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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9범·10범이 지방선거 후보라니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몇몇 신상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전과·재산·납세·병역 기록이다. 도덕성과 준법성 등을 엿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이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후보자의 전과기록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별들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도 전북지역 전체 후보 580명 중 41.4%인 240명에게 전과기록(벌금 100만원 이상)이 있단다. 전국 평균 38.1% 후보 전과기록에 비해서도 높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 전북지역에 출마했던 후보자 594명 중 239명(40.2%)이 전과자였던 때보다도 높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절반에 가까운 후보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전과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그 중 무려 10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도 있다. 이 후보는 공문서부정행사·상해·강제추행·횡령·도박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절도에 사기, 혼인빙자간음 등 9건의 전과가 있는 후보도 이번 지방선거에 나섰다. 상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범죄경력을 갖고서 지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 자체부터 납득이 안 된다. 지방선거 전반에 대해 유권자들의 냉소와 외면을 살 우려까지 있다. 극단적인 전과기록이 아니더라도 후보의 전과기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과기록 자체가 결코 사소한 흠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 피선거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지도자로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물론 전과 경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과거 민주화운동 등의 과정에서 전과자가 된 경우도 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순간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단체장이나, 지역 예산이 잘 사용되도록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은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재임 중 중도에 그만둔 사례가 얼마나 많았던가. 민선 5기에만 전북지역에서 2명의 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중도에 사퇴했다. 구속된 지방의원도 여럿이다. 지역의 큰 손실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까지 갖게 했다.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방선거 단계에서부터 유권자들이 밝은 눈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8 19:39

지역경제 악영향 주는 기관 이전은 신중해야

최근 익산에서는 세무서 이전 반대 주민 시위가 거세다. 마침 지방선거까지 닥쳐 일부 지선 후보들도 시위에 동참했다. 세무서가 새 청사로 입주해 가겠다는 데 웬 수선이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기관이 갑작스럽게 떠나가면 해당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신도시 확장은 구도심 몰락을 불렀고,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구도심 회생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고민은 정부·지자체의 자가당착이다. 익산세무서는 31년 전인 1987년 익산시 남중동 현 위치에 자리잡았다. 최근 세무서측은 익산시 영등동 제1국가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익산세관청사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다. 2021년 완공 예정인 익산세무서 신축 예산은 190억 원이다. 이런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최근 ‘익산세무서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리고 이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경제의 근간 중 하나였던 세무서가 떠나가면 구도심인 남중동 지역 경제가 붕괴 위험에 빠질 것인데,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의 결정이 일체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생존권이다. 대책위 등 주민들에 따르면 남중동 인구는 1만3000명 정도다. 10년 전에 비해 3000명 가량이나 줄었다. 근래 어양동, 영등동 쪽에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남중동은 구도심으로 전락했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세무서마저 떠나면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익산세무서가 이전할 경우 직원 100명과 인근 세무사 사무실 직원 200여 명, 주변 상가 등 1000명 안팎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류의 사단은 비단 남중동 주민들에게만 닥친 문제가 아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치적에 현혹된 도시개발정책을 강행하면서 숱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주에서는 서부신시가지가 건설되면서 구도심에 있던 도청과 경찰청 등 대부분 기관단체가 신시가지로 빠져나갔다. 인구는 정체됐는데 신도시를 마구 짓는 바람에 구도심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다행이지만, 결국 전형적인 뒷북행정이고 예산낭비 행정일 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생존권이 달린 사업을 진행할 때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 구도심 지키는 굽은 소나무도 똑같은 주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7 16:49

지방선거 점화, 참 일꾼 선출은 유권자의 몫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성이 울렸다.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등 총 252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 모두 580명이 등록을 마쳐 2.3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경쟁률은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의 2.37대 1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지방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일단 무산된 북미정상회담 등 비핵화 의제와 개헌, 드루킹 사건, 조양호 한진 일가의 갑질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이 연달이 터져 나왔다. 나아가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돼 관심이 더 낮아졌다. 전북의 경우 2년 전 총선 때 민주당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국민의 당이 분화되면서 30년 가까운 민주당의 독식구조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오랫동안 중앙집권화에 길들여져 지역의 이슈보다는 중앙의 이슈에 지역민들도 더 관심을 가져온 탓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고다. 어떤 선거가 ‘나’와 가까운지를 생각해 보라. 지역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데서 영향을 미치는 게 도와 시군, 교육청이 아닌가.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문제에서부터 도로 건설, 병원 설립, 아파트의 고도제한, 학교의 이전과 설립 등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권한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중앙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였다. 그런 만큼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교육감과 지방의원 선거에도 눈길을 주었으면 한다. 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유아에서부터 초중등 학생,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막대한 예산과 교직원 인사권, 학교 인허가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끄는 수레바퀴의 한 축인데도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은 물론 조례 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한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지역민의 삶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선거기간 동안 관심을 갖고 냉정하게 심판했으면 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7 16:49

낭산면 발암물질 침출수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업체와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비소와 카드품 등 1급 발암물질이 대거 함유된 침출수가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나아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은 비용 분담 운운하며 ‘핑퐁’이나 하고 있고, 행정당국은 일상적 빗물 조차 막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익산시는 최근 지난 22일 새벽에 내린 비 때문에 폐석산 침출수 저류조가 넘쳐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침출수 저류조가 넘쳐 농경지를 오염시킨 사고는 이 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심각한 일이다. 6월에는 장마가 시작되고, 장마가 물러가도 국지성 폭우와 비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이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는 계절이다. 이 침출수는 비소와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매우 진하게 섞여 있다. 많은 비에 침출수가 유출되면 농경지와 강이 광범위하게 오염될 것이고, 땀흘려 가꾼 농작물은 수확할 수 없게 된다.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까지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자연생태계와 인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익산시는 폐석산에 오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 등에게 오는 8월말까지 오염 폐기물을 모두 파내라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채 그저 지켜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침출수 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 상부쪽에 큰 저류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공업체가 선정됐으니 앞으로 20일 이내에 저류조 설치와 둑 보강공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임시방편적일 뿐이다. 지금은 발암물질이 진하게 오염된 침출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상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당국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막대한 비용분담 방식 등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소송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언제 원상복구에 나설 것인지 불명확한 상황인 것이다. 낭산 폐석산 침출수 오염 사건이 터진 후 당국은 임시조치만 했을 뿐이다. 원상복구가 당장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침출수를 안전하게 모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당국이 먼저 해야 한다. 이러다가 침출수 저류지가 붕괴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관련 업체들은 원상복구에 당장 나서야 한다. 그게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태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4 18:26

지방선거 불법·혼탁행태 발본색원해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점차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데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이 단속한 선거사범이 벌써 93건에 153명에 이른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현재 61건이나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앞의 표만 얻으려는 잘못된 선거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경찰이 단속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33건(48명), 금품·향응 25건(43명), 부정선거운동 7건(8명), 사전선거운동 6건(6명), 여론조작 2건(8명) 등의 순이다. 선관위에 적발된 유형은 공무원 등 선거개입 1건, 기부행위 등 16건, 문자메시지 등 이용 7건, 시설물 관련 2건, 인쇄물 관련 13건, 집회·모임 이용 2건, 허위사실공표 10건, 여론조사 등 기타 10건이다. 현직 단체장이 자신의 치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공무원들이 이를 공유한 사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사례,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준 사례들이 경찰과 선관위에 적발된 것이다. 선거는 공명정대함을 생명으로 삼는다. 선거무대에 오른 후보들은 같은 조건 아래 규칙을 지키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스스럼없이 반칙을 저지르는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떤 지도자가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후보는 이미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선거판이 이리 혼탁해진 데는 아직도 금품·향응이나 흑색선전 등이 통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의 사례가 그간 적지 않았음에도 위법·편법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유권자와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SNS나 후보토론회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후보를 알릴 수 공간이 활짝 열려 있다. 후보는 자신의 자질과 능력,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때 유권자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늘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오는 31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불법선거운동이 더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다. 선관위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은 올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4 18:26

숙박업소 장애인 편익시설 제대로 갖춰라

오는 10월 익산을 중심으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위해 전북도와 익산시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총사업비 633억원을 연차별로 투자, 익산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종목별 경기장 52개소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작업을 거의 마무리 했다. 주경기장인 익산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에만 278억 원이 투입됐다. 전북에서 15년만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인만큼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장애인 편익 시설이 갖춰진 숙박업소가 거의 전무할 지경이어서 전북을 찾는 장애인 선수단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장애인체전은 전국체전이 끝난 후인 10월25일부터 5일간 열리는데. 전국에서 약 8500명 정도가 참여한다. 그들이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숙박업소의 장애인 편익시설 규정은 법에 명백히 마련돼 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30실 이상 객실을 보유한 숙박업소는 0.5% 이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익산지역 숙박 시설 중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익산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를 들어 휠체어가 방과 욕실을 드나들 수 있도록 시설된 숙박업소에 대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익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엊비슷한 모양이다. 30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많지만 정작 장애인 편익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이 없는 것은 문제다. 전북도가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익산시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까지 잇따라 열리는 등 화해와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자 북한팀이 참가하는 통일체전을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등에 적극 건의, 성사를 갈망하고 있다. 만일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지게 된다면 문화·스포츠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고, 북한이 참가하는 ‘익산 전국체전’은 그 의미가 매우 뜻깊을 것이다. 그러나 익산시가 통일체전까지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도 정작 장애인체전 대비에 소홀한 것은 문제 있다. 경기시설은 물론 숙박과 각종 편익시설 등에서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각별히 신경써도 모자랄 터이다. 전북도와 익산시 등 지자체들은 장애인 선수단이 한치의 불편함없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3 19:49

'쥐꼬리' 시·군 교육예산, 단체장이 관심 가져야

명심보감 훈자편에 나오는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 는 예나 지금이나 금언이다. 재산을 모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훨씬 낫다는 뜻이다. 백번 공감한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다. 과거엔 더러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교육예산과 교육환경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교육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또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액도 시군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엊그제 밝힌 도내 14개 시·군의 ‘2014~2017년 자치단체 교육예산 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예산 대비 평균 교육예산지원비율은 2014년 1.24%, 2015년 1.10%, 2016년 1.09%, 2017년 1.05%로 매년 계속해서 줄고 있다. 2017년 기준 2014년보다 교육예산 비율이 늘어난 곳은 완주와 임실 뿐이었다. 완주군은 전체 예산 대비 2.64%로 가장 높다. 반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1%대에 머물고 있다. 군산시(0.50%0, 장수군(0.68%)과 임실군(0.70%), 부안군(0.77%), 남원시(0.95%), 정읍시(0.97%)는 1%도 채 되지 않는다. 또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예산 집행액도 시·군별로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순창은 학생 1인당 평균 175만8000 원을 쓴 반면 군산은 13만4000 원에 불과했다. 전주시(20만원), 익산시(25만원), 정읍시(42만원)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교육예산 지원비율이 똑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순창과 군산의 비교사례처럼 1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0%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학생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고 미래를 책임질 동량으로 키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교육예산이 지역별로 차별적이라면 학생간, 지역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예산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실행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결국 자치단체의 교육예산 지원은 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각 시군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지원비율이 적어도 2% 선에 이를 수 있도록 단체장이 특단의 관심을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3 19:49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방식 확 바꿔야

지방선거에서 비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노인, 청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약자를 위한 조치다. 때로는 약자는 아니지만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은 지니고 있는 정치 아마추어를 영입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하지만 작은 권한이지만 벼슬이 주어지는데 잡음이 없을리 없다. 크게 보면 두가지다. 후보가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정한 잣대에 의해 선출되는가 하는 점이다. 당선 안정권에 들어간 후보는 공정했다고 주장하고, 떨어진 이는 반칙이 횡행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전북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 당선 가능성이 큰 호남의 민주당, 영남의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이같은 잡음은 특히 거세다. 일부에서는 유력 정치인이 돈을받고 벼슬을 시킨다고 비아냥 거린다. 이번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제도적 문제점도 나타났다. 도내에 국한해서 한가지 사례를 보자.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순위결정을 위한 상무위원들의 투표를 실시했는데 김제 출신 60명, 부안 출신 57명 등 총 117명이 참가했다. 부안지역 상무위원(57명)들이 김제지역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5분여 정견발표를 청취한 후 김제시의회 비례대표를 뽑은 것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일부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구성에서 시·군별 편차가 심해 자칫 시·군별로 비례대표 투표를 실시할 경우 유권자 매수 등 불법 선거 우려가 있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제부안에 국한하지 않는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의 모든 상무위원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한 전북 7개 국회의원 선거구 비례대표 투표에서 자신의 연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의 비례대표 후보를 짧은 정견발표만을 듣고 선출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상무위원 구성권을 갖고 있는 지역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연고도 없는 지역 비례대표를 뽑는 폐해를 막기 위해 상무위원회 구성 때 시군별 비율을 맞추거나 아니면 선출권을 지역위원장 영향권 아래에 있는 상무위원들에 국한하지 말자는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출은 끝났지만 다음을 위해 경선 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는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더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야만 오랫동안 지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2 19:21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대책 빨리 세워라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이 끝내 군산공장에 대한 활용방안 없이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군산공장의 정상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군산공장을 활용할 것인지 기본계약서에 담기길 기대했으나 이마저도 외면당했다. 철저한 자본논리와 정치논리 앞에 군산공장이 희생양이 된 데 대해 전북도민들의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GM과 산은은 한국지엠에 7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GM은 10년간 한국지엠 지분 매각을 제한하며, 한국지엠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산은의 비토권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로지 부평·창원공장의 정상화 방안일 뿐이다. 기본계약서에 군산공장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협상 당사자로 참여한 이동걸 산은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지엠과의 금융확약서에 군산공장 문제를 넣기는 어려웠다. 불가능했다”고 했단다. GM의 경영 문제로 보고 경영권에 간섭할 수 없었다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러나 산은이 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서 유독 군산공장 문제만 지엠의 경영권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더 투입하거나, 군산공장의 활용방안을 압박할 여러 조건의 열쇠를 산은이 가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산업자원통상부가 향후 군산공장의 활용과 관련해서 지난 10일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힌 게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그러나 이 또한 기본계약서에 담긴 사안들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부와 지엠이 정상화 협약을 끝낸 상황에서 한국지엠에 군산공장 문제해결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어렵다. 이제 군산공장 문제는 한국지엠의 처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향후 대안으로 거론되는 군산공장 조기매각, 위탁경영,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방법도 GM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두 쉽지 않은 방안들이다. 자칫 군산공장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아무 대책 없이 이리 허망하게 문을 닫게 놓아둘 수는 없다. 그간 군산공장의 역할과 전북도민들의 성원을 고려할 때 한국지엠이 도의적으로도 군산공장을 이리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부평·창원공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만큼 군산공장의 활용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군산공장의 활용대책이 나오도록 지역 정치권도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2 19:21

금융도시 꿈꾸면서 핀테크는 무관심인가

금융(Financial)과 정보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에 세계 금융과 IT기업 등이 3년 전부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대출과 이체, 송금 등 금융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시장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상화폐 논란이 쉽게 사그라든 요인 중 하나는 금융거래 암호화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가치 때문이었다. 핀테크 발전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이 거론되면서 미래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라면 가상화폐 거래상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와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는 오는 24~26일에 ‘2018 핀테크&블록체인박람회’를 부산 자갈치시장 내 오아제컨벤션에서 연다. 암호화 화폐 관련 국내 최초의 행사에는 국내외의 핀테크와 블록체인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산시는 또 오는 2022년까지 문현금융단지 3단계 사업부지에 한국남부발전 신사옥을 짓고, 여유 공간에 핀테크 기업을 유치해 ‘문현 기술창업타운’을 만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처럼 핀테크 산업이 급부상했지만 금융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전북의 발걸음은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입주한 것을 계기로 제3금융도시를 꿈꾸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전북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금융센터 건립, 70개 이상 금융기관 유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3대 목표가 제시됐다. 전북금융센터 건립에만 23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단위 사업이다. 이들 계획 실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 참여가 순조롭지 않으면 백년하청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주변 사정이 녹록치 않은데도 불구, 전북이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 유치 활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있다. 올해 들어 글로벌 벤처캐피탈(VC)의 핀테크 기업 투자가 분기 최대치인 12건이고 10억 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가열되고 있다. 전북이 핀테크 기업 유치에 무관심한 태도인 건 안될 일이다. 전주보다 규모가 작은 스위스의 주크시가 체계적인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술 스타트업의 성지가 됐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1 20:58

지방선거 토론회 불참, 유권자 무시하는 처사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유력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토론회 이외의 토론회에 불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단다. 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유권자에게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마저 앗아간다는 점에서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토론회를 기피하는 후보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시간이 없어서란다. 토론회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법정 토론회 이외의 다수 토론회에 참석할 경우 유권자를 만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실제 전북일보와 전북CBS, 티브로드 전주방송, 금강방송, CJ헬로 전북방송 등이 어제부터 시군 단체장 후보와 도지사·도교유감 후보를 상대로 진행하는 토론회에도 3~4명의 유력 후보들이 이런 이유 등으로 불참을 알려왔다. 그러나 유권자와의 만남 시간이 줄기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핑곗거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중계되는 토론회는 수많은 유권자들이 지켜본다. 몇 십 명 만나는 길거리 선거캠페인과 비교할 수 없다. 후보의 정책과 능력을 당당히 드러내고, 상대 후보보다 우수한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토론회 자리 아닌가. 토론회 참석을 꺼리는 것은 다른 속사정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준비된 정책을 갖지 못하거나 상대 후보의 공격에 잘 대응하지 못할 약점이 없고서야 언론사 등에서 차려주는 공론의 장을 마다할 일이 없다. 토론회를 통해 굳이 긁어부스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기득권 후보도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유권자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후보의 자세가 아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만으로는 후보에 대한 검증이 충분할 수 없다.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에게 후보 토론을 허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후보 토론회는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서로의 견해에 대해 공방을 펼치기 때문에 후보의 장단점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벤트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지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굵직한 전국 이슈에 묻힌 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토론회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크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들이 과연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1 20:58

지역주민 삶 배어 있는 삼례 불상 관리 아쉽다

김춘수 시인은 작품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며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고 썼다. 하물며 사람의 손길, 숨결이 깃든 유물·유산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최근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의 한 마을에 약 2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을 발견한 ‘만경강사람지킴이’ 회원 손안나 씨(52)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돌이더라도 엄연히 문헌 기록도 남아 있는 230년 가까이 된 선조의 유물이다. 지방자차단체에서 푯말이라도 설치하고, 향토문화 콘텐츠 측면에서 스토리텔링을 더한다면 지역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충분히 울림이 있다. 이 불상은 삼례읍 후정리 금반마을에 소재하며, 높이 65㎝ 정도 크기다. 콘크리트 지붕을 한 작은 건축물 내에 안치돼 있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아무런 관리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듯 시설은 헐고, 잡초가 무성하다. 주민들에 따르면 과거에는 관리가 이뤄졌다. 또 불상을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도 전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불교계는 물론 주민, 관청 등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 불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완주군과 완주문화재단이 공동 연구한 ‘2016 완주군 마을문화실태조사’에서다. 이 조사 삼례편에서 불상 관련 민담이 소개됐고, 최근 손씨가 불상 관련 기록 등을 추적해 왔다고 한다. 손씨에 따르면 228년 전 삼례의 부자 백대석 씨가 만경강 물을 끌어오기 위한 수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서 파낸 돌을 지장(地藏)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등 공덕을 들였다. 무사히 공사를 완공한 후에도 돌을 불상으로 모시고 관리해 왔다. 실제로 이 불상은 부처를 닮아 보이는 자연석으로 보인다. 그래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는 힘들다고 한다. 불상 이야기에는 만경강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어 삶의 터전을 지켜내야 했던 삼례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절실함이 잘 묻어 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서 나온 자연석을 지장으로 모시고 자연을 향해 정중히 몸을 낮췄다. 전문 석공이 잘 다듬어 세운 불상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향토문화사적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0 17:04

KTX-SRT 통합으로 이용객 불편 해소하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를 통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철도를 이용했으면 한다. 이들 운영회사가 통합될 경우 전라선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열차 운행 횟수 증가, 환승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일제 때부터 국영으로 운영되던 우리나라 철도는 IMF 경제 위기를 맞아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다 국민 여론과 철도노조 등의 반대로 주춤했다. 최소한 국가 기간산업만은 민간자본이 이익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적 정서였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기간시설인 철도 수도 가스 전기 등에 대한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쟁체제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그 중 수도권 고속철도의 민간 개방이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수서고속철도(SR)(주)를 설립, 2016년 12월부터 수서-평택,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의 운행에 들어갔다. SR은 코레일이 41%를 출자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쟁하는 묘한 구도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쟁 구도는 무늬만 경쟁일 뿐이다. 실제로 운행하는 철도의 편익시설이나 가격 등에 거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철도 영업거리가 수백km에 불과한 노선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중복비용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역기능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주장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오래 전부터 문제되었던 운송부문(코레일)과 시설부문(철도시설공단) 등 상하 분리의 재통합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KTX와 SRT가 통합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 운영이 두 회사로 나뉘면서 익산역과 같은 교차 탑승이 가능한 곳에서 30%의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그 동안 부담이 되었다. 코레일은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환승이 가능하다. 반면 SRT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고 연계 승차권 발매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회사가 통합 운영될 경우 전주와 남원 등에서 강남권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불편이 해소되고 열차 운행 횟수도 늘어날 수 있어 주민들의 편리성이 증진될 수 있다. 정부는 KTX-SRT 통합을 통해 모든 이용객이 혜택을 누리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0 17:04

전북 청소년 만족도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니

청소년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비유한다.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사소한 일에도 곧잘 좌절과 불만 등 과격한 감정을 갖거나 정서적 동요가 심한 것을 두고서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미래를 좌우될 만큼 중요한 시기다. 국가와 자치단체, 가정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이런 배경에서 제정됐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청소년기본법은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현실은 이런 가치와 동떨어져 있다. 입시에 시달리며 자신의 취미와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다. 특히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결과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제주 대구 인천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반면에 강원 경북 전북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웰빙 지표인 ‘즐거운’ ‘편안한’정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불안한’ ‘슬픈’ ‘우울한’ 등의 부정적 지표는 높았다. 부모·친구·교사 등과의 전반적 인간관계에서도 강원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고카페인 음료 이용량, 아침 식사율 등 지표에서 부정적 응답률이 높았다. 교육·안전 영역의 학교생활 및 안전 만족에서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으며, 참여·활동·경제 영역에 대한 만족도 역시 모두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원측은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많이 받고, 이는 삶의 불만족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이번 조사 결과를 허투루 흘릴 일이 아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지역의 전반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전북지역의 경제적 여건은 뒤떨어졌어도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 안전과 행복의 울타리에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북도와 도교육청, 시군 자치단체는 일단 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7 19:57

전북경찰 기동대가 버스운전 실습장인가

전북경찰이 지난달 약 2년짜리 일반임기제 경력직 운전직원 3명을 채용, 경찰 기동대에 배치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동대 버스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 장롱면허 소지자를 채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수시로 전북 도내는 물론이고 타지역까지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경력운전자를 선발하는 시험에서 실기가 빠진 채 서류와 면접만으로 전형이 이뤄진 것을 보면, 경찰 행정의 무사안일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인사청탁 등 부정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자아낸다. 경찰청이 지난 1월 공고한 ‘2018년도 제1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모두 3명의 운전 경력직원을 채용해 4월 경찰 기동대에 배치했다. 당시 응시 인원은 24명에 달했다. 문제는 현장 배치된 20∼30대 나이인 ‘경력 운전직원’들이 정작 기동대 버스를 운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경력직 채용 무렵까지 버스 운전을 맡았던 기존 직원들이 이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현장 배치 한 달 가량이 된 최근에는 신규 운전직원이 근거리 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이들의 임기인 내년 12월까지는 운전 실력이 향상되겠지만, 경찰 기동대가 어디 운전기사 양성소인가. 장단거리 출동이 잦은 경찰 기동대 버스를 능숙하게 운전할 날이 언제일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다. 어쨌든, 급박한 범죄 등 현장에 출동하는 기동대에 운전 경력자로 채용된 3명 모두가 장롱면허자였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임기제 경력직이라고 하지만 경찰 근무자는 국가 녹을 먹는 공무원이다. 게다가 수십명 대원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운전자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경력직이라는데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출동 나가는 데 불안하다. 면접관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등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전북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의 전형방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한다. 인사혁신처가 정한 전형방식에 실기가 들어있지만 경찰청이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블라인드 면접 등을 통해 공정하게 채용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전북경찰이 채용한 3명 모두 운전능력 미달자라는 사실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납득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수사가 전문인 경찰이 그 답을 찾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7 19:57

비리공무원 감싼 부안군 구릴 일 있었나

한때 부안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줄포만 생태도로공사 비리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그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민선시대 공무원 비리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시키고 마무리하는 지 등을 엿볼 수 있는 실증적 사례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일괄 하도급 하도록 원청업체에 강요한 혐의(강요,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된 부안군청 박모 과장(56)과 이모 팀장(50)의 상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이로써 이들에겐 각각 1, 2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2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이 공사는 사업비 113억 원에 이르는, 비교적 큰 규모의 자치단체 발주공사다. 박, 이 두 공무원은 부안군 전 비서실장 김모 씨(57) 등과 함께 이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 하도록 강요했다. 이른바 공무원의 갑질 사례다. 전 비서실장이 ‘총대’를 메고 구속됐지만 두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된 뒤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 데도 부안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이다.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은 비리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자 도덕적 자정의 일환이다. 그런데도 부안군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도무지 납득되지도 않는다. 비리 공무원을 끝까지 감싸고 돈 부안군의 이런 행태를 두고 말이 많다. 인사권자는 김종규 부안군수이다. 원청업체를 강요해서 공사를 주도록 한 하도급 업체 대표는 김 군수의 고교 동문이다. 물론 동문이라는 사실로 연관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비서실장이나 업무 관련 과장, 팀장이 원청업체를 강요할 정도라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비리 공무원을 도려내지 못하고 현직에서 근무케 한 것도 이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 군수는 비리 공무원에 대해 진작 일벌백계 했어야 했다. 그것이야말로 군민의 뜻일 것이다. 공무원사회가 비리조직으로 낙인 찍힐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랬다면 설왕설래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로웠을 것이다. 비리 공무원을 품에 안고 동행할 일이 아니었다. 오이밭에서는 갓끈을 매지 않는 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6 21:13

군산GM 해결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바라보는 전북도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군산공장 폐쇄 방침으로 촉발된 한국지엠 사태가 철저한 자본논리와 정치논리 앞에 결국 군산공장만 희생양이 되면서다. 군산공장을 외면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이 과연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적용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국지엠이 최종 합의한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은 기실 부평·창원공장의 정상화 방안일 뿐이다. 군산공장 폐쇄 방침으로 촉발된 한국지엠 사태에서 군산공장의 정상화는 아예 빠졌다. 정부가 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한국지엠에 투입하면서 정작 정상화가 절박한 군산공장을 외면한 것에 대해 지역으로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전북도민들은 한국지엠과 최종 합의안이 나오기까지도 정부가 군산공장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발표 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챙기고, 산자부·고용부가 위기지역 지정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 군산문제를 심각히 여기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부평과 창원공장을 살리기 위해 처음부터 군산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전북도와 군산시, 전북 정치권의 책임 또한 무겁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경우 군산공장의 정상화에 올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대안 찾기에 급급했다. 한국지엠의 입장과 정부의 당근책에 취한 채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남의 일 보듯 했다.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최선책이라고 하면서 왜 차선책에 매달렸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전북 정치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집권당 사무총장에다가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지엠대책TF 위원장, 야당 대표까지 있는 전북 정치권이 군산문제 해결에 무기력하기만 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엊그제 국회에 모여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GM과 추가 협상을 촉구했단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서라도 지역 정치권이 군산공장 문제의 해결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잘 한 일이다. 산업은행과 지엠이 18일 ‘기본계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어 군산공장 문제를 논의할 여지는 남아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적대로 일정이 빠듯하다면 계약서 체결 기일을 연기해서라도 군산공장 문제를 기본계약서에 담아내야 한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군산공장 문제의 해결에 지역 정치권이 온 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6 21:13

수형자의 인권도 결코 경시돼선 안된다

일제치하 수많은 항일 의사와 열사들이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어간 곳이 바로 서대문형무소다. 식민지 수탈을 위한 악랄함이 묻어있는 대표적인 공간이 서대문형무소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교도소라 하지않고 형무소라 부른다. 광복이 찾아왔고, 이후 교도소의 개념도 크게 바뀌고 있다. 교도소는 나쁜 사람을 수용하는 곳이 아닌 어떤 이유에 의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식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는 대한민국 교도행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제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신체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받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존엄성은 나름대로 인정받아야 함도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답답하다. 엊그제 군산교도소에서 수감됐던 사람이 출소후 암으로 사망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유족이 재소 기간에 병증을 호소했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6일 모 대학병원에서 숨진 이모(58) 씨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군산교도소 수감 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증세를 지속해서 호소하며 대형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줄곧 묵살당했다”며 “고인은 교도소 측의 방치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증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유족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고인은 사실 죽을 죄를 지은것도 아니다.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군산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징역 6개월이 확정돼 올해 2월 8일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이튿날 두통 등을 호소해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3월 말 만기 출소 이후 혈액암 등의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유족으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혈액암의 경우 하루이틀에 죽고사는 병은 아니지만 제때 진료를 받았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군산교도소 측은 “입소 후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올해 1월 29일 어깨통증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며 “복역 중 어깨 통증 외에는 사망원인과 관련한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고 진료 때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형자들의 건강관리 매뉴얼이 다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5 18:47

수도권 위주 발전전략을 동서발전축으로

전북연구원이 엊그제 ‘지방 중심의 국토발전 축 대전환, 전라북도가 선도하자’란 제목의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발전 축을 과감하게 바꿔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를 강화해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기존 발전축인 경부축은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이고, 이는 국가발전의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발전축 때문에 전국의 물류가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다. 전북 등 비수도권은 저성장 늪에 빠져 회생하기 힘든 처지에 놓였고,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이탈과 저출산, 고령화 등 문제가 심각, ‘지방소멸’ 위기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북은 일찍이 이런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경북 등 주변 지자체들과 협력해 대구~무주고속도로 건설, 김천~전주 철도 건설 등 동부 영남지역 등과의 교류 확대 정책을 진행해 왔고, 일정 부분 접근해 왔다.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동부권과 연계하는 동서축 중심의 수평적 교류 강화, 그리고 최근에는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서해안 고속화 철도(새만금~목포) 건설도 제시됐다. 이런 SOC 부문과 함께 문화관광 부문에서도 초광역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가야역사문화권, 백두대간 산림치유, 전북·충북·경북의 삼북문화권 등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추진 사업들의 진행 과정을 되짚어보면 전북과 경북 등 지자체간 접촉을 통한 사업은 추진력과 확장성이 부족했다. 전북이 과거부터 대중국 중심 교역기지로 부상하기 위해 몸부림쳐 왔지만 전북이 그려온 동서발전축은 현실화된 것이 전무할 정도다. 모두 정부 발전정책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아졌다. 그동안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합심해 주장해 온 수도권 중심정책 타개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동서간 국가균형발전축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이 공동 대응, 정부의 정책적 실천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 문제는 전북 혼자서 선도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의기투합,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축으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바란다. 그게 지역균형발전의 대문을 제대로 열어젖히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15 18:47

롯데몰 군산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바란다

군산 롯데몰이 지난 달 27일 군산시 조촌동 옛 세풍제지 부지에 개장하면서 지역 사회가 한바탕 홍역 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무시한 채 개장했다가 ‘사업정지 명령’을 받았고, 사업조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산소상공인협동조합 등 군산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은 그동안 롯데몰 군산점 개점 3년 연기, 소상공인을 위한 26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등을 요구하며 롯데몰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롯데몰측은 1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 이미 68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했고 롯데채용박람회를 통해 군산시민 400명을 채용하는 등 군산 시민들을 대거 채용하며 상생 의지를 보여왔다고 주장한다. 할만큼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양자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개장을 하지 말라고 롯데몰측에 요구했지만, 롯데몰은 개장을 강행했다. 기분이 나빠진 정부는 곧바로 ‘사업정지 명령’이라는 초강수로 응대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적 투자는 법이 보장하는 것이고, 투자에 따른 적정한 이익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수많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기업투자는 처음부터 조심스러워야 하고, 투자 및 운영에 따른 상생이 전제돼야 마땅하다. 그런 측면에서 롯데몰이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협상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 있다. 최근 현대인들의 소비가 대형쇼핑센터에서 주로 이뤄지면서 중소 상인들은 단골고객까지 잃고, 매출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 27만 여명에 불과한 군산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이어 롯데몰까지 가세했다. 이들 3개 대형 매장의 일매출은 1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특정 대기업이 지역 돈을 싹쓸이 해 간다면 최근 군산조선소와 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소상공인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게다가 최근 군산지역 일부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외면하고 또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볼썽 사나운 일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 일시정지 명령을 받은 롯데몰 군산점은 한 발 물러나 오는 17일까지 협상을 이뤄내야 한다. 그게 대기업다운 자세다. 대기업이 지역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일 뿐이다. 협상 결렬은 없어야 한다. 부디 상생의 손을 내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