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9 09:10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전국 첫 여성친화도시 익산, 정책의지 있나

여성친화도시 1호인 익산시가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축소하고 신규 정책 발굴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배치된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양성평등 정책 발굴과 관련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의 이 같은 처사는 정책의지 실종이 아닐 수 없다. 익산시는 지난 2009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이후 앞서가는 여성정책 발굴과 여성의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로 발돋움해왔다. 또한 평등한 익산, 안전한 익산, 건강한 익산,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5대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시정에 반영해왔다. 특히 시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을 높여 여성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왔고 여성일자리 창출과 임산부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아이돌봄문화 조성, 다문화이주민과 미혼모 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익산시의 이러한 선도적 정책 추진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선진 여성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이 잇따랐고 여성가족친화도시로서의 명성을 구축해왔다. 현재 전국 87개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을 만큼 여성 정책 확산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익산시가 여성친화 담당부서를 폐지하고 한 개 부서에서 담당했던 여성정책도 계 단위로 격하하면서 여성정책 의지가 시들해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올 들어 신규 여성정책 발굴에 소홀한 데다 여성관련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방증한다. 뒤늦게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만 새로운 정책 발굴과 다양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는 후발 자치단체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익산시는 표방한 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여성가족친화도시를 계속 선도해 나가려면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 여성정책 관련 조직을 통폐합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행정 조직과 사람이 있어야 정책 발굴과 사업도 할 수 있는 만큼 재고돼야 마땅하다. 혹여 여성친화도시가 전임 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기에 축소되거나 소극적인 모습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양성평등의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5 20:36

황량한 전북혁신도시 기업용지 마냥 방치할텐가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한 미래형 도시이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국 10곳에 추진했다. 전북혁신도시도 그중의 하나다. 혁신도시가 본래의 조성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은 산학연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혁신을 일으키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관 기업 및 연구소 유치가 핵심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수요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전북혁신도시의 그것은 황량하다. 국토교통부가 그제 발표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 및 입주현황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15개 필지 20만8741㎡) 입주율은 22.3%에 그쳤다. 전국 평균은 35.0%다. 유치 기업 숫자에서도 전북혁신도시는 참담하다. 올 1분기에만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35개 기업이 입주했지만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경남혁신도시 48개, 광주전남 32개, 부산 22개와 크게 대조적이다. 혁신도시 조성 이후 전국 입주기업은 모두 828개에 이른다. 하지만 전북은 전북삼락 로컬마켓과 전북개발공사 2개뿐이다. 이마저 하나는 전북도 공약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전북도 출연 공기업다. 기업유치는 사실상 제로인 셈이다. 다른 지역의 입주 기업 숫자가 적게는 26개, 많게는 218개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참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혁신도시의 분양률 저조 이유는 공공기관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농생명 관련 기관이 많다 보니 연관 기업들이 많지 않고, 혁신도시처럼 비싼 땅에 입주할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전북도와 이전 기업들이 연관 기업 유치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혁신도시의 연구활동 및 기업 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다.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이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지역혁신을 일으킬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기능이 작동되지 못한다면 혁신도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고 고급 일자리나 혁신도 기대할 수 없다. 전북도와 이전 공공기관들은 소통을 통해 연관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4 20:20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국가가 나서라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해 평균 1만 건이 넘으며, 매년 1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 보행안전 사고다. 어린이들은 거리와 속도 인지 감각이 떨어져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등하굣길이 늘 걱정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매일 아이와 함께 등하굣길을 동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이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데 요즘 녹색어머니회의 회원들의 고충이 큰 모양이다. 봉사의 마음으로 참여했으나 막상 의무 아닌 의무로 변질되면서다.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기 힘들 때도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회원 수가 급감하면서 회원들의 책임량도 많아졌다. 몇 전만 해도 횡단보도 한 곳에 2명이 배치됐으나 지금은 한 명이 담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활동하는 녹색어머니회에 가입된 학교는 145개교다. 지난 2016년에 가입학교는 245개교였지만 현재는 100개교가 감소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학부모들의 녹색어머니회 참여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회원 가입만 하고 실제 현장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도 많단다. 1969년자모교통지도반으로 출범해 50년간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져온 녹색어머니회에게만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른 것이다.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져온 대표적 자원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할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1993년부터 학교 인근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했으나 기본적인 보행로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녹색어머니회 대신 일반 학부모들이 날짜를 정해 순번으로 나서는 곳도 있으나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의 경우 연가를 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어린이의 등하굣길 안전을 가정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선진 여러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등하교를 책임지는교통안전지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 책임으로 해서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언제까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자원봉사에 의존할 것인가. 국가와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자녀의 등학굣길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4 20:20

세계유산 확장 등재 앞둔 왕궁터에 도로 개설이라니

훼손하기는 쉽지만 복원하기는 어려운게 문화 유적이다. 얼마전 파리 노트르담 성당이 불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인류의 역사와 업적을 잘 보존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 그런데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앞둔 왕궁리 유적에 일부 도로가 관통돼 개설됨으로써 말썽이 일고있다. 사소한 것이라도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데 있는것 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21만6862㎡의 면적에 대해 1998년 9월 대한민국의 사적 제408호로 지정된데 이어, 2015년 7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왕궁리 유적에 대해 세계유산 확장 등재까지 추진중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왕궁리 유적 일부를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돼 문제다.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탑리마을에서 금마면 천마동마을을 지나는 일부 구간에서 발생했다. 왕궁 유적전시관 앞쪽을 시작해 약 500m 구간에 걸쳐 왕궁터가 훼손돼 도로로 버젓이 사용중이다. 지난 1999년 개통된 이 도로는 왕궁리 유적을 양분하고 있다. 도로가 개통되면서 왕궁터는 양쪽으로 나뉘었고, 관광객은 도로를 건너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왕궁터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놀림거리가 될만큼 큰일이나 관계당국에서는 아직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도로가 관통하면서 왕궁리 유적의 경관관리와 유적의 확장성 및 소음, 유적 진출입, 관광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됨은 물론이다. 당장 지하차도나 우회도로 개설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전문가들은 왕궁리 유적을 보존하면서 관광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하차도를 개설하거나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이에따라 익산시는 정부에 국도 1호선 왕궁리유적 인근 1.5km 구간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선형변경을 요구했으나 아직 묵묵부답이다.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그 자체로 커다란 긍지를 가질만하다. 그런데 내로라하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소한 부분을 게을리해 외국인들에게 웃음거리를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과거엔 예산도 부족하고 잘 몰라서 그랬다손치더라도 이젠 다른 잣대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3 17:56

농민 공익수당, 생색내기용 그쳐선 안 된다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농민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농업 생산과정을 통해 수질과 토양보전, 대기 정화, 홍수조절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는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은 암울한 상황이다. 부존자원이 없다 보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위주의 국가 정책으로 농업농촌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2004년 칠레와 FTA 체결이후 현재 50여개 국가와 FTA 협약을 맺으면서 국내 농업 빗장은 다 풀려 버렸고 외국산 농산물이 밀려오면서 농민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쌀값 보전을 위해 직불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작 면적이 많아야 많이 받는 구조이다 보니 영세 농가들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농민수당을 도입,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이 지난해 말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역 농민 모두에게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해 12월 전체 농가에 7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충남 부여군도 올해부터 연간 50만원씩 농가에 지급하며 충남도는 모든 농가에 농업환경실천사업 명목으로 연간 36만원씩 균등 지원한다. 도내에선 고창군이 지난해 10월 농민수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활성화되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 농업예산 중 직접 지원하는 직불금 비중이 스위스는 82.3%, 유럽연합 71.4%, 일본은 33.6%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변동형 쌀직불금을 제외하면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농업예산의 9% 정도에 불과하다. 내년부터 전라북도가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지만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색내기용으로 형식적 지원에 그칠 경우 되레 농업인들의 자존감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 공익수당이라는 도입 취지를 잘 살려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전북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3 17:56

공무원 인건비도 안 되는 지방재정이라니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이 10곳에 이른다. 완주군을 제외하고 군 단위 7곳 전부와, 정읍남원김제 등 3곳의 시 단위 지자체마저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단다. 전북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올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9개 광역도 평균(36.9%)보다 15.3%p나 낮다. 전주정읍장수순창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줄었다. 이 중 남원의 재정자립도는 11.4%로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체 재원조달이 안 된다고 지자체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 결국 지출과 자체 재원조달 규모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며,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시군 지자체의 자체 수입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주민세 등으로 이뤄지는데 지역의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자체의 재정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별 진전이 없다. 그렇다고 제도적인 문제나 현실적 여건만을 탓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개선시키기 어렵다. 지역에 따라 세외수입을 크게 확충시켜 재정자립도를 높인 경우도 있고, 재정 낭비를 최대한 줄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펼치는 사례도 많다. 지역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지역의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사회복지수요가 커지고,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라 재정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엄두나 낼 수 있겠는가. 각 지자체들이 재정 확충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지혜를 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2 17:49

네 탓 공방만 하는 전북 정치권 각성하라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정치권이 주요 현안의 패착을 놓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는 행태는 정말 볼썽사납다. 지역 현안은 정치권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그런데도 마치 잘못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를 이용해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정치권의 비방 공세는 누워서 침 뱉기와 다름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무산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전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전북 도민들의 철석같은 기대와는 달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고 말았다. 물론 금융중심지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전북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것은 미흡한 금융 인프라를 정부 지원을 통해 조속히 조성해 나가려는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섰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전북의 다수당인 민주평화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3당인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한지붕 4가족으로 나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은 제각각이었다. 지역구 출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무총장이 포진한 민주평화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가장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회 차원에서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민주당이나 다른 당과의 연대와 협력 등 고도의 정략적인 대응에 나섰어야 함에도 초짜처럼 나 홀로 선명성만 부각하다 우호 세력 확보에 실패했다. 집권여당인 도내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성명서 발표 때 이름조차 올리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바른미래당 역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부산 정치권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구분 없이 제3금융중심지 저지에 함께 한목소리로 연대 활동을 펼친 것과는 정반대였다. 뒤늦게서야 전북 정치권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 비방전을 벌이는 행태는 정치 혐오감만 자초하고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이번 금융중심지 지정 무산은 4당 4색으로 분열된 전북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전북 정치권은 이제라도 총선을 겨냥한 도민 볼모 정치를 그만두고 전북을 살리는 길, 지역 발전을 위하는 일로써 민심을 얻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2 17:49

전북 주택업체 위기, 이대로 둘 수 없지 않은가

근래 전북지역 대규모 주택건설현장에서 전북 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송천동 에코타운, 전주 효천지구 등 최근 몇 년간 진행된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은 온전히 외지 대형 주택업체들의 무대였다. 지역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에서조차 안방을 내놓을 정도로 전북 주택건설업체가 설자리를 잃었다. 전북 주택건설업계의 심각한 상황은 각종 통계가 말해준다. 최근 5년 간 전북지역에서 지은 주택 6만4198세대 중 전북에 기반을 둔 지역업체가 건설한 세대 수는 9050세대로 14.1%에 불과했다. 도내 업체가 지은 이 물량마저도 대부분 20~30세대짜리 소규모 연립주택이거나 250세대 미만의 단독 아파트가 대부분이란다. 전북에 대형건설업체는 물론, 견실한 중견업체가 손으로 꼽을 만큼 적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등록된 업체 수가 250개 수준이지만, 법정 협회 회비(연 150만원)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곳이 70%에 이를 만큼 지역 주택업체의 사정이 열악하다. 전북 주택업체가 이렇게 초라해진 데는 기본적으로 업체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까지 호항을 누리던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한 것이 그 반증이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노하우 축적으로 대표브랜드를 만들지 못할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따르지 못하면 도태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지역의 주택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이 외지 업체들이 전북의 주택시장을 싹쓸이 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립할 때 수반되는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하도급 공사가 다른 외지업체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 속에 지역 주택업체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진다. 지역 주택업체의 위축은 곧바로 일자리와도 연결된다. 자금 역외유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생긴 지역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단방약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단기, 중장기 처방이 필요하다. 지역 주택업계는 당장 필요한 대책으로 하도급 확대와 세제혜택, 금융권 문턱 완화를 요구하는 모양이다. 공공택지 분양과정에서 영세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힘든 구조를 바꾸는 것도 바라는 것 같다. 연명에 급급한 전북 주택업체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업계의 요구를 잘 살펴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1 19:42

전주시의 관광거점도시 선정, 집중이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안에 광역자치단체 1곳과 기초자치단체 4곳을 관광도시로 육성키로 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열린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관광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나, 전북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여러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 산업으로, 특성상 정부 유관부처 간 정책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2017년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의 골자는 그동안 양적경제적 성과 중심에서 탈피해 국민, 지역주민, 방한 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번 3차 회의는 이러한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1곳을 서울과 제주에 이은 세계적 관광도시로 키우고, 기초자치단체 4곳을 지역관광 허브(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로 육성 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선정되려면 일정 수준의 관광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관광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23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곳만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그동안 전통문화중심도시 정책을 통해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자리매김 해왔다. 한옥마을과 교통 및 숙박, 주변 부대시설 등의 인프라를 갖추었다. 실제로 경기전을 비롯해 오목대이목대, 조경단, 풍패지관, 풍남문, 향교에 전라감영까지 완공되면 조선왕조의 탯자리로서 손색이 없게 된다. 또한 동고산성 등 후백제 도읍의 발자취도 남아있다. 한옥마을에는 해마다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은 음식문화 덕분에 유네스코 창의 음식도시로 지정되었으며 50만 이상 규모의 도시 중 유일하게 슬로시티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특징을 살리고 도청 소재지로서 도내 전 시군을 아울러 연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유념할 것은 도내 시군들이 너도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면 역효과가 난다는 점이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도내 시군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주시로 일원화하고,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 그 파생효과가 다른 시군에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북도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미 전남과 광주, 경주시 등은 체계적인 대응 마련에 나섰다고 하니, 우리도 힘을 분산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이번 사업 선정을, 전북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21 19:42

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금융산업 육성 나서야

지난 17일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이 전북혁신도시 신축 현장에서 있었다. 지난해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 1000조 시대를 맞아 사용하게 될 전용공간이다. 현재 300여명에 달하는 기금운용본부 인력은 연금기금 확충에 따라 앞으로 운영인력을 500명 이상 확충하게 된다. 따라서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이들이 근무하게 될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 60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내년 10월까지 완공하게 된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건립을 계기로 전라북도가 금융도시로 가는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활성화와 함께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관된 금융산업 유치를 통해 금융허브 구축에 나서야 한다. 또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보류 결정을 내린 제3금융중심지 재지정 추진에도 전북도민과 정치권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사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것도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힘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제3금융중심지를 논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전혀 없다 보니 부산출신 의원들의 반대 논리만 주류를 이뤘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에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함에 따라 이들의 의견만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중앙 언론들도 이들의 논리와 입장만 대변하면서 부정적 여론조성에 한몫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여러 차례 전제됐음에도 결국 보류되고 말았다. 이제 전북 정치권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여선 안 된다. 정치권 스스로 자신들의 무능함을 까발리는 행태에 불과하다. 보여주기식 대응보다는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유치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난 2년 새 기금운용으로 62조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영본부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제2사옥 신축, 나아가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통해 금융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 또한 오는 5월 전주사무소를 개설하는 글로벌 수탁은행을 비롯해 자산운영사와 금융관련 기관IT기업들을 전주로 유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제3금융중심지와 글로벌 금융산업 거점으로 우뚝 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8 20:13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개악 아닌가

전주시가 지난 17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경기장 부지 3분의1 정도에 호텔과 백화점, 컨벤션센터를 짓고 나머지를숲으로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얼핏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청사진 같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의문을 갖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종합경기장을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롯데쇼핑에 2만3000㎡ 규모의 백화점 부지를 50년 이상 무상으로 장기임대하고, 200실 규모의 호텔을 20년간 운영토록 했다. 대신 롯데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어 기부채납하고, 호텔은 20년 후 전주시에 내놓는다는 조건이다. 전주시는 시민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지켜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지만, 금싸라기 같은 땅을 50년 이상 무상으로 넘긴 것과 매각 간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선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영구적으로 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연 셈 아닌가. 전주시의숲조성 계획도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원예술놀이미식을 테마로 전체 부지(12만2975㎡)의 3분의2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게 전주시의숲조성 계획이다. 전주 곳곳에 공원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도심 한복판의 종합경기장까지 굳이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백화점과 호텔 등이 세워질 경우 시민공원이 아닌, 공원을 만들어 롯데에 받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한 시의원의 지적이 따갑다. 전주시가 재설계한 이번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김승수 시장이 백지화시킨 전임 시장의 민간개발 방식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김 시장의 공원조성 의지를 중간쯤에서 타협한 산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이 됐다. 차라리 과거만도 못한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롯데에 여러 이권을 주면서 막상 과거 롯데 부담으로 추진키로 했던 대체 종합경기장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놓고 원 소유주인 전북도와 개발권자인 전주시간 오랜 갈등은 이번 계획으로 봉합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관의 봉합이 아닌, 지역의 미래다. 기관간 협의만 염두에 둔 채 도시의 모습을 바꿀 계획을 짜면서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 이렇게 어물쩍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8 20:13

미진한 문 대통령 공약사업 가시화 시켜라

내달 10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째로 접어든다. 전국 최고 지지율을 나타낸 전북은 그동안 새로운 도약에 기대를 걸고 역동적으로 정책 추진을 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전북 현안에 관심을 표명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 문재인 정부의 전북 10대 공약은 △스마트 농생명밸리 △제3 금융도시 △탄소소재, 안전융복합제품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국가 주도의 새만금사업 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지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추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새만금사업은 공공 주도의 용지매립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이뤄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1차 걸림돌을 해소했다. 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이 이뤄졌고, 농생명 분야도 순조롭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국비 27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청년창업 실습농장임대형 스마트팜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기반을 조성할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과제는 유보됐다. 인프라 부족이 이유지만 제3금융지 지정을 반대하는 세력을 의식한 유보결정이라는 의혹도 있다. 인프라 확충이 숙제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함께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 지리산권 친환경열차 사업은 쉽지 않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역시 기대난망이다.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은 재원과 현실 여건 때문에 모두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채택된 공약사업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옳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공약이 도민 삶과 소득, 일자리 창출에 직결돼 있는 만큼 정파를 떠나 협치를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7 20:16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 강 건너 불구경할 땐가

금융위원회가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유보시킨 것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당초 올 2월에서 3월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다 최근에야 발표됐다. 금융위가 연구용역을 끝내고도 결과 발표를 왜 미뤘는지 명쾌한 설명이 없다. 그 사이 용역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의심이 갈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당연직으로 참여시킨 것도 용역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케 만든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서울과 부산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의 원문 내용을 보면 그 의심은 더 커진다. 용역 수행기관은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미 선정된 도시들 간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각 금융중심지의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모델이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며,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또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은 다양한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옵션으로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전체적 맥락에서 전북 3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면서도 막상 결론은 유보로 결정한 것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3금융중심지 지정문제를 정책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논리로 무산시켰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바탕에서다. 부산의 정치권과 경제계가 자신들의 2금융중심지 위상 약화 등을 우려해 3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중심지로 추진할 만큼 지역 여건이 성숙치 않아 지정을 보류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지만, 여건의 성숙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주변 인프라 구축이 훨씬 빨라진다는 걸 금융위가 모를 리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금융위의 입장만 두둔하는 모양새다. 부산지역 정치권이 지역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데 반해 전북의 집권당 의원들은 한가하게 지정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먼저라고 되뇐다. 금융중심지 보류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의심이 큰 만큼 지역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북의 집권당 의원들이 금융위 뒤에 숨을 때가 아니다.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금융중심지 지정을 관철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7 20:16

도시재생 관광지 조성에만 급급해서야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상가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다.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은 우선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축제, 문화 등 관광 분야에만 치중하는 현상이 농후 하다. 일단 대상 사업에 선정돼야만 예산 확보가 이뤄진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지만 과연 지금처럼 계속하는게 좋은지 여부는 점검이 필요하다. 사실 구도심의 쇠퇴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도시쪽으로 이사가기 위해 기존에 살던 구도심 주택을 매각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게 현실이다. 무분별한 부실 개발, 주거 환경의 상대적 낙후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다만, 천편일률적으로 관광 분야에만 집중하는 행태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현황(2014년부터 2023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6곳에 걸쳐 2891억원이 투입된다. 일종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도심활력 거점 공간,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경관거리와 광장 조성 등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16곳의 사업 현장을 들여다보니 대부분 상권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었다. 군산 중앙동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활성화 사업의 경우 200억원을 투입했는데 사업 전 관광객이 22만명에서 2016년도에는 무려 102만명으로 관광객 증가 현상이 뚜렸했다. 하지만, 전북 대표 관광지 한옥마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관광객을 대상으로 빈점포에 창업을 하고 볼거리와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회성 관광객 유입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또다른 목적인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 부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관광지조성을 통한 상권활성화도 엄연히 도시재생의 일환이지만, 여기에만 집중할 경우 본래의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각 자치단체가 지역특색을 반영한 관광분야에 역점을 두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역량을 강화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 사업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도시재생 본래의 목적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특히 관 주도의 현행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6 20:30

세월호 참사 5년…더 안전한 나라 만들어라

어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았다. 5년이 지났지만, 그 날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하다. 승객 476명이 탄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하면서 단원고 학생 250명 등 모두 304명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지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박근혜 정부는 신속한 구조를 약속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그저 지켜만 볼 뿐이었고 해군 함정은 출동조차 안 했다. 하지만 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도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왜 구조에 나서지 않았는지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1차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없이는 안전한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국회에서도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지만 20대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관련 법안 67건 가운데 45건은 아직 계류중이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국민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안전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안전한 나라는 세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권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관련 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주를 국민안전주간으로 정했다. 국민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해왔지만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제천 복합건물밀양 병원 화재 참사, 낚시어선 전복사고, 강릉 펜션 가스누출사고, 비정규직 외주근로자 사망사고, 서울 KT 통신구 화재,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사고, 강원도 대형 산불 등 각종 재해재난이 잇따르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안전망 구축에 나섰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다시금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며 국가적 재난관리 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서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6 20:30

지정환 신부 고귀한 뜻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임실 치즈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정환 신부(본명 세스테벤스 디디에)가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지 신부는 20대에 고국인 벨기에를 떠나 60년간 한국에서 참사랑을 보여준 별이었다. 고인이 전북에 남긴 많은 유무형의 업적과 발자취는 오랫동안 지역의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의 임실 치즈가 전국적인 명성을 갖게 된 것은 온전히 지 신부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다. 1964년 신부 부임지인 임실에서 농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을 청년들과 함께 산양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 임실 치즈의 출발점이었다. 1969년 한국 최초의 치즈공장이 임실에 세워져 오늘날 임실이 치즈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는 모태가 됐다. 지금도 변변한 공장이 없는 임실이 그나마 전국적으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이 치즈산업이다. 임실은 치즈로 연간 270억원의 소득 효과를 올리고 있다. 임실치즈축제에는 해마다 30~4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임실군은 2년 전 고인이 세운 치즈공장과 살던 집 등을 복원해 임실치즈 역사문화공간을 만들었다. 고인에 대한 임실 지역민들의 고마움과 존경심을 담아서다. 정부가 고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한 것도 치즈산업 발전에 대한 공을 인정해서다. 지 신부에 대한 지역민들의 존경심은 치즈산업을 일으킨 업적 때문만이 아니다. 고인은 평생 약자들과 함께 했다. 1980년대무지개의 집을 세워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도왔다. 2002년 호암재단으로부터 받은 사회봉사상 시상금 1억원과 임실치즈농협에서 매달 보내온 지원금, 지정환임실치즈피자 판매수익금 등 5억원으로무지개장학재단을 설립해 장애인 학생과 가족들을 지원해왔다. 본인 스스로 휠체어에 의지하면서도 별세 전까지 평생을 장애인과 함께 한장애인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고인이 남긴 보이지 않는 유산도 값지다. 고인은 신부라는 직책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어려운 주민들의 삶으로 기꺼이 들어가 부대끼며함께 잘 사는 법 실천했던 성직자였다. 벽안의 신부로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고인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치즈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장애인들을 자식처럼 돌보며 재활의지를 북돋아준 고인의 뜻을 어찌 헛되게 할 수 있겠는가.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지 신부의 고귀한 뜻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5 20:12

방치된 군산지역 미군 송유관 전수조사 나서라

미군 군산비행장에 유류 공급을 위해 매설된 송유관이 수십 년째 방치되어왔지만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더욱이 군산지역 미군 송유관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종단송유관(Trans Korea Pipeline)이나 남북송유관(South-North Pipeline) 자료에도 없는 데다 토양오염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환경오염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 본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미 공군 군산비행장에 필요한 유류 운송을 위해 1940~50년대 군산 내항에서 미 공군비행장 구간에 송유관을 매설했다. 당시 미군 송유관은 군산시 산북동과 미면(현 미성동) 일대를 경유했으며 일부는 육상에 노출돼 있었고 일부는 지하에 매설됐었다. 하지만 1980년대 초 해망동 유류저장소 폭발사고로 송유관이 폐쇄되면서 육상 구간은 철거됐지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은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주한미군은 다시 1982년 1월 군산 외항 3부두에서 옥서면 미 공군비행장 구간, 약 9km에 송유관을 추가 매설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주한미군 소유라는 이유로 국방부의 관리권 밖에 있어 송유관 관리상태와 노후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반환받은 주한미군 부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옛 유엔사령부 부지를 비롯해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부지, 강원도 원주기지 등 옛 미군 부지와 그 주변 지하수 등의 오염이 기준치의 수백 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 유엔사부지에서는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넘게 검출됐었다. 지난해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54곳 가운데 25곳이 환경정화 조치를 해야 하는 오염된 지역으로 확인됐다. 군산 미군 송유관 경유지역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유류 오염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옥녀저수지 인근 논과 배수로에서 기름띠가 형성돼 있었다거나 콘크리트 구조물 사고로 기름이 유출됐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 송유관 관리팀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와 군산시는 우리 땅에 매설된 미군 송유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즉각 송유관 매설 위치와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토양과 수질오염 여부 등 환경조사도 해야 한다. 또한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대책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5 20:12

보류된 제3금융중심지 인프라 구축 서둘러라

기대했던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다.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안타깝게 무산되고 말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다. 그래서 전북도민들은 내심 이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금융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북도민들에게는 큰 실망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기에 꼭 실현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산 경남지역의 반발과 전북 정치권의 미흡한 대응 등으로 어정쩡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의 여건이 성숙되면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이다. 추진위는 이날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면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러한 여건이 갖춰지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문제를 앞으로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로선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은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농생명과 연기금을 특화한 제3금융중심지 모델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어려운 만큼 각종 연기금을 전북혁신도시로 집적화하고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들어설 수 있는 글로벌 금융타운 조성이 선결과제다. 전라북도와 지역사회가 금융타운 조성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한편 전북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금융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지원방안 마련도 찾아야 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에서도 권고했듯이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호텔, 쾌적한 문화생활 환경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 조성과 경영 인프라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전북혁신도시는 서울이나 부산과는 달리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특화하는 만큼 조속한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다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4 20:15

사회복지종사자 조례, 뭐하러 제정했나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서비스다.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가 형편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게 뻔하다. 자신이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는데 계속 참아가며 봉사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바닥이다. 열악한 처우는 열악한 서비스를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과 장애인, 어른들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종종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과로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지난달에는 한 사회복지사가 청와대 게시판에 사람 취급 못 받으며 일하는 제 자신이 죽고 싶을 만큼 무시당하고 있다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정작 야근과 위험, 직장 갑질, 낮은 보수 등 자신의 복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2011년 제정된 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다. 또 이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의 경우 2012년 김제시를 시작으로 2013년 전북도, 그리고 2017년 순창군 등 모든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에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조사 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실태조사를 한 자치단체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도 전북도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은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정읍시와 순창군 고창군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를 대행토록 했으나 회의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 하러 조례를 제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그러한 무책임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은 지금부터라도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실행력 없는 법조문이나 구호로 하는 게 아니다. 자치단체들은 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임금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14 20:15

지자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해서야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여전히 저조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평균 구매율은 0.62%로, 법정구매율(1.0%)에 못 미쳤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여전히 겉돌고 있는 셈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직업을 갖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일정 양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한 제도다. 지난 2008년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서다.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이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로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지자체 실적을 보면 익산시(1.23%), 정읍시(1.07%), 진안군(1.42%) 등 3개 지자체만 법정구매율을 넘겼을 뿐 전주시(0.55%), 군산시(0.85%) 등 나머지 지자체는 법정구매율에 미달했다. 특히 일선 시군의 장애인 생산품 구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며 장려해야 할 전북도의 구매율은 0.30%로, 시군 지자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전북도 12개 출연기관의 평균 구매율은 1.53%로, 전북테크노파크(0.47%)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법정구매율을 상회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들이 공공기관을 향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생산제품 역시 다양하지 않아 법정구매율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계에서 단순 소비자가 아니다. 생산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 그저 실적이나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수동적 행정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충과 소득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중심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민간시장 판매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지자체의 솔선수범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