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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사학 비리, 엄정한 법적 조치 이뤄져야

전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이 온갖 비리를 일삼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 예산을 부풀려 20억원대 비자금을 챙기고 거짓 사업 거래 등을 통해 수 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의 비리가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가히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만하다. 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법인 일가는 2014년부터 6년간 학교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리거나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급식용품을 구매할 때 가격 단가를 올려서 계산하거나 시설공사 과정에서 업체와 거짓 계약을 하고 차액이나 계약금을 돌려받는 형식이다. 그렇게 저질러진 비리 규모만 20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단다. 전북지역 사학 법인의 역대급 회계부정이다. 이 사학법인 이사장은 학교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수완도 발휘했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4년간 1억2000만원을 편취한 의혹이 제기됐다. 법인 이사장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학교와 장기 20년 임대계약을 하고 태양광 사업을 해 연간 3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학교 기본재산을 임대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것도 모자라 이사장 개인의 배를 불리는 데 학교재산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고약하다. 법인 이사장이 학교를 개인 소유로 여긴 정황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교실에 개인 간이옷장과 운동기구, TV를 놓고 화장실과 응접실을 만드는 등 사적 주거공간으로 활용한 흔적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허위로 이사회를 꾸리거나 친인척 채용비리도 저질렀다. 비자금이 학교의 발전과 상관없이 설립자 일가의 재산 축적이나 건강식품의복 구매골프 경기 등에 사용됐다는 점도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인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이렇게 많은 비리를 부인한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 이 사학법인이 오랫동안 비리를 저질렀어도 지금껏 아무런 내부 견제와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 되레 놀랍다. 교육청이 해당 법인 이사장과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추가 감사와 학교법인 해산까지 고려하며 강경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학재단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정확한 진상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4 20:42

정부 예타 개편안, 낙후지역에 가중치 더 줘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 기준을 20년 만에 개편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손질했다. 개편된 내용으로는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 평가 항목에서 지역균형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5%포인트 올리는 대신 경제성 비중은 현행 35~50%에서 30~45%로 5%포인트 낮췄다. 정책성 평가는 현행대로 25~40% 수준을 유지한다. 예타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철도사업은 예외적으로 1년6개월로 했다. 또 조사기관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과 종합평가를 일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성은 한국개발연구원, 종합평가는 전문가위원회에서 맡는다. SOC건축복지 등 비 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조사기관도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일원화 돼 있었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이 추가돼 예타 조사기관이 다원화된다. 일단 정부가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예타 기간 단축과 조사기관을 다원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대규모 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평가하다 보니 여건이 불리한 비수도권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예타 개편안을 보면 지역균형 평가 항목을 5%포인트 올리고 경제성 평가 항목을 5%포인트 내린 것만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얼마나 촉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도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 발전 부분이 5%포인트 높아져 일부 통과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타 통과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산업기반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낙후지역에는 지역균형 가중치를 10~15%포인트로 더 상향 조정해야 마땅하다. 이번에 소폭 조정된 평가 비중으로는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대형화되고 물가상승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예타 대상 사업도 기존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있다면 특단의 예타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4 20:42

JB금융지주, 전북금융타운 과제 적극 나서라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은 정부와 정치권에게도 생소한 프로젝트가 아닐 만큼 잘 알려져 있다. 금융중심의 방향도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특화하기로 했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과 퇴직연금 국부펀드가 전북에 모이고 국내외 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이제 특화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북은행이 모태인 JB금융지주의 역할과 협력이다. JB금융지주는 전북도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노력에 대해 적극성을 띠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타운 육성에 향토 금융그룹인 JB금융지주의 역할과 협력은 절대적이다. 부산이 좋은 사례다. 부산이 제2금융중심지로 뿌리 내린 데에는 BNK금융그룹의 역할이 컸다.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를 기치로 내건 BNK금융그룹은 2011년 3월 지방은행 최초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투자증권, BNK자산운용, BNK캐피탈 등 8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BNK의 금융전문가들은 금융타운 조성의 주체로 활동하는 등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영국 런던에 있는 세계적인 핀테크 육성기업 엑센트리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지역 핀테크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한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향토 금융기업이 금융도시 조성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와 JB금융지주도 BNK금융그룹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관망해온 JB금융지주는 이제 김기홍 신임 회장 체제로 바뀐 만큼 종전과는 다른 창의적인 역할과 협력을 보여야 한다. 향토은행으로 출발한 금융기업이 지역 현안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제 신임 인사차 방문한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임용택 전북은행장과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JB금융지주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문제는 정부의 지원이 관건이지만 지역 금융권의 역할도 이에 못지 않은 만큼 향후 JB금융지주에 거는 기대가 크다. JB금융지주가 앞장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3 20:47

각급 학교, 식목일 산교육 될 수 있게 해야

전북지역 대부분 학교가 식목일을 기념한 나무심기나 행사를 치르지 않는 모양이다. 학교에 나무 심을 곳이 마땅치 않은 데다 전북교육청의학교행사 줄이기 차원에서 기념일 행사를 대폭 줄이면서다.노동성 행사를 지양하는 교육 방침도 영향을 미쳤다. 최소한 식목일을 통해서라도 나무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게 안타깝다. 물론 식목일이 퇴색된 것은 학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식목일을 전후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을 펼쳐 산림자원 확보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나무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 나무심기가 전시성 행사로 흐른다거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식목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등의 논란이 나오면서 정부도 나무심기 정책에 별 힘을 싣지 않았다. 공휴일이었던 식목일이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학교의 식목일 행사가 중요한 것은 나무를 심으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도시 학생들의 경우 평소 학교와 학원에 얽매여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학교에 따라 수업시수가 빠듯하고, 학생 노동에 대한 민원 등을 우려해 이를 꺼린다고도 한다. 하지만 자연과 환경의 산교육이 될 수 있는 더 큰 교육적 가치를 외면할 만큼의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학교장과 교사의 의지 문제다. 학교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식목일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세먼지대책의 일환으로 나무심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단순 산림녹화가 아닌, 자연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북도가 올 식목일 행사를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등에 목표를 두고 4일 전북혁신도시에서 식목일 행사를 개최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나무심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각 지자체와 환경운동단체, 산립조합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전북교육청 역시 학교 재량으로만 미루지 말고 각급 학교들이 식목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3 20:47

익산형 일자리로 지역경제 회생에 나서라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왔던 군산조선소와 GM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가려져 있던 익산시의 심각한 경제난을 이제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타개책을 강구해야 한다. 넥솔론을 비롯, 동우화인캠 패쇄, 옥시 매각과 23곳의 GM군산공장 협력업체의 여파로 그동안 익산에서만 24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소위 익산형 일자리가 타개책이 될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익산형 일자리를 제안한 이유다. 이는 단지 익산지역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새만금 일대와 군산 등 전북도 전체에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치부해선 안된다. 태양광 생산업체인 넥솔론의 파산은 익산 경제를 결정적으로 휘청이게 만들었다. 급기야 익산시장이 넥솔론을 활용한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정부와 전북도, 정치권에 제안하고 나섰다. 이미 청와대에도 익산형 일자리를 직접 제안했고, 지역 정치권에도 익산형 일자리 추진을 설명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익산형 일자리는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일환으로 발표한 태양광단지에 필요한 태양광 소재를 넥솔론 인수 기업에서 우선 납품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 익산과 전북도, 새만금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게 골자다. 며칠전 열린 전북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익산 출신 조배숙 의원은 넥솔론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넥솔론을 매각할 때, 매수 희망기업과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연동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넥솔론은 지난 2017년 저가 경쟁을 펼치는 중국 업체들에 밀려 끝내 파산했다. 넥솔론 직원 35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넥솔론의 도급 물량에 의존했던 중소 협력업체들까지 무려 1000여명의 근로자가 해고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부에 한전과 특약을 신설해 전기요금 인하와 국고보조금 지원, 넥솔론 인수 기업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우선사업권을 부여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형 일자리가 잘만 된다면 익산과 군산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등 전북이 태양광 사업의 메카가 될 수도 있다. 관계부서가 적극 협조해서 넥솔론을 활용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당장 성사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2 20:25

지방자치단체 자체교육 행안부에서 독려하다니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한 배경에는 행정안전부의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 위축과 함께 전북혁신도시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와도 배치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일 본보가 확인, 보도한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지난해 1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시달한 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 공문을 통해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고 전했다. 자체교육 신청을 독려한 이유로는 베이비붐 세대 공직자들의 퇴직 증가로 교육수요가 증가되면서 입교 지연과 승진임용이 함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체교육 검토기준으로 자체운영 지속성과 교육수요, 교육기간, 국정과제 등 교과목 편성, 성적기준 마련 등도 제시했다. 그동안 5급 승진자 교육은 연간 4000여 명에 달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1~12차례에 걸쳐 진행해 왔다. 승진자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을 조속히 이수하고 빨리 정식 발령을 받기 원하지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 일정과 수용 인원의 한계로 인해 순차적으로 승진교육을 이수할 수밖에 없다. 이에 5급 승진자 교육수요가 많은 경기도는 5년 전부터 자체 교육과정 운영을 요구해왔고 규모가 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경기도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자체 승진교육 시행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기도가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까지 함께 나설 경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위축되고 전북혁신도시 또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 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겠다고 밝힌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파악한 향후 5급 승진자 전망을 보면 내년 3476명을 정점으로 2021년 2918명, 2023년 1844명 등 급격히 감소추세를 보인다. 행정안전부에서 내세운 입교 지연과 승진 임용 지연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체 승진교육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혁신도시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세운 목적과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2 20:25

카셰어링 확대에 걸맞은 안전장치 마련해야

최근 강릉 해안도로에서 SUV 승용차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바다에 추락해 탑승했던 10대 5명이 모두 숨졌다. 지난해 11월 충남 홍성에서도 대학생 3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두 사고 모두 카셰어링 관련 참변이었다. 강릉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면허가 없었고, 홍성 사고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차량 대여시스템인 카셰어링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시간만큼 차량을 예약한 후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반 렌터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2011년 서비스 도입 이후 급성장 추세다. 카셰어링 1대당 7~17대의 승용차 대체효과가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카셰어링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카셰어링의 시장 확대에 따라 문제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인증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렌트회사의 앱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과 운전면허증결제카드 등록 등의 절차만 거치면 등록된 아이디로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온라인상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여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차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없이도 친지의 등록된 이름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들 중에는 가입자 아이디를 구매하는 사례도 있단다. 대부분 카셰어링의 차량보관소가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음주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물론 카셰어링에서만 무면허음주운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카셰어링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차량 소유의 능력이 안 되는 젊은 대학생층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이 낯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그만큼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카셰어링 업체들이 만 21세 미만과 운전 경력 1년 미만 운전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무면허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 카셰어링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편리성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서비스 가입 및 이용 때 지문 인식을 포함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의 강화와 카셰어링 아이디 판매 및 대여자에 대한 엄한 처벌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1 20:28

군산, 경쟁력 갖춘 전기차 생산기지로 구축하라

지난해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벼랑 끝에 섰던 군산이 활로를 찾았다. 지난달 29일 ㈜명신과 MS그룹 컨소시엄은 한국지엠과 인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본 계약은 오는 6월말에 체결할 예정이다. 엠에스오토텍을 비롯한 MS그룹 컨소시엄은 공장설비 조립 등 생산준비를 거쳐 오는 2021년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전기자동차 생산에 들어간다. 처음에는 5만 대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15만 대까지 생산할 계획이며 5년 이내에 자체 전기차 모델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MS그룹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엠에스오토텍은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도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도 차체를 납품하고 있어 현대의 전기자동차 모델 생산 납품도 예상된다. 관건은 MS그룹 컨소시엄이 전기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다. 테슬라에 납품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자체 전기자동차 모델을 개발, 양산하려면 글로벌 경쟁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세계 자동차메이커들은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자동차 판매 부진에다 전자IT 공룡기업들도 너도나도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때문에 한국의 군산공장을 매각하는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 일본 도요차 닛산, 폴크스바겐, 재규어랜드로버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폴크스바겐, 포드, 제너럴모터스. 도요타를 비롯해 전 세계 자동차업체들이 미래형 전기자동차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기에 테슬라에 이어 애플과 구글 등 IT 글로벌기업들도 전기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오는 2025년까지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든 차종에서 38개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처럼 글로벌 자동차메이커들이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MS그룹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군산공장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기자동차 생산 전진기지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전북도에서도 투자 촉진형 일자리 모델로 군산공장의 비전을 제시한 만큼 MS그룹 컨소시엄이 조기에 전기차 생산체계를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 협력체계와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군산이 새로운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우뚝 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4.01 20:28

새 주인 찾은 지엠 군산공장 적극 지원하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찾았다. 한국지엠과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난 29일 지엠 군산공장 매각인수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본계약이 체결되고 공장이 순조롭게 재가동되면 지역경제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은 이 같은 합의가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군산공장을 인수할 컨소시엄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엠에스(MS)오토텍이 주도하는 국내 부품업체로 구성되며, 장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전기차를 위탁생산할 예정이라고 한다. 판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공장 인수가 완료되면 초기 생산시설 등에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인력 900여 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군산 전기차공장은 연간 5만대 규모로 시작, 5년 안에 자체모델을 개발해 2025년에 연간 15만대까지 생산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한국지엠에 군산공장의 처리문제를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지엠의 재가동이든 아니면 하루빨리 매각할 것을 권유했다.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2000여 명의 공장직원 중 1400명이 희망 퇴직했고 600명이 부평과 창원공장에 전환 배치되는 아픔을 겪었다. 또 협력업체 119곳 중 15곳이 휴폐업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가뜩이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폐쇄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이다. 다행히 지난 5월 문을 닫은 지 10개월 만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다. 우선 이번 협약은 본계약이 아니라 양측이 매각조건에 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6월말에 정식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양쪽이 서로 협약조건을 잘 이행해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 지난 1월말 협약식을 가진 광주형 일자리에서 보듯 임금과 근로시간 등 각종 조건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당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로 일자리를 만든다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맞은 만큼 인수업체와, 정부, 자치단체 등이 어떻게 하면 군산공장을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 키워 갈 것인가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31 19:59

채만식 선생 생가·문학관 활성화 방안 찾아야

일제 강점기 때 풍자적 비판으로 한국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백릉 채만식 선생의 생가가 복원된다. 군산시가 생가터를 매입한지 9년 만에야 본격 복원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그동안 채만식 선생의 생가 복원을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생가를 복원하려면 생가와 관련된 자료나 고증이 있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애초 군산시는 지난 2010년 생가터를 매입해서 복원한 뒤 집필 가옥과 묘소를 연계한 채만식 문학촌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생가와 관련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생가 터 비와 안내표지판만 세운 채 장기간 방치되어왔다. 여기에 민족문제연구소 등에서 친일 행각을 이유로 채만식 문학상 반대 입장을 발표하는 등 친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채만식 선생에 대한 재조명 사업이 답보생태에 머물러 있었다. 군산시는 최근에서야 채만식 선생의 후손을 통해 고증작업이 이뤄지고 생가에서의 생활과 발자취 등이 확인됨에 따라 군산 임피면에 있는 집필 가옥과 주변 묘소를 연계하는 문학기행 코스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군산 내흥동에 이미 조성된 채만식 문학관과 어떻게 연계하고 활성화하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2002년 조성된 소설 탁류의 배경인 채만식 문학관과는 지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만큼 이번에 복원하는 채만식 선생의 생가와 집필 가옥, 그리고 선생의 묘소를 하나로 묶어 문학탐방 코스나 관광 코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채만식 선생은 빼어난 풍자적 비판의식으로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암울한 시대상을 그려낸 탁류를 비롯 레디메이드의 인생, 태평천하 등 소설과 희곡 수필 평론 등 340여편의 작품을 남긴 우리나라 풍자문학의 대가다. 일제 말기 친일 행적으로 인해 채만식 문학 전체가 평가절하되기도 했지만 문학계에선 그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번 채만식 선생의 생가 복원을 계기로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와 문학적 가치도 재조명되어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또한 소설 작품의 배경이 된 지역을 연계해서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31 19:59

제3금융도시 지역갈등으로 부추기지 말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중앙 언론의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부산은 하나 더 생기면 부산이 소홀할까 봐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전주는 대통령이 언급해 놓으니까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서로 갈라먹기로 찢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도기존 금융중심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다른데 늘리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부산과 전북의 선택지로 몰아붙여 제3금융도시 지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금융위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앞두고 일부 중앙 언론의 부정적 보도는 더욱 노골적이다. 금융중심지 한 곳을 집중적으로 키워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타당치 않다는 게 주된 반대 논리다. 일부 언론은 금융연구원의 1차 타당성 검토에서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실물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인용하며 금융위를 압박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언론의 잇따른 비판 역시 제3금융도시 반대 여론형성을 위한 외곽 때리기로 비쳐진다. 한 언론은 국민연금공단이 제2사옥 기공식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바람몰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전북을 지원하기 위해 기공식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들이 청사 기공식을 하면서 자체 예산을 쓰고 있으며, 국민연금 기공식 예산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닌 마당에 이를 문제 삼는 게 도리어 의문스럽다. 국민연금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고 비판한 해당 언론은 과거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때논두렁 본부가 될 것이라고 조롱했다.논두렁본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홀로 남겨둘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연금이 입주 지역의 금융도시 육성에 힘을 합치고 이를 거드는 것은 국민연금의 발전과 내실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전북도가 사활을 건 제3금융도시 육성에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폄훼와 왜곡이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 갈등을 일으켜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8 20:20

옥정호 수면 이용 지역상생 차원 해결을

그동안 임실군과 정읍시가 상수원 오염문제로 첨예하게 맞서 온 옥정호 수상레저센터 조성과 관련한 수질영향 조사 용역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월 정읍시와 임실군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전라북도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이번 용역결과는 옥정호 수면 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옥정호 수상레저센터의 수면이용에 따른 오염부하량(BOD)과 수질 예측 결과를 보면 무동력 카누 등을 이용할 경우 오염부하량은 0.005% 증가하고 동력선을 이용하면 오염부하량이 0.08%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무동력이나 동력 카누 카약 수상자전거 등을 이용하더라도 정읍시민들이 우려하는 옥정호 상수원 오염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의미다. 또한 수질 예측 분석결과 역시 1급수 기준인 3.0 TOC(mg/ℓ)보다도 낮은 2.0 TOC(mg/ℓ)로 예측됐고 2025년 기준 수질 예측 분석도 현재와 같이 좋음 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도 내놓았다. 옥정호 수질사고를 대비하고 광역상수도 안정화를 위해 고산정수장이나 용담댐에서 직접 정수 또는 원수를 공급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비는 최소 956억원에서 1685억원에 달하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하면 재원대책은 어려움이 없다는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사실 옥정호 수면 이용문제는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시작됐다.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사전에 이해당사자인 정읍시와 협의절차 없이 지방재정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시민들이 먹는 옥정호 상수원 오염 문제로 정읍시가 강력 반발하자 임실군에선 자치권 위협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됐었다. 이제 옥정호 수면 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 예측 조사결과가 나왔고 용담댐 물을 정읍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급수체계 변경 대책도 제시된 만큼 정읍시와 임실군이 지역상생 차원에서 이번 용역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마땅한 관광레저자원이 없는 임실군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읍시민들에게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윈-윈 방안을 서로 받아들이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치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8 20:20

전북 자산운용 특화, 정부 의지에 달렸다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특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대안이 지난 2월 전북혁신도시 특화발전 모델구축 토론회에서 제시된 이후 명확한 모델수립이 요구된 터였다. 종전의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구축 방침은 농산업과 금융산업의 연계 사례가 적고, 발전방안도 불명확하다는 금융계의 비판을 받았다. 이를 수용해 금융특화 방향을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전환한 것이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과 퇴직연금 국부펀드가 전북에 모이고, 국내외 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이를테면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처럼 각종 지원과 규제개혁을 통해 해외 유수 자산운용사를 유치하는 것이다.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취리히, 미국 보스턴도 대표적인 자산운용형 금융도시다. 자산운용형 금융도시로 특화, 발전시키면 각 나라의 수도에 있는 종합금융중심지의 역할을 보완하며 발전하는 장점이 있다. 전북혁신도시도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면 서울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의 해양금융중심지를 잇는 금융산업 트라이앵글 조성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몇가지 과제가 있다.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글로벌 기관투자자 유치가 핵심이다. 자산운용시장 확대와 규제합리화를 위한 사모펀드 육성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국내의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과 국부펀드 등 국내 자산들을 결합, 운용하는 이른바 금융생태계 도시를 갖추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이다. 해외의 자산운용사 법인을 국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민연금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자산운용 중심의 연기금 특화 모델의 확립과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수사에 그칠 수 있다. 자산운용형 발전방안이 수립되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지원을 받긴 하겠지만 정부 부처를 움직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다른 지역의 견제도 예상되는 마당이다. 무엇보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의 정치권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의 방향이 잡힌 만큼 최선을 다해 성사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7 20:42

교통안전시설물 세워만 놓고 방치해서야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된 채 방치되고 있어 사고위험이 우려된다.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차량 통행량도 급증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이면 도시 외곽도로마다 행락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도심지역도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집중되면서 교통체증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 안전에 필수적인 교통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돼 운전자들이 안전 운행을 위협받고 있다. 겨우내 지면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도로에 설치한 각종 표지판과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들이 기울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또한 도로 노면이 파손되면서 생긴 포트홀이나 부러진 차선 규제봉, 유격이 생긴 배수로 뚜껑 등도 교통안전에 위험요인이다. 실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전주 덕진구 팔복동 추천로 삼거리의 경우 추천로와 추천1로 합류지점에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지만 반사경이 기울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추천로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추천로 삼거리 인근 도로에도 도로반사경이 2개 설치돼 있지만 역시 덤불 속에 가려져 있거나 현수막 걸이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도로반사경이 가로수에 가려져 무용지물이거나 일부는 찌그러들고 먼지 등 이물질이 덮여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각종 도로 표지판도 해빙기 지반 침하로 기울거나 넘어져 운전자가 식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전주시내에 설치된 도로반사경만도 2000여개가 넘어 적은 인력으로 많은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교통시설물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기울어진 반사경이나 표지판 때문에 자칫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교통안전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씩을 들여서 반사경과 표지판 차선 규제봉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만 해놓고 방치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전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도로관리 주체들은 도로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7 20:42

전북혁신도시 성패 악취 저감여부에 달렸다

전북혁신도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제3 금융도시를 기반으로 한시즌2에 올인하고 있으나 각종 인프라 확충에 앞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악취해소다. 김제 용지 일대에 집중돼 있는 축산분뇨 관련 시설은 단순히 악취에 그치지 않고 외신에 까지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전주 남정동과 김제 용지면, 완주 이서면 일대 주민들이 축산분뇨와 관련된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뿐 아니라 전북혁신도시의 성패가 좌우될 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전북도가 올해를 축산환경개선 원년의 해로 삼고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가축분뇨 악취 저감대책에 나섰겠는가. 하지만 현장 점검 결과 과거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엊그제 전북도와 김제시 등이 합동 점검한 결과 확연하게 드러났다.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 이외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거다.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이슈여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면 축산 악취는 김제 용지나 익산 왕궁 등 일부 지역의 민원이어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좀 인색한게 사실이다. 전북혁신도시 악취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155억여원을 들여 김제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퇴비공장에 81억 7천만 원, 액비화 시설에 58억 4천만 원의 밀폐-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축산농가에는 15억 4천만 원의 안개분무시설이 설치된다. 한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용 소재로까지 이용됐던 축산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악취 민원이 이어지자 전북도는 최근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섰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전북혁신도시 서쪽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1㎞ 떨어진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에서 아직 확연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대에는 48만3000㎡ 면적에 걸쳐 376개 농가가 273만3611마리의 가축을 키우고 있고, 퇴비 및 액비화시설도 7곳에 달한다. 김제가축분뇨공공처리장 또한 악취원인으로 꼽힌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이 확인됐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과는 별개로 국가차원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밀폐기술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김제 용지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범 정부적 대책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6 20:49

완주군 의정비 기어이 19.5%나 올려야 했나

과도한 의정비인상 논란을 일으키며 비난을 받아온 완주군의회가 기어이 의정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주민들의 눈총에 아랑곳하지 않은 완주군의회의 배짱이 놀랍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해보다 19.5% 오른 올 의정수당 인상안(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완주군의회 월정수당 인상폭은 전북에서 가장 높다. 도내 기초의회 대다수가 올 월정수당 인상률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의정비를 동결한 의회도 여러 곳인 점을 감안할 때 파격적이다. 물론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반된 것은 아니다.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꾸려 인상안을 마련했고, 공청회도 거쳤다. 그러나 완주군 의정비심사위 구성 자체부터 객관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의회 추천 인사와 유관 지역 단체장이장 등 의회와 밀접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공청회 역시 구색을 맞추는 정도였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방식을 피한 것이다. 의정비심사위가 제시한 9.8% 인상안 마저도 주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부결시켰던 임실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꼼수로 읽혔다. 의정비가 지나치게 낮다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또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행자부가 획일적인 월정수당 기준액 계산식을 폐지하고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의 자율성을 높인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완주군의회의 의정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가를 따지는 게 우선이다. 완주군의 인상 전 월정수당은 178만원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 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동일) 211만원 보다 낮다.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낮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 전북 기초지자체와 비교할 때는 중위권 이상이다.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상률은 어느 모로 보나 과하다. 실제 완주군 의정수당이 19.5% 인상될 경우 도내 웬만한 시단위 의정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 주민 여론을 외면한 채 의원 욕심만 채워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6 20:49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 힘 모아야

대한축구협회는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후보지로 장수군을 포함 전국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군산시의 탈락이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축구센터의 장수군 유치에 전북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각 지자체는 축구종합센터가 유치될 경우 지역에 미칠 직간접적 파급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보고 지자체마다 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33만㎡ 규모로 새로 조성될 축구종합센터는 소형 경기장과 천연인조잔디구장, 다목적체육관, 축구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 훈련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 10년간 생산유발 효과 2조8000억원, 부가가치 1조4000억원, 고용유발 4만1885명 등의 효과를 예상했다. 지자체로서는 욕심을 낼만 한 사업인 셈이다. 특히 장수와 같이 낙후된 지역의 경우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장수군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여러 강점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선수들의 훈련에 적합한 고지대 청정 환경을 갖춘 점이 무엇보다 강점이다. 후보지가 폭염과 열대야가 없는 해발 500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해 훈련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며, 인근 승마로드와 와룡휴양림, 승마체험장 등이 위치해 산악 체력훈련까지 가능하다. 후보지로 제안한 부지가 저렴하고 즉시 개발할 수 있는 점, 전국 주요도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도 각기 강점을 내세워 경쟁하는 상황에서 장수군의 강점이 얼마만큼 통할지 미지수다. 지자체에 따라 1500원 사업비의 90% 가까이를 지방비로 부담한다거나 협회에서 요구하지 않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제공 등 파격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교육감까지 나서 측면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 거의 홀로 2차 관문까지 통과한 장수군이 대견스러울 정도다. 축구센터의 장수군 유치는 전북 스포츠산업을 일으키는 일이기도 하다. 뒤늦게나마 지역 정치권에서 축구센터의 장수군 유치에 관심을 가져 다행이지만, 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이나 민주당 전북도당의 성명서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배려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정치적 힘 때문에 선택되지 못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축구종합센터가 전북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범도민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5 20:18

새만금 신항만 기간 연장·선석 축소 안 된다

새만금의 해상물류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되는 신항만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자가 없어 다시 계획변경이 추진되면서 전북도민들의 우려가 높다. 새만금 신항만건설계획이 변경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선석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항만 개항이 늦어지고 접안 선석이 줄어들게 되면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의 새만금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10개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의 1단계 사업 기간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선석 수를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석 축소 이유는 애초 2~3만t급 부두 접안시설을 5만t급으로 확대하려면 부두 연장이 210~265m에서 300~330m로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투자 사업비 등을 수정한 뒤 확정지을 방침이다. 물론 민간투자사업자가 없어서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부두시설을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항만 SOC사업에 민간투자자가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부도 민간투자자의 부두시설 참여를 기다렸지만 성사되지 못한 채 항만사업 진행만 늦어진데 따른 대안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두시설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기본계획 변경 결정과 고시,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020년에야 착수하게 된다. 이럴 경우 2023년까지 새만금에 신항만 부두시설 건립은 어려워진다. 또한 선석 수도 2023년까지 4선석, 2030년까지 18선석을 계획했지만 전체 사업비와 방조제의 접안 능력 등을 고려하게 되면 선석 수 축소도 예견된다. 따라서 정부는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되 새만금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완공과 함께 계획 선석 수 유지가 급선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았듯이 종합계획 변경만 몇 차례씩 하다보니 방조제 축조나 내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항만 부두시설의 재정사업 전환과 사업 시행을 서둘러서 새만금 신항만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도 새만금 신항만의 재정사업 전환과 조기 완공, 그리고 선석 수 유지에 함께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5 20:18

제3금융중심지, 응집력으로 돌파하라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심상치 않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개최가 늦어지고 있고 전북형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는 등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경남지역의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 여당의 부담도 만만치 않아 자칫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탄탄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전 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65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그동안 수도권 금융관계자들과 보수언론들의 공격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파상적인 공격에도 기금운용본부는 흔들림 없이 전북에 안착했다.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 금융중심지 사업은 스테이트스트리트(SSBT)은행과 BNY멜론은행 등 세계 1위와 2위 해외채권 수탁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했고, 곧 이어 4월 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2사옥이 준공되는 등 나름대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전북형 금융타운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었고 4월 중에도 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공공투자로 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공공투자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언덕을 넘기가 어렵고 설령 넘는다 해도 2500억 원의 사업비 마련이 큰 부담이다. 여기에 최근 영국계 컨설팅 기관인 Z/Yen그룹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도 악재다. 지난해 서울과 부산이 각각 33위와 44위로,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뒤지고 있어 추가로 금융중심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여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경남지역의 여론 향배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전북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법 개정도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정교한 논리개발과 추진력, 3당과 무소속으로 나눠진 도내 국회의원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음을 직시하고 끈질기게 추진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4 19:09

치매환자 국가 책임 속도 내야 한다

중앙치매센터가 엊그제 발표한2018년 대한민국 치매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70만5473명으로, 전체 노인의 !0%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3만 7921명으로, 전국 평균 치매유병률(10%)보다 높은 11%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는 추산치다.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국 평균 343만원이며, 전북은 이보다 많은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치매관리비용으로 연간 14조6000억원이 지출됐으며, 전북지역에서도 한 해 7866억원이 치매관리비용으로 쓰인다.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에서 치매노인을 돌봐야 부담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치매노인 수를 계산했을 때 전북은 33명당 1명꼴로 전남(27명당 1명)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높다. 치매환자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다. 과거 거의 전적으로 가정에 의존했던 치매환자 관리도 상당 부분 공적 영역으로 편입된 것도 사실이다. 도내 14개 지자체에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됐고, 3개의 치매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수도 계속 늘고 있으며, 재가급여시설급여 등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비해 의료신설과 전문인력 등 제반 상황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전문 의료시설과 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이어서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문재인 정부도 2년 전 치매의 심각성을 정책에 반영해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치매안심센터의 확충을 비롯해 장기요앙 등급확대, 치매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복지관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제공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치매환자 관리 및 서비스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국가정책은 여전히 피부에 닿지 않고 있다. 당장 취약계층의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특성도 고려돼야 한다. 더불어 치매 치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치매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