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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장사업 전북투자 마땅하다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 전장(電裝)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전장사업은 차량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전자장치와 IT 장비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를테면 차량용 반도체, 텔레메틱스, 차량용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터, 카메라, 네비게이션, 오디오, 모듈 등이 그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이 될 핵심이다. 삼성이 지난 2016년 11월 미국의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도 미래 자율주행차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다. 삼성은 하만을 인수해 자율자동차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유망분야인 전장사업 유치 로비전이 뜨겁다. 얼마전 삼성전자가 향후 3년간 180조원(국내 투자 130조원)을 투자해 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개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한 뒤 전북도와 광주광역시가 전장사업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관계자를 삼성SDI 상무에게 보내 군산에 전장사업을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자율주행상용차 전진기지 구축에 삼성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은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은 이번 기회에 전북투자를 결행해야 옳다. 전장사업 인프라가 뛰어나고,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북도가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산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불모지라는 지역적 열악성도 삼성이 우리 지역에 투자해야 할 당위성이다. 전북은 전국 93%를 점유하는 상용차 생산량, 자율주행 상용차부품을 인증할 상용차 부품 주행 시험장의 내달 완성, 자동차융합기술원전자부품연구원 등 R&D인프라가 우수하다. 삼성이 전장사업 둥지를 튼다면 부품을 실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 군산시가 최적지인 것이다. 삼성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무산시켜 전북도민을 실망시킨 게 엊그제다. 또 삼성은 지금까지 전북에 투자한 적이 없다. 전북은 삼성의 투자 불모지이다. 따라서 전북에 전장사업 투자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 지역적 안배나 정치적 배려도 고려돼야 마땅하다. 투자를 절실히 갈망하는 이런 기회에 삼성은 과감한 전북투자를 결행했으면 한다. 인프라 여건과 투자 불모지 불식 등 전북에 투자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2 19:25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막아야 한다

지난해 홍역을 치렀던 전주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또 비상이 걸렸다. 전주 광역 음식물처리시설인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근로자들이 지난 10일부터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시설 운영사인 ㈜태영건설이 대체 인력을 투입, 음식물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따른 차질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분회 노조원 20여 명은 10일 오전 11시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노동자들은 1년 근로계약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태영건설은 임단협을 즉각 체결하고, 전주시는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청 자동차 출입구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벌써부터 불안하다. 1년 전에 있었던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또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가동에 들어간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에서는 하루 230여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된다. 단 하루라도 가동이 중단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지연되고, 시민들은 악취와 파리떼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물론 운영업체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당장 수거 대란이나 악취 진동 등은 없겠지만 사태 해결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주민 피해 현실화는 자명한 노릇이다. 700억 원을 선투자 한 운영사측 입장도 있겠지만 노조측 주장을 보면 사측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 하루 12시간 주4일 근무하고 220여 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쇠도 녹이는 부식성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니 말이다. 전주시는 민간기업의 고용문제라 조심스럽지만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주시가 이처럼 한발짝 물러서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리싸이클링 타운이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라고 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엄연한 전주시 자산이다. 전주시가 책임을 통감,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이번 기회에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1 19:27

전통시장 살리기 교통대책에 달려있다

추석절이 다가오면서 일선 자치단체나 상공인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사랑 상품권 및 지역 상품 이용하기 등 소비촉진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명절이면 늘 붐비던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 그 자리를 내준지 오래고, 오랜 전통을 찾는이들이 한번쯤 가보는 곳으로 전락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일부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전통시장을 찾는이들이 꽤 있다. 전주 남부시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는 평소에도 많은 외지인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변모했다. 불꺼진 전통시장에서 생기가 돌아나는 것이다. 이러한때 각 기관단체에서 장기간 폭염과 폭우로 인해 급등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물가 점검반 편성을 통해 명절 상차림 비용 경감에 나선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모처럼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눈을 돌렸지만 이들의 마음을 쏙 잡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정차를 비롯한 교통난이다. 혼잡하고, 불편하다면 누가 두번다시 전통시장을 찾겠는가. 도내 전통시장 이용자들은 주차와 도로 적치물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도내 19개 전통시장 관련 민원은 63건으로, 1곳당 평균 3.32건이나 됐다. 전통시장 1곳당 발생한 민원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주차도로 시설이용 관련 16건, 시장활성화 건의 16건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것들이다. 주차공간과 시장 진입로가 좁다,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이동하기가 불편하다는 것 등이다. 주차료 감면과 연말소득공제 확대, 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반대를 촉구하는 민원도 많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관련 민원은 1203건인데 이중 주차도로불편 문제가 258건(21.4%)으로 가장 많았다. 도내는 물론, 전국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교통대책이라는 얘기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특히 심했다. 국민권익위는 전통재래시장을 관리하는 각 자치단체에 민원분석결과와 사례 등을 전달해 불편사항을 바로 개선할 방침이다. 요즘처럼 명절을 앞둔 시기에 전통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주민들이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도록 시장 주변도로의 주차허용과 교통 흐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각별한 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1 19:27

전북혁신역 신설 문제 덮는 게 능사 아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달 광주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광주 시민들이 당장 가까운 공항이 없어지는 데 따른 불편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가 광주전남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광주전남권의 노력은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무안공항경유 추진에서도 잘 보여줬다. 광주전남의 정치권과 자치단체 등이 똘똘 뭉쳐 무안공항까지 연장하는 고속철도 신설계획을 끌어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최근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발언을 놓고 진위 여부나 따져야 하는 전북의 사정이 한심할 따름이다. 전북지역 SOC와 관련해 새만금국제공항과 함께 KTX 전북혁신역 신설 문제를 떠올리면 참으로 답답하다. 새만금공항은 정부 정책으로 결정될 사안이어서 일단 접어두더라도 KTX 전북혁신역 신설은 지역의 의지만 모으면 얼마든지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전북혁신역 신설 문제가 의제로 떠오를 때마다 익산시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된 토론회조차 열리지 못한 채 유야무야로 끝나기 일쑤였다. 국토부 용역으로 KTX 혁신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갔으나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감감하다.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 등은 전북혁신역 신설 문제를 그저뜨거운 감자로만 여기는 것 같다. 혁신역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익산시와 익산지역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전북에서 혁신역 설치와 관련해 입장을 낸 정치인이 거의 없다. 타당성 용역비 확보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마저도 근래 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전북 혁신역 신설 문제를 끄집어낼 경우 공연히 분란과 갈등만 일으키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지역의 미래가 없다.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언제까지논두렁본부로 조롱을 받아야 하나. 교통 접근성을 갖추지 않으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3금융도시조성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혁신도시 시즌2에 따라 공공기관의 추가 배치가 이뤄질 경우 교통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충청권에서 KTX 세종역 신설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전북에서도 KTX혁신역 신설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익산시의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전남의 양보와 협치 사례를 그저 부러워만 할 것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0 19:20

철저한 위생관리가 식중독사고 막는다

학교 단체급식에서 또 다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교육계 등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 다시는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난 5일 전북과 경기, 부산, 대구, 경북 등지에서는 풀무원푸드머스가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25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지역 피해 학교와 학생 등은 16개 초중고교 861명이었다. 풀무원푸드머스측이 사고 이틀만에 사과했지만, 학생 위생과 직결된 대형 급식업체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식중독 사고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학교 식당의 불결한 위생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또 불안스러운 점은 풀무원푸드머스처럼 외부 대형 유통업체 제공 식품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풀무원의 단체급식식재료 유통 전문 계열사다. 문제의 케이크는 하청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전국 각지의 학교에 납품했다. 물론 케이크의 오염에 대한 확실한 원인과 책임 등은 역학조사 결과에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풀무원이라는 대형 식품 브랜드의 급식 시스템에서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은 문제 있다. 이런 유형의 식중독 사고는 지난 2006년 CJ푸드시스템 급식을 먹고 있던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68개 중고교에 대한 급식 중지 사건이다. 당시 CD푸드시스템은 급식사업에서만 20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급식업체였지만 메가톤급 급식사고의 중심에 섰다. 식중독사고는 부주의로 일어난다. 하지만 식재료의 취급과 관리, 조리 후 보관과 유통 등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사고다. 당국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야 한다. 교육당국 등은 이번 사고 후 익산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모 초등학교의 식중독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기 바란다. 익산학교급식연대 지적처럼 이 초교측이 최초 식중독 증세를 접한 후 현황파악과 상급기관 보고 등 조치를 3일간이나 방치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응당의 엄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학생 건강권 앞에서 보신주의에 빠진 교사교직원은 학교현장에 필요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0 19:20

지방의원 투명한 의정활동 대책 세워야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해외여행 관련 비위 의혹, 지난해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연루된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사건 등 일부 의원들의 비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라고 하지만, 의원 비리가 계속 터지니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는 더 커 보인다. 지방의원들이 진심으로 연대책임감을 갖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익산시의회는 요즘 상임위원회별로 앞다퉈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지난 2일과 5일 해외연수를 떠나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익산시의회 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세부 연수 일정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고 한다. 시의회에 잔류 중인 공무원들은 기획위와 보건복지위 일행이 언제 복귀하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한다. 그야말로 개판 아닌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성 아니냐는 비난은 어제 오늘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해외연수가 의원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투명하게 다녀오면 될 일이다. 지방의원이 똑똑하게 일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익산시의회 기획위와 보건복지위처럼 연수 일정을 외부에 철저히 비밀로 한 채 진행하는 해외연수라면 부적절한 관광성 해외연수로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들이 시의회에 복귀, 온갖 연수 자료를 첨부해 실속 연수를 주장한들 곧이곧대로 믿어줄 사람이 있겠는가. 고액의 연수 예산도 문제 있다. 전북도의원들의 1인당 해외연수 경비가 265만5000원인 반면 익산시의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300만 원씩 책정했다. 익산시는 가난하다. 재정자립도가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여태껏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은 해외여행 못다녀온 한을 갖고 있는가. 1년 전 지역사회는 일부 시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사건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책임을 통감한 도의회 등이 재량사업비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최근 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정읍시의회 등이 재량사업비 예산 편성에 나선 것이다. 지방의원은 공인이다. 그래서 세금을 사용할 수 있다. 명예도 누리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다. 대신 그 모든 것에는 겸손함과 책임이 뒤따른다. 대중에 겸손치 못하고, 불투명하고, 책임을 멀리하는 지방의원은 필요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9 19:03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전북도가 전라북도 마이스(MICE)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전북의 마이스산업을 이끌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부지로 전주종합경기장이 최적이라는 내용이다.이번에 용역을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6곳에 대해 입지 타당성과 접근 편리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전주종합경기장이 0.588로 가장 높고, 옛 대한방직 부지가 0.538로 뒤를 바짝 따랐다. 이어 완주 이서 농생명센터 0.241, 전북금융센터 부지 0.27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은 컨벤션센터 건립의 시급성에 비추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규모 회의는 물론 관광과 전시, 숙박 등이 어우러진 마이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앞서 나가는 국가의 경우 마이스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지 오래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유발,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서울의 무역전시컨벤션센터, 코엑스, aT센터를 비롯해 경기도 킨텍스, 부산의 벡스코, 대구의 엑스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의 경우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대규모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을 유치하는데 번번이 실패한 아픔을 갖고 있다. 이제는 전북도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주 한옥마을과 전북혁신도시 등이 있는 만큼 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마이스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문제는 가장 적지로 꼽히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놓고 전북도와 전주시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5년 전부터 갈등 양상을 보여 온 이 사안의 핵심은 이곳에 컨벤션센터를 짓되 민간자본 또는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상업시설인 쇼핑몰을 허용할 것이냐에 모아진다. 이를 두고 전임 시장이었던 송하진 지사와 현 김승수 시장 사이에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상태다. 이번 용역 결과는 전북도에서 용역을 발주해 전북도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해석될 수 있고 전주시는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종합경기장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컨벤션 건립에는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에 놓고 풀어갔으면 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어렵다면 차순위인 대한방직 부지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북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9 19:03

민주당 새만금공항 건설 파문, 예산으로 답하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새만금공항 반대 발언이 정치권의 진위 공방 속에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새만금공항 건설과 관련해 여당 대표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해찬 대표의 새만금공항 반대 발언은 지난달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가진 전북지역 민주당원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도내 한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새만금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뻘 등으로 지반이 약한 탓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 가까운 무안 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고 무안공항 활성화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 대표와 면담 후 이 대표가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일이 없다. 당일 송하진 지사와 공항 필요성을 이야기 했고 마스터 플랜에도 들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민주당의 이런 해명에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민주당 대변인이이 대표의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가 새만금 공항은 화물수송 기능을 먼저 수행하고, 그동안의 여객수송은 무안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는 해명 역시 궁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간 전북은 지역의 미래를 걸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목을 매왔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받아들여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을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사업이기도 하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공항건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의 새만금공항 발언은 그 속내와 상관없이 전북도민들에게 이미 큰 상처를 안겼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관련 발언 내용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전북지역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국회의원들의 요구대로 도민들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입장 표명과 예산 반영으로 답해야 한다. 전북도가 요구한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내년도 삭감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 25억원을 살리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의 진정성을 읽는 첫 번째 답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6 19:40

임금체불 근본적 근절 대책 세워야 한다

추석 명절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닥쳤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두룩하다.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당국이 임금체불 예방지도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일과성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밝힌 2018년 8월 누적 체불 임금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체불 사업장은 2626곳,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6928명, 체불 총액은 309억 7500만원이다. 근로자 1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평균 447만원 정도다. 올해 임금체불은 종업원 100여 명 규모인 전주의 한 사업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영향도 크다고 한다. 실제로 8월 체불임금 규모는 7월보다 42억 원 가량 증가했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경우 한 달 사이에 무려 904명이나 늘었다. 지난 3년간 체불임금 추이를 보면 다소 감소 기미가 있었다. 2015년 426억8390만 원, 2016년 425억9360만 원이었던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에는 230억244만 원에 그친 것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도 감소세였다. 2015년 1만912명, 2016년 1만801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6815명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체불임금액과 근로자수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계가 막막하게 된다. 당장 쓸 생활비가 없으니 적금이나 보험을 해약하고, 급기야 빚을 낸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할 필요 조차 없다. 더욱이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에 닥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들떠 있는데 체불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해 빚을 내야 한다. 무엇인가 일이 풀리지 않아 사업장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을 가장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배를 곯아가면서 어떻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가. 부득이 사업장이 부도나는 상황이더라도 제일 먼저 근로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야 한다. 사장이 자기 이익만 먼저 앞세우면 사업할 자격이 없다. 임금체불은 사회 병폐다. 생산성도 떨어뜨린다. 더 이상 당사자들 간 문제가 아니다. 당국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6 19:40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에 거는 기대 크다

전북도가 엊그제 신한레저(주)의남원 드래곤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승인했다.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간 투자협약 후 여러 절차를 거쳐 남원지역에 관광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셈이다. 남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 남부권 관광산업 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란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남원은 풍부한 전통문화예술 자원과 생태자원의 보고인 인근 국립공원 지리산을 바탕으로 오래 전부터 관광도시로 명성이 높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쇠퇴의 길을 걸었다. 체험 중심 혹은 가치 중심의 관광 트렌드 앞에 전통문화와 자연경관만으로는 관광경쟁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다. 남원시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대대적인 관광단지 조성에 나선 배경이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은 사업자의 관광지 개발계획과 투자, 향후 운영 방안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뤄진다.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의 경우도 2015년 5월 전북도와 남원시, 신한레저(주)가 투자협약을 한 뒤 2016년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12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협의와 관계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사업자 신한레저(주)가 밝힌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남원시 대산면 일원 79만5133㎡의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1903억원을 투자해 워터파크, 가족호텔, 골프장, 전통문화테마시설 등이 갖춰진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2006년부터 18홀 규모의 드래곤 레이크CC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새로운 투자를 통해 종합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남원 관광단지가 사업자의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남원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남원예촌, 김병종 시립미술관, 소리명상관 등 기존 남원시내권 관광인프라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서남대 폐교 등으로 위축된 남원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남원 관광단지 조성은 향후 전북의 다른 관광단지 개발에도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에 20여개의 관광지가 지정돼 있으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은 한군데도 없다. 관광레저 투자와 관련해 사업자가 땅값만 올려놓고 중도에 중단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남원 관광단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5 19:42

‘달빛내륙철도’ 내년 국책사업 추진 ‘마땅’

남원 순창 장수를 거쳐 대구에 이르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마침내 시동을 걸었다. 호영남 자치단체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열고 내년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것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광주 대구지역은 2009년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머리글자를 따 달빛동맹을 맺은 바 있다. 호영남 화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뜻이 담긴 새로운 협력모델이다. 민간 중심 교류협력과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달빛내륙철도와 같은 대형 SOC사업도 이의 연장선 상에 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광주~대구 간 191.6km를 고속철도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3087억 원을 국비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 내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호영남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지역 간 연대 강화, 호남전라경부대구산업선 및 광주대구고속도로와의 연계교통망 구축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 호영남 지역 간 이질적 정서와 문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문제는 당위성과 추진력이다. 이 사업은 10개 자치단체를 경유한다. 경유지인 남원 순창 장수 거창 담양 함양 합천 고령 광주 대구 등 해당 지역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2019년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도 큰 힘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당위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시키는 일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에 들어맞고, 경유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유무형 자산가치가 크다는 명분도 있다. 동서화합과 남부지역 경제공동체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치적, 정서적 측면을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해당 지역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달빛내륙철도 사업의 조사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5 19:42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확충 기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업적중 가장 두드러진 것을 하나 꼽는다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던 혁신도시일 것이다. 모두가 서울로, 서울로 향하는 시대상황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수도이전은 끝내 이뤄내지 못했지만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건설은 낙후를 거듭했던 지역에 한줄기 단비가 됐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 혁신도시의 틀을 갖추려면 어마어마한 과제가 우리 눈앞에 놓여있다. 교통, 교육, 문화, 환경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전국 10개 혁신도시중 가장 부지가 넓은 전북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비행기와 배, 고속철도가 직접 닿지않는 곳이다. 소도권에서 옮겨온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정주 여건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으나 전북도와 전주시의 안일한 문제의식, 더딘 행정처리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정성을 들여놓고는, 막상 그들이 지역으로 옮겨온 뒤에는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엊그제 홍철호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를 보면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KTX는 아예 연결도 돼있지 않고, 도시철도는 없는게 오늘날 전북혁신도시의 민낯이다. 대도시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쏟는게 바로 교육문제인데 우수한 인재를 수도권으로 내몰고 있는게 작금의 전북 현실이다. 오늘날 강남이 왜 전국적인 중심지가 됐던가. 한마디로 강남 8학군 덕분이다. 홍철호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는 무엇보다도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혁신도시 내 교통여가활동주거 환경 등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하위권이기 때문이다. 전북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0.4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4위를 차지했으나 교통환경과 여가활동환경, 주거환경 분야의 만족도는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교통환경 분야 만족도는 42.9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7위에 그쳤고, 여가활동환경 분야(45.9점)와 주거환경 분야(58.9점)는 각각 6위로 나타났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관련 개선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혁신도시 주변 소음과 악취, 공사 후 시설 미정비 등에 대한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4 19:32

전북발전 가로막는 서울 논리 가당찮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씨와 기금운용본부장을 지낸 이찬우씨 등 국민연금공단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들이 줏대없이 막말을 해대는 것은 유감이다. 서울지역에서 발행하는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 그들과 말 맞춘 듯 수도권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제 입으로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운 일인 줄도 모르는가. 이명박정부의 사적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경남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북전주혁신도시에 입주했다고 우리는 본다. 이명박정부가 2011년 진주혁신도시 입주가 결정돼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을 갑자기 전주로 배치 결정했을 때 공단 이사장이었던 전광우씨는 전북을 찾았다. 그는 300조원대의 기금을 운용하는 공단이 전북에 자리할 경우 전북에 직간접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SOC분야에 5조원 이상 투자했고,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난다. 새만금 등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누가 봐도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동반이전과 그에 따른 전북 이익이 기대되는 발언이다. 이명박정부의 사주에 의한 행보였는지는 알수 없는 노릇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전광우씨가 당시 전북을 찾아 쏟아낸 감언이설은 이명박정부의 사주도 작용했을 듯 싶다. 다름아니라 전광우씨는 요즘 당초 국민연금의 지방이전 논의 때 지방을 살리기 위해 제도 관련 기관은 이전하되 기금운용본부는 서울에 남도록 양해가 됐었다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과거에 자신이 한 말을 잊고 궤변이나 늘어놓는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가 이사장 재임시절 기금운용 수익률이 10.39%에서 2.31%로 떨어졌던 추락사고에 대해서나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서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이찬우 전 본부장도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건설사에 묻지마 투자를 한 이유나 제대로 답변할 일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유스러워야 한다. 그게 소통이고, 토론이다. 사회발전의 시발점이다. 그렇지만 전광우씨 등처럼 무모하게 떠들어대는 것은 범죄일 수 있다. 서울지역 언론은 그들의 말을 무작정 인용 보도하지 말라. 생존에 목마른 전북에 고춧가루 뿌리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4 19:32

원주민·귀농귀촌인 갈등 상호존중으로 풀어야

2017년 귀농귀촌인은 51만 8176명이었다. 귀촌인은 49만7187명(33만4129가구)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한 반면 귀농인은 1만9630명(1만2630가구)으로 4.5% 줄었다. 전북의 귀농가구는 1361가구, 귀촌가구는 1만5127가구다. 귀농귀촌인이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귀촌인이 대부분이고, 정작 농사짓는 귀농인이 턱없이 적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노령화 등으로 이제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 누구든지 농촌에 들어와 살면서 사람 사는 냄새를 풍겨주기를 농산어촌 사람들은 절실히 원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귀촌인이면 어떤가. 시나브로 깃들어 지역사회 생명줄을 붙들어만 준다면 그지없이 고마운 일이다. 귀농귀촌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농산어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역귀농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이른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고, 이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도시로 돌아가는 것이다. 1년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갈등 원인은 농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29.3%), 마을 일이나 행사에 불참(21.0%), 집토지 문제또는 재산권 침해(10.7%), 도시생활방식 유지(10.3%)로 나타났다. 물론 사안별로 따지면 양측의 어느 일방에 훨씬 더 허물이 있을 것이지만,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갈등을 놓고 전적으로 귀농귀촌인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또 원주민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하여튼 곪으면 터지는 법이니, 경계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귀농인 엽총 난사사건은 특정 지역, 특정인들의 비극이 아니다. 지자체 등이 나서 갈등해소 계도 등을 하고 있지만 얽힌 실타래는 본인이 더 잘 풀 수 있다. 원주민이든, 귀농귀촌인이든 상호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 화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귀농귀촌인은 원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지역 행사에 솔선 참여하고, 이웃과 콩 한 쪽이라도 나눠먹는 인심 좋은 우리동네를 만들겠다는 진정어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원주민도 마찬가지다. 귀농귀촌인을 귀인으로 대접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면 웃음꽃이 피어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3 19:55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시성으로 흘러선 안 된다

정부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전북지역 7곳이 선정됐다. 전주 2곳과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등이 그 대상이다.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지역 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작년 시범사업 68곳에서 올 99곳으로 대폭 늘렸다. 문제는 지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지역 7곳에 2023년까지 국비 750억원, 지방비 516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전체 절반에 가까운 사업비가 지방비로 투입되는 셈이다.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도서관과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들에 대해 그간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국비 일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 정부의 배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의 역점 시책이라는 점, 재정이 어려운 시군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조차 힘들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북 자치단체들이 단순하게 국비와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전국적으로 99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공공기관 제안으로 추진된다. 전북에서는Re:born 정읍 해시태크 역(驛)사업만이 LH 주도로 추진될 뿐이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주민 관광 교육, 관광벤처 육성까지 맡을 계획이다. 관광공사의 참여는 지자체의 부담 완화뿐 아니라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 지역 내 여러 기관의 협력을 끌어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도 아쉽다. 대구 북구, 광주 북구, 경남 김해 등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내 대학을 끌어들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을 내년 사업 신청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획일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지역 맞춤형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3 19:55

새만금 관광레저개발에 해외자본 유치해야

새만금지역의 관광레저 개발은 국제협력 및 산업연구용지 개발과 함께 새만금 개발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 어쩌면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첨병일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선도 분야라 할 것이다. 이제 새만금 관광레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30일 새만금 신시~야미 구간의 관광레저사업 시행자로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들 구간의 용지 193만㎡에 3613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숙박시설과 관광휴양시설, 운동오락시설, 상업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관광레저분야에서 최초로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으로, 시행자 지정으로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개발 확정과 사업자 지정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몇 가지를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첫째, 글로벌 관광자본의 유치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새만금관광레저(주)는 시행자일 뿐 여기에 복합리조트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대규모 국내외 자본이다. 시행자는 칠레의 인공호수해변 개발업체인 크리스탈 라군과 덴마크 호텔 브랜드인 포시텔팝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잘 될 걸로 믿지만 만만치 않은 과정이 기다릴 수 있다. 새만금지역 중 가장 꽃이랄 수 있는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의 경우 투자키로 했던 업체가 뒤로 자빠지면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허송했다. 둘째, 창의적인 기획과 콘텐츠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 등 대규모 관광레저단지가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이다. 국내에서도 남해안 프로젝트, 서남권의 S 또는 J 프로젝트, 동해안개발계획, 서해안 관광벨트사업 등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들보다 우수하거나 독창적인 기획과 콘텐츠가 필수적이다. 셋째, 새만금 전체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새만금지역에는 신시~야미 구간 이외에도 관광레저용지 1,2지구와 고군산군도 등이 관광레저용지로 지정돼 있다. 또한 산업연구용지, 농생명용지 등 다양한 용도가 있어 이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넷째, 2023년 8월에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잼버리대회는 호텔은 물론 각종 시설의 승인과 착공 등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2 19:29

기업 위축시키는 악취단속 개선해야

올 여름 폭염으로 도내 전역에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악취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전주 등에서도 올 여름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했다. 악취농도가 법적 허용 기준 이내임에도 주민들이 느끼는 강도는 훨씬 클 수 있다. 무더위 속에서 창문을 열 수 없을 만큼 악취가 심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악취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도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악취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시설의 경우 생업과 직결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시설 역시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한 악취를 저감시킬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을 폐쇄해서라도 악취를 근본적으로 막아주길 원하는 반면, 사업장들은 과잉 단속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토로한다. 실제 익산지역 기업체들이 익산시의 강력한 악취단속에 기업들이 위축되고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익산상공회의소는 엊그제 익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초청해 악취의 주범이 분뇨냄새 때문인데 산단 위주의 단속이 이뤄져 사업장의 가치하락과 단속에 따른 피로누적이 심각하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산단을 압박하는 단속처벌보다는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오염원을 규명하고, 개별업체 위주의 단속관리를 제안했다. 산단 전체가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애꿎은 업체까지 단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익산은 산단 주변 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서명운동에 나설 만큼 최근 몇 년간 도내에서도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악취 근절을 위해 악취 지도를 제작하고, 악취분포도를 분석하는 등의 용역까지 실시했다. 악취 관련 대규모 주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서부권 악취 발생의 주범이었던 돼지농장을 폐쇄시키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다. 익산시의 악취 낮춤을 위한 이런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업들이 악취 관련 강력 단속으로 조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하소연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악취 발생을 눈감으라는 말이 아니다. 산단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묶어 산단에 입주한 모든 업체들을 악취 발생의 주범인 양 몰아가는 형태의 단속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악취 오염원을 따져 맞춤형 단속과 지원이 이뤄질 때 악취 발생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02 19:29

전북 미래차 국제공항 예산 반드시 배정해야

470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북 관련 예산 6조5113억이 반영됐다. 이는 2018년도 반영액보다 4938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예산이 소폭이나마 늘었고, 새만금사업과 농생명산업 등 전북의 주요 관심 분야 예산이 대체로 반영됐다. 하지만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지역 출신 정치인 등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정부안을 보면 농업과 농생명 관련예산이 눈에 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 사업 등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관련 예산 1조1547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된 것이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가 반영됐다. 무려 9125억 원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게 됐다. 전주 탄소국가산단 진입도로 등 전북지역 SOC 예산도 9171억 원, 상용차와 특장차 부품 고도화 등 13개 미래신산업 관련 예산 4443억 원도 반영됐다. 안전과 복지, 환경 관련 예산은 전체 반영액의 절반에 달하는 2조9273억 원이다. 이번 정부 반영액은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그 규모가 5000억 원 정도다. 9.7%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 증액 규모를 감안하면 그리 큰 게 아니다. 게다가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경제 현실에서 볼 때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정부가 절차 타령만 하면서 지역이 적극 요구하고 있는 미래차사업과 새만금국제공항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등 절차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전북도 입장에서는 당장 지역경제가 위기이고, 또한 대규모 국제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절차만 따지는 것이 못마땅하다. 기획재정부는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 테지만, 정 다급하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풀라는 제스처다. 이번 정부예산안을 받은 국회는 11월2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는 산업위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만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전북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차와 국제공항 예산을 반드시 배정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30 18:57

전북 고용률 최하위 오명 언제 벗으려나

국내 일자리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쁘지만 전북의 사정이 특히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결과 고용률 최하위 시군 10곳(각각 5곳) 중 4곳이 전북지역이다. 실업률, 청년 취업, 비경제활동 비율 등 전북지역 모든 고용 관련 지표가 암울하기만 하다. 전북은 특히 도시지역 고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에서 전북의 3대 도시가 모두 고용 최악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시지역 고용률 하위 5곳 중 경남 통영시(51.3%)경기 과천시(51.9%)에 이어 익산시(52.7%)군산시(53.1%)전주시(54.0%)가 포함된 것이다. 군지역 고용률 하위 5곳에서도 완주군(59.5%)이 전국의 군지역 중 3번째로 고용률이 낮았다. 고용률이 낮은 것만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도 전북이다. 진안군과 임실군은연로(고령)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인구의 비중이 전국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비중이 낮은 5위 지역에 순창군(4.5%)과 무주군(4.9%)이 이름을 올렸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 직격탄을 맞은 군산시는 실업률 4.1%로 4번째 높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전북의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고, 그런 전북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신규 대규모 투자 유치는커녕 기존 대기업마저 문을 닫아도 속수무책이다. 출산율 저하에 고령화가 가장 심한 곳도 전북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전국적인 과제인 상황에서 전북의 고용지표가 더 어렵다고 정부에 손을 내밀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지 않은가. 마침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 시도지사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만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한 셈이다. 전북형 일자리 확충에 범도민적 지혜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30 18:56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 발본색원하라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비리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을 모양이다. 송 의장 본인은 투서가 발단이 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어쨌든 경찰에 따르면 송 의장은 상임위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 몫으로 배정된 경비 수백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돈은 의회에서 부담한 경비 중 수백만원을 여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페이백(Payback) 형태의 뇌물성 돈이라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여행업체를 선정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는 이른바 리베이트 뇌물 수수 관행도 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식이라면 말이 자부담이지 사실상 손 안대고 코 푸는 셈이다. 관련 여행업계나 공직사회에서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이같은 구조적인 비리를 공공연한 사실로 보고 있다. 페이백이나 리베이트를 건네지 않으면 여행업체 선정 때 국물도 없다는 것이다. 전북경찰청이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해외연수가 불가피하다면 공모 등의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한 업체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체 선정 때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문제 있는 여행사는 배제하고 수의계약 방식은 아예 없애는 게 옳다. 도내 상당수 지방의회가 현재 연내 해외연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여행사 2곳을 사실상 수의계약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했다. 눈 여겨 볼 일이다.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자의성이 발동하면 언제든 사정당국의 수사를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페이백이나 리베이트를 건네지 않으면 여행업체 선정 때 국물도 없다는 민원이 팽배한 만큼 지방의회 전반에 걸쳐 해외연수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 비리가 적폐인 것처럼 지방의회의 해외여행 경비 관련 뇌물 비리도 청산해야 할 적폐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정하지 않고 윤리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힘으로라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