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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범 엄중 처벌해야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되는 데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지만 다수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기사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난감한 일이다. 당국은 좀더 확실한 근본 대책을 고민해 봐야 하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운전기사 폭행사건은 모두 1만3374건, 검거인원 1만3987명, 구속인원 113명이었다. 서울이 4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25건, 부산 1275건, 대구 865건, 인천 836건, 울산 357건, 대전 310건 순이었다. 전북에서 발생한 운전기사 폭행은 234건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45건, 2015년 46건, 2016년 48건, 2017년 62건, 올해 상반기 33건 등 갈수록 증가세다. 운전기사 폭행사건은 운전기사와 승객간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취객 등의 일방적 폭행도 많다. 실제로 지난 8월 전주 삼천동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20대 젊은이가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가 입건됐다. 지난 4월 서울에서는 취객이 휘두른 폭력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승객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거나 망막이 손상된 운전기사도 적지 않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1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 특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운전자폭행사건으로 검거된 사람 중 단 113명만 구속처리된 것은 문제 있다. 솜방망이 대응은 안된다. 강력한 처벌이 확실해야 운전기사 폭행이 무서운 범죄인 줄 안다. 대중교통 운전기사든, 자가용 차량의 운전자든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승객과 다투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신은 물론 불특정 다수 동승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운전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살인적 범죄행위다.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범은 특가법을 개정, 살인죄로 엄하게 다스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30 19:26

타 시도 견제로 전북 현안 멈춰서야 되겠는가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견제를 받으면서 자칫 발목이 잡힐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의 주요 현안들은 대부분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타 자치단체의 전북에 대한 견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어떤 형태로든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전북의 현안들이 타 지역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타 지역의 반대를 쉽게 누그러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 예다. 부산상의는 10여년 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전북이 제3금융도시로 지정될 경우 부산 금융도시 발전에 지장을 줄 것이란 우려다. 여기에는 수도권 소재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깔고서다. 해양선박을 중심으로 특화된 부산의 금융도시와, 연기금농생명을 거점으로 특화를 추구하는 전북의 금융도시가 갖는 차별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의 또다른 대표 현안인 새만금국제공항도 인접 전남광주와 충청권의 견제를 받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검토 단계여서 인접 시도의 공개적 반대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주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언제든 정치 쟁점화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전북의 주요 현안을 두고 발목잡기와 견제가 도를 넘어선 타 시도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의 두 현안이 타 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전북에게는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북의 현안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전북을 우습게보지 않고서는 이런 행태가 나올 리 만무하다. 전북 현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북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더불어 전북의 현안에 대해 타 지역에서 간섭할 구실을 주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만 하더라도 중앙 언론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입지를 트집 잡아 흔들었다. 교통여건과 악취 등을 문제 삼아 기금본부의 입지가 잘못된 것인 양 호도했고, 제3금융도시 반대 성명까지 나온 빌미가 된 셈이다. 전북 현안이 타 시도의 반대와 견제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발적 발전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27 19:13

정부는 장점마을 주민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정부가 집단 암 발병으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투병하고 있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사태에서 대정부 불신만 키우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26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와 장점마을비상대책민관협의회는 환경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역학조사를 신뢰할 수 없으니 주민과 비대위가 제시하는 조사를 추가해 달라 총괄책임자를 즉각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거절했다. 주민 일방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것은 정부의 이같은 오만한 태도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18일 역학조사 중간보고회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다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주민 대표 30명에게 공개했지만 또 다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비공개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으로 이어진다. 당시 역학조사기관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장점마을에서 1급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청정지역보다 최대 5배 검출됐다, 주민 면역력이 다른 지역보다 30%가량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하는 비료공장과의 구체적 연관성을 찾는 데 실패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점마을 비대위는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원인을 찾겠다며 공인인증기관이 아닌 곳에 시료검사를 요청하거나,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공장의 직접조사를 하지 않고 주변 대조분석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와중에 최근 비료공장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비료공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라도 되면 집단 암 발병 원인은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암 공포에 떠는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역학조사 책임자 교체도 없다고 못박았다. 나름 환경부 입장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인지로 지목하는 비료공장 조사를 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6년간 집단 암 공포에 시달려 온 주민 처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주민 요구를 이렇게까지 묵살하지 않는다고 본다. 환경부는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발표되는 역학조사 결과는 또 다른 의혹과 불신, 반발을 자초할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27 19:13

지역현안 무기력 비판 민심 제대로 읽어라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시작됐다. 가족 친지 지인들과 만나 이야기 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한편으로는 휴식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추석연휴가 됐을 것이다. 추석 민심은 단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관계, 민생경제에 모아졌고, 남북정상회담은 압도적인 주제였다.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두 정상의 만남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재확인, 경제협력 방안, 향후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 꽃이 주제로 올려졌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훈풍이 국내 경제를 일으키는 촉매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많았다. 이산가족 상봉이 수시로 이뤄졌으면 한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경제발전에 치중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이 도와야 한다는 갈망이 컸다. 반면 어떻게 개발한 핵인데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나라는 의구심도 있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현 경제상황에 대한 날선 비판도 많았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기업 하기 좋은 정책을 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 활성화에 보다 과감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북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민심의 큰 흐름이었다. 기금운용본부와 제3금융 중심지지정 흔들기에 대한 무기력, 여러 지역현안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사후 무성과 및 립서비스 등이 도내 정치권을 비판하는 주된 소재였다. 이른바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그동안 한 게 뭐냐는 비판이었다. 군산경제는 이미 쑥대밭이 됐고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전북의 고용률(59.2%)은 떨어지고 실업률(2.7%)은 상승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명절 연휴 동안 현장에서 이같은 민심을 확인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숙제다. 그리고 성과를 내야 한다. 민생경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는 순식간에 하락할 것이다. 민심은 냉혹하다. 정치권은 민심을 제대로 읽고 불거져 있는 여러 지역현안도 제대로 풀 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26 18:31

고향사랑상품권 활성화로 골목상권 살리자

군산사랑상품권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80억원어치 판매됐다고 한다. 추석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2주일간의 단기간에 이 정도 판매액을 올렸다는 게 가상하다. 군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확장 가능성을 보게 된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시민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관에서 직원들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대기업의 구매를 유도하는 등 기관과 기업체 구매가 많은 반면, 군산사랑상품권은 판매액의 91%가 시민들의 자발적 구매란다. 상품권 가맹점 모집부터 판매까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면서다. 군산시민들의 지역상품권 사랑을 받게 된 데는 제도적 뒷받침도 따랐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한정 판매하고, 관내 농협과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등 가까운 곳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음식점, 슈퍼, 학원, 주유소, 미용실, 병원, 약국 등 실생활과 밀접한 6300여개의 점포를 가맹점으로 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작용했다. 개인별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나온 걸 보더라도 군산사랑상품권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간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유통해왔으나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는 미미했던 게 사실이다. 유통 규모가 크지 않고 명절 등 일시적으로 반짝 활기를 띠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자치단체 사례도 하나둘씩 늘고 있다. 실제 올 연초 행정안전부가고향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2.13% 증가했고, 춘천의 경우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이 판매됨으로써 외지인의 지역 내 지출이 3.75배 증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은 피폐해진 지역상권을 살리는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 당위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애향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와 나라경제의 든든한 뿌리임을 지역민과 지역 상공인들이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26 18:31

한반도 평화 24일 한미정상회담이 고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끝에 전쟁 없는 한반도,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명시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어제 귀국했다. 두 정상은 백두산 장군봉과 천지에 함께 올랐고, 김 위원장은 연내 서울을 방문한다. 향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일단 남북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는 종전 선언이라고 할만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가득 담겼다. 앞으로 남북은 비무장지대 경계초소를 11개씩 철수하고, 서해안과 동해안 80㎞ 이내에서의 함포사격 등 군사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해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가 연내 착공되고, 폐쇄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된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해 남북이 실질적인 경제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가 주목했던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실한 육성 답변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동창리 발사대 폐쇄, 미국의 상응한 조치시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을 말했다. 미국 등 관계국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서 폐쇄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시 등 일부 전제가 깔려 있지만, 이번 공동선언 내용 대부분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장 21일부터 비무장지대 철수가 이뤄지고 있다. 김위원장이 언급했듯이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거보를 내디딘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한반도 평화 등 핵심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회담은 재개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대통령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성공 열쇠다. 문대통령이 들고가는 비공개 비핵화 방안에 세계 이목이 쏠려 있다. 문대통령이 큰 성공을 거두기 바란다. 전북도 급변하는 평화 분위기에 발맞춰 대비해 나가야 한다. 향후 종전선언, 북미회담 성공 등에 따른 큰 변화가 한반도 안팎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전북의 위치를 재점검하고 대북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20 18:42

군산경제 회생 언제까지 구두선에 그칠 것인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의 방문이기에 김 부총리가 풀어놓을 선물 보따리에 지역민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군산경제살리기의 구체적 해결책 없이 원론적 수준의 정부 지원 방침만 밝혀 실망스럽다. 김 부총리는 이번 군산방문에서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을 겪은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지원을 했으나 충분치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제도와 자금지원, 금융지원 등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도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 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부총리의 이런 언급과 약속은 외형상 군산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군산경제를 살리는 데 정부 차원의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기존의 정부 약속과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지난 2월 군산을 방문했던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최선의 지원을 다짐했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자동차 협력업체 대표가협력업체들이 시설자금 원리금 상환과 파산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정부 지원은 인공호흡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토로한 대목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의 경제수장이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피폐해진 군산을 찾아 지역의 민심을 듣는 자리를 가진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 김 부총리도 이번 군산방문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보고 들었을 것이다. 지금 군산경제에 필요한 것은 정부 차원의 최대한 지원이라는 추상적 다짐보다 단 하나라도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라는 점도 느꼈으리라고 본다.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 경제단체 등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군산조선소의 조기 가동을 위한 대책과 지엠 군산공장 활용 방안 등 구체적 사업들이 건의됐다. 군산경제의 위기 상황이 두 대기업의 폐쇄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 해결점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민간의 영역이라고 손사래를 저어서는 답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20 18:42

GM 군산공장 중소기업 매각도 대안이다

지난 7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놓고 다양한 방책들이 강구되고 있다.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난망이지만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완성차 업체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업종과 업무의 연속성, 고용유지에 안정적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력이 있는 외국계 투자사에 매각하는 방안이다. 투자를 끌어내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다른 하나는 이런 최적의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최근 제시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 받고 있다. 대창모터스기아테크중앙제어에디슨모터스포밍 등 12개 중소기업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전체 부지(129만㎡)의 4분의 1 이상 규모인 30만㎡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기업은 변속기 부품업체와 차체 부품업체, 시트 부품업체들로 매입 부지의 공장에서 경상용차인 다마스를 전기차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진공의 협동화 사업에 참여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화한다는 계획을 정부와 여당에 전달했다. 이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다. 중진공의 협동화사업은 3개 이상의 기업이 협동해 입지생산시설 등을 설치 운영할 때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아이템이 좋으면서도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중진공의 심사와 지엠측의 입장이 관건이다. 지엠과의 협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2개 기업들은 전북도와 정부 여당, 산업은행 등의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라고 한다. 완성차 업체나 외국계 투자사 매각 방안은 최적이긴 하지만 마땅한 업체 찾기는 지난한 일이다. 하세월일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군산경제와 전북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리밥 쌀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모색해야 할 때다. 지엠측도 당연히 지역경제를 고려한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9 19:23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도민 관심 필요하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다음달 12일부터 익산을 중심으로 전북 일원에서 열린다. 2003년 이후 15년만에 전북에서 치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스포츠 잔치다. 참가 선수단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펼치고, 전북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있도록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국체육대회는 오늘의 한국 스포츠가 국제무대를 호령하는 밑거름 역할을 해왔다. 이와 함께 체전 개최지는 경기장의 신증설과 교통여건의 개선 등 여러 경제적 효과를 누렸다. 근래 각종 국제대회 개최와 인기 프로스포츠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대중적 관심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전국체육대회는 여전히 엘리트 체육의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전 개최지의 책무도 그만큼 무겁다는 이야기다. 전북도와 익산시, 전북체육회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노력으로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일단 안심은 된다. 대회 20여일 앞둔 현재 대부분의 경기장 개보수가 완료됐다. 숙박시설과 위생시설, 장애인편의시설을 정비했다. 전국 각지의 선수단과 해외동포 등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송지원 대책을 세웠다.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경기장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도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많은 선수단과 임원, 관광객이 찾는 만큼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이 2만5000명에 이른다. 한꺼번에 많은 수가 몰리기 때문에 자칫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교통과 숙박 등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전북은 1963년 열린 전주 전국체전에서 대규모 민박을 통해인정체전이라는 좋은 전통을 남겼다.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서비스를 각인시킨 이런 전통에 흠을 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체육대회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북을 찾는 2만여명의 선수단과 임원은 전국 17개 시도와 전 세계 18개국에 걸쳐 있다. 체전 1주일간 이들에게 비쳐지는 좋은 이미지는 지역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전북도와 전북체육회는 이번 전국체전을 스포츠와 문화예술관광이 결합된문화체전으로 치르기로 하고, 엊그제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는 대회도 가졌다. 성공적 대회 개최는 구호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인 의식을 발휘할 때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9 19:23

한반도 비핵화 진전된 합의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 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2박3일 대장정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회담 결과는 오늘 개막한 제73차 유엔총회와 다음 주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중요한 외교전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에 나선 문대통령의 어깨가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끌어 낼 절묘한 포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결국 비핵화다. 적대관계 청산 및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북한과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양보없는 대치국면에서 문대통령이 양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묘안을 이끌어 내기란 제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적지 않다. 모두가 비핵화, 평화를 절실히 희망하지만 북미가 한 발씩 물러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유인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으로 정면돌파에 나선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남북이 굳게 신뢰하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임하면 전쟁의 망령을 퇴치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또 그 큰 걸음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내디딜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문은 두드려야 열린다. 문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책임있는 인사 200여 명으로 방북단을 꾸리고, 18일 순안공항에서 환영나온 북한 주민들과 악수하고, 허리굽혀 인사하고, 평양 시내 연도에서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시종 손을 흔들며 정성들여 답례하던 모습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문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 제가 얻고자 하는 건 항구적 평화라고 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원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경협 등 여러 의제에도 불구, 단연 핵심은 비핵화 논의와 그 수준이다.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지만, 만약 영변 핵시설 중단 등 뭔가 구체적 조치가 김위원장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우리는 오늘 예상되는 두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한 한층 진전된 합의문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8 19:33

군산시의회 주민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군산지역 경제는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현대조선소와 GM공장의 폐쇄는 지역경제를 사실상 빈사상태로 내몰고 있고, 실업자 속출, 자영업 도산, 부동산 경기 악화라는 악순화에 빠져있다. 이처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각 자치단체들도 가급적 군산에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열고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서다. 올 상반기만 해도 전북도를 비롯해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인력개발원, 중앙선관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각종 행사는 물론 경남 합천시의 공무원 워크숍까지 군산에서 열렸다. 빈사 상태에 놓인 지역을 살리기 위한 동참이다. 교통이나 경비 등을 감안하면 굳이 군산에서 개최할 필요가 없는 행사까지 하는데 대해 그저 고마움이 앞선다. 그런데 군산시의원들이 자신들 돈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외지에서 행사를 했다니 그저 어안이 벙벙하다. 속내를 보면 더욱 가관이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통영에서 817만원을 들여 의원 19명, 사무국 직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역량강화 연찬회를 가졌다. 더욱이 폼을 잡으려고 시청 간부들까지 참석시켜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 일보직전이다. 군산지역은 조선소와 자동차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난 4월 국내 첫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외부기관조차 각종 행사를 군산에서 열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지역 의원들이 민심과 역행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외부기관도 군산에서 모임을 갖는데 정작 지역경제 극복에 나서야 할 시의원들이 왕복 7시간이 걸리는 곳까지 가서 큰 돈을 써가며 연찬회를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평일 근무시간에 의원들한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시청 간부들도 대거 몰려갔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예결위 소속 9명의 시의원이 전남 여수시로 1박 2일간 워크숍을 다녀왔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약속하며 표를 얻은지 얼마되지 않아 이처럼 몰지각한 행동을 했다니 무척 안타깝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일에 대해 시민앞에 공개 사과하고 다시는 민심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뼈를깎는 반성을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8 19:33

WSJ 전북 혁신도시 조롱 강력히 대응해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북혁신도시 비하 보도를 두고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를 한껏 조롱한 월스트리트의 보도와 함께 중앙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기사를 인용하면서다. 잘못된 보도가 사실인 양 호도되지 않게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문제의 WSJ 기사는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인 이유를 본부가 위치한 전북혁신도시 때문으로 분석했다. WSJ는 본부 소재지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축사와 분뇨 처리 시설에 둘러싸여 올 들어서만 155건의 악취 민원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WSJ은 이런 상황을 비꼬아 돼지 삽화를 함께 게재했다. 본부장 숙소는 룸메이트와 함께 쓴다고도 보도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의 여건이 열악해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넘게 공석이라는 기본 사실부터 잘못됐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 본부장에 응모한 숫자가 더 많지도 않았고, 적격자가 없어 재공모한 경우도 두 차례나 있었다. 본부장에게 공동 숙소가 아닌, 개인 숙소가 제공되는 점도 공단이 확인했다. 3만명이 넘게 살고 있는 도시에서 악취 민원 때문에 능력 있는 본부장이 지원을 꺼린다고 하면 돼지도 웃을 일이다. 중앙 언론의 WSJ 인용 보도는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을 연상시킨다. WSJ 보도가 있기 전부터 중앙 언론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놓고논두렁 본부전주 리스크 등으로 몰아붙이며 깎아내렸다. WSJ 보도가 자신들의 입장에 정당성이라도 부여하는 양 확대 재생산했다. 국민연금이 WSJ의 잘못된 보도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마당에 비판하기는커녕 이를 즐기려는 태도가 과연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일간지인 점을 감안할 때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격과 관련된 문제다. 기금운용본부는 여러 논란과 곡절을 거쳐 어렵게 전북에 둥지를 틀었다. 전북에 잘 정착시키는 것이 전북은 물론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갓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를 흔들어서 국가와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WSJ의 악의적 기사에 대해 항의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국가 이익과 관련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등도 강력히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북혁신도시가 조롱거리가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7 19:39

소방서비스 농어촌 역차별 안될 일이다

전북소방본부 119구급대가 4분마다 출동, 인명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구급대 품질 개선이 힘든 구조적 상황이 계속되는 건 문제 있다. 대다수 구급대가 2인 편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는 당국의 예산 타령이 뒤따르는데, 인명 구조보다 더 시급한 예산과 인력은 뭔가. 당국은 확실히 해명,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인3인 구급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3인 구급대 비율은 38.7%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41.9%)은 물론이고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100%인 대도시에 비해 크게 낮은 비율이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구급대의 인력 배치 기준은 구급차 1대당 운전요원 1명과 구급요원 2명 등 3명이다. 당국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2인 구급대(운전요원 1명, 구급요원 1명)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인 구급대는 위급환자의 응급처치나 이송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들다. 2인 구급대의 1명은 운전요원이다. 1명만 적극적 구급대원일 뿐이다. 때문에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시 등 대응을 구급대원 1명이 수행하기가 힘들고, 만취자 등으로부터의 급작스러운 폭력 등에 대처하기도 어렵다. 이재정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농어촌지역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는 3인구급대 비율이 100%이다. 또 대전(81.9%), 인천(78.4%), 울산(54.2%)도 50%를 웃돈다. 그렇지만 전북 38.7% 등 대부분 농어촌지역은 2인 구급대가 대부분이었다. 응급서비스에서 대도시와 농어촌 차별이 심각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소방 부문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지 못하고, 국가예산도 끌어대지 못하면서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 회생 가능한 응급환자가 억울하게 사망할 가능성만 커진다. 전북 소방본부 119 구급대는 올 상반기에 하루평균 328건 출동, 모두 3만8201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질병과 낙상, 교통사고 환자들이다. 70대 이상 고령자가 37%에 달한다. 119구급대 품질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7 19:39

전북을 동네북 삼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자

요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둘러싸고 외부세력들의 공격이 거세다. 이러한 공격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민들은 이에 논리적이면서도 단호하고 결기 있게 대처했으면 한다. 더불어 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없는지 스스로 되돌아 볼 일이다. 첫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와 이를 받아쓰는 서울지역 언론들의 행태부터 보자. 미국의 대표적 보수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가 1년 넘게 비어있는 사실을 다루면서 돼지 분뇨 냄새나는 위치 탓이라고 조롱했다. 또한 낮은 임금과 정치적인 자리라는 점, 룸메이트와 기숙사를 함께 써야 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이 기사는 언론의 기본인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했다. 돼지분뇨 냄새는 지나친 과장이며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도 틀렸다. 그러나 낮은 임금과 정치적 자리라는 점은 새겨들어야 할 점이다. 문제는 이를 베껴 쓴 서울지역 언론의 한심한 자세다. 전주 이전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들 입장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 인용하고 있다. 미국 언론의 위세를 빌어 자신들 논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둘째는 부산상공회의소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 중심지 반대 성명에 대한 대응이다. 부산상의는 13일 금융위원회가 용역을 통해 전주를 서울 부산에 이은 제3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는데 대해 반대한 것이다. 부산이 제2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자리 잡지 못했다면서 전주를 제3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은 나눠먹기며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내용이다. 일부 수긍할 면도 없지 않으나 부산과 전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부산은 해양파생금융 중심이며 전주는 연기금농생명 중심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히나 지역끼리 싸우는 모습은 좋지 않다. 상생의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셋째는 우리 자체의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다. 왜 기금운용본부장의 장기 공석을 방치해 화를 자초하는가. 물론 삼성과 제일모직 합병문제가 근원이긴 하나 유능한 인물을 영입해 하루빨리 새로운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축분 냄새가 조금이라도 난다면 자치단체가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도민들은 LH를 뺏긴 설움을 잊지 말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6 19:18

식품클러스터 특별법과 조세특례 관철시켜라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한국 식품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심장부다.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식품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식품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집적화시킨 곳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다. 정부 공모를 통해 그 입지로 익산지역이 선정됐다. 지역적 기반이 익산일 뿐 그 지향점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시장을 향해 있다. 그럼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정부의 초기 의지가 꺾인 채 그저 지역 산업단지의 하나로 취급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당초 목적을 이루려면 식품 대기업과 관련 연구기관들의 획기적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산업단지 분양공고가 시작된지 4년이 지나도록 분양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국내외 식품 관련 연구소 유치 소식도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겠다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마저도 투자를 멈칫거리는 상황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미약한 정부 지원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비교할 때 금세 드러난다. 정부는 대구경북 의료복합단지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담은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그 결과 이미 공공기관 10개, 의료기기 기업 59개, 제약기업 15개 등이 입주했다. 반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법적 지원 근거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들어간 2개 조항이 고작이다. 이를 근거로 종합계획안이 만들어졌고,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익산 지역구의 국회 조배숙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 지원 입법에 나섰다고 한다. 조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는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이춘석 의원은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첨단복합단지와 금융중심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이미 조세특례법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식품산업의 육성이 의료금융산업 못지 않게 중요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조세감면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 지원을 담은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6 19:18

경찰 부실 수사로 도의장 혐의 입증 하겠는가

경찰이 신청한 전북도의회 송성환의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용두사미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속영장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으니 경찰 체면이 제대로 깎였다. 벌써부터 안일한 수사, 청부 수사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이 압수수색도 못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해낼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은 송성환 의장이 도의원 해외연수 추진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송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진 뒤 송의장은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동안 알려진 송의장 혐의는 지난 2016년 9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행자위의 해외연수 추진과정에서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행자위 해외연수에는 의원과 직원 등 모두 11명이 참여했고,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 원이었다. 250만 원은 도의회 예산,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장이 대납했다고 하는 데, 경찰은 송 의장이 대납한 돈을 여행업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대가성 여부 등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나섰지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향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겠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벼르지만 그 누구에 대한 수사이든 신중해야 한다. 최근 법원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사고 있지만, 어쨌든 전북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내지 못할만큼 허술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는 재량사업비와 해외연수를 둘러싼 부적절한 행동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안하무인식이다. 이런 행동에는 제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청렴결백이 뒷받침돼야 한다. 송의장이 절대 결백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 지역이 발전한다. 또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경천동지할 수사가 아니면 말고식이 된다면 그건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3 19:48

전북 이전기관 타지 행사 개최, 이대로 둘 텐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행사가 본사 소재지인 전북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치러지고 있단다. 대규모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유치해서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려는 노력과 분발이 요구되는 마당에 안방에서 치를 수 있는 행사마저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공공기관들이 본거지 대신 수도권 중심으로 큰 행사를 열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농업진흥청은 지난 7월18일부터 4일간 열린2018 농업기술박람회장소로 경남 창원을 선택했다. 이 행사는 농식품부농협중앙회각 도 농업기술원농식품기업 등 20여개 기관과 1000명의 연구자들이 농업과학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기술박람회다. 농진청은 지난해 첫 박람회 장소도 전북이 아닌, 서울 코엑스에서 치렀다. 농업 관련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서첨단 농생명산업육성에 목을 매는 전북을 계속 외면하는 농진청의 처사가 곱게 보일 리 없다. 전북혁신도시의 대표적 이전 기관인 농진청이 이럴 진데 다른 공공기관들은 더 말할 나위없다. 100만 전기전문가들의 축제로 불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가장 큰 행사인전기안전컨퍼런스는 2016년, 2017년 모두 서울에서 개최됐다. 1만명 가까운 관람객을 불러 모으는스마트국토엑스포도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주관사이지만 전북 개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 엑스포 역시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전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이 전북 이외 지역을 행사 개최지로 선정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행사의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기존 개최지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 터다. 특히 혁신도시 인근에 대규모 행사와 전시를 치를 수 있는 2000석 이상 전문회의시설이 없고, 호텔 등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컨벤션센터 설립을 두고 갑론을박만 하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무능한 행정을 타박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대규모 행사는 개최지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북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도 이제 지역친화적 행보를 보일 때도 됐다. 좀 부족하더라도 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주요 행사들을 얼마든지 전북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규모 행사개최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컨벤션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3 19:48

전북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설치 시급하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러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나 장애인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은 여전히 불편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이 적게 움직이고도 좀 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자가용이다.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장애인의 자가운전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자가운전을 위한 첫 관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득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부산을 시작으로 전남 나주와 경기 용인, 서울 강서, 대전, 대구, 인천 지역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그러나 전북은 지금까지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유치하지 못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1~4급 등록 장애인과 국가 유공 상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상담과 장애 유형에 따른 차량 개조 등을 안내한다. 또 장애 전문 교육 강사와 교육 장소,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춰 운전 교육에서 면허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장애인들은 지원센터에서 운전 적합 여부와 학과, 기능, 도로주행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전북에 없어 도내 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운전교육 서비스를 받으려면 나주와 대전, 서울을 오갈 수밖에 없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교육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시군 순회 운전교육까지 실시하는 운전지원센터가 있는 시도와 비교된다. 도내에 다른 특별한 장애인 운전교육 시설이 갖춰진 것도 아니다.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를 지원하는찾아가는 장애인 대상 운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청 후 대기 시간만 한 달이 넘게 걸린다. 장애인 대상의 운전교육 여건을 잘 갖춘 민간 운전면허 학원도 드물다. 그러다보니 도내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획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도내 등록 장애인 13만여명 중 운전면허 소지자가 4.4%(578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취득에서조차 지역적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전북지역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운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2 19:25

삼성 전장사업 전북투자 마땅하다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 전장(電裝)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전장사업은 차량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전자장치와 IT 장비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를테면 차량용 반도체, 텔레메틱스, 차량용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터, 카메라, 네비게이션, 오디오, 모듈 등이 그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이 될 핵심이다. 삼성이 지난 2016년 11월 미국의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도 미래 자율주행차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다. 삼성은 하만을 인수해 자율자동차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유망분야인 전장사업 유치 로비전이 뜨겁다. 얼마전 삼성전자가 향후 3년간 180조원(국내 투자 130조원)을 투자해 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개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한 뒤 전북도와 광주광역시가 전장사업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관계자를 삼성SDI 상무에게 보내 군산에 전장사업을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자율주행상용차 전진기지 구축에 삼성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은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은 이번 기회에 전북투자를 결행해야 옳다. 전장사업 인프라가 뛰어나고,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북도가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산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불모지라는 지역적 열악성도 삼성이 우리 지역에 투자해야 할 당위성이다. 전북은 전국 93%를 점유하는 상용차 생산량, 자율주행 상용차부품을 인증할 상용차 부품 주행 시험장의 내달 완성, 자동차융합기술원전자부품연구원 등 R&D인프라가 우수하다. 삼성이 전장사업 둥지를 튼다면 부품을 실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는 군산시가 최적지인 것이다. 삼성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무산시켜 전북도민을 실망시킨 게 엊그제다. 또 삼성은 지금까지 전북에 투자한 적이 없다. 전북은 삼성의 투자 불모지이다. 따라서 전북에 전장사업 투자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 지역적 안배나 정치적 배려도 고려돼야 마땅하다. 투자를 절실히 갈망하는 이런 기회에 삼성은 과감한 전북투자를 결행했으면 한다. 인프라 여건과 투자 불모지 불식 등 전북에 투자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9.12 19:25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막아야 한다

지난해 홍역을 치렀던 전주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또 비상이 걸렸다. 전주 광역 음식물처리시설인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근로자들이 지난 10일부터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시설 운영사인 ㈜태영건설이 대체 인력을 투입, 음식물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따른 차질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 분회 노조원 20여 명은 10일 오전 11시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노동자들은 1년 근로계약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태영건설은 임단협을 즉각 체결하고, 전주시는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청 자동차 출입구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벌써부터 불안하다. 1년 전에 있었던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또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가동에 들어간 전주 리싸이클링 타운에서는 하루 230여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된다. 단 하루라도 가동이 중단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지연되고, 시민들은 악취와 파리떼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물론 운영업체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당장 수거 대란이나 악취 진동 등은 없겠지만 사태 해결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주민 피해 현실화는 자명한 노릇이다. 700억 원을 선투자 한 운영사측 입장도 있겠지만 노조측 주장을 보면 사측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 하루 12시간 주4일 근무하고 220여 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쇠도 녹이는 부식성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니 말이다. 전주시는 민간기업의 고용문제라 조심스럽지만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주시가 이처럼 한발짝 물러서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리싸이클링 타운이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라고 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엄연한 전주시 자산이다. 전주시가 책임을 통감,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이번 기회에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