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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 진정한 성공은 균형에서 찾아야

전주시가 지난 23일 프랑스에서 열린 ‘2018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에서 ‘지역주민 마인드와 교육’부문 슬로시티 어워드를 수상하며 ‘느림의 도시 전주’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세계 30개국 244개 슬로시티 회원도시 중에서 에너지·환경 등 7개 부문 최우수도시를 선정하는데, 이제 전주시는 슬로시티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굳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인구 60만 명 이상 도시로는 세계 최초로 특정 지역인 ‘한옥마을’에서 도시 전역으로 슬로시티 확대·재인증을 받았고, 이번에도 빠른 속도보다는 여유있는 삶, 문화와 전통, 공동체 계승 등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전주시의 정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그동안 전통문화와 녹색환경,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정책을 지향해 왔다. 2016년 도시 전역으로 슬로시티 인증이 확대된 후 지난해 제1회 전주 세계 슬로포럼과 슬로어워드를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오순도순 슬로학교도 운영했다. 시민들이 동네 모정이나 회관에서 슬로시티를 이야기하고, 흥겨운 우리가락 체험도 한다. 시민들이 느림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빠른 속도와 대량 생산이 경쟁력과 행복한 삶을 위한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주시는 슬로시티 정책으로 증명해 왔다. 천만 관광객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전주한옥마을의 성공은 대단한 것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에서 확인된 전통문화와 느림의 가치를 전통시장, 전주역 마중길, 전라감영 복원, 아시아문화심장터 조성 등 각종 사업을 통해 확산시켜 가고 있다. 이번 슬로시티 시장총회에서 김승수 시장이 연설을 통해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철학인 전주정신을 바탕으로 전주가 세계 슬로운동을 이끌어가는 슬로시티의 수도가 되기 위해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했다. 문제는 균형이다. 전주는 슬로시티 일등도시라고 하지만 재정자립도 하위도시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인구도 늘지 않아 수십년 째 60만명 대에 정체돼 있다. 느림에 취해 활력을 잃은 도시에는 희망이 없고, 시민이 고향을 등진다. 전주시는 민선 7기 출범에 즈음하여 느림과 빠름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25 18:41

민주당 '선거용 당원' 이대로 안 된다

정당 활동은 본래 당원이 내는 당비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비 납부율이 극히 낮아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국가에 의존하는 게 우리 정당의 현주소다. 당비를 내는 당원에 대해서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진성 당원제’가 생긴 배경이다. 2000년대 초 진보 정당에서 도입한 진성 당원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권리당원으로, 자유한국당에선 책임당원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진성 당원은 정당의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여기는 전북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 경우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했다. 그 비중이 각 50%씩이었다. 지방의원은 권리당원만으로 경선을 치렀다. 권리당원의 지지 없이는 당 후보가 되기 어려운 구조다.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공천을 좌우했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문제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역시 여전히 비자발적 당원이라는 점이다. 실제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앞서 권리당원 권한 행사(권리당원 투표권) 입당 기준 일로 삼은 지난해 9월말까지 전북지역 권리당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6·13 지선 전북지역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가 8만 5000여명이었다.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던 당원이 선거 이후 줄줄이 탈당하고 있다. 하루 평균 50여명이 당비 납부 약정해지를 하고 있단다. 당비 약정해지가 줄을 잇는 것은 선거가 끝난 후 굳이 당비를 내면서까지 권리당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 입당하는 이른바 ‘선거용 당원’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 선거 때만 되면 권리당원이 급격히 늘었다가 선거 후 쑥 빠지는 상황에서 과연 권리당원의 표심을 ‘당심’으로 봐야 하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단다.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이 당원만 많이 모집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당심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정치 신인들의 진입에도 큰 장벽이다. 당원들의 뜻과 일반 유권자들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천 시스템 개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25 18:41

숨쉬기 좋은 전주시…미세먼지 대책 기대 크다

전북은 산업시설이 별로 없고 차량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청정지역에 산다는 자부심과 달리 숨쉬기조차 힘든 곳이 되었다. 측정 방식의 오류 때문이라는 항변도 없지 않으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또 전주시는 해마다 여름이면 열섬현상으로 시민들이 곤욕을 치른다. 대구보다도 더 덥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옛 부터 자연환경만은 전라복(福)도라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러한 오명(汚名)을 씻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봄철이면 숨쉬기 어렵고 여름이면 더위에 녹초가 되어야 하는 전주시민, 나아가 전북도민들로서는 소나기 같은 소식이다. 6·13 지방선거 재선 인사차 전북일보에 들른 김 시장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모든 시민들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걱정과 열섬 현상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가칭)맑은공기추진본부나 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고 생태와 교통 등 시청 관련부서가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악명을 떨쳐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달에 도시숲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는 지구촌 최대의 환경 현안으로 등장했다. 특히 중국의 공업화가 급진전되고 사막화가 심화되면서 인접한 우리는 공기의 질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게 중론이다. 일찍부터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전 세계의 92%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북의 경우 중국발 고농도의 미세먼지 유입이 가장 크고, 충남지역의 화력발전과 새만금 매립토의 비산먼지 등이 주범으로 꼽힌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을 내놓았다. 전북도 김 시장이 먼저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의 대응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시민들도 나무심기운동 등에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 이는 개인이나 일부 단체가 나서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자치단체와 시민들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발 벗고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24 16:39

민주당 단체장 지역발전 기대 충족시켜야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수도권은 물론, 보수당 텃밭인 영남에서 민주당이 큰 승리를 거뒀다. 전통적으로 현 여당 지지기반인 전북에서야 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도지사와 10명의 시장·군수를 당선시켰다. 지방의회도 김제시의회를 제외하고 민주당이 완전 장악했다. 전북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전국적인 상황과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역대 전북지역 선거에서 보수당이 언제 제대로 힘을 발휘한 적이 있었던가. 여야가 엇갈리는 중앙 정치권과 달리 전북에서는 일당 독주가 계속됐다. 굳이 이번 전북지역 지방선거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국민의당에서 분리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 대해 유권자들이 지지를 거뒀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전북 지방선거 압승이 결코 새삼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지지를 보낸 유권자들의 표심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전북에서 이리 압도적 지지를 받아도 되는지 돌아볼 일이다. 민주당은 전북의 기득권 세력이다. 당연히 전북의 현 상황을 책임질 위치에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나 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전북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젊은층의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등지는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속수무책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전북 유권자들이 다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지역발전에 대한 여당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부인 현 문재인 정부에는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북 인사들이 요직에 포진해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등 핵심부에도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기회 있을 때마다 전북의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당선된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춘 셈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주최로 엊그제 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단체장 당선인들이 모여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쳐 성공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압도적 지지에 오히려 민의의 두려움을 느낀다면서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이런 각오와 다짐이 구두선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민심의 바다는 언제든 배를 엎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24 16:39

미륵사지 서탑 복원 계기 백제관광 명소 가꿔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 11호인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 석탑[西塔]이 해체 보수 복원에 들어간 지 20년 만에 1400년 전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우리 문화재 기술의 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국은 새롭게 탄생한 미륵사지석탑이 주변 미륵사지 유적 및 인근 왕궁터 유적 등 백제문화유산과 어우러져 세계적 역사문화유적 관광지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미륵사지 해체와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해 온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일 미륵사지석탑 현장에서 언론 설명회를 갖고 20년 만에 해체와 보수보강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익히 알려진대로, 미륵사는 7세기 백제 무왕 대에 창건되어 조선시대까지 유지됐던 사찰이다. 이번에 해체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은 미륵사 앞에 배치된 3개의 탑 중 서쪽 석탑으로, 현존하는 석탑 중 최대 규모다. 반파 상태이던 석탑을 1915년 콘크리트로 보강했는데, 흉측한 모습이었다. 이에 해체 및 보수복원이 결정돼 1998년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해체 과정에서 1400년 전 미륵사 건립 사연이 드러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2009년 마지막 해체과정에서 1층 내부의 첫 번째 심주석에서 사리장엄구, 금제사리봉영기 등 1만점에 달하는 국보급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금제사리봉영기에 미륵사지석탑의 건립시기가 639년이고, 미륵사 창건의 배경과 발원자 등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었던 것이다. 새롭게 탄생한 미륵사지석탑에는 원래 부재가 80% 넘게 재사용 됐고, 5개의 석재 문화재 복원기술(특허)이 사용됐다. 이 덕분에 석탑은 원형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됐고, 또 세계적 선도사례가 됐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7월 우리나라 12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를 계기로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 석탑 앞에 위치한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국립익산박물관으로 건립된다. 내년 12월 개관 예정이다. 익산시민들은 오래 전부터 미륵사지와 왕궁터의 역사적 가치와 소중함을 들어 복원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당국은 이번 서탑 보수복원을 계기로 금마 미륵사지와 왕궁리 백제왕궁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바로 세워 익산 백제역사문화유적지구의 위상을 한층 드높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21 20:57

전북 마이스산업 육성 구호만 외칠텐가

마이스(MICE)가 관광산업의 총아로 떠오르면서 국내 자치단체들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잰걸음을 하고 있으나 전북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마이스 개최를 위한 기본적인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자체단체의 의지도 미약하기만 하다. 전북이 얼마만큼 마이스산업에 뒤져 있는지는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 산업통계 조사가 말해준다. 2015년 기준으로 전북의 마이스산업 종사자수는 285명으로(시설업 255명, 국제회의 및 전시기획업 30명), 전국 2만1019명의 1.4%다. 전북지역 마이스산업 매출액은 362억원으로, 전국 4조9969억원의 0.7%에 불과하다. 전국 최하위의 매출액이다. 전북과 비슷한 도세의 강원(4221억원)과 충북(1673억원)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한 수치다. 전북이 이렇게 마이스산업에 뒤진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마이스 성장에 필수적인 기본 인프라 부족이 대표적이다. 전북의 중심지인 전주의 경우 2000석 이상의 전문회의시설이 없다. 전북도와 전주시간 컨벤션센터 건립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채 답보상태다. 지리적 접근성도 걸림돌이다. 국제공항이 없고, 전주까지 KTX 등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한 국내 접근성도 떨어진다. 이런 상황임에도 마이스산업에 접근하는 전북 자치단체의 자세는 안일하기만 하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일찍부터 마이스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전담부서를 만들었으나 전북도는 지난해에서야 종합계획수립에 나서고 겨우 3명의 인원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지난해 정부의 마이스산업 발전방안이 발표된 후 뒤늦게 (사)전북마이스발전협의회가 발족되기는 했으나 실제 활동도 미미하기만 하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내 최대 마이스 전문박람회인 ‘2018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 전국적으로 386개 부스가 마련됐으나 전북의 지자체와 기업에서 전혀 참가하지 않았다. 전북 지자체들은 아직 한국MICE육성협의회에 소속조차 안 된 상황이란다. 전북은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국립태권도원, 새만금 등 타지역에 없는 유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들을 마이스산업으로 연결시킬 경우 단순 관광 이상은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전북의 특성을 살린 마이스산업 육성대책을 잘 강구해야 한다.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개발, 민관협력, 인력양성 등이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21 20:57

유흥주점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해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항상 위험이 도사린다. 특히 생명을 앗아가는 화재 사고가 다중이용시설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채 잊히기도 전에 군산의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군산 유흥주점 화재가 방화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대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성을 보여준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소방청이 충북 제천 화재참사 이후 소방설비와 피난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예전에 비해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번 화재 참사가 발생한 군산 유흥주점의 경우 비상구 적치물 등의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제천·밀양 화재에서 문제가 됐던 관리상 문제가 아직까지 확연히 드러난 것은 없다. 문제는 화재 초기에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점이다. 자동소화 기능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어떤 소방시설보다 신뢰성이 뛰어나다. 소방당국도 이런 스프링클러의 중요성 때문에 의무 설치 대상을 넓혀왔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1000㎡ 미만의 단층 건물은 의무대상이 아니다.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군산 주점 역시 면적 238㎡의 1층(단층) 건물이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화재 참사가 난 군산 주점뿐 아니라 도내 유흥주점 885곳 중 352곳이 200㎡ 이하이면서 지상층이라고 한다. 이 중 상당수가 스프링클러 사각지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 화재발생을 감지하기 어렵고 대피가 쉽지 않은 이용객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흥주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군산 화재참사의 이면에는 행정당국의 관리부실 문제도 나오고 있다. 군산시 유흥주점 중 60~90년대에 인허가를 받은 업소만 128개소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오래된 건물로 화재에 취약한 상태란다. 더욱이 군산은 2000년 대명동, 2002년 개복동 화재 참사를 겪었던 곳이다. 취약지대를 방치하면 화재 참사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반짝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20 20:36

도의회 원 구성 흠결 의원 안된다

다음 달 2일 개원하는 제 11대 전북도의회가 원 구성을 앞두고 물밑 경쟁이 치열한 모양이다. 전반기 의정을 이끌 의장과 부의장, 6개 상임위 위원장이 그들이다. 이 자리를 놓고 특히 재선 의원들의 수 읽기가 한창이라고 한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도의원은 비례대표 포함 모두 39명이다. 이 가운데 36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92%에 이르는 비율이 민주당이니 일당 도의회가 구성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사전 조율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실린 의장단이 탄생할 개연성이 높다. 과거 경험칙에서 나온 전망이다. 하지만 짬짜미 원 구성이 돼선 안된다. 민주적인 절차와 경쟁, 도덕적 잣대 등의 기준 없이 이른바 작위적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구성된다면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라는 비판이 드세다.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 236명 중 78%에 이르는 비율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군의회 원 구성도 마찬가지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본연의 책무다. 적절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상호 존중하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그러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당으로 구성되거나 의회 내부 구성원이 민주당 일색이라면 견제와 비판기능의 작동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 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의장단은 의회를 원활하게 이끌면서 의회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실무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기능이 있다. 운영위와 행정자치위, 농산업경제위, 환경복지위, 문화건설안정위, 교육위가 그런 곳이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핵심 자리이다. 상당액의 업무추진비와 권한이 부여돼 있다. 잘 운영하면 영광스런 자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권력화돼 부패하기 십상인 자리이기도 하다. 도의회 첫 원 구성은 민주당에 힘이 실려 있는 만큼 민주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순산시켜야 할 것이다.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거나 내 앞에 큰 감을 놓으려 독선적으로 처신한다면 안될 일이다. 적어도 흠결이 있는 의원이나 도덕적 문제가 있는 의원은 배제하되 의원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방법의 원 구성이 돼야 마땅하다. 첫 원 구성이 삐걱거리면 민주당이 욕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20 20:36

치솟는 가계빚 어음부도율 대책 세워야

전북경제가 심한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지표가 최악이지만, 당국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미국발 금리 인상 충격까지 가해지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 경제계가 합심 노력하는 움직임을 찾기 힘든 것은 더욱 암울한 일이다. 지난 18일 한국은행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4월 전북지역 금융동향’에 따르면 4월 기준 대출 잔액은 총 49조4777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대출은 43.9%, 가계 대출은 48.6%였다. 금융기관 대출은 4월 한 달 사이에만 4268억 원이나 증가했다. 가계 대출은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훨씬 높은 제2금융권에 13조6285억 원이나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전 2%대까지 금리를 끌어올린 미국이 연말까지 금리를 두차례 가량 더 올릴 예정이어서 가계 빚 시한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경기 활력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사정도 크게 악화됐다. 올 4월 중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이 전월 0.29%보다 0.32%p나 상승한 0.61%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전국 평균 0.19%보다 무려 3배나 높다. 전북지역 경기가 타지역에 비해 훨씬 악화된 탓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도내 광공업 생산량이 2.2% 감소했고, 제조업계 재고량은 총 11.8%나 올랐다. 창고에 재고품이 쌓여 생산이 줄면서 자금 회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고용률은 59.3%, 실업률은 3.2%였다. 지난해 같은 달 보다 실업자가 6000명이 늘어 3만 1000명을 기록했다.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고용을 축소하고, 대신 해고를 늘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한 편”이라며 “우량기업의 이탈, 유통소비 침체, 생산악화가 맞물리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6·13지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송하진 도지사 등 지자체장, 그리고 경제계가 힘을 모아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9 20:55

김승환 교육감 소통과 협치에 나서라

김승환 교육감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했다. 시각에 따라 가장 논란이 큰 것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인데 이유야 어찌됐든 척박한 전북교육 현장에서 세 번 연속 당선됐다는 것은 유권자의 표심이 큰 틀에서 볼때 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앞으로 4년간 보여줄 비전과 정책, 또 그 효과에 대한 기대는 상상을 초월한다. 김 교육감이 성공한 교육감이 되려면 다른 건 몰라도 우선 소통과 협치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소통이란 나와 마음이 맞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의 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나 집단과도 마음을 열고 과감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매사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집단도 사실 크게 보면 전북교육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조언하고 충고하고, 우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협치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교육이 더 큰 성과를 내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기관단체는 물론,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도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 엊그제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와의 관계는 협력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늘 갈등을 빚고 삐걱거리는 듯한 인상에서 벗어나 교육부와 협력이 잘 돼야만 전북교육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배분 및 교육적폐 해소 등에서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주목할만하다. 그는 “직선 3기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는 협력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의 각종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껏 기대를 갖게한다. 때로는 개인적인 소신과 전북교육의 책임자로서 처신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도내 교육가족 모두가 더 많은 혜택과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능수능란한 교육감의 협치를 기대한다. 김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교육적폐가 거의 사라지지 않았다”며 이의 실현을 강조한 만큼 교육부와도 더 코드를 맞춰 실질적 성과를 내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3선 교육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9 20:55

군산 화재참사 개인의 일탈로만 볼 일인가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17일 저녁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날 화재는 외상 술값에 불만을 품은 50대 손님의 방화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방화범은 외상 술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개인의 일탈이 부른 단순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과 이용자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군산 유흥주점 화재에서도 방화범이 지른 불이 합성 소재로 된 소파 등에 순식간에 옮겨 붙었고 심한 유독가스가 실내에 가득 차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출입구 쪽에서 불이 번진 데다 손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려고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그나마 지하가 아닌, 1층에 위치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방화는 살인·강도 등과 같이 생명에 큰 위협을 주는 강력 범죄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면서도 그 피해는 막대하다. 지난 2003년 정신질환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구지하철 방화로 30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2006년 잠실 고시원 방화로 2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의 방화로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신이상, 보복, 충동 등 개인적인 문제로만 돌려서는 제2, 제3의 대형참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방화든 실화든 화재발생에 대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군산 유흥주점의 경우도 비상통로가 좁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시설 특성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을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 방화범죄 예방체계가 제대로 가동하는지도 돌아볼 일이다. 전국적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방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대책에 소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화범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와 함께 엄한 처벌로 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8 18:50

지나친 몰표가 초래한 독식 독재를 우려한다

613지선에서 전북은 전국 평균 60.2%를 훨씬 뛰어넘는 투표율 65.3%를 기록했다. 도민들의 높은 투표 열기는 촛불민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된 후 전북 발전 기대감이 커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8.1%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3.6%였고, 정의당이 12.9%로 전북 2위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 5명을 보유한 민주평화당은 9.3%, 국회의원 2명인 바른미래당은 3.7%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에 선출된 일꾼은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14명, 도의원 39명, 시군 의원 197명 등 모두 252명(비례대표 포함)이다. 15명의 자치단체장은 익산, 고창, 무주, 임실을 제외한 11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출됐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교육감이 선출됐다. 지방의회도 민주당이 완전 장악했다. 전북도의회 39명 가운데 36명(92.3%)이 민주당이다. 장수에서 박용근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비례대표 당선자 최영심홍성임은 각각 정의당과 평화당 소속이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236석 중 민주당 184석(78%), 평화당 14석(5.9%), 정의당 7석(3%), 미래당 2석(0.8%), 무소속 29석(12.3%) 분포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시의회 34명 중 28명, 군산시의회 23명 중 14명 등 모든 지방의회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런 결과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지나친 몰표를 던진 탓이다. 심지어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입 배려 의도에서 마련된 중선거구(4인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만 수혜를 입은 꼴이 됐다. 전북 첫 4인선거구인인 전주 나선거구에서 민주당 3명, 평화당 1명이 당선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틀어쥐게 된 이번 613선거 결과는 민주주의를 심하게 왜곡시킬 소지가 크다. 그간 집행부가 의회 장학생을 만들어 지자체를 좌지우지했다는 시비가 많았는데, 독식 독재가 된 그들만의 짬짜미 잔치판에서 지역발전 기대가 커진 유권자 소망이 일그러질까 우려된다. 의회 견제와 감시가 안되고, 사익이 판치는 곳에 패가망신 사례가 차고 넘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8 18:50

최저임금 부작용 대책 마련하며 추진해야

최근 전주의 한 아파트가 주민들에게 공지한 ‘아파트 관리체제 변경에 따른 주민 협조문’은 올들어 적용된 최저임금 16.4% 인상의 어두운 단상 중 하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아파트 관리비를 함께 올릴 수 없는 형편이어서 관리 인력을 줄이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그 결정은 ‘관리소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하고, 야간 경비는 감시 카메라 4대를 설치해 경비원을 대신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2명이던 청소관리원이 1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남은 청소원의 업무량이 2배 불어난 것을 의미한다. 24시간 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원 2명은 뜬금없이 휴식시간을 지정받았다. ‘정오~오후 2시·오후 6시~오후 8시·오후 11시 30분~새벽 5시 30분’으로 구분된 시간표에 따라 휴식을 취하도록 규정이 정해짐에 따라 ‘그냥’ 쉬어야 한다. 아파트는 감시카메라를 증설했지만, 도둑이 침입할 수도 있는 한밤중 경비 공백은 우려된다. 해당 경비원은 출근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임금 강제 휴식시간’을 떠앉게 돼 그야말로 ‘어정쩡한’ 처지가 됐다며 울상이다. 고용주가 급여를 최대한 덜 주겠다며 부리는 꼼수에 ‘백수’만은 면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속앓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 올해 시급이 지난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껑충 뛴 것은 근로복지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문제는 사업주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회피하는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작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간 쪼개기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적지 않고, 구직난을 호소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갈등을 봉합할 사회적 합의가 힘든 상황에서 설상가상,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할 위원회가 사실상 파행 상태인 것도 문제다. 근로자측이 높은 인상률, 사용자측이 낮은 인상률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사용자측의 준비와 배려없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며 진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7 19:39

제1야당에 오른 정의당, 새 바람을 기대한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정당에 대한 성적이 매겨졌다. 도내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전했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몰락했다. 그리고 정의당은 승리했다. 이 같은 성적은 도내 정치지형을 바꿔놓았다.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등극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워낙 큰 이슈 속에 치러졌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블랙홀이었다. 그러다 보니 선거 결과가 예견된 상태였다. 교육감 선거 역시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진보의 바람 덕을 톡톡히 보았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도지사와 10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휩쓸었고, 민주평화당과 무소속이 각각 2곳의 시장군수를 차지했다. 외견상 보면 민주당의 승리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뜯어보면 압승이 예상되던 민주당에게 커다란 경종이 울렸다. 공천 과정의 무원칙과 잡음, 내세울 것 없는 정책, 성의 없는 선거 자세 등 도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댄 오합지졸 같은 선거 행태였다. 또 도내 10명의 국회의원 중 5명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역시 한마디로 역부족이었다. 호남에 특화된 여러 정책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의 대안세력이기 보다 한 뿌리에서 나온 미운 오리새끼에 불과했다. 2년 후 총선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 동안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과 급조된 바른미래당은 존재 자체가 희미했다. 반면 정의당은 비록 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키지 못했으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모두 7명의 의미 있는 지방의원을 배출한 것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12.88%를 얻어 비례대표 1명을 당선시켰고,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에서 2명, 비례에서 12.8∼17.3%를 얻어 4명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지지율로 정의당은 제1야당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식상한 기득권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새로운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이면서도 과격하지 않고 합리적인 길을 걸어왔다.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등이 간판으로 나서면서 기득권층에겐 날카로운 질책을, 서민에겐 따스한 눈길을 보내 대중적인 진보정당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제 정의당은 도내에서 게으르고 혁신하지 않은 민주당을 견제하면서 진보적인 정책을 통해 대안정당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적은 숫자이긴 하나 일당백의 기개와 당당한 의정활동으로 새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7 19:39

선거사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게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다. 올 613 지방선거도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탈불법이 만연했다. 전주지검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모두 110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흑색선거 40명, 금권선거 24명, 절차 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 35명 등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연루된 경우가 84명(76.3%)으로 가장 많고, 도의원 관련 13명, 도지사 관련 7명, 기초의원 관련 5명, 도교육감 관련 2명 등이다.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 선거무대에 오른 후보들은 같은 조건 아래 규칙을 지키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을 저지르는 후보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응징하는 것이 선거의 정의다. 역대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당선 무효형을 받아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를 수없이 경험하고도 불법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잘못된 선거풍토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선거사범 처리에서 엄정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다. 수사와 재판이 늦어질 경우 자칫 지역사회의 분열과 행정공백의 후유증과 부작용을 낳게 할 우려가 크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짧게 두고, 재판기간(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 정책과 살림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이 법정에 설 경우 지역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익산시장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익산시의회까지 나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까지 내는 사태도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수상 대상에 오른 사건의 80%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됐다. 익산시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신속히 가려야 할 것이다.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우리의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중시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한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금지 사항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든 사례도 많다. 엄정하고 신속한 선거사범 처리와 별도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의 손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4 18:25

마이스산업 육성 안하면 지역발전 불가능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국내 대표 마이스(MICE) 전문 박람회인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18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MICE 관련 기관과 업체 350여 개가 참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32개국에서 255명에 달하는 바이어가 MICE 상설 전시회와 비즈니스 상담에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다. MICE는 기업회의 (Meeting), 포상관광 (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또는 Conference), 전시 (Exhibition)의 첫 글자를 합쳐놓은 용어로 유럽은 물론, 아태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요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멀리갈것없이 최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의 경우 유형, 무형의 부가가치를 얼마나 많이 누리게 됐는지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마이스 산업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후반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가 국제회의 등 컨벤션 사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등장했다. 하지만 아직 지방에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다. 이번 인천 행사에 초청된 바이어들은 행사를 전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 부산경남 등 영남 남해안 지역, 전북, 광주 등을 찾는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통해 전국 MICE 시설과 특색 있는 관광지를 소개해 MICE 행사 개최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마이스산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 확대나 고용 창출에도 효과적이며 개최지의 세계적 위상도 높이는 등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미래형 관광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이스산업을 신 성장동력 육성산업으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전북의 사정은 미미하다. 각종 국제회의와 대기업의 프로모션 행사 유치에 각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고급숙박시설은 물론 제대로 된 컨벤션 시설이 전무해 엄두를 못내고 있다.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직접적인 유치활동과 소통노력은 보이지 않고,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로 부각되는 만큼 이젠 속도를 빨리해야 한다. 국내외 주요 고급호텔 기업과 브랜드 관계자를 찾아 설득하고 호소해야 한다. 전주가 국제금융도시로 탈바꿈하려면 전반적인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실현계획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4 18:25

선거후유증 극복하고 지역발전에 매진을

전북지역의 정치리더를 뽑는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교육감, 지방의원 등 모두 252명의 지역일꾼이 뽑혔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의 선거이자 지방권력의 판을 새로 짜는 선거라서 선거 초반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2년 뒤 치러지는 총선의 가늠자라는 점에서 각 정당 간 경쟁도 치열했다. 민주당은 지지율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당내 공천경쟁이 뜨거웠다. 일부 지역의 공천은 절차에서 큰 하자를 남겼다. 이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타났고 분열과 갈등이 고조됐다. 일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경쟁자들은 등을 돌리기도 했다. 5당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또 정당과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많았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일부 후보 간 날 선 대립이 전개됐다. 전북도선관위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102건에 달한다. 이 중 81건은 경고 조치됐지만 19건은 검찰에 고발되고 2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선거사범도 127건(206명)이나 된다. 금품·향응 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부정 및 사전 선거운동,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개입, 기부행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젠 지방선거 과정에서 돌출된 갈등과 반목, 대립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지역발전 동력을 모으는 데 힘 써야 할 때다. 특히 당선자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이고 좋은 정책이라면 상대 후보의 것도 실행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낙선자도 지역을 위해 힘을 보태는 이른바 통 큰 마음가짐이 절실하다. 사법당국은 선거사범 만큼은 가급적 신속히 처리,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지금 인구가 줄고 경제적으로 침체 일로에 있다. 역동성과 자존감도 미약하다. 정치적 위상도 뒤처져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지역의 응집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문제에 지역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방선거는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정치이벤트다. 아울러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순기능이 있다. 새로 선출된 252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분위기를 일신해서 지역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3 22:38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에서 압승을 거뒀다. 도지사 선거에서 송하진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롯해 민주당은 시군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 호남을 기반으로 창당된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견제에 역부족이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했다. 그나마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을 펼쳐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정도였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속에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여론 지지율 또한 덩달아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야당의 입지는 더욱 좁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북에서 고작 8명의 후보를 냈을 뿐이며, 민주평화당도 낮은 당 지지도 속에 후보 기근에 시달릴 정도였다.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올 지방선거는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중앙정치의 예속화를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정치 발전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중간 심판적 기능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통하는 상황에서는 지역의 정치가 숨 쉴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비민주적 공천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후보 검증도 제대로 안 된 경우도 허다했다. 그럼에도 야당의 무기력과 민주당 압승으로 나타난 선거결과는 지역정치의 견제와 균형에 적신호일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발전 의제가 실종된 것도 유감이다. 민주당 후보들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야 한다는 논리만 강조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 교육 분야의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돌아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대결의 장을 만들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지방선거가 이렇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14개 시장·군수, 도의원 39명, 시·군 의원 197명 등 모두 252명(비례대표 포함)의 지역 일꾼이 새로 선출됐다. 당선자들은 선거기간 유권자들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속속들이 살폈을 것이다.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3 22:38

투표 참가가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통해 성숙해진 민주의식은 그 공동체를 탄탄하고 하고, 독재와 아집, 편견과 획일적인 명령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도 헌법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실제 주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국민답게 대접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마디로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만 대접받게 된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참여 민주주의다. 투표권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렸는지 생각하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가끔 망각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자치의 역사는 그야말로 험난했다. 광복이후 서구식 민주주의를 시행했으나 너무 낮은 민도와 불법과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풍토가 만연했다. 결국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형식적인 지방자치마저 소멸됐다. 야당지도자들이 단식까지 해가며 쟁취한 것이 바로 1991년 지방의원 선거였다. 무려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했고, 1995년이 돼서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졌다. 이런 역사를 안다면 6·13 지방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의사 표시를 해야한다. 도내에서는 지사, 교육감, 14명의 시장 군수, 광역·기초의원 등 총 252명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 나선 580명의 후보들은 선거전날까지 투혼을 발휘했다. 이제 주민이 선택해야 한다. 올바른 투표는 민주사회를 사는 개인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보루임은 물론이다. 경실련을 비롯한 각 시민단체에서는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정책 평가로 정책선거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당위론을 펼치며, 이를위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제 유권자들이 화답해야 한다.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6월 13일은 단순히 노는날이 아닌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날임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 지역의 살림살이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일꾼을 잘 뽑는 것, 그것은 곧 나를 위한 첫 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2 18:49

이제 한반도 종전협정 이끌어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 유해송환 등 4개항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우리는 이날 양국 지도자들의 합의문 서명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향후 남북 종전협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날 합의문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담은 포괄적 문서로서 북미가 68년간의 적대관계 청산을 위해 내디딘 중대한 발걸음이다. 북미 지도자는 향후 협상을 지속하며 합의 이행과 함께 양국 관계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탄으로 미국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할 이유는 없다. 그동안 미국 주도로 가해졌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북한은 각종 경제특구 조성 등 경제개발 계획을 원만하게 추진, 경제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원산과 마식령, 금강산과 백두산 등 주요 관광지 개방으로 엄청난 수익도 얻을 것이다. 한반도 상공에 드리웠던 전운이 걷히면서 남한 경제, 남북교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전북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전북은 그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온 만큼 남북교류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실 낙관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회담과 합의문의 성공여부는 어디까지나 양국의 향후 협상과 실천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바란다. 협정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과거의 우를 또 범해선 안된다. 남측의 역할이 막중하다. 612 싱가포르 합의가 한반도 평화의 확실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한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휴전협정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종전협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에 나선 마당에서 동포인 남과 북이 적대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남북은 이번 기회에 21세기 새 역사를 쓸 발판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상공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비둘기를 날려야 한다. 그래야 남과 북이 어깨 겯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