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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학생 건강 위협 받아서야

고농도 미세먼지로 연일 최악의 공기질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고, 전북도도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보면서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노후 경유차 운행에 따른 공기질 문제만 하더라도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 원인에 의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껏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미세먼지에 대한 안이한 대응은 학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국회 이상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유초중고교 1만1206개 교실 중 63.8%(7149개)에 공기청정기나 기계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경북에 이어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이 전국 두 번째로 낮다. 특히 도내 초등학교 교실 중 공기정화기가 없는 곳이 70.2%나 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나타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지역의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것과도 대조된다. 전북지역의 심각한 공기질을 감안할 때 교육행정의 미흡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노인 등이 호흡기 질환 등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다. 공기정화기 하나로 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실내공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 공기정화장치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교실 내 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기본적인 공기정화장치라도 시급히 갖춰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청 차원의 미세먼지 관련 종합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이해시키는 교육이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공기정화장치만 설치하고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필터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와 관심도 요구된다.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가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물청소도 공기정화장치 가동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당국이 세심하게 챙겨야 할 문제들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7 20:43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서둘러라

지난해 5월 문을 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군산공장 매각과 관련해서 몇 개 업체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매각 진행과 관련한 소식은 전혀 없다. 한국지엠 협력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전기자동차를 위탁생산해 중국 자동차업체에 납품하겠다며 공장 인수에 적극 나섰지만 이렇다 할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군산공장 매각작업이 더딘 가운데 한국지엠이 공장 내에 생산 로봇을 비롯해 장비와 기계 일부를 부평과 창원 공장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설비 철거작업은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군산공장 매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이곳을 빨리 정리해줘야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군산공장 기계 장비 이전과 관련해서 공장 매각 협상이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건은 군산공장의 조속한 매각에 있다. 정부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6월 중에 공모한다. 이에 전북도는 4월까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군산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초토화된 군산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전북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선 군산형 일자리를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선 군산공장 매각이 급선무다. 그러나 한국지엠 측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실망스럽다. 군산공장 인수에 적극적인 몇몇 업체들이 매입 실사작업을 위해 공장시설 공개를 원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초 제너럴모터스 측이 한국지엠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적극 협력한다고 확약했었다. 당시 제너럴모터스는 부지 매각 방식과 대상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전라북도에도 서면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산지역 부동산경기 침체로 공장부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그동안 공장 매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군산공장을 활용한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제때 성사되려면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조금이나마 군산시민과 전라북도에 보답하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7 20:43

‘청정 전북 공기질 최악’ 원인 대책 내놓아라

미세먼지 최악, 절대 나가지 마세요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와 초미세먼지 경보에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미세먼지 대란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재난 수준이다. 인권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세먼지 대란이 지속되자 정부와 자치단체는 뭘 하고 있느냐는 비판도 드세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 마음이 몹시 무겁다며 이런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지경까지 됐다. 미세먼지 원인은 복합적일 것이다. 중국발 원인도 있고 화력발전시설과 경유차량, 산업현장, 축산 농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다양하다. 전북은 과거 청정지역이었다. 화력발전과 산업시설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던 탓이다. 대기의 질을 떨어뜨릴 만한 오염원이 비교적 적었던 지역이 전북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기가 탁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최근에는 최악의 공기질을 기록 중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증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 가운에 수위에 올라 서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전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분통을 터뜨리는 도민들이 많다. 그 원인에 대해 축산농가에서 배출됐거나 농촌에서 퇴비와 액비 형태로 논밭에 뿌린 축산분뇨 등에서 대기로 배출된 암모니아가 다른 물질과 결합해 미세먼지로 바뀔 수 있다거나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암모니아의 경우 도내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 순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도 있다. 또 새만금지역의 광활한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원인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청정 전북이 오늘날 왜 최악의 공기 질을 기록하고 있는가. 전북이 최악의 대기 오염 지역이 된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처방이 중요하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다. 원인을 알아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중앙정부 대책을 앵무새처럼 되뇌일 게 아니라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생성을 부추기는 원인 물질의 규명을 통해 맞춤형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망 확충과 개별 성분 농도조사 자료 확보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확실히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6 20:23

‘이완용 공덕비’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부안 줄포면사무소 창고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의휼민 선정비(공덕비) 처리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선정비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과,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박물관에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단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선뜻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원론적으로 보면 매국노의 이런 선정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완용이 누구인가.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으로서 대한제국을 일본에 강제 합병시킨 장본인이자 친일파의 우두머리였다. 그런 이완용을 기리는 공덕비가 지금껏 남아 있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당시 지역민들이 공덕비를 세운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다. 이완용의 전북과 인연은 1898년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였다. 그 해 가을 줄포지역이 해일로 큰 피해를 당했을 때 부안군수에게 난민구호와 제방을 중수토록 했다. 이후 서빈들 매립공사가 이어져 오늘의 줄포 시가가 형성됐다. 부안군수와 주민들이 이듬해 이완용의 구호사업을 기리는 비를 세웠다고 전한다. 이 비석은 광복 후 매국노의 비석으로 뽑힌 뒤 개인이 보관하던 것을 1973년 줄포면사무소 뒤에 세웠다가 1994년일제 잔재 없애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철거됐다. 그 후 지금까지 줄포면사무소 지하 창고에 반파된 채로 보관돼 있다.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해 그간 주요 건축물의 보존과 철거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1995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던 조선총독부 철거가 상징적 사건이었다. 일본에 의해 개항된 군산의 경우 일제강점기 건물들을 보전해 근대역사도시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일제의 잔재로 여겨 주요 건물들을 모두 철거했다면 오늘날 군산이 근대역사도시라는 브랜드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일제강점기 주요 건축물과 이완용 공덕비를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완용이 직접 남긴 것도 아니고, 공덕비가 있다고 해서 이완용의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가치 있는 물건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재료다. 곧바로 폐기 처분하지 않고 20년 넘게 창고에 보관했던 것도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함일 터다. 지역사와 함께 민족 반역자를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6 20:23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수도권에 몰려있던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파급효과가 기대됐던 것은 세수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었다. 현지에서 생활하는 지역민들이 체감하기로는 무엇보다도 지역인재 채용이 핵심이다.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떠나는 것도 결국 일자리 때문 아닌가. 그런데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아쉬운 점이 많다. 겉으론 그럴싸해도 내실이 없다.한마디로 외화내빈이다.전국적으로 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이 지난해 23.4%에 달하고 있다. 얼추 4명중 한명은 현지에서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방 이전 공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전국 실적을 보면, 작년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6076명 가운데 1423명이 지역인재였다. 지역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전북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조금 실망스럽다. 전북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전북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전국 평균 채용률(23.4%)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지역이 낙후된 전북의 경우 타 시도보다도 더 높아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러움을 산다.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전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충남(21.9%),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등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지만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전북혁신도시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성적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생활권역으로 광역화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할 방침인데 지금부터라도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광주, 호남권으로 묶어서 뽑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전북은 더 뛰어야 한다. 광역권으로 묶일 경우 전북은 전남, 광주와 경쟁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를 지난해 18%로 시작해 매년 3%p씩 올려 2022년 30%를 달성할 방침이다.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30%를 채우기 위한 해법찾기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5 20:36

하림 본사 전북 이전…농식품 수도 도약 기대

국내 30대 대기업 가운데 하림그룹이 처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했다. 지난 4일 익산 신사옥에 둥지를 튼 하림지주는 (주)하림과 하림산업 HS푸드 콜센터 등도 함께 입주했다. 국내 농식품 전문기업인 하림그룹은 하림과 하림식품 등 17개 계열사 본사를 전라북도에 두고 있다. 또 55개 사업장에서 2700여개의 직접 일자리와 협력사계약 사육 농가 등 1200여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지난 1978년 익산 황등에서 양계장으로 시작한 하림그룹은 곡물유통 해운 사료 축산 도축가공 식품제조 유통판매 등 식품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글로벌 푸드&애그리비즈니스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 30대 대기업에 진입한 하림그룹은 팬오션과 제일사료, 하림, 선진, 팜스코, NS홈쇼핑 등 6개 상장법인과 96개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1만6000명에 달하며 공정자산 규모는 11조5500억원으로 지난해 재계순위 32위에서 올해 26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하림지주는 이번 본사 전북이전과 함께 익산 함열읍 제4산업단지에 4000억원을 투입, 공유주방 개념의 종합식품단지 하림푸드 콤플렉스를 올해 연말까지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12만709㎡ 규모의 부지에는 식품 가공공장 3개와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고 700여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 입주 등 대규모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하림그룹은 또 익산 망성면에 2000억원을 들여 국내 최대 최첨단 도계가공시설 증축 공사를 마무리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5만3623㎡ 부지에 식품 가공 플랜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공장에선 가정간편식 등 가공식품을 생산해 종합식품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번 하림그룹 본사의 익산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근로자 임금과 부동산 취득세 등으로 3000억원 가까이 전라북도에 흘러 들어갔다. 또한 익산을 거점으로 하는 하림 푸드 트라이앵글이 완성되면 농촌지역에 1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 특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농업생산 기반과 농업 연구개발 인프라, 기업의 식품 생산 등이 접목된 지역특화 개발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하림그룹이 맡게 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농업기업인 카킬처럼 하림그룹이 익산 이전을 계기로 세계적인 농식품 기업으로 도약해서 전라북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농식품 수도로 발돋움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5 20:36

자치단체 환경분쟁 선제적 대응 그리 어려운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보건환경 분야의 경우 주민생활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예방 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제때 관리가 안 될 때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피해 복구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십상이다. 도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환경 민원을 보면 도내 지자체들의 존재감을 의심할 정도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예방 행정이라는 게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근래 상황만 보더라도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이나 전주 소각장 문제, 임실 토양시설 문제 공히 제때 행정력이 작동했으면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암 발병 원인과 역학조사를 정부와 익산시에 요구했지만 행정당국은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됐다. 마을주민 80명 중 30명이 암에 걸리고 이중 17명의 주민이 사망한 뒤에야 원인자로 지목된 비료공장 고발에 나섰다. 그러나 비료공장은 이미 폐쇄된 후 부도처리 됐으며, 관련해서 책임진 공무원이 있다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공장설립 당시 예상치 못한 문제였더라도 역학 조사만 꼼꼼히 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전주 팔복동 소각장 문제도 기계적인 행정업무에서 비롯됐다. 전주시는 해당 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계획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만으로 시설을 승인했다. 이후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뒤에야 전주시는 민관 공동대응단을 통해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소송 등 풀어야 할 법적 문제가 산적해있다. 전주시가 사전에 미리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면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임실 오염토양처리시설 문제 역시 선제적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실에 입주한 업체는 당초 전남 나주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을 거부했다. 이 업체는 장성과 곡성에도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즉시 대응에 나서며 등록을 스스로 철회했다. 임실군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보건환경과 관련해 행정의 안이한 대응이 얼마만큼 큰 후유증을 낳는지 이들 사례만으로 충분히 경험했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인용되지 않도록 선제적 환경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4 20:26

후보 검증 기회조차 없는 조합장 선거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후보자는 자신을 알릴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유권자인 조합원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 보니 조합장 선거가 안갯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지자는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화와 정보통신망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자신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이나 공약과 정책 등을 밝힐 수 있는 연설회는 금지된다. 유권자들도 조합 발전 비전과 정책 등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합동연설회나 후보자초청 대담, 공개토론회 등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를 검증하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 시민사회단체나 농민단체에서 추진하려했던 메니페스토 운동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김제에서 농민단체 주최로 농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사전 선거운동 문제로 토론회를 취소한 일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와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등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국회에 권고했었다. 국회에서도 후보자 외에 배우자의 선거 운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6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도입, 조합 행사장에서 정견 발표, 정책토론회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운동에 제한이 많다 보니 현직 조합장이나 조합 직원, 그리고 지방의원 등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사들이 대거 선거에 나서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했다. 더욱이 후보자의 입이 막히고 후보검증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돈 선거가 더 심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소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매표행위 등 불법 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의해 조합장 선거가 좌우됨에 따라 지역갈등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선거사범 19건 가운데 14건이 금품수수 행위다. 조합장 선거도 공직 선거처럼 정견 발표나 토론회 대담 등을 자유롭게 허용해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처럼 깜깜이 선거로는 농협 발전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4 20:26

북미 정상회담 불씨, 우리가 살려야 한다

기대를 모았던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지난해 초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북한 비핵화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 아쉬움이 크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하노이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으나 양쪽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겨 놓았다.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우리가 나서 협상의 불씨를 살리고 결실을 맺도록 중재해야하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회담은 비록 결렬되었지만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보다 진전된 측면이 있다. 실무진간 물밑 접촉에서 양쪽 입장이 확연히 드러났고 상당부분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 결렬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양쪽 모두 준비가 덜 됐다는 점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에 대해 서로 동상이몽이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미국은 북한이 제시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대북제재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모든 핵시설을 포기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미국 전문가의 입회하에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고 그에 상응하는 민생관련 제재를 부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사전조율 없이 두 정상간 통 큰 합의를 기대했다 불발로 그친 셈이다. 또 하나는 미국 국내 사정이다. 두 정상이 테이블에 마주앉은 그 순간 미국 하원에서는 트럼프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다. 트럼프의 오랜 측근이었던 변호사가 그를 사기꾼 범죄자라며 코너에 몰아넣었다. 그렇지 않아도 워싱턴 정가는 트럼프가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던 참이었다. 미국의 여론은 온통 이 청문회에 쏠렸다. 협상 결렬 후 배드 딜 보다 노 딜이 낫다는 워싱턴 정가의 반응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다행인 것은 양 정상이 우호적으로 헤어졌고 서로 비난보다는 배려를 보였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우리 정부는 북미간 합의를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또 이를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 이제 문 대통령이 어렵더라도, 협상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 나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차례다. 비핵화는 한반도의 생존조건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국민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뒤에서 웃음 짓는 일본의 아베처럼, 아직도 극우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혀 반대만을 일삼는 국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3 19:36

독립유공자 훈·포장 주인 찾아줘야

올해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고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훈포장 상당수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창고에 보관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손 찾기에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세월이 너무 흘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전북지역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벌여 유공자로 인정받은 인물은 모두 973명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수된 훈포장 가운데 334점은 후손들을 찾지 못해 창고에 보관돼 있다. 31운동 관련, 전북지역 독립유공자는 250명으로 이 가운데 20여명에게 아직도 훈포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사람은 1만5000여명에 달하지만 후손에게 훈포장 등이 전달된 것은 9300여명이고 전달하지 못한 사람이 6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독립유공자 훈포장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이나 만주 중국 등 주로 외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아 후손들이 독립유공자 선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1910~20대와 1945년 광복 때까지 자료가 상당수 사라졌기 때문에 제적부상 본적, 주소 등을 통해 후손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에서 뒤늦게야 포상을 확대하면서 세월이 너무 흘러 후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1949년부터 1989년까지 77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 사회주의 운동 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에서 배제됐던 윤동주 선생을 비롯해 3600여명이 선정된 이후 독립유공자 훈포장이 크게 늘었다. 실제 완주 삼례출신인 고 김춘배 의사도 스무 살에 독립운동에 투신, 1934년 함경남도 신창주재소 습격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42년 옥사했다. 정부에서 지난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지만 후손을 찾지 못해 28년째 훈장을 전달하지 못하다 지난해 4월에야 후손을 찾았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절대 잊어선 안 된다. 그들의 후손들을 끝까지 찾아서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고 지원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3.03 19:36

막오른 조합장 선거, 공명선거가 관건이다

전북지역에서 109명의 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접수 결과, 도내 109개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에서 283명이 출마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108개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장 선거에 285명이 출마, 평균 2.6대 1을 보인 것과 비슷한 경쟁률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조합은 유형별로 농협 92개, 수협 4개, 산림조합 13개 등이다. 조합장은 임직원 인사권과 경제 사업권, 대출한도 조정, 예산 재량권, 파산 신청권, 농산물 판매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겉보기엔 별거 아닌거 같아도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들의 복지나 손익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때문에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을 선택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가장 큰 문제는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더욱이 수억원씩 써야만 조합장에 당선되는 선거 관행도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조합장 선거는 허울뿐인 직선제에 머물고 있다.굳이 적발 건수를 또다시 들먹이지 않더라도 금품이나 향응 관행은 무서울 정도다.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게 공통된 지적이다. 선거브로커들도 음성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농민조합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럴듯하게 선의로 포장해서 특정 후보를 위해 뛰고 있고 자신의 이해를 챙기는 것이다. 사실 제도적 문제점도 적지 않다. 조합장 권한이 너무 막중한데 반해 견제 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금품 선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인사권은 물론, 각종 사업집행 권한이 단 한사람에게 집중돼 있고 이사회 등은 조합장의 친위부대로 짜여지기 마련이어서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조합장 선거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대의원이 선출하는 이사나 조합원이 선출하는 대의원 선거까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현장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볼멘소리를 한다. 현행 위탁선거법을 지키려면 후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불법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적발 여부에 달렸을뿐 누구나 일정 부분 적법과 위법의 경계선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차제에 전반적인 선거 문제점을 뽑아내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8 20:19

발암물질 나온 익산 장점마을 철저히 수사하라

주민 80여명 가운데 30명에게서 암이 발생한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3년부터 암 발병 원인과 역학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제야 환경부의 역학조사에서 암 발병 원인이 드러나고 있다. 행정당국은 뒤늦게 마을 인근에 있던 비료공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섰지만 이미 14명의 주민이 숨졌고 비료공장은 폐쇄된 후 매각된 상태여서 뒷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익산 장점마을에 암 공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암이 발병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암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특별한 오염원이 없었기에 2003년 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을 의심했다. 공장이 가동될 때 악취가 심하고 공장에서 새까맣게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료공장 측에선 공해 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고 순수한 곡물가루로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공해방지 설비에 재료 성분검사까지 마쳤다고 발뺌했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이에 암 집단 발병원인 규명과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과 토양오염 검사에 나섰지만 규정된 법적기준 물질만 조사하다 보니 발암물질이나 독성물질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다시 지난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장점마을 인근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9종과 발암물질인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와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다량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에서 역학조사에 착수했고, 비료공장이 KT&G로부터 공급받은 연초박 담뱃잎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TSNAs(담배특이나이트로사민)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TSNAs는 폐암과 췌장암 등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경찰은 이번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비료공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비료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공급한 KT&G에도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전북도와 익산시 역시 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 조치와 함께 마을주민에 대한 건강생활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나가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8 20:19

전북도 금융중심지 육성 추진단 만들어라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에 미흡하다고 1차 판단이 내려졌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는 전북도를 크게 긴장시켰다. 금융위원회가 잘못된 보도라는 해명을 내기는 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정황들을 보면 금융위의 입장이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 결과가 계속 미뤄지고, 부산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제3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다. 지난 18일 전북을 찾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어떤 긍정적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도 불안하다. 금융위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서울부산에 이어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시키겠다고 약속했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만큼 그 공약을 이행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견제까지 겹쳐 전북의 금융중심지 조성이 결코 쉽지 않은 과업이다. 금융위의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몇몇 보완 사항이 거론되는 모양이다. 영어사용 환경과 국제교육 특구와 같은 교육여건, 교통 접근성, 명확한 금융허브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향후 비전과 지역사회의 의지다. 금융위 관계자도전주에 당장 수도권에 준하는 인프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계획과 비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북도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도청 내 조직부터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일자리정책국 내 투자금융과에 금융산업지원팀을 운영하는 게 고작이다.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마산합천 등 인근 지자체들을 참여시켜 추진단을 꾸리고, 부산경남 정치권이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았던 것과 대비된다.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가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전주김제완주 등 혁신도시 인근 기초 지자체의 협력도 필요하다. 도지사 혹은 부지사를 총책임자로 하는 추진단을 꾸려 금융중심지 지정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7 20:08

상산고 자사고 아예 취소하겠다는 것인가

명문 사학인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존폐위기에 놓였다. 5년마다 이뤄지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전북교육청이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까다롭게 제시한 재지정 평가기준이 그것이다. 종전에는 재지정 기준점수가 60점이었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80점으로 올렸다.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70점으로 조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80점까지 높인 것이다. 또 하나는 재지정 평가기준에서 사회통합전형(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입학)을 10%로 못 박은 것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었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지수화한 것이다. 강원도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는 강원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해 이 비율을 4%로 조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이의를 묵살했다. 다른 하나는 재량적 정성평가이다. 재지정 평가기준은 학교운영, 교육과정, 교원 전문성, 학교시설, 학교만족도, 재량평가 등 여러가지인데 이중 재량평가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준이다. 진보 교육감인 김승환 교육감의 의중이 실린 판단이 나올 개연성이 많아 보인다.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이 1980년 설립한 상산고는 2003년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한 이후 2011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른다. 입학정원의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인재유출을 막는 등 지역사회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평가기준을 마음대로 정한 전북도교육청의 독단에 의해 자사고 존폐위기에 내몰려 있다. 자사고는 수월성 교육의 상징이다. 수월성 교육의 폐해가 없지 않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담보한 정책수단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때 합목적성을 갖는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전북교육청이 강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정책수단은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다. 자사고 지정을 아예 취소하겠다는 전북교육청의 결기가 느껴진다.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민주성이 담보된 평가수단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7 20:08

기금운용 ‘지방이라서 한계’ 호도하지 말라

그동안 전북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놓고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폄훼했던 세력들이 머쓱하게 됐다. 소재지가 지방이라서 기금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따를 것이라던 비판을 잠재우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6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지난해 1~11월 누적 수익률은 0.27%로 집계됐다. 반면 16조원을 운용하는 사학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2.45%였다. 같은 기간 9조원을 굴리는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 역시 -1.7%로 집계됐다.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자산 수익률도 국민연금에 못 미친다. 국민연금이 2017년까지 5년 동안 해외 주식으로 거둔 수익률은 11.3%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은 10.2%였다. 해외채권운용도 국민연금이 연기금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이 공시한 작년 11월(누적) 기준 해외채권 수익률은 3.21%다. 반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그것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사학연금의 지난해 11월 해외채권 직접운용 수익률은 1.19%, 해외채권 간접운용 수익률은 -1.58%였고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의 해외채권 운용수익률은 -2.1%를 보였다. 이같은 비교분석 결과는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서울에 기금운용 기구를 잔류시킨 연기금의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지방에서도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금운용 기관의 소재지가 서울이냐, 지방이냐의 문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존치시키려 지방이전 자체를 헐뜯고 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처럼 호도했던 일부 보수 언론을 비롯한 음해세력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데에 호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북도는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숙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자산운용은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와 국제시장 상황이 핵심이고 정보와 판단이 결정적 요인이다.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운용기관의 소재지가 지방이기 때문에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말끔히 해소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6 19:58

친일 잔재 학교 교가 바꿔야 마땅하다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건국의 단초가 된 31운동이 올해로 100년을 맞았다. 일제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비폭력 민족운동으로 독립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은 아시아에서 반(反)제국주의 평화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전라북도에서도 군산 35 만세운동을 비롯해 임실 오수 보통학교 학생들의 310만세운동, 전주 서문교회와 신흥학교기전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전주 313 만세운동, 그리고 도내 시군과 시장터, 학교 등 곳곳에서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졌다. 하지만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일제 잔재나 친일 행각이 청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전북중등음악연구회에서 31운동 100주년 맞아 도내 초중고교 828개 학교 교가를 분석한 결과, 친일 작곡가나 친일 작사가가 만든 교가가 25개 학교에 달했다. 초등학교가 5곳, 중고등학교가 20곳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김성태와 이홍렬이 각각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진 6곳, 현제명 2곳, 김기수 1곳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작곡한 교가 외에도 친일 작곡가들의 제자들이 만든 교가도 상당수 확인됐고 일본식 군가나 일본 대중가요의 하나인 엔카 풍의 교가는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들 교가에는 군국주의적이고 선동적인 문구들이 많아 현재 교육방침이나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대학교 교가도 마찬가지다. 1953년 지어진 전북대 교가와 군산대 교가는 현제명이 작곡했고 원광대 교가는 김동진이 만들었다. 특히 전북도민이 부르는 도민의 노래는 김동진과 김해강이 함께 만들었고 전주 시민의 노래 역시 김해강이 작사했다. 다행히 전북도교육청에서 도내 초중고교의 친일 교가 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전북중등음악연구회에서 작곡편곡 등을 지원한다. 우석대학교는 서정주가 작사한 교가를 10년 전에 고쳤다. 이번에 도내 학교 교가 뿐만아니라 대학교, 도민의 노래, 전주시민의 노래, 그리고 곳곳에 산재한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마땅하다. 그리해야만 목숨 걸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선열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들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6 19:58

경영 합리화라는 미명 하에 서민들만 발 묶여

전북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크게 줄었다. 반면 다음달 1일부터 시외버스 운임 요금은 평균 13.5% 인상된다. 노선 감축과 요금 인상으로 시외버스 이용 여건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도의회 최영일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시외버스 240개 노선 가운데 42개(17.5%) 노선이 휴업감회폐지됐다. 이 중 16개 노선이 1년간 휴업하고, 26개 노선이 감회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의 운행 중단 또는 감축 횟수가 하루 133회에 이른다. 익산에서 김제~부안~흥덕을 거쳐 고창을 오가는 시외버스의 경우 하루 8차례에서 2차례로 대폭 줄었다. 전주에서 출발해 남원, 순창, 군산 등을 오가던 주요 노선과 함께 무주진안장수 등의 산간부 노선도 운행 횟수가 상당수 줄거나 없어졌다. 시도간 노선인 순창에서 광주를 오가던 직통 노선은 지난해 11월 아예 없어졌다.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적자 노선에 대한 운행 감축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외버스 운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교통수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시도간 장거리 이동의 경우 고속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함께 시군간 중거리 이동에 자가용 이용자가 늘면서 시외버스 이용객 수가 계속 줄고 있다. 승객 감소에 따른 버스 업계의 적자 누적을 계속 감수하라거나, 비수익노선에 대해 무한정 재정지원을 요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시외버스 이용자가 대다수 교통약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철도노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전북에서 시군간 이동수단은 자가용 아니면 버스다.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시외버스가 유일한발인 셈이다. 버스업체 수익과 지자체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아무 대안 없이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시외버스 이용객 감소만 탓하지 말고 이용객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외버스의 경우 철도나 시내버스에 비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통카드 서비스도 도입하지 않고, 정기할인권이나 고객마일리지와 같은 요금할인제도 없다. 몇몇 노선을 빼고 야간시간대 운행도 안 된다. 서비스 미흡과 승객 감소에 따른 운행 횟수 감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시외버스 이용객과 운행 횟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5 20:17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 완화가 능사 아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에서 폐기물 대책으로 소각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폐기물에 남아있는 유해물질이 소각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각종 중금속과 미세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도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처리용량 확대와 반입 폐기물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불법 폐기물 해결 방안으로 소각시설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현재 가동중인 고형폐기물(SRF) 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없이 폐기물 처리용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처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소각장에 들어가는 고형연료의 품질검사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폐기물 소각시설이 밀집해 있는 전주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정부의 소각시설 규제완화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마당에 소각시설 처리용량만 늘려주면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일대에는 폐기물 소각시설 11곳과 230여 곳에 달하는 대기 배출업체가 밀집해 있다. 도내 폐기물 소각시설 13곳 가운데 85%가 이곳에 집중돼 있다. 이들 소각시설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폐기물까지 들여와 태우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 팔복동 일대는 물론 전북 혁신도시를 비롯해 전주 만성동과 서부신시가지 등 주변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오염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창문 열기가 걱정될 정도로 공기가 좋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우려는 적지 않다. 더욱이 폐기물 소각시설 확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중재할 제도나 대책이 없는 데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형폐기물 발전소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정부는 폐기물 소각처리로 인한 국민 건강위협 문제가 불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못지않게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폐기물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5 20:17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성사시켜야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매각을 위해 컨소시엄 등 일부 기업과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지역구의 국회 김관영 의원은한국지엠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군산공장을 인수한 뒤, 중국 자동차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기자동차를 위탁생산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지엠이 직접 밝힌 내용은 아니지만, 김 의원이 관련 부처인 산자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인 만큼 간접적으로나마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지엠이 지난해 군산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 활용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나왔다. 그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됐던 게 협력업체들의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였다.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업체가 나섰다니 구체적 진전과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문제는 한국지엠의 자세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를 제물삼아 임단협 타결과 한국 정부로부터 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수혈 받으면서 경영정상화의 단추를 꿸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다. 전북은 한국지엠의 고비 때마다 차사주기 운동, 정부지원 건의, GM대우의 날 선포, 명예도민증 수여 등으로 정성을 쏟았다. 그럼에도 끝내 군산공장 문을 닫아 전북도민과 근로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다. 한국지엠이 이제 전북에 보답할 길은 군산공장이 재가동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군산공장 폐쇄 후 한국지엠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폐쇄한 군산공장에서 A/S용 부품을 생산하는 등 회사 이익에만 급급할 할 뿐 전반적인 공장 활용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지역사회와 협력회사 등의 경우 빨리 공장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한국지엠측은 어떻게든 회사 이익만 생각한 채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에 컨소시엄 형태로 기업이 나섰다고 하지만 낙관하기 힘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발표 후 대통령이 챙기고,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는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을 보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지엠 지원 당시 정부는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한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4 18:35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감소, 질적 성장 계기로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3년 한옥마을이 오늘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처음 일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번 기회를 질적 성장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전주시는 통신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결과 내국인 1040만3038명, 외국인 13만6662명 등 모두 1053만9700명이 한옥마을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1109만7033명에 비해 5.0%인 55만7333명이 감소한 것이다. 외국인 방문객수는 약간 늘었으나 내국인은 상당수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어찌 보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던 관광객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지금이야말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비롯해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할 때가 아닌가 한다. 전주 한옥마을은 조선의 창건자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을 비롯해 오목대와 이목대, 향교, 풍남문, 전동성당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공간이다. 더구나 1930년대부터 교동과 풍남문 일대에 지어진 660여 채의 한옥은 살아 숨 쉬는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또 인근에 객사가 있고 전라감영이 복원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주 한옥마을은 2000년대 말부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2016년부터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은 부작용을 낳고 위기라는 말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급격한 상업화로 한옥마을의 정체성 훼손이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좁은 공간에 200개에 육박하는 기념품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과 숙박업소 등이 밀집돼 있다. 여기에 엄청나게 치솟은 땅값과 건물 임대료, 크게 늘어난 전동기 대여업소, 저가의 조잡한 외국산 기념품, 불친절하고 비싼 음식값 등도 한몫을 거들었다. 더불어 주차, 소음, 교통문제도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북촌마을 여수, 통영처럼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원주민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등도 문제로 등장했다. 또 숙박보다는 낮 시간 잠깐 머물다 떠나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지가 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두 번 다시 올 곳이 못 된다는 관광객들의 푸념도 들린다. 전주시는 이러한 역기능 등을 감안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했으면 한다. 양적 팽창과 장삿속에 급급한 행태 보다는 질적으로 성숙한 한옥마을로 전환했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