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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취약시설 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전통시장의 화재 초기 대응 설비 구축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실상은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지만 개선은 매우 더디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소방분야 종합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화기는 전통시장 내 설치대상 점포 4만4635개 중 36.77%인 1만6413개만 설치돼 있고, 자동식 소화설비인 자동확산소화기 역시 설치대상 점포 5058개 중 40.65%인 2,056개만이 설치돼 있었다. 전북의 경우 점포 1392개 가운데 소화기가 설치된 곳은 54.38%인 757곳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치 보다는 높지만 절반에 가까운 설치 비율 밖에 안된다. 전북 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 또한 17.9%에 그치는 등 화재 피해 보상도 취약하다. 강원(28.3%) 충북(21.0%)에 비해 크게 낮은 가입률이다. 전통시장은 밀집된 점포와 낙후된 시설로 인해 화재 초기 진압이 안되면 대형 화재로 확대되는 취약성이 있다.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3층의 경우 스프링클러 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이런 원인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주로 편의시설에 집중되고 안전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정부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들인 예산은 총 2500억 원이었지만,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327억으로 13.1%에 불과했다. 이러는 사이 최근 10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445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했다. 재산피해도 540억 원에 달했다. 화재 초기 대응 설비가 구축돼 있었다면 인명 및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다. 이제부터라도 초기 소화를 위해 개별 점포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의 보급률을 대거 높여야 한다. 스프링클러 등 주요 무인 화재 진압설비의 보급도 시급하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전통시장의 사고예방과 시설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9 16:01

농촌진흥청의 난맥상, 이대로는 안된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드러난 사안들만 봐도 난맥상이라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먼저 농진청 주요 업무중 하나인 연구의 활용율 부진이다.지난해 농진청이 진행한 연구과제 4549개 가운데 실제 영농현장에 활용한 과제는 1226개로 전체의 27%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4년 26.5%에서 2015년 31.2%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계속 하락해 5년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연구를 위한 연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현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에 앞서 시행하는 '기술수요조사'도 올해의 경우 농가와 영농조합이 요구한 경우는 32건으로 전체 1625건의 2%에 불과하다. 절반 정도인 775건(47.7%)은 농진청 스스로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와 소통이 안된 일종의 셀프조사인 셈이다. 특히 최근 전국 축산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는 돼지열병에 대한 대처는 농진청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돼지열병과 관련한 연구를 지난 9월에야 착수했고, 예산도 겨우 2400만원에 불과하다. 이미 세계 최대 돼지 사육국가인 중국이 지난해 8월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북한에서도 올해 5월 발생해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같은 '뒷북 연구' 착수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이밖에 현재 세계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종자전쟁에도 분발이 요구된다. 지난해 기준 과수와 화훼작물의 국산품종 점유율은 각각 15.8%와 32.8%에 그치고 있다.나머지는 전부 외국산으로 대체하다 보니 해마다 무역적자는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해외파견을 다녀온 뒤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예전에 작성했던 결과물을 표절하는가 하면, 동료의 시사점과 향후 계획등을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이 드러 나기도 했다.국민의 혈세로 일종의 외유를 다녀온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계약 관련 의혹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농진청은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과 농민을 위한 국가의 주요 기관이다. 영농현장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이 활용가능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인지를 연구하고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진청의 철저한 각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8 18:21

KTX 오송역 우회 따른 요금인하 약속 이행하라

호남선과 전라선 KTX가 충북 오송역을 우회함에 따라 정부에서 늘어난 거리만큼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지만 5년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KTX 요금 인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이 총리는 경부선에서도 우회노선에 대해 요금을 인하해준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호남선과 전라선 KTX의 충북 오송역 우회는 지난 2005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 때부터 논란이 컸었다. 당초 호남고속철은 천안역을 분기역으로 정했지만 충북지역에서 국토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우고 일부 호남 정치권에서도 이에 동조하면서 오송역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전남북 도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충북 오송역 분기에 따른 요금 추가 부담은 없는 게 정부의 원칙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4월부터 호남선 KTX가 오송역을 경유해서 운행을 시작했지만 정부의 요금 감면 약속은 하대명년이다. 호남선 KTX 개통 당시 요금 인하 요구에 국토부에서는 약속 이행 주장은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천할 방법이 없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호남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당시 국토부 철도국장이 10% 요금 할인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호남선과 전라선 KTX가 충북 오송역을 우회하면서 거리로는 편도 19km, 왕복 38km가 늘어났으며 요금은 62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그동안 호남선과 전라선 KTX 이용객들은 시간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총 6235억 원의 요금을 더 부담했다. 코레일 측은 영업 할인을 호남선 KTX에 대해 타 노선보다 더 높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순수 할인율은 타 노선과 같은 수준이고 10% 요금할인도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오송역 우회로 인해 호남전라선 KTX 이용객들은 시간은 더 걸리는데 요금도 더 내야 하는 이중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 측은 오송 분기역 결정 당시 호남지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8 18:21

전주문화재단 난맥상, 고강도 쇄신 서둘러야

전주문화재단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대관료를 받는 과정에서 징수 규정을 무시한 채 운영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특히 대표이사가 자체 행동강령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등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 문화재단 감사결과에 따르면 출연금과 자체수입으로 예산편성한 뒤 이후 발생한 보조금과 자부담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사용했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면 규정대로 해야 하는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무시한 채 건너뛰는 등 운영을 방만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계적인 직원관리 시스템이 아쉬운 데다 직원들의 근무행태도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대표이사마저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직원 관리감독 소홀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경찰이 문화재단과 전주시내 문화의집에 대한 국가보조금 횡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런 부적정한 업무가 적발돼 더 큰 문제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번 수사대상도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하거나 예산 집행후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개인이 착복하는 등 예산비리를 집중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전주시 출연금을 13차례에 걸쳐 모두 4억 5천만원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사용한 전 문화재단 팀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사무국장, 재단이사장까지 교체되는 등 아픔을 겪은 바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직원들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가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라면 조직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과 함께 환골탈태의 고강도 쇄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예산관련 부조리는 집행과정을 낱낱이 들여다보며 감독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 비위 행위자는 철저한 직무교육과 함께 엄격한 징계를 통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주인인 시민들께서 예술하기 좋은 곳, 문화로 행복한 전주를 만드시고 누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라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이 구두선에 그쳐선 안된다. 전 직원들의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7 17:25

문재인 정부 새만금 신항만 조기 완공 의지 있나

오는 2023년까지 완공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이 2030년까지 연장된 사실이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애초 2021~2030년까지 계획된 새만금 신항만 2단계 사업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2031~2040년까지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올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신항만 1단계 사업의 설계비용도 76억원에서 45억원으로 감액됐다. 2선석으로 추진됐던 1단계 사업을 1선석으로 축소한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도민과 누누이 약속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계획을 10년씩 늦추고 신항만 1단계 설계비용도 1선석으로 축소시킨 것은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신항만은 국제공항과 함께 새만금의 성공을 견인하는 두 바퀴와 같다. 새만금의 산업단지와 배후단지 등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신항만 건설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신항만은 새만금의 동맥격인 철도와 도로를 비롯해 관광휴양산업과도 연계돼 있다. 그런데 신항만 건설을 10년씩이나 늦추겠다는 발상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조속한 개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결국 새만금 신항만 개발을 차기 정부나 차차기 정부로 떠넘기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었이겠는가. 다행히 전북출신 국회의원의 추궁에 문성혁 해수부장관이 신속하고 빠르게 신항만을 건설하겠다고 들고 2023년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2025년보다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항만 2선석 설계비 76억원을 모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된다. 장관이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의 약속을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030년으로 늦춘 1단계 사업 완공시기를 2025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2040년까지 계획한 2단계 사업도 앞당기도록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눈을 부릅뜨고 나서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을 비롯해 국제공항과 산업위락단지, 배후도시 조성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7 17:25

전북혁신도시 인구유입, 체계적 지원 강화해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조성된 전주 혁신도시가 오히려 지역 시군간 불균형만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경쟁력이 인구라는 점에서 7년간 순수하게 전북이외 지역에서 이곳으로 옮긴 인구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4059명, 다른 시도에서는 1476명으로 전체 유입인구의 13.2%에 그쳤다. 이같은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듯이 90% 가까운 사람들이 도내 시군에서 이주한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목적은 시도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취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공을 들였다. 혁신도시 등 지방이주를 이유로 해당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이전기관 직원에게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줬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대상 아파트 특별분양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지방이주를 독려해왔다. 그런데 특별분양을 받고 입주는 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전매한 세종시 이주 공무원 206명이 적발했으며, 다른 혁신도시 공무원은 전매제한기간 분양권을 판매할뿐 아니라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아파트 시세차익을 겨냥 이런 몰염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아 모럴해저드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가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 울산, 부산 3곳만 모도시보다 땅값이 크게 올랐다. 주지하다시피 혁신도시 인구유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은 정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보니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편한 곳에 굳이 가족동반을 꺼려함으로써나홀로 이주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기업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국가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미입주자 페널티 부과 등 채찍을 들어야 할 때라고 본다. 전주 혁신도시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목표로 하는 한편 지방 추가이전 대상 489개 공공기관(기업) 유치전략도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향후 스케줄에 따라 지역 시군간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활발한 교류를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혁신도시가 구도심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다른 시군과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관련기관끼리 업무협조, 정보교환 등 상생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6 16:00

금융중심지 지정, 전북에만 이중잣대 안 된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시기상조라고 못 박아 전북도민을 크게 실망하게 했다. 이날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글로벌 수탁업체 1, 2위인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과 뉴욕 멜론은행이 전북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금융인프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은 위원장은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들고 수탁은행 2개 정도 보다는 더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내심 전북출신 금융위원장에 기대를 걸었던 도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다. 전북에만 금융중심지 지정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항변도 나온다. 지난 2009년 해양 및 파생상품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부산은 선 지정, 후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글로벌 금융기관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중심지의 핵심은 외국금융기관 유치인데도 금융중심지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더욱이 부산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에 금융혁신지구를 조성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조차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전북혁신도시에는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34조와 33조 달러를 움직이는 글로벌 수탁업체 12위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과 뉴욕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었다. 국내 투자증권회사와 외국 자산운용사의 추가 진출도 앞두고 있다. 또한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착공하고 총 사업비 1158억원을 들여 전북금융센터 건립에 나섰다. 여기에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첨단 금융기술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규모가 지난 7월 700조원을 돌파했고 5년 뒤에는 10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세계 금융전문가 짐 로저스도 최근 전주를 찾아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연계해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국제 금융도시로서의 입지를 갖춰 나가는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6 16:00

전북 출산 감소율 전국 최고, 대책 마련하라

저출산 현상이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혀진 자료는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전북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 김광수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분만건수는 9887건으로 전국(30만3009건)의 3.1%에 불과했다. 경기도와 서울이 전체의 45%로 절반에 육박하면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10년간(20092018)의 분만건수 감소율도 전북이 3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 이어 전남(31.6%), 강원(30.9%), 경남(30.6%) 순(順)이다. 모두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지자체다. 출산 연령대의 농촌지역 이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무상보육과 가정 양육수당을 도입했으며, 육아휴직 제도등을 대폭 개선했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이 기간중 13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저출산 해법에 투자됐다. 이같은 노력에도 저출산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인구 전문가들의 진단은 대체로 비슷하다. 주요 원인으로 만혼(晩婚)과 비혼(非婚)을 꼽는다.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한 고용일 경우 결혼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 결혼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과 가치관이 변한 것도 지적한다. 몇해전 한 여론조사 결과 20대의 41.6%가 결혼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반증해준다. 심각한 저출산은 지방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추진돼온 시책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전북의 급격한 분만율 감소 사례가 보여주듯 양질의 일자리 창출등 청년층이 만족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3 16:50

마이스산업 지원도 소외, 전북 인프라 구축 시급

정부가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전북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지원한 대규모 행사는 총 438회로 이 중 전북에서 치러진 행사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서울과 수도권이 248회로 전체 행사의 56.6%를 차지했다. 이처럼 정부의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방의 마이스산업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실종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지원한 마이스산업 개최 장소를 보면 5성급 대형 호텔과 대규모 전시컨벤션에 집중돼 있다. 전체 행사의 84%에 달하는 367회가 이곳에서 열렸다. 특히 서울 코엑스와 인천 송도컨벤시아 경기 킨텍스 대구 엑스코 부산 벡스코 제주 컨벤션 등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정부의 지원행사를 독차지했다. 이처럼 정부의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에서 전북이 배제된 것은 마이스산업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전북에는 국제회의장과 세미나시설을 갖춘 대형 호텔이나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없기에 정부의 지원사업 대상에서 번번이 누락되고 있다. 더욱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정부기관과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도 국제 규모의 회의나 대규모 행사는 전북이 아닌 서울이나 제주 등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에서는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마이스 행사 기획자와 컨벤션 기획자 등을 초청해 전북의 관광자원 및 마이스 인프라를 홍보하고 새만금 부지를 활용해 각종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마이스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5성급 이상 대형 호텔과 컨벤션센터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정부는 마이스산업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려면 기본 인프라 시설 구축부터 지원해야 한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를 세우려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도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이스산업은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도시 지정과도 연관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도 큰 만큼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3 16:50

노인학대는 느는데 쉼터가 1곳뿐이라니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정부가 노인에 대한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러나 노인의 날 제정 취지와 달리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은 날로 희박해지고 있다. 공경은커녕 학대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세상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 1만3309건에 비해 16.3%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은 총 5188건으로 전년 4622건 대비 12.2% 늘어났다. 2014년 3532건과 비교하면 학대 사례는 5년간 무려 46.9% 증가한 것이다. 특히 노인학대는 가정 내 학대 비율이 전체 건수의 87.7%에 달해 압도적이다. 전북의 경우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모두 1022건에 이른다. 2014년 121건, 2015년 207건, 2016년 225건, 2017년 236건, 2018년 233건이다. 이러한 노인학대 건수는 노인학대 경험자 중 0.5%만 신고 되는 점에 비추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고 학대예방사업을 펼치는 노인전문보호기관 역시 중앙에 1개와 지방에 32개 등 33개소에 불과하다. 전북의 경우 전주와 군산에 1곳씩 2개가 있다. 이들 2개 기관만으로는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과 현장조사, 사례관리 등을 처리하기에 벅찬 실정이다.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은 크게 미흡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인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전용쉼터는 전국에 18개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경우는 단 1곳으로 입소정원도 5명에 불과하다. 입소기간도 4개월로 너무 짧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 등 4명뿐이다. 쉼터의 특성상 24시간 운영되어야하기 때문에 주간근무자인 사회복지사 1명을 제외하면 요양보호사 3명이 교대 근무를 통해 쉼터의 노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노인들에게 식사제공 외에 법률서비스,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사회기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쉼터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시켜 치유를 하는 등 제 역할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학대도 갈수록 늘고 있어 뒷짐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2 17:24

단체장의 무소신이 전북발전 가로 막았다

전북은 불과 40년 전만해도 먹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전주시는 전국 7대 도시에 들었다. 그러나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과 산업화정책 이후 정체현상을 면치 못했다. 이젠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해 사람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각종 경제지표와 생산성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지역이 돼버렸다. 이런 실정인 데도 안타까운 것은 정치권의 리더십이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유권자 표만 의식하면서 포퓰리즘적 사고에 함몰돼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비전 창출은 단체장 등 정치권의 의무다.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동력을 갖춰나가야 하는 것도 단체장의 덕목이다. 갈등과 대립이 있으면 이를 조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 역시 단체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런 리더십을 찾아볼 수가 없다.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는 전주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은 2004년 용역이 시작된 뒤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갈등 사안이다. 전주시가 최근에 개발방안을 발표했지만 여론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등한시 하면서 여전히 찬반이 엇갈려 있다.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추진동력도 미약할 수 밖에 없다. 대한방직 개발도 마찬가지다.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환경영향, 특혜의혹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야 맞다. 대한방직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 전주시는 (주)자광으로부터 정책제안이 들어온 만큼 협의를 하면서 현안을 조율해 나가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원을 대하는 전주시의 올바른 자세이고 김승수 시장의 전향적 리더십이라 할 것이다. 과거에도 단체장이나 정치권의 리더십이 갈팡질팡하거나 소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친 사례들이 많다. 김제공항, 부안 방폐장, 전주완주통합, KTX 혁신역사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정치권의 근시안적 판단과 여론 호도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부안 군산이 무산된 뒤 방폐장이 들어선 경주지역에 기형 동물이 나오고 기형아가 출산되고 있는가. 단체장의 무사안일과 좌고우면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병폐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지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결국 단체장의 결정장애를 탓하는 비판언어다. 이런 이미지는 투자와 관광에도 치명적 약점이 된다.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을 고려한 큰 리더십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2 17:24

옥상 정원사업 대구는 됐는데 전주는 안되는가

도시의 녹지공간은 날로 악화되어가는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유익한 산소를 배출한다. 소음 감소와 조류 등의 서식지 역할을 하기도 한다.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정서 안정과 휴식 공간 제공 등 녹지 공간의 공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전주천과 삼천 주변에 건립된 대규모 아파드 단지들이 바람길을 막으면서 일으키는 열섬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전주시가 이같은 도시녹지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다. 도심 및 외곽 공원을 비롯 도로변과 짜투리 땅등에 나무와 꽃을 심는 야심찬 계획이다. 옥상정원 조성사업도 전주시 도시숲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옥상정원 조성은 건축물의 효율적 활용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별도의 토지 매입이나 부지 조성없이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시미관을 좋게하고, 강한 햇볕을 차단해 건물의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도시민을 위한 환경 생태의 교육장이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옥상정원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옥상정원 조성사업이 터덕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간 조성한 옥상정원이 겨우 7곳에 불과하고, 2016년 이후로는 사업이 거의 멈춰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업 추진이 터덕거리는 이유로는 옥상에 나무를 심을 때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철저한 방수공사와 함께 일반 토지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에 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정원 조성후에도 관리에 손이 많이 가기에 건물주나 공공기관들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점도 사업 부진요인으로 꼽힌다.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옥상정원 조성은 중요하다. 전주시는 관련예산을 늘리는 한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원 조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2007년부터 옥상 녹화사업을 펼쳐 총 6백여개소의 옥상정원을 조성하는등 큰 성과를 거둔 대구시의 사례도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1 18:14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로 농업 활로 찾아야

올 8월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농도전북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FTA 체결로 농수산물 수입 빗장을 다 열어버린 우리 농업농촌은 풍년을 맞아도 과잉생산과 홍수 출하, 소비부진 등에 따른 가격 폭락과 재고 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농산물 가공과 농식품 수출을 통한 시장 다변화로 새로운 활로찾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8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2억439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6%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수출 증가율 3.3%에 비해 4.8배나 높았고 경북 17.5%에 이어 전국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전북 농축수산식품 수출 목표액은 3억4000만 달러로 이런 증가 추세로 보면 올 수출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공농식품 수출증가율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8.9%이나 늘었고 축산물 수출도 19.6%가 늘면서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을 주도했다. 그동안 전북의 농수산식품 수출은 마른김과 조미김이 12위를 차지하면서 수출을 견인해왔지만 최근 중국수출이 늘어난 면류가 4479만2000달러를 기록하면서 농식품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한일 무역분쟁 여파에도 마른김과 파프리카 수출 호조로 수출액이 3920만8000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기간 대비 46.2%나 급증한 것은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 차원의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이 주효했다. 올해 양파 재배면적 증가와 풍작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했지만 대만 미국 등으로 수출 물꼬를 터서 양파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61%나 급증했다. 남원시는 지난 2014년부터 수출양파공선출하회를 조직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양파 수출에 나선 결과, 올해 2153t을 수출했다. 전북농협에서도 수출협의회를 통해 올해 양파 5400t을 수출, 도내 양파가격 안정에 기여했다. 전주시와 완주군도 배와 멜론 수박 양파 마늘 등 농산물 수출 길을 열어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FTA로 위기에 처한 전북의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선 동남아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농산물과 가공농수산식품의 수출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농민의 땀과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때 삼락농정을 실현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01 18:14

집단 암 발생 장점마을, 행정·정치권도 나서라

평범한 농촌마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웃 주민들이 한두명씩 암에 걸려 목숨을 잃더니 급기야 전체 주민 80여명중 17명이 사망했다. 16명은 지금도 암투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른바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건이다. 발병 원인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집단 암을 유발한 물질 배출업체로 지목된 KT&G가 지난 27일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 대표적 환경오염 사건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데도 행정은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마을에서 훤히 보이는 곳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불법 가공하면서 배출되는 연기가 주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행정 담당구역인 익산시를 비롯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아 원인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데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KT&G가 규정을 지켜 배출했다고 발표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책임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KT&G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탄진공장에서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 연초박을 2242톤 위탁 처리했다. 광주공장에서도 수백톤을 이곳 비료공장에 위탁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비료공장은 연초박을 퇴비로만 재활용해야하는 점을 무시하고, 불법 가공처리를 통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활용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담뱃잎 찌꺼기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연기가 발생함에 따라 인근 마을 주민들이 수년간 이를 들이마시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조만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는 등 집단 암발병에 대한 최종 원인이야 밝혀지겠지만, 이보다 먼저 잇단 암환자 사망에 따른 주민들의 충격과 고통을 헤아려 위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역 행정기관이 일차적으로 주민대책위와 긴밀히 협의해 발병 원인규명 체계적 지원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마을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집단 암발병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계속 나 몰라라 할 것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30 18:33

대한상의 전북인력개발원 휴·폐원 안 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적자를 이유로 10월부터 군산에 있는 전북인력개발원을 휴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재고해야 한다. 전북인력개발원의 훈련수입 매출액 급감과 훈련수용 능력대비 가동률 저하, 인력개발원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 발생 등으로 직업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성과 달성이 어렵기에 문을 닫겠다는 입장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렇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전문기능인력 양성기관마저 문을 닫는다면 전북경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전북경제 회생대책으로 새만금 군산지역에 신재생 에너지클러스터 구축과 전기차 생산 등 스마트모빌리티산업 구축 등 새로운 산업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기능인력 육성 기능을 맡고 있는 전북인력개발원마저 폐쇄되면 신산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전북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분야 등의 기능인력 공급에 어려움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 유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때문에 전북인력개발원이 현재 적자 경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존속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1997년 군산 소룡동에 문을 연 전북인력개발원은 지난 23년동안 8700여명의 숙련된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고 3만6000여명에 달하는 재직자 교육 훈련을 담당해오면서 전북의 기능인력 육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평가에서 A등급 선정과 3년 연속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명실상부한 전북지역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자리매김했다. 특히 3D프린팅 드론 설계제작을 비롯해 자동화 전기스마트팩토리 냉동공조 특수용접 분야 등에 대해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취업희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취업 문이 막히면서 전북인력개발원의 기능인력 양성사업 참여자가 줄어들고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경기침체와 고용침체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군산이 산업고용위기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전북인력개발원을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도 전북인력개발원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30 18:33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힘 실어준 짐 로저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세계최고의 금융 전문가 짐 로저스가 전북 금융중심도시 지정에 힘을 실어 주었다. 짐 로저스는 지난 주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서 공동 주최한 2019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자로 나서 전주시가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제금융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금 규모가 700조원대로 세계 3대 연금기관의 하나인 국민연금의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전주가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여건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로저스홀딩스의 회장이기도 한 짐 로저스는 많은 투자 경험과 폭 넓은 견문을 바탕으로 "어느 시점에 세계적인 금융충격이 발생해도 한국은 통일을 통해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할 경우 전북은 세계적인 금융허브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짐 로저스는 전주가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인터넷 등 IT의 발달로 금융중심도시가 뉴욕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들고 30여년전 황무지나 다름 없었던 실리콘밸리를 사례로 들어 우수한 인재들이 현재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인프라 미흡 등을 이유로 전주 제3금융도시 지정을 반대했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짐 로저스 회장의 예측은 대부분 맞아 떨어지면서 그가 내다보는 경제전망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특정지역을 방문해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을 역설하고 힘을 실어준 것은 전례가 드문 일로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전북의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해 토론에 나선 7명의 세계 금융리더들도 전북과 전주시가 긍융중심지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해외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일 투자와 핀테크산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행사 자체로 그쳐서는 안된다. 발언 내용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제3금융지 지정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응해야 한다. 홍보 마케팅에도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9 16:01

고문조작 배상판결, 검찰 항소포기 긍정적

34년 만에 무죄로 밝혀진 이른바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의 희생자 유족 19명에게 국가가 4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26일 고문, 가혹행위 등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치유할 수 없는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 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피고인 3명은 없었다. 지난 1982년 8월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조카인 최낙전최낙교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국가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최을호씨는 서대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사형 당했고, 최낙교씨는 그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치소에서 사망했다. 최낙전씨도 9년을 복역한 뒤에도 보안관찰에 시달리다 석방된 지 4개월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눈여겨 볼 대목은 법무부의 이례적인 조치다. 이날 법무부는 피해자의 권리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 거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검찰의 의도적인 대응과는 확연히 다른 조치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형식적인 항소상고로 일관해 무죄판결을 지연시켜 왔다. 일반적으로 사건발생 적게는 10년 안팎, 평균 20~30년이 결려 최종 판결한 경우도 허다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은 가중된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는 더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 엄청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이후 국가권력의 고문과 조작으로 인한 간첩사건, 시국사건 등이 본격적인 진실규명에 나서 상당수가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최근까지 박종철군 고문치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등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잇따라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서 보여준 법무부의 항소포기 방침은 억울한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인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 판결에서도 이번 선례가 제도적으로 반영돼 정착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9 16:01

돼지열병 확산 조짐, 유입 차단 총력 쏟아야

경기도 파주에서 지난 17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다. 파주 연천 김포 강화 등지의 6개농가에서 확진 판정된데 이어 어제(26일)는 경기도 양주에서 또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처음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파주 연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곧바로 이들 지역을 둘러싼 인접 시군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긴급 초동방역에 나서는 한편 확산을 막도록 하는 차단방역에 나섰다. 그러나 돼지열병은 방역망을 뚫고 한강 이남 지역인 김포 강화에서 추가로 발생했다.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데도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국내 유입 경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예방소독과 차단 방역외에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에 허점이 드러나 축산농가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채혈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난 사육농가에서 감염이 확인되는가 하면, 돼지열병 발생 직후 전국에 내린 가축 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만에 해제한 것도 바이러스의 잠복기등을 감안하면 성급한 결정이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는 133만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4번째로 많다. 돼지열병이 도내를 포함 남부지방으로 확산될 경우 대재앙이 발생한다. 지난 2010년 구제역 파동때는 전국적으로 무려 350만 마리의 소 돼지가 살처분돼 3조원대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전북도는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해 도 경계에 통제초소를 갖춘 거점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타지역 돼지는 물론 사료와 정액등의 반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 사료 환적장을 설치해 지정된 차량만 사료보급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일부 사육농가에서도 축사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이나 동물등의 진입을 막고, 생석회와 소독약등으로 자체 방역을 실시하는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완벽한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이같은 대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이낙연 총리의 언급처럼 지나칠 정도로 최고 수준의 방역을 유지해야 한다. 민간의 협조도 절실하다. 사육농장의 출입을 자제하고 차량소독등의 방역작업에도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6 18:47

정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빨리 나서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이후 전라북도가 금융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면서 여건 조성에 나섰지만 정부의 재지정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당시 금융중심지추진위는 지정 보류 이유로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면서 금융인프라 부족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문했었다. 전라북도는 이에 전북금융산업 발전 용역 진행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에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착공하고 총 사업비 1158억원을 들여 전북금융센터 건립에 나섰다. 또한 금융전문인력 확보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핀테크 등 첨단금융기술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세계 12위 수탁은행인 뉴욕 멜론은행과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전주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글로벌 금융사가 서울을 제외한 도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여기에 국내 최대 금융단체인 한국금융투자협회도 전주사무소 설치를 공식 결정하면서 전라북도가 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져 나가고 있다. 이처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여건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서울과 부산을 종합금융과 해양파생금융중심지로 지정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연기금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이들 금융도시와의 상호 보완 및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과 부산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해서 어물쩍 넘겨선 절대 안된다. 새로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말 인사청문회에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준비가 되면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이제 전라북도가 부산에서도 유치하지 못한 세계 12위 글로벌 금융사를 유치하고 금융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절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9.26 18:47

남원 공공의대 법안, 국회 통과시켜라

남원에 들어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근거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도내 정치권은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공공의대 설립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서 산간지역,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다. 때마침 남원 서남대학이 지난해 3월 부실대학으로 폐교되면서 의대 정원 49명을 재배정 받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그동안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체병역 근무인 공중보건의 배치라는 미봉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는 1150억 원을 들여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이 존재하는 여건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배출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공공의대의 입학전형을 시도별 할당제로 하며 학비면제와 기숙사 의무화, 그리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협회는 재학생 전액 장학금과 10년간 의료취약지역 의무복무를 명시한 이 법안이 의사인력 확대로 판단해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의사 부족현상으로 국민의 생명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제 필수적이며 하루 빨리 추진해야 마땅하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원을 확대하고 의무복무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남원시는 공공의대 개교를 위해 토지매수 절차에 들어갔으며 전북도는 추진단을 꾸렸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기숙사와 대학 실시설계비 9억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문제는 도내 정치권을 제외하고 중앙 및 다른 지역에서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규모 공청회를 갖는 등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켰으면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소외지역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