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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료대학 빈껍데기 돼선 안된다

서남대 폐교로 시민들이 낙심해 있는 남원에 국내 최초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 하반기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률을 마련, 내년부터 대학 건립 사업에 들어간다. 개교 시점은 2022~2023년 쯤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가 및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정부·여당의 이번 발표는 서남대 폐교 사태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남원지역사회에 단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시민들의 상실감과 경제 공백을 일정부분 메울 수 있고, 나아가 의료 낙후지역인 전북 동부권과 전남, 경남 등 지리산권역 주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남원시도 이번 정부·여당의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에 따른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지역경제와 공공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부·여당 계획은 남원지역에 대한 실질적 투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맞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된 의료인력 양성 계획이다. 2년간의 의예과 교육은 남원에서 진행하고, 실제 병원과 연계된 4년간의 실습교육 등은 서울 병원에서 진행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남원의 대학은 30%짜리, 그야말로 소규모 의대로 전락한다. 국내 최초의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계획은 겉만 요란할 뿐 실제 알맹이는 보잘 것 없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전북도와 정치권은 남원의료원과 연계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대로라면 남원의 공공의대는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일한 그들의 성과는 크게 깎이고 만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생각하겠지만, 지역의 이해가 걸린 사업에서는 지역을 중심에 둬야 마땅하다. 기왕의 지역 상생 카드라면 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 계획을 덧붙여야 한다. 전북도는 공공의료대학 유치가 빈껍데기라는 지적이 없도록 후속 논의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2 18:44

교육감선거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자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유아 교육에서부터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자리다. 막대한 예산과 교직원 인사권, 학교 인허가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임기 4년 동안 교육자치 아래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라 지역 교육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막중한 자리다. 그럼에도 그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시장·군수 선거만큼도 관심을 끌지 못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전북일보와 전주 K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29.6%에 달했다. 가장 높은 후보의 지지율보다 부동층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교육감 선거의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대 흐름 속에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으로 선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중앙 정부가 교육감을 임명했다.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 등에 의해 선출하던 간선제가 2007년부터 직선제로 전환됐다. 지금도 일각에서 직선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자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대적 가치다. 이를 지키는 힘이 바로 유권자에서 나온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덜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제가 아닌 데서 찾을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정당공천이나 후보자의 정당표방이 금지되어 있어 후보 개인의 조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후보자 난립으로 후보자 면면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아예 눈을 돌리게 한다. 실제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자도 7명에 이른다. 교육정책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슈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학력신장과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교사와 학생의 인권, 학교폭력 대책, 농촌학교 정책, 교육부와 관계 설정, 교육계 안팎과의 소통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획기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대결이 이뤄질 때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다. 유권자들 또한 어떤 교육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북교육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후보의 정책과 비전, 자질과 역량, 도덕성과 차별성을 세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2 18:44

쓰레기 대란 선제적 대응이 필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 쓰레기 수거 대란이 벌어졌다. 지난해부터 중국이 문제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을 밝혔고, 올해 수입 중단에 나섰기 때문이다. 수출이 제대로 안되니 폐비닐과 폐페트병 등 재활용 쓰레기들이 적체됐고, 재활용품 가격이 급락했다. 애써 수거해봤자 돈이 안되는 상황에 처한 업체들이 수거를 게을리하다가 결국 중단했고, 주민들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골탕을 먹게 됐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사과했고,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나서 지자체 직접수거와 위탁 수거 등 다각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적극적인 수거, 보관장소 확보, 폐비닐 재활용 관련 규제 완화 등 방안들이 나오는 모양이다. 이에 서울과 경기도 등의 재활용품 수거 대란은 잦아들고 있다. 이번 재활용품 수거 중단 사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에도 그 여파가 미쳤고, 언제든 더 큰 충격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주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재활용품을 위탁 처리하는 익산의 ‘행복나누미’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쓰레기 대란사태가 터진 후 기계로 압축된 비닐과 페트병 및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을 제대로 반출하지 못해 야적장에 쌓아두고 있다. 쓰레기 대란 이전에는 1~2일에 한 번씩 고형화 원료 중간 제조업체로 출고되던 폐비닐류가 요즘은 3~4일 꼴로 반출되고, 다른 재활용품은 단가가 급락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밀어내기 출고를 하고 있다. 수도권 대란 사태가 지속되면 업체가 버티지 못하게 되고, 결국 수거중단에 따른 재활용품 대란이 전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조만간 확실한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방의 영세업체들은 재활용품을 반출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처리비를 들여 소진해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쓰레기는 편리함 수준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산물이다. 소각과 매립, 재활용으로 구분해 처리하고 있지만, 제대로 선별 처리하지 않으면 인간 삶에 독이 된다. 국민은 쓰레기 분리 배출을 확실히 해야 한다. 업체와 지자체, 정부는 소각과 매립, 재활용 규정을 정확히 지켜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 예방이다. 비닐 대신 종이로 만든 봉지를 사용하는 등 생활 속 관심과 아이디어,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1 18:30

새만금국제공항 행정절차 단축이 관건이다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국제공항 부지는 새만금 기본계획상의 예정지( ‘군산’)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군산)와 새만금 배후도시용지(김제 화포지구), 김제공항 부지(백구 일원)를 대상으로 새만금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새만금 기본계획상의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 공항 예정지는 새만금 기본계획상의 군산 쪽에 있는 부지로, 군산공항 서편에 위치해 있다. 김제 화포지구와 김제공항 부지는 일부 관제공역이 군산공항과 중첩돼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항공수요조사에서는 또 국내선 국제선 등의 항공수요가 2025년 67만 3945명, 2035년 86만 6102명, 2045년 105만 7408명, 2055년 132만 9369명으로 예측됐다. 새만금의 개발상황과 공항입지 적합도, 예상 이용객수 등이 반영된 항공수요조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이젠 향후 개발속도를 높이는 일만 남았다. 앞으로 사전 타당성조사(소요기간 1년)와 예비 타당성조사(1년),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2년),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4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꼬박 9년이 소요되게 된다. 이런 상태로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에 취항할 수 없게 된다. 어차피 공항 건설 당위성이 뚜렷하다면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취항에 맞춰 완공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2016년~2021년)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배정한 것은 새만금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고려된 것이다. 항공수요조사 용역도 마무리됐다. 따라서 신속 추진이 최대 과제다. 핵심은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국가재정법상 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새만금공항은 김제공항 건설의 연속사업으로서 김제공항 추진 당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바 있다.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마땅하다. 사전 타당성 조사와 계획수립, 설계 등의 용역기간 단축도 검토 대상이다.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체하지 않고는 하세월이 될 게 뻔하다. 국토부가 적극성을 띠고 있는 건 다행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이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에 맞춰 취항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1 18:30

폭탄 맞은 군산에 국비지원 아끼지 말아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은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각종 규제철폐나 제도개선 등 예산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의 경우 반드시 돈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점에서 엊그제 전북도가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청하면서 주앙정부에 요구한 예산 3조 60억 원 중 704억 원이 반영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시작일뿐 언발에 오눔누기식으로 적은 예산으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군산경제, 나아가 전북경제를 살릴 수 없음은 분명하다. 앞서 전북도는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청하면서 정부에 3조 6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704억 원이 반영됐다. 향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으나 지역주민들이 애초 기대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공황 상태에 빠진 지역민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 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군산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므로 제때에 집행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상 최초로 군산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인해 가히 군산지역경제는 침체를 넘어 붕괴 국면에 처해있다. 근로자·실직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보완산업육성 및 기업유치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이 추진된다고는 해도 막상 산업현장에서 접하는 주민들은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있다. 전북도는 올해 추경에 적게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국회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타 시도에서도 너나없이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입장에서는 가장 큰 피해가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타 시도에서도 앞다퉈 제몫을 가져가려고 혈안이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굵직한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0 18:15

민주당 공천 왜 이리 서두르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후보 단수 공천이나 후보 압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고, 경선 일정을 놓고도 논란이 많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이런 갈등은 당의 높은 지지도 속에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조기에 공천을 매듭지으려는 조급증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그간 지방선거 후보 공천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듯 했다. 지난 8일 광역과 기초선거 단수후보 공천자를 확정해 발표하고, 여론조사와 후보 면접까지 일찌감치 마쳤다. 도당은 이를 토대로 단수 공천지역과 경선 지역의 후보를 압축해 경선일정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단체장 후보의 적합성을 놓고 도당 공천심사위원간 논란이 일었으며, 경선 일정의 조정을 두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 간판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가 줄을 선 상황에서 어찌보면 이런 정도의 진통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과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공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별개의 문제다. 도당 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등 몇몇의 입김에 따라 공심위가 좌지우지 된다면 이는 공천이 아닌 사천이다. 그 배경에 민주당 전북도당이 후보를 조기 확정하려는 데 있다. 중앙당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후보 공천 등 모든 지선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예년에 비해 공천 시계를 빨리 돌려야 하는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중앙당의 지침에 따르더라도 보름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당은 전국 시도당 중에서 가장 빠르게 후보 면접을 진행시키는 등 쫓기듯이 공천 작업을 진행하는 모양새다. 시장과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1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군수와 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입지자는 10일 전에서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 등록과 거의 동시에 당내 경선을 갖게 되면서 정치 신인의 당내 진입을 사실상 막고 있는 셈이다. 지난 선거에서 후보 검증을 위해 가졌던 후보토론과 배심원 토론조차 사라졌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동시에 전북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적합한 후보를 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일반 유권자 대상의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면 민심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0 18:15

익산 패션주얼리 연구센터 총체적 부실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가 설립 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성과도 내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전북도의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연구센터와 관련해 공무원 9명이 대거 신분상 처벌을 받을 정도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총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지역의 특화산업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연구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지난해 익산시의회와 언론 등에서도 이미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제기된 문제들이 전북도의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민간위탁과 관련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한해 5억7000여만원을 지원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선정된 업체가 연구센터를 위탁받았다가 중도에 포기했으나 다시 선정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연구기관에 연구 전담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수탁 업체는 사업 제안서에 연구 인력을 2명 배치하겠다고 하고서는 실제론 연구와 사무를 겸직하는 1명만 배치해 도금관련 제품 연구나 국가공모사업 과제 수행을 하도록 했다. 연구 분야에서 좋은 실적이 나올 리 만무하며, 도금 관련 제품연구나 국가공모사업 등의 연구실적이 전무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수탁업체가 주먹구구식 운영을 할 때 감독기관인 익산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수탁업체가 자체 운영수입에 대한 정산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자체 수입금을 운영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관리했는데도 익산시는 수수방관이었다. 어떻게 설립된 연구센터인데 이리 허투루 운영하게 방치했는지 한심하다. 익산시는 지난 2015년 국비 등 178억 원을 들여 중국의 U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얼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위탁업체의 불투명한 선정과 운영 과정의 문제들을 덮어두면서 그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총 178억원이 투입된 연구센터를 이리 어설프게 놓아둬서는 안 된다. 수탁업체의 잘잘못을 철저히 따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연구센터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애초 설립 취지에 맞게 정상화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09 18:42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금이 기회다

최근 정부가 선박 200척을 새로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의 선박 수주 물량도 크게 늘어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7월 도크 폐쇄 이후 “조선업 시황이 좋아지면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이끌어낼 절호의 찬스인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신조발주대상 선박 200척 중 컨테이너 선박이 20척(2만TEU급 이상 12척, 1만4000TEU급 8척)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도 건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또 군산조선소 폐쇄를 추진한 지난 2016년 수주량 11척 이후 꾸준히 수주량을 늘려온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물량은 최저점인 2016년 대비 341% 증가한 48척이었다. 정부의 신조발주 지원까지 더해지면 현대중공업 물량은 더 늘어나게 된다. 국내 조선경기는 요즘 회복세가 역력하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월~3월 누적 수주량은 26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52척)로, 중국(196만CGT, 78척)과 일본(80만CGT, 25척)을 앞섰다. 이같은 상황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열망이다. 현대중공업이 작금의 상황을 2010년 3월로 되돌려 놓기를 바란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치 물량이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서 “조선 시황이 좋아지고 조선업 경쟁력이 살아나야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본다. 군산은 지금 조선소 폐쇄에 이은 한국지엠 공장 폐쇄 사태로 초토화 지경이다. 최근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7년 한햇동안 전북지역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무려 1만 9700명이나 줄었다. 이 시기에 전북을 떠난 20~30대는 8655명에 달했다. 인구는 물론 일감과 손님도 줄고, 부동산가격도 하락세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시민 불안은 여전하다. 특단의 대책만 바라고 있을 뿐이다. 전북도와 정치권, 군산시, 전북경제계가 똘똘 뭉쳐 지난해 7월 폐쇄된 군산조선소 도크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데 온 힘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09 18:42

제3금융 허브는 인프라 확충이 먼저다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작업이 착수되었다.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 특화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고, 때맞춰 금융위원회가 ‘금융 중심지 추진 전략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16일부터 진행하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제3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숱한 어려움 끝에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는 기금 규모만 2014년 469조원에서 2017년 말 621조원에 이른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5년 후면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투자처도 국내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부동산, SOC 등 다각화되어 있다. 하지만 2009년 금융도시로 지정된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기금운용본부 하나로는 힘에 부치는 게 현실이다. 말하자면 금융인프라가 취약하다는 말이다. 우선 전북금융센터 건립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 연기금 중심의 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제2금융도시인 부산의 경우 2014년에 완공된 63층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부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금융 보험 무역관련 기관과 연수원,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입주해 있다. 또한 부산혁신도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이 밀집돼 있다. 연기금전문대학원은 펀드매니저 등 기금 운용역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더불어 중소형 연기금의 추가 유치와 세종시 등 인근 지역 연기금들과의 협력관계도 이끌어 내야 한다. 여기에 국가균형특별법 18조에 따라 이전이 가능한 한국투자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이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북이 우리나라 금융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전북의 금융 비중은 전국 대비 2.92%(2015년 기준)에 불과한데다 전북의 유일한 금융투자기관인 JB자산운용은 실질적인 업무가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해외 및 국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역과 국제공항 신설도 시급한 과제다. 이 같은 인프라를 서둘러 갖춰 전북혁신도시가 제3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08 19:58

태양광 발전정책 맹점 보완 대책 필요

태양광 발전사업이 민간 사이에 큰 인기다. 특히 전북은 일조량과 바람 등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데다 땅값도 저렴하고, 지자체 허가도 원활해 전국 최대 태양광발전지역으로 급부상했다. 2017년 말 현재 전북의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는 1만7831건으로 전국 5만2298건의 34%에 달한다. 두 번째로 많은 곳은 전남 1만1774건이고 충남 5333건, 경북 4925건, 경기 3319건, 강원 3299건 순이다. 대부분 땅값이 싼 농촌지역들이다. 반면 울산(169건), 대전(189건) 등 땅값이 비싼 대도시의 허가 건수는 많지 않다. 발전소 1기당 1600㎡에 달하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 특성 때문이다. 정읍과 김제 등 일부지역은 변전소 용량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읍의 3841건 중 63.3%인 2432건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허가되는 등 지난해부터 태양광 허가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1기 기준 투자액이 최고 2억5000만원에 달하는 부담에도 불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 기조로 투자위험이 덜한데다 또 힘든 일 하지 않고도 월 200만 원 전후의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홍보와 믿음 등 때문이다. 노후 안정자금을 노리는 은퇴자들의 관심도 한 몫 한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땅값 상승 전에 태양광 사업에 나서야 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촌의 민가나 도로변의 전답과 임야, 문화재 가치지역 등에 우후죽순처럼 건설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최근 남원 최명희문학관 마을에서 벌어진 반대 민원도 대표적 사례다. 법적 허가 요건이 있고, 지자체마다 조례를 두고 있지만 주민 반발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는 안일한 정부 정책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란 명분을 내세워 FTA에 따른 농지 감축 등 농촌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 같다. 그렇지만 태양광시설정책은 전혀 무계획적이다. 정부는 단지 삼천리 금수강산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어 살풍경을 조성하는 자연훼손, 자연오염 정책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태양광이 전기는 생산하지만, 그 면적만큼 산림과 농지를 잠식하면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낳고, 평생 땅을 일궈오며 피땀흘려온 원주민들에겐 상대적 박탈감만 주고 있다. 투자자와 정부의 이익만 있고 원주민 이익은 없다.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08 19:58

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이대로 안 돼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그칠 날이 없다. 지난달에는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들이 구조물 200ｍ 아래로 추락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최근 도내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 건설현장 43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의 한 건설현장은 거푸집 등 붕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익산의 현장에서는 2m이상 건축물 외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고위험을 방치한 곳이 조사대상의 절반이 넘었으며, 근로자들에게 기본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곳도 74.4%에 이르는 32곳이나 됐다. 건설현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기 마련이다. 복합공종의 특성에 따라 작업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장비와 인력의 이동이 잦다. 옥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기후적 위험을 안고 있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 추락사고시 생명을 위협받는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 건설현장이다. 고용노동부가 해빙기, 장마철 등 계절마다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전사고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대부분 사고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최근 5년간 총 재해자 수의 48%가 3억~120억원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의 재해자 발생비율은 전체 2.8%로 낮았다. 시공사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려고 안전장치를 뒷전에 두는 구조 아래서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사고는 예고된 인재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갖추지 않는 사업자와 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적발 현장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혹은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단속과 처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건설현장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05 21:11

항공정비사업 성공적 유치 기대한다

전북도가 최근 정부의 항공정비사업(Aircraft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이하 항공MRO)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항공 관련 인프라가 크게 빈약한 전북이 경남 사천 등 상대적으로 관련 분야가 앞선 지역과 경쟁이나 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매머드급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폐쇄 사태로 파탄지경에 이른 군산과 전북 경제를 살려야 하는 문제, 항공MRO 특성상 방대한 부지가 필요한 점, 중국과 근접하다는 점, 전북이 주도하고 있는 탄소복합소재 산업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무리한 도전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전북도는 항공 MRO 관련 사업 포석으로 ‘항공기 윙렛 복합재 수리공정기술 개발 및 인증취득’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119억 원을 정부에 신청했다. 전북 주력사업인 탄소복합소재를 활용해 윙렛(비행기 끝에 수직으로 붙어있는 작은 날개)을 수리하는 기술을 개발한 뒤 인증을 받는 게 골자다. 복합재 항공부품정비 사업은 유럽항공안전청의 DOA(Design Of Approval) 설계인가를 획득한 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윙렛 수리기술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공기 엔진, 동력장치의 수리기술 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전북도가 이같은 계획을 전개하고 나선 것은 세계 항공MRO 시장 규모가 2026년 1006억 달러(10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현재 1조9000억 원 정도인 국내시장도 4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인 등 사업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동향에 발맞춰 정부는 ‘제2차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10년~2019년)과 ‘항공MRO 산업 육성방안(2015년 1월) 등 산업기반을 마련했고, 경남 사천, 부산 김해, 충북 청주, 경북 영천 등이 항공MRO 유치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사천시의 경우 정부의 항공정비 MRO구축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앞서가고 있다. 후발주자인 전북이 유리한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유치와 함께 항공MRO도 유치해 내야 한다. 멀리보고 차근차근 항공 부품 소재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키워야 한다. 관련 기술과 기업 등 인프라를 단단히 해 나가야 한다. 항공 시장이 큰 중국과 근접한 드넓은 새만금 부지, 앞선 탄소소재 기술 등 장점을 잘 활용해 항공MRO 유치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05 21:11

주상복합 주민공동시설 외면 방치할 텐가

2013년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도입된 후 헬스장·골프연습장·연회장·게스트하우스 등 고급 주민공동시설을 앞세워 분양시장을 공략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주상복합 아파트 중에는 주민 필수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조차 갖추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주거공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심지를 중심으로 최근 도내에서도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만이 잇따르는 모양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 편익을 위한 기본적인 공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분양승인을 해준 행정에 대한 비판을 곁들여서다. 이런 배경에는 현행법상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의 경우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은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은 주민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설치가 더해져 의무시설 대상으로 규정됐으나,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부대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주민공동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분양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분양 과정에서 계약자들이 그 실정을 파악할 수 있다. 행정의 경우도 시공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때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입주자들 대부분이 분양 신청 단계에서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주는 업체도 없다. 오늘날 작은 농촌의 마을에도 경로당은 필수시설이다. 경로당에 쌀과 기름 값이 지원되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고, 노인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기회와 공간을 갖지 못한 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공동 주택의 폐쇄적 특성상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와 중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증가 추세에 따라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04 20:31

제3 금융도시 지정 인프라 확충하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금융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입찰을 오는 16일 진행한다고 어제 밝혔다. 용역은 올해 12월 21일까지 진행되고 중간보고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적어도 석달 정도 지나면 제3의 금융도시 지정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3대 기금운용기관의 하나다. 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는 600조원에 육박하는 기금을 운용하는 큰 손이다. 이같은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다. 금융위원회의 국제협력팀 역시 제안요청서를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힌 상태여서 당위성은 크다고 하겠다. 전북혁신도시가 제3의 금융도시로 지정되면 서울 부산에 이은 세 번째다.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모여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기타 금융거래의 중심지 기능을 하게 되고 그러한 특화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공급된다. 제2의 금융도시인 부산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을 총괄하며 유가증권 상장 업무를 관장하는 한국거래소(KE)가 2007년 통합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금융도시로 태어났다. 2008년 착공, 2014년에 완공된 63층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는 부산의 랜드마크가 됐다. 금융 보험 무역 관련 기관과 연수원,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입주해 있다. 전북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선 용역에서 타당성이 높게 나와야 한다. 제3의 금융도시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 전북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 경우 관련 법을 살피게 되고 전북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한 지 등의 기본적인 요건들도 점검할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와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가동하면서 준비를 충실히 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플러스센터와 연기금전문대학원 신설,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추가 이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모처럼만에 찾아온 호기를 살려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시장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04 20:31

30년 이상 된 낡은 건축물 관리 만전 기하라

주로 구도심 지역에 있는 낡은 건축물이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데 그치지 않고 잠재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어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이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라는 점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내 건축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도시들도 앞다퉈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으나 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경기 수준이 나쁜 전북의 경우 낡은 건축물이 지나치게 많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전국에 걸쳐 26만1270동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건축물(712만6526동)의 36.5%나 된다. 수도권의 경우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은 52만1631동으로 수도권 전체 건축물의 26.3%에 불과하지만, 지방은 207만9639동으로 지방 전체 건축물의 40.4%나 된다. 한마디로 지방의 건축물이 더 낡았다는 얘기다. 전북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도내에 국한해 보면, 전체 건축물이 44만5173동인데 이중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18만7734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42.2%나 된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거용은 노후화가 훨씬 심각하다. 도내 주거용 건축물은 이 26만9559동인데 이 중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14만5634동으로 전체 주거용 건축물의 54.0%에 달한다. 절반 이상의 도민이 30년 이상 된 낡은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물이 낡으면 크고 작은 사고가 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도민의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된 건물에서 생활한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구도심 내 모든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펼쳐 발생 가능한 각종 사건·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주요 구조부의 변형이나 균열 상태,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도 집중 점검을 해야 한다. 문제는 심각한 상황을 발견해도 즉각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 보수·보강 조치를 거쳐 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또한 공염불이 될 우려가 크다. 행정기관은 물론, 시민들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생활환경 주변 낡은 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03 20:05

진안군 창작소설지원사업 특혜 전말 밝혀야

최근 진안군의료원의 결산이사회에서 B모이사가 ‘진안군 창작소설 집필 지원사업’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진안문화원 사업인데 엉뚱하게도 의료원 이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진안군이 특정인 편법지원을 위해 기관과 예산을 나누고 또 우회 사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B이사에 따르면 ‘진안군 소재 창작소설 집필 지원사업’은 진안문화원 사업이다. 문화원은 지난해 소설가 A씨와 “1년간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을 필수적으로 집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A씨는 해마다 1권씩 모두 2권의 책을 내놓아야 한다. 저술료는 1년에 1억원씩 모두 2억원이다. A씨는 지난해 저술료 1억원을 받았지만, 그가 완성해 제출한 책은 없다. 진안군은 또 A씨에게 진안군의료원이 운영하는 전북권환경성질환치유센터의 건강도시추진단장 자리를 주고 인건비 2400만원을 지원했다. A씨는 치유센터에 1주에 평균 이틀 출근했지만 매월 200만 원의 봉급을 챙겨갔다. A씨가 진안군에서 챙기는 돈은 연 1억 2400만원이었지만, 이것도 모자랐는지 진안군은 지난해 진안문화원 예산에 A씨의 숙식비 1300만 원을 편성, 진안군의료원을 통해 치유센터에 내려보냈다. A씨는 치유센터 펜션 하나를 전용 숙소처럼 사용한다고 한다. 일반인의 펜션 1일 사용료는 평일 9만원, 주말 13만원이다. 엄연한 특혜다. 진안군 예산에 편성된 A작가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당국의 비협조로 확인조차 안 된다고 한다. 진안군은 또 A작가의 보조작가에게도 ‘치유센터’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명목으로 연간 2000만원의 예산을 군의료원을 통해 지급했다. 행정기관이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번 진안군 사업도 지역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오롯이 담아내면 진안문화관광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특혜는 별개 문제다. 무슨 반대급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듯, 진안군의 행동은 A씨에게 큰돈을 못 줘서 안달인 것으로 비친다. 진안군의 이 사업은 엄연한 특혜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무려 2억 원짜리 사업을 특정인과 단독 계약하고, 온갖 특혜를 더 제공하는 게 말이 되는가. 2억원의 원고료를 내걸고 전국 공모전을 하면 ‘진안군’ 홍보 효과도 훨씬 좋고, 검증된 작품들이 쏟아진다. 진안군의 2억 원짜리 창작소설 계약은 공모 절차 없이 특정인과 단독 계약했으니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엄격한 감사와 수사 등을 통해 주민 의혹을 풀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03 20:05

남원 산단 폐수시설 뒤늦게 백지화라니

남원시가 산단 내 건립키로 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단다.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폐수종말처리시설 건립 계획을 확정해놓고 산단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변경을 추진하는 게 석연치 않으면서다. 남원시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실행정을 시인한 꼴이다. 남원시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사매면 월평리 일원 77만6000㎡에 조성 중인 산단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 승인을 거쳐 산단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까지 들여 결정했다. 그런 계획을 백지화하고 산단에서 16km 떨어진 곳의 하수처리장에 관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다. 남원시는 관로로 연결할 경우 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공사비를 절반정도 줄일 수 있고, 1년에 수억원이 예상되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재검토 배경으로 설명했다. 사업 계획이 잘못됐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책무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계획을 알고도 그대로 밀어붙여 더 큰 손실을 야기한 사례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런 점에서 남원시가 애초 잘못된 계획을 시인하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게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라면 행정 부실에 대한 책임을 떠나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남원시의 재검토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 산단 입주업체들이 중금속 등이 함유된 공장폐수를 정화처리한 뒤 방류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관리비 분담비용보다 많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여기에 업체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자체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남원하수처리장까지 16㎞ 중 기존 관로(9㎞)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5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해 100억원 이상 국비를 확보해놓고도 사업 재검토로 이리 논란을 자초하는 게 한심하다. 일각에서 특정 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단다. 남원시는 처음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행정력 낭비와 재정 손실이 없도록 철저히 따져야 했다. 애초 계획을 변경하려면 그만한 사정과 배경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투명한 행정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02 20:05

억울한 옥살이 사건 진정한 사과였는가

대법원이 지난 27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김모씨에 대해 원심이 내린 징역 15년 형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밤에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에 대한 단죄가 약18년 만에 내려진 것이다. 진범 논란, 옥살이, 재심청구 등 우여곡절 끝에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붙잡혀 법의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사건 현장의 최초 목격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흉악한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리고, 결국 10년의 옥살이를 해야 했던 최씨의 억울함이 확실하게 풀렸다. 그동안 얽히고 설켰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았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북에서는 억울한 옥살이의 한을 풀어달라는 피해자의 재심 요구와 법원의 결정, 그리고 무죄 판결에 이은 진범 검거 및 진범에 대한 단죄 등 대형 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했다. 바로 ‘삼례 3인조 강도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다. 처음 피해자들이 ‘나는 진범이 아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하소연하고 나섰을 때 세상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살인사건의 진범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세상이 군사독재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등 반응이 교차했다. 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검경은 없었다. 정의를 부르짖고 나선 젊은 변호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양심있는 경찰관의 증언, 시민사회의 관심,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가 박준영 변호사 등의 활동과 억울한 옥살이 피해자들의 힘을 북돋웠다. 경찰과 검찰에 의해 숨겨졌던 살인사건의 진실이 민간인들에 의해 파헤쳐졌다. 억울한 옥살이가 사실로 드러났다. 세상의 충격은 컸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 정의만을 외치는 검찰이 평범한 시민을 살인자로 만든 것이다. 지금 두 사건의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씻었지만, 공권력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 젊은 날을 원상회복할 수는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 기가막힐 일은 피해 당사자들의 영혼까지 망가뜨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경찰과 검찰 등은 사과문 한 장으로 모든 일을 끝냈는데, 그들에 대한 처벌은커녕 수사 책임이 있었던 검사 등의 사과는 없다. 일부는 인사에서 영전했다. 이게 법의 정의는 아니다. 경찰과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 등을 말하며 국민에 사과했지만,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됐는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02 20:05

학교폭력 해결, 강제전학이 능사 아니다

몇 년 전 중학교 교사가 폭력 가해 학생들의 징계성 전학 처리에 반발해 목숨을 끊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생활지도를 담당했던 이 교사는 금품 갈취 로 징계 대상에 오른 제자들에 대해 선처를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강제 전학의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징계성 강제 전학의 문제점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전북지역 한 중학생의 경우 학교 폭력으로 1년 사이 4개 학교를 옮겨 다녔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이 학생을 두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란다. 그저 골치 아픈 문제 학생을 다른 학교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교육 현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흡연이나 학교폭력, 왕따 등의 잘못을 저지르는 학생들에 대해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위원회가 학생의 비행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위탁교육, 정학, 전학, 퇴학 등의 초지를 취한다.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비행 수위가 높아도 법적 처벌과 별개로 학교측이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비행 학생을 다른 선량한 학생들과 격리시키는 게 가장 손쉬운 수단이겠으나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기에 학교에서 퇴출 보다는 교육을 통해 선도하는 것이 교육이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행 학생들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퇴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학교 현장에 엄존한다. 퇴학 대신 강제 전학이 빈번하게 행해지는 이유다. 물론, 학교폭력예방 등에 관한 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로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학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목적이 우선이어야 한다. 사소한 비행에 대해 얼마든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에 따라 징계 수단으로 강제 전학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강제 전학을 퇴학 처분에 대신해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가해 학생 때문에 피해 학생이 전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그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 또한 같은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탁교육 강화와 같은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01 16:26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첫걸음 되길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그 동안 남북 간 대립으로 11년 만에 열리는데다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 있어 회담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더욱이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 세계사에 획을 그을 수 있는 회담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 등 3가지 큰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핵심은 단연 비핵화 논의가 아닐까 한다. 가장 중요한 의제인데다 5월에 열리는 북미 간 회담에 앞서 열리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최대의 과제이면서 이제는 건드리면 터질 수밖에 없는 임계치에 달한 문제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핵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6차례의 핵실험을 비롯해 지난 해 11월에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 같은 위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말 폭탄 싸움에 이어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핵 제제에 나서 북미 간 대립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이 와중에 미국의 선제공격 등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는가 하면, 미국이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이 이에 반발해 우리에게 경제보복에 나서기도 했다. 물고 물리는 주변 강대국 간 싸움으로 결국 피해는 우리만 보는 형세였다. 김 위원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에 따라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번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단계적 동시조치를 언급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대북제재를 피하고 핵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앞세워 일괄타결 방식인 선 핵폐기, 후 보상을 압박하고 있다. 국내 보수세력도 이에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깨끗이 해결하면 좋겠으나 실제로 핵 해결은 검증과 폐기를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를 둘러싸고 자칫 남남갈등도 우려된다. 우리는 이번 비핵화 대장정의 첫걸음이 통일과 동북아 평화로 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