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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융복합산업 육성과제 모두 탈락하다니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전보호융복합산업을 익산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정작 정부의 육성사업 연구과제 입찰에선 모두 탈락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안전보호융복합산업은 새만금과 탄소산업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전북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유치했다. 특히 전라북도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 동원해 어렵사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고 안전보호 관련제품 연구개발 예산으로 524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안전보호융복합산업 육성 연구과제 입찰에서 도내에선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고 말았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9개의 연구 과제 입찰에서 도내 업체 4곳이 참여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사업을 주관하는 ECO융합섬유연구원도 9개 과제 중 8개 분야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탈락하고 2개 과제만 타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 안전보호융복합산업을 유치한 전라북도로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안전보호융복합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정작 산업화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에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안전보호융복합산업 육성을 주관하고 있는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북과 경남 등 타 지역에선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팀이 대거 참여해서 연구과제를 6건이나 수주한 마당에 전북지역 대학에선 전혀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익산지역의 유수한 섬유업체도 이러한 정부의 연구과제 공모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볼멘소리를 높였다.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안전보호융복합산업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안전보호 제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했다. 소방관련 산업을 비롯해 산업현장의 안전용품과 재난 산악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안전보호 관련 제품은 국내 시장만 10조원 규모에 달한다. 그동안 이들 안전보호 관련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그동안 전북도 15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었다. 안전보호융복합산업을 주관하면서 올해 한 단계 올라선 만큼 연구개발 및 사업 수행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폐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7 18:47

인구유입 해법, 일자리와 교육에 있다

최근 3년반새 군산시 인구가 무려 7000명이나 급격히 줄어들었다. 재작년 군산조선소 폐쇄, 작년 GM군산공장이 문을 닫은게 결정적인 이유다. 말이 7000명이지 군 단위에서 기를 쓰고 인구 늘리기 묘책을 추진해도 단 70명도 늘리기 어려운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도내 인구의 감소폭 최소화를 위해 어떤 시책을 펴야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제아무리 그럴듯한 시책도 일자리와 교육 여건이 확충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전북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엊그제 전북도가 저출산 대책에 치우친 출산 장려 인구정책을 귀농귀촌과 은퇴자 유입 등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중앙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위해 지난 10년간 무려 15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얼핏보면 그럴듯 하나 본질을 놓친 수박 겉핧기식 정책이다. 귀농귀촌, 은퇴자, 해외동포 귀국인, 다문화, 수도권 소재 도내 출신 대학생 등 소위 제2 고향만들기를 추진한다는 건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으나 본질을 놓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인구는 2020년 179만명으로 마의 180만명 선이 붕괴된 뒤, 약 한 세대가 지난 2047년에는 158만명으로 무려 2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무서운 인구 감소를 그냥 지켜볼 수 없기에 전북도가 고육지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질을 놓쳐선 안된다. 도내 대표적인 농촌 지역인 장수군이 최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최대 1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키로 한 것만 봐도 도와 일선 시군 시책간에 약간의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에서는 제비고향 회귀센터 설립 등 제2 고향만들기로 청년인구 늘리기에 나서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반면, 일선 시군은 여전히 출산 장려에 주안점을 둔다는 얘기다. 결국 핵심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여가, 문화생활, 의료시책 등 모든게 종합적으로 펼쳐져야 하지만 전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단 하나를 꼽는다면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요란한 행사는 그만두고 당장 현장으로 뛰어나가 기업유치와 일자리 만드는데 나서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7 18:47

무분별한 지역축제 줄이고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바야흐로 축제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한다. 문화관광부가 집계한 전북지역 축제는 시군대표 14개를 비롯해 53개 한마당 잔치가 열려 관광객을 맞이한다. 축제를 찾는 방문객도 한해 900만명에 육박할 정도다. 김제 지평선축제와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 정읍 구절초축제 등에는 60만명이 넘어서고, 남원 춘향제와 고창 청보리밭축제, 전주 국제영화제 등은 4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든다. 이외에도 무주 반딧불축제, 순창 장류축제, 부안 마실축제 등도 관광객 10만명이 넘는다. 이처럼 시군마다 지역축제가 풍성하게 열리는데 비해 지역적인 독창성과 차별화가 안돼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제각각 특색 없이 비슷비슷한데다 개최 날짜까지 겹쳐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 지 오래다. 특히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는 이에 크게 못미친다는 평가다. 그런데다 이런 축제들이 민선자치 이후 크게 늘어난 것도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와 포퓰리성 사업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전북도가 내년 예산편성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34.9%가 대규모 축제행사 경비를 줄여야 한다 고 답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축제와 행사 예산으로 1284억원이 투입됐지만, 수익은 겨우 355억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매년 자치단체의 축제행사비용은 증가세인 반면 수입은 투자대비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들은 해마다 축제예산을 전년보다 최대 50%까지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소모성 축제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쐐기를 박았다. 축제행사는 규모를 축소하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역 민생경제에 투자하여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적극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가 지속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흡인력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돼야 다시 찾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전폭적인 참여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지역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 실물경제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6 17:29

새만금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 더 늘려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만금산업단지 내 장기임대용지가 상한가를 치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 촉진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군산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장기임대용지 분양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는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새만금사업 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33만㎡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 33만㎡를 확보했고 내년까지 33만㎡를 추가 매입하는 등 3년에 걸쳐 모두 100만㎡를 조성한다. 최근 국가산업단지로 승격된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는 지난해 말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올 4월부터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혜택이 주어졌다. 최장 100년간 재산가액의 1% 임대료만 내면 입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에 대한 국내기업의 투자협약이 쇄도하고 있다. 올해 들어 13개 업체가 새만금개발청과 투자협약을 맺는 등 지금까지 20개 업체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 입주 희망업체들이 잇따르면서 이미 내년에 확보하는 장기임대용지도 동났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재생에너지관련 업체와 전기차 관련 기업의 입주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입주 수요를 고려하면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의 추가 확대가 시급하다.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는 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효과가 크고 국내기업의 입주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임대용지의 추가 확대 당위성이 높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장기임대용지의 추가 확보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전라북도와 군산시도 적극적인 만큼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적극 호응이 필요하다. 8년 전 정부와 삼성은 새만금에 20조원을 투자해 태양광 사업단지를 조성하고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전라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LH본사의 진주 이전에 따른 전북도민의 반발 무마용에 불과한 사기극으로 결말났다. 새만금이 이제 새만금 산단 장기임대용지 투자 활성화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만큼 정부는 장기임대용지 추가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장기임대용지 매입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6 17:29

강한 전북은 산업체질 개선과 리더십 교체로

지금 전북은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흔들리지 않는 위상을 확보해야 할 시기다. 낙후된 산업 생태계의 체질 개선과 위기에 처한 리더십의 교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고질적인 저효율 산업구조를 청산하고 지역발전을 앞장서 이끌지 못하는 리더십의 교체 등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 우선 전북 산업의 체질 개선과 패러다임 혁신이다.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 하나에 매달려 왔다. 물론 바다를 메워 서울 2/3 규모의 새로운 땅을 만드는 새만금사업은 가속도를 내야 할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새만금은 전북의 모든 관심과 국가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어선 안 된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속도를 내되, 미래로 나갈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고 진도를 내야 한다. 최근 경제왜란으로 중요성이 새롭게 드러난 탄소산업이 그 중 하나다. 불모지에서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초창기 어려운 여건에서 탄소산업을 육성해 각광을 받았으나 한 동안 시들해졌다 이제 다시 부각되고 있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행이 효성이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전주 탄소공장을 증설키로 했고, 정부도 전주 탄소소재 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탄소와 같은 소재산업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아 더욱 탄탄하게 기반을 다졌으면 한다. 또한 비록 제3금융중심지 사업에 고배를 마셨으나 700조 규모의 해외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본부를 앞세워 재도전의 기회를 갖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우뚝 솟게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위기에 처한 리더십의 교체가 필수적이다. 전북은 인재의 고장이었으나 두 차례 행정구역 개편으로 면적이 줄고 계속된 인구유출로 희망이 사라진 땅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18-39세 젊은 층이 해마다 9천 명씩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심각하다. 이러한 현실에도 전북 정치권은 대안을 제시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사분오열돼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렇다 할 역할이 없고,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들은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고 있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이러한 리더십을 교체할 좋은 기회다. 새로운 먹거리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힘 있게 실천해 나갈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문제는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일 총선 후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번 총선의 최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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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9.15 16:17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이 전북 살길이다

지방소멸이란 단어도 이젠 식상하다. 처음엔 충격적으로 와닿더니 이젠 너무나 일상화 한 까닭에 감각이 무뎌졌다. 전형적인 농촌중심 구조를 지닌 전북은 그 한복판에 있다. 보다 좋은 교육여건을 찾아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주거나 환경, 특히 좋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있는 것이다. 추석 연휴때 고향을 찾아온 주변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엊그제까지 함께 어울리던 우리 이웃이었으나 이젠 1년에 한두번 고향을 찾고있지 않은가.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점이다. 며칠전 한은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전북지역 인구구조 및 노동공급의 변화 추이와 전망이란 조사연구 자료는 가히 충격적이다. 앞으로 전북지역 인구구조는 저출산과 청년층의 역외유출 등의 영향으로 더욱 고령화되고,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려니 했으나 바로 목전에 와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전북지역 70대와 80대의 비중이 크게 확대돼 203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북지역 전체인구의 약 40%에 달할 전망이다.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30~50대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감하게 된다. 결국 청년층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만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 출산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도내 자치단체의 정책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모아져야 한다. 이젠 요란한 행사나 보여주기식 쇼맨십은 필요없다.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를 완화시키려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활용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나서야 한다. 출산율 제고는 꼭 필요한 과제이나 단기간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도 사회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정책기조를 맞춰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이나 기업 구조, 고용과 인구 구성도 모두 근본적 변화가 진행 중인만큼 외부의 자본과 기술이 전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국적으로 2000만명이 늘어나는 동안 전북은 수십만이 줄었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역사회가 분명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뛰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연히 그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5 16:17

예타 면제 때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중시하라

각종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과 달리 전북처럼 열악한 지역의 사업은 경제성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예산 투입 이전에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부분 탈락하기 십상이다. 결과적으로 가진 곳은 더 갖게되고, 열악한 지역에는 무엇하나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정부가 올초 경제성만을 보지않고 정무적 판단을 곁들인 예타면제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지역관련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게 된 것이다. 20년 만에 예타 제도를 개편해 경제성 평가 비중은 낮추고 사회적 가치 기준 비중을 높여 문턱을 낮춘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런데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지금보다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이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됐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도정 현안에도 반영돼야 한다. 올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타가 진행 또는 착수 예정인 전북 관련 사업은 금강지구 영농편익 증진,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이며 연내 예타 신청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아쿠아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 등이다. 정부는 예타 진행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평가를 진행하는 등 경제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예타평가 때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 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발표만 보면 금방이라도 뭐가 잘 될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등 해당 정부부처에서 올린 전북 관련 국책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대상 선정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아예 예타 심의조차 밟지 못한 것이다. 예타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북처럼 생활인프라가 부족하고 인구가 적은 곳의 사업은 여전히 어렵다는 단적인 사례들이다. 이제는 단순히 경제논리에만 맡겨놔서는 안된다. 통치권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역간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화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0 18:31

태풍 낙과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함께 나서야

추석을 앞두고 한반도를 휩쓸고 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도내 과수농가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한 해 동안 땀흘리면서 애지중지 가꿔 온 배와 사과 복숭아 포도 등 과수들이 대부분 낙과 피해를 보아 손 쓸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완주 이서에서 대를 이어 5000평 규모의 배 농사를 짓는 한 과수농가는 추석 대목을 위해 수확한 배를 제외하곤 모두 낙과 피해를 당해 전부 폐기해야 할 처지다. 과수농가들은 낙과 피해뿐만 아니라 과일나무까지 부러지거나 손상을 입어서 내년 농사도 걱정이 크다. 이렇듯 이번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도내 과수농가는 10일 현재 모두 145가구에 피해 면적은 171.5ha에 달한다. 이 중 배 농가가 146.7ha로 85%를 넘는다. 이어 사과 20.7ha 복숭아 2ha 포도 2ha 감 0.1ha 순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자치단체와 자매결연도시, 지역 기관단체 등에서 과수농가에 대한 피해 복구와 다각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피해 농가의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피해 농가는 당장 낙과된 과일을 선별 수거해서 과즙 가공이 가능한 것은 가공하고 부러지거나 쓰러진 과수나무를 정리해야 하지만 보험처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따라서 과수농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선 보험과 행정처리 등을 서둘러야 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낙과 피해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평가는 조속히 실시해서 재해보험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손상된 과원과 과수 시설물을 복구하고 수습하려면 많은 일손이 필요한 만큼 과수농가 일손돕기에 함께 나서야 한다. 또한 낙과 피해 과일 직거래 장터나 과일 사주기 운동 등 피해농가 돕기에도 적극 나섰으면 한다. 십시일반으로 배 한 상자, 사과 한 상자 사주는 것이 피해 농가들에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과수농가 피해복구 및 지원에 신속히 나서는 한편 누락되거나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농협과 금융기관에서도 피해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과 대출금 상환 연기 등 각종 금융지원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10 18:31

수확기 농촌지역 이륜차 교통사고 주의해야

농촌지역 고령자들이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륜차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위험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특성상 도시보다 농촌에서 65세이상 고령자들이 야외 활동할 때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같이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일년 중 가장 바쁜 9월,10월에 교통사고가 빈발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50%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였다. 이 중 이륜차 사고는 모두 1459건으로 120명이 숨졌는데 그 중 65세 이상이 80명으로 67%나 차지했다.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7월 김제시 청하면에서 70대 노인이 텃밭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경운기에 깔려 변을 당했다. 앞서 지난 4월 익산시 어양동에서 70대 부부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25t 트럭과 충돌해 부부가 함께 숨지기도 했다. 이렇듯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65세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고령자가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시내버스 대체 교통카드 지급 등 인센티브를 병행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해마다 감소 추세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5년간 하루에 평균 180건이나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매일 1명씩 기록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륜차운행에 따른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65세이상 고령자에 대한 예방지도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 능력과 신체적 기능이 젊은 세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상황대처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된다. 더욱이 고령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보다 도로구조 자체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데다 폭이 좁은 농수로나 마을 길이 많아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야간에는 도로 사정이 어둡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운행때 시야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반사경 부착이나 야광기능이 뛰어난 조끼를 착용하도록 계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운전자 특성에 따른 정기 교육과 함께 야광조끼나 반사경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9 18:23

탄소산업 국내 수요 창출해야 성장 가능하다

전북의 성장동력인 탄소섬유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새로운 호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탄소소재 제품의 국내 수요 창출이 탄소산업 성장에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탄소소재 생산기업이 155곳에 달하며 연간 2000t 규모의 탄소소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제품 중 부식 우려가 없는 탄소빗물여과활용장치를 비롯해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에 사용하는 탄소발열선 스노우멜팅시스템, 탄소섬유로 만든 교통안전표지판과 탄소복합소재 LED 등기구 등 환경 및 안전관련 제품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탄소발열의자 탄소볼라드 탄소난방필름 활성탄소섬유 정수기 미끄럼방지 탄소발열매트 등 실생활에 접목시킨 탄소응용제품 35종은 공공구매 대상물품으로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 생산되는 탄소소재 제품의 국내 공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연간 2000t에 달하는 탄소소재 및 제품 생산량 중 극히 일부만 대기업 등에 공급할 뿐 나머지는 거의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전북의 탄소산업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기지로 발돋움하려면 내수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국내 수요창출이 활성화돼어야만 탄소소재의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국내 탄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탄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동차 기계부품 등 탄소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이 일본이나 독일산 탄소제품을 주로 공급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30년 이상 장기간 외국 제품을 사용해왔기에 하루아침에 공급루트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들 외국 업체는 국제 안전기준 인증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보다 공급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는 등 적극 견제하고 나서 국내 탄소기업의 틈새 공략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조치를 좋은 기회로 활용해서 탄소소재의 내수 저변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대기업이 함께 국내 소재부품기업 육성과 관련산업 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정부와 자치단체는 탄소소재 제품의 공공 구매를 더욱 확대해서 관련기업의 육성에 나서는 한편 소재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품 생산도 함께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탄소소재 수요가 많은 대기업들도 국내 탄소기업과 산업생태계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9 18:23

전북도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서둘러야

전북의 올해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인구의 고령화는 20세기 후반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전 세계적 흐름이긴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심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과 겹쳐 사회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역량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 물론 국가 전체가 나서 대응해야 할 문제이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전북은 지표상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지난 7월 기준 도내 전체인구는 182만5381명이며 이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1%인 36만5173명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북은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고 봐야 한다. 전남은 광주와 경북은 대구와 같은 생활권에 있어 이를 감안한다면 전북의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 특히 시군별로 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임실, 진안, 고창, 순창, 무주, 장수, 부안, 김제 등 8개 시군이 30%를 넘었고 남원, 정읍, 완주가 20%를 넘었다. 실제로 30%가 넘는 8개 농촌지역 시군은 대부분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줄어들면서 생활SOC 확충에서도 소외돼 있다. 이 같은 초고령화 상황은 인구정책과 함께 경제 및 복지전반과 맞물려 거시적인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노인문제는 일자리와 함께 주거, 이동, 의료 및 돌봄, 연금, 사회보장, 종교 등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며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일본은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근거로 5년마다 주요정책 방향을 담은 고령사회대책대강을 발표하고 있다. 덴마크는 1987년 법으로 요양원 신규건설을 금지하고 재택서비스 내실화 및 다양한 노인주택 구축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지역통합돌봄사업을 30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도 2010년에 2020 고령사회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 2030년을 대비하는 고령사회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실천해 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우리나라, 그 중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전북은 마스터 플랜이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 하루바삐 서둘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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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9.08 17:07

새만금 용지 조성 속도 너무 느리다

새만금사업은 기본계획(MP)에 따라 산업관광국제협력용지 등으로 개발 중이다. 그런데 추진 속도가 늦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20년간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통해 발전부지로 활용하고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한다는 것이다. 찬반 양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높여 보자는 고육지책이다. 새만금 지역의 용지 조성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MP) 1단계 사업이 내년 말 종료된다. 그런데 용지 조성률이 당초 계획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매립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새만금 용지는 전체 개발면적(291㎢)의 36.4%(105.91㎢)에 불과하다. 새만금 1단계 기본계획상 용지 개발률(73%)의 절반에 불과하다. 농생명용지의 매립 완료진행 등 개발률이 86.3%로 가장 높다. 하지만 산업연구용지(19.4%), 관광레저용지(17.1%), 환경생태용지(1.9%), 배후도시용지(38.4%) 등은 내부개발이 너무 느리다. 국제협력용지의 경우 내년 말이나 돼야 매립이 시작된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처럼 용지 조성 속도가 느린 것은 한마디로 예산이 과감하게 투입되지 못한 때문이다. 기업 유치나 관광레저 산업을 구축하려면 용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성 속도가 저조하기 그지없다. 도로항만공항 등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도 조기에 구축해야 하는데 재정 투자가 미흡하다. 용지 조성 등을 위한 예산 투입 현황을 보자. 기본계획 1단계 계획에 필요한 13조 2000억의 58.7%인 7조 7500억에 그치고 있는 것 하나만 봐도 앞으로 갈 길이 참으로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몫은 총 1조 3043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2000억 원이 증가했다. 고무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도로항만 등 주요 사업 예산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새만금 신항만 2선석 설계비로 부처 단계에서 반영된 76억 원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45억 원으로 삭감된 것은 새만금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새만금과 관련해 더 이상 한숨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협치는 말할 것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8 17:07

경찰의 현장 출동 시간 단축방안 찾아라

경찰의 치안 서비스는 주민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균등하게 수혜 받아야 하는 공공재다. 하지만 오지나 도서, 산간 등 도심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이 침해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112 신고 출동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지구대, 파출소를 늘리거나 관할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도민들이 자칫 치안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방치될 수밖에 없다. 국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112 현장 출동 신고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의 코드제로의 시간은 2015년 4분45초였으나 2016년 5분6초, 2017년 5분36초, 지난해 5분51초로 매년 출동 시간이 늦어졌다. 올해의 경우 5분36초로 15초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아쉬운 통계수치다. 전국평균은 2015년 5분4초, 2016년 5분2초, 2017년 5분21초, 지난해 5분20초, 올해 8월 기준 5분13초다. 순찰차가 출동 지령을 받은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코드는 총 4단계인데 코드 제로와 코드 원은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시 빠르게 출동해 신속한 용의자 체포를 요한다. 교통, 통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으나 도내 경찰관의 현장 출동 시간이 해마다 늦어진다는 것은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의 침해를 받는 긴급한 상황속에서 방치된다는 의미다.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나 사고에서 알 수있듯 긴박한 대응이 안돼 추가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경찰은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112상황실장팀장 중심의 지휘체계 확립을 통한 신속한 지령지휘, 기능불문 총력출동체제 구축에 나섰으나 아직 갈길이 멀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경찰서와 지파출소에서 사건현장과 거리가 멀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전북경찰청장이 당장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다. 시스템 구축과는 별개로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해 현직 경찰관들은 눈을 감고도 관할 지역을 제빨리 찾아가는 교육과 훈련도 병행해야 한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이 신속히 추가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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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9.05 17:25

등산 가는데 사찰 문화재관람료 내라니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도립공원을 찾거나 산에 등산하는 사람에게까지 문화재관람료를 무조건 징수함에 따라 탐방객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관람료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자가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사찰 측에서 문화재 관람과는 무관한 등산객 등에게도 관람료를 내야만 입장을 허용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1962년 가야산 해인사에서 처음 징수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공원 입장객과 등산객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지난 1997년 분리징수를 추진했지만 불교계에서 산문 폐쇄 등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에 지난 2007년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에 이르렀고 국립공원 내에 있는 무주 백련사와 안국사, 인제 백담사 등이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전남 구례 천은사는 올해부터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 명목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했다. 현재는 국립공원 내 23개 사찰을 비롯해 전국 67개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 도내에선 국립공원 내에 있는 정읍 내장사와 부안 내소사, 도립공원지역에 있는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마이산 탑사 등 5곳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들 사찰은 어른은 3000원, 청소년은 2000원씩 문화재관람료를 받아 연간 수억 원에서 수십 억원에 달하는 관람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같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반발해 정읍지역 시민단체에선 지난 2011년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재관람료 폐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사찰 측에선 종단이 소유한 문화재와 주변 사찰림 관리를 위해선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종단과 사찰 측의 문화재 관리와 공원 경관 유지에 기여한 측면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립공원 입장객과 등산객에게까지 무조건 문화재관람료를 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와 자치단체, 종단과 사찰 측은 실제 문화재 관람객에게만 관람료를 징수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도립공원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등산로 개설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5 17:25

‘보건교사 배치율 최하위권’ 학생안전 안이

학교 내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는 2013년 10만 5088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12만 357건으로 동기 대비 17.6%가 느는 등 갈수록 증가추세다. 안전사고와 보건위생은 초동대처와 사후관리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할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이고, 도내 초중고교 10곳 중 4곳은 아예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김광수 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61%였다. 17개 시도 중 전남(58.4%) 강원(60.7%)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다. 보건교사 한명이 관리하는 학급학생 수가 매우 많은 것도 문제다. 전북보건교사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교사 한명이 900명 이상의 학생을 맡는 도내 초중고교는 모두 14곳이나 됐다. 전주 온빛초등학교는 60개 학급 1647명의 학생을, 군산 진포초등학교는 34개 학급 953명의 학생을 보건교사 한명이 관리하고 있다. 학교 내 안전사고가 증가추세인 상황에서 보건교사 배치율이 이렇게 낮고, 관리학생 수가 많은 건 문제다. 보건교사는 응급처치, 건강상담 및 진단, 환경위생 및 정비 등 학생들의 보건위생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교사의 노력이나 역량에 따라 학교보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은 건 18학급 미만 초등학교와 9학급 미만의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예산 등을 이유로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건교사의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의지도 중요하다. 시도 교육청의 예산상황에 따라 보건교사를 임용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확보는 교육감의 역량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및 대도시 보건교사 배치율은 평균 99%에 이른다. 전북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면서 교육당국이 학생안전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인다. 전북교육청은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고, 정부도 수도권과 지역 간 차별 없이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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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9.04 18:14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반드시 이뤄야

지난해 정부는 처음으로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지역 인재 18% 이상 채용 규정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의무채용 예외 대상이 늘어나고 특정 대학 출신의 쏠림 현상이 바로 그런 사례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별로 편차가 많다는 거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겉보기엔 화려한 것 같아도 지역인재 채용 속내를 보면 빛좋은 개살구격이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은 119명에 불과했으나 광주전남은 359명이나 된다. 혁신도시 간 불균형이 확연하다.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관이나 단체 중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많아 실제 의무채용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광역단위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잘만하면 정부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지역인재의 광역별 채용이 전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은 호남권으로 묶여 지역인재 채용범위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전남광주에서 자신의 몫을 빼앗길것을 우려해 미온적인게 엄연한 현실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소재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형 공기업이 포진해 있다. 한전과 한전 계열사가 지난해 채용한 전체 신입사원은 2551명이나 된다. 이중 지역인재는 332명이 채용됐다. 단 한 개의 기관과 관련기업이 전북혁신도시 전체 지역인재 채용 수 보다 훨씬 많다. 국토부가 검토중인 광역화는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로 지역인재 출신을 합하겠다는 거다. 호남권의 경우 광주전남과 전북 대학 출신들을 두 곳의 혁신도시 공기업 채용에서 동일한 지역인재 대상으로 적용한다는게 골자다. 전북도는 찬성하는데 전남도는 반대 분위기다. 광주시 역시 입장 표명을 유보한채 미온적이었다. 결국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이뤄내려면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이를 강제하지 못하고, 지자체 간 합의에 따른 권장을 종용하고 있는데 합의가 이뤄진 곳은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이 유일하다. 차제에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인재라도 만일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적고 인구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단점을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도내 정치인이나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4 18:14

임실군의 안일한 법적대응 비판 받아야

임실군이 오염토양 매립 문제에 대해 총력 대응을 약속하고서도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등 제대로 대응을 못해 결과적으로 패소함으로써 허술한 행정력이 도마에 올랐다.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심민 임실군수 및 8명의 임실군민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 정화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처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런데 임실군은 이 소송에서 소송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군민들에게 할 말이 없게됐다. 옥정호에서 불과 2km 떨어진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 정화업을 허가해 준 것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온 점을 감안하면 무척 실망스런 결과다. 진안 데미샘에서 광양만으로 흐르는 섬진강이 오염된 토양 유입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종합 분석할때 임실군수는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8명의 임실군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1명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주소지는 시설과 1.38㎞~8.55㎞까지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이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사유를 설명했다. 좀 더 치밀하게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임실군측은 향후 새로운 원고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전망이 썩 밝지만은 않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임실군이 승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나 이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실에 업체가 등록된 후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하나 이미 60일을 초과한 때문이다. 결국 임실군의 안일하고 무성의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된다. 권한쟁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앞서 해당 업체는 오염토양처리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의 6곳을 후보지로 검토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남 장성군과 곡성군은 주민 반대로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이번 사안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도내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오염된 토양을 임실군에 밀반입한 업체의 시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광주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촉구한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라도 임실군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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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9.03 18:34

탄소소재 국제인증기관 빨리 설립을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졌던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으로 새로운 호기를 맞고 있다. 지난달 전북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한 데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대응해 초고강도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 등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 효성에서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전주 탄소공장을 증설하기로 했고 정부에서도 66만㎡ 규모의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탄소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은 전북에서 시작됐다. 정부와 몇몇 섬유업체에서 20여 년간 탄소섬유 개발에 나섰지만 실패를 거듭하자 포기하고 말았다. 이에 지난 2006년부터 전주탄소융합기술원에서 탄소섬유 개발에 나선 결과, 6년 만에 세계에서 3번째로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북 탄소산업에 대한 홀대와 나눠먹기로 5년 가까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말았다. 이제 문재인 정부들어서 전북의 탄소산업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발돋움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국내 최고의 탄소특화 산업밸리로 확장되고 탄소산업이 국가전략 산업으로 성장해서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선 탄소 소재의 국제인증기관 설립이나 유치가 시급하다. 현재 국내 탄소섬유가 전북에서 생산, 수출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전문성과 장비 부족 등으로 탄소 소재의 강도 및 안전성을 종합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외국에 나가 탄소 소재를 인증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최대 탄소생산 업체인 효성도 수소전기차 연료저장장치에 들어가는 탄소소재의 안전성 인증을 미국에서 받고 있다. 따라서 탄소 소재의 빠른 산업화와 상용화를 위해선 탄소분야 성능평가 및 인증지원(KOLAS) 기관 설립이나 유치가 필요하다. 기초 소재인 탄소 소재는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항공우주이나 자동차 배터리용기 스포츠 용품 등 각 완제품마다 별도의 국제 인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제인증이 있어야만 수요시장 창출도 가능하다. 전북도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이에 2022년까지 193억원을 들여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조기에 국제인증센터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3 18:34

민간인 체육단체 회장 선거, 대의원 최대한 늘려라

체육단체를 선거에 개입시키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맡던 지역 체육회장직을 민간인이 맡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공포됐다. 핵심 골자는 민선이후 선거개입 논란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데 있다. 이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4개월 앞으로 다가 온 선거를 앞두고 대한체육회와 지역체육회의 현격한 입장차로 선거 방식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에서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제때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4일 전국 시도체육회에 △기존 대의원과 소속 단체 대의원 일부 추가 등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한 선출 방식 △7-11인으로 꾸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는 지난 1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면서 대한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방식과 관련해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독단적으로 회장 선출방식을 정해놓은 뒤 통보만 하고 있다 며 집중 성토했다. 지역체육회는 선거를 앞두고 4개월 동안 관련규정 개정과 선거인단 구성, 선관위 운영 등의 촉박한 일정을 소화하는 데는 무리가 뒤따른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설정에 따른 예산 불이익 등을 걱정하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선거인단 구성이 큰 부담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적게는 몇 백명, 많게는 몇 천명인데 선뜻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지역체육회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선거보다 추대에 힘을 싣는 눈치다. 이 때문인지 지역체육회가 선거방식을 두고 대한체육회와 마찰이 계속되자 일부에선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하지만 도민 상당수와 일부 체육계 인사들은 선거철마다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 정치이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면서 정치와 체육 분리 목적의 개정안 시행을 반겼다. 이들은 이러한 정치개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입법 취지대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대의원의 숫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투표로 뽑혀야 체육인들에게 정통성을 인정 받아 체육단체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02 18:43

전북 균형발전 지표 최하위...특단의 배려 있어야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지표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이다. 1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균형발전 지표를 보면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였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개발 규제 정책을 펴왔지만 지방의 발전은 더디기만 했다. 오히려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4곳의 신도시 건설 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었다. 이는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정부는 올 1월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도 내년까지 지방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같이 경제규모가 작고 낙후된 지역은 더 소외될 수 있다. 실제 지난 1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했다. 전북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원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2000억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됐다. 반면 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사업을 따냈고 충북은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선정됐다. 물론 전라북도에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예산의 지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해수부에서 내년에 75억원을 투자해 2선석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45억원만 반영되는 바람에 1개 선석만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월 전주에서 열린 특강에서 전북처럼 소외된 지역은 더 많은 배려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었다. 허언이 아니라면 전북에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국책 금융기관 이전, 그리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에 대한 배려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엿보는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