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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업체 지역뉴스 홀대는 지역 죽이기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 업체의지역 뉴스 홀대가 심각하다.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는 뉴스가 중앙 언론에 치중하면서 지역 언론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포털 업체의 지역 뉴스 배제는 곧 지역의 다양성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지역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국민 90%가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은 메인 화면이 뉴스로 시작하지만, 극단적이거나 부정적인 뉴스 외에 지역 의제가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관련된 뉴스를 일부러 검색해서 찾지 않는 한 접할 기회가 사실상 막혔다. 뉴스 소비자들이 포털을 통해 지역 뉴스를 접하고 의견을 나누며 대안을 찾을 길이 봉쇄된 셈이다. 지역 언론과 학계 등에서 포털 사이트의 이런 지역 뉴스 홀대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제기했으나 네이버와 다음은 아무 반응이 없다. 온라인 뉴스를 독과점 하며 배 불리는 데만 관심을 뒀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을 알고 있으나 중앙 언론의 눈치를 보는 탓인지 개선의 의지가 없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포털에 노출되는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 지역뉴스 노출에 대한 문제점을 굳이 따지려 하지 않는다. 포털 업체의 지역 뉴스 홀대가 고착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를 바로잡으려고 나섰다. 뒤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가 포털 사이트에 지역 언론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네이버-지역 언론 상생법을 발의했고,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지역 언론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노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포털의 현재와 같은 독과점적 구조 아래서 지역 언론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엊그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디지털시대 지역신문의 역할토론회에 5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해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백혜련 민주당 전 대변인 등이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에 지역 언론이 있는 만큼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다. 정치권이 포털의 지배적 우위와 지역 언론의 위기에 공감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지역 뉴스가 포털 메인 화면에 당당히 자리하도록 법 개정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것이 지역 언론과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9 19:56

폭우피해 빠른 복구에 모든 힘 모아야 한다

최근 한반도에 상륙한 솔릭은 초대형 태풍치고는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다. 그런데 별로 염려하지 않았던 뒤따라온 폭우가 더 문제다. 어떤 곳은 태풍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설상가상 폭우 피해까지 겹쳐지면서 주민들에게는 올해가 유난히 힘든 여름이 되고있다. 지역에 따라 도내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진안과 장수는 300mm가 훌쩍 넘었고, 남원, 임실, 순창, 군산 등지도 200mm가 넘는 비가 갑자기 내렸다.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더없이 좋지만 짧은 시간에 내린 비는 폭우 피해를 가져왔다.가뭄과 녹조 완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워낙 강하게 비가 내리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완주군 동상면 국지도 55호에서는 토사와 바위 20톤 가량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 남원 주천면 지방도 737호에는 도로 40m가량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익산과 김제 등 물 폭탄이 쏟아진 곳에서는 수박 비닐하우스 안이 진흙탕이 돼버리는가 하면, 범람한 하천이 양계장을 덮쳐 부화를 앞둔 달걀들이 흙탕물로 뒤덮이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비로 익산에서만 비닐하우스 80개동, 5.2헥타르가 침수됐고, 김제에서는 52.8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악화한 군산에서는 농경지 24.7헥타르가 침수되기도 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호우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와 함께 소관 시설별 호우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에 주력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로와 주택, 상가가 물에 잠기고 빗길을 달리던 차량이 넘어져 승객들이 다치는 크고작은 사고도 빈발하는 만큼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민들의 철저한 대응태세도 중요하다. 태풍이 지나자마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습폭우로 큰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민관군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이번주 후반까지 길게 비가 올 전망인 만큼 24시간 대비태세도 늦춰선 안된다. 기상청은 강수대의 폭이 좁아 일시적으로 소강상태에 들기도 하겠지만 한 번 올 때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천재지변은 미리 예방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발생한 폭우 피해를 하루빨리 복구하기 위한 단합된 마음과 행동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8 18:13

기업 입주 저조한 혁신도시 근본 대책 세워라

전북혁신도시가 기업 입주 성과, 향후 기업 입주 및 창업 여건 평가에서 낙제지역으로 평가됐다. 정주 여건, 전문 인력, 기업지원 시스템, 부동산 등 기업 입주 및 활동에 요구되는 전반적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탓이다. 이는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27일 내놓은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에서 나온 뼈아픈 지적이다. 정부가 이번 평가를 중시할 경우 전북은 향후 혁신도시 정책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기업수요를 고려한 규제 개선,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기능 강화,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능 제고 등 혁신도시 활성화 전략이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일선에서 굼뜬데 정부가 일일이 알아서 챙겨주겠는가.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업은 전북개발공사 등 4개 뿐이다. 전체 22% 수준이다. 실망스러운 결과물이다. 전북 지자체들이 농업과 금융을 핵심기반으로 하는 전북혁신도시 활성화에 힘써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농생명과 금융 관련 기관이나 기업 입주가 없는 것이다. 이는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분양가가 3.3㎡당 100만 원에 달할만큼 비싼 탓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혁신도시는 여전히 정주여건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며, 산학연 주체간 협력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전기관들이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며 전북혁신도시는 기업 입주와 창업을 위한 유인체계가 미흡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인가. 전북도와 이전기관 등은 지자체와 이전기관 소통이 부족했다는 정부 지적을 진정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혹시 이전기관 구성원들이 지금까지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마지못해 입주했을 뿐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망국적이다. 전북혁신도시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가꾸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 이전기관들이 관련 기업을 발굴해 지역에 입주시키고 소통하며 성장시켜야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그들의 삶의 질도 윤택해질 것이다. 이번 정부의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충분히 분석, 전북지역 지자체와 이전기관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8 18:13

전북 사학 교직원 채용 투명성 높여야 한다

전북지역 중고교 사학법인의이사장 족벌 체제가 심각하다. 교육부가 집계한2018년 사립학교 교원직원 채용현황에 따르면 사학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원이 도내 34개 중고교에 41명에 이른다. 경북(58명)경기(47명)부산(42명)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숫자다. 사학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직원 채용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북 사학법인 소속 30개 중고교에서 41명의 행정실 직원이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직원 수가 경기도(44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시도별 학교 수를 감안하면 전북지역 사학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셈이다.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해서 해당 법인의 교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능력이 있음에도 이사장과 관계 때문에 학교 진입을 막는다면 오히려 역차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문제는 한두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친인척 교직원을 둬 사실상 학교를 쥐락펴락 하는 경우다. 실제 한 학교에 3명의 이사장 친인척 교원을 둔 곳이 4곳, 4명의 직원을 채용한 법인도 2개나 있다. 이사장 동생이 교장과 행정실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며느리 교감교사에 조카 교사행정실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더욱이 교원들의 인건비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고로 지급된다. 이사장이 사학의 설립자라고 하더라도 결코 사유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다. 과거 교직원 채용과정에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사학의 입맛대로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많았다.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비리가 많이 개선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허점이 많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이 사학법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1차 공동전형 합격자가 7배수에 달하고 있어 채용 비리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광주교육청이 1차 공동시험에서 예정 인원의 3~5배수를 추리는 것과도 대비된다.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불공정한 채용은 수많은 교사 지망생들에게 절망감을 준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제도 보완과 함께 사학의 인사권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7 20:08

일자리와 안정적 주거 정책이 인구 부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에서 순창군이 합계출산율 1.80명을 기록했다. 전국 4위이고, 전북 2년 연속 1위다. 문제는 지속 가능한 후속 정책이다. 근래 비도시지역은 인구 감소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고용연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순창군의 소멸위험지수는 0.263이었다. 도내에서 가장 낮은 임실(0.225)이나 무주(0.231) 등과 오십보백보였다. 전북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만 비교적 양호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또 있다. 지난 달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 도시계획현황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인구 5178만여명 가운데 4754만여명(91.82%)이 도시에 산다. 전북도 마찬가지였다. 전북 총 인구수 185만4607명 가운데 148만1957명이 도시에 산다. 전북 도시지역은 전체의 10.90%인 886.5㎢인데, 이곳에 전북인구 79.91%가 거주하고 있다. 농촌 등 비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은 37만2650명에 불과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설상가상 청년인구마저 계속 이탈(2015년 기준 청년인구 순유출 74.5%) 하니, 농촌지역 소멸위기는 마치 현실같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순창군이 2년 연속 출산율 상위권에 오르며 지역에 희망을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순창군 합계출산율이 2016년에 2.02명으로 전국 2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순창군의 높은 출산율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순창군은 그동안 타지자체에 앞서는 통큰 출산지원책을 폈다. 첫째아이 300만원,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1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했고, 임산부부터 산전관리, 출산이송비는 물론 산후 건강관리사와 출산가정건강관리사까지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추진한다. 하지만 지역의 높은 출산율과 출산정책은 지역 소멸 저지 측면에서 보면 장기판의 졸 기능에 불과하다. 전북 안팎 추세를 보면 인구는 일자리와 편리한 생활이 훨씬 잘 갖춰진 도시로 집중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청년인구 순유출 대열에 설 수 있다. 효율적 출산정책과 더불어 일자리, 교육, 교통, 주거, 문화, 의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7 20:08

불량적재 화물차 단속 처벌 강화해야 한다

적재 불량이나 적재 초과 화물차들이 승용차 등 일반차량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든 차량이 고속 질주하는 도로에서 작은 화물이라도 도로에 떨어지면 곧 흉기가 된다. 후속 차량이 파손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운전자가 부상 또는 사망할 수 있다. 당국의 계도와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여전하다. 당국은 계도와 아울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적재불량차량 단속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은 최근 3년간(2015~2018년 7월) 모두 8197건을 단속했는데, 2015년 3411건에서 2017년 1636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단속된 적재 불량 화물차는 924건이었다. 경찰 단속 건수 감소는 적재 불량초과 화물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당국의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 경찰 단속에 걸려드는 화물차가 올해에도 1500대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불량 차량들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6일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곡물용 톤백을 2단으로 쌓은 채 질주하는 화물차를 목격하고 본보에 제보한 장모씨는 높게 쌓인 적재 화물이 우측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고 아찔했다고 말했다. 화물차 톤백이 만약 1개라도 떨어져 후속 차량을 덮쳤다면 차량 전복과 잇따른 추돌 등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큰 사고가 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은 삽시간에 마비 됐을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화물차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 및 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대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62.3%가 적재물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유발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 운전자 15.3%는 적재물을 실제로 떨어뜨린 경험을 했다. 이런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 나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삽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화물차 과적은 생명과 직결된다. 해당 화물차에 허용된 무게의 화물만 규정대로 싣고 운행해야 한다. 낙하 위험이 높은 개방형 적재일 경우 단단하게 묶고 도로에 진입해야 한다. 당국은 모든 화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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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8.08.26 18:12

전북 청년취업, 돌파구는 없는가

백약이 무효인 듯하다. 청년취업 얘기다. 정부가 지난 5년간 청년일자리에 10조원을 쏟아 붓고 올해 또 3조원을 지원하지만 청년 취업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 청년실업률은 11.6%까지 높아졌고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4%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놀고 있는 것이다. 가히 고용 쇼크요 재난이라 할만하다. 왜 청년취업이 이렇게 어려울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그 원인을 전문직, 준전문직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층이 찾는 사무직과 생산직 일자리가 정보화와 기술혁신으로 빠르게 줄고 서비스, 판매직 등 저숙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좀처럼 나아지기 힘들다는데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가 20대 후반을 맞아 본격적인 구직대열에 들어서면 경쟁은 더 격화되기 때문이다. 이들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스란히 본인은 물론 가족으로 부담이 전가돼 소비가 정체되고 다른 가족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까지 감소시키게 된다. 여기에 낙인효과까지 더해진다. 나아가 안정된 직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청년수당이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그러한 대책이나 아직 효과는 미지수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전북도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수립하고 살맛나는 전북청년, 청년중심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구호에 그치는 감이 없지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청년 고용률은 33.2%로 전국평균 43.2%보다 10%p 낮고, 해마다 60008000명의 청년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부족이다. 그렇다고 당장 기업유치나 일자리 만들기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활용해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키도록 노력하면서 청년센터 설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늘려야 할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 시군과 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6 18:12

국민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 폐지를 원한다

한국도로공사가 7년 전인 2011년에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올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주말 공휴일 할증제도는 반드시 지역별 차등적용해야 한다.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 운영인 것이다. 당초 도로공사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이다. 주말 공휴일 통행료 할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줄이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었고,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행됐다. 한국도로공사의 할증제도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종 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에 대해 통행요금의 5%를 추가해 받는 것이다. 도공측은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혼잡을 억제하고, 다른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산하기 위해 할증제가 시행됐다면서 이 제도 시행으로 전체 교통량의 5%가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할증요금제도에 따른 교통량 분산 효과는 의문이다. 오히려 통행량이 늘어났고, 도로공사만 연간 천문학적 할증 수익을 챙겼다. 호남고속도로 통행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천안과 대전을 지나면 정체된다고 할 수 없다. 원활하다. 일부 구간이나 일부 시간대는 너무 한산할 정도다. 그런 구간을 이용해도 할증요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교통정체와 전혀 없는데도 단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이 86.5%에 달했다. 응답자의 76.9%는 제도 자체를 몰랐고, 90.4%는 할증제가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했다. 교통정체가 전혀 없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5%의 할증 요금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추가요금을 내고 있으니 황당한 노릇이다. 도로공사는 정체가 전혀 없는 도내 구간에서 연간 수십억 원을 거둬들인다. 부당한 제도는 폐지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3 20:02

학생 헬멧·안전벨트 착용률 이리 낮아서야

교육부의 2017년 학생 건강검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교생의 자전거 이용 때 헬멧보호장구 착용률이 각각 52.8%, 29.0%, 23.7%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 모두 전국 평균 착용률을 밑돈다. 전국 평균은 초등학생 59.3%, 중학생 34.7%, 고등학생 30.9%다. 전국 17개 시도 중 모두 세 번째로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보호장구 착용률이다.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는 각종 수치와 사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자전거로 인한 5년간(2012년~2016)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로로 전국 119개 응급센터에 내원한 환자가 연 평균 3만4000여건에 이르렀다. 그 중 머리를 다친 환자가 38.4%로 가장 많았다.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사망확률이 90%로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자전거 사고 발생 때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고, 전도전복의 가능성이 높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노력이며 방책인 셈이다. 교육당국도 학생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전북교육청도 2014년 학생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만들어 학생 안전 관리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전북 학생안전 길라잡이핸드북을 제작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자전거 이용 때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구 착용률이 낮은 것은 그간의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 자전거 보호장구뿐 아니다. 전북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률도 각각 75.9%, 63.1%, 59.9%로, 전국 평균을 밑돈다. 도내 고교생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학교만의 책임은 아니다. 등하교 때 가장 가까이서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학부모다. 아이를 차에 태워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도 학생의 보호자다. 학생 안전교육이 실생활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교육당국도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3 20:02

군산조선소 물량배정 약속 파기돼선 안돼

현대중공업이 최근 해양플랜트 사업 부문 일감 부족에 따른 조치로 울산 울주군 온산 2공장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희망을 걸었던 전북으로선 낙담할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온산공장은 해양플랜트 물량이 늘어나 울산 동구 방어동의 본 공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2012년 온산읍 일대 20만㎡의 부지를 매입해 설립한 공장이다. 그러나 2014년 11월 이후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가 끊기자 3년여 만에 가동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더구나 울산 해양공장도 지난 20일 마지막 수주물량을 출항시킨 이후 해양플랜트 물량이 바닥 났고 작업도 멈춘 상태다. 이같은 해양플랜트 일감 부족 여파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울산 해양공장에서 내년에도 조선 물량 일부를 가져가면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물량 확보는 당연히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초대형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을 수주하는 등 꾸준히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총 29척을 수주해 20억 달러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6월 군산조선소 내년도 물량 확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약속에 주목하고자 한다. 올해 수주한 초대형 LNG 운반선 등은 설계 후 내년부터 작업할 물량들이다. 현대중공업이 의지만 있다면 약속이행도 가능할 것이다. 해양풀랜트 부문 일감 부족이 군산에도 일부 영향은 미치겠지만 전북도가 요구한 물량은 내년부터 작업할 선박의 블록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현대중공업 측은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하려면 원유운반선이나 광탄선, LPG 운반선 등 10척 이상을 수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선박 블록 불량을 배정해 공장을 가동하면서 수주에 나선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초부터 놀라운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조선업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LNG에 대한 이동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조선업 환경변화에 맞춰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은 군산조선소 선박 블록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흐트러진 조선업계 생태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중공업이 물량이 확보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일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2 21:10

새만금국제공항 예산 반드시 세워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결국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을 뺐다. 전북도의 2013년 국제공항 개항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과 안상수 예결위원장 등을 찾아다니며 전북 주요현안사업들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송지사가 이날 문 의장 등에게 협조 요청한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은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등 다수이지만 가장 핵심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외해버린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5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건설이 전북에서 얼마나 열망하는 사업인지를 잘 알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당장 코앞에 닥치고 있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제3금융도시 건설, 새만금 기업유치 등 현안 해결의 실마리다. 최근 잇따른 대기업 공장 폐쇄로 인해 산업고용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찾아 전북도민 앞에 굳게 약속한 사업이기도 하다. 기재부가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예산 편성에 미온적인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기재부는 예산 8억 원을 들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난 뒤에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갈길 바쁜 전북으로선 속터질 노릇이다. 예산 칼자루를 쥔 기재부의 딴전에 애만 태우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송하진 지사가 결국 국회로 달려가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기재부 손을 떠난 새만금국제공항 예산을 청와대와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실무진과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 정부와 청와대 전북인사들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진심어린 관심을 보여야 한다. 약속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현대중공업과 GM 사태 때는 민간기업이란 이유를 내밀었었다. 그렇다면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국제공항건설은 왜 미온적인가. 엄연한 국가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 키를 쥔 정부가 국제공항 건설에 계속 미온적인 것은 곤란하다. 새만금국제공항이 건설돼야 전북이 살고, 국가도 균형발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2 21:10

전주시 나무심기 수종선택과 사후관리 잘 해야

이상기온으로 전주시가 여름철만 닥치면 폭염도시로 변한다. 전주시는 지형특성상 대구처럼 분지 형태를 띠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다. 특히 그간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신축한 바람에 바람길 차단으로 열섬현상이 생겨 여름철에는 도시 전체가 가마솥을 연상케 할 정도로 후끈 거린다. 주거환경 악화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주시는 여름철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올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간에도 간헐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수운동을 펼쳐 다가공원 등지에 나무심기를 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간에 추진했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단 한평의 빈 공간에도 나무를 심기로 한 것이다. 이미 대구시에서 도심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등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도 빈 공간만 있으면 나무를 심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대대적인 식수운동을 펼치기로 한 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간 1천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한옥마을 등 전주시를 찾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심경관 조성을 위해 서둘러 나무를 심기로 한 것이다. 갈수록 콘크리트 더미로 변해가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욕은 높히 살만하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물량위주의 식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수종 선택이 중요하다. 녹색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식재하는 것 만으로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꾸밀 수는 없다. 은행나무 가로수도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가을철에 노랗게 물들어 가는 단풍이 보기에는 좋지만 열매를 제대로 채취하지 않을 경우 심한 악취가 풍겨 짜증을 나게 하기 때문이다. 나무 심기 성패는 어떻게 사후 관리를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간 심는 것이 주가 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미흡했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죽은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친 경우가 다반사였다. 올 하반기부터 시가 15억을 들여 추진키로 한 나무심기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시민들이 헌수해서 직접 나무심기운동에 동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1 19:32

폭염 피해 후유증 극복 대책 제시하라

사상 최악의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폭염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더 진지하게 펼쳐져야 하는 이유다. 올여름 세계 곳곳을 강타한 폭염으로 농산물 작황이 나빠져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이 우려된다. 밀의 주산지인 유럽과 호주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6년만에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국제가격이 올랐고, 미국과 브라질의 경우 기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으로 오렌지 등의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생산자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통적인 농도인 전북은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도내 농어촌 곳곳이 쑥대밭으로 변했다. 이대로가다간 농어업을 기반산업으로 하는 전북경제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올 추석 주요 제수용품 가격 급등 또한 피할 수 없다. 도내 평균 저수율은 47.5%에 달하는데 이는 가뭄심각 단계다. 비가 내리지 않는데다, 한 달 이상 섭씨 36도를 넘는 열대성 기후에 농업용수 고갈이 가속화한 것이다. 전북은 올 여름 들어 40일 가량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도내 가뭄피해만 900여 농가, 792㏊ 규모에 이른다. 사과, 복숭아 등 지역특산품을 비롯해 고추, 콩 등 밭작물 피해가 유난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해역 수온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획량과 양식에도 치명적이다. 군산 비안도를 비롯해 부안 변산 등 도내 주요 서해연안에는 지난 19일 고수온경보에서 20일 고수온주의보 대체경보가 내려진 상태다.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 바다 속 산소량은 줄어들어, 물고기 폐사가 속출한다. 높은 수온으로 인해 어획량 감소는 불을보듯 뻔하다.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고스란히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가뭄과 어획감소로 인해 농수산물 가격이 오른 때문이다. 축산업, 과수원예 등 산업계 전반에 미치고 있는 폭염 태풍을 어떻게 이겨낼지 당장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봐야 하지만, 결국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미 수많은 지원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으나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점검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1 19:32

익산 부송택지개발사업 약속 조속히 이행해야

익산시가 부송동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주민에 약속한 익산부송택지개발사업이 10년이 되도록 정체, 결국 주민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익산시의 아파트상가 위주 개발계획에 대해 전북도가 제동을 걸었고, 도시계획 재수립에 나선 익산시 행정이 굼뜨자 주민들이 시가 주민을 현혹만 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물론 익산시가 도시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민 약속 사업을 10년간이나 이행하지 않으면서 행정불신을 자초하는 건 문제 있다. 익산시는 2009년 당시 골칫거리였던 소각장 건설 관철을 위해 위해 당근을 내놓았다. 소각장 건설 반대 분위기가 강한 부송동 일대 주민들에게 부송택지개발사업을 약속했다. 도시 근교이면서 미개발지역이 많은 부송동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편익도 편익이지만 사실상 주민 이익을 담보했다. 하지만 약속 이행은 지지부진했다. 시는 지난해 8월에서야 겨우 이 안건을 전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고, 그나마 부결됐다. 아파트와 상업용지가 너무 많은 반면 녹지면적이 적으니 보완하라는 것이 심의위 주문이었다. 이에 시는 공공주택과 상업용지를 줄이는 대신 녹지면적을 넓히고, 공원을 민간공원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그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이런 보완 작업으로 지난 1년을 보냈다. 문제는 이 보완된 도시계획이 언제쯤 전북도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될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민들은 시가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익산시는 부송택지개발계획은 수립되었고, 전북도 심의위 상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도시계획심의위 부결 때 지적됐던 인근 추가 개발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곧바로 전북도 도시계획위에 재상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렇지만 세상일은 복병에 걸려 더딜 때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주요현안사업을 해결하면서 반대급부로 주민에 약속한 사업을 10년이나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있다. 기왕 약속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0 21:53

최악의 고용쇼크 해소, 지역이 나서야 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7월보다 5000명 증가에 그쳐 8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월평균 30만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 폭이 올 들어 6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렀고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휴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가히고용쇼크라 할 만큼 현재의 일자리 상황을 엄중하게 본 것이다. 전북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취업자 수는 92만7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6000명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가 적다고 난리인 판에 전북은 현상 유지도 못하고 뒷걸음질 친 것이다. 7월 전북지역 고용률은 59.1%로, 부산(55.6%)울산(58.4%)대전(58.8%)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물론 전북의 일자리 여건이 열악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자동차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특수 사정도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전북의 경우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북의 고용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당정청이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내년도 일자리예산 증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의 대응방안을 발표했으나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할지도 의문이다. 군산조선소와 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역 맞춤형으로 내놓은 대책마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마당에 정부 일반 대책만으로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전북지역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과 별도로 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처방이 나와야 한다. 현재 전북의 경제지표는 모든 부분에서 최악이다. 전북지역 7월 자영업자는 24만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1만명이 감소했다. 올 2/4분기 전북의 청년(15~29세) 실업률은 전국 평균 9.0%를 상회한 12.0%로 전년 동기 대비 2.0p 상승했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방관할 일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20 21:53

전주지역 특수학교 신설 손 놓을 텐가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충이 원거리 통학과 학급과밀화 문제다. 특수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7년 전북지역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24.4%로 전국 9개 광역도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전주지역의 경우 기존 특수학교마저 폐쇄되면서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졌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이 전주지역의 특수학교 신설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모양이다. 전주지역 특수학교 설립의 시급성은 기존 특수학교인 자림학교가 올 2월 문을 닫으면서 제기됐다. 학교 폐쇄로 전주 덕진구에 있던 자림학교 학생 약 50명이 완산구의 은화학교로 옮겨갔다. 원거리 통학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시설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져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특수학교 신설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모르는 바 아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지역사회의 님비현상으로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서울에서 특수학교 신설 문제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첨예하게 맞서며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육청 나름의 예산상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주지역 특수학교 신설은 여러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는다고 본다. 최근 6년간 공립 특수학교가 신설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 대전, 충남 등 7개 시도 뿐이다. 전주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5개 특수학교에서 4개로 줄었다.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살핀다면 이리 방치할 수는 없다. 교육청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주민과 갈등을 빚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 기존 시설의 옛 자림학교를 활용해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 후보마다 특수교육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승환 교육감 역시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공약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학부모는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엄연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학교 설립을 그저 장애학생들을 위한 시혜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9 21:42

새만금잼버리,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2023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 1주년을 맞았다. 이제 우리는 그때의 감격을 되새기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회의 목적과 우리가 왜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았는지부터 생각해 보자. 이 대회는 세계 청소년들이 4년마다 모여 문화교류와 모험을 즐기는 전 세계적인 야영대회다. 2023년 8월에 열리는 제25회 대회에는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해 12일간 우정을 나누게 된다. 더불어 세계 30여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고 방문객 5만여 명도 찾게 될 것이다. 광활하게 펼쳐진 300만 평의 새만금 관광레저단지에서 대규모 청소년 축제가 펼쳐지는 광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절로 즐겁고 자부심이 솟는다. 우리는 이 대회 유치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다. 그 이유는 이 대회를 통해 지지부진한 새만금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계에 새만금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는 곧 전북 발전을 앞당기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과 상통한다. 따라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크게 진전된 게 없어 걱정이다. 남은 5년은 결코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3가지 방향에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첫째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잼버리 대회는 이를 주최 주관하는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잼버리 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올해 안에는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지난해 청와대 회의에서 각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둘째, 잼버리 부지를 비롯해 기반시설이 조기에 구축되어야 한다. 부지는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조성한다 해도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길이 필수적이다. 하늘 길과 바닷길, 땅 길이 그것이다. 특히 전북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최소한 2022년에는 하늘 길이 열려야 국제적 망신을 피할 수 있다. 셋째 대국민 활동을 통한 붐 조성이다. 중앙부처는 물론 민간 후원과 콘텐츠 개발, 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 속에 잼버리 분위기가 파고들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닐까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9 21:41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정부가 나서라

아시아 식품수도를 목표로 익산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양률이 36%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56곳 가운데 22곳이 착공했고, 16곳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게 전부란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08년 국가사업으로 계획된 후 2014년 200만㎡에 달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들어가 2016년 준공되기까지 근 10년이 걸렸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양률이 이리 저조한 데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조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 속에 지자체간 경쟁을 벌였다고 해서 지자체의 사업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란 이야기다. 그러나 정부는 산단 조성과 센터 설립으로 모든 사업을 끝냈다고 여기는 것 같다. 최근 논란이 된 지원센터 관련 운영비의 절반을 지방비로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도 결국은 지방의 한 사업쯤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중앙 정부의 관심 정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미래와 직결된다. 식품산업은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 관련 지원기관과 연구시설을 집적시켰으며, 그 집적시설이 익산에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애초 목표와 취지대로 국내 식품산업과 농업발전의 구심체로 우뚝 서게 하려면 지금부터 정부의 더 많은 지원대책이 따라야 한다. 우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초기 힘을 받으려면 굴지의 국내외 식품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급선무다. 지자체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 가뜩이나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겠다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식품업체마저도 투자를 멈칫거리는 상황이다. 올해 초 투자협약을 체결한 식품기업 샘표가 아직까지 투자를 확정짓지 못했고, 지난해 투자를 검토하던 대상도 투자의향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적화 된 식품산업단지임에도 미래 발전가능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역의 단순 산업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식품기업들이 원하는 각종 지원책과 적극적인 식품육성 정책이 요구된다. 식품기업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매력을 갖도록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6 19:06

전북 상용차사업 반드시 결실 이루어내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상용차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사를 통과했다. 물론 이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9월17일까지 실시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이어 실시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10억 원을 들여 진행되는 상용차 부품산업과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는 본사업이 궤도에 오른다. 관련기업 수십개가 유치·육성되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잇따라 잃은 전북은 상용차사업 유치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이 사업은 삼성그룹 전장사업의 전북유치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시너지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전북이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 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평가 통과다. 과기부가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하는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중복성, 연계방안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18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호평 속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사실 이 사업은 전북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최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체사업이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고용위기지역의 대체·보완사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예타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긍정적 조치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도와 정치권, 경제계가 손을 맞잡고 소통하며 함께 뛰어야 한다. 내년 1월 예타 통과까지 한치의 소홀함 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이번 상용차사업 확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전북은 현대차, 타타대우차를 생산하고 있는 상용차 본고장 위상을 갖춘 지역이다. 그 기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산업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전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8.16 19:06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극적 관심 필요하다

여름철이면 식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위생 불량으로 적발되는 음식점들이 많아 소비자들은 음식점 선택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음식점 위생등급제’다. 그러나 전북지역 음식점 중 위생등급 인증을 받은 곳은 15개소뿐이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위생등급제 인증 음식점이 470여 곳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은 여러 형태로 음식점을 육성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점 51곳을 지정해 홍보하고 있다. 각 시군은 모범음식점, 착한가격업소, 원산지 우수 음식점 등 우수 음식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여러 유형의 이런 제도가 외부 관광객들의 음식점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맛과 향토적 특성을 갖춘 음식점이라도 위생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모범 업소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점의 위생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모범업소로 지정 받은 음식점 중 위생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1년 182건, 2012년 145건, 2013년 204건, 2014년 228건 등이다. 전북의 경우 경기·대구·서울에 이어 4번째로 많은 63개소의 모범 음식점 지정 취소가 있었다. 식품안전처가 시범 시행을 거쳐 지난해 5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단순히 좋은 식단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생환경 관리제도다. 시설의 청결상태, 환기, 살균소독, 물, 행주, 원재료, 종사자의 위생까지 평가해서 등급을 매긴다. 위생등급 인증을 받을 경우 위생등급 표지판과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의 지원혜택도 부여한다. 소비자들이 식중독 등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실제 뉴욕의 경우 2010년 전체 음식점 2만4000개를 대상을 위생등급제를 시행한 후 6개월 만에 최상위 등급이 65%에 이르렀으며, 식중독 환자가 10% 이상 줄었다. 우리의 경우 위생등급제가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다. 위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증이 이뤄진다. 자자체도 달리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도내에서 위생등급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식품위생 수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