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9 00:24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비리 얼룩 전북도의회 의원 줄사퇴 문제 있다

시장·군수에 출마하려는 도의원들의 사퇴가 줄을 이으면서 도의회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최대 현안이 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주요 정치세력 중 하나인 도의회가 무기력해지는 상황은 심히 경계할 일이다. 전북도의회 38명 중 15일 현재 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의원은 도의회 황현(익산3선거구) 의장을 비롯하여 박재만(군산1선거구), 김대중(익산1선거구), 김영배(익산2선거구), 장학수(정읍1선거구), 이상현(남원1서거구), 정호영(김제1선거구) 등 7명이다. 이들 외에도 그동안 단체장 출마 의사를 밝혀온 이학수(정읍2선거구), 강병진(김제2선거구), 박재완(완주2선거구), 김현철(진안), 백경태(무주), 양성빈(장수), 이호근(고창1선거구), 장명식(고창2선거구)의원 등 8명도 조만간 사직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도의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무려 15명이 시장·군수에 도전하겠다며 줄사표를 내는 것인데, 전북도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도의회는 최근의 사직 대열에 의장과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류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는 4월3일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정치인인 도의원이 큰 뜻을 품고 단체장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치·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을 발전시켜보겠다는 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동료가 단체장 도전하니 나도 도전한다는 식이 돼버린 최근의 줄사퇴는 비판받아야 한다. 최근 도의회는 지역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발표돼 지역이 발칵 뒤집혔지만 보름이 지나서야 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가 달랑 성명서 한 장 내고 뒷짐 질 일인가. 비록 GM과 정부가 큰 결정권을 쥐고 있는 문제지만, 도의회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신분 상승에 혈안, 제 할일을 망각한다면 단체장은커녕 도의원 자격도 미달이다. 이번 제10대 전북도의회는 강영수·정진세·최진호 의원 등이 재량사업비 비리로, 또 최은희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 하는 등 비리로 얼룩졌다. 실추된 명예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채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됐다. 남은 도의원들만이라도 제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5 18:49

문 대통령은 송 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위기가 곧바로 기회가 되는 건 아니다. 위기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 지엠 군산공장 사태는 분명 전북 경제의 큰 위기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지역경제가 파탄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방침을 발표한 후 군산의 지역경제 생태계가 이미 상당 부분 무너졌다. 군산시 제조업 종사자 2만6000명 중 1만2220명(47%)이 일자리를 잃었다. 부동산 시장과 연관 서비스 산업 등이 연쇄 침체로 붕괴상태다. 군산시 아파트의 미분양률이 24.7%에 이르며, GM공장이 있는 오식도동 원룸의 공실률은 50% 이상이다. 요식업도 20%이상 폐업했단다. 2차, 3차 피해가 눈덩이처럼 확산되면서 추락의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엊그제 청와대를 방문해 지엠 군산공장 정상화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군산조선소, 남원 서남대 폐교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아 2중·3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해 가뜩이나 허약한 전북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덧붙여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전북경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신경 쓰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송 지사는 전했다. 송 지사가 청와대를 찾아 전북이 처한 환경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전북의 현안들에 대해 청와대의 협조를 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과 남원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이다.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고리로 그간 답보상태에 놓인 지역현안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엠 군산공장 사태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물론,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시한 후 범정부 차원의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 TF’가 구성·운영되고, 시급히 필요한 2400억원 규모의 정부자금과 6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산업위기특별대응·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2차, 3차 피해로 확산되는 지역경제의 추락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정부가 군산공장을 제외한 부평, 창원 공장만 계속 가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국지엠과 협상하면 전북도민들은 또다시 좌절할 것이다. 청와대가 전북의 실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다고 한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5 18:49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본적 지원대책 지켜보겠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멀어만 보인다. GM이 한 달 전 군산공장 폐쇄방침을 밝힌 후 인천의 부평공장과 경남의 창원공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해주면 이들 공장에서 신차 생산을 하겠다는 게 고작이다. 군산공장의 폐쇄 철회나 정상화 계획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정부뿐이다. 그러나 GM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엠에게 그만큼 많은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칼자루는 쥐고 있다. 산업은행을 통해 한국지엠의 지분을 갖고 있고,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지엠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이후 정부가 취한 대책이라야 군산을 산업위기특별대응·고용위기지역 지정 정도다. 물론 폐쇄에 대비해 미리 방책을 세우는 정부 조치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군산공장의 폐쇄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체 사업이나 보완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기대가 크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예비행사인 2021 프레대회에 맞춰 레포츠로 특화된 무인 전기자동차를 선보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한다. 또 민주평화당이 국회에서 마련한 ‘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최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단다. 고 차관은 구체적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한 1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임시방편적인 지원책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해당 지역에서 대체 사업이나 보완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단다. GM의 군산공장 폐쇄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상의 대책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지역의 바람이나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군산공장 폐쇄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4 19:38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의혹 밝혀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20여 가지에 이르지만 크게 분류하면 뇌물 수수, 횡령, 조세포탈, 댓글공작 등 대략 네가지다.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심정은 착잡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에 이어 다섯 번째다.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지만 검찰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국민이 오히려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 뇌물 수수를 인정하느냐”, “다스 소유주가 누구냐”는 기자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동안에도 국민적 의혹 사안들에 대해 떳떳이 밝히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치보복 운운하며 묵살해 왔다.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김희중씨나 전직 국정원장 등의 진술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흘러간 경로가 밝혀졌는 데도 끝까지 사과나 반성, 해명도 없었다. 이런 태도는 실망스럽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도 아니다. 결국 법의 심판을 자초한 꼴이 됐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하고, 인사나 공천·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0억여 원 등 1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와 다스에서 350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댓글공작에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하거나 문화·언론·예술계와 야당 탄압 등 정치공작에 국정원을 이용한 혐의 등도 그와 무관치 않다. 지난 20여년 간 의혹과 논란의 대상이 돼온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번 조사에서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는 용서받을 수 없다. 군과 정보기관을 정치·선거에 개입시키는 행위는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국기문란 범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씨앗을 뿌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진실은 증거와 법리를 통해 가려진다.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럴 때 국기가 바로 서고 직위를 사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는 MB의 언급처럼 일그러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4 19:38

미투운동으로 잘못된 성문화 청산하자

미투(Me too)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단순히 일련의 성폭력으로만 규정할게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미투는 단순한 성폭력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뒤섞인 적폐로 볼 수 있기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가해자 한두 명을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사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사회는 수직적 위계질서 위주의 사고방식이 만연한데다 군림하는 폭력적 남성성이 지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풍토를 바꾸지 않는 한 미투 파문은 언제든 재현될 수밖에 없다.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이 지난 12일 전주에서 개최한 ‘집담회(集談會)’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사실 요즘 미투 운동을 보면 권력을 이용해 성적 만족을 느끼는 데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 권력은 저멀리 있고 엄청나게 큰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우월적 지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미투를 극복하려면 직장이나 학교 등 수직적 위계 속에서 자리 잡은 폭력적인 성문화를 재정립해야만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북여성노동자회의 자체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2013년 236건에서 2017년에는 692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의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많았다. 결국 인사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권력으로 인식해 부하직원을 농락한다는 얘기다. 우리 주변엔 자기의 딸같은 나이의 여직원을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짓을 한 이들이 없지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리사회의 갑질문화가 가장 악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대로 인품이 갖춰지지 않은 상사일수록 아래에는 군림하고 윗사람에겐 아부를 하는게 냉엄한 현실이라고 할때, 열악한 처지에 있는 여성 하급자를 함부로 대하는 문화부터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하고 뇌물을 받는것만 적폐가 아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미끼로 성을 탐닉하는 문화야말로 버려야 할 전형적인 적폐다. 미투는 성폭력 사건의 폭로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숭고한 작업이다. 이번 기회에 성차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제어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미투가 멈출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3 20:46

정부는 폐교 서남대에 공공의과대학 설립하라

서남대가 지난 2월28일자로 폐교되면서 남원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교육부가 이번에 인근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시킨 재적생만 해도 1893명에 달했다. 교직원과 관련 업종 등을 고려할 때 그 충격은 훨씬 배가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지난달 24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군산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요청했다. 그동안 제시된 서남대 시설물 활용 방안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서남대 폐교로 직격탄을 맞은 남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남대 자리에 공공의대 설립을 건의했다”며 “조만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이 지역구인 국회 이용호 의원도 그동안 공공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서남대 폐교로 실의에 빠진 남원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 남원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 반드시 유치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립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광역지자체 공동운영 대학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공공의과대학과 함께 간호대학, 농생명대학까지 포함하자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서남대 부지에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왕 남원에 남원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서남대 자리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남원의료원을 거점병원으로 삼으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계획을 잘 수립해 정부를 설득하기 바란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 폐교된 서남대 시설물이 빠른 시일 내에 제기능을 해야 지역경제도 살고, 실의에 빠진 지역민심도 회복될 것이다. 더불어 과거 서남대가 확보해 두고 있던 49명의 의대정원도 전북이 확실히 지킬 수 있다. 전북은 문재인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와 군산지엠 등 대기업 철수가 잇따르는 데도 정부 조치는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정부가 남원 공공의과대학 설립부터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3 20:46

한국지엠 군산공장 반드시 재가동 시켜라

미국GM과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 사실화 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산업은행이 이번 주부터 한국지엠 경영 부실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실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GM측이 인천의 부평공장과 경남의 창원공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해주면 이들 2개 공장에서 신차 2종을 생산 하도록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군산공장은 제외돼 있다. 이는 왼손에 든 ‘군산공장 폐쇄’ 칼로 한국 정부를 위협하면서 오른손에 든 ‘부평공장, 창원공장 신차 배정 가동’이라는 당근을 던진 형국이다. 가관인 것은 그 당근조차에도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라는 독을 묻혔다는 사실이다. 미국GM이 자신들의 경영 실패 책임은 철저히 뒷전이고, 한국정부와 노동자들의 희생만 철저히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군산지역 경제는 파탄날 지경이 되고 있다. 군산공장 직원들 대부분은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비정규직과 하청업체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 망연자실해 있다. 군산조선소 폐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매가톤급 충격에 음식점, 부동산 등 지역경제가 쑥대밭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요즘 당국과 정치권의 무심한 태도를 보면, 전북과 군산 입장에서는, 속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갈수록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는 소식이 무성한데 정부와 정치권은 뒷짐지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잇따라 군산을 방문해 “군산공장 재가동 원칙을 갖고 있다”는 등 원론적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 뭔가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한 뽀족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터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 때와 똑같다. 또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려는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 이낙연 총리 군산 방문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도당위원장은 골프치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사적 행사에 참석했다. 개인적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은 공인이고, 선공후사 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다. 또 최근 정치상황으로 지역 정치판이 쪼개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역경제가 파탄날 지경인 충격적 이슈 앞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제대로 머리 맞대지 않는 것도 큰 유감이다. 군산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재가동 시켜라. 군산의 희생만 강요하는 어떠한 협상에 반대한다. 정부와 지역정치권은 명심해 달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2 20:07

전주시 공영주차장 노후화로 위험해서야

도심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 민원 중 가장 으뜸을 차지할 정도로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 주차난만 잘 해결해도 도시문제의 상당 부분을 풀었다고 할 만큼 주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 주차문제이기도 하다. 각 자치단체들이 공영주차장 조성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건설에만 관심을 두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없지 않다. 특히 오래된 주차시설의 경우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나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도 있는 모양이다. 전주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 이용객수가 가장 많은 고사동 오거리 공영주차장이 그런 사례로 꼽힌다. 전주 오거리 공영주차장은 지난 2002년 연면적 4600여㎡ 규모의 3층(4층 옥상까지 사용)짜리 철골구조로 지어졌으며 주차면은 198면에 달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나 한옥마을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들을 제외하고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76곳 중 이용률이 가장 높다. 지난해에만 17만9700여대의 차량이 이곳을 이용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이용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단다. 실제 본보 기자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건물 주차장 지지대 곳곳이 벌겋게 녹이 슬어 있었고 상판이음새 부분에는 부식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차량들을 지지하는 철판은 덜커덩거리며 큰소리를 내고, 덧댄 철판의 용접부분이 떨어지는 등 노후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철골구조의 공작물은 정밀안전 진단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시 직영의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자칫 사고라도 발생하면 다층으로 이뤄진 철골구조인 까닭에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뒤늦게 이런 심각성을 알고 오거리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밀 안전작업에 들어갔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전주시는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대체부지에 새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리모델링, 재건축 등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근본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이용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막는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주차시설의 노후화나 사고 위험성은 전주 오거리 공영주차장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영주차장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위험 요소를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2 20:07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법정에 세워야 한다

여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쫓겨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전모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전씨를 법정에 세우라는 시민·사회·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대책위)’가 지난 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전씨 처벌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12월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씨는 전주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 전씨와 A씨는 인권영화제를 계기로 알게 됐다고 한다. 전씨는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했고, A씨는 강제였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은 모텔 인근 폐쇄회로TV 등 여러 증거를 놓고 볼 때 전씨에 준강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적극 항거하지 않았다는 등 논리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학교수를 지낸 인권전문가, 전북도청 인권팀장 등 인권 확립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20세 가량 어린 여대생을 성폭행 했다는 당시 사건은 큰 사회적 충격이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더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최근 미투(#ME TOO)운동이 가열되면서 1전 전 사건은 엄연한 성폭행이고, 검찰의 판단 미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근 전씨 성폭력 행동을 폭로한 B씨는 강사인 전씨가 ‘워크숍에 같이 가자. 방은 하나 잡고, 내가 너 안아주면 되지’라고 말해 무시하자 ‘성적을 뭘 줬을 것 같냐’고 말했다고 분개했다. 또 전씨 강의를 들었다는 C씨, D씨 등도 전씨가 대학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화관에 가서 강제로 손을 잡는 등 추근댔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전씨의 성추행, 성희롱에 대한 고발은 1년 전 사건이 준강간일 가능성을 키운다. 이에 대책위가 사법부를 향해 재정신청을 인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피해자 폭로는 엄정한 검찰 수사와 냉정한 법원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는 시민사회의 거센 압력이다. 법원과 검찰은 기피해선 안된다. 사건 당시 전씨는 전북도청 인권팀장이라는 우월적 신분을 갖고 있었고, A씨는 자원봉사 대학생이었다. 정상적인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 밝히기에 솔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1 20:48

김승수 시장의 진일보한 대한방직 부지활용안

전주시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8일 전주시의회에서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공식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그 동안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환영할만하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한방직 부지를 도심 내 아파트 및 상업건물로 무분별하게 이용하는데 반대해 왔다. 전주시내에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포화상태인데다 난개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1만6000㎡ 규모에 이르는 이곳은 흉물로 전락해 도시경관을 해치고 환경문제도 제기되었다. 나아가 서부신시가지 토지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실 44년 전에 대한방직이 들어선 이 부지는 그 동안 우려곡절을 겪었다. 1999년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절반만 수용되었고 절반은 제척된 상태로 남았다. 이후 금싸라기 땅이 되면서 유력한 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개발법인인 (주)자광이 공장 부지를 1980억 원에 매입했다. 이곳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143층의 대형 타워를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업지역를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돼 특혜시비가 일수 있다. 이처럼 딜레마인 상태에서 김 시장이 “전북도와의 협의와 방직 이전 및 근로자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이 구체화 될 경우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한방직 부지활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가장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 방안이다.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3개월 동안 4번의 설문조사와 2박3일의 종합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쳤다. 일부 우려도 없지 않았으나 결과는 놀라웠다. 집단지성의 현명함과 민주적 의사형성 절차를 거쳐 상생의 해법을 제시했다. 대한방직 부지 활용문제는 전주종합경기장 문제와 함께 전주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김 시장이 이를 공론의 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발상은 잘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시민 모두가 중지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1 20:48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관철해야

지방분권은 시대적 사명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중앙 정부가 입법·재정·인사 등의 핵심적 기능을 틀어쥐고 있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중앙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 때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의 강화를 외쳤으나 매번 립서비스에 그쳤다. 지방분권의 강화가 중앙권력의 약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는 기득권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강화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길이 헌법에 담는 것이다. 지난 대선을 계기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1000만 서명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각종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엊그제 마련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도 대부분 패널들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권마다 지방분권관련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이를 이행한 정권은 없었다”며, 지방분권이 법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헌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경험적 입증이라고 했다. 지방자치 선진국들이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중앙권력이 지방정부에게 자발적으로 권력을 나눠주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란다. 정치권에서도 지방분권의 강화에 토를 다는 정당은 없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경우 굳이 헌법이 아니더라도 법률 개정과 행정부의 조치로도 지방분권의 강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은 김 의장의 발제 내용대로 특별법조차 이행하지 않았던 경험에 비춰볼 때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논리다. 그럼에도 이번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정당에 따라 입장차가 있으나 지방분권의 강화에 토를 달지는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로 헌법에 담느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자치 입법·자치 행정·재정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 정치권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더이상 지방분권 개헌에 뜸을 들여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을 개헌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올 지방선거가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한 지점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가 이뤄지는 게 최선이다. 개헌 시기가 미뤄지더라도 지방분권의 핵심 가치가 절대 손상되지 않도록 부릅뜨고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08 20:04

군산 GM 해법, 하이트에서 찾아라

하이트진로(주)가 지난 7일 전북에 낭보를 전했다. 지난해 9월 전북, 경남, 강원도에 있는 3개 공장 중 1개를 매각하겠다고 했던 하이트진로가 돌연 공장 매각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나아가 완주군 용진면에 소재한 전주공장에 160억 원을 신규 투자, 전주공장 맥주 생산설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고용도 창출 될 것이다. 지난해 전북에 고약한 가슴앓이 병을 주었던 하이트가 새해 봄맞이 선물로 명약을 내놓은 셈이다. 이날 하이트진로가 밝힌 전주공장 설비라인 증설 확정 및 투자 방안에 따르면 경남 마산에 있는 맥주 생산라인 중 일부를 소주 생산으로 돌리고, 이에 따라 남게 되는 마산 공장의 기존 맥주 생산 설비를 전주공장으로 이전한다. 하이트측은 이에 따른 전주공장 투자비용으로 약 16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이번 공장 효율화 결정으로 경남 마산과 전북 전주완주 경제가 기지개를 펴게 됐다. 맥주만 생산하던 마산공장이 맥주와 소주를 만들고, 완주 용진의 맥주공장 설비를 강화함으로써 하이트가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이미지를 보여 준 것은 높이 평가될 일이다. 이번 결정은 하이트진로의 면밀한 시장 조사와 경영적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최근 영남지역의 소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마산공장에는 소주 생산 설비가 없다. 이에 마산공장 맥주 라인 5개 중 2개를 완주 용진공장으로 옮기고, 대신 소주 생산 라인을 신규 설비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수십년 터를 잡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온 하이트공장 철수 소식에 화들짝 놀란 전북과 경남 등 지역의 상생 방안 요구도 한 몫했다고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기업 관리 제대로 해야 한다. 지역경제는 역내의 괜찮은 대기업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전북처럼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2년 전부터 전북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 익산 태양광 기업 넥솔론 파산, 익산 주정공장 폐쇄, BYC전주공장 폐쇄, 한국지엠 군산공장 5월 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려 왔다. 다행히 최근 닭고기 전문 향토기업 하림그룹이 익산에 4000억 원대 투자에 들어갔고, 이번에 매각 위기에 몰렸던 하이트전주공장이 신규 투자까지 결정 하면서 그나마 훈풍이다. 다행한 일이다. 정부와 지엠도 이번 하이트의 경영효율화 결정같은 군산공장 상생 해법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08 20:04

전북보디빌딩 조직적 승부 조작이라니

전북보디빌딩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도가 후원한 보디빌딩 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상금을 회수하는 비리가 저질러졌다고 한다. 그 비리에 협회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전북도체육회 관계자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북보디빌딩협회의 비리 혐의는 경찰수사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 익산에서 열린 ‘제2회 전북도지사 배 보디빌딩/피트니스 대회’에서 특정 선수들이 입상을 대가로 상금을 대회 관계자에게 돌려줬다는 것이다. 대상의 경우 상금 500만원 중 450만원을, 부문별 1위의 경우 200만원 중 15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전북보디빌딩협회 임원 2명과 브로커 겸 선수가 수사 선상에 올라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단다. 회수한 상금이 개인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 협회 운영비 목적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공정해야 할 스포츠 대회가 상금을 미끼로 뒷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태로 협회는 물론, 보디빌딩 대회도 공신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보디빌딩 관련 변변한 지역대회가 없는 실정에서 도지사배 대회가 보디빌딩 발전에 기대를 걸게 했으나 이번 사태가 송두리째 무너뜨린 셈이다. 스포츠의 생명은 무엇보다 정정당당함에 있다. 특히 기록경기가 아닌, 심판의 경기력 판정에 의한 종목의 경우 공정한 평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보디빌딩 대회에서 9명의 심판원을 둔 것도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전북보디빌딩협회가 그런 가치와 기대를 저버렸다. 승부를 조작했다는 것은 대회 수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심판원들을 들러리 세웠다는 이야기다. 심판원들이 어느 정도 연루됐는지는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 드러날 것이다. 전북체육회 관계자가 심판위원장을 맡아 연루 의혹도 나온다. 심판위원장의 묵인 없이는 조직적인 승부조작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대회 승부 조작 외에 협회 내 업무추진비가 부정하게 지급됐다는 의혹도 파헤쳐야 한다. 또 전북보디빌딩협회는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관련 임원의 제명 조치만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도 꾸려 협회를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피트니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에서 협회의 건강성 회복이 급선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07 20:29

전주시의원 수 줄이고 농촌 대표성 반영하라

6·13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다. 전북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제 회의를 열고 전주시의회 의석을 현재보다 4석 늘리고, 군산 김제 순창 부안 등 4개 지역의 의석 수를 각각 종전보다 1석씩 줄이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시·군의원 총수는 197명(비례 24명)으로 4년 전 선거 때와 같지만 전주지역 의석 수(현재 34석)를 늘려 4인 선거구를 3개 장치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지역 의석은 감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 획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개편안은 전주시의원 정수가 너무 많게 책정돼 합리적이지 못하다.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1717명이나 줄었는 데도 의원 정수가 4명이나 늘어난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또 의원 역량이나 도덕성, 의회 생산성 등에서 현재의 의석 수(34)도 많다는 지적을 받는 실정인데 4명이나 증원시키는 것은 주민정서 역행이다. 특히 도시지역은 인접 동 간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 데도 동 수가 많다고 해서 선거구와 의원정수 증가로 이어진 것은 너무 기계적이다. 농촌지역 의원 정수를 줄인 것 또한 선뜻 동의할 수 없다. 농촌지역은 인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선거구를 통합하고 의원 정수를 줄인다면 농촌 대표성에 치명적 결함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예컨대 ‘김제- 다 선거구’는 만경읍 백산면 공덕면 청하면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등 전북에서 가장 많은 9개 읍면이 한 선거구로 통합돼 3인 선거구가 됐다. 도의원 선거구에 맞먹을 만큼 광활한 데다 지역 동질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많다. 농촌 외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구 수와 읍면동 수를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느 정도 상식이다. 이번 개편안도 인구 수 30%, 읍·면·동수 70%를 반영했다. 하지만 인구 수와 읍면동 수만을 고려해 기계적으로 산출한다면 굳이 획정위라는 기구를 꾸릴 필요도 없다. 행정공무원만으로도 충분하다. 선거구는 인구 수 증감에 따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조정하는 등 지역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리적 문화적 동질성, 의정활동 범위 및 선거운동 공간의 적절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마땅하다. 이런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라고 획정위를 꾸린 것이다.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은 8일까지 각 시·군 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고 획정위는 시군 의견을 토대로 두차례 회의를 추가로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인 만큼 비합리적이고 미진한 사안을 반영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07 20:29

성범죄 관련 사건 공소시효 반드시 연장하라

시간이 갈수록 가히 점입가경이다. 해마다 노벨상 단골 후보로 올랐던 고은 시인이 성 추문으로 일거에 나락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혔던 안희정 충남지사마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비서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았으니 말이다. 문화예술계를 필두로 불타오르던 미투(Me too) 운동은 이제 우리사회 전역에 걸쳐 확산하고 있다. 밝고 건전한 사회로 가는 진통이라고는 하지만 열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만큼 엄청난 일이 우리 주위에 만연했음이 재확인된다. 문제는 미투 운동으로 범죄사실과 가해자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성범죄는 과거 친고죄인데다 소멸시효 또한 너무 짧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제기돼 가장 눈길을 끌었던 송원씨 사건의 경우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당장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 같지만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실제 처벌로 연결되지 않고있다.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는 지난 2013년 6월 폐지됐으나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송 씨 사건을 예로들면,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수사 후 처벌할 수 있게 됐으나 폐지 이전의 사건은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2013년 6월 법개정으로 10년으로 규정했는데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범죄를 단순히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적 처벌과 부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처벌강화, 2차 가해자법’ 청원이 현재 진행중인 것은 바로 이러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20만명이 넘어야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청원이 없다손치더라도 국회에서 당장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성범죄 공소시효를 늘리고 소멸시효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국회는 적극적인 법개정을 해야 한다. 미투 운동이 일과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사회의 잘못을 개선하려면 탄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06 21:04

부실경영 GM 엄정하게 수사해 책임 물어야

군산시민과 국민 등 300명으로 구성된 시민고발단이 지난 5일 한국지엠 경영진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고발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한편 추후 주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 청구, 한국지엠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이 기업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선 것은 이전가격 조작과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 적용 등 미국 지엠본사와 한국지엠 사이에서 벌어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래가 한국지엠 부실에 크게 작용했다는 그간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지엠은 그동안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주주감사권 행사를 거부, 수년동안 미국 지엠 배만 불리고 한국지엠은 망하게 만든 부실 경영 행태를 숨겨온 의혹이 있다. 최근 국회에 출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감사를 시도했지만 한국지엠측 비협조로 중단됐다고 했다. 지엠과 한국지엠이 자신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조직적으로 숨겨왔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런 의혹들을 풀어내야 한다. 지엠과 한국지엠은 자신들의 경영 실패를 정치적 셈법으로 악용, 한국정부에 거액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미 유럽과 호주 등에서 써먹은 수법이라고 한다. 사실, 이런 지엠의 정당치 못한 경영행태에 대해 한국정부나 산업은행, 전라북도 등은 파악했을 터이다. 지엠자동차 판매 부진이 어디 어제 오늘 일인가. 한국지엠이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한 책임은 분명 한국측에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경영실패 책임을 노조 등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GM측 경영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 그게 시민고발단에 참여한 국민 요구란 점을 검찰은 직시하기 바란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 여부 등을 놓고 진행되는 최근 일련의 상황은 군산에 불리해 보인다. 지엠과 노조, 정부 등이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또 한국지엠 경영 상태에 대한 실사가 진행 되지만 군산공장은 철수나 매각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군산을 고용재난지역 등으로 지정한 것도 그런 포석으로 안다. 군산으로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한국지엠 경영 부실의 본질 등을 속시원히 규명하고 나아가 지엠의 경영실패 책임을 엄하게 묻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06 21:04

탄소산업진흥원·연기금대학원 설립 늦어선 안돼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교육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두 법안 모두 본회의 직전까지는 여야 합의 아래 원만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터였다. 두 법안의 국회 통과 무산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국가 중대 법안이 특정 정당과 부처의 이기주의적 행태로 가로막혔다는 점이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전북에 국가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누가 봐도 개정안의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지역은 전주시 팔복동 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이 “개정 법률안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지역이 어디인지 표기되지 않았다”는 꼬투리를 잡았고, 권성동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통과시키지 않았다. 어이없다. 우리 탄소산업은 일본 탄소산업 수준의 66%에 불과하다. 억지가 통하는 대한민국 국회 때문에 탄소산업 경쟁력은 백년하청 위기에 처했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지만, 이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동본부가 소재하는 전주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세워 우수한 연기금 운용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원만한 국회 통과가 기대 됐지만 교육부가 적극 반대, 법사위에서 좌절됐다. 교육부는 ‘연기금 전문인력은 기존 대학에서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 굳이 국민연금공단이 대학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주장이 전혀 일리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급성장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800조원에 달한다. 2025년이면 1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나아가 성과도 내야 한다.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교육부 태도는 분명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탄소산업진흥원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전북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탄력을 줄 큰 현안이다. 특정 지역이나 정당, 부처 등의 이기주의에 눌려 늦어지는 건 안된다. 전북도 합리적 대응논리를 개발, 반대측 설득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05 18:54

지방선거 지역사회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지난 2일부터 시장과 도의원 및 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 첫 날 전북지역 6개 시의 시장 예비후보 27명을 포함 도의원·시의원 예비후보로 총 152명이 등록하는 등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6차례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익히 경험했다. 개인의 사리사욕과 특정 집단의 이해에 휘둘려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고, 재선·삼선에만 욕심을 낸 나머지 임기 내내 선심성 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소홀히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졌던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지방선거는 줄곧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렀다. 지방선거의 주인이어야 할 유권자는 없고 입지자들만 설쳤다. 어떤 후보가 무슨 정책을 내놓았는지, 그 정책이 지역민들의 삶과 지역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따질 기회와 겨를이 없었다. 오로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며, 인적 네트워크 의존에 의존하는 선거양상이 매번 반복된 것이다. 지난 전북지역 지방선거에서 양상이 좀 바뀌기는 했으나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6·13 전북지역 지방선거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예상하고 있다. 그 결과 첫 날 등록한 27명의 시장 예비후보들 가운데 70.4%인 19명이 민주당으로 쏠렸다.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반 유권자는 그저 들러리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정당정치체제에서 정당의 잘잘못에 따라 표로 심판하는 게 선거다. 정치를 잘 하고, 지역의 정서를 잘 대변해서 특정 정당이 독주하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가 아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다. 정치권의 기득권을 깨는 것은 종국적으로 유권자 밖에 없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것도 유권자에게서 나온다. 지방선거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지역사회의 축제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입지자 대부분은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분들이다. 입지자간에 혼탁한 선거로 갈등과 분열을 낳는다면 지역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가 지역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가다듬는 건설적인 축제의 장이 되도록 정치권과 유권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05 18:54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도 의무채용 도입을

올해부터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시행됐으나 전북은 해당기관이 적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혜택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북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이 적은 데다 채용 규모 또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전북 인재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런 모순은 각 시도 혁신도시에 배치된 공공기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7개 기관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닌 정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농업진흥청과 그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식량과학원·축산과학원·원예특작과학원·한국농수산대학, 지방행정연수원 모두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이어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비율 41.7%는 전국 평균 72.1%보다 30.5%p나 낮다. 강원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비율 91.7%, 경남 90.9%, 부산 84.6%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며, 전북보다 낮은 곳은 제주(37.5%)밖에 없다. 같은 전라권인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비율도 81.3%다. 여기에 전북에 이전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연구직이 대부분이며,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총 정원은 50명도 채 안 된다. 이러다보니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역인재를 발탁하도록 한 채용목표제가 전북에서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때 올해 18% 이상을, 이후 매년 3%씩 높여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 지역인재로 뽑도록 의무화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6년 13.1%, 지난해 14.4% 수준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그나마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숫자와 채용규모가 크지 않은 실정에서 그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에 어떤 기관이 배치됐느냐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규모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경우 정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과 같이 특별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게 형평성 면에서 맞다. 연구인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것이 지역인재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아니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04 19:34

저출산 재앙, 삶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신생아수가 30만 명대로 주저앉으면서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35만7700명으로 2016년 40만6200명 보다 11.9%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1.17명에서 1.05명으로 추락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꼴찌다.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5년 합계출산율 1.35명에서 2016년 1.25명, 2017년 1.15명으로 해마다 0.1명씩 감소했다. 이 수치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9위 수준이다. 이대로 가다간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 소멸’의 재앙을 면치 못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었다. 반면 노인인구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인구 재앙이 한꺼번에 닥친 것이다. 세계에 유례없는 인구 쇼크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다. 12년 동안 예산도 126조원을 쏟아 부었다. 자치단체들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저출산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 백약이 무효였던 셈이다. 아이 울음이 그친 나라에 미래가 있겠는가. 그동안 출산과 보육에 치중했던 대증요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 국민 모두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청년들이 왜 결혼을 피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지 근본적인 물음과 닿아 있다. 교육→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 사이클이 무너지고, 결혼을 원하는 미혼여성 비율이 31.0%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정부는 그동안 보육문제에 집중됐던 저출산 대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으로 전환한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 결혼을 위한 첫걸음인 일자리문제부터, 불평등 심화의 원인인 교육과 주거, 출산·보육문제, 일·가정 양립 등 우리사회의 뿌리까지 고쳐야 가능하다. 전북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때가 아니다. 출산장려금 뿐 아니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 나름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소멸의 직행열차에서 내려 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