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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차량 확보조차 늑장이라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세먼저 저감이 범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월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정부의 도로 미세먼지 제거차량 지원 공모사업에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외면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환경부의2018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전북에서는 부안군만 도로청소차량 1대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을 배정받았다. 서울 25대, 경기도 48대, 인천 13대, 경남 17대 등과 대비된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아스팔트 마모 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해 도로에 쌓인 뒤 대기로 퍼지는 지름 10㎛ 이하 물질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는 재비산먼지의 신속한 제거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효과적으로 보고, 분진흡입차나 물청소차량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절반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안군 외에 나머지 도내 13개 시군이 이를 외면한 것이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환경부가 발간한2017년 대기환경 연보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측정이 이뤄진 전국 63개 도시 중 익산시가 36㎍/㎥로 전국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았다. 김제(29㎍), 정읍고창(28㎍)남원부안(27㎍)군산(26㎍)전주(25㎍) 등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안일하게 대응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전략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구체적 실천이 따를 때 청정한 대기질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에너지, 조경, 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대책이 필요하다.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역시 마찬가지다. 재비산먼지를 제거할 기본적인 차량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서 어찌 미세먼지 대책을 논할 수 있게는가. 이제라도 미세먼지 저감 차량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7 20:04

연기금대학원은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필수

우여곡절 끝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연기금 전문인력 육성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이다. 지난해 6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일부 정부 부처와 야당 의원의 강력 반대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무산됐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위탁 등 인력양성 방안을 신설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무산됐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나름 의미가 있다. 현재 650조원 규모인 국민연금기금은 5년 뒤에는 10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연기금액 급증과 함께 해외투자와 부동산 등 투자 다변화로 인해 현재 337명인 연기금 운용인력은 오는 2022년에는 두 배 이상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국민연기금 운용을 위해선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우선 공단에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을 구체화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이 금융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자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는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고 국내 금융산업을 선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서 이번 반쪽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니 다행이다. 우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교육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후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와 우수 교원 확보를 통해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세우겠다는 복안이다. 또 양성된 전문인력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적 연기금에도 진출시켜 국가 금융산업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전북도의 계획대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7 20:04

500만 군산 관광시대, 새로운 콘텐츠 필요하다

군산 관광객이 올 처음으로 5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366만명보다 150만명이 늘었다. 500만 관광객으로 인해 2937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다는 게 군산시의 분석이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이 같은 관광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같다. 군산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비롯해 군산 시간여행축제 및 군산야행의 성공 개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색다른 개발사업 등을 관광객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의 홍보와 달리 관광객 증가가 내부 콘텐츠가 아닌 외적 요인에 의해 이뤄졌다.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선유도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고군산군도를 찾은 수가 293만명으로 전체 절반을 넘는다. 반면 시간여행마을 내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철새조망대, 테디베어 박물관 등 기존 관광명소를 찾은 관광객은 오히려 감소했다. 500만 관광객 숫자에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군산은 여러모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지리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품고 있는 곳이다. 일제강점기 때 근대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시간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가 개통하면서 교통 접근성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500만 관광시대를 열기까지 그간 군산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특히 민족의 아픔이 배어 있는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을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만들었다. 근대역사지구에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야간 시간여행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콘텐츠를 입히기도 했다. 그러나 군산의 관광은 여전히시간여행마을에 머물러 새로운 관광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시간여행마을만 하더라도 초기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으나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되지 않아 관광객을 다시 불러들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군산은 500만 관광시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국내를 넘어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 콘텐츠가 필요하다. 고군산군도의 관광지 개발이 급선무다.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6 20:28

기업유치 환경 '기대 이하',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도내 각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기업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단체장들이 저마다 기업유치 실적을 들먹이며 자랑하곤 했지만 기업들이 평가한 기업유치 환경은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 없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 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정읍이 전국 57위로 두자릿수 순위로 나타났지만 익산(110위) 임실(119위) 남원(120위) 부안(122위) 무주 장수(131위) 김제(141위) 진안(150위) 전주(166위) 고창(187위) 완주(190위) 군산(210위) 순창(214위) 등은 어디에 명함을 내밀지도 못할 만큼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체감도는 행정시스템과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전향적 자세가 제대로 돼 있느냐, 자치단체가 얼마나 친기업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느냐 여부를 평가한 것인데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이보다는 좀 낫지만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 역시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기업활동 관련 상위법 위반과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을 분석한 이 평가에서 완주(3위) 남원(10위) 장수(13위) 익산(20위) 등이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무주(52위) 군산(55위) 고창(72위) 순창(82위) 진안(83위) 부안(121위) 김제(142위) 전주(196위) 임실(206위) 등은 크게 뒤처졌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활동 친화성의 전국 평균점수가 82.7점으로 지난해(79.1점)보다 3.6점 상승했고, 처음으로 80점대에 진입할 만큼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체감도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 친화성 전국 3위인 완주와 10위인 남원이 기업체감도 평가에서는 각각 190위와 120위로 나타난 게 대표적이다.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의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지역경제를 활력화시키는 유력한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 실행하는 한편 인프라 확충과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서비스 극대화 등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6 20:28

식품클러스터 앵커기업 유치 정부 지원 필요하다

국내 최초로 조성된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선도해 나갈 앵커기업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대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익산 왕궁면에 총 사업비 5500억 원을 들여 232만㎡ 규모로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대기업 15개를 비롯해 식품기업 150개와 민간연구소 10개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식품기업을 위한 첨단 시험생산시설인 파일럿 플랜트를 비롯해 기능성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임대형 공장 등 6개의 기업지원시설도 구축된다. 여기에 국내외 식품 관련 스타트업과 연구소를 위한 공간인 식품벤처센터도 운영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내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견인해 나갈 앵커기업 입주는 현재 향토기업인 하림 한 곳에 불과하다. 올 12월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곳은 모두 63개 업체로 분양률은 41.1%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3년째 국내 식품 대기업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임원과의 면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앵커기업 유치가 어려운 이유는 식품 전용 국가산업단지이지만 타 시도 지역의 산업단지나 개별 기업 입지와 비교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데에 있다. 식품기업 유치를 위해 마련한 특별법과 조세감면 등 관련 법률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육성 의지가 보이지 않아 대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보다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 등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데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에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국가 차원에서 처음 조성한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정부 차원의 확고한 육성 의지와 함께 투자 유치 지원이 필요하다. 앵커기업 유치를 통한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과 수출 중심의 글로벌 식품시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5 19:06

정부는 전북대 총장 즉각 임명하라

국립거점대인 전북대는 지역민들에 있어 단순한 하나의 대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의 형해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그나마 도민의 자부심을 지켜주고 구심체 역할을 하는게 전북대학교이기 때문이다. 계량화가 가능한 각종 수치 비교에서 전북은 이웃하고 있는 충청권이나 전남권, 또는 영남권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나,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게 바로 국립거점대인 전북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심정적으로 도민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든든한 버팀목임을 생각하면 사실 전북대는 전북은행, 전북현대모터스와 더불어 전북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기관중 자존심을 세워주는 곳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요즘 전북대가 도민들의 큰 우려를 사고있다. 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 하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절차적 문제로 된다, 안된다를 거듭하며 내홍을 겪더니 외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 잇따른 고소,고발 등으로 급기야 총장 선거 후유증을 겪고있다. 지난 10월29일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를 치른 전북대는 곧바로 11월 9일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로 1순위 김동원, 2순위 이남호 교수를 추천했다. 국립대 총장 임용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가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으면 끝이다. 그런데 인사검증 단계가 장기화 하면서 공식 임명일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빨리 임명하라고 아우성이고, 또 한편에선 조용히 숨죽이며 혹시 무슨일이 있는게 아니냐며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다. 총장 임용 절차가 지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석인 전북대 총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이남호 전 총장이 지난 13일 퇴임하면서 교무처장에게 총장 직무대리를 맡겨 운영함에 따라 공백과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전주교대 총장의 임명이 1년 넘게 미뤄진 전례가 있기에 일부에서는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다. 대학 운영 전반에 있어 단순히 현상 유지에 급급할 뿐 결단이 필요한 사업 준비나 중장기 발전계획 시행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형국이다. 총장 임용 지연이 계속되면서 학내 구성원들은 갖은 추측을 하면서 자칫 소모적인 논쟁만 확산하는 분위기다. 1순위로 당선되고도 임명장을 받지 못한채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는 총장의 모습이 계속돼선 안된다. 전 정부의 총장 공백장기화 사태를 답습하는 건 촛불정신과 역행하는 처사임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5 19:06

일본 코무덤 국내 봉환 정부가 나서야

일본 교토에 있는코무덤의 국내 이장을 모색하는 자리가 남원에서 마련됐다. 이용호 국회의원과 남원시남원 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마련한만인의총 추모 및 선양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통해서다. 그간코무덤과 관련해 몇몇 논문이 발표되고, 언론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소개되기도 했으나 전문가들이 참여해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에 올린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 주제였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도 나왔듯이코무덤을 이대로 두는 것은 슬프고 아픈 역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며, 후손으로서 도리도 아니다. 코무덤이 어떤 곳인가. 400여년 전 정유재란 당시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 그 전공을 삼았던 만행에서 비롯된 역사의 상흔이다.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잔인하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야만적 행태가 이를 저지른 일본에서 되레 전쟁의 공적으로 받들어지고 있다는 게 될 말인가. 그것도 전쟁을 이끈 왜장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기리는 산사 바로 인근에 무덤을 조성했다는 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코무덤과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외교적 대응도 전무했다. 학계의 연구도 일천하기만 하다. 그나마 만인의총이 자리한 남원지역의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코무덤에 대한 사실규명과 유골봉환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교토의 코무덤을 남원으로 이장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400년이 흐른 지금의 상황에서코무덤에 유골이 남아있을 리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유골의 봉환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코무덤 안내문을 통해 조선인들의 영혼을 공양하기 위해 무덤을 축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말이 진정이라면 한국으로의 봉환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일본의 코무덤에 묻힌 원혼들은 남원 민초들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남원 만인의총이 봉환지로 거론되는 것은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1만 호국의 얼이 서려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봉환지는 봉환이 결정된 이후 거론해도 될 일이다. 현 단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봉환에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코무덤의 역사가 일본 교토에서 살아 숨 쉬는 데, 정작 우리의 경우 교토 여행이나 가서야 그 역사를 마주한다는 게 될 말인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4 19:15

전북 산업구조 개편해야 ‘2% 경제’ 뛰어넘는다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여전히 전국 대비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개인소득 역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7월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올 5월말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손실부문이 반영되는 내년도 전북의 경제성적표는 더 암울해질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7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은 48조6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2.8%에 그쳤다. 이는 전북보다 인구와 경제규모가 작은 제주(18조 원)와 강원(44조 원)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다. 1인당 개인소득은 1685만원으로 전남 1594만원, 경북 165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 1845만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1인당 민간소비는 1419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제 성장은 정체되고 소득은 낮다 보니 소비도 위축되는 저성장의 늪에 전라북도가 빠져있다. 이 같은 전북경제의 계속되는 부진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데 있다.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55%에 달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규모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 산업사이클의 변화로 전북의 성장동력이었던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전라북도의 자동차 수출은 지난 11월 한달간 6300만 달러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32.8%나 감소했다. 올 11월 말까지 누계 실적으로는 지난해 보다 22.2%가 줄어들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올 11월 전북지역 무역실적은 6억 296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전국 대비 1.2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11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제 전라북도가 2% 경제에서 탈출하려면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전통적인 농어업이나 서비스업으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산업 트렌드를 바꿔야 한다. 정보기술과 스타트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 인구나 자금 등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자족기능 가질 수 있는 광역도시권 조성도 고려해야 한다. 통합 창원시와 통합 청주시가 건설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것이 좋은 사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4 19:15

전북만 자사고 재지정 기준 강화하겠다니

전북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교육부 표준안 보다 높여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김승환 교육감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사고 재지정은 5년마다 실시되는데 2019년 재지정 대상은 전국 42곳 중 24곳이며 전북에서는 상산고가 해당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공동공약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된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한 엄격한 재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의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총점도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다. 전북교육청은 여기에 더하여 총점을 80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평가 기준을 교육부보다 높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과정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자사고나 특목고를 보는 시각은 엇갈릴 수 있다. 자사고는 고교 평준화제도가 가진 획일성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설립 목적에 따라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등의 권한을 대폭 학교에 부여했다. 이러한 취지와 달리 이들 학교가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 일반고보다 3배가량 높은 등록금과 경쟁적인 사교육으로 위화감을 조성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반면 자사고 등이 해외유학을 억제하고 전북의 경우 수도권 등의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기여했다. 교육재정 절감효과와 구성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특히 상산고는 설립자의 헌신으로 명저 수학의 정석에서 벌어들인 650억 원을 학교에 쏟아 부어 전국적인 명문으로 우뚝 서게 했다. 문제는 전북만 유독 재지정 평가 점수를 올린 점이다. 문제가 있는 자사고는 걸러내면 될 것인데 16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범학교까지 취소시키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 기준에도 입학이나 회계 부정 등 비리가 있으면 강력히 제제할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강제적 평등을 통해 다시 평준화체제로 되돌리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김 교육감 한 사람의 교육철학이 안정화된 명문사학의 명운까지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3 19:28

새만금 SOC 선제적 투자가 성공 열쇠

내년 새만금 개발관련 국가예산이 첫 1조억원을 넘어서며 내부 기반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광역시 투자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내부 개발 초기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 전라북도가 지난 20일 서울에서 가진 새만금 전문가협의회 정책간담회에서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새만금을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과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 11조 9640억 원에서 16조 8160억 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는 새만금 내부 기반시설 투자규모가 광역시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 총량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선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공차원에서 내부 개발 초기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총량 추계를 보면 지난 1997년 24조 7390억 원에서 2016년 46조 2680억 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전남은 같은 기간 30조 3670억 원에서 64조 8600억 원으로 연평균 4.1%씩 늘어났고 충남도 4.0% 증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개발이 부진한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더 뒷받침돼야 하지만 오히려 더 적게 배분됨에 따라 지역 형평성이 결여됐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만금지역에 대해선 새만금 자체 사회간접자본 총량을 기준으로 광역시급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걸린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여기에 지난 10월 출범한 새만금개발공사가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 등 내부개발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충족되어야 새만금에 민간자본 투자도 촉진되고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중심,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로 구축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3 19:28

농어촌 민박 펜션 안전시설·점검 강화해야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안전망을 다시 구축하겠다고 나섰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서울지역 고교 3학년생 10명이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누출 사고로 참변을 당한 것은 우리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보일러 본체와 연통 사이 연결 부위의 틈새가 벌어져 일산화탄소가 새어 나왔지만 가스경보기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3명이 목숨을 잃었고 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사고가 난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소가 아니기에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는 보일러실 안전관리 규정이 전혀 없다. 점검 대상 가스설비는 가스레인지만 해당된다. 또한 민박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스경보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도 없다. 전북에도 농어촌 민박시설이 모두 1277개소에 달한다. 이들 민박시설도 강릉의 사고 펜션처럼 보일러실 가스 누출에는 무방비 상태다. 법적 의무사항인 화재경보기는 설치돼 있지만 일산화탄소 누출을 알려주는 가스경보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체험시설 160여 곳에도 보일러실 가스 누출 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규모가 큰 도내 관광펜션의 경우 20곳 가운데 9곳에만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농어촌 민박이나 펜션 역시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뒤늦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어촌 민박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의 안전 점검 항목 중 기존 월 1회인 가스 누출 점검을 세분화해서 가스시설 환기와 가스 누출, 배기관 이음매 연결 상태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뒷북 대응이지만 이번 강릉 펜션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구멍은 없는지 꼼꼼한 살펴보고 안전관련 제도와 규정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대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우리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0 19:57

JB금융지주 김기홍 회장 도민 기대에 답해야

J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김기홍 JB자산운용 대표가 선정됐다. 김 후보자는 내년 3월 정기주총때 JB금융지주 회장으로 정식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한다.3연임이 확실시됐던 김한 JB금융 회장이 전격적으로 용퇴 의사를 밝히면서 JB금융지주가 새 선장을 맞게됐다.김기홍 후보자는 20년 이상 금융산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 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소통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란 점이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정통 은행원 출신이 아닌 그가 조타수 역할을 맡게된 것은 인수합병(M&A)을 통한 비은행 보강과 함께 수도권 진출 전략을 본격화 할 것임을 예고한다. 탄탄한 은행을 바탕으로 증권업, 보험업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울것으로 보인다. JB금융은 현재 전북은행광주은행자산운용캐피털 등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대로 신임 회장은 이헌재 사단 멤버로 추진력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KB국민은행 수석부행장으로 재직중 KB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김한 JB금융지주 회장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JB자산운용 대표를 거쳐 마침내 JB금융지주 회장으로 우뚝 서게됐다. 지주회사 선장이 바뀌면서 JB금융 자회사도 세대교체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전북은행 임원 48명 중 69%인 33명이 올해 말과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기에 큰 변신이 불가피하다. JB금융은 조만간 자회사 CEO추천위원회를 열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전북은행장광주은행장JB우리캐피탈JB자산운용 CEO 인선에 나선다. 당장 신임 전북은행장 선임이 관심사인데 김기홍 회장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다. 전북은행 창사 반세기만에 지역과 교감이 두터운 첫 자행 출신 행장을 맞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북은행장 선임에 충분히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 도민들의 신임 회장에 대한 기대는 상상을 초월한다. 반세기전 도민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만들어낸 전북은행이 오늘날 모태가 돼 JB금융지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김기홍 신임 회장이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JB 금융지주를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20 19:57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과감한 정부지원이 관건

정부가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청사진을 내놨다. 제조업 침체로 활력을 잃은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4개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에 추진할 업무보고 내용이다.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는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는 14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전북은 수소상용차 생산거점(전주),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군산), 조선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진출 지원(군산),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새만금) 등 4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그중 수소생산차 거점과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이 눈에 띈다. 완주에 상용차 생산기반이 있기 때문에 전주를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것인데, 향후 수소차 연구개발과 보급 및 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 수소에너지는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와 자원고갈 등의 고민을 풀 미래 대체에너지다. 일본은 수소전기차 확산 계획을 2020년까지 약 4만대, 2030년까지 80만대로 세워놓고 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버스, 수소트럭 생산거점화 전략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차 생산량 증가와 일자리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생산, 일자리 500개가 창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확대 및 지원이 절실한 국면이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전기차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했다. 군산의 임해단지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도 의미 있다.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조성하고 정부는 중고차거래소와 품질인증센터, 물류센터, 수리시설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항만에 클러스터 형태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건 군산이 처음이다. 중고차 내수시장 점유와 수출을 통해 연간 600억 원 경제효과와 일자리 1200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보리밥 쌀밥 가릴 일이 아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 문제는 청사진에 그쳐선 안된다는 것이다.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두 목표인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9 19:51

전북교육청 감사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북교육청이 엊그제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감사결과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재무감사, 교무학사감사 등 전반에 걸쳐 학교명까지 함께 포함됐다. 그러나 내부고발이나 민원 등의 특정감사와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사결과의 공개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가 감사결과의 공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후 교육부가 초중고의 감사결과도 공개키로 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캐비닛에 잠자던 각급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잘못된 문제들을 세세히 드러냄으로써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기관의 자체 감사는 조직의 부패와 비리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최근 몇 년 동안 공공기관마다 자체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활동이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도교육청도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직위로 감사담당관을 임명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아 자체 감사기능이 비교적 잘 작동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북교육청이 이런 감사체계와 청렴도를 갖고도 특정감사와 정기 종합감사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특정감사 대상인 내부고발이나 민원 등은 사회적 관심이 일상적인 학교 운영 관련 문제보다 크다. 심각한 비리로 드러나는 문제의 대부분도 특정감사에서 드러난다.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의 사안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 정기 종합감사는 보통 직속기관의 회계와 복무인사 등을 점검하는 감사여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전남부산경기세종교육청 등이 해당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과 대비된다. 대구교육청은 사학의 교원채용 실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명과 함께 지적사항 및 신분상 조치 결과를 밝혔다. 행정의 투명성은 잘못된 문제까지 충분히 공개할 때 확보될 수 있다. 감사는 비리를 처벌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 비리의 재발을 막고 예방하는 데 사회적 역할도 크다. 사회적 비판이 무서워서 감사결과를 숨긴다면 더 큰 부패를 낳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9 19:51

만경강 살리기 큰 성과 기대된다

도민의 젖줄인 만경강을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기 위해 도내 자치단체가 손을 맞잡고 나섰다. 지난 17일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비비낙안에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단체장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만경강유역 협의회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만경강 유역 5개 자치단체와 익산국토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만경강유역 협의회와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익산국토청은 기관 간 역할분담과 상호협력 분야를 총괄 지원한다. 사실 많은 도민들은 만경강에 대해 잘 아는것 같지만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바로 주위에 있기 때문에 무관심한 것이다. 만경강은 금강, 동진강과 함께 호남평야의 중앙부를 서류하는 강으로 길이가 81.75㎞에 달한다.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675m 지점 남서쪽 계곡에서 발원해 전주, 익산을 지나 김제시 진봉면과 군산시 회현면 사이에서 서해로 흘러든다. 상류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속이 매우 느린 전형적인 곡류하천이며, 밀물 때는 완주군 삼례읍까지 하천수위가 상승하는 감조하천이다. 하곡의 변동이 심하고 홍수 피해가 잦아 일제때인 1938년 하류지역에 직강(直江)공사를 실시, 길이 76㎞에 이르는 제방이 축조됐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전주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만경강 내 친수시설에 대한 공동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생태환경보전과 역사문화, 관광 분야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는데 방점이 있다. 지난 7월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5개 기초자치단체는 전북의 대표 하천이자 생태문화역사관광 자원이 풍부해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경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을 논의해 왔다고 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이번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만경강이 명실공히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친수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이 만경강을 쉽게 찾아 자연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번영하는 도시치고 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 차제에 만경강이 전북인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8 19:43

새만금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 검토해볼만

지난 1991년 착공된 새만금사업이 27년째를 맞아 내부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으로 1조1186억원을 확보해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주요 사업이 추진된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33만㎡가 조성되고 지난 9월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는 선도사업으로 660만㎡ 규모의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사업에 나선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전북의 희망 아이콘인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거점과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해왔다. 하지만 방대한 규모의 새만금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해오다 지난 10월말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오는 2026년까지 군산 비응도동 유수지에 10조5670억원을 들여 4GW규모의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의견 수렴 미흡과 환경오염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첫 실행계획이고 또 새만금 내부개발 방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와 박의성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장이 지난 17일 발표한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금 사업 성공추진전략 보고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최 교수와 박 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을 초국적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로 조성하고 무(無)규제 특화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금융 통신 운수 법률 회계분야 등 국제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새만금이 중국 산둥성과 홍콩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보다 경쟁력이 있기에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과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통신 운송 등 5가지 서비스무역 규제가 개선되어 새만금과 전북에서 서비스 수출이 이뤄질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약 1조 7900억 원에 달하는 수출 증가액을 기록하고 전북의 지역내총생산도 39%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규제프리존을 만들고 고기술지식기반 서비스 특화도시 조성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로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만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8 19:43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 전액 국비 추진해야

정부가 내세운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가스마트팜 확산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과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에 주목했다. 스마트팜 확산 정책의 중심에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자리하고 있다. 혁신밸리의 성공적 조성에 한국 농업의 미래를 건 것이다. 전북(김제)은 농식품부가 공모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으로 경북(상주)과 함께 선정되면서 국내 농업의 미래를 선도한다는 자부심과, 지역 농업발전의 획기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혁신밸리 사업은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일종의 산업단지다. 청년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큰 자본 없이도 적정 임대료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가 사업의 핵심이다. 전북은 혁신밸리 조성 취지를 살려 농진청실용화재단종자산업진흥센터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스마트팜 관련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기존 농가 노후시설의 스마트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의 계획대로 혁신밸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이 내년 국가예산으로 235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그런데 정부가 시설조성비로 지방비 30%의 매칭펀드를 요구하고, 운영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모양이다. 지난 4월 사업을 공모할 때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던 방침이 8월 공모결과를 발표하면서 바꾼 것이다. 정부가 조성한 시설의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게 이유란다. 지역의 농생명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과 콘텐츠가 지역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펼칠 재량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정과제이고 전국단위의 사업이다. 공모 선정 이후 지역에 재원을 전가시키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진정 혁신밸리를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사업으로 여긴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짐을 지울 일이 아니다. 전북과 경북의 요구대로 전액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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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12.17 19:58

정부·정치권, 군산형 일자리 마련 적극 나서야

군산지역 산업의 양대 축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 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군산지역 실업자 수는 1년 새 2만명을 넘어섰고 고용률은 52%대로 전국 시지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군산국가산업단지 산업생산액은 지난 2011년 9조9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7년 새 4조원이 날아갔다. 생계 위기에 처한 조선소와 자동차공장 실직자, 그리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군산을 등지면서 인구는 1년6개월 새 4000여명이 줄어들었다. 남아있는 무급 휴직자를 비롯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생계대책이 막막한 실정이다. 내년부터 재가동하겠다던 군산조선소는 올해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2013년이후 사상 최대 선박수주 실적을 올렸지만 감감 무소속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재활용을 위한 매각 절차는 회사 측의 비협조로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민들은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약속한 군산형 일자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나 군산 국가산단부지를 활용한 군산형 일자리가 추진되면 초토화된 지역경제의 회생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고용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 군산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군산시민들은 말 잔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전북도 군산시 등과 함께 먼저 군산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군산형 일자리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군산시민과 근로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막판 현대차와 노조의 강력 반발로 터덕거리는 광주형 일자리보다 군산은 국가산단 부지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시설 등이 이미 구비돼 있다. 여기에 자동차와 조선관련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한데다 투자에 적극적인 업체도 여러 곳 있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면 광주형보다 더 빨리 결실을 거둘수 있다. 지금 추락하는 군산 경제는 광주보다 더 절박한 위기에 놓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군산형 일자리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7 19:58

새만금공항·상용차산업 ‘예타면제’ 받아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에 대한 선정이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고 한다. 당초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으나 국회 예산안 통과 등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예타는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782건의 자치단체 사업 중 34.9%인 27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안보나 남북교류협력, 지역균형발전 등에 필요할 경우 예타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예타 면제 정책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예타 면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33개 사업을 신청했다. 사업비는 60조에 이른다. 사업에 선정되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돼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재부와 서울시, 중앙 언론 등에서는 예산낭비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9700억원), 상용차 산업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343억원),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4조8578억원) 등 3건의 사업을 신청했다. 균형위는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선정에 들어갔으나 상당한 진통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자치단체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정기준은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보다 산업이나 일자리 그리고 여러 시도가 연결된 사업이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 구체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볼 때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상용차 생태계 사업은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국제공항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 앞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시설이다. 또 국제적인 약속이기도 하다. 상용차 생태계사업 역시 군산 GM상용차 공장 폐쇄 및 새만금의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어 미래 먹거리로서 필요한 사업이다. 전북도는 이러한 점을 설득력 있게 호소했으면 한다. 정부 역시 형평성과 지역균형, 시급성 등을 감안해 전북이 신청한 사업에 방점을 찍어 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6 19:44

전북 이전 공공기관, 지역 기여도 이리 미흡해서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액과 지역인재채용 규모가 전국 혁신도시 평균에 못 미치고,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 상생에 대한 이전 기관의 의지 미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과의 상생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지역업체를 얼마만큼 배려하느냐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의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농수산대학을 제외한 11개 기관이 지난해 발주한 청사관리연구용역 등의 용역계약(물품 및 공사계약 제외) 중 지역업체가 1710건 82억200만원을 수주했다. 건수로는 46%에 달하지만 계약금액은 7.8%에 불과했다.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역시 기대 이하다. 전북 이전 13개 기관 중 국가기관 7곳을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채용한 1992명 중 지역인재는 총 282명으로, 전체 채용 인원의 14.1%였다. 지역인재 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절반 가까운 상황에서 2022년까지 30%로 의무 채용비율을 높이더라도 채용 규모가 작아 파급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북 이전기관이 납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규모도 전국 혁신도시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이전 기관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은 234억원으로, 전국 평균 329억원은 물론 광주전남 759억원경남 656억원, 강원 410억원 등에 훨씬 못 미쳤다.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혁신도시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이다. 기관의 본사가 지역에 있더라도 지역상생에 대한 기관의 의지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의 구호는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전 기관들이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을 고려하기보다는 평가기관인 정부 부처의 경영평가에 매달리면서중앙 바라기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도 살고, 기관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공헌사업 법제화가 필요하다. 자치단체 또한 이전 기관들이 지역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