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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지검 청사 활용방안 빨리 마련하라

내년 말이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전주 만성지구로 이전할 예정이지만 현 청사와 부지의 활용 방안이 아직껏 정해지지 않았다. 청사 이전에 따른 일대의 상권 쇠퇴와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불가피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주지법·전주지검은 지난 1977년 경원동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40년 넘게 덕진동 일대의 행정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하고, 음식점 등 여러 서비스 업종이 속속 들어서 법조타운을 이뤘다.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의 지법·지검 청사 이전 예정지로 대거 이탈은 시간 문제일 뿐 이미 예고돼 있다. 제때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이 일대 쇠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이 최근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단다. 한 법원장은 현 청사를 사법기관 관련 건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지역의 이익과 여론에 따라 법원 청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셈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건물과 부지가 아닌 국유지이기 때문에 실제 지역의 필요대로 활용하기까지 과정이 간단치 않다. 청사가 이전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후 총괄청인 기재부에 인계된다. 이 과정에서 현 소유주인 대법원이나 법무부의 현 청사와 부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며, 기재부도 그 의견을 존중하리라고 본다. 문제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하지 않으면서 미묘한 입장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지법·지검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 근린공원이나 시립미술관·문화예술 공간 등의 공공건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호텔 건립 방안까지 포함해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제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아가 조속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는 그 자체가 역사며, 부지도 2만8270㎡에 달하는 도심의 노른자위 땅이다. 기관 이전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인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도 맞물려 있다. 전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주시를 중심으로 전북도, 지역 정치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4 18:45

전주시내 택시기사 불친절 너무 심각

친절한 사회는 구성원 인성이 전반적으로 성숙한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달하는 사회의 친절도가 상당해야 하겠지만,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불친절한 곳이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택시업계다. 물론 모든 택시 기사가 불친절한 것은 아니지만,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 일부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은 폭력 수준이어서 손님 불만이 이만 저만 아니다. 전주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께 전주 공항버스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가족 여행 귀가이기에 큼직한 여행용 캐리어가 2개나 있었던 A씨 가족은 택시가 집 가까이 접근해 갈 때 “기사님, 아파트 안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하고 요청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무뚝뚝하게 “못들어가요” 한마디 하고 아파트 입구에 멈춰섰다. “콜택시를 부르면 동 앞까지 와서 태워주는데, 왜 아파트 안으로 못들어가느냐?”고 따졌지만 택시 기사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 8일 택시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고 경로 조정을 요청했다가 황당한 꼴을 당했다. 택시 기사가 갑자기 “택시 탄 곳으로 다시 데려다 주겠다”며 유턴한 것이다. 당황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차를 세운 뒤 “택시비는 받지 않겠으니 민원 넣지 말라”고 말한 뒤 가버렸다고 한다.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한햇동안 관광객 1000만 명이 다녀가는 요즘, 전주시내의 일부 택시 기사들이 보여주는 고객 서비스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남녀노소 시민·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의 기사가 승객을 무시하고, 폭력적 운행을 하는 일이 많아지면 1000만 관광객 시대도 머지 않아 옛일이 될 것이다. 전주시가 이런 사태를 우려해 2016년부터 친절 택시 기사를 선정해 지금까지 15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택시 친절도 향상에 신경쓰고 있지만, 승객 불만은 증가세다. 더욱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민원은 감소세인 반면 처벌이 애매한 불친절 민원은 증가세라는 사실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2014년 376건이었던 민원이 지난해에 633건으로 늘었고, 올 4월 현재는 181건이나 된다. 택시 기사들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격무에 박봉은 그들을 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고객을 봉으로 삼아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3 17:10

송지사,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 기대 크다

전북에는 풀어야할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개발사업은 물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의 운영방안,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현안들은 대부분 도민들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답답한 노릇이다. 하지만 하나같이 전북의 미래발전이나 지역경제와 직결된 과제들이다. 새만금개발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비교적 순항하고 있지만 국제공항 신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아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5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실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말에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돼 1만3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실직 또는 전직 위기에 처해 있다. 다행인 것은 남원 서남대가 부실대학으로 문을 닫았지만 핵심인 의대 문제의 경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가닥을 잡아 그나마 한시름 놓게 되었다. 이처럼 전북의 현안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의 주요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풀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 지사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 동안 대통령께서 적폐청산과 남북문제 등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느라 1년 동안 바쁘셨겠지만 이제는 안정된 정부로 가는 만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의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문제로 동분서주했다. 그렇다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다. 나아가 소외되고 어두운 곳의 그늘을 걷어내는데도 앞장섰다. 전북의 경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했고 문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대선 과정에서 공감했다. 그렇기에 도민들은 64.8%(전국 41.08%)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문 대통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송 지사 역시 문 대통령과 여러 경로를 통해 전북현안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담회에서 “직접 만나 현안을 풀겠다”고 한 말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의 말대로 그 동안 막혀있던 현안들이 직접 소통을 통해 시원하게 뚫어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3 17:10

정부·국회·금융기관은 군산경제 대책 앞세워라

정부가 10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제물로 삼은 부평·창원공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산업경쟁력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정상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지엠 본사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하고, 지엠과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 7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따라 지엠은 한국에서 향후 10년 간 자동차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먼저 올해 신차 2종을 배정해 판매 확장에 나선다. 거액의 신규 투자와 신차 생산을 통해 한국지엠은 그동안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난 극복의 큰 발판을 만들었다. 한국도 주위의 이런 저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국지엠 가동 중단으로 예상됐던 경제 사회적 충격을 벗게 됐다. 우리는 군산공장에 대한 대책을 뺀 채 확정한 정부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조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북은 그동안 협상에 들어간 지엠과 정부를 향해 군산공장 가동 방안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곁눈질도 하지 않았고 끝내 군산공장을 내팽개쳐버렸다. 이번 정부와 지엠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 확정, 또 그간 보여준 그들의 태도를 보면 군산공장에서 한국지엠 자동차 생산은 아예 물건너 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 정부가 비교적 신속하게 나서 군산을 고용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새만금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등 1000억 원 안팎의 투자 지원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 대응이 애초부터 군산공장 재가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던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열 손가락 꼬집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 수도권의 부평과 경상도 창원에만 사람이 사는가.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코가 잔뜩 빠진 상황에서 지엠공장 폐쇄 조치를 당했다. 부평과 창원이 군산보다 어려운 상황인가. 이번 정부의 협상과 결정은 빈자 손은 걷어차고, 부자 손만 잡아준 꼴이다. 이게 정의로워야 할 정부 태도는 아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회도 큰 문제다. 빈사 상태에 빠진 자에게 물 한모금 건네기는커녕 군산 회생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1000원 대 추경을 처리하지 않고 쌈박질이다. 그저 한심할 뿐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금융기관은 삼각파도를 얻어맞고 크게 휘청거리는 군산의 손을 잡아주는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0 19:22

한 달 앞 지방선거 정책대결로 치러야 한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작 ‘지방’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남북 정상회담과 드루킹 사건 등 전국적인 이슈에 가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견고한 여론 지지도 앞에 정책선거가 실종되면서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지도자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적임자를 가리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동시에 지역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가다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올 지방선거에서 아직까지 지역의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도지사와 1~2곳 단체장 경선 후보간 토론회를 연 것이 고작이다.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무기삼아 당내 경선을 최대한 조용히, 소리 나지 않게 치르려는 전략에서다. 일반 유권자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에 반영하면서 경선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검증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난센스다. 후보 내기에도 급급한 야당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제 각 당의 경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후보 윤곽이 잡히면서 사실상 본선 경쟁체제에 돌입한 만큼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돌릴 때다. 전북도와 각 시·군, 교육 분야의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대결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지역을 등지고, 인구고령화와 출생률 저하에 따라 지역의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인기 영합적 정책이 낳은 해묵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들도 지역의 현안 못지않게 중요하다. 후보들은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유권자가 만드는 우리 동네 공약’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제안한 정책공약을 보면 장애인 이동통로 마련, 가로등 늘리기,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일상생활의 불편한 문제들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소한 문제까지 살피고 개선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지방선거다. 후보자들은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유권자 역시 흑색선전이나 인기 영합적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지역의 미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0 19:22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대책 필요하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법 적용을 받는 해당 기업들은 추가 고용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임금감소로 인한 생활고를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오래 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간 첨예하게 대립을 빚었던 문제다. 올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때까지도 법안 내용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갑작스러운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그럼에도 적용시기가 막상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는 모양이다. 300인 이상 도내 기업체 27개, 2만1282명이 당장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다.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인건비 증가를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운 마당에 생산력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마냥 환영하는 것 같지 않다. 시간 외 근로수당을 통해 올렸던 임금이 사실상 삭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결과적으로 월급 감소를 메우기 위해 겹별이 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찌 ‘워라벨’ 누릴 수 있겠느냐는 하소연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흐름이다. 더욱이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을 만큼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일자리 창출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이뤄졌다고 본다. 법 개정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의 악화나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 하면서 연착륙시키는 일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그저 엄살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소득감소도 개개 근로자에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덜 수 있게 유연근무제의 시행을 바라고 있다. 이는 본격 시행도 전에 자칫 근로시간 단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다. 그럼에도 노사간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고려해봄직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9 19:46

문재인 정부 1년 '전북몫 찾기' 큰 성과

10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았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정치 경제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에 치중됐다.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 ‘이게 나라다’라고 응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내치의 큰 비중이 두어진 시간이었다. 전쟁위기로 치닫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물꼬를 튼 남북관계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내달에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게 된다. 종전 선언과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전북의 상관성에 눈을 돌리면 인사, 예산, 정책 등에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이 괄목할만한 변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크게 기여한 전북은 온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른바 전북 몫 찾기가 좋은 사례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인사와 예산, 사업 등에서 불이익과 불균형을 겪었다. 전북 몫 찾기는 잃어버린 전북의 몫을 제대로 찾자는 주장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몫 찾기’에 화답했다.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에 공감했고,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지난 1년은 이런 약속이 상당부분 이행됐다. 새만금 공공 주도의 매립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오는 9월 설립되면 새만금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새만금예산은 전년 대비 25.1%로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영남과 다른 잣대를 적용했던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결정된 것도 큰 변화다. 인사 탕평은 가장 큰 성과다. 중앙부처 장·차관에 전북 출신 12명이 임명됐고 청와대 비서실에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등에 6명이 임용됐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무장관 무차관의 서러움을 겪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그렇지만 아직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기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광주·전남에 예속돼 있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이 전북에 둥지를 틀기에는 여전히 기대 난망이다. 또 전북 인재 중용이나 예산증액 등이 일회성 배려로 그칠 수도 있고 정치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부 기조 역시 언제든 가변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부와 교감하면서 정치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9 19:46

전라선 이용객만 SRT 환승혜택 제외라니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살든 특별한 차별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하기 위해서다. 제주도의 경우 인구수가 60여만 명으로 전주시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시·도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세종시 역시 군산시나 익산시 인구와 거의 비슷한 30만명밖에 안되지만 엄연히 광역 시·도의 자격을 주는 것도 평등과 균형발전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국민의 절반 가량이 모여사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더 집중해서 투자하는게 맞을 수 있으나 국정은 그렇게 추진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레일의 자회사 격인 SRT의 경우 전주, 남원을 거쳐 순천, 여수로 연결되는 전라선은 아예 노선이 없다. 익산에서 SRT를 이용하면 한시간 남짓하면 서울 강남지역에 도달할 수 있으나 전라선 노선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큰 불편을 감수하고 환승하지 않는 한 SRT 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북의 경우 전주를 비롯해 동부지역 대부분이 이러한 사각지대에 해당된다. 문제는 익산역에서 환승을 한다고해도 환승혜택이 없다는 거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주)SR이 운행하는 수서고속철도(SRT)가 환승체계가 연동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결국 익산역에서 열차를 갈아타는 도내 이용객들은 봉을 쓰는거나 마찬가지다. 이는 코레일과 민자운영사인 (주)SR의 정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당장 조정해야 한다. 전라선을 이용하는 SRT 고객들은 익산역에서 무조건 환승해야 하는데 ‘환승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전주와 남원 등 전라선 노선 구간의 주민들은 SRT를 타기 위해 익산역에서 갈아타는 것도 큰 불만 요인인데 요금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열차를 타고 익산역에서 갈아타게 될 경우 30%의 환승할인을 적용받지만 SRT로 환승하게 될 경우 환승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정부 산하 공사이지만 (주)SR은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소유한 코레일 자회사여서 민자 회사 성격 때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익산에서 코레일 이용승객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SRT는 코레일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할인이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철도정책의 현실이 이러하다. 과연 코레일이나 (주)SR은 어느나라 정부에 있는 기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불합리한 환승혜택을 시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8 19:20

한국전력 전북본부 뇌물비리 온상 유감이다

근래 한국전력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자, 배전공사 사업자 등으로부터 이권을 챙기거나 수천만원 대 뇌물을 받은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렴과 공정성이 생명인 공기업 한국전력이 새 시대의 신호탄이 된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에 먹칠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일 광주지검이 전남 나주 혁신도시 소재 한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전기 공사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한전 전북본부 간부가 뇌물을 본사 임원급 간부 등 다수에게 전달했을 것이란 정황이 드러난 모양이다. 한전 간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이미 구속된 2명의 전기공사업자 등에 대한 심문 등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전 본사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니, 공기업 한전으로선 치욕이다. 한전은 배전공사, 태양광사업 등 이권과 관련된 일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경계하고, 자체 감사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전의 감사기능은 느슨했고, 구멍이 뻥뻥 뚫려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최근 구속된 간부는 배전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지난해 구속된 간부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간부는 수백만 원씩의 뇌물을 16회에 걸쳐 2년간 수수하다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광주경찰청에 비리가 적발된 한전 간부들은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업 정보를 태양광 업자들에게 제공한 뒤 발전기를 저가에 분양받았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밝힌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직원 51명·지자체 공무원 21명이 금품수수와 부당업무처리 등 비위를 저질렀다.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은 청렴이 생명이다. 청렴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직장을 잃고, 철창 신세를 져야 한다.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얼굴은 어찌 볼 것인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한전이 나주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후 벌어진 초유의 사건이다. 그 출발점이 한전 전북본부인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전 전북본부가 뇌물 비리의 온상이 된 양상이다. 전북 이미지도 먹칠됐다. 한전 전북본부는 자체 감사 등 고강도 점검을 통해 비리의 싹을 뿌리째 뽑아내고, 청렴교육을 강화해 이런 수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8 19:20

지방선거, 지역 적폐 청산하려는 후보 뽑아야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속속 확정되면서 본선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곳곳에서 불공정 시비를 낳을 만큼 당내 치열한 경선을 거쳤고, 야당들은 후보 기근의 어려움을 겪으며 공천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이제부터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한 후보·정당간 대결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걱정되는 것이 ‘바람 선거’다. 근래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전북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묻지마 투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후보가 곧 당선이라는 등식으로 여겨 많은 입지자들이 당내 경선에 사활을 걸었던 게 그 반증이다. 그동안 전북의 지방선거는 특정 정당의 독주로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적이었다. 그나마 직전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정당 독주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 발동으로 무소속 단체장을 대거 배출하기는 했다. 그러나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도 속에 다시 정당 선호도 투표로 회귀할 개연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잘잘못을 표로 심판하는 게 선거라고는 하지만, 지방선거는 달라야 한다고 본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게 지방선거다. 향후 지방분권의 대폭 강화가 예고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당이 내세우는 후보가 아닌, 지역이 필요로 한 인물을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역발전의 의제가 실종된 것 또한 이번 지방선거가 안고 있는 맹점이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 때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대 지방선거가 매번 중앙정치에 함몰되면서 지역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올 지방선거의 경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문제가 더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가다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전북도와 각 자치단체, 교육 분야의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방선거라는 무대에 이런 현안들을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바람에 의존한 채 그저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표만 구하는 후보인지,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삶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과거의 적폐를 바꾸려는 후보인지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7 16:27

정부와 GM은 군산공장 활용계획을 밝혀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날짜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GM 미국본사는 지난 2월 13일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 차량생산을 중단하고 직원 2000명의 구조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폐쇄 직전인 지금까지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군산공장 근로자는 물론 전북도민들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심정이다. 재가동이든 매각이든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할 게 아닌가. 정부와 GM본사는 지난달 26일 한국지엠의 정상화에 조건부 합의를 했다. GM본사는 출자전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지엠의 10년 이상 한국 체류와 거부권을 연계해 적정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GM과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올드 머니’ 2조9000억 원(27억 달러), ‘뉴 머니’ 4조7000억 원(43.5억 달러) 등 총 7조6000억 원(70.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뉴 머니는 신차 배정을 위한 공장 시설투자와 협력사 기술지원 등에 사용하는데 이 가운데 2조 원은 부평 및 창원 공장의 시설투자에 사용키로 했다. 이러한 시설투자를 통해 2021년부터 부평공장에서는 SUV신차, 2022년부터 창원공장에서는 CUV(다목적차량)를 생산키로 했다. 그러나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폐쇄 결정만 있을 뿐 향후 계획은 담겨있지 않다. 최근 한국지엠은 그동안 운영해 온 군산항 자동차 부두(41선석)의 반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군산공장에는 지난 2~3월 1차 희망퇴직을 거쳐 2000여 명의 근로자 중 680명이 남았으며 최근 2차 희망퇴직에 30여 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결국 남은 650여 명 중 300여 명은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고 350여 명은 장기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래저래 근로자들만 고통이다. 정부와 한국지엠은 이제 군산공장의 처리문제를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동안 거론되었던 전기상용차 생산 공장으로 재가동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조속히 매각을 결정해야 한다. 기존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임대나 OEM 방식의 위탁생산,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국지엠은 군산공장을 더 이상 의붓자식 취급하지 말고 향후 활용계획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7 16:27

전주시는 러시아월드컵 경품권을 지급하라

어린이는 꿈을 먹고 산다.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티 없이 밝게 자라야 한다. 어른들은 이 때문에 어린이에게 행동거지가 분명해야 한다.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돼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 만큼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순진무구한 어린이들한테 정직을 가르칠때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 티없이 맑은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의 잘못으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 2년전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조직위원회가 깜짝 이벤트쇼를 벌였다. 바로 경품뽑기 행사였다. 그 가운데 하일라이트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관람할 수 있는 경품 추첨이었다. 당시 초등생 4학년이었던 A군이 운좋게 러시아 월드컵 관람권에 당첨됐다. A군은 당첨된 이후 러시아 월드컵에 가서 한국과의 첫경기를 볼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한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월드컵 개막일이 다가오자 A군 가족들과 친지들은 조직위에 경품지급을 문의했지만 지난달 20일 조직위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조직위 관계자가 A군의 이모에게 ‘이전 조직위 사람들이 모두 그만뒀고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찰 노릇으로 이 사실을 A군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분통만 터트렸다는 것. 2016년 한지축제 때 조직위가 깜짝 이벤트로 러시아월드컵 개·폐막식에 참가할 경품행사를 진행해놓고서 경품을 지급해야 할 때가 다가오자 나몰라라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짓이어서 비난 받아야 한다. 어른들의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동심만 짓밟는 행위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전주시도 분명 책임이 있다. 조직위한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만큼 지휘 감독권이 있다. 결코 시가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 신뢰회복이 급선무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전주시다. 전주시가 경품에 당첨된 이 아이에게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경품에 당첨돼 기념사진까지 찍은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러시아월드컵을 볼 수 있도록 곧바로 5백만원을 줘야 한다. 이 같은 일을 사소하게 가볍게 넘겨선 안된다.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전주시정이 열린시정으로 발전해 가려면 잘못을 바로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시는 지금와서 조직위한테 책임져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가 책임짓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야 한다. 또다시 동심을 멍들게 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3 21:03

대한방직 부지, 전주 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주)자광이 대한방직 전주공장에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전주시에 사전협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부지매입과 기본 구상을 밝힐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으나 해당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예고한 것이다.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에는 전주가 안고 있는 문제와 답이 담겨 있다고 본다.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와 슬로시티를 표방하면서 지역개발의 역동성을 어디서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다.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다고 하지만 변변한 고급 호텔 하나 없고,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할 컨벤션 하나 없는 게 전주의 실상이다. 전주시 재정 형편상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광산업을 일으킬 만한 여력도 없다. 이런 전주가 안고 있는 문제를 민간 개발업체인 자광이 파고들었다. 자광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곳에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143층 높이(430ｍ)의 익스트림타워와 350실 규모의 특급호텔, 백화점을 비롯한 관광쇼핑시설, 3000세대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를 건설한다. 여기에 전주종합경기장 규모와 비슷한 3만평의 생태형 미디어파크, 3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1만2000평 규모의 컨벤션 시설을 지어 전주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대로 부지 개발이 이뤄질 경우 업체에 대한 특혜와 교통혼잡 유발, 유통시장의 잠식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부작용은 어디나 있기 마련이다. 개발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쪽에 힘을 모으면 될 일이다.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게 업체의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고, 교통 혼잡을 줄일 대책을 세우면 된다.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잠식은 영세 자영업자의 상생과 시민의 이익 측면에서 접근할 사안이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이대로 계속 놓아둘 수는 없다. 공장 용지로서 기능을 이미 잃은 21만6000㎡ 규모의 도심 노른자위를 그대로 방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자광의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통해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국적인 관광명소를 기대할 수 있다. 연간 6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연관 산업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치단체마다 기업의 투자유치에 목을 매는 마당에 자광의 투자 계획을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전주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3 21:03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 근본대책 세워라

구조하던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50대 여성 구급대원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도움의 손길을 뻗친 구조대원에게 폭력이 가당키나 한가. 그럼에도 구조대원을 향한 이런 비상식적인 폭력이 비일비재하단다. 현장 폭력에 노출된 구조대원 보호대책이 지금껏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하기까지 과정은 구조대원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허술한 관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구조대원은 익산의 한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구조하다 폭행을 당한 후 3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입원했다. 평소 지병 없이 건강했던 대원이 폭행의 충격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어지럼증과 딸꾹질 증상을 보이다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지난 1일 숨졌다. 주취자의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이나, 폭행당한 대원이 받았을 심적·신체적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개인의 일로 치부하면서 빚어진 비극이 아닐 수 없다. 119 구급대원은 사건·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응급조치와 병원이송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업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런 구급대원에게 폭력이 가해질 경우 구급대원이 받을 상처와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 지 짐작할 수 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이나 사람이라면 이런 구급대원을 향해 폭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약물 흡입이나 주취 상태에서 나오는 특별한 경우일 게다. 익산 소방대원을 향한 폭력도 수혜자가 주취 상태였다. 그럼에도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이 한 해 100건이 넘는다. 구급 현장에서 언제든 폭력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의 구급대원 보호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기껏 CCTV설치나 녹음펜 비치가 고작이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법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후 대책이다.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 위험이 있을 때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 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주취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도 필요하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역시 엄단해야 한다. 구급대원 상당수가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조사도 있다. 익산 구급대원 역시 생전에 “맞은 것보다 모멸감 드는 욕설이 더 끔찍했다”고 토로했단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2 19:24

정치권은 군산GM 후속대책 외면 말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후속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정치권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뿐더러, 하는 꼴이 여간 실망스라운 게 아니다. 정부와 GM은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 총 71억5000만달러(한화 7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조건부 합의했다. 한국지엠의 ‘10년 이상 유지’와 산업은행의 ‘비토권’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지만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군산 경제는 작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이어져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군산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지만 전북 정치권은 립서비스만 날리면서 후속 대책을 추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겉으론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 예산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에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추경예산이 단적인 사례다. 애초 전북도는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200억 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에 116억2000만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된 예산은 각각 37억 5000만원과 81억 원에 불과하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절실하고 신속히 집행돼야 할 예산인 데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규모다. 쥐꼬리만한 이같은 추경예산으로는 두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마땅히 증액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전북 정치권은 추경예산 증액에 별다른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추경 확대를 위한 응집력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관심한 상태다. 또 국회 공전도 문제다. 5월 초 국회가 추경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6·13 지방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예산 집행이 하세월일 수도 있다. 지난 4월 국회도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헛바퀴만 굴렸지 않은가. 수백개 협력업체들이 숨 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한다면 정치권이 이렇듯 느긋하게 대응해선 안된다. 말로는 민생을 챙긴다고 하면서도 나몰라라 하는 건 위선이고 직무유기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추경예산 증액 및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2 19:24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다니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대형사고 원인을 보면 순간적인 부주의 등으로 발생했다.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로 결론이 났다.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건과 밀양세종병원 화재도 안전의식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간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빨리빨리 문화에 힘입어 대형건축물을 비롯 다중이용시설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들 건축물을 짓는데만 관심을 갖지 사후관리는 안일해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까지 수 많은 사고를 당하고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오간데 없고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으로 끝난다. OECD에 가입한 나라 치고는 아직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근본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화재는 항상 안전점검을 통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자체 진단하는 것을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소방서에서 나와서 정밀진단을 할 때도 건물주들은 적발만 안되면 그만이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의식이 계속 이어지는 한 화재예방은 한낱 헛구호로 그칠 수 있다.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화재는 대책이 거창한게 아니다. 철저한 예방이 상책이다. 화재발생시 스프링클러가 곧바로 작동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최근 전주 중화산동 찜질방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증명됐다. 곧바로 스프링 클러가 작동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안전의식 미비와 시설물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5일부터 4월13일까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무려 1539건이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동주택 저수지 교량이 8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돼 심지어 붕괴위험이 있고 교량도 낡아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부 저수지도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돼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적발된 1539건 중 900건이 민간시설물이라는 사실이다. 각 자치단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민간시설물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다. 시장 군수들이 표 얻기에 바쁘다 보니까 이를 간과하는 게 문제라는 것. 더욱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공책을 펼 경우 반발이 만만치 않아 그냥 적당히 넘어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다소 반발이 뒤따르더라도 강공책을 써야 한다. 나중에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안전의식 고취 없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1 18:21

남북간 교류 활성화, 새만금 철도에 달렸다

남북 정상회담이 기대이상의 대성공을 거두면서 장기적으로 통일에의 희망이 크게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과거 동서독의 사례에서 보듯 남북간 교류확대가 관건이다. 부산이나 목포에서 철도를 타고 북한, 러시아를 거쳐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가는 날이 올것이란 기대감에 부푼 이들도 많다. 그래서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유라시아 철도 연결 계획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런 맥락에서 새만금을 품고있는 전북이 향후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골자는 전북의 새만금항~대야간 철도를 완성한 뒤 새만금-목포 철도노선을 신설해 ‘서해안 산업·물류 벨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서해안 산업·물류 벨트’는 현 정부 출범후 국정운영 목표로 삼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벨트 프로젝트중 하나다. 동해권은 에너지·자원벨트로 묶어 육성하고, 서해안은 산업·물류 교통벨트로, 비무장지대는 환경·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서해안 산업·물류벨트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을 서해안에 신설되는 철도노선 등과 연결하는게 핵심이다. ‘서해안 산업·물류 벨트’노선은 현재 신의주부터 평양·남포, 개성공단, 수도권(대곡·소사·송산역 등), 홍성, 군산(대야)까지이다. 일부는 완공단계에 있으나 문제는 이 벨트의 남쪽 출발선인 새만금항~군산(대야)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만 반영돼 있을 뿐,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다. 더욱이 새만금 전체 산업단지를 포괄하는 철도 노선은 아직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게 엄염한 현실이다. 오는 2022년 새만금 신항만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새만금 남북 철도 노선을 건설하면 항만과 철도로 물동량이 분산돼 북한으로 가는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대중국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만금 남북철도가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 광대한 새만금에서 나오는 농업자원을 단번에 수송할 수 있는 철도노선이 만들어지면 북한과 농생명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고 이는 곧 남과 북이 상생하는 최적의 카드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만금이 남북간 농업경제교류의 앵커리지 역할을 한다면 이는 단순히 전북의 발전에 국한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수도 있음을 다시한번 인식하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1 18:21

익산시 신정마을 상수도 공사 빨리 진행하라

상당수 농촌지역 주민들이 생활용수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농촌지역은 환경오염이 덜해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통해 생활용수를 공급 받아왔다. 하지만 축사신축에 따른 오염원과 각종환경오염원이 늘어 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지하수 수질이 나빠지면서 지하수를 음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각 가정에서 일일히 생수를 구입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바람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심 좋고 물 맑기로 소문난 익산시 금마면 오금산 자락에 위치한 신정마을은 지난해 초부터 지하수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 식수 사용을 금하고 있다. 3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이웃사촌을 이뤄가며 평화스럽게 산 신정마을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가 날아들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오금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그간 물 걱정 없이 살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각 가정별로 생수를 일일히 구입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생수값이 만만치 않아 마을 주민들은 익산시에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상수도를 공급키로 하고 업체까지 선정했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관로공사 구간 대부분이 사유지인데다 인근돼지 사육장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돈사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시가 민원해소를 위해 일일히 사용승낙을 받아 올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민들이 토지주들을 찾고 있지만 이것 또한 사망자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돈사 주인들이 돼지사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고 나서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들은 일일히 생수를 구입해서 식수로 사용해 생수값이 만만치 않게 들어 간다며 경제적 부담까지 호소하고 나섰다. 아무튼 익산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줄 일차적 책임이 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생활과 직결돼 있어 곧바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먼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상수도 공급을 위해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상수도가 공급되기 전까지라도 식수차를 날마다 보내서 생활용수를 공급해 줘야 한다. 기약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주민들만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 당국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돼지농장 민원과 사용승낙 받는 것도 시가 대화를 통해 빨리 설득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30 18:39

호남고속도로 전주~삼례구간 확장 서둘러야

호남고속도로 전주 IC 구간이 통행 차량의 증가로 주말과 휴일이면 심한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 지난 1986년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된 이후 논산~삼례 IC 간이 지난 2011년 왕복 6차로로 확장됐으나 전주∼삼례간(5.2㎞)이 여전히 4차로로 남아 있으면서다.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상징성과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고려해 호남고속도로 전주IC∼삼례IC 구간의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 호남고속도로 전주IC∼삼례IC 구간의 왕복 6차선 확장 필요성은 통행량 급증에 따라 차량 정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 1000만명을 넘은 데다 전주 서북부권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외지 입주자들로 호남고속도로의 통행량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만성지구와 송천동 에코시티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향후 통행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KTX가 개통되고 항공 이용이 늘어나는 등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했으나 고속도로는 장거리 이동에서 여전히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북 인구의 1/3이 거주하는 전주의 경우 KTX 정차역이 없는 데다 항공 오지여서 고속도로 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고속도로가 막힐 경우 다른 대체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될 당시만 해도 전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정부의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에 따라 건설된 호남고속도로는 1차, 2차로 나눠 건설됐으며, 전주∼대전간 79.5㎞ 구간이 1970년 1차로 완공·개통된 것도 전주의 위상을 말해준다. 개통 당시 왕복 2차선에서 80년대 중반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됐던 전주~논산 구간 중 논산~삼례 구간만 6차선으로 확장됐으나 전주~삼례 구간은 30년 전 그대로 남아 있다. 다행이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추진 사업에 삼례~이서간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구간 사전타당성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게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지역의 상징성과 교통 수요를 고려할 때 전주를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 6차선 확장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교통 수요를 따져 기왕이면 남전주 IC구간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최소한 전주IC~ 삼례IC 구간만이라도 6차선 확장 공사가 서둘러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30 18:39

평화를 향한 대장정에 전북도 동참하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위대한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마침내 분단 70년의 질곡을 딛고 한반도에 평화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온 국민은 이날 하루 종일 TV에서 전해지는 정상회담 소식에 눈과 귀를 떼지 못했다. 2007년 정상회담 이후 실로 11년만의 만남에 모두가 벅찬 가슴으로 지켜봤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환한 얼굴로 악수하는 장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세계 각국은 이를 환영하며 한반도의 해빙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이날 회담의 백미는 판문점 선언에 담겼다.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등 3대 의제가 그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동해선 및 경의선 연결 등이 언급되었다. 군사적 긴장 완화는 적대행위 중단,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북방한계선을 평화수역으로 하는 내용이 실렸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서는 단계적 군축,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완전한 비핵화 실현 등이 눈에 띤다. 특히 이번 선언문에 비핵화가 명시된 것은 그 동안 북핵을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의구심을 가졌던 만큼 큰 기대를 갖게 한다. 6월께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이자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 미흡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으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사안으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키로 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관계가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처럼 풍성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관건은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점이다. 과거 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여러 사항을 합의했으나 이 중 일부만 실천되고 상당수가 휴지가 된 경험을 갖고 있다. 그 원인은 북미관계가 뒷받침되지 못한 측면이 크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되풀이해 무산되거나 미국이 약속을 어긴 경우도 있었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처럼 냉전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먼저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과 북미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민들의 지지와 정치권의 협조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 국회의 비준 동의- 공포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당의 협조가 중요한데 야3당은 이에 협조할 뜻을 비쳤다. 유독 자유한국당만 판문점 선언은 외눈박이라며 비하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불과 2주 전 청와대 단독 영수회담에서 남북회담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뒤집은 것이다.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나 평화로 가는 역사적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여야 정치권과 보수 진보를 떠나 모두가 협조하고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일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대장정에 전북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직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전북이 할 일은 많다. 우선 전북도와 정부는 새만금지역에 통일농업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새만금사업은 애초 농지조성이 목적이었다. 지금도 농생명용지만 9430ha에 이르는 광활한 땅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남북공동의 종자연구나 농기계공장 설립 등을 시도해봄직하다.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지난 2004-2007년처럼 교류를 재개할 필요성도 커졌다. 당시 농기계와 축산 지원 등 북측에 33억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후 전북도는 2016년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다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중단으로 통일부의 사업승인을 얻지 못했다. 사업내용은 축산의약품, 수의방역 기술지원, 북한 농축산 중점 경제개발구역에 양돈장 신축, 산림복원 기술이전 등이다. 더불어 익산시는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북한팀을 초청할 뜻을 밝혔다. 이번 초청은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북한팀이 참가해 남북화해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 협력사업이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도 높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전북지역 기업은 7곳으로, 이들 업체들은 설비와 생산품을 놓아둔 채 철수했다. 도민들과 함께 이번 선언이 평화와 번영, 통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