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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2차피해 충격적

지난달 9일 발생한 익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돼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10대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줬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여중생이 본보에 요청한 인터뷰를 통해 밝힌 2차 피해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사건 이후 아직도 일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충격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피해 여중생은 잦은 악몽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불안 상태이다. 그는 지난주부터 학교에 다시 나갔지만 이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문까지 이미 퍼져 학교생활이 힘들다며 지금은 집에서 정신적 치료에 집중하고 있단다. 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경위를 상세하게 털어놨다.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가해자 3명이 다짜고짜 CCTV가 없는 건물로 끌고 가 2시간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엽기적인 행각은 10대 청소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뻔뻔스러웠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주변 친구들과 공유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삽시간에 SNS를 통해 확산되자 피해 학생은 물론 부모에게 까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피해 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충격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엄마는 자신의 딸이 폭행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형식적인 사과 몇 마디로 끝내려는 것에 더욱 부아가 치민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이번 집단폭행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떤 이유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면서 청소년이라고 늘 배려만 하지 말고, 자신이 저지른 죄과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는 글에도 24만 7000여명이 서명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폭력성은 갈수록 대담하고 잔혹한 양상을 띠고 있다. 성인범죄 뺨치는 강력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0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6 17:10

아·태 마스터스대회 성공, 전북도 노력에 달렸다

전북도가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개최도시로서의 자격과 국제적 위상을 공식적으로 확보했다. 지난 4일 도청에서 송하진지사는 대회 승인기관인 국제마스터스게임협회(IMGA) 카이홀름회장과 2022년 대회 개최도시에 대한 계약에 공식 서명했다. 지난 10월 스위스에서 개최지로 확정된후 이날 계약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대회 개최 서막이 열린 셈이다. 마스터스대회는 만 35세 이상 중장년층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생활 체육인들의 축제다. 메달및 기록 경쟁의 엘리트 체육대회가 아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처음 열린데 이어 전북도가 두번째 대회다. 제 1회 대회때는 22개 종목에 세계 1만여명의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했다. 전북도는 2회 대회에는 1만3천여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스터스대회는 체육인들이 가족 지인과 함께 참가해 개최지 주변 관광 휴양을 즐기면서 등록비와 체재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마이스 관광산업 육성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장도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선수촌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도가 추산한 개최비용은 79억원이지만 경제적 효과는 10배가 넘는 800억원이 예상되며, 고용유발 효과도 1049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비용편익 (B/C)비율이 3.5(1 이상은 수익 구조)로 나타나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도움이 기대된다. 2022년 대회가 확정되면서 도내에서는 지난 2017년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까지 7년 연속 전국단위 이상 대규모 행사를 치르게 된다. 1997년 무주 동계U대회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도 있다.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마스터스대회 개최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잼버리대회를 한해 앞두고 열리는 점에서 잼버리 대회의 전초전으로 알고 대비해야 할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회의 성공적 추진이다. 철저한 준비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무 타당성과 선수 확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전북도는 국고지원 추가확보에 힘쓰고, 대회 홍보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 여러 행사때마다 지적되어온 숙박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5 17:26

탄소산업 국가차원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국가 100대 핵심 전략품목인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선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 정부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 맞서 국가 핵심소재부품산업 육성을 공언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전북을 찾아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를 위해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향후 7년간 78조원 규모의 예산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소재부품산업의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의지도 밝혔다. 또한 초고강도초고탄성 탄소섬유 개발 지원과 함께 탄소 연구산업인력 양성, 연관산업 유치와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이 전무하기에 자치단체의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제각각 탄소연구개발이 추진되면서 연구개발과 기술역량이 결집되지 못해 시너지효과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탄소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초고성능, 초고강도 탄소개발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구인력과 장비 등 투자비용 부담이 적지않다. 여기에 소재산업의 특성상 선진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장기간 투자가 이뤄져야만 가능하기에 자치단체나 민간기업 차원에서 탄소산업을 끌어가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에 국가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 원천기술 개발, 탄소섬유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도할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에서도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문제를 신속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논의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탄소산업 육성 적극 지원과 신속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논의를 약속한 만큼 정부는 연내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을 서둘러서 국가의 전략 브랜드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5 17:26

전북신용보증재단 민원 이용 불편, 개선책 찾아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생존경쟁에 내몰리면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원서비스가 이를 뒤따르지 못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경제난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까지 겹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에 봉착하며 급전대출이 필요하기에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재단의 인력과 조직은 예전 방식 그대로 운용되고 있어 민원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장시간 상담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꼬박 하루를 허비하기 일쑤다. 이 때문에 서민들이 재단을 방문하는데 접근성과 주차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크게 부족한 데다 주차공간까지 턱없이 부족해 인근 도로에 주차했다가 교통위반에 단속되는 경우도 예사다. 2018년 1월부터 전주 신시가지 시대를 연 신용보증재단은 불과 2년도 안돼 민원인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옮겨올 당시 신도시 특성상 교통편의와 주차공간 확보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을 텐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한마디로 민원서비스 정신을 망각한 무사안일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임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만4604건 2105억원이던 연간 보증대출이 지난해 기준 2만4000건 465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장사가 신통치 않아 매출이 하락하면서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자영업자의 현주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보증재단 직원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전체 보증건수의 절반 이상이 전주 본점에만 몰려 있어 인력조직 여건상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 할 대책마련도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전북도 출연기관이다 보니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이 평가에서 나 등급으로 나름 긍정 평가를 받았다. 고객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경영개선을 통한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제도 도입취지가 있다. 이런 기조위에서 자금을 융통하려는 소상공인에게 빠른 민원처리를 통해 자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능동적인 서비스정신을 재무장해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4 16:47

군산항 활성화 전략, 전국 8대 항만 재도약 기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항 활성화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전국 8대 항만으로 재도약하는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쇠락을 거듭하는 군산항을 살리기 위한 군산해수청의 야심 찬 계획에 군산시민은 물론 도민들에게 큰 기대를 하게 한다. 올해로 개항 120주년을 맞은 군산항은 한때 전국 3대 항만으로서 명성을 날렸지만 지금은 전국 28개 항만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초라해졌다. 군산항의 연간 하역능력은 전국 7위 수준이지만 화물처리물량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하역 능력이 뒤떨어지는 목포와 보령대산항보다 화물처리물량이 적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군산항의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군산항의 위상마저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군산해수청이 제시한 군산항 활성화 4대 추진전략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서해안의 허브항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다시 찾아야 한다. 군산항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물동량 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항만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군산항은 그동안 토사 퇴적으로 인한 수심 확보가 관건이었다. 해수청에서도 매년 산발적으로 시행해오던 유지준설사업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2만t급 선박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도록 수심 확보와 항 입구의 저수심 구간 해소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기에 군산~중국 석도간 한중카페리 증편으로 중국 관광객 급증하고 있지만 여객터미널 협소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 확충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군산항이 다른 항만에 보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특화된 항만 전략과 이와 연관된 배후산단 및 물류기반 조성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의 협력이 요구된다. 전기차 클러스터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자동차의 수출입 One-Stop 복합기지 구축을 비롯해 국가식품클러스터과 연계한 식품의 저장가공배송을 위한 신선물류시스템 구축, 물류 대기업의 투자 유치 및 대규모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은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 이번 군산해수청의 2030년 전국 8대 항만 재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군산항이 옛 위상을 되찾고 전북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도약대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4 16:47

불안감 키우는 군산 미군기지 생화학물질 반입

군산 미 공군기지에 올해 초 생화학물질이 반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물론 주민안전에 문제점은 없는 지 깜깜이이어서 불안감만 더해주고 있다. 실제 반입된 생화학물질의 용도와 보관량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이에 대한 미군 측의 상세한 설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는 맹독 성분으로 신경계통 마비를 유발할 뿐 아니라 A등급에 해당되는 생물테러 무기중 하나다.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위험성, 생산 및 무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집중 관리하는 위험 물질이다. 국회 최인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이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 톡소이드(독소)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 12ng(나노그램)을 군산 미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 부산항 8부두, 평택 캠프 험프리 4곳에 반입했다는 것이다. 독성이 제거돼 국내에 반입됐더라도 위험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이들 물질들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무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위험 물질이 반입된 이후 미군이 이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함구하면서 주민들의 의혹만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에도 미 공군 군산비행장이 유류 운송을 위한 송유관을 수십 년간 매설해서 사용해 왔다는 것을 녹색연합이 확인, 발표했다. 1980년대초 내항~미 공군비행장 구간 송유관이 해망동 저장소 폭발사고로 폐쇄되자 이후에는 외항~미 공군비행장까지 약 9km의 송유관이 새로 매설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군산 미 공군기지는 지난 2003년부터 기름유출 토양오염 사고를 비롯해 오폐수 무단 방출, 사유지 무단점유 등 환경오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이 군산 미 공군기지는 그동안 숱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돼 논쟁을 불러 일으킨 게 대표적이다. 이런 과거 사례들을 종합해 볼때 이번 생화학물질 반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인식한 만큼 이에 상응한 적절한 설명과 함께 안전대책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미군기지의 불신도 씻어내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3 16:41

완주 케이블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

지난달 30일 발생한 완주 화물용 케이블카 추락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드러낸 전형적인 인재다. 30여 년 전 사찰 건축 당시 건축자재 등을 실어 나르기 위해 설치된 화물용 케이블카를 철거하지 않은 채 사찰 신도 탑승용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다. 탑승용이 아닌 화물 수송을 위한 케이블카는 안전 설비나 장치 등이 미흡한 데다 정기적인 안전 검사도 받지 않기에 절대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몸이 불편한 신도들 편의를 위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동안 탑승용으로 사용해오다 참사를 빚고 말았다. 사전에 시설 점검이나 안전 검사가 있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행 궤도운송법 제3조 제7항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 미만, 삭도(케이블카)의 경우 200㎏ 미만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 이처럼 소형 화물용 케이블카는 무신고 시설이다 보니 안전을 고려한 설계도 없이 사용자의 편익에 따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더욱이 안전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나 점검대상도 아니어서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지난 1989년 사찰 건축 당시 설치한 화물용 케이블카도 장기간 존치해오면서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었지만 안전 점검이나 시설 보강없이 사람 탑승용으로 사용한 것이 화를 불렀다. 문제는 화물용 케이블카에 사람이 타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소규모 화물용 케이블카를 신고없이 설치하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도 규제할 수 없는 것은 안전사각지대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 뒤늦게 전북도와 완주군은 신고대상뿐만 아니라 미신고 케이블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궤도운송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허술한 궤도운송법 보완이 시급하다. 이번 완주 케이블카 사고를 계기로 더는 후진국형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설 점검을 더 강화해야 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1.03 16:41

도내 경제단체 또 낙하산 인사는 적폐다

전북도 고위 퇴직 공직자를 도내 경제단체 간부직에 임명하는 낙하산인사가 근절되지 않고 이어지면서 또 관피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수개월간 공석이었던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자리에 지난 8월 명예퇴직한 도청 고위 공직자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최근 사실로 드러나면서 비롯됐다. 공모절차도 안거친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일찍 명예퇴직을 한 배경이 사무처장 낙점을 받고 절차를 밟은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면서 내정 사실에 대한 경제계 안팎의 시각도 곱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그동안 전주상공회의소 역대 사무처장 자리는 지난 5월 퇴임한 전임처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북도 퇴직 고위 공직자의 독차지였다. 다시 예전의 관행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같은 낙하산 인사는 상공회의소 뿐만이 아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사무처장 자리 역시 전임 처장 한명을 제외하고 줄곧 전북도 건설국장 출신 임명이 거의 불문률처럼 이어져 왔다. 기관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북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현 사장(9대)만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했을 뿐 그동안 최소한의 절차도 안거치고 보은성 인사기 이뤄져 왔다. 이같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역기능 때문이다. 도청에서의 근무 경험을 살려 단체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일부 긍적적 평가가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 보다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민－ 관관계 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직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자칫 관변단체로 추락할 수 있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 해당 단체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회원들의 권익 옹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 또 전문성과 능력 부족으로 자칫 부실경영 논란을 빚기 쉽다. 관련 단체나 기관 직원들의 사기저하도 당연하다. 전북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고위직 공직자가 퇴직후 갈 만한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시키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퇴직 공직자의 낙하산 인사는 근절해야 할 적폐다. 이제까지의 관행을 되풀이하지 말고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발탁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검증과정이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31 18:19

전주시 천마지구 업체선정 의혹 투성이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전주예비군대대 부지인 천마지구 개발사업자로 ㈜에코시티를 선정한 것과 관련, 뒷말이 많다. 천마지구는 전주 북부권 개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데다 지구활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경쟁 없이 서둘러 개발사업자부터 선정한 것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에코시티는 전주시와 민자유치 사업협약으로 천마지구 전체 부지 47만1150㎡ 가운데 핵심인 중앙지역 땅 18만㎡를 개발하게 된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이 지연되면서 35사단 부지 개발을 맡은 ㈜에코시티가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비군대대 이전 부지 해결과 민간인 이주 계획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천마지구의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에코시티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된 35사단 부지 개발 정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에코시티의 손실을 미리 예단해서 특혜성 개발사업을 맡긴 것이 행정 행위로서 온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는 지난 6월에 5억 원을 들여 천마지구 구역지정 용역을 착수했고 내년 6월에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온다. 전주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부지활용과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에 나서야 할 전주시가 ㈜에코시티의 손실 보전에만 급급해서 급하게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사실 35사단 이전 부지 개발은 태영건설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 선정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당시 김완주 전주시장 퇴임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 35사단과의 이전 합의각서 체결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을 서둘러 지역사회에서 의혹이 증폭됐었다. 특히 에코시티의 친환경 개발 취지와는 달리 공동주택 용적율을 전주혁신도시나 만성지구보다 40~50% 정도 더 높게 상향 조정해 줌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업체를 위한 행정을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행정이 합목적성을 상실하게 되면 민심이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31 18:19

루프탑 옥외영업, 조례로 기준 마련해야

높은 빌딩 옥상에서 야경 등을 즐기며 차나 술을 마시는 루프탑(Rooftop) 옥외영업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다. 최근 전주시내에 루프탑 카페나 술집이 인기를 끌면서 손님의 안전관리와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전주시와 의회는 하루바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 루프탑은 건물 옥상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주류나 음식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꽉 막힌 실내보다는 건물 꼭대기의 탁 트인 야외공간이라는 매력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 뉴욕 맨해튼, 홍콩 센트럴, 런던 소호처럼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시에서 2010년대 초반 유행했고 서울시내 곳곳에도 호텔을 중심으로 성업 중이다. 이러한 루프탑 옥외영업이 도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주시내 한 술집은 옥상에 텐트를 설치해 시민들이 밤하늘을 보며 술을 즐기고, 추위를 피할 수 있게 건물 옥상에 비닐을 덮어 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카페는 옥상에 의자와 테이블,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전주천변을 바라보면서 음료를 즐기도록 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야외에서 음식물 섭취나 조리행위가 일어나 식품위생 문제가 있고 옥상 난간도 높이 120㎝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한 불법증축이나 탈세 등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률이나 조례가 없어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처는 2017년 5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의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옥외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장소,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충족해 영업하는 경우 테라스, 옥상 등에서 영업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 단속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조례 제정이 들쭉날쭉하고 제정된 시군도 규제 내용이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루프탑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은 물론 소방법 건축법 도로법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어 협업이 필요하다. 도내 시군도 조속히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30 17:48

전북교육청, 특성화고 평가 눈 가리고 아옹하지 말라

전북교육청이 전북지역 특성화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임의로 평가기준을 낮추고 배점 간 점수격차를 적게 해 평가한 사실이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특성화고는 공업, 농생명, 상업정보 등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학교인데 예산 등 정부가 혜택을 준다. 전북에는 특성화고 24개, 마이스터고 4개교가 있고 5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평가기간 내 특성화고 취업률이 60% 이상이면 20점(만점), 30% 미만이면 6점을 주고 두개 등급으로 나눈 뒤 배점 차이를 14점으로 두도록 한 것이 취업률 부분의 교육부 표준안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2014년 특성화고 재지정 평가 때 취업률 배점을 15점(만점)으로 줄이고, 두개 등급 점수 차이도 7점으로 낮췄다. 그리고 취업률 40% 이상이면 15점(만점), 10% 미만이면 8점을 주도록 조정했다. 올해 초 평가지표는 더욱 가관이었다. 취업률 배점을 5점(만점)으로 대폭 줄인 뒤 취업률 10%만 넘으면 5점, 5% 미만은 3점을 받게 했다. 임의로 평가기준과 배점 간 점수격차를 줄인 것이다. 또 전문교과 편성률 역시 편법을 썼다. 전문교과는 필수 편성비율이 47.8%로 돼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그 비율을 낮춰 40% 미만일 때 최저점(7점)을 주었다. 사실상 기본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임의로 수정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이처럼 임의로 편법을 동원한 것은 이유가 있다.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하면 취업률이 낮아 재지정 받을 수 있는 특성화고가 거의 없다 보니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특성화고로 재지정 받지 못하면 직업교육 예산을 받지 못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편법을 써 특성화고의 지위를 유지시킨 것이다. 하지만 편법을 동원해 임의로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성과평가의 표준안은 특성화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인데 이 기준을 각 지역교육청마다 임의로 수정해 평가한다면 변별력이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평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밖에 안된다. 취업률이 낮으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본분일 것이다. 지표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편법이나 쓰면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30 17:48

도내 아파트 시장 가격 양극화 심각하다

도내 아파트 시장의 가격 구조가 심각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면서 거래절벽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대단위 택지 개발지역에서 외지 대형주택업체들이 신축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는 높은 분양가에도 치열한 청약경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도내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3.85%를 기록했다. －1.66%를 보였던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하락폭이 확대된 것이다. 2년째 날개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아파트 가격 하락은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의 증가와 무관치 않다. 전주의 경우 최근 몇년간 효자동 효천지구, 송천동 에코시티, 만성지구 등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신축 아파트를 대규모로 분양하거나 분양중에 있다. 또한 구도심 단독주택 지역을 재개발해 분양하는 물량도 상당수다. 이들 업체들은 잘 갖춰진 단지 주변 기반시설에다 지명도 높은 대형업체의 브랜드를 앞세워 분양에 성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들이 대부분 구도심의 기존아파트 소유자로서 기존 아파트를 처분해서 신규 아파트의 중도금과 입주금을 치러야 하는데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것이다. 새 아파트 입주 시기가 지났는 데도 입주를 미루는가 하면, 심지어 마이너스 피를 받고 분양권을 파는 경우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위축도 무시못할 요인이다. 실제 전주 송천동이나 삼천평화동등 구도심 지역 아파트는 최근 3년여 동안 세대당 20003000만원까지 하락한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사정이 급할 경우 기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면서 전세가격도 동반 하락이 빚어진다. 도내의 경우 건축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전체의 6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절벽 현상 까지 빚어지는 것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없다. 주택경기 급냉은 과열 못지않게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비급감을 비롯 자칫 깡통전세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만 대처하는 상황이다.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가격의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택지 과다공급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9 17:59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지없는 현대重, 결자해지하라

한 때 전북산업의 성장축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3년째 문을 닫아놓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말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북도민들에게 확약했던 재가동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재가동 약속을 지키라며 현대중공업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당시,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2019년이 되면 업계의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며 좀 참고 견디면 어떻게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조건으로 연간 선박수주 실적 70척을 내걸었다. 최 회장의 예측대로 지난해부터 세계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누리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수주실적은 지난해 총 129척, 10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1위의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측은 그룹의 선박수주 물량을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으로 돌리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의 장기간 가동 중단과 관련, 지난 4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을 근거로 현대중공업에 공장 재가동 촉구 및 시정명령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압박하고 나섰지만 현대중공업 측에선 휴업에 의한 입주 계약해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9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에 군산조선소의 즉시 가동은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와 연내 재가동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이라는 현안이 진행 중인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워 질질 끌 문제가 아니다. 전북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더는 희망 고문으로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측에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장기간 법적 공방전을 벌이기에는 군산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 현대중공업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당장 재가동에 나서든지, 아니면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든지 결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9 17:59

자치단체장 생색내기에 그친 여성친화도시 사업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만 해놓고 정부의 이렇다 할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관련 사업마저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에 그쳐 정책과 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들이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익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시는 매년 활성화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밀착형 시책을 발굴, 시행하면서 언론의 호평을 받을 뿐 아니라 전국대회 수상도 잇따랐다. 김제시와 남원시도 각각 2016년, 2018년 지정되면서 전북에는 3곳의 여성친화도시가 생겼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에 이들의 관점을 통합, 여성의 권익신장과 가족의 안전 행복을 구현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5년간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관 주도를 탈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협약 체결 이후 관련사업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일부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프로그램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의 관심은 시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도 한계에 부닥쳐 결국에는 고령자 등 극소수의 모니터링 요원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치단체는 기존에 시행했던 산후조리 지원, 동사무소 여성휴게실 개설, 키즈카페 설치 등에 여성친화도시란 사업 명칭만 붙이는 이른바무늬만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사업 의지가 부족한데다 예산지원도 뒤따르지 못하면서 종국에는 단체장들의 포퓰리즘 사업들을 묶어 여성친화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부 해당사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보완책이 필요 하며, 특히 여성가족부가 이들 사업을 자치단체의 주먹구구 사업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단순히 여성중심 도시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의미가 남다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고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요즘 정부에서도 예산지원 등 활성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8 17:54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도 전북' 피해 없도록

정부가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이 큰 충격에 빠졌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WTO 협정에 의해 150개에 달하는 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당장 농산물 관세 인하와 농업 보조금 감축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쌀을 수입할 때 부치는 관세가 513%에서 154%로 대폭 낮아진다. 농업 보조금도 5년간 최대 45%까지 줄여야 함에 따라 1조 4900억원에 달하는 농업 보조금 규모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농업분야 통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지만 우리 농업농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작 위주의 농도 전북에는 충격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쌀 생산량이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데다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율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생산 비중이 높다.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 쓰나미 속에서도 그나마 버티고 있던 농산물 관세 장벽마저 무너지면 우리 농업농촌에 직격탄이 우려된다. 농민단체와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로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농업 현실을 외면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내세우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빗장을 완전히 열어주는 처사로 우리 농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농업부문 예산 증액은 물론 공익형 직불금제와 농민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등 최소한의 농업농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도 농업 농민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민공익수당 확대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확대 등 지속가능한 농업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8 17:54

불합리한 도교육청의 관사운영 개선하라

전북교육청의 관사 관리와 운영이 권위적이고 일방적인데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한다. 여기에다 관사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이를 사용하는 데 학교장이나 기관장을 우선으로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관사사용이 교직원 생활편의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 선정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와 같이 전입일, 근무경력과 연장자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물론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형석 도의원은 24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관사 관리규정의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관사를 소유한 211개 기관중 65%인 137개 기관은 규정조차 없으며, 나머지 74개 기관 역시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관사는 총 398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비롯한 소속 교직원 1169명이 사용하고 있는 데 이중 시설의 노후화, 공사 등으로 약 80실이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삶의 질과 안전관리 문제에 있다. 특히 여교사의 경우 관사 주변에 인가가 아예 없거나 주변 여건이 열악해 살기가 만만치 않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다. 밤마다 이러다 무슨 일 나겠다 라며 걱정스러울 때가 종종 있단다. 남자들도 버티기 어려운 환경에서 여교사들의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지난 201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흑산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학생이 줄고 각종 인프라 구축도 늦어지면서 교사들은 산간오지 학교근무를 꺼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승진 가산점에 대한 유인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 젊은 교사들은 예전처럼 승진에 욕심을 덜 내는 경향이 있어 그 효과는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도시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도서벽지 관사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다. 학생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단순히 가산점만 주는 데 그치지 말고, 교사들의 안전한 거주환경과 문화생활 등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7 16:51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에 거는 기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붕괴위기로 몰렸던 군산시가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 24일 군산시 옛 GM 군산공장 부지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은 대기업이 떠나면서 뿌리째 흔들린 지역 산업생태계를 복원해 전기차 클러스터로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에는 2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명신 컨소시엄은 2022년 까지 2675억원을 투자해 전기완성차(SUV등)를 생산한다. 2022년까지 12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와 태창모터스가 참여하는 새만금 컨소시엄은 새만금산단 제1공구(39만㎡)에 2022년 까지 1447억원을 투자해 버스 트럭등 대형 전기완성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아직 진출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노린 셈이다. 두 컨소시엄을 통해 총 4122억원이 투자되며, 이 과정에서 1902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도 전기차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2022년 까지 새만금 주행시험장과 전기 자율차 테스트베드등 전기차 관련시설을 군산에 집적시킬 계획이다. 신차 개발에 유리한 조건이다. 새만금 신항만공항등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대통령도 이제 군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장의 주인공이 될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생 일자리 모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대기업인 현대차 그룹이, 구미형은 LG화학등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군산 일자리 참여 기업 10여개는 모두 중소 중견기업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참여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문대통령도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밖에 국내 최초의 전기차 클러스터라는 점도 군산형 일자리의 경쟁력을 보여준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이다. 정부를 비롯 전북도, 군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협력업체들과의 교류와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도 당연하다. 아울러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7 16:51

‘학교밖 청소년’ 관리 지원 시스템 보완하라

익산시에서 10대 3명이 여중생을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지난 20일 온라인에 퍼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피해 학생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한 뒤 40여 차례나 뺨등을 때리는 동영상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사건 발생후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고 심리치료 지원등 학생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는 결정되지 않았다. 피해학생을 때리고 영상을 찍은 3명중 1명은 여자고등학교를 자퇴했고, 다른 2명은 여고 장기결석으로 진급이 유예돼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에 속해 징계를 내려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학령기 청소년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 들의 경우 이번 사건처럼 자칫 관리나 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의 학교밖 청소년 은 41만 2587명(만 7세 18세)으로 추산된다. 도내의 경우는 매해 1300여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로는 학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어서 심리 정신적 문제 원하는 것 배우고 싶어 학교 분위기가 싫어서 검정고시 준비등 다양하다. 현재 이들 학교밖 청소년들을 돌보기 위한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및 지원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위해 지난 2015년 5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합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전국 각 시군에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인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학업 복귀 또는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밖 청소년들이 각 지역센터와 연계되는 경우는 전체의 17.5%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상당수 청소년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사회의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사회의 조직폭력등과 연계될 때엔 범죄에 휩싸일 우려도 있다. 자퇴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들도 우리의 미래다. 보살피고 격려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및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4 17:04

국토정보공사, 전북과 상생발전에 나서라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드론교육센터 설립 논란을 자초한 최창학 LX사장의 언행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수장으로서 지역 상생과는 동떨어진 행보에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의거 지역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기관 설치 등 세부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최 사장과 연고가 있는 경북에 드론교육센터를 설치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타 지역에 소속기관을 세우려 한다는 설은 지역상생과는 정면 배치된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항의 방문한 과정에서 LX측이 보여 준 행태에도 격앙됐다. 전북 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LX 관계자가 여기는 도의회가 아니고 우리 회사 회의실이다라며 질문을 제지한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다. 오죽하면 도의원들이 최창학 사장 퇴진까지 거론하고 나섰겠는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만 소속기관의 전북 이전이나 설치가 유독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속기관인 국토정보교육원은 경기도 용인에서 충남 공주로 이전한다. 국토교통부에서 LX에 위탁한 공간정보통합데이터 센터는 세종시에 신설된다. 부설기관인 공간드림센터만 서울에서 세종과 전북에 각각 신설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소속기관이나 부설기관 등을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하고 있어 한국국토정보공사와는 대조적이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북 이전 목적에 맞게 지역활성화와 업무연관 산하기관의 집적화 등을 통해 전북과 상생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해태한다면 전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 정치권도 혁신도시 들어선 공공기관이 전북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 역할도 못 하면서 총선에서 표만 달라는 것은 후안무치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10.24 17:04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서야

우리 사회는 소득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망 구축과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 등 좀 더 촘촘한 대책 마련이 있었으면 한다. 빈곤의 나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지난 7월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 등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복지의 빈 구멍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8월 전주시청 옆 여인숙에서 불이나 이곳에서 생활하던 7080대 노인 3명이 숨진 사건은 취약계층 주거복지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이들은 6.6㎡(2평) 크기의 쪽방에서 살며 폐지 고철 등을 팔아 생계를 꾸려왔다. 또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전주 자림원이 폐쇄된 지 4년이 넘었으나 당시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 역시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시설이 모자라, 대기인원만 50명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생활하다 퇴소한 아들을 돌보기 위해 직업까지 포기한 아버지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것이다. 나 죽으면 우리 아들은 누가 돌봐야 하나요라는 호소는 절절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266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12만 명가량이 장애등록을 하지 못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 이유는 48.2%가 등록절차와 방법을 모르거나 등록 과정이 번거로워서로 답변했다. 또 장애인 가운데 46.6%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26.4%는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계층은 고령자, 장애인, 여성, 아동과 더불어 북한 이탈주민, 희귀난치병 치료자,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하다. 이들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은 복지 대상자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찾아가는 복지, 발굴 복지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다 보면 복지 불신과 복지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는 해법 중 하나는 포용적 복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사업이 아닐까 한다. 통합돌봄을 통해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 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