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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 점화, 정치 독립 시험대 올라

전국 각 시도가 민선 체육회장 선출 작업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체육회도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체육회장 선출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 1월 15일까지는 선거로 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작년 12월27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요컨대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없는 것처럼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인 시장과 도지사가 해당 시도 체육회장을 맡을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전북도체육회장과 14개 시군 체육회장은 총회에서 단체장을 추대하거나 선출했지만 이젠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해야 한다. 대의원들이 곧 선거인단이다. 선거인단은 도 종목단체(정회원) 및 시군체육회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체육계의 관심이 쏠린 선거인단 규모는 전북도 체육회장은 300명 이상이며, 전주는 200명 이상, 군산과 익산 정읍은 150명 이상, 남원김제완주고창부안은 100명 이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은 50명 이상이다. 시군은 인구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21일까지 구성되면 선거일 결정 등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만 관심은 과연 정치로부터 독립된 체육회장 선거가 될 것인가에 있다. 그동안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이 원칙은 공염불이 됐다.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체육회나 산하 단체가 선거조직으로 활용되거나 줄세우기 등 부작용이 많았다. 선거 이후엔 단체장선거에 공(?)이 있는 사람이 체육회에 입성하거나 요직을 맡는 일도 많았다. 일부 체육회는 가맹 경기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단체장에게 알아서 기는 일도 있고, 선거 때 충성을 하게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도와 시군의 체육회장 선거는 현 회장인 단체장들이 자기사람을 내세울 개연성이 크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맞붙는 구도도 예상할 수 있다. 또 체육인 대 비체육인의 대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체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치러지는 첫 민선 선거인 만큼 이런 취지를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선거인단인 대의원들의 자세가 중요한 이유다. 아울러 선거를 통해 도 체육회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5 18:29

도내 아동학대 전국에서 세 번째라니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한켠에는 부모나 사회로부터 학대받는 어린이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를 국가 사회 가정이 책임져야 할 요건을 조문화한 어린이헌장을 들먹이기 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특히 전북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전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6418건으로 경기(2만989건), 서울(8935건) 다음으로 많았다.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하고 인구가 적은 도내에서 이뤄진 이같은 사실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없다. 학대자로부터 다시 재학대를 받는 재학대 발생건수도 전북이 1082건으로 경기(1982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76.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교 교사(5％), 친인척(4.7%)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7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가정내 아동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자기 자녀를 마치 소유물인양 착각하는 인식부터 잘못이거니와 이웃에서도 이를 남의 가정사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것도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막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들 마음과 인격형성에 큰 상처를 안겨주는 범죄행위다.어린시절 매를 맞거나 정서적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자라면서 폭려적 공격 성향으로 변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오죽하면 자유교육의 선구자 프란시스코 페레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했겠는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이나 학교내의 문제로만 방치할 수는 없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더욱 확대될 소지도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보완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초범일지라도 관용을 베풀어선 안된다.어린이집등 아동교육기관에서도 교사 선발등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어린이가 학대받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함께 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4 19:01

동서내륙경제벨트 구축, 국토균형발전 이뤄야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경부축과 남북축으로 쏠려있는 국토 개발정책을 이제는 동서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라북도의 새로운 지역 개발정책 제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동안 정부의 국토 개발정책이 경부축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동서간 교류와 상생발전은 도외시된 측면이 많았었다. 1972년부터 추진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서울과 부산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울산 포항 마산 창원 등 공업단지 조성 등 경부축 중심으로 국토발전을 촉진시켰다. 이어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수도권 집중 및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췄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지역거점 개발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까지 설정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중부내륙축과 남부내륙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동서축 개발방안은 제외되면서 동서지역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갈등 해소는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전라북도는 이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동서내륙경제벨트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서내륙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환동해환서해 경제벨트의 거점화를 이루고 주력산업 연계와 협력으로 국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운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계한 동서 내륙경제벨트 구축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 연결 등 교통 SOC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홀로그램 콘텐츠산업 헬스케어산업 해상풍력 등 신산업벨트 조성, 가야 역사문화와 동학농민혁명을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백두대간 생태밸리, 스마트 팜과 물류기지 등이 거론된다. 동서 내륙경제벨트 구축의 관건은 당위성과 타당한 논리 발굴이다. 이를 위해 전북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함께 손잡고 국토발전 정책의 동서축 전환을 위한 논리 개발에 착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올 연말까지 전북과 대구경북간 발전전략 발굴과 연계사업 등을 연구하고 내년부터는 공동포럼 개최와 지역간 교류협력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 내륙의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새로운 전기가 될 동서 내륙경제벨트 구축이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북과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환서해환동해 경제권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4 19:01

무책임한 행정, 치매환자 공공후견인제 겉돈다

문재인정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도입된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사업이 자치단체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 초기부터 유명무실화됨으로써 치매가족이 느끼는 고통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도도입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관계기관 종사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치매환자이면서도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는 홀로노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줄 후견인을 대신 지목, 법원에 청구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다 지난해에는 치매환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치매환자에 대한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오죽하면 국가가 나서 치매관리를 책임 진다고 했을까. 그만큼 이들 환자가 처해 있는 주변 여건이 힘들다는 반증이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현재까지 이 사업과 관련한 신청이나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홍보가 제대로 안돼 실적이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치료받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홀로 치매환자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면, 이들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아쉬운 대목이다. 65세이상 고령자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환자이며, 갈수록 증가추세도 가파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잇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긴요한 시점에 오히려 자치단체 사업 담당자 외에는 후견인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실정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간단치 않다. 이밖에 후견인 신청요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가 1순위로 추천된다. 설령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없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아닌 후견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해 제도 운영의 보완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치단체는 치매가족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14개 시군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의료기관과 방문요양사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3 16:59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 빨리 해결하라

고질적인 환경민원을 낳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평화당이 발 벗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최근 분당사태에 따른 위기의식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이슈 선점이라는 정치적 의도도 엿보이지만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선 축산 악취해결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일부 외신과 중앙 언론 등에서 악취문제를 들추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폄훼했었다. 결국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 정치권 등의 반발과 맞물리면서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고 말았다. 전북혁신도시가 다시 제3금융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선 금융인프라 구축도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일이 악취문제 해결이다. 전주시 환경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1년 중 10개월은 전북혁신도시 악취민원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한다. 악취문제 해결없이는 혁신도시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이 어려운 데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에선 전북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한 용역 실시와 함께 총 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악취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150여억원을 투입해서 김제 용지면 일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축산농가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로는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도 5~6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다. 특히 김제시의 용역과제 수행도 1년 정도 소요되는 데다 악취저감 예산 확보 및 집행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축사 매입 및 이전, 악취저감시설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이러한 현실 인식과 함께 내년 국가예산에 전북혁신도시 악취해소관련 예산이 한꺼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혁신도시 악취해결에 필요한 모든 사업과 예산내역을 전라북도가 만들어주면 800억원이 되든 900억이 되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모처럼 정치권의 결기 있는 얘기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겨냥한 입발림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전북혁신도시의 악취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금융중심지와 명품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3 16:59

장기 미제사건 해결로 안전한 전북을

우리나라 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3년 만에 드러났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의지와 눈부신 과학수사의 발전이 가져온 개가였다. 이번 사건 해결을 계기로 도내 장기 미제사건들도 속 시원히 해결되었으면 한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세계 100대 살인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극악한 범죄였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4년 7개월 동안 반경 3km 내에서 여성 10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수사와 수색에 연인원 205만 명이 투입되었고 2만1000여 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소득이 없었다. 용의자는 아직 범행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3건의 피해자 유품에서 나온 유전자(DNA) 분석 결과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춘재(56)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1995년 처제 강간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째 복역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기 미제사건은 모두 268건이며 전북의 경우 11건의 미제사건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2000년 익산아파트 살인사건, 2002년 전주 금암파출소 백 경사 피살사건, 2005년 전주 호프집 여주인 살인방화사건, 2011년 익산 마동아파트 현관 살인사건 등이 그것이다. 경찰청은 2011년 12월부터 지방경찰청에 일제히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전북경찰청도 2016년 1월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건들은 일어난 지 오래돼 새로운 증거수집이 쉽지 않고 지역개발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증거가 사라진 경우가 많아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화성 살인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고도의 과학수사 활용으로 진실은 밝힐 수 있다. 또 밝혀져야 마땅하다. 전북지역 미제사건들도 유전자 분석과 지문 재감식,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가능한 최대의 수사기법을 총동원했으면 한다. 이번 화성 살인사건의 해결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다. 그리고 완전범죄는 없으며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이번 사건 해결이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주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어렵겠지만 도내 미제사건들도 수사팀을 보강해 끝까지 추적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안전한 전북을 위해 전북경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2 16:58

장수사과 한 상자가 2000원이라니...대책 세워라

사과 경매가격이 대폭락하면서 국내 사과 주산지인 장수와 무주 사과재배농가들이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자식처럼 애지중지 땀 흘려 재배한 사과가 제값은커녕 상자값도 안 되는 가격에 경락이 되자 경매를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지난 18일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서 장수사과가 10kg 한 상자당 3000원~5000원에 경락된데 이어 19일 전주공판장에서는 상자당 2000원~3000원까지 떨어지자 출하 농민들이 경매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평년의 경우 공판장에서 10kg 한 상자당 평균 15000원에서 20000원 선에 거래됐지만 최근 경락가격이 90% 가까이 폭락하면서 사과 재배농가들이 분개하고 나섰다. 전국 사과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장수지역에는 조생종인 홍로사과가 아직도 6000여t 이상 출하 대기 중이어서 사과값 폭락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홍로사과 출하가 늦어진 것은 가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사과 착색이 늦어진 데다 올해 추석이 평년보다 빠르고 장수 사과축제도 태풍으로 취소되면서 소비촉진이 안된 데서 비롯됐다. 사과값 폭락에 분노한 장수지역 800여 재배농가들은 장수군청 앞에 사과 3000상자를 쌓아 놓고 가격보장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앞으로 출하될 홍로사과에 대한 가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과수재배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어도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이기에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워 울상을 짓고 있다. 이같은 기상이변과 소비부진에 따른 장수무주지역 사과값 폭락사태는 최근 4년째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농작업비 등 생산원가는 고사하고 상자비용도 안되는 사과가격 보장과 함께 FTA기금으로 지원됐던 과수폐원 지원금 부활, 상품화비 지원, 유통비 지원 등을 과수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다. 장수군에서 행정차원에서 마땅한 지원 근거나 대책마련이 어려워 사과팔아주기 운동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과수농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내 과일 소비 부진과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은 이미 FTA를 통해 우리 농업 빗장을 풀면서 예견된 사태다. 넘쳐나는 수입산 과일로 인해 국내 과수농가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2 16:58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충원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환자의 국가책임제를 약속했지만 정작 도내 치매안심센터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주시보건소의 경우 근무인력 1명당 444명을 담당하면서 치매환자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 근무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14개 치매안심센터의 기준 정원은 359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207명으로 인력 충원율이 57.66%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50.83%) 충북(54.42%) 대전(54.48%)에 이어 네 번째로 낮다. 전국 시도 평균 충원율은 66.77%였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256곳 중 기준 정원을 채운 곳은 18곳에 불과했다.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의 1인당 치매환자 수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근무인력 1인당 평균 101명의 치매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보건소가 1인당 443.6명, 군산시보건소 305.2명, 익산시보건소 253.7명 순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노령 인구밀도가 높아 치매환자 수는 많은데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주와 군산 익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근무인력은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 내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활동, 맞춤형 환자관리 등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치매환자 문제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치매유병률이 10.16%로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다. 전국적으로는 75만 여명에 달한다. 고령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치매환자 수도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수급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예산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80대 20으로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충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를 제외하곤 대다수 중소도시는 치매안심센터의 기준 인원을 못채우고 있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약속한 만큼 지역의 치매환자 관리 및 예방 등을 맡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인력 충원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정 여건이 안되는 자치단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정부에서 책임져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9 19:14

전북, 제100회 전국체전서 위상 떨쳐라

프로 스포츠의 발전으로 지금은 시민들의 눈높이가 크게 높아져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인기 종목이 아니면 이목을 끌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하물며 아마추어들의 제전인 전국체전은 사실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난지 오래다. 하지만 스포츠 행사중에서 가장 끈끈한 향토애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이다. 암울했던 일제시대에 시작돼 올해로 꼭 100회를 맞은 전국체전은 각 시도 선수단의 단합과 지역의 통합은 물론, 전 국민적인 축제였음에 분명하다. 지난해 전북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했는데 사실 전북은 유치당시 제100회 대회를 염두에 뒀으나 100번째라는 상징성은 수도 서울에서 열리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면서 올해 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귀결된 바 있다. 체전의 역사는 가히 지역민들의 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도민 모두의 응집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전국체전이었기 때문이다. 도민의 성금을 모아 전주종합경기장을 건립하고, 멋진 인정체전을 통해 전북의 맛과 멋을 떨친 것은 얼마나 유명했던 사건이던가. 스포츠는 결과보다는 참여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어디 현실은 그런가. 전북 선수단의 성적이 좋지 않았을때는 화가 난 도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전주역에 몰려가 선수단을 혼내주려 했고, 선수들은 기차역에 도착하기전에 뛰어내려 도주했던 웃지못할 일화도 있다. 그만큼 전국체전은 도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 왔다. 제100회 전국체전이 오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47개 종목에 거쳐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에 거쳐 총 2만4988명이 참가한다. 선수 1만8588명과 임원 6400명이나 된다. 전북 선수단은 1600명(선수 1217명임원 383명)이다. 며칠전 송하진 지사는 전주대학교 체육관을 방문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고 잇따라 도내 체육계 임원들도 선전을 독려하고 있다. 송 지사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지난해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며 올해에도 빛나는 활약으로 전북체육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도민들의 바램을 대신했음은 물론이다. 이번 체전에서 전 선수단이 일치단결해 전북체육의 위상과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9 19:14

관심 많은 존엄사 관련 법·제도 개선을

존엄사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고 있다. 존엄사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다. 이를테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지난해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전국에서 33만 765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은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밝힌 비율이 6.8%로 경기(26.1%) 서울(24.1%) 충남(8.2%)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많다. 하지만 20세 이상 성인 중 전국 평균치는 0.4%에 불과한 수준이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36.7%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고 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말기나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인원도 전국 2만7940명에 이른다. 이 중 전북은 3.1% 비율이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선택하는 경우다. 어쨌든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관련 법이나 제도적 장치들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제 원혜영(외교통일위) 의원 등이 국회에서 개최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원 의원은 최근 5년간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약 30만 명 중 0.4%만이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했는데 이처럼 비율이 낮은 건 법령과 제도가 모호하거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중소병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방법 및 정책 등에 대한 홍보 강화, 암 환자의 경우 말기의 정의,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강화 등도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다.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자칫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 전북지역의 자치단체들도 연명의료 거부에 대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8 17:47

돼지열병 대책에 모든 힘 쏟아라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의 한 돼지사육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서 도내 양돈 농가에 질병 확산 우려가 엄습하고 있다. 파주와 연천 돼지사육 농가 두 곳에 어떻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는지 감염원인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북 역시 초비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알아야 정밀한 질병 확산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속수무책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19일 새벽 6시 30분까지 전국의 돼지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의 이동 중단(스탠드 스틸) 명령을 내렸다. 전국 양돈 농가 6300여 곳에 대해 의심 증상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질병 발생이 확인된 경기도는 24일 오전 6시 30분까지 전북을 비롯한 다른 시도로의 돼지 반출이 중단된다. 전북도 역시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도내에는 802호 돼지농가에서 132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도는 일단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중이다. 고창, 김제, 순창, 익산, 진안, 부안 등 6개 지역에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돼 있다. 활동반경이 넓어 전염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포획틀과 기피제도 농가에 지원한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양돈 농가는 물론, 도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신 열성 전염병으로 1종 가축전염병인데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방역이 뚫릴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한번 감염된 돼지는 고열식욕결핍호흡곤란혈액성 설사 증상을 보이다 폐사한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국내에서 첫 발생했기에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살처분과 돼지고기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와 국민 피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축산 관계자뿐 아니라 모두가 위기대응에 나서야 한다. 잘못하면 피땀흘려 일군 축산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내 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도민의 협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8 17:47

안전보호융복합산업 육성과제 모두 탈락하다니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전보호융복합산업을 익산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정작 정부의 육성사업 연구과제 입찰에선 모두 탈락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안전보호융복합산업은 새만금과 탄소산업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전북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유치했다. 특히 전라북도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 동원해 어렵사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고 안전보호 관련제품 연구개발 예산으로 524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안전보호융복합산업 육성 연구과제 입찰에서 도내에선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말았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9개의 연구 과제 입찰에서 도내 업체 4곳이 참여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사업을 주관하는 ECO융합섬유연구원도 9개 과제 중 8개 분야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탈락하고 2개 과제만 타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 안전보호융복합산업을 유치한 전라북도로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안전보호융복합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정작 산업화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에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안전보호융복합산업 육성을 주관하고 있는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북과 경남 등 타 지역에선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팀이 대거 참여해서 연구과제를 6건이나 수주한 마당에 전북지역 대학에선 전혀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익산지역의 유수한 섬유업체도 이러한 정부의 연구과제 공모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볼멘소리를 높였다.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안전보호융복합산업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안전보호 제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했다. 소방관련 산업을 비롯해 산업현장의 안전용품과 재난 산악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안전보호 관련 제품은 국내 시장만 10조원 규모에 달한다. 그동안 이들 안전보호 관련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그동안 전북도 15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었다. 안전보호융복합산업을 주관하면서 올해 한 단계 올라선 만큼 연구개발 및 사업 수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폐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7 18:47

인구유입 해법, 일자리와 교육에 있다

최근 3년반새 군산시 인구가 무려 7000명이나 급격히 줄어들었다. 재작년 군산조선소 폐쇄, 작년 GM군산공장이 문을 닫은게 결정적인 이유다. 말이 7000명이지 군 단위에서 기를 쓰고 인구 늘리기 묘책을 추진해도 단 70명도 늘리기 어려운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도내 인구의 감소폭 최소화를 위해 어떤 시책을 펴야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제아무리 그럴듯한 시책도 일자리와 교육 여건이 확충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전북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엊그제 전북도가 저출산 대책에 치우친 출산 장려 인구정책을 귀농귀촌과 은퇴자 유입 등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중앙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 지난 10년간 무려 15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얼핏보면 그럴듯 하나 본질을 놓친 수박 겉핧기식 정책이다. 귀농귀촌, 은퇴자, 해외동포 귀국인, 다문화, 수도권 소재 도내 출신 대학생 등 소위 제2 고향만들기를 추진한다는 건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으나 본질을 놓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인구는 2020년 179만명으로 마의 180만명 선이 붕괴된 뒤, 약 한 세대가 지난 2047년에는 158만명으로 무려 2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무서운 인구 감소를 그냥 지켜볼 수 없기에 전북도가 고육지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질을 놓쳐선 안된다. 도내 대표적인 농촌 지역인 장수군이 최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최대 1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키로 한 것만 봐도 도와 일선 시군 시책간에 약간의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에서는 제비고향 회귀센터 설립 등 제2 고향만들기로 청년인구 늘리기에 나서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반면, 일선 시군은 여전히 출산 장려에 주안점을 둔다는 얘기다. 결국 핵심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여가, 문화생활, 의료시책 등 모든게 종합적으로 펼쳐져야 하지만 전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단 하나를 꼽는다면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요란한 행사는 그만두고 당장 현장으로 뛰어나가 기업유치와 일자리 만드는데 나서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7 18:47

무분별한 지역축제 줄이고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한다. 문화관광부가 집계한 전북지역 축제는 시군대표 14개를 비롯해 53개 한마당 잔치가 열려 관광객을 맞이한다. 축제를 찾는 방문객도 한해 900만명에 육박할 정도다. 김제 지평선축제와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정읍 구절초축제 등에는 60만명이 넘어서고, 남원 춘향제와 고창 청보리밭축제, 전주 국제영화제 등은 4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든다. 이외에도 무주 반딧불축제, 순창 장류축제, 부안 마실축제 등도 관광객 10만명이 넘는다. 이처럼 시군마다 지역축제가 풍성하게 열리는데 비해 지역적인 독창성과 차별화가 안돼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제각각 특색 없이 비슷비슷한데다 개최 날짜까지 겹쳐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다. 특히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는 이에 크게 못미친다는 평가다. 그런데다 이런 축제들이 민선자치 이후 크게 늘어난 것도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와 포퓰리성 사업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전북도가 내년 예산편성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34.9%가 대규모 축제행사 경비를 줄여야 한다 고 답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축제와 행사 예산으로 1284억원이 투입됐지만, 수익은 겨우 355억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매년 자치단체의 축제행사비용은 증가세인 반면 수입은 투자대비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들은 해마다 축제예산을 전년보다 최대 50%까지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소모성 축제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쐐기를 박았다. 축제행사는 규모를 축소하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역 민생경제에 투자하여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적극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가 지속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흡인력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돼야 다시 찾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전폭적인 참여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지역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실물경제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6 17:29

새만금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 더 늘려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만금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 촉진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군산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장기임대용지 분양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는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새만금사업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33만㎡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 33만㎡를 확보했고 내년까지 33만㎡를 추가 매입하는 등 3년에 걸쳐 모두 100만㎡를 조성한다. 최근 국가산업단지로 승격된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는 지난해 말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올 4월부터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혜택이 주어졌다. 최장 100년간 재산가액의 1% 임대료만 내면 입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에 대한 국내기업의 투자협약이 쇄도하고 있다. 올해 들어 13개 업체가 새만금개발청과 투자협약을 맺는 등 지금까지 20개 업체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 입주 희망업체들이 잇따르면서 이미 내년에 확보하는 장기임대용지도 동났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재생에너지관련 업체와 전기차 관련 기업의 입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입주 수요를 고려하면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의 추가 확대가 시급하다.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는 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효과가 크고 국내기업의 입주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임대용지의 추가 확대 당위성이 높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장기임대용지의 추가 확보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전라북도와 군산시도 적극적인 만큼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적극 호응이 필요하다. 8년 전 정부와 삼성은 새만금에 20조원을 투자해 태양광 사업단지를 조성하고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LH본사의 진주 이전에 따른 전북도민의 반발 무마용에 불과한 사기극으로 결말났다. 새만금이 이제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투자 활성화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장기임대용지 추가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장기임대용지 매입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6 17:29

강한 전북은 산업체질 개선과 리더십 교체로

지금 전북은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흔들리지 않는 위상을 확보해야 할 시기다. 낙후된 산업 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위기에 처한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고질적인 저효율 산업구조를 청산하고 지역발전을 앞장서 이끌지 못하는 리더십의 교체 등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 우선 전북 산업의 체질 개선과 패러다임 혁신이다.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 하나에 매달려 왔다. 물론 바다를 메워 서울 2/3 규모의 새로운 땅을 만드는 새만금사업은 가속도를 내야 할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새만금은 전북의 모든 관심과 국가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어선 안 된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속도를 내되, 미래로 나갈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고 진도를 내야 한다. 최근 경제왜란으로 중요성이 새롭게 드러난 탄소산업이 그 중 하나다. 불모지에서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초창기 어려운 여건에서 탄소산업을 육성해 각광을 받았으나 한 동안 시들해졌다 이제 다시 부각되고 있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행이 효성이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전주 탄소공장을 증설키로 했고, 정부도 전주 탄소소재 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탄소와 같은 소재산업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아 더욱 탄탄하게 기반을 다졌으면 한다. 또한 비록 제3금융중심지 사업에 고배를 마셨으나 700조 규모의 해외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본부를 앞세워 재도전의 기회를 갖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우뚝 솟게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위기에 처한 리더십의 교체가 필수적이다. 전북은 인재의 고장이었으나 두 차례 행정구역 개편으로 면적이 줄고 계속된 인구유출로 희망이 사라진 땅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18-39세 젊은 층이 해마다 9천 명씩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심각하다. 이러한 현실에도 전북 정치권은 대안을 제시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사분오열돼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렇다 할 역할이 없고,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들은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고 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이러한 리더십을 교체할 좋은 기회다. 새로운 먹거리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힘 있게 실천해 나갈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일 총선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번 총선의 최대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5 16:17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이 전북 살길이다

지방소멸이란 단어도 이젠 식상하다. 처음엔 충격적으로 와닿더니 이젠 너무나 일상화 한 까닭에 감각이 무뎌졌다. 전형적인 농촌중심 구조를 지닌 전북은 그 한복판에 있다. 보다 좋은 교육여건을 찾아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주거나 환경, 특히 좋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있는 것이다. 추석 연휴때 고향을 찾아온 주변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엊그제까지 함께 어울리던 우리 이웃이었으나 이젠 1년에 한두번 고향을 찾고있지 않은가.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점이다. 며칠전 한은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전북지역 인구구조 및 노동공급의 변화 추이와 전망이란 조사연구 자료는 가히 충격적이다. 앞으로 전북지역 인구구조는 저출산과 청년층의 역외유출 등의 영향으로 더욱 고령화되고,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려니 했으나 바로 목전에 와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전북지역 70대와 80대의 비중이 크게 확대돼 203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북지역 전체인구의 약 40%에 달할 전망이다.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30~50대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감하게 된다. 결국 청년층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만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 출산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도내 자치단체의 정책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모아져야 한다. 이젠 요란한 행사나 보여주기식 쇼맨십은 필요없다.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를 완화시키려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활용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나서야 한다. 출산율 제고는 꼭 필요한 과제이나 단기간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도 사회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정책기조를 맞춰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이나 기업 구조, 고용과 인구 구성도 모두 근본적 변화가 진행 중인만큼 외부의 자본과 기술이 전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2000만명이 늘어나는 동안 전북은 수십만이 줄었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역사회가 분명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뛰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연히 그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5 16:17

예타 면제 때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중시하라

각종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과 달리 전북처럼 열악한 지역의 사업은 경제성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예산 투입 이전에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부분 탈락하기 십상이다. 결과적으로 가진 곳은 더 갖게되고, 열악한 지역에는 무엇하나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정부가 올초 경제성만을 보지않고 정무적 판단을 곁들인 예타면제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지역관련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게 된 것이다. 20년 만에 예타 제도를 개편해 경제성 평가 비중은 낮추고 사회적 가치 기준 비중을 높여 문턱을 낮춘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런데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지금보다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이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됐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도정 현안에도 반영돼야 한다. 올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타가 진행 또는 착수 예정인 전북 관련 사업은 금강지구 영농편익 증진,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이며 연내 예타 신청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아쿠아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 등이다. 정부는 예타 진행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평가를 진행하는 등 경제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예타평가 때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 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발표만 보면 금방이라도 뭐가 잘 될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등 해당 정부부처에서 올린 전북 관련 국책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대상 선정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아예 예타 심의조차 밟지 못한 것이다. 예타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북처럼 생활인프라가 부족하고 인구가 적은 곳의 사업은 여전히 어렵다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이제는 단순히 경제논리에만 맡겨놔서는 안된다. 통치권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역간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0 18:31

태풍 낙과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함께 나서야

추석을 앞두고 한반도를 휩쓸고 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도내 과수농가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한 해 동안 땀흘리면서 애지중지 가꿔 온 배와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들이 대부분 낙과 피해를 보아 손 쓸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완주 이서에서 대를 이어 5000평 규모의 배 농사를 짓는 한 과수농가는 추석 대목을 위해 수확한 배를 제외하곤 모두 낙과 피해를 당해 전부 폐기해야 할 처지다. 과수농가들은 낙과 피해뿐만 아니라 과일나무까지 부러지거나 손상을 입어서 내년 농사도 걱정이 크다. 이렇듯 이번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도내 과수농가는 10일 현재 모두 145가구에 피해 면적은 171.5ha에 달한다. 이 중 배 농가가 146.7ha로 85%를 넘는다. 이어 사과 20.7ha 복숭아 2ha 포도 2ha 감 0.1ha 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자치단체와 자매결연도시, 지역 기관단체 등에서 과수농가에 대한 피해 복구와 다각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피해 농가의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피해 농가는 당장 낙과된 과일을 선별 수거해서 과즙 가공이 가능한 것은 가공하고 부러지거나 쓰러진 과수나무를 정리해야 하지만 보험처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따라서 과수농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선 보험과 행정처리 등을 서둘러야 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낙과 피해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평가는 조속히 실시해서 재해보험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손상된 과원과 과수 시설물을 복구하고 수습하려면 많은 일손이 필요한 만큼 과수농가 일손돕기에 함께 나서야 한다. 또한 낙과 피해 과일 직거래 장터나 과일 사주기 운동 등 피해농가 돕기에도 적극 나섰으면 한다. 십시일반으로 배 한 상자, 사과 한 상자 사주는 것이 피해 농가들에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과수농가 피해복구 및 지원에 신속히 나서는 한편 누락되거나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농협과 금융기관에서도 피해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과 대출금 상환 연기 등 각종 금융지원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0 18:31

수확기 농촌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주의해야

농촌지역 고령자들이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륜차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위험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특성상 도시보다 농촌에서 65세이상 고령자들이 야외 활동할 때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같이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일년 중 가장 바쁜 9월,10월에 교통사고가 빈발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50%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였다. 이 중 이륜차 사고는 모두 1459건으로 120명이 숨졌는데 그 중 65세 이상이 80명으로 67%나 차지했다.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7월 김제시 청하면에서 70대 노인이 텃밭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경운기에 깔려 변을 당했다. 앞서 지난 4월 익산시 어양동에서 70대 부부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25t 트럭과 충돌해 부부가 함께 숨지기도 했다. 이렇듯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65세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고령자가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시내버스 대체 교통카드 지급 등 인센티브를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해마다 감소 추세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5년간 하루에 평균 180건이나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매일 1명씩 기록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운행에 따른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65세이상 고령자에 대한 예방지도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 능력과 신체적 기능이 젊은 세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상황대처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된다. 더욱이 고령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보다 도로구조 자체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데다 폭이 좁은 농수로나 마을 길이 많아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야간에는 도로 사정이 어둡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운행때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반사경 부착이나 야광기능이 뛰어난 조끼를 착용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운전자 특성에 따른 정기 교육과 함께 야광조끼나 반사경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