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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원 구성 흠결 의원 안된다

다음 달 2일 개원하는 제 11대 전북도의회가 원 구성을 앞두고 물밑 경쟁이 치열한 모양이다. 전반기 의정을 이끌 의장과 부의장, 6개 상임위 위원장이 그들이다. 이 자리를 놓고 특히 재선 의원들의 수 읽기가 한창이라고 한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도의원은 비례대표 포함 모두 39명이다. 이 가운데 36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92%에 이르는 비율이 민주당이니 일당 도의회가 구성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사전 조율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실린 의장단이 탄생할 개연성이 높다. 과거 경험칙에서 나온 전망이다. 하지만 짬짜미 원 구성이 돼선 안된다. 민주적인 절차와 경쟁, 도덕적 잣대 등의 기준 없이 이른바 작위적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구성된다면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라는 비판이 드세다. 도의회와 시군의회 의원 236명 중 78%에 이르는 비율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군의회 원 구성도 마찬가지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본연의 책무다. 적절한 긴장관계가 유지될 때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상호 존중하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그러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당으로 구성되거나 의회 내부 구성원이 민주당 일색이라면 견제와 비판기능의 작동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 점을 걱정하는 것이다. 의장단은 의회를 원활하게 이끌면서 의회를 대표하는 기능이 있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실무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기능이 있다. 운영위와 행정자치위, 농산업경제위, 환경복지위, 문화건설안정위, 교육위가 그런 곳이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핵심 자리이다. 상당액의 업무추진비와 권한이 부여돼 있다. 잘 운영하면 영광스런 자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권력화돼 부패하기 십상인 자리이기도 하다. 도의회 첫 원 구성은 민주당에 힘이 실려 있는 만큼 민주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순산시켜야 할 것이다.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거나 내 앞에 큰 감을 놓으려 독선적으로 처신한다면 안될 일이다. 적어도 흠결이 있는 의원이나 도덕적 문제가 있는 의원은 배제하되 의원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인 방법의 원 구성이 돼야 마땅하다. 첫 원 구성이 삐걱거리면 민주당이 욕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20 20:36

치솟는 가계빚 어음부도율 대책 세워야

전북경제가 심한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지표가 최악이지만, 당국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미국발 금리 인상 충격까지 가해지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 경제계가 합심 노력하는 움직임을 찾기 힘든 것은 더욱 암울한 일이다. 지난 18일 한국은행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4월 전북지역 금융동향’에 따르면 4월 기준 대출 잔액은 총 49조4777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대출은 43.9%, 가계 대출은 48.6%였다. 금융기관 대출은 4월 한 달 사이에만 4268억 원이나 증가했다. 가계 대출은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훨씬 높은 제2금융권에 13조6285억 원이나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전 2%대까지 금리를 끌어올린 미국이 연말까지 금리를 두차례 가량 더 올릴 예정이어서 가계 빚 시한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경기 활력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사정도 크게 악화됐다. 올 4월 중 전북지역 어음부도율이 전월 0.29%보다 0.32%p나 상승한 0.61%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전국 평균 0.19%보다 무려 3배나 높다. 전북지역 경기가 타지역에 비해 훨씬 악화된 탓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도내 광공업 생산량이 2.2% 감소했고, 제조업계 재고량은 총 11.8%나 올랐다. 창고에 재고품이 쌓여 생산이 줄면서 자금 회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고용률은 59.3%, 실업률은 3.2%였다. 지난해 같은 달 보다 실업자가 6000명이 늘어 3만 1000명을 기록했다.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고용을 축소하고, 대신 해고를 늘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한 편”이라며 “우량기업의 이탈, 유통소비 침체, 생산악화가 맞물리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6·13지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송하진 도지사 등 지자체장, 그리고 경제계가 힘을 모아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9 20:55

김승환 교육감 소통과 협치에 나서라

김승환 교육감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했다. 시각에 따라 가장 논란이 큰 것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인데 이유야 어찌됐든 척박한 전북교육 현장에서 세 번 연속 당선됐다는 것은 유권자의 표심이 큰 틀에서 볼때 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앞으로 4년간 보여줄 비전과 정책, 또 그 효과에 대한 기대는 상상을 초월한다. 김 교육감이 성공한 교육감이 되려면 다른 건 몰라도 우선 소통과 협치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소통이란 나와 마음이 맞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의 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나 집단과도 마음을 열고 과감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매사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집단도 사실 크게 보면 전북교육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조언하고 충고하고, 우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협치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교육이 더 큰 성과를 내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기관단체는 물론,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도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 엊그제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와의 관계는 협력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늘 갈등을 빚고 삐걱거리는 듯한 인상에서 벗어나 교육부와 협력이 잘 돼야만 전북교육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배분 및 교육적폐 해소 등에서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주목할만하다. 그는 “직선 3기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관계는 협력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의 각종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껏 기대를 갖게한다. 때로는 개인적인 소신과 전북교육의 책임자로서 처신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도내 교육가족 모두가 더 많은 혜택과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능수능란한 교육감의 협치를 기대한다. 김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교육적폐가 거의 사라지지 않았다”며 이의 실현을 강조한 만큼 교육부와도 더 코드를 맞춰 실질적 성과를 내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3선 교육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9 20:55

군산 화재참사 개인의 일탈로만 볼 일인가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17일 저녁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날 화재는 외상 술값에 불만을 품은 50대 손님의 방화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방화범은 외상 술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개인의 일탈이 부른 단순 사고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유흥주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과 이용자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군산 유흥주점 화재에서도 방화범이 지른 불이 합성 소재로 된 소파 등에 순식간에 옮겨 붙었고 심한 유독가스가 실내에 가득 차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출입구 쪽에서 불이 번진 데다 손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려고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그나마 지하가 아닌, 1층에 위치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방화는 살인·강도 등과 같이 생명에 큰 위협을 주는 강력 범죄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면서도 그 피해는 막대하다. 지난 2003년 정신질환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구지하철 방화로 30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2006년 잠실 고시원 방화로 2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14년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의 방화로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신이상, 보복, 충동 등 개인적인 문제로만 돌려서는 제2, 제3의 대형참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방화든 실화든 화재발생에 대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군산 유흥주점의 경우도 비상통로가 좁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시설 특성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을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 방화범죄 예방체계가 제대로 가동하는지도 돌아볼 일이다. 전국적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방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대책에 소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화범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와 함께 엄한 처벌로 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8 18:50

지나친 몰표가 초래한 독식 독재를 우려한다

613지선에서 전북은 전국 평균 60.2%를 훨씬 뛰어넘는 투표율 65.3%를 기록했다. 도민들의 높은 투표 열기는 촛불민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된 후 전북 발전 기대감이 커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8.1%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3.6%였고, 정의당이 12.9%로 전북 2위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 5명을 보유한 민주평화당은 9.3%, 국회의원 2명인 바른미래당은 3.7%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에 선출된 일꾼은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14명, 도의원 39명, 시군 의원 197명 등 모두 252명(비례대표 포함)이다. 15명의 자치단체장은 익산, 고창, 무주, 임실을 제외한 11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출됐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교육감이 선출됐다. 지방의회도 민주당이 완전 장악했다. 전북도의회 39명 가운데 36명(92.3%)이 민주당이다. 장수에서 박용근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비례대표 당선자 최영심홍성임은 각각 정의당과 평화당 소속이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다. 236석 중 민주당 184석(78%), 평화당 14석(5.9%), 정의당 7석(3%), 미래당 2석(0.8%), 무소속 29석(12.3%) 분포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시의회 34명 중 28명, 군산시의회 23명 중 14명 등 모든 지방의회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런 결과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지나친 몰표를 던진 탓이다. 심지어 소수 정당의 제도권 진입 배려 의도에서 마련된 중선거구(4인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만 수혜를 입은 꼴이 됐다. 전북 첫 4인선거구인인 전주 나선거구에서 민주당 3명, 평화당 1명이 당선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틀어쥐게 된 이번 613선거 결과는 민주주의를 심하게 왜곡시킬 소지가 크다. 그간 집행부가 의회 장학생을 만들어 지자체를 좌지우지했다는 시비가 많았는데, 독식 독재가 된 그들만의 짬짜미 잔치판에서 지역발전 기대가 커진 유권자 소망이 일그러질까 우려된다. 의회 견제와 감시가 안되고, 사익이 판치는 곳에 패가망신 사례가 차고 넘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8 18:50

최저임금 부작용 대책 마련하며 추진해야

최근 전주의 한 아파트가 주민들에게 공지한 ‘아파트 관리체제 변경에 따른 주민 협조문’은 올들어 적용된 최저임금 16.4% 인상의 어두운 단상 중 하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아파트 관리비를 함께 올릴 수 없는 형편이어서 관리 인력을 줄이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그 결정은 ‘관리소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하고, 야간 경비는 감시 카메라 4대를 설치해 경비원을 대신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2명이던 청소관리원이 1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남은 청소원의 업무량이 2배 불어난 것을 의미한다. 24시간 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원 2명은 뜬금없이 휴식시간을 지정받았다. ‘정오~오후 2시·오후 6시~오후 8시·오후 11시 30분~새벽 5시 30분’으로 구분된 시간표에 따라 휴식을 취하도록 규정이 정해짐에 따라 ‘그냥’ 쉬어야 한다. 아파트는 감시카메라를 증설했지만, 도둑이 침입할 수도 있는 한밤중 경비 공백은 우려된다. 해당 경비원은 출근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임금 강제 휴식시간’을 떠앉게 돼 그야말로 ‘어정쩡한’ 처지가 됐다며 울상이다. 고용주가 급여를 최대한 덜 주겠다며 부리는 꼼수에 ‘백수’만은 면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속앓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 올해 시급이 지난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껑충 뛴 것은 근로복지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문제는 사업주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대며 회피하는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작지 않은 게 사실이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간 쪼개기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적지 않고, 구직난을 호소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갈등을 봉합할 사회적 합의가 힘든 상황에서 설상가상,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할 위원회가 사실상 파행 상태인 것도 문제다. 근로자측이 높은 인상률, 사용자측이 낮은 인상률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사용자측의 준비와 배려없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며 진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7 19:39

제1야당에 오른 정의당, 새 바람을 기대한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각 정당에 대한 성적이 매겨졌다. 도내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전했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몰락했다. 그리고 정의당은 승리했다. 이 같은 성적은 도내 정치지형을 바꿔놓았다.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등극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워낙 큰 이슈 속에 치러졌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블랙홀이었다. 그러다 보니 선거 결과가 예견된 상태였다. 교육감 선거 역시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진보의 바람 덕을 톡톡히 보았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도지사와 10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휩쓸었고, 민주평화당과 무소속이 각각 2곳의 시장군수를 차지했다. 외견상 보면 민주당의 승리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뜯어보면 압승이 예상되던 민주당에게 커다란 경종이 울렸다. 공천 과정의 무원칙과 잡음, 내세울 것 없는 정책, 성의 없는 선거 자세 등 도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댄 오합지졸 같은 선거 행태였다. 또 도내 10명의 국회의원 중 5명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역시 한마디로 역부족이었다. 호남에 특화된 여러 정책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의 대안세력이기 보다 한 뿌리에서 나온 미운 오리새끼에 불과했다. 2년 후 총선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 동안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과 급조된 바른미래당은 존재 자체가 희미했다. 반면 정의당은 비록 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키지 못했으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모두 7명의 의미 있는 지방의원을 배출한 것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12.88%를 얻어 비례대표 1명을 당선시켰고,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에서 2명, 비례에서 12.8∼17.3%를 얻어 4명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지지율로 정의당은 제1야당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식상한 기득권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새로운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이면서도 과격하지 않고 합리적인 길을 걸어왔다.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등이 간판으로 나서면서 기득권층에겐 날카로운 질책을, 서민에겐 따스한 눈길을 보내 대중적인 진보정당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제 정의당은 도내에서 게으르고 혁신하지 않은 민주당을 견제하면서 진보적인 정책을 통해 대안정당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적은 숫자이긴 하나 일당백의 기개와 당당한 의정활동으로 새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7 19:39

선거사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게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다. 올 613 지방선거도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탈불법이 만연했다. 전주지검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모두 110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흑색선거 40명, 금권선거 24명, 절차 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 35명 등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연루된 경우가 84명(76.3%)으로 가장 많고, 도의원 관련 13명, 도지사 관련 7명, 기초의원 관련 5명, 도교육감 관련 2명 등이다.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에 있다. 선거무대에 오른 후보들은 같은 조건 아래 규칙을 지키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을 저지르는 후보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응징하는 것이 선거의 정의다. 역대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거나 당선 무효형을 받아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를 수없이 경험하고도 불법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잘못된 선거풍토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선거사범 처리에서 엄정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다. 수사와 재판이 늦어질 경우 자칫 지역사회의 분열과 행정공백의 후유증과 부작용을 낳게 할 우려가 크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짧게 두고, 재판기간(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을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 정책과 살림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이 법정에 설 경우 지역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마련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익산시장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익산시의회까지 나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까지 내는 사태도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수상 대상에 오른 사건의 80%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됐다. 익산시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신속히 가려야 할 것이다.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우리의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중시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한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금지 사항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든 사례도 많다. 엄정하고 신속한 선거사범 처리와 별도로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의 손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4 18:25

마이스산업 육성 안하면 지역발전 불가능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국내 대표 마이스(MICE) 전문 박람회인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18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MICE 관련 기관과 업체 350여 개가 참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32개국에서 255명에 달하는 바이어가 MICE 상설 전시회와 비즈니스 상담에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다. MICE는 기업회의 (Meeting), 포상관광 (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또는 Conference), 전시 (Exhibition)의 첫 글자를 합쳐놓은 용어로 유럽은 물론, 아태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요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멀리갈것없이 최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의 경우 유형, 무형의 부가가치를 얼마나 많이 누리게 됐는지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마이스 산업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후반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가 국제회의 등 컨벤션 사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등장했다. 하지만 아직 지방에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다. 이번 인천 행사에 초청된 바이어들은 행사를 전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 부산경남 등 영남 남해안 지역, 전북, 광주 등을 찾는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통해 전국 MICE 시설과 특색 있는 관광지를 소개해 MICE 행사 개최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마이스산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수 확대나 고용 창출에도 효과적이며 개최지의 세계적 위상도 높이는 등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미래형 관광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이스산업을 신 성장동력 육성산업으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전북의 사정은 미미하다. 각종 국제회의와 대기업의 프로모션 행사 유치에 각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고급숙박시설은 물론 제대로 된 컨벤션 시설이 전무해 엄두를 못내고 있다.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직접적인 유치활동과 소통노력은 보이지 않고,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로 부각되는 만큼 이젠 속도를 빨리해야 한다. 국내외 주요 고급호텔 기업과 브랜드 관계자를 찾아 설득하고 호소해야 한다. 전주가 국제금융도시로 탈바꿈하려면 전반적인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실현계획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4 18:25

선거후유증 극복하고 지역발전에 매진을

전북지역의 정치리더를 뽑는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교육감, 지방의원 등 모두 252명의 지역일꾼이 뽑혔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의 선거이자 지방권력의 판을 새로 짜는 선거라서 선거 초반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2년 뒤 치러지는 총선의 가늠자라는 점에서 각 정당 간 경쟁도 치열했다. 민주당은 지지율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당내 공천경쟁이 뜨거웠다. 일부 지역의 공천은 절차에서 큰 하자를 남겼다. 이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타났고 분열과 갈등이 고조됐다. 일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된 경쟁자들은 등을 돌리기도 했다. 5당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또 정당과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많았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일부 후보 간 날 선 대립이 전개됐다. 전북도선관위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102건에 달한다. 이 중 81건은 경고 조치됐지만 19건은 검찰에 고발되고 2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선거사범도 127건(206명)이나 된다. 금품·향응 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부정 및 사전 선거운동,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개입, 기부행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젠 지방선거 과정에서 돌출된 갈등과 반목, 대립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지역발전 동력을 모으는 데 힘 써야 할 때다. 특히 당선자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이고 좋은 정책이라면 상대 후보의 것도 실행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낙선자도 지역을 위해 힘을 보태는 이른바 통 큰 마음가짐이 절실하다. 사법당국은 선거사범 만큼은 가급적 신속히 처리,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지금 인구가 줄고 경제적으로 침체 일로에 있다. 역동성과 자존감도 미약하다. 정치적 위상도 뒤처져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지역의 응집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지역의 문제에 지역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방선거는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정치이벤트다. 아울러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순기능이 있다. 새로 선출된 252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분위기를 일신해서 지역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3 22:38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 이대로 좋은가

6·1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에서 압승을 거뒀다. 도지사 선거에서 송하진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롯해 민주당은 시군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 호남을 기반으로 창당된 민주평화당은 민주당 견제에 역부족이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했다. 그나마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을 펼쳐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는 정도였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속에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여론 지지율 또한 덩달아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야당의 입지는 더욱 좁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북에서 고작 8명의 후보를 냈을 뿐이며, 민주평화당도 낮은 당 지지도 속에 후보 기근에 시달릴 정도였다.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올 지방선거는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중앙정치의 예속화를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정치 발전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중간 심판적 기능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통하는 상황에서는 지역의 정치가 숨 쉴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비민주적 공천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후보 검증도 제대로 안 된 경우도 허다했다. 그럼에도 야당의 무기력과 민주당 압승으로 나타난 선거결과는 지역정치의 견제와 균형에 적신호일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발전 의제가 실종된 것도 유감이다. 민주당 후보들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야 한다는 논리만 강조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 교육 분야의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돌아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대결의 장을 만들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지방선거가 이렇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도지사와 교육감, 14개 시장·군수, 도의원 39명, 시·군 의원 197명 등 모두 252명(비례대표 포함)의 지역 일꾼이 새로 선출됐다. 당선자들은 선거기간 유권자들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속속들이 살폈을 것이다.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3 22:38

투표 참가가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한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통해 성숙해진 민주의식은 그 공동체를 탄탄하고 하고, 독재와 아집, 편견과 획일적인 명령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도 헌법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실제 주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국민답게 대접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마디로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만 대접받게 된다.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참여 민주주의다. 투표권 하나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렸는지 생각하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가끔 망각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자치의 역사는 그야말로 험난했다. 광복이후 서구식 민주주의를 시행했으나 너무 낮은 민도와 불법과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풍토가 만연했다. 결국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형식적인 지방자치마저 소멸됐다. 야당지도자들이 단식까지 해가며 쟁취한 것이 바로 1991년 지방의원 선거였다. 무려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했고, 1995년이 돼서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졌다. 이런 역사를 안다면 6·13 지방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의사 표시를 해야한다. 도내에서는 지사, 교육감, 14명의 시장 군수, 광역·기초의원 등 총 252명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 나선 580명의 후보들은 선거전날까지 투혼을 발휘했다. 이제 주민이 선택해야 한다. 올바른 투표는 민주사회를 사는 개인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보루임은 물론이다. 경실련을 비롯한 각 시민단체에서는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정책 평가로 정책선거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당위론을 펼치며, 이를위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제 유권자들이 화답해야 한다.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6월 13일은 단순히 노는날이 아닌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날임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 지역의 살림살이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질 일꾼을 잘 뽑는 것, 그것은 곧 나를 위한 첫 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2 18:49

이제 한반도 종전협정 이끌어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 유해송환 등 4개항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우리는 이날 양국 지도자들의 합의문 서명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향후 남북 종전협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날 합의문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담은 포괄적 문서로서 북미가 68년간의 적대관계 청산을 위해 내디딘 중대한 발걸음이다. 북미 지도자는 향후 협상을 지속하며 합의 이행과 함께 양국 관계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탄으로 미국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할 이유는 없다. 그동안 미국 주도로 가해졌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북한은 각종 경제특구 조성 등 경제개발 계획을 원만하게 추진, 경제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원산과 마식령, 금강산과 백두산 등 주요 관광지 개방으로 엄청난 수익도 얻을 것이다. 한반도 상공에 드리웠던 전운이 걷히면서 남한 경제, 남북교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전북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전북은 그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온 만큼 남북교류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실 낙관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회담과 합의문의 성공여부는 어디까지나 양국의 향후 협상과 실천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바란다. 협정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과거의 우를 또 범해선 안된다. 남측의 역할이 막중하다. 612 싱가포르 합의가 한반도 평화의 확실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한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휴전협정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종전협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에 나선 마당에서 동포인 남과 북이 적대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남북은 이번 기회에 21세기 새 역사를 쓸 발판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상공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비둘기를 날려야 한다. 그래야 남과 북이 어깨 겯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2 18:49

억대 예산 투입한 문화재 관리 뒷전인 전주시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위치한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1호 ‘반곡서원’이 제대로 보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주시가 반곡서원의 가치를 인정해 그동안 1억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면서도 정작 관리·감독은 뒷전이다. 거액의 세금을 쏟아붓고 관리하지 않으니 소중한 문화재 자료인 반곡서원은 외부가 단절된 폐가나 다름없다. 윤수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평화2동분회 회장은 최근 전북일보에 반곡서원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 보존이 매우 부실하다고 제보했다. 그는 “반곡서원의 구조와 모습은 애초에 지어진 것과는 사뭇 다르다”면서 “그동안 주변 공사 등으로 훼손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기자가 취재한 결과, 반곡서원은 복수의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1명의 세입자가 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일반인 출입은 제한되고 있다. 반곡서원 입구는 막혔고, 세입자가 거주공간을 꾸려놓고 살고 있다. 텃밭에는 파가 심어졌고, 고추와 마늘 등 농산물을 건조하고 있었다. 무허가 시설물도 존재했다. ‘화재 및 무단침입 방지를 위한 영상카메라 촬영 중’이라고 적힌 경고문이 있었지만, 전주시청 관리 책임부서에 전화해보니 ‘연결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세입자가 서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보존 관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57건, 시·도지정문화재 586건, 문화재 자료 156건 등 모두 843건의 문화재가 있다. 문화재 자료는 국가나 시·도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지정한 것으로 엄연한 문화재다.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반곡서원은 조선시대 학자 윤황, 이영선, 서필원의 학문과 덕을 추모하기 위해 1777년(정조 1년) 창건됐다. 1868년에 서원철폐령으로 철거됐지만 1878년 중건됐다. 전라북도는 그 가치를 인정, 1984년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1호’로 지정했다. 그래서 전주시도 반곡서원 보존 관리에 예산 1억2900만 원을 투입한 것이다. 지자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 관리에 정성과 힘을 쏟을 때 지역의 전통과 혼, 자존감이 드높아 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1 19:04

연고주의 선거 이제는 버릴 때도 됐다

전국 47개 지방의회에 대한 200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결과 전주시의회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 전북도의회는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직무관계자·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지역주민 등 1만97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 비해서도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이 낮은 원인으로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런 연고주의의 폐해는 지방의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고관계를 등에 업고 당선된 단체장의 경우 정실 인사에다가 수의계약 등으로 보은하면서 공직사회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지역사회 전체를 부패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선거철이면 지연·혈연·학연의 연고주의가 판을 친다. 인물이나 정책은 뒷전이다. 한 다리 건너면 이웃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좁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일수록 연고주의가 더 기승을 부린다. 인구수가 적은 군 단위의 경우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후보들도 표를 얻을 수 있는 손쉬운 수단으로 소지역주의를 부추긴다. 과연 이렇게 연고주의에 기댄 후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책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등장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유권자의 투표결정 요인으로 정책·공약이 2002년 12.2%에서 2006년 17.9%, 지난 지방선거에서 32.8%로 높아졌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올 지방선거에서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우리동네 공약제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등을 올렸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 상당수가 아직도 연고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올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적 이슈에 가려 지방이 보이지 않으면서 매니페스토 운동마저 시들하다.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도 태반이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제라도 선거공보를 한 번쯤 들여다보자. 선관위가 개설한 지방선거 관련 사이트만 들어가더라도 ‘우리동네’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잘 살필 수 있다. 후진적 정치행태의 연고주의를 탈피할 때도 됐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1 19:04

과열·혼탁한 선거전, 유권자가 심판하자

6·13 지방선거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일찌감치 배달된 선거 공보 등을 살펴보고 어느 후보와 정당이 적합한지 선택해야 할 순간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이번 선거에는 도내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등 252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질 공산이 크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북미회담 등 워낙 큰 이슈에 가려 후보자간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인신 공격성 비방전만 요란하기 때문이다. 정당 및 후보자간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면서 정작 유권자들은 고개를 돌려 버리고 있다. 이 같은 과열 혼탁은 무관심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돼 유권자들의 발걸음을 투표소로 향하지 못하도록 돌려 세운다. 그렇지 않아도 정당과 후보들 간에 정책적 차별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내의 경우 후보 간 진흙탕 싸움에 정당까지 가세하면서 폭로와 흠집 내기, 고발 등이 난무하고 있다. 익산에서 촉발된 KTX 혁신역 신설 문제는 정당과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였다. 완주군수와 관련된 측근 자택의 압수수색, 정읍시장 후보와 공무직 노조와의 협약, 장수군수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 무소속 임실·부안·장수군수 후보의 당선 후 민주당 입당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 공무원 동원 의혹, 후보의 허위경력 홍보, 음식접대, 금품살포 등도 곳곳에서 문제되고 있다. 여기에 TV토론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말꼬리 잡기와 인신공격 등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무엇보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살림을 맡아야 할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감도 같이 뽑게 된다. 교육감은 엄청난 예산과 인사권을 갖고, 유아와 초중고 학생들의 거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도지사 못지않은 중요한 자리다. 그러함에도 과열 혼탁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작 유권자들의 냉소는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네거티브와 비방이 난무할수록 선거를 외면할 게 아니라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후보부터 솎아냈으면 한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와 권한을 쥐고 있는 자리에 아무나 앉힐 수는 없지 않은가. 선거 혼탁으로 인한 외면은 현역 등 기득권층에게만 이익으로 돌아간다. 차분히 후보 면면을 살펴보고 투표에 임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0 18:15

일가족 가스 중독사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조부모와 2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지난 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유서나 타살 흔적이 없어 보일러의 기계적 결함이나 집구조의 문제인지를 두고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아파트 측이 공동배기구를 막아 보일러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고스란히 집안으로 역류해 생긴 사고로 밝혀졌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였던 셈이다. 사고 경위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자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배기구를 막았다는 점이다. 아파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관리자가 공동배기구를 막았을 때 발생할 문제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아 결국 참사를 부른 단초가 됐다. 노후 아파트에다가 고령층이 많이 사는 곳이었던 만큼 안전에 대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간과했던 것이다. 또 하나 문제가 보일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가스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배기통 등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난 아파트 역시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뒤 5일 정도 보일러 가동이 멈췄던 곳이다. 사고 당일 보일러가 잘 작동하지 않아 보일러 업체에 연락해서 점검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했단다. 그러나 점검에 나선 보일러 업체 기사가 자격증도 없고, 가스누출을 점검하는 계측 장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보일러 업체가 이리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게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민낯이다. 연탄가스 사고보다는 덜 하지만 가스보일러 안전사고도 전국적으로 매년 여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2013년~2017년) 가스보일러 사고 23건이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 사고의 대부분은 전주의 일가족 참사와 같이 배기통 문제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일산화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 이상이 없는지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들이다. 가스보일러 사고가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전주의 일가족 참변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주택관리자나 가스업체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0 18:15

폐석산 복구 뒷전 업체에 특혜 주겠다는 익산시

익산에는 채굴 석산이 15곳, 폐석산이 17곳 존재한다. 이처럼 석산이 많은 것은 황등석, 낭산석 등 이 지역 화강암의 품질이 우수해 건축재로 선호되기 때문이다. 20년 전 익산 황등과 함열, 낭산지역은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곳으로 알려질 만큼 뭉칫돈이 많이 돌았다. 개도 돈을 물고 돌아다니는 곳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였다. 중국산 석재가 대거 수입되면서 주춤했지만 익산석 가치는 여전하다. 문제는 업자들이 돌을 캐어 제 뱃속을 채운 뒤 정작 훼손된 산림 복구는 뒷전이라는 사실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석산 개발업자는 암석을 채취한 후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설계도면과 함께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암석 채취가 끝나면 설계 도면대로 복구해야 한다. 또 채취 과정에서 높이 15m, 폭 5m 규모의 소단을 만들어 채취와 향후 복구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철면피 석산업자들이 적지 않다. 17개의 폐석산 중 무려 4곳이 복구비 예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익산시와 소송하고 있다. 복구비가 비싸다며 익산시에 복구비 인하를 요구한다. 자연환경을 파괴해 이익을 챙기는 대신 그 이익의 일부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해야 하는 의무는 뒷전인 채 자기 뱃속만 채우려는 극도의 이기주의적 행태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와 정치권이 폐석산을 테마형 관광지 등으로 개발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폐석산 복구에 대한 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행정이 먼저 이런 식이면 석산업자가 복구에 나설까 싶다. 익산시가 폐석산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은 채 석산업체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특혜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먼저 치워야 할 오물을 제대로 치운 후 주민 공론화 과정과 법적 타당성 등을 따져야 할 사안이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익산시가 원칙을 무시하려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니 석산개발업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복구에 미온적인 것 아닌가. 게다가 양질의 흙이 아닌 폐기물이라도 메우도록 조치해 줬더니 행정과 주민을 속이고 맹독성 발암 산업폐기물로 눈속임 복구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익산시는 당장의 낭산 폐기물 불법매립사건부터 해결해야 한다. 석산 복구에 따른 상생방안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7 18:43

금융도시 육성, 지역 정치권이 발목 잡아서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전북혁신도시에 제2사옥 설계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은 또 국내외 글로벌 자산관리 은행의 전북혁신도시 사무소 설립에도 힘을 주고 있다. 공단이 사옥을 늘리고 글로벌 은행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공단 소재지인 전주를 국제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주가 금융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심에 있다.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지난해 600조원을 돌파했으며, 2043년에는 2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자산운용사가 350여개에 달하며, 해외 전문 투자운용사 18곳과 전략적 제휴관계도 맺고 있다. 이런 막대한 기금과 금융기관 생태계가 전주를 국내 제3의 금융중심지로 키울 동력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 서울·부산에 이어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 연장선에서 금융위원회도 지난 3월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렇게 주변 여건이 호의적인 상황에서 정작 전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금융도시가 어디 대통령 공약과 국민연금공단의 힘으로만 가능한가.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부산과 인근의 마산·합천 등 여러 지자체들이 추진단을 꾸리고, 부산·경남 정치권이 여야를 넘어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았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아직까지 지자체 차원의 협력이나 정치권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다. 혁신도시 인접 완주·김제·익산은 물론 금융도시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상호소통을 위한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경우 금융중심지 육성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개설 타당성 용역이 나오자마자 익산지역 일부 정치인들이 결사반대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전주가 금융중심지로 자리잡을 경우 그 효과는 익산을 포함해 전주권 전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그저 표에 급급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발로 차서는 안 된다. 지역 정치권의 반대와 외면으로 김제공항 건설이 무산되면서 항공오지로 전락했던 전철을 다시 밟을 텐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7 18:43

제1야당이 지방선거 이리 부실하게 치러서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북지역 6·13 지방선거에서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특정당 독식 속에 역대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만 해도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도지사와 3명의 시장·군수 후보를 포함 21명의 후보를 내 비례대표에서 5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한국당 후보는 고작 8명뿐이다. 정의당(20명)과 민중당(9명)보다도 후보수가 적다. 올 지방선거 투표지에 기호 2번 자리는 거의 공백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물론 한국당에 대한 전북지역의 정서를 고려할 때 후보의 숫자는 그리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보수당 지지기반의 영남에서조차 여당과 힘겨운 경쟁을 하는 마당에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전북에서 몇 명의 후보내기도 그리 간단치 않았을 것이다. 제1 야당의 전북에서의 무기력증은 지역 정치발전 측면에서 여러 우려를 낳게 한다. 도지사 후보를 찾지 못해 뒤늦게야 부랴부랴 후보를 낸 것부터 지방정치의 희화화를 불렀다. 검증조차 빠듯할 정도의 벼락치기 공천을 한 것 자체가 유권자를 도외시한 결정이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진정성을 찾기도 힘들다. 같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야당들이 중앙당 차원의 선거지원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한국당의 경우 지금까지 중앙당의 지원활동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후보들의 선거활동은 대부분 형식적이어서 도대체 당선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나마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는 선거공보에서도 한국당 후보들의 부실한 준비가 드러났다. 한국당 도지사 후보의 선거공보의 경우 다른 4명의 후보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쪽짜리 공보에 후보자의 슬로건과 신상 자료, 5대 공약만 나열해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공약이 빈약하기만 하다. 적게는 8쪽에서 많게는 12쪽까지의 공보에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비전과 공약을 빼곡히 담은 다른 후보와 바로 대비된다. 한술 더 떠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아예 공보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당과 한국당 후보들의 지방선거에 임하는 이런 무성의한 자세는 지방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뿐아니라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도 아니다. 당의 미래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심화시킬 뿐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