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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금융산업 육성 나서야

지난 17일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이 전북혁신도시 신축 현장에서 있었다. 지난해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 1000조 시대를 맞아 사용하게 될 전용공간이다. 현재 300여명에 달하는 기금운용본부 인력은 연금기금 확충에 따라 앞으로 운영인력을 500명 이상 확충하게 된다. 따라서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이들이 근무하게 될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 60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내년 10월까지 완공하게 된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건립을 계기로 전라북도가 금융도시로 가는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활성화와 함께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관된 금융산업 유치를 통해 금융허브 구축에 나서야 한다. 또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보류 결정을 내린 제3금융중심지 재지정 추진에도 전북도민과 정치권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사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것도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힘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제3금융중심지를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전혀 없다 보니 부산출신 의원들의 반대 논리만 주류를 이뤘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에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함에 따라 이들의 의견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중앙 언론들도 이들의 논리와 입장만 대변하면서 부정적 여론조성에 한몫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여러 차례 전제됐음에도 결국 보류되고 말았다. 이제 전북 정치권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여선 안 된다. 정치권 스스로 자신들의 무능함을 까발리는 행태에 불과하다. 보여주기식 대응보다는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유치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난 2년 새 기금운용으로 62조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영본부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제2사옥 신축, 나아가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통해 금융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 또한 오는 5월 전주사무소를 개설하는 글로벌 수탁은행을 비롯해 자산운영사와 금융관련 기관IT기업들을 전주로 유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제3금융중심지와 글로벌 금융산업 거점으로 우뚝 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8 20:13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개악 아닌가

전주시가 지난 17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경기장 부지 3분의1 정도에 호텔과 백화점, 컨벤션센터를 짓고 나머지를숲으로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얼핏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청사진 같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문을 갖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종합경기장을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롯데쇼핑에 2만3000㎡ 규모의 백화점 부지를 50년 이상 무상으로 장기임대하고, 200실 규모의 호텔을 20년간 운영토록 했다. 대신 롯데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어 기부채납하고, 호텔은 20년 후 전주시에 내놓는다는 조건이다. 전주시는 시민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지켜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지만, 금싸라기 같은 땅을 50년 이상 무상으로 넘긴 것과 매각 간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선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영구적으로 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연 셈 아닌가. 전주시의숲조성 계획도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원예술놀이미식을 테마로 전체 부지(12만2975㎡)의 3분의2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게 전주시의숲조성 계획이다. 전주 곳곳에 공원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도심 한복판의 종합경기장까지 굳이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백화점과 호텔 등이 세워질 경우 시민공원이 아닌, 공원을 만들어 롯데에 받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한 시의원의 지적이 따갑다. 전주시가 재설계한 이번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김승수 시장이 백지화시킨 전임 시장의 민간개발 방식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김 시장의 공원조성 의지를 중간쯤에서 타협한 산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이 됐다. 차라리 과거만도 못한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롯데에 여러 이권을 주면서 막상 과거 롯데 부담으로 추진키로 했던 대체 종합경기장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놓고 원 소유주인 전북도와 개발권자인 전주시간 오랜 갈등은 이번 계획으로 봉합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관의 봉합이 아닌, 지역의 미래다. 기관간 협의만 염두에 둔 채 도시의 모습을 바꿀 계획을 짜면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 이렇게 어물쩍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8 20:13

미진한 문 대통령 공약사업 가시화 시켜라

내달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째로 접어든다. 전국 최고 지지율을 나타낸 전북은 그동안 새로운 도약에 기대를 걸고 역동적으로 정책 추진을 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전북 현안에 관심을 표명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전북 10대 공약은 △스마트 농생명밸리 △제3 금융도시 △탄소소재, 안전융복합제품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국가 주도의 새만금사업 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추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사업은 공공 주도의 용지매립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이뤄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1차 걸림돌을 해소했다. 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이 이뤄졌고, 농생명 분야도 순조롭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국비 27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청년창업 실습농장임대형 스마트팜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기반을 조성할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과제는 유보됐다. 인프라 부족이 이유지만 제3금융지 지정을 반대하는 세력을 의식한 유보결정이라는 의혹도 있다. 인프라 확충이 숙제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함께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 지리산권 친환경열차 사업은 쉽지 않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역시 기대난망이다.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은 재원과 현실 여건 때문에 모두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채택된 공약사업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옳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공약이 도민 삶과 소득, 일자리 창출에 직결돼 있는 만큼 정파를 떠나 협치를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7 20:16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 강 건너 불구경할 땐가

금융위원회가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유보시킨 것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당초 올 2월에서 3월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다 최근에야 발표됐다. 금융위가 연구용역을 끝내고도 결과 발표를 왜 미뤘는지 명쾌한 설명이 없다. 그 사이 용역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의심이 갈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당연직으로 참여시킨 것도 용역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케 만든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서울과 부산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의 원문 내용을 보면 그 의심은 더 커진다. 용역 수행기관은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미 선정된 도시들 간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각 금융중심지의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모델이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또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은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전체적 맥락에서 전북 3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면서도 막상 결론은 유보로 결정한 것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3금융중심지 지정문제를 정책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논리로 무산시켰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바탕에서다. 부산의 정치권과 경제계가 자신들의 2금융중심지 위상 약화 등을 우려해 3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중심지로 추진할 만큼 지역 여건이 성숙치 않아 지정을 보류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지만, 여건의 성숙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주변 인프라 구축이 훨씬 빨라진다는 걸 금융위가 모를 리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금융위의 입장만 두둔하는 모양새다. 부산지역 정치권이 지역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데 반해 전북의 집권당 의원들은 한가하게 지정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먼저라고 되뇐다. 금융중심지 보류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의심이 큰 만큼 지역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북의 집권당 의원들이 금융위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금융중심지 지정을 관철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7 20:16

도시재생 관광지 조성에만 급급해서야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상가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은 우선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축제, 문화 등 관광 분야에만 치중하는 현상이 농후 하다. 일단 대상 사업에 선정돼야만 예산 확보가 이뤄진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지만 과연 지금처럼 계속하는게 좋은지 여부는 점검이 필요하다. 사실 구도심의 쇠퇴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도시쪽으로 이사가기 위해 기존에 살던 구도심 주택을 매각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게 현실이다. 무분별한 부실 개발, 주거 환경의 상대적 낙후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다만, 천편일률적으로 관광 분야에만 집중하는 행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현황(2014년부터 2023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6곳에 걸쳐 2891억원이 투입된다. 일종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도심활력 거점 공간,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경관거리와 광장 조성 등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16곳의 사업 현장을 들여다보니 대부분 상권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었다. 군산 중앙동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활성화 사업의 경우 200억원을 투입했는데 사업 전 관광객이 22만명에서 2016년도에는 무려 102만명으로 관광객 증가 현상이 뚜렸했다. 하지만, 전북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관광객을 대상으로 빈점포에 창업을 하고 볼거리와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회성 관광객 유입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또다른 목적인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 부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관광지조성을 통한 상권활성화도 엄연히 도시재생의 일환이지만, 여기에만 집중할 경우 본래의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각 자치단체가 지역특색을 반영한 관광분야에 역점을 두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역량을 강화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 사업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도시재생 본래의 목적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특히 관 주도의 현행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6 20:30

세월호 참사 5년…더 안전한 나라 만들어라

어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았다. 5년이 지났지만, 그 날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하다. 승객 476명이 탄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하면서 단원고 학생 250명 등 모두 304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지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박근혜 정부는 신속한 구조를 약속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고 해군 함정은 출동조차 안 했다. 하지만 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도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왜 구조에 나서지 않았는지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1차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없이는 안전한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국회에서도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지만 20대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관련 법안 67건 가운데 45건은 아직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국민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안전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안전한 나라는 세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관련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주를 국민안전주간으로 정했다. 국민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해왔지만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제천 복합건물밀양 병원 화재 참사, 낚시어선 전복사고, 강릉 펜션 가스누출사고, 비정규직 외주근로자 사망사고, 서울 KT 통신구 화재,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사고, 강원도 대형 산불 등 각종 재해재난이 잇따르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안전망 구축에 나섰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다시금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며 국가적 재난관리 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서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6 20:30

지정환 신부 고귀한 뜻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임실 치즈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정환 신부(본명 세스테벤스 디디에)가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지 신부는 20대에 고국인 벨기에를 떠나 60년간 한국에서 참사랑을 보여준 별이었다. 고인이 전북에 남긴 많은 유무형의 업적과 발자취는 오랫동안 지역의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의 임실 치즈가 전국적인 명성을 갖게 된 것은 온전히 지 신부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다. 1964년 신부 부임지인 임실에서 농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을 청년들과 함께 산양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 임실 치즈의 출발점이었다. 1969년 한국 최초의 치즈공장이 임실에 세워져 오늘날 임실이 치즈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는 모태가 됐다. 지금도 변변한 공장이 없는 임실이 그나마 전국적으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이 치즈산업이다. 임실은 치즈로 연간 270억원의 소득 효과를 올리고 있다. 임실치즈축제에는 해마다 30~4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임실군은 2년 전 고인이 세운 치즈공장과 살던 집 등을 복원해 임실치즈 역사문화공간을 만들었다. 고인에 대한 임실 지역민들의 고마움과 존경심을 담아서다. 정부가 고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한 것도 치즈산업 발전에 대한 공을 인정해서다. 지 신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존경심은 치즈산업을 일으킨 업적 때문만이 아니다. 고인은 평생 약자들과 함께 했다. 1980년대무지개의 집을 세워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도왔다. 2002년 호암재단으로부터 받은 사회봉사상 시상금 1억원과 임실치즈농협에서 매달 보내온 지원금, 지정환임실치즈피자 판매수익금 등 5억원으로무지개장학재단을 설립해 장애인 학생과 가족들을 지원해왔다. 본인 스스로 휠체어에 의지하면서도 별세 전까지 평생을 장애인과 함께 한장애인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고인이 남긴 보이지 않는 유산도 값지다. 고인은 신부라는 직책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어려운 주민들의 삶으로 기꺼이 들어가 부대끼며함께 잘 사는 법 실천했던 성직자였다. 벽안의 신부로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고인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치즈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장애인들을 자식처럼 돌보며 재활의지를 북돋아준 고인의 뜻을 어찌 헛되게 할 수 있겠는가.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지 신부의 고귀한 뜻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5 20:12

방치된 군산지역 미군 송유관 전수조사 나서라

미군 군산비행장에 유류 공급을 위해 매설된 송유관이 수십 년째 방치되어왔지만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더욱이 군산지역 미군 송유관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종단송유관(Trans Korea Pipeline)이나 남북송유관(South-North Pipeline) 자료에도 없는 데다 토양오염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환경오염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 본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미 공군 군산비행장에 필요한 유류 운송을 위해 1940~50년대 군산 내항에서 미 공군비행장 구간에 송유관을 매설했다. 당시 미군 송유관은 군산시 산북동과 미면(현 미성동) 일대를 경유했으며 일부는 육상에 노출돼 있었고 일부는 지하에 매설됐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해망동 유류저장소 폭발사고로 송유관이 폐쇄되면서 육상 구간은 철거됐지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은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주한미군은 다시 1982년 1월 군산 외항 3부두에서 옥서면 미 공군비행장 구간, 약 9km에 송유관을 추가 매설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주한미군 소유라는 이유로 국방부의 관리권 밖에 있어 송유관 관리상태와 노후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반환받은 주한미군 부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옛 유엔사령부 부지를 비롯해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부지, 강원도 원주기지 등 옛 미군 부지와 그 주변 지하수 등의 오염이 기준치의 수백 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유엔사부지에서는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넘게 검출됐었다. 지난해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54곳 가운데 25곳이 환경정화 조치를 해야 하는 오염된 지역으로 확인됐다. 군산 미군 송유관 경유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유류 오염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옥녀저수지 인근 논과 배수로에서 기름띠가 형성돼 있었다거나 콘크리트 구조물 사고로 기름이 유출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 송유관 관리팀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와 군산시는 우리 땅에 매설된 미군 송유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즉각 송유관 매설 위치와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토양과 수질오염 여부 등 환경조사도 해야 한다. 또한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대책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5 20:12

보류된 제3금융중심지 인프라 구축 서둘러라

기대했던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다.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안타깝게 무산되고 말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그래서 전북도민들은 내심 이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금융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북도민들에게는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기에 꼭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산 경남지역의 반발과 전북 정치권의 미흡한 대응 등으로 어정쩡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의 여건이 성숙되면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이다. 추진위는 이날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면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러한 여건이 갖춰지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를 앞으로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로선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은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농생명과 연기금을 특화한 제3금융중심지 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어려운 만큼 각종 연기금을 전북혁신도시로 집적화하고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들어설 수 있는 글로벌 금융타운 조성이 선결과제다. 전라북도와 지역사회가 금융타운 조성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한편 전북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금융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지원방안 마련도 찾아야 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에서도 권고했듯이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호텔, 쾌적한 문화생활 환경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 조성과 경영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는 서울이나 부산과는 달리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특화하는 만큼 조속한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다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4 20:15

사회복지종사자 조례, 뭐하러 제정했나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서비스다.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가 형편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게 뻔하다. 자신이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는데 계속 참아가며 봉사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바닥이다. 열악한 처우는 열악한 서비스를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과 장애인, 어른들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종종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과로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지난달에는 한 사회복지사가 청와대 게시판에 사람 취급 못 받으며 일하는 제 자신이 죽고 싶을 만큼 무시당하고 있다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정작 야근과 위험, 직장 갑질, 낮은 보수 등 자신의 복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2011년 제정된 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다. 또 이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의 경우 2012년 김제시를 시작으로 2013년 전북도, 그리고 2017년 순창군 등 모든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에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조사 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실태조사를 한 자치단체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도 전북도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은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정읍시와 순창군 고창군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를 대행토록 했으나 회의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 하러 조례를 제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그러한 무책임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은 지금부터라도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실행력 없는 법조문이나 구호로 하는 게 아니다. 자치단체들은 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임금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4 20:15

지자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해서야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여전히 저조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평균 구매율은 0.62%로, 법정구매율(1.0%)에 못 미쳤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여전히 겉돌고 있는 셈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직업을 갖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일정 양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한 제도다. 지난 2008년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서다.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지자체 실적을 보면 익산시(1.23%), 정읍시(1.07%), 진안군(1.42%) 등 3개 지자체만 법정구매율을 넘겼을 뿐 전주시(0.55%), 군산시(0.85%) 등 나머지 지자체는 법정구매율에 미달했다. 특히 일선 시군의 장애인 생산품 구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며 장려해야 할 전북도의 구매율은 0.30%로, 시군 지자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전북도 12개 출연기관의 평균 구매율은 1.53%로, 전북테크노파크(0.47%)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법정구매율을 상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들이 공공기관을 향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생산제품 역시 다양하지 않아 법정구매율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계에서 단순 소비자가 아니다. 생산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저 실적이나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수동적 행정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충과 소득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중심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민간시장 판매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지자체의 솔선수범이 우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1 20:36

새만금 신항만 10만t급 이상 확대하라

해양수산부가 전국 10개 신항만의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을 애초 2~3만t급에서 5만t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접안시설인 선석 수를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하고 사업 기간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지역 물류거점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접안시설 규모를 10만t급 이상 확대해야 마땅하다. 현재 새만금 신항만과 인접한 군산외항에 2~3만t급 부두 29선석과 5만t급 부두 2선석이 운영중인 마당에 다시 2~5만t급 부두를 새만금에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군산항에는 잡화부두만 22개 선석이 가동 중이다. 그런데 새만금 신항만에 2030년까지 잡화부두 14개 선석을 설치하면 인접한 두 항만이 화물유치를 놓고 서로 경쟁해야만 한다. 이럴 경우 항만 운영업체간 출혈 경쟁 및 만성 적자 운영도 우려된다. 새만금 신항만을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거점 관문으로 조성하려면 대규모 접안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인천항과 평택항 광양항 등 다른 항만들도 10만t급 이상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양항과 울산항 대산항 등에는 30만t 이상 접안시설이 9선석 설치돼 있다. 전국에 5~10만t급 접안시설이 있는 항만도 122곳에 달한다. 명색이 동북아 국제물류항을 지향하는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능력이 10만t급도 안 된다는 것은 동네 항만이나 다름없다. 물론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의 물동량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새만금 산단과 군장국가산단 등 약 1억230만㎡에 달하는 광대한 배후 산단이 있는 만큼 미래수요를 대비해서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에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다롄과 칭다오 상하이 등 중국 주요 항구와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경쟁력이 충분하다. 여기에 새만금에 조성중인 관광레저지구를 통해 글로벌 관광특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초대형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의 바닷길을 여는 첫 관문인 신항만을 10만t급 이상 규모있게 조성해서 국가 중장기 발전과 새만금의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 더는 땜질식 새만금 신항만 계획으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1 20:36

익산체육회 공백으로 소년체전 차질 빚어서야

익산시체육회가 비상체제의 임시운영 형태로 전국소년체전을 치를 수밖에 없어 대회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단다. 전국 규모의 큰 대회에서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할 익산시체육회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였다는 게 어디 될 법한 말인가. 익산시체육회의 총체적 부실이 지적된 것은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대회를 치른 직후다. 익산시의회는 시체육회의 이사 선임과 부당한 인사, 무분별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 부실운영을 지적하며 올 예산 3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시켰다. 예산 삭감 이후 체육회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 모두가 퇴직 혹은 휴직 처리됐다. 체육회 사무국이 공중분해 되면서 전국대회 지원업무도 사실상 멈춰 섰다. 시체육회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시의회가 견제에 나선 것은 의회의 본분을 다한 것이다. 문제는 예산삭감 이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아 체육회 사무국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국소년체전이라는 대규모 대회를 앞두고 있어 체육회의 정상화가 시급함을 집행부와 의회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지금껏 방치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주관하는 곳이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전북도체육회다. 시군 체육회는 경기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시군 체육회 사무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있기 때문에 경기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익산체육회의 경우는 다른 시군 체육회와 다르다. 전국소년체전이 전북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지만 주 개최 도시가 익산시다. 개폐회식과 전체 36개 종목의 1/3 가까운 11개 경기가 익산에서 치러진다. 그만큼 익산시체육회의 역할이 많다는 이야기다. 당장 익산시체육회를 정상화시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실제 익산시도 임시대책으로 체육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한편 전 부서가 체전 준비에 나서는 등 비상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단다. 내달 25일부터 4일간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에 선수와 임원만 1만7000명이 찾는다. 시체육회 공백으로 대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곧바로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체전의 노하우를 살려 성공적인 대회로 진행될 수 있게 철저한 점검과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0 19:59

금감원, 전북 금융 갑질행태 바로 잡아라

지난해 전북지역의 금융 관련 민원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는 통계가 나왔다. 그만큼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고, 금융기관의 갑질 행태가 심하다는 방증이다. 금융 업무는 사람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실핏줄과도 같은 것이다. 금융 민원이 많고 증가율 또한 높게 나타난 것은 혈행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방치하면 결국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 되겠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원이 처리한 금융 관련 민원은 1755건이었다. 전년도 1484건 보다 18.3(271건)이나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도 지역 가운데 가장 높다. 전국 평균 증가율이 10% 미만인데 무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민원 유형을 보면 소비자들이 왜 불만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대출 관련 금리산정이 49.2%로 가장 많았다. 예금과 적금금리 차이 발생 불만 19.1%, 착오송금에 대한 업무처리 미숙 9.3%, 신용카드와 신용정보 민원이 각각 5.3%와 4.9%로 나타났다. 비 은행에서도 대출 관련 민원, 신용카드 민원도 크게 늘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는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많고, 보험금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도 전년 대비 각각 70%, 191% 이상 늘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은 물론이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 금융투자 등 모든 금융권역에서 민원이 늘어난 것은 큰 문제다. 전북이 전국 도 지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도민들이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 고통을 크게 겪고 있다는 뜻이겠다. 이런 원인은 전북지역의 금융기관들이 힘 없고 금융지식이 없는 금융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거나 일부는 금융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민원을 줄이기 해서는 소비자 권리를 향상시키는 쪽으로의 약관 개정 등 제도적 대책 마련, 검사 강화, 직원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선 당장은 금융회사 별 이름을 공개하고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가율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갑질행태에 대해서는 늦출 이유가 없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당장 시행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0 19:59

대학생 등쳐먹는 원룸 사기 당장 해결해야

못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을 흔히 사기라고 한다. 대체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순박하거나 어려운 이들이 많다. 만일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일 경우 안타까움을 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곤 한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며칠전익산 전세 사기 사건이란 글이 올라왔다. 삽시간에 수천명이 공감할 만큼 특이한 사건이었다. 익산시에 따르면 원룸 사기 피의자가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가다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원룸업자가 원룸을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 원룸을 확보했고 다시 담보대출로 원룸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늘려 가다가 특정 시점에서 더 이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달이 난 것이다. 자금원은 금융대출과 세입자들로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금을 받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채권자인 금융권에서 담보물을 경매로 매각해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적 집행 절차에 나서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이라는 점이다. 익산시 등에 따르면 추정 피해 인원만 120여 명, 피해액은 약 60억 원에 달한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이 거의 끝났으나 주인이 잠적해 전세금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떤 세입자는 매달 관리비를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건물의 전기수도가스인터넷 사용요금이 미납된 경우도 있었다.피해자들은 지난달말 익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경찰은 현재 피해 학생 120여 명 중 60여 명을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중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원룸 사기 가해자는 뒤늦게 세입자(피해 학생)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신축 원룸과 기업형 임대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유지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며 차용증을 써주든 차차 돈을 구하든 해서 보증금 전부를 갚겠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한두사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많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당장 전기나 수도,가스 요금 체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이번 기회에 비단 원광대 주변뿐 아니라 도내 대학가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 조사를 하고 또다른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기관은 물론, 학교,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9 19:59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하면 내 고장 살린다

올들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도내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등 5개 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했지만 올해에는 남원시가 지난달부터 남원사랑상품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고창 진안 부안 순창 무주 등 5개 군지역도 올 하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준비 중이다. 이들 11개 시군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4203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2조 원의 20%가 넘는 규모다. 시군별 발행규모는 군산시가 4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고창군 59억 원, 완주군 30억 원이며, 나머지 시군은 10~20억 원 안팎이다. 이처럼 올들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급증한 이유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가 지난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상승했고, 응답자의 73.2%가 가계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군산시는 이에 지난해 905억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올해에는 4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포항시도 지난 2년간 포항사랑상품권 2300억원 규모를 발행한 결과, 발행액의 4배에 가까운 8989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포항시도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000억원 이상 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지역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특히 상품권 구매자 입장에서는 시군에 따라 최대 10%에서 5%까지 할인 혜택도 받는다.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은 매출 증가효과와 함께 카드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가 없어 그만큼 이익이 된다.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은 벼랑 끝에 선 동네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만큼 지역화폐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치단체들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함께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각종 장려금과 바우처, 복지수당 농민수당 등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도록 상품권 활성화 시책 발굴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9 19:59

전주시 수공예품 KC인증 지원 나서야

전주시가 각종 공방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수공예품 제조판매를 위해 필요한 국가통합인증(KC인증) 지원에 소홀한 모양이다. 전주지역 공방 운영자 중 자신이 만든 공예품이 KC인증 대상의 제품인지 여부를 모르거나, KC인증제도 자체조차 문외한인 경우가 태반이란다. KC인증은 제품과 서비스 등의 요건이 충족됐는지 정부가 정한 시험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로, 제조수입품 판매업자 등이 안전보건환경품질 분야와 관련된 물품을 시장에 출시할 경우 전문기관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용품으로까지 KC인증 범위를 넓힌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 2017년 제정된 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영세 수공예품 생산자라고 하더라도 안전 및 품질 등과 관련해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준수 등을 적용받는다. 법 제정 과정에서 영세 업체들의 반발이 있었고, 법 시행이 아직 1년도 채 안 된 까닭에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망정이지 KC인증과 관련한 문제는 언제든 폭발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 한 유명 연예인이 최근 TV프로그램에서 향초를 직접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에게 경고조치를 받으면서 공예품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전주는 특히 다양한 분야의 수제 공방이 산재해있고 한옥마을에서 매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수공예 장터가 열릴 정도로 수공예 분야가 발달했다. 전주시가 2017년핸드메이드시티를 선언한 것도 이 같은 전주의 수공예 기반을 토대로 해서다. 천편일률적인 대량생산 제품보다 투박하지만 멋스럽고 하나하나 만든 이의 숨결과 손길의 매력이 있는 수제품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주시에 위치한 200여 공방에서 향초와 비누, 방향제, 한지, 금속, 인형공예, 가죽 등 KC 인증 대상의 재료와 제품이 상당수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주시가 공방 대한 현황파악은 물론, 관리감독과 공방 작가들과의 소통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란다. 하물며 공방의 KC인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당연히 뒷전일 수밖에 없다. 공방 작가와 운영자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인 까닭에 KC인증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전주시가 수제품 육성에 팔을 걷은 만큼 그 뒷받침도 확실히 해줘야 한다. 수제품 육성에 KC인증 관련 법적 걸림돌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필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8 20:46

5급 승진 자체교육 불씨 여전…법 개정 나서라

경기도의 5급 승진자 자체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경기도에서 요청한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승인요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요구를 불가 결정이 아닌 보류로 판정함에 따라 향후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런 어정쩡한 결정은 행안부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체교육 승인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 요청 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겠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것. 행정안전부는 자체교육 승인 사유로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증가로 인한 교육수요 증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입교 지연과 승진임용 지연 등을 꼽았다. 이는 경기도가 5급 승진자 자체교육 승인을 요구하면서 주장해 온 내용과 같아 행안부와 경기도가 그동안 서로 의견을 교류해 온 사실을 확인해준 셈이다. 때문에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5급 승진자 자체교육 요구에 대해 불가 결정을 못 내리고 보류라는 애매한 판정을 통해 전라북도와 경기도 양 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하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지표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배치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공무원 교육의 통일성을 흩트리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행안부 스스로 위축시키려는 처사로 풀이된다. 차제에 5급 승진자 교육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논란을 원천 차단하려면 자체교육 추진의 빌미가 된 관련 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항 1호에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예외조항 삭제를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8 20:46

새만금 태양광, 지역 상생방안 발표해야

새만금지역에 추진되는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투자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지역에 무분별하게 협동조합 등이 설립돼 태양광사업 투자를 권유하는 등 자칫 사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만금지역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1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주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발표가 있자마자 국내외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해 너도 나도 참여의사를 보였다. 나아가 광주 전남 등 외지업체들은 재빠르게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시민펀드 모집에 나섰으며 상당수 주민들이 출자금을 내고 여기에 가입했다. 하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일부 국내 주요 태양광사업 지역에서는 한전이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투자사기를 벌이다 적발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다수의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발표한뒤 이를 확인하고 태양광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사업은 20년 동안 수익이 보장되고 대체로 78년이면 원금이 회수되는 안정적인 투자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새만금 개발을 기대하며 고통을 감수해 온 전북도민과 지역기업들이 폭넓게 참여해 수익을 향유하는 게 옳은 일이다.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기껏 참아온 대가가 태양광이냐는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오랫동안 변변한 투자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을 지역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기회로 살렸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직접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과 민관협의회는 지역기업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내놓았으면 한다. 그것이 사기 피해를 줄이고 새만금 개발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7 20:27

군산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 새 돌파구 되도록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던 군산시가 기존의 관련 정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기간 연장이 어려운 군산경제에 힘이 될 것으로 본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군산의 경우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연이어 문을 닫으면서 지역의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도 위기지역 지정 때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실제 군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2018년 4월~2019년 1월)은 1.38%로, 전국 평균 증가율(1.65%)보다 낮았다. 또 지난해 하반기 군산시 고용률은 53.1%로, 전국 154개 시군 가운데 과천시(52.3%)에 이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지역 고용사정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했던 셈이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군산지역에서 희망근로지원사업,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청년센터 구축 등 9개 사업(243억원)이 추진됐고, 실업급여긴급복지지원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지역의 경제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 인구유출이 계속되고, 음식숙박업의 폐업과 원룸 공실률 증가 등으로 군산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예산과 혜택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돌아볼 일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1년 더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대책과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다행이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서 재가동할 임자가 나타나고,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의 새만금 투자 소식이 나오는 등 군산지역 고용사정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군산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