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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된 산업폐기물 근본 대책 세워라

최근 전라북도가 산업폐기물 하치장으로 전락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말 임실 신덕면에 광주지역 토양정화업체가 광주광역시로부터 등록허가를 받아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260여t을 무단 반입했다. 이곳은 임실과 정읍지역 주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옥정호 상류지역이기에 상수원 오염과 환경 피해 우려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충북과 강원도 등을 떠돌던 불법 산업폐기물 750여t이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적치됐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배출된 불법 폐기물은 충북 음성과 강원 원주에 있는 공장 창고에 보관하려다 하역을 거부당하자 국가지정 처리업체가 군산에 있다는 이유로 군산 처리장에 쌓아 놓았다. 이들 산업폐기물 무단 적치로 임실과 군산시민들이 격앙된 마당에 필리핀 수출길이 막힌 폐기물 8200여t이 지난 2017년부터 군산항 인근에 적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 폐기물은 애초 군산항 7부두에 야적돼 있다가 악취 민원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4월 군산항 인근에 있는 창고로 옮겨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무단 방치한 폐기물이 군산항 외에도 평택항 3360t, 광양항에 600t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군산에 방치된 폐기물 양이 가장 많아 당장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데다 장기간 방치될 경우 2차 환경 피해도 우려된다. 현재 불법 폐기물 처리의무는 일차적으로 배출자, 다음으로 토지소유주나 폐기물 보관업체에게 있지만 이들 모두 처리능력이 없으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럴 경우 20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군산시가 떠안게 된다. 나중에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업체가 파산하거나 비용부담 능력이 안되면 그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 몫이 된다. 따라서 산업폐기물 발생부터 처리업체, 폐기물처리 과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요건과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라도 불법 폐기물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애먼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4 19:54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전북도가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맞춰 미세먼지저감대책을 내놓았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7980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농도를 30%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그간 미세먼지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전북 특성에 맞춘 저감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한 만큼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저감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북도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가 핵심을 차지한다. 도는 총 3433억 원을 들여 노후경유차 폐차와 친환경차 보급할 계획이다. 전북에 등록된 13만여 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에서 뿜어내는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보고 운행 제한과 함께 폐차를 유도하는 대책에 힘을 준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2718억 원을 투입해 영세사업장을 지원하는 한편 암모니아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숲과 녹지공장 조성 등 생활정책에 1727억 원을 투자하고, 미세먼지 민감 계층 건강보호 사업(16억500만원)과 전북권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설치 등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84억)도 저감대책에 포함됐다. 전북도의 이런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촘촘한 계획과 함께 구체적 액션플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개별 자치단체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수준의 재앙으로 관리하겠다고 할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큰 국가적 과제다.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전략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구체적 실천이 따를 때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미세먼지 저감이 절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종합대책 수립은 갓 시작일 뿐이다.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 확보해 투입해야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대책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수시로 평가해서 예산 낭비도 막아야 한다. 대중교통에너지조경도시계획 등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시민과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3 19:55

신성장산업으로 전북경제 체질 개선하라

지역경제를 쑥대밭으로 몰고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는 지역경제의 체질을 개선치 않고는 미래가 없다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그 과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일이다. 전북의 산업구조 고도화는 이미 20여년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성과는 미약했다. 지역산업의 체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연관산업을 키우고, 이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이른바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 또 이런 정책과 전략을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구축해 나가는 적극성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은 그제 전주에서 열린 국가비전회의 II-산업위기 대응, 지역산업 체질개선 전략 세미나에서도 니왔다. 김윤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지적한 것인데 시의적절한 옳은 판단이다. 지역경제 침체는 제조업의 성장 둔화가 주원인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그에 따른 연관산업이 멈추자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현실이 여실히 증명한다. 전북의 주력산업은 자동차산업이다. 자동차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연계성이 큰 산업과의 촘촘한 네트워크 전략은 그래서 필요하다. 국내 상용차의 94%를 생산하는 전북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형 친환경 상용자동차기술을 개발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동시키고 있다. 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응전략이기도 하다. 얼마전 정부는 전북이 신청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특화하도록 힘을 실어 주었다. 상용차 부품의 고도화와 신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 수입차량 대체와 수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전북은 이제 자동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기계부품산업 간 기술적 연계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산업을 중장기적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위주로 전북의 경제체질을 바꾸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숙제가 됐다.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해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정책과 예산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3 19:5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민 혜택 전제돼야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모색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새만금 단지에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대조선소, GM 등의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타 지역 업체들이 도민을 상대로 발 빠르게 시민펀드를 모집하고 나서는 등 자칫하면 정작 낙수 효과를 거둬야 할 지역민들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럴리 만무하지만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주민은 소외된다면 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전선포식에서 이같은 점을 의식해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상생의 모범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주민협동조합 이나 태양광 펀드 등 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상생 방안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하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전남광주지역 다수 업체는 발빠르게 지난해말 군산에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시민펀드 참여자 모집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구좌당 1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10%를 20년간 돌려준다는 방침아래 벌써 950여 명의 군산시민이 펀드에 가입했다고 한다. 막상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야 할 전북도나 군산시, 도내 업체들은 아직 구체적인 참여나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타 지역 업체는 펀드를 모집하고 있으나 전북건설협회에 속한 30여 개의 회원사가 모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담보돼야 하지만 막상 도내에서는 시민펀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대형마트의 사례에서 경험했듯 잘못하면 지역에서 파생된 수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우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계당국에서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얼마나 기여하는지 최우선적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2 19:34

특례시 지정때 생활인구 반영해야 마땅

전라북도 행정수도인 전주시의 실제 생활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SKT 통신사를 통해 전주지역의 생활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93만6249명, 최대 125만77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와 생활권이 같은 완주지역을 포함하면 하루 평균 109만1788명, 최대 163만3830명이 전주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다른 통신사인 KT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전주완주 생활인구가 평일에는 평균 82만1468명, 주말에는 최대 103만2993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주시 주민등록 인구 65만여 명보다 두 배에 달하는 인구가 전주권에서 생활하다 보니 각종 생활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전주 신시가지를 비롯해 중심 상업지역, 아파트 원룸 등 주택 밀집지역마다 주차대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넘쳐나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출퇴근길 도로 정체와 교통 수요 등은 한계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 생활인구가 많다 보니 도시 시설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특히 다수의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행정기관이 모두 264곳에 달해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 135곳, 수원시 184곳, 용인시 128곳 보다도 훨씬 많다. 또한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10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전주를 찾으면서 관광객 수용인프라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재정분야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 편차가 커 지역낙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결산액을 보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총 세입은 18조원에 불과한 반면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 31조원으로 전북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따라서 전주시가 도청소재지로서 행정 조직과 인사 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 있어서 재량권을 갖는 특례시 지정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가 획일적인 주민등록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게 되면 되레 지역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다행히 오늘 전주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주시 주관으로 포용국가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과 특례시 세미나 가 열린다. 실제 생활인구와 행정수요 문제, 광역시가 없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새로 만들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2 19:34

조합장 선거 후보들만의 잔치 아니다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에서는 농협(축협 포함) 92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모두 109곳의 조합장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전북지역 전체 조합장 후보로 현재 285명이 거론되면서 4년 전 제1회 동시선거 때와 비슷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다. 모든 선거가 다 그렇듯이 조합장 선거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깨끗하고 공명하게 선거를 치르는 일이다. 선관위에 관리를 맡겨 전국 동시 선거를 실시하는 것도 선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부정혼탁선거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제1회 동시 선거 때 전북선관위가 68건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그 결과 6곳의 조합이 당선 무효형으로 재선거를 치르는 홍역을 치렀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벌써 선거법 위반으로 4명이 적발돼 1명이 고발됐다.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탈법이 극성을 부리는 데는 제한적인 선거운동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후보등록 이후 선거벽보 첩부와 홍보물 발송, 어깨띠, 명함 배부, SNS 및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제도가 없어 짧은 기간 제한된 방법으로 후보를 알리거나 알기 힘든 구조 속에 금품 향응 등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이 조합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자리다.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조합의 각종 사업과 예산, 임직원 인사권 등을 행사한다. 그런 조합장을 뽑으면서 정책토론회 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 제도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후보자 외에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여러 건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금껏 잠자고 있다. 선거운동의 제한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줄이도록 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개별 조합의 어제오늘을 돌아보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선과 함께 조합원들의 주인의식이 깨어 있을 때 가능하다. 임직원의 농협이 아닌, 조합원의 농협을 만들 적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몫은 조합원이다. 조합장 선거가 후보들만의 잔치가 아닌, 조합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조합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1 19:33

군산형 일자리, 미래 성장산업이 관건

정부가 군산 회생 대책으로 추진해 온 군산형 일자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이 지난 8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2 광주형 일자리로 군산과 구미 대구 등 3곳을 꼽았다. 그는 올 상반기에 최소한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군산에 자동차, 구미에 반도체전자, 대구에 전기차 부품 등 업종까지 거론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정태호 수석과는 지난해 연말부터 만났으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면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물밑 작업이 진척되고 있음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기업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현재 군산형 일자리 모델로는 군산 주력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조선과 자동차 분야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반도체 산업이 군산형 일자리 모델로 제안됐으나 한꺼번에 수천 명에 달하는 인력 확보가 어려워 무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국내 몇몇 업체들과 한국지엠 부품 협력사들을 컨소시엄 형태로 묶어 추진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나 새만금 산업단지를 활용해서 내수용과 수출용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관건은 경쟁력 확보다. 군산형 일자리로 어떤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하든 미래 생존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로 내수와 수출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1년 466만대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402만9000대로 떨어졌다. 지난 2016년 인도에 추월당해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자리를 내준 뒤 지난해에는 멕시코에도 뒤져 7위로 내려앉았다. 더욱이 전기자동차 시장은 기존 메이저 자동차 업체는 물론 애플 구글 우버 같은 거대 IT 기업까지 가세했다. 이들 거대 기업들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글로벌시장 선점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자동차 산업이 우선 군산지역에 있는 유휴시설과 인력 자원 등을 활용하기 쉽지만 향후 지속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1 19:33

한국농수산대학 농업인 CEO과정 중단 안된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에서 운영하는 미래농산업CEO과정이 올해부터 전면 중단되면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한농대 평생교육원이 운영해 온 미래농산업CEO과정은 전북지역 농업 종사자와 귀농 예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다. 교육과정은 농축산물가공전공과 약초자원식물전공 등 2개 과정에 50명을 대상으로 1년씩 운영해왔다. 주로 작물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과 한농대의 최첨단 실습시설을 활용한 실습수업, 선진 농가를 방문하는 현장체험 등으로 도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한농대 미래농산업CEO과정이 농업인들에게 인기를 끌자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1개 과정을 더 늘려서 모두 3개 과정을 개설하고 연간 지원 예산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전북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미래농산업CEO과정 지원예산 1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올해 교육강좌가 폐지되고 말았다. 도의회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도비가 계속 투입되는 것은 옳지 않고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혁신도시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예산인 만큼 미래농산업CEO과정 예산은 농림부가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회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한 교육프로그램인 만큼 운영 주체가 예산을 세워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미래농산업CEO과정을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개설 운영해왔기에 일정부분 도비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수강료 전액을 교육생에게 부담시키면 수강 농업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이 수원에 있을 때도 미래농산업CEO과정을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큰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었던 전례도 있다.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농생명산업 육성을 내걸은 전라북도가 지역 농업인들의 전문기술 교육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농업기술 발전과 글로벌 농업 트랜드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농업인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전라북도가 오는 4월 추경 예산에 미래농산업CEO과정 예산을 다시 반영할 계획이라니 도의회에서도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0 18:39

학교폭력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다

올해부터 경미한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가벼운 폭력은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자칫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 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학교폭력 발생시 9단계 징계조치 가운데 1-3단계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금지, 학교봉사 등의 경우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종전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의무화됐던데 비해 완화된 것이다. 정부는 2011년 12월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법을 대폭 강화했다. 이후에도 심심치 않게 학교에서 폭력이나 극심한 따돌림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반면에 그동안 학교폭력 대응절차가 너무 경직적이고 처벌 위주여서 비교육적이라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당사자 간 분쟁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의견에 따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책숙려제 시행과 표본조사 등을 실시해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교육 현장, 특히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해 찬반 논란이 있으나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일반시민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설문조사에서 미기재에 대해 찬성이 40.2%, 반대가 59.8%로 나타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경미한 폭력사건이나 저학년 학생들의 우발적 갈등은 성장과정에서 있을 수 있고 평생 주홍글씨로 남아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지만 경미한 폭력사건의 기준이 모호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나아가 생활기록부 유무가 갈리는 3단계(교내봉사)와 4단계(사회봉사) 징계조치를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갈등이 장기화할 소지도 크다. 생활기록부의 기재유무가 대학입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생활기록부 기재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가해자를 선도하는 기회를 갖되 기준은 억울한 피해자에 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0 18:39

군산 대량 불법 폐기물 신속히 반출하라

대량의 불법 폐기물이 군산지역으로 반입된 상황을 놓고 군산시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가뜩이나 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지역에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폐기물을 들여놓았으니 시민들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냉정하게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반입되기까지 과정을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현재 군산 공공처리장에 적치된 700톤이 넘는 대량 폐기물이 어떻게 배출됐는지 몰라 이제야 조사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아직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폐기물에서 폐유가 확인됐고 불법으로 유랑한 점에 비춰 지정폐기물이 대거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다. 환경오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점 때문에 지정폐기물에 대해 배출부터 수집운반 등의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허술하게 관리됐음을 드러낸 것이다. 지정폐기물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환경부가 불법 폐기물을 굳이 군산으로 적치한 것도 마뜩치 않다. 환경부는 군산 폐기물 처리장이 유일하게 국가 지정 공공처리장이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의 설명대로 배출된 폐기물이 오갈 데 없어 도로에 오래 방치되는 상황을 그대로 놓아둘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불법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공공처리장이라는 이유로 전부 군산으로 반입시켜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시민들이 2000년대 초 공공처리장의 민영화를 반대한 이유가 지정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걱정한 때문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손쉽게 군산 적치를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긴급 이동명령이라면 가까운 민간 지정폐기물 처리장 적치가 안 될 이유도 없을 텐데 말이다. 국회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폐기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에 있으며, 배출원이 확인되고 성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폐기물을 군산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환경부 주무 국과장이 국회의원에게 설명한 내용이니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최대한 빨리 군산에서 반출되도록 하고, 재발 방지에 못을 박아야 한다. 더불어 폐기물의 임시 적치와 운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원 유출을 막는 데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07 19:56

생활형 SOC 발굴, 삶의 질 지역경제가 최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 대규모 토목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대신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방점을 찍으면서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마다 지역 밀착형 SOC 공모사업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생활형 SOC 10개 분야에 8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1분기 내 3조원, 상반기 5조7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하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오는 3월에 확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의 생활밀착형 SOC사업 유치경쟁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마다 SOC사업 추진단이나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밀착형 사업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하고 SOC사업 발굴과 총괄계획 수립, 국가예산 확보 등에 나섰다. 여기에 14개 시군에도 생활 SOC 추진단을 발족하고 신규 사업 발굴과 지역 의견 수렴, 생활 SOC 사업 자문 등을 통해 정부 공모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관건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SOC 사업발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행정 주도로 생활형 SOC 사업을 선정, 추진할 경우 자칫 자치시대의 주체인 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 생활형 SOC 사업 선정에 있어서 지역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선심성 사업으로 치우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완주 이서지역 혁신도시에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섰다고 해서 전주지역에도 수영장을 건립해 달라는 것은 난센스다. 예산만 낭비하는 중복투자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타당한 논리와 명분을 세우고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중요하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빛그린산단과 진곡하남산단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비로 1016억원, 또한 행복임대주택과 노사동반 일자리센터 건립, 개방형체육관 건립 등으로 국비 158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생활형 SOC 사업 발굴을 통해 전북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07 19:56

새만금 ‘트라이 포트’ 풀어야 할 숙제 많다

향후 새만금 같은 대규모 생산활동과 인구집적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물류 교통망 확충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원활한 물류 이동과 비용절감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업인과 투자자들이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공공 인프라 공급 여부를 눈여겨 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새만금 국제공항 등 전국의 23개 대규모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가 최근 면제됐다. 경제성에 밀려 좌초 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안사업들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 정부가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전북은 50년 숙원인 국제공항 추진의 길이 열렸다. 이로써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남북도로, 새만금~대야 인입철도 등 하늘길과 바닷길, 땅길, 철길이 열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 이른바 복합물류 트라이 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인데 이것이 완성되면 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물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지만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는 후속조치와 연계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맞춰 임시 개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이행과 예산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새만금 신항만은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는 정부 재정으로 건설되지만 부두시설은 민자로 건설하고, 규모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다.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항만 개발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또 신항만 부두시설은 소규모(2만~3만톤급)로 계획돼 있어 중대형 선박 접안이 불가능하다. 부두시설의 정부 재정사업 전환과 부두시설 규모 확대 두가지가 시급한 숙제다. 새만금 내부의 핵심 축인 동서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 도로망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중인 새만금항 인입철도도 물류 수송망 확충의 한 축이어서 꼭 필요한 SOC다. 새만금 SOC는 모두 정치의 영역이다. 정책판단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은 복합물류 트라이 포트 인프라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워 추진하길 바란다. 주어진 밥도 찾아먹지 못하면 정치권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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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2.06 18:46

광주형 일자리 부러워만 할 것인가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을 통해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완성차 공장을 설립키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소위 광주형일자리가 우여곡절 끝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광주형일자리는 노사 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로 평가받으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할 정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응원 속에서 진행된 광주형일자리 성사를 지켜보는 전북으로선 흔연스럽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속내일 게다. 광주형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군산형일자리가 거론됐으나 전혀 진척이 안 된 때문이다. 군산은 지난해 폐쇄된 한국지엠 공장 시설과 협력업체, 그리고 숙련된 유휴 인력 등이 구비되어 있어 새로 공장을 만드는 광주보다 훨씬 좋은 여건을 갖췄다. 광주형일자리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정부와 여당이 군산을 꺼낸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군산형일자리는 구체적 모델조차 만들지 못하고 아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역시 광주형일자리를 위한 불쏘시개로만 활용했을 뿐이다. 일자리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군산은 두 개의 대기업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심각하다. 군산에서 광주형일자리 같은 모델이 더욱 절실한 이유다.2018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비율이 46%나 된다. 전북 20대 청년들의 63.3%도 월 200만원 이하 저소득자다.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제시된 광주형일자리 연 3500만원 임금도 전북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인 셈이다. 그러나 광주형일자리를 단지 시샘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일자리창출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정부만 바라보지 않고 지자체가 주도했으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마다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지엠군산공장이 협조하지 않아서 어렵고, 민간의 영역이라서 광주 상황과 다르다고 발뺌해서는 군산형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광주형일자리를 거울삼아 이제 군산형일자리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 상반기 내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지역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06 18:46

학교 석면 해체 안전 매뉴얼도 안 지킨다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석면해체 작업을 한 도내 학교 5곳을 모니터링 한 결과 공사 안전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석면 제거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작업 과정이 안전하지 못한 데서야 될 말인가. 환경단체들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공사 업체들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모니터링 대상 학교 모두음압기(석면해체제거 작업장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석면 해제 작업을 할 때 석면가루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비닐로 밀폐하고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음압기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보유한 현장도 적정압력을 유지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현장 인근에 탈의실샤워실 등 위생설비가 없어 작업자들이 멀리 다녀야 하고, 석면 폐기물 반출 과정에서 제대로 밀폐가 안 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렇게 공사 현장의 안전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단다. 시공사와 현장을 점검해야 할 감리가 음압기 설치방법과 적정 압력 수치를 알지 못하거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작업을 강행시키는 감리사도 있었다는 것이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만들고, 감리원 전문교육을 벌이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겉돈 셈이다. 전북지역 학교 석면제거 작업의 문제점은 석면 제거작업이 본격 시작된 2016년 여름방학부터 계속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방학 중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공사 경험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거나 석면 잔재물 수거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들이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방학 때 도내 석면해체 공사를 한 132개 학교 중 102개교(77.3%)가 안전성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공사를 맡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직도 전북에서 석면해체 대상 학교가 460여 곳이 남았다. 석면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속도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전 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다.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리감독으로 석면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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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1.31 20:02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법 조속히 제정하라

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자립지원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됐다. 군산 목포 해남 영암 창원 통영 거제 고성 울산시 동구 등 전국 9곳의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 배경과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의 쇠퇴로 관련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의 중추적 기반산업 붕괴로 인해 관련 업체와 하청업체 등이 잇따라 부도를 맞거나 폐업했고 대량 실업사태로 인해 생계대책마저 막막한 상황이다. 여기에 실업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떠나가면서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식당과 소매점 등 골목상권도 무너지고 부동산값은 폭락하면서 지역경제는 갈수록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와 정당 대표 등 정치인들도 줄줄이 지역을 찾아왔지만, 각종 지원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에선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실업자 지원에 나섰지만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참다못한 이들 고용산업위기지역 9곳의 대표들이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와 함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지원기간도 지역경제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 지원연장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업체 입찰을 할 때는 해당지역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를 적극 수용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 위기에 내몰린 지역을 살려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지역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도 거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31 20:02

김승수 전주시장 특례시 지정 성과 내야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그제 전주 특례시 지정육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내용을 건의했다. 내달 13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주최로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전주에서 개최하는 등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전주와 청주처럼 중규모 도시는 행정수요가 느는데 비해 인구 증가율이 정체현상을 빚으면서 광역자치단체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 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재정 지원에도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행정과 재정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특정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단체장을 둘 수 있고 자체 연구원 설립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 넘어온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대상이어서 관련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현행처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한다면 수도권 위성도시들이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지방과의 간극은 더욱 벌어져 빈익빈부익부 현상만 가중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최근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에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이런 맹점을 보완하고 지역 거점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전주시는 인구가 70만 명이 채 안되지만 행정수요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도청 소재지인 점이 개정 법률안의 특례시 지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 인구 50만 명 이상 광역자치단체의 거점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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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1.30 19:30

전통시장 장보기가 지역경제의 활력소다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의2019 설 명절 물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제사용품 비용은 전통시장이 22만2423원(4인 가족 기준)으로 가장 저렴했다. 백화점이 29만3841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형마트(27만1188원), 대형마트(26만7046원) 순이었다. 전주지역 백화점 1곳과 대형마트 7곳, 중소형마트 13곳, 전통시장 3곳을 조사한 결과다.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이 같이 상차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전통시장을 향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하단다. 본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전통시장을 살핀 결과 상인들마다 작년 설 명절 때보다 손님이 줄었다고 울상이다. 전통시장과 달리 대형마트와 식자재마트 등은 계산대마다 북새통이란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간 엇갈리는 명암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만도 없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이 갖는 역사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명절은 특히 전통시장의 대목이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활기를 찾도록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물론 명절 때마다 자치단체나 지역의 여러 기관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사랑 상품권 및 지역 상품 이용하기 등의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설 명절을 전후해 판매된온누리상품권의 누적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전북지역에서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183억4800여 만 원이다. 여기에 이달 말까지 개인구매자의 할인율이 5%에서 10%로 확대되고, 다음달 20일까지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면 판매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란다. 그러나 전통시장 살리기가 공공기관의 캠페인과 소비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용주차장 확충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한 시설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상품이 집적된 대형마트와 달리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려면 시간을 들여 발품을 팔아야 한다. 대형마트에 익숙한 젊은 층과 거리감을 좁히는 것도 과제다. 안전하고 질 좋은 상품을 싼 값에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각인시킬 때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 명절 대목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30 19:30

국제공항·상용차산업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전라북도의 최대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바꿀 미래 상용차 산업이 어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로 본격 추진되게 됐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000억원)과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등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라북도의 양대 현안이 추진됨에 따라 낙후됐던 전북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사업의 성패가 걸린 필수 인프라이자 전라북도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늘 길을 여는 프로젝트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를 통해 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항공 오지인 전북은 20여년 전부터 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다. 1996년 유종근 지사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면서 공항 건설에 매진해왔지만 김제공항과 군산 국제공항 조성이 무산되면서 항공 오지로 전락했다. 지난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공항 부지가 반영되면서 꺼진 불씨를 살렸고 2014년 송하진 지사가 민선6기 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내걸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등을 통해 논리와 명분을 세운 결과,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끌어 냈다. 이제 관건은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적기에 사업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애초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5억원이 계상됐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 이유로 삭감됐었다. 이번 예타 면제가 확정된 만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와 함께 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때 확보해서 2023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가해야 한다.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미래형 상용차산업 구축사업도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한 만큼 수소산업 등 신산업 접목과 핵심기술 확보로 전북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미래 상용차산업 구축을 통해 전라북도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우뚝 서 가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9 19:25

초등교사 임용 적체현상 언제까지 되풀이 하나

해마다 반복되는 교사 임용 적체현상이 올해 또 나타났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매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소폭 줄고 있지만 임용 적체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교육 당국에서는 이런저런 해명을 하지만, 결국 변명밖에 안된다. 도내 초등교사 임용 적체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재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초등 임용 합격자(2019년도 신규 합격자 포함)는 233명이나 된다. 지난해 전북지역 초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60명 중 발령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는 실정이며, 앞서 2017년도 합격자 152명 중에서도 60명이 발령을 받지 못했다. 2019년도 초등교사 임용 합격자 104명도 내년에나 발령을 기대하는 실정이다. 2017년도 합격자 60명과 군 제대 후 발령 대기자 9명 등 69명은 올해 발령받지 못하면 합격이 무효가 된다. 임용후보자의 임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교사 정원이 50명 증가하면서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봤으나,복직자가 140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올해 복직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시간이 매일 2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명예퇴직자도 당초 예상과 달리 22명에 불과해 신규 교사 임용 숫자는 30여 자리에 그쳤다. 현재 대기발령자만도 230여 명이나 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교육 당국의 허술한 산출 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웃한 전남 광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 교육청측은 예상보다 올 상반기 신규 임용 자리가 줄었지만 정년퇴직승진자 수를 고려하면, 발령이 시급한 69명은 올 상하반기 내에 모두 임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교육청 어학연수 파견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으로 파견해서라도 합격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격생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그런데 교육청은 적체현상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학급당 인원이 줄어야 한다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 정확한 결원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임용 적체 현상을 타개할 해법이 없는지 교육 당국이 고민해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29 19:25

민간인 유해 발굴 전시성 그쳐선 안 된다

한국전쟁 때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으나 반세기를 훌쩍 넘기면서 그 역사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근래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데다 당시를 증언할 분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진실 접근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올해 한국전쟁 당시 전주형무소에서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에 나서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잘 한 일이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은 전국의 거의 모든 형무소에서 자행됐으며, 전주형무소에서도 우리 군경과 북한 인민군에 의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 7월 전주형무소 재소자 1600명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전주를 점령한 인민군이 9월26일부터 이틀간 전주형무소에 수감된 500여명을 살해했다. 좌우익의 이념대립 속에 적법 절차 없이 2000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이다. 그러나 학살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다된 상황에서 전주시의 유해 발굴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학살 장소로 진북동 형무소 인근 옛 공동묘지와 건지산, 황방산, 산정동 등이 지목되고 있으나 정확한 위치가 특정되지 않고,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 등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유해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유해 매장 추정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상대적으로 발굴이 용이한 황방산부터 유해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거의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몇몇 다른 지자체의 선례가 있는 만큼 그 사례를 살필 경우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전주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사건은 한국현대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담았다. 전쟁의 특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좌우익 쌍방에 의한 동족 학살은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처형시킨 것은 국가 폭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학살 수법과 주검 처리 방식도 매우 잔인하고 반인륜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해 발굴이 그저 일회성, 전시성 사업에 그쳐선 안 된다. 전주형무소 학살사건은 전주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희생자가 전국에 걸쳐 있고 국가가 자행한 사건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버겁다면 정부가 나서도록 지역 정치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