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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수면 이용 지역상생 차원 해결을

그동안 임실군과 정읍시가 상수원 오염문제로 첨예하게 맞서 온 옥정호 수상레저센터 조성과 관련한 수질영향 조사 용역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월 정읍시와 임실군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전라북도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이번 용역결과는 옥정호 수면 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옥정호 수상레저센터의 수면이용에 따른 오염부하량(BOD)과 수질 예측 결과를 보면 무동력 카누 등을 이용할 경우 오염부하량은 0.005% 증가하고 동력선을 이용하면 오염부하량이 0.08%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무동력이나 동력 카누 카약 수상자전거 등을 이용하더라도 정읍시민들이 우려하는 옥정호 상수원 오염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의미다. 또한 수질 예측 분석결과 역시 1급수 기준인 3.0 TOC(mg/ℓ)보다도 낮은 2.0 TOC(mg/ℓ)로 예측됐고 2025년 기준 수질 예측 분석도 현재와 같이 좋음 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도 내놓았다. 옥정호 수질사고를 대비하고 광역상수도 안정화를 위해 고산정수장이나 용담댐에서 직접 정수 또는 원수를 공급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비는 최소 956억원에서 1685억원에 달하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하면 재원대책은 어려움이 없다는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사실 옥정호 수면 이용문제는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시작됐다.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사전에 이해당사자인 정읍시와 협의절차 없이 지방재정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시민들이 먹는 옥정호 상수원 오염 문제로 정읍시가 강력 반발하자 임실군에선 자치권 위협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됐었다. 이제 옥정호 수면 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 예측 조사결과가 나왔고 용담댐 물을 정읍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급수체계 변경 대책도 제시된 만큼 정읍시와 임실군이 지역상생 차원에서 이번 용역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마땅한 관광레저자원이 없는 임실군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읍시민들에게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윈-윈 방안을 서로 받아들이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미래지향적인 자치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8 20:20

전북 자산운용 특화, 정부 의지에 달렸다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특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대안이 지난 2월 전북혁신도시 특화발전 모델구축 토론회에서 제시된 이후 명확한 모델수립이 요구된 터였다. 종전의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구축 방침은 농산업과 금융산업의 연계 사례가 적고, 발전방안도 불명확하다는 금융계의 비판을 받았다. 이를 수용해 금융특화 방향을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전환한 것이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과 퇴직연금 국부펀드가 전북에 모이고, 국내외 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이를테면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처럼 각종 지원과 규제개혁을 통해 해외 유수 자산운용사를 유치하는 것이다.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취리히, 미국 보스턴도 대표적인 자산운용형 금융도시다. 자산운용형 금융도시로 특화, 발전시키면 각 나라의 수도에 있는 종합금융중심지의 역할을 보완하며 발전하는 장점이 있다. 전북혁신도시도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면 서울 종합금융중심지, 부산의 해양금융중심지를 잇는 금융산업 트라이앵글 조성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몇가지 과제가 있다.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글로벌 기관투자자 유치가 핵심이다. 자산운용시장 확대와 규제합리화를 위한 사모펀드 육성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국내의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과 국부펀드 등 국내 자산들을 결합, 운용하는 이른바 금융생태계 도시를 갖추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이다. 해외의 자산운용사 법인을 국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민연금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자산운용 중심의 연기금 특화 모델의 확립과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수사에 그칠 수 있다. 자산운용형 발전방안이 수립되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지원을 받긴 하겠지만 정부 부처를 움직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다른 지역의 견제도 예상되는 마당이다. 무엇보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의 정치권은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의 방향이 잡힌 만큼 최선을 다해 성사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7 20:42

교통안전시설물 세워만 놓고 방치해서야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된 채 방치되고 있어 사고위험이 우려된다.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차량 통행량도 급증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이면 도시 외곽도로마다 행락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도심지역도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집중되면서 교통체증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 안전에 필수적인 교통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안돼 운전자들이 안전 운행을 위협받고 있다. 겨우내 지면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도로에 설치한 각종 표지판과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들이 기울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또한 도로 노면이 파손되면서 생긴 포트홀이나 부러진 차선 규제봉, 유격이 생긴 배수로 뚜껑 등도 교통안전에 위험요인이다. 실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전주 덕진구 팔복동 추천로 삼거리의 경우 추천로와 추천1로 합류지점에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지만 반사경이 기울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추천로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추천로 삼거리 인근 도로에도 도로반사경이 2개 설치돼 있지만 역시 덤불 속에 가려져 있거나 현수막 걸이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도로반사경이 가로수에 가려져 무용지물이거나 일부는 찌그러들고 먼지 등 이물질이 덮여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각종 도로 표지판도 해빙기 지반 침하로 기울거나 넘어져 운전자가 식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전주시내에 설치된 도로반사경만도 2000여개가 넘어 적은 인력으로 많은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교통시설물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기울어진 반사경이나 표지판 때문에 자칫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교통안전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씩을 들여서 반사경과 표지판 차선 규제봉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만 해놓고 방치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전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도로관리 주체들은 도로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7 20:42

전북혁신도시 성패 악취 저감여부에 달렸다

전북혁신도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제3 금융도시를 기반으로 한시즌2에 올인하고 있으나 각종 인프라 확충에 앞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악취해소다. 김제 용지 일대에 집중돼 있는 축산분뇨 관련 시설은 단순히 악취에 그치지 않고 외신에 까지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전주 남정동과 김제 용지면, 완주 이서면 일대 주민들이 축산분뇨와 관련된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뿐 아니라 전북혁신도시의 성패가 좌우될 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오죽하면 전북도가 올해를 축산환경개선 원년의 해로 삼고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가축분뇨 악취 저감대책에 나섰겠는가. 하지만 현장 점검 결과 과거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엊그제 전북도와 김제시 등이 합동 점검한 결과 확연하게 드러났다.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 이외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거다.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이슈여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면 축산 악취는 김제 용지나 익산 왕궁 등 일부 지역의 민원이어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좀 인색한게 사실이다. 전북혁신도시 악취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155억여원을 들여 김제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퇴비공장에 81억 7천만 원, 액비화 시설에 58억 4천만 원의 밀폐-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축산농가에는 15억 4천만 원의 안개분무시설이 설치된다. 한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용 소재로까지 이용됐던 축산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악취 민원이 이어지자 전북도는 최근 시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섰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전북혁신도시 서쪽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1㎞ 떨어진 김제 용지면 축산단지에서 아직 확연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대에는 48만3000㎡ 면적에 걸쳐 376개 농가가 273만3611마리의 가축을 키우고 있고, 퇴비 및 액비화시설도 7곳에 달한다. 김제가축분뇨공공처리장 또한 악취원인으로 꼽힌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이 확인됐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과는 별개로 국가차원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밀폐기술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김제 용지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범 정부적 대책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6 20:49

완주군 의정비 기어이 19.5%나 올려야 했나

과도한 의정비인상 논란을 일으키며 비난을 받아온 완주군의회가 기어이 의정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의정비 대폭 인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주민들의 눈총에 아랑곳하지 않은 완주군의회의 배짱이 놀랍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해보다 19.5% 오른 올 의정수당 인상안(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완주군의회 월정수당 인상폭은 전북에서 가장 높다. 도내 기초의회 대다수가 올 월정수당 인상률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의정비를 동결한 의회도 여러 곳인 점을 감안할 때 파격적이다. 물론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반된 것은 아니다.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꾸려 인상안을 마련했고, 공청회도 거쳤다. 그러나 완주군 의정비심사위 구성 자체부터 객관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의회 추천 인사와 유관 지역 단체장이장 등 의회와 밀접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공청회 역시 구색을 맞추는 정도였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방식을 피한 것이다. 의정비심사위가 제시한 9.8% 인상안 마저도 주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부결시켰던 임실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꼼수로 읽혔다. 의정비가 지나치게 낮다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또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행자부가 획일적인 월정수당 기준액 계산식을 폐지하고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의 자율성을 높인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완주군의회의 의정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가를 따지는 게 우선이다. 완주군의 인상 전 월정수당은 178만원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 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동일) 211만원 보다 낮다.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낮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 전북 기초지자체와 비교할 때는 중위권 이상이다.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상률은 어느 모로 보나 과하다. 실제 완주군 의정수당이 19.5% 인상될 경우 도내 웬만한 시단위 의정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 주민 여론을 외면한 채 의원 욕심만 채워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6 20:49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 힘 모아야

대한축구협회는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후보지로 장수군을 포함 전국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군산시의 탈락이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축구센터의 장수군 유치에 전북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각 지자체는 축구종합센터가 유치될 경우 지역에 미칠 직간접적 파급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보고 지자체마다 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33만㎡ 규모로 새로 조성될 축구종합센터는 소형 경기장과 천연인조잔디구장, 다목적체육관, 축구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 훈련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 10년간 생산유발 효과 2조8000억원, 부가가치 1조4000억원, 고용유발 4만1885명 등의 효과를 예상했다. 지자체로서는 욕심을 낼만 한 사업인 셈이다. 특히 장수와 같이 낙후된 지역의 경우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장수군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여러 강점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선수들의 훈련에 적합한 고지대 청정 환경을 갖춘 점이 무엇보다 강점이다. 후보지가 폭염과 열대야가 없는 해발 500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해 훈련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며, 인근 승마로드와 와룡휴양림, 승마체험장 등이 위치해 산악 체력훈련까지 가능하다. 후보지로 제안한 부지가 저렴하고 즉시 개발할 수 있는 점, 전국 주요도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도 각기 강점을 내세워 경쟁하는 상황에서 장수군의 강점이 얼마만큼 통할지 미지수다. 지자체에 따라 1500원 사업비의 90% 가까이를 지방비로 부담한다거나 협회에서 요구하지 않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제공 등 파격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교육감까지 나서 측면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 거의 홀로 2차 관문까지 통과한 장수군이 대견스러울 정도다. 축구센터의 장수군 유치는 전북 스포츠산업을 일으키는 일이기도 하다. 뒤늦게나마 지역 정치권에서 축구센터의 장수군 유치에 관심을 가져 다행이지만, 도의회의 건의안 채택이나 민주당 전북도당의 성명서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배려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정치적 힘 때문에 선택되지 못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축구종합센터가 전북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범도민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5 20:18

새만금 신항만 기간 연장·선석 축소 안 된다

새만금의 해상물류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되는 신항만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자가 없어 다시 계획변경이 추진되면서 전북도민들의 우려가 높다. 새만금 신항만건설계획이 변경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선석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항만 개항이 늦어지고 접안 선석이 줄어들게 되면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의 새만금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10개 신항만 기능재정립 및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의 1단계 사업 기간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선석 수를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석 축소 이유는 애초 2~3만t급 부두 접안시설을 5만t급으로 확대하려면 부두 연장이 210~265m에서 300~330m로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투자 사업비 등을 수정한 뒤 확정지을 방침이다. 물론 민간투자사업자가 없어서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부두시설을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항만 SOC사업에 민간투자자가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부도 민간투자자의 부두시설 참여를 기다렸지만 성사되지 못한 채 항만사업 진행만 늦어진데 따른 대안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두시설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기본계획 변경 결정과 고시,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020년에야 착수하게 된다. 이럴 경우 2023년까지 새만금에 신항만 부두시설 건립은 어려워진다. 또한 선석 수도 2023년까지 4선석, 2030년까지 18선석을 계획했지만 전체 사업비와 방조제의 접안 능력 등을 고려하게 되면 선석 수 축소도 예견된다. 따라서 정부는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되 새만금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완공과 함께 계획 선석 수 유지가 급선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았듯이 종합계획 변경만 몇 차례씩 하다보니 방조제 축조나 내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항만 부두시설의 재정사업 전환과 사업 시행을 서둘러서 새만금 신항만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도 새만금 신항만의 재정사업 전환과 조기 완공, 그리고 선석 수 유지에 함께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5 20:18

제3금융중심지, 응집력으로 돌파하라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심상치 않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개최가 늦어지고 있고 전북형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는 등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경남지역의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 여당의 부담도 만만치 않아 자칫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탄탄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전 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연기금과 농생명 중심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650조 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그동안 수도권 금융관계자들과 보수언론들의 공격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파상적인 공격에도 기금운용본부는 흔들림 없이 전북에 안착했다.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 금융중심지 사업은 스테이트스트리트(SSBT)은행과 BNY멜론은행 등 세계 1위와 2위 해외채권 수탁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설치했고, 곧 이어 4월 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2사옥이 준공되는 등 나름대로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전북형 금융타운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었고 4월 중에도 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공공투자로 방향을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공공투자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언덕을 넘기가 어렵고 설령 넘는다 해도 2500억 원의 사업비 마련이 큰 부담이다. 여기에 최근 영국계 컨설팅 기관인 Z/Yen그룹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도 악재다. 지난해 서울과 부산이 각각 33위와 44위로,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 뒤지고 있어 추가로 금융중심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여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경남지역의 여론 향배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전북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법 개정도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정교한 논리개발과 추진력, 3당과 무소속으로 나눠진 도내 국회의원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음을 직시하고 끈질기게 추진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4 19:09

치매환자 국가 책임 속도 내야 한다

중앙치매센터가 엊그제 발표한2018년 대한민국 치매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70만5473명으로, 전체 노인의 !0%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3만 7921명으로, 전국 평균 치매유병률(10%)보다 높은 11%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는 추산치다.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국 평균 343만원이며, 전북은 이보다 많은 42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치매관리비용으로 연간 14조6000억원이 지출됐으며, 전북지역에서도 한 해 7866억원이 치매관리비용으로 쓰인다.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에서 치매노인을 돌봐야 부담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치매노인 수를 계산했을 때 전북은 33명당 1명꼴로 전남(27명당 1명)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높다. 치매환자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다. 과거 거의 전적으로 가정에 의존했던 치매환자 관리도 상당 부분 공적 영역으로 편입된 것도 사실이다. 도내 14개 지자체에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됐고, 3개의 치매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수도 계속 늘고 있으며, 재가급여시설급여 등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비해 의료신설과 전문인력 등 제반 상황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전문 의료시설과 치매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태부족이어서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문재인 정부도 2년 전 치매의 심각성을 정책에 반영해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치매안심센터의 확충을 비롯해 장기요앙 등급확대, 치매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노인복지관에 치매예방 프로그램제공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치매환자 관리 및 서비스가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국가정책은 여전히 피부에 닿지 않고 있다. 당장 취약계층의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특성도 고려돼야 한다. 더불어 치매 치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치매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4 19:09

전북대 총장선거 면죄부 수사로 끝낼 것인가

지난해 치러진 전북대 총장선거 과정에 경찰관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모양이다. 경찰 내부적으로 교수들과 현직 경찰관의 범행 공모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개시 5개월이 지나도록 뭉그적거리다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결론을 냈을 때 대학 구성원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 안팎에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그간 엄정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덕진경찰서가 수사를 맡은 것부터 신뢰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았다.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경감이 동료 경찰인 데다 상급기관인 전북경찰청 수사국 소속인 점을 감안할 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지 애초부터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 경찰은 사건의 성격과 독립적 수사를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렸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 지역거점 대학의 총장 선거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어디 보통 일인가. 해당 대학교수 30여명이 경찰의 개입으로 정책선거는 사라지고 난장판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는 성명까지 냈던 사안이었다.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이국립대학 총장 선거에 왜 경찰이 꼈는지 나 역시 의문이 많다는 의견과 함께, 사실관계에 기초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았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수사진행 상황을 보면 경찰청장의 의지가 제대로 투영된 것 같지 않다. 경찰이 사건 발생 후 두 달여가 지난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선 것만 해도 그렇다.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가 문제가 된 만큼 의혹이 제기된 교수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경감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와 신병처리를 벌였는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제식구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북대 총장선거 사건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슬그머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경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했으나 실제 조직적인 선거방해 활동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식구감싸기나 면피용 수사로 끝낸다면 경찰의 명예와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경찰이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니 일단 지켜볼 일이다. 수사에 의혹을 남겨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지는 일은 경찰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1 20:29

민주당 전북예산정책협의회 약속 꼭 이행해야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0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대회의실에서 전북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민주당과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 415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한 자리였다. 민주평화당이 다수당인 전북의 정치지형을 의식한 민심잡기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 등을 촉구하면서 맞불 작전을 펼쳤다. 내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지역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전북 예산과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대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남인순이형섭 최고위원은 자산운용금융의 중심지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겠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전북 혁신도시 시즌2는 제3금융중심지, 국제 금융중심지에서 시작돼야 한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부산과 전북이 경쟁하는 것처럼 비치지만 기능과 역할이 달라 적극 도울 부분을 찾겠다며 연달아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군산형 일자리와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 착공, 전주 특례시 지정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서울과 부산, 그리고 일부 지역정치권의 반발로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이달 중순 예정됐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와 금융연구원의 용역보고는 아직 구체적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전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경남 통영고성지역처럼 당내 기구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역시 지난해 11월 22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전북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약속한 전북 현안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 현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인 지역 균형발전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기대감만 부풀리는 말치레로 그쳐선 절대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1 20:29

행안부, 경기도 자체 교육 수용해서는 안된다

2013년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지방공무원 교육과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 소속의 교육 전문기관이다. 학계와 각 분야 우수한 인적자원을 엄선해 강사진을 구축하는 등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프로그램과 강의가 알찬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가 이같은 자치인재원에 교육 대상자를 입소시키지 않고 자체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행안부장관이 인정할 경우에 자체 교육이 가능하기는 하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자치인재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사적체가 심해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데 자치인재원에 교육을 맡길 경우 적기 인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드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건 이유로서 설득력이 없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인사가 1년에 두차례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이때 승진인사도 이뤄진다. 경기도만이 적기교육, 적기인사의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다. 공통현상인 것이다.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은 대상자가 한해 평균 4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경기도 소속 대상자가 참가 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소속 5급 승진후보자 교육생은 611명으로 전체 3858명 중 17% 수준에 달했다. 만약 이런 규모의 대상자 교육을 경기도가 자체 교육기관에서 진행한다면 자치인재원은 공무원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비중이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 도미노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자치인재원의 교육과 중복되면서 국가예산 낭비도 우려된다. 전북의 입장에선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지역 경제권도 상당히 침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경기도는 자체 교육 방침을 철회하길 바란다. 자치인재원은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행안부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자체 교육요구를 수용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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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3.20 20:42

지방의회 겸직신고 형식적 운영 그쳐서야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의 절반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김제전주무주완주군의회 등 4곳 의회는 이행을 완료했고, 군산정읍순창군의회는 일부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익산남원진안임실장수부안고창군의회는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빈발하면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했다. 지방계약법상 지방의원의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가 지난 2015년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공개하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겸직신고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사실이 이번 점검에서 밝혀졌다. 겸직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부터 겸직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겸임 관련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등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지난해 전북지역 지방의원 겸직실태를 살핀 결과 10명 중 2.5명이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총 236명 중 60명이 스스로 의원 프로필에 겸직을 적시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했다는 것이다. 또 겸직을 신고한 지방의원 82명 119개의 겸직에 대해 사임을 권고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원도 2명이나 됐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에서도 한 지방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는 권한을 남용한 부패와 비리를 막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겸직신고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조례로 규정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권익위의 권고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의 청렴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20 20:42

새만금신항만 규모 있게 빨리 조성해야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일대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핵심 인프라다. 동북아 주요 도시에 대한 물류 경쟁력 확보여부는 한마디로 새만금 신항만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규모있게 조성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기존 2만~3만톤급에서 5만~10만톤급 이상 부두시설 규모로 확대하는게 급선무다. 특히 민자에만 맡겨뒀다간 언제 준공될지 모르기에 선도적으로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하고 선석 추가 확대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한마디로 규모는 좀 더 크게, 속도는 빨리 해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일단 민자사업을 먼저 추진해보고 이후 재정사업과 접안 확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두말할 나위없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민자 사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항이 늦어지는게 훤이 보이는 상황이어서 자칫 신항만 개발이 장기화 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멀리갈 것 없이 새만금 내부매립사업의 경우 민자유치를 추진했으나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자 정부가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해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지 않았던가. 새만금신항만사업 역시 민자유치로 놔둘 경우 내부매립공사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조기 전환하고 규모도 확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내년 상반기 해수부의 신항만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사업계획 재검토 등을 거쳐 다시 국가 예산 확보전에 뛰어들 경우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국제시장을 보면 선박은 대형화 추세에 있고 각 항만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게 작금의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새만금 신항만은 1982년 해운항만청의 신항만 입지 조성 조사를 시작으로 처음 계획됐다. 지금부터 무려 37년 전이다. 우여곡절끝에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사업비 2조 6168억 원(국비 1조 4806억 원, 민자 1조 1380억 원)을 들여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우선 1단계로 2011~2023년 추진한뒤 2단계(2021~2030년)에 들어간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중인데 2023년까지 접안부두시설 4선석, 방파제 3.1㎞, 호안 8㎞, 부지조성 118만㎡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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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3.19 20:39

성폭력 피해교사, 가해자와 같은 지역 근무하다니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를 당한 여교사와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성범죄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지난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북교육청은 성폭력 가해자를 즉각 전보 조치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12월 장수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여교사가 교육청이 주관한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이 여교사는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장기간 휴직을 한 뒤 지난해 9월에야 교단에 복직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근무지역에서 성폭력 가해자를 다시 맞닥뜨려 경악했다는 것. 사건 발생 당시 이 여교사는 가해자의 자녀들이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가해자를 형사고발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는 행정처벌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징계 시효완료 후 승진까지 해서 다시 옛 근무지역으로 복귀했다. 더욱이 피해자도 모르는 본인의 탄원서가 가해자의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법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교육청에서 같은 지역에 근무하거나 승진하는 일은 없다고 피해 교사에게 약속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문제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안 되는데 있다. 충격에 빠진 여교사가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이미 징계와 전보 조치가 끝났다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 전보규정에는 징계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이 특정지역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다. 피해자가 평생 겪는 트라우마나 고통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고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부족한 편이다. 전북교육청은 조속히 성폭력 후속 대응 매뉴얼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해서 징계조치 이후 근무지역 제한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세심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9 20:39

전북 종교계 인구늘리기 동참 기대 크다

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83만 6832명으로, 전년보다 1만7775명이 줄었다. 2002년 200만명 선이 붕괴된 후 간신히 유지하던 185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지난 한 해 9개 광역자치도 중 4개 도는 인구가 증가했으며, 인구가 감소한 나머지 5개 도중에서도 전북은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인구감소가 국가적 과제이지만 전북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북의 인구감소를 멈출 수단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올 들어서도 1월 한 달간 전북의 순유출 인구가 1664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도 전년도 1만1300명에서 1300명이 감소한 1만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역시 지난해 1.04명으로 전년 대비 0.11명 감소했다.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내 10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 대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운 인구통계 수치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종교계가 전북도의 인구늘리정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단다. 도내 4대 종단(불교기독교원불교천주교)은 전북도와 인구늘리기 민관 실천협약을 맺고 인구 관련 인식전환을 위한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홍보, 인구 늘리기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 기관단체의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에 협조지원키로 한 것이다. 종교계는 소속 종교단체와 자생적인 인구 늘리기 실천운동 확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종교 내부적인 분위기 조성, 도내 거주하는 미전입자 주소 갖기 운동 등에 나설 계획이란다. 도내 종교계의 관심과 참여가 고착화 되고 있는 저출산 구조를 바꾸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노력을 해왔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출산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전북도가릴레이 민관 실천협약 체결의 1순위로 종교계를 지목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도내 종교계가 지역사회의 인구늘리기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8 20:18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 해외연수 개선해야

지난 한 해 동안 국외 연수를 다녀온 전북도와 시군 공무원은 750명에 달하며 이들의 해외 연수에 들어간 예산만도 2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통해 새롭게 제안한 정책이나 지역발전 비전은 사실 미미한 실정이다. 공무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라 온 전북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보고서를 보면 출장 일정표와 방문 국가를 소개하고 보고서 내용도 대부분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선진 사례 벤치마킹이나 규제 개혁, 투자 유치 등을 해외 연수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는 외유성 관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 국외 연수 명목 가운데 퇴직예정자나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차원의 해외 연수가 많았다. 지난해 말 한 중앙 언론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군산시는 퇴직예정 공무원 53명에게 1인당 440만원씩, 장기 재직자 31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총 2억7970만원을 들여 해외 연수를 보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는 재고해야 한다. 단순히 위로 명목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 세금만 축내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출장비 예산으로 장기 근속퇴직 기념 해외여행을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부안군에서는 공무원 해외 연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10명 이상 단체 국외 연수는 서면심사 대신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귀국 후 보고서 작성은 물론 월례조회 때 신규 시책을 발굴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 해외 연수에서 발굴한 신규 시책에 대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매년 2회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했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외유성이 높았던 공무원 해외 연수를 실질적인 연수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글로벌시대에 공무원의 해외 연수는 필요하다. 해외의 선진 사례나 좋은 정책들을 보고 배우고 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이제라도 외유성 공무원 연수는 내실 있는 해외 연수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8 20:18

선거제 개혁, 전북 의석 감소 최소화해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하나 진통 끝에 단일안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 중 가장 핵심사항인 선거제 개편이 탄력을 받게 돼 다행이다. 그러나 자칫 전북지역 선거구가 대폭 감소되는 일이 일어나선 곤란하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 왜소해지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수마저 크게 줄어든다면 도민의 목소리를 원활하게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은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지만 지역 선거구의 감소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행 선거제는 승자 독식의 제도로 사표가 양산되고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불러 왔다. 또한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편향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런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단일안에 합의했다. 반면 그동안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이던 자유한국당은 갑자기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 안을 들고 나왔다. 유권자가 정당 개입 없이 국회의원 전원을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의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해 폐해가 더 많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국민들의 요구에 편승한데다 원내대표부터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선거제 개혁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심사로 읽힌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제 개혁이 총론적으로 바람직하다 해도 전북의 정치력이 더 위축되어선 안되겠다는 점이다. 여야 4당의 합의안대로라면 현재의 10석에서 23석이 줄게 된다. 이럴 경우 지역주민을 대변할 통로가 좁아지고 농어촌은 더욱 소외되는 등 전북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게 뻔하다. 국가예산 확보나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다양하게 구성된 도내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은 추진하되, 전북 지역구의 감축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7 19:45

조합장 선거비리 철저 수사, 불법행위 철퇴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도내 109개 조합 가운데 46곳에서 조합장이 새로 교체됐다. 현역 교체 비율로보면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 때 49명, 50.5%보다 낮은 42.2%를 기록했다. 농축협은 92곳 가운데 36곳이 교체됐고 산림조합은 13곳 중 7곳이 바뀌었다. 이번 도내 109곳의 조합장 선거에는 모두 283명이 출마했다. 무투표 당선 19곳을 제외하면 90곳의 평균 경쟁률은 2.93대 1에 달했다. 조합장은 지역의 경제권력자로 통한다.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하고 임직원 인사권, 사업 집행권, 예산 재량권, 파산 신청권, 대출한도 조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다보니 조합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이번 조합장 선거전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과열혼탁금품선거가 심각했다.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무더기로 전달하거나 금품향응 제공, 상대 후보 비방 등 탈불법 행위들이 여전했다. 조합장 자리에 대한 메리트가 높은 만큼 후보자들도 일단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다. 인물이나 정책 비전, 조합 경영의 능력을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아직도 금품이나 향응에 따라 표심이 좌우되는 풍토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금권 선거 유혹도 그 만큼 강하다. 전북경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64명에 대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45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6명, 사전선거운동 4명 등이다. 이 가운데 조합장 당선자는 18명에 달하며 금품향응 제공이 15명, 사전선거운동이 2명, 기타 1명이다. 전주지검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18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당선자 5명이 포함됐고 대다수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 땐 당선자 17명이 입건돼 12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6명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재선거 및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제 사법당국은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선거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철퇴를 내려야 한다. 그래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17 19:45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기 밝혀라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3월 초에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을 만나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군산지역의 조선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군산조선소에 선박 물량 배정을 요청했다. 또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울산조선소의 물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당위성 문제라고 주지시켰다. 하지만 권오갑 부회장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되풀이해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최근 조선업 시황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산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최고경영자가 군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지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군산 경제는 초토화된 상태다. 조선소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1만여 명이 생계를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다. 실업률은 치솟고 군산 인구는 1년 6개월새 4000여 명이나 줄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당시 현대중공업은 대통령과 도민들에게 2019년 재가동을 약속했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거듭 요청해왔고 재가동이 어렵다면 선박 블록물량이라도 우선 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매번 힘들다. 검토중이다. 시간을 달라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게다가 올 초에는 군산조선소에 느닷없이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진하려다 도민과 군산시, 군산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자 사업을 취소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세계 조선 경기 호황에 힘입어 지난 2013년이후 사상 최대 수주실적을 올렸다. 조선부문 목표치 132억 달러를 뛰어넘어 137억달러, 161척을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일 세계 2위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을 산업은행과 체결했다. 권 부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따른 문제 마무리가 우선이라고 송 지사에게 밝혔다. 자칫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슈 때문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을 만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도민들과 약속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