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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이 부채질한다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다.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도 고도의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교원 성 비위가 여전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과연 교원을 존경할 수 있을지, 학습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국회 여성가족위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에 이른다.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이다.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전북에서도 교원 32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17개 시도 중 경북(29명) 충북(21명) 강원(20명) 광주(28명)에 이어 상위 9번째다. 징계 받은 32명 중 19명은 파면(5명) 해임(14명)처분을 받고 학교를 떠났지만, 나머지 13명(정직 8, 감봉 3, 견책 2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미투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데도 성 비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를 부채질 한다는 비판도 있다. 대개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해 감면 받는 일이 다반사다. 이를테면 파면이 해임으로, 해임이 정직 3개월로 감면되곤 하는데 그 사유가 가관이다. 과실 인정되지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친목도모 과정에서 이뤄진 일, 성희롱 발언 인정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점, 다수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 같지 않은 사유로 감면 처리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성인지 감수성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높은 윤리적 잣대가 요구되는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엄벌이 필요하다. 또 소청심사위도 구제창구로 활용돼선 안된다. 또 현장에 남아 있는 성 비위 징계 교사는 학생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전북교육청은 피해자의 신고체계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성 관련 전담조직 강화 및 성 비위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더욱 힘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3 18:16

국립과학관 유치 전북도가 직접 나서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에 건립을 추진하는 국립과학관 유치 경쟁에 도내에서도 5개 자치단체가 뛰어 들었다. 하지만 국가적 사업을 자치단체에만 맡기기에는 추동력이 떨어지는데다, 자칫 내부 과열경쟁으로 흐를 우려가 커 전북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을 비롯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기 과천시에 분원 형태의 국립과학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국립과학관은 첨단 과학기술 전시물을 갖춰 수준높은 과학문화를 누릴수 있게 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기술 문화전당이다. 흥미로운 놀이와 창의적인 학습이 함께 이뤄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과기부는 올해초 국립과학관 추가 설립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대상지 물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만도 전국적으로 60곳 이상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광역단체 별로 46곳이 신청한 셈이다. 도내의 경우 전주시를 비롯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임실군이 유치에 나섰다. 나름대로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규모까지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자치단체가 국립과학관 유치를 희망하는 것은 국비로 건립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큰 재정 부담없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들까지 모을 수 있는 시설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전북도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종합순위에서 전북은 지난 2012년 전국 8위 였지만, 2017년에는 15위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도내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제출하는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에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을 정부에 알릴 수 있는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도 함께 필요하다. 광역 자치단체로서의 조정기능을 발휘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경쟁력을 갖춘 적지를 하루 빨리 선정해 적극 밀어야 한다. 전북 정치권도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2 17:42

정부 벤처투자 지원, 수도권 편중 안된다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벤처투자 지원이 수도권에만 편중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가경쟁력만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 마당에 벤처투자 지원까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처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지원받은 473개 기업 중 76%인 359개 기업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됐다. 올 상반기 벤처투자금액도 1조243억 원 가운데 75%인 7665억 원이 수도권 기업에 지원됐다. 반면 전북은 올 상반기에 5개 기업만 벤처투자 지원을 받았고 지원 금액도 60억 원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운영사를 보면 전국 45곳 중 75.6％인 34곳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반면 충청권 6곳 영남권 4곳에 불과했고 호남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체 벤처기업 3만6485개 중 2만1321개가 서울과 경기인천에 집중돼 있다.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벤처기업도 전체 513개 가운데 수도권이 304개로 60% 가까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영남권 106개, 충청권 80개, 호남권은 20개에 그쳤다. 이처럼 벤처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벤처 투자와 기술창업 지원마저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지역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특단의 벤처투자 지원과 정책적 결단을 통해 지방경제를 살려 나가야 한다. 기업과 자금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정부는 수도권 벤처투자 지원과 기술창업 지원에 상한선을 두고 지방의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역의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 교통 교육 문제 등은 저절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도 살아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벤처투자와 기술창업에 더 관심을 두고 자구책 마련을 통해 스타트업 투자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2 17:42

저수지 포함 농업기반시설, 사후관리 철저히

농업용 저수지가 건설된 후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붕괴위험 등 대책마련이 절실한 가운데 관리시스템마저 체계적이지 못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농업용 저수지 89%가 이에 해당되며, 이중 70년 이상 된 곳도 196곳이나 돼 인명피해는 물론 수질오염. 농업용수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계기관의 엄중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농업용 저수지는 모두 420개로, △30년 미만 46개 △30년 이상~50년 미만 46개 △50년 이상~70년 미만 132개 △70년 이상~100년 미만 195개 △100년 이상 1개로 나타났다. 특히 고창의 흥덕 저수지는 준공한 지 100년이 넘어 노후상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농촌공사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육안에 의존하는 기초검사가 대부분이며, 정밀 안전진단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나 경기 일산 백석역 온수관 파열의 원인이 시설 노후화로 밝혀지면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위험도 안전평가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여전히 바닥권을 면치 못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는 이에 크게 못 미쳐 안타깝다. 중대형 SOC의 경우 20년이상 된 비율이 저수지가 98%로 가장 심각하며, 댐 62%, 항만 47%, 철도 45%, 도로 37% 순이다. 그렇지만 기반시설 관리는 아직 초기 단계로 파악됐다. 투입 예산도 적은 데다 일원화된 관리체계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8조원씩 총 32조원을 노후 SOC 관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이를 통해 저수지하천시설 등을 안전등급인 C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하고, 노후시설은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쨌든 안전관리 기반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때론 문제점이 발견되면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후속조치 마련이 급선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후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제조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1 17:29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자체 기술력 확보해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무너진 군산과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성사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낸 결과이기에 더 뜻깊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노사민정이 장기간 협의와 토론, 공론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약안을 이끌어 내고 오는 24일 군산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은 전북발전뿐만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 모델로서 높이 평가된다. 군산 상생형 일자리사업의 핵심은 전기차 클러스터 집적화다. 명신컨소시엄과 새만금컨소시엄 2개로 구성된 전기차 클러스터는 오는 2022년까지 4122억원을 투자해 1900여명을 고용하고 전기차 17만700천대를 생산한다. 명신컨소시엄은 한국GM 군산공장 부지 129만㎡에 오는 2022년까지 2675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SUV 등 12만대를 생산하며 900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새만금컨소시엄은 새만금산단 제1공구 39만㎡에 2022년까지 1447억원을 투입, 버스 트럭 등 전기완성차 5만7000여대를 생산하며 1000여명을 직접 고용한다.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초토화된 군산경제의 회복은 물론 전북경제에도 큰 활력이 기대된다. 더욱이 미래자동차로 각광받는 전기차 생산기지가 구축되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가 중국 전기차 업체의 위탁생산을 맡게 되는 만큼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우선 글로벌 전기차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 퓨처모빌리티가 명신컨소시엄과 손잡고 군산을 거점으로 한국시장 공략에 나선 점이다. 당장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탁생산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가 어렵다. 정부와 명신컨소시엄 측은 군산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부품의 60% 이상은 국내 제품이 사용되고 2023년부터는 독자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기차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은 데다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속 하청공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가 자체 기술력도 갖춰서 한국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1 17:29

새만금 렛츠런파크 유치, 승마 대중화 앞장

새만금의 렛츠런파크(경마공원)유치에 대해 마사회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이 렛츠런파크가 들어서면 지난해 도내 5개 시군을 말 산업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장수 경주마목장까지 벨트를 형성, 전북이 명실공히 승마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낙순 마사회 회장은 1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렛츠런파크 전북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소형경마장을 전국에 분산배치하기 위한 용역이 11월 중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새만금에 200만평 규모의 경주마 육성단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이 사업을 렛츠런파크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검토하면 전북유치에 대한 타당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전북도에서는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 익산시, 김제시와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5개 시군이 연계하여 제4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승마 인프라 구축과 함께 말 사육농가 육성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승마인구를 늘리는 데도 49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할뿐 아니라 4곳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07년 개장한 장수 경주마 목장은 제주에 이어 국내 2번째 규모로, 마필 생산 및 본격적인 경주마 육성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46만평 부지에 내륙지역 경주마 생산지원을 위한 씨수말마사와 교배소, 경주로 등이 구비돼 있어 승마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새만금에 렛츠런파크가 유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기도 과천 렛츠런파크의 경우 지난해 직접적인 세수입만 4396억원이며, 부산 렛츠런파크는 2216억원에 달해 지역경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승마인구는 지난해 기준 5만 1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승마인구가 3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중적 기반이 너무 취약한 게 사실이다. 일본은 각 학교에 승마부가 있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고급스포츠라는 선입관과 엘리트 선수육성 차원으로 승마가 이뤄졌기 때문에 저변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경제적 풍요와 함께 사회, 문화적 여건개선 등으로 레저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승마의 대중화 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0 18:09

새만금 거점 미래형 SOC 기반구축 필요하다

지난 1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대도약 기반 마련 SOC 토론회에서 전북의 미래 성장을 위해선 새만금을 거점으로 미래형 SOC 기반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을 받았다. 지난 30년 가까이 전라북도가 전력을 기울여 온 새만금을 통해 전북의 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전북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핵심축으로서 연계된 미래형 SOC 기반구축은 꼭 필요한 구상이다. 새만금에 조성하는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철도 허브로서의 익산역과 연계해서 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구축은 새만금과 전북의 대동맥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성장해 나가는데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환황해권의 중심지에 위치한 새만금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를 아우르는 환황해 물류의 전진기지로서 입지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연계한 미래형 SOC 기반구축이 시급하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동북아권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면서 환황해권의 중심지인 새만금이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전북권 철도의 허브인 익산역을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으로 삼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주요 거점을 잇는 연결선(Spoke)으로 구축돼야 한다는 제안은 설득력 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고안한 비행기보다 빠른 열차인 하이퍼루프의 실증단지 구축도 필요하다. 현재 전라북도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새만금에 하이퍼루프 실증단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지난 2009년부터 기술 개발 중인 하이퍼튜브는 모형 운송체의 튜브 주행실험을 성공시킨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하이퍼루프의 핵심장치인 기압튜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새만금 지역은 아직 내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에 시범노선을 만드는데 큰 제약이 없는 데다 재생에너지클러스터가 구축되는 만큼 하이퍼루프에 공급하는 태양광을 연계한 운행 실험도 유리하다. 미래 교통수단 선점을 위한 하이퍼루프 실증단지가 구축되면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새만금이 미래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SOC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이제 새만금과 연계해서 글로벌 SOC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 타당성과 논리를 확보하고 미래형 SOC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0 18:09

새만금 신항만 개발 지연, 엄연한 지역차별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공항과 함께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내부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선행돼야 할 주요 핵심사업이다. 새만금 지역 뿐만 아니라 배후인 익산에 조성하고 있는 식품클러스터 단지의 원활한 물류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현재 새만금 신항만 개발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정부의 의도적인 지역차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 박주현 의원이 엊그제 도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다른 지역 신항만 개발사업의 경우 전액 국가예산으로 배후단지를 건설했음에도 새만금만 유독 100% 민자사업으로 고시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2차 신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항만공사 기관 존재 여부에 따라 조성 예산을 다르게 편성하고 있다. 항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충남 보령 전남 목포 포항 영일만신항 배후단지 조성은 100% 정부 재정으로 고시했고, 항만공사가 존재하는 인천신항 북항도 국가재정 82.1%를 투입하고, 경기 평택 당진항 32.3%, 부산항 신항 역시 23.8%를 국고로 투입했다. 해수부 고시와 전례에 따르면 당연히 100% 국가 재정으로 재원이 조달돼야 할 새만금만 유독 100% 민자사업으로 고시한 것은 3의원의 지적은 차치하고서라도 엄연한 지역차별이다. 전북을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 자본은 그 특성상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짧은 기간내 수익이 불확실한 곳에 선뜻 투자할 민간자본이 어디 있겠는가. 가까운 사례로 민자로 추진하려던 새만금 내부 매립사업의 경우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사업이 터덕거리자 정부가 새만금 개발청을 설립해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한 사실이 이를 잘 반증해주고 있다. 당초 내부 개발 지연및 항만 수요 부족등을 이유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예산 지원에 미온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상당부분 긍정적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젠 전북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정부 재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똘똘 뭉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새만금 신항사업을 시작한지 11년째 아직도 학정이 안된 배후단지 개발계획의 조속한 수립에도 힘써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7 18:19

전북 깔보는 LX 사장의 행태 강력 대응하라

전북에 부지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드론전문교육센터를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자신의 고향인 경북에 건립하려 한다는 소식에 전북도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를 비롯해 국립농수산대학 분할 추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자 분산 교육 시도 등 계속되는 전북흔들기로 인해 격앙된 상황에서 LX마저 전북을 무시하는 행태에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LX의 드론전문교육센터는 이미 지난 7월 전북도와 도내 건립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8월초 도내 14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 추천을 요청했고 시군에서 추천한 18곳을 LX에 전달했다. 이어 현지 조사를 통해 남원시와 진안군이 제시한 후보지를 드론전문교육센터의 적지로 결정했다. 그런데 최창학 LX사장이 갑자기 지난 8월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미 LX공사 내부적으로는 경북 경주를 1순위 후보지로 내정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조직내에선 경북 예천이 고향인 최 사장이 자신의 연고지를 밀어주려 한다는 설과 함께 정치적 행보와도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LX사장의 이러한 이중적 행태는 전북을 핫바지 정도로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도내 후보지를 압축해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출신지에 드론전문교육센터를 추진하려는 속내는 전북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최창학 사장과 여러 차례 통화까지 하면서 지역상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고 전북도에서도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 드론전문교육센터의 전북 설립을 촉구한 마당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것은 전북을 얕잡아 본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LX공사에 밝힌 해명도 사실과 달라 비난을 사고 있다. 전북도에서 부지선정을 위한 노력이 없는 반면 타 자치단체에선 부지 무상제공 등을 적극 제안해왔다고 밝혔지만 남원시와 진안군에서 부지 무상 임대와 진출입로 개설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전북을 깔보는 LX사장의 행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정부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LX공사의 처사를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7 18:19

중증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해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사와 장애인의 참여를 높이는 등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강구했으면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13급의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대표적 의료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주치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진일보한 점이다. 하지만 정작 관리를 받아야 할 중증장애인이나 이들을 진료해야 할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 내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모두 36명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거주하는 4만9047명의 중증장애인 중 0.0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주치의 활동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주, 군산, 김제에 8곳이 있으며 16명의 의사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실제로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7명에 불과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전혀 없다. 이처럼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홍보 부족과 낮은 수가, 자기부담금 등의 원인이 아닐까 한다. 첫째, 아직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실시된 지 1년 여 밖에 지나지 않았다. 의료인은 물론 장애인에게 이 제도 시행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한다. 둘째, 의료인의 입장에서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불만이다.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부분 단독개원 형태가 많은데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제공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셋째, 장애인 입장에서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능력이 제한적이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 전체 비용의 10%인 자기부담금 3만 원가량도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환자의 경우 1500원이던 진료비에 80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추가되기도 한다. 어렵겠지만 당초 취지를 살려 이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6 18:40

새만금공사 지역업체 획기적 우대책 마련하라

군산 김제 부안 영역인 새만금지구 개발사업은 전북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인 데도 대규모 외지 업체들이 독식해 왔다. 1991년 착공 이후 4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 방조제 축조사업도 현대 대우 등 대기업 잔치가 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전북업체들은 참여의 길이 제한적이었다. 고작 몇 % 할당하는 식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뿐이었다. 집 마당에서 벌어지는 잔치를 두고 숟가락 하나 꼽을 수 없는 처지라면 상대적 박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국회 국토교통위 주승용 의원(여수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까지 총 1조1791억 원을 들여 새만금지구 6개 도로공사 사업을 발주했지만 대기업이 62%를 휩쓸었다. 도내 기업의 낙찰률은 16%에 불과했다. 또 새만금 남북도로공사 1단계(3공구) 사업도 도내 기업은 최저 수준인 5%만 낙찰 받는데 그쳤다. 이런 실정이니 새만금 개발사업이 외지업체들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원인은 지역기업 우대 장치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만드는 등의 일정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뒤늦게나마 새만금개발청이 작년 6월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한 결과, 남북도로 2단계 1공구 사업부터는 도내 업체의 참여율이 30%까지 높아진 사실이 증명한다. 주승용 의원이 새만금개발청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전북지역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당위성이 크고 시의적절한 것이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특별법(53조)에 따라 해당 지역인 전북 기업에게 공사 계약 우선권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을 찌르는 정확한 비판이자 대안이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지금 물량부족으로 혹한기를 보내고 있다.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놓고 팔짱 끼고 앉아 있어야 한다면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전북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로 삼아야 마땅하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감에서 지적된 만큼 새만금 공사에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 완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6 18:40

귀농·귀촌 청년, 취약계층 돌봄 수요에 활용을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촌 공동체를 보존하고 활력을 주는 차원에서 반가운 현상이다. 급속히 진행되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공동화를 막는 해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각 지자체마다 귀농귀촌인구 유입및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귀농귀촌인들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과 설명회등을 개최하고, 농산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주택및 토지 매입등 각종 자금 지원과 성공적 정착에 필수적인 농업 경영능력을 갖추도록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엊그제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청년 인력들을 고령의 농촌마을 주민과 다문화 배경의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농촌생활 돌봄 서비스와 함께 청년 일자리 시책에도 연계시키자는 제안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농촌생활 돌봄 서비스는 장보기와 말벗, 이동, 세탁, 주택관리, 가전제품 이용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해주는 일이다. 현재 우리 농촌에서 고령의 마을 원주민은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이며, 다문화 배경 결혼 이민자들은 농촌사회 관계망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상태여서 이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농촌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진단이다. 현재 우리 농촌의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는 급속히 느는데 비해 행정지원 손길은 미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 많은 실정이다. 심지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까지 목격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상황에서 귀농귀촌 청년들이 돌봄 서비스를 맡을 경우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와 자신들의 정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일부 귀농 귀촌인 가운데 일부가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등으로 귀농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귀농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돌봄 서비스를 통해 마을 원주민들과의 소통및 화합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농촌 취약계층 의 돌봄 수요에 귀농 귀촌 청년들을 활용하자는 주장은 현 우리 농촌 현실과 딱 맞아 떨어진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각 지자체 에서는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찾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5 17:12

전북도민 편익 고려 광역교통망 구축 나서야

도민들의 해외여행 및 여가생활 증가로 공항이용 교통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북도 차원에서 광역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전주 익산 군산 등 대도시권이 아닌 시군지역에선 인천공항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제대로 안 돼 교통 불편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자리잡은 태권도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이 들어선 무주지역의 경우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인천공항 이용 수요가 폭증했음에도 무주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교통망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무주를 비롯해 장수 진안 등 동부권 지역의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수도권과 연결된 광역교통망이 없기에 관광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 차원에서 무주 태권도원과 동부권 관광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공항이용 교통 편익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소홀함에 따라 태권도관련 기관단체와 지역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충남권 운수업체에서 무주와 금산~계룡~인천공항을 연계한 교통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수업체에선 충남도에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했고 충남도는 전북도에 무주 신설 노선에 대한 인가 신청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전북도는 도내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의견 수렴 및 권익보호도 필요하지만, 교통오지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도 중요하다. 바람직한 방안은 전북도 차원에서 동부권 지역의 인천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제반 여건상 이들 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어렵다면 현실적인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전북도의 광역 교통행정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았다. 지난해에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하면서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이 없어져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정읍과 전북혁신도시를 거쳐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소송에서 전북도가 패소하면서 폐쇄되고 말았다.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도민들의 교통이용 편익 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광역교통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19.10.15 17:12

학교 공사 자재 사용, 학생건강 최우선 고려해야

학생들 건강에 치명적인페놀폼 단열재가 신축 중인 5개 학교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단열재는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이드가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는 건축학회 발표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최근 2년간 신축 건물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증개축건물과 수리교체한 곳까지 확대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이 단열재가 쓰여진 것으로 확인된 건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발암물질 검출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 국감에서 지적된 LG하우시스 페놀폼 단열재는 전주 4개교완주 1개교 등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학교는 개교를 앞두고 있어 신속한 교체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이 발암물질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아토피 등의 발병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번에 제기된 발암물질 단열재 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공사현장에서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게 석면 검출이다. 올해 초 학부모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가 2018년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철거와 정밀청소 이후 석면 잔재물 검출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았던 서울의 경우 32개 학교 중 18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학교 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 학교는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정성평가 미평가 업체가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102개 학교에서 D등급과 안정성평가 미평가 업체가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험물질을 대비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담당 교육청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전에 점검해야 할 기초적인 위험성 조사라든가 공사자재 안전성 파악에 소홀함이 없었는 지 따져봐야 한다. 학생들의 건강을 감안하면 교실환경, 급식문제는 물론 안전사고까지 꼼꼼히 신경써야 할 대상이다. 이런 점검대상에 한 치의 오차가 없을 때만 학생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진정한 배움터가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4 16:58

새만금 재생에너지 뒷북 논쟁은 소모적이다

지난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지난해 10월말 정부 발표 때부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업 타당성과 환경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빚었었다. 특히 새만금 수면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던 것도 집중 거론됐다.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전북도민들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수용한 것은 30년가까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업이 없는 데다 앞으로 내부 개발 또한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한시적인 태양광사업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제조공장과 연구소를 집적화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전북의 새로운 성정동력으로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전라북도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환경 문제와 사업 경제성 등을 거론하며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면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야당의 주장이 모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광활한 면적의 수상태양광이 새만금의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외국의 대규모 수상태양광에서도 일부 환경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마당에 전면 재검토만 주장하는 것는 정치적 몽니일 뿐이다. 새만금 개발과 환경 문제가 그렇게 걱정되었으면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에 새만금 내부 개발과 예산 투자에 집중했어야 한다. 그렇지만 집권시절 푸대접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궁여지책 끝에 새만금 선도사업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발목을 잡는 것은 산통을 깨려는 처사에 불과하다. 이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선 만큼 야당과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새만금과 전라북도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소모적인 뒷북 논쟁보다는 내년 국가예산안 심의 때 배려하는 것이 먼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4 16:58

국민연금공단 재이전 문제 더 이상 거론 말아야

지난주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연금공단의 성과에 대한 고무적 평가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연금공단은 올해 미중 무역갈등과 기업실적 둔화등 어수선한 대내외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올 9월까지 8.8%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수익률은 비정상적인 지난해의 -0.92%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같은 성과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수익률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재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하기에 충분한 성과인 셈이다. 연금공단이 2017년 전주로 이전한 이후 일부 야당의원과 보수언론등에서는 운용인력의 이직을 비롯 전주방문 패싱, 논두렁 본부등 자극적 표현까지 써가며 연금공단 흔들기를 지속해 왔다. 심지어 혁신도시의 악취문제 까지 연계시키기도 했다. 이른바 전주 리스크 였다. 소재지가 위치한 전북도민들로서는 참기 힘든 모욕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의 고수익률은 이런 흔들기가 억지이자 비난받아야 할 중앙집권적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악취문제가 거의 개선된 사실도 이번 국감현장을 찾은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어김없이 이번 국감에서도 마치 연례행사처럼 또 재이전 문제가 거론됐지만 설득력이 떨어져 힘이 실리지 않았다. 현재 연금공단 기금규모는 올들어 700조원대를 돌파하면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과 글로벌 투자사 BNY등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전주 혁신도시에 전북극제금융센터(JIFC) 건립이 추진되는등 금융환경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로의 도약에 한층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흔들기는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 전주 리스크를 빌미로 한 재이전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전주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 각계가 모두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3 16:33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학생들 피해 없도록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오는 17일 2차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7월 1차 파업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4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교육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협상이야 난항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각성과 무사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7월 3일간 진행된 총파업 때도 마찬가지다. 협상이 터덕거리면서 비정규직근로자 10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으로 290여개 학교가 급식을 하지 못해 학생들이 도시락이나 대체식으로 점심을 때웠으며,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등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도내 비정규직근로자는 급식조리 종사원, 돌봄 전담사, 청소경비 노동자 등 7571명이다. 이는 전체학교 근로자의 약 47%를 차지한다. 전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일교육당국이 임금인상은커녕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 17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며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해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협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전국 지부장단 등 100여명이 지난 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해있는 환경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당장 학생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 만큼은 신중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 워킹맘이나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 급식이 어려울 경우 도시락 지참이 번거롭거나 불편할 수 있으며, 빵과 떡, 음료 등 대체식품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14일 수능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간 고3 학생들에게는 정서적 안정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요즘이다. 일부에서는학생들을 볼모로 임금협상 투쟁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 연대와 교육당국의 임금협상에 대해 양측 모두 성의있는 자세로 원만한 타결을 기대한다. 그렇지 않고 타협이 불발된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3 16:33

지역 사립대학 죽이는 진단평가기준 바꿔야

작금의 지역 사립대학 현실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한 정원 감축 정책. 11년째 이어져온 등록금 억제에 따른 재정 부족등으로 학교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각 사립대학별로 나름대로 교육 경쟁력 확보와 자구책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3차 대학기본 역량 진단평가기본계획안은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역 사립대학을 더욱 옥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해당 대학들이 지역대학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기존 배점 6점에서 10점으로 높였다.재학생 산정시에는 정원내 재학생만 인정되고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된다. 지역 사립대학들은 그동안 국내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새로운 교육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확보 노력을 계속해 왔다. 여기에 교육부도 2015년 부터 각종 정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2023년 까지 20만명으로 늘리자고 적극적으로 장려정책을 펼쳤다.이처럼 권장해 온 정책을 정작 평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 재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교육비 환원율등 산정시에는 정원내외의 구분 없이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재학생 충원율 산정시에 정원내 재학생만 포함시키는 것은 큰 모순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진단평가 계획안은 대학 자체적인 정원 감축이나 폐교를 의도한 것이어서 지역 사립대학에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사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수도권 대학들과 특성이 다른 지역 사립대학의 현실을 무시한채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대학이 알아서 자체 정리하라는 것은 정부 교육당국의 책임회피에 다름아니다. 교육부는 지방시대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 지역 사립대학을 살리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지방 사립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단평가 기본계획의 대폭적인 보완을 서두르기 바란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고, 지역이 살아야 국가도 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0 19:00

전주시 도시공원 조성 재원대책 있는가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서 입지여건이 좋아 대대적인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다.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덕진공원을 비롯해 기린공원 황방산공원 산성공원 삼천공원 천잠공원 완산공원 등 모두 15곳, 1447만㎡에 달한다. 이들 부지 매입비용만 3500억 원, 공원 조성비용은 8000억 원으로 총 1조1500억 원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공원부지 매입비로 내년 예산에 3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220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후 2021년부터 4년간 매년 800억 원씩을 들여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우선순위를 정해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나설 계획이지만 순차 매입에 따른 토지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견된다.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로 손해를 감수해온 마당에 토지보상마저 지연되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주시의 가용재원 여건상 막대한 매입비용뿐만 아니라 공원조성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다.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되는 복지비용 부담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 데다 900억원 규모의 종합경기장 신축 등 현안사업의 재정수요도 많은 상황에서 1조 원이 넘는 도시공원 조성비를 감당하기에는 무리다.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해도 이 역시 전주시의 재정난 가중과 함께 시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전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도시계획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도로 광장 등 정비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업 첫해부터 예산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터덕거렸고 결국 전주시장에 시의회에서 가용재원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만 판단해 추진했다며 사과했다. 전주시는 적어도 1조 원이 넘는 도시공원 매입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과 함께 가용재원을 잘 판단해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시민들 듣기 좋게 립서비스만 해놓고 나중에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재정지원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10 19:00

전북지역 청년정책 구심점이 필요하다

전북의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일자리는 물론 정치 및 문화 참여 등에서 소외되면서 탈(脫)전북 러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외면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마저 보이지 않아 큰일이다. 따라서 전북도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끌어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실업이 국가적 당면과제로 등장한 지가 꽤 오래 되었다. 실질적으로 대졸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설령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청년들은 실업급여 같은 소득지원도 받지 못하고 신용 불량, 건강 이상, 사회 단절 같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대기업 등 민간 일자리가 활성화되지 못한 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반면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복지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올해 1839세의 전북지역 청년인구는 46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올해 36만 여명에서 2025년 45만 여명으로 급증해 곧 인구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을 등지는 청년인구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8074명, 2017년 8946명에서 지난해 1만2922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했다. 그렇다면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대책은 뭘까. 단연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그리 단순치 않다. 미취업 청년들도 취준생, 자발적 이직, 불안정 고용, 니트(NEET)족까지 매우 다양해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해서는 어렵지만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돌봄 등 생산적 복지의 확충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밖에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휴식과 문화, 인간관계를 통한 안정감 등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러한 청년들의 욕구를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의 구심점 역할을 할 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전북의 경우 취업과 창업, 생활복지, 주거금융 등 53건의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는지 의문이다. 조속한 기구 설립을 통해 국가정책과 지자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해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