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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년기준 승진제한 가당치 않다

전북도가 실시한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정년퇴직을 1년 여 앞둔 공무원들을 승진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년을 짧게 남겨둔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외는 이번만이 아닌, 다음 인사 때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 원칙이 고수될 경우 사실상 정년기준 승진제한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년을 따져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도의 인사방침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전북도는 정년을 앞둔 대상자의 승진제한 이유로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내세웠다. 민선 7기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정년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이들을 승진시켜 주요 보직에 배치할 경우 1년 뒤 다시 바꿔야 하는 등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일견 일리가 없지 않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에 대한 열정이나 의지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다. 능력도 안 되면서 근무성적평정을 좋게 받을 수 있는 주무 부서를 맡아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년을 앞둔 공무원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정년 승진제한이 가져올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공무원의 성취욕을 높이는 주요 기재가 승진일진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았을 때 어떤 공무원이 의욕과 열정을 갖고 마지막까지 헌신할 것인가. 실제 도의 정년 승진제한 방침에 따라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단다. 일부는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승진을 위한 필수코스처럼 여겨졌던 주무부서 과·팀장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 승진 인사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정된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인사 끝에 곧잘 잡음이 따른다. 하물며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을 때 공무원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불만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직사회를 바로세우는 데 인사원칙과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정년을 기준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고령화 속에 각 분야의 정년이 늘어나는 추세며, 나이든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능력과 열정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승진 제한의 정년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애매하다. 성과관리를 잘해서 걸려내면 될 것을 굳이 정년 기준으로 승진인사를 제한한다는 게 어이없는 발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09 18:46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조사 공개하라

점입가경이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지만 국민의 가려운 곳 하나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감추려든다. 박근혜정부 때와 다를 바 없는 행태다.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은 주민이 80명이다. 그들 중 무려 23명이 암에 걸렸고 6월 현재 13명이 사망했다. 10명이 암과 싸우며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와 환경부 등은 장점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못이겨 그동안 역학조사 등 조치에 나섰지만 수년 째 별다른 결과 및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지로 지목해 온 비료공장이 폐쇄에 이르는 데 소정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런 불안한 나날을 이어가던 지난달 10일 피부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주민 1명이 사망, 주민들 불안감이 더욱 커진 것이다. 주민들은 생사기로에 몰려 있다. 왜 우리 마을 사람들만 불치병이나 다름없는 암에 걸려 고통받고, 결국 죽어가고 있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을 밝혀내 조치하고, 우리 마을을 살기좋은 행복한 터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벼농사 짓고, 파전 부쳐 이웃간 나눠먹으며 오순도순 살고 싶다. 이런 소박한 주민들의 소망을 당국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 중간보고회에 주민은 참석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요구에 부딪힌 환경부가 주민대책위원장과 환경부주민 추천 전문위원만 참석시키겠다는 둥 하며 한 발짝 물러서고, 또 주민 참여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일이다. 2년 전 정부는 남원 내기마을 집단 암 발병에 따른 역학조사를 놓고도 비공개 자세를 보였다가 주민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정부는 왜 이런 식인가. 이게 적폐 아닌가. 이번 정부 입장은 중간보고회는 최종 결과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진다. 주민 의심과 불안을 자초하는 일이다. 나와 이웃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비공개 하는 정부 태도를 납득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국민이 공장 유해물질때문에 죽어가는 데 정부는 무슨 위안이 되고 있는가. 삶터의 주인은 주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09 18:46

김제 만경 주민들 악취 고통 벗어나게 하라

김제시 만경읍 일대 마을 주민들이 인근 유기질비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20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장 소재지인 춘천마을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악취에 생활하기 힘들 정도란다. 밥을 먹다가 식욕이 달아나고, 잠을 자다가도 악취에 깰 정도라면 그 고충이 얼마나 클 지 짐작이 간다. 주민들은 업체와 행정기관에 수년째 대책을 호소했으나 달라진 게 없단다. 김제시는 물론이고 환경부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속수무책이다. 김제시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는 있으나 기준치를 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주민들은 삶이 망가질 정도로 악취에 고통을 겪는 마당에 법적인 기준치만을 따지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악취 민원은 만경 마을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도내에서 매년 수십 건씩의 악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도 전국 악취 민원은 1만5573건으로, 10년 간 3.5배가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도내의 경우도 연간 100건 안팎의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전국 35개 지역이며, 36개 사업장이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만경 마을의 경우처럼 기준치 이하의 악취 측정 결과라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는 곳이 훨씬 많다. 악취는 측정 시점의 조업 여건이나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측정결과가 상이하고, 순간적·국지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으로 악취농도가 기준 이내인 경우도 주민들이 느끼는 강도는 훨씬 클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부도 주민 중심의 현장후각측정법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 현장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제 만경지역에서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장은 가축의 분뇨 등을 이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곳이다. 경제활동을 해온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폐쇄를 요구할 수는 없다. 업체 스스로도 악취 배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장 자체의 밀폐 계획까지 갖고 있다고 한다. 시설 개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악취 관련 조례도 있다. 주민들과 업체, 행정이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행정이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08 19:00

퇴직 교육공무원, 비리 사학 방패막이인가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졌던 퇴직 교육공무원들이 사립학교 등에 재취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퇴직하기 직전까지 각종 정보와 권한을 독점했던 위치에 있다 퇴직 후에 사학의 방패막이 노릇을 함으로써 사학비리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태는 꽤 오래된 교육계 적폐 중 하나로 아직도 근절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도내 초·중·고교 사립학교에 취업한 교육청 소속 퇴직 공무원은 모두 6명이다. 이 중 사립학교 교장으로 재취업한 퇴직자가 4명이며 교감과 행정실장은 각각 1명씩이다. 또 교사 퇴직자는 1명이고, 나머지 5명은 모두 5급 이상 고위 행정직 출신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사립학교에서 교장·교감으로 재직 중인 전북교육청 퇴직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교육계의 청렴의식을 흐리게 하고 사학비리가 독버섯처럼 돋아나는데 일조를 한다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초·중등 사립학교와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 사업, 안전감독, 인·허가와 조달업무 등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현직에 있을 때 사학에 혜택을 제공하고 퇴직 후 사학 취업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다. 또 이들은 과거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사학에서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거나 예산을 당겨오는 등의 로비역할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서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밀접한 관련성’ 등 법 해석이 모호한 탓에 교육계 퇴직공무원들이 사학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어찌된 일인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폐는 공직사회의 청탁 금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소위 김영란법에는 저촉될 수 있다. 이를 엄격히 해석해 교육계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 경우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파악에 들어갔다니 다행이다. 혹여 이에 협조하지 않는 사학들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기득권층의 부정부패와 특권의식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멍들게 했는가를 똑똑히 보았다. 그런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문제를 엄중히 대응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08 19:00

해양쓰레기 처리 국비 지원 크게 늘려라

군산·부안·고창 서해연안에 쌓이는 해양쓰레기가 여전히 골칫거리다. 어부들이 버리는 폐어구에서부터 스티로폼과 페트병, 비닐, 목재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매년 2,000톤 안팎으로 수거될만큼 그 양이 엄청나다. 치워도 계속 쌓이는 해양쓰레기 때문에 청정해야 할 해양환경, 관광자원은 크게 멍들고 있다. 해양쓰레기 관리도 결국은 사람과 예산의 문제다. 해양쓰레기 주요 배출자는 어부와 섬주민, 관광객, 여객·화물선 등이다. 하구 인근과 강 상류 사람도 배출한다. 이들이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고, 지자체가 이를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수거 처리하면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예산이 충분히 배정돼야 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고, 나아가 버려진 해양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하려면 지자체가 현재보다 훨씬 체계적인 투기장소 설치 및 관리 등 합리적 수거 처리장치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문제는 어부와 주민, 관광객, 여객·화물선사 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계도, 그리고 당사자들의 실천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섬과 해안가 주민들은 해양쓰레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삶의 터전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예산은 지자체와 정부가 적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5대5로 돼 있는 지자체와 정부 예산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 분담률을 8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해양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자체 해양쓰레기들이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과 경기도 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기 충청 연안을 거쳐 전북지역 해안가로 몰려 쌓이는 식이다. 이런 광역 특성을 고려, 정부가 예산 분담비율을 늘려야 해양쓰레기를 더 많이 또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까지 3년간 47억 7700만원을 들여 5756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올해는 21억 4100만원을 들여 21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다.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는 쓰레기도 많다. 해양쓰레기는 서해를 낀 여러 지자체 문제다. 정부가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 적극 대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05 21:02

응급실 의사 폭행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돼

익산의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손가락 부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당직 의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코뼈 골절과 뇌진탕을 일으켰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가해자는 의사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시비를 걸어 폭언과 함께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계속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무법지대가 응급실에서 벌어졌다는 게 충격적이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은 의료진뿐 아니라 다른 위급한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도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법령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환자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응급실 폭행사건이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어 엄중한 법집행과 함께 근본적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을 주 원인으로 지적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근무자가 적어 난동이 발생하면 초동 대응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란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실 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 요원의 확보 등을 통해 응급 의료인과 응급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은 지난 5월 익산에서 여성 구급대원이 구조하던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던 사건과 같은 맥락에 있다.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당직 의사가 긴급한 상황에 처한 피구조자나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심적 고통과 상실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응급실 의사가 환자의 폭력까지 신경을 쓰면서 어찌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의료인 폭력 예방과 방지는 단순 의료인 보호차원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의사협회와 응급의학회의 제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05 21:02

농협은 '같이의 가치'를 진정 중시하는가

발주처가 과도한 실적 제한을 가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 빈번한 것은 유감이다. 발주처는 규정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지만 ‘이현령비현령’이란 비난이 거세다. 자신들의 편의 또는 특정업체 봐주기식이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농협중앙회는 엊그제 ‘농협케미컬’ 창고를 익산시에 신축하기로 하고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냈는데 7억 2000만원 규모다. 농협은 지상 1층, 연면적 2만1766㎡ 규모의 창고시설인 이번 입찰공고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동일 구조물 공사만 인정) 중 건축법상 창고시설물로서 연면적 2만1000㎡ 이상 신축 및 증축(순증축 면적만 인정), 개축공사 설계용역 이행 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건축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이걸 충족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불과하다. 도내에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농협의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모처럼의 발주사업이 지역업체들에겐 ‘그림의 떡’이 됐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창고시설 정도라면 통상 발주처가 설계용역 규모의 50% 가량 실적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시한다. 농협이 100% 가까운 실적을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발주처가 과도한 입찰제한 조건을 내세워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일은 적지 않다. 실제로 농협은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한 전북통합본부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지난 2014년 전북지역 건설업체를 배제한 ‘꼼수 입찰’을 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전북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동수급을 맺지 않아도 되는 ‘권장’ 수준으로 공고를 낸 것이다. 농협은 결국 이듬해인 2015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고를 다시 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발주자 의도에 맞게 추진 및 완공돼야 한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에서 지역이 전혀 외면되는 것은 문제 있다. 농협은 이번 입찰을 재고해야 한다. 과도한 조건을 내세워 누군가를 봐주고 싶어한다는 의구심을 자초하지 않아야 한다. 농협은 ‘같이의 가치’를 중시한다. 지역과 함께하지 못하는 ‘같이의 가치’는 표리부동이다. 농협은 이제라도 재공고를 통해 지역상생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04 18:06

농생명 관련 기업유치 단체장이 뛰어라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는 전북의 산업적 특성을 활용한 핵심 전략산업이다. 식품(익산), 종자·ICT 농기계(김제), 미생물(정읍), 첨단농업(새만금)을 활용해 기술 융복합 스마트 농업 육성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인 데다 수요 역시 꾸준한 증가가 기대되는 매력 있는 분야다. 전북도가 그제 개최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방안 최종 용역보고회에서는 이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가 제시됐다. 이른바 기업유치와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우수한 연구인프라에 비해 농생명과 관련된 사업체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준 것인데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전북은 지금 혁신도시지역에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업 관련 기관이 대거 집적돼 있다. 농생명 연구개발기관 집적도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관련 기업체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매출액도 적은 편이다. 용역을 수행한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의 식품 제조업 사업체 수는 2016년 기준 3911개다. 서울(5043개) 경기(9643개), 경북(5856개), 전남(5201개), 경남(4939개), 충남(4075개) 다음 순이다. 국내 기능성식품 시장의 매출량도 전국 5위에 그친다. 충남 1조 225억 원, 충북(9915억 원), 강원(7482억 원), 경기(7208억 원)에 이어 전북은 2395억 원이다.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의 산업적 완성도는 결국 관련 기업체들의 생산활동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관련 기업유치가 최대 과제로 부상한 셈이다. 용역에서 지적한 것처럼 △앵커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물류비 절감 △초기 입지 기업 고용 지원 프로그램 △협력업체 유치 인센티브 등이 제도화된다면 기업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관련 법적 보완도 숙제다. 이를테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넣는다면 경제적 지원은 물론 지역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이제 우수한 농생명 환경을 자원화하기 위한 과제가 제시된 만큼 정치권은 최선을 다해 성과로 나타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유치는 단체장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뛰어야 한다. 한가롭게 당선에 취해 있다거나 표를 의식해 주민들과 악수나 하고 다닐 때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04 18:06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철퇴 가해야

선진사회와 저개발국가의 큰 차이점의 하나는 바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행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 문제의 경우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있기에 선진국에서는 환경 오염 소지가 있는 업종을 저개발국가에 이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그동안 무덤덤하게 인식되던 환경 문제가 이젠 더 이상 피하거나 방관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잇다. 환경청이나 자치단체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하고 은밀화하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GPS가 탑재된 드론을 사용하거나 가스분석기 등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더 매서운 감시의 눈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절반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하나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올 상반기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6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101개 사업장에서 무려 149건의 환경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폐수 및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비정상 가동 11건, 미신고 11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120건이었다. 전주시내 한 사업장에서는 건조시설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직경 약 600㎜의 ‘가지배출관’을 불법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고창군 농공단지에 있는 한 업체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슬러지 약 40여 톤을 사업장 인근 부지에 보관하면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부적절하게 보관해오다 침출수가 우수로에 유입돼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향후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철퇴를 가해야 한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오염을 줄이는게 결국은 영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환경오염에 관한 한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돈을 벌기위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악덕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추궁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03 20:32

전북지역 학생체력수준도 하위권이라니

최근 학교정보 제공사이트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체력이 다른 시·도 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 고교생의 경우 체력 1등급(전체 5개 등급) 비율은 3.8%으로 전국 평균(5.7%)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체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4등급(15.8%), 5등급(1.7%) 비율은 각각 전국 평균(12.6%, 1.5%)보다 높았다. 도내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체력 1~2등급의 비율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학생 체력 저하가 전북지역 학생들에게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전북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전국 평균 체력도 안 된다는 것을 허투루 흘릴 문제가 아니다. 가정의 양육방식이나 학교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운동량 부족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텔레비전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학생들의 신체 활동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의 성적을 높이는데 몰두한 나머지 아이의 체력은 아무래도 뒷전이다. 학교 역시 건강체력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방과후 스포츠클럽 활동 등이 있으나 일반 학생들의 체력증진보다는 클럽 성적을 올리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육부가 매년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하는 것도 학생 체력저하의 심각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왕복 오래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팔굽혀펴기, 제자리멀리뛰기, 체질량 지수 등을 실제 평가한 결과다. 체력평가 결과가 그저 평가로 그쳐서는 안 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체력 증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 전북도교육청도 학생 체력 증진과 체육수업 내실화를 외치고 있기는 하다.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틈새시간에 체조·스트레칭 등의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 학생체력평가 결과를 볼 때 이런 지침과 권장만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드러났다.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03 20:32

장마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 범치 않도록

장마전선과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도내 곳곳에 폭우가 내리면서 농작물 침수와 담장 붕괴, 선박 운항 차질 등 피해가 속출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각 시군 단체장들은 애초 예정됐던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직원회의 등 약식 취임식으로 대신하고 재난현장 점검에 나설 만큼 긴박하게 움직였다. 다행이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했던 태풍 쁘라삐룬이 동해안쪽으로 비켜가기는 했으나 오늘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난달 26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태풍 쁘라삐룬까지 겹쳐 지역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며 최고 300㎜가 넘는 폭우가 내렸다. 군산을 비롯해 순창·고창·남원·임실·진안·장수·정읍 등 도내 거의 전역에서도 비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29일 남원시 보절면 한 양계장이 침수돼 양계 3만6000수가 폐사됐고, 익산 남성고등학교 담장 일부가 무너졌다. 기상악화로 어청도·말도와 내륙을 잇는 배편은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비로 전북지역 농경지 침수피해가 2일 오전 현재 1700여㏊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대비해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장마의 경우 여름이면 으레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단골손님이다.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축대붕괴, 저지대 침수 등의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마다 사전 점검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장마철이면 위험지역이 수두룩하고, 곳곳에서 비 피해가 끊이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제대로 된 점검과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는지 의문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미연에 막지 못하거나 피해를 키우게 된다면 인재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해복구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사전 예방에 투입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다. 더욱이 자연재해의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장 1주일 가깝게 계속된 비로 곳곳의 지반이 약해지면서 취약지 붕괴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농경지 침수에 따른 벼와 밭작물 피해의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02 19:46

시계 제로 전북경제 일으킬 묘책 내놓아라

민선 7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됐다. 저마다 지역발전 청사진을 내놓았다. 경제와 복지, 문화관광이 핵심 키워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잘 해야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넘쳐난다. 그 바탕에서 복지는 꽃핀다. 그 사명을 착실히 이행, 주민이 행복한 고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유권자 소망이자, 엄중한 요구다. 잘 사는 전북. 이런 약속은 선거와 취임 때마다 거의 똑같이 반복됐다. 포장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다. 같은 주장과 약속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 있다. 그들의 약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채 표류하는 경우가 많다. 연임 단체장과 의원은 그간 추진 사업들을 마무리하겠다고 의욕을 과시하고, 신임 단체장과 의원들은 열심히 하겠다고 대단한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용두사미격이 된 사업, 목표가 적지 않다. 민선 20년이 넘었지만 전북의 경제는 여전히 ‘낙후’ 오명을 달고 있다. 그 꼬리표를 이번 민선 7기에서는 떼어내야 한다.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거 선택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전북이 그동안 받아온 온갖 정책적 차별을 박차버리고 전북경제의 성공을 이뤄내라는 ‘독촉’이다. 전북은 지금 신음하고 있다. 전북사람들은 내 고장이 다소 경제적으로 낙후됐지만, 그래도 산·들·바다가 잘 어우러진 청정 고장에 살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1위 지역이 전북이고, 걸핏하면 대기업 공장이 문닫고 떠나는 살풍경이 전북 현실이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그 책임감을 뼈저리게 가져야 한다. 그런 굳센 다짐이 없다면, 그들은 2% 전북경제를 단 0.001%도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전북의 실업률은 3.2%에 달했다. 기업인들의 경기 체감 상황은 시계 제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기업경기조사에서 제조업 업황BSI가 지난달 61, 이번달 59에 불과했다. 전국평균이 80을 기록했는데 전북은 오히려 크게 추락하고 있다. 이게 전북 경제의 현실이지만 일부 단체장들은 불통하며 고집만 피운다. 단체장들이 판을 넓게 보고 뛰어야 전북경제가 살아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02 19:46

4차산업혁명 전북발전 기회로 만들어야

신기술, 초연결, 초지능, 초예측의 4차산업혁명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기업의 생산과 인사·조직·마케팅 관리는 물론 사람들의 일상 생활조차 송두리째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0년 이상 현대산업사회의 토대가 됐던 기술과 인사, 경영 등이 디지털혁명에 기초한 4차산업혁명으로 급변했다. 이런 추세를 거부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 기업은 퇴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바로 전북의 기업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전북 소재 기업 97개사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4.64%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24.74%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무려 79.38%에 달한다. 반면 ‘준비하고 있다’는 18.56%,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고작 2.06%에 그쳤다. 이런 식이라면 ‘낙후 전북’이란 꼬리표를 떼어낼 날은 아예 오지 않을 수 있다. 전북도 등 행정과 경제계, 정치권이 문제의 본질을 시급히 파악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존 경제질서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북이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은 당장 직원 재교육과 전문인력 확보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경영진의 디지털 마인드와 과감한 투자가 시급하다. 경영진이 세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면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투자하고 움직여야 행정과 정치권이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세계는 지금 4차산업혁명으로 심한 앓이를 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기술은 사람과 사람은 물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초연결시키고 있다. 빅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모든 것이 초연결 상태에 이르면서 예측의 정확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세상의 경쟁력 수준은 끝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이제 시골 농부도, 굴뚝 공장 사장도 디지털 혁명을 외면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최근 전북도의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사업’,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그런 흐름 속에 있다. 4차산업혁명은 위기가 아니다. 전북 발전의 최대 기회로 만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01 18:03

민선 제7기 출범, 새 바람을 기대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들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민선 제7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번에 취임한 252명의 지역 일꾼들은 앞으로 4년간 도민들을 대표해 전북발전을 이끌고 지역살림을 꾸려야할 중대한 임무가 맡겨져 있다. 오늘 이들은 하나같이 희망과 기대, 새로운 각오에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우선 전북의 경제력은 전국 대비 2∼3%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도민들의 자존감 역시 밑바닥이다. 이처럼 뒷걸음 치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성장과 복지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이번에 취임하는 지역일꾼들의 책임과 의무다. 전북은 1년 전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교적 좋은 정치적 환경을 갖추었다. 전북출신 인재들이 보수정권 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기용되는 등 인사와 예산 면에서 차별받지 않게 되었다. 정치권 대부분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으로 같은 배를 탄 셈이다. 그런 점에서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송 지사는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전북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공약으로 제시한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4차 산업 대응 빅3 대표산업 육성 등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인이 주장했던 ‘전북 몫 찾기’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야 한다. 3선 고지에 오른 김승환 교육감 또한 책임이 막중하다. 같은 성향을 지닌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호흡을 맞춰 교육 혁신을 이루고 그동안 손해 봤던 예산도 만회해야 한다. 더불어 선거기간 쟁점이 됐던 교권 보호와 학력신장에도 힘썼으면 한다. 특히 불통과 아집의 이미지를 씻고 전체 교육계와의 소통과 함께 도의회, 자치단체, 언론에도 우호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에 충실했으면 한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색이기 때문에 장학생 노릇이나 하면서 적당히 공생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부패 냄새가 진동했던 지방의회는 청렴도를 높이고 주민과의 지역밀착에 앞장섰으면 한다. 이제 지역일꾼들은 앞으로 4년의 출발선에 섰다.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지역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4년 후 전북이 크게 달라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7.01 18:03

스마트팜 혁신 밸리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최적지는 당연히 전북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전북 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사업 중 하나인만큼 전북에 들어서야 한다. 그게 농촌진흥청과 산하 연구기관, 농수산대학, 민간육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관련 기관을 유치하며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중심지를 추구하는 전북에 대한 중앙정부의 진정한 정책적 지원이다. 또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 1호다. 반드시 지켜져야 마땅하다.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기자재와 식품, 바이오 등 실증연구와 상용화를 실현할 수 있는 단지다. 생산과 교육, 유통 등의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전국 4곳에 조성하기 위해 7월말까지 우선 2개 시·도를 대상지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에는 당장 내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79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청년농을 보육하는 ‘스마트팜 청년보육’,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농이 임대료만 내고 창업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ICT기자재와 스마트 농기계 등이 있는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이 조성된다.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정부의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유치해야 전체적인 사업의 완성도를 극대화, 제대로 된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전북은 그동안 전북농업인력개발원을 통해 스마트팜 보육을 해 왔고, 그동안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맥을 같이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전북은 미래 첨단농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농업과 식품 관련 기관을 유치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 노력으로 전북은 정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대상지로서 흠결없는 조건을 갖췄다. 정부 공모사업은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자격을 갖췄지만 진정 4차산업혁명시대 스마트팜을 차근차근 준비해 온 전북의 경쟁력은 단연 최고다. 정부는 농업 중심지로서 그 위상이 보다 확실해진 전북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지로 선정, 스마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28 18:03

호남고속도로 전주-삼례간 신속히 확장하라

호남고속도로 삼례IC~전주IC 구간의 왕복 6차로 확장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됐으나 별 진척이 없다. 왕복 4차로의 이 구간은 주말과 연휴 때마다 상습 정체를 빚고 있다. 논산~삼례IC 구간이 지난 2011년 왕복 6차로로 확장됐으나 삼례IC~전주IC 구간( 5.2㎞)은 여전히 4차로로 남아 급증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삼례IC~전주IC 구간의 확장 필요성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 1000만명을 넘은 데다 전주 혁신도시조성으로 근래 통행량이 크게 늘면서 더 절실해졌다. 여기에 만성지구와 송천동 에코시티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라 향후 통행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삼례IC∼전주IC 구간의 6차로 확장이 효율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교량이 많고(10개소) 일부 교량이 노후해(1970~1980년대 시공) 잦은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전주~삼례 4개교 전면 확장공사가 전 구간의 절반에 가까운 2km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 확장을 미룰 일이 아니다. 호남고속도로는 전주에서 수도권을 오가는데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전주의 경우 KTX 정차역이 없는데다 항공 오지여서 고속도로 의존율이 매우 높다. 고속도로가 막힐 경우 다른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아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북 인구의 1/3이 거주하는 전주시 위상을 보더라도 30년 넘게 4차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지난 4월말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구간 확장 공사를 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완공시 교통량 급증과 차로수 감소에 따른 병목현상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곁들여서다. 지역의 상징성과 교통 수요를 고려할 때 전주를 중심으로 한 고속도로 6차선 확장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돼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온 지 언제인데 지금껏 결정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 기왕 전북도가 요구하는 김제까지 포함하면 좋겠지만, 당장 시급한 전주IC~ 삼례IC 구간의 확장 공사만이라도 서둘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28 18:03

미세먼지 농도 높은 전북 확실한 대책 세워라

공장 등 대기오염원이 비교적 적은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청정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이 꺼려질 정도가 돼버렸다. 그제 열린 전북도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주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선진화포럼’에서는 전북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적지만 대기 중에서 유기탄소 등 오염물질과 반응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2차로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이다. 송미정 교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는 ‘전라북도 미세먼지 화학적 특성’ 발제에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주와 익산지역 3곳에서 채취한 PM 2.5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지에서 생성돼 전파되는 1차 미세먼지의 양은 적지만 유기탄소, 황산염, 질산염 등이 대기 중의 오염물질과 반응해 2차로 생성되는 PM 2.5(초미세먼지)가 많이 생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북의 배출량은 전국 2% 수준이지만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북에서는 이온성분과 탄소성분, 중금속 성분이 주요 오염성분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지름 10㎛ 이하)가 두려운 이유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있어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할 경우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은 초미세먼지(지름 2.5㎛ 이하)는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질병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화석연료에서 발생한다. 이렇듯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우선 배출량은 적은 데도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상위권이고 주요 오염성분이 이온과 탄소, 중금속 성분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 미세먼지의 생성 원인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그래야 대책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처럼 노후 경유차 폐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도 획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가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3179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미세먼지 대책은 도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27 18:44

군산 사회복지단체에서 갑질 논란이라니

도내 한 사회복지단체에서 수년 간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직장갑질119’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장이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폭로했다. 폭로된 내용만 보면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벌어진 일인지 의아스럽다. 센터 직원들에게 새벽까지 김치를 담게 하고, 바자회나 벚꽃축제행사 등 센터의 본래 업무와 관계없는 지회 행사에 센터 직원들을 동원했다. 또 지회장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직원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지회장이 최근 CCTV 영상 일부분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반출했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단다. 전북직장갑질119는 군산지지회가 두 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있어 이런 부당한 갑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두 센터가 군산시지회와 사무공간조차 분리되지 않아 지회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지회는 이 같은 갑질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김장은 직원들이 그 날 하루에 일을 끝내려다 보니 시간이 늦어진 것일뿐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했다. 외부로 영상을 유출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10년 넘게 분리되지 않은 지회와 센터의 운영은 올해부터 자체 운영위를 꾸려서 분리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어느 쪽의 말이 옳은지는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으나 사회복지단체 내부에서 이런 갈등과 불협화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지회나 센터 모두 시각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지원하는 단체다. 지회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 센터 종사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이 보게 된다. 실제 군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센터장이 해임되면서 1명의 직원이 10명의 시각장애인을 돌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직원의 격무가 불가피하며, 장애인들도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복지단체는 어디까지나 지원기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 내부에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산지회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연합회는 이번 기회에 도내 각 지회의 문제점들을 살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27 18:44

여름철 벌레 우습게 보다 큰 코 다친다

코끼리가 감염된 모기 한마리에 물려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작은 벌레가 엄청난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먼 얘기가 아니다. 요즘같은 여름철 벌레에 물려 생기는 피부질환은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 도내에서 야생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앓던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올 들어 전북에서만 무려 다섯 명이 이 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가 며칠 지나면서 고열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으나 이미 SFTS 환자인 경우가 많았다. 보건당국은 집주변 잔디밭을 돌아다니다 야생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한다. SFTS는 야생진드기의 일종인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인데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 1~2주 잠복기를 거친 뒤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열이 나거나 근육통을 앓는다. 이후 설사가 나거나 근육통이 심해지고,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다가 심한 경우 숨진다. 우선은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나 만일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곤충으로서 사람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특히 여름철엔 모기, 벌, 나방 등이다. 지네, 개미, 거미, 진드기 또한 야외 활동과 피부 노출이 많은 여름철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몸을 깨끗이 하고,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가급적 긴팔 셔츠나 긴바지를 입어야 한다. 만일 벌레에 물렸다면 상처주위를 깨끗이 씻은후 가려움 및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 디펜히드라민, 살리실산메틸, 멘톨, 캄파 등이 같이 함유돼 있는 약을 발라야 한다. 이런 약을 발랐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즉각 의사나 약사를 찾아야 한다. 평소에 별것 아니라고 가볍게 여겼던 일이 조금 지나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특히 청소년이나 노년층은 요즘같은 여름철 더욱 조심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벌레에 물려 상처에 열이나고 가려울 때 긁거나 침을 바르게 되면 상처주위가 이차적인 감염에 의해 피부염으로 악화된다며 긁지 말것을 당부했다. 방충망을 이용하거나 긴팔, 긴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해 노출된 피부를 줄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26 20:47

조선물량 증가세 군산조선소 재가동 나서야

현대중공업 강환구 사장은 지난 1월 11일 조선해양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올해 70척 이상의 선박을 수주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수 있으며, 재가동을 위해 선박 수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언급을 회피하던 현대중공업이 재가동 가능 수주 물량을 밝힌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현대중공업이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한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전북의 기대를 키운 발언이었다. 최근 강 사장의 발언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부쩍 높아졌다. 국내 선박 발주 및 현대중공업 수주량이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현대의 70척 수주가 가능하냐다. 정부 지원 발주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주 등 상황을 놓고 볼 때 당장은 힘들어도 단기간 내에 가능하다는 것이 전북의 입장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현대중공업 수주 물량은 21척이며, 올 하반기까지 수주 물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현대상선은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2만3000TEU급 12척, 1만4000TEU급 8척)을 발주할 예정인데, 2만 3000TEU급 7척은 대우조선해양에, 5척은 삼성중공업에, 1만 4000TEU급 8척은 현대중공업에 발주할 방침이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량은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0척에서 2017년 48척으로 늘었고, 올 6월 현재 21척을 넘어섰다. 최근 조선업황은 호전세다. 정부는 침체된 조선업 회생을 위해 공공 노후선 조기 건조 등 해운재건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대우조선해양에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줬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뒷전이었다. 안될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힘을 보태야 한다. 최근 업계 상황을 종합해 보면 강환구 사장이 연초에 제시한 70척 정도는 가능하다. 지금 군산지역 조선 업계는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내년 재가동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내년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아 줘야 한다.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 아울러 선박블록 물량을 군산지역에 충분히 배정, 지역의 조선업계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