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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융합 관광콘텐츠 개발 서둘러야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관광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은 전라북도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굵직굵직한 제조업이나 첨단 주력 산업이 없는 전북으로선 관광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은 국내뿐만 아니아 아시아권에서도 가볼 만 한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고 시간여행의 메카가 된 군산 근대문화거리와 글로벌 축제로 확장된 김제 지평선 축제 등이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14개 시군을 연계하는 대표 관광지와 전북투어패스는 전라북도의 토탈관광시대를 열어가는 단초가 됐다. 무엇보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새만금 내부 개발은 전라북도가 글로벌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전라북도와 발맞춰 지역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어 다행이다. 예전에는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관광산업 발굴 육성에 나섰지만 이제는 서로 협력해서 통합 관광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군이 함께 관광 시설과 자연경관 먹거리 등을 하나로 묶는 체류형 관광 명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기술과 융합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관광 인프라만으로는 시대 변화에 따른 관광객 유인과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인공지능(AI)이나 로봇기술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loT) 등 4차 산업기술을 관광 인프라와 접목해서 관광 정보와 편의성, 즐거움을 더하는 관광콘텐츠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현재 14개 시군 가운데 군산과 남원 순창 무주 고창 5곳이 가상현실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군산은 군산홀로그램체험존과 진포대첩 함포해전 VR, 남원은 성춘향 VR 콘텐츠와 근현대거리체험형 콘텐츠, 순창은 강천산 병풍폭포 미디어 콘텐츠, 무주는 태권도 VR, 고창은 감성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특정 장소에서만 시연되는 제한적이고 초보적인 콘텐츠이지만 앞으로 관광 전북을 선도해 나가려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진 전북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발굴해서 지역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4 19:54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끝까지 방심 말라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혁신성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을 존중하며 올 한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 블랙홀처럼 수도권에 돈과 사람과 정보가 집중된 상태에서 경제성장과 국제적인 경쟁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선정기준을 묻는 질문에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해 최종 사업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지난해 말부터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사업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반영돼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예타 면제사업을 광역별로 1건씩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시도당 하나씩 의무적으로 배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타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나올 우려가 제기됐었다. 전북도는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다. 올해 도정의 1순위 사업에 올라 있을 뿐 아니라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어서 더욱 그렇다. 촌각을 다투는 비즈니스 사회에서 공항의 존재유무는 중요한 경쟁력의 지표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공간적시간적 거리 단축은 투자선택의 필수 조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뿐 아니라 외국 자본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새만금지역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구나 2023년에는 새만금지역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려 168개국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에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북도는 대통령의 언급에 안심할게 아니라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타 면제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을 조기에 건설,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3 18:38

군산 문화·야구거리 이름값도 못해서야

군산시가 최근 조성한 몇몇 문화관광 테마거리가 비판을 받는 모양이다. 지역 주민들조차 테마거리에 공감하지 못하고 감흥이 없단다. 테마거리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그저 경관사업에 그치면서다. 문제의 테마거리는군산 문인의 길과야구의 거리다. 군산시가 모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군산 문인의 길의 경우 여러 차례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된 군산 출신의 대표적 문인인 고은 시인을 염두에 두고 기획됐으나 고은 시인의미투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초 기획이 흔들렸다. 군산시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고은 시인을 빼고 군산 출신의 다른 문인들을 선정해 인물 중심의 테마를 유지했다. 도비 포함 총 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송동 새들공원 옹벽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단순히 몇 명의 문인 얼굴과 이력만 적혀 있을 뿐 문학의 향기를 느낄 만한 콘텐츠가 없단다. 군산상고 일대에 조성된야구의 거리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야구의 거리는역전의 명수로 이름을 떨치며 기라성 같은 많은 야구인을 배출한 군산상고 야구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삼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군산상고 사거리에서 학교 정문까지 투수와 타자의 동작을 형상화 한 동상 2개와역전의 명수가 적힌 조형물, 그리고 역대 선수들의 약력을 제작한 시설물이 전부다. 조형물에 적힌역전의 명수 글씨와 색상이 밋밋하고, 조형물과 동상의 크기모양배치도 아쉽다는 게 지역민들의 반응이란다.역전의 명수가 탄생된 배경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당시 군산상고 야구의 짜릿함과 영광을 표현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군산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지리적으로 바다를 끼고 있고,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를 품은 곳이다.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가 개통하면서 교통 접근성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다. 특히 원도심 근대문화유산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만큼 도시재생의 모델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근대역사지구의 외연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는 좋다고 본다. 그러나 군산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만큼 조악하다면 어찌 외부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3 18:38

전북도 일자리대책 숫자놀음 그쳐선 안 된다

전북도가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조 633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13만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성장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특화 일자리성장 일자리활력 일자리포용 일자리공공 일자리로 이름 붙인 5대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새 성장동력을 일으키고, 동시에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등의 형태로 지역발전과 일자리 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전북도는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의 2022년 목표연도에 현재 93만명대인 취업자 수를 2022년까지 96만명대로 확대하고, 지난달 말 기준 59%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도 61%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38만명대인 상용근로자 수를 연 1.7%씩 늘려 2022년에는 41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다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어 전북도의 이번 종합대책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이 든다.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확대(포용 일자리) 등으로 9만7361개, 공공일자리로 1만3932개를 만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도가 4년간 창출하겠다는 일자리의 80% 이상이 포용 일자리와 공공일자리인 셈이다.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일자리 창출이 그리 미흡했던가. 공공일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일자리 창출이 녹록치 않은 전북의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일자리 창출은 올 국정에서도 가장 위에 놓일 만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000명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9년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로 예전보다 절반으로 낮춰 15만명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마저도 불확실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전북도가 일자리 종합대책을 세워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문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대책이다. 군산조선소와 지엠자동차 군산공장만 정상화시켜도 수천 명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안과 대책이 관건임에도 전북도의 일자리대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0 20:02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업 재건에 적극 나서라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조선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 우리 조선업계는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연간 수주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지난 9일 발표된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는 126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수주했다. 이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860만CGT의 44%에 달하며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중국이 915만CGT로 뒤를 이었고 일본이 360만CGT로 3위에 올랐다. 선박 척수로는 중국이 438척으로, 263척을 수주한 한국을 앞섰지만 대형선을 주로 수주한 한국의 점유율이 더 높았다. 이 같은 수주 호황에 힘입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조선부문 목표치 132억 달러를 뛰어넘어 137억달러, 161척을 수주했다. 조선 강국 입지를 회복한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에도 최대 수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조선 수주 목표액을 195억8000만 달러로 세웠다. 하지만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2019년 재가동을 약속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여전히 문을 닫아 놓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도크는 텅 비었고 골리앗 크레인은 1년 6개월째 멈춰 서 있다. 지역경제는 피폐화되고 일터를 잃은 실직 가장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궁여지책으로 조선소 재가동이 어렵다면 선박 블록 물량이라도 우선 배정해달라며 현대중공업에 거듭 요청해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측은 매번 힘들다. 검토중이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도민과 실직 근로자들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줬다. 다행히 새해들어 전북도에서 현대중공업 측에 물류비를 지원하겠다며 선박 블록 물량 배정을 요구하자 긍정적인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구체적생산적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는 것. 전북도는 내년에는 군산조선소를 재가동시킬 복안이다. 이를 위해선 올 하반기부터는 선박 블록 물량을 확보해야 무너진 도내 조선업 생태계를 재건할 수 있다. 흩어진 근로자들을 모으고 협력업체 시스템을 복원하려면 먼저 선박 블록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도민들의 여망과 근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군산 조선업 재건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10 20:02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감독기능 강화하라

전북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 지난해 말 입법화 되는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선 기본적인 안전시설 조차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3주 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북지역 건설현장 40곳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40곳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제 밝혔다. 이를테면 전주 시내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건축물 외벽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고, 익산의 건설현장에서도 낙하 물체가 행인과 근로자를 위협할 개연성이 높은 채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군산에서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방호덮개가 미설치돼 손가락 절단사고 위험이 매우 큰 현장도 적발됐다. 공사현장의 안전난간 미설치, 분전함 충전 부분 절연덮개 미설치, 건설자재 낙하, 질식사고 위험성 등은 언제든 생명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안전보호 대상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형사입건과 작업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 및 행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보다 더 선행돼야 할 점은 사업주의 안전의식이다. 누군가 죽어야 시설을 보완하고 경각심을 갖는 건 사후약방문 격이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감독 대상 40곳의 건설현장 모두 100%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 방증하고도 남는다. 사업주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처벌을 엄중히 하고 현장점검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김용균 법으로 명명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은 원청업체와 사업주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을 크게 강화했다. 안전조치 위반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고, 원청업체의 책임을 의무화 했다. 5년 내 두 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대부분 사업주의 무지, 생명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안이한 판단에서 비롯되기 마련이다. 사업주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김용균 법도 그런 일환이다. 기해년 새해는 사업주와 원청업체들이 법에 앞서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굳건히 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9 19:40

남원 백의종군로 철조망에 가로막히다니

남원시가 복원한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로의 일부 구간이 철조망에 가로막혀 해당 구간의 탐방이 어렵게 됐단다. 해당 구간의 인근 소유주가 백의종군로로 인해 탐방객들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넘어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조망을 설치하면서다. 복원된 역사의 현장이 뒤늦게 토지 소유권 문제로 말썽을 빚는다는 게 어디 될 법한 말인가. 문제가 된 탐방로 구간은 남원 백의종군로 53.1㎞ 구간 중 양기저수지에서 여원재로 이어지는 약 3㎞ 구간이다. 이곳은 정유재란 때 명나라 원군으로 참전했던 유정 장군의 발자취가 기록된 비석들과 여원치마애불이 자리하고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더욱이 일부 구간이 제외될 경우 남원 백의종군로에 대한 탐방객들의 감흥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남원시가 역사의 현장을 복원하면서 먼저 토지 소유권 관계를 잘 들여다봤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명분과 지역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해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남원시는 지적도상 해당 길이 국유지임을 확인하고 복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분쟁에 휘말린 것 자체로 행정력의 미흡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백의종군로는 충무공이 1597년 서울 의금부 옥문(서울 종각역)에서 출발해 초계(경남 합천)에 있는 도원수부까지 640여㎞를 120여일간 걸은 길로, 2015년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의 고증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들이 그 길을 복원해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남과 전남은 오래 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백의종군로를 정비해 충무공의 리더십 및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활용해 왔다. 남원시도 지난 2017년 백의종군로 복원사업에 나서 희미해진 옛길을 찾아 통행이 가능하도록 제초잡목을 제거했다. 구간별 백의종군로 코스를 안내하는 종합안내판과 야립 설명판, 이정표도 설치했다. 그 결과 옛길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함께 걷기여행 트렌드 속에 남원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남원의 이런 새로운 관광자원이 토지 소유권 문제로 활용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남원시가 토지측량을 의뢰했다니 일단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설령 개인 소유로 판명되더라도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토지 소유주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길을 터주는 게 옳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9 19:40

군산형 일자리·공항 예타 면제 꼭 성사시켜야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7일 올해 전북군산형 일자리 추진과 함께 전북 대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송 지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차별화된 전북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직 구체적 방안은 없지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분석하고 성공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북군산형 일자리 틀을 마련하고 전북 대도약추진단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형 일자리 대상으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유휴부지와 멈춰 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실무진에서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극심한 취업난 여파로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올해 일자리 만들기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송 지사의 도정 구상은 매우 바람직하다. 관건은 군산형 일자리를 어떤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냐에 있다. 5년을 공들여 온 광주형 일자리도 현대자동차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로 막판 성사 단계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때문에 군산형 일자리도 행정 주도로 진행돼서는 안된다. 공장 가동주체와 지역 노동계 그리고 군산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 군산은 광주와 달리 한국지엠 공장 시설과 협력업체, 그리고 숙련된 유휴 인력 등이 구비되어 있어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지엠이 얼마나 적극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지엠이 매각 수익 극대화에만 함몰된다면 군산형 일자리 추진이 터덕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산공장 매입에 적극적인 몇몇 기업과 컨소시엄이 공장 시설 실사를 원하지만 땅값 상승을 노리는 한국지엠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안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8400억 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군산공장 매각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한국지엠의 양해각서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한다. 송하진 지사가 이날 제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지속성장 가능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등 전북 대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특히 1월 중에 발표되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전북 대도약의 첫 시험대가 되는 만큼 전라북도의 역량 결집을 통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8 20:03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개입 의혹 검찰이 수사하라

전북대 총장 선거가 치러진지 두달이 훌쩍 넘었으나 경찰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속시원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도민들의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관계에 기초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직 경찰 간부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뒤늦게 부산떨지 말고 경찰은 당장 수사에서 손을 떼야한다. 제3자인 검찰이 수사해야만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 지난 두달간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제와서 엄정한 수사 운운하는가.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개입 의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이 국립대학 총장 선거에 왜 경찰이 꼈는지 나 역시 의문이 많다고 한 것만 봐도 의미심장하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일을 경찰 간부가 저질렀다는 얘기다.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종합적으로 기소불기소 의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수사 책임자의 말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책임지고 명확히 수사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수사에 착수한지 두달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5분 이내에 수학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은 한시간을 줘도 풀기는 어렵다. 자칫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 경찰 스스로 떳떳하게 밝힌다는 의미에서 당장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수사가 신속히, 또 한점 의혹없이 마무리 돼야만 총장 공백사태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강 청장이 본청 소속 간부라고 해서 (수사결과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서울 본청 역시 전북청에서 진행하는 수사에 별도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도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경찰 간부가 저지른 일을 경찰서에서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을 갖는게 현실이다. 사건을 되짚어 보자. 지난해 10월 경찰청 수사국 소속 A경감이 전북대 총장 선거 기간 중 해당 학교 교수에게 이남호 총장 비리와 관련해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경감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일파만파로 번져 선거 운동에 이용됐다. 문제의 경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부 총장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고 다녔다. 그럼에도 A경감은 지난해 말 참고인 조사 등에서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검찰에서 맡아 신속히, 또 의혹이 없게끔 수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8 20:03

전북인구 185만명선 붕괴 특단대책 필요하다

전북의 주민등록인구 185만명 선이 무너졌다. 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83만 6832명으로, 전년보다 1만7775명이 줄었다. 2002년 200만명 선이 붕괴된 후 간신히 유지하던 185만명 선마저 무너진 것이다. 전북 인구감소의 심각성은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해서도 알 수 있다.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출산율 저하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라 전년에 비해 4만7515명이 증가했고, 9개 광역자치도 중 경기충북충남제주 등 4개 도는 인구가 증가했다. 전북은 인구가 감소한 나머지 5개 도중에서도 강원(4만8090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북의 인구감소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10년간 그나마 185~187만명 선을 간신히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해 전북 인구 감소폭이 2만1407명이 줄어든 2005년 이후 가장 컸다. 전북의 인구 감소는 청년인구 유출의 영향이 크다. 최근 3년 도내 청년층 인구는 2016년 33만 9189명, 2017년 33만 3565명, 2018년(11월 기준) 32만 4740명으로 매년 6000명~8000명가량 줄었다. 여기에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난해 지엠 군산공장 폐쇄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군산 인구는 조선소 가동중단이 예고된 2016년부터 매년 2000여명씩 줄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북의 인구감소가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발표한 전북 장래 인구 추계(2015년2035년)에서도 전북의 총 인구는 2035년 180만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전북 인구 180만명 선을 지키는 것도 버거울 것이란 전망이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현재의 침체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뿐 아니라 동시에 지역의 미래까지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악순환을 끊는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답이겠으나 이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다. 당장 전북 인구감소의 주원인이 청년인구의 이탈을 막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북의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등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7 19:45

전북도 출연기관 경영혁신 제대로 하라

전라북도가 올해부터 도 산하 출연기관 및 위탁보조 기관 21곳에 대해 경영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무사안일과 방만 경영을 대수술하겠다니 다행이다. 사실 전북도 산하 모든 출연기관과 지방공사에 대한 경영 평가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다 2017년부터는 전북개발공사와 14개 출연기관만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여기에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기관장 13명에 대해선 경영성과 목표 계약제를 도입했다. 그렇지만 그동안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 2017년 기준 3년간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11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처분이 193건에 달했고 관련 직원 133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정적으로는 1억7000여만 원이 회수조치 됐다. 또 상당수 기관이 경영성과 목표를 형식적으로 설정하거나 성과지표를 축소하는 등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었다. 지난 민선 6기에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은 국제교류센터와 문화관광재단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신설돼 전북개발공사를 포함, 모두 15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15개 기관의 임직원 수는 1300명에 달하고 연간 관련 예산만도 7000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일부 출연기관장에 도지사 측근이나 선거 캠프관계자, 공무원 출신들이 앉다 보니 전문성 결여와 경영능력 문제 등이 도의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부터 산하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하위등급을 받으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영평가 결과, 라마 등급을 받는 기관은 정원을 증원할 때 페널티를 부여하고 직원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도덕적 해이와 부패행위 채용비리 성희롱문제 등에 대해선 기관경고와 주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전북도의회와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했다. 전북도가 이번 출연기관 경영혁신 방안 시행을 통해 안일하고 방만한 경영을 적극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가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7 19:45

전북대병원, 더 이상 도민을 실망시키지 말라

전북대병원이 정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2021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유일하게 탈락한 것이다. 이로써 전북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이 되었다. 전북대병원은 2016년 9월 발생한 두 살배기 사망사건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 부실 등을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었다 지난해 5월 조건부로 재지정 된 바 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평가지표 6개 중 1개를 제외하고 모두 기준치에 미달해 이번에 지정이 최종 취소된 것이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 나아가 이번 탈락으로 중증환자 이송이나 재난재해 발생시 의료팀 투입, 예방교육 활동 등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전북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데다 의료서비스마저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전북의 거점병원인 전북대병원은 이번 사태 뿐 아니라 그동안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켜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의료사고나 오진만 해도 부지기수다. 의료진이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 몸속에 1cm가량 부러진 수술용 칼날을 그냥 둔 채 봉합해 버렸다든지, 10세 여아를 서울 대형병원에 헬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산소통의 산소가 떨어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정형외과 전공의가 폭행과 금품갈취 등을 당해 2018-19년 2년간 정형외과 레지던트 모집을 하지 못하고 인턴도 5% 감원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의료진의 산부인과 환자 성폭행 사건이나 수술후 눈을 깜박일 수 없는 사고도 일어났다. 이처럼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도내 환자 중 상당수는 몸이 아프면 무조건 서울의 병원을 찾는 현상이 자연스런 일이 되었다. 대학병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대대적으로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또 대학병원 감사의 역할이나 전문성 등 임명에 문제는 없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정부 역시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탈락을 병원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애꿎은 전북도민들만 의료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도립의료원을 이어받은 전북대병원은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만큼 성장했음을 잊지 말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6 19:20

중증 정신질환자 집중관리제도 도입해야

지난해말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의대 교수가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됐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이러한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를 초래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보호의무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 하에 정신질환자를 보호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은 환자의 신체상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입원 절차는 까다롭게, 퇴원은 쉽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하는 전문의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들 2명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강력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조현병조울증 정신질환 범죄자 수는 9027명으로, 지난 2013년 5858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들의 재범률은 66.3%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 46.7%를 훨씬 웃돌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7400여명에 달하지만 등록관리중인 환자 수는 3200여명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4200여명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들은 도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발재입원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신질환자 가운데 고위험군 환자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집중관리를 받으면 범죄 등 우발적인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서울 강북삼성병원 의사를 숨지게 한 정신질환자도 퇴원 뒤 치료가 중단된 상태였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선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외래치료명령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 선진국처럼 사법기관에서 고위험군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입원시킬 수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환자의 인권보장과 함께 무고한 사람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6 19:20

다중이용시설 절반 넘게 화재안전 미비라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항상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다중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자칫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화재 대비 더욱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매년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겪고도 시설주와 관리자들의 화재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 같다. 전북소방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도내 건물 714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2.3%인 4457개소에서 미비점이 드러났다. 소방본부의 점검 대상은 아파트, 기숙사, 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병원, 학교, 수련숙박시설 등 이용자들이 많은 건물들이었다. 이런 다중 이용시설 중 소방법규에 따르지 않은 곳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물론 대다수는 사소한 위반 사항이란다. 손전등 배터리 교체 등과 같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체 해결 가능한 적발 건수가 3217건이다. 그렇다고 작은 미비점이라고 해서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여기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이나 불법건축물 증축, 방화구획 미비, 콘센트 접지극 부적정 시공,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미필 등과 같은 화재발생의 위험 인자를 안고 있거나 조기 진화에 걸림돌이 될 문제들도 다수 적발됐다.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줄곧 지적되는 것이 화재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불법건축물 증축 등의 문제이기도다.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친 2년 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역시 불법증축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던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6월 군산의 유흥주점 화재로 3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아직도 생생하다. 비록 방화에서 비롯됐으나 기본적인 안전시설만 갖췄어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비상통로가 좁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화재는 예고하지 않고 언제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중 이용시설 관리자들은 항상 화재 발생에 대한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된다. 소방당국도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소방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3 19:51

지역 경기부양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새해를 맞았지만 서민들은 더 암울하다. 각종 지역 경제지표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민생 경제는 안 좋아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경기 불황에다 최저임금 상승 여파 등으로 지난 1999년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청년들은 지역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매년 수천 명씩이 전북을 등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상황이 약화되면서 올해 경기 전망도 어둡다는 데 있다. 미중 간 통상마찰과 국제금리 상승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데다 고용분배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국내외 경제상황 때문에 지난 2일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25차례나 언급하면서 올해 유일한 화두로 경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올해에는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고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3일 전라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가 주관한 신년 인사회에서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기업인들은 올해도 내수 부진과 노동시장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재정 확대와 조기 집행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다행히 전라북도가 올해 지역성장 패러다임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지난 2일 발표한 민선 7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방 예산의 8%를 투자해 연간 3만3000개씩, 4년간 총 13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복안이다. 청년층 창업과 고령층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모두 60여개 사업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사업 불능상황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회생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한계 상황에 놓인 위기 가정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3 19:51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 마련하라

새해 첫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기사가 연초 지역신문에 곧잘 실렸으나 몇 년 전부터인지 그런 기사를 거의 볼 수 없다. 아이의 탄생에서 한 해의 축복을 찾기 어려울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여기저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 올 한 해 큰 숙제로 주어졌다. 저출산의 심각성은 관련 통계 추이가 말해준다. 통계청의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95명으로, 2분기 0.97에 이어 다시 0.02명이 줄었다. 이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1명도 채 안 된다는 뜻이다.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기는 하지만 전북의 합계출산율 역시 1분기 1.17명, 2분기 1.08명, 3분기 1.01명으로 계속 줄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저출산은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면서 지역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고령화가 상수임을 감안할 때 저출산 문제의 극복 없이는 지역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간 쏟아낸 정책만 해도 수십 가지다.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행정을 폈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저출산 극복의 기미가 없다. 저출산 문제가 대증요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종합 질환이다.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결혼에 관심을 가질리 없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직장풍토에서 출산장려는 헛말이다. 그런 점에서 개별시책보다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중요하다. 지자체들은 붕어빵식 대책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2 19:46

송하진 도정, 경제 살리는 원년 절차탁마 하길

새해들어 각 자치단체마다 힘찬 포부를 밝히고 의욕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의욕만으로는 안된다.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단체장과 정치권이 보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정도 천년을 맞은 전북은 올해가 새로운 천년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해야 할 중요한 시작점이다. 아울러 침체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도 구축해야 한다. 그 기반인 SOC 확충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사실 지난 2년은 전북으로선 최악의 해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된데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았다. 마땅한 대체 수단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자리 박탈과 지역경제 파탄이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일부 대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가 남긴 여파였다.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도 던져주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 체질을 바꾸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과제가 그것이다. 따라서 조선과 자동차에 집중됐던 산업구조는 인프라가 뛰어나고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상용차와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굳힐 수 있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이는 위기에 처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향후 자생력을 기를 유력한 분야이기도 하다. 전북은 또 수소연료전지사업과 탄소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등 핵심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전기를 맞은 새만금사업과 관련 SOC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은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는 2023년 임시 취항할 수 있도록 예타 면제 등 절차이행도 큰 숙제다. 모두가 녹녹치 않은 현안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해 전북도정이 지향해야 할 사자성어로 절차탁마(切嗟琢磨)를 내세웠다. 정성을 다할 때 비로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가 전북경제 체질개선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위기에 처한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절차탁마하길 바란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전북 정치권, 시군 단체장과 힘을 합해 추진해 나간다면 에너지가 배가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2 19:46

다시 천년, 미래로 웅비하는 전북을 만들자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황금 돼지의 해로 모두가 잘 되길 바라는 소망을 한 아름씩 안고 새해를 맞았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북핵 해결과 남북 경제협력이 순항하는 듯 했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꼬이면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는 답보상태에 들어갔다. 여기에 국내 경제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도 정치권은 소득주도 성장 문제로 정쟁만 거듭하고 있고 민생 현안과 개혁 입법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혁신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불평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암울한 전북경제, 새 돌파구 찾아야 전북의 상황은 더 암울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률은 급증했고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와 생계대책은 막막한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군산형 일자리를 거론하고 있지만 구체적 대안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상용차 경쟁력 저하로 현대자동차 생산량이 뚝 떨어지면서 도내 협력업체들도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제 전북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전통 농업과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보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미래지향적인 신산업으로 방향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몇몇 대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 생태계도 개선해서 연구개발과 접목한 작지만 강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로 젊은층 다시 찾도록 전라북도의 산업축인 자동차와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인구유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공장이 문 닫은 이후 4000여명이 군산을 떠났다. 지난해 도내 인구는 월평균 1250명씩 줄어들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매년 일자리를 찾아 유출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도내 출생아수는 1만1348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10.6%나 하락했고 인구 180만명 붕괴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인구 유출과 감소를 막으려면 일자리 창출에 진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젊은층 일자리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120년을 지탱해 온 조선업이 붕괴되면서 실패한 도시로 불렸던 스웨덴 말뫼시가 도시 재생의 세계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이유는 젊은층을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고 싶은 도시를 모토로 대학을 유치하고 정보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 그리고 도시 전체를 시험대(test bed)로 삼아 친환경도시로 혁신한 결과였다. 새만금 개발 SOC 구축이 성공 열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만금 사업이 문재인 정부들어서 순항하고 있는데 있다. 올해 새만금 국가 예산이 1조 1186억 원으로 첫 1조원대를 돌파했다. 새만금산단 임대용지와 내부 연결축인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등이 속속 추진된다. 지난해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해 내부 개발에도 나선다. 하지만 새만금 성공의 관건인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전에 국제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수적이다.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들이 온 힘을 합해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신항만도 대형 화물선이 입항할 수 있도록 규모있게 만들어야 한다. 미래 비전 제시 지역통합 리더십 필요 지방 소멸 위기를 맞아 앞으로 지역 성장과 먹고 살 거리를 찾기 위해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를 통합해 나갈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를 이끌고 있는 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을 새로 뽑았다. 지난 1995년부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았지만 20여년이 넘도록 전북의 각종 지표는 별로 호전된게 없다. 더 쇠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지역의 리더들이 작은 권력을 향유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선거만 의식하는 리더십으로는 지역의 미래가 없다. 지역의 성장동력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민의 뜻을 함께 모아 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소외된 이웃 배려 사회안전망 구축도 올해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지형의 변혁도 예상된다. 승자독식의 불비례성과 지역패권 구도를 타파할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인구가 적은 전북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실업자 등에 대한 대책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의 가정,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재해재난 위험이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해 정도(定都) 1000년을 맞은 전라북도가 올해 다시 새로운 천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새해에는 전북이 새롭게 웅비하고 전북도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1.01 00:05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정치권은 뒷짐지고 있나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국가발전의 큰 축이 될 새만금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착공 27년째를 맞는 새만금사업에 올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해 공공주도 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이 10월에 열렸다. 또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민간사업자 선정,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1차분 전량 소진 등 새만금에 대한 투자의향도 크게 늘었다. 여기에 내년 국가예산도 처음으로 1조원 넘게 확보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내부개발에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갖춰짐으로써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핵심 SOC의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국제공항 건설이 착공조차 하지 못해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도내 정치권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간을 다투는 비즈니스 사회에서 공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경쟁력의 지표이다. 민간자본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단축하는 일은 투자 선택의 필수조건이다. 관광객 역시 마찬가지다. 누가 돈과 시간을 더 들이고 먼 거리를 가려 할 것인가.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이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일부에서 전남 무안공항이나 충북 청주공항을 거론하며 국제공항 수요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 지방공항과는 다르다. 새만금은 서해안에 대규모 매립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신천지요, 배후에 전주 한옥마을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수요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2023년에는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려 168개국 5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에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필수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곧 결정하게 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새만금국제공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처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절실해지면서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자치단체장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타면제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또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종교평화협의회, 이장통장연합회 등의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북 정치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가장 앞자리에서 현안을 챙기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도내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발 벗고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30 19:08

어려울 때일수록 온정의 손길 더 절실하다

전주 노송동에 올해도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가 이어졌다.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7일 노송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 5020만1950원을 놓고 갔다. 19년째 이어진 선행이다. 그가 2000년부터 올해까지 기부한 금액이 총 6억834만660원에 이른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적지 않은 돈을 익명으로 기부해온얼굴 없는 천사와 같은 기부자들의 선행은 또 있다. 완주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8만원의 동전이 든 비닐봉투를 면사무소에 맡겼다. 80대 기초수급자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 2000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세밑 한파를 녹이는 훈훈한 온정의 손길들이다. 그러나 올 전반적인기부 온정은 예전만 못하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설치한사랑의 온도탑은 55.5도다. 지난해 65도보다 10도가량 낮은 수치다. 목표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는데, 올 목표액 75억원에 훨씬 미달한 41억5900만원에 머물렀다. 모금액 중 개인 기부액은 27억6000만원이며, 기업 기부액은 13억9000만원이다. 기업기부가 저조한 상황에서 개인기부가 그나마 온도를 높인 셈이다. 전주 객사한옥마을 등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구세군 자선냄비 전북지역 모금액도 4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전주연탄은행이 지난 한 달간 모금한 연탄은 40만장으로, 지난해보다 10만장이나 줄었다. 연탄기부를 받아 겨울을 나는 저소득층 8000여 가구에게 한파일 수밖에 없다. 올 세밑 온정의 손길이 준 데는 얼어붙은 경제상황 탓이 큰 것 같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렸고, 자영업자들이 기를 펴지 못하면서 기부 문화를 위축시켰다. 여기에 모금단체에 대한 신뢰 상실도 한몫했다.어금니 아빠사건등 기부금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기부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되면서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숙인 등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많다. 기부 문화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밑 온정마저 없다면 이런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경제사정이 어려울수록 이웃을 챙기는 게 우리의 미덕이며 저력이지 않던가. 개인의 작은 온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 사랑의 온도탑을 높이는 데 개개인의 동참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