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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장애인 같은 조사만 5차례 하다니

장수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피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똑같은 피해조사만 5차례나 벌인 것은 발달 장애인들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낸 사례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피해 상황을 두 번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일인데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경찰과 전북도 장수군 민간기관 등에서 반복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장수의 장애인시설에서 드러난 장애인 학대 피해는 시설 이사장과 원장 등 3명이 장기간 입소 장애인 16명에게 강제로 농장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이들은 또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89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피해 사례가 드러난 이후 지난 3개월여 동안 피해 장애인들이 경찰과 국가행정민간기관에서 5차례나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조사를 받으면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으로도 검찰의 재지휘에 따른 경찰 재조사와 검찰 조사, 기소 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등 몇 차례 더 피해사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기관마다 따로따로 진행되면서 기억하기도 싫은 학대 피해를 다시 떠올려야 하는 장애인의 입장과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통상 장애인 학대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과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전담해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사실을 상호 공유하는게 일반적이다. 관련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신고가 접수돼 서로 조치를 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인권은 고려하지 않은 일 처리이다. 이번 장애인 학대 사건은 저항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행정사법체계 안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들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여기에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임시 보호시설 마련과 피해 장애인의 상담지원 및 의료지원 등도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 보장이 말 잔치로 그쳐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7 18:21

익산 장점마을 같은 비극, 또 없는지 살펴봐야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은 인근 비료공장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20일 열릴 주민설명회에서 이 같은 최종 결과와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의 용역 최종 자문회의에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집단 암의 원인으로 인근 비료공장이 개연성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앞으로 피해배상과 관리감독 등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이처럼 환경오염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 있는지 살펴봤으면 한다. 장점마을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병들어 죽고 마을이 소멸된 뒤에 배상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마을의 비극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평온했던 이 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 비극이 싹텄다. 이 공장은 피마자와 담배 찌꺼기를 잘게 부수고 가열해 비료를 만들었다. 공장 가동 후 마을에는 시체 썩는 것 보다 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고 몇 년간 민원을 제기해도 익산시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 2009년에는 식수로 쓰던 지하수에서 기름이 둥둥 뜨고, 인근 저수지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2016년에는 마을 토양에서 벤조피렌 등 12급 발암물질이, 공장 배출구에서 니켈, 집진시설에서 청산가리보다 6000배 독성을 지닌 리신이 검출되었다. 2010년에는 마을주민들이 트랙터로 공장 입구를 막는 시위를 벌였으나 업무방해로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 사이 주민 80여 명 가운데 13명이 폐암 간암 위암 등으로 숨지고 10여 명이 투병 중이다. 이 같은 사례는 지리산 자락 초입에 자리 잡은 남원시 이백면 내기마을의 경우도 비슷하다. 1999년 이곳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선 이후 마을주민 78명 가운데 17명에게 폐암 식도암 등이 발생한 것이다. 2013년 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자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서 다핵 방향족화합물(PAHs)의 증가와 심각한 라돈 오염 등 위험요인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적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병에 걸리고 시위에 나서도 나 몰라라 일관했다. 일이 곪아 터지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전북도와 시군은 주변에 이러한 피해지역이 더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6 16:45

전주 서곡교 주변 교통체증 해법 제시하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곡교 일대 교통체증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다 송천동 에코시티 아파트 입주민이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출퇴근 시간대 이 주변은 교통지옥이 된지 오래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이런 현상이 예고됐음에도 전주시는 수수방관 하고있다.전주시는 한때 이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언더패스 설치를 검토했으나 주변에서 수달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언더패스 논의는 중단됐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 때문이다. 덕진경찰서에서 롯데백화점으로 진행하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극심한 정체 현상이 나타난다. 서신동 e편한세상 아파트- 서곡교 전북도청 방향 편도 3차선 구간도 마찬가지다. 서곡교를 건너려면 최소 3~4번의 신호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미 오래전인 2010년 전주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언더패스 설치를 검토했다.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공사비 10억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지 않은 변수가 나타났다. 언더패스 설치 예정지역 맞은편에 전주천에 멸종위기 1급 동물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 서식지가 발견된 것이다. 더욱이 환경단체의 맹렬한 반대가 이어지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문제는 이 일대 차량통행량이 해마다 급증 추세라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15분까지 서곡교 사거리를 지나는 차량은 2015년 1만 2705대에서 2016년에 1만 4197대로 2017년에는 1만4637대로 매년 늘고 있다.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활성화로 인해 앞으로 교통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가도로, 지하차로, 언더패스, 우회도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교통체증을 확실히 줄여야만 한다. 서곡교 사거리 교통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운행 비용증가, 통행시간증가, 교통사고증가, 대기오염증가, 차량소음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통지체로 인해 매년 10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분석도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폭발 직전인 시민 여론을 감안, 서곡교 일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즉각 추진하기 바란다. 인구가 70만명도 되지 않는 전주시에서 상습 정체 구간이 10년 넘게 방치된다면 큰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6 16:44

용돈벌이 수준 노인 일자리 생계 도움 되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가 용돈 벌이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생계보장대책이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사회활동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면 매월 2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는 주로 지역 내 환경정비나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부 확인과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사업과 장애인다문화가정 상담활동 등 사회봉사성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4만여 개의 노인일자리사업 가운데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는 3만2900명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여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 근로 일자리인 데다 월 수입도 20만원 선에 불과해 1인 가구 법정 최저 생계비인 100만3263원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결국 노인 공익활동 일자리사업이 노인 생계보장보다는 용돈 벌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인원수를 제한하다 보니 공익활동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도 근로소득이나 소비지출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인들의 근로소득이 24.4% 줄어든 가운데 노인 일자리사업에 꾸준히 참여한 가구들도 역시 17.9% 감소했다. 이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나 민간분야의 노인 일자리사업 모두 임금 수준이 낮아 실제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소일거리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단기 근로가 아닌 지속가능한 상시 고용형태의 일자리를 만들고 급여도 최저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인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정책도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다. 더 이상 생색내기 수준의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3 17:09

자살률 높은 전북 이대로 놔둘텐가

마포대교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연결하는 한강에 있는 교량이다. 이 교량 양측 사람이 걷는 곳에는 짧은 문구가 계속 이어진다. 예를들면, 행복한 때가 있었잖아많이 힘들었구나하는 식이다.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난간에는 투신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많은 문구들이 새겨져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많은 문구들을 새겼는데 자살 방지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어쨋든 교량에 자살 방지 문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58.6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18.8명) 중 가장 높고, 청소년(10~24세) 자살률도 7.6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6.1명) 중 11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자살률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도 전북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19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도내 자살자는 무려 524명이나 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3.7명으로 충남(26.2명)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았다. 대체적으로 자살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북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전북은 먹고 살기가 어렵고, 삶에 대한 애착이나 만족지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자살이 빈번하다는 것은 전북이 더 이상 풍요로운 곳이 아닐뿐더러 기댈곳 없는 이들을 제대로 보듬어 주는 정책이 빈약하다는 반증이다. 사실 자살은 꼭 가난한 이들만이 결행하는게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동남아 후진국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하지만 도내에서 발생하는 자살을 잘 분석해보면 결국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 소외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를 제공하고,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하지만 일련의 자살 사각지대 예방책은 단순히 개인이나 단체의 호의에만 의존해선 안되고 철저히 시스템으로 강구돼야 한다. 국가 차원의 대책 못지않게 자치단체에서 촘촘하면서도 철저한 해법을 강구해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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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6.13 17:09

대중교통 서비스 높일 강력한 대책 내놓아라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많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요금은 꼬박꼬박 오르는데 교통서비스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불만은 교통정책을 다루는 자치단체를 향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단체장의 심판 기준이 될 것이다. 택시요금은 지난달 1일자로 기본요금 2800원, 148m(35초) 당 100원이던 것이 기본요금 3300원, 137m(33초) 당 1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교통서비스의 절적 향상은 기대난망이다. 내년에는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최근 3년 간 전주 시내버스 불만 민원은 2016년 84건, 2017년 104건, 2018년 126건이었다.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 기간 택시 불만 민원도 2016년 655건, 2017년 716건, 2018년 699건이었다. 하루 평균 2건 꼴이다. 신고하지 않고 속으로 삭인 불만 민원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시내버스 불만 민원은 주로 급정거와 급발진, 시간 미준수, 불청결 등이다. 잦은 급정거와 급출발, 과속 등을 일삼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다. 관련 민원을 제기하려 해도 버스 기사 이름표도 찾을 수 없다. 정거장에 도착한 버스의 행선지를 파악하기도 전에 출발하는 바람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도 많다. 이런 도시가 전주시의 브랜드 슬로건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맞느냐는 것이다. 택시 역시 부당요금과 승차 거부, 불친절 등의 민원이 여전하다. 가까운 길을 놔두고 우회하거나, 승객을 골라 태우는 일이 많다. 요금만 오르고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봉 취급 당하고, 행정기관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요금 인상 때마다 내건 교통서비스 향상 등의 명분이 구두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급정거와 급발진, 불청결, 불친절, 승차거부는 여전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은 모니터링과 행정처분 운운하면서도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다. 시민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전주시는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신고 용이와 내용공개, 처벌 강화 등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들을 전주시는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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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6.12 16:57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전북 유치에 사활을

남의 떡이 더 커보이게 마련이다. 그런데 큰 집에서 두개 먹고, 작은집에서 하나를 먹는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큰 집에서 아홉개를 갖고, 작은집은 하나를 갖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누구라도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경남과 전북이 이런 꼴이다. 인구나 경제규모가 전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경남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이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볼때 구미가 당기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GM대우 가동중단으로 군산경제가 파탄나다시피한 전북의 현실을 모를리 없는 정부여당이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부산~헬싱키 간 직항 노선 신설에 합의했다. 김해공항과 유럽을 잇는 직항 노선 신설은 영남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지방공항 활성화를 촉진하게 되는 일대 전기가 될 전망이다. 이제 겨우 공항 예타 면제 단계를 지난 전북으로서는 부럽기 짝이없다. 간과할 수 없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부산울산 지역구 의원들과 2차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는 후문이다. 혁신도시 시즌 2를 맞아 전북이 공을 들이고 있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PK로 대거 옮기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PK여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력 촉구했다고 한다. 이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도 제출된 바 있다.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부울경의 파워는 이미 대구경북을 넘어선지 오래다. 전북이 무조건 경남과 비교하고 부러워 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제3 금융중심지가 부울경 파워에 밀려 사실상 무산된 경험을 잘 살려야 한다. 그것은 바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과정에서 전북이 보다 확실한 것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그 핵심은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에 달려있다. 도내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역량을 여기에 쏟아야 한다. 물 들어온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제대로 노를 젓지 않아서야 말이 되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2 16:57

새만금 태양광사업 전북업체 패싱 안 된다

지역 업체들에 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막상 뚜껑이 열리면서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전북 패싱 우려를 낳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이 출발점부터 소수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0일 새만금개발공사가 공고한 군산시 오식도동 인근 공유수면 1.27㎢에 90MW 규모의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기준을 보면 도내에서 참여 자격을 갖춘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전기발전 사업임에도 도내 전기사업자는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없기에 남의 집 잔치로 전락한다는 불만이 높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전체 2.5GW, 6조원 규모로 이번 1차 군산시 오식도동 일대 발전사업은 90MW, 1500억원 규모이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에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1차 사업자 공모부터 참가자격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전량구매가 가능한 회사채 신용등급 AA- 이상인 RPS 공급의무자로 과거 10년간 누적 30MW 이상의 국내 태양광발전소 준공실적을 보유한 EPC업체로 정했다. 또 과거 10년 내 개별건으로 1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참여, 또는 금융주간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이러한 조건대로 라면 신용등급 AA- 이상을 충족시키는 도내 건설업체는 전무한데다 1000억원 이상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성사시킨 업체도 3~5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변경공고를 내면서 자격조건에 자기자본비율 20%를 슬그머니 포함시켜 자본력이 미력한 지역업체는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서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관련, 정부와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지역업체 참여 40%이상, 자재 50%이상, 30% 주민참여 채권형 지분 확보 등을 의결했지만 이번 과도한 참여 자격기준으로 지역업체 40% 참여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첫 단추가 되는 이번 발전사업에 지역업체 40%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모기준을 보완해야 마땅하다. 또한 태양광 공모사업 평가위원 선정도 지역 편중 문제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1 17:01

전주 완주 협업으로 수소경제 중심지 따내라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3곳의 수소경제 시범도시를 선정 예정인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가동중인 완주가 시범도시로 뽑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토부가 수소도시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수소경제 활성화가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과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분야에 인력과 재원이 집중 투자될 것임을 암시한 대목이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이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객관적 기준으로 볼때 전북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전국 일선 자치단체 간 경쟁은 무서울 정도다. 전북의 강점은 우선 수소자동차 시대 선두 주자로 나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주산업단지에 국내 유일의 수소탱크 제조기업인 일진복합소재, 수소 건설기계 전문기업 프로파워, 수소 생산기업 한화케미칼 등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가동중인 것도 유리한 조건이다. 다행히 전주와 완주가 발빠르게 수소경제광역권역을 설정하고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이라고 한다. 타지역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경쟁에나선 것과는 달리 전북은 전주와 완주가 광역경제권역 설정을 통해 선정에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전주는 수소에너지 소비모델을, 완주는 생산모델을 구현하는 셈이다. 특히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가 국내 최초로 수소국제표준을 만들어 낸 역량을 토대로 R&D중심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위 전북 특화 수소경제 로드맵은 내달 발표된다. 이런 설명만 들으면 전북이 시범도시로 선정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역에서 볼때 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일뿐,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울산의 경우 현대자동차 공장이 집약돼 있는데다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끼고 있어 부생수소의 생산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일단 울산이 하나의 카드를 가져간다고 봐야한다. 다행히 시범도시가 한곳에 국한하지 않고 2~3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전북은 기를 쓰고 뛰어야 한다. 이제 과정은 필요없다. 도민들에게 결과로 말해야 한다. 도내 정치권이나 행정 당국에서 혼연일체가 돼 모처럼 맞은 지역발전 호기를 살려야 한다. 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는 함께 손을 잡고 수소경제 중심지를 따내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1 17:01

민주당은 PK만 보이고 전북은 보이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흔들리는 부산경남(PK) 민심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울산지역 민심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FGI)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고 한다. 특히 전북과도 연관이 있는 금융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 갑)은 7일 성명서에서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PK에 공공기관 이전 선물 보따리를 풀려 한 행위라며 PK 러시와 전북 패싱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심상치 않게 보고자 한다. 물론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의 반박처럼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일 수 있다. 또 조선업이나 자동차산업 등 침체를 겪고 있는 PK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북에 대한 홀대가 너무 심각하고 지역적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북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미래 도약을 위해 매진했던 전북 제3금융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부산지역 상공인과 정치인, 일부 중앙 보수언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과 전북의 금융 성격이 다름에도 성명을 통해 앞장서 반대했고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선의로 해석했다. 나아가 지역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다고 자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전북이 공을 들이고 있는 알짜 금융기관들을 PK지역으로 집중 이전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년째 가동중단으로 군산지역 경제가 쑥대밭이 된데 비해 부산경남지역 조선소에 많은 지원이 집중된 것도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특정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특단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북으로선 여간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민평당의 이번 성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낙후되고 피폐한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도민들 사이에 적절한 지적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있음을 민주당은 눈여겨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0 17:38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주차요금 인하하라

다른 대중교통 주차장보다 상대적으로 주차요금이 비싸 이용객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주차요금은 인하해야 마땅하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전주의 첫 관문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했지만 부족한 주차공간과 비싼 주차요금으로 인해 터미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지난 2016년 금호터미널 측에서 150억원을 들여 새롭게 리모델링한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은 연간 이용객이 기존 200만명에서 300만명 선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주차 면수는 47면에 불과한데다 주차요금도 전주역과 익산역 군산공항 등 도내 다른 대중교통 주차장보다 높게 책정돼 이용객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30분 당 1000원이며 1일 주차는 최대 1만5000원이다. 주차요금은 일반 주차 차량이나 고속버스 이용객 차량 모두 동일한 요금을 내고 있다. 이러한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1일 주차요금은 전주발 서울행 일반 고속버스 요금 1만3800원보다도 많아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도내 다른 대중교통 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요금이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절반 수준이거나 이용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많다. 전주역 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요금은 최대 9000원이다. 열차 이용객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돼 1일 주차요금은 6300원에 불과하다. 익산역의 경우 서부주차장과 동부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은 10000원이지만 KTX 이용승객은 30% 할인해서 7000원을 받는다. 특히 KTX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부주차장과 익산역 공영주차장은 이용승객에 한해 1일 주차는 무료 이용 혜택을 주고 있다. 군산공항 주차장도 1일 주차요금이 소형 6000원, 대형 7000원이다. 더욱이 같은 금호터미널에서 운영하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도 1일 주차요금이 1만2800원으로, 전주터미널 보다 저렴해 지역 차별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부족한 주차시설과 비싼 주차요금 때문에 터미널 주변 이면도로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골목마다 고속버스 이용객 차량이 넘쳐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지난해 9년 연속 고속버스터미널 부문 국내 서비스 품질지수(KSQI) 1위를 기록한 금호터미널은 평가에 걸맞게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의 주차 불만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10 17:38

무주 반딧불이 서식지 훼손 안된다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인 무주읍 뒷섬마을 일대가 크게 훼손돼 비난여론이 거세다. 무주군 패러글라이딩협회가 착륙장을 만들기 위해 무주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자 무주군청이 이를 덜컥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지난달 중장비를 동원해 평탄작업을 실시, 이 지역을 훤하게 밀어버린 것이다. 결국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 그동안 무주군과 지역주민들이 정성들여 보존해온 이 지역이 망가져 버렸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뒤늦게 반딧불이 서식 보호구역과 탐사구역 미숙지,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였다며 현장의 토사를 정리하고 활착이 좋은 민들레 파종과 살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딧불이는 무주의 상징이요 자긍심의 원천이다. 이를 브랜드로 내세워 전국에 자랑해왔다. 특히 무주 반딧불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이면서 지역 이미지 쇄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무주군이나 동호인단체 모두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외지 사람들이 와서 모르게 훼손했다 해도 분개할 일인데 지역 동호인단체와 무주군이 손발을 맞춰 앞장섰다니 어이가 없다. 무주군이 자랑하는 반딧불축제는 반딧불이와 그 먹이 다슬기 서식지를 소재로, 자연을 배우며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1997년 처음 열린 이 축제는 국내 최초의 생태환경축제로, 무주의 때 묻지 않은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올해 행사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이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은 반딧불이 신비탐사, 1박2일 생태탐험 등이며 이를 위해 3곳의 천연기념물 보호지역과 5곳의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을 지정 보호하고 있다. 늦반디불이 탐사지역으로 지정된 뒷섬마을은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이라는 안내판까지 세워놓고 차량 진입과 서식환경을 위해하는 각종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화 활동과 주민 계도를 통한 농약살포 저감 유도 등 다양한 반딧불이 보호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사태는 황인홍 무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넘게 재판에 신경을 쏟는 사이 일어났다. 혹여 군정의 기강이 해이해진 게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무주군청 부서간의 엇박자도 한몫 거들었다. 부서간 협조가 안 된 것이다. 무주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누수가 없는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9 16:24

지역화폐·상품권 활용, 자본 역외유출 막아라

전라북도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3% 정도가 역외로 유출되었지만 갈수록 지역 소득의 유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8%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은 3조7000억 원에 달해 전국 16개 시도 중 9번째를 차지했다. 순위로 보면 중간 정도이지만 1인당 소득이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에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정보통신 보건복지 분야에서 지역 소득 유출 규모가 컸으며 전라북도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도 타 지역주민이 전라북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전북 도민이 외지 관광으로 지출하는 규모가 더 많았다. 지역 소득의 유출 지역도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수도권 블랙홀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증가는 전북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장애물이 되고 결국 지역경제의 피폐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 소비 감소에 이어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에 지역 소득의 유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그동안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 본사 유치 활동에 나선 결과, 하림을 비롯해 도내에 있는 기업의 95%가 본사를 전북에 두고 있지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아 매출액 비중이 전북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정책 대안으로 최근 전북연구원이 제시한 지역 화폐 및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선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에서 자본이 지속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지역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소득이 향상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이끌어가야 한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6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5개 시군이 추가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상품권 발행 누계 규모는 지난해 말 1335억 원 수준이었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서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분야도 확대해서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9 16:24

좋은 일자리 만들어 청년 유출 막아라

썰물처럼 전북을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잡으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외에는 답이 없다.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의 정책 집행 현실을 보면 외지기업 유치는 커녕, 전북에 제발로 들어오려는 기업에 대해서도 냉랭하다. 그러니 좋은 기업이 전북에 올리가 만무하고 결국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타지역으로 유출한 인구는 1만3773명인데 이 가운데 무려 64%(8825명)가 청년이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지난 5일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와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이 주관해 전북대 공과대학에서 떠나는 전북청년 보고만 있을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발제를 맡은 김시백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청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지역에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다고 한다. 해마다 최대 1만명에 이르는 전북지역 청년이 일자리와 대학 진학을 이유로 수도권 등으로 이탈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모든 역량을 청년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맞춰야 한다. 전북도의회에서 5일 열린 2018년 회계결산의 가장 큰 화두 역시 미래를 짊어진 전북 청년(18~39세)들이 타지로 떠나는 문제였다.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중점 육성해야만 한다. 이젠 더 이상 말의 성찬은 필요없다. 대기업을 꺼리고 백안시하는 풍토가 도내에 만연해 있는 상황속에서 어느 기업이 전북에 투자하려 하겠는가. 전북에 가면 돈벌이가 될 거란 기대가 있어도 올까말까 한데 특혜 운운하며 파이를 키우는데 인색한 지역 풍토속에서 전북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내 정치권이나 단체장들은 앞장서서 기업유치에 나서야 한다. 차기 선거를 겨냥한 보여주기식 이벤트만 무성하게 할게 아니라 대기업을 찾아가 전북에 투자해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그에 앞서서 걸핏하면 반대만 하는 지역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 또한 급선무다. 일부의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는게 지도자의 참다운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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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6.06 16:28

LG화학 새만금 투자 무산 사례 앞으론 없어야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7일 LG화학 본사를 찾아 투자의향 제안서를 제출한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LG화학의 구미시 투자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LG화학이 투자의향 제안서를 검토해서 받아들이면 양측이 실무협상을 갖고 이후 투자협약식을 체결한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구미형 일자리모델이 탄생하게 된다. 경북 구미시의 LG화학 전기차 배터리공장 유치 성사를 바라보면서 전라북도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LG화학은 이미 지난 2017년에 새만금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것도 제 발로 찾아와 ㈜리튬코리아와 함께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부지 16만5000㎡에 총 3450억 원을 투자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공장을 건립하겠다는 협약을 전라북도새만금개발청과 체결했다. LG화학은 새만금에 리튬공장 설립에 이어 연계 투자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공장 신설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서로 산업 연관성이 높아 시너지 효과가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리튬 생산이 안돼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리튬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하지만 리튬 부산물 매립재에 대한 환경문제로 LG화학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되면서 유망한 전기차 산업생태계 구축 기회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물론 리튬 생산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대기오염이나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를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한 검증과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LG화학과 투자협약 이후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리튬의 환경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리튬공장 방문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 국내에선 아직 리튬 생산과 부산물 매립재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기에 이에 대한 해외 사례나 연구 등을 통해 대책을 찾았어야 했다. 새만금에 우리 입맛에 맞는 친환경 기업만 골라서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문제는 모든 제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인 만큼 새만금에 기업유치를 위한 환경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개혁개방정책을 이끈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이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것처럼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LG화학의 새만금 투자 무산 같은 사례는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6 16:28

시민안전 위협 ‘부실 교통시설물’ 수사 확대하라

시민들은 도로차선이 유난히 흐릿하고 빛이 반사되지도 않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부실시공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졌을 법 하다. 그런데 혹시나 했던 차선도색 부실시공이 사실로 드러났다. 불법 하도급으로 차선 도색을 한 업체가 부실시공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발주기관은 직무를 유기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금전 거래가 오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40)씨 등이 운영하는 도색업체 20곳과 무면허 하도급 업체 9곳의 대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그제 밝혔다. 부실시공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준 전주시 공무원 B(38)씨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해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차선 도색공사 24건(21억원)을 낙찰 받은 뒤 공사금액의 3040%에 해당하는 6억 2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하도급을 주었다. 이중 공사 13건을 맡은 하도급 업체 3곳은 무면허였다. 30~40%의 공사비를 떼인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1.5~2㎜ 두께로 칠해야 할 페인트를 1㎜ 정도로 칠했고 차선은 한 달도 되지 않아 벗겨지거나 뜯겨져 나갔다. 또 야간 반사용 유릿가루를 도색 페인트에 적게 섞거나 값싼 자재를 사용했다. 도로의 백색과 황색선(기준치 각각 240과 150) 수치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리지만 이 경우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백색 70, 황색 50으로 떨어졌다.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초등학교 3곳의 주변 도로도 부실 시공했다. 관련 공무원은 규정된 자재와 적정 시공 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준공검사를 내주었다. 눈 감아준 꼴이니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불법 하도급과 발주기관의 감독소홀, 업체와 공무원 유착의혹 등 차선 도색공사가 이른바 비리 3종세트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하는 의혹이 있고 또 시민안전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교통시설물 전반의 불법 및 부실시공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5 16:39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필요하다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북지역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578톤에 이른단다. 톤당 평균 처리비용이 18만원임을 감안할 때 도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하루 약 1억 원, 연간 약 380억원이 든다. 음식물 낭비는 차치하고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세금이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음식물쓰레기가 넘치는 이유는 뻔하다. 외식이 늘면서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아졌다. 음식점의 과다한 반찬제공과 푸짐한 상차림문화, 음식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의식 등도 그 원인으로 꼽힌다. 원인이 분명한 만큼 해결책도 쉽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물론 음식물쓰레기가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 처리에 들어가는 직간접 경제적 비용이 20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오죽하면 음식물쓰레기 관련 법조항까지 생겼겠는가. 현행 폐기물법상 각 지자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 무선인식 세대별 종량기 보급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한다. 종량기가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계량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부가한다. 본인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양만큼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생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거나 미생물 발효기계 설비로 퇴비를 만들어 아파트단지 내 화단 등 녹지에 활용하는 시책도 쓰고 있다. 울산 북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절약한 예산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광주광역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함께 대형감량기기 지원사업으로 성과를 보고 있다.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제도들의 지향점은 결국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음식물을 건조하고 분류해 버릴 경우 약 50%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작은 실천이 환경도 살리고 예산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범도민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펼쳐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5 16:39

학교현장 맹독성 전담관리 요원 파견해야

도내 일선 학교현장에서 과학실험실이 안전사고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 누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상황이 심각하다. 전담 관리 요원 파견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당장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도교육청에 접수된 학교 안전사고는 총 5150건으로 실험실습 사고는 143건, 과학실험 안전사고는 4건이었다. 도의회 점검 결과 과학실 총체적 관리 부실과 관리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화학약품이 보관된 밀폐 시약장은 규정에 따라 이중 잠금 장치가 돼야 하나 열쇠가 그대로 꽂혀있는가 하면, 쓰고 남은 시약병은 교실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었다. 실험후 발생한 폐시약은 지정폐기물로 자격을 가진 전문업체가 수거해 처리해야 하나 일선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지정폐기물인 폐시약을 직접 운반하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수은 누출 사고가 도내 학교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관리 책임은 담당교사가 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군산 A중학교 과학실에서 수은이 누출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과학 교사가 칠판 옆에 걸려 있던 수은기압계를 밀봉하던 중 수은이 흘러나왔다. 소방대원의 긴급 조치 후 과학실은 임시 폐쇄됐다.앞서 지난해 3월 순창 B고등학교 과학실에서도 수은이 누출돼 조치 후 약 4개월간 과학실을 폐쇄했다. 주지하다시피 중금속 물질로 강한 독성을 지닌 수은은 미량이더라도 체내에 흡수되면 뇌신경계 등을 크게 손상시키는 중금속이다. 피부는 물론, 호흡기를 통해서도 흡수될 수 있어서 장기간 노출되면 수은 체온계 한 개 분량으로도 어린 학생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수은으로 인한 학생 안전 우려가 커지자 교육당국은 학교마다 수은기압계온도계를 밀봉해 보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누출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사후 처리까지 가능한 전담관리 요원 파견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단순히 도내 학교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기에 근본적으로 폐기물관련법이 개정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관계당국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즉각 해결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4 17:39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생존대책 세워라

한국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얼마 남지 않은 협력업체들마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설령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시점이 발표된다고 해도 선박 설계와 설비점검, 기술인력 투입 등 준비과정이 2~3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한 생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86개에 달하던 협력업체 가운데 62개 업체는 없어지고 남은 24개 업체도 대부분 휴업 중이다. 이들 남아있는 업체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날만을 기다리면서 빚을 내서 겨우 버티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가동 중단 당시 2019년에 재가동한다는 말만 남긴 채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존속 법인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 법인인 한국중공업으로 물적 분할을 하면서 한국중공업의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협력업체의 생존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들 협력업체들의 경영 유지를 위해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등 지원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이들 협력업체는 선박블록 건조 기술과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설비 변경을 통해 해상풍력 구조물이나 발전설비플랜트, 후육강관, 태양광구조물 등의 제조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분야는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 구축과도 연관되기에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현재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지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 만약 이들 남아있는 협력업체마저 무너지면 군산의 조선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되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하려 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현재 협력업체의 설비와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기에 지난 2년동안 협력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금도 고갈된 상태여서 스스로 일어서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추가 지원대책도 요구된다. 정부는 산업체의 생존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6.04 17:39

전북 스쳐가는 관광지 벗어나야 한다

전주를 찾은 관광객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넘었다. 한 도시를 찾은 관광객 숫자로 볼 때 전국적으로도 빠지지 않을 관광객 수다. 그 중심에 전주 한옥마을이 있다. 근래 열기가 다소 식었으나 주말 전주 한옥마을은 항상 포화상태에 이를 만큼 여전히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그러나 관광객 수의 증감에 따라 전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한옥마을 인근 상가 정도만 영향권에 든다. 외부 관광객의 전주 여행이 대부분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반나절 여행으로 끝나면서다. 전주만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집계한 지난해 전북 주요 관광지 입장객을 보면 100만명을 넘는 관광지가 여러 곳이다. 지난 한 해 모악산에 232만명의 탐방객이 찾은 것을 선두로, 고창 선운사 197만명, 고창읍성 161만영, 남원 지리산 147만명, 광한루 138만명, 무주리조트 113만명, 순창 강천산 107만명, 내장산 105만명, 무주구천동 102만명 등을 기록했다. 김제 벽골제 유적지진안 마이산군산근대역사박물관부안 변산익산 미륵사지 등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관광명소다. 문제는 전북지역 관광지들이 대부분 스쳐가는 관광지로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이 한 도시에 최소 하루 동안 머물면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전북의 중심지인 전주만 하더라도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미지에다 예향과 맛의 도시로 명성을 갖고 있으나 관광산업을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관광 인프라가 없다. 흔히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릴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게 관광산업이다. 주5일제 근무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관광수요가 계속 늘면서 관광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소극적인 수용태세로는 관광산업에서도 전북이 변방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전북 관광산업을 일으킬 혁신적이며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전북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행이 최근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일대가 해양레저관광 서해안 거점도시로 지정돼 전북 관광산업이 날개를 달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해양과 내륙을 연계하는 토털 관광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북을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에 전주가 선정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