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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10만t급 이상 확대하라

해양수산부가 전국 10개 신항만의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을 애초 2~3만t급에서 5만t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접안시설인 선석 수를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하고 사업 기간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지역 물류거점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접안시설 규모를 10만t급 이상 확대해야 마땅하다. 현재 새만금 신항만과 인접한 군산외항에 2~3만t급 부두 29선석과 5만t급 부두 2선석이 운영중인 마당에 다시 2~5만t급 부두를 새만금에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중복투자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군산항에는 잡화부두만 22개 선석이 가동 중이다. 그런데 새만금 신항만에 2030년까지 잡화부두 14개 선석을 설치하면 인접한 두 항만이 화물유치를 놓고 서로 경쟁해야만 한다. 이럴 경우 항만 운영업체간 출혈 경쟁 및 만성 적자 운영도 우려된다. 새만금 신항만을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거점 관문으로 조성하려면 대규모 접안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인천항과 평택항 광양항 등 다른 항만들도 10만t급 이상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양항과 울산항 대산항 등에는 30만t 이상 접안시설이 9선석 설치돼 있다. 전국에 5~10만t급 접안시설이 있는 항만도 122곳에 달한다. 명색이 동북아 국제물류항을 지향하는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능력이 10만t급도 안 된다는 것은 동네 항만이나 다름없다. 물론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의 물동량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새만금 산단과 군장국가산단 등 약 1억230만㎡에 달하는 광대한 배후 산단이 있는 만큼 미래수요를 대비해서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새만금에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다롄과 칭다오 상하이 등 중국 주요 항구와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경쟁력이 충분하다. 여기에 새만금에 조성중인 관광레저지구를 통해 글로벌 관광특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초대형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의 바닷길을 여는 첫 관문인 신항만을 10만t급 이상 규모있게 조성해서 국가 중장기 발전과 새만금의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 더는 땜질식 새만금 신항만 계획으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1 20:36

익산체육회 공백으로 소년체전 차질 빚어서야

익산시체육회가 비상체제의 임시운영 형태로 전국소년체전을 치를 수밖에 없어 대회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단다. 전국 규모의 큰 대회에서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할 익산시체육회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였다는 게 어디 될 법한 말인가. 익산시체육회의 총체적 부실이 지적된 것은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대회를 치른 직후다. 익산시의회는 시체육회의 이사 선임과 부당한 인사, 무분별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 부실운영을 지적하며 올 예산 3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시켰다. 예산 삭감 이후 체육회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 모두가 퇴직 혹은 휴직 처리됐다. 체육회 사무국이 공중분해 되면서 전국대회 지원업무도 사실상 멈춰 섰다. 시체육회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시의회가 견제에 나선 것은 의회의 본분을 다한 것이다. 문제는 예산삭감 이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아 체육회 사무국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국소년체전이라는 대규모 대회를 앞두고 있어 체육회의 정상화가 시급함을 집행부와 의회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지금껏 방치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주관하는 곳이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전북도체육회다. 시군 체육회는 경기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시군 체육회 사무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있기 때문에 경기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익산체육회의 경우는 다른 시군 체육회와 다르다. 전국소년체전이 전북 1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지만 주 개최 도시가 익산시다. 개폐회식과 전체 36개 종목의 1/3 가까운 11개 경기가 익산에서 치러진다. 그만큼 익산시체육회의 역할이 많다는 이야기다. 당장 익산시체육회를 정상화시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실제 익산시도 임시대책으로 체육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한편 전 부서가 체전 준비에 나서는 등 비상운영에 돌입하기로 했단다. 내달 25일부터 4일간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에 선수와 임원만 1만7000명이 찾는다. 시체육회 공백으로 대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곧바로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체전의 노하우를 살려 성공적인 대회로 진행될 수 있게 철저한 점검과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0 19:59

금감원, 전북 금융 갑질행태 바로 잡아라

지난해 전북지역의 금융 관련 민원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는 통계가 나왔다. 그만큼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고, 금융기관의 갑질 행태가 심하다는 방증이다. 금융 업무는 사람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실핏줄과도 같은 것이다. 금융 민원이 많고 증가율 또한 높게 나타난 것은 혈행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뜻이다. 방치하면 결국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 되겠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원이 처리한 금융 관련 민원은 1755건이었다. 전년도 1484건 보다 18.3(271건)이나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도 지역 가운데 가장 높다. 전국 평균 증가율이 10% 미만인데 무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민원 유형을 보면 소비자들이 왜 불만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대출 관련 금리산정이 49.2%로 가장 많았다. 예금과 적금금리 차이 발생 불만 19.1%, 착오송금에 대한 업무처리 미숙 9.3%, 신용카드와 신용정보 민원이 각각 5.3%와 4.9%로 나타났다. 비 은행에서도 대출 관련 민원, 신용카드 민원도 크게 늘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는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많고, 보험금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도 전년 대비 각각 70%, 191% 이상 늘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은 물론이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 금융투자 등 모든 금융권역에서 민원이 늘어난 것은 큰 문제다. 전북이 전국 도 지역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도민들이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 고통을 크게 겪고 있다는 뜻이겠다. 이런 원인은 전북지역의 금융기관들이 힘 없고 금융지식이 없는 금융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거나 일부는 금융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민원을 줄이기 해서는 소비자 권리를 향상시키는 쪽으로의 약관 개정 등 제도적 대책 마련, 검사 강화, 직원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선 당장은 금융회사 별 이름을 공개하고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가율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갑질행태에 대해서는 늦출 이유가 없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당장 시행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0 19:59

대학생 등쳐먹는 원룸 사기 당장 해결해야

못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을 흔히 사기라고 한다. 대체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순박하거나 어려운 이들이 많다. 만일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일 경우 안타까움을 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곤 한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며칠전익산 전세 사기 사건이란 글이 올라왔다. 삽시간에 수천명이 공감할 만큼 특이한 사건이었다. 익산시에 따르면 원룸 사기 피의자가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가다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원룸업자가 원룸을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 원룸을 확보했고 다시 담보대출로 원룸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늘려 가다가 특정 시점에서 더 이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달이 난 것이다. 자금원은 금융대출과 세입자들로부터 월세가 아닌 전세금을 받는 수법을 동원했다고 한다. 그런데 채권자인 금융권에서 담보물을 경매로 매각해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적 집행 절차에 나서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이라는 점이다. 익산시 등에 따르면 추정 피해 인원만 120여 명, 피해액은 약 60억 원에 달한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기간이 거의 끝났으나 주인이 잠적해 전세금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어떤 세입자는 매달 관리비를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건물의 전기수도가스인터넷 사용요금이 미납된 경우도 있었다.피해자들은 지난달말 익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경찰은 현재 피해 학생 120여 명 중 60여 명을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중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원룸 사기 가해자는 뒤늦게 세입자(피해 학생)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신축 원룸과 기업형 임대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유지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며 차용증을 써주든 차차 돈을 구하든 해서 보증금 전부를 갚겠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한두사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많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당장 전기나 수도,가스 요금 체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이번 기회에 비단 원광대 주변뿐 아니라 도내 대학가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 조사를 하고 또다른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기관은 물론, 학교,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9 19:59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하면 내 고장 살린다

올들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도내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산시와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등 5개 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했지만 올해에는 남원시가 지난달부터 남원사랑상품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고창 진안 부안 순창 무주 등 5개 군지역도 올 하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준비 중이다. 이들 11개 시군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4203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2조 원의 20%가 넘는 규모다. 시군별 발행규모는 군산시가 4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고창군 59억 원, 완주군 30억 원이며, 나머지 시군은 10~20억 원 안팎이다. 이처럼 올들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급증한 이유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가 지난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상승했고, 응답자의 73.2%가 가계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군산시는 이에 지난해 905억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올해에는 4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포항시도 지난 2년간 포항사랑상품권 2300억원 규모를 발행한 결과, 발행액의 4배에 가까운 8989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포항시도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000억원 이상 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지역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특히 상품권 구매자 입장에서는 시군에 따라 최대 10%에서 5%까지 할인 혜택도 받는다.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은 매출 증가효과와 함께 카드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가 없어 그만큼 이익이 된다.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은 벼랑 끝에 선 동네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지역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는 만큼 지역화폐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치단체들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함께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각종 장려금과 바우처, 복지수당 농민수당 등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도록 상품권 활성화 시책 발굴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9 19:59

전주시 수공예품 KC인증 지원 나서야

전주시가 각종 공방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수공예품 제조판매를 위해 필요한 국가통합인증(KC인증) 지원에 소홀한 모양이다. 전주지역 공방 운영자 중 자신이 만든 공예품이 KC인증 대상의 제품인지 여부를 모르거나, KC인증제도 자체조차 문외한인 경우가 태반이란다. KC인증은 제품과 서비스 등의 요건이 충족됐는지 정부가 정한 시험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로, 제조수입품 판매업자 등이 안전보건환경품질 분야와 관련된 물품을 시장에 출시할 경우 전문기관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용품으로까지 KC인증 범위를 넓힌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 2017년 제정된 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영세 수공예품 생산자라고 하더라도 안전 및 품질 등과 관련해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기준 준수 등을 적용받는다. 법 제정 과정에서 영세 업체들의 반발이 있었고, 법 시행이 아직 1년도 채 안 된 까닭에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망정이지 KC인증과 관련한 문제는 언제든 폭발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 한 유명 연예인이 최근 TV프로그램에서 향초를 직접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에게 경고조치를 받으면서 공예품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전주는 특히 다양한 분야의 수제 공방이 산재해있고 한옥마을에서 매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수공예 장터가 열릴 정도로 수공예 분야가 발달했다. 전주시가 2017년핸드메이드시티를 선언한 것도 이 같은 전주의 수공예 기반을 토대로 해서다. 천편일률적인 대량생산 제품보다 투박하지만 멋스럽고 하나하나 만든 이의 숨결과 손길의 매력이 있는 수제품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주시에 위치한 200여 공방에서 향초와 비누, 방향제, 한지, 금속, 인형공예, 가죽 등 KC 인증 대상의 재료와 제품이 상당수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주시가 공방 대한 현황파악은 물론, 관리감독과 공방 작가들과의 소통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란다. 하물며 공방의 KC인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당연히 뒷전일 수밖에 없다. 공방 작가와 운영자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인 까닭에 KC인증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전주시가 수제품 육성에 팔을 걷은 만큼 그 뒷받침도 확실히 해줘야 한다. 수제품 육성에 KC인증 관련 법적 걸림돌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필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8 20:46

5급 승진 자체교육 불씨 여전…법 개정 나서라

경기도의 5급 승진자 자체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경기도에서 요청한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승인요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요구를 불가 결정이 아닌 보류로 판정함에 따라 향후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런 어정쩡한 결정은 행안부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자체교육 승인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 요청 시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겠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것. 행정안전부는 자체교육 승인 사유로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증가로 인한 교육수요 증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입교 지연과 승진임용 지연 등을 꼽았다. 이는 경기도가 5급 승진자 자체교육 승인을 요구하면서 주장해 온 내용과 같아 행안부와 경기도가 그동안 서로 의견을 교류해 온 사실을 확인해준 셈이다. 때문에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5급 승진자 자체교육 요구에 대해 불가 결정을 못 내리고 보류라는 애매한 판정을 통해 전라북도와 경기도 양 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마하려 한 의도가 엿보인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지표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배치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공무원 교육의 통일성을 흩트리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행안부 스스로 위축시키려는 처사로 풀이된다. 차제에 5급 승진자 교육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논란을 원천 차단하려면 자체교육 추진의 빌미가 된 관련 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2항 1호에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예외조항 삭제를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8 20:46

새만금 태양광, 지역 상생방안 발표해야

새만금지역에 추진되는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투자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지역에 무분별하게 협동조합 등이 설립돼 태양광사업 투자를 권유하는 등 자칫 사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만금지역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1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주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발표가 있자마자 국내외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해 너도 나도 참여의사를 보였다. 나아가 광주 전남 등 외지업체들은 재빠르게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시민펀드 모집에 나섰으며 상당수 주민들이 출자금을 내고 여기에 가입했다. 하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일부 국내 주요 태양광사업 지역에서는 한전이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투자사기를 벌이다 적발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다수의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이 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구체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발표한뒤 이를 확인하고 태양광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사업은 20년 동안 수익이 보장되고 대체로 78년이면 원금이 회수되는 안정적인 투자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새만금 개발을 기대하며 고통을 감수해 온 전북도민과 지역기업들이 폭넓게 참여해 수익을 향유하는 게 옳은 일이다.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기껏 참아온 대가가 태양광이냐는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오랫동안 변변한 투자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을 지역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기회로 살렸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민들에게 이익이 직접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과 민관협의회는 지역기업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내놓았으면 한다. 그것이 사기 피해를 줄이고 새만금 개발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7 20:27

군산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 새 돌파구 되도록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던 군산시가 기존의 관련 정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기간 연장이 어려운 군산경제에 힘이 될 것으로 본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군산의 경우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연이어 문을 닫으면서 지역의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도 위기지역 지정 때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실제 군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2018년 4월~2019년 1월)은 1.38%로, 전국 평균 증가율(1.65%)보다 낮았다. 또 지난해 하반기 군산시 고용률은 53.1%로, 전국 154개 시군 가운데 과천시(52.3%)에 이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지역 고용사정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했던 셈이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군산지역에서 희망근로지원사업,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청년센터 구축 등 9개 사업(243억원)이 추진됐고, 실업급여긴급복지지원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지역의 경제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 인구유출이 계속되고, 음식숙박업의 폐업과 원룸 공실률 증가 등으로 군산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예산과 혜택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돌아볼 일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1년 더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대책과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다행이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인수해서 재가동할 임자가 나타나고,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의 새만금 투자 소식이 나오는 등 군산지역 고용사정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군산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7 20:27

역대급 사학 비리, 엄정한 법적 조치 이뤄져야

전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이 온갖 비리를 일삼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 예산을 부풀려 20억원대 비자금을 챙기고 거짓 사업 거래 등을 통해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의 비리가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가히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만하다. 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법인 일가는 2014년부터 6년간 학교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리거나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급식용품을 구매할 때 가격 단가를 올려서 계산하거나 시설공사 과정에서 업체와 거짓 계약을 하고 차액이나 계약금을 돌려받는 형식이다. 그렇게 저질러진 비리 규모만 20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단다. 전북지역 사학 법인의 역대급 회계부정이다. 이 사학법인 이사장은 학교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수완도 발휘했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4년간 1억2000만원을 편취한 의혹이 제기됐다. 법인 이사장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학교와 장기 20년 임대계약을 하고 태양광 사업을 해 연간 3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학교 기본재산을 임대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것도 모자라 이사장 개인의 배를 불리는 데 학교재산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고약하다. 법인 이사장이 학교를 개인 소유로 여긴 정황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교실에 개인 간이옷장과 운동기구, TV를 놓고 화장실과 응접실을 만드는 등 사적 주거공간으로 활용한 흔적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허위로 이사회를 꾸리거나 친인척 채용비리도 저질렀다. 비자금이 학교의 발전과 상관없이 설립자 일가의 재산 축적이나 건강식품의복 구매골프 경기 등에 사용됐다는 점도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인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이렇게 많은 비리를 부인한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 이 사학법인이 오랫동안 비리를 저질렀어도 지금껏 아무런 내부 견제와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 되레 놀랍다. 교육청이 해당 법인 이사장과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추가 감사와 학교법인 해산까지 고려하며 강경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학재단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정확한 진상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4 20:42

정부 예타 개편안, 낙후지역에 가중치 더 줘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 기준을 20년 만에 개편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손질했다. 개편된 내용으로는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평가 항목에서 지역균형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5%포인트 올리는 대신 경제성 비중은 현행 35~50%에서 30~45%로 5%포인트 낮췄다. 정책성 평가는 현행대로 25~40% 수준을 유지한다. 예타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철도사업은 예외적으로 1년6개월로 했다. 또 조사기관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은 한국개발연구원,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맡는다. SOC건축복지 등 비 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조사기관도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일원화 돼 있었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돼 예타 조사기관이 다원화된다. 일단 정부가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예타 기간 단축과 조사기관을 다원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대규모 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평가하다 보니 여건이 불리한 비수도권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예타 개편안을 보면 지역균형 평가 항목을 5%포인트 올리고 경제성 평가 항목을 5%포인트 내린 것만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얼마나 촉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도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 발전 부분이 5%포인트 높아져 일부 통과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는 지역균형 가중치를 10~15%포인트로 더 상향 조정해야 마땅하다. 이번에 소폭 조정된 평가 비중으로는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대형화되고 물가상승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예타 대상 사업도 기존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있다면 특단의 예타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4 20:42

JB금융지주, 전북금융타운 과제 적극 나서라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은 정부와 정치권에게도 생소한 프로젝트가 아닐 만큼 잘 알려져 있다. 금융중심의 방향도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특화하기로 했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과 퇴직연금 국부펀드가 전북에 모이고 국내외 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이제 특화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북은행이 모태인 JB금융지주의 역할과 협력이다. JB금융지주는 전북도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노력에 대해 적극성을 띠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육성에 향토 금융그룹인 JB금융지주의 역할과 협력은 절대적이다. 부산이 좋은 사례다. 부산이 제2금융중심지로 뿌리 내린 데에는 BNK금융그룹의 역할이 컸다.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를 기치로 내건 BNK금융그룹은 2011년 3월 지방은행 최초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투자증권, BNK자산운용, BNK캐피탈 등 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BNK의 금융전문가들은 금융타운 조성의 주체로 활동하는 등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영국 런던에 있는 세계적인 핀테크 육성기업 엑센트리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지역 핀테크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한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향토 금융기업이 금융도시 조성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와 JB금융지주도 BNK금융그룹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관망해온 JB금융지주는 이제 김기홍 신임 회장 체제로 바뀐 만큼 종전과는 다른 창의적인 역할과 협력을 보여야 한다. 향토은행으로 출발한 금융기업이 지역 현안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제 신임 인사차 방문한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임용택 전북은행장과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JB금융지주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관건이지만 지역 금융권의 역할도 이에 못지 않은 만큼 향후 JB금융지주에 거는 기대가 크다. JB금융지주가 앞장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3 20:47

각급 학교, 식목일 산교육 될 수 있게 해야

전북지역 대부분 학교가 식목일을 기념한 나무심기나 행사를 치르지 않는 모양이다. 학교에 나무 심을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 전북교육청의학교행사 줄이기 차원에서 기념일 행사를 대폭 줄이면서다.노동성 행사를 지양하는 교육 방침도 영향을 미쳤다. 최소한 식목일을 통해서라도 나무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게 안타깝다. 물론 식목일이 퇴색된 것은 학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식목일을 전후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을 펼쳐 산림자원 확보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나무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 나무심기가 전시성 행사로 흐른다거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식목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등의 논란이 나오면서 정부도 나무심기 정책에 별 힘을 싣지 않았다. 공휴일이었던 식목일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학교의 식목일 행사가 중요한 것은 나무를 심으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도시 학생들의 경우 평소 학교와 학원에 얽매여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학교에 따라 수업시수가 빠듯하고, 학생 노동에 대한 민원 등을 우려해 이를 꺼린다고도 한다. 하지만 자연과 환경의 산교육이 될 수 있는 더 큰 교육적 가치를 외면할 만큼의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학교장과 교사의 의지 문제다. 학교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식목일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대책의 일환으로 나무심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단순 산림녹화가 아닌, 자연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북도가 올 식목일 행사를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등에 목표를 두고 4일 전북혁신도시에서 식목일 행사를 개최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나무심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각 지자체와 환경운동단체, 산립조합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전북교육청 역시 학교 재량으로만 미루지 말고 각급 학교들이 식목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3 20:47

익산형 일자리로 지역경제 회생에 나서라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왔던 군산조선소와 GM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가려져 있던 익산시의 심각한 경제난을 이제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타개책을 강구해야 한다. 넥솔론을 비롯, 동우화인캠 패쇄, 옥시 매각과 23곳의 GM군산공장 협력업체의 여파로 그동안 익산에서만 24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소위 익산형 일자리가 타개책이 될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익산형 일자리를 제안한 이유다. 이는 단지 익산지역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새만금 일대와 군산 등 전북도 전체에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치부해선 안된다. 태양광 생산업체인 넥솔론의 파산은 익산 경제를 결정적으로 휘청이게 만들었다. 급기야 익산시장이 넥솔론을 활용한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정부와 전북도, 정치권에 제안하고 나섰다. 이미 청와대에도 익산형 일자리를 직접 제안했고, 지역 정치권에도 익산형 일자리 추진을 설명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익산형 일자리는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태양광단지에 필요한 태양광 소재를 넥솔론 인수 기업에서 우선 납품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 익산과 전북도, 새만금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게 골자다. 며칠전 열린 전북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익산 출신 조배숙 의원은 넥솔론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넥솔론을 매각할 때, 매수 희망기업과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연동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넥솔론은 지난 2017년 저가 경쟁을 펼치는 중국 업체들에 밀려 끝내 파산했다. 넥솔론 직원 35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넥솔론의 도급 물량에 의존했던 중소 협력업체들까지 무려 1000여명의 근로자가 해고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부에 한전과 특약을 신설해 전기요금 인하와 국고보조금 지원, 넥솔론 인수 기업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우선사업권을 부여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형 일자리가 잘만 된다면 익산과 군산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등 전북이 태양광 사업의 메카가 될 수도 있다. 관계부서가 적극 협조해서 넥솔론을 활용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당장 성사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2 20:25

지방자치단체 자체교육 행안부에서 독려하다니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한 배경에는 행정안전부의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 위축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와도 배치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일 본보가 확인, 보도한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지난해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시달한 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 공문을 통해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고 전했다. 자체교육 신청을 독려한 이유로는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 증가로 교육수요가 증가되면서 입교 지연과 승진임용이 함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체교육 검토기준으로 자체운영 지속성과 교육수요, 교육기간, 국정과제 등 교과목 편성, 성적기준 마련 등도 제시했다. 그동안 5급 승진자 교육은 연간 4000여 명에 달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1~12차례에 걸쳐 진행해 왔다. 승진자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을 조속히 이수하고 빨리 정식 발령을 받기 원하지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 일정과 수용 인원의 한계로 인해 순차적으로 승진교육을 이수할 수밖에 없다. 이에 5급 승진자 교육수요가 많은 경기도는 5년 전부터 자체 교육과정 운영을 요구해왔고 규모가 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경기도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자체 승진교육 시행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기도가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까지 함께 나설 경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위축되고 전북혁신도시 또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 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겠다고 밝힌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파악한 향후 5급 승진자 전망을 보면 내년 3476명을 정점으로 2021년 2918명, 2023년 1844명 등 급격히 감소추세를 보인다. 행정안전부에서 내세운 입교 지연과 승진 임용 지연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체 승진교육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혁신도시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세운 목적과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2 20:25

카셰어링 확대에 걸맞은 안전장치 마련해야

최근 강릉 해안도로에서 SUV 승용차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바다에 추락해 탑승했던 10대 5명이 모두 숨졌다. 지난해 11월 충남 홍성에서도 대학생 3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두 사고 모두 카셰어링 관련 참변이었다. 강릉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면허가 없었고, 홍성 사고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차량 대여시스템인 카셰어링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시간만큼 차량을 예약한 후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반 렌터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2011년 서비스 도입 이후 급성장 추세다. 카셰어링 1대당 7~17대의 승용차 대체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카셰어링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카셰어링의 시장 확대에 따라 문제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인증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렌트회사의 앱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과 운전면허증결제카드 등록 등의 절차만 거치면 등록된 아이디로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온라인상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여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차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이도 친지의 등록된 이름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들 중에는 가입자 아이디를 구매하는 사례도 있단다. 대부분 카셰어링의 차량보관소가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음주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물론 카셰어링에서만 무면허음주운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카셰어링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차량 소유의 능력이 안 되는 젊은 대학생층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이 낯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그만큼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카셰어링 업체들이 만 21세 미만과 운전 경력 1년 미만 운전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무면허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카셰어링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편리성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서비스 가입 및 이용 때 지문 인식을 포함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의 강화와 카셰어링 아이디 판매 및 대여자에 대한 엄한 처벌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1 20:28

군산, 경쟁력 갖춘 전기차 생산기지로 구축하라

지난해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벼랑 끝에 섰던 군산이 활로를 찾았다. 지난달 29일 ㈜명신과 MS그룹 컨소시엄은 한국지엠과 인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본 계약은 오는 6월말에 체결할 예정이다. 엠에스오토텍을 비롯한 MS그룹 컨소시엄은 공장설비 조립 등 생산준비를 거쳐 오는 2021년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전기자동차 생산에 들어간다. 처음에는 5만 대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15만 대까지 생산할 계획이며 5년 이내에 자체 전기차 모델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MS그룹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엠에스오토텍은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도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도 차체를 납품하고 있어 현대의 전기자동차 모델 생산 납품도 예상된다. 관건은 MS그룹 컨소시엄이 전기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다. 테슬라에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자체 전기자동차 모델을 개발, 양산하려면 글로벌 경쟁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세계 자동차메이커들은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자동차 판매 부진에다 전자IT 공룡기업들도 너도나도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때문에 한국의 군산공장을 매각하는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 일본 도요차 닛산, 폴크스바겐, 재규어랜드로버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폴크스바겐, 포드, 제너럴모터스. 도요타를 비롯해 전 세계 자동차업체들이 미래형 전기자동차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에 테슬라에 이어 애플과 구글 등 IT 글로벌기업들도 전기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오는 2025년까지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든 차종에서 38개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처럼 글로벌 자동차메이커들이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MS그룹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군산공장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기자동차 생산 전진기지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전북도에서도 투자 촉진형 일자리 모델로 군산공장의 비전을 제시한 만큼 MS그룹 컨소시엄이 조기에 전기차 생산체계를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 협력체계와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군산이 새로운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우뚝 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1 20:28

새 주인 찾은 지엠 군산공장 적극 지원하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찾았다. 한국지엠과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난 29일 지엠 군산공장 매각인수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본계약이 체결되고 공장이 순조롭게 재가동되면 지역경제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은 이 같은 합의가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군산공장을 인수할 컨소시엄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엠에스(MS)오토텍이 주도하는 국내 부품업체로 구성되며, 장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전기차를 위탁생산할 예정이라고 한다. 판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공장 인수가 완료되면 초기 생산시설 등에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인력 900여 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군산 전기차공장은 연간 5만대 규모로 시작, 5년 안에 자체모델을 개발해 2025년에 연간 15만대까지 생산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한국지엠에 군산공장의 처리문제를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지엠의 재가동이든 아니면 하루빨리 매각할 것을 권유했다.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2000여 명의 공장직원 중 1400명이 희망 퇴직했고 600명이 부평과 창원공장에 전환 배치되는 아픔을 겪었다. 또 협력업체 119곳 중 15곳이 휴폐업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가뜩이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이다. 다행히 지난 5월 문을 닫은 지 10개월 만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다. 우선 이번 협약은 본계약이 아니라 양측이 매각조건에 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6월말에 정식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양쪽이 서로 협약조건을 잘 이행해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 지난 1월말 협약식을 가진 광주형 일자리에서 보듯 임금과 근로시간 등 각종 조건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당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로 일자리를 만든다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맞은 만큼 인수업체와, 정부, 자치단체 등이 어떻게 하면 군산공장을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 키워 갈 것인가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31 19:59

채만식 선생 생가·문학관 활성화 방안 찾아야

일제 강점기 때 풍자적 비판으로 한국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백릉 채만식 선생의 생가가 복원된다. 군산시가 생가터를 매입한지 9년 만에야 본격 복원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그동안 채만식 선생의 생가 복원을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생가를 복원하려면 생가와 관련된 자료나 고증이 있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애초 군산시는 지난 2010년 생가터를 매입해서 복원한 뒤 집필 가옥과 묘소를 연계한 채만식 문학촌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생가와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생가 터 비와 안내표지판만 세운 채 장기간 방치되어왔다. 여기에 민족문제연구소 등에서 친일 행각을 이유로 채만식 문학상 반대 입장을 발표하는 등 친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채만식 선생에 대한 재조명 사업이 답보생태에 머물러 있었다. 군산시는 최근에서야 채만식 선생의 후손을 통해 고증작업이 이뤄지고 생가에서의 생활과 발자취 등이 확인됨에 따라 군산 임피면에 있는 집필 가옥과 주변 묘소를 연계하는 문학기행 코스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군산 내흥동에 이미 조성된 채만식 문학관과 어떻게 연계하고 활성화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2002년 조성된 소설 탁류의 배경인 채만식 문학관과는 지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만큼 이번에 복원하는 채만식 선생의 생가와 집필 가옥, 그리고 선생의 묘소를 하나로 묶어 문학탐방 코스나 관광 코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채만식 선생은 빼어난 풍자적 비판의식으로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암울한 시대상을 그려낸 탁류를 비롯 레디메이드의 인생, 태평천하 등 소설과 희곡 수필 평론 등 340여편의 작품을 남긴 우리나라 풍자문학의 대가다. 일제 말기 친일 행적으로 인해 채만식 문학 전체가 평가절하되기도 했지만 문학계에선 그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번 채만식 선생의 생가 복원을 계기로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와 문학적 가치도 재조명되어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또한 소설 작품의 배경이 된 지역을 연계해서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31 19:59

제3금융도시 지역갈등으로 부추기지 말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중앙 언론의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부산은 하나 더 생기면 부산이 소홀할까 봐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전주는 대통령이 언급해 놓으니까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서로 갈라먹기로 찢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도기존 금융중심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다른데 늘리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부산과 전북의 선택지로 몰아붙여 제3금융도시 지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금융위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앞두고 일부 중앙 언론의 부정적 보도는 더욱 노골적이다. 금융중심지 한 곳을 집중적으로 키워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타당치 않다는 게 주된 반대 논리다. 일부 언론은 금융연구원의 1차 타당성 검토에서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실물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인용하며 금융위를 압박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언론의 잇따른 비판 역시 제3금융도시 반대 여론형성을 위한 외곽 때리기로 비쳐진다. 한 언론은 국민연금공단이 제2사옥 기공식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바람몰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전북을 지원하기 위해 기공식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들이 청사 기공식을 하면서 자체 예산을 쓰고 있으며, 국민연금 기공식 예산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닌 마당에 이를 문제 삼는 게 도리어 의문스럽다. 국민연금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고 비판한 해당 언론은 과거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때논두렁 본부가 될 것이라고 조롱했다.논두렁본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홀로 남겨둘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연금이 입주 지역의 금융도시 육성에 힘을 합치고 이를 거드는 것은 국민연금의 발전과 내실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전북도가 사활을 건 제3금융도시 육성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폄훼와 왜곡이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 갈등을 일으켜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