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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전북 교육계 원로들이 김승환 교육감의 퇴진 운동에 나섰다. 한국교육삼락회 전북지부 소속 원로 교육인들이 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환 교육감은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범시민적 퇴진운동본부를 꾸려 주민소환제를 적극 추진할 것도 다짐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역시 김 교육감을 겨냥해 국민소환을 통한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출직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은 전북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자신의 신념에 매몰된 무리한 행동으로 전북도민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렸다. 자신이 밀어붙인 상산고 재지정 취소가 교육부의 부동의를 받아 파문을 일으켰고, 인사 개입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었다. 또 2017년 말에는 학생부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설상가상으로 도민들의 전북교육에 대한 청렴도와 투명도 인식조사에서도 종합평가점수 10점 만점에 7.79점을 받아 최근 4년 중 가장 낮았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청정 전북교육이 헛구호에 그친 셈이다. 김 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좌충우돌 그 자체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모든 게 적이요 공격대상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의 불화가 그러했고 문재인 정부마저 그러하다.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를 하자 교육부 장관보다 더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머지않아 장래에 괜찮은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전북교육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정도는 호주머니 속 공깃돌쯤으로 아는 것 같다. 자신의 자녀는 외국의 명문대 입시기관에 보내면서 상산고를 귀족학교라 몰아세운 것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어찌됐든 상산고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부담과 불안감을 줬다는 점에서 최소한 유감 표시라도 하는 게 당사자로서 도리다. 인사개입과 관련해서도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특히 김 교육감은 상산고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이는 오기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전북교육이 독선과 불통으로 얼마나 더 망가질지 걱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4 16:46

한빛원전 전북도민 관련 대책 세워라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전북은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먼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 거리는 가깝지만 관할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 전북은 원전 정보공유에서 제외되고 있는데다 지원예산도 전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민들의 분노는 폭발 일보직전에 이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전남 영광 홍농읍 계마리에 있는 한빛원전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의 방사능 유출 방지용 내부철판(CLP)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1m가 넘는 대형 공극(구멍)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날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된 뒤 점검이 진행중인데 현재까지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공극이 총 102곳이 나왔고, 이중 20㎝가 넘는 대형 공극은 24곳이나 된다. 지난해 9월부터 점검 중인 한빛 3호기 격납건물에서도 공극이 98곳에서 발견됐고 최대 크기는 45㎝였다.한빛 3호기는 점검이 완료됐고 한빛 4호기는 9월까지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빛원전 6기 가운데 수동 정지한 한빛 1호기를 비롯해 4기(1346호기)가 현재 정비 중이다. 한빛원전 측은 계속해서 격납건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전북 시민단체가 지난 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을 폐쇄하고 도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직접적 계기는 4호기 격납고에서 깊이가 157㎝정도인 초대형 공극 발견이다. 말이 그렇지 168㎝ 두께의 격납 벽 중 최대 157㎝가 타설되지 않아 단 10㎝에 불과한 벽에 주민이 생명과 안전이 의지되고 있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한빛원전 격납고에서 발견된 공극의 수 223개에 국한하지 않는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공극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의심된다. 원전은 일정 부분 필요한게 사실이지만 제대로 안전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발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 한빛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북은 편서풍에 따라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희생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여러번 피력한 바와 같이 전북 도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빛원전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4 16:46

또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경제 죽이기다

정부가 또 수도권 지역인 경기, 강원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군사시설 해제방침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으로, 당연히 철회돼야 마땅하다. 이는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과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역행하는 처사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방부 계획에 따른 것으로, 군사시설 해제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로, 강원(63%)과 경기(33%)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라고 전북연구원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당 김병욱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지역 일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먼저 이 같은 주장은 지극히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된 근시안적인 발상자체가 문제다. 이들 논리대로라면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 허덕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지방소멸론지방 인구절벽까지 거론돼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지방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수도권으로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은 이미 글로벌전략 일환으로 투자처를 해외에서 찾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장의 핵심라인은 투자환경이 좋은 베트남 등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시설과 인력도 수도권에만 집중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실시했다. 이렇게라도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 정책효과는 차치하고 제도 자체가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경제를 고사시키려는 것과 뭐가 다른 가. 이들 지역 규제가 풀리면 전북 등 지방투자를 고려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연대하여 정부의 이런 지방말살 움직임에 총력 저지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방경제를 살리는 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지방을 살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1 18:36

골든타임 단 4분,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책 절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이다. 뇌나 심장, 콩팥 등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즉각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심폐소생이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요즘엔 생활환경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많이 설치하고, 기회가 되는대로 이용법을 널리 알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갈길이 멀기만 하다. 철도 역사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엔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입구와 내부에 위치를 안내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건물 어디에 이게 설치돼 있는지 찾기가 어렵고, 많은 이들이 활용법 자체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다. 만일 사람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에 있던 일반인들은 당황해서 AED를 찾을 수 없고, 설혹 바로 찾는다고 해도 제대로 된 활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와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에는 총 1485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돼 있다. 2016년 784대, 2017년 889대, 2018년 1420대 등과 비교하면 최근들어 보급률이 급속히 늘어난건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나 일부 대형마트, 관광지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 일례로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된 곳은 군산 공설시장 한 곳 뿐이다.많은 이들이 오가는 전주동물원과 덕진공원, 이마트 전주점 등지에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아예 없다. 다중이용시설인데도 현행법에 의무 설치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작 유동인구가 많아 반드시 응급장비가 있어야 할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대형마트, 학교 등은 장비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있다. 더 큰 문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갖춰져 있어도 일반인들은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을 늘리고, 반복적인 실습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일반 심폐소생술보다 효율성이 높고 생존율도 높여줄 수 있는 장비라는 점에서 이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물론, 사용법 숙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1 18:36

기업 없는 혁신도시, 지역민 외지로 떠난다

혁신도시 시즌2 얘기가 나오면서 도민들은 취약한 도세가 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여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은 공공기관 추가이전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지역민들의 기대는 한층 더 커졌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있다.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을 떠나는 숫자가 날로 늘고있다.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 실적이 전국혁신도시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사이 혁신도시 기업입주 건수는 전남광주와 경남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것과는 정반대다. 김상훈 국회의원(자한당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혁신도시 입주기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은 두 곳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412개였던 전국 전체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는 1년 만에 828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경남혁신도시 입주기업은 지난해 3월 13개에서 올해 218개로 전국에서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전남 역시 같은 기간 86개에서 205개로 급증했다. 심지어 강원도는 30개사에서 44개사로 늘었다. 혁신도시 특성과 연계한 기업유치 활동에 이전기관들이 적극 나서면서 나타난 결과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에는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전북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본청과 소속기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이 전북에 터전을 잡는것은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어쨋든 전북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 향후 전북테크비즈센터와 전북금융센터 입주가 본격화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기는 한다. 클러스터56부지는 완주군과 전북개발공사가 매매협약을 체결해 연구소와 유관기업 유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기업유치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7800여 명의 전북도민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북에 더이상 매력이 없다는 얘기다. 전북인구는 지난 1999년 199만9255명으로 200만 명 선이 처음으로 붕괴된 이후 계속 감소추세다. 급기야 지난 6월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2만 6717명으로 언제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 선이 무너질지 모른다. 모든 행정 역량이 이젠 전북의 파이 키우기에 집중돼야 한다.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고, 가장 중요한게 바로 혁신도시 활성화다. 지금은 요란한 헛구호 보다는 가시적인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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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7.31 19:03

도의회, 세금만 축내는 무용지물 자처할 텐가

최근 김승환 교육감의 인사개입과 재량권 남용 등 교육현안이 도민 관심사로 떠올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청 공무원의 서기관 승진인사 개입과 상산고의 자사고 탈락 재량권 남용이 그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법원 판결과 교육부 결정에 저항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은 주민소환제를 통해 김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격앙돼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데도 민의 대변기관인 전북도의회는 팔짱만 끼고 있다. 교육 학예에 관한 행정사무와 그에 관한 감시 견제기능은 도의회 본연의 기능이다. 김 교육감의 인사개입과 재량권 남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지역의 중요 현안이 논란과 비판의 도마에 올라 있는 데도 도의회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다 아는 것처럼 김승환 교육감은 4차례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 개입한 범죄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으면 민선 교육감이라면 적어도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쯤은 해야 하는 게 도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부당한 인사개입에 대한 사과는 커녕 검찰 법원에도 인사개입 단죄가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역공을 폈다. 최근의 상산고 자사고 지위와 관련 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을 놓고도 도민 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도의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재량권은 형평과 공정이 생명이다. 해코지할 목적으로 절차와 수단을 동원하는 건 재량행위가 아니다. 아집이고 권한 남용이다. 사적인 입장이나 생각을 공적인 영역에 투시하는 것이 이른바 농단이다.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면 국정농단이고, 김 교육감처럼 인사와 자사고 처리를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면 교육농단이다. 제대로 된 의회라면 김 교육감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따지고 상처 봉합방안과 대안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잘못이 드러난 만큼 김 교육감의 대도민 사죄 촉구도 의회의 몫이다. 교육행정에서 전국적 이슈가 된 굵직한 현안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데도 도의회가 침묵하고 있는 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직무유기이다. 일을 하지 않는 의회는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의정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존재감 없는 의회는 세금만 축내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31 19:03

완주·진안 웅치전적지 성역화사업 서둘러야

임진왜란 당시 완주진안 웅치전적지는 완주 이치전적지와 함께 곡창지대인 호남을 지켜낸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전주부성을 향해 침략해오는 왜군에 맞서 조선 관군과 완주 소양진안 부귀 주민을 포함한 의병연합군 3000여 명이 사투를 벌인 전투현장이다. 1만여 명이 넘는 왜군을 상대로 이틀간의 전투에서 조선군과 의병들은 중과부적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만 왜군 주력부대도 큰 타격을 입어 전주성 진입을 포기하고 철군함으로써 호남을 방어한 역사의 현장이다. 전라북도에선 지난 1979년 12월 완주 소양면에 웅치전적비를 세웠고 진안군에선 지난 2012년 웅치전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진안 부귀면에 창렬사를 건립했다. 이후 진안 웅치전적지보존회 중심으로 매년 8월에 추모제를 개최해오고 있고 완주 소양면 주민들도 8년 전부터 완주 웅치전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웅치전투 희생자 추모행사를 매년 갖고 있다. 하지만 완주진안 웅치전투 기념행사가 완주와 진안지역 주민 차원에서 제각각 진행되다 보니 순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한 사업과 후속대책들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다행히 지난해 완주군은 전북도와 함께 소양면 웅치전적지를 중심으로 매장문화재조사에 나선 결과, 임진왜란 당시 성벽과 진지 터 성황당 터 봉수 터 등에 대한 위치와 규모를 확인했다. 또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부귀면 세동리에서 소양면 신촌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인 웅치길이 임진왜란 전후까지 교통과 통신의 주요 거점지였던 사실도 밝혀냈다. 그동안 웅치전적지 재조명 작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진안군도 올 하반기에 전북도와 함께 웅치전적지에 대한 발굴조사에 나선다. 웅치고개 정상에 위치한 성황당 타와 봉수터, 그리고 인근지역에 있는 고분군 등에 대한 시굴조사도 착수한다. 진안군은 앞서 웅치전적지 일대를 향토문화유산기념물 1호로 지정했었다. 국난의 위기에서 분연히 일어섰던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이 430년이 다돼서야 재조명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금지 조치로 한일간 무역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선열들의 항일의 정신을 일깨우는 작업은 그 의미가 크다. 유적지 발굴뿐만 아니라 웅치전투 추모제를 격상시키고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역사박물관 건립, 역사공원과 묘역조성 등 성역화 사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30 17:26

농협이 앞장서 일본기업 제품 판매해서야

농업인 권익을 대변한다는 농협에서 일본 기업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그것도 농생명 수도임을 표방하는 전북에서 별다른 의식없이 이런 일이 발생해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뜩이나 한일간 무역전쟁으로 국민감정이 악화된 가운데 농협이 업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니 참 답답할 따름이다. 외교부는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30일 전망했다. 관련 절차를 밟은 뒤 8월말께 시행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간 무역분쟁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급변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은 매출 확대에만 신경 쓰다가 일본 기업 제품을 앞장서서 판매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농협하나로마트의 안이한 자세가 큰 문제다. 지난 29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 매장 내에 설치된 가판대에 세탁 세제인 비트 수십 여개가 진열돼 있고, 직원이 제품을 설명하며 판촉행사가 열렸다. 바로 옆 다른 가판대에서는 주방 세제 참그린 1+1 증정 행사가, 그 옆에는 손세정제인 아이! 깨끗해의 1+1 증정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제품들은 모두 라이온코리아㈜라는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다. 이 회사는 일본 기업이 100%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 사실상 일본 기업이 주인이다. 결국 범 국민적 차원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우리 제품 판매에 더욱 신경써야 할 농협이 사실상 일본 기업 제품을 앞장서 판매한 것이다. 이들 세제들은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친숙하지만 가뜩이나 시민 정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벤트 행사까지 벌이는데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일반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힘을 모으기 위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농민을 위해 뛰어야 할 하나로마트는 돈벌이에만 치중한다는 거다. 뒤늦게 철거한다고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농협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시민정서와 동떨어진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30 17:26

제2·제3의 장점마을 없게 대책 세워라

익산 장점마을의 암 발생과 관련해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한국역학회 자문회의를 열어 비료공장 가동과 주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환경부는 2001년 장점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과 주민의 암 발병 사이에 무관치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지 않아 주민 반발이 컸다. 이번 발표는 역학적 인과관계의 단정적인 인정까지 미치지 못했으나 기존의 추정이라는 모호한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그 간의 주민 고통을 생각할 때 퍽 다행이다. 앞으로 과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으로 사망한 주민과 투병 중인 환자들, 그리고 오랫동안 암 공포에 시달려온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비료공장은 파산했고 공장대표도 폐암으로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 주체도 없고 책임자 처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와 익산시가 나서 환경오염 피해구제 급여제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민피해를 보상하고 투병 중인 환자에 대한 치료지원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비료공장 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오염된 토양 복원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관련 업체들이 시골마을에 들어서면서 제2, 제3의 장점마을 논란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남원과 정읍의 경우가 그러하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은 1999년 이곳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선 이후 마을주민 78명 가운데 17명에게 폐암 식도암 등이 발생했다. 2013년 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자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서 다핵 방향족화합물(PAHs)의 증가와 심각한 라돈 오염 등 위험요인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또 최근 58명의 주민이 사는 정읍시 이평면 정애마을의 경우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센인 정착촌인 이 마을에 2016년 폐기물재활용업체가 들어온 뒤 4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5가족이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이 마을 역시 하수 슬러지와 분뇨악취, 화학약품 냄새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단속이 나오면 업체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불신하고 있다. 장점마을을 거울삼아 이들 마을에도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웠으면 한다. 사람들이 죽거나 병들어 마을이 절딴 난 뒤에야 뒷북행정으로 요란을 떨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9 17:05

군산항 예·부선 단속보다 정박지 확충이 먼저

군산항 내항을 출입하는 예부선 단속을 놓고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최근 군산항 선박입출항의 안전을 이유로 부선(바지선)을 운반하는 예선의 운항을 제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 안전 운항과 관련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해상 안전사고는 육상과 달리 바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안전조치와 함께 단속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군산 내항의 부선 정박지 실상을 보면 무조건 단속에만 나서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 지난 수십 년간 부선 정박지로 사용해 온 군산 내항 수로는 수심이 낮아 닻 끌림 현상이 적고 간조 시간대에는 수면에 드러난 펄에 부선이 얹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다 보니 군산 예부선업계에서 내항 수로를 부선 정박지로 주로 활용해왔다. 문제는 새만금 내부 개발과 항만 조성사업을 위해 암반과 토사를 실어나르는 부선 수요가 급증하면서 군산항 부선 정박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군산 소룡동 일대에 470t 기준 14척을 정박할 수 있는 부선 물양장을 새로 만들고 군산외항 인근에 7000GT급 4척을 정박할 수 있는 대기정박지를 지정고시했다. 기존 군산 내항 물양장은 임시정박지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항구의 펄 퇴적 등 정박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 소룡동 부선 물양장은 최대 8척, 군산 외항은 2척, 그리고 내항 물양장은 6척 등 실제 정박 가능한 부선 수는 모두 16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군산지역에 등록된 부선 수는 30척. 여기에 새만금 개발공사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부선들도 많아 군산항 주변 부선 정박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선 정박지 부족에 따른 업계와의 갈등은 항만기능이 활성화된 다른 항구도 마찬가지다. 700여척의 부선이 등록된 부산항도 지난해 7월 부산항만공사에서 바닷가 정비와 항로 안전을 이유로 봉래동의 물양장 사용을 불허했다가 예부선선주협회의 강력 반발과 시위에 밀려 새로운 정박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군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도 군산 내항 수로를 이용하는 예부선만 단속할 게 아니라 정박지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책 없이 단속만 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9 17:05

한빛원전, 전북지역 안전은 뒷전인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굳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원자력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중앙의 일부 전문가와 관료들이 틀어쥐고 정작 지역의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잘못이다. 원자력위원회가 규제 감시 권한을 독점할 게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똑같은 거리에 있어 피해 가능성이 같은데도 행정구역이 다르다 해서 지원예산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호기에서 열출력 급증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 달에는 한빛원전 3호기와 4호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대형 공극(구멍)이 발견돼 소재지인 영광은 물론 인접한 고창과 부안군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전북과 전남지역 주민들은 대형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사건 발생 10일이 지나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안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여서 그렇다. 차제에 관련법을 개정해서 자치단체도 원전 정책에 참여하거나 자체조사권을 부여했으면 한다. 매뉴얼 역시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km)에 포함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사고 내용을 신속히 통보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방재 예산도 같은 거리에 있는 우려지역을 함께 지원하는 게 이치에 맞다. 한빛원전의 경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면적 총 1360㎢ 가운데 전북이 50.4%, 전남이 49.6%이지만 지방세법에 따라 전남에 500억 원, 전북에 25억 원이 배분된다. 소재지 여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또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과 부안 등 전북지역 이해당사자들도 조만간 구성될 폐기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33년과 32년이 경과돼 2025년 폐기를 앞두고 있다. 머지않아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데 여기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빛원전은 수명이 오래된 탓에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이 감시권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원전 안전은 지역주민의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갈 수 있으므로 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예산배정에도 차등을 두어선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8 16:21

상산고 자사고 유지, 전북교육 발전 전기 삼아야

국내 명문 고교로 자리매김한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애초 전북교육청의 평가 자체에 무리수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심의 결과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 평가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조 자립형사립고였던 상산고는 신입생의 일정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었음에도 전북도교육청은 정량평가를 통해 4점 만점에 1.6점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 점수 80점에서 0.39점이 모자라 탈락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 이 때문에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결과에 적법성과 형평성을 내세워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교육부에서 사회통합전형 평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논란을 빚었던 재지정 기준점을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점과 평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결과 반영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단순히 평가지표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여론과 정치권, 특히 여당 국회의원의 반대 목소리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전북 교육계와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야기했다. 상산고와 재학생 학부모 동문 등에서 상산고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한 것은 물론 보수와 진보진영으로 나뉜 찬반 갈등,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한 사회 이슈화 등으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일방 독주 행정이 빚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상산고와 김승환 교육감이 서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전북 교육은 막장으로 치닫게 되고 교육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교육의 발전과 미래 대계를 위한 대승적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상산고도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부족한 점들을 잘 보완해서 지역 인재육성의 산실로 세워나가야 한다. 이번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전북교육이 더욱 진일보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8 16:21

건축물 화재 안전조치 당장 강구해야

예전엔 화재가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여름, 겨울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업소는 그 특성상 화재 발생 때 인적물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규모가 큰 건축물일수록 평소에 보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도내 소방 점검 대상 건축물 10곳 중 7곳에 달하는 건축물들이 화재안전을 등한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가 올 상반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이용도가 높은 건축물 대상 1만 473곳 중 6805곳이 적발됐다. 도 소방본부는 적발된 6805곳 중 중대위반 16건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 하고, 17건은 과태료 처리, 120건은 조치 명령, 592건은 행정기관 통보처분을 했다.나머지 6062곳에 대해서는 자진 개선기간을 두고 개선토록 했다. 입건된 경우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과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피난방화시설 출입구에 물건적치, 비상경보설비 고상 상태 방치, 자체소방훈련 미실시 등 전형적인 위반사항이다. 소방당국의 철저한 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건물주나 임차인들의 의식 개선이다. 평소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겼던 사소한 실수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온 일은 허다했다. 비용이 추가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건축물 화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땅을치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화재는 사람의 고의나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응당 해야할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때마침 소방청이 월 8만원이던 화재진압수당을 월 18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출동수당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해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화재진압수당은 일선 화재 진압에 투입하는 소방관들이 매월 일정하게 받는 수당인데, 2001년 월 8만원으로 인상된 후 17년간 그대로였다. 전북도는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 난감한 분위기다. 해마다 화재가 증가하고 있고 진압에 따른 위험성 또한 큰 마당에 사실 수당을 일정 부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단순히 소방관 복지 증진 차원이 아닌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증액분에 대해 지자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해법을 제시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5 18:05

헛물 켠 규제자유특구 치밀한 준비 나서라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홀로그램 육성사업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전북의 대도약 핵심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홀로그램 육성사업은 중소벤체기업부의 1차 심의위원회 우선협의대상에 올랐으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는 데는 실패했다. 전라북도는 홀로그램 관련 연구개발(R&D)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홀로그램 콘텐츠서비스 지원센터를 설립한 점 등을 내세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실증을 시작할만한 구체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실증테스트나 실증사업을 진행할 만큼 계획의 안전성과 사업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사전 준비나 대응이 미흡했다는 얘기다. 반면 부산 블록체인을 비롯해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등 7곳이 선정됐다. 공교롭게도 부산 대구 경북 등 영남권과 전남 세종 충북 등 여권 실세지역이 모두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포함됐다. 정치적 고려는 없었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전라북도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내세운 전기자동차 클러스터와 자율주행 산업의 주도권을 각각 전남과 세종에 뺏기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북도는 군산과 새만금을 국내 최고최대의 전기자동차 집적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이번에 전기차 관련 규제자유특구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자율주행 산업 역시 전라북도가 5년간 총 3000억 원을 들여 상용차 자율주행과 관련 융복합 기술 개발 및 시험인증 기반구축, 산업 밸리 구축 등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가 자율주행 산업을 선점했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은 미래 금융산업의 블루오션인 블록체인을 꿰찼다. 정부는 하반기에 2차로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나선다. 전라북도는 친환경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 자동차로 재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보다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지역 안배나 형평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대응 논리와 실질적인 사업의 완성도를 갖춰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5 18:05

국민의 분노 보여주는 ‘보이콧 일본’ 운동

일본제품 불매를 비롯한 보이콧 일본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을 규제하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번 운동은 종전과 달리 비교적 차분하면서도 파급효과가 크고 강해 보인다. 그만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반증이다. 보이콧 일본 운동은 정치계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계 등 범국민 촛불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눈에 띠는 것이 일본제품 안사고 안 팔기와 일본여행 안 가기운동이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유니클로, 아사히 맥주 등 대표적 일본제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등을 사거나 팔지 않고 이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운동이 그것이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손쉽게 떠나는 일본여행도 예약을 취소하거나 행선지를 바꾸는 경우가 40% 이상이라고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전북지역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쓰비시 등 299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표기하거나 사용을 막자는 취지에서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4일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공무수행 방문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지방의회는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결의문과 성명을 채택했다. 일본의 이번 보복행위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식민지 지배와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은커녕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 매도하며 무역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도둑놈이 오히려 큰소리치며 몽둥이를 드는 격이다. 더구나 2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독도 인근 우리 영해를 침범해 우리 공군이 경고사격을 하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항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의 이러한 보복과 도발은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이다.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냉정히, 그리고 이성적으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정권이 밉다고 일본 편에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토착왜구와 같은 일부 언론과 정치인의 행태는 마땅히 국민의 힘으로 제어해야 한다. 그렇다고 반일(反日)을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WTO 등 세계를 상대로 당당히 외교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보이콧 일본운동이 일시적 감정이 아닌 올바른 역사 인식아래 펼쳐지는 보편적 국난극복 운동이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4 16:55

'우리 고장 전주' 교과서 오류투성이

무엇이든 처음 배울 때 정석을 익히지 않고 잘못된 것을 체득하면 훗날 이를 고치는 게 무척 어렵다. 특히 어린 시절 터득한 지식이나 기술 등은 평생 견고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용을 잘 배워야 한다. 그런데 전주교육지원청이 발간한 지역 사회 교과서 우리 고장 전주가 맞춤법띄어쓰기 등 우리말 쓰기 오류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우리 고장 전주는 전주의 문화유산역사생활 모습 등 지역에 대한 학생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만든 초등학교 3학년 수업 보조 교재인데 자칫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틀린 우리말 쓰기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혜인 교열 전문가가 올 1학기 우리 고장 전주(전체 62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오탈자 및 띄어쓰기, 비문 등의 오기가 70여 곳이나 발견됐다. 사실 대학교수가 철자나 어법을 틀리게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학생 정도 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고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소한 부분도 온갖 신경을 다 써야 한다. 교재를 보면 단옷날을 단오날로, 쉼터가 어우러진을 쉼터가 어울어진으로, 예, 아니요를 예, 아니오로 쓰는 등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틀렸다고 한다.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할 뿐 쉬운 띄어쓰기 오류도 보였다. 띄어쓰기나 비문이 수십 건이나 됐다. 지역 교과서가 전주뿐 아니라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제작되고 있는 만큼 차제에 전수 조사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자면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발간한 우리 고장 완주에서도 맞춤법띄어쓰기 오류가 약 100곳에 달하는가 하면, 본문 그림에서 한복 옷고름 방향을 반대로 그리기도 했다. 현직 초등 교사들이 글을 썼고, 중학교 국어 교사 두 명이 교열을 봤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전주교육청의 설명은 구차하다. 이번 기회에 올 2학기 교재 전반에 대해 혹시 문제는 없는지 수정하고 더 꼼꼼히 교열을 보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다. 집필검정 등 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완성도를 좀 더 높여야 한다. 가뜩이나 한일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글을 비롯한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 당국은 글자 좀 틀린 게 무슨 대수냐는 안이한 인식에서 탈피해 교육백년대계를 위한 정밀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4 16:55

이유 없는 곰소만·금강하구 조업금지 빨리 풀어라

부안군과 고창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곰소만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며 군산항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큰 어항이다. 하지만 곰소만은 지난 1964년부터 50년 넘게 조업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500여 명에 달하는 어민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성어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행위를 할 수 없으며 11월부터 3월까지만 조업을 할 수 있지만 동절기라 고기가 잡힐 리 없다. 이러한 조업금지는 전국 21개 만 가운데 곰소만이 유일하다. 문제는 왜 곰소만에 대해서만 조업금지 구역이 지정됐는지 그 이유가 없다. 조업금지를 지정한 해양수산부에서도 곰소만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을 금지한 까닭이나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은 금강하구 해역도 마찬가지다. 금강하구 해역도 지난 1976년부터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민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고 생계를 위해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의 불법 어로행위만 부추기는 실정이다. 곰소만 어민들과 부안군은 이러한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해양수산부에 조업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마침 지난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 그리고 곰소만 어민들이 조업금지 해제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곰소만 수산물 및 수산자원 분포 밀도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조업금지 구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의 이같은 입장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생계가 걸린 어민들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무턱대고 수산물 포획을 금지하고 다른 해역과 형평성도 맞지 않은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의 조업금지는 즉각 해제해야 마땅하다. 먼저 해제하고 나서 필요한 연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오죽하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2011년부터 제기된 문제를 이제 연구조사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늑장을 부리는 것은 안 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듭 밝힌 것처럼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려면 과거의 불합리한 규제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즉각 개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곰소만 어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빨리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3 18:02

영선고 야구부 해체로 선수들 피해 있어선 안돼

삼복더위 속에서도 오직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뛰는 날을 기약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고창 영선고 학생들이 오는 11월로 예정된 야구부 해체를 앞두고 가슴앓이를 하고있다. 3학년 선수들이야 졸업후 대학에 진학하면 되는데 문제는 1학년과 2학년 선수 7명의 불투명한 앞날이다. 자칫 야구선수의 꿈을 접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고있다. 영선고 야구 선수와 학부모들은 지난 22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구부 해체는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인데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사연은 이렇다. 전북도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나서면서 정읍 인상고에 야구부가 생기는 등 도내 학교에 야구 붐이 반짝 일었다. 때마침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야구부를 창단할 경우 3년에 걸쳐 4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영선고는 2015년 창단에 나섰다. 그런데 당시 도교육청은 영선고 야구부 창단에 반대했다. 도내 야구선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영선고가 또다시 팀을 창단하는 것은 결국 야구 활성화 보다는 시골학교 학생 유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봤고 현실적으로 팀 운영도 어려울 거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영선고는 끝내 32명으로 팀을 창단해 2016년부터는 공식 경기에도 출전했다.도 교육청은 이후 창단 불허 결정을 재차 확인하고 야구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다. 우여곡절끝에 영선고와 도교육청은 2016년 8월 합의에 이른다. 2019년 11월에 야구부를 해체하기로 한 것이다. 2017년에 입학하는 1학년들이 졸업하는 올 연말까지 해체를 유예한 셈이다. 교육청과 영선고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어쨋든 올 11월엔 영선고 야구부 해체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선고는 작년과 올해에도 선수를 선발했다. 게임을 치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작년에 5명, 올해 2명을 선발한 것이다. 아무 영문도 모른채 뽑힌 현재 1학년과 2학년 선수나 학부모들은 기가막힐 일이다. 이들은 최근에야 팀이 해체되는 것을 인지한듯 하다. 문제가 커지자 도 교육청은 현재 1~2학년을 야구부가 있는 전주고와 군산상고로 전학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제대로 적응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육청과 학교 당국은 1~2학년 7명에 대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3 18:02

전북금융센터 도 예산으로 할 때, JB금융은 뭘 했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의 인프라 핵심인 전북금융센터(JIFC)를 전북도 예산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모양이다.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자 도 예산을 직접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전북도는 도 예산 1080억 원과 전북개발공사 예산 78억 원 등 총 1158억 원을 투입, 국민연금공단 인근 3만3254㎡(1만여평)에 전북금융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2021년 착공, 2023년 완공 예정이다. 전북혁신도시를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하지만 용역에서 인프라 부족 등 여건 불비로 나타나 얼마전 보류됐다. 금융기관들의 업무시설과 교육 연구시설, 업무 및 편의 시설, 회의실 등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기능을 할 금융종합센터가 들어서야 호텔과 컨벤션 등을 건설할 민간사업자 유치에도 순기능을 한다. 전북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 확충에 나선 것은 고육지책이겠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행정기관 예산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전북의 취약한 정치력과 경제력의 현 주소를 드러낸 것 같아 씁쓰름하다. 이 대목에서 전북은행이 모태인 JB금융지주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JB금융지주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적극성을 띠지 않아 비판 받고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 금융타운 조성은 향토 금융그룹인 JB금융지주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부산이 좋은 사례다. 부산이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데에는 BNK금융그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BNK금융그룹은 2011년 3월 지방은행 최초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투자증권, BNK자산운용, BNK캐피탈 등 8개 계열사가 있다. 팔짱 끼고 있는 JB금융지주와 너무 대조적이다. 도민 성금으로 출발한 전북은행이 모태인 JB금융기업 아닌가. 향토은행이 모태인 JB금융기업이 지역 현안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치권과 행정이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는 터에 주판 알만 튕기고 있다면 도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JB금융지주가 나몰라라 한 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2 17:01

상생형 군산일자리 안전장치 마련하라

무너진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상생형 군산일자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말만 무성했던 군산형일자리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9일 전북도와 군산시 기업관계자 등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군산시청에서 가졌다. 이날 노사민정 토론회는 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안에 담을 핵심 의제를 협의하는 자리로서 이른바 먹튀 방지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현재 상생형 군산일자리 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생산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한 MS컨소시엄과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기차협동화단지를 구축하려는 새만금전기차 컨소시엄 등 2가지 사업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한 MS컨소시엄의 경우 당초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명신 단독으로 지난달 전라북도군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전기차 생산을 위한 ㈜명신의 투자 여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도 있다. ㈜명신은 2022년까지 2550억 원을 투자해 643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한국지엠 군산공장 부지 매입대금 1130억 원 가운데 920억 원을 금융대출로 조달했고 나머지도 유상증자를 통해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기차 생산을 위해 추가로 투자해야 할 자금이 1420억 원에 달해 이를 어떻게 조달할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상생형 군산일자리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명신이 전기차 생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국비와 도비 시비 등 300억 원 가까이 지원받게 된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적지 않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기업은 경영이 어려우면 언제든 문을 닫거나 매각하고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전북 투자에 따른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군산조선소를 3년째 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서 도민들의 재가동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러한 먹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투자기업의 지속가능한 담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8월 말까지 생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만큼 제도적 안전장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