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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어촌, 새로운 해양관광지로 개발해야

전북지역 어항어촌을 새로운 해양레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수산업의 근거지에 머물러온 어항어촌을 환경개선을 통해 레저관광의 거점으로 개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어촌 뉴딜 300사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5일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전국 110개 국가어항의 혁신전략과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어항은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물양장) 등을 갖추고 있어 수산물이나 각종 조업도구들을 어선에 옮겨 싣고, 조업이 없을 때는 어선을 안전하게 접안시켜두는 지역 수산업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또 최근에는 낚시, 레저보트, 어촌체험 등 다양한 해양관광을 즐기기 위해 일반인들도 즐겨 찾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국가어항은 국가가 직접 지정하여 개발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도내에는 군산 연도어청도말도개야도와 부안 위도격포, 고창 구시포항 등 모두 7곳이 지정돼 있다. 국가어항은 오랫동안 개별 어항의 수요에 맞춰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어장환경의 변화와 선박의 대형화로 전국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전국적으로 70개 어촌을 선정한 바 있다. 도내에서는 군산 명도항무녀2구항, 고창 동호항, 부안 식도항대리항 등 5곳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항어촌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올해도 9월에 신청을 받아 70개 어촌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인천에서 확대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갖고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거점 7곳을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전북도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레저 거점과 어항어촌 개발계획 등과 연계해 그동안 소홀했던 도내 서해연안에 대한 관광레저 마스터 플랜(MP)을 서둘렀으면 한다. 단순히 어항어촌에 머물게 아니라 인프라를 갖춰 휴식과 자연체험의 교육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전북도는 학계와 시민단체, 어촌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발 빠르게 사업에 대처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19 18:49

불법 송유관 문제,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주한미군의 군산 일대 송유관 불법 매립과 관련해 국방부의 대응 자세에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매립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환경문제 해결 등의 핵심 현안은 비켜간 채 미군측 입장을 옹호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 지역구의 김관영 국회의원 주재로 지난 15일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은 피해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주요 요구 사항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송유관 구조물에 대해 법원의 철거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미군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유관이 설치된 노선도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거부했다.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도 따르지 않고, 주민 요구도 외면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송유관 불법 매립과 관련해 그간 모르쇠로 일관했던 국방부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장에 나섰다는 점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당초 주한미군의 송유관 불법 매설이 이루어진 것조차 파악하지 않았던 국방부가 뒤늦게 무단으로 침해된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배상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운 것도 진전이다. 소파협정을 바탕으로 한 주한미군과의 관계 속에 국방부 역할에 한계도 있을 것이다. 구조물의 철거 대신 토지주 개인 접촉을 통해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환경부를 통해 협조하겠다는 것 등이 그 때문이다. 문제는 국방부의 입장이 지역사회와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송유관을 철거를 미뤄오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가 이제야 보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파규정을 들어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환경부에게 미루는 처사도 국방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기대와 거리가 있다. 주한미군의 송유관 불법 매립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 환경오염 문제도 당면 과제다. 국방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이들의 권익과 환경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방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국방부가 능동적으로 빠른 시일 내 주민공청회를 열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19 18:49

전북 관광발전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해양수산부가 엊그제 해양레저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국내 전 해역을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한국의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7개 권역의 하나인 서해안권에서는 군산이 거점도시로 선정했다. 군산이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우뚝 설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해수부는 이번 권역별 구상안을 내놓으면서 군산 거점도시의 조감도(안)와K-Ocean Route(레저선박 전용 이동경로를 개발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U자형 해양레저관광 코스)를 대표적으로 예시했다. 군산 거점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해수부는 군산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 추진을 위해 기본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북도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레저 거점도시는 권역별 거점마다 테마 콘텐츠를 개발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계최대 방조제인 새만금과 천혜비경의 고군산군도를 거느린 군산의 경우 오션에비뉴, 인공서핑장, 카누카약, 마리나 산업센터, 해양레저체험관, 캠핑장, 체육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해양문화생태관광을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해양레저 관광산업은 매년 수요가 늘면서 세계적으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부가가치 또한 높아 전후방 연관효과도 크다. 군산이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정부 지원과 함께 해양레저 관련 민자유치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 일대와 고군산군도에는 관광지로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리조트 시설이 전무하다. 민자유치를 통해 대단위 리조트 건설이 급선무다. 더불어 지역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양레저를 즐기는 관광객을 내륙지역으로 끌어들일 대안도 필요하다. 마침 정부가 전국적으로 4개의 지역혁신 관광거점도시를 선정해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 전통문화관광 콘텐츠를 강점으로 갖고 있는 전주가 선정될 경우 바다와 육지를 잇는 토털관광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전북 관광산업이 날개 달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16 20:11

군산시 태양광발전 인허가 기준 만들어야

태양광 발전이 여유자금이나 노후대비 투자처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마다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섬에 따라 주민 피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야산이나 농지는 물론 주택가까지 가리지 않고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로 인해 빛 반사 피해나 주변 경관 훼손, 태양광 패널 세척시 사용하는 화학약품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등으로 민원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이러한 태양광 민원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한 운영조례 등을 제정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거지역이나 도로로부터 100m에서 500m까지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두어 사전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민원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 규정에도 도내 시군마다 태양광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선 태양광 시설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에선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에게 주민 동의를 받도록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도 인허가를 위해서 마을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등 지원대책을 세워 주민 반발을 무마해오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한 조례나 운영지침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태양광 시설을 허가하다 보니 사업자와 주민들 간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신청이 증가하면서 민원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군산시 나포면의 한 마을에서는 주거지와 불과 15m거리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추진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군산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116건으로, 2017년도 83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올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25건이 허가됐다.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조례나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심의의결하겠지만 보다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타당한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을 마련하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16 20:11

웅치·이치 전투 유적, 국가 사적 지정 ‘마땅’

임진왜란 당시인 1592년 8월 완주와 진안, 충남 금산(과거 전북) 지역에서 벌어진 웅치이치 전투는 일본군의 호남 진입을 저지한 중요한 전투다. 곰티재에서 벌어진 전투는 웅치(熊峙)전투, 배티재에서 벌어진 전투는 이치(梨峙)전투로 부른다. 웅치전투는 곡창지대인 전라도 사수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로 평가 받는다.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수많은 왜군이 웅치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전주성의 방어선인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병력과 장비의 손실을 크게 입었고 결국 전주성 공격을 포기하고 금산으로 철수했다. 웅치전투지는 현재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에 걸쳐 있다. 이치전투는 전라도 절제사였던 권율 장군과 동북현감 황진 장군이 왜군을 대파한 전투다. 적의 식량보급로를 차단시키고, 임진왜란 승전의 교두보를 마련한 역사적인 전투였다. 완주군 운주면과 충남 금산 진산면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두 전투를 조명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각별하기 때문이다. 일본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전주성과 호남평야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두 전투에서의 분전한 공이 크다. 곡창인 전라도에서 병력과 물자를 계속 조달해 장기 항전을 벌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된 대표적 전투인 데도 역사적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둔산도립공원에 속한 배티재 정상에 이치대첩비가,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의 곰티재에 웅치전적비가 세워져 있을 뿐인데 이건 호국정신과 선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 임진왜란 관련 호국 전적지로 성역화해야 마땅하다. 외세로부터 침략을 막아내 국토를 지킨 두 전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 아울러 기념관과 박물관 건립, 역사문화공원 조성, 유적발굴, 스토리텔링 등의 현안 추진도 과제다. 때마침 관련 자치단체들이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문제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다. 난중일기, 난중잡록, 조선왕조 수정실록, 징비록 등 웅치이치 전투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할 사료는 충분한 만큼 두 전투를 국가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국가사적 지정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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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5.15 20:14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 빨리 제정하라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소음공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뜨고 내리는 전투기 소음에 텔레비전 시청과 전화 통화가 어려운 것은 물론 수면장애, 청력 손상, 정신 장애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라 고도제한과 개발 지연 등으로 인해 재산권도 침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지원은 전혀 없다. 군 비행장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도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받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결국 피해주민들이 소송에 나서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은 무려 512건에 달했다. 연인원 176만명이 소송에 참여해 받은 보상금이 776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군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면 적지 않은 수임료를 부담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장기간 소요된다. 이미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어 소송을 내게 되면 주민들의 승소가 확실시됨에도 소송이 아니고서는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군 비행장 소음피해지역이 군산을 비롯 전국 21개 자치단체에 100만명에 달한다. 이들 자치단체 가운데 군산,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서산, 수원, 아산, 충주, 평택, 포천, 철원, 홍천, 예천 등 12곳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지난 3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소음피해 보상법에는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수십년동안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관련 법안이 없기에 인근 주민들이 매번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소송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의 잘못이다. 이제라도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권익과 생활보장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15 20:14

비리 재단으로 애꿎은 학생들 피해 없어야

전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의 설립자와 사무국장이 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비리가 검찰 수사에서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미명 아래 학교를 설립한 뒤 개인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악용한 정황들이 가증스럽다. 전주지검에 구속된 피의자는 완산학원 설립자와 사무국장으로, 이들은 교비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완산학원은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소속 학교로 두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는 당연히 이 학교 학생들이다. 학교 시설 개선이나 운영비로 사용되어야 할 돈들이 개인 주머니로 빠져나간 채 제대로 투입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사 및 설비 업체 등과 계약하면서 공사비 등을 높여 책정한 뒤, 다시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착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횡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를 재물삼아 거액의 돈을 챙기고, 치밀한 수법이 동원된 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학교에서 30억원이나 되는 거액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음에도 지금껏 아무 문제가 없는 듯 학교가 운영됐는지 의아스럽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만 2009년부터로, 이렇게 오래 전부터 비리가 계속됐다면 진즉 학교 내부고발이 있을 법한 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감사에서 밝혀내기는 했으나 그간 사학의 비리를 제대로 감독했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해당 법인 설립자가 학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가족끼리 학교장, 행정실장 등 실권을 행사하면서 견제 없이 은폐가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면서다. 완산학원 역시 설립자의 딸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비롯하여 6촌 이내 친척 3명이 교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늘 족벌체제가 문제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당장 비리사학으로 지목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애꿎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 정상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검찰 조사결과가 끝날 때까지 소극적으로 기다릴 일이 아니다. 감독기관인 전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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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9.05.14 20:03

건설현장 산재 사고 더 이상 방치 안된다

건설현장을 가보면 어디에나 큼지막하게 안전이란 문구가 눈에 띈다. 반세기 넘게 각 공사 현장에서 안전이란 문구가 계속 걸려있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요즘엔 경영의 최우선 순위를 수익에 두지않고 안전에 두는 경우가 많다. 상해 사고도 치명적 이지만 사실 공사 현장의 사망 사고는 한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내기에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발주청, 인허가기관은 물론, 원도급, 하도급 업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산업재해 확정기준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 중에서 포스코건설이 10명으로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현대건설이 7명, GS건설과 반도건설이 각각 4명, 대우롯데태영한신공영두산대방건설이 각각 3명의 순이었다.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오는 통계 하나가 있었다. 전주시의 건설현장 산재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무려 세번째였다. 지역별 지난해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경기 화성시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각각 11명, 경기 평택시와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가 각 10명이었다. 인구나 공사 발주규모가 전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타 지역은 그렇다고해도 전주시의 산재 사망사고 상위랭킹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전주시의 행정이 요란하기만 할뿐 건설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무려 485명에 달한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290명(59.8%)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산재 사고를 막기위한 보다 강력한 행정력이 펼쳐져야 한다. 특히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61명(53.8%)이라는 점에서 보다 영세한 현장에 대해 집중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재 사고는 노동자의 주의 태만이 아니다. 결론은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다는 점이다. 안전은 사용자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전주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건선현장 산재사고가 없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14 20:03

선유도 청정 이미지 멍들어서야 되겠는가

고군산군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군산 선유도가 각종 쓰레기로 멍들어 가고 있단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힐링 장소로 각광받는 관광명소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선유도는 이제 막 외부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직 기반시설과 위락시설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쓰레기 섬이라는 오명마저 안는다면 관광지로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본보 기자가 지난 주말 선유도를 둘러본 결과 선유도에서도 주변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선유 1구 주변의 쓰레기 투기 상황이 가장 심각했단다. 이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 각종 쓰레기로 인해 경관 훼손은 물론 악취 등으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데크 산책로를 비롯해 갯바위 등에 과자와 라면 봉지, 빈 깡통소주병플라스틱, 담배꽁초, 남은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버려져 천혜의 비경을 무색하게 할 정도란다. 관광지의 쓰레기 투기문제는 비단 선유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대부분 관광지들이 관광객들이 몰리는 나들이철에 쓰레기로 몸살을 앓으며 해당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나 불법투기 단속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없지 않은가. 흔히 쓰레기가 쓰레기를 부른다고 한다. 선유도에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은 일부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되가져 가지 않고 방치하면서 시작됐다는 게 주민들의 증언이다. 특히 낚시 금지 지역임에도 주변의 화려한 경관과 입질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낚시꾼들이 부쩍 늘었으나 그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단다. 관광객들도 이미 쓰레기가 널브러진 지역에 별 죄책감 없이 동조하면서 쓰레기 오염을 가속시켰다. 선유도는 2017년 말 고군산 연결도로의 개통으로 관광객 수가 급증했다. 지난 한해 선유도를 중심으로 고군산군도를 찾은 관광객이 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관광명소가 됐다. 선유도에 다양한 위락시설이 갖춰진 곳이 아닌 마당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것은 바다를 낀 빼어난 자연경관 덕이다. 이런 선유도가 쓰레기로 덮인다면 자연생태계 훼손은 물론 관광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정 관광지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13 20:01

금융중심지 연구용역 차별화된 비전 담아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지난달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전북도가 연구용역에 나선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사실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것만 믿고 좀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 전략과 논리, 그리고 정치적 방어기제가 필요했음에도 제대로 응수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다. 그래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부결이 아닌 보류 결정을 통해 입지를 열어놓은 만큼 두 번의 실패가 없도록 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권고한 금융 인프라 조성과 함께 농생명과 연기금 연계 모델 구축에 대한 비전을 잘 담아야 한다. 서울이나 부산과 금융업무 영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전북만의 차별화된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전라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조성방안과 종합개발 계획, 추진 비전, 과제, 기대효과 등을 제시했다. 또 국제 금융중심지로 도약 방안과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방안,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도 담도록 했다. 관건은 금융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이유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제12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기보다는 서울과 부산금융중심지의 내실화가 먼저라고 꼽았다. 이런 논리라면 서울과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서 경쟁력이 갖춰져야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금융중심지 연구용역에는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와의 차별화된 비전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울과 부산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반대하고 나선다면 전북의 입지가 좁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내년 총선이후 재지정 추진에 나서면 정치적 상황변화도 있겠지만 이들 지역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린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를 반드시 관철해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13 20:01

새만금 신항만, 재정사업 전환 마땅하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세계 물류의 대부분이 항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요성은 더욱 크다. 따라서 국제공항, 철도 등과 함께 신항만이 조속히 완공되어야 새만금 사업이 순항할 수 있다. 신항만이 완공되면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도시에 대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새만금 지역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입주기업의 수출입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신항만의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신항만의 규모가 너무 작게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상 접안 부두시설은 컨테이너부두(3만 톤급) 2선석, 잡화부두(2만 톤급) 14선석, 자동차부두(2만 톤급) 1선석, 크루즈부두(8만 톤급) 1선석 등 총 18선석이다. 하지만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선박의 대형화가 세계적 추세다. 이에 비춰 신항만의 규모는 소규모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기존의 23만 톤급 화물부두를 510만 톤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날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크루즈 관광산업을 고려할 때 크루즈 부두 역시 너무 작은 규모다. 실제로 국내 입항 크루즈의 40% 가량이 10만 톤급 이상이다. 또 하나는 부두시설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신항만은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 준설 매립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부두시설과 부지조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내부개발 지연으로 새만금사업이 원활하지 못해 부두시설을 민간 공모로 추진하는 것은 수익을 전제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부두시설이 늦어지면 자칫 새만금사업 전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 신항만이 적기에 완공되기 위해선 부두시설의 1단계사업은 선도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 전환이 필요하다. 10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신임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도 이 같은 사실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부두시설 확대에 긍정적이나 재정사업 전환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이 크면 큰 신발을 신는 게 이치이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선 마중물이 필요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위해 정교한 논리와 정치력으로 설득했으면 한다. 새만금사업 전체가 지체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12 19:02

네이버, 위치기반 서비스로 지역뉴스 노출해야

미디어 공룡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이 심각하다. 지난 2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구독 가능한 언론사를 서울에 본사를 둔 44개사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신문이 모바일 뉴스서비스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지역언론 가운데는 강원과 대구 부산지역의 3개 신문사만 뉴스서비스를 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지역 이외의 지역민들도 네이버를 통해 제공되는 중앙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다. 어쩌다 지역의 이슈가 되는 뉴스도 지역언론이 먼저 취재보도한 기사 대신에 네이버와 협약을 맺은 서울의 언론사들이 지역신문을 베껴서 퍼 나른 기사들이 포털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뉴스 소비행태는 심각한 여론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지역의 큰 이슈나 현안들이 지역민의 시각과 관점에서 다뤄지지 않고 서울지역 언론의 입장에서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러니 지역의 목소리는 전혀 없고 서울의 목소리만 과다하게 표출되게 된다. 실제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전북 현안사업을 보더라도 전북도민의 목소리 대신 서울지역 언론사들 시각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의 현안인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도 서울의 시각으로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의 뉴스시장 장악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매일 우리 국민의 3000만명 정도가 모바일 앱으로 네이버를 접속하고 네이버를 통해 표출되는 기사를 보면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여론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반면 전 세계 포털 검색엔진 시장을 장악한 구글은 초기 화면에 뉴스를 배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곤 검색은 포털에서, 뉴스 소비는 각 언론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고 있다.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은 지역사회를 디지털 식민지, 또는 디지털 황무지로 전락시킬 우려가 높다. 전북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모바일을 통해 서울지역 이야기나 소식을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무너지는 지역 언론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사용자 위치기반 뉴스서비스를 도입해서 지역 소식을 우선 노출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해야 마땅하다. 국회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12 19:02

폐비닐 재활용 지원금 눈먼 돈 되서야

폐비닐을 재활용한 것처럼 속여 부정하게 지원금을 타낸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3년 동안 폐비닐 4만여 톤을 회수해서 재활용했다고 허위 서류를 꾸며 86억원의 지원금을 타낸 폐비닐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 대표 10명과, 업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낸 정황을 알고도 허위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감독기관 직원 3명을 각각 특경법상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 규모와 수법, 감독기관 관계자까지 가담한 비리에 기가 찰 노릇이다. A폐비닐 회수선별업체 대표는 폐비닐 2만7600t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지 않았는데도 허위계량 확인서로 2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B재활용업체 대표는 회수선별업체들로부터 폐비닐을 인계받지 않았음에도 1만 2725t 규모의 재생원료 등을 생산한 것처럼 신고해 지원금 21억원을 챙겼다. 범죄에 연루된 10개 업체가 비슷한 수법으로 3년간 꾸며낸 폐비닐 처리량은 4만 2400t으로, 우리 국민이 2년6개월간 먹고 남긴 라면 봉지 90억개 분량에 이르는 규모란다. 이들의 범행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은 것은 회수선별과 재활용업체간 매입매출 실적을 일치시키는 치밀하고 교묘한 수법이 동원되면서다. 폐비닐 처리 지원금은 회수재활용제조업체간 폐비닐 매입매출 실적이 일치해야 지원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맞게 월별로 물량을 서로 맞춰 신고한 것이다. 감독기관 직원들의 묵인 또한 범행을 키웠다. 업체의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현장조사에서 눈을 감은 것이다. 폐비닐 처리 지원금은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통해 마련된다. 재활용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초 상품 생산자가 분담금을 내고, 재활용 업체에게 실적에 따라 돈이 배분되는 형태다.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상품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돈이다. 더욱이 재활용 업체라는 허울을 쓰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를 농락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두 개도 아닌 여러 업체들이 오랫동안 불법을 저지르는 데는 제도적 허점과 감독기관의 소홀 탓도 크다. 뒤늦게나마 검찰과 환경부의 공조로 재활용 지원금 비리를 밝혀냄으로써 허점을 찾아낸 것은 다행이다. 적발된 업체 외에 더 많은 범행과 비리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허위 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9 20:28

지지부진한 대통령 공약사업 속도 내라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전북 공약사업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2년 전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의 친구를 모토로 삼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기에 전북도민은 큰 기대를 걸었다. 예전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이 소외되고 낙후된 전라북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구상과 여러 프로젝트를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르쇠와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예전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에 차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을 제외하곤 제대로 추진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별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은 새만금 개발과 농생명, 문화관광, 신산업, 전북혁신도시, 지역 현안 등 10개 분야에 30개 사업이다. 이들 공약사업 추진 예산으로는 15조333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 공약사업 예산으로 4286억원, 올해 7909억원 등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1조2195억 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 임기동안 전북 공약사업을 이행하기는 지난한 실정이다. 특히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육성을 비롯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 식물자원 소재연구센터 등 산업화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신산업 분야는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제3금융도시 지정과 연기금농생명 금융타운 조성 역시 인프라 미흡을 이유로 보류되거나 착수하지 못했다. 전북의 산업 동력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정상화 지원도 2년째 진척이 없다. 이처럼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모두 16건에 달한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만금사업이 속도감을 내고 있어 다행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착수 등이 도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전북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당과 정파를 떠나 함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정부도 대통령의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북도민과의 신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9 20:28

부창대교 건설 당위성 충분, 재추진해야

새만금 광역교통망의 하나인 부창대교 건설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경제성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보류했기 때문이다. 부창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구간 바다 위에 7.48km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기본설계 용역이 마무리된 뒤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포함됐고 2012년에는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 1월에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2016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보류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 파주에서 부산에 이르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구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건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부창대교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중 광역도로망 구축과 관련이 있고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도 꼭 완성해야 할 사업이다. 또 부창대교는 새만금과 연접해 있어 남해에서 가장 빠르게 서해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고,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지구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직결도로라는 순기능이 있다. 이런 데도 경제성을 이유로 14년째 보류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일이 흐르고 환경이 변화한 만큼 보류된 부창대교를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각 지역의 SOC 30여개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하나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효과다.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고인돌 등 역사유적지 탐방과 해수욕, 식도락을 겸비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확충돼 체류형 휴양지로서 고창과 부안이 새롭게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 신안 천사대교가 좋은 사례다.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기존 도로와 연접한 부안 고창의 해안선 경제가 타격 받을 우려가 커 경관도로 조성 등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마련하길 주문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8 20:14

지방자치단체, 병역명문가 예우 뒷짐져서야

전북 지자체들이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고 있다. 병역명문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태반이며,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도 관련 혜택에 별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병역명문가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병역명문가 제도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무청이 지난 2004년 도입한 제도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야 한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자 및 석사장교 전역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역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갖춘 가문이 어디 그리 흔하겠는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는 게 그만큼 영예로운 일이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전국에서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총 4637가문이다. 초기 홍보가 덜 된 탓에 2004년 첫해에 40 가문이었으나 매년 조금씩 늘어 지난 한 해에만 714 가문이 선정됐다. 그러나 전북에서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지난해까지 159 가문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과거 전북이 취약보충지역으로 분류돼 현역판정을 받더라도 방위로 대체된 경우가 많아 병역명문가 배출이 적은 것 같다는 게 병무청의 분석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해당 조건을 갖추고도 아직 병역명문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전북지역 지자체 중 병역명문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3곳 뿐이다. 광역 지자체인 전북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도 제도 도입 후 10여년이 지난 2015년도에서였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이 미미한 것도 당사자들의 외면을 받는 이유다. 조례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단다. 분단국가에서 병역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 특별하지는 않더라도 평범한 국민들의 올바른 병역 이행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탱했다. 대대로 병역 이행을 성실히 수행한 가문의 노력과 희생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8 20:14

친목모임 수준 경찰발전위원회 개선하라

전북경찰이 경찰 발전을 위해 설치한 경찰발전위원회가 친목모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본래 경찰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찰의 민간협력단체를 지난 1999년 경찰청 예규로 정해서 경찰행정발전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지난 2009년부터 경찰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발전위원회가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발전위원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를 경찰청과 경찰서별로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경찰 지휘부와 회의를 통해서 민생치안 현안이나 치안 시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경찰발전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나 기업체 대표, 의료계 인사 등이 다수 포함됐다. 전북경찰청에도 경찰청을 포함한 15개의 경찰서에 모두 441명의 경찰발전위원이 있다. 이들 가운데 사업자가 143명으로 가장 많고 의료계 관련자들도 49명에 달했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 12명, 변호사 10명, 교육자는 9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경찰발전위원회 구성원이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다 보니 경찰 간부들이 지역 유지나 재력가를 만나는 통로로 활용되거나 친목모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북경찰발전위원회가 1년에 4차례 정도 열리지만 공식적인 회의록이 없이 실무자가 메모하는 수준이다. 주요 활동도 연탄봉사활동이나 청소년 멘토멘티사업, 사기진작을 위한 삼계탕 나눔 정도라는 것. 최근 경찰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남의 버닝썬 클럽에 투자한 회사 대표이자 버닝썬이 입주한 호텔 대표가 강남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강남서 경찰발전위원회가 정례회의를 명목으로 지난해 경찰관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의 유착고리 역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경찰발전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은 이제라도 경찰발전위원 선정과 구성, 그리고 운영을 전면 개편해서 본래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친목모임 수준이라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7 20:20

거동 불편한 환자 이송체계 이래도 되나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이하 진안노인요양원)의 파업 여파는 끝내 억울한 치매 노인 한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그것도 어버이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다. 참극은 진안노인요양원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환자를 전주에 있는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도 끝까지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치료하고 간호해야 함에도 병원 관계자들의 부주의는 끝내 소중한 목숨을 잃게했다. 그런데 알려진 사연을 보니 기가 막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병원 차량 안에 하루 동안 방치돼 결국 숨졌다는 것만으로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진안노인요양원에서 전주의 한 요양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가 이용됐다고 한다. 한심하기 짝이없다. 결국 일반 승합차 뒷좌석에 있던 할머니는 하루뒤에야 발견됐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주의 한 요양 병원에 주차된 승합차 안에서 89세 최모 할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곧바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끝내 숨졌다. 최 할머니는 바로 전날(3일) 진안노인요양원에서 전주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노조의 파업으로 진안노인요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총파업이 시작되자 요양원 측은 79명의 노인 환자들을 전주에 있는 4개 요양 병원으로 분산해 이송조치했다. 최 할머니는 다른 환자 30여 명과 함께 전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구급차 2대와 일반 승합차가 동원됐다. 맨 마지막에 승합차에 탄 최 할머니를 운전기사 등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치매약을 복용하며 거동조차 힘들었던 최 할머니는 다음날까지 일반 승합차에 그대로 방치된 것이다. 당연히 환자는 응급장비가 갖춰진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해야 하는데 기본조차 무시하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예전에 종종 발생하던 유치원 어린이 차량방치 사고를 연상케하는 안타까운 일이다. 사회적 파문이 큰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철저히 책임소재를 규명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 특히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소중한 생명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해 파업의 전반적인 경위와 책임 여부는 물론, 환자 이송 과정의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7 20:20

금융중심지 재추진 위한 마스터플랜 시급하다

제3 금융중심지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보류 사유를 보완할 마스터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중심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전북도가 요청한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했다. 현 단계에선 보류 보다 무산에 가깝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긴 했으나 금융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 상태에선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 금융중심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북혁신도시가 연기금 특화도시로 거듭나야, 한 단계 높은 전북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건 성숙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고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 우선 금융타운 조성과 금융기관 집적화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6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자리 잡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줄 금융인프라가 절대 부족하다. 그중 핵심이 되는 금융타운 건립문제는 당초 민간참여 개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수익손실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바람에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하는 등 아직 뚜렷한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이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금융기관 집적화는 다행히 세계 1위와 2위 해외채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SSBT)은행과 BNY멜론은행이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이들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이들 이외에도 국내외 금융기관들을 더 유치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종합적인 생활경영 여건 마련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만 입주해 있을 뿐 컨벤션 시설이나 호텔 등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 반면 2009년 제2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숙박, 회의,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정주여건을 모두 갖추고도 현재 금융타운 조성 2단계 사업으로 IFC부산 오슬로 애비뉴를 10월께 완공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비즈니스호텔과 오피스, 주거단지는 물론 부산 최초의 뮤지컬 전용극장과 국내 최대 증권박물관이 들어선다.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전북도와 정치권, 전주시 등의 협업도 필수적이다. 부산의 견제와 서울 중심의 금융권 및 언론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더욱 그러하다. 준비된 자만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5.06 19:05

전북 출생아 수 1만명 선도 무너지다니

전북의 한 해 출생아 수가 1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9858명이다. 2013년 1만 4838명에 비해 4980명이 감소한 수치다. 최근 6년간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 수가 1/3이나 준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북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전북의 출생아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최근 6년간 출생아 수가 1/3이 넘는 곳은 전북을 포함해 경북과 전남뿐이다. 전북의 저출산 상황은 올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통계청 조사 결과 전북지역 1~2월 출생아 수는 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8%p나 감소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전북은 지난해 인구 185만명 선을 지키지 못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으나 올 들어 183만명 선도 무너졌다는 소식도 들린다. 청년층의 인구유출과 출산율 저하가 맞물리면서 지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등지고, 이에 따른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그간 정책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정부가 그간 쏟아낸 저출산 대책만도 수십 가지다.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전방위적 행정을 펼쳤다. 지역 인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보육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청년창업, 도시민의 귀촌 사업 등의 정책도 펴고 있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왔다.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만든 정책들일 텐데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올해부터 기존의 저출산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 출산만을 강요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양육지원 확대와 긍정적 비전 제시로 접근 방법을 달리한 것이다. 저출산 극복이 구호나 강요에 의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문제는 긍정적 비전이 그저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이 갖춰질 때 가능하다. 정책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없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