘 같은 여름에 일을 하고 땀을 흘려도 85.5%가 샤워실이 없다. 근무 중 50% 이상이 부당한 상황를 경험해 인권의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아파트는 이제 국민의 보편적 거주공간이다. 그렇기에 관리를 민간에만 맡길게 아니라 공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24시간 맞교대를 하루 3교대로 유도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계약기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근로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편리하고 쾌적한 공동생활과 노인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이제 국가와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1 18:02

전북 정치권, 내년 국가 예산·지역 현안 챙겨라

지난 3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국회가 여야간 합의로 80여 일 만에 정상화됐다. 장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정부 부처별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컸던 만큼 전북 정치권이 이제부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은 내심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도민들의 중론이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서울과 부산지역의 반발로 보류되었고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국회의 공전 사태로 입법화가 지연되면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2년 전 문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재개될 기미가 없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가 약속한 군산형일자리는 아직 구체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로 새만금 SOC 구축의 초석을 놓았지만 부산경남, 충북 충남 등 타 지역의 예타 면제 규모를 보면 전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을 보면 농생명과 새만금 지역현안 문화관광 등 10개 과제, 31개 사업에 총 사업예산은 15조 333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반영된 예산은 1조 2195억원, 7.95%에 불과한 실정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국회 파행사태로 인한 것도 있지만 정부 부처간에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약사업도 많다. 이제 국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전북 정치권이 지역 현안과 내년 국가예산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숫자는 적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3선의 익산갑 이춘석 의원이 정부 부처의 예산권을 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만큼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전북의 다수당인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도 총선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실리를 찾아야 한다. 내년은 21대 총선이 있기에 국가 예산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국가예산과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는 만큼 전북 정치권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 전북 몫 챙기기에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면 금배지를 더 달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1 18:02

특화된 고군산 관광벨트사업 완성해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균형위는 강원도 강릉의 헬스케어 힐링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 등 전국 11개 지역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182억 원(국비 91억)을 투입해 신시도 어촌환경 정비 및 노후연결도로 정비와 무녀2구 마을 특성화, 자율주행버스 운행, 장자도 차도선 접안시설 확장 등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에 필요로 하는 다(多)부처다(多)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 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묶어서 지역이 주도하게 되면 여러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전북에서는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무진장 농식품 벨트화를 통한 통합 FOD센터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을 신청했다.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새만금 관광용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하는 종합해양관광개발을 통해 고군산군도의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어촌어항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 이미지 제고 등으로 고군산군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고군산군도를 국제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자본유치에 나서는 등 새만금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역점을 두었다. 여러 차례 계획만 세우는 등 지지부진했으나 지난해 신시야미 구간의 관광레저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이 사업추진을 주도하고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조부처인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사업 선정을 계기로 섬의 특성을 살린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특화된 고군산군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30 17:33

장쑤성과 경제협력 강화, 새만금 활성화 계기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든지 넘쳐나던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 교역도 예전만 같지 못하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전세계 2대 강국임에 틀림이 없고,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와 밀접히 연관된 나라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최근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은 중국 장쑤성(江蘇省)과 실질적인 경제와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큰 기대를 갖게한다. 장쑤성을 공식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26일 난징(南京)에서 러우친젠(婁勤儉) 당서기와 만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협력 활성 3대 방안을 제안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전북과 장쑤성의 상생번영과 양국 발전을 위해 한중 경협의 무대가 될 새만금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송 지사의 제의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진일보한 메시지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를 한중 경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 개발 및 활용을 제안하고, 문화학술관광분야의 인적교류 확대와 양측 공동 투자설명회 정례화도 제의했다. 전북장쑤성 간 쾌속 교통인프라 구축, 새만금공항장쑤성 직항 노선 신설 등을 포함해 두 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이 이뤄진다면 정말 상전벽해가 될 만한 일이다. 러우 당서기는 경제협력 방안에 공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공동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투자단을 구성해 새만금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중국측 화답에 뭔가 확 뚫리는 느낌이다. 만일 한중경협 3대 방안이 실현된다면 전북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는다.장쑤성은 작은 곳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훨씬 많은 800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들이 전북에 매력을 느껴 관광이나 투자에 나선다면 정말 엄청난 발전이 기대된다. 하지만 장미빛 환상을 갖기엔 아직 이르다. 전북보다 인구나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큰 장쑤성에서 볼때 전북은 여러 협력대상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우리도 뭔가 줄 수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단지 우리쪽에 관광 와달라, 투자해달라는 호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마중물을 우리가 먼저 준다는 태도로 임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래야만 새만금도 활성화 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30 17:33

SRT 수혜 사각지대 더 이상 놔두면 안된다

오늘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은 한마디로 교통통신의 발전 속도와 정비례 한다고 볼 수 있다. 교통이나 통신의 수혜에서 한번 소외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소위 초격차(超格差)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도내 동부권 전라선 철도 이용객들이 바로 이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전주-임실-남원-순천으로 이어지는 전라선 철도 이용객들은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전국 21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이 26일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에 관한 지역 주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2%는 전라선 SRT 미운행을 지역 차별로 보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문제다. KTX 전라선은 경부고속철도(2004년)보다 7년가량 뒤처진 2011년, 호남선은 2015년부터 각각 운행했다. SRT는 2016년 12월 개통해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고 있으나, 전라선은 배제된 채 KTX만 왕복 8회 증편했다. 이로 인해 전라선 이용객들이 서울 강남이나 경기 동남부 지역을 오가려면 호남전라선 분기점인 익산역 등에서 갈아타거나 종착역인 용산역이나 서울역에서 1시간 이상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SRT 요금은 KTX에 비해 10%나 저렴하나 이러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속철도가 분리 운영되면서 전북도민은 고속철도를 선택할 수 없다며 전주남원시민들은 서울 강남과 경기 동남부지역을 직통으로 가지 못하고 용산역 또는 서울역에서 내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생각보다 크다. 2016년 운행을 시작한 뒤로 하루 20편의 고속철도 SRT가 익산역을 통과하지만 이런 혜택은 SRT가 운행되는 호남선 승객들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SRT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들은 비싼 요금을 부담하며 KTX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용해야만 한다. 기존 강북 중심에서 강남으로 무게 중심이 완전히 쏠린 가운데 도민의 절반 가량은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7 17:00

새만금 태양광 지역업체 확대 회의도 못 열다니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협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육상 태양광사업이 지나친 입찰조건 제한으로 지역업체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기에 입찰조건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건설협회, 전기관련 업체, 그리고 언론 등에서 입찰조건 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긴급회의가 정부측 위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말았다. 더욱이 이날 긴급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은 전라북도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과 직접 관련있는 행정공공기관들로 태양광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역업체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지역업체들은 새만금 태양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전라북도와 정부공기업의 주장은 결국 헛구호가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총 사업비가 6조원 규모에 달하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이번에 발주하는 군산 오식도동 일대 1500억원 규모의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그러나 첫 발주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입찰 참가자격부터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도내 전기업체들은 입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입찰 참가기준으로 제시한 회사 신용등급과 태양광발전소 준공실적, 자금동원 능력 등을 충족시키는 도내 건설업체도 3~5곳에 불과하다. 반면 입찰 공고문에 전라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가 아니어도 전북 내 영업장에서 총매출의 50% 이상을 올리는 기업이면 지역업체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자재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충족시키는 전북 업체는 거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대기업을 위한 공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라북도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민들이 지난 30년 가까이 피땀으로 공들여 온 새만금 사업을 대기업 잔치판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7 17:00

‘태양광 새만금 공사’ 자신의 이익만 챙길텐가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지구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이익만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발공사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한 뒤 29%의 지분을 갖고 2대 주주로 이 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문제는 지분비율과 평가방법이다. 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지분 참여를 결정한 것도 전기판매 및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29%의 지분비율은 과도하다. 20% 후반에 맞춰진 것도 30%라는 수치상의 저항을 피하기 위한 꼼수수치 성격이 강하다. 관련 업체들로부터 지역업체나 컨소시엄사의 수익보다는 개발공사 자신들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9월 설립됐다. 매립 및 조성공사에서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설립목적이다. 군산에 둥지를 튼 것도 현장성과 지역상생을 감안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높은 지분비율을 고집함으로써 공적 역할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공사의 이익 환수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평가방법이다. 개발공사는 전기발전수익 매출의 3%~7% 이상을 제시하면 가점 6점~10점을 주고, 전기판매가격 평가와 총 발전량 평가에서도 높은 가격의 전기판매 안을 제시한 컨소시엄사에게는 더 높은 배점을 주도록 했다. 공사비 역시 MW당 EPC(설계시공자재조달 등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총투자비) 공사비에 5점을 부여했다. 요컨대 개발이익 환수금 비중이 높으면 더 높은 가점을 부여하고 낮은 단가에 발전시설 공사를 진행시켜 수익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쥐어짜기식 갑질인 셈이다. 개발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역업체와의 상생을 고려해야 합목적성이 있다. 지역에 둥지를 튼 공기업이 밥그릇 챙기기 폭리라는 비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6 16:41

단체장 더 뛰어서 구체적 성과로 답하라

엊그제 같은데 민선 7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선 7기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조직개편을 하는 등 발전방향에 대한 틀을 짜느라 분주하다. 각 지역마다 크고작은 차이가 있지만 단체장들은 대체로 공약이행 성과 등을 내세우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송하진 지사를 필두로 각 시장군수들이 기자간담회나 지역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지난 1년을 점검하는 기회를 속속 갖고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내 시군 전반적으로 민선 출범 1년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단체장들은주민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보는것은 무리다. 가장 핵심은 경제 활성화와 현안 대응능력에 모아진다. 송하진 지사의 경우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 7기의 방점을 핵심정책의 결실 맺기에 뒀다. 핵심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주창해 온 전북 몫 찾기와 전북 자존의 시대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정을 비롯해 산업, 관광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형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가 중요함은 물론이다. 사실 전북의 경제체질은 허약하기가 그지없다. 아무리 투자 유치를 위해서 뛰어도 각종 인프라 구축이 안돼있기 때문이다. 삼성이나 LG화학이 새만금 투자를 포기한 것은 단적인 예다. 도내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시적으로 보면 각 지역마다 뭔가를 제법 하는것 같아도 큰 틀에서 보면 구체적 성과는 미흡한게 사실이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은 정한 이치다.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들이 더 단호한 각오로 뛰어야 한다. 단지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는 칭찬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성과로 말해야 한다.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벌어먹고 살 곳이 없어 전북을 떠나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전북도청이나 전주시청이 가장 큰 직장이 돼서는 안된다. 굵직한 대기업이 전북에 둥지를 틀어야만 한다. 기업 유치에 앞서 이미 전북에서 가동중인 크고작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단체장들이 지금은 지난 1년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더 겸허한 자세로 도민과 호흡하고 도민들은 결집된 응집력을 보이는게 이 시점의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6 16:41

전북도민 한빛원전 안전보장 대책 마련을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이 결국 인재(人災)라는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원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북이 심각하게 소외됐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한빛원전 운영 관련 매뉴얼을 범정부차원에서 보완하는 한편, 전남과 전북 간 관련 예산 배분과정 등에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 면적과 인구면에서 전북과 전남의 비율은 50 대 50 이다. 하지만 두 지역에 지원되는 관련 예산은 올해의 경우 전남이 약 560억원, 전북은 25억원에 그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험권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단지 행정구역이 전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지원 혜택이 쥐꼬리 만큼 밖에 안된다. 이번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사건 당시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전북도에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형식적 문자메시지만 발송하고 공식적인 설명도 없었다. 당연히 고창, 부안 등 기초지자체에 사고 내용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알렸어야 했다. 더욱이 원전 소재지인 영광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 원안위가 방사능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차제에 한빛원전 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해 완벽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형적인 인재였음에도 전북에서는 정확한 상황조차 모르는 일이 다시 재현돼선 안된다.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에는 고창과 부안이 포함돼있는데 왜 전북패싱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위가 25일 이번 사건은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전북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충분한 방재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원전 관련 사고 발생때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한수원 매뉴얼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 우선 통보대상에 기존 발전소와 산업부, 원안위 지역사무소 외에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단체)를 포함해야 한다. 전북도민 또한 한빛원전으로부터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5 18:08

물관리 일원화 따른 배분 분쟁 대비해야 할 때

물관리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용담댐과 섬진강댐을 보유한 전라북도가 앞으로 예상되는 물 배분 분쟁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건전한 물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단위로 관리하게 된다. 또 물의 공평한 배분과 수생태계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간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두 곳 이상의 유역에 걸친 분쟁은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용담댐과 섬진강댐 등 상당히 큰 용수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물 배분을 놓고 충청권이나 전남경남권과 갈등을 빚어왔고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용담댐 물 배분 논란은 1991년 댐 건립 당시부터 첨예했다. 충청권에서 용담댐 축조시 하천 유지용수 고갈을 내세워 강력 반대했다가 댐 완공이후에는 물 배분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결국 용담댐 건설 당시 전북권은 15.6㎥/초, 댐하류인 대전충남권은 5.0㎥/초로 물 배분이 설정됐지만 이후 대전충남권의 재요구로 2003년 전북권 11.9㎥/초, 대전충남권 8.7㎥/초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물 배분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정돼 앞으로 용담댐 물 배분량의 재산정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수질 유지를 위한 만경강 등 수량 확보가 시급하고 충청권은 인구 증가에 따른 용수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역변경을 통해 농업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섬진강댐도 앞으로 용수 재배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섬진강댐 수자원은 임실 운암면 도수터널과 정읍 칠보면 섬진강수력발전소를 통해 동진강으로 유입되어 농업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섬진강 유역 11개 자치단체에서는 댐에서 강 본류로 방류되는 수량이 미미하다며 불만이 이어지고 있고 용수 배분계획 재수립을 요구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앞으로 물 배분 분쟁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과 대응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용담댐과 섬진강댐 이외는 새로운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물 부족 시대를 맞아 전북의 물그릇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5 18:08

교육부는 상산고 문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자체 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 여부다. 우리는 상산고의 재지정 탈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현저히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는 교육부의 기준인 70점보다 높은 80점이었다. 다른 지역교육청이 70점을 기준으로 한데 비해 너무 자의적이다. 교육부 기준보다 높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정도 석연치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독선과 횡포에 가깝다. 같은 전국단위 자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다르다 해서 어느 자사고는 70점으로 통과하고 이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상산고가 탈락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그동안 내내 3%를 권고해 오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비율도 갑자기 10%로 높인 것도 공정성과 거리가 있다. 처음부터 일부러 탈락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하나는 이번 재지정 탈락을 바라보는 지역에서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상산고는 어찌됐든 전북의 자랑이다. 수학의 정석 저자인 정읍출신 홍성대 이사장이 고향을 위해 38년간 헌신적으로 이뤄놓은 인재의 산실이다. 돈과 인물 등 모든 것이 빠져 나가는 전북에서 거의 유일하게 타지역 우수인력이 모이는 곳이다. 이번 탈락에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반대하고 있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승환 교육감은 너무 일방적이고 편협한 행태를 보였다. 비교적 청렴하다는 것 말고는 불통과 아집의 아이콘으로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도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 가졌다. 자사고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상당수 자사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산고를 겨냥한 것은 잘못이다. 자사고 폐지와 재지정 평가는 다른 차원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믿는다.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4 18:21

해양쓰레기 처리 국가부담 확대 마땅하다

지난해 11월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이 쏟아져 나와 큰 충격을 주었다. 어민들은 아귀뿐만 아니라 물메기 등 다른 물고기에서도 플라스틱과 비닐 조각이 종종 발견된다고 전한다. 지난달 말에는 부안 위도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폐그물에 걸려 전복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바다에 널려 있는 폐그물이 선박의 안전에 위험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해양쓰레기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됐다. 물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해양쓰레기의 경우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라남도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쓰레기의 47%가 중국과 대만 등 외국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 역시 인근 앞다바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의 60% 이상이 충남과 중국 등 다른 지역 바다에서 흘러오는 조류에 의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과 부안 고창 등 도내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수천t에 달한다. 군산 앞바다에서만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연간 4000t에 달하며 매년 수거하는 양만도 2000t에 이른다. 폐그물을 비롯해 스티로폼 페트병 폐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넘쳐난다. 이를 처리하는데 군산시에서 연간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지난 3년간 48억을 들여 5800t에 달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올해도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하지만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은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아닌데 수거부담을 자치단체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자치단체마다 예산부족으로 수거하지 못하는 해양쓰레기가 넘쳐나면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양관광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자치단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더 부담해야 마땅하다. 지난 21일 군산 선유도에서 가진 해양쓰레기 정화행사에 참석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군산시의 정부 부담률 70% 상향조정 요구에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토 수준이 아니라 적극 수용해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