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22 14:30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전북대 총장선거 면죄부 수사로 끝낼 것인가

지난해 치러진 전북대 총장선거 과정에 경찰관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모양이다. 경찰 내부적으로 교수들과 현직 경찰관의 범행 공모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개시 5개월이 지나도록 뭉그적거리다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냈을 때 대학 구성원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 안팎에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그간 엄정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덕진경찰서가 수사를 맡은 것부터 신뢰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았다.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경감이 동료 경찰인 데다 상급기관인 전북경찰청 수사국 소속인 점을 감안할 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지 애초부터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 경찰은 사건의 성격과 독립적 수사를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렸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 지역거점 대학의 총장 선거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어디 보통 일인가. 해당 대학교수 30여명이 경찰의 개입으로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난장판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는 성명까지 냈던 사안이었다.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이국립대학 총장 선거에 왜 경찰이 꼈는지 나 역시 의문이 많다는 의견과 함께, 사실관계에 기초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았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수사진행 상황을 보면 경찰청장의 의지가 제대로 투영된 것 같지 않다. 경찰이 사건 발생 후 두 달여가 지난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선 것만 해도 그렇다.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가 문제가 된 만큼 의혹이 제기된 교수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경감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와 신병처리를 벌였는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제식구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북대 총장선거 사건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슬그머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경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으나 실제 조직적인 선거방해 활동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식구감싸기나 면피용 수사로 끝낸다면 경찰의 명예와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경찰이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니 일단 지켜볼 일이다. 수사에 의혹을 남겨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지는 일은 경찰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1 20:29

민주당 전북예산정책협의회 약속 꼭 이행해야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0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대회의실에서 전북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민주당과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 415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한 자리였다. 민주평화당이 다수당인 전북의 정치지형을 의식한 민심잡기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등을 촉구하면서 맞불 작전을 펼쳤다. 내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지역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 예산과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대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남인순이형섭 최고위원은 자산운용금융의 중심지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겠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전북 혁신도시 시즌2는 제3금융중심지, 국제 금융중심지에서 시작돼야 한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부산과 전북이 경쟁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기능과 역할이 달라 적극 도울 부분을 찾겠다며 연달아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군산형 일자리와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 착공, 전주 특례시 지정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서울과 부산, 그리고 일부 지역정치권의 반발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이달 중순 예정됐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와 금융연구원의 용역보고는 아직 구체적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전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경남 통영고성지역처럼 당내 기구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역시 지난해 11월 22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전북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약속한 전북 현안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 현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인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기대감만 부풀리는 말치레로 그쳐선 절대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1 20:29

행안부, 경기도 자체 교육 수용해서는 안된다

2013년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지방공무원 교육과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 소속의 교육 전문기관이다. 학계와 각 분야 우수한 인적자원을 엄선해 강사진을 구축하는 등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프로그램과 강의가 알찬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가 이같은 자치인재원에 교육 대상자를 입소시키지 않고 자체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행안부장관이 인정할 경우에 자체 교육이 가능하기는 하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사적체가 심해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데 자치인재원에 교육을 맡길 경우 적기 인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드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건 이유로서 설득력이 없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인사가 1년에 두차례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이때 승진인사도 이뤄진다. 경기도만이 적기교육, 적기인사의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다. 공통현상인 것이다.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은 대상자가 한해 평균 4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경기도 소속 대상자가 참가 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소속 5급 승진후보자 교육생은 611명으로 전체 3858명 중 17% 수준에 달했다. 만약 이런 규모의 대상자 교육을 경기도가 자체 교육기관에서 진행한다면 자치인재원은 공무원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비중이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 도미노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자치인재원의 교육과 중복되면서 국가예산 낭비도 우려된다. 전북의 입장에선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지역 경제권도 상당히 침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경기도는 자체 교육 방침을 철회하길 바란다. 자치인재원은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행안부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자체 교육요구를 수용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0 20:42

지방의회 겸직신고 형식적 운영 그쳐서야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의 절반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김제전주무주완주군의회 등 4곳 의회는 이행을 완료했고, 군산정읍순창군의회는 일부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익산남원진안임실장수부안고창군의회는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빈발하면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했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원의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가 지난 2015년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공개하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겸직신고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밝혀졌다. 겸직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부터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겸임 관련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등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지난해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실태를 살핀 결과 10명 중 2.5명이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총 236명 중 60명이 스스로 의원 프로필에 겸직을 적시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 겸직을 신고한 지방의원 82명 119개의 겸직에 대해 사임을 권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원도 2명이나 됐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에서도 한 지방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는 권한을 남용한 부패와 비리를 막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겸직신고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조례로 규정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권익위의 권고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의 청렴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0 20:42

새만금신항만 규모 있게 빨리 조성해야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일대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핵심 인프라다. 동북아 주요 도시에 대한 물류 경쟁력 확보여부는 한마디로 새만금 신항만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규모있게 조성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기존 2만~3만톤급에서 5만~10만톤급 이상 부두시설 규모로 확대하는게 급선무다. 특히 민자에만 맡겨뒀다간 언제 준공될지 모르기에 선도적으로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하고 선석 추가 확대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한마디로 규모는 좀 더 크게, 속도는 빨리 해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일단 민자사업을 먼저 추진해보고 이후 재정사업과 접안 확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두말할 나위없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민자 사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항이 늦어지는게 훤이 보이는 상황이어서 자칫 신항만 개발이 장기화 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멀리갈 것 없이 새만금 내부매립사업의 경우 민자유치를 추진했으나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자 정부가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해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지 않았던가. 새만금신항만사업 역시 민자유치로 놔둘 경우 내부매립공사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조기 전환하고 규모도 확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내년 상반기 해수부의 신항만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사업계획 재검토 등을 거쳐 다시 국가 예산 확보전에 뛰어들 경우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국제시장을 보면 선박은 대형화 추세에 있고 각 항만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게 작금의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새만금 신항만은 1982년 해운항만청의 신항만 입지 조성 조사를 시작으로 처음 계획됐다. 지금부터 무려 37년 전이다. 우여곡절끝에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사업비 2조 6168억 원(국비 1조 4806억 원, 민자 1조 1380억 원)을 들여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우선 1단계로 2011~2023년 추진한뒤 2단계(2021~2030년)에 들어간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중인데 2023년까지 접안부두시설 4선석, 방파제 3.1㎞, 호안 8㎞, 부지조성 118만㎡ 등이 추진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9 20:39

성폭력 피해교사, 가해자와 같은 지역 근무하다니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를 당한 여교사와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성범죄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지난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북교육청은 성폭력 가해자를 즉각 전보 조치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12월 장수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여교사가 교육청이 주관한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이 여교사는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장기간 휴직을 한 뒤 지난해 9월에야 교단에 복직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근무지역에서 성폭력 가해자를 다시 맞닥뜨려 경악했다는 것. 사건 발생 당시 이 여교사는 가해자의 자녀들이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가해자를 형사고발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는 행정처벌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징계 시효완료 후 승진까지 해서 다시 옛 근무지역으로 복귀했다. 더욱이 피해자도 모르는 본인의 탄원서가 가해자의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법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교육청에서 같은 지역에 근무하거나 승진하는 일은 없다고 피해 교사에게 약속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문제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안 되는데 있다. 충격에 빠진 여교사가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이미 징계와 전보 조치가 끝났다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 전보규정에는 징계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이 특정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다. 피해자가 평생 겪는 트라우마나 고통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고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부족한 편이다. 전북교육청은 조속히 성폭력 후속 대응 매뉴얼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해서 징계조치 이후 근무지역 제한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세심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9 20:39

전북 종교계 인구늘리기 동참 기대 크다

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83만 6832명으로, 전년보다 1만7775명이 줄었다. 2002년 200만명 선이 붕괴된 후 간신히 유지하던 185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지난 한 해 9개 광역자치도 중 4개 도는 인구가 증가했으며, 인구가 감소한 나머지 5개 도중에서도 전북은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인구감소가 국가적 과제이지만 전북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북의 인구감소를 멈출 수단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올 들어서도 1월 한 달간 전북의 순유출 인구가 1664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도 전년도 1만1300명에서 1300명이 감소한 1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1.04명으로 전년 대비 0.11명 감소했다.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내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 대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운 인구통계 수치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종교계가 전북도의 인구늘리정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단다. 도내 4대 종단(불교기독교원불교천주교)은 전북도와 인구늘리기 민관 실천협약을 맺고 인구 관련 인식전환을 위한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홍보, 인구 늘리기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 기관단체의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에 협조지원키로 한 것이다. 종교계는 소속 종교단체와 자생적인 인구 늘리기 실천운동 확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종교 내부적인 분위기 조성, 도내 거주하는 미전입자 주소 갖기 운동 등에 나설 계획이란다. 도내 종교계의 관심과 참여가 고착화 되고 있는 저출산 구조를 바꾸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노력을 해왔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출산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전북도가릴레이 민관 실천협약 체결의 1순위로 종교계를 지목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도내 종교계가 지역사회의 인구늘리기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8 20:18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 해외연수 개선해야

지난 한 해 동안 국외 연수를 다녀온 전북도와 시군 공무원은 750명에 달하며 이들의 해외 연수에 들어간 예산만도 2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 새롭게 제안한 정책이나 지역발전 비전은 사실 미미한 실정이다. 공무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라 온 전북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보고서를 보면 출장 일정표와 방문 국가를 소개하고 보고서 내용도 대부분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선진 사례 벤치마킹이나 규제 개혁, 투자 유치 등을 해외 연수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는 외유성 관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 국외 연수 명목 가운데 퇴직예정자나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차원의 해외 연수가 많았다. 지난해 말 한 중앙 언론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군산시는 퇴직예정 공무원 53명에게 1인당 440만원씩, 장기 재직자 31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총 2억7970만원을 들여 해외 연수를 보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는 재고해야 한다. 단순히 위로 명목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 세금만 축내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출장비 예산으로 장기 근속퇴직 기념 해외여행을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부안군에서는 공무원 해외 연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10명 이상 단체 국외 연수는 서면심사 대신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귀국 후 보고서 작성은 물론 월례조회 때 신규 시책을 발굴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해외 연수에서 발굴한 신규 시책에 대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매년 2회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했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외유성이 높았던 공무원 해외 연수를 실질적인 연수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글로벌시대에 공무원의 해외 연수는 필요하다. 해외의 선진 사례나 좋은 정책들을 보고 배우고 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이제라도 외유성 공무원 연수는 내실 있는 해외 연수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8 20:18

선거제 개혁, 전북 의석 감소 최소화해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하나 진통 끝에 단일안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 중 가장 핵심사항인 선거제 개편이 탄력을 받게 돼 다행이다. 그러나 자칫 전북지역 선거구가 대폭 감소되는 일이 일어나선 곤란하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 왜소해지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수마저 크게 줄어든다면 도민의 목소리를 원활하게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은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지만 지역 선거구의 감소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행 선거제는 승자 독식의 제도로 사표가 양산되고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불러 왔다. 또한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편향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런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단일안에 합의했다. 반면 그동안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이던 자유한국당은 갑자기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 안을 들고 나왔다. 유권자가 정당 개입 없이 국회의원 전원을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의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해 폐해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민들의 요구에 편승한데다 원내대표부터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선거제 개혁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심사로 읽힌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제 개혁이 총론적으로 바람직하다 해도 전북의 정치력이 더 위축되어선 안되겠다는 점이다. 여야 4당의 합의안대로라면 현재의 10석에서 23석이 줄게 된다. 이럴 경우 지역주민을 대변할 통로가 좁아지고 농어촌은 더욱 소외되는 등 전북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게 뻔하다. 국가예산 확보나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다양하게 구성된 도내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은 추진하되, 전북 지역구의 감축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7 19:45

조합장 선거비리 철저 수사, 불법행위 철퇴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도내 109개 조합 가운데 46곳에서 조합장이 새로 교체됐다. 현역 교체 비율로보면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 때 49명, 50.5%보다 낮은 42.2%를 기록했다. 농축협은 92곳 가운데 36곳이 교체됐고 산림조합은 13곳 중 7곳이 바뀌었다. 이번 도내 109곳의 조합장 선거에는 모두 283명이 출마했다. 무투표 당선 19곳을 제외하면 90곳의 평균 경쟁률은 2.93대 1에 달했다. 조합장은 지역의 경제권력자로 통한다.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하고 임직원 인사권, 사업 집행권, 예산 재량권, 파산 신청권, 대출한도 조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다보니 조합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이번 조합장 선거전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과열혼탁금품선거가 심각했다.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무더기로 전달하거나 금품향응 제공, 상대 후보 비방 등 탈불법 행위들이 여전했다. 조합장 자리에 대한 메리트가 높은 만큼 후보자들도 일단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다. 인물이나 정책 비전, 조합 경영의 능력을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아직도 금품이나 향응에 따라 표심이 좌우되는 풍토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금권 선거 유혹도 그 만큼 강하다. 전북경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64명에 대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45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6명, 사전선거운동 4명 등이다. 이 가운데 조합장 당선자는 18명에 달하며 금품향응 제공이 15명, 사전선거운동이 2명, 기타 1명이다. 전주지검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18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당선자 5명이 포함됐고 대다수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 땐 당선자 17명이 입건돼 12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6명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재선거 및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제 사법당국은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철퇴를 내려야 한다. 그래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7 19:45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 밝혀라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3월 초에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을 만나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군산지역의 조선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군산조선소에 선박 물량 배정을 요청했다. 또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울산조선소의 물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당위성 문제라고 주지시켰다. 하지만 권오갑 부회장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되풀이해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최근 조선업 시황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산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최고경영자가 군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지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군산 경제는 초토화된 상태다. 조선소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1만여 명이 생계를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다. 실업률은 치솟고 군산 인구는 1년 6개월새 4000여 명이나 줄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당시 현대중공업은 대통령과 도민들에게 2019년 재가동을 약속했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거듭 요청해왔고 재가동이 어렵다면 선박 블록물량이라도 우선 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매번 힘들다. 검토중이다. 시간을 달라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게다가 올 초에는 군산조선소에 느닷없이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진하려다 도민과 군산시, 군산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자 사업을 취소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세계 조선 경기 호황에 힘입어 지난 2013년이후 사상 최대 수주실적을 올렸다. 조선부문 목표치 132억 달러를 뛰어넘어 137억달러, 161척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일 세계 2위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을 산업은행과 체결했다. 권 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따른 문제 마무리가 우선이라고 송 지사에게 밝혔다. 자칫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슈 때문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을 만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도민들과 약속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4 20:56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 공정하고 투명해야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일정기간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사와 달리 비정규직이지만, 공공기관이라는 특성과 어려운 취업 상황에서 기간제교원으로의 진입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와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시도교육청별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채용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실제 전주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특수교사를 뽑는 과정에서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청이 2017년부터 기간제교사 인력풀 전형을 도입했으나 전주교육지원청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올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등 특수교사(3명) 채용 과정에 4명의 등재자와 1명의 미등재자가 지원했으나 응시 자격이 없는 미등재자를 합격시켰다. 2018년과 2017년에도 미등재자가 합격했다. 이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모집기간 중 자격 분야를 바꾸기까지 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샀다. 기간제교사의 채용근거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채용방법과 절차 등은 시도교육청의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공고를 통한 채용과인력풀을 활용한 채용으로 크게 나눠져 있으며, 인력풀 등재 방식도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복잡한 교원 자격여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로 인력풀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를 모집할 경우 인력풀 등재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며, 인력풀 등재자가 없을 경우 미등재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교육청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기간제교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관리감독기관이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어찌 제대로 학교의 불공정성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인가. 전주교육청은 절차상 과오를 인정하지만 부정 채용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한두 번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기간제교원 채용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벌여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4 20:56

상산고 평가지표 교육감 재량권 남용 아닌가

전주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이 급기야 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점수와 사회통합전형이 그것이다. 그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에서 이병철 전북도의원은 도교육청 지표 기준 중 전북만 유독 기준점수를 80점으로 높인 것은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10% 의무 선발은 교육부의 권장 사항일 뿐인 데도 평가지수화 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점수와 사회통합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른 지역의 자사고 기준점수는 70점인데 유독 전북도육청만 80점으로 제시했고, 권장사항인 사회통합 전형(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입학) 비율을 10%로 못박은 것 역시 선뜻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뽑을 경우 만점(4점)을 주고 비율에 따라 점수를 깎는다는 것인데, 이 지표대로라면 매년 정원의 3%를 뽑아온 상산고는 최하점(0.8점)을 받는다. 강원도의 민족사관고는 사회통합 전형 비율 10%의 문제점을 들어 이의제기를 했고 강원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4%로 조정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이런 요구를 묵살했다. 이처럼 전북도교육청이 엄한 기준을 평가지표로 제시하고 문제제기에도 요지부동인 것은 수월성 교육의 상징인 자사고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뜻이겠다.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평가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독단이다. 평가는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숨통을 조일만한 평가지표를 독단적으로 제시했다면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명문 사학인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놓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정책효과는 주민 공감이 있을 때 극대화되고 절차는 공정 객관 형평이 담보될 때 타당성을 갖는 법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제시한 두 평가지표는 적절하지 않고 과정은 일방적이다. 그러니 혼란이 있는 것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목표를 상정해 놓고 수단을 강행한 것이라면 명백한 교육정책 농단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3 20:55

전북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할 만큼 위중한 상황에서 도내 대표적 환경운동 단체인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모처럼 목소리를 냈다.전북 맞춤형 대책 수립과 평상시 강력한 배출원 관리가 답이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전북도가 지난 7일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지적과 대책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정치권의 미세먼저 대책에 일단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한ㆍ중 인공강우 실험, 도로 살수차초대형 공기정화기 보급 등의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정치권이 미세먼지 원인 진단과 대책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데 급급하지 않은지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가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해야 정부 대책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이라서 더욱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수립과 산업체 및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세심한 실천 계획이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미 마무리 된 전북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전북도 차원의 맞춤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전북 미세먼지 배출원의 특징을 살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새만금발 미세먼지와 전북 고농도 미세먼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으로 떠오른 농축산계 암모니아 기여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북환경운동단체는 촉구했다.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지역에 맞게 조례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본다. 미세먼지 저감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송하진 지사가 민선 7기 주요사업으로 내세운전북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 민관 협의체가 발족 후 개점 휴업상태인 점은 유감이다. 범도민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내 대표적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전북환경운동단체가 그 선봉에 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3 20:55

시·군 금고 선정기준 합리적 조정 필요하다

각 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자금력, 영업력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행이 숨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들어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들이 금고 유치전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은 지난 11일 은행장 및 노조위원장 공동명의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6개 은행 노사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돼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군산시의 경우 금고가 전북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됐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KB국민은행이 NH농협은행에 비해 3배가 넘는 거액의 출연금을 제시해 농협은행을 제치고 금고를 차지했다. 광주 남구에서는 2금고를 맡아온 광주은행이 23년 만에 KB국민은행에 운영권을 넘겨줬다. 올들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50여 곳이 금고 유치전을 앞두고 있는데 지방은행은 초비상 상태에 놓여있다.이번에 지방은행들이 호소문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생존을 위해,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현재의 금고 선정기준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본업의 평가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정부 지자체 금고선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지방은행들은 대형 시중은행이 협력사업비명목의 거액 출연금을 제시하며 지자체 금고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협력사업비는 사실상 지자체에 주는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자금동원력이 약한 지방은행으로선 시중은행과 배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이 출연금을 무기로 지자체 금고를 공략한다면 지방은행은 설 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중은행이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면 공공자금이 결국 역외로 유출돼 지역 경제가 더 나빠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점이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말 최종 발표 예정인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이 주목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2 20:55

새만금 투자 기업 문전박대해선 안 된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2000억 원을 들여 공장 신축 투자를 제안했지만, 전라북도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무산됐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전북도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등 중앙 정부와 지역이 함께 발 벗고 나선 마당에 제 발로 찾아 온 기업을 문전박대한 꼴이어서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마인드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생산하는 이 대기업은 지난해 5월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16만5000m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의 핵심인 리튬을 추출하는 공장을 신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었다. 이 대기업은 호주에 있는 리튬광산을 인수, 국내로 들여와 원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공장을 새만금 산단에 신축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효과, 원재료의 운반, 부산물 재활용, 자치단체 지원방안 등이 담긴 세부적인 의견도 내놓았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는 환경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환경오염 우려와 리튬원석 부산물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만금 리튬공장 신축여부에 대해 결정을 못하고 미적거리는 사이 국내 다른 대기업에서 리튬원석 광산을 인수, 전남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몇 해 전에도 나노융합관련 신소재를 생산하는 화학업체에서 전북과 전남 경남 창원 등지에 입주를 문의했지만 화학업종이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거부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가 좌절됐다. 환경오염과는 무관한 이 업체는 국내 투자 대신 동남아로 진출, 베트남에서 첨단융합산업으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국내 대표 방직업체인 전방(주)도 지난 2014년 익산에 650억원을 들여 1차 공장을 세웠고 추가로 1380억원을 투자, 2차3차 공장을 신축해서 10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특혜 시비 제기와 계속되는 음해, 투서문제로 결국 추가 투자를 포기하고 말았다.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기업의 새만금 투자 무산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다면 오겠다는 기업을 막아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2 20:55

효성 증설투자, 탄소산업 획기적 발전 계기로

효성첨단소재(유)가 468억원을 투입해 전주공장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효성은 한 달 전 공시자료를 통해 전주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엊그제 전북도와 투자협약을 통해 구체화 했다. 투자규모만 보면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최근 대기업의 투자가 거의 없는 지역 실정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효성의 투자가 더 반가운 것은 전북의 대표적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협약에 따르면 효성은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인근 18만48㎡ 부지에 생산라인을 추가로 만든다. 이번 투자로 전주공장은 신규 라인을 더해 연간 생산규모가 2000톤에서 4000톤으로 늘어난다. 효성은 정부의 수소차 공급확대 정책에 따른 수소연료탱크 수요 증가 등 친환경경량화 제품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전주공장 증설에 나서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이 수급을 따져 내린 증설 결정이지만, 전북의 탄소산업에서 차지하는 효성의 위치를 고려할 때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이 그간 탄소산업 육성에 들인 공은 전국적으로 인정할 만큼 각별했다. 타 지역에서 관심을 갖지 않은 탄소산업을 2006년 미래 성장산업으로 선택한 후 국내 유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생시켰다. 전주탄소밸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데 이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고, 탄소소재법 제정과 전국 최초 탄소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전주에 대단위 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있고, 경북 구미와 함께 국가차원의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최고의 탄소소재 기술을 보유한 효성이 전주에 둥지를 튼 것도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가능했다. 지난 2013년 전주공장을 완공한 효성은 국내 최초로 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및 양산에 성공했다. 효성이 자리를 잡으면서 탄소 관련 기업도 100여개가 들어왔다. 일단 탄소산업 성장을 위한 기초적인 여건은 다진 셈이다. 그러나 태동단계의 탄소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삼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국내 탄소산업은 세계 선진국에 비해 원천기술이 취약하다. 탄소소재가꿈의 소재라고 하지만 그만큼 고위험고수익 구조여서 민관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효성의 전주공장 증설을 계기로 전북에서 탄소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1 20:35

전북 장관 4명…지역발전 호기 만들어야

지난 8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2기 개각으로 전북출신 3명이 중용됐다. 고창출신 진영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익산출신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 부안출신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 내정됐다. 지난해 9월 입각한 순창 출신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까지 합하면 전북출신 장관은 모두 4명이다. 여기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에 전북출신 7명이 장관급 자리에 포진하게 됐다. 국정 농단 등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 때의 무장관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번 개각으로 전북출신이 다수 입각함에 따라 산적한 지역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기대된다. 우선 새만금의 성공 필수조건인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려면 최소 8년이 소요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됐지만 기본계획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이어 공사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속한 절차 이행을 통해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 오는 2023년까지 1단계로 4선석, 2030년까지 18선석을 건설하는 신항만과 새만금 연결 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불씨가 꺼져가는 고속철도 노선 직선화와 사업자 공모 불발로 위기를 맞는 전북금융타운 조성,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 스마트시티 사업, 전주시 특례시 지정, 지방교부세 확보 등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겨서 지역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특히 산업화와 국가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의 취약한 경제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조선과 자동차 등 전라북도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 마련과 함께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소재 등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전라북도는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때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은 적이 있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것저것 눈치만 보다 되레 역차별만 당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번 개각을 통해 전북 인사들이 중용된 만큼 중앙과 지역이 합심해서 전북발전의 성장판을 만들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1 20:35

포털의 지역 언론 죽이기 이대로 안 된다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은 뉴스시장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막강하다. 포털을 통한 국내 디지털뉴스 유통 비중이 70%를 웃돌며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의 사이트는 유명무실해졌다. 모든 뉴스가 포털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포털이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이 지역 언론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 언론 자체 디지털 기반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포털이 지역 언론을 철저히 외면하면서다. 전국 주요 9개 지방 신문사 발행인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엊그제 본보 주관으로 전주에서 모임을 갖고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뉴미디어 분야의 거대 공룡이 된 포털의 횡포가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 지역 언론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감대 속에서다. 포털의 언론기능에 대한 문제점과 불공정행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인링크 뉴스서비스 문제, 뉴스배열과 댓글의 비정상적 운영, 뉴스의 황색화, 뉴스소비의 편식, 지역기반의 뉴스서비스 부재, 가짜뉴스 등에 이르기까지 언론단체들이 수년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포털의 독점적 지위에 있는 네이버가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진 후 지난해 개선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역 매체에 대한 차별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네이버가 뉴스편집에서 손을 떼고구독자 중심의 모바일 뉴스환경을 만들기로 한 것만 해도 그렇다.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언론사는 콘텐츠 제휴계약을 맺어 네이버 채널 리스트에 올라 있는 44개 서울 매체에 불과하다. 지역 신문은 한곳도 없다. 콘텐츠 제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뉴스 편집 첫 화면에서 소외됐던 지역 언론은 이제 네이버에서 구독자를 늘릴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네이버는 또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지역 언론의 기사는단독과 1보 기사라도 검색 첫 화면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다. 포털은 지역 언론사의 지역뉴스가 지역주민에 노출되도록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역뉴스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협회의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주장이 지역신문의 이익만을 꾀하려는 외침이 아니다.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모든 자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 지역 언론마저 위축될 경우 지방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도 지역 언론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포털의 차별적 운영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0 20:01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현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전북도는 이번에 신청한 2개 사업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에 필요로 하는 다(多)부처다(多)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 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묶어서 지역이 주도하게 되면 여러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달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지역이 간절히 원하는 대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해줘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돼, 환호한 바 있다. 규모는 작아도 이번 시범사업 역시 선정된다면 3년간 100억 원의 국가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실시해 최종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가 신청한 사업 중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새만금 관광용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하는 종합해양관광개발을 통해 고군산군도의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어촌어항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 이미지 제고 등으로 고군산군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또 무진장 농식품 벨트화를 통한 통합 FOD센터 구축사업은 지리적 위치나 행정적인 연관성을 고려해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의 통합 유통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전북도는 예타 면제의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한다. 해당 시군과 함께 관계부처 컨설팅과 평가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으로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와야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전북도는 시군은 물론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로 반드시 성사시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