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이젠 국가 주도로 제대로 추진하라

새만금 매립 등 개발을 전담할 공공기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기존 기구와의 업무 중복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측이 한 발 물러남으로써, 지난 3개월 여 동안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한 것이다.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사업은 공공주도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게 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예산 때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금 510억을 확보해 놓았다. 업무를 소관하는 국토부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공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데, 빠르면 오는 9월쯤 법정자본금 3조 원 규모의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정관 제정·변경과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 등의 일반적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사업 전반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장이 감독하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확정되면서 지난 30년 가까이 더디게 진행돼 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알려진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는 먼저 국제협력용지(52㎢)와 관광레저용지(36.8㎢), 배후도시용지(10㎢)를 단계적으로 매립·조성한다. 조성된 토지 매각과 부대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후속 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민간 투자자본의 새만금 투자를 견인하는 데 크게 작용할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세계 유수의 민간자본들이 새만금 투자를 위해 새만금 현장을 다녀갔고, 일부는 MOU도 체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양해각서는 휴지조각이 됐다. 허허 벌판조차도 아닌, 해수면만 덩그렇게 펼쳐진 새만금 지역에 거액을 투자할 민간자본가는 세상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곳이다. 정부는 이번 새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제대로 된 국가주도 새만금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새만금 인입철도와 동서 및 남북 연결도로, 새만금고속도로, 신항만 등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새만금은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다. 국가가 거액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계획이 정밀하고 믿음직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자본이 믿고 투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01 20:47

폐쇄된 서남대 활용한 남원 발전 방안 세워야

남원 서남대학교가 지난달 28일자로 끝내 문을 닫았다. 대학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재단이나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대응 과정을 보면 여러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부가 이미 예고했던 대학 폐쇄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중소도시에서 하나의 대학이 사라진다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 학생과 교직원 등 수천명이 하루아침에 지역을 떠나고, 지역의 핵심 두뇌집단이 없어지는 일이다. 큰 기업 하나가 문을 닫는 것과 비할 바가 아니다. 서남대 폐쇄는 이미 지역사회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단다. 서남대 학생들이 거주했었던 남원시 광치동 원룸촌은 텅 비었고, 젊은이들로 북적였던 도심은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예견됐기 때문에 대학구성원과 지역사회가 대학의 폐쇄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나섰던 것이다. 2년여에 걸쳐 서남대를 바로 세울 재정기여자를 찾아 나섰고, 교육부를 상대로 진입벽을 낮추도록 읍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 폐쇄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면서 지역민들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게 됐다. 우려했던 재학생 문제가 해결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교육당국의 재학생 특별편입학 조치에 따라 여러 대학에 분산 배치되면서 매듭이 지어졌다. 문제는 대학을 잃게 된 남원의 미래다. 대학 폐쇄에 따른 당장의 피해도 그렇지만, 대학 폐쇄를 극복할 대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의 후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남대공동대책위원회와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남원시 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발족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일 것이다. 대학유치추진위는 서남대 의대와 보건계열 학과 정원은 반드시 남원에 존치돼야 한다며, 공공보건의료대학 남원 설립을 촉구했다. 지역구가 이곳인 이용호 국회의원도 “서남대 부지와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공공의료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서고 있고 국립보건의료대 혹은 공공의과대학 설립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중”이라고 했단다. 서남대 폐쇄가 그대로의 끝이 아닌, 남원시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의 설명대로 국립보건의료대학이니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되도록 지역사회와 지역의 정치권이 힘을 보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 서남대공동대책위와 이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지역발전의 최선책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게 답이라면 꼭 관철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01 20:47

하림그룹 종합식품기업 도약 기대한다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마저 폐쇄가 임박,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익산에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하림그룹은 지난달 27일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익산4산업단지에서 가정 간편식 제품을 생산하는 ‘하림푸드 콤플렉스’(Harim Food Complex)를 기공했다. 하림이 지난 4년간 준비, 이날 기공식을 가진 하림푸드콤플렉스는 내년 말에 완공되는 가정 간편식품 생산 공장이다. 하림은 일반인이 손쉽게 구입해 빠르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밥, 천연 베이스 소스 등 100여 종의 제품을 생산, 가정 등 식탁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12만709㎡(3만6,500평) 부지에 식품가공 공장 3개와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며 2020년 첫해 예상되는 매출은 600억 원, 2022년에는 1700억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매출에 따른 지방세 증가는 물론 지역 내에 700여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협력 업체 및 식품소재 분야의 투자가 잇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림이 가정 간편식을 생산하게 되면 국내 최대 닭고기 생산업체의 이미지가 강한 하림그룹의 면모도 ‘종합식품회사’로 새로워질 것이다. 하림의 이같은 행보는 기존 사업구조의 성장 한계성 때문이다. 저출산과 1인가구 증가,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최근 크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기존 사업과 신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가정간편식 사업에 나선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만든 ‘집밥’처럼 신선하고 안전하며, 풍부한 영양을 갖춘 음식을 만들고 나아가 편리함까지 더한 건강한 식품 시장을 선점, 그룹 위상을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하림은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이미 5만3,623㎡(1만6000평)의 부지를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식품가공 플랜트 건립을 추진하는 등 익산에서만 6000억원이 넘는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하림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신규 일자리 1500개 이상이 창출되고, 1년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하림을 중심으로 한 전북은 동북아 식품허브의 핵심이 될 것이다. 하림그룹의 최근 대규모 투자는 실의에 빠진 전북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토종 향토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 제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하림이 가정간편식 시장 진출을 계기로 종합식품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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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02.28 19:54

군산GM 폐쇄 '산업은행 침묵 이유' 규명하라

마침내 한국지엠 군산공장 직원 연쇄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3월 말까지 회사를 떠나라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규직 직원은 퇴직금과 위로금 등 일부 보상을 하면서 퇴사를 종용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별다른 보상 없이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및 희망퇴직 안건 등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지엠은 미국 GM본사 76.96%, 산업은행 17.02%, 중국 상하이 차 6.02%의 지분으로 구성돼 있어 산업은행이 2대 주주다. 그런데 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5월 폐쇄 결정 발표 사흘 전인 지난달 9일 부평 한국지엠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산업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 3명은 군산공장 폐쇄 및 희망퇴직 등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표명 없이 기권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공장이 폐쇄되면 2000여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130여 협력업체와 직원 역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회의인 데도 산은이 추천한 사외이사들은 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산업은행은 정부 출자기관이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책은행이다. 따라서 산업은행 정책의 최후 결정권자는 정부다. 미국의 본사가 한국이 많은 돈을 투자한 한국 내 공장의 폐쇄절차를 밟는 데도 한국 주주가 침묵하고 말았다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은행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기권표를 던진 배경 등을 규명해야 마땅하다. 산은 은행장과 사외이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군산공장 폐쇄 진위를 따지고 이사회에서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불과 얼마전 새만금 삼성투자 도민 기만 행위도 유야무야 됐고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정상화 약속도 시끌벅적만 했지 별무소득이었다. 정치권은 정신 차려야 한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했다간 전북의 자존심을 깡그리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 정치권은 GM의 먹튀 논란과 2002년 대우차의 헐값 매각, 고리채 부담, 이전가격 조작 등 의혹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일부터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산은과 정부의 무책임 행태를 따져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도 정치권의 몫이다. 도민들의 진실규명 요구를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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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02.28 19:54

한국지엠 군산공장 면피용 대응·대책 급급해서야

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대한 수습책이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하다. 정부와 전북도, 지역 정치권 모두 원론적인 수준의 대책과 대응에 머무르면서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와 전북도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면피용 대책과 대응에 급급하고, 지역 정치권은 그저 보여주기식 활동에 치중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정밀 실사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부평과 창원공장을 중심으로 GM의 한국철수를 막는 걸 최대 과제로 여기는 분위기다. 군산공장과 관련해선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을 밟겠다는 게 전부다. 군산공장의 정상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할 당시 산업은행측 사외이사 3명의 반대만 있었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 군산공장의 폐쇄 철회까지 포함시키려면 그만큼 GM과의 협상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한 셈이다. 최근 군산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전북도와 군산시 역시 그간 어떤 대응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군산조선소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책만 바라보았다.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책에 한계가 있지만, 지역의 위급한 상황을 어찌 그리 안일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인가. 대기업 두 곳이 연달아 문을 닫아 지역경제가 파탄지경이 됐음에도 전북처럼 이리 순하게 대응하는 자치단체가 또 어디 있을지 싶다. 지역 정치권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바른미래당이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갖고, 민주평화당이 군산현지를 방문해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외치기는 했으나 그 뿐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 제시는 뒷전인 채 지방선거의 호재로만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지역경제의 파탄을 막는 최선책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출구 전략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빠른 감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에서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걸림돌로 작용해 국가경제의 큰 손실로 이어지는 일 또한 막아야 한다. 끝내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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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02.27 18:44

전북 문화예술계, 환부 도려내는 결단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성추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둘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우리사회의 도덕성에 환멸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경우에 따라 오래된 일도 있지만 더 이상 덮고 지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각 분야의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미투 움직임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와 대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투 운동은 도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전주의 연극계에서는 12년차 여배우가 극단 대표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 메카톤급 후폭풍을 예고한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연극인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사실 젊은 여성이 실명을 밝히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자칫 지역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31세 여성 송원 씨는 용기있게 고발했다. 지난 2010년 충남 대천의 한 모텔에서 극단 명태 대표 최경성 씨(47)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굳이 또다시 성추행의 장면을 되새길 필요도 없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최 대표는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께 다시 한번 고개숙여 사죄한다며, 꼭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를 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8년간 침묵하다 감출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과하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송 씨가 폭로하기까지 무려 8년이나 걸렸다. 당시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강간을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며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증거가 없지 않느냐며 침묵을 종용했다고 하니 기가막힐 일이다. 그 일이 있은 후 23살의 젊은 배우는 극단을 나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동안 그가 떠난 극단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송 씨를 향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송 씨의 폭로와 관련,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번 일은 단순한 일과성 사건이 아니다. 문화예술계의 부패한 환부가 드러난만큼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혹시 아직 말못하며 숨죽이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대책은 그 이후에 제시해도 늦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7 18:44

GM 협력업체 현실적 지원대책 마련하라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관련된 지역 협력업체가 130여곳에 이른다. 군산공장 폐쇄는 2000명에 이르는 군산공장 근로자뿐 아니라 바로 이들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1만여명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해부터 군산공장 가동률이 20%로 떨어지면서 이들 협력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이다. GM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생히 드러났다. 한 협력업체 사장은 “2015년 이후 한 달 평균 5~7일 근무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카드대출 등 모든 자금을 끌어와 유지해 왔는데 현 상태에서는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단다. 이미 은행 거래도 끊겨 전기세, 부가세, 국세 등 세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사장은“설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니 금융권에서 전화가 와 ‘혹시 GM하고 연관이 있느냐, GM과의 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는 문의를 받았다”며,“금융기관, 신보, 기보 등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호소했지만 별 소용없이 상환 독촉뿐이었다”고 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는 20여개 협력업체가 있는 익산지역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군산공장이 폐쇄할 경우 익산에 머물 이유가 없어 수도권 등으로 이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지역만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익산의 협력업체들이 관련 혜택마저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군산공장 폐쇄가 지역적인 문제만이 아니란 점에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GM 사태가 결론이 나기까지 정부와 GM간 고도의 수 싸움과 기 싸움도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지역의 협력업체들이 언제까지 이런 상황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것인가.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이미 한계점에 이른 지역의 협력업체들을 살리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의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에 대해 업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 같다. 두 대책이 시행돼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금융권 대출 완화와 같은 당장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군산공장 폐쇄 발표 후 협력업체의 대출금 회수에 급급한 금융권의 상황도 잘 살펴 이를 자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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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02.26 22:25

총체적 난국에 빠진 전북, 리더십 어디 있는가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이에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공장 폐쇄 직접 피해자인 군산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가 폐쇄된 지 불과 7개월만에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이러다가 군산지역경제가 초토화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군산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인근 오식도동과 산북동, 미룡동 일대 인구는 최근 1년 새 1000여 명 줄었다. 지엠공장 폐쇄가 확정될 경우 훨씬 많은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동산 거래가 전멸상태라고 말한다. 상가와 원룸은 갈수록 텅텅 비어가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이 안될 경우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군산 시내 전역은 물론 전북 산업 전체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에 전북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22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가동 촉구 성명을 채택하고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서로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기로 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아쉬운 것은 최근 전북에 닥친 일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북지역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방관자적 자세다. 제대로 된 대책없이 ‘폐쇄’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부 입만 바라보고 있다. 낙후 전북에서 군산조선소와 지엠공장은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 기업이 일방적으로 공장문을 닫는 천인공노할 폭력을 2백만 도민에게 휘두르고 있지만 지역 리더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누구 하나 과거 흔했던 ‘삭발투쟁’이나 ‘단식농성’도 불사하지 않는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지역사회는 적막감만 감도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김제시가 ‘군산은 새만금 신항만을 넘보지 마라’, ‘김제시민 총궐기! 새만금 신항만 김제시 귀속관할!’ 등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어 군산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이웃 뒤퉁수를 치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는 것은 김제지역사회의 리더십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이건식 전 시장이 업무상 배임죄로 퇴출됐고, 최근엔 부적절한 인사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다. 26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김제시는 자숙해야 한다. 지금 전북은 난국 상황이다. 경제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6 22:25

전북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외면할텐가

전북 도민들이 느끼는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하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조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전국 162개 시군, 1만 1,020개 노선, 8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전북은 7점 만점에 4.64점을 얻었다. 이는 전년대비 0.08점 상승한 것이지만 전국 평균 4.87점보다 0.23점이 낮고,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15번째로 낮은 것이다. 충북이 4.58점, 경북이 4.62점을 받아 가장 하위를 기록했다. 최근 전북지역 대통교통 서비스 수준이 계속 하위 그룹에 머무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 서비스 정신이 실종되면 외지 관광객들의 전북 이미지도 크게 나빠질 것이다. 이번 조사 중점 항목은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의 배차시간 간격과 터미널 제반 시설의 청결, 차량 내부 이용 편리성 등이었는데, 조사에 응한 전북지역 이용객 대부분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터미널 시설 관리에서부터 엉망인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강추위가 전국을 휩쓸었을 때 군산에서 전주행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군산터미널 대합실에 들어선 A씨는 숨을 쉴 수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난방용 난로에서 새어나온 유독가스가 손님들로 북적이는 대합실 내부에 가득했다. A씨가 탄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터미널측이 환풍시설 가동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니,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꼴찌 행진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은 이용객도 많다. 군산에서 전주로 가는 노선 이용객이 평일 전국 3위, 토요일 2위, 일요일 6위다. 대중교통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전국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실시한 조사에서 연달아 꼴찌 수준 만족도가 나오는 것은 문제 있다. 최근 시외버스 업계가 전주~군산 등 일부 노선의 버스요금 과다 징수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여론을 반박하며 불만을 표했지만, 평소 서비스 수준이 좋았다면 그런 항의가 나왔겠는가 싶다. 철도를 비롯해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정확한 시간과 시설의 청결 및 편익, 안전이 생명이다.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5 17:46

문 대통령, 군산 GM 살릴 의지 보여 달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확정되면서 전북지역 경제가 초상집 분위기다. 불과 7개월 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데 이어 또 다시 GM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민들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GM 본사는 물론 서투르게 대응한 정부와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분노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군산공장 폐쇄와 근로자 구조조정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기권함으로써 정부가 군산을 버렸다는 실망감을 주었다. 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폐쇄결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해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정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조치일 뿐이라는 게 중론이다. 24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군산을 방문해 지원대책 간담회를 가졌으나 별 다른 해법은 없었다. 우리는 미국의 GM본사가 글로벌 경영에 실패해 놓고 본사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으로 한국정부를 협박하는 바를 모르지 않는다. 지난해 유럽과 인도 남아공 등에서 철수하면서 그러한 행태를 보였고, 그것이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볼모로 각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지원이 끊기면 미련 없이 짐을 싸는 행태를 보였다. 일부에서는 챙길 만큼 챙겼다거나, 군산공장을 버리고 부평창원공장을 살리려는 협상전술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한국지엠의 경영 전반을 꼼꼼히 따지고 원칙 대응한다는 정면 돌파 입장을 밝힌 뒤 GM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산업은행과 GM이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기존 부실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3대 전제조건에 합의한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전제조건 가운데는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할 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들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인가와 지속적 경영에 군산공장 재가동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인구가 적고 도세가 약해 희생양이 된 군산공장을 반드시 살려내는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 이는 도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5 17:46

노인 운전자 안전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또 하나의 그림자가 노인 교통사고다. 보행하던 노인이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노인이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늘면서 사회문제화 됐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겨야 할 노인들이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인해 병상에 드러눕거나 사망한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자가 된다. 2013년 31만2764명이던 도내 노인인구가 2016년 34만1203명으로 늘어나는 등 노인인구 증가 영향도 있을 것이다. 배려와 양보, 제도개선 등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교통사고는 감소세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교통사고는 2013년 9448건, 2014년 9569건, 2015년 8873건, 2016년 7850건 등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노인 관련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세다. 노인교통사고 부상자가 지난 2013년 2066명에서 2016년 3185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동안의 노인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7969건, 592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명 중에서 노인이 무려 149명으로 전체의 46%나 됐다. 노인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 새 23.5%나 증가했다. 2013년 1014건이었던 노인 교통사고가 2014년 1181건, 2015년 1246건, 2016년 1253건으로 계속 늘어났다.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일반사고에 비해 사망사고 비율이 2배 가량 높다는 데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가해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비율을 따져봤더니 65세 이상 운전자가 4.06%로 일반 운전자 2.2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보행자든 운전자든 노인은 신체적 노화로 인해 주의력과 반응이 떨어진다. 보행할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주행 차량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걸어야 한다. 장거리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에 어려움이 감지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그게 자신과 남을 위하는 지름길이다. 걸어야 건강도 챙길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실버표지’ 부착을 의무화 해 노인 안전을 도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2 19:08

GM 사태 초당적 협력 절실하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앞에 정부와 정치권이 여러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구난방이다. 한국GM 사태가 오늘에 이른 데에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에 해법 또한 그리 쉬울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 따로, 정치권 따로의 현재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자칫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도 일단 GM 군산공장 사태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정부가 즉각 이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을 안건으로 올려 “기재부·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GM 군산공장 폐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느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경우 일자리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지역 실정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며,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인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역시 지역의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가지 특별대책 모두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조치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권도 나름대로 해법찾기에 동분서주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GM에 대한 강력한 실사와 군산공장 재가동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를 구성한 민평당은 어제 군산공장 현장을 찾아 공장 재가동이 담보되지 않은 정부 지원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고 한국GM 군산공장 사태 해결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GM 실업위기대책특별위를 꾸린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특위 위원장은 “대증요법으로 돈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위기만 넘길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제대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군산공장 사태는 군산과 전북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정부의 생색내기용이나 정치권의 당리당략 차원으로 접근할 만큼 한가롭지가 않다. 정부와 정치권,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금처럼 산발적인 정책과 대안을 쏟아내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지역 차원에서라도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2 19:08

산불, 백만 번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이 발생, 소중한 산림자원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 다행히 전북지역 대형 산불이 없지만, 지난달 30일 전주 황방산에서 발생한 산불처럼 작은 산불은 계속되고 있다. 자칫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만큼 모두 바짝 경계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막 시작된 지난 11일 강원도 삼척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17㏊의 피해를 내고 지난 19일 완전 진화됐다. 진화 과정에서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산불은 수백년 조성된 소중한 산림자원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당국이 복원에 나서더라도 수십년이 지나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당 1억 원이 넘게 든다. 산불 진화 비용도 엄청나다. 이번 삼척 산불만 봐도 지난 11~19일까지 8일간 투입된 진화인력이 연인원 7000명에 달했고, 각종 진화 장비는 물론 헬기도 115대가 투입됐다. 전북지역 산불도 빈번하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이 223건에 달했고, 피해 면적은 모두 134.16㏊ 정도였다.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 면적 1017㏊에 미치지 않지만 도내에서도 매년 10㏊ 가량의 산림이 산불로 잿더미가 되고 있다. 산불 대부분은 자연 발화가 아닌 실화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08~1017년까지 발생한 223건의 산불 중 등산객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논밭두렁 소각 중에 발생한 산불이 36건, 민가에서 쓰레기 소각하다 낸 산불이 33건이었다. 성묘객 실화 13건, 담뱃불 실화 4건, 기타 27건 등으로 조사됐다.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잘못해 발생한 산불이 대부분이다. 산불을 낸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건조기에 해당하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5일 동안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도내에서는 입산통제구역 327개소 1만8900㏊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82개소 442㎞의 등산로는 폐쇄된다. 이 기간동안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사람이 조심해야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2 18:35

하나마나 한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소방시설안전점검이 사실상 건물주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소방시설안전점검을 하는 사람을 건물주가 계약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관행이 널리 확산돼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건물주 구미에 맞는 답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인해 소방안전시설점검이 늘 부실, 확실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다. 현재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선정은 건축물 규모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소방시설 설치현황과 종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정도, 발화 위험성, 시설 노후도 등 화재 위험도에 따른 대상물 선정은 미흡하다. 결국 소방시설 점검주기나 점검방법을 단순히 정할게 아니라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와 화재 위험성,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과 노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점검횟수에서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깊이 새겨야 할 지적이다. 제천·밀양 참사의 사례에서 보듯 안전관리자의 소방점검에서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지만, 참사 발생후 조사 결과 비상구와 방호벽, 스프링클러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결국 각 건물의 용도와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점검 대상의 범위와 횟수를 세분화함은 물론, 작동기능점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소방시설안전점검은 해마다 두번씩 실시되는데 건물 규모가 5000㎡ 이상(다중이용시설은 2000㎡ 이상) 자동소화설비를 갖춘 경우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600㎡ 이상이면서 5000㎡ 미만일 경우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된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회 손금주 의원은 이달초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및 피난 시설 위법사항 발견 시 소방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소방당국이 개선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방식대로 소방 및 피난 시설의 안전 관리를 할 경우 화재때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방시설점검이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설혹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쉽사리 지적하지 못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고 자체 수리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2 18:35

산불, 백만 번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이 발생, 소중한 산림자원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 다행히 전북지역 대형 산불이 없지만, 지난달 30일 전주 황방산에서 발생한 산불처럼 작은 산불은 계속되고 있다. 자칫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만큼 모두 바짝 경계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막 시작된 지난 11일 강원도 삼척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17㏊의 피해를 내고 지난 19일 완전 진화됐다. 진화 과정에서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산불은 수백년 조성된 소중한 산림자원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당국이 복원에 나서더라도 수십년이 지나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당 1억 원이 넘게 든다. 산불 진화 비용도 엄청나다. 이번 삼척 산불만 봐도 지난 11~19일까지 8일간 투입된 진화인력이 연인원 7000명에 달했고, 각종 진화 장비는 물론 헬기도 115대가 투입됐다. 전북지역 산불도 빈번하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이 223건에 달했고, 피해 면적은 모두 134.16㏊ 정도였다.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 면적 1017㏊에 미치지 않지만 도내에서도 매년 10㏊ 가량의 산림이 산불로 잿더미가 되고 있다. 산불 대부분은 자연 발화가 아닌 실화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08~1017년까지 발생한 223건의 산불 중 등산객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논밭두렁 소각 중에 발생한 산불이 36건, 민가에서 쓰레기 소각하다 낸 산불이 33건이었다. 성묘객 실화 13건, 담뱃불 실화 4건, 기타 27건 등으로 조사됐다.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잘못해 발생한 산불이 대부분이다. 산불을 낸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건조기에 해당하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5일 동안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도내에서는 입산통제구역 327개소 1만8900㏊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82개소 442㎞의 등산로는 폐쇄된다. 이 기간동안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사람이 조심해야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2 13:36

하나마나 한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소방시설안전점검이 사실상 건물주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소방시설안전점검을 하는 사람을 건물주가 계약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관행이 널리 확산돼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건물주 구미에 맞는 답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인해 소방안전시설점검이 늘 부실, 확실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또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다.현재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선정은 건축물 규모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소방시설 설치현황과 종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정도, 발화 위험성, 시설 노후도 등 화재 위험도에 따른 대상물 선정은 미흡하다.결국 소방시설 점검주기나 점검방법을 단순히 정할게 아니라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와 화재 위험성,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과 노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점검횟수에서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입법과정에서 깊이 새겨야 할 지적이다. 제천·밀양 참사의 사례에서 보듯 안전관리자의 소방점검에서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지만, 참사 발생후 조사 결과 비상구와 방호벽, 스프링클러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결국 각 건물의 용도와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점검 대상의 범위와 횟수를 세분화함은 물론, 작동기능점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소방시설안전점검은 해마다 두번씩 실시되는데 건물 규모가 5000㎡ 이상(다중이용시설은 2000㎡ 이상) 자동소화설비를 갖춘 경우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600㎡ 이상이면서 5000㎡ 미만일 경우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된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회 손금주 의원은 이달초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및 피난 시설 위법사항 발견 시 소방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소방당국이 개선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기존 방식대로 소방 및 피난 시설의 안전 관리를 할 경우 화재때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소방시설점검이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설혹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쉽사리 지적하지 못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고 자체 수리하는 일도 있었다.이번 기회에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2 13:36

초등교원 인사파문 미봉책으로 끝낼 일 아니다

모든 인사에는 명암이 따른다. 아무리 잘 된 인사라고 하더라도 서운한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다. 인사 대상자들도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 그러나 인사의 기준이 잘못됐거나 공정하지 못한 잣대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전북지역 초등교사 전보인사를 놓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교원의 전보 인사는 그간 큰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전보 대상자가 근속 연수에 따라 정해지고, 경력점·학교급지별 가산점·우대가산점을 합산해 전보서열부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전보서열 평정점수가 동점일 때 교육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서열을 정한다는 규정까지 있다. 본인이 어떤 시군을 희망했을 때 전보가 가능할한 지, 희망 학교에 배치될 수 있을지 알 정도로 투명했다.그런데 전북교육청의 올 초등교사 전보 인사가 논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 전북교육청이 10년 만기 및 장기근속자의 희망지역을 선호·비선호로 나눠 선호지역을 희망한 교사에 대해서만 경력 점수를 인정한 반면, 익산 등 비선호지역으로 묶인 시·군에는 일반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치하면서 장기근속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뒤늦게 익산시를 선호지역으로 분류해 전주 장기근속자 중 익산지역 희망자들을 일부 구제했으나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일관성이 흔들려 교원 인사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도교육청의 이번 인사 파문은 그간 현장과 괴리된 채 안일한 탁상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전북교총이 이 문제를 따갑게 지적했다. 전주가 수업 시수가 많고 농어촌 점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교사들의 선호 지역이 아님에도 경력점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주시 장기근속자 전보는 시군 수급과정을 고려해 조정 배치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자의적이어서 언제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교육청이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경력점수를 거꾸로 적용하면서 인사 참사가 일어났다는 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장도 이런 배경에서다.전주지역 장기근속자의 경력점수가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경합지역 여부가 오락가락 하고서야 어찌 교원인사의 신뢰를 말할 수 있겠는가. 최종 인사권자인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인사사태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1 23:02

GM 사태, 군산조선소 전철 밟아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활성화 TF를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황의 위급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작년 7월1일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64개 업체가 폐업하고 5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 이후 지역인구가 유출되는 등 지금까지 뼈아픈 경험을 겪고 있다. 오는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는다면 군산경제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의 고용인원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1만3000여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4~5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인구 감소와 자영업 붕괴, 산업단지 침체,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그 후폭풍이 너무 크다. 문제는 근본 원인과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정치권이 사후 조치에 너무 골몰한다는 점이다. GM공장이 아직 폐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의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물타기에 다름 아니다.한국GM은 산업은행(지분 17.02%)의 증자나 세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5월 공장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결국 정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인데 지원 여부는 전반적인 경영실사를 거쳐야 결정될 사안이다. 그럼에도 한국GM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실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영이 어렵다고 쉽게 문을 닫고 고통을 우리 국민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다른 대기업의 ‘먹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책임을 묻고 형사처벌할 것은 과감하게 조치해야 마땅하다. 비도덕적인 기업의 행태야말로 검찰권을 동원해 잘 잘못을 가려야 할 대상이다. 반면 실사를 통해 공장을 살린 당위성이 충분하다면 국민세금을 지원해서라도 살리는 게 해답일 것이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따위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은 원인을 파헤치고 그런 다음 대안을 찾는 것이 순서다. 공장이 페쇄되면 당연히 지정해야 할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운운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시끌벅적하기만 했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군산조선소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1 23:02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 지역업체 참여 시켜라

새만금에서 전주를 잇는 초대형 토목건설공사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8개 공사 구간 중 가장 규모가 큰 6공구와 8공구 입찰이 목전에 닥쳤다. 이 공사 입찰이 주목받는 것은 지역업체 참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김제(26.64㎞), 김제∼전주(28.45㎞)를 연결하는 총 연장 55.09㎞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다. 총사업비는 1조9241억원이고, 총8개 공구 중 이 달 안에 발주하는 6공구와 8공구의 사업비가 가장 많다. 5.37㎞ 길이의 6공구는 2606억 원, 3.83㎞ 길이의 8공구는 2487억 원이다. 공사 구간이 7~10㎞에 달하는 1~5공구에 비교할 때 6공구와 8공구 공사비가 많은 것은 산악구간인 점, 1000m 이상 거리의 터널이 존재하는 점 등 시공에 따른 기술력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6공구와 8공구 입찰 방식을 ‘기술형 입찰(실시설계기술제안방식)’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에 지역건설업계와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지역업체 우대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1·2공구’처럼 기술형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입찰에서도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건설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16년 7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만들었는데. 새만금 지역 기술형입찰 공사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 지역 내 중앙 부처, 관계 기관 등이 추진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지역기업 참여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점수를 얻어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통과가 쉽도록 배점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문제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가 정부의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어서 새만금특별법 적용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에 긍정적 결정이 나오기를 바란다.지역이 애써 이룬 숙원사업에 지역기업을 참여시키는 건 마땅한 일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일은 안된다.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기업 우대’는 특혜도 아니고 그저 상생의 당연한 몫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0 23:0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왜 하필 군산지역 공장이 번번이 구조조정 대상인가.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희생양으로 삼는 걸 그저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현대중공업이 여러 조선소 중에서 군산조선소를 정리 대상으로 삼았을 때도 정부와 전북의 정치권은 속수무책이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거론된 지 1년이 넘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군산조선소 정상화 공약은 오간데 없이 메아리가 됐다. 전북의 정치권도 군산조선소 사태에 힘 한 번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역시 군산조선소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한국GM의 철수설은 지난해 10월 본보 등을 통해 이미 심각하게 제기됐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17.02%)이 GM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었던 협약기간이 만료되면서다. 당시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GM에 대한 견제나 경영감시를 소홀히 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하며, 한국GM의 장기적 발전전망이 담긴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비토권 유지’를 위한 새로운 협약체결을 촉구했었다.그러나 한국GM은 언론의 ‘철수설’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정부는 별다른 견제장치를 만들지 않았다. 전북의 정치권 또한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여파가 어떠할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의 일 보듯 수수방관해왔다.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이런 사태가 전북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어도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이리 안이하게 대처했을까. 전북지역에 존재하는 대기업이라야 손으로 꼽을 정도다. 그런 만큼 그 충격과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량 실업과 협력업체의 부도, 자영업의 붕괴, 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산조선소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GM의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을 경우 군산은 그야말로 경제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도록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 GM의 비윤리적 처사와 행태를 생각하면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거부감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나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그리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만 없다. 정부의 한국GM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군산공장의 정상 가동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0 23:02

새만금사업 이젠 국가 주도로 제대로 추진하라

폐쇄된 서남대 활용한 남원 발전 방안 세워야

하림그룹 종합식품기업 도약 기대한다

군산GM 폐쇄 '산업은행 침묵 이유' 규명하라

한국지엠 군산공장 면피용 대응·대책 급급해서야

전북 문화예술계, 환부 도려내는 결단을

GM 협력업체 현실적 지원대책 마련하라

총체적 난국에 빠진 전북, 리더십 어디 있는가

전북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외면할텐가

문 대통령, 군산 GM 살릴 의지 보여 달라

노인 운전자 안전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GM 사태 초당적 협력 절실하다

산불, 백만 번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마나 한 소방시설 안전점검

산불, 백만 번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마나 한 소방시설 안전점검

초등교원 인사파문 미봉책으로 끝낼 일 아니다

GM 사태, 군산조선소 전철 밟아선 안된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 지역업체 참여 시켜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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