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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채용과정 공정하고 투명해야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일정기간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사와 달리 비정규직이지만, 공공기관이라는 특성과 어려운 취업 상황에서 기간제교원으로의 진입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와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시도교육청별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채용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실제 전주교육지원청이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특수교사를 뽑는 과정에서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청이 2017년부터 기간제교사 인력풀 전형을 도입했으나 전주교육지원청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올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등 특수교사(3명) 채용 과정에 4명의 등재자와 1명의 미등재자가 지원했으나 응시 자격이 없는 미등재자를 합격시켰다. 2018년과 2017년에도 미등재자가 합격했다. 이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모집기간 중 자격 분야를 바꾸기까지 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샀다. 기간제교사의 채용근거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채용방법과 절차 등은 시도교육청의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공고를 통한 채용과인력풀을 활용한 채용으로 크게 나눠져 있으며, 인력풀 등재 방식도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복잡한 교원 자격여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취지로 인력풀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를 모집할 경우 인력풀 등재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며, 인력풀 등재자가 없을 경우 미등재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교육청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기간제교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관리감독기관이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어찌 제대로 학교의 불공정성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인가. 전주교육청은 절차상 과오를 인정하지만 부정 채용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한두 번도 아니라는 점에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기간제교원 채용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벌여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4 20:56

상산고 평가지표 교육감 재량권 남용 아닌가

전주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이 급기야 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점수와 사회통합전형이 그것이다. 그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에서 이병철 전북도의원은 도교육청 지표 기준 중 전북만 유독 기준점수를 80점으로 높인 것은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10% 의무 선발은 교육부의 권장 사항일 뿐인 데도 평가지수화 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점수와 사회통합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다른 지역의 자사고 기준점수는 70점인데 유독 전북도육청만 80점으로 제시했고, 권장사항인 사회통합 전형(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입학) 비율을 10%로 못박은 것 역시 선뜻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뽑을 경우 만점(4점)을 주고 비율에 따라 점수를 깎는다는 것인데, 이 지표대로라면 매년 정원의 3%를 뽑아온 상산고는 최하점(0.8점)을 받는다. 강원도의 민족사관고는 사회통합 전형 비율 10%의 문제점을 들어 이의제기를 했고 강원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4%로 조정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이런 요구를 묵살했다. 이처럼 전북도교육청이 엄한 기준을 평가지표로 제시하고 문제제기에도 요지부동인 것은 수월성 교육의 상징인 자사고의 숨통을 조이겠다는 뜻이겠다.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평가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독단이다. 평가는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숨통을 조일만한 평가지표를 독단적으로 제시했다면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명문 사학인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놓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정책효과는 주민 공감이 있을 때 극대화되고 절차는 공정 객관 형평이 담보될 때 타당성을 갖는 법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제시한 두 평가지표는 적절하지 않고 과정은 일방적이다. 그러니 혼란이 있는 것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목표를 상정해 놓고 수단을 강행한 것이라면 명백한 교육정책 농단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3 20:55

전북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할 만큼 위중한 상황에서 도내 대표적 환경운동 단체인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모처럼 목소리를 냈다.전북 맞춤형 대책 수립과 평상시 강력한 배출원 관리가 답이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전북도가 지난 7일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지만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환경단체의 지적과 대책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정치권의 미세먼저 대책에 일단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한ㆍ중 인공강우 실험, 도로 살수차초대형 공기정화기 보급 등의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정치권이 미세먼지 원인 진단과 대책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데 급급하지 않은지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가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해야 정부 대책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이라서 더욱 답답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수립과 산업체 및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세심한 실천 계획이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미 마무리 된 전북 미세먼지 특성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전북도 차원의 맞춤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전북 미세먼지 배출원의 특징을 살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새만금발 미세먼지와 전북 고농도 미세먼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으로 떠오른 농축산계 암모니아 기여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북환경운동단체는 촉구했다.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지역에 맞게 조례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본다. 미세먼지 저감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송하진 지사가 민선 7기 주요사업으로 내세운전북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 민관 협의체가 발족 후 개점 휴업상태인 점은 유감이다. 범도민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내 대표적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전북환경운동단체가 그 선봉에 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3 20:55

시·군 금고 선정기준 합리적 조정 필요하다

각 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자금력, 영업력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행이 숨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들어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들이 금고 유치전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은 지난 11일 은행장 및 노조위원장 공동명의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개선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6개 은행 노사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돼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군산시의 경우 금고가 전북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됐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KB국민은행이 NH농협은행에 비해 3배가 넘는 거액의 출연금을 제시해 농협은행을 제치고 금고를 차지했다. 광주 남구에서는 2금고를 맡아온 광주은행이 23년 만에 KB국민은행에 운영권을 넘겨줬다. 올들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50여 곳이 금고 유치전을 앞두고 있는데 지방은행은 초비상 상태에 놓여있다.이번에 지방은행들이 호소문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생존을 위해,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현재의 금고 선정기준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본업의 평가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정부 지자체 금고선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지방은행들은 대형 시중은행이 협력사업비명목의 거액 출연금을 제시하며 지자체 금고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협력사업비는 사실상 지자체에 주는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자금동원력이 약한 지방은행으로선 시중은행과 배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이 출연금을 무기로 지자체 금고를 공략한다면 지방은행은 설 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중은행이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면 공공자금이 결국 역외로 유출돼 지역 경제가 더 나빠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점이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말 최종 발표 예정인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이 주목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2 20:55

새만금 투자 기업 문전박대해선 안 된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2000억 원을 들여 공장 신축 투자를 제안했지만, 전라북도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무산됐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해 전북도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등 중앙 정부와 지역이 함께 발 벗고 나선 마당에 제 발로 찾아 온 기업을 문전박대한 꼴이어서 전라북도의 투자유치 마인드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생산하는 이 대기업은 지난해 5월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16만5000m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의 핵심인 리튬을 추출하는 공장을 신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었다. 이 대기업은 호주에 있는 리튬광산을 인수, 국내로 들여와 원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공장을 새만금 산단에 신축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효과, 원재료의 운반, 부산물 재활용, 자치단체 지원방안 등이 담긴 세부적인 의견도 내놓았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는 환경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환경오염 우려와 리튬원석 부산물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만금 리튬공장 신축여부에 대해 결정을 못하고 미적거리는 사이 국내 다른 대기업에서 리튬원석 광산을 인수, 전남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몇 해 전에도 나노융합관련 신소재를 생산하는 화학업체에서 전북과 전남 경남 창원 등지에 입주를 문의했지만 화학업종이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거부하는 바람에 국내 투자가 좌절됐다. 환경오염과는 무관한 이 업체는 국내 투자 대신 동남아로 진출, 베트남에서 첨단융합산업으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국내 대표 방직업체인 전방(주)도 지난 2014년 익산에 650억원을 들여 1차 공장을 세웠고 추가로 1380억원을 투자, 2차3차 공장을 신축해서 10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특혜 시비 제기와 계속되는 음해, 투서문제로 결국 추가 투자를 포기하고 말았다.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기업의 새만금 투자 무산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다면 오겠다는 기업을 막아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2 20:55

효성 증설투자, 탄소산업 획기적 발전 계기로

효성첨단소재(유)가 468억원을 투입해 전주공장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효성은 한 달 전 공시자료를 통해 전주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엊그제 전북도와 투자협약을 통해 구체화 했다. 투자규모만 보면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최근 대기업의 투자가 거의 없는 지역 실정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효성의 투자가 더 반가운 것은 전북의 대표적 전략산업인 탄소산업 발전에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협약에 따르면 효성은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인근 18만48㎡ 부지에 생산라인을 추가로 만든다. 이번 투자로 전주공장은 신규 라인을 더해 연간 생산규모가 2000톤에서 4000톤으로 늘어난다. 효성은 정부의 수소차 공급확대 정책에 따른 수소연료탱크 수요 증가 등 친환경경량화 제품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전주공장 증설에 나서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이 수급을 따져 내린 증설 결정이지만, 전북의 탄소산업에서 차지하는 효성의 위치를 고려할 때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이 그간 탄소산업 육성에 들인 공은 전국적으로 인정할 만큼 각별했다. 타 지역에서 관심을 갖지 않은 탄소산업을 2006년 미래 성장산업으로 선택한 후 국내 유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생시켰다. 전주탄소밸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데 이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고, 탄소소재법 제정과 전국 최초 탄소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전주에 대단위 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있고, 경북 구미와 함께 국가차원의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최고의 탄소소재 기술을 보유한 효성이 전주에 둥지를 튼 것도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 가능했다. 지난 2013년 전주공장을 완공한 효성은 국내 최초로 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및 양산에 성공했다. 효성이 자리를 잡으면서 탄소 관련 기업도 100여개가 들어왔다. 일단 탄소산업 성장을 위한 기초적인 여건은 다진 셈이다. 그러나 태동단계의 탄소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삼기 위해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국내 탄소산업은 세계 선진국에 비해 원천기술이 취약하다. 탄소소재가꿈의 소재라고 하지만 그만큼 고위험고수익 구조여서 민관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효성의 전주공장 증설을 계기로 전북에서 탄소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1 20:35

전북 장관 4명…지역발전 호기 만들어야

지난 8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2기 개각으로 전북출신 3명이 중용됐다. 고창출신 진영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익산출신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 부안출신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 내정됐다. 지난해 9월 입각한 순창 출신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까지 합하면 전북출신 장관은 모두 4명이다. 여기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에 전북출신 7명이 장관급 자리에 포진하게 됐다. 국정 농단 등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 때의 무장관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번 개각으로 전북출신이 다수 입각함에 따라 산적한 지역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기대된다. 우선 새만금의 성공 필수조건인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려면 최소 8년이 소요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됐지만 기본계획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이어 공사 착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속한 절차 이행을 통해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 오는 2023년까지 1단계로 4선석, 2030년까지 18선석을 건설하는 신항만과 새만금 연결 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불씨가 꺼져가는 고속철도 노선 직선화와 사업자 공모 불발로 위기를 맞는 전북금융타운 조성,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 스마트시티 사업, 전주시 특례시 지정, 지방교부세 확보 등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겨서 지역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특히 산업화와 국가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의 취약한 경제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조선과 자동차 등 전라북도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 마련과 함께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소재 등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전라북도는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때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은 적이 있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것저것 눈치만 보다 되레 역차별만 당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번 개각을 통해 전북 인사들이 중용된 만큼 중앙과 지역이 합심해서 전북발전의 성장판을 만들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1 20:35

포털의 지역 언론 죽이기 이대로 안 된다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은 뉴스시장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막강하다. 포털을 통한 국내 디지털뉴스 유통 비중이 70%를 웃돌며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의 사이트는 유명무실해졌다. 모든 뉴스가 포털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포털이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이 지역 언론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 언론 자체 디지털 기반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포털이 지역 언론을 철저히 외면하면서다. 전국 주요 9개 지방 신문사 발행인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엊그제 본보 주관으로 전주에서 모임을 갖고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뉴미디어 분야의 거대 공룡이 된 포털의 횡포가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 지역 언론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감대 속에서다. 포털의 언론기능에 대한 문제점과 불공정행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인링크 뉴스서비스 문제, 뉴스배열과 댓글의 비정상적 운영, 뉴스의 황색화, 뉴스소비의 편식, 지역기반의 뉴스서비스 부재, 가짜뉴스 등에 이르기까지 언론단체들이 수년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포털의 독점적 지위에 있는 네이버가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진 후 지난해 개선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역 매체에 대한 차별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네이버가 뉴스편집에서 손을 떼고구독자 중심의 모바일 뉴스환경을 만들기로 한 것만 해도 그렇다.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언론사는 콘텐츠 제휴계약을 맺어 네이버 채널 리스트에 올라 있는 44개 서울 매체에 불과하다. 지역 신문은 한곳도 없다. 콘텐츠 제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뉴스 편집 첫 화면에서 소외됐던 지역 언론은 이제 네이버에서 구독자를 늘릴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네이버는 또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지역 언론의 기사는단독과 1보 기사라도 검색 첫 화면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다. 포털은 지역 언론사의 지역뉴스가 지역주민에 노출되도록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역뉴스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협회의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주장이 지역신문의 이익만을 꾀하려는 외침이 아니다.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모든 자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 지역 언론마저 위축될 경우 지방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도 지역 언론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포털의 차별적 운영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0 20:01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현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절차가 시작됐다. 전북도는 이번에 신청한 2개 사업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에 필요로 하는 다(多)부처다(多)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역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 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묶어서 지역이 주도하게 되면 여러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달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지역이 간절히 원하는 대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해줘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사업 등 2개 사업이 선정돼, 환호한 바 있다. 규모는 작아도 이번 시범사업 역시 선정된다면 3년간 100억 원의 국가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실시해 최종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가 신청한 사업 중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새만금 관광용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하는 종합해양관광개발을 통해 고군산군도의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12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 기반시설 구축과 어촌어항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 이미지 제고 등으로 고군산군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또 무진장 농식품 벨트화를 통한 통합 FOD센터 구축사업은 지리적 위치나 행정적인 연관성을 고려해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쟁력 있는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의 통합 유통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전북도는 예타 면제의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거뒀으면 한다. 해당 시군과 함께 관계부처 컨설팅과 평가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으로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하나라도 더 따와야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전북도는 시군은 물론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로 반드시 성사시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0 20:01

미세먼지로 학생 건강 위협 받아서야

고농도 미세먼지로 연일 최악의 공기질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고, 전북도도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보면서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노후 경유차 운행에 따른 공기질 문제만 하더라도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 원인에 의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껏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미세먼지에 대한 안이한 대응은 학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국회 이상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유초중고교 1만1206개 교실 중 63.8%(7149개)에 공기청정기나 기계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경북에 이어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이 전국 두 번째로 낮다. 특히 도내 초등학교 교실 중 공기정화기가 없는 곳이 70.2%나 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지역의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것과도 대조된다. 전북지역의 심각한 공기질을 감안할 때 교육행정의 미흡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노인 등이 호흡기 질환 등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다. 공기정화기 하나로 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실내공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 공기정화장치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교실 내 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기본적인 공기정화장치라도 시급히 갖춰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청 차원의 미세먼지 관련 종합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이해시키는 교육이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공기정화장치만 설치하고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필터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와 관심도 요구된다.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가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물청소도 공기정화장치 가동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당국이 세심하게 챙겨야 할 문제들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7 20:43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서둘러라

지난해 5월 문을 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군산공장 매각과 관련해서 몇 개 업체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매각 진행과 관련한 소식은 전혀 없다. 한국지엠 협력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전기자동차를 위탁생산해 중국 자동차업체에 납품하겠다며 공장 인수에 적극 나섰지만 이렇다 할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군산공장 매각작업이 더딘 가운데 한국지엠이 공장 내에 생산 로봇을 비롯해 장비와 기계 일부를 부평과 창원 공장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설비 철거작업은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군산공장 매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이곳을 빨리 정리해줘야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군산공장 기계 장비 이전과 관련해서 공장 매각 협상이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건은 군산공장의 조속한 매각에 있다. 정부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6월 중에 공모한다. 이에 전북도는 4월까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군산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초토화된 군산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전북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선 군산형 일자리를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선 군산공장 매각이 급선무다. 그러나 한국지엠 측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실망스럽다. 군산공장 인수에 적극적인 몇몇 업체들이 매입 실사작업을 위해 공장시설 공개를 원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초 제너럴모터스 측이 한국지엠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적극 협력한다고 확약했었다. 당시 제너럴모터스는 부지 매각 방식과 대상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전라북도에도 서면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산지역 부동산경기 침체로 공장부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그동안 공장 매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군산공장을 활용한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제때 성사되려면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조금이나마 군산시민과 전라북도에 보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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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3.07 20:43

‘청정 전북 공기질 최악’ 원인 대책 내놓아라

미세먼지 최악, 절대 나가지 마세요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와 초미세먼지 경보에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미세먼지 대란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재난 수준이다. 인권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세먼지 대란이 지속되자 정부와 자치단체는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도 드세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 마음이 몹시 무겁다며 이런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지경까지 됐다. 미세먼지 원인은 복합적일 것이다. 중국발 원인도 있고 화력발전시설과 경유차량, 산업현장, 축산 농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다양하다. 전북은 과거 청정지역이었다. 화력발전과 산업시설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던 탓이다. 대기의 질을 떨어뜨릴 만한 오염원이 비교적 적었던 지역이 전북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기가 탁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최근에는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 중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증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 가운에 수위에 올라 서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전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분통을 터뜨리는 도민들이 많다. 그 원인에 대해 축산농가에서 배출됐거나 농촌에서 퇴비와 액비 형태로 논밭에 뿌린 축산분뇨 등에서 대기로 배출된 암모니아가 다른 물질과 결합해 미세먼지로 바뀔 수 있다거나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암모니아의 경우 도내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 순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도 있다. 또 새만금지역의 광활한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원인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청정 전북이 오늘날 왜 최악의 공기 질을 기록하고 있는가. 전북이 최악의 대기 오염 지역이 된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처방이 중요하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다. 원인을 알아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중앙정부 대책을 앵무새처럼 되뇌일 게 아니라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생성을 부추기는 원인 물질의 규명을 통해 맞춤형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망 확충과 개별 성분 농도조사 자료 확보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확실히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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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3.06 20:23

‘이완용 공덕비’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부안 줄포면사무소 창고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의휼민 선정비(공덕비) 처리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선정비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과,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박물관에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단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선뜻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원론적으로 보면 매국노의 이런 선정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완용이 누구인가.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으로서 대한제국을 일본에 강제 합병시킨 장본인이자 친일파의 우두머리였다. 그런 이완용을 기리는 공덕비가 지금껏 남아 있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당시 지역민들이 공덕비를 세운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다. 이완용의 전북과 인연은 1898년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였다. 그 해 가을 줄포지역이 해일로 큰 피해를 당했을 때 부안군수에게 난민구호와 제방을 중수토록 했다. 이후 서빈들 매립공사가 이어져 오늘의 줄포 시가가 형성됐다. 부안군수와 주민들이 이듬해 이완용의 구호사업을 기리는 비를 세웠다고 전한다. 이 비석은 광복 후 매국노의 비석으로 뽑힌 뒤 개인이 보관하던 것을 1973년 줄포면사무소 뒤에 세웠다가 1994년일제 잔재 없애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철거됐다. 그 후 지금까지 줄포면사무소 지하 창고에 반파된 채로 보관돼 있다.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해 그간 주요 건축물의 보존과 철거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1995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던 조선총독부 철거가 상징적 사건이었다. 일본에 의해 개항된 군산의 경우 일제강점기 건물들을 보전해 근대역사도시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일제의 잔재로 여겨 주요 건물들을 모두 철거했다면 오늘날 군산이 근대역사도시라는 브랜드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일제강점기 주요 건축물과 이완용 공덕비를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완용이 직접 남긴 것도 아니고, 공덕비가 있다고 해서 이완용의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가치 있는 물건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재료다. 곧바로 폐기 처분하지 않고 20년 넘게 창고에 보관했던 것도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함일 터다. 지역사와 함께 민족 반역자를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6 20:23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수도권에 몰려있던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파급효과가 기대됐던 것은 세수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었다. 현지에서 생활하는 지역민들이 체감하기로는 무엇보다도 지역인재 채용이 핵심이다.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떠나는 것도 결국 일자리 때문 아닌가. 그런데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아쉬운 점이 많다. 겉으론 그럴싸해도 내실이 없다.한마디로 외화내빈이다.전국적으로 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이 지난해 23.4%에 달하고 있다. 얼추 4명중 한명은 현지에서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방 이전 공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전국 실적을 보면, 작년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6076명 가운데 1423명이 지역인재였다. 지역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전북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조금 실망스럽다. 전북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전국 평균 채용률(23.4%)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지역이 낙후된 전북의 경우 타 시도보다도 더 높아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러움을 산다.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전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충남(21.9%),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등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지만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전북혁신도시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성적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생활권역으로 광역화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할 방침인데 지금부터라도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광주, 호남권으로 묶어서 뽑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전북은 더 뛰어야 한다. 광역권으로 묶일 경우 전북은 전남, 광주와 경쟁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를 지난해 18%로 시작해 매년 3%p씩 올려 2022년 30%를 달성할 방침이다.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30%를 채우기 위한 해법찾기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5 20:36

하림 본사 전북 이전…농식품 수도 도약 기대

국내 30대 대기업 가운데 하림그룹이 처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했다. 지난 4일 익산 신사옥에 둥지를 튼 하림지주는 (주)하림과 하림산업 HS푸드 콜센터 등도 함께 입주했다. 국내 농식품 전문기업인 하림그룹은 하림과 하림식품 등 17개 계열사 본사를 전라북도에 두고 있다. 또 55개 사업장에서 2700여개의 직접 일자리와 협력사계약 사육 농가 등 1200여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1978년 익산 황등에서 양계장으로 시작한 하림그룹은 곡물유통 해운 사료 축산 도축가공 식품제조 유통판매 등 식품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글로벌 푸드&애그리비즈니스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 30대 대기업에 진입한 하림그룹은 팬오션과 제일사료, 하림, 선진, 팜스코, NS홈쇼핑 등 6개 상장법인과 96개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1만6000명에 달하며 공정자산 규모는 11조5500억원으로 지난해 재계순위 32위에서 올해 26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하림지주는 이번 본사 전북이전과 함께 익산 함열읍 제4산업단지에 4000억원을 투입, 공유주방 개념의 종합식품단지 하림푸드 콤플렉스를 올해 연말까지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12만709㎡ 규모의 부지에는 식품 가공공장 3개와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고 700여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 입주 등 대규모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하림그룹은 또 익산 망성면에 2000억원을 들여 국내 최대 최첨단 도계가공시설 증축 공사를 마무리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5만3623㎡ 부지에 식품 가공 플랜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공장에선 가정간편식 등 가공식품을 생산해 종합식품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번 하림그룹 본사의 익산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근로자 임금과 부동산 취득세 등으로 3000억원 가까이 전라북도에 흘러 들어갔다. 또한 익산을 거점으로 하는 하림 푸드 트라이앵글이 완성되면 농촌지역에 1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 특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농업생산 기반과 농업 연구개발 인프라, 기업의 식품 생산 등이 접목된 지역특화 개발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하림그룹이 맡게 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농업기업인 카킬처럼 하림그룹이 익산 이전을 계기로 세계적인 농식품 기업으로 도약해서 전라북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농식품 수도로 발돋움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5 20:36

자치단체 환경분쟁 선제적 대응 그리 어려운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보건환경 분야의 경우 주민생활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예방 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제때 관리가 안 될 때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피해 복구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십상이다. 도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환경 민원을 보면 도내 지자체들의 존재감을 의심할 정도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예방 행정이라는 게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근래 상황만 보더라도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이나 전주 소각장 문제, 임실 토양시설 문제 공히 제때 행정력이 작동했으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암 발병 원인과 역학조사를 정부와 익산시에 요구했지만 행정당국은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됐다. 마을주민 80명 중 30명이 암에 걸리고 이중 17명의 주민이 사망한 뒤에야 원인자로 지목된 비료공장 고발에 나섰다. 그러나 비료공장은 이미 폐쇄된 후 부도처리 됐으며, 관련해서 책임진 공무원이 있다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공장설립 당시 예상치 못한 문제였더라도 역학 조사만 꼼꼼히 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전주 팔복동 소각장 문제도 기계적인 행정업무에서 비롯됐다. 전주시는 해당 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계획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만으로 시설을 승인했다. 이후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뒤에야 전주시는 민관 공동대응단을 통해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소송 등 풀어야 할 법적 문제가 산적해있다. 전주시가 사전에 미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면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임실 오염토양처리시설 문제 역시 선제적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실에 입주한 업체는 당초 전남 나주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했다. 이 업체는 장성과 곡성에도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즉시 대응에 나서며 등록을 스스로 철회했다. 임실군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보건환경과 관련해 행정의 안이한 대응이 얼마만큼 큰 후유증을 낳는지 이들 사례만으로 충분히 경험했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인용되지 않도록 선제적 환경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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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3.04 20:26

후보 검증 기회조차 없는 조합장 선거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후보자는 자신을 알릴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유권자인 조합원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 보니 조합장 선거가 안갯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지자는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화와 정보통신망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자신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이나 공약과 정책 등을 밝힐 수 있는 연설회는 금지된다. 유권자들도 조합 발전 비전과 정책 등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합동연설회나 후보자초청 대담, 공개토론회 등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를 검증하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 시민사회단체나 농민단체에서 추진하려했던 메니페스토 운동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김제에서 농민단체 주최로 농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사전 선거운동 문제로 토론회를 취소한 일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와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등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국회에 권고했었다. 국회에서도 후보자 외에 배우자의 선거 운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6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도입, 조합 행사장에서 정견 발표, 정책토론회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운동에 제한이 많다 보니 현직 조합장이나 조합 직원, 그리고 지방의원 등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사들이 대거 선거에 나서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했다. 더욱이 후보자의 입이 막히고 후보검증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돈 선거가 더 심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소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매표행위 등 불법 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의해 조합장 선거가 좌우됨에 따라 지역갈등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선거사범 19건 가운데 14건이 금품수수 행위다. 조합장 선거도 공직 선거처럼 정견 발표나 토론회 대담 등을 자유롭게 허용해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처럼 깜깜이 선거로는 농협 발전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4 20:26

북미 정상회담 불씨, 우리가 살려야 한다

기대를 모았던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지난해 초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북한 비핵화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 아쉬움이 크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하노이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으나 양쪽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겨 놓았다.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우리가 나서 협상의 불씨를 살리고 결실을 맺도록 중재해야하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회담은 비록 결렬되었지만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보다 진전된 측면이 있다. 실무진간 물밑 접촉에서 양쪽 입장이 확연히 드러났고 상당부분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 결렬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양쪽 모두 준비가 덜 됐다는 점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에 대해 서로 동상이몽이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미국은 북한이 제시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대북제재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모든 핵시설을 포기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미국 전문가의 입회하에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고 그에 상응하는 민생관련 제재를 부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사전조율 없이 두 정상간 통 큰 합의를 기대했다 불발로 그친 셈이다. 또 하나는 미국 국내 사정이다. 두 정상이 테이블에 마주앉은 그 순간 미국 하원에서는 트럼프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다. 트럼프의 오랜 측근이었던 변호사가 그를 사기꾼 범죄자라며 코너에 몰아넣었다. 그렇지 않아도 워싱턴 정가는 트럼프가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던 참이었다. 미국의 여론은 온통 이 청문회에 쏠렸다. 협상 결렬 후 배드 딜 보다 노 딜이 낫다는 워싱턴 정가의 반응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다행인 것은 양 정상이 우호적으로 헤어졌고 서로 비난보다는 배려를 보였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우리 정부는 북미간 합의를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또 이를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 이제 문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협상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 나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차례다. 비핵화는 한반도의 생존조건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국민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뒤에서 웃음 짓는 일본의 아베처럼, 아직도 극우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혀 반대만을 일삼는 국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3 19:36

독립유공자 훈·포장 주인 찾아줘야

올해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고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훈포장 상당수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창고에 보관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손 찾기에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세월이 너무 흘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전북지역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벌여 유공자로 인정받은 인물은 모두 973명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수된 훈포장 가운데 334점은 후손들을 찾지 못해 창고에 보관돼 있다. 31운동 관련, 전북지역 독립유공자는 250명으로 이 가운데 20여명에게 아직도 훈포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사람은 1만5000여명에 달하지만 후손에게 훈포장 등이 전달된 것은 9300여명이고 전달하지 못한 사람이 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독립유공자 훈포장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이나 만주 중국 등 주로 외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아 후손들이 독립유공자 선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1910~20대와 1945년 광복 때까지 자료가 상당수 사라졌기 때문에 제적부상 본적, 주소 등을 통해 후손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에서 뒤늦게야 포상을 확대하면서 세월이 너무 흘러 후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1949년부터 1989년까지 77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 사회주의 운동 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에서 배제됐던 윤동주 선생을 비롯해 3600여명이 선정된 이후 독립유공자 훈포장이 크게 늘었다. 실제 완주 삼례출신인 고 김춘배 의사도 스무 살에 독립운동에 투신, 1934년 함경남도 신창주재소 습격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42년 옥사했다. 정부에서 지난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28년째 훈장을 전달하지 못하다 지난해 4월에야 후손을 찾았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절대 잊어선 안 된다. 그들의 후손들을 끝까지 찾아서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 지원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3 19:36

막오른 조합장 선거, 공명선거가 관건이다

전북지역에서 109명의 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접수 결과, 도내 109개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에서 283명이 출마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108개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장 선거에 285명이 출마, 평균 2.6대 1을 보인 것과 비슷한 경쟁률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조합은 유형별로 농협 92개, 수협 4개, 산림조합 13개 등이다. 조합장은 임직원 인사권과 경제 사업권, 대출한도 조정, 예산 재량권, 파산 신청권, 농산물 판매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겉보기엔 별거 아닌거 같아도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들의 복지나 손익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때문에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을 선택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장 큰 문제는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더욱이 수억원씩 써야만 조합장에 당선되는 선거 관행도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조합장 선거는 허울뿐인 직선제에 머물고 있다.굳이 적발 건수를 또다시 들먹이지 않더라도 금품이나 향응 관행은 무서울 정도다.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게 공통된 지적이다. 선거브로커들도 음성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농민조합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럴듯하게 선의로 포장해서 특정 후보를 위해 뛰고 있고 자신의 이해를 챙기는 것이다. 사실 제도적 문제점도 적지 않다. 조합장 권한이 너무 막중한데 반해 견제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금품 선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인사권은 물론, 각종 사업집행 권한이 단 한사람에게 집중돼 있고 이사회 등은 조합장의 친위부대로 짜여지기 마련이어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조합장 선거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대의원이 선출하는 이사나 조합원이 선출하는 대의원 선거까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장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한다. 현행 위탁선거법을 지키려면 후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불법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적발 여부에 달렸을뿐 누구나 일정 부분 적법과 위법의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차제에 전반적인 선거 문제점을 뽑아내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