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22 19:54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강호축' 시의 적절, 국가계획 반영 마땅

호남-충청-강원을 잇는 ‘강호축’의 국가개발정책이 제시됐다. 경부축 남북축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토정책이다. 균형발전, 남북교류 등 달라진 환경과 기존의 경부축 및 남북축 개발정책의 한계에 따른 필연적인 국토정책이라고 하겠다. 전북을 비롯해 강원·대전·세종·충북·충남·광주·전남 등 8개 시도지사는 그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실 경부축 개발은 빠른 시기에 성장은 가져왔지만 특정지역 편중개발과 부작용을 양산한 것이 현실이다. 남북축 개발도 정체성이 모호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국가균형발전의 욕구가 강렬해지고 있고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에 대한 정치상황과 국민적 의지 역시 강화되는 시점이어서 강호축 개발의 당위성은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8개 시도는 강호축의 구체적 개발을 목표로 각 지역별 핵심사업을 발굴해 왔다. 예컨대 △전북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 조기 착공,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광주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대전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디지털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 자율주행차 신산업 육성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충남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서산~울진) △강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내륙종단(원주~춘천) 철도 건설 등이 그러한 사업들이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강호축 개발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국토정책의 필요성, 국가균형개발의 적극성, 지방정부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강호축 개발 요구는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정책과제이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가장 확실한 실행방안은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다. 소득과 자산의 기형적인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정책이라면 통치권 차원의 결단은 당연한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5 20:02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폐지 약속 지켜라

못난 송아지 엉덩이 뿔 난다고 불과 1년전 수많은 도의원, 시·군의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아 구속까지 되면서 폐지키로 했던 재량사업비를 슬그머니 부활시키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고, 정읍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전주시의회는 한술 더 떠서 지난해 검찰 수사로 문제가 됐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를 올해 명칭만 바꿔 편성해 집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실망을 주고있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으로 30억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고 현재까지의 집행률은 58%에 이르고 있다.이 예산은 의원 한 명 당 1억원 안팎에서 지역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액수다. 지난해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주민숙원사업비를 명칭만 바꾼 것이다.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의장은 “주민숙원사업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역민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줬다. 지난해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결과 전주시의회의 경우 전·현직 4명의 의원이 연루돼 기소된 바 있다. 브로커처럼 업자를 소개해주고 뒷돈을 받았음은 물론이다.도의회 역시 지난해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도의원 4명 등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구속되자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뒤집고 있다. 한마디로 나쁜 사람들이다. 급기야 양심있는 정치인들이 나섰다. 전북도의회와 정읍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폐지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의당이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현실인식이 다를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전북도의회는 2017년 재량사업비 비리가 확산되자 폐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일부 의원들은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돈 먹는 창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지달고 넥타이 매고 뒷돈받지 말라는 거다. 지방의원들의 자숙과 겸손한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4 20:29

소멸 위기 처한 농산어촌 근본대책 세워야

한국고용연구원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는 1970년대에 시작된 이농현상의 절정인 ‘지방소멸’이 눈앞에 닥쳤음을 경고한다. 그게 더 이상 소규모 오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은 지방의 정치인, 행정가, 경제인 등 책임있는 자들이 무슨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광역 단위로는 전남이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0.470)으로 나타났고, 2013년 소멸위험지수 0.72로 안정적이었던 전북 또한 2014년 0.68, 2015년 0.51, 2016년 0.63, 2017년 0.60, 2018년 0.58로 해마다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전북 14개 시·도 중 임실 0.225를 비롯해 10개 시·군의 지수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떨어졌고, 전주 근교인 완주(0.509)마저 위험지역이다. 소멸위험지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전북의 저출산과 인구유출, 초고령화 문제는 심각하게 지적돼 왔다. 일부 농촌 지자체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을만큼 고령화가 심각하다. 전북의 노인인구는 2016년 34만 1203명(18.3%)이었고, 2020년 21.5%, 2025년 25,7%, 2030년 29.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2017년 합계출산율 통계를 보면 2015년 1.35%, 2016년 1.25%, 2017년 1.15% 등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전북에서, 농촌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야 할 젊은인구 유출도 심각하다. 한국고용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전북의 2015년 기준 청년인구 순유출은 74.5%로 20년 전 5~9세였던 사람 10명 중 3명이 타지역으로 나가버렸다.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으로 나가 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큰 사회문제다. 삶의 단초가 되는 일자리가 제조·서비스산업으로 중무장한 도심과 도시근교 산업단지에 집중되면서 농어촌 공동화가 극에 달하고 있고, 농어촌은 잡초만 우거진 폐허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농산어촌을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릴 것인가. 정부와 지자체 모두 농산어촌을 사람사는 삶터로 만드는 데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농산어촌의 가치, 생명력을 높이는데 행정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4 20:29

전주가맥축제 두동강이 나서야

지난 주말 전주 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전주 가맥축제’가 큰 성황을 이뤘다. 3일 동안 12만명이 몰려 7만3600병의 맥주 판매가 이뤄졌다고 한다. 가맥축제 첫 해인 2015년 1만3000명을 시작으로, 2016년 3만명, 2017년 11만명 등 축제 참가자가 매년 증가했다. 축제를 즐기는 참가자가 이리 증가한 것은 축제에 그만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리라.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전주 가맥축제는 전주만의 독특한 음주문화를 콘텐츠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주 가맥은 오징어·황태·계란말이·부침개 등의 안주에다 개개의 독특한 양념장으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는 골목의 가맥을 밖으로 끌어낸 것이 가맥축제다. 가맥은 비빔밥, 콩나물국밥, 막걸리와 함께 전주의 대표 음식문화 브랜드로 자랑할 만하다. 그런데 올 축제를 치르면서 내부 진통이 있었다고 한다. 축제를 끌어 오던 구성원들 사이에 축제 운영에 대한 이념 다툼이 벌어져 조직이 둘로 쪼개졌다. 이번 축제는 기존의 조직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꾸려진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했다. 올 4회째를 맞았으나 ‘제4회’로 칭하지도 못했다. 기존의 조직위가 다음 달 ‘제4회 전주 가맥축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축제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맥주 업체를 중심에 두고 대중성을 지향할 것인지, 골목의 특성을 살리는 가맥문화에 중점을 둘 것인지가 큰 테두리에서 논란이 된 모양이다. 축제의 정체성을 두고 내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어디까지나 내부에서 치러야 할 논쟁이다.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설 경우 전문가 조언이나 여론 수렴을 통해 조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떤 축제든 대중성과 정체성을 두고 논란은 있기 마련이다. 정체성을 지키면서 대중적 성원을 끌어내는 것이 축제를 끌어가는 주최측의 역량이다. 맥주 축제는 맥주의 본향이라고 할 유럽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치맥페스티벌·수제맥주 축제 등의 이름으로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가맥축제는 여전히 전주만의 특화된 축제다. 축제를 거듭하면서 전국적인 명성도 쌓았다. 전문화·산업화 등을 모색해야 할 판에 조직 내부가 둘로 나눠져 축제의 동력을 떨어뜨려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3 19:23

막대한 폭염 피해, 당국의 적극적 대책 기대한다

지난 7일 입추가 지났지만 낮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오르내리고, 또 밤 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는 폭염특보가 37일째 계속되고 있다. 살인적 폭염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농작물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8일 현재 올 여름 온열질환 사망자가 무려 42명에 달했다. 전체 환자는 3,438명이나 된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33.1%인 1,137명이었고, 남자 환자가 2,486명으로 여자(952명)보다 3배 가깝게 많았다. 전북지역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체 12%에 달할만큼 많다. 지난 9일 정읍에서 84세 노인 A씨가 집 근처 밭에서 쓰러진 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발견 당시 노인의 체온은 무려 섭씨 41도나 됐다.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82명이고,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지난달 16일 이후 모두 5명이 됐다. 사망 피해자는 모두 78세~93세 노인이었고 대부분 텃밭 등에서 무모하게 일하다 쓰러진 것으로 추정됐다. 온열질환은 요즘처럼 폭염 때 생기는 급성 질환이다. 열사병과 일사병 등을 일컫는 온열질환 상태에 빠진 사람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한다. A씨처럼 초기에 응급조치되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될 경우 사망하고 만다. 온열질환 피해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허약한 노인들은 요즘같은 폭염에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젊은이들도 폭염 속에서 장시간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아야 온열질환을 피할 수 있다. 만약 두통이나 근육경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찬 물수건으로 목 등 신체를 닦으며 체온을 내려주고,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폭염은 인명 뿐 아니라 농축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도내 대부분 지역이 ‘심한 가뭄’이고, 평균 저수량은 55% 가량이다. 농작물이 마르고, 타들어간다. 고추와 들깨는 물론 과일의 일소 피해, 가축 폐사까지 그 피해가 광범위하다. 전북의 폭염 피해 가축은 닭 등 126만여 마리, 농작물은 420㏊를 넘어섰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부들이 많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등 피해도 예고돼 있다. 극심한 폭염에 따른 피해는 자연재해다.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3 19:23

조폭 같은 공무원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최근 익산시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본보 지적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시장이 고삐 풀린 공무원들의 일탈과 해이한 조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뒤늦게나마 방망이를 든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시장이 든 방망이가 솜방망이가 돼선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 본보 취재보도에서 확인된 익산시 공무원사회의 민낯은 영락없이 ‘고삐풀린 망아지’ 꼴이다. 익산시청 A과의 B계장은 사무실에서 사적인 전화를 고성과 욕설을 섞어 한다. 과장이 배정한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과장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면박까지 한다고 한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A과 직원들은 B계장을 실질적인 ‘과장’으로 추종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B계장 중심에서 멀어진 직원은 왕따되기 일쑤다. 이런 식의 행태가 벌어지는 부서가 한두곳이 아니라고 하니, 이게 어디 공무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비록 일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하지만 공무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버젓이 시민 혈세를 녹으로 받아 위세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을 흐린다고 했다. 익산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문제의 공무원들 행태가 공공연했을 터인데 그동안 방치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대부분 공무원들의 행동도 문제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가. 물론 이런 일은 어느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은 최근에 특정한 계기로 인해 불거졌을 뿐이다.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조폭처럼 행동하는 자들 때문에 구성원 대부분이 피해를 보고, 자존심 상하지만 갑에 의한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공무원은 지역사회의 중심 일꾼들이다. 대단한 모범은 아니어도, 적어도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업무를 조금 더 파악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급자를 무시하고, 동료를 왕따하는 등 제왕 노릇 하는 공무원은 즉각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익산시는 언론에서 지적된 사건들에 대해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 엄중 조치하기 바란다. 혹시 모를 일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익산시 사례를 타산지석 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2 17:26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뜻 모으자

전북은 마한과 백제, 후백제, 그리고 가야문화가 융성했던 곳이다. 찬란했던 당시의 역사와 문화는 지금 이 지역에 발 딛고 살아 숨 쉬는 우리에게 자랑스런 유산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그 때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발굴·조사·연구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전북에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 타 지역의 문화재연구기관에 의존해 조사·연구해야 하는 서글픈 처지다. 가장 최근, 100년 만에 재발굴한 익산 쌍릉(사적 제87호) 대왕릉도 그러한 예다. 대왕릉 내부에서 지난 4월 나온 인골함과 뼈를 조사한 결과 미륵사지를 세운 백제 무왕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됐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래서 진작부터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중지를 모았으면 한다. 첫째는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이다. 전북은 일찍부터 해양문화가 발달해 동아시아 최대의 해양제사지인 죽막동 유적을 남겼다. 또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백제문화가 꽃을 피웠고 지금도 곳곳에 산재돼 있다. 전주를 중심으로 후백제 유물유적도 상당수가 조사와 연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원 장수 등 동부지역에서 가야유적이 속속 발굴돼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비롯해 가야고분과 봉수, 제철유적이 700개소에 이른다. 이처럼 조사·연구를 기다리는 문화재가 많아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 당위성은 충분하다. 둘째는 자치단체간 경쟁 보다는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 단위 문화재연구소는 모두 6곳으로 경주와 부여·가야·나주·중원·강화연구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과 강원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와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등 도내 4개 자치단체가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어 자칫 과열경쟁이 우려된다. 전북도가 이를 중재해서 단일화해야 정부에서도 추진이 수월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재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조속한 설립을 촉구해야 한다.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 문화계 전문가 및 지역의 민·관·학, 그리고 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2 17:26

전북대 교수회는 민주화 요구 듣고 있는가

전북대교수회가 대학 전체 민심을 거스른 채 기득권만 고집, 비교원 집단과 충돌하는 사단이 벌어졌다. 총장을 교수 위주로 선출하려는 교수집단과 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비교원 집단(교원, 조교, 학생) 사이의 충돌이다. 과거 전북대 교수사회는 특정 패거리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총장을 선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겉이 번지르르한 직선제의 맹점을 개선하기는커녕 또다시 교수 이익 중심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변화의 물결을 외면한 것이다. 교수사회는 지성집단이다. 그동안 교수 중심 선거였다고 해도 구성원 사이에 이의제기가 있다면 적극 소통, 개선하는 것이 성숙한 대학문화 리더다. 전북대 교수회의 해묵은 기득권 타령에 전북대총학생회는 지난 4월 학생 투표권을 요구했고, 교수회가 무시하자 교수평의회 회의장을 점거했다. 교수사회가 학생과 직원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국 비교원 투표권을 결정했다. 그게 또 문제가 됐다. 교수의 투표 반영 비율을 100%로 했을 때 비교원의 비율을 17.83%로 한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 내에서 다시 학생과 직원·조교의 몫을 나누면 비교원 표는 무의미할 수 있다. 이에 비교원 200여명이 지난 8일 총장임용추천위원회 회의장 입구를 봉쇄, 회의를 무산시켰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17명 중 무려 12명이 교수이니 그 위원회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비교원들은 교수집단의 이해관계뿐인 총장 선거부터 대학 내 적폐청산이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대 총장선거가 직선제라는 민주적 절차를 획득했지만 교수사회에 팽배한 기득권, 집단이기주의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민주화는 요원한 일이다. 성적과 성과만 외친다면 ‘지성의 전당’이겠는가. 결코 ‘성숙’할수도 없다. 전북대교수회가 교수집단 투표 비율을 높게 유지하려는 것은 선거 조직력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평소 우호적인 교수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이뤄졌는데, 교수표가 낮아지면 특정 패거리 교수집단의 기득권이 무너진다. 그걸 우려한다. 다가오는 10.11 총장 선거에서 그런 적폐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북대교수회는 이번 진통을 슬기롭게 극복, 성장과 성숙 두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총장 선거에서 일반직원과 학생, 조교를 무시하는 태도는 사라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9 19:32

삼성 전북 투자 약속 이번에는 지켜야 한다

삼성이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역량과 스타트업 지원 경험 등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생협력 등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국내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삼성의 대규모 투자계획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북이 특히 삼성의 이번 투자계획 발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전북지역 관련 산업분야에 삼성의 투자계획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삼성의 투자계획 발표에는 기업의 의지 외에 정부의 입김이 어떤 식으로든 작용했다고 본다. 실제 삼성의 투자계획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한 뒤 나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지역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전북이다. 전북의 심각한 경제상황은 현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며, 삼성 역시 정부의 그런 고충을 알았을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삼성이 산자부에 한국지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질 때만 해도 전북 투자에 기대를 걸게 했다. 그러나 막상 삼성이 발표한 투자계획에는 전북이 없었다. 기존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분야에 집중돼 있다. 다만 전북이 집중 육성할 계획인 자율주행 상용차와 직결되는 차량용 전자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이 들어 있어 전북지역 투자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삼성이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할 계획인 전장부품 투자가 전북에 이뤄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 삼성은 전북에 큰 빚이 있다. 삼성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 23조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이를 백지화시켰다. 새만금 투자철회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들끓었을 때 삼성은“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으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2년 전 약속했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이 엊그제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지 않으리라고 본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이번만은 삼성이 전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9 19:32

익산 식품클러스터 국가예산 지원 마땅

익산 왕궁면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인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형 식품산업단지다. 2007년 사업단지로 선정된 이후 2014년 기공식을 거쳐 산단조성이 마무리돼 분양 중이다. 그런데 국가 거점 클러스터 사업인데도 건축비와 관리·운영비의 50%를 전북도와 익산시에 부담시키고 있다. 식품클러스터를 지역진흥사업으로 보고, 지자체에 사업비를 분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이 사업을 지역차원의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식품 분야 기술혁신과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명백한 국책사업이다. 단순히 지역 차원의 진흥 사업이 아니다. 또 하나는 다른 지역의 국가사업 예산 지원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의 첨단의료 복합단지는 똑같은 국가사업인데도 건축비와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두곳은 작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제3차 종합계획’을 반영해 국비 80%와 지방비 20%의 비율로 조정됐다. 오송의 경우 국비 319억 9800만원, 지방비 80억, 대구·경북은 국비 387억 7400만원, 지방비 97억원이 지원됐다. 반면 익산 식품클러스터는 건축비와 인건비·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로 적용한 결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비 총 648억, 인건비·운영비 총 236억 4000만원의 절반을 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출됐다. 빠듯한 자치단체 재정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국책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실정이니 익산시나 전북도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잘못된 것은 즉시 개선돼야 한다. 국책사업의 성격과, 다른 사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익산 식품클러스터사업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국가가 설립·조성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확장·이전·운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제122조 2항·3항) 규정도 있지 않은가. 세계 식품시장은 6조달러 규모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1.3조 달러, IT 시장이 1.6조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선진국에서는 식품시장을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사업추진력을 높이고 국책사업에 걸맞게 국가 예산 지원 폭을 넓히는 게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8 19:34

중진공-전북도 협약 지역경제 활로 기대 크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전북도가 지난 7일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진공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생태계를 보다 긴밀하게 지원하면 그 사업 효과는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훨씬 커질 것이다. 특히 최근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생태계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담았고, 또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대책도 포함시켰다. 이날 이상직 이사장과 송하진 도지사가 참석한 업무협약식에서 양측이 적극 협력키로 한 사업은 9개다. 중진공이 중소벤쳐기업부와 함께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북에 설립해 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이 혁신성장 시설투자를 하면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기업과 위기에 빠진 중소벤처기업, 재도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인재 채용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관련 협동·합동단지를 조성해 성장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중소기업들로서는 단비같은 소식이다. 특히 CEO를 꿈꾸는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북에 설립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달 8기 모집에 2,077명이 몰려 3.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까지 모두 1,930명의 청년 CEO가 배출됐고, 매출액은 1조1,700억 원을 넘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관련 협동·합동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도 주목된다. 전북 군산에서는 최근 조선소와 자동차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는 바람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다. 정부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중진공이 전북도와 손을 맞잡고 자동차산업 지원에 나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인 출신인 이상직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가려운 곳,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이사장은 협약 후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중진공-전북도 업무협약을 모델 삼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국민 중심 중소기업 성장을 이끌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8 19:34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기대 크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가운데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다.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합 차량의 친환경 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설치되며, 환경부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돼 미세먼지 관련 정보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정부는 특히 5년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지난 6일 민선 7기 핵심과제 중 하나인 ‘맑은 공기 선도도시 조성 간담회’를 개최, 눈길을 끈다. 간담회에는 환경과 에너지, 자동차,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관계기관 업무 담당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대중교통과 에너지, 조경, 도시계획 각 분야별 대책은 물론, 전체적인 방향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인 ‘맑은 공기 도시, 가든 시티(Garden City)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개 사업이 아니다.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중앙정부의 추진방향과 호흡을 맞추면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주시의 선제적 조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7 18:49

군산항 밀입국 루트 될 만큼 허술해서야

군산항을 통한 외국인 선원의 밀입국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군산항의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오후 군산항 7부두에 정박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화물선에서 선원 한 명이 밀입국을 한 뒤 행방을 감췄다. 이에 앞선 26일에도 같은 선박에서 또 다른 선원이 밀입국 뒤 도주했다. 국경이자 관문인 항만이 이리 속절없이 뚫린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같은 선박에서 연이어 밀입국이 감행될 때 관련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밀입국이 처음 발생했던 선박을 방치했으며, 결국 4일 만에 또다시 같은 선박장소에서 밀입국이 발생했다. 두 번의 밀입국이 발생하고 나서야 해당 선박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밀입국이 발생한 우범 선박의 경우 경비인력을 충분히 증강 배치해야 하지만, 선박관리대리점에서 나온 선박감시원 1명만을 배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당 선박의 선원들은 상륙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허술하고 안일한 대응이 2차 밀입국 사건을 야기한 셈이다. 군산항의 허술한 보안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군산해수청이 관리하는 항만에 설치된 CCTV 중 90% 이상이 관찰대상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이라는 지적이 2년 전 국감자료에서 나왔다. 군산청의 50만 화소 미만 CCTV 설치 비율은 전국 12개 항만 중 가장 높고,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장비도 전체의 10.4%(17개)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행이 지난해 대거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사건 발쟁지인 79선석의 경우 41만 화소 CCTV가 교체되지 않아 항만보안과 밀입국자 추적에 구멍이 뚫렸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의 이런 이유 때문에 밀입국을 도모하는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군산항을 주된 밀입국 루트로 삼으려 한단다. 얼마나 보안상태를 우습게 보았으면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을 모집하는 전단이 공공연히 붙을 정도이겠는가. 외국인의 밀입국은 불법체류를 낳게 되고, 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도 높다. 단순 생계형 밀입국만의 문제이겠는가. 허술한 항만보안 속에 총기와 마약류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밀입국이 시도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 항만보안을 강화하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7 18:49

전북지역 응급의료 방해사건 다반사라니

지난달 익산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었다. 당시 손가락 부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당직 의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코뼈 골절과 뇌진탕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또 술에 취한 10대 여성이 응급실에서 간호사 2명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이런 식의 의료행위 방해사건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폭행이나 위협 등으로 신고한 건수가 65건이나 됐다. 전국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방해한 신고 건수는 893건이며, 전북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신고 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현장에서 의료방해 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난동과 폭행이 다반사로 이루어진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시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다루는 곳에서 의료방해 행위는 다른 위급한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그래서 법으로도 최고 5년 징역까지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 된 65건의 응급의료행위 방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2건에 그쳤다. 응급환자라는 곤궁한 처지의 특성과 주취 상황 등을 고려한 법 집행으로 보인다. 이런 온정적 법 집행과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응급의료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사태를 근절할 수 없다. 정상적인 상태의 환자와 환자 가족이라면 결코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실제 방해 가해자의 66%가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났다.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곳에서 단지 주취 상태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케 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청 등 관련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 협조를 요청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가 환자의 폭력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6 20:07

군산은 삼성 전장사업의 합리적 투자처다

지난 3일 군산상공회의소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을 향해 삼성이 군산에 전장(電裝) 사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때마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만나 경제살리기 문제를 협의했다. 우리는 심각한 산업위기에 빠진 군산이 내민 손을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 그리고 삼성이 맞잡아 주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군사독재시대도 아니다. 정권·정부·정당이 민간기업의 대단위 투자를 종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상공회의소가 청와대 등에 ‘삼성이 전장사업 투자를 군산에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은 초토화 되고 있는 군산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폐쇄하고, 설상가상으로 그 1년만에 한국지엠군산공장마자 문을 닫아버린 군산 경제의 어려움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으로 지정, 각종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인구 26만 여명에 불과한 군산에 연쇄적으로 닥친 쓰나미 충격은 너무 컸다. 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기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군산은 울산동구에 이어 전국 2위의 땅값 하락률을 기록했다. 우리가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 삼성그룹의 자동차 전장사업부문이 군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절대 억지가 아니다. 그동안 전북은 완주 현대자동차, 군산 한국지엠과 타타대우 등 상용차와 승용차를 고루 생산해 왔다. 상용차는 국내 최대 생산기지다. 20년 넘게 자동차산업의 기반을 잘 닦아 왔고, 미래 자동차산업에 발맞춰 전기상용차 자율주행전진기지도 구축될 예정이다. 마침 삼성이 자동차산업 진출을 위해 전장사업팀을 신설, 관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삼성의 기왕 국내 투자라면 그 최적지는 군산이다. 군산상의가 건의문에서 밝혔듯이 삼성의 전장부문 투자처로 군산이 거론되는 것은 군산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전기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에 적합한 여건을 고루 갖췄기 때문이다. 정성·정량 모두를 고려했을 때 삼성의 군산투자는 합리적 근거가 명백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6 20:07

지방비 부담 갑질행태, 바꿀 때도 되지 않았나

국가 주도의 정책사업들이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면서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 중앙 정부가 큰 혜택을 준 것인 양 사업을 일으켜놓고 정작 관련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에 울며겨자먹기식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기조에 역행하는 중앙 정부의 ‘갑질 행태’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운영상황만 보더라도 중앙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읽을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조성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농식품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도 농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명실상부한 정부 산하기관이다. 그럼에도 지원센터 관련 운영비의 50%를 지방에 전가시키고 있다. 실제 센터의 올해 총 예산 210억 원 가운데 장비 구입비 20억원 가량을 제외한 운영비 190억원 중 50%를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 투자유치활동과 홍보예산 등 기본적인 운영예산을 통틀어 무조건 50%를 지방비에 전가시키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달부터 착수되는 전북의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지 3곳의 사업도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중앙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51곳이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이달 착수에 들어가는 군산시 2곳과 정읍시 1곳 등 6곳이 뽑혔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공모에 응하기는 했으나 전체 사업비의 40%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에 도움 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제도와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지역에 따라 재정격차가 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방비를 부담시킬 경우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기관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차제에 없애야 한다. 국고보조사업도 지자체의 재정력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5 19:43

농생명의 전진기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김제시 백구면 일원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돼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이 일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혁신밸리 대상지역 공모결과 경북 상주와 함께 선정됨으로써 2022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농산업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농생명 산업의 수도’를 지향하는 전북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생산과 교육·유통 등의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로,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등을 더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단지다.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적정한 임대료만 내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실증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전북은 식품, 종자·ICT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5대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날개를 다는 격이다. 이들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전북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전북은 옛 부터 한반도의 식량창고라 불릴 정도로 먹을거리가 풍부했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임산물, 어패류 등이 어느 지역보다 많이 생산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허브인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옮겨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또 종자산업의 핵심인 김제 민간종자연구단지, 익산 식품클러스터, 정읍 방사성육종센터와 미생물가치평가센터가 있다. 나아가 광활한 새만금지구에는 대규모 농업용지가 조성돼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한다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북 농업, 나아가 한국농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또한 로봇, 사물인터넷, 드론, AI, 빅 데이터, 자율주행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도 필수적이다. 다만 전북은 이와 관련된 융합연구나 농업데이터 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또 청년 인재를 농촌으로 끌어올 인센티브도 미흡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성공시킨다면 창업 생태계를 통한 청년 유입으로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농촌 체험관광의 활성화와 해외 수출시장 개척도 기대된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안착해 우리나라 농생명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5 19:43

전북 가야사 전담조직 빨리 만들어라

정부가 가야사 복원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전북지역 가야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정부의 가야사 복원사업에 발맞춰 전북도 역시 지난해 ‘전북가야 선포식’을 갖고 가야사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유적발굴·정비와 향후 활용방안에 관한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전북도청 내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못해 전북의 가야사 복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전북의 가야사 복원사업은 경남북에 비해 후발주자다. 가야사는 지금까지 금관가야(김해)·대가야(고령)·아라가야(함안) 등 경남을 중심으로 발굴과 정비 등이 이뤄졌다. 전북의 가야사가 부상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가야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유물·유적이 전북지역에서 대거 발굴·발견되면서다. 전북도가 용역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지표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 가야의 고분·봉수·산성·제철유적이 750개소나 된다고 보고했다. 이전의 조사 때 보다 72개소가 늘었다. 유적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북 가야사의 미답지가 많아 그만큼 과제도 많이 쌓인 셈이다. 실제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남원 아막성·월산리와 청계리 고분군·옥계동 제철유적, 완주 탄현봉수,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무주 대차리 고분군, 장수 삼봉리·등촌리 고분군, 장수 침령산성, 임실 봉화산 봉수, 순창 합미성 등 11개 유적을 국가사적으로 등재할 계획이다. 제철유적과 봉수유적은 사적 등재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란다. 그러나 가야사 복원사업 관련 전북도의 전담조직이 없고, 전담인력도 1명뿐이다. 정부의 가야사 복원사업 의지에 맞춰 경남도는 올 연초 19명으로 구성된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을 만들었고, 경북도는 4명으로 구성된 ‘가야연구복원담당팀’을 만들었다. 경남도는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에 가야사정책담당, 가야사복원담당, 문화재관리담당, 문화재보수담당 등 4개의 팀까지 짰다. 경남북에 비해 가야사 관련 유적 조사 및 발굴부터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상황에서 더 역량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전담조직 신설조차 미뤄서야 되겠는가. 지역적으로 큰 프로젝트인 가야사 복원사업을 이리 어수룩하게 끌고 갈 일이 아니다. 전북 전체적으로 7개 시군에 걸쳐 있다. 전북도가 중심에 서서 시·군을 아우르는 조직을 속히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2 20:48

취임 한달 지난 단체장 초심 잃지 말아야

도내 14개 지역 시장, 군수들이 취임 한달을 넘기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밖에서 볼때는 쉽게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것 같아도 저마다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고,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넘게 낙선의 아픔을 뒤로하고 재도전에 나섰기에 당선자들의 각오는 새로울 수밖에 없다. 지난 한달간 단체장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인사, 크고작은 현안 파악및 새로운 조직개편과 인사 단행, 크고작은 행사를 찾아다녔다. 당선의 영광은 이제 잊어야 한다. 한표 한표를 향해 간절히 호소하던 선거 당시의 마음을 되새겨야 한다. 취임 첫날 다진 각오를 더 생생하게 가슴에 새겨야 한다. 번듯한 취임식도 갖지 않은 도내 시장, 군수들이 많다. 송하진 도지사 등은 태풍에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서 취임식을 생략했다. 처음 당선된 군산, 정읍, 김제시장이나 고창, 부안, 무주, 장수군수 등은 멋도 좀 내보고 싶었을법 하나 대부분 취임식을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하고 곧바로 지역현안 파악과 예산확보 등에 나섰다. 주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짚어낸 것이다. 선거공신들이 거들먹대지 않는 신중한 모습도 과거와 달라졌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지 한달이 지나면서 도내 단체장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는 다짐을 했겠으나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해 보인다. 정책에는 연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은 물론, 인맥 풀이 부족한 단체장들의 경우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해법은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늙은 낙타를 좇으라”는 아랍 속담에서 찾을 수 있다. 노련한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도내 단체장들은 요즘 넘치는 열정을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다. 하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더 자세를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공무원들을 선거과정에서 앙금을 가지고 바라봐선 안된다.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편가르기가 성행하고 있고 잡음이 들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에 머물지 않고 발벗고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해 주민에게 더 큰 도움을 주는 단체장만이 4년 후에 지역주민들의 후한 점수를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02 20:48

폭염 취약한 전북, 전방위적 대책 절실하다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섭씨 35도 이상 오르면서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월 중순 이후 계속된 폭염은 앞으로도 10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역대 가장 더웠던 94년도에 버금가는 올 여름 폭염 속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높다. 특히 전북지역이 전국적으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폭염 대응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환경부가 전국 시군 기초 지자체별 8월 ‘폭염 취약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북 지자체의 지수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인구수 대상 폭염지수’에서 전주시 완산구가 0.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덕진구·익산시(0.58), 군산시(0.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폭염 취약성 지수는 기후노출도·민감도·적응능력을 바탕으로, 폭염에 대응하는 능력의 상대적인 차이를 0~1 사이로 표준화 한 값이다. 지수값이 높을수록 폭염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 완산구의 경우 평균 온도가 높아 기후노출도가 큰 반면, 인구당 소방 인력 등 기후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응 능력이 낮아 폭염 취약성 지수 전국 최고의 불명예를 안았다. ‘65세 이상 인구 대상 폭염지수’에서도 기후노출 값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고창군·김제시·정읍시 등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다. ‘5세 미만 영유아 인구 대상 폭염지수’역시 전주시 덕진구·군산시, 완주군, 전주시 완산구 등의 순으로 높은 취약지수를 나타냈다. 전북의 폭염 취약지수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전주의 열섬 현상은 이미 오래 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 7월 한 달만 보더라도 전주의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기상 현상으로 방치할 수만 없는 실정이다. 녹색기반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 대응책이 요구된다. 당장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 대책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 올들어 도내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17명이 발생해 이중 4명이 사망했다. 가축 78만453마리가 폐사했으며, 90농가(21.1㏊)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 폭염의 취약성이 인적·물적 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재난수준으로 치닫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전방위적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