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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로스쿨 변시 최하위권, 환골탈태해야

전북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바닥권으로 드러났다. 올해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 결과 원광대 로스쿨 합격률은 23.44%로 전국 최하위였다. 전북대 역시 35.60%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다섯 번째로 낮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전국 평균 합격률(50.78%)을 크게 밑돌면서 전북지역 로스쿨의 교육능력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의 낮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비단 올해뿐 아니다. 지난해 성적은 더욱 비참했다. 원광대 24.63%, 전북대 27.43%로 꼴찌를 다퉜다. 2012년 제1회 시험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 합격률 역시 전북대 69.62%, 원광대 62.06%로 전국 평균 합격률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대(94.30%), 연세대(93.35%), 고려대(93.23%), 성균관대(91.04%) 등 합격률 상위권 대학과는 비교가 안 된다. 지방 로스쿨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과 합격률 격차에 대해 단순 비교하는 것을 억울하게 여긴다. 입학 때부터 성적 차이가 있고, 지역인재 할당제(20%)가 지방대 로스쿨에만 적용됨으로써 선발과정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낮은 합격률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다. 같은 지방대학이라도 충남대(63.5%)와 영남대(62.50%)는 전국 평균 합격률을 웃돌았다. 전북지역 로스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모양인지 두 대학이 크게 반성해야 할 때다. 각 지역에 그 지방을 대표하는 로스쿨을 설치할 경우 지역의 우수 인재가 굳이 수도권 대학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역의 인재를 담아낼 수 있다는 데서 지방 로스쿨에 대한 기대가 컸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때 자괴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호사 합격률이 대학 로스쿨의 학력수준을 보여주는 잣대지만, 전체 대학의 이미지와도 직결된다. 특히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의 경우 각종 대학평가 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에 들고 있음에도 낮은 변호사 합격률로 대학 전반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셈이다.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이 환골탈태 하지 않으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낮은 합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을 경우 과거 사법고시의 폐단인고시낭인을 막지 못한다. 로스쿨 교수들의 열정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두 대학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2 20:46

조직·동원선거 부추기는 민주당 당원 모집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기준을 잠정 확정한 가운데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조직 동원 선거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잠정 확정한 공천기준으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경선을 통해 국회의원 공천후보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전북지역에선 당 공천이 당선의 지름길로 통하는 만큼 총선 입지자들이 인지도 제고와 함께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렇지만 입지자들이 짧은 기간에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기는 쉽지 않기에 너도나도 권리당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권리당원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 공천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당 입장에서도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많아질수록 당에 대한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고 당의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현재 민주평화당이 다수당인 전북지역에서 민주당이 잃었던 텃밭기반을 다시 찾으려면 권리당원 확대를 통한 외연 넓히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총선룰이 확정되기 전부터 권리당원 확보경쟁이 과열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조직 동원선거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총선 공천경쟁을 염두에 둔 지역위원장과 입지자들이 공사조직을 총동원해 당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지방의원이나 각종 단체와 모임 등을 통해 권리당원 가입 신청서를 돌리거나 권유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는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되다 보니 외지 사람들까지 동원, 주소지를 허위로 기록해서 당원으로 등록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름과 전화번호 확인은 가능하지만 권리당원이 제출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런 허위 권리당원 모집은 지역 민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총선 후보자를 공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더욱이 조직과 동원을 통해 당심과 민심이 유리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우려도 크다. 민주당은 이같은 문제점을 직시하고 조직 동원을 통한 무더기 권리당원 모집이나 허위 당원 등록을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2 20:46

미륵사지 석탑 세계유산으로 우뚝 세워야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보수정비를 마치고 다시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다. 보수정비를 통해 볼썽사납던 콘크리트가 제거됐다. 훼손된 부재를 보강해 구조의 불완전성도 해소시켰다. 미적 아름다움과 구조적 튼실함을 갖춤으로써 명실공히 국내 최고(最古)최대(最大) 석탑으로서 위용을 더욱 확연하게 드러냈다.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정비는 자그마치 20년에 걸친 대역사였다. 그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 1998년 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 노후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해체수리가 결정됐다. 복원과 정비를 놓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추론에 의한 복원 대신 현존하는 6층 석탑을 해체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옛 부재 사용을 두고도 시비가 많았으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기존 부재를 활용하는 쪽이 선택됐다. 정비가 끝난 후에도 구조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근래 감사원의 지적이 나와 과제로 남겨두었다. 미륵사지 보수정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록도 남겼다. 단일 문화재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보수기간을 거쳤다. 수작업으로 석재를 하나하나 떼어내고 185t에 달하는 콘크리트를 제거한 뒤 다시 조립하는 데 16년이 걸렸다. 보수에 참여한 연인원만 12만명에 이른단다. 원래 부재가 81% 사용됐고, 5개의 석재 문화재 복원기술(특허)이 활용됐다. 이렇게 보수정비를 마친 미륵사지 석탑의 위상은 수리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해체 과정에서 금제사리봉영기 발견을 통해 석탑 건립시기(639년)와 미륵사 창건과 관련된 배경이 밝혀지면서 석탑의 역사성이 분명해졌다. 미륵사지를 포함해 익산공주 등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이를 계기로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을 태동시켰다.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정비는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이제부터 더욱 중요하다. 익산에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 등 백제 왕도와 관련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널려 있다. 그러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됐음에도 세계유산에 걸맞은 콘텐츠 육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유산이라고 해서 해당 유적지가 절로 빛을 내는 게 아니다. 미륵사지 석탑이 새로 정비된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익산 백제유적의 관광자원화에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1 19:15

전북도민 소득 전국 최하위, 정치권은 뭘했나

전북도민 1인당 소득과 지역 총생산액이 매우 열악하다는 통계결과가 나왔다.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것 같다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경제산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북도민의 1인당 연간 GNI(지역내 총소득)는 2455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다. GNI(Gross National Income)는 한 나라(지역)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가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를 이르는 말이다. 국내총생산(GDP)이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면 GNI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다. GNI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수준이 열악하다는 걸 의미한다. 전북의 GNI는 전국 평균(3365만 원)에 비해 910만 원이 낮고, 전국 1위인 울산(5033만 원)보다는 2578만 원이나 적다. 전국 꼴찌라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만 예전에 우위를 보였던 강원(2567만 원) 충북(30926만 원)보다도 낮게 나타난 것은 충격이다. 또 우리나라 지역총생산액(GRDP) 중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전북의 GRDP는 48조 원으로, 전국(1731조 원) 대비 2.8% 수준이다. 전국 평균(108조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주(1%) 강원(2.5%)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GNI와 GRDP가 매우 열악한 건 농업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와 부가가치 높은 사업체 수가 적은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이 적고 영세 소상공업이 많은 것도 이유다. 문제는 전북도와 정치권이 지난 30여년 동안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에 주력해야 한다는 경제정책을 외쳐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소득 최하위, 전국 3% 경제라는 오명을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규모를 키우고 도민 생활수준을 높여야 하는 건 정치권의 책무다. 열악하고 왜소한 전북경제의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지역발전을 책임지겠다던 정치인들은 그동안 뭘 했는지 화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 지역발전과 도민 소득향상은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는 걸 정치인들은 각성하고 분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1 19:15

김제공항 부지 종자산업 육성에 방점 둬야

김제에 있는 김제공항부지는 158만㎡ 규모로 국토부 소유로 돼 있다. 오랫동안 공항 추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다. 새만금 공항이 예타 면제와 함께 군산쪽에 들어서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종전의 김제공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공유지중 유휴지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지역발전과 연계한 활용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김제공항 부지 활용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편한것 보다는 지역과의 연계성, 지역민들의 기대 등을 십분 담아내야 하며, 그런점에서 본보는 종자산업 육성쪽으로 활용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김제공항 부지 바로 부근에 민간육종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크지는 않지만 종묘 관련 업체도 들어와 있는 만큼, 민간육종단지를 중심으로 종자은행이나 종자의 메카로 준비하는게 이치에 맞다. 민간육종단지를 중심으로 육성하면서 세계시장 진출을 노려야 한다. 김제시는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과 종자 육성 사업 등 여러 방안을 검토중인데 그중에서도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에 무게감이 실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 사업은 기존 김제공항부지를 활용해 소형항공기 중심의 관련 항공정비(MRO)산업과 전문 조정인력 양성 및 교육, 항공관광레저 구축 등을 통해 인구 유입 및 항공 관련 기업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시가 항공 클러스터 단지 구축 사업을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의 하나로 내세운 것은 미래산업 창출과 함께 국토부 소유인 김제공항부지 활용이 쉬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충분히 일리있는 견해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번 결정되면 향후 되돌릴 수가 없다는 점에서 좀 힘들더라도 육종단지를 활용한 종자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비단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 때문만은 아니다. 만일 김제공항 부지가 경비행장 등으로 개발된다면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불을보듯 뻔하고 가뜩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김제까지 찾아와 투자하려는 민간육종단지 관련 기업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전통적인 시각으로 볼때는 공업이 농업보다 생산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은 4차산업 시대이다. 국민소득 5만달러를 넘어서려면 반드시 첨단 농업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한다. 농생명, 육종, 첨단 의료와 생명과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뚱맞은 것 보다는 바로 부근에 조성된 육종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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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4.30 20:16

시·군별 특색있는 관광 다변화 전략 세워라

본격 관광 성수기를 맞았지만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지역 관광 특수에 대한 체감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17년 기준 도내 연간 관광객 수는 3500만명 선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6%가 당일 관광에 그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전북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잠자고 머무는 관광지가 아닌 당일치기 관광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전북관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투어패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도내 시군 관광의 전북투어패스 의존도가 높아 지역마다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이에 대한 연계방안이 요구된다. 실제 전북은 연간 1000만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시간 여행지로 꼽히는 군산 근대거리, 그리고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한 김제 지평선 축제 등 국내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를 갖고 있다. 또한 마이스산업의 인식 확대로 마이스와 관광산업을 묶는 정책 수립과 함께 14개 시군별로 대표관광지를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규모 회의 전시시설이 없는 전북은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도 전주권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나머지 13개 시군과의 연계성 구축이 관건이다. 최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전북투어패스도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이 자유롭지만 연계 교통망이 미흡하고 테마여행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운행된다. 따라서 관광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민간 지역마케팅기관(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해볼 만 하다. 일본에서 관광마케팅 성공사례로 떠오른 DMO 관광활성화 방안은 자치단체 위주의 관광정책 발굴보다는 민간기관이 나서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관광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자치단체간 연대를 통해 서로 협력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에 시군별로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 발굴과 글로컬 시대에 맞는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전북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30 20:16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 신뢰가 우선이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본격적인 안건 심사도 못한 채 삐거덕거리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간위원들이 정부의 일방적 사업진행을 문제 삼아 회의를 거부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의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진 민관협의회가 내부 소통부족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면서 향후 제 기능을 다할지 걱정이다. 민간위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전협의 없이 산업자원부에 전기사업자 인허가 승인절차를 추진한 사항이다. 한수원은 SPC(특수목적 회사) 설립을 통해 새만금 내수면에 300MW의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사안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열릴 제3차 회의도 지역상생방안육상태양광 설치수상태양광 예정지 노출부지 처리 등 3가지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을 뿐 한수원 관련 안건은 없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역사회의 이익 간에 충동할 수 있는 문제가 잠재해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졌으나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지역사회의 불신이 적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역상생 방안으로 조직된 것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체다. 민관협의회 자체가 갈등을 전제로 발족된 만큼 어느 정도 의견 충돌과 대립은 예상됐다. 그러나 겨우 두 번 회의를 갖고 이제 막 본격적인 안건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서 협의회가 파행을 겪는 것이 안타깝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수원과 같은 국책기관이 참여해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역상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수원의 SPC사업 계획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한수원 계획이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에 합당한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협의회 민간위원들의 주장과 요구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와 새만금청은 민관협의회 발족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협의회를 그저 장식품 정도로 여겨서는 지금과 같은 파행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협의회의 역할과 범위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민관 위원간 신뢰 회복을 통해 속히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9 20:44

군산 미군 송유관 환경 안전대책 세워야

주민들도 모른 채 수십 년 전 군산지역에 매설된 주한미군 송유관에 대해 국방부와 군산시가 뒤늦게나마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본보 보도 이후 처음 제기된 군산 외항에서 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 문제는 그동안 국방부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실태조사가 갖는 의미가 크다. 본보 보도를 통해 드러난 군산지역의 주한미군 송유관은 모두 2개 구간이다. 지난 1982년 매설된 군산항 3부두에서 미 공군 군산비행장 간 9km 구간은 공업단지와 농경지 주거지 등 지하에 1.5~2.5m 깊이로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송유관은 주한미군의 군사시설로서 설치 도면은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따라 미군의 협조가 있어야 전면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특히 군산 내항에서 미 공군 군산비행장 구간은 지난 1940~50년대 사이에 송유관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할 뿐, 현재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 국방부는 사전 현장조사에 이어 일부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서는 한편 주한미군 측에 군산 내항에서 군산비행장 구간의 송유관 경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군산시도 환경부에 주한미군 송유관 인근 지역 토양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의뢰하고 다음 달부터 토양시료 체취와 지하수 관측정, 지표수 조사 등 토양 오염 여부 확인에 나선다. 사실 그동안 주한미군 송유관이 매설된 지역의 유류 누출사고와 토양 오염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지난 2001년 9월 경기도 안양에서 한국종단송유관 누출사고로 대규모 토양오염이 발생했고 2003년에는 미 공군 군산비행장에서 기름 누출사고가 발생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기도 했다. 이처럼 1992년 주한 미군으로부터 한국종단송유관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후 기름 누출사고는 22건에 달한다. 이번 국방부의 군산지역 주한 미군 송유관 실태조사를 통해 송유관 매설 경로와 부식 상태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여부 등 송유관 주변 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군산항 3부두에서 미군 군산비행장 간 송유관은 연간 15회 이상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군산시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환경 안전대책도 세워야 마땅하다. 한번 오염된 토양과 환경은 복원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는 데다 주민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9 20:44

청년에게 희망주는 전북 만들 수 없나

전북이 청년들에게 살고 싶은 곳인가. 오래 전부터 전북은 경제력이 밑바닥인데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매력 없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도내 청년들은 끊임없이 탈(脫)전북을 꿈꾸어 왔다. 이 같은 현상을 극복하고 전북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으로 거듭날 수는 없을까.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자치단체와 대학, 각급기관 등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전북의 청년 엑소더스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청년(1839세)인구는 47만3천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 대비 25.7%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9천 명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갔다. 이유는 직업을 찾아서가 51%로 압도적이다. 실제로 도내 경제성장률은 2.3%(전국 3.3%), 청년고용률은 31.7%(전국 42.7%)에 그치고 있다. 한 마디로 일자리,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 얘기다. 청년들은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나 이러한 일자리를 도내에서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그러다 보니 도내에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군입대 및 시험준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의 40.8%가 구직을 포기한 상태다. 취업에 대한 의지가 꺾인 이들은 실직의 장기화로 장차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현실이 계속되자 전북도는 지난 2016년 전북청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2017년 4월 전북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같은 해 9월 전북 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취업 및 고용, 창업, 문화여가, 복지, 거버넌스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또 전주시는 2018년 1월 전주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과 함께 도내에서는 전북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 포럼, 군산청년협의체, 도란도란 토크 콘서트 등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다양한 모임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말잔치만 무성할 뿐이다. 결국 청년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일 수밖에 없다.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새 주인을 찾은 한국GM 군산공장의 가동을 앞당기는 게 급선무다. 더불어 어렵긴 하나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 건실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돌봄 등 생산적 복지의 확충 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모두가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8 19:47

이 총리, 완주 수소경제 지원 약속 꼭 지켜야

지난 25일 완주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완주군의 수소경제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날 완주산업단지에 있는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둘러보고 완주군의 수소상용차 기반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완주군이 수소경제를 선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확언했다. 범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 총리의 약속인 만큼 그 발언에 무게감이 실릴 것으로 믿는다. 사실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말 전북의 최대 현안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당시 이 총리는 특정 사안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민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줄기차게 요구했었지만 지난해 10월 익산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석했던 이 총리는 새만금 국제공항 얘기는 아예 거론조차 안 했다. 전남지사 출신으로 무안 국제공항과 흑산도 공항 건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평소 발언에 신중한 이 총리가 이번 완주 방문에서 수소경제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 시범도시 선정 공모에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공모를 진행해 주거와 교통인프라를 갖춘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정해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한다. 현재 완주전주를 비롯해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여수 충주 삼척 등이 나름 구축한 수소산업 기반과 인프라를 토대로 수소경제 시범도시 선점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완주군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수소산업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있다. 연구개발 기관과 개발특구, 연관기업 등 수소경제 육성의 3대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췄다.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를 포함한 7개 연구개발기관, 그리고 현대차 전주공장과 한솔케미칼 일진복합소재 가온셀 등 수소관련 기업들이 집중돼 있다. 여기에 그동안 전북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명분이 충분하다. 이번 이낙연 총리의 수소경제도시 지원 약속이 잘 이행될지 전북도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8 19:47

전북금융센터 재정사업 전환 신중히 접근해야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조성사업의 일부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모양이다. 당초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려던 계획이 여의치 않은 데다 최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면서 지방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개발방식을 이리 간단하게 뒤집어도 되는지, 재정대책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가 과연 금융타운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민자유치에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전북도는 당초 사업추진방식을 직접개발과 위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뒤 민간개발쪽을 선택했다. 오피스 기능을 할 전북금융센터와 핀테크 등 첨단금융기술을 지원할 테크비즈센터, 숙박 및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될 호텔로 구성될 금융타운 조성에 나설 기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재차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진행했으나 참여 기업이 없어 무산됐다. 금융타운 조성에 따른 수익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업들이 외면한 때문이다. 전북도가 계획한 금융타운에 기업이 외면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북도가 제시한 모델은 금융수요와 오피스 기능만 강조한 채 수익성을 위한 방안은 눈에 띄지 않았다. 지역 중소상공인 등의 반발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은행을 포함해 전북 연고기업을 묶어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희미하기만 하다. 이러고도 민간투자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지방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니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받을 일이다. 금융타운 조성계획의 수정 내용을 보면 금융센터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뒤 향후 민자 유치를 통해 숙박기능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주시가 최근 롯데쇼핑을 끌어들여 종합경기장 부지에 숙박 및 회의장을 짓는 계획을 밝히면서 우선 시급한 금융센터만 지어도 무방할 것으로 본 것 같다. 그러나 금융센터 건립에 2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지방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는 국비 확보에 기대려는 눈치지만, 제3금융도시 지정을 보류한 정부가 선뜻 국비를 줄 지 장담하기 어렵다. 아무리 금융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급하더라도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이다. 재정투자가 원활하지 않으면 다시 민간 개발방식으로 돌릴 것인가. 민간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풀 수 있는 방안부터 찾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5 20:36

전국 첫 여성친화도시 익산, 정책의지 있나

여성친화도시 1호인 익산시가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축소하고 신규 정책 발굴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배치된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양성평등 정책 발굴과 관련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의 이 같은 처사는 정책의지 실종이 아닐 수 없다. 익산시는 지난 2009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이후 앞서가는 여성정책 발굴과 여성의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로 발돋움해왔다. 또한 평등한 익산, 안전한 익산, 건강한 익산,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5대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시정에 반영해왔다. 특히 시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을 높여 여성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왔고 여성일자리 창출과 임산부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아이돌봄문화 조성, 다문화이주민과 미혼모 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익산시의 이러한 선도적 정책 추진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선진 여성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이 잇따랐고 여성가족친화도시로서의 명성을 구축해왔다. 현재 전국 87개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을 만큼 여성 정책 확산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익산시가 여성친화 담당부서를 폐지하고 한 개 부서에서 담당했던 여성정책도 계 단위로 격하하면서 여성정책 의지가 시들해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올 들어 신규 여성정책 발굴에 소홀한 데다 여성관련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방증한다. 뒤늦게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만 새로운 정책 발굴과 다양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는 후발 자치단체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익산시는 표방한 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여성가족친화도시를 계속 선도해 나가려면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 여성정책 관련 조직을 통폐합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행정 조직과 사람이 있어야 정책 발굴과 사업도 할 수 있는 만큼 재고돼야 마땅하다. 혹여 여성친화도시가 전임 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기에 축소되거나 소극적인 모습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양성평등의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5 20:36

황량한 전북혁신도시 기업용지 마냥 방치할텐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한 미래형 도시이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국 10곳에 추진했다. 전북혁신도시도 그중의 하나다. 혁신도시가 본래의 조성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은 산학연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혁신을 일으키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관 기업 및 연구소 유치가 핵심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수요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전북혁신도시의 그것은 황량하다. 국토교통부가 그제 발표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 및 입주현황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15개 필지 20만8741㎡) 입주율은 22.3%에 그쳤다. 전국 평균은 35.0%다. 유치 기업 숫자에서도 전북혁신도시는 참담하다. 올 1분기에만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35개 기업이 입주했지만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경남혁신도시 48개, 광주전남 32개, 부산 22개와 크게 대조적이다. 혁신도시 조성 이후 전국 입주기업은 모두 828개에 이른다. 하지만 전북은 전북삼락 로컬마켓과 전북개발공사 2개뿐이다. 이마저 하나는 전북도 공약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전북도 출연 공기업다. 기업유치는 사실상 제로인 셈이다. 다른 지역의 입주 기업 숫자가 적게는 26개, 많게는 218개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참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혁신도시의 분양률 저조 이유는 공공기관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농생명 관련 기관이 많다 보니 연관 기업들이 많지 않고, 혁신도시처럼 비싼 땅에 입주할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전북도와 이전 기업들이 연관 기업 유치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혁신도시의 연구활동 및 기업 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다.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지역혁신을 일으킬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기능이 작동되지 못한다면 혁신도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고 고급 일자리나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 전북도와 이전 공공기관들은 소통을 통해 연관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4 20:20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국가가 나서라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해 평균 1만 건이 넘으며, 매년 1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 보행안전 사고다. 어린이들은 거리와 속도 인지 감각이 떨어져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등하굣길이 늘 걱정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매일 아이와 함께 등하굣길을 동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이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데 요즘 녹색어머니회의 회원들의 고충이 큰 모양이다. 봉사의 마음으로 참여했으나 막상 의무 아닌 의무로 변질되면서다.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기 힘들 때도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회원 수가 급감하면서 회원들의 책임량도 많아졌다. 몇 전만 해도 횡단보도 한 곳에 2명이 배치됐으나 지금은 한 명이 담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활동하는 녹색어머니회에 가입된 학교는 145개교다. 지난 2016년에 가입학교는 245개교였지만 현재는 100개교가 감소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학부모들의 녹색어머니회 참여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회원 가입만 하고 실제 현장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도 많단다. 1969년자모교통지도반으로 출범해 50년간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져온 녹색어머니회에게만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른 것이다.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져온 대표적 자원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할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1993년부터 학교 인근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했으나 기본적인 보행로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녹색어머니회 대신 일반 학부모들이 날짜를 정해 순번으로 나서는 곳도 있으나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의 경우 연가를 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어린이의 등하굣길 안전을 가정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선진 여러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등하교를 책임지는교통안전지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책임으로 해서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언제까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자원봉사에 의존할 것인가. 국가와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자녀의 등학굣길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4 20:20

세계유산 확장 등재 앞둔 왕궁터에 도로 개설이라니

훼손하기는 쉽지만 복원하기는 어려운게 문화 유적이다. 얼마전 파리 노트르담 성당이 불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인류의 역사와 업적을 잘 보존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런데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앞둔 왕궁리 유적에 일부 도로가 관통돼 개설됨으로써 말썽이 일고있다. 사소한 것이라도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데 있는것 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21만6862㎡의 면적에 대해 1998년 9월 대한민국의 사적 제408호로 지정된데 이어, 2015년 7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왕궁리 유적에 대해 세계유산 확장 등재까지 추진중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왕궁리 유적 일부를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돼 문제다.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탑리마을에서 금마면 천마동마을을 지나는 일부 구간에서 발생했다. 왕궁 유적전시관 앞쪽을 시작해 약 500m 구간에 걸쳐 왕궁터가 훼손돼 도로로 버젓이 사용중이다. 지난 1999년 개통된 이 도로는 왕궁리 유적을 양분하고 있다. 도로가 개통되면서 왕궁터는 양쪽으로 나뉘었고, 관광객은 도로를 건너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왕궁터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놀림거리가 될만큼 큰일이나 관계당국에서는 아직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도로가 관통하면서 왕궁리 유적의 경관관리와 유적의 확장성 및 소음, 유적 진출입, 관광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됨은 물론이다. 당장 지하차도나 우회도로 개설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전문가들은 왕궁리 유적을 보존하면서 관광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를 개설하거나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이에따라 익산시는 정부에 국도 1호선 왕궁리유적 인근 1.5km 구간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선형변경을 요구했으나 아직 묵묵부답이다.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그 자체로 커다란 긍지를 가질만하다. 그런데 내로라하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소한 부분을 게을리해 외국인들에게 웃음거리를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과거엔 예산도 부족하고 잘 몰라서 그랬다손치더라도 이젠 다른 잣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3 17:56

농민 공익수당, 생색내기용 그쳐선 안 된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농민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농업 생산과정을 통해 수질과 토양보전, 대기 정화, 홍수조절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는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은 암울한 상황이다. 부존자원이 없다 보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위주의 국가 정책으로 농업농촌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2004년 칠레와 FTA 체결이후 현재 50여개 국가와 FTA 협약을 맺으면서 국내 농업 빗장은 다 풀려 버렸고 외국산 농산물이 밀려오면서 농민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쌀값 보전을 위해 직불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작 면적이 많아야 많이 받는 구조이다 보니 영세 농가들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농민수당을 도입,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이 지난해 말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역 농민 모두에게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해 12월 전체 농가에 7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충남 부여군도 올해부터 연간 50만원씩 농가에 지급하며 충남도는 모든 농가에 농업환경실천사업 명목으로 연간 36만원씩 균등 지원한다. 도내에선 고창군이 지난해 10월 농민수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활성화되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 농업예산 중 직접 지원하는 직불금 비중이 스위스는 82.3%, 유럽연합 71.4%, 일본은 33.6%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변동형 쌀직불금을 제외하면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농업예산의 9% 정도에 불과하다. 내년부터 전라북도가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지만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색내기용으로 형식적 지원에 그칠 경우 되레 농업인들의 자존감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 공익수당이라는 도입 취지를 잘 살려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전북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3 17:56

공무원 인건비도 안 되는 지방재정이라니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이 10곳에 이른다. 완주군을 제외하고 군 단위 7곳 전부와, 정읍남원김제 등 3곳의 시 단위 지자체마저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단다. 전북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올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9개 광역도 평균(36.9%)보다 15.3%p나 낮다. 전주정읍장수순창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줄었다. 이 중 남원의 재정자립도는 11.4%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체 재원조달이 안 된다고 지자체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 결국 지출과 자체 재원조달 규모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시군 지자체의 자체 수입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주민세 등으로 이뤄지는데 지역의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의 재정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별 진전이 없다. 그렇다고 제도적인 문제나 현실적 여건만을 탓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시키기 어렵다. 지역에 따라 세외수입을 크게 확충시켜 재정자립도를 높인 경우도 있고, 재정 낭비를 최대한 줄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펼치는 사례도 많다. 지역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지역의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수요가 커지고,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라 재정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엄두나 낼 수 있겠는가. 각 지자체들이 재정 확충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지혜를 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2 17:49

네 탓 공방만 하는 전북 정치권 각성하라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정치권이 주요 현안의 패착을 놓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는 행태는 정말 볼썽사납다. 지역 현안은 정치권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그런데도 마치 잘못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를 이용해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정치권의 비방 공세는 누워서 침 뱉기와 다름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전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전북 도민들의 철석같은 기대와는 달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고 말았다. 물론 금융중심지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전북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것은 미흡한 금융 인프라를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조성해 나가려는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섰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전북의 다수당인 민주평화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3당인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한지붕 4가족으로 나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은 제각각이었다. 지역구 출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무총장이 포진한 민주평화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가장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회 차원에서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민주당이나 다른 당과의 연대와 협력 등 고도의 정략적인 대응에 나섰어야 함에도 초짜처럼 나 홀로 선명성만 부각하다 우호 세력 확보에 실패했다. 집권여당인 도내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성명서 발표 때 이름조차 올리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부산 정치권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구분 없이 제3금융중심지 저지에 함께 한목소리로 연대 활동을 펼친 것과는 정반대였다. 뒤늦게서야 전북 정치권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 비방전을 벌이는 행태는 정치 혐오감만 자초하고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이번 금융중심지 지정 무산은 4당 4색으로 분열된 전북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전북 정치권은 이제라도 총선을 겨냥한 도민 볼모 정치를 그만두고 전북을 살리는 길, 지역 발전을 위하는 일로써 민심을 얻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2 17:49

전북 주택업체 위기, 이대로 둘 수 없지 않은가

근래 전북지역 대규모 주택건설현장에서 전북 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송천동 에코타운, 전주 효천지구 등 최근 몇 년간 진행된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은 온전히 외지 대형 주택업체들의 무대였다. 지역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에서조차 안방을 내놓을 정도로 전북 주택건설업체가 설자리를 잃었다. 전북 주택건설업계의 심각한 상황은 각종 통계가 말해준다. 최근 5년 간 전북지역에서 지은 주택 6만4198세대 중 전북에 기반을 둔 지역업체가 건설한 세대 수는 9050세대로 14.1%에 불과했다. 도내 업체가 지은 이 물량마저도 대부분 20~30세대짜리 소규모 연립주택이거나 250세대 미만의 단독 아파트가 대부분이란다. 전북에 대형건설업체는 물론, 견실한 중견업체가 손으로 꼽을 만큼 적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등록된 업체 수가 250개 수준이지만, 법정 협회 회비(연 150만원)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곳이 70%에 이를 만큼 지역 주택업체의 사정이 열악하다. 전북 주택업체가 이렇게 초라해진 데는 기본적으로 업체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까지 호항을 누리던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한 것이 그 반증이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노하우 축적으로 대표브랜드를 만들지 못할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따르지 못하면 도태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지역의 주택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이 외지 업체들이 전북의 주택시장을 싹쓸이 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할 때 수반되는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하도급 공사가 다른 외지업체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 속에 지역 주택업체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진다. 지역 주택업체의 위축은 곧바로 일자리와도 연결된다. 자금 역외유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생긴 지역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단방약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단기, 중장기 처방이 필요하다. 지역 주택업계는 당장 필요한 대책으로 하도급 확대와 세제혜택, 금융권 문턱 완화를 요구하는 모양이다. 공공택지 분양과정에서 영세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힘든 구조를 바꾸는 것도 바라는 것 같다. 연명에 급급한 전북 주택업체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업계의 요구를 잘 살펴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1 19:42

전주시의 관광거점도시 선정, 집중이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안에 광역자치단체 1곳과 기초자치단체 4곳을 관광도시로 육성키로 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열린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관광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나, 전북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여러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 산업으로, 특성상 정부 유관부처 간 정책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2017년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의 골자는 그동안 양적경제적 성과 중심에서 탈피해 국민, 지역주민, 방한 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3차 회의는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1곳을 서울과 제주에 이은 세계적 관광도시로 키우고, 기초자치단체 4곳을 지역관광 허브(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로 육성 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선정되려면 일정 수준의 관광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관광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23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곳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그동안 전통문화중심도시 정책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자리매김 해왔다. 한옥마을과 교통 및 숙박, 주변 부대시설 등의 인프라를 갖추었다. 실제로 경기전을 비롯해 오목대이목대, 조경단, 풍패지관, 풍남문, 향교에 전라감영까지 완공되면 조선왕조의 탯자리로서 손색이 없게 된다. 또한 동고산성 등 후백제 도읍의 발자취도 남아있다. 한옥마을에는 해마다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은 음식문화 덕분에 유네스코 창의 음식도시로 지정되었으며 50만 이상 규모의 도시 중 유일하게 슬로시티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특징을 살리고 도청 소재지로서 도내 전 시군을 아울러 연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유념할 것은 도내 시군들이 너도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면 역효과가 난다는 점이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도내 시군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주시로 일원화하고,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 그 파생효과가 다른 시군에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미 전남과 광주, 경주시 등은 체계적인 대응 마련에 나섰다고 하니, 우리도 힘을 분산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이번 사업 선정을, 전북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