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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가위박물관 특혜의혹 감사 철저히 해야

진안군이 2016년 말에 개관한 가위박물관이 특혜의혹으로 몸살이다. 주민들의 감사 청구에 대해 전북도가 지난 20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워원회를 열어 가위박물관 감사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해 온 가위박물관 설립과 운영 과정, 가위가격 담합과 계약해지 후 철회 등을 둘러싼 특혜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은 “가위박물관은 설립에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군수의 의지가 관철된 사업인 만큼 주무공무원이 아닌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설립 추진, 가위 구입, 위탁자 선정, 운영비 지급 등 전반에 걸친 특혜와 비리 의혹이 완전히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안지역 8개 시민단체들이 나선 이번 사안에 대해 전북도는 추호의 의심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가위박물관은 마이산 입구에 자리잡고 있다. 3층으로 된 박물관은 가위의 역사 등에 대한 소개 및 인류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주방가위, 미용가위, 공예가위 등을 전시하고 있다. 잘 운영하면 국내는 물론 동서양의 다양하고 희귀한 가위들이 전시된 가위박물관은 마이산과 용담호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을 기획해 개관하는 과정에서 박물관 위탁운영자측에 가위가격 담합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고, 진안군의 해명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가위박물관 운영에 따른 문제 제기에 대해 진안군이 위탁운영자와의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원래 위탁자에게 다시 운영을 맡겼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과 주민들에 따르면 진안군은 가위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세계가위문화연구소 대표 이모씨의 가위 113점을 4억4000만 원에 구입했다. 이 가위들 상당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이씨가 구입했고, 진안군에 크게 부풀려진 가격에 판매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진안군은 지난해 말 이씨측과 맺은 박물관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했다. 그랬던 진안군이 불과 2개월도 안된 지난달 23일 위탁계약해지를 철회, 이씨측에 박물권 운영권을 되돌려줬다.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라고 한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전북도는 철저히 감사, 주민 의혹을 풀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9 19:16

지리산 전기열차 언제까지 뭉그적거릴 것인가

남원의 새로운 관광자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단다. 지리산 전기열차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비가 올 국가예산에 반영됐으나 지금껏 용역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토부의 움직임이 없다. 어렵게 편성된 예산조차 깔아뭉개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해 어렵게 용역비가 세워진 것을 잘 아는 국토부가 이리 뭉그적거려서는 안 된다. 이 사업은 7년 전 시작된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원시와 철도기술연구원이 지리산 산악철도 시험도입 협약을 체결한 뒤 수차례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 예산으로 국비 10억원이 반영됐고, 2016년에는 산악철도 개설을 위한 법까지 개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 했으며, 2017년 3월 돌연 산악철도 신규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고 안전성 및 내구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며 산악철도 사업을 백지화시켰다. 이로 인해 2017년 예산 19억원도 활용되지 못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지역공약사업으로 꺼져가던 지리산 철도사업의 불씨를 지폈다. 문 대통령은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친환경 전기열차로 대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국가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된 것이다. 남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남원 60번 지방도를 이용해 1구간(18㎞,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도계삼거리)과 2구간(16㎞, 천은사~성삼재~도계삼거리~달궁삼거리)에 걸친 산악도로에 전기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산악열차가 운행될 경우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산권 관광산업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산악열차 사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여전히 시큰둥하다. 용역비 반영도 국토부의 의지가 아닌, 국회 예산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반영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많은 재원(총 사업비 2434억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사업의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경제성 여부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용역 결과로 판명되지 않겠는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9 19:16

생명 위협 미세먼지 급습, 손놓고 있을 건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청명해야 할 봄철 하늘을 뒤덮는 날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공포’가 계속되는데 또 다른 불청객 황사가 예고되고, 조금 있으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도 날린다. 공사장 비산먼지, 자동차와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등 온갖 대기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당국의 대책은 묘연하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아예 손 놓다시피 하고 있다. 전북도민은 미세먼지 피해를 호소하는데, 정작 도민 안전에 앞장 서야 할 전북도 등 지자체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 주민들이 알아서 마스크 쓰고, 외출 자제하라는 식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대륙의 산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충청권에 자리잡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군산·익산·전주 공단의 배출가스 등 미세먼지 요인이 적지 않다. 게다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어디 수도권에만 덮치는가. 최근의 미세먼지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북, 영남 등 전국의 상공을 덮치고 있다. 전북도가 정부 조치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해야 한다. 당국의 무기력한 태도에 화가 난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7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보호조치가 없어 미세먼지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상공을 가득 뒤덮은 미세먼지를 사람 힘으로 어찌 일소할 수 있겠는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일 뿐이다. 그래서 서울시 등이 취하는 조치도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참여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조정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고, 또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는 등 자체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지자체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벌이는 대책이 아니라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주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조치들이다. 전북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력발전소 가동 단축, 자동차 운행 제한 등 조치들은 법적 근거나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다. 초미세먼지 급습은 국민생명이 걸린 비상상황이다. 전북도 등 지자체는 그런 눈높이로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8 19:02

'동서 발전축 전환' 지역균형발전 시금석이다

지방분권이 국가적 주요 의제로 떠올랐으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잘 읽히지 않는다. 지방분권의 강화가 곧 지역간 균형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방정부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이 더 커질 우려도 크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북도 공동주최로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틀 모색’ 주제의 정책토론회도 이런 문제를 환기시키며 대안을 찾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렸다고 한다. ‘남북’ 중심의 발전축을 ‘동서’로 바꾸고, ‘선발전 후SOC’정책을 ‘선SOC 후발전’정책으로 전환하며, 낙후지역에 대해 B/C(비용대 효과분석) 대신 E/C(비용대 개발효과 분석)를 적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의 국토개발은 그간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으로 이뤄진 나머지 동서간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전북에서 경남북으로 직접 통하는 도로와 철도, 항공편이 없어 심리적 거리도 그만큼 멀게 느낄 수밖에 없다.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동서발전 축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문제는 경제성 중심의 현 예타 제도로 동서발전축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동서축이 개발되지 않은 실정에서 당연히 B/C가 낮게 나오고, B/C가 낮으니 사업을 일으키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전북과 경북을 잇는 ‘ 전주~김천 철도’와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로와 철도 등 동서 교통망이 구축되면 유발수요 확보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경제성 문제 때문에 고속도로는 성주~대구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전주~김천간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으로만 반영됐다.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E/C, 즉 사업이 지역에 가져올 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 개발정책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함께 동서간 장벽을 치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갈수록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동서축으로 발전축을 전환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결단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이 지점에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8 19:02

흑색선전 아닌 정책대결로 민심 얻어라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을 향해 뛰고 있는 후보들은 요즘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한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자신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특히 언론사 등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선거의 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후보 진영에서는 SNS 활용과 입소문을 통한 이미지 부각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전이 본격화 하면서 후보들 간에 과도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자신의 장점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력한 후보를 음해하는 수준의 험담이 오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요즘 미투 분위기를 틈타 근거도 없이 마치 특정 후보가 심각한 여성 문제가 있는것처럼 호도하는가 하면, 금전문제, 건강문제, 가정사 등을 안주삼아 음해하고 있다. 큰 선거보다는 규모가 작은 선거일수록, 도시보다는 농어촌 선거일수록 이러한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분위기다. 사실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단지 후보 탓만은 아니다. 맞장구치는 일부 유권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선거문화가 아직 저급한 단계에 머물러 있고, 유권자 수준 또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지 못하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저 당선만을 위해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경우 이를 용인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는 물론, 유권자들이 선거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경우 감히 흑색선전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흑색선전하는 후보는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주민을 위해 헌신하려는 자세가 돼 있는지, 정책과 공약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펴야 한다. 정당 차원에서도 정책대결로 주민심판을 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내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큰 틀에서 보면 1여4야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각 정당이 정책대결을 통해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비방과 흑색선전 등 이성에 기초하지 않은 선전선동으로 지역살림꾼이 되려는 자세는 타파해야 한다.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마음가짐이 있는 후보라면 지난일은 차치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책대결로 나설것을 재삼 촉구한다. 입에 험담을 달고 다니는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들이 진정 바라는 바가 아닐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7 19:01

수도권 공공기관 필요 지역에 추가 이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혁신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축소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추가 이전이 가능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외면하는 건 매우 아쉬운 일이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열린 혁신도시 시·도별 관련 회의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했다. 추가 이전 대신 기존의 이전 공공기관들이 토대를 다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혁신도시 시즌2’ 구상의 일환이겠지만, 정작 지역에서 원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란 알맹이가 빠진 채 추진하는 것이라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시즌2’다. ‘내실을 다지자’는 정부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지역발전위원회란 명칭을 참여정부 때 처음 만들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부활시키면서 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예산평가권, 정책의결권 등을 강화했다. 위원회의 예산평가권은 10원 규모에 달한다. 참여정부시절에 만든 혁신도시에 물리적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지역 내에서 산·학·연 혁신클러스터를 이뤄 지역발전을 선도,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일선 시도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정부 부처가 계획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국비를 우선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하반기에 발표한다. 문재인정부는 잘사는 수도권과 못사는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할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조를 견조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은 추가이전 가능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을 병행해 달라는 것이다. 당장 전북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 등 대형 악재에 지역경제가 무너질 지경이다. 이처럼 지역이 어려울 때 수도권의 금융과 농생명 관련 기관들 이전이 절실하다. 억지도 아니다. 법적으로 이전이 가능해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숙을 말하며 여유부리지만, 전북 경제는 여전히 쇠약해 성장할 단비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7 19:01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등재 신청서 반려라니

고창 곰소만 갯벌을 포함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려됐다고 한다. 오랜 준비를 거쳐 올 연초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의 낭보를 고대했으나 1차 서류심사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등재 신청서가 반려된 것은 갯벌의 가치 등 등재 기준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 자체의 완전성이 갖춰지지 않았던 때문으로 전해졌다. 신청서에 실린 지도의 축적이 작아 세계유산 신청구역이 명확하지 않고, 보존관리의 주체가 기술돼 있지 않다는 점을 세계유산센터가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문제된 부분에 대해 상세 지도 300여 개로 구성된 별도 서류를 보내고 보존관리 주체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으나 세계유산센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문화재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등재 신청서가 반려됐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정부가 세계유산 신청을 자진 철회한 사례는 여러 번 있지만, 신청서 자체가 반려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국내외 사례와 세계유산센터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살폈을 텐데 서류의 완성도 미흡으로 정작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서남해안 갯벌의 등재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을 경우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의 현지 실사를 거쳐 내년 7월께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WHC)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도전하고 있는 서남해안 갯벌은 고창과 충남 서천,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의 갯벌 약 1000㎢에 이른다.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다양한 갯벌 생성 과정을 보여주고, 바다와 육지에 2200여 종에 달하는 동·식물이 서식하며, 30만여 개체가 출몰하는 철새 천국이기도 하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이미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내년 세계유산 등재는 서류 반려로 일단 무산됐으나 서남해안의 보전가치와 세계유산 등재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화재청도 상반기에 지도를 보완하고 9월께 세계유산센터에 초안 검토를 의뢰해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완성도를 높인 뒤 내년 1월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류의 완성도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계유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6 20:03

쑥대밭된 군산, 위기지역 지정 마땅하다

군산경제는 지금 말이 아니다. 지난해 7월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데 이어 오는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방침이 결정되면서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될 지경이다. 위기에 처한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근 전북도가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들에게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다. 협력업체 긴급 일자리 창출 부문 18건, 산업구조 고도화 21건, 관광여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35건, 기관유치·제도개선 9건 등 사업 83건과 3조66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대상이다. 단기사업으로는 부품산업을 육성해 도산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을 구제하고, 미흡한 자율전기상용차의 제조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부품개발, 부품사업 다각화, LED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신청됐다. 중장기 사업은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모아졌다. 군산산업단지 스마트화 및 환경개선, 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구축사업, 김제특장차 자기인증센터 분원 설립 등이 그런 것들이다. ‘상용차 육성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중요한 대상이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것인데 폐허가 되다시피한 군산경제를 고려하면 당연한 요구라 하겠다. 국가재정법상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2013년부터 위기설이 나돌았지만 정부는 감독과 이사회 기능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산업은행 지분이 17%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부실경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사회 회의에서도 뚜렷한 입장을 개진해야 옳다. 그런데도 이런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옳다. 경남도도 조선업 피해가 큰 창원·통영·거제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를 핑계로 위기지역 지정을 미뤄서는 안될 일이다. 절실하면 두곳 모두 지정하면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6 20:03

전북의 미래 먹거리, 스마트농업에 달렸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통산업이면서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생명 산업도 그 중 하나다. 근대화 과정에서 천덕꾸러기로 내쳐졌던 농업이 ICT(정보통신기술)와 제4차 산업혁명의 눈부신 발전을 만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은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산하 국가기관,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면서 연구와 실험 기능이 대폭 보강돼 ‘아시아 농생명 산업 수도’의 꿈이 영글기 시작했다. 여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광대한 94.3㎢의 새만금 농생명 용지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환경을 씨줄과 날줄로 엮은 게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사업’이다. 애초 뜬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던 이 사업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향후 전북에 특화된 먹거리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식품(익산), 종자· ICT농기계(김제), 미생물(정읍· 순창), 첨단농업(새만금) 등 5대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관련 공약1호로 채택돼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전문가와 행정, 농기업, 농업인 등이 참석해 가진 정책포럼은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게 승부처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 마디로 전북 농업을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의 전진기지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로봇, 사물인터넷, 드론, AI, 빅 데이터, 자율주행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고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12대 핵심사업과 그에 따른 가능성 있는 사업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다만 현재 전북도는 농생명 생산 인프라나 상품 인프라에 비해 융합연구나 농업데이터 기반이 약한 상황이어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과제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가다듬어 완성도를 높여 나가면서 정부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치고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광역 자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지속적인 농업 혁신에 힘을 모아 전북도가 선진도로 도약을 이루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5 19:12

공직선거법 위반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6·13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3월 현재 2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 28명을 수사하고 있다. 주민 등을 대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것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5건, 사전 선거운동 3건 등이다. 공무원과 관련된 위반 건도 2건이 있다고 한다. 이는 4년 전인 6·4 지방선거 당시 1~3월에 적발된 32건 42명 수사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금품과 향응제공 등 유형은 여전했다. 당시 적발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11명), 사전 선거운동(9명), 후보자 비방(4명), 인쇄물배부(3명), 벽보 훼손 등 기타(15명) 등이었다. 경찰은 오는 5월 22일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 등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법 위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달부터 139명의 선거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관계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법 위반자 색출에 전력하고 있다.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다. 1991년 기초의원 선거를 필두로 출발한 지방선거가 28년째 치러지면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와 구속 등 크고 작은 처벌과 사회적 혼란, 지방예산 낭비 등 얼마나 많은 사회적 파장이 계속돼 왔는가. 정치인들이 자숙하기는커녕, 선거법 숙지는 물론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조차 깨닫지 못한 채 선거전에 앞다퉈 뛰어들어 오물만 던지고 퇴장하니 큰일이다. 도둑은 1~2명에 제한적 피해를 입히지만, 선거사범은 불특정 유권자 대부분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다.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애초 불온한 마음을 품고 당선된 선출직들은 뇌물과 업무상배임 등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 그 때문에 철퇴 맞은 정치인이 어디 한둘인가. 선거사범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한 중죄인이다.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법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그게 민주 시민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란 말이 있다. 제 영달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위인이라면 애초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물러나기 바란다. 더 나섰다가 결국 전과자 신세가 될 뿐이다. 지난 주 구속된 이명박도 2007년 자신의 허물을 알고 후보사퇴했다면 오늘날 영어의 신세는 면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5 19:12

새 헌법에 국가균형발전 확실한 장치 담아야

문재인정부가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잘 하는 일이다. 야당이 담합이라도 한 듯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정쟁하는 것을 정부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닌 상황이다. 옛 선인들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지금은 해가 뜨면 변하는 사회다. 특히 대한민국의 발전 상황이나 시대적 가치, 국민 의식 등은 30년 전 헌법에 걸맞지 않을만큼 수준이 높아졌다. 80년대 국민이 요구했던 시대정신을 넘어 이제는 21세기 세계 1등 국가를 지향하는 통일 대한민국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압력은 이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이 준엄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즉각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6·13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국회가 미적거리니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었다. 입법권을 가진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지역 입장에서 볼 때, 지난 3일간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개한 주요 헌법개정안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조항이 빈약해 보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개정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등 확실한 지방분권 조항과 장치 등이 담겼지만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동안 문재인대통령이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주장해 왔지만 정작 개헌안에선 국가균형발전 내용이 빈약하다. 물론 정부는 21일 과거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북과 경북 등 3000만 지방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조항이 부실하게 담긴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러 기회를 통해 “분권화가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만능이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목표”라고 말해 왔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국가 불균형정책으로 수십년 낙후의 늪에 빠져 있는 전북을 비롯, 지역이 고루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 재정조정제도의 속내는 사실상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정부의지 표명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2 19:17

서남대 떠난 남원, 새로운 활력 필요하다

인구는 지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런 점에서 남원시의 인구감소 추이는 심각하다. 남원시 인구는 지난 1965년 18만796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하면서 올해 2월 말 현재 8만3137명으로 줄었다. 반세기 사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젊은층이 지역을 등지고, 이에 따라 출생률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거듭한 결과다. 물론 인구감소가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니다. 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에 산업이 집중되면서 전국의 거의 모든 중소도시들이 남원시와 같은 인구감소 현상을 거쳤다.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는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구감소 추세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30년 내 전국 3482개 읍·면·동 중 40%가량인 1383개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남원시의 인구 급감이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서남대 폐교와 맞물려서다. 서남대 폐교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이 떠나고, 덩달아 대학로와 원룸촌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이탈로 인구 유출이 더욱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남원시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322곳이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없다. 그나마 대기업의 100% 출자회사인 한국음료(코카콜라)와 영우냉동(CJ)이 있지만, 이마저도 지점 형식의 공장일 뿐이다. 춘향과 광한루원, 지리산 등 좋은 문화관광자원이 있으나 체류형 관광보다 스쳐가는 관광지여서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의 옛명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지역사회에서도 미래 신산업 창출과 관광자원의 재정립 등을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모양이다. 남원의 제1 먹을거리 산업인 춘향과 광한루원 등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4차산업을 입힌 미래형 관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생명산업과 연계시키고, 남원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의 개설 등의 현안도 숙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들이 선거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서남대 사태로 지역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발전에 대한 한목소리가 더욱 중요할 때다. 당장 시급한 현안인 국립보건의료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2 19:17

지역산업 체질 개선 현실적 대책 세워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로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지역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전북도가 20년에 걸쳐 공을 들여 키워온 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이다. 전북산업의 현 주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전북도가 엊그제 마련한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역설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사회·경제적 상황을 외면한 채 현재에 안주해서는 지역산업의 미래가 어찌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한계에 이른 부분들을 과감히 도려내고 미래산업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은 당연하다. 문제는 구체적 방안이다. 그간 지역의 여건과 자원을 바탕으로 조금씩이나마 성장하고 자리잡아온 지역산업의 체질을 단시간에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여전히 초라하지만, 지금의 전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까지도 각계의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투입됐다. 전북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들을 전략산업으로 선택해 집중 육성하고, 관련 대기업 유치에도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도 그 결실의 한 부분이었다. 이런 기존의 지역산업을 저버린 채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는 없다. 전문가들도 이날 토론회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 섬유산업·식품산업·자동차산업의 고도화와 농생명·관광산업의 특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나아가 다른 시도에서 갖지 못한 미지의 땅인 새만금과, 자동차·부품 연구기관을 바탕으로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기반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새만금을 드론·무인선박 등의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미래 신산업의 선점에 방점을 뒀다.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추진방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전문가들 사이에 군산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을 통한 지역산업의 체질개선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은 당연하다. 그러나 변변한 대기업이 없는 지역의 실정에서 대기업 출구전략은 현실감이 떨어진다. 미래 신산업을 일으키는 측면이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대기업 유치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대책이 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1 18:06

시·군의회 선거구 선관위에 반납한 도의회

전북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이 또 좌초됐다. 시·군의회 선거구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혀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일정은 어김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예비 후보들은 깜깜이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이다. 전북도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시켰다. 행자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애초 전주갑 9명, 전주을 10명, 전주병 11명이었던 안을 전주갑 9명, 전주을 9명, 전주병 12명으로 수정한 안이었다. 수정된 선거구는 전주시 사(삼천 1동, 삼천 2동, 삼천 3동) 선거구에서 1석 줄이고, 전주시 차(진북동, 인후1동, 인후 2동, 금암1동, 금암2동) 선거구에서 1석을 늘렸다. 결과적으로 전주병에서 1명이 늘면서 4인 선거구도 완산구에 이어 덕진구에도 생기게 돼 중선거구제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당시 도의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를 예로 들며 행자위안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성토했고 결국 선거구를 인구수 등에 비례해 줄이고 늘리는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것이다. 내용이야 어떻든 전북도선거구획정안이 도의회 행자위에서 수정된 터에, 행자위가 수정한 안마저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초 전북도선거구획정위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마당에 도의회마저 내부 의견 대립으로 자충수를 둔 셈인데 도의회의 역량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행자위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도의회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게 관례인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런 기본적인 역할이 소홀히 되고 이 과정에서 리더십이 실종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시·군의회 선거구는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를 벌였지만 단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다. 전북 시·군의회 선거구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결정하게 됐다. 도의회는 전북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과 도의회 행자위 수정안 등을 모두 중앙선관위에 보내기로 한 모양이다. 자신들이 결정해야 할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에 넘기는 꼴이 됐으니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기 앞에만 감 놓으려는 이기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니 주민들이 눈을 부릅 뜰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1 18:06

공공기관 채용 투명한 대책 확보했는가

전북도는 그동안 벌인 산하 14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에서 모두 15건의 부적절한 채용 업무가 적발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1개월 전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당시 전북지역 34개 기관에서 87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된 후 전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다. 19일 전북도가 밝힌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등 14개 공공기관에서 15건의 부적절한 채용 업무가 적발됐다. 이들 중 14건은 주의 처분, 1건은 주의·개선 처분했고, 관련자 3명은 징계, 20명은 훈계 조치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생물산업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은 시험응시자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면접위원으로 구성해 채용 심사를 했다. 체육회와 남원의료원은 채용시험 가점을 부적절하게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남원의료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부적절하게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사례는 앞서 적발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북대병원의 채용비리보다 수위가 낮아 보인다. 앞서 적발된 탄소융합기술원은 원장 친척을 채용하기 위해 고득점자 점수를 대폭 낮추는 점수조작을 했고, 전북대병원은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제공한 후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채용했다. 공공기관들이 공개 채용이라는 명목으로 특정인을 찍어 선발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동안 채용비리 사건들에서 확인된다. 1년 전 전주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 채용’을 한다며 공고까지 하고 응시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지만 계약만료된 기존 직원을 다시 채용했다. 당시 응시했던 J씨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주변에서 들러리 공채란 말을 들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응시도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냥 면접까지 봤다”고 털어놨다. 전주가 고향인 30세의 이 젊은이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연달아 취득한 인재다. 그는 고향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무늬만 공채인 기획 채용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서울에서 대학 강의와 사업체 운영을 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청년인재를 내쫓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노력은 먼저 정치인 단체장들이 선거 캠프 출신 측근 채용을 하지 않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가 채용에 개입하니 강원랜드 비리 등이 터지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0 18:39

동료 살해한 환경미화원 인면수심

전주에서 발생한 동료 환경미화원 살해사건을 보면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가늠키조차 어렵다.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뒤 자신이 직접 수거해 소각장에서 불 태운 충격적인 이번 사건은 가히 인면수심그 자체다. 범인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극악한 일을 했음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가족이 가출 신고하기 전까지 무려 8개월여 동안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완전범죄를 꿈꾼 것이다. 무려 15년간 함께 일한 동료를 살해한 것도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범행을 숨기기 위해 1년 가까이 숨진 동료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전주시 환경미화원 이모 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동료 환경미화원 양모 씨(59)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이불과 쓰레기봉투로 감싸 자신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선에 버렸다. 그리고는 태연히 자신이 직접 양씨의 시신이 담긴 쓰레기봉투를 수거했다. 전주시 소각자원센터로 향한 양씨의 시신은 차량에 담긴 다른 쓰레기와 함께 불에 태워졌다.시신이 불태워진 뒤 그는 더 극악한 일을 자행했다. 살인극에 이은 이 씨의 사기극은 너무나 치밀했다. 이 씨는 범행 얼마 뒤 경기지역의 한 병원의 도장이 찍힌 진단서를 위조했다. 병명은 허리디스크, 환자는 동료 양 씨로 된 진단서였다. 이 씨는 진단서와 양 씨 이름의 휴직계를 팩스로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별다른 의심 없이 양 씨의 휴직을 허가했다. 직장 문제를 해결한 이 씨는 양 씨 가족 속이기에 나섰다. 양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따로 살고 있는 양 씨 자녀에게 아빠는 잘 지내고 있다 등의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생활비도 보냈으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지난해말 양 씨의 딸은 오랜 기간 아버지와 직접 통화하지 못하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끔찍한 살인을 통해 피해자 카드 등으로 얻은 1억4500여만 원은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이혼한뒤 친형제처럼 의지하면서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잠깐 돈에 눈 먼 한 인간의 판단착오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0 18:39

주민 생명 위협하는 사회안전망 점검 개선해야

삶의 질이 높은 곳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과 범죄,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단계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전북도가 실시한 사회 실태 조사에서 도민 상당수가 범죄와 미세먼지 등의 위험을 지적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16일 ‘2017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회안전이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도민이 30.8%에 달했다. 그 주된 이유는 범죄위험(47.3%) 이었다. ‘외출한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30.8%)이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사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의외다. 실제 전북은 전국 대비 범죄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전체 범죄의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발생비의 경우 2007년 3.57에서 3.34로 낮아졌다. 4~5 수준인 제주, 경남, 강원, 부산 등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전북 도민 3분의 1이 범죄 위험을 강하게 인식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하지만 크고 작은 범죄는 계속되고 있고, 특히 ‘외출한 자녀’의 안전한 귀가는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집계 결과, 2015년부터 3년간 발생한 살인과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등 18세 이하 5대 범죄는 4645건에 달했다. 2015년 1702건에서 2017년 1443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매년 1500건 전후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서는 동료 여중생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학생들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피해를 입은 학생도 있었다. ‘어금니 아빠’의 잔인한 청소년 살인사건 등 안팎에서 벌어지는 극악범죄들을 접한 사람들이 ‘내가, 내 아이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 못지 않게 미세먼지 피해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1㎍(마이크로그램)/㎥으로 법적 기준인 연간 평균치 50㎍/㎥을 초과했다. 전주, 익산 등 도시지역이 심각하다. 범죄와 미세먼지 피해는 생명까지 위협한다.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전담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 최소한의 조치지만, 당국은 미세먼지 감시 및 경보 등 피해 예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사회안전은 주민 행복의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9 21:16

김현미 장관 새만금 집중투자계획 기대 크다

김헌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엊그제 새만금사업 현장을 찾아 새만금 개발 관련 몇 가지 청사진을 밝혔다. 새로 설립될 새만금공사를 통해 매립공사에 속도를 내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전에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이 갖춰지도록 집중 투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새만금사업의 부진 원인을 잘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약속했으나 번번이 구호에 그쳐 전북도민들을 실망시켰다. 현 정부의 약속도 용두사미가 될 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여러 면에서 진정성이 읽힌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무 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도로, 항만 등 주요 SOC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고무적이다. 새만금사업이 그간 더뎠던 기본적인 바탕은 민간주도의 매립 방식 때문이었다. 전북도가 국가주도 혹은 공공 매립으로 전환을 계속 요구했던 이유였다. 새만금공사 설립을 통해 공공주도로 바뀔 경우 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김 장관은 올해 확보된 국비 500억원과 매립면허권 현물출자 등을 통한 자본금 1조2000억원 규모로 오는 9월 말 새만금지역을 본거지로 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공사 설립에 따른 100여명의 인력 채용 때 혁신도시에 준하는 지역인재 선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장관의 새만금 SOC 관련 언급에도 기대가 크다. 김 장관은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에 주요 SOC를 개통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남북도로가 2023년 8월 이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요조사를 거쳐 사전타당성 용역에 들어갈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예타 면제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없어 아쉽지만, 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김 장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전북이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새만금공사 설립이 정부의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새만금개발청이 연내 현지로 이전하면 새만금사업 현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매립공사와 SOC시설이 앞당겨지면 민간투자 역시 활발해질 것이다.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법과 제도가 갖춰지고,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제 구체적인 실천만 남았다. 말로만 국책사업이었던 새만금사업이 다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9 21:16

'미투' 2차 피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전북에서도 성폭력 고발을 한 피해자 및 증언자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단다. 성폭력을 당하고도 꽁꽁 숨겨야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않은 채 되레 피해자의 신상털기나 호기심 차원의 거짓 정보들이 횡행하면서다.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미투에 나선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피해자와 증언자들이 겪는 대표적 고통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다.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던 피해자의 경우 술 한 잔을 먹을 때도, 웃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단다. 일상 활동의 제약과 함께 미투 이후 동료들이 껄끄럽거나 부담스럽게 여겨 본래 활동했던 공간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증언자에게 피해자가 누군지 밝히라는 요구나, 주변에 다른 피해자를 더 알고 있지 않느냐는 식의 호기심어린 관심 역시 증언자와 피해자에게 또다른 부담과 상처를 주는 후유증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명으로 ‘미투’에 동참했던 피해자들도 SNS상 신상털기와 의혹제기, 공개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받는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단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런 식의 사회적 접근이 이뤄지는 것은 ‘미투 운동’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미투 운동’은 결코 개인의 한풀이장이나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차원에 머무를 문제가 아니다.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들을 성적으로 짓밟아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발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투가 폭로된 일부 기관에서 개인 문제로 치부한 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미투운동의 엄중한 의미를 간과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대에서 강사와 조교가 잇따라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됐으나 대학 차원의 공개적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 전주대가 연극 전공 모 교수의 제자 성추행과 관련해 총장 이름으로“사태의 진위와 죄의 경중을 떠나 이를 예방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학 교직원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낸 것과 대비된다. 구조적 악을 방치한 기관들의 통렬한 반성이 따라야 한다. 부조리를 고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미투에 나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지 않는 한 미투운동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8 17:07

불 꺼져가는 군산항, 대책은 없는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선박의 왕래가 잦아야할 군산항이 점차 불 꺼진 항구가 되어가고 있다. 전북의 관문으로서 물류 중심의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데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이로 인해 군산항의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5000명에 이르는 항만근로자의 실직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군산항은 하역물동량에 비해 부두의 하역능력이 145%에 달해 항만 시설이 여유가 있다. 군산항 1부두에서 7부두까지 30개 선석의 연간 하역능력은 총 2797만 톤에 이르고 있지만 지난해 군산항의 화물처리 실적은 1920만 톤에 그쳤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가 확정되면서 군산항에 입항하는 자동차 전용선의 물동량 감소는 현실로 닥쳤다. 여기에 호주 등 수출 항로를 잃고, 관내 동종 완성차 업체 물량의 타 지역 항만 유출현상이 가속화돼 군산항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군산항의 자동차부두 4개 선석의 지난해 자동차 취급물량은 36만3000대로 군산항 전체 물량의 약 1/4를 차지했다. 이 중 환적차량은 전체의 87.6%에 이른다. 하지만 군산항은 GM의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반면 경쟁상대인 평택항과 광양항, 목포항 등은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공격적으로 환적 차량의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군산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지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또한 전북도에서 정부에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대체 정책으로 전기 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을 건의하고 있지만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전북도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의 부두시설 및 항로, 인센티브를 홍보하는 포트세일(Port Sale)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개설된 군산-중국 청도 간 신규 항로와 컨테이너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일부 성과도 없지 않았으나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결국 도내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타 지역 항만을 이용하고 있어 이들이 군산항을 이용토록 유도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낮은 수심과 낙후시설 등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군산항의 불이 꺼지면 전북경제도 파국임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