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9 09:10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발암물질 나온 익산 장점마을 철저히 수사하라

주민 80여명 가운데 30명에게서 암이 발생한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3년부터 암 발병 원인과 역학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제야 환경부의 역학조사에서 암 발병 원인이 드러나고 있다. 행정당국은 뒤늦게 마을 인근에 있던 비료공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섰지만 이미 14명의 주민이 숨졌고 비료공장은 폐쇄된 후 매각된 상태여서 뒷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익산 장점마을에 암 공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암이 발병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암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특별한 오염원이 없었기에 2003년 마을 인근에 들어선 비료공장을 의심했다. 공장이 가동될 때 악취가 심하고 공장에서 새까맣게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료공장 측에선 공해 물질이나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고 순수한 곡물가루로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공해방지 설비에 재료 성분검사까지 마쳤다고 발뺌했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이에 암 집단 발병원인 규명과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과 토양오염 검사에 나섰지만 규정된 법적기준 물질만 조사하다 보니 발암물질이나 독성물질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다시 지난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장점마을 인근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9종과 발암물질인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와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다량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에서 역학조사에 착수했고, 비료공장이 KT&G로부터 공급받은 연초박 담뱃잎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TSNAs(담배특이나이트로사민)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TSNAs는 폐암과 췌장암 등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경찰은 이번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비료공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비료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한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공급한 KT&G에도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전북도와 익산시 역시 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 조치와 함께 마을주민에 대한 건강생활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나가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8 20:19

전북도 금융중심지 육성 추진단 만들어라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에 미흡하다고 1차 판단이 내려졌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는 전북도를 크게 긴장시켰다. 금융위원회가 잘못된 보도라는 해명을 내기는 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정황들을 보면 금융위의 입장이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 결과가 계속 미뤄지고, 부산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제3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다. 지난 18일 전북을 찾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어떤 긍정적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도 불안하다. 금융위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과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서울부산에 이어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시키겠다고 약속했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만큼 그 공약을 이행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견제까지 겹쳐 전북의 금융중심지 조성이 결코 쉽지 않은 과업이다. 금융위의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몇몇 보완 사항이 거론되는 모양이다. 영어사용 환경과 국제교육 특구와 같은 교육여건, 교통 접근성, 명확한 금융허브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향후 비전과 지역사회의 의지다. 금융위 관계자도전주에 당장 수도권에 준하는 인프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계획과 비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북도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도청 내 조직부터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일자리정책국 내 투자금융과에 금융산업지원팀을 운영하는 게 고작이다.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마산합천 등 인근 지자체들을 참여시켜 추진단을 꾸리고, 부산경남 정치권이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았던 것과 대비된다.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가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전주김제완주 등 혁신도시 인근 기초 지자체의 협력도 필요하다. 도지사 혹은 부지사를 총책임자로 하는 추진단을 꾸려 금융중심지 지정에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7 20:08

상산고 자사고 아예 취소하겠다는 것인가

명문 사학인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존폐위기에 놓였다. 5년마다 이뤄지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전북교육청이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까다롭게 제시한 재지정 평가기준이 그것이다. 종전에는 재지정 기준점수가 60점이었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80점으로 올렸다.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70점으로 조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80점까지 높인 것이다. 또 하나는 재지정 평가기준에서 사회통합전형(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입학)을 10%로 못 박은 것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었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지수화한 것이다. 강원도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는 강원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해 이 비율을 4%로 조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이의를 묵살했다. 다른 하나는 재량적 정성평가이다. 재지정 평가기준은 학교운영, 교육과정, 교원 전문성, 학교시설, 학교만족도, 재량평가 등 여러가지인데 이중 재량평가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준이다. 진보 교육감인 김승환 교육감의 의중이 실린 판단이 나올 개연성이 많아 보인다.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이 1980년 설립한 상산고는 2003년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한 이후 2011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른다. 입학정원의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인재유출을 막는 등 지역사회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평가기준을 마음대로 정한 전북도교육청의 독단에 의해 자사고 존폐위기에 내몰려 있다. 자사고는 수월성 교육의 상징이다. 수월성 교육의 폐해가 없지 않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담보한 정책수단으로 개선하는 것이 옳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때 합목적성을 갖는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다. 전북교육청이 강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정책수단은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다. 자사고 지정을 아예 취소하겠다는 전북교육청의 결기가 느껴진다.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민주성이 담보된 평가수단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7 20:08

기금운용 ‘지방이라서 한계’ 호도하지 말라

그동안 전북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놓고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폄훼했던 세력들이 머쓱하게 됐다. 소재지가 지방이라서 기금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따를 것이라던 비판을 잠재우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6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지난해 1~11월 누적 수익률은 0.27%로 집계됐다. 반면 16조원을 운용하는 사학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2.45%였다. 같은 기간 9조원을 굴리는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 역시 -1.7%로 집계됐다.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자산 수익률도 국민연금에 못 미친다. 국민연금이 2017년까지 5년 동안 해외 주식으로 거둔 수익률은 11.3%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투자공사의 수익률은 10.2%였다. 해외채권운용도 국민연금이 연기금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국민연금이 공시한 작년 11월(누적) 기준 해외채권 수익률은 3.21%다. 반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그것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사학연금의 지난해 11월 해외채권 직접운용 수익률은 1.19%, 해외채권 간접운용 수익률은 -1.58%였고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의 해외채권 운용수익률은 -2.1%를 보였다. 이같은 비교분석 결과는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서울에 기금운용 기구를 잔류시킨 연기금의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지방에서도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금운용 기관의 소재지가 서울이냐, 지방이냐의 문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서울에 존치시키려 지방이전 자체를 헐뜯고 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처럼 호도했던 일부 보수 언론을 비롯한 음해세력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데에 호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북도는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숙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자산운용은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와 국제시장 상황이 핵심이고 정보와 판단이 결정적 요인이다.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운용기관의 소재지가 지방이기 때문에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말끔히 해소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6 19:58

친일 잔재 학교 교가 바꿔야 마땅하다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건국의 단초가 된 31운동이 올해로 100년을 맞았다. 일제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비폭력 민족운동으로 독립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은 아시아에서 반(反)제국주의 평화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전라북도에서도 군산 35 만세운동을 비롯해 임실 오수 보통학교 학생들의 310만세운동, 전주 서문교회와 신흥학교기전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전주 313 만세운동, 그리고 도내 시군과 시장터, 학교 등 곳곳에서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졌다. 하지만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일제 잔재나 친일 행각이 청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남아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전북중등음악연구회에서 31운동 100주년 맞아 도내 초중고교 828개 학교 교가를 분석한 결과, 친일 작곡가나 친일 작사가가 만든 교가가 25개 학교에 달했다. 초등학교가 5곳, 중고등학교가 20곳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김성태와 이홍렬이 각각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진 6곳, 현제명 2곳, 김기수 1곳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작곡한 교가 외에도 친일 작곡가들의 제자들이 만든 교가도 상당수 확인됐고 일본식 군가나 일본 대중가요의 하나인 엔카 풍의 교가는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들 교가에는 군국주의적이고 선동적인 문구들이 많아 현재 교육방침이나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대학교 교가도 마찬가지다. 1953년 지어진 전북대 교가와 군산대 교가는 현제명이 작곡했고 원광대 교가는 김동진이 만들었다. 특히 전북도민이 부르는 도민의 노래는 김동진과 김해강이 함께 만들었고 전주 시민의 노래 역시 김해강이 작사했다. 다행히 전북도교육청에서 도내 초중고교의 친일 교가 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전북중등음악연구회에서 작곡편곡 등을 지원한다. 우석대학교는 서정주가 작사한 교가를 10년 전에 고쳤다. 이번에 도내 학교 교가 뿐만아니라 대학교, 도민의 노래, 전주시민의 노래, 그리고 곳곳에 산재한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마땅하다. 그리해야만 목숨 걸고 독립만세를 외쳤던 선열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들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6 19:58

경영 합리화라는 미명 하에 서민들만 발 묶여

전북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크게 줄었다. 반면 다음달 1일부터 시외버스 운임 요금은 평균 13.5% 인상된다. 노선 감축과 요금 인상으로 시외버스 이용 여건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도의회 최영일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시외버스 240개 노선 가운데 42개(17.5%) 노선이 휴업감회폐지됐다. 이 중 16개 노선이 1년간 휴업하고, 26개 노선이 감회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의 운행 중단 또는 감축 횟수가 하루 133회에 이른다. 익산에서 김제~부안~흥덕을 거쳐 고창을 오가는 시외버스의 경우 하루 8차례에서 2차례로 대폭 줄었다. 전주에서 출발해 남원, 순창, 군산 등을 오가던 주요 노선과 함께 무주진안장수 등의 산간부 노선도 운행 횟수가 상당수 줄거나 없어졌다. 시도간 노선인 순창에서 광주를 오가던 직통 노선은 지난해 11월 아예 없어졌다.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적자 노선에 대한 운행 감축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외버스 운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교통수요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시도간 장거리 이동의 경우 고속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함께 시군간 중거리 이동에 자가용 이용자가 늘면서 시외버스 이용객 수가 계속 줄고 있다. 승객 감소에 따른 버스 업계의 적자 누적을 계속 감수하라거나, 비수익노선에 대해 무한정 재정지원을 요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시외버스 이용자가 대다수 교통약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철도노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전북에서 시군간 이동수단은 자가용 아니면 버스다.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시외버스가 유일한발인 셈이다. 버스업체 수익과 지자체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아무 대안 없이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시외버스 이용객 감소만 탓하지 말고 이용객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외버스의 경우 철도나 시내버스에 비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통카드 서비스도 도입하지 않고, 정기할인권이나 고객마일리지와 같은 요금할인제도 없다. 몇몇 노선을 빼고 야간시간대 운행도 안 된다. 서비스 미흡과 승객 감소에 따른 운행 횟수 감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시외버스 이용객과 운행 횟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5 20:17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 완화가 능사 아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에서 폐기물 대책으로 소각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폐기물에 남아있는 유해물질이 소각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각종 중금속과 미세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도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처리용량 확대와 반입 폐기물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불법 폐기물 해결 방안으로 소각시설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현재 가동중인 고형폐기물(SRF) 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없이 폐기물 처리용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처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소각장에 들어가는 고형연료의 품질검사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폐기물 소각시설이 밀집해 있는 전주지역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정부의 소각시설 규제완화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마당에 소각시설 처리용량만 늘려주면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일대에는 폐기물 소각시설 11곳과 230여 곳에 달하는 대기 배출업체가 밀집해 있다. 도내 폐기물 소각시설 13곳 가운데 85%가 이곳에 집중돼 있다. 이들 소각시설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폐기물까지 들여와 태우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 팔복동 일대는 물론 전북 혁신도시를 비롯해 전주 만성동과 서부신시가지 등 주변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오염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창문 열기가 걱정될 정도로 공기가 좋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우려는 적지 않다. 더욱이 폐기물 소각시설 확대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중재할 제도나 대책이 없는 데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형폐기물 발전소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 정부는 폐기물 소각처리로 인한 국민 건강위협 문제가 불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못지않게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폐기물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폐기물 소각시설 규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5 20:17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성사시켜야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매각을 위해 컨소시엄 등 일부 기업과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지역구의 국회 김관영 의원은한국지엠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군산공장을 인수한 뒤, 중국 자동차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기자동차를 위탁생산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지엠이 직접 밝힌 내용은 아니지만, 김 의원이 관련 부처인 산자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인 만큼 간접적으로나마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지엠이 지난해 군산공장을 폐쇄한 후 공장 활용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나왔다. 그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됐던 게 협력업체들의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였다.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업체가 나섰다니 구체적 진전과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문제는 한국지엠의 자세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와 함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를 제물삼아 임단협 타결과 한국 정부로부터 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수혈 받으면서 경영정상화의 단추를 꿸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다. 전북은 한국지엠의 고비 때마다 차사주기 운동, 정부지원 건의, GM대우의 날 선포, 명예도민증 수여 등으로 정성을 쏟았다. 그럼에도 끝내 군산공장 문을 닫아 전북도민과 근로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다. 한국지엠이 이제 전북에 보답할 길은 군산공장이 재가동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그러나 군산공장 폐쇄 후 한국지엠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폐쇄한 군산공장에서 A/S용 부품을 생산하는 등 회사 이익에만 급급할 할 뿐 전반적인 공장 활용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지역사회와 협력회사 등의 경우 빨리 공장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한국지엠측은 어떻게든 회사 이익만 생각한 채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수에 컨소시엄 형태로 기업이 나섰다고 하지만 낙관하기 힘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발표 후 대통령이 챙기고,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는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을 보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지엠 지원 당시 정부는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한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4 18:35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감소, 질적 성장 계기로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3년 한옥마을이 오늘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 처음 일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번 기회를 질적 성장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전주시는 통신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결과 내국인 1040만3038명, 외국인 13만6662명 등 모두 1053만9700명이 한옥마을을 찾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1109만7033명에 비해 5.0%인 55만7333명이 감소한 것이다. 외국인 방문객수는 약간 늘었으나 내국인은 상당수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어찌 보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던 관광객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지금이야말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비롯해 전반적인 점검이 있어야할 때가 아닌가 한다. 전주 한옥마을은 조선의 창건자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을 비롯해 오목대와 이목대, 향교, 풍남문, 전동성당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공간이다. 더구나 1930년대부터 교동과 풍남문 일대에 지어진 660여 채의 한옥은 살아 숨 쉬는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또 인근에 객사가 있고 전라감영이 복원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전주 한옥마을은 2000년대 말부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 2016년부터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팽창은 부작용을 낳고 위기라는 말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급격한 상업화로 한옥마을의 정체성 훼손이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좁은 공간에 200개에 육박하는 기념품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과 숙박업소 등이 밀집돼 있다. 여기에 엄청나게 치솟은 땅값과 건물 임대료, 크게 늘어난 전동기 대여업소, 저가의 조잡한 외국산 기념품, 불친절하고 비싼 음식값 등도 한몫을 거들었다. 더불어 주차, 소음, 교통문제도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북촌마을 여수, 통영처럼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원주민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등도 문제로 등장했다. 또 숙박보다는 낮 시간 잠깐 머물다 떠나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지가 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두 번 다시 올 곳이 못 된다는 관광객들의 푸념도 들린다. 전주시는 이러한 역기능 등을 감안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했으면 한다. 양적 팽창과 장삿속에 급급한 행태 보다는 질적으로 성숙한 한옥마을로 전환했으면 하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4 18:35

전북 자산운용형 금융도시 인프라 구축 나서야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지난 20일 마련한 전북혁신도시의 금융도시 발전 전망 및 과제 토론회에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형 금융도시로 특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타당하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세계 3대 연기금인 6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이 들어와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국부펀드 등 국내 자산들이 함께 모여지고 이들을 결합, 운용하는 금융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외 금융전문 인력과 금융정보기술이 더해지면 명실상부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글로벌 수탁자산 1위인 뉴욕멜론은행, 2위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과 전주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은행은 오는 3월 전주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글로벌 은행들이 한국사무소를 잇따라 폐점하는 상황에서 세계 초대형 은행이 지방인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또 올해 제2사옥인 JB금융센터와 전북 테크비즈센터 착공에 나서 오는 2022년까지 완공하고 국내외 금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가 글로벌 자산중심 금융도시로 성장하려면 금융 인프라 뿐만 아니라 생활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국내외 금융 전문인력들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려면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과 특급 호텔 등 숙박인프라 조성, 국제교육특구 지정, 쾌적한 문화여가생활 공간, 그리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 이같은 매력적인 글로벌 정주여건과 생활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외국 수탁회사나 금융회사가 수도권이 아닌 전북혁신도시로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금융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금융전문가를 육성하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이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려면 전북혁신도시의 자산운용형 금융도시 인프라 구축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1 20:31

전북 공공기간 채용비리 미봉책으로 안 된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수사나 징계문책이 필요한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됐다. 수사 및 징계 대상으론 제외됐으나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업무 부주의 사항도 2452건에 이른다.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공정치 못한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같은 각종 채용비리가 전북 공공기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북대병원이 채용비리로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남원의료원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4곳은 관련 직원의 징계를 요구받았다. 채용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채용과 관련해 도내 23개 기관에서 3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도내 전체 조사대상 47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중 절반 가까이가 투명하지 못한 채용전형을 실시한 셈이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3월 6급 상당 행정직 직원을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공개채용하면서 합산점수로 동점자가 발생하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합산점수 1순위를 채용해 당락이 바뀌었다. 동점자 발생 때 필기시험 1순위를 채용하도록 한 병원 채용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한소탄소융합기술원은 채용공고문에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점수가 따로 매기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두 점수를 50%씩 합산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제자가 응시한 채용시험에 교수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남원의료원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외부 면접위원을 제대로 참여시키지 않은 채 않아 공정성에 의심을 받았다. 그나마 공정한 경쟁이 이뤄졌다고 믿어온 공공기관마저 이리 채용관리에 허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지도 모른다. 지난해 말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세습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그 일환으로 발족된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서 짧은 기간 실시한 첫 조사결과가 이 정도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비리 근절에 의지를 갖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다시는 채용특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연루자에 대한 엄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1 20:31

동학농민혁명 지평 넓힐 수 있는 계기 삼아야

국가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날이 만들어졌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국가기념일에 포함하는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기념일 선정위원회가 지난해 황토현전승일인 5월11일로 결정했으며, 이 날짜가 그대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국가 차원에서 120여년 전 민중들의 항쟁을 숭고하게 평가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20여년 전 특별법 제정으로 명예회복을 했지만,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제한적이었다. 기념행사와 기념사업만 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치러졌다. 혁명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인 기념일과 기념행사가 필요했던 이유다. 동학농민혁명이 한 세기를 훌쩍 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는 혁명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혁명의 중심에 전북이 있었지만, 전북만의 역사가 아니다. 전북에서 지핀 혁명의 불길은 1년여에 걸쳐 충청경상강원경기황해도까지 전국으로 번졌다. 그럼에도 그간전북의 사건으로 각인된 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를 꾀하고, 혁명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데 기념일 지정이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념일 지정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현안들이 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당장 올 기념행사부터 잘 준비해야 한다. 주관처인 문화관광부가 주도하겠지만,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도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특히 혁명의 전국화와 혁명의 정신을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콘텐츠는 과거 그대로인 채 기념행사 주관 기관만 바뀐다면 기념일 지정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전북 자체적으로도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전북의 정신으로 곧잘 동학농민혁명이 거론되지만, 범도민적 참여를 끌어내는 사업들은 미약했다. 공원 조성이나 동상 건립 등 하드웨어만이 아닌, 도민들이 진정 자부심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자체가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0 21:25

지역전략산업 신규사업 발굴 유치 총력전 펴라

진화론의 대표자인 찰스 다윈이 일찌감치 말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자도 가장 똑똑한 자도 아니다. 주변의 다양한 조건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다. 비단 생물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다. 기업이나 지역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다. 화려했던 옛 영광에 도취된 상태에서 조금만 변화에 대한 적응을 게을리하면 언제든 도태되는게 세상의 이치다. 오늘날 전북이 이렇게까지 나락의 위기에 빠긴 것은 정치논리에 의해 오랫동안 핍박받고 소외된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지역사회 스스로 새롭게 변화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에 적응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 뛰어야만 하는 이유다. 주력산업의 쇠퇴로 위기가 찾아온 현 상황에서 산업전반에 걸쳐 빠르게 체질개선을 해야만 미래가 있기 마련이다. 최근 전북의 지역 경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인해 극심한 애로를 겪고있다. 이러한때 미래 먹거리가 눈앞에 있으니 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최대 과제다. 정부는 며칠전 스마트특성화사업 등 지역전략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에 내용을 전달했다.지역전략산업 R&D지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정부R&D투자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지역기반구축사업 개선을 위해 각 시도별 신규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할 예정이다.전북의 경우 지역특화산업부문(전국 48개)으로 선정된 농생명 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분야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전국 55개)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환저장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사업공고와 선정평가는 내년부터 이뤄진다. 얼핏보면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지금 머뭇거릴때가 아니다. 정부는 향후 전국 지자체가 내놓은 의견 등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만들 예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역특화산업 추진 전략을 면밀하게 펼쳐야 하고 특히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원프로그램도 적극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주어진 것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더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20 21:25

거꾸로 가는 조합장 선거 감시 강화해야

선물과 향응제공이 판치고 있고, 금품 제공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3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 얘기다. 이대로 놔뒀다간 큰일이다. 전북에서는 농협 92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총 109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른다. 선거인수는 25만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선관위는 말할 것도 없고, 검찰경찰 등이 각종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농후하다. 오랫동안 잘 아는데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조합장 선거는 돈잔치라고 혹평을 들을만큼 타락 양상을 보인 경우가 많았기에 이번에도 더욱 걱정스럽다. 아니나 다를까, 김제시선관위는 조합원에게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김제 모 농협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올해 초 설날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명에게 각 2만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순창의 한 축협 조합장 예비후보의 자택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그는 지난달 초 순창의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수십명에게 식사 제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7명(12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2명으로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이 3명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혈연, 학연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농촌지역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고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거는 폐쇄적인 선거 구조로 인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하는 부정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오는 2627일 후보자등록을 거쳐,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막판 금품 살포나 향응 제공이 더욱 기승을 부릴 우려도 크다. 선관위나 수사당국은 고소,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만 처리하는데 그칠게 아니라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각성과 환골탈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에게 돈을 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불문가지다. 불법, 탈법으로 당선된 사람은 바로 그날부터 조합원들의 복지는 둘째고, 자신의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나쁜짓을 할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9 20:27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주지회 설치 시급

국내 금융관련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주지회 설치를 놓고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실무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밝게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최근 전북 금융산업 육성 실무협의회를 갖고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전주지회 설치를 적극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실무협의회는 전주지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방침이다. 따라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주지회가 설치될 경우 전주가 국내 제3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모두 413곳이 가입한 국내 최대 금융단체다. 지난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한국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해 출범했으며 국내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사무소는 금융 중심지인 서울과 부산 2곳에만 설치돼있다. 사무소가 설치되면 금융중심지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 파생 상품 조사연구, 시장 동향 파악 등 지원 업무에 나선다. 또한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청소년 금융 교육 투자자 교육을 하는 등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아직 한국금융투자협회 사무소 설치 여부는 협회 차원에서 큰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주가 제3금융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선 전주지회 사무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 중 380곳이 세계 3대 기금인 국민연금과 거래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기관과 국민연금과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전주지회 사무소 설치가 필수적이다. 다음달에는 제3금융중심지 용역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와 발맞춰 전주지회 사무소 설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국민연금, 그리고 금융계와 정치권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조가 요구된다. 일부 지역과 정치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만큼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주지회 설치를 통한 여건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9 20:27

전주시 에코시티 폐기물 설치부담금 눈 감고 했나

전주시가 법령이 정한 기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의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징수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전주시의 재정관리 소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의 부담금 관련 감사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1169억 원을 투입해 송천동 군부대 이전부지 200만㎡의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6개 건설사 컨소시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98억9000만원)보다 55억8000만원이나 적게 낸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시행사의 부담금이 이렇게 반토막 난데는 전주시가 시행사에서 축소 산정한 토지 조성원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비롯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택지 조성원가에 시설부지 소요면적을 곱한 부지 매입비용에 설치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데, 에코시티 시행사들이 군부대 이전비용을 제외함으로써 1㎡당 조성원가를 1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10배 가까이 축소시킨 것이다. 에코시티 개발사업에서 총사업비의 72%에 달할 만큼 조성원가 비중이 큰 군부대 이전비용을 원가산정에서 누락시킨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시행사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첨부자료에 군부대 이전비용(8,059억 원)이 적혀 있어 이 첨부자료만 확인했어도 잘못 산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기도 하다. 전주시가 일부러 봐주려 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직원과 결제 라인상의 심각한 업무 태만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허술함을 드러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도 정작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된 것이다. 전주시는 임의로 선정한 800개 대상 법인 중 585개(73.1%)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조사 대상 지자체 중에서도 미실시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의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지방세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체된 지역에서 지방 재정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지금과 같은 세수관리마저 제대로 안 될 경우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부담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8 19:48

현대重 군산조선소에 태양광 시설 안된다

국내 조선업 호황으로 재가동을 기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느닷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한국동서발전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유휴부지 180만㎡ 가운데 16만㎡에 15.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산자부는 이에 지난주 군산시에 개발행위와 수용성 등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 사유지인 군산조선소 부지 내에 한국동서발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미 현대중공업 측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안이다. 더욱이 군산조선소 내 유휴부지 뿐만 아니라 공장동 지붕 등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측에선 사업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지만 이미 내부 논의가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사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재가동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대중공업 측에서 선박수주 실적이 늘어나면 올해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민들은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원전비리 사건과 연루돼 방위산업 입찰 제한을 받는 현대중공업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국 법원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선박 수주가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해 현대중공업계열은 조선부문 목표치 132억 달러를 뛰어넘어 137억달러, 161척을 수주했다. 지난 2013년이후 5년 만에 최대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연말부터 조선소 재가동이 어렵다면 선박 블록 물량이라도 우선 배정해달라고 현대중공업에 거듭 요청해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군산지역 조선업 재건 대신에 조선소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전라북도와 군산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앞으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물 건너갈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선박 블록물량 배정을 통한 조선소 재가동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8 19:48

자사고 평가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기준의 불합리성을 호소하는 전주 상산고의 항변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시정 요구를 들은 체 만 체하고,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도 남의 일처럼 외면하면서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단지 한 학교의 명운을 결정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전북교육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상산고의 주장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특혜나 배려를 바라는 내용이 아니다. 단지 합리적이고 법령에 맞는 평가기준을 다시 세워달라는, 당사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에서 교육부 표준안(70점)보다 10점 높게 기준점수를 정했다. 올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재지정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정했다. 아무리 교육감 재량사항이라고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점수다. 상산고가 또 하나 개선을 바라는 사안이 사회통합형 평가지표다. 상산고와 같이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높은 점수(14)의 지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사회통합형 평가지표는 교육부의 표준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원조 자사고들이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몇몇 교육청은 평가점수를 줄이거나 정성 평가 쪽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엄격히 한 것은 어떻게든 자사고를 퇴출시키려는 데 목적을 뒀다고 본다.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 등 자사고의 폐해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아 후보시절 입시 명문고가 된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단호하게 메스를 대지 않는 것은 자사고가 갖는 순기능적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상산고의 경우 전북의 우수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수도권 등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주민들이 지역의 교육여건을 문제 삼지 않는 데에도 상산고의 공이 크다고 본다. 전북에서 이런 학교만큼 전국에 내세울 만 한 것도 흔치 않다. 공들여 쌓은 탑을 쉽게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이 이제라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7 18:56

새만금 태양광 협동조합에 현혹되지 말아야

정부가 새만금 지역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발표 이후 태양광 협동조합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 협동조합들은 군산 등 새만금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이익을 돌려줄 것처럼 현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2년까지 민간자본 10조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1GW급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자마자 광주전남지역 업체들이 발 빠르게 여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군산시민들을 상대로 시민펀드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1구좌 당 1만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출자금(가입비)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가 이에 가입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아직 기본계획도 설계되지 않은 상태다. 또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발주처 또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낙찰 받은 업체가 해당 협동조합의 사업 참여를 거부하면 조합에 투자한 시민들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이들 사회적 협동조합은 서류만 갖추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사업 실패나 사고 등이 날 경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 이들 업체들은 조합설립 인가만 받았을 뿐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장소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고, 정부 주도 사업인지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해당 협동조합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조합이 해산될 수 있는 등 투자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태양광 투자 붐이 일고 있어 덩달아 이에 뛰어 들었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외지업체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을 막기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도, 군산시 등 믿을만한 주체가 나서 시민펀드 등을 조성했으면 한다. 유럽연합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 투자 혹은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이익이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또 최근 발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도 원론적인 논의만 할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나 지역기업 참여 방안 등을 빠르게 논의해서 실천했으면 한다.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9.02.17 18:56

새만금 재생에너지 지역상생 모델 만들어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과연 새만금개발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지 여전히 논란이 많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지난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가지면서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기는 했으나 미심쩍게 여기는 분위기 또한 엄존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공감과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새만금청이 엊그제 발족시킨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협의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사회단체와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상생 방안과 주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한다. 새만금청이 협의회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키 위해 만든 기구인 만큼 그 역할과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협의회 발족식에서 정부측 공동대표인 안충환 새만금청 차장은재생에너지사업이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관련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성장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측 공동대표인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북에 도움이 되고, 최대한 도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민들이 걱정하는 대목과 기대하는 부분을 두 공동대표가 잘 대변했다. 그러나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둘러싼 문제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까지 갈등과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국가사업과 지역의 이익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가 대표적 과제다.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꾀하는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대기업을 끌어들여 속히 성과를 내는 쪽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 전북도민들은 지역의 기업과 지역민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 그 혜택을 보길 바란다. 이 지점에서 최대한 전북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 도민들에게 가시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펀드의 규모와 지분, 수익률, 참여 범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발표되기 전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을 공론화 했어야 옳다. 뒤늦게나마 협의회 기구를 만든 만큼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지역상생의 해법을 만들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회가 관의 들러리 역할도 안 되지만, 소모적 논쟁으로 치닫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