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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폐기물 하치장 된 전북, 강력 대처하라

기름 범벅으로 오염된 토양을 상수원 취수구역으로 무단 반입해서 임실군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불법 산업폐기물이 대량으로 군산지역에 적치돼 군산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지역발전이 더뎠지만 청정 전북이라는 이미지로 그나마 위안을 삼아왔다. 하지만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이 임실과 군산지역에 대량 반입되면서 도민들이 전라북도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냐며 격앙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4일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적치된 750t 분량의 불법 산업폐기물은 충북 음성과 강원 원주에 있는 공장 창고로 옮기려다 하역을 거부당하자 군산 처리장으로 옮겨서 쌓아두었다니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 남동공단에 엄연히 배출업체가 있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전국에 즐비한데도 불법 폐기물을 장거리 이송해서 군산에 쌓아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다. 환경부 관계자는 군산 보관 이유에 대해 전국 유일의 국가 지정 업체가 군산에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를 마치고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는 동안 임시보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의 해명대로라면 앞으로 전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불법 폐기물은 군산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번 임실과 군산 폐기물 사태와 관련, 전라북도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청정한 전라북도를 전국에서 발생하는 불법 산업폐기물 하치장이나 폐기물처리장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임실 신덕면에 있는 광주 토양정화업체 등록과 관련, 임실군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광주광역시에 항의 방문까지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인가를 내줬다는 것은 전라북도와 임실군을 너무 얕잡아 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웃 자치단체에서 이러니 임실군과 경찰이 토양처리시설 점검을 위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업체에서 수색영장을 가져와라며 공무집행을 막는 오만한 행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먼저 오염된 산업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2차 환경 오염이나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선 조치를 취하고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한 임실군민과 군산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8 19:35

임실이 광주업체의 오염토양 투기장인가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된 토사를 임실군에 반입해 군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의 맹점을 이용한 이번 행위는 식수를 취수하는 옥정호를 오염시킬 수 있어 반드시 철회되고 원상 복구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보면 광주시나 토양정화업자가 임실군민을 얼마나 얕잡아 봤는지 기가 막힐 뿐이다. 광주시에 소재하는 삼현이엔티라는 토양정화업체는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했다. 오염된 토사를 반입해 정화시켜 판매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대구지역 주유소와 버스정비업체 등에서 기름이 뒤범벅된 토사 350여 톤을 이곳으로 들여왔다. 이를 인지한 임실군이 임실경찰과 함께 토사 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하려 하자 수색영장을 가져와라며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지역 국회의원과 임실군수, 군의회는 기자회견과 결의문을 통해 광주시는 임실 토양오염 정화시설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광주시 담당자와 토양정화업자의 오만한 행동이다. 토양정화업체 등록 권한을 가진 광주시는 당초 임실군에 오염토양반출계획 적정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실군은 부적정 의견을 내고 항의방문까지 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를 묵살했다. 또 업체는 지역에 들어와 사업을 하려면 주민과 상생 노력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 이들의 행위는 선한 이웃으로 지내고자 하는 임실군민을 배반한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는 허술한 토양환경보전법의 문제다. 이 법 제23조 7항과 환경부 예규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있으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토양오염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토양오염 정화시설을 설치할 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다. 이 법은 2004년 신설 당시 등록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갖도록 했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갖도록 했다. 개악인 셈이다. 따라서 이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여야를 떠나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오염토사 반입지역은 옥정호에서 2.1km 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옥정호는 임실과 정읍 김제지역 식수원이다. 또 옥정호 내부에는 국가습지로 추진 중인 습지가 있다. 법 개정과 함께 원상회복이 하루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7 19:21

전북도민들 6년째 프로야구 관람도 못해서야

프로야구가 전북도민들로 멀어진지 오래다. 전북 연고의 구단이 없는 데다 간간이 열렸던 경기마저 뚝 끊기면서다. 국민적 스포츠인 프로야구 경기에서마저 전북 도민들은 소외된 셈이다. 전북은 연고 구단인 쌍방울을 허망하게 잃었다. 10구단 창단 때 전북 연고구단 유치에 힘을 모았으나 허사로 돌아가면서 상실감이 컸다. 전북 출신 야구선수들이 많이 활약했던 광주 연고의 기아 타이거즈가 다소나마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실제 기아타이거즈는 2009년부터 5년간 군산 월명야구장을 제2의 홈구장으로 사용하며 매년 4~9경기를 가졌다. 그러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가 개장하면서 더 이상 군산경기장을 찾지 않았다. 2013년 이후 5년간 군산경기가 중단됐으며, 올해도 군산경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타이거즈가 군산경기를 중단한 것은 도시연고제 때문이라고 한다.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전남지역 고교와 정읍 인상고에 대한 우선 지명권을 갖고 있다. 군산상고는 경남 연고의 NC 다이노스에 배정됐다. 군산시가 예산까지 확보하며 군산경기 개최를 요청했으나 기아 구단 측은 자체 새 구장에 대한 마케팅 과 군산상고 연고제를 이유로 번번이 손사래를 쳤단다. NC 다이노스 역시 내부 사정과 지역의 정서와 괴리가 있어 군산경기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연고제 때문에 전북 야구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어디 합당하기나 한가.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연고제를 바꿔야 한다. NC가 군산상고 지명권이 있다고 하지만 전북에서는 전통적으로 과거 해태 때부터 타이거즈 팬들이 많다. 전북지역 고교 중 연구 지역이 다른 구단으로 나뉜 것도 불합리하다. 연고 구단을 갖지 못한 서러움을 톡톡히 치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군산은 야구도시로 상징될 만큼 야구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고장이다. KBO와 기아 타이거즈는 이런 군산의 야구열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프로야구 활성화 차원에서도 군산경기 재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도시연고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데 지역에서도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프로야구 전북 연고구단을 만드는 일이다. 10구단 창단 후 새로운 구단 창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각 지역이 고르게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게 12구단의 양대 리그 체제가 되도록 KBO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7 19:21

군산 선유도 내부도로 개설 서둘러야

고군산군도가 전북관광의 새로운 간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배경으로 한 뛰어난 자연경관에다 최근 육지와 연결도로가 개통하면서 접근성까지 좋아지면서다. 해양 관광지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인프라 확충이 터덕거리고 있단다. 가장 기본적인 내부 도로개설조차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지난 2017년 12월 새만금과 섬을 잇는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배로 1시간 30분 걸리던 선유도 길이 40분 내외로 단축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를 찾은 관광객이 30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연결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내부 인프라 확충은 등한시 했다. 고질적인 갈수기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에야 선유도와 방축도를 연결하는 상수도관 설치사업을 시작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역시 지난 연말 공사에 들어가 2020년에나 완공할 예정으로 있다. 고군산군도의 내부 도로사정은 더 심각하다. 고군산군도의 핵심 관광지인 선유도의 경우 도로개설이 지연되면서 주말과 휴일 밀려드는 차량과 인파로 큰 혼잡을 빚고 있다. 좁은 도로에 차량과 관광용 전기차사람 등이 뒤엉키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고군산군도 주요 도로개설은 2021년에나 완공될 예정인 데다 국비 확보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란다. 선유도 도로의 경우 국비 31억원이 확보됐으나 신시도무녀도장자도 등 나머지 도로는 국비 반영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아 계획 기간 안에 개통도 불투명하다. 고군산군도의 관광지 개발은 군산뿐 아니라 전북 관광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해양관광은 그 특성상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다. 고군산관광지는 그동안 해양관광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북을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전북도가 구상하는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관광객들이 만족할 때 대단위 민간자본 유치도 수월해질 것이다. 고군산군도의 내부 기반시설 확충에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전까지 관광객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4 19:57

선거제도 개혁 전북 불이익 없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도내 의석수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직 자유한국당에선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여야가 합의 시한으로 정한 1월말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안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 개혁 및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여야 모두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지난 23일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 220명, 비례대표의원 110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데 있다. 민주당은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으로 53석 줄이고 야 3당은 33석 감축하겠다는 것. 대신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방식을 낮은 수준의 준연동제나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중 하나를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 3당은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현재 여야 제안대로 하면 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수는 2석에서 3석이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 안을 적용하면 군산과 전주 덕진 선거구를 제외한 모두 선거구가 조정대상이 된다. 즉 선거제도 개혁이 전북 의석수 감축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구 의석수는 지역의 정치역량과 비례한다.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난 15대 때까지 14석을 유지해오다 인구 감소로 16대 10석, 17대 11석으로 줄어든데 이어 20대에는 10석으로 축소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다 보니 전북 정치권의 위상도 약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 주요 상임위원회에 도내 출신 의원이 없어 중요한 지역 현안을 챙기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도내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전북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북 몫을 지켜내야 한다. 인구수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특수성도 반영하고 지역별 의석불균형에 따른 가중치를 두는 방안이나 지역대표성을 담보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4 19:57

김동원 전북대 총장 대학경쟁력 향상 기대 크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1순위 총장 임용후보로 추천된 김동원 교수(60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가 그제 전북대 총장에 임용됐다. 경찰관의 선거개입 의혹과 고소고발 등으로 인사검증이 늦어지면서 전임 총장 임기를 한달 열흘이나 넘겨 임용된 것이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신임 김 총장의 어깨가 무겁다. 개교 70주년을 맞은 전북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대학으로 우뚝 세워야 하고 또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을 극복, 에너지를 한데 모아 나가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는 대학의 수준이다. 전북대는 전임 및 비전임 교원 2600여명, 직원 430여명, 재학생 2만2000여명, 한해 입학정원만 5500여명에 이르는 지역 거점대학이다. 구성원들이 그동안 혁신적인 제도개혁과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약진해 왔다. 각종 지표와 수치, 성과물이 방증한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담보할 탄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질적 향상을 통한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수준을 도약시켜야 할 당위성이 김 총장에게 맡겨져 있다. 지금 대학 경영여건은 좋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위주의 대학 서열화, 재정압박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IT기술, 융복합 학문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대학발전기금 모금, 대학의 시설과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익모델 창출 등 다양한 재원 확보도 숙제다. 또 역점사업인 약대 유치와 법학전문대학원 신축,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등 여러 현안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약대 유치는 이미 대학 간 시동이 걸린 상태다. 총장 임용이 늦어진 만큼 보직교수 인사를 지체 없이 단행, 일 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하고 비전을 제시는 것이 급선무다. 대학 경쟁력을 담보할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출신이다. 지역사회와의 소통능력도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직선 총장은 강력한 힘이 무기이다. 반면 포퓰리즘에 빠질 개연성이 약점이다. 김 총장 체제는 이런 점을 의식하면서 당면한 현안들을 성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김 총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3 20:12

한국농수산대학 분할시도 절대 안된다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을 멀티캠퍼스 조성을 명분으로 분할하려는 시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알짜 공공기관인 LH를 경남 진주로 빼앗기고 대신에 농촌진흥청과 농수산대학 등 농업관련 기관을 받았다. 이를통해 전북은 농생명융합 중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고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을 미래 농생명 인재육성의 산실로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럼에도 농수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학이 올해 국가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한농대 멀티캠퍼스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배경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올 5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청년농 육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기능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용역에는 학생 정원 증원과 함께 캠퍼스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용역계획안에는 영남캠퍼스 설립 명분을 삼기 위한 지역별 입학생 불균형 문제도 담고 있다. 실제 한농대 영남캠퍼스 분교 유치를 놓고 벌써 경남 합천군과 경북 의성군이 적극 나서고 있다. 합천군은 민선 7기 군수의 핵심공약으로 한농대 경남분교 유치를 내걸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조에 나섰다. 의성군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도의원이 한농대 경북분교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한농대 멀티캠퍼스 용역 진행이 농수산식품부와 경상도 지역정치권, 한농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대학 현원이 1500명에 불과하고 학년당 정원도 550명 남짓한 초미니 대학이다. 이같은 소규모 대학을 분할해서 2곳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 비생산적이다. 학생 정원을 늘리고 대학기능을 강화하려면 정부에서 전북을 농생명융합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취지에 맞게 전북혁신도시에서 이뤄져야 마땅하다.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혁신도시로 온 이유도 전북이 농생명특화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농수산식품부와 한농대의 대학 분할 시도 용역은 정부에서 지역특화전략으로 추진하는 전북의 농생명융합도시 기능을 분리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전라북도와 200만 전북도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세수 증대에 큰 기여를 하는 LH를 경남 진주로 빼앗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강력 대응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3 20:12

혁신적 포용국가, 지역과 함께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의 중심에혁신적 포용국가가 들어 있다. 문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포용국가를 내세웠다. 올 신년기자 회견에서도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면서,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경제 발전사를 돌아보면 성장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로 흘러왔다. 그 결과 압축적 고도성장과 경제대국화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또한 심화됐다. 정부가 대안으로 포용과 혁신의 원리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를 내세운 배경이다. 정부의혁신적 포용국가기조는 이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고, 아직 밑그림 단계인 부분도 있다.혁신적 포용국가의 정부 기조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포용국가로 가는 길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이 배려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지역을 순회하며포용국가정책을 설명하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일 게다. 엊그제 열린 전북지역 토론회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한다.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그것이다.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와 바람들이다. 포용국가의 주요 키워드인 복지문제만 하더라도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버겁다. 양질의 일자리 역시 지역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그림의 떡이다. 전북도가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새만금국제공항 또한포용국가차원에서 의당 수용돼야 한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포용국가로 향하는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향하는혁신적 포용국가가 지역과 유리되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을 수립한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지역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여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의 의견을 단순 수렴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한걸음 나아가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2 19:46

전주 제3금융중심지 성패 첨단건물에 달렸다

전주가 제3금융중심지로 자리를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A급 첨단건물이 있어야 한다.A급 빌딩(고급 사무 공간)은 BOMA International(국제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협회)가 제시한 개념인데 이는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고층 건물이면서 높은 품질의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메인 로비와 엘리베이터가 잘 관리되고, 최근에 지어지거나 개조돼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철저한 보안은 필수며, 정전이나 지진 등 어떤 외부요인에도 허술하게 뚫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 특히 금융가에서는 좀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A급 빌딩에 대한 선호도는 절대적이다. 편리한 접근성, 강력한 시장입지, 업계 표준을 충족하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외부인 출입통제는 너무 당연하다.글로벌 금융업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단 조금 완화된 수준의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도시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빌딩이 있어야 한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과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전북지역에 A급 빌딩 등 금융도시가 갖춰야 할 인프라 조건을 몇가지 제시했다. 사실 서울에서도 여의도, 종로 주변, 강남 중심으로 금융이 발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교통, 문화 등 이외에도 이들 지역에 A급 빌딩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올해 전주 입주를 앞둔 뉴욕멜론은행 외에 해외 수탁은행 사무소의 입주건물 충족요건을 전북도와 공단 등에 전달하면서 24시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고, 통신보완 수준이 높은 시설을 요구했다. 업계 특성 상 정전이나 누전사고 시에도 안정된 작업환경을 위한 백업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SBT는 특히 빌딩관리사무소(BMO)가 최상의 건물상태를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JP모건도 상황은 비슷하다. JP모건은 사무실의 IT환경이 서울과 동일하거나 비슷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가 금융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A빌딩 공급과 주변 인프라 발전을 필수조건으로 내걸었다. 다행히 전북도는 2023년 조성될 예정인 JB금융타운(가칭)을 전북 최초 A급 빌딩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북금융타운은 현재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내 클러스터 용지 3필지(총 3만3256.8㎡)에 조성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합심해서 전주가 명실공히 금융중심지로 착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상황이 이러함에도 자치단체간 갈등이나 보이는 것은 외국 투자사들을 내쫓는 거나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2 19:46

고위 공직자 직책수행비 투명성 높여야

최근 전주교대 총장의 불미스런 문제의 하나로 직책수행경비의 과다사용이 불거지면서 고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 사용을 두고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교대 총장은 월 90만원의 기본 지급금에 50% 추가금의 직책수행비를 받아오다 대학 교수협의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6개월분 추가금 270만원을 대학에 반납했다는 것이다. 일반인에게 용어조차 생소한 직책수행경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단면이다. 직책수행비는 기관 간 섭외내부직원 격려기타 소규모 지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월별 기준으로 대통령이 54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무총리(415만원), 부총리감사원장(290만원), 국무위원(165만원), 장관급차관급 기관장(102만5000원) 등으로 직급에 따라 결정된다. 도지사시장군수교육감국립대 총장 등은 65~90만원, 2~3급 부단체장 등은 60만원, 도 과장급(4급)은 35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기준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고위직 공무원이 해당 위치에서 대내외 관계를 원만히 이끌도록 지원하는품위 유지비인 셈이다. 문제는 직책수행비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용출처 및 영수처리 등의 사용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돼 자칫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무상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매월 사용근거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공직자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책수행비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 공직자 본인 외에 아무도 사용처를 알 수 없다. 과연 고위직 공무원의 직책수행비가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업무추진비로도 얼마든지 기관 섭외나 직원 격려 등이 가능해 중복적 성격이 강하다. 도내 기관장들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내부 직원 격려 및 오찬이나 만찬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 매월 사용처와 사용금액을 공시함에도 업무추진비도 그 사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익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수행비를 둔 목적이라면 그 자체가 적폐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청장의 직책수행비가 얼마인지조차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이다. 직책수행비를 폐지해 업무추진비에 포함시키든지, 그 유지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1 19:49

학교자치 조례로 민주적 학교 운영 기대돼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혁신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지난 18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전국 최초로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자치 조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교자치 조례는 앞으로 교육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이내에 공포시행된다. 사실 학교자치 조례는 지난 2015년 12월에 제정됐었지만 교육부에서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고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돼 무산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수정된 학교자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서 교무회의의 권력 집중화와 인사권에 관한 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은 다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생인권보호센터 등 교육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와 내용 보완 등을 거쳐 이번에 조례안을 마련했다. 학교자치 조례의 핵심은 교육의 주체들, 즉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 회의기구인 교무회의를 법제화해서 학교 규칙과 교무회의 운영규정의 제개정, 학교교육 과정과 소요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장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학교 자치기구를 조직하고 운영 예산도 편성하도록 했다. 관건은 학교 현장에 처음 도입된 학교자치가 조례 제정 취지대로 안착하는데 있다. 학교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전북교육청과 일선 학교 사이에 긴밀한 조율과 협조가 요구된다. 특히 그동안 의사결정권자인 학교장 중심으로 이뤄지던 학교 운영에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나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치기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되거나 입장이 엇갈릴 경우 이에 대한 조정과 조율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월 1회로 의무화된 교무회의도 대규모 학교에서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학교자치가 학교 현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선 교육주체들이 학교자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 참여와 권한에 따른 교육주체와 구성원들의 책임도 있어야 학교자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1 19:49

한전 직원 부업으로 전락한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한국전력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거나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 한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세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중 57%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태양광발전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계획과 각종 지원이 뒤따르면서 태양광은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하지만 태양광은 농어촌의 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훼손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돈에 눈이 먼 한전 직원들과 공무원까지 가세해 복마전이 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의 허가 및 감독권을 쥐고 있는 한전직원들은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아래를 막론하고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거나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기강이 크게 흔들이고 있다. 이번에 전주지검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족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투자하거나 투자과정에서 좋은 부지를 선점하고 발전소 1기 당 1천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할인받는 방법으로 분양받았다. 이러한 직원이 전북지역에만 60여 명에 달했다. 태양광발전이 이들의 부업인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해 2월에는 감사원이 실시한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한전직원 51명, 자치단체 공무원 21명 등 72명이 징계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한전직원 11명의 비리가 추가로 적발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해야 구매할 수 있는데 용량이 부족함에도 이를 연계 처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연계가능 용량을 초과하면 변압기 고장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각종 비리는 범법자 양산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0 18:19

전북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서둘러야

전라북도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수소산업에 방점을 찍고 관련 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나섰지만 국내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너도나도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수소산업에 뛰어들면서 선점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울산은 이미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차 투산과 주행거리와 연료전지 효율을 높인 수소전기차 넥쏘를 생산, 수출하고 있다. 이날 행사로 울산은 국내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서 지위를 구축했다는 분석이다. 울산시는 당장 내년에 수소차 500대를 보급하고 2020년에는 400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내 수소차 생산 메카를 노리는 충주시는 지난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제2공장 착공을 계기로 수소전기자동차 원스톱지원센터 건립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현대모비스는 충주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총 7조6000억원을 투자, 5만1000명을 신규 고용하고 연간 70만대의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수소안전성지원센터를 유치한 대전과 경남도와 김해 창원을 비롯한 6개 시지역, 그리고 서울 광주 서산 아산시 등도 정부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소산업 구축에 발벗고 나섰다. 전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695억원을 투자해 수소 승용차 1만 4000대와 수소버스 400대, 충전소 24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스위스 등과 수소트럭 수출계약을 체결한 현대차 전주공장을 통해 수소상용차 생산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전라북도를 비롯 전국 자치단체가 수소경제 선점 경쟁에 뛰어들면서 수소산업 인프라와 생산체제 구축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수소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전북에는 국내에서 유일한 수소 연료전지 상용차 공장과 수소탱크 제조기업, 수소 생산기업, 수소 연료전지 생산업체 등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여기에 수소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센터 등 연구개발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를 통해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수소산업 클러스터나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0 18:19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정치권 함께 나서라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전북 정치권이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팔짱만 낀 채 있다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나섰지만 부산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가질 예정이었던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1월말로 연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연구내용의 보완 필요성 때문에 용역수행기간이 연기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면에는 부산 정치권의 반발 등을 의식해 미뤘다는 뒷말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부산금융중심지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며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부산출신 민주당 최고위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를 지역구 여야 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북 정치권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현안에 너무 안일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북혁신도시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만 나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이춘석 안호영 의원에게 중앙당 눈치만 보지 말고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조성 흔들기에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도내 국회의원들의 전북 현안에 대한 무관심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신의 지역구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이 나무만 바라보다가 숲을 못 보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 전북의 신성장동력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놓치게 되면 도민들은 지역 정치권 전체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현재 전북 정치권이 다수인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한 지붕 4가족 상태다. 서로 당리당략과 내년 총선을 생각하다 보니 각기 다른 입장일 수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전북의 핵심 현안에 대해선 이해타산을 떠나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나서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도민들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7 21:57

국가기관 이전부지 활용 치밀한 전략 필요하다

전주지역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관련 유휴지 활용방안에 고심하는 모양이다. 현재 이전이 확정됐거나 검토되고 있는 대상이 전주교도소, 에코시티 인근 기무부대 터, 덕진동 법원검찰 청사 부지,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모두 전주도심에 자리한 금싸라기 땅이다.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개발전략이 요구된다. 일단 올 하반기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현 법원검찰청 부지는 어느 정도 활용 방안이 나온 상태다. 해당 부지에 법조 3현(賢) 기념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의 경우 올해 타당성 용역비 3억원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나머지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우선 송천동 에코시티 내 옛 기무부대 터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시설로 활용토록 한다는 게 전주시의 복안이다. 전주 기무부대가 70년 가까이 전주 신도시 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한 만큼 신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다. 해당 부지가 위치한 곳에서 대단위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나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이 태부족인 실정을 감안해서다. 전주시는 2023년 이전 예정인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도소가 설립된 1972년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현 평화동이 그간 도시 확장에 따라 주민 불편과 남부권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됐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무부대 터나 교도소가 국유지여서 전주시의 희망대로 개발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대신 유상매각 등으로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해당 부지의 현 소유주인 국방부나 법무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기대난망이다. 공익적 개발을 위한 전주시의 논리 개발과 체계적 대응이 그만큼 중요한 셈이다. 국가사업의 길을 연 법원검찰 청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역의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법조 3현(賢) 기념관이라는 명분도 한몫 거들었다. 전주시가 우선 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분명한 논리를 세우는 게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7 21:57

청정지역에 오염 토사 반입이라니 제 정신인가

폐석산 폐기물 매립, 고형연료 소각 등 전북지역이 언제부턴가 각종 쓰레기 하치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드센 터에 이제는 임실지역에 기름때,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사가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체인 (주)삼현이엔티가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이 곳에 오염된 토사를 반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구 버스정비업소에서 배출한 토사 260톤이 반입됐다. 토사는 대부분 주유소와 정비업체 등에서 발생된 것으로 기름때, 중금속 등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삼현이엔티는 오염된 토사를 정화시켜 판매할 목적으로 폐공장을 사들였다. 이 업체는 반입한 토사를 처리할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겠다며 임실군이 임실경찰과 함께 시설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수색영장을 가져와라며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시설에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점검 받고 소명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이 업체는 무슨 배짱을 가졌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토사가 반입된 폐공장은 청정호수인 옥정호에 인접해 있고, 업체가 반입하는 토사가 중금속이 함유돼 환경 피해와 상수도 오염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토사반입 및 정화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문제는 법의 허술함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에 대한 등록허가권이 업체 사무실이 위치한 시도지사에 있다. 그러다 보니 업체가 위치한 광주광역시가 토양정화업을 허가하면서 임실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토양정화업을 할 대상지역의 특성이 중요한 데도 허가권이 업체 소재지 시도지사에 주어진 것은 맹점이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광주시의 태도에 있다. 임실군이 토양정화업 불허 협조요청을 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묵살했다. 해당 자치단체 동의 없이 허가한 것은 내 앞 마당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 아니고 뭔가. 임실군은 불법으로 오염된 토양을 반입한 혐의로 (주)삼현이엔티를 임실경찰서에 고발하고, 등록 취소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지만 이걸로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행정력을 동원해 업체의 시설점검을 실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강력히 취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이 기회에 자치단체 동의 없는 정화시설 설치는 불가하도록 관련법과 관리지침을 개정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6 20:08

혁신도시 지역인재 할당제 회의적이라니

일부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인재할당제를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지역인재 의무할당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치 못하는 등 인재 활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주재로 엊그제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지역의 숙원을 담아 어렵게 법률로 제정한 지역인재할당제에 대해 당사자격의 이전기관에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의외다. 이날 포럼에서 지역인재할당제 문제를 거론한 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이다, 최 사장은지역인재 의무할당 비율이 점점 올라가며 야기되는 문제는 거의 모든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겪고 있는 사안 일 것이라며 20~30%까지 올라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공사운영에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의 발언은 이전 기관장들의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아니다. 또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소회로 지나칠 수도 있다. 국토정보공사만의 특수사정도 있을 터다. 그러나 공기업 사장이 갖는 위치와 함께 균발위원장이 주재한 행사임을 감안할 때 한 개인의 소회로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지역인재할당제가 갖는 문제들은 최 사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모르는 바 아니다. 의무할당으로 법을 개정할 당시부터 찬반 논란이 많았다. 지역인재 기준의 타당성 여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의 제외, 평등권 침해, 역차별 우려 등의 논란이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받들어 법 개정을 이뤄냈다. 지역의 혁신도시가 왜 만들어졌는가. 혁신도시의 중심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의 선봉에 있지 않은가.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지역인재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부합하는 제도라고 본다. 어렵게 도입된 지역인재 의무할당제가 시행된 지 갓 1년 남짓한 상황에서 해당 기관장이 제도의 재고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10대 민간 대기업까지 지역인재할당제를 도입할 바라는 게 지역 여론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단지 잠시 머물다 가는 기관이 아니다. 지역인재할당제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지역과 일체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6 20:08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특혜논란 없게해야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하더라도 다른 단체와 달리 일부 단체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은 자칫 형평성이나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게 새마을회나 의용소방대 관련 장학금이다. 이들 단체는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다른 봉사 단체들과 형평이 맞지않는다. 정의당 소속 최영심 도의원은 지난 14일 5분 발언을 통해 새마을지도자와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특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 한사람의 주장에 불과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일리가 없는게 아니다. 특히 새마을장학금은 박정희 유신 독재로부터 태생한 유신 잔재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렇다. 전북도의 경우 1975년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무려 40년 넘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새마을 운동의 위상과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볼때 특정단체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게 사실이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 내역을 보면 2016년에 84명에게 1억1200만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71명, 67명에게 9000만원씩 지급됐다.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광주시의 경우 올해는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도 거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도 역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도 마찬가지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봉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한다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다른 단체에서 왜 우리는 주지 않는가라고 항변했을때 답변하기가 좀 궁색한게 사실이다.화재로 인해 긴급 출동할 때 지급해야할 수당을 현실화시키고 소방복이나 소방장비를 제대로 지급하는게 중요하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전북도는 두 단체뿐 아니라 단체 관련 장학금 전반에 대해 분석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5 19:56

심각한 체육계 성범죄 뿌리 뽑아야

심석희 선수에 이어 신유용 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가 고교시절부터 유도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공개하면서 체육계의 심각한 성범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욱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미성년 선수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성범죄 행위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신 전 선수는 고창 영선고 재학시절인 고교 1학년 때부터 4년동안 유도부 코치로부터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최근 SNS를 통해 공개했다. 심석희 선수의 폭로에 힘입어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성폭력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신 전 선수는 숨어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이제 당당히 세상에 나와 피해를 알리고 더 큰 목소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하루 하루가 고통이었다면서 사실들이 밝혀 지게 되면 상심할 가족들이 걱정되고 또 선수로서 미래도 두려워 오랫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사실 체육계의 성범죄는 감시의 눈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기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체육계에선 절대 권력자인 지도자와 어린 선수 사이에 성폭력이 행해지는 만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선수로서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신 전 선수도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는 10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수사기관에선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처리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피해사실을 입증해 줄 신 전 선수의 동료들이 참고인 진술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전 선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고소인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촉탁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결과가 도착하면 면밀하게, 또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유도회도 이제서야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전 코치에 대해 영구제명 및 삭단 등 뒷북 징계를 취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현 유도부원과 1인 종목 여자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유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체육계에 심각한 성범죄를 철저히 뿌리 뽑고 다시는 성폭력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5 19:56

문재인 정부 3년차 ‘전북인사 홀대론’ 나와서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고위 정무직에 포진해 있던 전북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의 연말연시 인사에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교체되면서다.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와 정부 부처 고위직에 전북 인사들이 중용됐으나 채 2년도 안 돼전북 홀대론이 고개를 들 정도다. 실제 지난 연말 차관급 인사에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김제),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고창),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전주), 라승용 농촌진흥청장(김제) 등 4명이 물러났다. 교체된 16명의 차관급 중 전북 인사가 1/4에 해당한다. 대신 순창 출신의 김일재 전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만이 차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발탁됐을 뿐이다. 이에 앞서 전주 출신의 황수경 통계청장과 김제 출신의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취임 1년 만에 경질되기도 했다. 정권 초기 11명이었던 전북 출신 차관급이 현재 8명으로 줄었다. 차관급뿐 아니라 연초 단행된 청와대 인사에서도 전북 출신의 퇴조가 두드러졌다. 한병도 정무수석(익산)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남원)이 교체되면서 전북출신 수석은 한명도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청와대 비서관으로 몸담았다가 물러난 인사가 5명이며, 현재는 김의겸 대변인(군산)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남원)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남원) 등 3명만 남았다. 정부 인사에서 전북 출신의 고위직 숫자를 따지는 게 편협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도가 뚜렷한 한국 정치상황에서 지역안배 인사는 늘 탕평인사의 주요 잣대가 됐다. 특히 전북은 역대 정부에서 무장관무차관일 때도 있었고, 호남몫이라는 범주 아래서 소외를 받는 등의 트라우마가 큰 곳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정권교체의 의미를 실감할 만큼 전북 인사들이 폭넓게 발탁된 것도 사실이다. 연말연시 인사에서 전북 인사들의 대거 퇴진에 대한 아쉬움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전북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 지역현안을 푸는 데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지 부정적인 평가도 많다. 지역안배 차원에서 배려를 받고도 본인의 입신양명만 생각하는무늬만 전북인 인사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전북 인사들의 퇴조는 정부를 향한 지역의 목소리를 더욱 작게 만들 것이다. 정부가 지역안배 인사에 대한 정권 초기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