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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복검' 폭력 선거꾼들 솎아내야

최근 전북지역 치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백주대낮에 괴한이 여성에게 위해를 가하고, 심야에 폭력배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지방선거전에 폭력 조직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폭력 조직이 특정인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당선 후 이권을 챙기는 일이 우려된다. 당국은 금강역사의 눈으로 선거판을 엄중히 감시, 불법을 솎아내야 한다. 지난 12일 자정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폭력조직원으로 알려진 A씨가 청년당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 앞에서도 청년당원 등 9명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폭력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심야에 정당 사무실에서 폭력적 언행을 행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은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 폭력조직원이 확실한가, 폭력조직원이라면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조직이 개입한 사건인가 등을 수사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경찰은 최근 정당 경선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6·13 지방선거전에서 일부 조폭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 단계이지만, 조폭들이 은밀하게, 또는 버젓이 선거전에 개입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당과 후보들도 불순한 세력과 손잡고 선거운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들이 오직 당선만을 위해 법을 어기고, 또 불순한 세력과 손 잡고 일하게 된다면 선거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다. 그 자신의 정치생명도 단명에 그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폭력조직배만 폭력배인 것은 아니다. 선거전에 앞장서 뛰어주고 후보가 당선된 후 각종 이권을 취해가는 자들이야말로 선거판에서 뽑아내야 할 독초 중의 독초다. 겉으로는 순수하게 ‘참된 일꾼’ 운운하며 본심을 감춘 채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하지만, 밀어준 후보가 당선되면 각종 이권을 청탁하거나 요구하는 자, 그들이야말로 구밀복검한 진짜 폭력배인 것이다. 경찰과 선관위, 시민 등이 모두 나서 감시하고, 적극 신고해야 한다. 정당 사무소 폭력사건, 조폭의 심야 난투극, 괴한의 묻지마 폭력 등 최근 일련의 폭력 사건들은 시민을 불안케 했다. 치안이 불안하면 시민은 물론, 여행객과 투자자도 발길을 돌린다. 결국 지역은 살풍경 속에 후퇴하게 된다. 경찰이 치안 확보에 노력하고 있겠지만, 더욱 강력한 대책을 취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26 18:59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교류협력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다. 오늘 남북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지만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큰 진전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남북정상 회담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남북간 교류와 협력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남북 정상이 교류·협력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면 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사업이 급진전을 이룰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 차원의 비교적 부담이 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익산시가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북한팀을 초청한 것은 시의적절한 제안이었다. 단순 제안에 그치지 말고 실제 북한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익산시뿐 아니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도 역시 기존에 발굴한 대북지원사업 2개(농업·축산지원사업, 자원순환형 농축산 복합단지 조성)와 신규사업 1개(산림복합사업)를 두고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내 14개 시·군과 대북지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라고 한다. 남북간 협력사업이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도 높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전북지역 기업이 7곳이나 된다. 이들 업체들은 설비와 생산품을 놓아둔 채 부랴부랴 철수했으며, 거래선을 잃는 등의 손실이 컸다. 남북정상회담이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획기적 계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남북간 교류와 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제협력사업만 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완화 조치가 이뤄진 후에나 가능하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성급한 기대보다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자치단체 차원의 대북 교류 및 협력사업은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많은 한계가 있다. 각 자치단체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경쟁하듯이 대북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오늘 열리는 남북정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안목에서 남북평화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26 18:59

전북 지역 내 학교 승강기 설치 절반도 안되다니

도내 초·중·고교 762곳 중 절반이 넘는 441개 학교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한다. 도내 학교 10곳 중 6곳은 승강기가 없는 상황이다.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할 승강기 설치율이 이리 저조해서야 어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간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승강기 없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 지체 장애 학생이나 몸을 다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장애 학생이 자력으로 2층 이상의 교실을 오르내리기가 힘들 것이며, 매번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터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지체 장애 학생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운 학교를 두고 승강기가 설치된 먼 곳의 학교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아도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학교를 오가는 일이 쉽지 않은 장애 학생들이 먼 곳의 학교를 오가야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만 봐야 할 지 안타깝다. 승강기 미설치의 불편함은 장애 학생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누구든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부상 학생의 경우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승강기가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몸을 다칠 경우 부모가 교실까지 직접 업어서 등하교를 시켜야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단다. 승강기 없는 학교의 경우 장애 학생이 있는 학급을 1층 교실에 배정하는 등 나름대로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1층 교실에서만 수업을 받을 수는 없을 터다. 승강기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한 학교의 배려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승강기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한정된 예산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학교 특성상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아 증개축 등의 공사가 필요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을 수반해야 한다. 농촌 학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것도 승강기 설치율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전북교육청의 승강기 확보에 대한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28개 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했지만, 올해 설치예정인 학교가 4곳에 불과하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학교 승강기 설치율이 90%를 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 승강기 설치를 서두르는 것과 대비된다. 장애 학생의 이동권 보장과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전북교육청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25 19:18

한국지엠 군산공장, 르노삼성처럼 위탁생산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최근 잠정 합의된 한국지엠 노조의 임단협에 군산공장 폐쇄 철회 내용이 빠진 탓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신규 자금 지원 조건을 놓고 GM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군산공장의 회생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이 때문에 GM은 한국정부의 재원을 받아내기 위해 군산공장을 희생양 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GM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에 앞으로 10년간(2018~2027년)의 생산 및 사업계획을 담아 정부에 제출했다. 부평·창원공장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군산공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런 협상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17.0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라면 GM과의 협상과정에서 군산공장 회생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땅히 문제제기를 해야 옳다. 군산공장을 버리는 카드로 활용한다면 탐욕스런 GM에 맞장구 치는 것밖에 안된다. 근원적인 해법은 군산공장을 재가동시키는 방안이다. 정부는 한국지엠에 대한 자금 지원 때 군산공장 재가동 문제를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공장 매각 의사를 분명히 이끌어 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한 재가동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제3자 매각-신차 생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르노삼성부산공장 사례처럼 위탁생산을 통한 공장가동이 피해를 최소화할 유력한 대안이다. 2013년 공장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진 르노삼성부산공장은 일본 닛산차에 위탁생산을 요청했고 이후 부산공장은 2014년 9월부터 닛산차의 북미 수출용인 소형SUV ‘로그’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르노삼성은 ‘로그’를 위탁생산하면서도 QM6·SM6 등 자체 상품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 위기에 처한 부산공장의 가동률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 위탁생산으로 공장가동률을 높이고 기업수익성을 개선시킨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얼마전 군산지역 등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역경제 회복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당장의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군산공장의 조기 매각을 통한 재가동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정부는 GM과의 협상과정에 군산공장 재가동 문제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의지를 밝혀야 마땅하다. 군산공장에 대해 대책도 없이 침묵하고 있는 건 직무유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25 19:18

군산 위기 지역 지정 생색으로 끝낼 문제인가

전북경제가 말이 아닐 정도로 황량해졌다. 전북경제의 중심축이었던 군산경제가 회복불능 상태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 닫은 이후 7개월만에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키로 결정남에 따라 군산경제가 반토막 났다. 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해법이 나올 것으로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으나 이마저도 끝내 물거품이 됐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사실상 문을 닫으면서 상당수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지금 군산은 도시 전체가 추운 겨울로 돌아갔다. 군산의 각종 경제지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 상반기 군산시의 실직 인원이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군산시 지역내총생산(GRDP)도 지난 2011년 대비 17.2%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군산시민 1079명(3월 기준)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앞두고 군산을 떠났다.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은 155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군산의 한국지엠 협력업체들의 가동률은 10%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86곳에 이르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는 가동중단 이후 22곳만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파탄지경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역부족이다. 언 발에 오줌 눕는 격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정부의 지원정책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당장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추경예산에 턱없이 적게 편성됐다. 정부는 전북도가 요청한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추경예산(200억 원)과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추경예산(116억2000만원)을 각각 37억5000만원, 81억원만 반영했다. 이 정도 지원으로는 두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산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한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구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국회 또한 정치 이슈에 함몰된 채 군산의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경제 지원을 뒷받침할 추경 예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가 처음 터졌을 당시만 해도 총력을 기울여 지역경제를 살릴 것 같이 설쳤던 여야가 군산 문제를 뒷전에 둔 지 오래다. 전북 정치권의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군산 관련 추경 예산의 확대와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24 18:29

국립공공의료대학 속도전 필요하다

서남대 폐교로 큰 실망에 빠졌던 지역 주민들은 남원에 국내 첫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된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쇠락을 거듭하던 남원 지역에서 서남대마저 폐교되면서 느끼는 낭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남원에 들어서면 의료 낙후지역이었던 전북 동남부권과 지리산권 주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그런데 그저 좋아하기엔 너무 이르다. 빨라야 2022년 설립되는데다 규모 또한 너무 적기 때문이다. 남원에 추진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설립을 앞당기고, 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개교 목표는 아무리 늦어도 2021년으로 앞당겨야 한다. 또한 국립공공의료대학은 단순히 의사 몇명만 배출돼선 안된다. 간호, 응급구조, 물리치료, 치위생 등 보건계열 전문가도 함께 양성해야만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 지정 수준으로는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남원에 의대정원 49명 있는 학교 하나 있는데 그칠 경우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는가. 적어도 국립의료원 분원 수준으로 확대해 운영해야만 한다. 사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일종의 의료사관학교다. 정부가 학생들에게 학비 전액과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학생은 졸업 후 의사 자격을 취득해 최소 9년 이상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잘만 운영하면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간 의료균형발전 등 여러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기를 조금 앞당겨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중인데 최소 1년은 앞당겨야 한다. 또한 전북도가 복지부에 건의함에 따라 간호·응급구조·물리치료·치위생 등 보건계열학과 신설 문제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현재 교육부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6년제의 의과대학으로 할지, 4년제의 의과전문대학으로 설립할 지를 놓고 협의중인데 이 또한 큰 관심사다. 일단 출발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으로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남원의료원이 실습병원 역할을 하는 등 공공의료대학(원)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 공공의료대학(원)이 단순히 의대생 49명의 교육장소가 아니라 기능 보강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이나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부속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이 돼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24 18:29

익산 펜싱팀 전용훈련장 만들어야 한다

자치단체마다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해당 종목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다. 지역이 보유한 스포츠 관련 자원을 잘 활용할 경우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펜싱 종목을 특화시킬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명성을 갖춘 익산시가 펜싱 종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더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익산시청 소속 남녀 펜싱팀은 그간 각종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전국 최강의 실업팀으로 명성을 이어왔다. 남자팀의 경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상기·양뢰성·최용철 선수가 에페 단체전 금메달 획득했으며, 이상기 선수는 에페 종목서 올림픽 첫 메달(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팀의 김지연 선수는 러시아 모스크바펜싱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이어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여자 펜싱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펜싱 퀸’에 올랐다. 익산시청 펜싱팀의 활약은 큰 국제대회에서 보여준 게 전부가 아니다. 지난해에만 12회에 걸쳐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서 13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총 38개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팀 소속 남녀 9명의 선수 중 5명이 현재 국가대표로 활약 중이다. 이런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맹활약과 뛰어난 선수를 보유한 익산시청 펜싱팀이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한다고 한다. 전용 훈련장은커녕 익산공설운동장 한쪽의 낡은 시설을 훈련장으로 이용해왔다. 이마저도 올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준비로 인해 공설운동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2년여 동안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폐교의 체육관에서 훈련을 해야 할 형편이란다. 각 자치단체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만 따도 메달리스트의 이름을 딴 체육관을 만들 만큼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물론, 익산시가 비인기 종목이었던 펜싱팀을 만들어 육성해온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단지 팀을 보유하는 정도의 생색이 아닌, ‘펜싱 도시’로 이미지를 넓히는 정책을 펼 때도 됐다. 익산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에만 20개의 등록 팀과 100명이 넘는 선수가 있다. 올림픽 등을 계기로 일반 동호인 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펜싱 전용훈련장을 만들 경우 쾌적한 환경에서 팀 소속 선수들이 기량을 높이고 지역 선수들의 합동훈련 및 펜싱 인구의 저변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익산시가 어렵게 육성해온 펜싱팀을 이대로 방치할 텐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23 21:03

군산조선소 재가동 최대한 앞당겨라

군산은 개항지로 비교적 물산이 풍부했다. 공단 등 산업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들어서 전북의 관문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자연히 수출항으로서 제 역할을 함으로해서 전북경제를 견인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되면서 군산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그 만큼 군산조선소가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조선산업은 특성상 연관산업분야가 많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등 파급효과가 컸다. 하지만 조선업의 구조적인 불황이 계속되면서 군산조선소도 결국 지난해 수주난 악화로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았다. 군산조선소 관련기업이 도산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꿔지면서 지난해 22곳만 겨우 남았다. 군산조선소 폐쇄는 군산경제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군산항도 서서히 불꺼진 항구로 초라하게 변해갔다. 한때 군산경제의 빛이요 희망이나 다름없던 군산조선소가 문 닫으면서 그 파급력이 시 전체로 퍼져 지금까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언제 재가동할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어 더 가슴을 아리게 한다. 군산시민들은 진정으로 군산경제의 봄이 빨리 오길 바란다. 최근 군산GM공장 폐쇄로 군산경제가 완전히 흐트러졌지만 그나마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천만다행인 것은 국내조선업계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잇달아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면서 조선경기가 기지개를 켜고 있어서다. 울산 현대중공업이나 목포 삼호중공업 등이 수주해서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다음 차례로 군산조선소가 가동될 것 아닌가하는 실날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수주만 이뤄진다면 군산조선소가 폐쇄됐어도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만 이뤄지면 모든게 해결된다.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발표 이후 해운업계에서 잇단 컨테이너선을 발주해 희망을 갖게 한다. 특히 우리 조선업체들의 친환경 선박건조 능력이 중국에 비해 앞서 수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우리업계가 오늘날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중국 때문이어서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뭣 보다도 중요하다.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코스트를 낮추는 것도 급선무다. 지금 우리 조선업계가 어려움을 겪지만 이 시기만 잘 극복하면 우리 조선업계는 다시 호황기로 접어들 것이다. 아무튼 전북경제와 군산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군산조선소가 하루빨리 재가동되서 예전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길 학수고대한다. 그래야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경제가 소생할 길이 생긴다. 우리 모두의 소망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 빨리 이뤄지길 진정으로 기다린다.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경기의 부활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23 21:03

분실·위조 신분증 범죄 악용 대책 시급

분실 신분증과 위조 신분증이 사이버 공간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일부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SNS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가 필요하다. IT가 현대인 삶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국이 그에 따른 폐단에 무감각하게 대처하면서, 청소년 탈선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나아가 멀쩡한 시민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포털 등 인터넷과 SNS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강력히 대응해야 할 정보화 시대의 적이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훔친 신분증 사이버 거래 범죄’는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 좋은 사례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자신이 일하는 주점에서 손님의 신분증을 훔친 후 인터넷 공간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팔았다. 이들은 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갑을 훔쳤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은 인터넷에서 장당 3~5만원을 받고 팔았다. 범죄 장물인 신분증을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고가에 구입한 신분증을 그저 방치하지 않았다. 슈퍼마켓 등에서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사용했다. 일부는 타인에게 되팔았다. 신분증 범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미성년자가 슈퍼마켓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 것인 듯 제시했을 때 슈퍼 주인은 신분증 가짜 여부를 명확하게 감별하지 못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고, 나중에 해당 손님이 미성년자로 드러나 문제가 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이런 신분증을 이용해 밤 10시 이후 pc방에 들어가는 것을 pc방 주인은 막을 도리가 없다.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연쇄 범죄가 가능한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위조되거나 분실된 신분증이 버젓이 거래되는 탓도 크다. SNS에서 ‘민증’을 검색하면 분실 위조신분증 거래에 대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면허 위조, 민증 위조, 민증 제작 등 거래 공간이 적지 않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 서비스 공간에는 수십, 수백 건의 신분증 위조 판매 관련 글이 게시돼 있다. 게시자는 카카오톡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채 구매자를 모집한다. 위조신분증 사용은 공문서 위조 범죄다. 청소년일지라도 처벌된다. 문제는 위법 신분증 사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힘든 점이다. 다른 범죄처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사이버 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수많은 범죄의 디딤돌 공간이 되기도 하는 사이버정책은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22 17:11

교육감 선거, 진보-보수 구분하면 안된다

6·1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등 도내에서 252명의 지역대표를 뽑게 된다. 그런데 지방선거하면 주민들은 대부분 도지사와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할 선거가 교육감 선거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공천이 없어서인지 비교적 눈길을 덜 끄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7명의 후보가 난립해 팽팽한 긴장감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유아에서부터 초중등 학생,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막대한 예산과 교직원 인사권, 학교 인허가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 같은 교육감 선거에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진보교육감 후보 추대 움직임이 일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진보 진영을 한데 묶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자는 계산인듯하다. 그러나 같은 진보진영조차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진보적 입장에서 활동해온 이미영 예비후보는 “김승환 현 교육감을 추대했던 일부 단체들이 비판적 지지란 옹색한 명분으로 (다시) 추대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가짜 진보, 실패한 진보인 김 교육감 추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진보진영의 논리가 아니라도 우리는 교육감 선거를 진보와 보수로 인위적으로 편을 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정당도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정치권에서의 진보와 보수 대립이 교육계까지 침투해 학생들 교육의 발목을 잡는 일이 종종 있어 왔다.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은 심각하다. 한참 성장해야 할 세대들에게 특정한 이념을 가르치고 심어주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김 교육감은 지난 8년간 도내 교육계에 비교적 청렴한 풍토를 조성한 반면 불통과 아집의 아이콘으로 비쳐져온 게 사실이다. 사안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바람에 재정적 불이익과 학력저하를 가져왔고 학생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권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그런데 또 다시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틀로 후보를 나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힘들다. 이번에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진정으로 전북교육을 일으킬 후보를 뽑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22 17:11

치매국가책임제 빨리 정착되도록 뒷받침 필요

중앙치매센터가 엊그제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보고서는 치매 질환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드러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9.8%인 66만여명이나 되며,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이 2054만원으로 추정됐다. 치매가 언제든 나와 우리 가족의 고통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전북의 치매 관련 지표는 더욱 심각하다. 도내 치매 환자는 3만5848명으로, 도내 전체 노인의 1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충남·전남(11%)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치매유병률이다. 기억력 감퇴로 치매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23.1%에 이르러 도내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충남(23.3%)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치매 관련 보고서가 보여주듯 치매 문제는 이미 개인의 관리 영역을 넘어섰다. 몇몇 단체나 지자체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도 예산과 인력 등에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치매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치매 진단과 상담·교육 등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의 시군에 설치하고,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중증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의 의사결정을 대변해주는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해 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내 치매 관련 인프라와 지역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낮기만 하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허브 역할을 할 치매안심센터만 하더라도 공간이 협소하거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치매 병동을 갖춘 전문 병원이나 전문 요양시설이 단시일 내 만드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치매 노인의 추적 장치인 배회감지기 이용률과, 치매 환자의 실종을 막기 위한 치매 인식표 보급률 역시 아주 낮아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치매는 이미 발명되면 완치가 어려워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질환이다. 치매 예방부터, 조기검진, 의료기관 확충, 돌봄까지 국가책임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9 18:40

더불어민주당 공정한 경선 관리 아쉽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진행하고 있는 6·13지방선거 후보 공천 작업이 경선 불참과 이의제기, 고발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간판격인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의 경우 축제 분위기는 실종됐고, 사실상 상대 비방만 난무했다. 한 차례 토론회가 있었지만 준비성 없이 치러졌다. 제대로 된 정책대결이나 후보 검증은 없다시피 부실했다. 경선 결과가 나온 후 낙선자인 김춘진 후보가 당선자인 송하진 후보를 축하하기는커녕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법이 판단해봐야 하겠지만 당내 경선이 지나치게 과열된 것은 보기 좋은 게 아니다. 정치 신인이 도전장을 낸 전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경선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채 김승수 후보가 선출됐다. 전북도청 고위간부 출신 이현웅 예비후보가 전북도당과 중앙당에 무리한 경선일정이라고 항변하며 경선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안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고배를 마신 김성수 예비후보가 재경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경선 여론조사에서 ‘1인 2표 사례’ 50건 이상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창군수와 고창군수 후보 경선도 말썽이다. 경선 후보는 확정됐지만 일부 후보들이 상대후보의 결격사유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재심 신청은 이 뿐만이 아니다. 완주군수에서는 박성일 단수 추천에 대해, 임실군수와 군산시장에서는 경선후보 배수 압축과 관련해 재심 요구가 있었다. 익산의 한 예비후보는 전북도당의 익산시장 경선 여론조사기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경선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경선은 당내에서 이뤄지지만 본선과 똑같다. 엄정한 원칙 아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정치가 발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에서 민주적 절차에 부실하다면 그들이 비난했던 정당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기성 정치인이든 정치신인이든 모든 후보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동일한 규칙하에 경쟁해야 한다. 기회에 불균등하게 주어지는 경선은 선거가 아니라 선거를 가장한 특정후보 낙점식일 뿐이다.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는 민감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의제기는 정당한 민주적 절차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에 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9 18:40

시외버스 예매서비스 후진성 탈피해야

시외버스 예매서비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전자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사용조차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단다. 똑같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고속버스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전자승차권 사용이 보편화 된 점을 고려할 때 시외버스의 서비스 낙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시외버스 예매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대부분 노선에서 지정좌석제가 시행되지 않아 표를 구입하고도 좌석이 없어 줄을 서서 대기하거나, 인터넷·모바일에서 좌석을 예약하고도 매표창구에서 별도 발권 후 탑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외버스 예매시스템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버스타고’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협회의 ‘시외버스모바일’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면서 모든 노선에 대한 운행정보 조회와 예매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시외버스 예매서비스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국토부는 두 가지 예매시스템 중 어디에 접속하더라도 모든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고속버스 예매서비스와 같이 모든 차량에 지정좌석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좌석을 예매한 승객은 예매 시 발급받은 전자승차권(QR코드)만 있으면 별도의 현장발권 없이 즉시 탑승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개선 사항을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2000개 노선에서 시범시행한 후 올 상반기까지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단다. 본보 기자가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의 상황을 살핀 결과 버스마다 운전석 옆에 전자승차권 단말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검정비닐로 묶어두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매표소 등에서도 전자승차권 이용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볼 수 없었다. 제도가 마련되고 기기가 설치됐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간 시외버스는 고속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속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료와, 고속버스 노선이 없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 개선을 등한시 해온 것이다. 대중교통수단도 경쟁시대다. 이용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예매서비스 개선을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8 18:37

기업하기 좋은 환경, 단체장이 뛰어라

본보가 지난 이틀간 보도한 ‘국세 통계로 보는 전북경제’ 기획은 전북의 현실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나아지기는 커녕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무수한 정치인들이 내가 지역발전을 책임지겠다고 호언하며 여러 비전과 대안을 내놓고 표를 구걸했지만 여러 통계수치는 허언으로 결과됐다. 통계수치로 보는 전북경제의 현주소를 다시한번 들여다 보자.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북의 법인세 신고 기업 2만69개중 80%에 이르는 1만6104개사의 연간 소득금액 규모가 1억원 이하였다. 연간 소득이 없거나 손실을 기록한 법인도 6697개에 달했다. 도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626만원으로 전국 평균(1785만원)에 못미친다. 전북지역 납세자들이 납부한 소득세는 1조 722억2200만원인데 이는 전국 소득세(70조 1193억6800만원)의 1.52% 수준이다. 또 전북지역 법인세 납부액은 3925억 3000만원으로 전국(52조원)의 0.7%, 호남(3조 3997억)의 11%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같은 열악한 구조는 주민 소득에서도 나타난다. 전북의 억대 연봉자는 근로자 41만3587명중 1.6%인 (6717명)에 그쳤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중 15번째로 낮다. 지역내 총생산은 46조 8805억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지만 전국 비중은 2.9%다. 전북지역의 실질총생산 증가율(경제성장률)은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 평균 2.8% 성장률에는 턱없이 못미쳤고,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0%대 성장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전북은 과거 ‘3% 경제’라는 별명을 달았다. 여러 경제지표가 전국 대비 3%였던 탓이다. 그런데 이젠 ‘1% 경제’로 불러야 할 정도로 침체에 빠져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향후 GM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경제지표는 더 내려 앉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영업장과 소재지를 옮길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주민소득 하락, 침체,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전북의 대외 이미지에도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대안은 결국 기업유치와 규제개혁이다. 기업들이 전북에서 둥지를 틀고 영업하기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해답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과 부가가치 높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일일 것이다. 말로는 원스톱 서비스를 외치지만 현실은 첩첩산중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공무원의 마인드가 확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역 전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8 18:37

군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당장 없애라

침체 위기에 놓인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군산항 항만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항은 준설이 제대로 안돼 물때에 맞춰 외항선들이 입출항하는 등 국내 다른곳 항만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항만의 경우 항만시설사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 감면받고 있으나 군산항은 이것마저 안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 군산조선소 폐쇄 등으로 인해 정작 작은 혜택이라도 봐야 할 군산항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같은 부당성을 고려, 전북도는 최근 군산항의 항만시설사용료 전액 감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건의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군산항 시설사용료 감면을 건의해 물동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군산항의 지난해 자동차 물동량은 435만1000톤으로 전체 물동량(1,924만4000톤)의 23%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환적화물은 344만5000톤으로 자동차 화물의 79%나 된다. 그런데 GM자동차 직수출 물동량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3년새 물동량이 1/6로 줄었다. 이로인해 항만 관련 종사자 5000여명이 실직위기에 직면해 있다. 군산항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결국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이 이뤄져야만 자동차 물동량 확보가 가능하고 항만종사자들이 실직을 면할 수 있다. 군산항은 지난 1976년 외항 개발을 시작한 이래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다른지역 항만보다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반면, 다른 지역의 항만은 이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마산신항과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은 항만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받고 있고 목포신항도 자동차 물동량 유치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 최근에 새롭게 지어진 항만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시를 개정해 감면혜택을 준 것이라며 군산항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황상태에 빠진 군산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불과하다. 군산항 입출항 선박(자동차전용선, 벌크선 등) 입출항료와 정박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전액 감면이 이뤄져야만 군산경제가 조금이라도 회생 가능하다. 해양수산부가 매년 말 고시하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군산항의 전액 감면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작은것부터 해결해야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7 18:34

정치·경제인들, '낙후 전북' 지겹지도 않은가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는 전국 대비 2~3% 수준이다. 그래서 ‘낙후전북’을 이야기할 때 ‘2% 경제 수준’이 라고 말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에 발표한 ‘2016년 지역소득(잠정)’ 자료를 보면,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은 46조8805억 원으로 2015년보다 2.7% 증가했다. 그렇지만 전국 비중은 2.9%에 불과했다. 2016년도 전북지역내 실질 총생산 증가율(경제성장률)은 0.9%에 불과했다.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0%대 성장이란 불명예를 쌓았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대구(-0.1%), 경남(0.5%)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전국 평균 2.8% 성장률에는 턱없이 못미쳤다. 이제는 전북을 ‘1% 경제 수준’이라고 해야 하겠다. 국세 납부 실적을 놓고 비교해 보았더니 전북의 국세 납부 실적이 최하위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2017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전북지역 국세 납부금액은 국내 전체 233조3291억2200만원의 1.04%인 2조4345억1300만원이었다. 호남권 15조2049억2800만원의 16.0%다. 이는 제주 다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납세인원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제주에도 뒤진다. 이는 법인세 납부 금액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2016년 전북지역 법인세 납부금액은 3925억3000만원으로 전국 52조 원 대비 0.7%, 호남 3조3997억의 11%에 불과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은 주민 소득에서도 나타났다. 전북의 억대 연봉자는 근로자 41만3587명 중 1.6%인 6,717명 정도이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5번째로 낮은 것이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도민들은 열등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북도가 발표한 ‘2015 전북도 사회조사’에서 도민 61.2%가 ‘서민’이라고 응답했고,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13.5%에 달했다. 부유층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전북을 떠나겠다는 사람도 많다. 기가막힐 노릇이다. 전북의 단체장 대부분이 6.13지방선거에 출마한다. 정치인들은 선거전에서 장밋빛 공약으로 당선의 영광과 명예, 부를 가져가지만 각종 경제지표, 전북인의 삶은 도대체 나아진 것이 없다. 결국 그들만의 잔치가 되풀이 됐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다고 열변을 토하지만, 현실은 ‘낙후전북’뿐이다. 뭘 했는가. 기업 유치는커녕 있던 기업조차 관리 부실이다. 각성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7 18:34

서민 울리는 금리정책 개선해야

금융권이 예대금리차로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반면 서민 등 일반인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예금이자는 도통 오르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는 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고객은 낮은 이자소득과 높은 대출 이자를 감수해야 하고, 금융권은 높은 이익이 보장되는 규칙은, 비록 유통회사로서 금융권의 리스크 등을 고려해도, 정당하지 않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9개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은행권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순 이자마진(NIM)이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현상은 갑작스런 게 아니다. 만성적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정책이 결정되면 예금금리는 거북이 속도이고, 대출금리는 토끼 속도로 오른다. 금리 하향 조정국면에서는 정반대여서 대출금리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고질적 병폐 속에서 금융권의 당기순이익이 1년만에 8조7000억 원이나 껑충 뛰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엄청난 이익 뒤에는 금융권과 불공정 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서민 등이 치르는 혹독함이 있다. 최근의 예대금리차 2.32%포인트는 2014년 11월의 2.36%p 이후 최대치라고 하니, 그 빛과 그림자의 강도를 짐작할 만 하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기관이 수익을 올려 안정된 경영 상태를 유지해야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업무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다. 기업활동은 물론 국가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돈이 돌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에 빠진다. 그만큼 금융기관이 중요하고, 금융기관의 견실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금융권이 고객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해 확보한 풍부한 자금으로 큰 이익을 내면서도 고객 이익에 대해선 매우 인색한 정책을 지속하는 건 문제 있다. 서민들은 빈익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금리 구조는 서민 삶을 팍팍하게 할 뿐이다.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금융사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고객 이익도 고려해 주라는 것이다. 서민이나 청년층이 목돈 마련하기 어려운 예금금리체계, 그리고 즉 부자에겐 저금리, 빈자에겐 고금리를 적용하는 현행 대출금리체계는 빈자에게 극약이다.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6 19:41

대한방직 부지 개발, 정책공약으로 제시하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소재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부지 활용문제는 전주종합경기장 문제와 함께 전주의 최대 현안이다. 지난해 부동산 개발업체가 공장 부지를 매입한 후 143층 규모의 초고층타워를 포함한 2조원 규모의 복합용도단지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주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전주시와 전북도의 입장이 애매해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와 시장 후보들이 공장부지 개발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갖는 것 같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결정된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는 경선후보 TV 토론회에서“첨단산업단지,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컨벤션센터, 자연치유힐링단지 등의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부지의 성격에 따라 개발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만큼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 또한 지난달 시의회 답변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활용돼야 한다”며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활용 또는 개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직 도지사와 시장이면서 유력 후보가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갖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 무엇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가. 지역발전의 비전을 당당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좋은 기회가 선거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주의 현안이었다. 이런 현안을 이제야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방향을 정하겠다는 게 될 말인가. 최상이라고 여기는 구체적 방향을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후 선거과정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치는 게 옳다고 본다. 물론, 대한방직 부지 개발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전주의 전체적인 도시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의 공업용지를 주거 혹은 상업용지로 변경할 경우 특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전주시와 전북도간 긴밀한 협조 없이 개발도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사회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 그간 전주는 ‘전통과 느림’에 함몰된 채 역동성을 잃었다. 전주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시대를 맞았다지만, 정작 관광객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의문이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만한 변변한 호텔과 컨벤션센터 하나 없는 게 전주의 현주소다. 전주시와 전북도정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들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명징한 정책공약을 내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6 19:41

전주 사우나 화재 안전수칙 중요성 일깨웠다

전주의 한 대형 사우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기민한 대응으로 다행이 큰 화를 면했다. 제천·밀양 화재참사를 겪은 지 얼마 안 된 터여서 더욱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이번 전주 사우나 화재사건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교훈 삼게 했다. 전주 사우나 화재는 심야 시간대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해 자칫 많은 인명 피해로 연결될 수 있었다.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난 불이 유독가스와 함께 삽시간에 1층 여탕과 2~3층 찜질방, 4층 남탕, 5~6층 헬스클럽으로 연기가 번졌기 때문이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건물에 있던 50여명이 옥상 등으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연기를 마시는 정도의 경미한 부상자만 있었다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대형 사우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도 불구하고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초동 대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발화 지점인 지하 공간에 90여개의 간이 스프링클러가 화재를 감지하고 물을 분사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늦췄단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되지 않아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불이 옮아 붙어 대형 참사를 일으켰던 상황을 제천·밀양 화재 때와 달랐던 점이다. 피난 유도등이 켜져 있고, 비상구를 막은 장애물이 없어 대피를 용이하게 했다.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직원들의 안내로 손님들이 화재 초기에 옥상과 창문 등으로 긴급히 대피한 것도 피해를 줄인 요인이 됐다. 찜질방 직원들은 화재발생 신고와 함께 화재경보기와 방송을 통해 손님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손님들을 끝까지 챙겨 대피시킨 점도 높이 살만 하다. 그러나 이번 화재 역시 작은 방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우나 직원이 보일러실에서 누수 배관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났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소방 관련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초동 대응이 잘 이루어졌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쩔 뻔 했을지 아찔하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전주 사우나 화재사고가 그대로 보여줬다. 대형 스포츠시설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중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곳이 여전히 남아 있다. 도내 시군이 지난 2월 1000㎡ 이상 대형목욕업소 한 결과에서도 불법 증축과 경보 설비 불량이 드러났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5 16:42

군산GM 폐쇄결정 두 달…실직자만 서럽다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지엠 미국 본사는 지난 2월 13일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 2000명의 구조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업으로 협력업체 등 5000여 명이 실직한데 이어, 군산지역을 덮친 날벼락이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군산공장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근로자 1만3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또 희망퇴직자 가운데 군산과 부평공장 근로자 3명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서는 정부에 실직자 고용대책과 협력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정부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지원 내용은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과 지역 소상공인·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파국을 맞은 지역경제와 실직자들에게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실직자의 생활안전망 확충과 재취업 훈련 지원 등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토화된 군산지역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군산공장 재가동이 거의 물 건너간 상황에서 여기에 목을 매는 것도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지엠의 콧대만 높여줄 뿐이다. 우리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만 받아내고 ‘먹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전문가들의 제안대로 군산과 새만금 지역을 친환경차 생산기지로 서둘러 전환하는 게 그나마 해법이 아닐까 한다. 전북도도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 방안을 내놓았고 도민 여론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 4∼8일 전북도민 7000명을 대상으로 전북일보와 KBS 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지역현안 관련 여론조사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대안으로 37.6%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지화’를 꼽았다. 어쨌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군산경제, 나아가 전북경제는 쑥대밭이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상태다. 그러는 사이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 정부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