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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반딧불이 서식지 훼손 안된다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인 무주읍 뒷섬마을 일대가 크게 훼손돼 비난여론이 거세다. 무주군 패러글라이딩협회가 착륙장을 만들기 위해 무주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자 무주군청이 이를 덜컥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지난달 중장비를 동원해 평탄작업을 실시, 이 지역을 훤하게 밀어버린 것이다. 결국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 그동안 무주군과 지역주민들이 정성들여 보존해온 이 지역이 망가져 버렸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뒤늦게 반딧불이 서식 보호구역과 탐사구역 미숙지,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였다며 현장의 토사를 정리하고 활착이 좋은 민들레 파종과 살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딧불이는 무주의 상징이요 자긍심의 원천이다. 이를 브랜드로 내세워 전국에 자랑해왔다. 특히 무주 반딧불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이면서 지역 이미지 쇄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무주군이나 동호인단체 모두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외지 사람들이 와서 모르게 훼손했다 해도 분개할 일인데 지역 동호인단체와 무주군이 손발을 맞춰 앞장섰다니 어이가 없다. 무주군이 자랑하는 반딧불축제는 반딧불이와 그 먹이 다슬기 서식지를 소재로, 자연을 배우며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1997년 처음 열린 이 축제는 국내 최초의 생태환경축제로, 무주의 때 묻지 않은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행사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이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은 반딧불이 신비탐사, 1박2일 생태탐험 등이며 이를 위해 3곳의 천연기념물 보호지역과 5곳의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을 지정 보호하고 있다. 늦반디불이 탐사지역으로 지정된 뒷섬마을은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이라는 안내판까지 세워놓고 차량 진입과 서식환경을 위해하는 각종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화 활동과 주민 계도를 통한 농약살포 저감 유도 등 다양한 반딧불이 보호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사태는 황인홍 무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넘게 재판에 신경을 쏟는 사이 일어났다. 혹여 군정의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무주군청 부서간의 엇박자도 한몫 거들었다. 부서간 협조가 안 된 것이다. 무주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누수가 없는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9 16:24

지역화폐·상품권 활용, 자본 역외유출 막아라

전라북도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3% 정도가 역외로 유출되었지만 갈수록 지역 소득의 유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8%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은 3조7000억 원에 달해 전국 16개 시도 중 9번째를 차지했다. 순위로 보면 중간 정도이지만 1인당 소득이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에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정보통신 보건복지 분야에서 지역 소득 유출 규모가 컸으며 전라북도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도 타 지역주민이 전라북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전북 도민이 외지 관광으로 지출하는 규모가 더 많았다. 지역 소득의 유출 지역도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수도권 블랙홀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증가는 전북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장애물이 되고 결국 지역경제의 피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 소비 감소에 이어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에 지역 소득의 유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그동안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 본사 유치 활동에 나선 결과, 하림을 비롯해 도내에 있는 기업의 95%가 본사를 전북에 두고 있지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아 매출액 비중이 전북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정책 대안으로 최근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지역 화폐 및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선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에서 자본이 지속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지역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소득이 향상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이끌어가야 한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6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5개 시군이 추가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 누계 규모는 지난해 말 1335억 원 수준이었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서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분야도 확대해서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9 16:24

좋은 일자리 만들어 청년 유출 막아라

썰물처럼 전북을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잡으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외에는 답이 없다.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의 정책 집행 현실을 보면 외지기업 유치는 커녕, 전북에 제발로 들어오려는 기업에 대해서도 냉랭하다. 그러니 좋은 기업이 전북에 올리가 만무하고 결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타지역으로 유출한 인구는 1만3773명인데 이 가운데 무려 64%(8825명)가 청년이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지난 5일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와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이 주관해 전북대 공과대학에서 떠나는 전북청년 보고만 있을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발제를 맡은 김시백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청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지역에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다고 한다. 해마다 최대 1만명에 이르는 전북지역 청년이 일자리와 대학 진학을 이유로 수도권 등으로 이탈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모든 역량을 청년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맞춰야 한다. 전북도의회에서 5일 열린 2018년 회계결산의 가장 큰 화두 역시 미래를 짊어진 전북 청년(18~39세)들이 타지로 떠나는 문제였다.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중점 육성해야만 한다. 이젠 더 이상 말의 성찬은 필요없다. 대기업을 꺼리고 백안시하는 풍토가 도내에 만연해 있는 상황속에서 어느 기업이 전북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전북에 가면 돈벌이가 될 거란 기대가 있어도 올까말까 한데 특혜 운운하며 파이를 키우는데 인색한 지역 풍토속에서 전북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내 정치권이나 단체장들은 앞장서서 기업유치에 나서야 한다. 차기 선거를 겨냥한 보여주기식 이벤트만 무성하게 할게 아니라 대기업을 찾아가 전북에 투자해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그에 앞서서 걸핏하면 반대만 하는 지역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 또한 급선무다. 일부의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는게 지도자의 참다운 자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6 16:28

LG화학 새만금 투자 무산 사례 앞으론 없어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7일 LG화학 본사를 찾아 투자의향 제안서를 제출한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LG화학의 구미시 투자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LG화학이 투자의향 제안서를 검토해서 받아들이면 양측이 실무협상을 갖고 이후 투자협약식을 체결한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구미형 일자리모델이 탄생하게 된다. 경북 구미시의 LG화학 전기차 배터리공장 유치 성사를 바라보면서 전라북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LG화학은 이미 지난 2017년에 새만금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것도 제 발로 찾아와 ㈜리튬코리아와 함께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부지 16만5000㎡에 총 3450억 원을 투자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공장을 건립하겠다는 협약을 전라북도새만금개발청과 체결했다. LG화학은 새만금에 리튬공장 설립에 이어 연계 투자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공장 신설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서로 산업 연관성이 높아 시너지 효과가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리튬 생산이 안돼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리튬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하지만 리튬 부산물 매립재에 대한 환경문제로 LG화학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되면서 유망한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 기회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물론 리튬 생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기오염이나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를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한 검증과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LG화학과 투자협약 이후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리튬의 환경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리튬공장 방문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 국내에선 아직 리튬 생산과 부산물 매립재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기에 이에 대한 해외 사례나 연구 등을 통해 대책을 찾았어야 했다. 새만금에 우리 입맛에 맞는 친환경 기업만 골라서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문제는 모든 제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인 만큼 새만금에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개혁개방정책을 이끈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것처럼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LG화학의 새만금 투자 무산 같은 사례는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6 16:28

시민안전 위협 ‘부실 교통시설물’ 수사 확대하라

시민들은 도로차선이 유난히 흐릿하고 빛이 반사되지도 않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부실시공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졌을 법 하다. 그런데 혹시나 했던 차선도색 부실시공이 사실로 드러났다. 불법 하도급으로 차선 도색을 한 업체가 부실시공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발주기관은 직무를 유기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금전 거래가 오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40)씨 등이 운영하는 도색업체 20곳과 무면허 하도급 업체 9곳의 대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그제 밝혔다. 부실시공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준 전주시 공무원 B(38)씨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해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차선 도색공사 24건(21억원)을 낙찰 받은 뒤 공사금액의 3040%에 해당하는 6억 2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하도급을 주었다. 이중 공사 13건을 맡은 하도급 업체 3곳은 무면허였다. 30~40%의 공사비를 떼인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1.5~2㎜ 두께로 칠해야 할 페인트를 1㎜ 정도로 칠했고 차선은 한 달도 되지 않아 벗겨지거나 뜯겨져 나갔다. 또 야간 반사용 유릿가루를 도색 페인트에 적게 섞거나 값싼 자재를 사용했다. 도로의 백색과 황색선(기준치 각각 240과 150) 수치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리지만 이 경우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백색 70, 황색 50으로 떨어졌다.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초등학교 3곳의 주변 도로도 부실 시공했다. 관련 공무원은 규정된 자재와 적정 시공 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준공검사를 내주었다. 눈 감아준 꼴이니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불법 하도급과 발주기관의 감독소홀, 업체와 공무원 유착의혹 등 차선 도색공사가 이른바 비리 3종세트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하는 의혹이 있고 또 시민안전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교통시설물 전반의 불법 및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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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6.05 16:39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필요하다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북지역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578톤에 이른단다. 톤당 평균 처리비용이 18만원임을 감안할 때 도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하루 약 1억 원, 연간 약 380억원이 든다. 음식물 낭비는 차치하고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세금이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음식물쓰레기가 넘치는 이유는 뻔하다. 외식이 늘면서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아졌다. 음식점의 과다한 반찬제공과 푸짐한 상차림문화, 음식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의식 등도 그 원인으로 꼽힌다. 원인이 분명한 만큼 해결책도 쉽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물론 음식물쓰레기가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 처리에 들어가는 직간접 경제적 비용이 20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오죽하면 음식물쓰레기 관련 법조항까지 생겼겠는가. 현행 폐기물법상 각 지자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 무선인식 세대별 종량기 보급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한다. 종량기가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계량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부가한다. 본인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양만큼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생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거나 미생물 발효기계 설비로 퇴비를 만들어 아파트단지 내 화단 등 녹지에 활용하는 시책도 쓰고 있다. 울산 북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절약한 예산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광주광역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함께 대형감량기기 지원사업으로 성과를 보고 있다.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제도들의 지향점은 결국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음식물을 건조하고 분류해 버릴 경우 약 50%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작은 실천이 환경도 살리고 예산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범도민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펼쳐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5 16:39

학교현장 맹독성 전담관리 요원 파견해야

도내 일선 학교현장에서 과학실험실이 안전사고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 누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상황이 심각하다. 전담 관리 요원 파견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당장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도교육청에 접수된 학교 안전사고는 총 5150건으로 실험실습 사고는 143건, 과학실험 안전사고는 4건이었다. 도의회 점검 결과 과학실 총체적 관리 부실과 관리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화학약품이 보관된 밀폐 시약장은 규정에 따라 이중 잠금 장치가 돼야 하나 열쇠가 그대로 꽂혀있는가 하면, 쓰고 남은 시약병은 교실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었다. 실험후 발생한 폐시약은 지정폐기물로 자격을 가진 전문업체가 수거해 처리해야 하나 일선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지정폐기물인 폐시약을 직접 운반하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수은 누출 사고가 도내 학교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관리 책임은 담당교사가 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군산 A중학교 과학실에서 수은이 누출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과학 교사가 칠판 옆에 걸려 있던 수은기압계를 밀봉하던 중 수은이 흘러나왔다. 소방대원의 긴급 조치 후 과학실은 임시 폐쇄됐다.앞서 지난해 3월 순창 B고등학교 과학실에서도 수은이 누출돼 조치 후 약 4개월간 과학실을 폐쇄했다. 주지하다시피 중금속 물질로 강한 독성을 지닌 수은은 미량이더라도 체내에 흡수되면 뇌신경계 등을 크게 손상시키는 중금속이다. 피부는 물론, 호흡기를 통해서도 흡수될 수 있어서 장기간 노출되면 수은 체온계 한 개 분량으로도 어린 학생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수은으로 인한 학생 안전 우려가 커지자 교육당국은 학교마다 수은기압계온도계를 밀봉해 보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누출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사후 처리까지 가능한 전담관리 요원 파견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단순히 도내 학교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기에 근본적으로 폐기물관련법이 개정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관계당국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즉각 해결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4 17:39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생존대책 세워라

한국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얼마 남지 않은 협력업체들마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설령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시점이 발표된다고 해도 선박 설계와 설비점검, 기술인력 투입 등 준비과정이 2~3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생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86개에 달하던 협력업체 가운데 62개 업체는 없어지고 남은 24개 업체도 대부분 휴업 중이다. 이들 남아있는 업체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날만을 기다리면서 빚을 내서 겨우 버티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가동 중단 당시 2019년에 재가동한다는 말만 남긴 채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존속 법인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 법인인 한국중공업으로 물적 분할을 하면서 한국중공업의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협력업체의 생존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들 협력업체들의 경영 유지를 위해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등 지원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이들 협력업체는 선박블록 건조 기술과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설비 변경을 통해 해상풍력 구조물이나 발전설비플랜트, 후육강관, 태양광구조물 등의 제조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분야는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 구축과도 연관되기에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현재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지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 만약 이들 남아있는 협력업체마저 무너지면 군산의 조선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되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하려 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현재 협력업체의 설비와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기에 지난 2년동안 협력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금도 고갈된 상태여서 스스로 일어서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추가 지원대책도 요구된다. 정부는 산업체의 생존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4 17:39

전북 스쳐가는 관광지 벗어나야 한다

전주를 찾은 관광객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넘었다. 한 도시를 찾은 관광객 숫자로 볼 때 전국적으로도 빠지지 않을 관광객 수다. 그 중심에 전주 한옥마을이 있다. 근래 열기가 다소 식었으나 주말 전주 한옥마을은 항상 포화상태에 이를 만큼 여전히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그러나 관광객 수의 증감에 따라 전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옥마을 인근 상가 정도만 영향권에 든다. 외부 관광객의 전주 여행이 대부분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반나절 여행으로 끝나면서다. 전주만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집계한 지난해 전북 주요 관광지 입장객을 보면 100만명을 넘는 관광지가 여러 곳이다. 지난 한 해 모악산에 232만명의 탐방객이 찾은 것을 선두로, 고창 선운사 197만명, 고창읍성 161만영, 남원 지리산 147만명, 광한루 138만명, 무주리조트 113만명, 순창 강천산 107만명, 내장산 105만명, 무주구천동 102만명 등을 기록했다. 김제 벽골제 유적지진안 마이산군산근대역사박물관부안 변산익산 미륵사지 등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다. 문제는 전북지역 관광지들이 대부분 스쳐가는 관광지로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이 한 도시에 최소 하루 동안 머물면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전북의 중심지인 전주만 하더라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미지에다 예향과 맛의 도시로 명성을 갖고 있으나 관광산업을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관광 인프라가 없다. 흔히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릴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게 관광산업이다. 주5일제 근무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관광수요가 계속 늘면서 관광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소극적인 수용태세로는 관광산업에서도 전북이 변방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전북 관광산업을 일으킬 혁신적이며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전북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행이 최근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일대가 해양레저관광 서해안 거점도시로 지정돼 전북 관광산업이 날개를 달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해양과 내륙을 연계하는 토털 관광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북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에 전주가 선정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3 17:20

현대중공업 분할, 군산 재가동에 악영향 없도록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이 지난달 31일 결정됐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국해양조선으로 바꾸고 비상장 자회사로 현대중공업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존속법인인 한국해양조선은 신설 법인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사업회사를 거느리며 기존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신설 법인 소속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이번 물적 분할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나눠 갖지만 부채는 고스란히 현대중공업이 떠안게 된다. 1조6372억원에 달하는 현금 자산은 한국조선해양이 8804억원, 현대중공업이 7568억원씩 나누지만 1조5344억원의 단기금융부채와 7150억원의 장기금융부채는 모두 현대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 이로써 한국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62.1%에서 1.5%로 줄어드는 반면 현대중공업은 부채비율이 60%에서 115%로 늘어난다. 결국 이번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은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 하나와 불량한 기업을 나누는 작업이고 재무적으로 불량한 기업은 자연히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회사 측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면 중간지주사 설립을 위한 물적 분할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해외 기업결합 심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에선 알짜 현금 자산을 넘겨받은 중간지주사를 통해 배당을 늘리면 3세 경영 승계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대주주를 위한 결정이란 주장이다. 특히 해외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려면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파장이 우려된다. 막대한 채무와 1만5000여명의 근로자를 떠안은 신설 법인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에는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당시 현대중공업 측이 밝힌 2019년 재가동 의사는 결국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진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이번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악영향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약속인 만큼 정부는 이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기업 물적 분할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라북도도 현대중공업 분할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군산조선소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3 17:20

전북의 미래, 청년들 돌려세우기에 달렸다

오늘의 전북은 참으로 초라하다. 대기업 하나에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정부의 선물 하나에 일희일비 한다. 전북의 위상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밑바닥을 가리킨다.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주민 평균 소득은 전국 최하위권이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꼴찌를 다툰다. 전북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시도로 떠나면서 인구수는 180만명 선을 턱걸이 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의 활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희망을 되뇌어야 자신감도 생길 텐데 희망을 떠올릴 만한 여지가 너무 적은 것이 전북의 오늘이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됐으며, 무엇으로 전북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전북일보가 창간 69주년을 맞아사람으로 그 실마리 찾기에 나섰다. 저출산고령화탈전북 현상으로 지역의 활력이 뚝 떨어진 것도,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일으킬 자산도 공히사람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전북엑소더스로 지역 활력 뚝 전북의 위축된 상황은 인구감소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북의 인구는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내리막길이었다. 1999년 200만명 선이 붕괴되고, 2005년 190만명 선도 무너졌다. 지난해에만 2만1407명이 줄어 이제 180만명 선을 지키기도 버겁게 됐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20~30대 젊은층의 전북이탈이 주된 이유다. 실제 최근 10년간 전북을 떠난 10~30 청년층이 10만명을 넘는다. 매년 평균 1만명 청년들이 전북을 등진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들의 전북엑소더스가 멈추지 않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1월~3월까지 3개월간 전북을 떠난 20대 청년들이 벌써 3318명이나 된다. 유출 인구 10명 중 7명이 20대다. 젊은층의 전북 이탈은 출생아 수 감소와 지역의 고령화로 직결된다. 지난해 전북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9858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 선이 무너졌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대책이 청년층의 전북 이탈 앞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젊은층의 이탈과 저출산에 따라 전북의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북의 65세 인구비율은 4월말 현재 19.8%로, 전남에 이어 가장 높다. 전북은 이미 2007년 65세 인상 인구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2026년 예상되는 초고령사회보다 전북이 6년이나 앞선다. 지역현안 해결 속도 내야 인구감소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를 막지 않는다면 지역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최선책은 청년들을 붙잡는 일이다. 전북의 청년들이 왜 고향을 등지는지는 자명하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마다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지만 별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걸 보면 전반적으로 전시성 혹은 미봉책 수준의 대책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현안부터 해결하는 게 답이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대표적 현안이다. 전북도가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에 발 벗고 나섰으나 지난달 금융위가 여건의 미성숙을 들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금융 관련 여러 기관이 유치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대거 유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 지역적으로 절실히 필요하고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들어간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주종합경기장과 전주 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큰 현안이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보존 사이에 오락가락 하며 수년째 방치하다가 최근에서야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개발 계획도 특정 업체 특혜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어 전주시 계획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 대한방직 부지 역시 기업의 투자제안서가 제출됐으나 진전이 없다. 그저 깔아뭉개는 행정으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이 두 가지 사업만 제대로 추진되더라도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또한 주요 현안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지 1년여 만에 새 주인을 찾았으나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올 재가동을 약속했으나 빈 말로 끝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지역의 활력소인 청년들을 끌어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 현안들을 푸는 게 급선무다. 도민 모두가 역량을 결집해야겠지만, 특히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구감소에 따라 전북의 정치력도 예전 같지 못하다. 정치인 한 명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전북 정치인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지켜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2 15:15

전주 특화거리 활성화대책 세워라

전주 특화거리가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전주시에 12개의 특화거리가 지정됐으나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특색 없는 거리로 전락했다. 처음 지정될 때만 그럴 듯하게 포장되고 홍보됐으나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거리 주민들의 의지 부족 등으로 사실상 방치되면서다. 실제 다가동 일대 차이나거리의 경우 중국 관련 문화나 시설이 거의 없어 차이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 2004년 중국 소주시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13억원을 들여 약 250m 길이의 차이나거리를 조성했으나 소주시에서 기증한 중국식 전통 대문과 용을 형상화한 가로등만이 차이나거리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중국 관광객 유입은커녕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뜸해 상권 전체가 활기를 잃었다. 중앙동 웨딩거리 또한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으나 웨딩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으며, 현재 빈 상가만도 10여개에 이른다. 그나마 영업을 하는 곳도 웨딩거리가 아니라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음식점과 카페뿐이란다. 기린로 전자상가 특화거리 역시 지정 초기에 축제 등을 통해 주목을 받았으나 지금은 특화거리로 지정된 곳인지조차 희미할 정도로 쇠락했다. 전주시에서 지정한 특화거리 상당수가 이렇게 유명무실해진 데는 지정만 해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탓이 크다. 지역의 특화거리는 행정의 개입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동종 업종이 집단화 된 공간이다. 이런 기존의 장소성을 극대화시켜 상권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특화거리로 지정한 것이다. 특화거리에 대한 홍보와 안내, 주차 및 보행의 편의, 쉼터 제공 등 시민편익을 위한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전주시가 특화거리를 지정한 뒤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왔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와 함께 상권에 있는 상가의 공동체 의식과 의지가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성공한 특화거리들의 경우 대부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상가의 참여가 뒷받침됐다. 상가들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행정의 지원도 끌어낼 수 있다.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 소비자들을 불러내는 것도 상권 내 상가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특화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30 18:23

아동학대 수준인 소년체육대회 안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아동 학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과 26일 익산과 군산전주고창정읍완주 등지에서 열린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경기장과 숙소에서의 학생 인권침해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감독이나 코치들이 경기 중인 어린 선수들에게 이 , 똑바로 안 뛰어 시합하기 싫어. 기권해 인마 그걸 경기라고 했냐 등 강한 질책과 욕설이 이어졌다. 심지어 관중과 학부모들까지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러한 언어 폭력과 인격 모욕은 거리낌 없이 자행됐다. 지도자들의 이런 행태는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일상적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스포츠맨십은 없고 오직 승부욕만 가르치는 스포츠계의 잘못된 관행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일부 남성 코치나 심판들이 여자 선수들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도 여러 차례 목격됐다는 것. 코치가 여학생의 목이나 어깨를 껴안고 이동하거나 경기 위원이 여중생 선수의 허리를 잡기도 했다. 이러한 과도한 신체 접촉행위는 자칫 성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인권위 관계자의 지적이다. 또한 탈의시설이 없어 어린 선수들이 자동차 안이나 화장실 복도 관중석 등지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밝혔다. 숙소도 이른바 러브호텔로 불리는 모텔이 많았다. 욕실 문이 없어 안쪽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실내 인테리어가 어린 선수들이 머물기에는 부적절한 곳도 있었다. 여기에 남자코치가 여성 선수들을 인솔하면서 여성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아동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매너와 에티켓이 기본인 스포츠 대회에서 아동 폭력과 학대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승부욕만 조장하는 행태는 비신사적이다.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스포츠맨십이다. 체육계와 행정 당국은 아동과 청소년이 즐기면서 맘껏 뛸 수 있는 스포츠 제전이 되도록 소년체육대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아동 인권보호와 성폭력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30 18:23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 적극 나서라

해양수산부가 최근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의 일환으로 복합리조트 건설과 카지노 규제완화필요성을 밝히면서 새만금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4일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일대를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선정하고 이곳에 인공서핑장, 마리나산업, 캠핑장,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해양관광의 핵심인 크루즈산업은 카지노가 필수이고 카지노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카지노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해양관광의 거점이고 새만금지구는 복합리조트 건설의 당위성이 있는 곳이다. 이 두 곳을 해양레저와 복합리조트로 육성해야 한다는 구상은 타당성이 있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복합리조트 구상은 2016년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군산)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촉발된 사안이다. 지난달에도 김 의원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정책토론회를 갖고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면 랜드마크이자 새만금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복합리조트 유치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전주 을)도 매우 적극적이다. 복합리조트는 호텔, 쇼핑몰, 대형 회의장, 스포츠시설, 카지노 등의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리조트를 이르는 말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마카오의 베네치안호텔은 각각 1만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등 일자리와 관광, 경제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복합리조트이다.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유치한다면 분명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지지부진한 새만금 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제는 카지노다. 복합리조트 유치의 관건은 카지노이고 내국인 출입 허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17개 카지노 시설 중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2000년 10월 개장된 (주)강원랜드 한 곳 뿐이다. 강원랜드의 독점권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처럼 새만금에도 이같은 마땅한 논리를 개발하는 게 숙제다. 군산이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지역인 점,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이 2025년 종료되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아울러 카지노 이용의 부정적 영향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촘촘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29 17:1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 빨리 답해야

전북 도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은 오리무중이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를 폐쇄한 지 2년이 다되도록 전북에희망고문만 안겨준 채 가타부타 입장이 없다. 가동 중단 후 현대중 경영진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약속했던 2019년 재가동 방침조차 오간데 없다. 언제까지 현대중공업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 이런 가운데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직접적으로 이해가 걸린 협력업체와 관련 단체 등이 현대중공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협력업체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본부 등은 군산조선소 존폐 여부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선소 가동 중단 후 2년 동안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 온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더는 버티기 어렵게 되면서다. 협력업체들로선 군산조선소 존폐 여부를 알아야 업종 전환이든 사업 다각화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협력업체는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지난달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현대중공업을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입주할 당시 전북도 등에 요청해 1차 협력업체들을 끌어들였지만, 기업 이윤을 명목으로 수많은 협력업체를 도산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중과 협력업체는 공장을 폐쇄할 경우 최소 6개월 전 통보하기로 돼 있지만 현대중은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기존 발주된 물량(LPG선, 2대)마저도 울산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단 측은 현대중이 이달 말까지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공장 등록 취소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산단에 입주한 군산조선소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공장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대중은 군산조선소 부지와 건축물을 매각해야 한다. 오죽하면 협력업체 등이 법적 소송까지 벌이겠다고 나섰을지 현대중은 헤아려야 한다. 현대중은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우 올해 재가동 방침을 밝혔으며, 최근 국내 조선경기가 되살아났으나 지금껏 재가동 관련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현대중공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29 17:10

기업유치 못하면 전북 유령도시 된다

사람의 건강을 보여주는 수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여러가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의 매력을 보여주는 수치중 하나는 바로 인구증감 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점에서 오늘날 전북의 지역적 한계는 위험수위를 넘어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 좋은 일자리가 없는데다 교육 여건 또한 대도시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게 먹고 살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인구는 1966년 최고치인 252만3708명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1999년 199만9255명으로 200만명 선이 처음으로 붕괴되면서 충격을 주더니 2005년엔 190만명 선 붕괴, 급기야 이젠 180만명 선 붕괴가 눈앞에 다가왔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봐도 전북은 이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닌 떠나는 곳임이 확인됐다. 2011년 187만4031명에서 해마다 한번도 예외없이 계속 감소하더니 급기야 올해엔 182만9273명으로 통계상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사실 농촌이나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상황이다. 전북도나 일선 시군에서 정책을 만들고 이벤트 좀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맹점은 전북 내부에도 있다. 산토끼를 잡아도 시원찮은 마당에 집도끼마저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이리뛰고 저리 뛰어야 한다. 그런데 제발로 찾아온 투자자들을 내쫓고 있는게 작금의 지역 현실이다. 걸핏하면 특혜의혹, 환경파괴 운운한다. 큰 틀에서보면 시대흐름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타 시도에서는 단체장들이 기업체를 찾아다니며제발 좀 우리지역에 투자해달라고 하고 있으나 우리지역에서는 제발로 찾아온 기업을 내치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7월 중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인구감소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언식을 갖고 9월부터 공론화 작업을 거친 후 대도약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미 출산장려, 청년일자리, 정주여건개선, 귀농귀촌 등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기에 지금은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벤트를 할 때가 아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서울을 찾지않고 전북에서 학교를 다녀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지역에 머물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28 18:12

대형 유통업체 지역 환원 권고비율 지켜라

전주 시내에 입점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지역 환원 약정비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역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대형 유통매장마다 연간 수천억 원씩의 매출을 올리고도 생색내기 수준의 사회공헌기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마저도 없는 행태다.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내 12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총 8311억6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역 환원액은 5억7105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유통업상생협이 권고하는 지역환원 비율 0.2%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로 매출액 대비 0.068% 수준이다. 이러고도 지역 상생을 거론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 오죽하면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계자마저도 대형 유통업체의 지원 환원비율을 계상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마트 전주점과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전주에 진출한지도 20년이 넘었다. 매년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사회공헌기금 등 지역 환원액과 비율을 산정, 발표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 환원비율이 여전히 쥐꼬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통업상생협이 권고하는 환원비율은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환원비율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배짱 영업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에선 지난해 지역의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을 위해 유통상생협력 조례를 개정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전라북도는 지난 2011년 전북 유통산업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 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사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놓았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다 보니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사회 기여나 상생협력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상생협력은 기업 윤리에만 맡기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치단체는 지역 환원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도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28 18:12

동학농민혁명 정신 되살리는 계기로 삼자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다음달 1일 전주 완산공원과 곤지산 일대에 조성된 동학농민혁명 추모공간에 안치된다. 1996년 일본에서 유골이 봉환된 후 23년만이다. 봉환 후 안장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라도 안식처를 찾아 다행스럽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국가기념일까지 제정되는 상황에서 그간 농민군 지도자의 안식처를 마련하지 못한 채 이리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건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다. 혁명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정작 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 한 분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농민군 지도자 유골의 봉환과 안장이 이루어지게 된 데는 동학 관련 단체와 전주시의 노력이 뒷받침 됐다. 해당 유골은 일본 북해도 대학의 한 표본 창고에 90년 동안 방치됐던 것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천도교동학혁명유족회 등이 공동으로 봉환위원회를 구성해 이듬해 봉환식을 갖고 한국으로 봉환했다. 유골 봉환 후 안장 장소로 여러 곳이 거론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유골의 주인공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진도 출신의 동학농민군지도자라는 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어 봉환 초기에는 진도가 안식처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진도 지역사회의 호응이 없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기념공원이 있는 황토현과, 무명 농민군 묘역이 있는 김제 구미란 등이 거론됐으나 전적지의 성격과 예산 등의 문제로 유야무야 됐다. 오갈 데 없이 표류하던 유골 안장에 손을 내민 곳이 전주시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주는 전라도 수부였으며, 농민군과 전라도 관찰사간 화약을 맺고 집강소를 설치했던 역사적 장소다. 전주시가 그 의미를 살려 농민군과 관군간 전투가 벌어진 곤지산 일대에 새로 추모공간 녹두관을 마련한 것이다. 한 명의 농민군 지도자 유골을 안치하는 것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근 한옥마을, 전라감영, 서학동 예술촌 등과 연계한 새로운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 아래서다. 동학농민군 최고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을 비롯해 제대로 안장된 농민군 지도자들이 거의 없다. 이름 없이 스러져간 농민군들 역시 마찬가지다. 농민군 지도자의 전주 안장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도록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묘역 조성, 추모공간 정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27 17:28

새만금 투자하려는 LG화학 걷어찬 전라북도

새만금에 들어오려던 LG화학이 경북 구미로 발길을 돌린 것은 전라북도의 배짱행정 탓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조례까지 제정해놓고도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소재를 생산하려는 대기업을 걷어찬 것은 뭔가 앞뒤가 맞는 않는 행태다. 더욱이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소재를 생산하는 LG화학은 전기자동차 시대를 맞아 유망한 글로벌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 발로 들어오겠다는 대기업은 내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다. 최근 경북 구미형상생일자리 기업으로 유력한 LG화학은 이미 지난 2017년 11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리튬코리아와 함께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국산화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었다. LG화학 등 투자업체는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부지 16만5000㎡에 총 3450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 제조시설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LG화학이 입주 조건으로 제시한 리튬 생산과정의 부산물을 매립재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북도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틀어졌다. 여기에 LG화학이 요구한 임대용지 공급과 보조금 지원 문제도 전북도의 미온적 태도로 투자협의가 사실상 단절되고 말았다. 이러는 사이 경북도와 구미시에서 구미형 상생일자리 사업을 만들기 위해 LG화학에 공단부지 파격 임대와 대출규제 완화, 세금 할인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결국 LG화학은 새만금에서 사업 계획을 접고 구미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전기자동차 전진기지로 구축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LG화학 투자 무산사태를 통해 전라북도 공직사회의 융통성 부재와 경직성, 그리고 무사안일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새만금 전기차 전진기지 구축은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들게 한다. 전라북도는 이번 새만금 투자 무산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북도는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기존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300억 원까지 대폭 늘렸다. 몇몇 굴지의 대기업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오겠다는 대기업을 내치고 물량공세로 기업유치에 나서는 방식은 기회비용의 낭비다. 기업 유치에 임하는 전라북도 공직사회의 마인드 변화가 우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27 17:28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발전 기여해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중앙과 지방을 잇는 다리와도 같은 존재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극화된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위해 2003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0개 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서 141개 공공기관이 분산 배치되었다. 전북혁신도시도 우여곡절 끝에 2017년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이들 기관은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으나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아직 완전히 정착한 것은 아니지만 2만여 명 이상의 인구 유입과 농업생명연기금 등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자체 안정을 찾는데 바빠 혁신도시 건립의 본래 취지인 지역과의 상생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해마다 기관별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 법에 의해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은 지역발전계획을 세워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등의 사업 발굴에 나섰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긴 하나 두 가지 방향에서 상생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하나는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기여를 당부하고자 한다. 전북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들은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대부분 마지못해 할 뿐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북도, IBK 기업은행과 손잡고 2020년까지 200억 원 규모의 상생희망펀드를 조성해 지역을 돕는 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역 농특산물 이용과 지역업체 우선계약 등이 눈에 띨 정도다. 다른 기관들은 짜 맞추기식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하나는 지역이 이들 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주한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지역공헌 예산이나 각종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자치단체와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은 이들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들 기관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도 앞장서 해결해야 함은 물론이다. 협력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역이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