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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정책반영 예산확보가 관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과거엔 10년 단위 계획이 세워졌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엔 20년 단위의 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5년마다 수정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총론과 지역계획에는 광역 연계협력 사업, 새만금과 교통 인프라, 제3의 금융중심지 조성 등 전북의 여러 현안들이 반영돼 있다. 이를테면 새만금은 첨단산업문화관광국제협력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명품도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기로 명기돼 있고, 공공주도 매립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명확히 설정돼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글로벌무역 중심지로 조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중심의 산업생태계 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스마트 수변도시 및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기 조성, 세계잼버리시설을 항구적 관광레저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요 연계협력사업 역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시한 26개 중 전북도와 관련한 7개 사업이 포함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천년문화권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가야문화권 조성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철도 포함)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동서3축 고속도로 등)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 김천-전주 내륙철도)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이 그러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국토종합계획은 어디까지나 장기 계획일뿐 계획에 들어있다고 해서 현안들이 저절로 성사되지는 않는다. 또 속도를 내야 할 현안, 신규로 추진해야 할 사업, 사후관리해야 할 사업 등 각기 그 성질도 다양하다. 국토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은 앞으로 부문별 계획 수립과 중앙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정책반영과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는 마침 전북 대도약을 선언한 터라 국토계획은 이를 뒷받침할 호기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주요 현안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4 18:28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언제까지 이대로 둘텐가

전주시의 대표적 관문중 하나인 시외버스터미널이 낡고 비좁아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전주이미지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대전등 국내 대도시 터미널에 비해 너무 초라한 시설이 부끄러울 정도다.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은 금암동 현 부지에 1973년 지어졌다. 그동안 부분적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46년이나 되다보니 현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물론 터미널 신축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인접한 고속버스터미널과 부지를 통합해 대형화된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신축을 추진 했으나 시외버스터미널 시설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상가들의 비협조와 많은 소요 사업비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자인 전북고속측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고속터미널 단독으로 터미널이 신축됐던 것이다. 그뒤 2016년 전북고속측이 자체적으로 총 230억의 사업비를 들여 영화관과 서점등 복합 문화시설 등을 갖춘 지상 8층 규모의 시외버스터미널을 신축하려 했으나 역시 상가 건물주들과의 합의가 안돼 무산되고 말았다. 터미널과 맞닿아 있는 상가는 170m에 걸쳐 35곳이다. 이 가운데 전북고속측이 소유한 상가는 2곳에 그치고 있다. 전북고속측은 상가 건물주들이 인근 시세에 비해 너무 높은 매입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물주들은 현 시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맞서면서 일부가 한때 개별 건축허가를 제출하는 등 이견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양측의 대립으로 현대화 추진이 답보상태인데도 이를 적극 중재 조정해야 할 전주시의 행정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전주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신축사업을 촉구했다고 하지만 성과 없는 이같은 행정행위는 시민들이 보기엔 그저 면피용일 따름이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는 금암 덕진지구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절대 필요하다. 결실 없는 설명회나 간담회만 백날 하면 뭣하겠는가. 전주시는 양측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능동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신축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3 16:43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차질 없이 추진해야

지난 2008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18.5㎢에 달하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완공되어야 하지만 착공된지 12년째인 현재까지 공정률이 30%도 진척되지 못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완공 연도를 2023년으로 한차례 연기했지만 현재 매립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1256공구 등 1지구 조성이 완료되고 이를 분양한 뒤 34789공구 등 2지구 매립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1지구 56공구 분양이 2021년 말에야 시작될 예정이어서 2지구 착공은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공사를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중단 움직임을 보이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는 3.3㎡ 당 68만원에 달하지만 분양가는 50만원으로 책정돼 3.3㎡ 당 18만 원씩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김제나 군산 산업단지 등 인근 산단의 조성 원가가 40만원 선에 불과해 가격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만금 산업단지의 입주계약은 지금까지 5건에 불과했다. 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용지로만 입주 수요가 몰리는 형국이다. 따라서 새만금 산업단지 1지구의 분양이 지연될수록 2지구 착공도 늦어지고 이럴 경우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더 높아져 분양 적자 폭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매립면허권 비용도 1지구 814억원, 2지구 1045억원 등 모두 1859억원에 달한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2지구 매립비용 603억원을 미납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새만금의 성장동력이다. 또한 새만금에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등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한국농어촌공사에만 적자 부담을 지우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매립면허권 비용 해소와 적자 보전에 대한 방안 마련을 서둘러서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3 16:43

집단 암 책임, 익산시 감사 통해 철저히 밝혀야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지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은 익산시를 상대로 지난 26일부터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감사에 착수, 비료공장이 연초박을 가공해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연초박의 반입 경위는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에 이어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감사 결과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비료공장에 대한 익산시의 관리감독 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불법행위 묵인, 환경시설 인허가 위법성 문제 등에 역량을 쏟고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회사측과 정부 당국의책임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감지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결과 그 사이 주민들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갑상샘 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서 이 마을의 발병률은 전북 전체 암 발병률의 2.33배나 되고, 피부암 발병률은 21.3배나 됐다. 마을 저수지 토양에서 벤조피렌을 비롯한 12급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으며, 주변 공장의 대기배출구에서는 법정기준치를 4.7배 초과한 니켈이 나오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를 치닫는 데도 익산시는 문제의 공장이 가동된 2001년부터 14년간 이 공장에 단 한 건의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이 부각된 후에야 뒷북조사에 나섰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면서 그해부터 2016년과 2017년까지 일부 오염방지시설을 법에 따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전까지 심각한 악취와 연기, 지하수 오염, 저수지의 물고기 폐사 등으로 미루어 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은 계속됐었다. 익산시의 측정결과 이 공장은 대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끝없는 외침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정부가 뒤늦게 책임소재에 나섰다. 물론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애써 외면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점 의혹 없이 책임여부를 밝혀냄으로써 이와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2 17:11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JB금융·농협 나서라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3금융중심지를 지렛대로 한 금융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향토은행인 JB금융그룹과 도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이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세계 12위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과 스테이트 스트리트은행이 전주사무소를 개설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보탠 가운데 우리은행과 SK증권 등 국내 금융사들도 속속 전주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북을 모토로 성장해가는 JB금융그룹과 NH농협은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이렇다 할 역할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수적인 전북혁신도시 내 금융타운조성사업도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까지 나서서 전북은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지만 움직임이 없었다. 민자유치에 실패한 전북도로선 어쩔 수 없이 도 재정을 투자해 금융타운 조성에 나섰다. 물론 금융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지역은행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포기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부산경남지역 향토은행인 BNK금융그룹은 부산이 지난 2009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성장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BNK금융그룹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를 기치로 부산금융타운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세계적인 핀테크 육성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핀테크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한 교류를 확대하는 등 지역 금융기업으로서 금융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BNK금융그룹보다 규모나 역량이 뒤 떨어지지 않는 JB금융이 여력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제3금융중심지 여건 조성에 소극적인 입장은 유감스럽다. 도민성금 모금을 통해 탄생했고 전북을 통해 성장 가도를 다져온 향토은행이 지역현안에 대해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될 일이다. 농도 전북과 농업을 기치로 15년 넘게 도금고를 맡아 온 NH농협도 농생명분야 금융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전북과 국내 농산업 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에 농생명 금융 R&D센터 건립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이 연기금 중심의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면 JB금융과 NH농협도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글로벌 금융사로 성장해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2 17:11

수주난 최악 지역 건설업계 자기성찰도 필요

지역 건설업계가 최악의 일감부족에 허덕이면서 고사위기에 놓였다. 건설업계 수주난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흐름에 비추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올 3분기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액이 172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9950억원 보다 무려 82.6%나 줄었다. SOC 발주물량 축소에 따른 수주량 감소가 예상된 가운데 인근 광주(-5.8%) 전남(-14.8%)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같은 수주난이 가중된 것은 외지업체의 건설시장 잠식과 함께 지역업체들의 기술개발 외면, 군소업체 난립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북에는 최근 5년동안 시공실적 5000억원 이상인 1군 업체가 한 곳도 없는 데다 2군, 3군 업체마저 극소수인 반면 신규 포함 업체는 700개로 급증했다. 그동안 허가제 건설업 면허취득이 등록제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지역 건설업체의 무사안일 사고방식도 재앙수준의 일감절벽을 불러왔다는 견해다. 지난 2006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됐던 최저가낙찰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한 까닭에 외지 대형건설사에게 안방 일감 을 몽땅 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덤핑에 따른 부실시공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 때문에 적정공사비를 위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업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에서 추진되는 새만금사업도 외지 대형업체의 독무대다. 새만금 첫 발주사업인 방조제공사의 경우 수주액만 6000억원이 넘었는데 도내 업체는 단 한 푼도 따내지 못했다. 이후 진행됐던 동서2축 도로건설과 남북 2축 도로공사, 새만금 방수제 등에서는 지역업체가 지분참여 형태로 수주하기는 했지만 그 비율이 5~10% 수준이 고작이었다. 무한경쟁 건설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북업체들은 우물안 개구리 경영방식 탈피와 함께 기술력 향상이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1 16:38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일정 밝혀라

현대중공업의 2019년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이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2017년 6월 말 조선경기 침체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대통령과 전북도민 앞에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조선업 경기가 호전되면 재가동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 측의 말만 믿고 3년째 기다려 온 도민들과 근로자들은 허탈한 심정뿐이다. 전라북도의 줄기찬 재가동 요구에도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행태에 분노마저 들고 있다. 세계 조선업황의 호전과 함께 국내 조선업계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10월에만 국내 조선업계는 129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수주했다. 이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86%에 해당한다. 올 10월까지 한국의 선박 누적 수주량은 695만CGT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조선업이 몰려 있는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의 경기도 회복 조짐을 보인다. 경기 회복 지표인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지난 3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됐다.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은 지난 25일 자국 내 12위 조선사를 합병해 중국선박공업그룹(CSG)을 출범시켰다. 중국선박공업그룹은 총자산 132조 원에 직원 수만 31만 명에 달하며 147개 연구기관에 사업 부문과 상장 기업을 거느린 세계 최대 조선사가 됐다. 중국의 조선사 합병으로 한국과의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우해양조선과 합병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과 일본 EU 등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조선사가 탄생하면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문제는 내년 4월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합병이 성사되면 현재보다 세계 선박 수주전에 더 유리하게 되고 수주물량 증가에 따른 군산조선소 재가동 필요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가동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전북도민과 근로자들을 더는 실망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2.01 16:38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빠른 시일내 차질 없게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이뤄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는 지난 27일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사전타당성 용역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완료로 공항건설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 공항 건설 추진 일정, 부지 위치및 면적, 총사업비등의 밑그림도 확정됐다. 그동안항공오지라는 오명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전북으로서는 50여년만에 하늘길을 열게 됐지만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떠올리면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남과 함께 공항이 없어 겪었던 어려움과 불편을 덜기 위해 전북은 공항건설을 꾸준히 추진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9년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김제 백산에 부지까지 마련했으나 공사 계약및 착수 단계서항공 수요및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시기를 재조정하라는 당시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좌절을 겪기도 했다. 2014년 민선 6기 송하진지사가 취임한 뒤 공항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정치권, 다른 지역의 반대및 견제와 맞닥뜨려야 했다. 심지어 집권 여당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까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다행스럽게 지난 1월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포함되면서 공항건설에 탄력이 붙게됐던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지만 앞으로의 과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공항의 조기완공을 위해 공사 수행방식 결정때턴키방식을 활용해 개항시기를 국토부 계획 보다 2년 앞당겨 늦어도 2026년에는 준공한다는 복안이다. 당초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잼버리대회 이전 개항 구상은 아쉽게 불가능해졌지만 전북도 계획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정별 예산확보와 속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됐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항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차질없이 가속화하고, 대단위 관광위락및 비즈니스 시설등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공항을 결코 애물단지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책임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몫이라는 인식아래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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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11.28 18:09

민주당 전북 3대 현안 약속 반드시 지켜라

정부 여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탄소소재법 등 전북 현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애초부터 민주당이 전북 현안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나섰다면 이렇게 뒷북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탄소소재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약속한 사안인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핵심 전략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다. 그런데도 야당도 아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전북도민의 공분을 샀다. 뒤늦게 위기의식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정읍과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소재법과 제3금융중심지 전주특례시 지정 등 전북 3대 현안에 대한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탄소소재법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나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확약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자산운용 중심지와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자리 잡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이반 조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긴급 처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민주평화당과 야권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내세워 총선 쟁점화를 시도하자 급한 불끄기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과 실천이다.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관건이다. 뒤늦게 탄소산업에 뛰어든 대구경북과 경남에서도 탄소산업진흥원 유치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사업비가 국가 예산에 순조롭게 반영되어야만 차질없는 탄소산업 육성이 가능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부산과 서울지역 여야 정치권의 반대가 거센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관철해낼 의지가 필요하다. 만약 전북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약속이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지난 20대 총선 때처럼 전북도민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8 18:09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문성 높여야 한다

지방의회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국정감사가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과 같다. 지방의회는 이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여부를 밝히는 등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전체의 역량과 함께 의원별 능력이 드러나고 주민들의 평가도 뒤따른다. 하지만 현행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몇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의지가 충만한가 여부다. 또 광역의회의 경우 10일, 기초의회의 경우 7일 이내로 한정돼 있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다. 지방의회의 질은 이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지력에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문건을 예리하게 분석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점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하루 이틀에 길러지지 않는다. 오랜 교육과 더불어 민간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현장을 직접 찾는 성의가 쌓여야 가능하다. 이 같은 점에서 전주시의회가 올해 전체 의원들 중에서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은 재고해 봐야 한다. 처음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전 과정을 다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상임위 별로 34명씩을 차출해 특위를 구성하면 사업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기간도 6일 만에 마쳤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와 특위를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들도 시 행정의 전체 현황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년에 한번 갖는 소중한 기회를 자칫 무지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이나 봐 주기식 부실감사로 마쳐선 안 될 것이다. 특위가 졸속으로 구성되는 바람에, 짧은 기간에 쫓겨 질의의 심층성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의 강도도 낮아질 수 있다. 또 전문성이 부족해 지방의원 개인의 의문 해소나 현황 파악 차원의 단순질의, 또는 언론에 언급된 사안을 재차 물어보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전주시의회는 타시도의 사례를 폭넓게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결정했으면 한다.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여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실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7 18:29

지역인재 채용 미비, 제도적 강화방안 마련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여전히 낮다. 지역인재 채용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또 혁신도시법에도 규정돼 있는 인재 선발 제도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낮은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의지가 미흡한 것도 큰 원인이다. 전북도가 집계한 지난해 전북 이전 공공기관(12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9.5%에 그쳤다. 전국 평균 채용률 23.4%에 크게 미달한 비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54명, 국민연금공단 44명,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1명을 채용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을 26%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이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미온적이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소수채용과 박사급 연구원채용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법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헌법(123조)은 국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고 불균형한 인재배분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법(29조)도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 또는 고교 졸업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헌법과 혁신도시법 모두 지역출신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특별법 시행령도 매년 3%p씩 늘려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 헌법정신과 제도적 장치, 대통령의 주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인재 채용을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 이행의 정도가 낮은 것은 기관장의 의지가 미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 혁신도시 파생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이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를 제도화할 때 지역인재 채용 방침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7 18:29

발암물질 ‘연초박’ 퇴비로도 사용 못하게 하라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원인이 담배 제조공장에서 나온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인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연초박이 장점마을 인접 금강농산 외에 전북지역 3곳의 비료업체에도 공급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업체 주변 주민들은 혹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나 않았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익산 좋은정치시민넷에 따르면 연초박을 반입한 도내 업체는 문제의 금강농산을 비롯 익산 왕궁면 1곳, 완주 1곳, 군산 1곳등 모두 4곳이다. 이들 업체에 최근까지 반입된 연초박 물량은 3206톤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금강농산에 2009년 부터 2015년 까지 2200여톤 이상이 반입됐고, 익산 왕궁업체에 2010년 부터 2017년 까지 804톤, 완주 업체에 2013년2016년 142.9톤, 군산 업체에는 2012년 17.4톤이 각각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농산을 제외하고도 적지않은 물량인 1천여톤이 나머지 3개 업체에 반입된 것이다. 현행비료관리법은연초박은 자연발효를 거쳐 음식물 쓰레기등과 합해 퇴비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업체들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비료를 만들기 위해 불법적으로 300℃ 이상 고열처리를 하는 건조과정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등 같은 발암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되면서 강점마을 처럼 인접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고온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데 있다.연초박의 발효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함유된 발암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될 수 있다는 일본의 한 연구결과도 연초박의 위험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완성된 담배에도 수십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강점마을에 대한 환경부 조사결과 연초박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차제에 연초박을 아예 퇴비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발암물질 배출 우려와 함께 비료로 쓸 경우 발암물질이 함유된 야채나 과일을 소비자들이 먹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 연료박이 공급된 도내 3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접 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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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11.26 17:37

무등록 양식장 관리선 안전관리 강화해야

지난 24일 군산 무녀도 앞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된 사고는 선박 안전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않은 사고 선박은 입출항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데다 어선위치발신장치도 설치되지 않아 제때 구조되지 못하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사고 당일 김 양식작업을 나갔던 관리선이 돌아오지 않자 밤늦게서야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다음 날 오전에 구조 헬기가 전복된 선박을 발견했지만 선원 1명은 숨졌고 선장 등 2명은 실종됐으며 외국인 선원 2명만 구조됐다. 당일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음에도 소형 관리선이 승선 정원을 초과해 김 양식작업에 나선 것이 화근이었다. 더욱이 입출항 신고도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도 설치되지 않았기에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이었다. 군산시에만 이러한 소형 양식장 관리선이 600여 척에 달한다. 문제는 양식장 관리선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무등록 어선이 수백 척에 이르지만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무등록 양식장 관리선은 입출항이나 승선원 정보 및 선박 위치 파악이 어려워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등록 어선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해상 안전관리도 강화됐지만 무등록 양식장 관리선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관리 감독을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도 소형 관리선의 실태 파악엔 뒷짐을 지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군산시 관내에만 등록 선박이 2000여 척에 달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무등록 관리선까지 관리하기에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박 등록 여부는 오히려 선주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웃지 못할 실정이다. 양식장 관리선은 반드시 어선으로 등록한 후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어선 감축 정책에 따라 새로 배를 건조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어민들이 어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과 해양 경찰은 이들 무등록 어선 및 관리선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어선의 입출항과 해상 운항 등에 따른 안전사고 대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6 17:37

전주시·출연기관 혈세 낭비, 이대로 놔둘건가

며칠 전 전주시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과 관련 예산낭비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출연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른 허술한 예산집행이 빈축을 사고 있다.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지원된 사업비가 취지대로 집행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혈세낭비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자 징계 포함 강력한 환수대책까지 마련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완산덕진구청에서 추진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원래 기준단가보다 최고 3배까지 비싼데다 실제 납품된 모델이 다르게 납품되는 등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혈세를 낭비한 사례도 있어 예산의 효율성문제도 제기됐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면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지난 2017년 효자점을 문 연지 1년 만에 경영난 때문에 접고, 공식 개장 3개월만에 동물원의 레스토랑도 폐점했다. 이처럼 주먹구구 운영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사업성논란이 제기된 전주종합경기장내 동네빵집도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개점을 강행했다. 하지만 1200만원에 구입한 제빵기와 사용한 지 1년도 안된 다른 지점의 2억원이 넘는 물품까지 먼지만 쌓인 채 창고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드러낸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설립이후 한번도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정관에 규정돼 있는 자산대장도 비치하지 않아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주문화재단도 수준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공연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억 5000만원을 들여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했다. 그런데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1년 동안 3차례 공연에만 사용한데다 대여료가 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자치단체와 출연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들이 안일한 근무자세를 버리고 관리감독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중 문책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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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11.25 16:52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국회 통과에 총력 기울려야

전북 현안 관련법안이 국회 통과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사분오열된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과 무능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의 미래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다시 계류된 데 이어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세우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역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22일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공청회에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학계 인사가 참석해 찬반 양론을 펼쳤다.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지 1년3개월여 만에야 열린 지각 공청회이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소수의 공공의료대학 설립보다는 기존 의대 교육과정에 공공의료 개념을 심는 것이 낫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의료계와 학계에선 국립대 인력파견과 장학의사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와 의결, 법사위 통과 등 일정이 촉박한 데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연내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입법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회장출신인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공공의료대학 설립의 실효성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도내 지역구 의원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유일해 반대 공세 차단과 함께 법안 관철이 버거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 국립공공의료대학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법사위 소위에서 계류된 탄소소재법의 전철을 밟아선 절대 안 된다. 사후약방문처럼 책임 소재만 따지며 뒷북 정쟁만 일삼는다면 도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할 뿐이다. 전북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전라북도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타당성과 논리 개발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반대 의원과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5 16:52

민주당, 이러고도 전북발전 운운할 자격 있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전북 현안사업 발목을 잡으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 발전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쪽박을 깨는 모습에 도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대로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이 지난 20일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소속 간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당초 반대 의사를 밝혔던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우호적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전북으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다.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차치하고서라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의원의 반대는 실로 어이가 없다. 탄소산업은 전북이 압도적 지지를 몰아준 현 정권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2개월여전 전주를 찾은 문재인대통령은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면서 적극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과제를 여당 간사가 딴지를 걸어 법안통과를 무산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의 위원장을 익산이 지역구인 3선의 이춘석의원이 맡고 있다. 소관부처의 움직이도 파악하지 못하고, 여당의원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정치력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전북은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액및 감액작업을 하고 있는 예산소위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다. 예산소위 구성 의원이 수도권 출신 5명, 충청권 4명, 영남권 4명인데 호남만 유일하게 1명 배정되면서 그마저도 광주출신 의원이 차지해 전북은 1명도 없다. 기재부와 소통이 어려워 전북의 국비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은 4개월여 남은 내년 총선에서 지난 20대 도내 총선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파문으로 빚어진 도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은 민주당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울 수 없다.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4 16:26

군산항 새 준설토 투기장, 4차 항만계획 포함을

군산항에 해마다 토사가 600만㎥ 이상 쌓이는데 이중 300만㎥ 정도만 준설되는 데다 준설토 투기장마저 포화상태에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토사가 밀려와 계속 쌓이는 데도 찔끔 예산으로 제때 준설하지 못해 수심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항만의 기능상실까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앞장서 준설예산 확보와 함께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산항 배후산단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입활동을 위해서는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는데 수심이 들쭉날쭉해서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한마디로 퇴적현상이 심각한 군산항은 준설을 통한 수심확보 여부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실제로 군산해수청은 1980년부터 준설토 투기장으로 활용된 금란도의 층고를 애초 DL+7m에서 DL+9m까지 높여가며 토사투기장으로 이용해 왔다. 40년간 수차례에 걸친 증고(增高)공사를 통해 겨우 버텨왔는데 이마저도 한계에 이르러 대체 투기장조성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수년 전부터 이와 같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2008년 감사원의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정부 관련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해수청은 2100여만㎥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제로 활용한다는 미명하에 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시켰다. 올해 개항 120주년을 맞는 군산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폭풍으로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 군산항의 물동량도 크게 줄어 항만과 관련된 사업 종사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군산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면서 민심이반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군산항까지 활력을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한다. 준설토 대체 투기장사업이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군산항 활성화의 계기로 됐으면 한다. 아울러 준설을 하지 못하면 항만의 역할이 줄어드는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예산확보가 최우선과제임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4 16:26

남원 드래곤관광단지 조성, 주민 안전 뒷전인가

남원시 대산면에 조성중인 드래곤관광단지 공사가 주민 안전은 뒷전인채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산면 금강마을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시행되고 있는 공사로 주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관리 감독에 소홀한 남원시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제기한 가장 큰 문제는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에 따른 재해 위험이다.토사 유실과 붕괴를 막아줄 옹벽을 빼고 시공을 하는등 설계에 포함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전문가에게 의뢰한 평가를 부실시공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공사로 인해 각 골짜기의 배수로가 변경돼 유역 면적과 통수 단면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단지내 기존 저수지 상단에 설치한 인공 소류지가 담수시 누수및 붕괴 위험이 있고, 기존 저수지 2곳은 유입수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주민들이 이같은 평가를 근거로 잘못을 따져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의 합리성 있는 지적에도 공사가 강행되도록 행정기관이 방관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다. 자칫 의혹까지 받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또 공사현장에서 통일시라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기와와 토기가 발견됐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공사가 진행되는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엄연한 법률위반 행위다. 현행 매장 문화재법에 따르면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할 때에는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지표조사를 비롯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남원시는 주민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핑계를 대는 모양이다. 현장에 나가보면 안전 위협 문제를 즉시 확인 조치할 수 있을텐데 이같은 변명은 온당치 못하다. 주민들이 안전문제로 고통받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뒷짐지고 있어서야 어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관광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 안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추구해야 하는 이 시대 제일가는 가치이다. 남원시는 주민들이 더 이상 안전 위협을 받지 않도록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1 17:40

대통령 약속한 탄소산업, 정부·여당이 반대하다니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탄소소재법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20대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탄소산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전북 방문 때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 맞서 국가 100대 핵심 전략소재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확약한 사항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9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도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탄소소재법이 다시 계류되고 말았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약속한 사안을 정부와 여당이 뒤집은 격이다. 기획재정부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반대 논리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최근 공공연구기관 통폐합 추세와 맞지 않고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선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지원도 산발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차와 반도체 이후 국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유망한 데다 이번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서 보듯이 국내 핵심 소재산업 육성이 절실한 만큼 기재부와 민주당의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정치력과 대응 능력도 문제다. 전라북도가 대통령의 탄소산업 육성 약속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사전에 파악해서 치밀한 대응 논리를 세웠어야 했지만 이를 간과했다. 전북 정치권도 탄소소재법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했어야 했다. 전북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있지만 소관 부처인 기재부 하나 설득 못한 것은 정치력의 한계를 보인 것이다. 올 12월이나 내년 2월에 열릴 수 있는 임시회를 대비해서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탄소소재법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지역 최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표만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21 17:40

전주소년원, 인력과 시설 확충 시급하다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소년원(전주송천중고등학교)이 아닌 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에 수용돼 인권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광주에서 전주까지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려 재판을 받으러 와야 한다. 때문에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범죄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된다. 소년형사사건은 전과기록이 수형인 명부에 기재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비교적 중한 소년보호사건은 8호(1개월 이내), 9호(6개월 이내), 10호(2년 이내) 보호처분을 받으며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이들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있다. 현재 전주소년원에는 8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 60명, 910호 처분을 받아 중고등 과정을 이수하는 소년범 60명 등 총 120명이 있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에 이들을 관리할 인력과 시설이 없어 임시조치된 소년범들이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을 관리해 왔다. 그러다 2013년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통합돼 광주소년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소년범죄는 가정폭력이나 사회 양극화, 공교육 붕괴, 물질우선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보호처분은 인성교육과 재활교육을 통해 보호소년이 건전한 인격과 자존심을 형성할 수 있게 교과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음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일부에서 범법자에게 어느 지역 시설에 수용되는 게 무슨 문제냐는 반론도 없지 않으나,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시조치 시기부터 심리적 안정감과 회복이 중요하다. 가까운 거리에서 학부모를 접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소년범들은 광주가 아닌 전주소년원에서 다니며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마땅하다. 법무부는 전주소년원의 인력과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