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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준 일자리 대책으로는 안돼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전라북도의 고용지표는 갈수록 암울하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취업자 수는 271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5000명 늘었다.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하지만 전북의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은 5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15세~64세 생산가능 인구의 고용률은 64.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취업자는 92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0.5%)이 감소했다. 실업률은 2.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업자 수는 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이 증가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도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0명(2.0%)이 늘어난 19만4000명이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만명(-1.3%) 줄어든 7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온 일자리 대책이 양질의 장기 일자리보다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다. 실제 올 11월 도내 비임금근로자 수는 3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00명(0.3%)이 증가했다. 반면 임금근로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0.9%)가 감소했고 일용근로자는 1만2000명(18.9%)이 늘어났다. 남원시가 추진하는 내년도 대학생청년노인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보면 85개 사업이 23일~3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 사실상 잡초 뽑고 전단지 떼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체험이나 봉사활동 수준이다. 다른 13개 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렇다보니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등지고 있다. 올 11월 15세 이상 근로가능인구는 15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이 줄어들었다. 결국 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일자리 대책이 숫자놀음이나 단순 고용지표 올리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을 통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3 19:59

군산 ‘내 고장 상품 애용’ 범시민적 동참 아쉽다

군산시가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모양이다.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데 구성원들간 힘을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97년 IMF때 국민들이 허리끈을 조이며 똘똘 뭉쳐 외환위를 극복했다. 이는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 대기업의 붕괴로 군산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였다. 현재의 군산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시민들이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 군산시가 최근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에 이어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에 나선 것도 시민들의 힘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자발적인 지역상품 구매 활동을 통해 대기업 붕괴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다. 군산시는 지역 내 산업단지 주요 기업과 유관기관 등에 Buy군산 및 소비촉진운동을 홍보하고,내 고장 생산품 판매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상품 판매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군산시의 이런 외침과 호소에도 지역 상품을 외면한 채 다른 지역 상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단다. 군산지역 상당수 기업체 및 기관단체가 급식용 쌀을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는 게 단적인 예다. 군산시가 하루 평균 100인 이상 급식을 이용하는 군산지역 기업체대학교병원기관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군산쌀 사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30%인 22곳이 다른 지역에서 급식용 쌀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건설현장 역시 각종 자재는 물론 소모용품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실정이다.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부여 등 원정을 떠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단다. 물론, 온라인 등을 통해 세계 각지의 상품들을 안방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지구촌시대에 지역상품을 애용해야 한다고 무작정 강요할 수만은 없다. 좋은 제품을 값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게 소비자들의 심리다. 감성에 호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군산은 특수한 사정에 있다. 대기업 폐쇄와 함께 협력업체들이 속속 문을 닫고, 당장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마땅치 않은 실정에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꾀하는 게 그나마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더는 길이다. 군산시의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3 19:59

인구 50만 명 이상 광역 거점 특례시 지정 ‘마땅’

전주시가 마침내 특례시 지정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구 50만 명 이상광역자치단체 거점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면서 기준을 100만 이상 인구 숫자로만 특정했다며 이럴 경우 수도권과 경남의 경쟁력만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그같이 밝혔다. 특례시는 조직, 재정, 인사, 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일컫는다. 때문에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특정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단체장을 둘 수 있고, 국가예산 확보 활동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및 자체 연구원 설립 등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 전주 같은 중 규모 도시는 인구 증가율이 정체현상을 빚으면서 행정수요는 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수도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고 재정 지원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 예산도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전주는 호남권에 묶여 정부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획일적인 인구 기준만으로 특례시 지정 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주를 비롯해 인구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행정수요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청주와 성남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것도 다 이런 연유 때문이다. 이런 차별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생활인구, 사업체 수 등 전체적인 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최근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례시의 기준은 단순 인구수만이 아닌 행정지표와 도시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주시와 정치권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시점을 맞아 역량을 결집해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2 20:05

박 법무장관 전주시민 뜻 존중 환영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엊그제 전북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현재 부지를시민이 원하는 방안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단다. 내년도 전주 만성동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현 청사부지 활용과 관련, 박 장관은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청사 활용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함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한 분인 법무부 장관이 지역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전주시의 정책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은 일대 상권의 중심부에 있어 두 기관이 이전할 경우 슬럼화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민간에 매각할 경우 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이 이뤄질 게 뻔하다. 구도심을 살리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법무부 장관의 관련 언급은 최적의 부지활용 방안을 찾도록 전주시와 시민들에게 사실상 선택권을 준 셈이다. 전주시는 이곳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한 때 영화관람실과 전주기록원을 갖춘 첨단 디지털 도서관 건립이나 시립미술관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립 전통미술관 건립에 방점을 뒀다. 민선 7기 들어 덕진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팔복동 공단을 잇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과 연결 지어서다. 전주시는 국립 전통미술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비 등으로 내년도 10억원의 예산반영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 국가예산에 사전 용역비를 반영시켰다. 이름은 바뀌었으나 내용적으로 전통미술관 설립을 위한 불씨를 살린 것이다. 청사 부지활용 관련 예산 확보와 박 법무부 장관의 지원 언급에 따라 전주시의 뮤지엄밸리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가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현 소유권자인 대법원과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한승 전주법원장도 지난 국감에서 전통미술관과 법조3성 기념관 건립에 대해 좋은 방안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제 대법원과 법무부가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를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공식 의사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2 20:05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이래도 되나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형유산도시라는 이미지가 점차 강하게 각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형유산의 보호전승을 위한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있고, 특히 2014년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무형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이전해 오면서 명실공히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형유산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인에겐 좀 생소하지만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 지원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유네스코와 한국정부가 협정을 통해 설립한 문화분야 유네스코 카테고리2(C2) 기구이다. 그런데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엉터리 운영으로 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직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일자리를 찾기위해 다른 기관 채용 면접에 참석하면서 버젓이 출장을 내는가 하면,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관용차도 제멋대로 타고 다녔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이쯤되면 감사를 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지경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무 책임자 격인 직전 사무총장의 행보는 들여다볼수록 가관이다. 3년 임기를 채우고 후임자를 모집하는 기간에 벌어진 일 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 관행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지난달 청주시청에서 열린 문화정책회의에 참석한다며 출장을 냈으나 확인 결과 그의 출장일 청주에서는 문화 관련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채용 면접에 갔다는 거다. 한마디로 허위 출장을 내고 개인적인 일자리 찾기에 나선 것이다. 그런가하면 서울에서 출퇴근 한다는 이유로 월요일엔 점심때가 다돼서야 출근하고 금요일엔 오후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도 허다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과연 이런 사람이 한때마나 조직의 책임자 였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지난 9월 후임 사무총장 공모 조건 중 하나는 기관장으로서 품성과 조직관리에 능력과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고 돼있다. 3년여 전 선발된 사람이지만 직전 사무총장은 기관장으로서 품성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기에 한마디로 함량미달이라는 비판도 받을만 하다. 지금이라도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대해 당국은 철저히 감사를 하고 만일 예산착복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흐트러진 조직 기강 전반에 대해 짚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1 19:57

GM군산공장 휴직자 일자리 마련 서둘러야

지난 5월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무급휴직자가 된 근로자들의 생계대책이 막막하다. 당장 480명에 달하는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월 180만원씩 지원해 온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지엠과 창원부평공장 노조가 절반씩 부담해 30개월간 월 225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지엠과 노조가 연구개발 법인분리문제로 계속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군산공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협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이 이들 무급휴직자에 대한 겸직 금지 의무를 풀어 취업 제한은 없어졌지만 군산지역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지엠노조 군산지회는 노조차원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생계비 지원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사측의 동참없이는 반쪽 협의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엠 본사는 지난달 북미 5곳과 해외 2곳 등 총 7곳의 공장과 근로자 1만4000여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지엠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한국지엠은 매년 노사갈등과 함께 내수 시장 및 수출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군산공장 휴직자들에 대한 현업 배치나 생계비 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실제 한국지엠 측에선 무급휴직자의 생계지원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특별단체교섭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지엠의 정상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군산공장 휴직자들만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기에 이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군산공장 인수에 의향을 비친 업체가 여러 곳이 있는 만큼 제3자 매각을 통한 공장 가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지엠 측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 공장 매각 실사작업에 소극적 이라는 후문도 있어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강력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와 민주당에서 약속한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군산공장 노조에서도 업무 특성에 맞는 대우만 해준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가 군산형 일자리사업 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지금 군산공장 무급휴직자들에게 절박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1 19:57

국가예산 7조원, 지역발전 내실 다져야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4643억원(7.1%) 증가한 7조32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예산안에 6조5113억원만 반영됐다가 국회 예산심의단계에서 5215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연, 역대 최대 규모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이뤄낸 결실이다. 공무원들의 그간 노력과 전북 국회의원들의 활약에 박수를 보낸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성적표는 예산 총액의 증가보다 전북의 허약한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바꿀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이 여럿 포함됐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신규 사업 40여건에 3706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이들 신규 사업은 향후 2조2396억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돼 전북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생명산업과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전북도정 3대 핵심사업이 국가예산에 잘 반영된 것도 고무적이다. 식품제형기술 기반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 스마트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 가야군고분 종합정비, 태권도 콘텐츠 개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특히 내년 전북 관련 국가예산에서 무엇보다 큰 성과로 꼽히는 게 새만금사업 예산확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시작한지 27년 만에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새만금 종합사업관리기술지원 등 4개 사업이 처음으로 국가예산에 반영됐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4035억원) 등 기존 계속 사업비 예산도 증액되면서 새만금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원)가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예타면제 등을 주장하며 그 당위성을 역설했으나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전국 시도의 예타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대해 내년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하니 여기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이와 함께 어렵게 확보한 국가예산인 만큼 예산이 헛되지 않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꼼꼼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0 20:33

의정비 대폭 올린 완주군의회 제정신들인가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완주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1.15%나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소식에 정말 제정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도내 자동차와 조선업을 비롯해 자영업자 농민 등 지역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의원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행태에 군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얼마 전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다른 군지역보다 의정비가 지나치게 낮다면서 9.8%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군민 여론조사에서 부결됐다. 군민들의 반발로 임실군의회는 내년 의정비를 동결 내지는 1%대 소폭 인상하는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를 대폭 올리려다 되레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 같은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군산시와 장수군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포인트만 올리겠다고 결정했다. 전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도 2.6% 인상안을 잠정안으로 제시했다. 며칠 전 국회도 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가 국민 여론의 호된 뭇매를 맞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완주군의원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지역경제 실정과 주민 여론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완주군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현대자동차의 판매 부진으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군은 세수 결함으로 인해 내년 모든 사업예산을 5%씩 일괄 삭감하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군의원 월정수당을 무려 21%나 올리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현재 완주군의원의 월정수당은 188만7840원으로 21.15%포인트를 인상할 경우 39만9270원이 오르면서 매월 228만710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하면 완주군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4064만5320원으로 현재보다 479만원을 더 받는다. 하지만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의 이번 결정이 졸속이란 비판이 나온다. 인구수와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4가지를 적용해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의정비심의위는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심의위원도 교육법조언론인은 제외하고 의회 추천인사와 지역단체장 이장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했다. 주민의견수렴 방식도 여론조사가 아닌 공청회로 진행한다. 이제라도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여론과 지방재정 여건을 직시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10 20:33

위기가정 더 촘촘한 복지망 구축 시급하다

지난달 전주 평화동에서 60대 지체장애 어머니와 우울증을 앓던 30대 아들이 아파트 화단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자는 집 안에 살기 힘들다.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들 셋을 키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하기가 힘들어져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자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간 유대가 느슨해짐에 따라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의 보호 틀 밖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경기 침체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가구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망은 이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 세 모녀사건이후 위기 가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들이 제정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복지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제 전주시에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이 1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는 통계다. 이들은 정부에서 정한 제도적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지 못한 채 행정관리망 밖에 있어서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는 한부모 가정이 1061가구에 2700여명에 이른다. 대부분 미혼모이면서 저소득층인 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서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기도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가구를 추적해 위기 가정을 발굴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전주 모자 사망사고처럼 여전히 생활고를 비관한 극단적 선택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위기 가정 발굴 노력과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협의회,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동네복지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행정의 긴급지원제도도 2회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공과금 체납 세대를 대상으로 한 위기세대 관리제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9 19:52

전주의 국제금융도시 도약, 첫걸음 뗐다

전주시가 국제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 뗐다. 6일 국립무형유산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IC)가 그것이다. 연기금농생명 금융 비즈니스 중심으로의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열린 이날의 행사는 세계적인 경제금융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전주의 국제금융도시 건설을 알린 첫 번째 자리였다. 전북은 그동안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과 해양파생 금융 부문의 제2 금융 중심지 부산에 이어 전주를 연기금농생명의 제3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 갈 길을 모색하는 이번 자리에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을 맡고 3개 세션에 걸쳐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박 전 총재는 전북금융센터 출범을 기대하며라는 뜻깊은 연설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금융의 전국적인 지역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들고 부산 금융센터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이에 더하여 한반도 서부지역인 전주에 금융센터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북지역 금융센터 개설은 시의적절하다는 것이다. 박 전 총재의 말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과 전주가 양 날개가 되어 금융네트워크를 이룬다면 한국의 금융발전, 나아가 한국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금융인재 육성이 아닐까 한다. 국내외 금융전문가들이 공항과 철도 등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의 편리성을 높이고, 이번 국회에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부산지역의 견제를 다독이며 제3 금융 중심지로 지정되어야 하고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한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유치, 문화 콘텐츠 발굴, 국제학교 등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미 서울과 부산은 세계적 금융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국제금융컨퍼런스를 열고 있다. 부산은 최근 컨퍼런스를 통해 금융 중심지에서 한 발 더 나간 금융특구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전북도 민관학이 힘을 합쳐 연기금 금융허브로 우뚝 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9 19:52

새만금수목원 세계적 랜드마크로 만들어라

새만금의 녹색 허파기능을 담당할 국립새만금수목원의 기본계획안이 공개됐다. 지난 5일 전주에서 열린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대규모 국책산림사업인 새만금수목원을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530억원을 들여 김제 심포리 근접지대 151ha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립수목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에 이어 4번째로 추진되는 국립새만금해안형수목원은 새만금 간척부지에 적절한 수목을 발굴하고 녹화사업을 실시해 트리뱅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본 구상으로는 갯벌의 숨구멍을 모티브로 한 콘셉트를 도입해 상징적 공간을 구현하게 된다. 주요 시설로는 문화서비스지구, 염생해안식물주제전시지구, 해안식물연구지구, 염생식물연구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눠서 중앙 광장과 조각공원 아트정원 해안식물돔 도서식물원 희귀식물원 해안림 전망대 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국립새만금수목원이 당초 산림청에서 추진한 사업계획보다 크게 축소되면서 세계적인 명품 수목원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4년 8월 산림청에서 처음 국립새만금수목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총 사업비 5874억원, 부지면적 200ha, 건축 연면적 4만3370㎡로 구상했지만 2년여 사이 4차례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비와 부지면적, 건축면적이 대폭 줄어들었다. 새만금수목원의 사업비와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새만금의 트레이드마크로서 명품 수목원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갯벌을 매립한 평지에 조성되는 만큼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입체감이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수목원으로 꾸며야 한다. 뉴욕 맨하턴에 있는 센트럴파크가 소박하면서도 평온한 전원적인 정원으로서 연간 4000만명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휴식명소로 각광받는 것이 좋은 사례다. 새만금수목원도 인위적인 공간 구성보다는 편안한 휴식과 힐링 치유 공간으로 만들어 친환경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또한 유료시설물 이외의 구역은 일반 국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고 생태뮤지엄이나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접목해서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배후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세계 최초로 조성되는 해안형수목원이 세계적인 명품 수목원으로서 환황해권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는 새만금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6 19:58

정부 연기금대학원 반대 지역차별이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끝내 올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법안이 발의된 후 기재부와 교육부의 반대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다. 전북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데 초석이 될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올해도 해를 넘기면서 사실상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지역현안으로뿐 아니라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의 당위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전문인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금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금 운용직의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기존 전문대학원과 기능이 중복되고, 일반대학에서 과를 신설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기금 대학원 설립이 난항을 겪는 이유다. 그러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반대하는 정부가 광주전남의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전폭 지원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아 구체적인 설립 작업에 들어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서도 학력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기존 대학의 반발을 이유로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꿨다. 두 특수 전문대학원 설립을 두고 정부의 이중잣대가 아닐 수 없다. 연기금 전문대학원과 한전공대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다. 문 대통령은 연기금 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온 궁극적 목표인 제3금융 중심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양성기관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대선 공약으로 건의했다. 양 지역 모두 전문 고급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해 대통령 공약을 끌어냈으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크게 벌어졌다. 정부가 연기금 대학원 설립을 반대하면서 한전공대 설립에는 총리실과 7개 부처 차관급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전북도민들이 어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연기금 대학원이 한전공대에 비해 교육 정원과 운영비 등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음에도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역의 홀대로 밖에 볼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한전공대와 같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6 19:58

‘혁신도시 시즌2’ 지역인재 창출 고려하라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규모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겉만 화려했지 실은 속빈강정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북혁신도시의 6개 공공기관(국가기관 제외)이 지난해 채용한 지역인재는 109명이라고 한다.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한 12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인원 121.8명에 못 미치는 수치다. 전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미미한 것은 전북에 둥지를 튼 12개 공공기관 중 절반인 6개 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이 그러한 곳들이다. 또 기관별 고용인원이나 매출이 지역인재 채용규모를 좌우하기 마련인데 이마저 전북의 그것은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식품연구원(2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명), 농업기술실용화재단(5명)은 주로 연구직을 채용하기 때문에 숫자도 적고 지역인재 채용효과도 크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은 54.4명(전체 채용 302명),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0명(전체 226명),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5명(전체 183명)에 그쳤다. 반면 광주전남 지역채용 인원은 396.5명인데 한국전력 한 곳에서만 245명(전체 고용인원 1574명)을 채용했다. 강원지역(230.8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140명(전체 1075명), 경북지역(185명)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105.25명(전체 602.5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전북과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공공기관의 성격이나 열악한 채용규모 등은 향후 혁신도시 시즌 2 전략에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턱대고 숫자만 늘려 공공기관을 끌어올 게 아니라 지역인재를 보다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을 선별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전북도가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123조)과 혁신도시법(29조)이 지역인재의 적정 배분을 꾀하고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지방대 또는 고교 졸업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은 만큼 공공기관들도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역인재 채용에 동참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5 19:59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에 더 관심 가져야

고용 절벽시대를 맞아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취업 문턱은 더 높아졌다. 취업 관문을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로 비유하지만 장애인 취업은 코끼리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로 그 만큼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강제하고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사업장 설립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게 취업 문은 여전히 좁은 문인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이상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로 비장애인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실제 전북장애인복지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전문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모두 153명의 교육수료생을 배출했고 이 가운데 65명이 전문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그러나 민간 커피 전문점 및 카페 등에 취업한 수료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까지 취업에 성공한 23명은 모두 정부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및 관공서 연계형 장애인 카페였다.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자치단체는 3.2%, 민간사업주는 2.9%이었지만 내년에는 공기업과 자치단체 3.4%, 민간사업주는 3.1%로 상향된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17년 5년간 전체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607억 원에 달했다. 민간기업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429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SK하이닉스 217억원, 대한항공 187억원, LG디스플레이 166억원, LG전자 157억원 순이었다. 전국 최초로 지난달 전주시에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고용을 원스톱으로 지원제공하는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맞춤훈련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북지역 장애인 수는 13만1600명으로, 도내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취업인 만큼 민간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5 19:59

전북지역 초등학생 책 대출 전국 꼴찌라니

전북지역 초등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빌린 책 대출권수가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 교육부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북 초등학생들의 학교도서관 1인당 책 대출량(총 대출권수를 전체학생 수로 나눈 수치)은 17.1권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최하위였다. 부산 65권, 대전 58.8권, 충남 56.2권, 대구 54.6권 등 상위권 도시는 물론, 전국 평균 (36.5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확한 비례는 아니더라도 학교도서관 대출권수가 학생들의 독서량을 가늠할 간접 지표는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전북 초등학생들의 책 대출권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전북 학생들의 독서량이 적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전북 초등학교 도서관의 책 대출이 적은 것에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을 제대로 소장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학교도서관의 책 대출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전북 학교도서관 책소장(장서)수는 오히려 전국에서 높은 편이다. 전북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는 51.3권으로, 전국 평균 38.3권을 웃돈다. 전남 59.5권, 충남 58.6권, 강원 53.9권 다음으로 많다. 결국 도서관과 소장 도서 등의 하드웨어가 아닌,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도내 초등학생들의 책읽기 문제가 교육청과 학교만의 책임은 아니다. 부모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들만 책읽기를 바랄 수는 없다. 실제 전북지역 성인들의 지난해 독서율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다. 문광부의 2017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 결과 전북지역 성인 10명 중 6명 가까이가 한 해 단 한 권도 책을 읽지 않았다. 전주익산완주고창 등의 지자체가책 읽는 도시를 내걸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독서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어린 시절 독서습관은 더욱 중요하다. 교육청의 독서정책과 학교의 독서지도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독서 프로그램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11.1%에 머물고 있는 도내 국공립학교의 도서관 사서사서교사 배치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자체 및 학부모와 함께 하는 독서진흥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4 19:36

옛 남원역사에 정유재란 혼 담아라

전국 자치단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단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전국단위 공모사업을 시행할 경우 온갖 명분과 인맥을 동원해 사업과 예산을 따오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 속내를 보면 정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곤 한다. 옛 남원역사 주변에서 이뤄지는 남원구역사 생태문화 복원사업또한 마찬가지다. 남원시는 지난달 동충동 7500㎡(2268평) 부지에서 남원구역사 생태문화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 환경부 공모 사업을 어렵게 따낸 이후 절차를 거쳐 2년만에 착수했다. 바로 옆에는 북문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국비 5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목적은 생태체험 학습 및 지역 문화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연말까지 사철나무 등 7130주와 나뭇더미, 돌무더기, 새집, 조류 먹이대, 나무 원두막, 통나무 의자, 집수정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얼핏 생각하면 생태문화 복원사업은 지역사회나 시민들에게 전혀 나쁠 것이 없는 프로젝트다. 그런데 문제는 1597년 정유재란 중 남원성 전투의 상흔이 남아 있는 북문 터 옆에서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역사적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단견으로 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일부에서 저항이 일고 있다.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북문에서 최후의 항전이 벌어졌고, 1만여 명의 백성들이 맞서 싸우다 죽었다면서 역사가 숨 쉬는 곳에 생태공원을 지으려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남원에는 이미 습지공원이 조성됐고, 북문 터 옆에 큰 꽃 정원도 있는데 구태여 생태라는 이름으로 역사성을 지워버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남원문화원 관계자들도 생태복원은 과거부터 철새 등 동식물이 많은 곳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곳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마당에 충분히 저변의 소리를 듣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국비에만 눈이 팔려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한 민족의 혼과 역사를 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 지금이라도 남원시는 소수의 목소리로 치부하지 말고 관광과 자연에 역사성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선열들의 얼과 혼이 깃든 곳을 400 여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4 19:36

이항로 군수 홍삼선물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이항로 진안군수가 명절 때 수천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군수 관련 의혹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전북도 선관위의 수사의뢰와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군수 관련 의혹은 고발자의 신고로 불거졌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고발자가 선관위를 방문해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명절 때마다 거액의 홍삼 선물세트를 군민 500여명에게 돌렸다고 신고했다. 진안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이 선물에 사용할 홍삼을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업체가 이를 선물용으로 포장하는 형태의 세탁을 거쳤다는 것이다. 이 군수가 진안군 출연기관인 사업단과 업체를 이용해 홍삼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는 게 고발자의 주장이다. 고발자는 그 근거로 이 군수 측근과 홍삼 관련 사업자, 진안군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직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과 이 군수의 음성이 담겨 있는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본보가 입수한 녹취파일에는 자칭 이 군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올 설 명절과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군민 500여명에게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직접 배달했고, 수고비로 100~300만원을 이 군수 비서실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고발자의 주장과 녹음 파일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이며, 이 군수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신고를 한 점에서 고발자의 순수성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고발자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뿐 아니라 스모킹 건이라고 할녹취파일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도 곧바로 사건배당과 함께 참고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의 관련 의혹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사실 여부에 따라 지역사회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군수 본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칫 기부 금품의 최대 50배까지 주민 과태료 부담 문제도 따른다.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는 데 힘써야 할 출연기관이 군수 사조직처럼 움직였을 경우 그 파장과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3 20:20

김한 JB금융 회장 용퇴, 새로운 도약 기회 삼아라

금융가에 뜨거운 관심사였던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의 3선 연임이 본인 스스로 용퇴의사를 밝혀 성사되지 않게 됐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저는 차기 회장 후보로 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듯이 어느 순간에는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JB금융그룹이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앞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용단을 내렸다. 풍모나 업무스타일이 깔끔해서 영국신사로 불리는 김한 회장다운 결정이다. 지난 2010년 전북은행장에 취임했던 김한 회장은 9년만에 전북은행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취임 이후 전북은행을 금융지주사로 전격 전환하고 우리캐피탈 더커자산운용 광주은행 등을 인수하며 JB금융을 중견 금융그룹으로 키웠다. 또한 지방은행의 영업 한계를 뛰어넘어 수도권 진출과 2016년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을 인수하면서 지역금융사 최초로 세계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여기에 광주은행을 통해 중국 무석시, JB우리캐피탈을 통해 미얀마와 베트남 등 해외 영업망을 확대해 괄목할 실적을 거두었다. 김 회장 취임 전인 2009년 총자산 7조원, 순이익 529억원에 불과했던 전북은행이 올해 3분기말 현재 JB금융지주의 총자산은 47조1691억원으로 6.5배, 순이익은 2855억원으로 5.4배나 성장했다. 이같은 성과로 도내 금융가에선 김한 회장의 3선 연임이 유력시되었지만 그는 박수칠 때 떠나라는 금언처럼 스스로 물러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제 JB금융지주는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새 선장을 맞이해야 한다. 현재 차기 JB금융지주 회장으로 외부인사 영입설과 내부 임원 2명이 거론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국내외 금융산업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이 금융과 융합하면서 글로벌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시대변화에 뒤처지면 곧바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북은행이 JB금융지주사로서 외형이 급성장하면서 금융의 핵심가치인 안전성과 내실화를 다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1960년대말 도민 1인1주 공모운동을 통해 향토은행으로서 성장해 온 JB금융그룹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새 인물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3 20:20

전주시, 사회혁신의 모범도시로 우뚝 서길

전주시에서 눈길을 끄는 새로운 행사가 지난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치러졌다.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서노송동 예술촌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사회혁신 한마당 행사가 그것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주시가 손잡고 만든 새로운 형태의 축제다. 이번 3일간의 행사에는 국내외 사회혁신 활동가와 관련단체, 시민사회 등이 참가해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전주시에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업이 펼쳐져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 시키는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와 팔복동 공단 내 방치된 폐공장을 문화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서학동 예술마을을 중심으로 이뤄진 주민 주도 도시재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초반에 논란이 많았던 첫마중 길 조성 등도 사회혁신의 사례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상당수는 아직 진행 중이다. 사회혁신은 사회적 난제들을 종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일종의 사회운동이다. 노동 여성 장애 빈곤 도시 농촌 먹거리 에너지 환경 등 기존의 난제는 물론이려니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형태의 변화와 실업률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 및 국가 재정의 위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가속화와 일가정 양립문제 등 대상은 다양하다. 종전에는 이러한 문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료 위주로 풀려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비영리조직,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 시민 주도의 거버넌스 방식인 셈이다. 우리 사회구조는 갈수록 복잡해져 정치권이나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아졌다. 반면 촛불혁명에서 확인되었듯 직접 참여를 원하는 성숙한 시민들이 크게 늘었고 시민사회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진보로 인한 정보공유로 시민들의 참여 범위도 넓어졌다. 이제 고형폐기물 소각장 문제나 미세먼지 등 일상에서 겪는 불편에서부터 국가적 과제에 이르기 까지 행정과 기업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다만 이러한 사회혁신의 장이 마련되고 관련 기관이 속속 설치되고 있으나 소리만 요란하고 내용이 빈약한 경우도 없지 않다. 전주시가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12.02 20:52

화학사고 현장 대응 체계 강화해야

최근 발생한 OCI 군산공장의 사염화규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사고에 대비한 지역의 대응체계가 문제되고 있다. 군산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장의 대응 능력이 떨어져 지역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다.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의 특성상 기업과 공장을 넘어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만2000명의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도 초동 대응의 미흡 때문이었다.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됐으나 현장의 대응력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실제 군산지역의 경우 화학물질 고위험사업장이 많지만 대응 전담반이 없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환경청이 익산화학방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센터 소재지인 익산 함열에서 군산산업단지까지 30분 정도 소요된다. 방재단이 현장 도착 후 사태 확인 및 수치 측정 등의 시간까지 감안할 때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 현재 정부 차원의화학물질 대응 정보시스템(CARIS)이 구축됐으나 이 역시 미흡하다. 화학물질 대응 정보시스템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 때 물질의 종류, 온도, 압력, 누출량, 취급량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 확산 피해의 범위, 초기 경계의 거리를 산출해 안전지역을 설정하는 등 주민 대피령에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정작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소방상황실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당 정보를 받고 있으나 실제 전문지식이 없어 대응활동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OCI사고 때도 방재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군산시와 소방당국은 누출된 화학물질의 종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사업장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군산 OCI가 최근 4년간 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관리감독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새만금환경청이 과연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지자체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시 역시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