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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등 전북현안, 전남에 묻혀선 안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재생에너지사업, 전기차 집적화단지 등 전북 현안이 전남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과 중복되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에 힘을 실어주면서 역차별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들 전북의 성장동력이 전남에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전북 발전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1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에 무한한 애정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로 발탁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전남의 현안사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의 전국 거점 관문 공항 성장을 비롯해 나주혁신도시 에너지신산업 거점 성장, 초소형 전기차 실증산업 선도 중심지 육성, 호남고속철도 조속 완공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 4개 사업은 모두 전북의 현안과 중복되는 사업들로 정부의 호남권 국가예산이 전남광주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새만금의 성패가 걸린 국제공항 건설이 이제서야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시점에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 관문 공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지원 발언에 전북 도민들의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전남광주에서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아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이날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를 조속히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와 경전선을 연계해 무안공항의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혀 자칫 새만금국제공항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기에 새만금 재생에너지산업 육성도 전남 나주의 에너지 밸리 특화사업과 중복되고 전남의 소형 전기차 실증사업도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부품 집적화 단지 조성과 겹쳐 전북과 전남의 중복 추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문제도 제기된다. 전북은 그동안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여 대단위 지역개발과 국가예산 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해왔기에 이젠 전북 몫 찾기를 기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전남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다시 정부 예산이 편중, 지원되어선 절대 안 된다. 호남에서 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 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5 17:20

청정 전북교육, 헛구호이었나

전북교육청의 도민 체감 청렴도가 크게 낮아졌다. 전북교육청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청정 전북교육 도민 인식도 조사 결과, 청렴 수준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청렴을 내세우고, 이에 집중해 온 전북교육청의 목표가 헛구호에 그친 게 아닌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한다. 이번 조사는 전북교육청이 도민들의 전북교육에 대한 청렴도와 투명성 인식을 조사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종합평가 점수가 10점 만점에 7.79점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낮았다. 그 중 공무원 청렴수준과 공무원 부패율 감소수준, 부패방지 노력이 대폭 낮아졌으며 공사, 급식, 방과후 활동 등 분야별 청렴수준도 크게 낮아졌다. 전북교육청의 청렴도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로 후퇴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현 김승환 교육감은 2010년, 당시 최 전 교육감이 김제 스파힐스 뇌물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 전북교육청= 부패 복마전이라는 인식 덕분에 당선되었다. 김 교육감은 참학력, 교육혁신, 학생인권 등 자신의 교육철학을 시행하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독선과 아집으로 논란에 휩싸였지만 청렴정책만은 도민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 이전 교육감들이 워낙 부정부패에 깊숙이 물들어 있어 기대치도 높았다. 김 교육감은 청렴 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 행동수칙 제정, 학교시설관계자 청렴 공동협약식 체결, 부패방지 청렴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렴공모전, 청렴 마일리지 도입 등 각종 청렴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또 최근에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문화회관 등에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통 청렴으로 도배된 느낌이 들 정도로 청렴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실천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지난해 2등급을 받는 등 나아지는 것 같던 청렴도가 다시 추락한 것이다. 더구나 김 교육감의 집권이 3기에 접어들면서 도민들은 너무 일방적인 정책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올 들어 10년간 이어진 완산학원 비리가 드러났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여 놓아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2017년 말 학생부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8년 11월에는 인사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혹여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게 아닌지 돌아보면서 청정 전북교육을 실천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4 16:53

부실투성이인 전주시의 메이데이 민간위탁

지난 10일 갑자기 문 닫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는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의 부실 운영과 위탁기관인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빚은 합작품이다. 더욱이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사우나시설 운영을 중단하면서 620여 명의 회원들에게 이용권 환불은 전주시에 문의하라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놓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행태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사우나내 시설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지급 의무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 지부에 있지 않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보증금 지급의무를 회피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 운영 중단사태에 따른 피해금액은 회원 이용권과 임차인 임대보증금,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등 7억4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 국비와 시비 등 51억 원을 들여 전주시 중화산동에 건립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인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 무상으로 위탁받아 사우나와 헬스장 등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14년 동안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위탁 운영해오면서 부실 방만 운영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했으며 한때 상하수도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조차 못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의 부실 운영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결산서 제출 부실과 운영위원회 미개최, 회계 부적정 등이 드러났고 2013년에는 임대보증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와 전주시의회 등에서 조례위반과 부실 운영 등을 이유로 전주시에 고발조치와 함께 관리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었다. 그런데도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 계속 위탁 운영해 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부실 방만 운영과 시설 재위탁 등 조례 위반 사항이 드러났음에도 전주시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계속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결국 이 같은 파행을 자초한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설 이용 회원들과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민간위탁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재정 누수가 없도록 내실 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4 16:53

전북도, 정치권과 공조 통해 예산 확보 나서라

전북도가 2년 연속 7조원대 예산 확보를 이룰 수 있을지 도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올해 7조원을 갓 넘긴 전북도가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따낼지 초미의 관심사다.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전북으로서는 타 시도와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가난의 고착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7조원대 확보에 만족해선 안되고 지난해에 비해 어느 정도나 늘리느냐가 관건이다. 전국 시도 중 전북은 도민소득이 가장 낮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7 경제 산업통계에 따르면 전북 도민의 연간 GNI(지역내 총소득)이 245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 3365만원에 비해 910만원이나 적고, 전국 1위인 울산 5033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말의 성찬에 그쳐서는 안된다. 냉정하게 잘 따져보고 더 뛰어야 한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 실국장들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실무진을 만나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 시장군수들은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정부예산 2년 연속 7조원대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단순히 사진이나 찍고 도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현재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돼 기재부 2차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타킷사업을 선정해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한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예산심의를 맡고있는 국회에 도내 인사들이 잘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을 비롯, 김광수, 정운천, 이용호 의원 등 예결위원이 3명이나 된다. 이처럼 환상적인 상황은 없었다. 그런데 한편에선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뭔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다. 겉으론 그럴듯해도 실질적인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많다.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공조와 협업을 위해 나서야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의 헌신적인 자세도 요구된다. 전북대도약은 말만으로 되는게 아니다. 겨우 턱걸이하듯 7조원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8조 확보를 위해 뛰어야 한다. 예산 확보를 잘 하는 의원들만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1 17:19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의지 있나

세계 조선 경기 호황으로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수주실적을 올렸다. 올해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LNG선 발주가 급증하면서 국내 조선 3사가 최대 수주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조선 3사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71척 가운데 61척을 수주했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올 3월 세계 2위 조선업체이자 세계 최고의 LNG선 건조기술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세계 조선업계의 절대 강자로 부상하면서 LNG선 수주의 우위를 확보했다.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은 중국이 한국을 넘볼 수 없기에 모잠비크와 러시아 카타르 등에서 발주하는 세계 LNG선 물량을 다수 수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올해 60척의 LNG 선박을 발주하고 앞으로 10년간 100척 이상의 LNG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빅3 조선사에 입찰초청서를 보내는 등 LNG선 발주를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카타르 LNG선 수주 대박을 터트릴 경우 이미 3년 치 LNG선 건조물량을 확보한 국내 조선사에 도크 부족사태가 올 것이란 즐거운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2년째 문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산소의 가동여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지난 2017년 7월 가동 중단 당시 현대중공업 회장이 2019년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이제와선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따른 문제 마무리가 우선이라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여부를 논의하려는 전라북도의 면담 요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도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호영 의원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위한 계획을 물었지만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날 성 장관은 정부가 민간 기업활동에 개입하긴 한계가 있지만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혀 전북 도민과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겼다. 국내 LNG선 수주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 만큼 현대중공업은 일반 선박과 블록 건조 물량을 군산으로 돌려 조선소 재가동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인수합병에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라도 군산조선소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1 17:19

‘관광 숙제’ 어떻게 풀 것인지가 문제

전북이 내건 관광정책의 슬로건은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다. 지향해야 할 가치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체류형 관광과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은 10년 전에도 숙제로 대두된 사안인 데도 여전히 열악하다. 전라북도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그제 열린 한국은행 창립기념 전북 지역경제 세미나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전북을 찾은 관광객은 60대 이상 비중이 높고, 당일치기 여행이 많았으며, 볼거리체험활동 부족, 혼잡도 등을 약점으로 꼽더라는 것이다. 김수진 한국은행전북본부 과장이 2016~2017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응답한 관광객 중 전북을 방문한 타 지역 관광객 1200건의 응답을 분석한 내용이다. 이런 지적은 곧 대안이기도 하다. 볼거리와 체험활동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젊은층의 관광수요를 확대하고, 관광객 1인당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것이다. 관광정책 종사자들이라면 이같은 지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있다. 관광객들이 꼽는 전북의 장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먹거리다. 하지만 지금은 경관만 보고 관광객이 찾는 시대가 아니다. 자연속의 생활공간에서 휴양, 쇼핑, 이벤트, 먹거리와 놀거리 등 일상생활의 서비스가 충족될 때 체류형 관광지가 되는 것이다. 관광인프라는 예산과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는 하드웨어 분야이고, 컨텐츠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도의 역량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다. 숙박시설 확충과 테마파크위락놀이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다.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방법론의 핵심이다. 전북 관광산업과 관광객 유치는 이런 조건과 인프라가 충족되지 않으면 공허할 뿐이다. 전북이 내건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대한민국 여행체험 1번지도 슬로건에 그치고 말 것이다. 관광의 권역화 등 지역 내 연계 관광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만큼 전북도와 14개 시군, 관광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별 관광인프라와 콘텐츠개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장 군수는 도출된 해법을 집중 지원키로 연대하고 전북도가 지원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0 16:55

이주여성 매 맞는 현실이 안타깝다

선진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이주여성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만큼 인간 이하 대접을 받는 일이 자행되고 있어 이를 뿌리뽑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가 못살던 시절, 미군을 따라가 학대받고 버림받던 수십년전의 아픈 추억이 고스란히 한국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며칠전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박항서 감독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쌓은 마일리지를 단번에 까먹은 일대 사건이었다. 국회의장, 총리, 경찰청장이 베트남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지만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을 어떻게 볼지는 불문가지다. 문제는 이번 기회에 다문화여성 인권사각지대를 말끔히 일소하는 조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북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는 별도로 자치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찾아야 한다. 2017년 기준 도내 이주여성은 1만165명에 달한다. 베트남 여성이 35.4%로 가장 많았고, 중국 34.6%, 필리핀 11.0%, 일본 5.5%, 캄보디아 5.2%, 몽골 1.1%, 태국1.3% 순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기타 지역에서 온 여성도 6%나 된다. 지자체와 인권센터가 파악한 다문화가정 폭력은 2016년 41건, 2017년 20건, 지난해 18건, 올해 6월까지 11건 등이다. 이는 공식적인 수치일뿐 언어가 서툴고 문화적 토대가 달라 의지할 곳이 없는 이주여성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임에 틀림없다. 인권을 짓밟는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를 위해 이젠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 차원에서 이주여성인권문제에 대해 종합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내국인 배우자의 조력 없이는 이주 여성이 체류 연장이나, 영주권 획득, 귀화를 하는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신원보증제도가 지금처럼 명목상으로만 폐지돼선 안되고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비자 신설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책과는 별도로 전북도는 당장 이주여성 인권 개선을 위해 자문단 운영이나 쉼터 개설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제 도움이 되는 해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10 16:55

치매환자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지난 2017년 기준 72만명에 달한다. 치매환자는 12분에 1명씩 발생하고, 치매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무려 14조원에 이른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먼 발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 85세 이상 노인으로 국한하면 2명 중 1명이 치매환자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불과 6년뒤인 2025년에는 국내 치매환자수가 100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에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치매 국가 책임제를 들고 나왔다.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정책이다. 예방부터 관리, 처방, 돌봄 등 전반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의욕에 비해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도내에서만 한 해 평균 370건 이상 치매노인 가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배회감지기 보급이나 치매환자 사전등록 등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치매환자 관리시스템 정착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치매 인식 개선 노력 등이 미흡한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34만 3522명인데 이 중 치매환자 수는 3만 7921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노인중 11%가 치매환자라는 얘기다. 하지만 치매환자 관리 시스템이나 인프라, 소프트웨어 모두 아직 크게 부족하다. 치매환자 실종 시 초기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GPS기반 배회감지기 지급 현황은 123건에 불과했다. 보급률이 고작 0.3% 수준이다. 배회 증상을 상습적으로 보이는 치매증상이 심한 노인에게만 증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급을 허가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치매환자 실종시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이 시행중인 치매환자 사전등록제 역시 저조하다. 사전등록자는 고작 6317명에 불과하다. 치매 증상이 있는 가족을 남에게 알리기 싫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다, 만일 가족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치매센터 등의 기관에서 직접 환자를 찾아 등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손이 돌아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치매환자의 실종은 요양병원 등에서 관리를 받고 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배회감지기 보급이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산 확보는 물론,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것 없이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장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9 17:15

국민연금 700조 원 돌파...금융중심지 조성해야

국민연금 기금이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31년 만에 이룩한 성과다. 그동안 일각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둘러싸고 전주 이전 리스크을 제기하면서 국민연금 흔들기에 나섰지만,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 4일 기준 701조2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말 638조8000억 원에서 6개월새 62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올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6.81%나 됐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누적 운용수익금은 337조3000억원으로 전체 기금 적립금의 48%가 기금 운용 수익이다. 사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과 관련, 서울의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기금운영 전문인력 이탈과 국민 노후자금의 운용 불안 문제 등을 내세워 흔들기에 나섰다. 심지어 논두렁 연금공단, 돼지우리 본부 등 얼토당토않은 말로 폄훼까지 해댔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2017년 2월 전주로 이전한 뒤 2년 새 78조원의 기금 운용 수익을 올리면서 이런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켰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기금의 성장세는 놀랍다. 출범 첫해인 1988년 530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하면서 2003년 100조원, 2007년 200조원, 2010년 300조원, 2013년 427조원, 2015년 512조원, 2017년 621조원을 기록했고 올 7월 7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1893조원의 37%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41년에는 17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금융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연기금 중심의 금융중심지 조성이 필요하다. 이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선 제3금융중심지 종합개발 계획과 국제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잘 마련하고 정부는 서울과 부산 전주 등 3곳을 연결하는 금융 트라이앵글 조성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9 17:15

용담호 수상태양광, 수질 정화기능 갖춰야

용담호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수질 정화기능을 갖췄으면 한다. 용담호는 전북은 물론 충남 일부 권역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식수원이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호에 2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 중이며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진안군과 수자원공사는 2017년 5월 3단계에 걸쳐 50MW 용량의 수상태양광발전을 개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태양광사업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주요 전력원이던 원자력,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야심찬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16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한 신기후 체계 파리협정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6년 7.0%에서 2022년 10.5%로 늘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은 63%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2018년 10월, 새만금지역에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수상태양광발전은 말 그대로 바다나 댐 호수 저수지 등 유휴수면에 패널(모듈)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좁은 국토와 환경훼손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육상태양광에 비해 장점이 많다. 발전 효율도 육상보다 10% 이상 높은 편이다. 또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댐과 담수호 용배수로를 활용하면 국내 원전의 절반 가까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상태양광도 중금속에 의한 수질오염, 녹조 등 생태교란, 전자파, 빛 반사 등의 문제제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일부 수긍할 점도 없지 않다. 가령 현재 700KW 규모로 가동되고 있는 경남 합천호의 경우 오염을 막기 위한 수질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일부에서는 단순 식물섬이나 수차를 추가로 설치해 눈가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용담호처럼 식수원에 설치하려면 수상태양광 부유체 자체에 생물학적 정화기능을 구비하고 공기공급과 동시에 물을 순환시키는 정화시설을 갖춰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주민들과 이익을 나누는 상생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새만금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수상태양광은 계속 확산시켜야 할 미래의 에너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8 18:18

방만 운영 드러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시급

지난 2014년 설립된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올해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마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장수한우지방공사 임직원은 평가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전년보다 5~10%씩 삭감된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전략과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 준수 등 5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중간 단계인 다 등급을 받았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엔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두 계단이나 내려갔다. 지방상수도 공기업 평가에선 남원과 익산 정읍이 나 등급, 군산 김제 전주 고창 부안이 다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완주군 지방상수도는 하위권인 라 등급에 머물렀다. 명품한우 특화브랜드를 내걸고 의욕적으로 출범한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지난해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TMR사료의 품질 저하에 따른 축산농가 기피 현상과 경기도 용인 한우판매장에서 수입 돼지고기 판매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군의원 출신이 사장으로 공사 경영을 맡고 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 경영을 공무원이나 군의회, 단체장 측근, 선거캠프 출신 등이 맡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부실 방만운영 문제 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실제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관리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등 도내 지방공사 3곳의 경우 2017년 기준 부채는 9034억원, 당기순손익은 -646억원에 달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 상하수도 공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7년도 사업결산 결과, 도내 11개 시군에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누적 적자가 2874억원에 달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무사안일을 대수술하겠다며 경영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전북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이 시급하다. 전문성이 없거나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기관장은 과감하게 바꾸고 경영합리화에 나서야 한다. 지방공기업을 세금만 축내는 공룡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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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7.08 18:18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 찾아라

새만금 산업단지의 업주업체 업종제한을 두고 전북도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명품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업종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도 등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업종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역경제가 워낙 바닥이어서 환경적인 문제를 감수하고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자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추구할 게 아니라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용지매립이 너무도 더딘 가운데 나와 핵심이 빠진 대립이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두 가지 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매립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2009년 3월에 첫 삽을 떴다. 1991년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지 18년 만이어서 당시 대단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18.5㎢에 이르는 이 산업단지는 그동안 용지매립이 너무 지지부진했다. 10년이 지났으나 기껏 전체의 12%에 그치고 있다. 예산확보 부진과 개발방식 변경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용지매립도 안된 땅에 기업유치를 떠드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물론 초기부터 기업 입주문의가 폭주한다면 또 다른 문제이긴 하다. 어쨌든 바닷물이 가시지 않은 곳에 입주를 권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용지매립이 급선무다. 둘째, 아무리 급해도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업종은 곤란하다. 한번 물꼬가 트이면 막기가 쉽지 않다.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정악취물특정대기유해물질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 다발 배출, 용수과다 사용업체 등과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제한 업종은 입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 제품 제조업, 아스콘 제품 제조업 등이다. 아무리 기업유치가 급하고 일자리 창출이 현안이라 해도 규제할 것은 규제해야 옳다. 실제로 최근 입주가 거론된 도축업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LG화학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제조시설 건립문제는 좀 더 숙고가 필요했다. 버스 지나간 뒤 손드는 격이지만 군산GM자동차공장 자리에 전기자동차 생산시설이 들어서고 국내 최초 상용차 주행시험장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용지매입을 서두르면서 양질의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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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7.07 16:23

휴가철 여행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7월과 8월 여름휴가 기간에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의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휴가철에 집중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된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피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우선 상품 선택 시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숙박은 해당 사이트와 예약 대행 사업자가 게재한 가격이 다를 수 있기에 꼼꼼하게 비교하고, 여행사의 경우 한국여행업협회,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인지와 영업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은 환급수수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사전대비에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영수증과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6년 189건에서 2017년 215건, 지난해 292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에는 6월 말 현재 10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여행숙박항공권렌터카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7년 대비 26.4%(77건) 증가했으며, 렌터카를 제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 또한 증가했다. 계약 해제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거부지연, 운송 불이행지연, 면책금 과다청구, 보험처리 분쟁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한번 맺은 계약을 되돌리려면 소비자는 순식간에 갑에서 을의 위치로 전락한다. 계약전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정위, 소비자원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철에 집중된 악덕상혼을 뿌리뽑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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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7.07 16:23

대기오염물질 짬짬이 자가측정 개선하라

전북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이 배출업소와 짜고 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대기오염물질 측정이 그동안 엉터리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특히 감독권을 가진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대기오염물질 허위 조작과 관련된 측정업체 및 배출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난 3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등 환경단체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도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4곳이 지난 2017년부터 1039개 사업장에서 2만382건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했는데 이 중 5935건, 29.1%가 허위 발행이었다. 더욱이 627건은 아예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조차 하지 않고 조작해서 발행했고 5308건은 측정기준 시간에 미달하거나 측정 장소를 임의로 선택하는 등 공정시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전주지역에서 전체 위법사례 중 5074건, 85%가 적발됐으며 861건은 군산과 익산을 비롯해 13개 시군에서 나왔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의뢰한 업체는 전주지역이 233개 업체이고 나머지 시군이 143개 업체다. 이같은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이나 허위 성적서 발행은 허술한 측정 대행제도에서 비롯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에서 민간 측정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다 보니 이런 짬짬이 측정 결과가 나오는 만큼 측정대행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대기오염물질 허위 조작 성적서 문제는 한두 번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불법을 조장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를 없애고 공공기관에서 측정업무를 대행하도록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측정을 의뢰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양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환경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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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7.04 19:09

보조금 받아 운영한 정읍물류센터 허술해서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오랫동안 눈먼 돈처럼 여겨졌다.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인식이 팽패했고, 과다 계상 등 변태경리는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요즘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보조금 집행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보고 만일 누수가 있을경우 고발조치를 하는 등 반드시 책임을 묻고있다. 그런데 정읍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이하 정읍물류센터)가 보조금 반환문제를 두고 정읍시와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시끄럽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벌이는데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운영 중단으로 인해 정읍, 고창 등 도내 서남권 영세 슈퍼마켓 300여 개가 피해를 입을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니 답답하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때까지 과연 관련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읍물류센터는 골목가게의 물류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센터로 국비, 지방비 등 총사업비 23억3800만원을 들여 2011년말 신축했다. 당시 정읍슈퍼마켓조합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정읍물류센터를 건립해 운영해왔다. 그런데 채 1년도 안돼 2012년 7월 정읍물류센터를 운영해온 조합 대표 윤모 씨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읍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설모 씨에게 무단으로 위탁운영하게 했다. 바로 이 부분이 큰 문제다. 관련 법상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10년 간 대여나 위탁을 할 수 없는데도 정읍물류센터가 버젓이 위탁 운영된 때문이다.정읍물류센터는 설립비용의 90%가 보조금이기에 정읍시는 보조금 환수를 위해 즉각 강경하게 나섰어야 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지 무려 7년이 다될때까지 도대체 정읍시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사안이 발생했을때 곧바로 강력히 조치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수도 있었으나 관계기관의 태만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어쨌든 오는 9월이면 경매에 들어갈 예정인데 설혹 경매에 돌입해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는 어렵다. 접읍시가 정읍물류센터에 대한 가감정을 한 결과 13억 8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에서 근저당권 1순위인 농협은행이 4억 3000만 원을 회수해 가면 2순위인 정읍시는 고작 9억 5000만 원만 환수받게 된다. 금전적 손익을 떠나 소상공인들의 물류경쟁력을 위해 어렵사리 설립한 물류센터가 만일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면 결국 그 피해는 영세 슈퍼마켓에게 돌아가기에 지금이라도 정읍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4 19:09

KTX 호남선 김제에서 몇번이라도 정차해야

한번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두고두고 그 문제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것이 KTX 혁신역 논란이다. 한편에서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다른 이들은 익산역을 활성화하되 혁신도시 주변과 익산역 간 접근성만 강화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당초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느게 도움이 되는지 더 고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전국 유일의 항공오지인 전북이 KTX 접근성마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혁신역 신설은 우선 놔두더라도 당장 전북 서부권 주민들의 KTX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TX 김제역 정차 운행 필요성이 커 보인다. 최근 김종회 국회의원과 박준배 김제시장이 KTX 김제역 정차 운행을 위해 나섰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문제제기라고 본다. 서울 용산에서 목포까지 가는 KTX호남선 열차는 하루에 총 28회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김제역에서는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김제, 부안은 물론, 완주 일부, 전주 주민들은 호남선 KTX를 이용하기 어려워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총 운행횟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익산-정읍-광주 송정-나주-목포로 연결되는 현 구간을 익산-김제-정읍-장성-광주 송정 노선으로 조정하면 KTX 김제역 정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열차를 김제역에서 정차 시키는게 아니고 전체 28회 운행횟수중 1/7인 4번만이라도 김제역에 정차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전체 운행시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도 김제와 장성주민의 KTX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익산을 중심으로 민감하게 반대하는 익산역 정차횟수 감소등 불이익도 줄일 수 잇다. 결과적으로 전북지역 서부권 주민 54만 이용객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게 큰 장점이다. 경부선의 경우 일반선로 운행을 병행했으나 호남선은 일반선로 운행을 폐지함으로써 김제역은 종전 KTX가 정차했으나 지금은 KTX의 오지로 전락했기에 전북 서부권 주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행히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김종회 의원, 박준배 시장과 만남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손 사장이 김제와 전남 장성 주민들이 주장하는 KTX 선별적 정차론 역시 상당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큰 기대를 갖게한다. 다만 운행이 감소하게 될 나주와 목포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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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7.03 18:45

화재에 취약한 학교 건축물 이대로 놔둘텐가

학교 화재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전북지역의 일부 초중고들이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거나 화재시 유독가스를 내뿜는 드라이비트를 건물 외벽 마감재로 사용한 건축물이 수두룩하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과 국립 초등학교, 국립 고등학교를 제외한 도내 792개 유초중고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10.7%인 85곳에 불과했다. 유치원 20곳 중 15곳, 초등학교 422곳 중 22곳, 중학교 209곳 중 20곳, 고등학교 131곳 중 26곳, 특수학교 10곳 중 2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이 1000㎡, 4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 사항일뿐 그 이하인 경우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화재에 취약하고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드라이비트를 사용해 시공한 학교 건축물이 모두 67곳에 이른다. 이는 교사동, 생활관, 체육관 등 건물 전체를 드라이비트로 시공한 건물 수다. 부분적으로 드라이비트 자재를 사용한 건물까지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것이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방당국은 은명초의 화재가 삽시간에 확대되고 대량의 연기가 발생한 이유는 학교 외벽의 가연성 소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물 외벽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에 불이 붙어 단 3분만에 5층 건물을 몽땅 태웠다는 것이다. 저렴한 가격과 건설시간 단축, 단열효과 때문에 드라이비트를 많이 사용하지만, 불이 붙으면 번지는 속도가 빠르고 많은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다. 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다중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이다.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화재와 안전에 관한 관련법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학교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드라이비트 교체사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예산 탓, 제도 탓만 되뇌여서는 안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은명초 화재를 계기로 학교건물 외벽 마감재나 필로티 구조 천장재 등을 불에 강한 자재로 교체키로 한 방침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방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화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3 18:45

경찰 출신 변호사도 전관예우 금지 대상 포함을

전관예우는 변호사 사회에서도 불공정 경쟁이지만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싹쓸이 하면서 불과 몇년만에 수십억원씩 돈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사회문제화 하면서 요즘엔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검사나 판사출신 변호사가 근무했던 지역에서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젠 경찰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가 문제다. 과거 경찰 출신 한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수임했던 것은 도내 변호사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하다. 당장 어제 공로연수에 들어간 강인철 전 전북경찰청장의 경우도 변호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는데 만일 전북에서 개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 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은 사법고시 출신이 2명, 로스쿨 출신 4명 등 6명이다. 과거엔 한두명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로스쿨 출신 경찰관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했을때 발생한다. 경찰 고급 간부를 지냈던 사람이 곧바로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경찰 간부출신 변호사와 수사 경찰이 맞대면할 경우를 상정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수도권은 물론, 전주 등 지방도시에서도 로펌 형태를 갖춰 영업에 나선 가운데 고급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구미가 당기는 영입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수사하는 실무 경찰관 입장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변호사로 활동했을때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해법은 전관예우금지법 대상을 확대해야만 한다. 경찰 출신 변호사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31조 3항)을 보면 검사나 판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검장 및 고검장, 지법원장 등 고위검찰법원 출신의 변호사는 3년 간 대형 로펌에서도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경찰 출신 변호사는 무풍지대다. 최근들어 사법고시 출신 경찰관과 로스쿨 출신 경찰관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반드시 손을 봐야할 대목이다. 과거 경찰 간부로 재직했던 인맥을 활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경찰이 더 이상 없게끔 당장 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2 17:17

새만금 신항만 건설 기재부 예산반영이 필수

새만금의 바닷길을 여는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이 이달 중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으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민간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 왔기에 이번 정부 재정사업 전환은 고무적인 일이다. 새만금 신항만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잡화 부두시설은 당초 2~3만t급에서 5만t으로, 잡화크루즈 겸용 부두의 경우 잡화는 5만t 이상, 크루즈는 최대 15만t까지 접안이 가능하도록 항만 규모가 확대된다. 전체 사업비도 당초 2조6186억 원에서 2조8759억 원으로 2600억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대신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인 선석 수는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되고 사업 기간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새만금 내부 개발 지연과 항만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새만금 신항만의 재정사업 전환에 미온적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요 국가사업임을 내세워 재정사업 전환을 이끌어냈다. 관건은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선 신항만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과 외투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선 항만과 공항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구축이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선 전폭적인 국가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다. 이제 신항만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서 투입되는 만큼 국가 예산 확보 여부가 신항만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담보할 수 있다. 무려 21년이 걸린 새만금 방조제 공사처럼 국가 예산이 찔끔찔끔 투입된다면 새만금 신항만 건설 역시 계획 공기 내 완공이 어려워진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부터 내년 국가 예산안의 부처별 심의에 들어간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신항만 실시설계비 51억원을 비롯해 새만금 개발 관련 필수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 매년 국회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의 대폭 증액이 여의치 않은 만큼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공조활동이 요구된다.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성적표가 내년 총선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7.02 17:17

아파트 노동자 권익 위해 자치단체가 나서야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은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의 대표선수다. 은퇴 후 일을 해야 하는 노인들에게 경비청소 자리는 가장 많이 찾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들 중 상당수는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결혼 뒷바라지에 청춘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위 자녀 리스크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들은 노후준비가 안된 경우가 많다. 늦게까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평균적으로 53세에 퇴직하고 몇몇 일자리를 전전하다 73세에 일손을 놓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자인 5579세의 64.1%가 일자리를 원한다. 고용률 또한 72.6%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반면 빈곤율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 2019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의 근로환경, 길을 찾는다!는 심포지엄을 가져 관심을 모았다. 전주시 소재 아파트 480개 단지 중 212개 단지에 근무하는 384명의 경비원과 청소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전북 뿐 아니라 전국에서 처음 일이다. 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90%가 계약직임시직으로 항상 부당한 노동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변경과 고용 불안, 직장내 괴롭힘(갑질),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적 편견 등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경비원은 24시간 맞교대, 청소원은 하루 46시간을 근무하며 경비원의 65.6%와 청소원의 87.1%가 민간위탁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 근무시 어려운 점으로 경비원은 고용불안, 청소원은 낮은 임금을 꼽았다. 경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예외 직종이어서 평균 8.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역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휴게공간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고 72.8%가 경비실에서 새우잠을 자야한다. 청소원의 경우 요즘 같은 여름에 일을 하고 땀을 흘려도 85.5%가 샤워실이 없다. 근무 중 50% 이상이 부당한 상황를 경험해 인권의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아파트는 이제 국민의 보편적 거주공간이다. 그렇기에 관리를 민간에만 맡길게 아니라 공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 24시간 맞교대를 하루 3교대로 유도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계약기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근로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편리하고 쾌적한 공동생활과 노인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이제 국가와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