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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카지노,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련, 카지노 유치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언급되던 새만금 카지노가 새만금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지역에 복합리조트 개발과 함께 카지노 산업 유치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10년이 가까워오고 있으나 기대했던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탓이다.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산업을 통해 잠자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깨워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워낙 찬반 논란이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되 신중히 접근했으면 한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개발청이 한국관광레저학회 부회장인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교수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형식이었고 김 교수는 복합리조트의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카지노 시설이 필요하다며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유치 필요성과 함께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 출입 장벽을 높이는 대책도 내놓았다. 입장금지 대상 확대와 광고 최소화 등이 하나의 예다. 새만금 카지노는 2008년부터 유치 논의가 있었으며 2012년에는 새만금 게임시티 용역이 실시됐다. 새만금 관광단지내 8만여 평에 복합카지노 리조트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6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45명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병폐가 더 크다는 주장에 밀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 제안은 새만금개발청이 자신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다. 카지노형 복합리조트는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요, 앞으로 새만금 신항에 해양관광의 핵심인 크루즈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도박중독 최소화와 부정적인 국민여론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국회 법률 통과도 쉽지 않고 당장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소재한 강원지역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막대한 수익과 고용 창출 효과 등 기대가 큰 반면 부작용과 지역갈등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1 16:07

폭우 때 지하차도 상습 침수구간 철저히 관리를

엊그제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다나스(DANAS)로 인해 지하차도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다시 한번 관심사로 떠올랐다. 태풍은 지나갔으나 집중호우 철인 여름이 본격화 하면서 도내 지하차도들이 침수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지하차도에 내린 비는 지하 공간에 모아졌다가 배수펌프를 통해 밖으로 배출된다. 비가 올 경우 배수펌프의 기능은 어느때보다 활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배수펌프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전반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지하차도 배전반에 빗물이 들어차 전원 공급이 끊겨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배전반은 대부분 지하차도 안 지하에 설치돼 정작 가동이 필요한 집중호우 때 배전반에서 누전이 발생, 배수펌프가 기능을 못하는 것. 도내의 경우 총 20곳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이 중 15곳의 배전반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 가까운 전주만 해도 서신동 롯데백화점 인근 지하차도,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지하차도 등 2곳의 배전반이 지하에 위치해 있다. 익산 5곳, 정읍 6곳, 남원김제 각각 1곳 등의 지하차도 모두 지하에 배전반이 설치돼 있다. 평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기 마련인데 집중 호우가 내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하차도의 예상 침수 높이를 모르고 침수 가능 데이터 또한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차도 배전반이 침수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전기가 물에 잠기면 누전이 되는 것은 상식이다. 이로인해 뜻하지 않은 사고돼 발생하자 일부 자치단체는 배전반을 지상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한곳을 공사하는데 억단위 비용이 소요되기에 쉽지가 않은게 현실이다. 국토부는 지하에 배전반을 설치할 경우 차수벽 같은 보호시설을 의무화 하는 등 지침을 변경할 예정이나 근본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만큼 배전반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는 늘 지하차도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가동식 침수차단시설 등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이번 태풍을 계기로 도내 자치단체에서도 보다 꼼꼼하게 지하차도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책을 강구해서 단 한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21 16:07

첫 단추 꿴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히 추진하라

전북인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전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됐다.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규모와 부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이제 첫 단추를 꿴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에 반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0억원을 반영해 놓았다. 따라서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돼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등 앞으로의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도 미군 등 관계 기관과의 의견 조율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국제공항 입지로 잠정 확정된 새만금기본계획상 공항 부지와 현 군산공항 간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문제를 협의 중이다. 미군이 사용하는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과의 항공기 이동 관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치려면 빨라야 2023년에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가능하다.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공항의 예타 면제 명분으로 세운 20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무렵에서야 착공하게 된다. 이런 제반 절차와 예산반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오는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이 이뤄진다. 따라서 새만금 투자 유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전라북도가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서려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절실하다. 반나절이면 세계 곳곳을 누비는 지구촌 시대에 국제공항이 개항하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 12일 전라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 관문 공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혀 자칫 새만금 국제공항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무안공항 활성화를 염두에 둔 전남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발목을 잡아 왔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 그리고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속히 개항되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8 17:01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확실한 방제 대책 세워야

수중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던 황소개구리나 배스를 생각하면 외래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다. 외국에서 들어온 생물인 외래종은 천적이 없기에 고유종을 치명적으로 위협할뿐 아니라 자연적인 퇴치가 어렵다.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도내에 서식하는 생태계교란생물은 총 15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돼지풀단풍돼지풀물참새피털물참새피도깨비 가지가시박 등 10종의 식물과, 황소개구리붉은귀거북파랑볼우럭(블루길)큰입배스 등 4종의 어류 및 양서파충류, 꽃매미 1종의 곤충이 전북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스나 황소개구리만 퇴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동물 뿐 아니라 식물도 무섭게 번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다수 외래종 식물은 우연히 도입된게 많지만 황소개구리,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은 과거 식용 또는 관상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입됐다. 별다른 고민없이 들여왔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다.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은 자연생태계에 유입되면서 토종서식지를 무섭게 잠식한다. 아직 한국에서는 생태계 교란 종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불리는 생물도 도내에서 발견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경강 고산천 주변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선정한 세계 100대 외래종인 미국 가재가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다. 미국 가재의 개체가 발견된 곳은 만경강의 지류인 백현지와 율소제, 대간 선수로 등 3곳이다. 미국 가재는 잡식성에 환경 적응력이 높아 생존력이 매우 강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강바닥과 논둑 등에 굴을 파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물을 탁하게 하고 녹조의 원인인 침전물 영양염류에 변화도 일으큰다. 환경연합은 만경강 지류에 서식하는 미국 가재가 본류까지 올라오면 인접한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의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태 교란 외래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기에 정밀 조사와 방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미생태계 교란 생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생태계 교란종 뿐 아니라 악성 외래종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8 17:01

새만금 성패 거점 연결 고속도로에 달렸다

현재 국토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나 제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지역 발전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큰 변수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의 경우 한창 물이 오른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한마디로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달려있다. 새만금 공항이 추진중이나 실제 비행기가 뜨려면 10년 안팎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KTX를 중심으로 한 철도망 역시 쉽게 접근할 수 없기에 새만금 사업 활성화는 결국 고속도로나 국도의 연결 상황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새만금 투자 유치 등 대규모 개발을 하려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건설이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중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구간을 확정고시할 계획인데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면 전북 지역 사업은 빠지기가 쉬운 상황이다. 단순히 경제성에 국한하지 않고 간선도로망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도민의 이동성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완전한 동서축 교통망과 전북 동부내륙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주~대구,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국토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2021~2025년)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제외되면 전북은 그만큼 어려워 진다. 전북도는 전주~무주~성주~대구, 새만금~지리산(김제 죽산~남원 대산),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충남 동서천 JCT~서김제IC~고창 JCT) 구간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주~대구 구간(127.2㎞)의 경우 2023년 8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기존의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함께 동서축을 잇는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퍼즐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탄력이 붙었다. 김제 죽산에서 남원 대산에 이르는 새만금~지리산 구간(총연장 60㎞)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동부내륙권~광양만권 교통망 구축, 관광산업물류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새만금 성패를 좌우할 거점 연결 고속도로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7 19:50

정보공개 인색한 기관들 국민 알권리 외면 말라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참여와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됐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전북지역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정보공개 비율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각각 49.5%, 37.4%였다. △전주시 35.1% △군산시 31.5% △익산시 43.3% △김제시 49.6% △남원시 40.5% △정읍시 57.7% △완주군 38.5% △고창군 50.9% △부안군 50.2% △임실군 38.9% △순창군 44.9% △장수군 55.3% △무주군 32.7%였다. 나아가 청구된 정보를 원문으로 공개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마지못해 영향가 없는 정보나 일부 공개하는 셈이다. 최근 상산고 총동창회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전북교육청은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이유에 관계 없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공개 사유는 국가안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국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데도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자의적, 관행적으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는 것이며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보 비공개가 다반사인 것은 정보공개법 상 별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담당직원이 정보공개를 부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정도가 고작이다. 내부사정 등의 이유를 대며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성문화한 것이다. 공직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해야 한다. 정보의 공개는 또 행정의 신뢰와 정당성을 증진시키고, 부패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행정편의를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7 19:50

자치단체 살림 빚으로 꾸려가선 안된다

기업체의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계다. 쉽게 말해서 빚도 자산의 일부라는 얘기다. 굴지의 기업치고 풍부한 유동성 못지않게 중요한게 빚을 적절히 끌어다가 투자해 매출과 순익을 늘리는데 익숙하다.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또 세계금융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각 경제주체들은 함부로 돈을 끌어오는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감하게 됐다. 저금리 시대라고는 하지만 건전성을 위협할만큼 빚을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설립 사례에서 보듯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미래의 투자 여력을 지금 끌어와 쓰는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일정액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은 도내 자치단체들은 너나없이 빚을 내 살림을 꾸려가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 2023년까지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이 연평균 25.4%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는 총 24조 98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는 연평균 6.5% 감소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감소 추세인데 2023년까지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7765억원으로, 연평균 25.4%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전북은 올해 761억원이던 지방채 발행액이 매년 늘어 2023년 188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결국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 너무 뻔하다.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지방채를 탕감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동시에 지방채와 관련해 이자율이 낮은 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채 제로화에 나선 원주시는 자활기금,노인복지기금 등 일부 기금을 폐지하고 이들 기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특단의 대책도 강구했다.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더라도 낮은 이자 수익이 기대되는데 지방채 이율은 더 높은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기금 이자 수익으로 운영했던 사업들은 시 일반회계를 통해 시행해 부작용도 없앴다고 한다. 그런데 2023년까지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연평균 25.4%나 증가할 전망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가는 방향은 과연 옳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6 17:32

자치단체장 내년 총선 엄정 중립 지켜야

내년 4.15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일각에서 자치단체장의 간접지원설이 흘러나오는 것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총선 입지자와 도움을 주는 단체장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행태다.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등 모두 15명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은 막강한 조직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장군수의 경우 행정관련 공적 조직은 물론 각계각층을 망라한 다양한 사조직과 마을 단위까지 지지세력이 씨줄 날줄로 엮어서 지역에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처럼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총선 입지자들은 자연히 단체장의 물밑 도움과 지원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더욱이 자치단체장과 총선 입지자가 같은 당 소속이거나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 그동안 지역개발사업과 예산 확보 등을 놓고 공동 보조를 취해왔기에 심리적 유대감이 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체장 입장에서는 같은 당 지역구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자치단체장이 공사조직을 통해 암암리에 총선을 지원하거나 노골적인 선거 개입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때에도 당시 정읍시장이 산악회 등반대회와 포럼 행사에서 같은 당 소속 총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고 3선 도전도 좌절되고 말았다. 내년 21대 총선은 선거제도 개혁에 따른 선거구 개편과 제3지대 신당 창당과 보수진보진영 통합 등 여러 변수가 있기에 더욱 첨예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전북에서 권토중래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다수당 수성에 나서려는 민주평화당, 호남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까지 대거 나서면서 벌써 물밑 경쟁과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총선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여의도 입성을 위한 탈불법 선거 또한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엇갈릴 수 있는 지역일수록 자치단체장의 입김이나 보이지 않은 손의 역할에 기대려는 심리도 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은 공직자로서 총선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6 17:32

전북예산 홀대, 계속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전북 예산에 대한 홀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한 것 같아 씁쓸하다. 코앞에 닥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앞으로 있을 각종 정부예산 투쟁에서 전북 정치권이 좀 더 분발했으면 한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추경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홀대가 확연하다. 영남권은 물론 광주전남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앞에서는 선심성 멘트를 날리면서도 뒤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사업에 총 17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64억5000만원, 경남 47억1000만원, 울산 24억원, 전남 22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군산이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은 가장 적은 17억10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총 240억 원이 투입된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 사업도 경북 46억원, 경남 24억원, 부산 15억원, 광주 7억원, 전북 2억원 순으로 지원됐다.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에 처해있음에도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지원사업마저도 홀대 당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주평화당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뜻이 숨겨져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예산이 홀대받고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예산 홀대가 정부의 편성 자체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그 단계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출신 의원들이 과연 제 몫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회의원 수가 많지는 않으나 각 상임위에 적재적소 배치되고, 일 당 백의 정보력과 결기로 무장하고 정부와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가령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비전 4대사업만 봐도 그렇다. 무안공항의 전국 거점관문 공항 성장 등 모두 전북과 중복되는 사업들이다. 앞으로 광주전남과 과도하게 경쟁해야 하고 예산투쟁에서 밀리 수 있다. 10명에 불과한 의원들이 4색으로 나뉘어 있지만 예산투쟁만큼은 끈끈한 공조를 통해 돌파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예산 홀대의 아픔을 도민들이 번번이 맛보지 않을 것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5 17:20

공항·철도 등 전북현안, 전남에 묻혀선 안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재생에너지사업, 전기차 집적화단지 등 전북 현안이 전남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과 중복되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에 힘을 실어주면서 역차별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들 전북의 성장동력이 전남에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전북 발전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1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에 무한한 애정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로 발탁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전남의 현안사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의 전국 거점 관문 공항 성장을 비롯해 나주혁신도시 에너지신산업 거점 성장, 초소형 전기차 실증산업 선도 중심지 육성, 호남고속철도 조속 완공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 4개 사업은 모두 전북의 현안과 중복되는 사업들로 정부의 호남권 국가예산이 전남광주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만금의 성패가 걸린 국제공항 건설이 이제서야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시점에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 관문 공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지원 발언에 전북 도민들의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전남광주에서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아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이날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를 조속히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와 경전선을 연계해 무안공항의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혀 자칫 새만금국제공항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기에 새만금 재생에너지산업 육성도 전남 나주의 에너지 밸리 특화사업과 중복되고 전남의 소형 전기차 실증사업도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부품 집적화 단지 조성과 겹쳐 전북과 전남의 중복 추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문제도 제기된다. 전북은 그동안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대단위 지역개발과 국가예산 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해왔기에 이젠 전북 몫 찾기를 기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전남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다시 정부 예산이 편중, 지원되어선 절대 안 된다. 호남에서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 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5 17:20

청정 전북교육, 헛구호이었나

전북교육청의 도민 체감 청렴도가 크게 낮아졌다. 전북교육청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청정 전북교육 도민 인식도 조사 결과, 청렴 수준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청렴을 내세우고, 이에 집중해 온 전북교육청의 목표가 헛구호에 그친 게 아닌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한다. 이번 조사는 전북교육청이 도민들의 전북교육에 대한 청렴도와 투명성 인식을 조사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종합평가 점수가 10점 만점에 7.79점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낮았다. 그 중 공무원 청렴수준과 공무원 부패율 감소수준, 부패방지 노력이 대폭 낮아졌으며 공사, 급식, 방과후 활동 등 분야별 청렴수준도 크게 낮아졌다. 전북교육청의 청렴도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로 후퇴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현 김승환 교육감은 2010년, 당시 최 전 교육감이 김제 스파힐스 뇌물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 전북교육청= 부패 복마전이라는 인식 덕분에 당선되었다. 김 교육감은 참학력, 교육혁신, 학생인권 등 자신의 교육철학을 시행하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독선과 아집으로 논란에 휩싸였지만 청렴정책만은 도민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 이전 교육감들이 워낙 부정부패에 깊숙이 물들어 있어 기대치도 높았다. 김 교육감은 청렴 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 행동수칙 제정, 학교시설관계자 청렴 공동협약식 체결, 부패방지 청렴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렴공모전, 청렴 마일리지 도입 등 각종 청렴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또 최근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문화회관 등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통 청렴으로 도배된 느낌이 들 정도로 청렴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실천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지난해 2등급을 받는 등 나아지는 것 같던 청렴도가 다시 추락한 것이다. 더구나 김 교육감의 집권이 3기에 접어들면서 도민들은 너무 일방적인 정책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올 들어 10년간 이어진 완산학원 비리가 드러났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여 놓아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2017년 말 학생부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8년 11월에는 인사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혹여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게 아닌지 돌아보면서 청정 전북교육을 실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4 16:53

부실투성이인 전주시의 메이데이 민간위탁

지난 10일 갑자기 문 닫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는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의 부실 운영과 위탁기관인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빚은 합작품이다. 더욱이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사우나시설 운영을 중단하면서 620여 명의 회원들에게 이용권 환불은 전주시에 문의하라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놓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행태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사우나내 시설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지급 의무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 지부에 있지 않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보증금 지급의무를 회피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 운영 중단사태에 따른 피해금액은 회원 이용권과 임차인 임대보증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 7억4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 국비와 시비 등 51억 원을 들여 전주시 중화산동에 건립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인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 무상으로 위탁받아 사우나와 헬스장 등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14년 동안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위탁 운영해오면서 부실 방만 운영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했으며 한때 상하수도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조차 못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의 부실 운영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결산서 제출 부실과 운영위원회 미개최, 회계 부적정 등이 드러났고 2013년에는 임대보증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전주시의회 등에서 조례위반과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전주시에 고발조치와 함께 관리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었다. 그런데도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 계속 위탁 운영해 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부실 방만 운영과 시설 재위탁 등 조례 위반 사항이 드러났음에도 전주시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계속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결국 이 같은 파행을 자초한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설 이용 회원들과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재정 누수가 없도록 내실 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4 16:53

전북도, 정치권과 공조 통해 예산 확보 나서라

전북도가 2년 연속 7조원대 예산 확보를 이룰 수 있을지 도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올해 7조원을 갓 넘긴 전북도가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따낼지 초미의 관심사다.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전북으로서는 타 시도와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가난의 고착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7조원대 확보에 만족해선 안되고 지난해에 비해 어느 정도나 늘리느냐가 관건이다. 전국 시도 중 전북은 도민소득이 가장 낮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7 경제 산업통계에 따르면 전북 도민의 연간 GNI(지역내 총소득)이 245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 3365만원에 비해 910만원이나 적고, 전국 1위인 울산 5033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말의 성찬에 그쳐서는 안된다. 냉정하게 잘 따져보고 더 뛰어야 한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 실국장들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실무진을 만나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 시장군수들은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정부예산 2년 연속 7조원대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단순히 사진이나 찍고 도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현재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돼 기재부 2차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타킷사업을 선정해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한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예산심의를 맡고있는 국회에 도내 인사들이 잘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을 비롯, 김광수, 정운천, 이용호 의원 등 예결위원이 3명이나 된다. 이처럼 환상적인 상황은 없었다. 그런데 한편에선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뭔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다. 겉으론 그럴듯해도 실질적인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많다.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공조와 협업을 위해 나서야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의 헌신적인 자세도 요구된다. 전북대도약은 말만으로 되는게 아니다. 겨우 턱걸이하듯 7조원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8조 확보를 위해 뛰어야 한다. 예산 확보를 잘 하는 의원들만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1 17:19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지 있나

세계 조선 경기 호황으로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수주실적을 올렸다. 올해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LNG선 발주가 급증하면서 국내 조선 3사가 최대 수주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조선 3사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71척 가운데 61척을 수주했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올 3월 세계 2위 조선업체이자 세계 최고의 LNG선 건조기술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세계 조선업계의 절대 강자로 부상하면서 LNG선 수주의 우위를 확보했다.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은 중국이 한국을 넘볼 수 없기에 모잠비크와 러시아 카타르 등에서 발주하는 세계 LNG선 물량을 다수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올해 60척의 LNG 선박을 발주하고 앞으로 10년간 100척 이상의 LNG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3 조선사에 입찰초청서를 보내는 등 LNG선 발주를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카타르 LNG선 수주 대박을 터트릴 경우 이미 3년 치 LNG선 건조물량을 확보한 국내 조선사에 도크 부족사태가 올 것이란 즐거운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2년째 문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산소의 가동여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지난 2017년 7월 가동 중단 당시 현대중공업 회장이 2019년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이제와선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따른 문제 마무리가 우선이라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여부를 논의하려는 전라북도의 면담 요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도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호영 의원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위한 계획을 물었지만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날 성 장관은 정부가 민간 기업활동에 개입하긴 한계가 있지만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혀 전북 도민과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겼다. 국내 LNG선 수주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 만큼 현대중공업은 일반 선박과 블록 건조 물량을 군산으로 돌려 조선소 재가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인수합병에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라도 군산조선소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1 17:19

‘관광 숙제’ 어떻게 풀 것인지가 문제

전북이 내건 관광정책의 슬로건은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다. 지향해야 할 가치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체류형 관광과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은 10년 전에도 숙제로 대두된 사안인 데도 여전히 열악하다. 전라북도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그제 열린 한국은행 창립기념 전북 지역경제 세미나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전북을 찾은 관광객은 60대 이상 비중이 높고, 당일치기 여행이 많았으며, 볼거리체험활동 부족, 혼잡도 등을 약점으로 꼽더라는 것이다. 김수진 한국은행전북본부 과장이 2016~2017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응답한 관광객 중 전북을 방문한 타 지역 관광객 1200건의 응답을 분석한 내용이다. 이런 지적은 곧 대안이기도 하다. 볼거리와 체험활동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젊은층의 관광수요를 확대하고, 관광객 1인당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것이다. 관광정책 종사자들이라면 이같은 지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있다. 관광객들이 꼽는 전북의 장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먹거리다. 하지만 지금은 경관만 보고 관광객이 찾는 시대가 아니다. 자연속의 생활공간에서 휴양, 쇼핑, 이벤트, 먹거리와 놀거리 등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충족될 때 체류형 관광지가 되는 것이다. 관광인프라는 예산과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는 하드웨어 분야이고, 컨텐츠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도의 역량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다. 숙박시설 확충과 테마파크위락놀이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방법론의 핵심이다. 전북 관광산업과 관광객 유치는 이런 조건과 인프라가 충족되지 않으면 공허할 뿐이다. 전북이 내건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도 슬로건에 그치고 말 것이다. 관광의 권역화 등 지역 내 연계 관광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만큼 전북도와 14개 시군, 관광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별 관광인프라와 콘텐츠개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장 군수는 도출된 해법을 집중 지원키로 연대하고 전북도가 지원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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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7.10 16:55

이주여성 매 맞는 현실이 안타깝다

선진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이주여성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만큼 인간 이하 대접을 받는 일이 자행되고 있어 이를 뿌리뽑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가 못살던 시절, 미군을 따라가 학대받고 버림받던 수십년전의 아픈 추억이 고스란히 한국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며칠전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박항서 감독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쌓은 마일리지를 단번에 까먹은 일대 사건이었다. 국회의장, 총리, 경찰청장이 베트남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지만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을 어떻게 볼지는 불문가지다. 문제는 이번 기회에 다문화여성 인권사각지대를 말끔히 일소하는 조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북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찾아야 한다. 2017년 기준 도내 이주여성은 1만165명에 달한다. 베트남 여성이 35.4%로 가장 많았고, 중국 34.6%, 필리핀 11.0%, 일본 5.5%, 캄보디아 5.2%, 몽골 1.1%, 태국1.3% 순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기타 지역에서 온 여성도 6%나 된다. 지자체와 인권센터가 파악한 다문화가정 폭력은 2016년 41건, 2017년 20건, 지난해 18건, 올해 6월까지 11건 등이다. 이는 공식적인 수치일뿐 언어가 서툴고 문화적 토대가 달라 의지할 곳이 없는 이주여성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임에 틀림없다. 인권을 짓밟는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를 위해 이젠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 차원에서 이주여성인권문제에 대해 종합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국인 배우자의 조력 없이는 이주 여성이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획득, 귀화를 하는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신원보증제도가 지금처럼 명목상으로만 폐지돼선 안되고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비자 신설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책과는 별도로 전북도는 당장 이주여성 인권 개선을 위해 자문단 운영이나 쉼터 개설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제 도움이 되는 해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0 16:55

치매환자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지난 2017년 기준 72만명에 달한다. 치매환자는 12분에 1명씩 발생하고, 치매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무려 14조원에 이른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먼 발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 85세 이상 노인으로 국한하면 2명 중 1명이 치매환자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불과 6년뒤인 2025년에는 국내 치매환자수가 100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에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치매 국가 책임제를 들고 나왔다.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정책이다. 예방부터 관리, 처방, 돌봄 등 전반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의욕에 비해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도내에서만 한 해 평균 370건 이상 치매노인 가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배회감지기 보급이나 치매환자 사전등록 등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치매환자 관리시스템 정착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치매 인식 개선 노력 등이 미흡한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34만 3522명인데 이 중 치매환자 수는 3만 7921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중 11%가 치매환자라는 얘기다. 하지만 치매환자 관리 시스템이나 인프라, 소프트웨어 모두 아직 크게 부족하다. 치매환자 실종 시 초기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GPS기반 배회감지기 지급 현황은 123건에 불과했다. 보급률이 고작 0.3% 수준이다. 배회 증상을 상습적으로 보이는 치매증상이 심한 노인에게만 증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급을 허가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치매환자 실종시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이 시행중인 치매환자 사전등록제 역시 저조하다. 사전등록자는 고작 6317명에 불과하다. 치매 증상이 있는 가족을 남에게 알리기 싫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다, 만일 가족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치매센터 등의 기관에서 직접 환자를 찾아 등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손이 돌아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치매환자의 실종은 요양병원 등에서 관리를 받고 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배회감지기 보급이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산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것 없이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장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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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7.09 17:15

국민연금 700조 원 돌파...금융중심지 조성해야

국민연금 기금이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31년 만에 이룩한 성과다. 그동안 일각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둘러싸고 전주 이전 리스크을 제기하면서 국민연금 흔들기에 나섰지만,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 701조2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 638조8000억 원에서 6개월새 62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6.81%나 됐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000억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의 48%가 기금 운용 수익이다. 사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과 관련, 서울의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기금운영 전문인력 이탈과 국민 노후자금의 운용 불안 문제 등을 내세워 흔들기에 나섰다. 심지어 논두렁 연금공단, 돼지우리 본부 등 얼토당토않은 말로 폄훼까지 해댔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2017년 2월 전주로 이전한 뒤 2년 새 78조원의 기금 운용 수익을 올리면서 이런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켰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기금의 성장세는 놀랍다. 출범 첫해인 1988년 530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하면서 2003년 100조원, 2007년 200조원, 2010년 300조원, 2013년 427조원, 2015년 512조원, 2017년 621조원을 기록했고 올 7월 7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1893조원의 37%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41년에는 17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금융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연기금 중심의 금융중심지 조성이 필요하다. 이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선 제3금융중심지 종합개발 계획과 국제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잘 마련하고 정부는 서울과 부산 전주 등 3곳을 연결하는 금융 트라이앵글 조성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9 17:15

용담호 수상태양광, 수질 정화기능 갖춰야

용담호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수질 정화기능을 갖췄으면 한다. 용담호는 전북은 물론 충남 일부 권역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식수원이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호에 2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 중이며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진안군과 수자원공사는 2017년 5월 3단계에 걸쳐 50MW 용량의 수상태양광발전을 개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태양광사업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주요 전력원이던 원자력,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16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한 신기후 체계 파리협정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6년 7.0%에서 2022년 10.5%로 늘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은 63%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2018년 10월, 새만금지역에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수상태양광발전은 말 그대로 바다나 댐 호수 저수지 등 유휴수면에 패널(모듈)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좁은 국토와 환경훼손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육상태양광에 비해 장점이 많다. 발전 효율도 육상보다 10% 이상 높은 편이다. 또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댐과 담수호 용배수로를 활용하면 국내 원전의 절반 가까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상태양광도 중금속에 의한 수질오염, 녹조 등 생태교란, 전자파, 빛 반사 등의 문제제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일부 수긍할 점도 없지 않다. 가령 현재 700KW 규모로 가동되고 있는 경남 합천호의 경우 오염을 막기 위한 수질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일부에서는 단순 식물섬이나 수차를 추가로 설치해 눈가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용담호처럼 식수원에 설치하려면 수상태양광 부유체 자체에 생물학적 정화기능을 구비하고 공기공급과 동시에 물을 순환시키는 정화시설을 갖춰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주민들과 이익을 나누는 상생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수상태양광은 계속 확산시켜야 할 미래의 에너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8 18:18

방만 운영 드러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시급

지난 2014년 설립된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올해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마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장수한우지방공사 임직원은 평가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전년보다 5~10%씩 삭감된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전략과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 준수 등 5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중간 단계인 다 등급을 받았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엔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두 계단이나 내려갔다. 지방상수도 공기업 평가에선 남원과 익산 정읍이 나 등급, 군산 김제 전주 고창 부안이 다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완주군 지방상수도는 하위권인 라 등급에 머물렀다. 명품한우 특화브랜드를 내걸고 의욕적으로 출범한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지난해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TMR사료의 품질 저하에 따른 축산농가 기피 현상과 경기도 용인 한우판매장에서 수입 돼지고기 판매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군의원 출신이 사장으로 공사 경영을 맡고 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 경영을 공무원이나 군의회, 단체장 측근, 선거캠프 출신 등이 맡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부실 방만운영 문제 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실제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관리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등 도내 지방공사 3곳의 경우 2017년 기준 부채는 9034억원, 당기순손익은 -646억원에 달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 상하수도 공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7년도 사업결산 결과, 도내 11개 시군에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누적 적자가 2874억원에 달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무사안일을 대수술하겠다며 경영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전북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이 시급하다. 전문성이 없거나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기관장은 과감하게 바꾸고 경영합리화에 나서야 한다. 지방공기업을 세금만 축내는 공룡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