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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왜란, 정부 차원의 탄소산업 지원 있어야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한창이다. 핵심은 일본이 우위에 있는 소재부품장비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은 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아 최대한 빨리 국산화 하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부당한 규제에 맞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뚜벅뚜벅 걸어 갈 것이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경우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탄소산업이 거의 유일하다. 전주시가 2003년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설립해 황무지와 다름없는 여건에서 탄소산업을 일으켰고,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효성은 2007년 연 150톤 규모의 탄소섬유 탄화공정 시험생산 파일럿(PILOT)을 구축했고, 2008년 효성과 공동 연구개발에 착수해 2011년 고성능 탄소섬유 양산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2013년 전주시 팔복동 친환경첨단복합단지 부지에 효성 전주공장을 준공했다. 2016년 탄소산업육성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전주탄소국가산업단지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2년까지 66만m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이른바 경제왜란이 발발했고, 효성은 자체 생산품의 국산화 및 국내 내수시장 점령을 위해 추가로 8000억 원을 투자해 일본의 탄소시장에 맞서 경쟁력을 키워 가기로 했다. 현재 탄소 시장은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원천 기술을 보유한 소수 기업이 독과점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도레이 등 일본기업이 전 세계 탄소섬유 생산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급 탄소기술은 수출금지 품목이다. 지금 선진국들은 대규모 정부 지원 및 확보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R&D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다기능 탄소 소재 생산과 응용 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자국 내 광범위한 제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높다. 반면 우리의 탄소산업은 아직 생태계 초기 수준이어서 전주기적 연구개발과 실용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탄소소재 생산 및 응용제품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전북의 탄소산업이 경제왜란을 극복하고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8 17:07

악취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전북 발전 앞당겨

미국 저명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해 전북혁신도시를 깜짝 놀랄 정도로 폄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악취 문제였다. 축산 농가 악취로 인해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는 커녕 사람살기에도 부적합하다는 논리였다. 과장되고 편협한 주장이었지만 앞으로 전북혁신도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만사 제치고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임에는 틀림이 없다. 환경부는 올초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년)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축사시설 현대화, 음식물쓰레기 무인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확대 등을 통해 악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거다.핵심은 가장 많은 악취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인 축사의 현대화 작업이다. 전북의 경우 축사, 양돈농가, 비료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집단민원을 제기해봐야 한번 지어진 공장과 축사를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도내에는 유독 축산업과 비료공장은 물론 분뇨처리시설재활용 공장 등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의 밀도가 높다. 도내 악취 민원은 2017년 830건에서 지난해 1081으로 급증 추세에 있다. 도내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은 23곳에 달하는 데 이게 가장 심각하다. 대부분 축산시설, 분뇨처리시설, 비료공장이 밀집해 있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죽을 맛이다. 전북도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 도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원인 중 37.3%가 농축산업에서 기인한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혁신도시 시즌 2가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은 지난해말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김제시 용지면 일원까지 규모를 확대하고 축사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안했다. 농생명지식서비스 관련 기관들이 이전하면서 농생명 허브로 자리 잡는 등 전북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하는 만큼 축사 악취 문제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충고였다. 근본적인 문제를 놔둔채 제아무리 예산을 들여 땜질식 처방을 해본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악취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북에 오려 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8 17:06

새만금에 최첨단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기대

지난 1991년 새만금 사업을 착공한 지 30년 만에 새로운 도시가 조성된다.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새만금 수변도시는 앞으로 새만금의 미래가 걸린 시금석 같은 핵심 프로젝트다. 새만금의 첫 프로젝트인 수변도시가 어떻게 세계적인 최첨단 명품도시로 조성되느냐 여부에 따라 새만금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은 내년부터 총사업비 9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야미도신시도 일원의 국제협력용지 내 6.6㎢에 거주인구 2만명 규모의 자족형 스마트도시로 조성된다. 국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되며 오는 2024년까지 용지 매립과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바다를 메워 인공 섬 형태로 조성되는 새만금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중심지에 자리 잡아 국제업무와 첨단지식산업 관광휴양 주거 교육기능 등을 두루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여기에 호소와 운하가 도시 곳곳에 흐르고 녹지와 수변공간이 60%가 넘는 자연친화적인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새만금개발청에선 새만금 수변도시를 스마트시티와 디지털트윈 기술이 결합된 최첨단 미래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해서 교통 환경 주거 문제 등을 예측, 해결하게 된다. 관건은 새만금 수변도시가 동북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조성돼야 한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도시가 아닌 새만금만의 독창적인 도시 설계가 필요하다. 두바이의 쥬메이라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처럼 아름답고 환상적인 도시로 구상해야 한다. 대규모 랜드마크형 휴양시설이나 특색있는 앵커시설도 도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바다 간척지를 매립하고 그 위에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막대한 투자비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떻게 매립비용이나 기반시설 비용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인가도 중요하다. 여기에 도시 전역이 수변구역인 만큼 새만금의 청정한 수질 유지방안도 간과해선 안 된다. 새만금의 첫 작품인 수변도시가 새만금의 성공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5 16:11

지식산업센터 세워야 혁신도시에 기업 들어온다

전북혁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를 하루빨리 세우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매우 급한 사안이다.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면적도 넓고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유독 기업입주 실적은 전국 최하위다. 여러 원인이 있으나 입주기업의 임대 공간 마련과 육성역할을 맡을 지식산업센터의 부재가 큰 원인 중 하나다. 혁신도시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게 임차료와 정주비용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늘려가고 있으나 유독 전북에서는 기업들이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마땅한 공간이 없다. 흔히 아파트형 공장으로 일컬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전무하다는 얘기다. 이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사업장을 비롯한 6개 이상의 공장,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 집합건축물인데 경기도는 물론, 각 지방에도 활발하게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전북혁신도시에는 아직 없다. 기업이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지식산업센터는 상당한 관심을 끌고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 가운데 하나다. 최근 쏟아지는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닌 데다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금융 지원 폭도 넓기 때문이다. 잘만하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고,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북엔 이게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같은 기간 입주기업이 단 한 개사도 없는 전북을 거론했다. 이전기업이 적은 이유는 혁신도시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이 없다고 명시까지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전주 만성지구 등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기업 유인책 마련을 위한 기숙사 허용근거 마련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상당히 어렵다도 한다. 전주시 등이 규제완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기업입주 붐을 일으켰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식산업센터는 특히 스마트 공장 붐을 타고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제조업 활성화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5 16:11

대기업 도내 중소기업과 상생 마인드 가져라

요즘 가장 자주 거론되는 단어는 소부장이다. 소재, 부품, 장비를 줄인 것으로 한일 경제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이 일본에게 굴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분야에서 일본을 능가해야만 한다. 그런데 말이쉽지 소부장의 육성은 단순한게 아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것도 국내 대기업의 상생 마인드 부족에서 그 원인의 하나를 찾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수평적 상생협력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이번에 속속 확인되지 않는가. 이러한때 정부와 삼성이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군으로 나선것은 작지만 큰 걸음을 향한 첫 단계로 눈길을 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백색국가(수출 우대국가) 배제 결정을 지켜보면서 해법은 결국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상생협력이 원활하게 구축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엊그제 전북도와 삼성전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완주군에 있는 대륜산업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참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더 끌었다. 상생모델이 제대로 되려면 대기업의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제대로 전파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륜산업은 환풍기와 송풍기를 비롯한 각종 팬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대륜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여부는 상생모델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륜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수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이미 대륜산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결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에도 성공했고 삼성전자는 대륜산업이 기업자생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및 교육 기술지도 등도 지원하고 있기에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삼성그룹은 이미 한차례 새만금 투자 약속을 해놓고도 공수표를 날렸기에 도민들의 실망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삼성전자 뿐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삼성이 전북에 통큰 투자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아니다. 어디 삼성뿐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짓밟아서는 결코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같이 살아야 한다. 사실 전북은 제조업 기반이 극히 취약한다. 기업체질강화와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스마트공장의 확산이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4 16:39

‘독립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격’ 지원 강화하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많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래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실행되지 못한 탓이다. 국가보훈처 기준에 따른 전체 독립유공자는 총 1만 5454명이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명 중 7명(74.2%)이 월 소득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은 모두 652명이다. 이 가운데 69.1%인 451명이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42명은 기초생활수급자다. 독립운동가 후손 10명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재를 털고 역경을 헤쳐가면서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가난 되물림이다. 이런 상태가 더 이상 방치돼선 안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지원방안이 강구돼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확대 강화하고 신설할 것은 과감하게 신설해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생활수당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8만원의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너무나 열악한 규모다.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매달 20만원씩 확대 지원키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규모가 차별적인 것도 문제다. 또 하나는 지원대상 숫자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후손은 손자녀까지만 해당되고, 중위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기준 월 소득 119만원)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에게 월 33만 5000원의 생활비가 지원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똑같은 지위를 갖는 존재인 데도 한명에게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독립유공자 후손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된다. 다른 하나는 혜택 강화다. 이를테면 임대주택 특별공급, 복지수당 신설, 국가와 자치단체 시설 무료 이용 등과 같은 것들이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철학과 격을 보여주는 척도다.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맞다.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자조가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 받는다는 긍지로 바뀌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4 16:39

도심 목재시설물 관리 사각지대 방치 안된다

도내 일선 시군에 설치돼 있는 각종 목재시설물이 안전 사각지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크고작은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도심공원에 설치된 대부분의 목재시설물은 규모가 작고 숫자가 많아 행정기관이 일일히 들여다보기 어려운데다 점검 조차도 정밀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육안으로 대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안전에 극히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지난 11일 낮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지시제 공원 내의 정자(亭子) 붕괴사고는 다행히 그 순간에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지붕과 큰 나무기둥이 송두리째 무너진 이번 사고는 단 하나의 사례일뿐 일선 시군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심공원에 지어진 정자(亭子)와 퍼골라(pergola : 원두막) 등 목재 휴게시설은 관리는 그동안 방치되다시피했던게 사실이다. 관리관청에서는 목재로 만들어진 정자, 야외데크, 목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갈라짐 등을 점검해 시설물의 성능을 진단한다고 하지만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꼼꼼한 관리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목재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고 내구연한 및 보수방법 등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목재시설물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현실은 수박 겉핧기식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공원에 설치된 목재 정자나 퍼골라 등의 시설물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돼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과 실행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의 경우 공원 등에 설치된 목재시설물에 대해 대략 월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은 육안 검사로만 진행되고 있다. 만일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식 시설 보수를 하는 수준이며 시설물 내부의 부패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자나 퍼골라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가 신청이나 안전진단도 없이 설치돼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공원의 시설 및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가꾸기위해 명예 환경감시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원을 순찰하며 위험요소나 이용 불편사항 등을 찾아 신고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도내에서도 지역공원 시설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3 16:30

군산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심사 인력·시설 늘려라

대중국 관문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시설과 입국심사 인력 부족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다. 중국에서 장시간 배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배에서 내려 입국심사를 받는 데만 3~4시간씩 걸린다고 하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선 한국 관광이 장시간 입국심사로 지치고 피로가 쌓여 시작부터 짜증과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애먼 해운선사 측만 중국 관광객과 여행사로부터 항의가 빗발친다는 하소연이다. 군산항과 중국 운남성 곤명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지난해 1월 제25차 한중 해운회담때 군산~석도 간 항차 증편으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주 3회에서 주 6회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군산~석도 간 여객선 이용객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6만9787명, 2017년 18만4046명에서 지난해에는 증편 영향으로 23만7695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말까지 20만3775명이 이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탑승객이 증가했다. 하지만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작 3~4명에 불과해 하루 600명에서 1000명에 달하는 이용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직원은 모두 8명이지만 민원 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즉 군산항 이용객 급증에 따라 입국심사 창구를 늘리려 해도 투입할 인원이 없어서 못 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4년 신축한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내부 공간이 늘어나는 이용객을 감당하기에는 협소한 것도 문제다. 터미널 수용 인원이 600명에 불과해 하루 1000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문을 닫고 냉난방을 해야 하는 여름과 겨울철에는 여객터미널 내부가 혼잡한 데다 공기도 매우 혼탁해서 불쾌감을 주고 있다.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해외 관광객을 맞는 전북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다.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와 전북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입국심사 인력 증원과 터미널 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관광객들에게 한번 이미지가 흐려지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3 16:30

산간 취약지역 장마철 안전대책 서둘러야

장마철 급경사나 절개지등 산간부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신호가 잇따라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들 지역 도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평소에도 안전관리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로사정이 열악한 이들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실제 지난 8일 무주군 무풍면과 경북 김천시 대덕면을 잇는 국도 30호선 부평마을에서 덕산재 구간(연장 900m)은 고작 한 시간 남짓 내린 비로 잡물, 토사 등이 빗물과 뒤섞여 도로가 마비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이 구간은 도로위의 물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배수시설과 함께 흘러내리는 토사를 막아 줄 여과시설이 규정대로 설치가 안돼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지침에도 설계시 신속한 노면배수와 침투수의 차단, 침투된 물의 지하배수, 도로 인접지로부터의 배수처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결과다. 지난달 11일 장맛비로 인해 낙석 사고가 발생했던 무주군 적상면 지방도 주변 급경사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면 산간부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안전사고다. 스며든 빗물로 인해 산사태나 낙석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50% 더 늘리면서 감속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맑은 날 교통사고 평균 인원은 2.02명이었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2.58명으로 증가했다. 사고 건수 또한 장마철에는 다른 때와 비교하여 70% 이상 발생율이 높았다. 이처럼 도내 급경사등 취약지역은 지역별로 전주, 군산, 익산은 모두 216곳이며 산간부 오지마을이 많은 지역으로는 진안 65곳, 무주 56곳, 장수 178곳, 순창 169곳이 지정돼 있다. 이중에서도 산간부 지역은 장마철이나 해빙기 전후로 낙석이나 산사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더구나 이들 구간은 겨울철 상습결빙구간이라서 이번 기회에 더욱 꼼꼼하게 도로상황을 점검한 뒤 배수, 여과시설 등의 개선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2 19:11

전북 현안관련 법안 입법화 힘 모아야

여야간 정쟁과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전북 발전을 촉진할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그동안 여야간 대치정국으로 장기간 표류해 온 전북 현안관련 법안으로는 탄소소재법을 비롯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새만금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대여섯 가지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전북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입법화가 이뤄져야 할 법안이어서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특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북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잡은 탄소산업의 경우 앞서있는 일본과의 기술격차 해소 및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발의된 탄소소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따라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 중인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전략 물자 수출금지조치로 고강도 탄소제품 개발 및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이를 명분으로 탄소소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해야 한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입법화도 다급하다. 오는 2022년 개교를 위해선 관련 법안 처리와 기본계획 수립 교지 확보매입 등 제반 절차가 촉박한 실정이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터덕거리고 있다. 국회 공청회 개최시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 피해에 따른 고창과 부안지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관할 시군에 대한 세수 배분 등이 규정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도 꼭 필요하다. 여기에 새만금지역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지방의회연수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군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도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들 전북 현안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도내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나설 생각을 아예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2 19:11

‘바가지상혼‘에 관광전북 멍든다

휴가철 일부 관광지의 바가지상혼이 판을 치고 있다. 관광전북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데 대해 자치단체의 뼈아픈 반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더불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식개선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일선시군과 관련부처가 휴가철을 앞두고 합동특별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만 할뿐, 실효를 거두지 못해 관광산업에 미치는 약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일부 유명관광지 등은 성수기만 되면 평소 2~3배가 넘는 가격을 부풀려 받는 가하면 불법 자릿세까지 공공연히 요구해 관광객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처럼 매년 유행병처럼 번지는 바가지상혼에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줘 관광을 위한 재방문 의향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한국은행전북본부 세미나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관광 만족도는 제주와 부산 등에 이어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등 12개 조사항목 모두 전국평균을 넘어섰다. 그만큼 전북권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다고 평가됐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관광객의 재방문의사가 있느냐 는 질문에 30% 이상이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해 큰 충격을 줬다. 그들은 바가지요금과 교통 혼잡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자치단체들은 앞다퉈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때마다 홍보단과 유치단을 파견하고, 문화공연 등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일부 시군은 자매결연까지 맺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공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해외관광객 유치도 바람직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점검과 서비스 개선노력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 일본상품 불매운동 확산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전북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주52시간 근무와 워라밸 트렌드 영향으로 상시적인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십분 활용하여 관광전북의 명성을 이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을 만드는 데 자치단체와 관광업계가 발벗고 나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1 15:59

전북 우수 농·축산식품, 전국 브랜드로 육성해야

농도 전북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식품이 많이 있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추지 못해 제값을 못 받거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라북도와 시군이 도내 농축산물의 명품 브랜드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브랜드 개발 이후 홍보마케팅 전략 부재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전국적인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 따르면 농진청 시군센터의 심사를 거쳐 농사로에 등록된 전국 우수 농축산식품 브랜드는 총 336개 품목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북의 농축산식품으로는 쌀과 한우 우육 돈육 과일 채소 버섯 주류 건강식품 등 9개 품목에 30개 상품이 우수 브랜드로 등록돼 있다. 경북 67개와 전남 57개 경남 43개 강원 34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우수 브랜드가 많았다. 하지만 전국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진 농축산식품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 가운데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춘 브랜드는 순창고추장과 주류인 부안참뽕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브랜드는 전북에서만 통용되고 있다. 순창고추장과 부안참뽕의 경우 매출 증대에 따른 사업 확대를 통해 산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농사로에 우수 농산물로 등록된 충북 음성의 햇사레복숭아는 지난해 2000여 농가가 730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줄을 잇고 있다. 햇사레조공법인은 브랜드 파워를 통해 국내 도매시장과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한 것은 물론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매출 규모는 작지만 임실N치즈 브랜드도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을 수상하면서 치즈 판매와 체험관광 등을 통해 연간 300억원 가까이 소득을 올린 것도 좋은 성공 사례다. 이처럼 지역 농축산물의 전국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 매출 증대와 산지 재배 확대, 소득 증가 및 지역 이미지 제고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매우 큰 만큼 명품 브랜드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축산물 생산과 식품 가공의 품질관리는 물론 상품 홍보와 판매 마케팅 등 종합적인 명품 브랜드 육성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도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11 15:59

'빈껍데기' 전북혁신도시 이대론 안된다

혼자 맞는 매가 가장 아픈 법이다. 마찬가지로 남들은 모두 열매를 따먹으며 풍요를 구가할때 혼자만 굶는다면 그 고통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이전 말고는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한 전북혁신도시의 처지가 꼭 이런 형국이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2019년 상반기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전국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나 증가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클러스터 용지로 입주한 기업은 전북개발공사와 삼락로컬마켓 등 단 2곳에 불과했다. 이 기간중 경남(355곳), 광주전남(242곳), 부산(142곳), 대구(129곳) 등 타 지역 혁신도시의 입주 기업 수와 비교하면 안타깝기 짝이없다. 그동안 요란하게 혁신도시 시즌2를 선전했던 중앙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를 지경이다. 전북도나 전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무능과 태만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타 시도는 뛰어가는데 전북은 기어가는 형국이다.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 17개사 가운데 전북으로 이전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북이 기업유치나 일자리창출에 큰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13개 기관 중 7곳은 국가기관이고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면서 금융기관 집적화도 늦어지고 있는 정황을 모르는게 아니다. 하지만 이쯤되면 전북혁신도시를 통해 지역발전 기폭제로 삼으려던 당초 계획이 크게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여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추진했던 혁신도시 구축 사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게 혁신도시 시즌2사업이다. 그런데 전북에서만 아무런 성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기여를 못한다. 전북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 발전이 핵심이다. 각종 공모사업이나 특구지정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경남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고 전남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부산, 강원, 충북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결국 특구가 없는 전북과 제주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 지역 혁신도시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남들은 모두 규제자유특구나 강소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으나 전북은 아무것도 받지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는 무엇을 하고있는지 모를 노릇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8 19:01

민주당의 동원된 권리당원 민의 왜곡 우려 높아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칫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 공천이 우려된다. 지난달 마감한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의 권리당원 가입자는 1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기존 권리당원 5만여 명을 포함하면 역대 최고치다. 전북보다 인구수가 배 가까이 많은 광주전남의 11만여 명보다도 더 많다. 예비후보 경합이 치열한 지역구일수록 권리당원 가입자도 많았다. 전주갑의 경우 권리당원 가입자 수가 2만2000~2만4000여명에 달했고 전주을 1만8000여명, 익산갑 1만4000여명, 군산 1만3000여명, 완주진안무주장수는 1만3000여명, 남원임실순창 1만2000여명, 정읍고창 1만1000여명, 김제부안 1만1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보 경합이 없는 익산을과 전주병만 5000~1만명 이하로 추산된다. 이처럼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된 원인으로는 1년전 확정한 총선후보 경선룰 때문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후보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해 총선 공천 후보자를 뽑는다. 이는 당원 중심의 책임 정치 구현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도입한 경선제도다. 하지만 권리당원이 공천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예비 후보들이 너도나도 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경선룰이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에게 절대 유리하다는 점이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데다 기존의 거미줄 조직을 통해 당원 모집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 신인이나 새로운 인물이 정치권에 진입하기에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권리당원 경선 방식은 지역 민심과는 다른 경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도내 10개 지역구 가운데 단 2곳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민심 이반에 다른 참패였다. 현재 전북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높다. 그렇지만 높은 지지도에 취해서 지역 정서와는 다른 인물이나 조직과 동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보를 내게 되면 민심은 바로 돌변할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정치적 역량을 갖춘 인물을 내세우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8 19:01

‘카카오 바이크’ 사유화하는 시민의식 개탄

요즘엔 공유경제가 화두다. 공유경제란 자신이 소유한 기술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Airbnb)＇, 카셰어링 업체인 ＇집카(Zipcar)＇ , 한옥 공유 서비스 기업인 ＇코자자(Kozaza)＇ 등이 대표적이며, 요즘엔 공유 자전거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전주시도 카카오T 바이크를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민도가 공유경제를 적용하기에는 뒤떨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참여자 모두의 협조와 희생정신이 전제돼야만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게 공유경제의 핵심인데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 행태가 드러나면서 과연 전북은 공유경제를 도입할만큼 성숙된 곳인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카카오T 바이크애플리케이션에는 해당 자전거가 한 아파트 건물 내부에 있는 것으로 표시됐으나 확인해보니 이용자의 원룸에 뒀다고 한다.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함은 물론이다. 본보가 전주시내 카카오T 바이크를 확인한 결과 5~6곳에서 원룸이나 아파트 단지 자신의 집 안에 전기자전거를 두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게 확인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전주에서 카카오T 바이크 300대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사유화하는 몰지각한 행태가 나타난 것이다. 공유 자전거의 사유화는 일부 SNS 상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일반 자전거 뒷바퀴와 카카오T 바이크 뒷바퀴를 자물쇠로 연결한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이처럼 카카오T 바이크의 개인 사유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모니터링을 통한 조치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사유화는 이용 정책상 금지된 행위임엔 틀림없으나 시범운영중인 현재로선 실제 제재까지 가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가 못살던 시절, 공중 화장실에 화장지를 걸 수가 없었던 모습이 떠오른다.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화장지를 아예 가져가버리는 낮은 민도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공유경제의 이익을 잘 살리자는 취지를 망각하는 일부 시민들은 개발도상국 시절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다 꼼꼼한 시스템을 갖춰 사유화를 막아야 하지만, 시민의식 또한 크게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두가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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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8.07 17:15

새만금 세계잼버리 국가 주도하에 치러야 ‘마땅’

최근 미국에서 폐영된 북미 세계잼버리대회가 세계인은 물론 자국의 관심도 낮았다고 한다. 스카우트 협회만의 행사로 진행된 탓이다. 당장 전북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전북만의 이벤트에 머물지도 모른다. 대책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셈이다. 세계잼버리대회는 다 아는 것처럼 민족, 문화,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하여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야영대회다. 1418세 중고등학생들의 스카우트 대원을 중심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단이 참가하게 된다. 각국의 청소년들이 야영생활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키고 견문을 넓히며, 대자연의 질서를 배움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최하는 대회다. 2023년 300만평의 새만금 관광레저단지에서에 12일 동안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는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 30여 국가의 정상들도 이 대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북과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만큼 국가 주도하에 이 대회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 사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역대 대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역대 세계잼버리 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각국의 민간 스카우트 단체들이 주도해 열렸다. 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덜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행사를 유치한 첫 사례다.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범 국민적 행사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외에도 기획재정부문화관광부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협력이 절실하다. 또 하나는 대회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5만 명이 넘는 전 세계인이 전북을 누빌 것이기 때문에 전북의 고유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광수익과 전북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중요한 숙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내 14개 시군도 적극 참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길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가 주도하에 국민축제로 행사를 치르는 한편 행사기획과 예산확보, 인력지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7 17:15

보물 제308호 풍남문을 허술하게 관리하다니

전주 풍남문은 보물 제308호다. 타종 행사를 비롯해서 크고작은 이벤트가 풍남문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놀랍게도 풍남문 일부에서 균열과 돌출 현상이 나타났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문 결과, 풍남문 전면 우측 성벽 면석에 균열과 배부름(돌출) 현상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성 주변에 제한 펜스를 설치하고 관람객의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 조사해보니 현재 풍남문 해당 성벽 면석 10여 개가 2~3cm씩 외부로 돌출돼 있는 상태인데 전주시는 면석 돌출을 2016년 문화재청 공동 정기조사 때 발견했다고 한다. 풍남문은 당시에C등급의 안전진단을 받은 바 있다. 진작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나 전주시는 이후 무려 3년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 4월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돌출이 더 진행된 것을 발견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자문 및 긴급점검을 요청했다. 저간의 사정이 있긴 하겠으나 이렇게 사안에 대한 대응이 늦은데 대해 시민들이 뭐라고 할지 참으로 궁금하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꼼꼼한 점검과 보다 신속한 대응책이 진행돼야 한다. 전주부성은 전라도의 행정치소인 전라감영 및 전주부영, 풍패지관, 경기전 등을 감싸고 있는 호남 최대 읍성이다. 전주시는 전주부성을 복원하기 위해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흔적을 찾기 위한 고지도 및 문헌자료 분석을 거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풍남문~동문~북문 일대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조선시대 전주부성의 위치 및 규모 등도 확인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풍남문을 가벼이 할 수 없다. 돌출현상은 성벽 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벽 외부에는 방수를 목적으로 20년 전 쯤 발라놓은 에폭시(페인트 본드)가 군데군데 칠해져 있는데, 3년 전 안전진단을 받을 때 돌출현상이 발견됐으나 C등급은 안전진단을 진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체 정밀안전진단 등 적극적인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해 왔다. 심지어 전주시는 2016년 서편 종각 기둥의 뒤틀림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각종 타종행사를 진행해 왔다고 하니 무모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보수가 이뤄져야 하고, 특히 성벽이라 거의 축성 수준으로 보수를 해야할 것으로 보고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체 후 재축성까지 해야 한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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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8.06 18:19

전주~대구 고속도로 정부계획에 꼭 반영돼야

새만금 활성화와 전북 발전을 위해선 하늘과 바다, 그리고 육지를 연결하는 항공과 항만 교통물류 허브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늘길은 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올해 초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 궤도에 올랐다. 바닷길을 만드는 항만사업은 그동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 여의치 않아 최근 정부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관건은 새만금과 내륙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물류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0월까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2021~2025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내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도 수립한다. 전라북도는 이에 전주~대구 고속도로와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등을 정부의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또한 전주~김천 철도와 새만금과 목포를 연결하는 새만금철도 건설도 건의했다. 이들 새만금 연계 고속도로와 철도망은 새만금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특히 전주~무주~성주~대구간 127.2㎞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동서 화합과 인적물자 자원의 교류 활성화에 대동맥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지난 1월에 열린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도 호남과 영남지역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전주~김천 동서 횡단철도 건설 등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실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해 말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밀려 제외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오는 2023년 8월 개통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무주~대구 고속도로, 또 기존의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함께 동서축을 잇는 국가기간 도로망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당장 경제성만을 놓고 본다면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타당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새만금의 미래 발전과 영호남 교류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6 18:19

일본과의 경제전쟁, 체질강화의 기회로 삼자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 서막이 올랐다. 일본이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에 대한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지난 2일 백색국가 제외라는 2차 보복을 가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면서 향후 일본에 단계적으로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분야 육성을 위해 최대 2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부품 소재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번 위기를 무난히 극복해 자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전북 역시 준전시체제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 경제보복의 영향이 미미한 편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도내 주력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주력산업과 관련된 1344개 기업 중 3.5%에 해당하는 47개 기업이 일본에서 핵심소재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일본산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고 주요소재와 부품을 최대 1년분까지 비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수출 규제품목이 늘어날 경우 도내 산업계는 디젤엔진과 기계류부품, 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기업들의 제품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표기업으로는 LS엠트론동양물산일진복합소재휴비스광전자 등이다. 전북도는 피해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지원과 금융지원에 나서는 한편 부품 등을 국산제품으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이번 경제전쟁은 일본이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어 장기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기업은 과감한 투자로 이번 위기를 돌파했으면 한다. 특히 경제전쟁은 최전선에 기업이 서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나는 보이콧 일본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처럼 과거의 우리가 아니다. 정보기술(IT)분야는 이미 일본을 앞섰고 철강 조선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경제체질을 강화했으면 한다. 그리하며 탈(脫)일본을 넘어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솟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8.05 17:32

완주에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마땅

전라북도는 조선시대부터 민간 출판문화를 선도해온 출판의 본향이다. 조선시대에 민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되었던 책인 방각본(坊刻本)은 조선 중기와 후기 출판을 주도했다. 지역방(坊)에서 목판으로 새겨서 책을 간행했기 때문에 방각본이라 불렸고 지역에 따라 전주 완판본(完板本)과 서울 경판본, 안성 안성판본으로 구별했다. 전주를 중심으로 발달한 인쇄문화는 판소리의 소설화와 한글소설의 대중화를 이끌어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출판문화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전북혁신도시에 호남권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옮겨 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내 출판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판콘텐츠 지원과 출판유통구조 개선 독서문화 활성화 지역출판문화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따라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호남권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이미 전북혁신도시 내에는 총 15개 필지 20만8741㎡에 달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가 조성돼 있기에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가 위치한 완주군은 국제 수준의 공공도서관과 책마을 등 출판관련 인프라를 두루 갖췄고 책 읽는 지식도시로서 출판문화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인구 9만5000명에 불과한 완주군에는 이서 콩쥐팥쥐 도서관을 비롯해 6개의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인구 1만5800명 당 1개 규모로 OECD가 권고하는 인구 5만명당 1개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또 미국의 3만4000여 명당 1개나 일본의 3만8900여 명당 1개 보다 월등히 높고 공공도서관을 가장 잘 갖춘 독일의 1만5400여 명당 1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완주 삼례에는 지난 2016년부터 고서점과 북카페 북갤러리 한국학문헌아카이브 등 책마을이 운영되면서 지난해 만해도 3만 명이 이곳을 찾았다. 정부에서도 2년 전에 지역 핵심 거점형 출판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기본계획에 명시해 놓은 만큼 전북혁신도시에 출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대표사업으로 추진해 볼 만하다. 그래서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출판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