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22 19:53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방식 확 바꿔야

지방선거에서 비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노인, 청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약자를 위한 조치다. 때로는 약자는 아니지만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은 지니고 있는 정치 아마추어를 영입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하지만 작은 권한이지만 벼슬이 주어지는데 잡음이 없을리 없다. 크게 보면 두가지다. 후보가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정한 잣대에 의해 선출되는가 하는 점이다. 당선 안정권에 들어간 후보는 공정했다고 주장하고, 떨어진 이는 반칙이 횡행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전북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 당선 가능성이 큰 호남의 민주당, 영남의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이같은 잡음은 특히 거세다. 일부에서는 유력 정치인이 돈을받고 벼슬을 시킨다고 비아냥 거린다. 이번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제도적 문제점도 나타났다. 도내에 국한해서 한가지 사례를 보자.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순위결정을 위한 상무위원들의 투표를 실시했는데 김제 출신 60명, 부안 출신 57명 등 총 117명이 참가했다. 부안지역 상무위원(57명)들이 김제지역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5분여 정견발표를 청취한 후 김제시의회 비례대표를 뽑은 것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일부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구성에서 시·군별 편차가 심해 자칫 시·군별로 비례대표 투표를 실시할 경우 유권자 매수 등 불법 선거 우려가 있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제부안에 국한하지 않는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의 모든 상무위원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전북 7개 국회의원 선거구 비례대표 투표에서 자신의 연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의 비례대표 후보를 짧은 정견발표만을 듣고 선출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상무위원 구성권을 갖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연고도 없는 지역 비례대표를 뽑는 폐해를 막기 위해 상무위원회 구성 때 시군별 비율을 맞추거나 아니면 선출권을 지역위원장 영향권 아래에 있는 상무위원들에 국한하지 말자는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출은 끝났지만 다음을 위해 경선 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는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더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야만 오랫동안 지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2 19:21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대책 빨리 세워라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이 끝내 군산공장에 대한 활용방안 없이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군산공장의 정상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군산공장을 활용할 것인지 기본계약서에 담기길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외면당했다. 철저한 자본논리와 정치논리 앞에 군산공장이 희생양이 된 데 대해 전북도민들의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GM과 산은은 한국지엠에 7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GM은 10년간 한국지엠 지분 매각을 제한하며, 한국지엠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비토권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로지 부평·창원공장의 정상화 방안일 뿐이다.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협상 당사자로 참여한 이동걸 산은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지엠과의 금융확약서에 군산공장 문제를 넣기는 어려웠다. 불가능했다”고 했단다. GM의 경영 문제로 보고 경영권에 간섭할 수 없었다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러나 산은이 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서 유독 군산공장 문제만 지엠의 경영권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더 투입하거나,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을 압박할 여러 조건의 열쇠를 산은이 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산업자원통상부가 향후 군산공장의 활용과 관련해서 지난 10일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힌 게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그러나 이 또한 기본계약서에 담긴 사안들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부와 지엠이 정상화 협약을 끝낸 상황에서 한국지엠에 군산공장 문제해결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어렵다. 이제 군산공장 문제는 한국지엠의 처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향후 대안으로 거론되는 군산공장 조기매각, 위탁경영,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방법도 GM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두 쉽지 않은 방안들이다. 자칫 군산공장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아무 대책 없이 이리 허망하게 문을 닫게 놓아둘 수는 없다. 그간 군산공장의 역할과 전북도민들의 성원을 고려할 때 한국지엠이 도의적으로도 군산공장을 이리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부평·창원공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만큼 군산공장의 활용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군산공장의 활용대책이 나오도록 지역 정치권도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2 19:21

금융도시 꿈꾸면서 핀테크는 무관심인가

금융(Financial)과 정보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에 세계 금융과 IT기업 등이 3년 전부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대출과 이체, 송금 등 금융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시장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상화폐 논란이 쉽게 사그라든 요인 중 하나는 금융거래 암호화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가치 때문이었다. 핀테크 발전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이 거론되면서 미래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라면 가상화폐 거래상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와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는 오는 24~26일에 ‘2018 핀테크&블록체인박람회’를 부산 자갈치시장 내 오아제컨벤션에서 연다. 암호화 화폐 관련 국내 최초의 행사에는 국내외의 핀테크와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산시는 또 오는 2022년까지 문현금융단지 3단계 사업부지에 한국남부발전 신사옥을 짓고, 여유 공간에 핀테크 기업을 유치해 ‘문현 기술창업타운’을 만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처럼 핀테크 산업이 급부상했지만 금융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전북의 발걸음은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입주한 것을 계기로 제3금융도시를 꿈꾸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전북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금융센터 건립, 70개 이상 금융기관 유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3대 목표가 제시됐다. 전북금융센터 건립에만 23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단위 사업이다. 이들 계획 실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 참여가 순조롭지 않으면 백년하청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주변 사정이 녹록치 않은데도 불구, 전북이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 유치 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있다. 올해 들어 글로벌 벤처캐피탈(VC)의 핀테크 기업 투자가 분기 최대치인 12건이고 10억 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가열되고 있다. 전북이 핀테크 기업 유치에 무관심한 태도인 건 안될 일이다. 전주보다 규모가 작은 스위스의 주크시가 체계적인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술 스타트업의 성지가 됐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1 20:58

지방선거 토론회 불참, 유권자 무시하는 처사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유력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토론회 이외의 토론회에 불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단다. 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유권자에게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마저 앗아간다는 점에서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토론회를 기피하는 후보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란다. 토론회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법정 토론회 이외의 다수 토론회에 참석할 경우 유권자를 만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실제 전북일보와 전북CBS, 티브로드 전주방송, 금강방송, CJ헬로 전북방송 등이 어제부터 시군 단체장 후보와 도지사·도교유감 후보를 상대로 진행하는 토론회에도 3~4명의 유력 후보들이 이런 이유 등으로 불참을 알려왔다. 그러나 유권자와의 만남 시간이 줄기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핑곗거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중계되는 토론회는 수많은 유권자들이 지켜본다. 몇 십 명 만나는 길거리 선거캠페인과 비교할 수 없다. 후보의 정책과 능력을 당당히 드러내고, 상대 후보보다 우수한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토론회 자리 아닌가. 토론회 참석을 꺼리는 것은 다른 속사정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준비된 정책을 갖지 못하거나 상대 후보의 공격에 잘 대응하지 못할 약점이 없고서야 언론사 등에서 차려주는 공론의 장을 마다할 일이 없다. 토론회를 통해 굳이 긁어부스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기득권 후보도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유권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후보의 자세가 아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만으로는 후보에 대한 검증이 충분할 수 없다.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에게 후보 토론을 허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후보 토론회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서로의 견해에 대해 공방을 펼치기 때문에 후보의 장단점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벤트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굵직한 전국 이슈에 묻힌 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토론회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크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들이 과연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1 20:58

지역주민 삶 배어 있는 삼례 불상 관리 아쉽다

김춘수 시인은 작품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며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고 썼다. 하물며 사람의 손길, 숨결이 깃든 유물·유산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최근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의 한 마을에 약 2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을 발견한 ‘만경강사람지킴이’ 회원 손안나 씨(52)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이더라도 엄연히 문헌 기록도 남아 있는 230년 가까이 된 선조의 유물이다. 지방자차단체에서 푯말이라도 설치하고, 향토문화 콘텐츠 측면에서 스토리텔링을 더한다면 지역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충분히 울림이 있다. 이 불상은 삼례읍 후정리 금반마을에 소재하며, 높이 65㎝ 정도 크기다. 콘크리트 지붕을 한 작은 건축물 내에 안치돼 있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아무런 관리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듯 시설은 헐고, 잡초가 무성하다. 주민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관리가 이뤄졌다. 또 불상을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도 전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불교계는 물론 주민, 관청 등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불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완주군과 완주문화재단이 공동 연구한 ‘2016 완주군 마을문화실태조사’에서다. 이 조사 삼례편에서 불상 관련 민담이 소개됐고, 최근 손씨가 불상 관련 기록 등을 추적해 왔다고 한다. 손씨에 따르면 228년 전 삼례의 부자 백대석 씨가 만경강 물을 끌어오기 위한 수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파낸 돌을 지장(地藏)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등 공덕을 들였다. 무사히 공사를 완공한 후에도 돌을 불상으로 모시고 관리해 왔다. 실제로 이 불상은 부처를 닮아 보이는 자연석으로 보인다. 그래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는 힘들다고 한다. 불상 이야기에는 만경강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어 삶의 터전을 지켜내야 했던 삼례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절실함이 잘 묻어 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나온 자연석을 지장으로 모시고 자연을 향해 정중히 몸을 낮췄다. 전문 석공이 잘 다듬어 세운 불상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향토문화사적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0 17:04

KTX-SRT 통합으로 이용객 불편 해소하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를 통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철도를 이용했으면 한다. 이들 운영회사가 통합될 경우 전라선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열차 운행 횟수 증가, 환승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일제 때부터 국영으로 운영되던 우리나라 철도는 IMF 경제 위기를 맞아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다 국민 여론과 철도노조 등의 반대로 주춤했다. 최소한 국가 기간산업만은 민간자본이 이익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적 정서였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기간시설인 철도 수도 가스 전기 등에 대한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쟁체제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그 중 수도권 고속철도의 민간 개방이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수서고속철도(SR)(주)를 설립, 2016년 12월부터 수서-평택,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의 운행에 들어갔다. SR은 코레일이 41%를 출자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쟁하는 묘한 구도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쟁 구도는 무늬만 경쟁일 뿐이다. 실제로 운행하는 철도의 편익시설이나 가격 등에 거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철도 영업거리가 수백km에 불과한 노선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중복비용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역기능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주장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오래 전부터 문제되었던 운송부문(코레일)과 시설부문(철도시설공단) 등 상하 분리의 재통합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KTX와 SRT가 통합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 운영이 두 회사로 나뉘면서 익산역과 같은 교차 탑승이 가능한 곳에서 30%의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그 동안 부담이 되었다. 코레일은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환승이 가능하다. 반면 SRT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고 연계 승차권 발매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회사가 통합 운영될 경우 전주와 남원 등에서 강남권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불편이 해소되고 열차 운행 횟수도 늘어날 수 있어 주민들의 편리성이 증진될 수 있다. 정부는 KTX-SRT 통합을 통해 모든 이용객이 혜택을 누리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0 17:04

전북 청소년 만족도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니

청소년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비유한다.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사소한 일에도 곧잘 좌절과 불만 등 과격한 감정을 갖거나 정서적 동요가 심한 것을 두고서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미래를 좌우될 만큼 중요한 시기다. 국가와 자치단체, 가정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이런 배경에서 제정됐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청소년기본법은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현실은 이런 가치와 동떨어져 있다. 입시에 시달리며 자신의 취미와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다. 특히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결과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제주 대구 인천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반면에 강원 경북 전북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웰빙 지표인 ‘즐거운’ ‘편안한’정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불안한’ ‘슬픈’ ‘우울한’ 등의 부정적 지표는 높았다. 부모·친구·교사 등과의 전반적 인간관계에서도 강원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 아침 식사율 등 지표에서 부정적 응답률이 높았다. 교육·안전 영역의 학교생활 및 안전 만족에서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으며, 참여·활동·경제 영역에 대한 만족도 역시 모두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원측은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많이 받고, 이는 삶의 불만족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이번 조사 결과를 허투루 흘릴 일이 아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지역의 전반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전북지역의 경제적 여건은 뒤떨어졌어도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 안전과 행복의 울타리에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북도와 도교육청, 시군 자치단체는 일단 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7 19:57

전북경찰 기동대가 버스운전 실습장인가

전북경찰이 지난달 약 2년짜리 일반임기제 경력직 운전직원 3명을 채용, 경찰 기동대에 배치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동대 버스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 장롱면허 소지자를 채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수시로 전북 도내는 물론이고 타지역까지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경력운전자를 선발하는 시험에서 실기가 빠진 채 서류와 면접만으로 전형이 이뤄진 것을 보면, 경찰 행정의 무사안일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인사청탁 등 부정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자아낸다. 경찰청이 지난 1월 공고한 ‘2018년도 제1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모두 3명의 운전 경력직원을 채용해 4월 경찰 기동대에 배치했다. 당시 응시 인원은 24명에 달했다. 문제는 현장 배치된 20∼30대 나이인 ‘경력 운전직원’들이 정작 기동대 버스를 운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경력직 채용 무렵까지 버스 운전을 맡았던 기존 직원들이 이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현장 배치 한 달 가량이 된 최근에는 신규 운전직원이 근거리 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이들의 임기인 내년 12월까지는 운전 실력이 향상되겠지만, 경찰 기동대가 어디 운전기사 양성소인가. 장단거리 출동이 잦은 경찰 기동대 버스를 능숙하게 운전할 날이 언제일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다. 어쨌든, 급박한 범죄 등 현장에 출동하는 기동대에 운전 경력자로 채용된 3명 모두가 장롱면허자였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임기제 경력직이라고 하지만 경찰 근무자는 국가 녹을 먹는 공무원이다. 게다가 수십명 대원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운전자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경력직이라는데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출동 나가는 데 불안하다. 면접관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등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전북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의 전형방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한다. 인사혁신처가 정한 전형방식에 실기가 들어있지만 경찰청이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블라인드 면접 등을 통해 공정하게 채용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전북경찰이 채용한 3명 모두 운전능력 미달자라는 사실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납득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수사가 전문인 경찰이 그 답을 찾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7 19:57

비리공무원 감싼 부안군 구릴 일 있었나

한때 부안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줄포만 생태도로공사 비리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그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민선시대 공무원 비리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시키고 마무리하는 지 등을 엿볼 수 있는 실증적 사례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일괄 하도급 하도록 원청업체에 강요한 혐의(강요,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된 부안군청 박모 과장(56)과 이모 팀장(50)의 상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이로써 이들에겐 각각 1, 2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2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이 공사는 사업비 113억 원에 이르는, 비교적 큰 규모의 자치단체 발주공사다. 박, 이 두 공무원은 부안군 전 비서실장 김모 씨(57) 등과 함께 이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 하도록 강요했다. 이른바 공무원의 갑질 사례다. 전 비서실장이 ‘총대’를 메고 구속됐지만 두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된 뒤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 데도 부안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이다.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은 비리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자 도덕적 자정의 일환이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도무지 납득되지도 않는다. 비리 공무원을 끝까지 감싸고 돈 부안군의 이런 행태를 두고 말이 많다. 인사권자는 김종규 부안군수이다. 원청업체를 강요해서 공사를 주도록 한 하도급 업체 대표는 김 군수의 고교 동문이다. 물론 동문이라는 사실로 연관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비서실장이나 업무 관련 과장, 팀장이 원청업체를 강요할 정도라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비리 공무원을 도려내지 못하고 현직에서 근무케 한 것도 이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 군수는 비리 공무원에 대해 진작 일벌백계 했어야 했다. 그것이야말로 군민의 뜻일 것이다. 공무원사회가 비리조직으로 낙인 찍힐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랬다면 설왕설래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로웠을 것이다. 비리 공무원을 품에 안고 동행할 일이 아니었다. 오이밭에서는 갓끈을 매지 않는 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6 21:13

군산GM 해결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바라보는 전북도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군산공장 폐쇄 방침으로 촉발된 한국지엠 사태가 철저한 자본논리와 정치논리 앞에 결국 군산공장만 희생양이 되면서다. 군산공장을 외면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이 과연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적용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국지엠이 최종 합의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은 기실 부평·창원공장의 정상화 방안일 뿐이다. 군산공장 폐쇄 방침으로 촉발된 한국지엠 사태에서 군산공장의 정상화는 아예 빠졌다. 정부가 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한국지엠에 투입하면서 정작 정상화가 절박한 군산공장을 외면한 것에 대해 지역으로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전북도민들은 한국지엠과 최종 합의안이 나오기까지도 정부가 군산공장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발표 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챙기고, 산자부·고용부가 위기지역 지정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 군산문제를 심각히 여기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부평과 창원공장을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군산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전북도와 군산시, 전북 정치권의 책임 또한 무겁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경우 군산공장의 정상화에 올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대안 찾기에 급급했다. 한국지엠의 입장과 정부의 당근책에 취한 채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남의 일 보듯 했다.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최선책이라고 하면서 왜 차선책에 매달렸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전북 정치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집권당 사무총장에다가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지엠대책TF 위원장, 야당 대표까지 있는 전북 정치권이 군산문제 해결에 무기력하기만 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엊그제 국회에 모여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GM과 추가 협상을 촉구했단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서라도 지역 정치권이 군산공장 문제의 해결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잘 한 일이다. 산업은행과 지엠이 18일 ‘기본계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어 군산공장 문제를 논의할 여지는 남아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적대로 일정이 빠듯하다면 계약서 체결 기일을 연기해서라도 군산공장 문제를 기본계약서에 담아내야 한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군산공장 문제의 해결에 지역 정치권이 온 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6 21:13

수형자의 인권도 결코 경시돼선 안된다

일제치하 수많은 항일 의사와 열사들이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어간 곳이 바로 서대문형무소다. 식민지 수탈을 위한 악랄함이 묻어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서대문형무소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교도소라 하지않고 형무소라 부른다. 광복이 찾아왔고, 이후 교도소의 개념도 크게 바뀌고 있다. 교도소는 나쁜 사람을 수용하는 곳이 아닌 어떤 이유에 의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식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는 대한민국 교도행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제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신체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받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존엄성은 나름대로 인정받아야 함도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답답하다. 엊그제 군산교도소에서 수감됐던 사람이 출소후 암으로 사망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유족이 재소 기간에 병증을 호소했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6일 모 대학병원에서 숨진 이모(58) 씨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군산교도소 수감 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증세를 지속해서 호소하며 대형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줄곧 묵살당했다”며 “고인은 교도소 측의 방치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유족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고인은 사실 죽을 죄를 지은것도 아니다.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군산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징역 6개월이 확정돼 올해 2월 8일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이튿날 두통 등을 호소해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3월 말 만기 출소 이후 혈액암 등의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유족으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혈액암의 경우 하루이틀에 죽고사는 병은 아니지만 제때 진료를 받았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군산교도소 측은 “입소 후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올해 1월 29일 어깨통증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며 “복역 중 어깨 통증 외에는 사망원인과 관련한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고 진료 때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형자들의 건강관리 매뉴얼이 다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5 18:47

수도권 위주 발전전략을 동서발전축으로

전북연구원이 엊그제 ‘지방 중심의 국토발전 축 대전환, 전라북도가 선도하자’란 제목의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발전 축을 과감하게 바꿔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를 강화해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기존 발전축인 경부축은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이고, 이는 국가발전의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발전축 때문에 전국의 물류가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 등 비수도권은 저성장 늪에 빠져 회생하기 힘든 처지에 놓였고,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이탈과 저출산, 고령화 등 문제가 심각, ‘지방소멸’ 위기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북은 일찍이 이런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경북 등 주변 지자체들과 협력해 대구~무주고속도로 건설, 김천~전주 철도 건설 등 동부 영남지역 등과의 교류 확대 정책을 진행해 왔고, 일정 부분 접근해 왔다.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동부권과 연계하는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 강화, 그리고 최근에는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서해안 고속화 철도(새만금~목포) 건설도 제시됐다. 이런 SOC 부문과 함께 문화관광 부문에서도 초광역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가야역사문화권, 백두대간 산림치유, 전북·충북·경북의 삼북문화권 등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추진 사업들의 진행 과정을 되짚어보면 전북과 경북 등 지자체간 접촉을 통한 사업은 추진력과 확장성이 부족했다. 전북이 과거부터 대중국 중심 교역기지로 부상하기 위해 몸부림쳐 왔지만 전북이 그려온 동서발전축은 현실화된 것이 전무할 정도다. 모두 정부 발전정책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아졌다. 그동안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합심해 주장해 온 수도권 중심정책 타개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동서간 국가균형발전축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이 공동 대응, 정부의 정책적 실천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 문제는 전북 혼자서 선도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의기투합,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축으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바란다. 그게 지역균형발전의 대문을 제대로 열어젖히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5 18:47

롯데몰 군산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바란다

군산 롯데몰이 지난 달 27일 군산시 조촌동 옛 세풍제지 부지에 개장하면서 지역 사회가 한바탕 홍역 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무시한 채 개장했다가 ‘사업정지 명령’을 받았고, 사업조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산소상공인협동조합 등 군산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은 그동안 롯데몰 군산점 개점 3년 연기, 소상공인을 위한 26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등을 요구하며 롯데몰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롯데몰측은 1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 이미 68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했고 롯데채용박람회를 통해 군산시민 400명을 채용하는 등 군산 시민들을 대거 채용하며 상생 의지를 보여왔다고 주장한다. 할만큼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양자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개장을 하지 말라고 롯데몰측에 요구했지만, 롯데몰은 개장을 강행했다. 기분이 나빠진 정부는 곧바로 ‘사업정지 명령’이라는 초강수로 응대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적 투자는 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투자에 따른 적정한 이익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수많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기업투자는 처음부터 조심스러워야 하고, 투자 및 운영에 따른 상생이 전제돼야 마땅하다. 그런 측면에서 롯데몰이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협상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 있다. 최근 현대인들의 소비가 대형쇼핑센터에서 주로 이뤄지면서 중소 상인들은 단골고객까지 잃고, 매출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 27만 여명에 불과한 군산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이어 롯데몰까지 가세했다. 이들 3개 대형 매장의 일매출은 1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특정 대기업이 지역 돈을 싹쓸이 해 간다면 최근 군산조선소와 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소상공인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게다가 최근 군산지역 일부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외면하고 또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볼썽 사나운 일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 일시정지 명령을 받은 롯데몰 군산점은 한 발 물러나 오는 17일까지 협상을 이뤄내야 한다. 그게 대기업다운 자세다. 대기업이 지역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일 뿐이다. 협상 결렬은 없어야 한다. 부디 상생의 손을 내밀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4 18:45

전주지법·지검 청사 활용방안 빨리 마련하라

내년 말이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전주 만성지구로 이전할 예정이지만 현 청사와 부지의 활용 방안이 아직껏 정해지지 않았다. 청사 이전에 따른 일대의 상권 쇠퇴와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불가피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주지법·전주지검은 지난 1977년 경원동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40년 넘게 덕진동 일대의 행정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하고, 음식점 등 여러 서비스 업종이 속속 들어서 법조타운을 이뤘다.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의 지법·지검 청사 이전 예정지로 대거 이탈은 시간 문제일 뿐 이미 예고돼 있다. 제때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이 일대 쇠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이 최근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역 여론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단다. 한 법원장은 현 청사를 사법기관 관련 건물로 사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지역의 이익과 여론에 따라 법원 청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셈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건물과 부지가 아닌 국유지이기 때문에 실제 지역의 필요대로 활용하기까지 과정이 간단치 않다. 청사가 이전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 폐지된 후 총괄청인 기재부에 인계된다. 이 과정에서 현 소유주인 대법원이나 법무부의 현 청사와 부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며, 기재부도 그 의견을 존중하리라고 본다. 문제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하지 않으면서 미묘한 입장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지법·지검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 근린공원이나 시립미술관·문화예술 공간 등의 공공건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호텔 건립 방안까지 포함해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제 원론적인 수준에서 나아가 조속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는 그 자체가 역사며, 부지도 2만8270㎡에 달하는 도심의 노른자위 땅이다. 기관 이전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인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도 맞물려 있다. 전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주시를 중심으로 전북도, 지역 정치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4 18:45

전주시내 택시기사 불친절 너무 심각

친절한 사회는 구성원 인성이 전반적으로 성숙한 선진사회라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달하는 사회의 친절도가 상당해야 하겠지만,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불친절한 곳이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택시업계다. 물론 모든 택시 기사가 불친절한 것은 아니지만,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 일부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은 폭력 수준이어서 손님 불만이 이만 저만 아니다. 전주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4일 밤 11시께 전주 공항버스 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가족 여행 귀가이기에 큼직한 여행용 캐리어가 2개나 있었던 A씨 가족은 택시가 집 가까이 접근해 갈 때 “기사님, 아파트 안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하고 요청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무뚝뚝하게 “못들어가요” 한마디 하고 아파트 입구에 멈춰섰다. “콜택시를 부르면 동 앞까지 와서 태워주는데, 왜 아파트 안으로 못들어가느냐?”고 따졌지만 택시 기사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 8일 택시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고 경로 조정을 요청했다가 황당한 꼴을 당했다. 택시 기사가 갑자기 “택시 탄 곳으로 다시 데려다 주겠다”며 유턴한 것이다. 당황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차를 세운 뒤 “택시비는 받지 않겠으니 민원 넣지 말라”고 말한 뒤 가버렸다고 한다.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한햇동안 관광객 1000만 명이 다녀가는 요즘, 전주시내의 일부 택시 기사들이 보여주는 고객 서비스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남녀노소 시민·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의 기사가 승객을 무시하고, 폭력적 운행을 하는 일이 많아지면 1000만 관광객 시대도 머지 않아 옛일이 될 것이다. 전주시가 이런 사태를 우려해 2016년부터 친절 택시 기사를 선정해 지금까지 15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택시 친절도 향상에 신경쓰고 있지만, 승객 불만은 증가세다. 더욱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민원은 감소세인 반면 처벌이 애매한 불친절 민원은 증가세라는 사실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2014년 376건이었던 민원이 지난해에 633건으로 늘었고, 올 4월 현재는 181건이나 된다. 택시 기사들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격무에 박봉은 그들을 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요금을 지불하는 고객을 봉으로 삼아서는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3 17:10

송지사,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 기대 크다

전북에는 풀어야할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새만금개발사업은 물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의 운영방안,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현안들은 대부분 도민들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답답한 노릇이다. 하지만 하나같이 전북의 미래발전이나 지역경제와 직결된 과제들이다. 새만금개발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비교적 순항하고 있지만 국제공항 신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아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5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실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달 말에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돼 1만3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실직 또는 전직 위기에 처해 있다. 다행인 것은 남원 서남대가 부실대학으로 문을 닫았지만 핵심인 의대 문제의 경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으로 가닥을 잡아 그나마 한시름 놓게 되었다. 이처럼 전북의 현안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의 주요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풀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 지사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 동안 대통령께서 적폐청산과 남북문제 등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느라 1년 동안 바쁘셨겠지만 이제는 안정된 정부로 가는 만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의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문제로 동분서주했다. 그렇다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다. 나아가 소외되고 어두운 곳의 그늘을 걷어내는데도 앞장섰다. 전북의 경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했고 문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대선 과정에서 공감했다. 그렇기에 도민들은 64.8%(전국 41.08%)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문 대통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송 지사 역시 문 대통령과 여러 경로를 통해 전북현안에 대해 깊은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담회에서 “직접 만나 현안을 풀겠다”고 한 말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의 말대로 그 동안 막혀있던 현안들이 직접 소통을 통해 시원하게 뚫어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3 17:10

정부·국회·금융기관은 군산경제 대책 앞세워라

정부가 10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제물로 삼은 부평·창원공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산업경쟁력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정상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지엠 본사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하고, 지엠과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 7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따라 지엠은 한국에서 향후 10년 간 자동차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먼저 올해 신차 2종을 배정해 판매 확장에 나선다. 거액의 신규 투자와 신차 생산을 통해 한국지엠은 그동안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난 극복의 큰 발판을 만들었다. 한국도 주위의 이런 저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국지엠 가동 중단으로 예상됐던 경제 사회적 충격을 벗게 됐다. 우리는 군산공장에 대한 대책을 뺀 채 확정한 정부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조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북은 그동안 협상에 들어간 지엠과 정부를 향해 군산공장 가동 방안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곁눈질도 하지 않았고 끝내 군산공장을 내팽개쳐버렸다. 이번 정부와 지엠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 확정, 또 그간 보여준 그들의 태도를 보면 군산공장에서 한국지엠 자동차 생산은 아예 물건너 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 정부가 비교적 신속하게 나서 군산을 고용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새만금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등 1000억 원 안팎의 투자 지원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 대응이 애초부터 군산공장 재가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던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열 손가락 꼬집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 수도권의 부평과 경상도 창원에만 사람이 사는가.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코가 잔뜩 빠진 상황에서 지엠공장 폐쇄 조치를 당했다. 부평과 창원이 군산보다 어려운 상황인가. 이번 정부의 협상과 결정은 빈자 손은 걷어차고, 부자 손만 잡아준 꼴이다. 이게 정의로워야 할 정부 태도는 아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회도 큰 문제다. 빈사 상태에 빠진 자에게 물 한모금 건네기는커녕 군산 회생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1000원 대 추경을 처리하지 않고 쌈박질이다. 그저 한심할 뿐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금융기관은 삼각파도를 얻어맞고 크게 휘청거리는 군산의 손을 잡아주는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0 19:22

한 달 앞 지방선거 정책대결로 치러야 한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작 ‘지방’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남북 정상회담과 드루킹 사건 등 전국적인 이슈에 가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견고한 여론 지지도 앞에 정책선거가 실종되면서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지도자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적임자를 가리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동시에 지역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가다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올 지방선거에서 아직까지 지역의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도지사와 1~2곳 단체장 경선 후보간 토론회를 연 것이 고작이다.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무기삼아 당내 경선을 최대한 조용히, 소리 나지 않게 치르려는 전략에서다. 일반 유권자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에 반영하면서 경선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검증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난센스다. 후보 내기에도 급급한 야당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제 각 당의 경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후보 윤곽이 잡히면서 사실상 본선 경쟁체제에 돌입한 만큼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돌릴 때다. 전북도와 각 시·군, 교육 분야의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대결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지역을 등지고, 인구고령화와 출생률 저하에 따라 지역의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인기 영합적 정책이 낳은 해묵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들도 지역의 현안 못지않게 중요하다. 후보들은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유권자가 만드는 우리 동네 공약’을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제안한 정책공약을 보면 장애인 이동통로 마련, 가로등 늘리기,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일상생활의 불편한 문제들이 다수 제기됐다고 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소한 문제까지 살피고 개선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지방선거다. 후보자들은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유권자 역시 흑색선전이나 인기 영합적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 지역의 미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0 19:22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대책 필요하다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법 적용을 받는 해당 기업들은 추가 고용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임금감소로 인한 생활고를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오래 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간 첨예하게 대립을 빚었던 문제다. 올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때까지도 법안 내용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갑작스러운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그럼에도 적용시기가 막상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는 모양이다. 300인 이상 도내 기업체 27개, 2만1282명이 당장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다.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인건비 증가를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운 마당에 생산력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마냥 환영하는 것 같지 않다. 시간 외 근로수당을 통해 올렸던 임금이 사실상 삭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결과적으로 월급 감소를 메우기 위해 겹별이 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찌 ‘워라벨’ 누릴 수 있겠느냐는 하소연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흐름이다. 더욱이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을 만큼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일자리 창출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이뤄졌다고 본다. 법 개정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다.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의 악화나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 하면서 연착륙시키는 일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그저 엄살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소득감소도 개개 근로자에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덜 수 있게 유연근무제의 시행을 바라고 있다. 이는 본격 시행도 전에 자칫 근로시간 단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다. 그럼에도 노사간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고려해봄직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09 19:46

문재인 정부 1년 '전북몫 찾기' 큰 성과

10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았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정치 경제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에 치중됐다.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 ‘이게 나라다’라고 응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내치의 큰 비중이 두어진 시간이었다. 전쟁위기로 치닫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물꼬를 튼 남북관계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내달에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린게 된다. 종전 선언과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전북의 상관성에 눈을 돌리면 인사, 예산, 정책 등에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이 괄목할만한 변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크게 기여한 전북은 온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른바 전북 몫 찾기가 좋은 사례다. 전북은 그동안 호남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인사와 예산, 사업 등에서 불이익과 불균형을 겪었다. 전북 몫 찾기는 잃어버린 전북의 몫을 제대로 찾자는 주장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몫 찾기’에 화답했다.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에 공감했고,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지난 1년은 이런 약속이 상당부분 이행됐다. 새만금 공공 주도의 매립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오는 9월 설립되면 새만금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새만금예산은 전년 대비 25.1%로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영남과 다른 잣대를 적용했던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결정된 것도 큰 변화다. 인사 탕평은 가장 큰 성과다. 중앙부처 장·차관에 전북 출신 12명이 임명됐고 청와대 비서실에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등에 6명이 임용됐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 무장관 무차관의 서러움을 겪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그렇지만 아직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기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광주·전남에 예속돼 있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이 전북에 둥지를 틀기에는 여전히 기대 난망이다. 또 전북 인재 중용이나 예산증액 등이 일회성 배려로 그칠 수도 있고 정치환경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부 기조 역시 언제든 가변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부와 교감하면서 정치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