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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수탁은행 전주 이전 꼭 성사시켜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은행 선정을 앞두고 수탁은행의 전주 이전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적절하고 주요 포인트를 잘 짚어낸 구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고,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전주를 제3의 금융도시로 지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해외 투자자산 74조원 규모의 수탁업무를 자산관리 전문은행인 미국 스테이트스트리트(SSBT)와 JP모건에 맡겼다. SSBT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과 해외대체투자, JP모건은 해외채권에 대한 수탁업무를 맡았다. 그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 해외 수탁은행 제안요청서를 공고할 예정이다. 10월까지는 우선협상 대상기관이 선정되고 내년 1월부터는 공식적인 수탁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수탁업무에 응할 금융기관으로선 전주 이전에 따른 비용과 인력운용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고민이 깊을 것이다. 하지만 수탁 규모가 74조원에 이르고 후광효과가 커 글로벌 금융기관이 경쟁할 개연성은 크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수탁할 경우 규모의 확장성과 안정성, 대외 이미지 고양 등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기금특화 금융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전북으로선 글로벌 자산관리 은행의 전주이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기관 이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예상 문제들을 사전 걸러내는 일이 절실한 과제다. 우선 금융산업은 지역의 규모에 관계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는 일이다. 워렌 버핏의 회사는 인구 40만명의 소도시인 오마하에 있고 스웨덴의 AP2 역시 인구 50만명 규모인 예테보리에 본사가 있다. 전주보다 작은 도시들이다. 또 하나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금융업 관련 규제완화다. 금융산업은 국경이 없는 글로벌 경쟁 업종이다.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정부 재정과 규제완화가 필수다. 금융기관의 눈높이에 맞는 정주 인프라를 갖추는 일도 시급하다.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의 인프라가 국제 금융중심지에 걸맞도록 갖춰져야 한다. 이같은 현안과 인프라구축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관심을 갖고 매진해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6 18:35

혁신역 신설 상생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국토부가 최근 김제역(이하 혁신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사를 선정하자 익산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선 후보들이 삭발까지 했다. 선거 표도 중요하지만 냉정이 우선이다. 익산과 전북 전체 발전을 위한 생산적 고민이 아쉽다. 사실 김제 쪽에 혁신역을 신설하면 호남선과 전라선이 모두 경유하는 익산역의 위상 추락, 익산시의 시세 축소까지 우려된다. 지금의 익산시세는 교통 요충지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현 익산역과 김제역 사이에 혁신역이 신설되면 익산역에는 부정적이다. 익산의 발전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가 철도 사업은 경계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시해 볼 대목이 있다. 전주·완주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12개가 들어서 있고,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커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입지로 인한 제3금융도시로의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상황 논리에 대한 고민이다. 전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혁신역 신설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런 여론 때문에 지난해 말 KTX 혁신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이 확보됐다. 최근 발주된 이 용역을 맡은 대한교통학회는 착수일로부터 8개월 안에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국토부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 이번 용역 발주 배경과 관련해 국토부는 지역 민원 해소라고 한다. 호남선 KTX가 익산과 정읍에만 정차함에 따라 김제와 혁신도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혁신역을 신설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민원이 지속 제기됐고, 그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익산 정치권은 국토부의 태도가 혁신역 신설을 전제한 것으로 의심한다. 국토부가 용역 과업 지시서에서 혁신도시 지역의 정차를 위한 여러 대안별로 타당성과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당연하다. 안될 것을 전제로 1억5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는 건 예산낭비다. 혁신역이 신설될 경우 익산역 위상 격하, 상권 붕괴 등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익산 정치권의 최근 행보도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전주와 익산, 김제 트라이앵글은 현실이다. 혁신역 신설 움직임을 계기로 전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5 18:37

세금 지원 받는 전주시내버스 걸핏하면 결행

운수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시절, 돈을 많이 벌었으니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업주는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승객이 줄어들면서 버스 업체들이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일부 시내버스들이 결행을 일삼고 있어 공분을 사고있다. 전주의 일부 시내버스는 하루치 가스가 충분한데도 운행 도중 “가스를 충전해야 한다”며 충전소로 방향을 틀어 불법 결행을 일삼아왔다. 전주시는 지난 1년 동안 2개 시내버스 회사가 이용한 한 CNG충전소의 가스 충전자료 7만5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가스 충전 후 결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무려 48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운행 이전에 가스를 충분히 넣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운행 도중 멋대로 충전소로 회차를 한 사례가 전체의 6.4%나 된다. 차고지 내 충전소로 회차해 가스를 충전하면서 결국 운행시간이 부족해 결행을 한 것이다. 전주시가 결행이 의심되는 4800여건 가운데 가스 잔량이 충분한데도 가스를 충전한 255건을 조사한 결과 78.8%인 201건이 결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행을 일삼아 시민에게 불편을 준 버스업체는 이미 500억원대 채권 설정과 임금체불 등 갖가지 불법혐의로 기소까지 돼 있다. 하지만 문제의 제일여객과 성진여객 등 2곳은 반성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조사결과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와 전주시민회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요구로 버스 기사들이 사주 가족 명의의 CNG 충전소만 이용하다보니 제일여객 시내버스 90여 대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이상 결행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하루 20~30대의 시내버스가 1년간 결행한 횟수가 1000여 차례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한 건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여객운수사업법상 회사당 과징금을 최대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제재조치에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불법을 자행하고,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도 결행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5 18:37

기업 제대로 관리해야 공장 폐쇄 막아

최근 군산지엠 폐쇄 후 전북도 조사에 따르면 군산공장 협력업체 154곳 중 17곳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 업체들도 폐업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 47%가 일자리 상실 위기에 처해 있고, 최근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2만1186명, 또 지급금액은 497억 원으로 최근 3년 새 최고치라고 한다. 군산지역 경제 참사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 또 발생한 데에는 전북의 지자체와 경제계,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모든 것을 기업 내부의 사정 때문이라고 돌려버리는 건 극도의 무책임이다. 평상시에 업계 동향을 면밀히 파악, 정확하게 분석, 대응했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한국지엠의 자동차 판매는 매우 저조했고, 군산공장은 지엠의 신차 생산을 제대로 배정받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유럽 쪽 판매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직격탄을 군산공장이 맞을 것은 뻔했다. 지엠 입장에서 볼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다. 전북지역 대책은 관용차 몇 대 구입해 주는 것이 거의 전부였을 정도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근래 전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이미지가 강해졌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 지엠 철수 사태가 나왔을 때 전북은 지엠을 비난했고, 철수할려면 하라는 반응도 보였다. 지자체와 정계, 경제계는 제대로 뭉치지 못했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금 줄어들 것을 먼저 걱정했다. 이 시점에서 전북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엠군산공장 활용을 통한 고용 실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여당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6·13지방선거를 틈타 더불어민주당이 군산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며 지원 의지를 보여 준 것, 군산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등은 분명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의 태스크 포스 조차 꾸려지지 않았으니, 문제 있다. 이제 기업 유치 하겠다며 세금 쥐어주고, 유치 기업 관리는 뒷전인 행태를 버려야 한다. 최근 관심이 촉발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벤치마킹 하고, 집토끼 관리 제대로 하기 바란다. 군산지엠 사태 해결은 그런 열린 자세에서 출발할 때 풀릴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4 20:04

선거운동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 난다

6·13 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되면서 선거공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는 모양이다.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현재까지 전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불편신고가 300건이 넘는다. 거리마다 넘쳐나는 선거현수막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선거유세 차량의 확성기가 귀를 따갑게 하며, 선거운동원들이 통행을 가로막는다는 게 주요 민원들이다.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민들도 선거운동에 따른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현수막과 길거리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방송토론회와 방송 연설,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만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서기 힘든 부분이 있다. 정치 신인이나 방송 연설 등에 필요한 재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직접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주요 통로로서 길거리 유세는 여전히 강력한 선거운동 수단이다.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의 정견과 정책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는 길거리 선거운동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을 정도로 지나치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 사례가 유세 소음이다. 선거로고송과 후보의 녹음 연설이 확성기를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져 일상의 평온을 앗아가고 있다. 특정 장소에서 1시간 넘게 계속되는 선거유세에 인근 주민과 상가 업주들은 귀를 막아야 할 지경이다. 통행량이 많은 도심의 주요 사거리마다 선거운동 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이 횡단보도를 막아서 교통체증과 통행 불편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관련 소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아무리 고음량의 확성기로 로고송을 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를 활용해 연설을 할 수 있고, 병원과 도서관·연구소 등 몇몇 장소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얼마든지 선거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선거 소음이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후보자가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지지해줄 것이란 것도 오산이다. 수면방해·업무방해·교통방해를 일으키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선거공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후보들의 자중과 절제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4 20:04

전북의 역사문화자산 융복합으로 경쟁력 키우자

올해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되는 해다. 삼한과 백제,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유구한 역사에서 전주는 후백제의 수도였고, 전라감영이 운영된 전라도의 중심지였다. 뿐만 아니다. 익산시 왕궁 일대에서는 백제 왕도의 유물유적이 쏟아져나왔고, 왕궁리 5층석탑과 제석사지, 쌍릉, 미륵사지 등은- 비록 승전국에 의해 무자비게 파괴됐지만- 화려했던 백제 문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무주-진안-장수-남원-임실’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수많은 봉수 유적과 대규모 제철 유적지는 고대 철기문화의 정점에 있었던 전북 가야의 실체를 증명해 준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문화전통이 서린 전북의 유무형 역사문화 자산들을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그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전주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문화 콘텐츠다. 한옥마을은 전주시가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기 시작한 지 10년만에 1000만 관광객을 돌파했고, 출발이 늦었던 군산 근대역사문화는 벌써 5백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하지만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왕도의 고장 익산의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익산의 백제, 동부권의 가야 역사문화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은 전북은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새로운 문화 성장동력으로 한껏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전북과 연관성 깊은 다른 지역과 함께 융합하여 경쟁력 높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전북이 보유한 천년 문화자산을 초광역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최근 커지고 있는 남북교류 기대감은 전북이 북한과 연계하여 상호 발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역사문화 콘텐츠를 고민하게 한다. 지역의 한계를 넘어 초광역, 남북,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전북은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거점형 음악창작소 등이 가동되고 있다. 현대의 문화예술 분야와 융복합하여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는다면 ‘문화강도 전북’의 면모를 세울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3 16:47

새만금·군산 컨퍼런스, 실천으로 이어져야

몰락 상태인 군산경제와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법을 얻기 위한 뜻깊은 모임이 지난달 31일 군산대학교에서 열렸다. “위기에 처한 군산·새만금, 전화위복의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2018 새만금·군산 컨퍼런스가 그것이다. 전북일보와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새만금·새전북21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이 스스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군산, 나아가 전북경제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올해 5월말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엄청난 위기에 몰리고 있다. 2만 명 가까운 근로자의 실직과 연관산업의 잇따른 도산, 군산항의 물동량 감소 등 백척간두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지원과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미봉책에 그칠 뿐이라는 게 현지의 표정이다. 단기적인 처방은 물론 중장기적인 처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 방안 등을 내놓았다. 여기에 덧붙여 이번 컨퍼런스에서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도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한다. 이번 컨퍼런스 기조발표에서는 새만금지역이 항공우주클러스터의 최적지라는 주장과 종전 중국에만 의존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남북경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세션1·2에서는 농산업 실리콘밸리 구축, 전자상거래 통관시스템, 무인·전기선박 산업 육성, 모터스포츠 레저특구 개발 등 새로운 방안이 나왔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군산·새만금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긴급동의 채택’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전북도가 주도해 자본금 1조원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인수해 (주)군산조선중공업을 설립하는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또 모터시티 군산TF 구축과 새만금 남북경협지원센터 및 새만금 수상·레저특구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제안도 눈여겨볼만하다. 우선 전북도는 이들 다양한 의견의 현실성 등을 살펴보고 정치권과 협력해 군산 및 새만금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또한 이 같은 컨퍼런스는 일회성으로 그칠게 아니라 전북 발전을 위해 수시 또는 정기화하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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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06.03 16:47

촛불정신 되살려 바꿀 곳은 바꾸자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군산경제를 지탱해온 지엠 군산공장이 끝내 문을 닫으면서 그 뒷모습을 맥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전북도민들의 심정은 허탈하고 착잡하기만 하다. 대기업의 공장 하나로 지역경제 전반이 휘청거리는 게 전북의 서글픈 현실이다. 오늘의 전북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숫자는 참으로 초라하다. 경제의 핵심 지표인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북에 본사를 둔 대기업과 상장기업 수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재정자립도 역시 꼴찌를 다툰다. 전북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시도로 떠나면서 인구수는 180만명선을 턱걸이 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의 활력도 그만큼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북이 낙후의 오명을 갖게 된 데는 무엇보다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탓이 크다. 수도권과의 차별, 영남권과의 차별, 호남권에서마저 광주·전남과의 차별을 당했던 게 지난 역사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지역의 차별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지역의 지도자와 지역민들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지역의 언론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어서는 미래의 비전도 없다. 급변하는 시대에 전북을 우뚝 세울 지혜와 도민들의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방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 지역발전 획기적 전기 마련해야 전북이 안고 있는 취약점은 무엇보다 경제의 후진성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지역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역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기간에 지역의 산업구조를 확 바꾸기는 어렵다. 일단 기존의 지역 연고사업인 섬유산업·식품산업·자동차산업의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실제 전북은 농식품 분야에서 많은 강점을 갖고 있다. 농업진흥청과 관련 산하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입지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자리하고 있으며, 정읍 방사선 육종연구센터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도 조성됐다. 새만금의 풍부한 땅이 있어 스마트 팜 등 미래형 농업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도 갖췄다. 이런 강점을 기반으로 농생명가치 사슬을 완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시킨다고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북혁신도시 일원에 금융중심지 지정 및 전북금융센터(JBFC) 건립, 연기금(대체투자), 농생명금융 및 전북 주력산업 연계 금융기관 유치,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 관련 연구 기능 집적화를 추진한다는 게 전북도의 계획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구체적 실현이다. 거창한 계획보다 당장 농협중앙회 하나만이라도 유치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다. 전북은 또 타지역에 앞서는 많은 유무형의 문화자산들을 갖고 있다. 이런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소리축제와 전주국제영화제, 남원 춘향제, 무주반딧불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등이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지구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빔밥·콩나물국밥·막걸리·가맥 등의 먹을거리도 자랑거리다. 이런 자산들을 더욱 발전시킬 경우 관광자원으로서는 물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본다. ■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비전, 자산이 있어도 실행이 따르지 않고 활용이 이루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침 어제부터 지방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선거는 단지 한 인물의 선택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올 지방선거에서 지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전국적인 대형 이슈에 묻히면서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금의 낙후 전북이 증명한다. 유권자를 보지 않고 당만 바라보는 지역의 정치행태를 언제까지 그대로 둬야 할 것인가. 이런 행태를 끝내야 정치도, 지역도 발전할 수 있다. 바로 유권자의 책무다. 지역의 지도자로 누구를 뽑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성쇠가 갈렸다는 사실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강화되면 지역을 이끌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은 더 막중해질 것이다. 지연과 혈연, 정당의 색깔만으로 선택해서는 결코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없다. 능력과 자질, 정책으로 선택할 때만이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31 19:23

시민단체 후보 지지선언 정당성 흠결이라니

전북지역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진보성향 후보로 분류되는 이미영 후보측에서 시민사회단체 내부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비판하면서다. 시민사회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1만인 지지선언’이라는 선언문 제목이 말해주듯 참여규모 또한 매머드급이다. 이런 파괴력이 있는 지지선언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측이 제기한 정당성 결여의 주장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측은 지지선언에 참여한 명단을 보면 당사자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많은 정황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상호를 비롯해 희귀 성씨와 이름이 반복적으로 명단에 나오거나,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공무원의 이름, 개인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름을 베껴 쓴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그 근거로 삼았다. 이 후보측은 이런 ‘무리한 명단 취합’ 외에 절차적·도덕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김승환 후보 3선 추대 반대’등의 입장도 많은 데 단체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후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없이 개인의 지지 선언 형식을 빌렸다고 비판했다. 다른 시도의 경우 단체 중심의 논의를 거쳐 진보후보를 결정한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호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선언을 금했을 때와 다르다. 특히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정당 공천이 배제된 까닭에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며,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정책의 차별성을 알기도 쉽지 않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지도부 몇몇 의견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 오히려 선거분위기를 혼탁 시킬 것이란 점도 알아야 한다. 구성원간 불협화음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도덕성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서 그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어찌 견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지도부가 진정 전북교육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선거판을 흔드는 데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후보가 좋은 정책을 내는지 가리는 일에 나서길 바란다. 그것이 전북교육을 한걸음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30 18:38

지방선거 운동 본격화, 유권자 눈 부릅 뜨자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다음 달 12일까지 13일 동안 한 치의 양보 없는 열띤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교육감, 지방의원 등 모두 252명의 지역일꾼을 뽑게 된다. 모두 580명이 등록, 2.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두 4016명을 선출하는 전국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도 2.32대 1로 비슷하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뒤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첫 심판대라고 할 수 있다. 또 전북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이 재편된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군수 14명 중 7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일당 독주에 대한 피로감, 인물 위주의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5당 체제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무소속 돌풍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면서 호남 지지기반의 민주평화당이 얼마나 선전할 지가 관심이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보다 정당 지지도가 높게 나온 현상도 눈여겨 볼만하다. 선거전이 본격화함에 따라 중앙정치권의 세몰이도 시작됐다. 중앙선대위와 당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의 전북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폐쇄 등에 대한 책임론과 대안제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또 새만금 등 전북의 현안에 대한 대책과 처방,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도 지방선거의 관심사다. 문제는 선거 때마다 감언이설이 난무하고 유권자들이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다른 하나는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흑색선거가 판 칠 터인데 이 역시 유권자들이 경계해야 할 일이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하는 과감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현안과 고민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때 순기능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럴 때 지역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도 드러나게 된다. 선거에 관심을 갖고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 몫이다. 유권자가 눈을 부릅 뜨고 펄펄 살아 있어야 감언이설과 네거티브가 발 붙이지 못한다. 6·13 지방선거를 잘 치러 전북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30 18:38

공교육 살려 교육가치 실현할 후보 찾아야

전북교육감 선거에는 현직 김승환 후보를 비롯해 서거석·이미영·이재경·황호진 후보가 뛰고 있다. 전북 평균 2.3대 1보다 훨씬 높은 5대 1 경쟁률이다.. 현직 후보가 3선 가도에서 거센 도전을 받는 요인 중에는 교육감으로서 대외 소통 방식과 공교육 학력수준 등에서 지난 8년간 보여준 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그간의 지적들이 있다. 김승환 후보는 ‘뇌물 비리 교육감 최규호’의 구태를 청산하는 데 주력, 전북교육청의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인권 등을 챙기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업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했다고 한다. 반면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발, 정부 예산 지원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고, 이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다. 언론 등 대외 소통에서도 문제가 지적돼 왔고, 무엇보다 전국 대비 학력 수준이 전북지역사회의 눈높이 만큼 향상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승환 후보가 잘 했던 것들도 그의 무딘 유연성과 포장술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생겼고, 그 허점을 노린 다수의 후보들이 그의 3선 가도를 가로막고 나서는 상황이 됐다. 전북일보가 전북CBS와 공동으로 지난 28일 개최한 ‘전북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김승환·서거석·이미영·황호진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 공교육 내실화 등 주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도전 후보들은 대체로 학력 수준 저하, 지자체의 학원 형태 교육사업 등 부정적 사안을 거론하며 현직 후보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현직 후보는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대응했다. 현직 후보와 4명의 도전 후보가 경쟁하는 전북교육감 선거전은 교육백년지대계 리더십을 확실히 갖췄다고 평가되는 적임자를 뽑는 중차대한 일이다. 교육은 실력 뿐 아니라 인성과 창의성, 다양성, 리더십 등을 두루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다. 사립학원과 EBS 강좌가 학교 교육에 앞서는 상황, 돈으로 인재 양성이 판가름나기 쉽게 된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작 공교육 교사들은 ‘보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비등한 게 현실이다. 교육계에서 당장 없애야 할 폐단이다. 선거일까지 보름 남았다. 유권자들은 후보 이력, 능력, 인물됨,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의 진실된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 기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9 18:46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장 공백 장기화 안된다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추진속도가 빠르고, 지역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정착도 잘 되고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닌 전북혁신도시는 인접한 만성동 법조타운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추진 동력으로 기능하면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또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입주 공공기관 책임자의 공백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보통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한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을 통해 복수로 후보를 결정한다. 이후 정부 담당부처 장관이 복수 후보중 내정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낙점을 거쳐 최종 인선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요즘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입주 기관장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곳 중 중도 사퇴로 공석이 된 한국출판산업진흥원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임명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선임은 이기성 전 원장 사퇴이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큰 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의 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해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역시 마찬가지다. 박명식 전 사장의 중도사퇴 이후 수장 공백상태다. LX 사장은 출판진흥원에 비해 선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되나 북미회담이나 지방선거 등이 얽혀있어 이 또한 미지수다. 이처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부재 상태가 계속되면서 신규 사업 추진이나 인사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 조직이나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 안팎에서는 “입주때부터 지금까지 기관장이 모두 자리를 채운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며 “불과 12개 기관밖에 되지 않는데 책임자 공석상태의 상시화로 인해 범 혁신도시 사업계획 수립과 조직 개편 등 상생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 인선은 늦어지기로 유명했다.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직접 보고 판단하는 소위 만기친람(萬機親覽)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모두가 능동적으로 일하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시대정신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조속히 인선을 서둘러 더 이상 폐해가 없게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9 18:46

김제 안전여객 시외버스 노선 멈춰선 안돼

김제를 중심으로 시내·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안전여객이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시외버스 운행노선 결행 사고를 냈다. 이 바람에 이용승객들이 큰 골탕을 먹었다. 천재지변도 아닌 평상시에 ‘대중의 발’인 버스를 세워버린 이번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전여객은 물론, 김제시와 전북도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안전여객은 지난 27일 전주·군산·익산·부안 등 4개 노선의 버스운행을 31회나 결행했다. 단독 노선인 군산·익산으로 향하는 버스 등의 이용객들은 시외버스가 아무런 예고없이 멈춰서자 발을 동동 굴렸다. 이날 안전여객 시외버스 결행은 예고가 없었다. 하지만 승객들에게만 예고가 없었을 뿐, 버스회사와 김제시·전북도는 결행사태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안전여객의 시내버스 부문은 그런대로 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시외버스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버스기사 월급도 주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30여 개의 시외버스 노선 중 10여 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줄였다. 운전기사가 줄줄이 그만뒀기 때문이다. 회사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3개월 치나 밀린 상태라고 한다. 결국 최근에는 47명의 시외버스 기사 중 20여 명이 퇴사했다. 이처럼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안전여객 경영진도 교체됐다.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등 비상경영 상태에 있다. 회사측은 올해부터 줄어든 직행버스 보조금 때문에 경영난이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결국 안전여객은 지난 18일 열린 주총에서 시외버스 매각을 결정했다. 장사가 잘 되면 다른 분야까지 진출할만큼 사세를 확장하지만, 매출이 줄어들면 급기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 속성이다. 대중교통 기업인 안전여객이 보조금 감소 등 제반 사유로 인해 사세가 위축됐고, 그로 인해 노선 결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대중교통은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노약자와 학생 등 교통약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발’이다. 그걸 최대한 가동하기 위해 세금으로 보조금을 준다. 김제시와 전북도가 안전여객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갑작스런 결행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한 눈 팔다가 자초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안전여객 운행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그 때 가서 대체버스 투입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행정당국의 대응에서 교통약자는 찾아볼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8 19:39

전과 9범·10범이 지방선거 후보라니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몇몇 신상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전과·재산·납세·병역 기록이다. 도덕성과 준법성 등을 엿볼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이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후보자의 전과기록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별들의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도 전북지역 전체 후보 580명 중 41.4%인 240명에게 전과기록(벌금 100만원 이상)이 있단다. 전국 평균 38.1% 후보 전과기록에 비해서도 높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 전북지역에 출마했던 후보자 594명 중 239명(40.2%)이 전과자였던 때보다도 높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절반에 가까운 후보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전과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그 중 무려 10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도 있다. 이 후보는 공문서부정행사·상해·강제추행·횡령·도박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절도에 사기, 혼인빙자간음 등 9건의 전과가 있는 후보도 이번 지방선거에 나섰다. 상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범죄경력을 갖고서 지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 자체부터 납득이 안 된다. 지방선거 전반에 대해 유권자들의 냉소와 외면을 살 우려까지 있다. 극단적인 전과기록이 아니더라도 후보의 전과기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과기록 자체가 결코 사소한 흠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나 피선거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지도자로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물론 전과 경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과거 민주화운동 등의 과정에서 전과자가 된 경우도 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순간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단체장이나, 지역 예산이 잘 사용되도록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은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재임 중 중도에 그만둔 사례가 얼마나 많았던가. 민선 5기에만 전북지역에서 2명의 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중도에 사퇴했다. 구속된 지방의원도 여럿이다. 지역의 큰 손실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까지 갖게 했다.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방선거 단계에서부터 유권자들이 밝은 눈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8 19:39

지역경제 악영향 주는 기관 이전은 신중해야

최근 익산에서는 세무서 이전 반대 주민 시위가 거세다. 마침 지방선거까지 닥쳐 일부 지선 후보들도 시위에 동참했다. 세무서가 새 청사로 입주해 가겠다는 데 웬 수선이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기관이 갑작스럽게 떠나가면 해당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신도시 확장은 구도심 몰락을 불렀고,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구도심 회생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고민은 정부·지자체의 자가당착이다. 익산세무서는 31년 전인 1987년 익산시 남중동 현 위치에 자리잡았다. 최근 세무서측은 익산시 영등동 제1국가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익산세관청사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다. 2021년 완공 예정인 익산세무서 신축 예산은 190억 원이다. 이런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최근 ‘익산세무서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리고 이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역경제의 근간 중 하나였던 세무서가 떠나가면 구도심인 남중동 지역 경제가 붕괴 위험에 빠질 것인데,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의 결정이 일체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생존권이다. 대책위 등 주민들에 따르면 남중동 인구는 1만3000명 정도다. 10년 전에 비해 3000명 가량이나 줄었다. 근래 어양동, 영등동 쪽에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남중동은 구도심으로 전락했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세무서마저 떠나면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익산세무서가 이전할 경우 직원 100명과 인근 세무사 사무실 직원 200여 명, 주변 상가 등 1000명 안팎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류의 사단은 비단 남중동 주민들에게만 닥친 문제가 아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치적에 현혹된 도시개발정책을 강행하면서 숱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주에서는 서부신시가지가 건설되면서 구도심에 있던 도청과 경찰청 등 대부분 기관단체가 신시가지로 빠져나갔다. 인구는 정체됐는데 신도시를 마구 짓는 바람에 구도심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다행이지만, 결국 전형적인 뒷북행정이고 예산낭비 행정일 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생존권이 달린 사업을 진행할 때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한다. 구도심 지키는 굽은 소나무도 똑같은 주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7 16:49

지방선거 점화, 참 일꾼 선출은 유권자의 몫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성이 울렸다.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등 총 252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 모두 580명이 등록을 마쳐 2.3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경쟁률은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의 2.37대 1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지방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일단 무산된 북미정상회담 등 비핵화 의제와 개헌, 드루킹 사건, 조양호 한진 일가의 갑질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이 연달이 터져 나왔다. 나아가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돼 관심이 더 낮아졌다. 전북의 경우 2년 전 총선 때 민주당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국민의 당이 분화되면서 30년 가까운 민주당의 독식구조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오랫동안 중앙집권화에 길들여져 지역의 이슈보다는 중앙의 이슈에 지역민들도 더 관심을 가져온 탓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고다. 어떤 선거가 ‘나’와 가까운지를 생각해 보라. 지역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데서 영향을 미치는 게 도와 시군, 교육청이 아닌가.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문제에서부터 도로 건설, 병원 설립, 아파트의 고도제한, 학교의 이전과 설립 등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권한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중앙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였다. 그런 만큼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교육감과 지방의원 선거에도 눈길을 주었으면 한다. 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유아에서부터 초중등 학생,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막대한 예산과 교직원 인사권, 학교 인허가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끄는 수레바퀴의 한 축인데도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은 물론 조례 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한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지역민의 삶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선거기간 동안 관심을 갖고 냉정하게 심판했으면 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7 16:49

낭산면 발암물질 침출수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업체와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비소와 카드품 등 1급 발암물질이 대거 함유된 침출수가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나아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은 비용 분담 운운하며 ‘핑퐁’이나 하고 있고, 행정당국은 일상적 빗물 조차 막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익산시는 최근 지난 22일 새벽에 내린 비 때문에 폐석산 침출수 저류조가 넘쳐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다. 침출수 저류조가 넘쳐 농경지를 오염시킨 사고는 이 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심각한 일이다. 6월에는 장마가 시작되고, 장마가 물러가도 국지성 폭우와 비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이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는 계절이다. 이 침출수는 비소와 카드뮴 등 1급 발암물질이 매우 진하게 섞여 있다. 많은 비에 침출수가 유출되면 농경지와 강이 광범위하게 오염될 것이고, 땀흘려 가꾼 농작물은 수확할 수 없게 된다.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까지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자연생태계와 인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익산시는 폐석산에 오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 등에게 오는 8월말까지 오염 폐기물을 모두 파내라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채 그저 지켜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침출수 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 상부쪽에 큰 저류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공업체가 선정됐으니 앞으로 20일 이내에 저류조 설치와 둑 보강공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임시방편적일 뿐이다. 지금은 발암물질이 진하게 오염된 침출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원상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당국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막대한 비용분담 방식 등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소송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언제 원상복구에 나설 것인지 불명확한 상황인 것이다. 낭산 폐석산 침출수 오염 사건이 터진 후 당국은 임시조치만 했을 뿐이다. 원상복구가 당장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침출수를 안전하게 모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당국이 먼저 해야 한다. 이러다가 침출수 저류지가 붕괴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관련 업체들은 원상복구에 당장 나서야 한다. 그게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태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4 18:26

지방선거 불법·혼탁행태 발본색원해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점차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데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방경찰청이 단속한 선거사범이 벌써 93건에 153명에 이른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현재 61건이나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앞의 표만 얻으려는 잘못된 선거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경찰이 단속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33건(48명), 금품·향응 25건(43명), 부정선거운동 7건(8명), 사전선거운동 6건(6명), 여론조작 2건(8명) 등의 순이다. 선관위에 적발된 유형은 공무원 등 선거개입 1건, 기부행위 등 16건, 문자메시지 등 이용 7건, 시설물 관련 2건, 인쇄물 관련 13건, 집회·모임 이용 2건, 허위사실공표 10건, 여론조사 등 기타 10건이다. 현직 단체장이 자신의 치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공무원들이 이를 공유한 사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사례,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준 사례들이 경찰과 선관위에 적발된 것이다. 선거는 공명정대함을 생명으로 삼는다. 선거무대에 오른 후보들은 같은 조건 아래 규칙을 지키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스스럼없이 반칙을 저지르는 후보가 당선됐을 때 어떤 지도자가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후보는 이미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선거판이 이리 혼탁해진 데는 아직도 금품·향응이나 흑색선전 등이 통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의 사례가 그간 적지 않았음에도 위법·편법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유권자와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SNS나 후보토론회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후보를 알릴 수 공간이 활짝 열려 있다. 후보는 자신의 자질과 능력,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때 유권자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늘까지 후보등록을 마치고 오는 31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불법선거운동이 더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다. 선관위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은 올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4 18:26

숙박업소 장애인 편익시설 제대로 갖춰라

오는 10월 익산을 중심으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위해 전북도와 익산시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총사업비 633억원을 연차별로 투자, 익산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종목별 경기장 52개소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작업을 거의 마무리 했다. 주경기장인 익산 종합경기장 리모델링에만 278억 원이 투입됐다. 전북에서 15년만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인만큼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장애인 편익 시설이 갖춰진 숙박업소가 거의 전무할 지경이어서 전북을 찾는 장애인 선수단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장애인체전은 전국체전이 끝난 후인 10월25일부터 5일간 열리는데. 전국에서 약 8500명 정도가 참여한다. 그들이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숙박업소의 장애인 편익시설 규정은 법에 명백히 마련돼 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30실 이상 객실을 보유한 숙박업소는 0.5% 이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익산지역 숙박 시설 중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익산시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를 들어 휠체어가 방과 욕실을 드나들 수 있도록 시설된 숙박업소에 대한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익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엊비슷한 모양이다. 30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많지만 정작 장애인 편익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이 없는 것은 문제다. 전북도가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익산시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까지 잇따라 열리는 등 화해와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자 북한팀이 참가하는 통일체전을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 등에 적극 건의, 성사를 갈망하고 있다. 만일 남북교류의 물꼬가 터지게 된다면 문화·스포츠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고, 북한이 참가하는 ‘익산 전국체전’은 그 의미가 매우 뜻깊을 것이다. 그러나 익산시가 통일체전까지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도 정작 장애인체전 대비에 소홀한 것은 문제 있다. 경기시설은 물론 숙박과 각종 편익시설 등에서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각별히 신경써도 모자랄 터이다. 전북도와 익산시 등 지자체들은 장애인 선수단이 한치의 불편함없이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3 19:49

'쥐꼬리' 시·군 교육예산, 단체장이 관심 가져야

명심보감 훈자편에 나오는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 는 예나 지금이나 금언이다. 재산을 모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훨씬 낫다는 뜻이다. 백번 공감한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다. 과거엔 더러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교육예산과 교육환경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교육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또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액도 시군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엊그제 밝힌 도내 14개 시·군의 ‘2014~2017년 자치단체 교육예산 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예산 대비 평균 교육예산지원비율은 2014년 1.24%, 2015년 1.10%, 2016년 1.09%, 2017년 1.05%로 매년 계속해서 줄고 있다. 2017년 기준 2014년보다 교육예산 비율이 늘어난 곳은 완주와 임실 뿐이었다. 완주군은 전체 예산 대비 2.64%로 가장 높다. 반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1%대에 머물고 있다. 군산시(0.50%0, 장수군(0.68%)과 임실군(0.70%), 부안군(0.77%), 남원시(0.95%), 정읍시(0.97%)는 1%도 채 되지 않는다. 또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예산 집행액도 시·군별로 최대 1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순창은 학생 1인당 평균 175만8000 원을 쓴 반면 군산은 13만4000 원에 불과했다. 전주시(20만원), 익산시(25만원), 정읍시(42만원)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교육예산 지원비율이 똑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순창과 군산의 비교사례처럼 1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0%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학생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고 미래를 책임질 동량으로 키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교육예산이 지역별로 차별적이라면 학생간, 지역간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예산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실행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결국 자치단체의 교육예산 지원은 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각 시군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예산 지원비율이 적어도 2% 선에 이를 수 있도록 단체장이 특단의 관심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