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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 내년 국가 예산·지역 현안 챙겨라

지난 3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국회가 여야간 합의로 80여 일 만에 정상화됐다. 장기간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정부 부처별 내년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컸던 만큼 전북 정치권이 이제부터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은 내심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도민들의 중론이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서울과 부산지역의 반발로 보류되었고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국회의 공전 사태로 입법화가 지연되면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2년 전 문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재개될 기미가 없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가 약속한 군산형일자리는 아직 구체화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로 새만금 SOC 구축의 초석을 놓았지만 부산경남, 충북 충남 등 타 지역의 예타 면제 규모를 보면 전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을 보면 농생명과 새만금 지역현안 문화관광 등 10개 과제, 31개 사업에 총 사업예산은 15조 333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반영된 예산은 1조 2195억원, 7.95%에 불과한 실정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국회 파행사태로 인한 것도 있지만 정부 부처간에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약사업도 많다. 이제 국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전북 정치권이 지역 현안과 내년 국가예산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숫자는 적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3선의 익산갑 이춘석 의원이 정부 부처의 예산권을 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만큼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전북의 다수당인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도 총선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실리를 찾아야 한다. 내년은 21대 총선이 있기에 국가 예산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국가예산과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는 만큼 전북 정치권도 더욱 분발해야 한다. 전북 몫 챙기기에 역량이 미치지 못한다면 금배지를 더 달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1 18:02

특화된 고군산 관광벨트사업 완성해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온리원(Only One) 고군산(Go-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균형위는 강원도 강릉의 헬스케어 힐링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 등 전국 11개 지역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182억 원(국비 91억)을 투입해 신시도 어촌환경 정비 및 노후연결도로 정비와 무녀2구 마을 특성화, 자율주행버스 운행, 장자도 차도선 접안시설 확장 등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에 필요로 하는 다(多)부처다(多)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 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묶어서 지역이 주도하게 되면 여러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전북에서는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무진장 농식품 벨트화를 통한 통합 FOD센터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을 신청했다.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새만금 관광용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하는 종합해양관광개발을 통해 고군산군도의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어촌어항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 이미지 제고 등으로 고군산군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고군산군도를 국제관광레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자본유치에 나서는 등 새만금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역점을 두었다. 여러 차례 계획만 세우는 등 지지부진했으나 지난해 신시야미 구간의 관광레저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이 사업추진을 주도하고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조부처인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사업 선정을 계기로 섬의 특성을 살린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특화된 고군산군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30 17:33

장쑤성과 경제협력 강화, 새만금 활성화 계기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든지 넘쳐나던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 교역도 예전만 같지 못하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전세계 2대 강국임에 틀림이 없고,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와 밀접히 연관된 나라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최근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은 중국 장쑤성(江蘇省)과 실질적인 경제와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큰 기대를 갖게한다. 장쑤성을 공식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26일 난징(南京)에서 러우친젠(婁勤儉) 당서기와 만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협력 활성 3대 방안을 제안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전북과 장쑤성의 상생번영과 양국 발전을 위해 한중 경협의 무대가 될 새만금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송 지사의 제의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진일보한 메시지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를 한중 경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 개발 및 활용을 제안하고, 문화학술관광분야의 인적교류 확대와 양측 공동 투자설명회 정례화도 제의했다. 전북장쑤성 간 쾌속 교통인프라 구축, 새만금공항장쑤성 직항 노선 신설 등을 포함해 두 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이 이뤄진다면 정말 상전벽해가 될 만한 일이다. 러우 당서기는 경제협력 방안에 공감을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새만금 산업단지 공동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투자단을 구성해 새만금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중국측 화답에 뭔가 확 뚫리는 느낌이다. 만일 한중경협 3대 방안이 실현된다면 전북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는다.장쑤성은 작은 곳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훨씬 많은 8000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들이 전북에 매력을 느껴 관광이나 투자에 나선다면 정말 엄청난 발전이 기대된다. 하지만 장미빛 환상을 갖기엔 아직 이르다. 전북보다 인구나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큰 장쑤성에서 볼때 전북은 여러 협력대상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우리도 뭔가 줄 수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단지 우리쪽에 관광 와달라, 투자해달라는 호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마중물을 우리가 먼저 준다는 태도로 임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래야만 새만금도 활성화 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30 17:33

SRT 수혜 사각지대 더 이상 놔두면 안된다

오늘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은 한마디로 교통통신의 발전 속도와 정비례 한다고 볼 수 있다. 교통이나 통신의 수혜에서 한번 소외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소위 초격차(超格差)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도내 동부권 전라선 철도 이용객들이 바로 이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전주-임실-남원-순천으로 이어지는 전라선 철도 이용객들은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전국 213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이 26일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에 관한 지역 주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2%는 전라선 SRT 미운행을 지역 차별로 보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문제다. KTX 전라선은 경부고속철도(2004년)보다 7년가량 뒤처진 2011년, 호남선은 2015년부터 각각 운행했다. SRT는 2016년 12월 개통해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고 있으나, 전라선은 배제된 채 KTX만 왕복 8회 증편했다. 이로 인해 전라선 이용객들이 서울 강남이나 경기 동남부 지역을 오가려면 호남전라선 분기점인 익산역 등에서 갈아타거나 종착역인 용산역이나 서울역에서 1시간 이상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SRT 요금은 KTX에 비해 10%나 저렴하나 이러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속철도가 분리 운영되면서 전북도민은 고속철도를 선택할 수 없다며 전주남원시민들은 서울 강남과 경기 동남부지역을 직통으로 가지 못하고 용산역 또는 서울역에서 내려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생각보다 크다. 2016년 운행을 시작한 뒤로 하루 20편의 고속철도 SRT가 익산역을 통과하지만 이런 혜택은 SRT가 운행되는 호남선 승객들에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SRT를 이용할 수 없는 도민들은 비싼 요금을 부담하며 KTX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용해야만 한다. 기존 강북 중심에서 강남으로 무게 중심이 완전히 쏠린 가운데 도민의 절반 가량은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7 17:00

새만금 태양광 지역업체 확대 회의도 못 열다니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협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육상 태양광사업이 지나친 입찰조건 제한으로 지역업체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기에 입찰조건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건설협회, 전기관련 업체, 그리고 언론 등에서 입찰조건 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긴급회의가 정부측 위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고 말았다. 더욱이 이날 긴급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은 전라북도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새만금과 직접 관련있는 행정공공기관들로 태양광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역업체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지역업체들은 새만금 태양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전라북도와 정부공기업의 주장은 결국 헛구호가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총 사업비가 6조원 규모에 달하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이번에 발주하는 군산 오식도동 일대 1500억원 규모의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그러나 첫 발주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입찰 참가자격부터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도내 전기업체들은 입찰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입찰 참가기준으로 제시한 회사 신용등급과 태양광발전소 준공실적, 자금동원 능력 등을 충족시키는 도내 건설업체도 3~5곳에 불과하다. 반면 입찰 공고문에 전라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가 아니어도 전북 내 영업장에서 총매출의 50% 이상을 올리는 기업이면 지역업체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자재를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충족시키는 전북 업체는 거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대기업을 위한 공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라북도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민들이 지난 30년 가까이 피땀으로 공들여 온 새만금 사업을 대기업 잔치판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7 17:00

‘태양광 새만금 공사’ 자신의 이익만 챙길텐가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지구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의 이익만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발공사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한 뒤 29%의 지분을 갖고 2대 주주로 이 사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문제는 지분비율과 평가방법이다. 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지분 참여를 결정한 것도 전기판매 및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29%의 지분비율은 과도하다. 20% 후반에 맞춰진 것도 30%라는 수치상의 저항을 피하기 위한 꼼수수치 성격이 강하다. 관련 업체들로부터 지역업체나 컨소시엄사의 수익보다는 개발공사 자신들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9월 설립됐다. 매립 및 조성공사에서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설립목적이다. 군산에 둥지를 튼 것도 현장성과 지역상생을 감안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높은 지분비율을 고집함으로써 공적 역할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공사의 이익 환수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평가방법이다. 개발공사는 전기발전수익 매출의 3%~7% 이상을 제시하면 가점 6점~10점을 주고, 전기판매가격 평가와 총 발전량 평가에서도 높은 가격의 전기판매 안을 제시한 컨소시엄사에게는 더 높은 배점을 주도록 했다. 공사비 역시 MW당 EPC(설계시공자재조달 등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총투자비) 공사비에 5점을 부여했다. 요컨대 개발이익 환수금 비중이 높으면 더 높은 가점을 부여하고 낮은 단가에 발전시설 공사를 진행시켜 수익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쥐어짜기식 갑질인 셈이다. 개발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역업체와의 상생을 고려해야 합목적성이 있다. 지역에 둥지를 튼 공기업이 밥그릇 챙기기 폭리라는 비판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6 16:41

단체장 더 뛰어서 구체적 성과로 답하라

엊그제 같은데 민선 7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는 민선 7기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조직개편을 하는 등 발전방향에 대한 틀을 짜느라 분주하다. 각 지역마다 크고작은 차이가 있지만 단체장들은 대체로 공약이행 성과 등을 내세우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송하진 지사를 필두로 각 시장군수들이 기자간담회나 지역민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지난 1년을 점검하는 기회를 속속 갖고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내 시군 전반적으로 민선 출범 1년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단체장들은주민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보는것은 무리다. 가장 핵심은 경제 활성화와 현안 대응능력에 모아진다. 송하진 지사의 경우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 7기의 방점을 핵심정책의 결실 맺기에 뒀다. 핵심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주창해 온 전북 몫 찾기와 전북 자존의 시대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정을 비롯해 산업, 관광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체질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형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가 중요함은 물론이다. 사실 전북의 경제체질은 허약하기가 그지없다. 아무리 투자 유치를 위해서 뛰어도 각종 인프라 구축이 안돼있기 때문이다. 삼성이나 LG화학이 새만금 투자를 포기한 것은 단적인 예다. 도내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시적으로 보면 각 지역마다 뭔가를 제법 하는것 같아도 큰 틀에서 보면 구체적 성과는 미흡한게 사실이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은 정한 이치다.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들이 더 단호한 각오로 뛰어야 한다. 단지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는 칭찬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성과로 말해야 한다.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벌어먹고 살 곳이 없어 전북을 떠나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전북도청이나 전주시청이 가장 큰 직장이 돼서는 안된다. 굵직한 대기업이 전북에 둥지를 틀어야만 한다. 기업 유치에 앞서 이미 전북에서 가동중인 크고작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단체장들이 지금은 지난 1년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더 겸허한 자세로 도민과 호흡하고 도민들은 결집된 응집력을 보이는게 이 시점의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6 16:41

전북도민 한빛원전 안전보장 대책 마련을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이 결국 인재(人災)라는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원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북이 심각하게 소외됐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한빛원전 운영 관련 매뉴얼을 범정부차원에서 보완하는 한편, 전남과 전북 간 관련 예산 배분과정 등에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 면적과 인구면에서 전북과 전남의 비율은 50 대 50 이다. 하지만 두 지역에 지원되는 관련 예산은 올해의 경우 전남이 약 560억원, 전북은 25억원에 그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험권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단지 행정구역이 전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지원 혜택이 쥐꼬리 만큼 밖에 안된다. 이번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사건 당시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전북도에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형식적 문자메시지만 발송하고 공식적인 설명도 없었다. 당연히 고창, 부안 등 기초지자체에 사고 내용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알렸어야 했다. 더욱이 원전 소재지인 영광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 원안위가 방사능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차제에 한빛원전 운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해 완벽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형적인 인재였음에도 전북에서는 정확한 상황조차 모르는 일이 다시 재현돼선 안된다.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에는 고창과 부안이 포함돼있는데 왜 전북패싱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위가 25일 이번 사건은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전북도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충분한 방재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원전 관련 사고 발생때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한수원 매뉴얼 개정을 통해 비상상황 우선 통보대상에 기존 발전소와 산업부, 원안위 지역사무소 외에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단체)를 포함해야 한다. 전북도민 또한 한빛원전으로부터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5 18:08

물관리 일원화 따른 배분 분쟁 대비해야 할 때

물관리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용담댐과 섬진강댐을 보유한 전라북도가 앞으로 예상되는 물 배분 분쟁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건전한 물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단위로 관리하게 된다. 또 물의 공평한 배분과 수생태계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역간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두 곳 이상의 유역에 걸친 분쟁은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분쟁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용담댐과 섬진강댐 등 상당히 큰 용수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물 배분을 놓고 충청권이나 전남경남권과 갈등을 빚어왔고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용담댐 물 배분 논란은 1991년 댐 건립 당시부터 첨예했다. 충청권에서 용담댐 축조시 하천 유지용수 고갈을 내세워 강력 반대했다가 댐 완공이후에는 물 배분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결국 용담댐 건설 당시 전북권은 15.6㎥/초, 댐하류인 대전충남권은 5.0㎥/초로 물 배분이 설정됐지만 이후 대전충남권의 재요구로 2003년 전북권 11.9㎥/초, 대전충남권 8.7㎥/초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같은 물 배분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정돼 앞으로 용담댐 물 배분량의 재산정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수질 유지를 위한 만경강 등 수량 확보가 시급하고 충청권은 인구 증가에 따른 용수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역변경을 통해 농업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섬진강댐도 앞으로 용수 재배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섬진강댐 수자원은 임실 운암면 도수터널과 정읍 칠보면 섬진강수력발전소를 통해 동진강으로 유입되어 농업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섬진강 유역 11개 자치단체에서는 댐에서 강 본류로 방류되는 수량이 미미하다며 불만이 이어지고 있고 용수 배분계획 재수립을 요구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은 앞으로 물 배분 분쟁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과 대응 논리 마련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용담댐과 섬진강댐 이외는 새로운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북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물 부족 시대를 맞아 전북의 물그릇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5 18:08

교육부는 상산고 문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자체 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 여부다. 우리는 상산고의 재지정 탈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북교육청의 결정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현저히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번 전북교육청의 평가는 교육부의 기준인 70점보다 높은 80점이었다. 다른 지역교육청이 70점을 기준으로 한데 비해 너무 자의적이다. 교육부 기준보다 높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정도 석연치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독선과 횡포에 가깝다. 같은 전국단위 자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다르다 해서 어느 자사고는 70점으로 통과하고 이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은 상산고가 탈락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그동안 내내 3%를 권고해 오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비율도 갑자기 10%로 높인 것도 공정성과 거리가 있다. 처음부터 일부러 탈락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하나는 이번 재지정 탈락을 바라보는 지역에서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상산고는 어찌됐든 전북의 자랑이다. 수학의 정석 저자인 정읍출신 홍성대 이사장이 고향을 위해 38년간 헌신적으로 이뤄놓은 인재의 산실이다. 돈과 인물 등 모든 것이 빠져 나가는 전북에서 거의 유일하게 타지역 우수인력이 모이는 곳이다. 이번 탈락에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반대하고 있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승환 교육감은 너무 일방적이고 편협한 행태를 보였다. 비교적 청렴하다는 것 말고는 불통과 아집의 아이콘으로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도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 가졌다. 자사고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상당수 자사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산고를 겨냥한 것은 잘못이다. 자사고 폐지와 재지정 평가는 다른 차원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 믿는다.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4 18:21

해양쓰레기 처리 국가부담 확대 마땅하다

지난해 11월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이 쏟아져 나와 큰 충격을 주었다. 어민들은 아귀뿐만 아니라 물메기 등 다른 물고기에서도 플라스틱과 비닐 조각이 종종 발견된다고 전한다. 지난달 말에는 부안 위도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폐그물에 걸려 전복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바다에 널려 있는 폐그물이 선박의 안전에 위험요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해양쓰레기가 해양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됐다. 물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해양쓰레기의 경우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라남도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쓰레기의 47%가 중국과 대만 등 외국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 역시 인근 앞다바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의 60% 이상이 충남과 중국 등 다른 지역 바다에서 흘러오는 조류에 의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과 부안 고창 등 도내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수천t에 달한다. 군산 앞바다에서만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연간 4000t에 달하며 매년 수거하는 양만도 2000t에 이른다. 폐그물을 비롯해 스티로폼 페트병 폐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넘쳐난다. 이를 처리하는데 군산시에서 연간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지난 3년간 48억을 들여 5800t에 달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올해도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하지만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은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아닌데 수거부담을 자치단체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자치단체마다 예산부족으로 수거하지 못하는 해양쓰레기가 넘쳐나면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양관광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자치단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더 부담해야 마땅하다. 지난 21일 군산 선유도에서 가진 해양쓰레기 정화행사에 참석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군산시의 정부 부담률 70% 상향조정 요구에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토 수준이 아니라 적극 수용해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4 18:21

새만금 러시아 협력단지 조성 필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원(ERI)이 주최한 제14차 국제세미나가 20일 전주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과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교류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그 동안 먼 나라로 여겨졌던 러시아와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특히 국내외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새만금지역과 광활한 영토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닌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계한 한러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사실 러시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함께 세계의 주도권을 다투는 초강대국이었다.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한때 힘을 잃은 듯 했으나 여전히 풍부한 자원과 뛰어난 기초과학기술로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갖고 있다. 남한과 북한 관계에서도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나라 중 하나다. 무엇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 삼림 및 해양자원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미 중국과 일본은 이 지역의 에너지사업 프로젝트 등에 적극 참여한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늦게 뛰어들었지만 2020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경제협력과 교류가 활발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도 좋은 파트너로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헌러 양국 간에 9개 다리(9-BRIDGE)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가스 철도 항만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산업단지 등 9개 핵심분야에 대한 동시다발적 협력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이번 세미나에서 나왔듯이 새만금지구와 러시아 극동의 18개 선도개발지구를 연계하는 방안과 농업 및 문화관광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가진다면 상생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임산 광산물 등 원자재를 새만금에서 가공해 수출한다면 한국은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러시아는 부가가치 증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북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치단체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특화된 농업협력과 교육협력 방안 등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이번 세미나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두 지역이 더 가까워지는 기회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3 16:10

암 발병 밝혀진 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나서라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린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이제야 밝혀졌다. 지난 20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마련한 익산 장점마을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에서 용역조사기관인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마을 인근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 사업장과 장점마을 주택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퇴비로 사용해야 할 담뱃잎 찌꺼기(연초박)를 불법으로 태워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연초박 내 휘발성 발암물질이 인근 마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역학조사 결과, 장점마을 안 5개 지점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나왔고 중금속인 니켈도 장점마을 곳곳에서 검출됐다. 이제야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생 원인이 규명됐지만 암 환자 가운데 14명은 이미 사망했고 비료공장은 파산했으며 공장 대표도 폐암으로 사망한 뒤라서 사후약방문격이 아닐 수 없다. 장점마을의 비극은 지난 2001년 마을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유기질 비료공장이 가동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6년부터 마을 인근 저수지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씩 각종 암으로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암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마을 주민들은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여러차례 민원도 제기하고 암 발병 원인 규명을 요구했지만 환경연구기관에서는 비료공장과 무관하다는 결론만 내렸다. 급기야 지난 2017년 4월 정부에 비료공장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해 달라고 청원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역학조사를 의뢰해 비료공장과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의 개연성을 밝혀냈다. 하지만 비료공장이 문을 닫은지 1년여가 넘어서 반감기가 짧은 담배 발암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행정당국은 이미 암으로 사망한 주민과 투병중인 환자들, 그리고 그동안 암 공포속에 살아 온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제도를 통해 주민 피해를 보상하고 투병중인 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 또한 비료공장 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고 오염된 토양 복원과 함께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3 16:10

잇따른 교수 비위행위...전북대 자정 나서라

대학교수들의 잇따른 비위행위로 지역거점 국립대인 전북대학교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과 사기행각, 동료 교수 성추행, 자녀 논문 공동게재, 음주운전 사고 등 각종 비위혐의가 드러나면서 대학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다. 물론 교수 개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인 범법행위일 수도 있지만 일부 비위 내용을 보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주지검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비위행위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전북대 교수는 모두 6명에 달한다. 이들 외에도 수사기관에서 위법행위를 포착하고 내사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들도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쩌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 사회에서 파렴치한 행각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가. 사기 및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교수의 비위행각은 교수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단 공연에 제자들을 강제로 출연시키고 출연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자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장학금 2000만 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문제가 불거지자 제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면 실기점수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 교수는 4년 전에도 학생들에게 언어폭력과 외부강사 고액과외 강요, 콩쿠르 심사위원에 뇌물상납 강요,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복귀했다. 단과대 학장을 지낸 또 다른 교수는 객원 외국인 여교수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대학당국은 성추행 신고 뒤에도 한 달 동안 가해자와 피해 교수를 격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주기도 했다. 이 외에도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끼워 넣고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대학본부 핵심 보직교수가 음주운전 사고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전북대는 잇따른 교수들의 비위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 앞서 대학의 위상과 이미지가 걸린 사안인 만큼 엄중하게 처리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교수사회 구성원들도 공직자이자 학자로서의 양심을 더욱 곧추세우고 지역사회와 제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교수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0 17:12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납득 어렵다

우려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기를 쓰고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위해 무리수를 두더니 예상했던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도교육청은 20일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 통과 커트라인 80점에서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사고로 지정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도 교육청은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상산고의 자사고 탈락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재지정 통과 커트라인을 70점으로 권고했다. 이에따라 10개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정책기조 속에서도 70점만 넘으면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자사고의 경우 70점 커트라인을 넘지못해 탈락하는 곳이 있을만큼 70점도 높은 점수다. 하지만 전북 교육청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해 기준을 무려 80점으로 높였다. 전국에서 유일하다. 우여곡절 끝에 재지정 평가를 실시했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다. 수도권 자사고에서도 받기 어려운 높은 점수다. 그만큼 자사고로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중 15개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고, 다른 항목에서도 대부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오죽하면 도교육청 지정운영 평가위에서 상산고는 만점을 줘야 하는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 더 구체적으로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 탈락에 초점을 뒀다. 탈락을 위해 짜낸 묘수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지표이다. 4점 만점에 단 1.6점을 줬다. 무슨수를 써도 탈락이 어려우니까 예정에 없던 지표를 올초 갑자기 만들어냈다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만 하다. 상산고는 당초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됐기에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으나 교육청은 이 지표를 갑작스럽게 내밀었다. 만일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한다면 앞으로 행정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소송을 벌일 경우 상산고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하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전에 교육부장관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 전북 교육정책 역사상 최대 오점을 남긴 이번 결정을 보면서 도 교육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20 17:12

새만금 태양광 사업도 대기업에 진상할텐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육상 1구역)에서도 전북 몫은 그림의 떡이 될 모양이다.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크게 열어놓은 탓이다. 1991년 새만금 착공 이후 토목사업이 대기업 잔치였고, 이젠 태양광사업도 대기업에 진상하는 꼴이 된 것이다. 현재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지역업체 참여 40% 이상, 자재 50% 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이 의무화돼 있다.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의결한 내용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다. 그런데 새만금개발공사의 공모지침서는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 자재 50% 이상 규정도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업체는 관련법의 규정을 갖춘 자로서 공모일 전일까지 전북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주된 영업장이란 해당 업체의 총매출액 중 5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 전북에 본사를 두지 않아도 전북 내 영업점에서 매출 50% 이상 올리면 지역업체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다. 이런 기업은 극히 일부 대기업에만 해당돼 특혜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또 매출 50% 초과 기준도 문제다. 이를테면 최근 10년 동안 연간 한차례만 50%를 넘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10년 연속 50%를 초과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지역자재 50% 이상 사용 규정도 무늬만 지역업체를 위한 것일 뿐 사실상 대기업 몫이다. 이 기준을 충족할 전북 업체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기업이 전북업체 명패를 달고 40%의 지역업체 몫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자재 50% 사용 규정도 대기업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대기업을 위한 새만금 태양광공사인 셈이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식이다. 전북 소재 본점으로만 제한하기에는 업체가 한정돼 문호를 넓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과 안이한 태도를 드러낸 것 밖에 안된다. 민관협의회가 왜 지역업체 참여 40% 이상의 규정을 의무화했는지 그 의미를 살폈어야 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마땅하다. 새만금개발공사는 태양광사업 참가자격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9 17:15

제3금융중심지 내부 준비도 부족했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가운데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면 PK 중심 정치권의 견제에도 큰 이유가 있으나, 전북도 내부적으로도 준비가 미흡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분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거론하기 어렵겠지만 추후에라도 이를 실현하려면 정교한 분석과 전략이 필수적이다. 지난 18일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지역공약 10대 과제, 31개 세부 이행사업의 추진 속도를 잘 살펴보면 지지부진하기 짝이없다. 이 사업과 관련한 필요예산이 15조3335억원인데 지금까지 반영된 것은 1조2193억원으로 채 8%도 되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동안 전북은 별다른 실속이 없었다는 얘기다. 가장 대표적인게 바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농생명 금융타운 조성 등이 보류되거나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지역공약에 속도를 내려면 국회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더 맹렬하게 뛰어야 한다는게 확인됐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는 전북으로선 무척 아프다. 이는 외부 정치적 요인이 크긴 하지만 전북도의 전략 부재와 선제적 대응 부족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금융위 용역보고서를 보면 기존 서울이나 부산과의 차별화 및 법령에서 규정한 고려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나 전북도는 별다른 준비없이 대선공약만 철썩같이 믿고 일단 신청부터 한 것이다. 금융중심지로 새롭게 선정되려면 누가 보더라도 혁신적인 마스터 플랜이 수립돼야 하고 금융위의 각 평가요소별 맞춤형 전략을 촘촘하게 준비했어야 하나 이게 부족했다. 지금에와서 굳이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게 아니다. 도전조차 해보지 않는것 보다는 실패했지만 시도해본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뼈아픈 자성론에 귀기울여야 한다. 서울이나 부산과 비교할때 전주는 모든 인프라 측면에서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별화 된 논리개발이 시급하다. 금융전문가 별도 채용, 전국적인 금융네트워크 구축, 금융센터 조성 등 권고 사항을 빠른 속도로 충족시키는 한편 왜 전주인가라는 명쾌한 논리개발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만 덜렁 하나 있는 악조건속에서 무조건 해달라고 떼를 써선 안된다. 철저히 준비한 뒤 다시 도전해야만 얻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9 17:15

전북도 인구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돼야

전라북도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각종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다. 전북도와 14개 기초자치단체마다 양육과 보육 돌봄 교육 일자리 주거 등 각양각색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전라북도가 최근 4년동안 인구정책에 투입한 예산만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데도 전라북도 인구는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지난해 185만 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올들어 183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내년에는 180만 명 선 유지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전라북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 소멸 위기도 나오고 있다. 도내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시권 3곳을 제외하곤 나머지 11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있던 완주군마저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자동차 등 제조업의 불황으로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전라북도의 인구 붕괴는 저출산과 20~30대 청년층의 탈 전북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43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하락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2.1명을 출산해야 인구 유지가 가능한데 그 절반 수준도 안 된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UN의 인구관련 미래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다. 더 이상 출산 정책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도 한계가 있다. 그만큼 빠져나가는 인구도 많기 때문이다. 이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전북도와 시군이 통합적인 인구정책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지역산업을 전환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정주 여건 조성과 더 세밀하고 탄탄한 출산양육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백화점식 인구정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8 16:43

낡은 상수도관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텐가

맑은물 공급의 요체는 상수원 수질 보전과 더불어 운송 수단인 상수도관이 깨끗해야만 한다. 상수도관이 낡으면 공급 과정에서 누수가 많을뿐 아니라 녹물 등으로 인해 피부병이 생기는 등 건강에 나쁠것은 자명하다. 낡은 상수도관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씩 그대로 운용되는 것은 바로 예산 때문이다. 누구나 문제점과 해법을 알고 있으나 뾰족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조사 결과 도내 상수도관의 32.1%가 20년 이상 돼 낡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수로 인해 해마다 671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도내 급수량은 2억 6200만 톤으로 이 중 20.8%에 해당하는 5450만 톤이 상수도관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했다. 전북 누수율은 제주(44.4%)와 경북(25.9%), 전남(24.4%)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로 전국 평균(10.5%)과 비교할때 두 배나 된다. 누수로 인한 손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에 대한 우려다. 엊그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얼마든지 도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식수는커녕 샤워도 못할 정도의 붉은 수돗물로 인해 피부질환, 원형 탈모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속출했다고 한다.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졌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을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깨끗한 물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것 없이 재원을 이쪽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물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나 누수감지시스템 등 수도관 스마트화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들어가기에 쉽지 않은 일이다. 2016년부터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종전 시군자체 예산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앞으로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가 없다. 재삼 강조하지만 수돗물 오염은 비단 인천만의 일은 아니다. 전북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장기적으론 상수도관 교체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기회에 도내에서도 총체적인 점검이 꼭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8 16:43

농수산대학 분교 법률안 폐기해야 옳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지난 12일 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 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영남권 전문 농어업인력 양성을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위 위원장) 역시 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건립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적극 나섰으며 그의 부인인 임미애 경북도의원(의성1)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농수산대학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분교 시도는 경북 뿐 아니라 경남에서도 제기되었다. 경남 합천군은 민선 7기 군수의 핵심공약으로 농수산대학 경남분교 유치를 내걸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고 있으며 공교롭게 허태웅 농수산대학 총장의 연고도 이곳이다. 이 같은 분교 시도가 표출되고 있는 이면에는 농수산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멀티캠퍼스화 용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1억5000만원을 편성해 추진 중인 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과 맞닿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 영남지역 정치권 사이에 물밑 교감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합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치권이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하나는 분교 시도가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한 것이다. 지역별 특화 원칙하에 전북에는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산업이 주축을 이뤘다. 경북은 첨단자동차, 경남은 항공우주산업 등으로 특화되었다. 그런데 농생명의 주축인 농수산대학을 쪼개겠다는 것은 혁신도시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과 같다. 전북이 경북과 경남 혁신도시에 안착한 공공기관의 분교나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나서면 어쩌겠는가. 또 하나는 농수산대학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어업사관학교로 불리는 농수산대학은 미래 이 분야 최고경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경쟁률이 높은 상태이나 학령인구의 감소와 농어업인의 자녀수 급감으로 머지않아 정원 확보도 불확실하다. 오히려 집중과 선택을 통해 열악한 교육시설에 집중투자하는 게 정답이다. 이번 사태는 지역감정을 자극해 총선에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의도도 없지 않은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정치권은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란다. 바람직한 것은 당사자가 법안을 스스로 폐기토록 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