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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출연기관 경영능력 강화해야

전라북도 출연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15개 공기업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경제산업지원과 사회문화복지지원 등 2개 유형으로 나눠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생물산업진흥원과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등 3곳만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남원의료원 등 4곳은 나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국제교류센터 등 7곳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다등급에 포함됐다. 특히 새만금 상설공연 단원 해고와 채용문제로 물의를 빚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낙제점에 해당하는 라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전북도 출연기관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부진했다. 여기에 지난 2017년 평가 때보다 등급이 하락한 기관은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인재육성재단 문화관광재단 등 4곳에 달했다. 전북도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입했고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14개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같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출연기관의 경영 개선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7년 마등급은 받은 에코융합섬유진흥원과 라등급을 받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다등급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북도 출연기관의 경영능력과 실적은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경영 능력과는 동떨어진 퇴직 공무원이나 선거캠프 출신들이 출연기관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문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인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해왔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출연기관과 위탁보조 기관 21곳에 대해 경영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하위등급 기관에 대해선 직원 채용과 임금인상 등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경영평가에서 제시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도 점검하고 나섰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경영혁신의 첫걸음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6 18:09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해야

노인도 일자리를 원한다. 생활비를 벌거나 아니면 일을 통한 우울감 해소 및 활력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통계청의 2019 경제활동 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 중 64.9%가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령층 고용률은 55.9%에 그치고 있고 65세 이상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인이 되어 일자리 찾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다. 청년과 중장년 등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판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내놓은 방안이 노인일자리사업이다. 이 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을 위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는 정부에서 세금을 들여 만든 게 대부분이다. 2019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61만 개 중 공익활동, 재능나눔, 사회서비스형 등 공익형은 50만8000개로 83.3%에 달한다. 반면 민간일자리는 10만2000개로 전체의 16.7% 수준이다. 이들 민간 일자리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시장형사업단은 평균 월보수가 26만원에 그쳐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나마 괜찮은 노인일자리는 6.9%인 4만2000개에 불과하다. 그러면 보수 등 근무여건이 좋은 노인일자리는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는 고령자 적합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노인일자리는 경비, 청소, 주차, 주유, 주방, 요양원, 요양병원 등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다. 이를 제조업, 사무보조,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직종 확대와 함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둘째는 시간제 근무를 늘려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젊은이와 달리 대개 체력 등의 문제가 있어 하루 8시간의 전일제 보다 파트타임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 4시간이나 6시간, 또는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3번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임금은 조금 덜 받더라도 힘이 덜 들고 일자리도 나눌 수 있다. 셋째는 구직자와 구인처, 교육훈련과 취창업을 연계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 일자리 수행기관이 난립해 있고 이들이 분절돼 있어 원스톱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게 급선무이지만 이를 나누고 연계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5 16:27

군산 미군 송유관 주민 피해 합당한 보상을

지난 37년간 주민들도 모른 채 매설된 군산지역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해 국방부가 보상 계획을 밝혔지만 피해 주민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뒤늦게 드러난 송유관 무단 매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환경오염 우려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국방부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보상 원칙만 밝혀 토지주들의 강력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군산 옥서면사무소에서 주한미군 송유관이 무단 매설된 토지 소유주 104명을 대상으로 보상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982년 매설된 주한 미군 송유관은 군산항 제3부두에서 미 공군 비행장까지 약 9㎞에 달하며 매설 당시 토지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매설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송유관 매설로 피해를 본 토지주에게 과거 사용료로 최근 5년간 점유해 온 비용과 향후 사용료로 나눠 보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감정평가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보상협의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임대 기준은 매설된 송유관의 좌우 폭 4m로 총 8m 넓이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지난 37년간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사용한 것과 송유관 매설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 및 토지 가치 하락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부 보상계획대로라면 그동안 토지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주민들은 송유관을 중심으로 8m 폭에 대해서만 국방부에서 임대하는 방안은 전체 토지 이용 가치를 떨어뜨려서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방부는 토지주 몰래 무단 매설한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재정법만 내세우면 주민들과 협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는 토지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도 부담이 크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장시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 부담도 적지 않은 데다 승소하더라도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장기간 무단 점용해 온 송유관 부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함께 재산권 침해와 토지 가치하락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미군 송유관 기름 유출사고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환경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5 16:27

세계 2위 미국은행 전주 입성, 금융중심지 마중물 삼아야

세계 2위 수탁은행의 전주 입성에 이어 다음달에는 세계 1위 수탁은행도 전주에 들어온다. 물 들어올때 노 젓는다는 말처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중인 전북으로서는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세계 2위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이 엊그제 전주에 사무소를 열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향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은행이 지방에 사무소를 내는 것은 국내 처음이어서 전북혁신도시의 금융생태계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세계1위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도 내달초 전북혁신도시내 한 건물에 전주사무소를 열 계획이어서 지방도시에 불과한 전주로서는 매우 탄력을 얻게되는 셈이다. 지난 4월 금융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제3 금융중심지 프로젝트를 여건 성숙시 재논의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크게 낙담했던 전북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차츰 마련하는 형국이다.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로 추가지정 요건의 하나로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 부족이 지적됐기에 금융전문인력 확보, 정주여건 개선, 금융센터 건립 등 부족한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는게 급선무다. 이웃한 전남광주에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것과는 달리 전북은 애써 준비했던 연기금대학원이 무산됐기에 금융인력 양성은 특히 중요한 과제다. SSBT의 전주 입성은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북 혁신도시가 금융도시의 생태계를 갖춰나가고, 금융도시로서 전주의 위상도 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도전 불씨도 살려나가는 셈이다. SSBT는 약 100여 개 국가에 225개소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금융기관이다. 지난 3월말 기준 수탁서비스 규모는 32조 6000억 달러(약 32경 원), 운용자산 규모는 2조 8050억 달러에 이른다. 이미 지난달 적립기금 700조 원을 돌파한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SSBT 전주사무소 개소를 통해 해외투자 자산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글로벌 투자 지원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됐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주거, 쇼핑, 교통, 사무 공간 등 생활인프라 구축은 크게 미흡하다. 올 상반기 금융타운 내에 국민연금 제2사옥과 전북 테크비즈센터가 착공했고 전북금융센터도 본격 추진되는 만큼 인프라 구축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2 17:10

대기업 농어촌상생기금 생색내기 그쳐선 안돼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위기에 처한 농어민을 위해 FTA를 통해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대기업의 출연금은 생색내기 수준도 안 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 257억원, 2018년 213억원, 2019년 72억원 등 모두 542억원에 그쳤다. 3년간 목표액 3000억원 대비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성된 기금도 대부분 공기업에서 출연했고 민간 대기업에서 낸 것은 고작 44억원 뿐이다. 1억원 이상 출연한 대기업은 현대자동차와 롯데 등 손에 꼽을 정도다.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FTA를 통해 우리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 농업 빗장을 다 풀어주었다. 그 결과, 밀려오는 수입 농수산물로 우리의 농업농촌은 초토화 위기를 맞고 있다. 풍년이면 농산물이남아돌아서 폭락하고 흉년이면 가격안정을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수입하는 바람에 농산물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허덕이고 있다. 이처럼 FTA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경제단체 등이 나서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FTA 체결로 막대한 수혜를 보면서도 농민들의 피해에는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와 국회에서 15대 대기업 관계자를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했다. 대기업 임원들은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에 공감하면서 기금 출연 노력을 약속했지만 올해 겨우 12억 원만 내놓았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규모에 비하면 껌값 수준도 안 되는 금액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의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글로벌 곡물메이저에 좌우되는 국제농산물 시장을 보며 식량안보와 식량 주권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농업농촌을 홀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FTA 수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 출연에 나서지 않는다면 농업계에서 요구해 온 무역이득공유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이 혜택을 본 만큼 내놓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기금 부족분을 채워서라도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지원해야 마땅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2 17:10

새만금 복합테마파크 조성 의지 갖고 추진을

최근 정부가 복합 테마파크 조기 착공 등을 통한 10조원 규모의 투자 육성 방침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부양정책을 써야 하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복합효과가 예상된다면 당연히 써야 할 카드다. 복합 테마파크는 위락오락시설, 대형쇼핑몰, 골프장, 호텔, 공연장,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는 복합리조트를 이르는 말이다. 관광객 유입, 지역산품 등 소비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이미지 홍보 등 부가가치가 크다. 자치단체가 복합 테마파크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도 다 이런 연유에서다. 이미 강원 경기 부산 등 다른 자치단체는 해외 기업 또는 국내 대기업들과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는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상태다. 개발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지구에도 복합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수립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내 테마파크 조성을 복합 테마파크로 구체화하고, 글로벌기업이나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다. 새만금지구는 주변에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동남아시아권 등 비행 4시간 거리에 13억 명이 거주하고 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군산군도와 부안 변산반도, 김제 평야, 군산 근대문화도시, 전주 한옥마을, 임실 치즈마을 등 연계 관광권도 있다. 이런 여건은 복합 테마파크 조성의 긍정적 요인이며 복합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새만금이 환황해권 중심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인프라 확충과 민자유치, 차별적 컨셉, 규제 완화다. 공항항만철도고속도로 등 인프라가 공급돼야 하고, 기업 눈높이의 규제완화가 전제될 때 기업이 들어온다. 또 어느 곳에나 있는 그렇고 그런 복합 테마파크가 아니라 미래 트랜드를 반영한 차별적인 컨셉이 갖춰져야 한다. 복합 테마파크는 관광객, 일자리, 먹거리 창출 등 고부가가치 분야인 데다 새만금개발을 앞당기고 환황해권 거점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많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접근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의지를 갖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1 17:23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해법 모색해야

장애인 이동권은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각종 시설을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교통혼잡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때 들어주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 처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할때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큰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 일반적으로 거리나 건물의 설계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장애인을 위한 거리 정비, 건물 설계, 비장애인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장애인 이동권이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구 정문 앞 기린대로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북대 구 정문에 위치한 지하보도의 경우 가파른 계단이 있을 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등은 전무하다. 지하보도를 사이에 두고 기린대로 양측으로 약 200m씩 떨어진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움직이기에는 너무 멀어 보인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매번 먼길을 돌아가야 하는데 고충이 크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장애인들은 오래전부터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안건이 3번이나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학생들의 무단횡단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해당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충분히 일리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최근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북대 구 정문 지하보도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다시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지하보도내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제안했으나 장애인 단체는 위험성을 들어 이 방안을 거절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전주시나 경찰이 쉽게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보다 고통을 덜 받도록 하는 쪽에서 접근해야 한다. 횡단보도 하나를 더 설치하는게 능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려는 자세는 필요하다. 해법은 그렇게 찾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1 17:23

전과자에게 전북교육을 맡길 수 있는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다. 한번 신뢰를 잃게되면 지도자로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도내 교육계를 이끌어가는 김승환 교육감은 전과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급기야 교육계 원로가 나서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도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는 묵묵부답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작은 잘못 하나만 해도 징계를 받는 등 응분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가장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할 교육감은 법률위반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듯 하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전주을)은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범법자가 돼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교육감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승환 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8개항을 보면 과연 김승환 교육감이 자격은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부당한 인사개입으로 벌금 1000만원 확정 △상산고 자사고 평가관련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위법 △상산고를 의대 입시학원으로 호도한 국회 거짓 진술 △주말에 서울 집에 가는 상산고 학생을 서울학원에 간다고 주장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상산고 차지로 인한 지역인재 소외 거짓말 △소송남발로 국민혈세 낭비 △자기 자녀 고액 외국입시기관 거친 해외유학에 대한 당당함 △전북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 4년 연속 꼴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범법자가 됐다. 선출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징계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김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이 거부되는 수모도 겪었다. 앞서 그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직권남용죄로 700만 원 벌금형도 받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북교육청은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모두 6억8000여 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는데 이게 모두 국민혈세라고 한다. 상산고 다니는 남의 자식은 귀족학교라서 안된다는 논리는 어디로 갔는지 막상 김승환 교육감의 아들은 한 학기(3개월)에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외국입시기관을 거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진학했는데도 당당하기만 하다는 현역 의원의 비판이 조금이라도 잘못된게 있다면 항변해보라.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0 17:39

사회안전망 무너진 전주 쪽방 여인숙 화재

지난 19일 전주시내의 한 여인숙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노인 3명이 화재로 숨진 것은 우리의 구멍 난 사회안전망을 그대로 드러냈다. 6.6㎡ 규모의 낡은 쪽방에서 생활하다 사고를 당한 3명 중 2명은 폐지를 주우며 월 1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불이 난 쪽방 여인숙은 1972년 사용승인을 받아 72.9㎡ 규모에 11개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노후 목조건물이지만 그동안 소방안전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방법에는 연면적 150㎡ 이상인 건물에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돼 있고 소화기 비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화재안전 점검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화재 신고후 4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낡은 목조건물에 폐지와 고물 등이 쌓여 화마에 휩싸인 여인숙에서 이들을 구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2시간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여인숙 건물은 모두 불에 타 무너져 내렸고 이들 노인 3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전주시내 쪽방 여인숙 화재는 우리 사회의 화재안전 사각지대와 허술한 복지안전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여인숙으로 사용하는 낡고 노후화된 목조 건물이기에 화재에 매우 취약하지만 건물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화재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폐지를 주우면서 힘겹게 생활하는 노령층에 대한 행정차원의 지원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이번 참사를 초래한 간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전주시에서만 폐지를 수거하며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층이 2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8명, 차상위계층은 46명이다. 이들은 1㎏당 20~30원씩을 받는 폐지를 모아 한 달에 10만원 안팎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마저 받을 수 없는 노령층에게는 힘겨운 삶일 수밖에 없다. 전주시에선 지난 2016년부터 폐지수거 어르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 후원금을 받아 필요한 물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정도다. 따라서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폐지수거 노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조례 제정과 노인수당 지급기준 완화 등 대책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08.20 17:39

전북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확충해야

지역을 살리기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오히려 인근 시군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효과로 인해, 인근지역이 활력을 잃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대폭 확충하는 등 인근지역도 성과를 나누는 상생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돈과 사람 정보가 수도권에만 몰리는 반면 지방은 피폐화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된 정책이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고육책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지역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이 기대되었다. 아직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나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7년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게 마련이다. 다름 아니라 혁신도시가 인구를 빨아들이는 바람에 인근지역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빠져 나가 지역소멸을 염려해야 할 판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 2012년 이후 주거직업 등을 이유로 주변 지자체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4477명이다. 이 중 유소년 및 핵심생산가능 인구가 3475명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울산대구혁신도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가 전북혁신도시 인근 지자체에서 유출됐다. 전주완주지역 원도심을 포함하면 혁신도시 유입 인구는 3만 명을 넘어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의 활력 저하를 초래했다. 이러한 역기능을 완화하고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확대,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발전성과를 인근 지자체와 함께 나누기 위해 조성한 지역균형발전기금도 대폭 확충해야 마땅하다. 도세와 전주완주 시군세 수입 증가분의 일부로 내년까지 35억 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데 이 기금은 너무 적다. 전주와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나누면 한 시군당 3억 원가량인데 이를 누구 코에 붙이겠는가. 정부도 기금조성에 협조해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 혁신도시의 당초 취지를 살려 전 지역이 성과를 공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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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8.19 17:05

전북도 ‘적극행정’ 공직사회 착근이 관건

정부에서 적극행정 정착 및 확산을 독려하면서 전라북도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섰다. 또한 소극행정에 대해선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에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으로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지만 그동안 공직사회에 팽배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혁파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아닐 수 없다. 전라북도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기관장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완화를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고 법률적 지원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도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 행태나 부조리 사례에 대해선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감사관실과 민원실에도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설치 소극행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나 전북도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각종 개발행위나 인허가 권한은 일선 시군에 있는 만큼 기초 자치단체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환경관련 시설이나 지역개발 문제 등을 놓고 자치단체 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인식 변화와 실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민원 행정의 경우 지역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업체 간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에 섣불리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공세우기 보다는 감사나 소송을 당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이유다. 따라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선 파격적인 인사우대와 함께 고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에 대해선 책임과 처벌을 완전히 면해 주어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빠르게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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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8.19 17:05

경제왜란, 정부 차원의 탄소산업 지원 있어야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한창이다. 핵심은 일본이 우위에 있는 소재부품장비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은 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아 최대한 빨리 국산화 하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부당한 규제에 맞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뚜벅뚜벅 걸어 갈 것이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경우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탄소산업이 거의 유일하다. 전주시가 2003년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설립해 황무지와 다름없는 여건에서 탄소산업을 일으켰고,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효성은 2007년 연 150톤 규모의 탄소섬유 탄화공정 시험생산 파일럿(PILOT)을 구축했고, 2008년 효성과 공동 연구개발에 착수해 2011년 고성능 탄소섬유 양산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2013년 전주시 팔복동 친환경첨단복합단지 부지에 효성 전주공장을 준공했다. 2016년 탄소산업육성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전주탄소국가산업단지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2년까지 66만m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이른바 경제왜란이 발발했고, 효성은 자체 생산품의 국산화 및 국내 내수시장 점령을 위해 추가로 8000억 원을 투자해 일본의 탄소시장에 맞서 경쟁력을 키워 가기로 했다. 현재 탄소 시장은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원천 기술을 보유한 소수 기업이 독과점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도레이 등 일본기업이 전 세계 탄소섬유 생산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급 탄소기술은 수출금지 품목이다. 지금 선진국들은 대규모 정부 지원 및 확보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R&D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다기능 탄소 소재 생산과 응용 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자국 내 광범위한 제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높다. 반면 우리의 탄소산업은 아직 생태계 초기 수준이어서 전주기적 연구개발과 실용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탄소소재 생산 및 응용제품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전북의 탄소산업이 경제왜란을 극복하고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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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8 17:07

악취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전북 발전 앞당겨

미국 저명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해 전북혁신도시를 깜짝 놀랄 정도로 폄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악취 문제였다. 축산 농가 악취로 인해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는 커녕 사람살기에도 부적합하다는 논리였다. 과장되고 편협한 주장이었지만 앞으로 전북혁신도시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만사 제치고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임에는 틀림이 없다. 환경부는 올초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년)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축사시설 현대화, 음식물쓰레기 무인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확대 등을 통해 악취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거다.핵심은 가장 많은 악취민원을 유발하는 배출원인 축사의 현대화 작업이다. 전북의 경우 축사, 양돈농가, 비료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집단민원을 제기해봐야 한번 지어진 공장과 축사를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도내에는 유독 축산업과 비료공장은 물론 분뇨처리시설재활용 공장 등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의 밀도가 높다. 도내 악취 민원은 2017년 830건에서 지난해 1081으로 급증 추세에 있다. 도내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은 23곳에 달하는 데 이게 가장 심각하다. 대부분 축산시설, 분뇨처리시설, 비료공장이 밀집해 있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죽을 맛이다. 전북도가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 도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원인 중 37.3%가 농축산업에서 기인한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혁신도시 시즌 2가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은 지난해말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김제시 용지면 일원까지 규모를 확대하고 축사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안했다. 농생명지식서비스 관련 기관들이 이전하면서 농생명 허브로 자리 잡는 등 전북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하는 만큼 축사 악취 문제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충고였다. 근본적인 문제를 놔둔채 제아무리 예산을 들여 땜질식 처방을 해본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악취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북에 오려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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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8 17:06

새만금에 최첨단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기대

지난 1991년 새만금 사업을 착공한 지 30년 만에 새로운 도시가 조성된다.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새만금 수변도시는 앞으로 새만금의 미래가 걸린 시금석 같은 핵심 프로젝트다. 새만금의 첫 프로젝트인 수변도시가 어떻게 세계적인 최첨단 명품도시로 조성되느냐 여부에 따라 새만금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은 내년부터 총사업비 9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야미도신시도 일원의 국제협력용지 내 6.6㎢에 거주인구 2만명 규모의 자족형 스마트도시로 조성된다. 국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되며 오는 2024년까지 용지 매립과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바다를 메워 인공 섬 형태로 조성되는 새만금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중심지에 자리 잡아 국제업무와 첨단지식산업 관광휴양 주거 교육기능 등을 두루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된다. 여기에 호소와 운하가 도시 곳곳에 흐르고 녹지와 수변공간이 60%가 넘는 자연친화적인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새만금개발청에선 새만금 수변도시를 스마트시티와 디지털트윈 기술이 결합된 최첨단 미래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접목해서 교통 환경 주거 문제 등을 예측, 해결하게 된다. 관건은 새만금 수변도시가 동북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조성돼야 한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도시가 아닌 새만금만의 독창적인 도시 설계가 필요하다. 두바이의 쥬메이라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처럼 아름답고 환상적인 도시로 구상해야 한다. 대규모 랜드마크형 휴양시설이나 특색있는 앵커시설도 도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바다 간척지를 매립하고 그 위에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막대한 투자비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떻게 매립비용이나 기반시설 비용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인가도 중요하다. 여기에 도시 전역이 수변구역인 만큼 새만금의 청정한 수질 유지방안도 간과해선 안 된다. 새만금의 첫 작품인 수변도시가 새만금의 성공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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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8.15 16:11

지식산업센터 세워야 혁신도시에 기업 들어온다

전북혁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를 하루빨리 세우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매우 급한 사안이다.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면적도 넓고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유독 기업입주 실적은 전국 최하위다. 여러 원인이 있으나 입주기업의 임대 공간 마련과 육성역할을 맡을 지식산업센터의 부재가 큰 원인 중 하나다. 혁신도시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게 임차료와 정주비용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늘려가고 있으나 유독 전북에서는 기업들이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마땅한 공간이 없다. 흔히 아파트형 공장으로 일컬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전무하다는 얘기다. 이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사업장을 비롯한 6개 이상의 공장,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 집합건축물인데 경기도는 물론, 각 지방에도 활발하게 지어지고 있다. 그런데 전북혁신도시에는 아직 없다. 기업이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지식산업센터는 상당한 관심을 끌고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 가운데 하나다. 최근 쏟아지는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닌 데다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금융 지원 폭도 넓기 때문이다. 잘만하면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고,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 그런데 전북엔 이게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같은 기간 입주기업이 단 한 개사도 없는 전북을 거론했다. 이전기업이 적은 이유는 혁신도시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이 없다고 명시까지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전주 만성지구 등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기업 유인책 마련을 위한 기숙사 허용근거 마련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상당히 어렵다도 한다. 전주시 등이 규제완화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기업입주 붐을 일으켰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식산업센터는 특히 스마트 공장 붐을 타고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제조업 활성화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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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8.15 16:11

대기업 도내 중소기업과 상생 마인드 가져라

요즘 가장 자주 거론되는 단어는 소부장이다. 소재, 부품, 장비를 줄인 것으로 한일 경제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이 일본에게 굴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분야에서 일본을 능가해야만 한다. 그런데 말이쉽지 소부장의 육성은 단순한게 아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것도 국내 대기업의 상생 마인드 부족에서 그 원인의 하나를 찾을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수평적 상생협력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이번에 속속 확인되지 않는가. 이러한때 정부와 삼성이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군으로 나선것은 작지만 큰 걸음을 향한 첫 단계로 눈길을 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백색국가(수출 우대국가) 배제 결정을 지켜보면서 해법은 결국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상생협력이 원활하게 구축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엊그제 전북도와 삼성전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완주군에 있는 대륜산업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참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더 끌었다. 상생모델이 제대로 되려면 대기업의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제대로 전파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륜산업은 환풍기와 송풍기를 비롯한 각종 팬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대륜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여부는 상생모델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륜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수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이미 대륜산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결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에도 성공했고 삼성전자는 대륜산업이 기업자생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및 교육 기술지도 등도 지원하고 있기에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삼성그룹은 이미 한차례 새만금 투자 약속을 해놓고도 공수표를 날렸기에 도민들의 실망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삼성전자 뿐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삼성이 전북에 통큰 투자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아니다. 어디 삼성뿐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짓밟아서는 결코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같이 살아야 한다. 사실 전북은 제조업 기반이 극히 취약한다. 기업체질강화와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스마트공장의 확산이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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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4 16:39

‘독립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격’ 지원 강화하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많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래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실행되지 못한 탓이다. 국가보훈처 기준에 따른 전체 독립유공자는 총 1만 5454명이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명 중 7명(74.2%)이 월 소득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전북지역 독립유공자 후손은 모두 652명이다. 이 가운데 69.1%인 451명이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42명은 기초생활수급자다. 독립운동가 후손 10명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일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가재를 털고 역경을 헤쳐가면서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가난 되물림이다. 이런 상태가 더 이상 방치돼선 안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지원방안이 강구돼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확대 강화하고 신설할 것은 과감하게 신설해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생활수당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8만원의 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너무나 열악한 규모다.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매달 20만원씩 확대 지원키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규모가 차별적인 것도 문제다. 또 하나는 지원대상 숫자다.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후손은 손자녀까지만 해당되고, 중위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기준 월 소득 119만원)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에게 월 33만 5000원의 생활비가 지원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똑같은 지위를 갖는 존재인 데도 한명에게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독립유공자 후손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된다. 다른 하나는 혜택 강화다. 이를테면 임대주택 특별공급, 복지수당 신설, 국가와 자치단체 시설 무료 이용 등과 같은 것들이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철학과 격을 보여주는 척도다.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져야 맞다.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자조가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 받는다는 긍지로 바뀌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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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4 16:39

도심 목재시설물 관리 사각지대 방치 안된다

도내 일선 시군에 설치돼 있는 각종 목재시설물이 안전 사각지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크고작은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도심공원에 설치된 대부분의 목재시설물은 규모가 작고 숫자가 많아 행정기관이 일일히 들여다보기 어려운데다 점검 조차도 정밀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육안으로 대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안전에 극히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지난 11일 낮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지시제 공원 내의 정자(亭子) 붕괴사고는 다행히 그 순간에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지붕과 큰 나무기둥이 송두리째 무너진 이번 사고는 단 하나의 사례일뿐 일선 시군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도심공원에 지어진 정자(亭子)와 퍼골라(pergola : 원두막) 등 목재 휴게시설은 관리는 그동안 방치되다시피했던게 사실이다. 관리관청에서는 목재로 만들어진 정자, 야외데크, 목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갈라짐 등을 점검해 시설물의 성능을 진단한다고 하지만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꼼꼼한 관리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목재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고 내구연한 및 보수방법 등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목재시설물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현실은 수박 겉핧기식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공원에 설치된 목재 정자나 퍼골라 등의 시설물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돼있는 실정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마련과 실행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의 경우 공원 등에 설치된 목재시설물에 대해 대략 월 1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은 육안 검사로만 진행되고 있다. 만일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식 시설 보수를 하는 수준이며 시설물 내부의 부패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자나 퍼골라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가 신청이나 안전진단도 없이 설치돼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공원의 시설 및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가꾸기위해 명예 환경감시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원을 순찰하며 위험요소나 이용 불편사항 등을 찾아 신고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도내에서도 지역공원 시설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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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8.13 16:30

군산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심사 인력·시설 늘려라

대중국 관문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시설과 입국심사 인력 부족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다. 중국에서 장시간 배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배에서 내려 입국심사를 받는 데만 3~4시간씩 걸린다고 하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나선 한국 관광이 장시간 입국심사로 지치고 피로가 쌓여 시작부터 짜증과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애먼 해운선사 측만 중국 관광객과 여행사로부터 항의가 빗발친다는 하소연이다. 군산항과 중국 운남성 곤명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지난해 1월 제25차 한중 해운회담때 군산~석도 간 항차 증편으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주 3회에서 주 6회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군산~석도 간 여객선 이용객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6만9787명, 2017년 18만4046명에서 지난해에는 증편 영향으로 23만7695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말까지 20만3775명이 이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탑승객이 증가했다. 하지만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작 3~4명에 불과해 하루 600명에서 1000명에 달하는 이용객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직원은 모두 8명이지만 민원 업무 담당자를 제외하면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즉 군산항 이용객 급증에 따라 입국심사 창구를 늘리려 해도 투입할 인원이 없어서 못 하는 실정이다. 지난 2004년 신축한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내부 공간이 늘어나는 이용객을 감당하기에는 협소한 것도 문제다. 터미널 수용 인원이 600명에 불과해 하루 1000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문을 닫고 냉난방을 해야 하는 여름과 겨울철에는 여객터미널 내부가 혼잡한 데다 공기도 매우 혼탁해서 불쾌감을 주고 있다.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해외 관광객을 맞는 전북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다.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와 전북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입국심사 인력 증원과 터미널 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관광객들에게 한번 이미지가 흐려지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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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8.13 16:30

산간 취약지역 장마철 안전대책 서둘러야

장마철 급경사나 절개지등 산간부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신호가 잇따라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들 지역 도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평소에도 안전관리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로사정이 열악한 이들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실제 지난 8일 무주군 무풍면과 경북 김천시 대덕면을 잇는 국도 30호선 부평마을에서 덕산재 구간(연장 900m)은 고작 한 시간 남짓 내린 비로 잡물, 토사 등이 빗물과 뒤섞여 도로가 마비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이 구간은 도로위의 물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배수시설과 함께 흘러내리는 토사를 막아 줄 여과시설이 규정대로 설치가 안돼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지침에도 설계시 신속한 노면배수와 침투수의 차단, 침투된 물의 지하배수, 도로 인접지로부터의 배수처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결과다. 지난달 11일 장맛비로 인해 낙석 사고가 발생했던 무주군 적상면 지방도 주변 급경사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면 산간부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안전사고다. 스며든 빗물로 인해 산사태나 낙석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50% 더 늘리면서 감속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맑은 날 교통사고 평균 인원은 2.02명이었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2.58명으로 증가했다. 사고 건수 또한 장마철에는 다른 때와 비교하여 70% 이상 발생율이 높았다. 이처럼 도내 급경사등 취약지역은 지역별로 전주, 군산, 익산은 모두 216곳이며 산간부 오지마을이 많은 지역으로는 진안 65곳, 무주 56곳, 장수 178곳, 순창 169곳이 지정돼 있다. 이중에서도 산간부 지역은 장마철이나 해빙기 전후로 낙석이나 산사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더구나 이들 구간은 겨울철 상습결빙구간이라서 이번 기회에 더욱 꼼꼼하게 도로상황을 점검한 뒤 배수, 여과시설 등의 개선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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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08.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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