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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예산 투입한 문화재 관리 뒷전인 전주시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위치한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1호 ‘반곡서원’이 제대로 보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주시가 반곡서원의 가치를 인정해 그동안 1억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면서도 정작 관리·감독은 뒷전이다. 거액의 세금을 쏟아붓고 관리하지 않으니 소중한 문화재 자료인 반곡서원은 외부가 단절된 폐가나 다름없다. 윤수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평화2동분회 회장은 최근 전북일보에 반곡서원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 보존이 매우 부실하다고 제보했다. 그는 “반곡서원의 구조와 모습은 애초에 지어진 것과는 사뭇 다르다”면서 “그동안 주변 공사 등으로 훼손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기자가 취재한 결과, 반곡서원은 복수의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1명의 세입자가 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일반인 출입은 제한되고 있다. 반곡서원 입구는 막혔고, 세입자가 거주공간을 꾸려놓고 살고 있다. 텃밭에는 파가 심어졌고, 고추와 마늘 등 농산물을 건조하고 있었다. 무허가 시설물도 존재했다. ‘화재 및 무단침입 방지를 위한 영상카메라 촬영 중’이라고 적힌 경고문이 있었지만, 전주시청 관리 책임부서에 전화해보니 ‘연결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세입자가 서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보존 관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57건, 시·도지정문화재 586건, 문화재 자료 156건 등 모두 843건의 문화재가 있다. 문화재 자료는 국가나 시·도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지정한 것으로 엄연한 문화재다.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반곡서원은 조선시대 학자 윤황, 이영선, 서필원의 학문과 덕을 추모하기 위해 1777년(정조 1년) 창건됐다. 1868년에 서원철폐령으로 철거됐지만 1878년 중건됐다. 전라북도는 그 가치를 인정, 1984년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1호’로 지정했다. 그래서 전주시도 반곡서원 보존 관리에 예산 1억2900만 원을 투입한 것이다. 지자체마다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 관리에 정성과 힘을 쏟을 때 지역의 전통과 혼, 자존감이 드높아 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1 19:04

연고주의 선거 이제는 버릴 때도 됐다

전국 47개 지방의회에 대한 200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결과 전주시의회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 전북도의회는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직무관계자·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지역주민 등 1만97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 비해서도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이 낮은 원인으로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런 연고주의의 폐해는 지방의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고관계를 등에 업고 당선된 단체장의 경우 정실 인사에다가 수의계약 등으로 보은하면서 공직사회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지역사회 전체를 부패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선거철이면 지연·혈연·학연의 연고주의가 판을 친다. 인물이나 정책은 뒷전이다. 한 다리 건너면 이웃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좁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일수록 연고주의가 더 기승을 부린다. 인구수가 적은 군 단위의 경우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후보들도 표를 얻을 수 있는 손쉬운 수단으로 소지역주의를 부추긴다. 과연 이렇게 연고주의에 기댄 후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책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등장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유권자의 투표결정 요인으로 정책·공약이 2002년 12.2%에서 2006년 17.9%, 지난 지방선거에서 32.8%로 높아졌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올 지방선거에서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 ‘우리동네 공약제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등을 올렸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 상당수가 아직도 연고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올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적 이슈에 가려 지방이 보이지 않으면서 매니페스토 운동마저 시들하다.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도 태반이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제라도 선거공보를 한 번쯤 들여다보자. 선관위가 개설한 지방선거 관련 사이트만 들어가더라도 ‘우리동네’에 출마한 후보들의 면면을 잘 살필 수 있다. 후진적 정치행태의 연고주의를 탈피할 때도 됐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1 19:04

과열·혼탁한 선거전, 유권자가 심판하자

6·13 지방선거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일찌감치 배달된 선거 공보 등을 살펴보고 어느 후보와 정당이 적합한지 선택해야 할 순간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이번 선거에는 도내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등 252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선거가 치러질 공산이 크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북미회담 등 워낙 큰 이슈에 가려 후보자간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인신 공격성 비방전만 요란하기 때문이다. 정당 및 후보자간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면서 정작 유권자들은 고개를 돌려 버리고 있다. 이 같은 과열 혼탁은 무관심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돼 유권자들의 발걸음을 투표소로 향하지 못하도록 돌려 세운다. 그렇지 않아도 정당과 후보들 간에 정책적 차별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내의 경우 후보 간 진흙탕 싸움에 정당까지 가세하면서 폭로와 흠집 내기, 고발 등이 난무하고 있다. 익산에서 촉발된 KTX 혁신역 신설 문제는 정당과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였다. 완주군수와 관련된 측근 자택의 압수수색, 정읍시장 후보와 공무직 노조와의 협약, 장수군수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 무소속 임실·부안·장수군수 후보의 당선 후 민주당 입당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 공무원 동원 의혹, 후보의 허위경력 홍보, 음식접대, 금품살포 등도 곳곳에서 문제되고 있다. 여기에 TV토론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말꼬리 잡기와 인신공격 등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무엇보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살림을 맡아야 할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감도 같이 뽑게 된다. 교육감은 엄청난 예산과 인사권을 갖고, 유아와 초중고 학생들의 거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도지사 못지않은 중요한 자리다. 그러함에도 과열 혼탁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작 유권자들의 냉소는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네거티브와 비방이 난무할수록 선거를 외면할 게 아니라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후보부터 솎아냈으면 한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와 권한을 쥐고 있는 자리에 아무나 앉힐 수는 없지 않은가. 선거 혼탁으로 인한 외면은 현역 등 기득권층에게만 이익으로 돌아간다. 차분히 후보 면면을 살펴보고 투표에 임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0 18:15

일가족 가스 중독사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조부모와 2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지난 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유서나 타살 흔적이 없어 보일러의 기계적 결함이나 집구조의 문제인지를 두고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아파트 측이 공동배기구를 막아 보일러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고스란히 집안으로 역류해 생긴 사고로 밝혀졌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였던 셈이다. 사고 경위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자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배기구를 막았다는 점이다. 아파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관리자가 공동배기구를 막았을 때 발생할 문제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아 결국 참사를 부른 단초가 됐다. 노후 아파트에다가 고령층이 많이 사는 곳이었던 만큼 안전에 대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간과했던 것이다. 또 하나 문제가 보일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가스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배기통 등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난 아파트 역시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뒤 5일 정도 보일러 가동이 멈췄던 곳이다. 사고 당일 보일러가 잘 작동하지 않아 보일러 업체에 연락해서 점검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했단다. 그러나 점검에 나선 보일러 업체 기사가 자격증도 없고, 가스누출을 점검하는 계측 장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보일러 업체가 이리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게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민낯이다. 연탄가스 사고보다는 덜 하지만 가스보일러 안전사고도 전국적으로 매년 여러 건씩 발생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2013년~2017년) 가스보일러 사고 23건이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 사고의 대부분은 전주의 일가족 참사와 같이 배기통 문제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일산화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 이상이 없는지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들이다. 가스보일러 사고가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전주의 일가족 참변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주택관리자나 가스업체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10 18:15

폐석산 복구 뒷전 업체에 특혜 주겠다는 익산시

익산에는 채굴 석산이 15곳, 폐석산이 17곳 존재한다. 이처럼 석산이 많은 것은 황등석, 낭산석 등 이 지역 화강암의 품질이 우수해 건축재로 선호되기 때문이다. 20년 전 익산 황등과 함열, 낭산지역은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곳으로 알려질 만큼 뭉칫돈이 많이 돌았다. 개도 돈을 물고 돌아다니는 곳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였다. 중국산 석재가 대거 수입되면서 주춤했지만 익산석 가치는 여전하다. 문제는 업자들이 돌을 캐어 제 뱃속을 채운 뒤 정작 훼손된 산림 복구는 뒷전이라는 사실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석산 개발업자는 암석을 채취한 후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설계도면과 함께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암석 채취가 끝나면 설계 도면대로 복구해야 한다. 또 채취 과정에서 높이 15m, 폭 5m 규모의 소단을 만들어 채취와 향후 복구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철면피 석산업자들이 적지 않다. 17개의 폐석산 중 무려 4곳이 복구비 예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익산시와 소송하고 있다. 복구비가 비싸다며 익산시에 복구비 인하를 요구한다. 자연환경을 파괴해 이익을 챙기는 대신 그 이익의 일부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해야 하는 의무는 뒷전인 채 자기 뱃속만 채우려는 극도의 이기주의적 행태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시와 정치권이 폐석산을 테마형 관광지 등으로 개발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폐석산 복구에 대한 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행정이 먼저 이런 식이면 석산업자가 복구에 나설까 싶다. 익산시가 폐석산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은 채 석산업체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특혜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먼저 치워야 할 오물을 제대로 치운 후 주민 공론화 과정과 법적 타당성 등을 따져야 할 사안이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익산시가 원칙을 무시하려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니 석산개발업자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복구에 미온적인 것 아닌가. 게다가 양질의 흙이 아닌 폐기물이라도 메우도록 조치해 줬더니 행정과 주민을 속이고 맹독성 발암 산업폐기물로 눈속임 복구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익산시는 당장의 낭산 폐기물 불법매립사건부터 해결해야 한다. 석산 복구에 따른 상생방안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7 18:43

금융도시 육성, 지역 정치권이 발목 잡아서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전북혁신도시에 제2사옥 설계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은 또 국내외 글로벌 자산관리 은행의 전북혁신도시 사무소 설립에도 힘을 주고 있다. 공단이 사옥을 늘리고 글로벌 은행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공단 소재지인 전주를 국제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주가 금융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심에 있다.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지난해 600조원을 돌파했으며, 2043년에는 2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자산운용사가 350여개에 달하며, 해외 전문 투자운용사 18곳과 전략적 제휴관계도 맺고 있다. 이런 막대한 기금과 금융기관 생태계가 전주를 국내 제3의 금융중심지로 키울 동력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 서울·부산에 이어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 연장선에서 금융위원회도 지난 3월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렇게 주변 여건이 호의적인 상황에서 정작 전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금융도시가 어디 대통령 공약과 국민연금공단의 힘으로만 가능한가. 지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의 경우 부산과 인근의 마산·합천 등 여러 지자체들이 추진단을 꾸리고, 부산·경남 정치권이 여야를 넘어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았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아직까지 지자체 차원의 협력이나 정치권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다. 혁신도시 인접 완주·김제·익산은 물론 금융도시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상호소통을 위한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의 경우 금융중심지 육성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개설 타당성 용역이 나오자마자 익산지역 일부 정치인들이 결사반대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전주가 금융중심지로 자리잡을 경우 그 효과는 익산을 포함해 전주권 전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그저 표에 급급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발로 차서는 안 된다. 지역 정치권의 반대와 외면으로 김제공항 건설이 무산되면서 항공오지로 전락했던 전철을 다시 밟을 텐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7 18:43

제1야당이 지방선거 이리 부실하게 치러서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북지역 6·13 지방선거에서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특정당 독식 속에 역대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만 해도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도지사와 3명의 시장·군수 후보를 포함 21명의 후보를 내 비례대표에서 5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한국당 후보는 고작 8명뿐이다. 정의당(20명)과 민중당(9명)보다도 후보수가 적다. 올 지방선거 투표지에 기호 2번 자리는 거의 공백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물론 한국당에 대한 전북지역의 정서를 고려할 때 후보의 숫자는 그리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보수당 지지기반의 영남에서조차 여당과 힘겨운 경쟁을 하는 마당에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전북에서 몇 명의 후보내기도 그리 간단치 않았을 것이다. 제1 야당의 전북에서의 무기력증은 지역 정치발전 측면에서 여러 우려를 낳게 한다. 도지사 후보를 찾지 못해 뒤늦게야 부랴부랴 후보를 낸 것부터 지방정치의 희화화를 불렀다. 검증조차 빠듯할 정도의 벼락치기 공천을 한 것 자체가 유권자를 도외시한 결정이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진정성을 찾기도 힘들다. 같은 어려움에 처한 다른 야당들이 중앙당 차원의 선거지원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한국당의 경우 지금까지 중앙당의 지원활동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후보들의 선거활동은 대부분 형식적이어서 도대체 당선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나마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는 선거공보에서도 한국당 후보들의 부실한 준비가 드러났다. 한국당 도지사 후보의 선거공보의 경우 다른 4명의 후보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쪽짜리 공보에 후보자의 슬로건과 신상 자료, 5대 공약만 나열해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공약이 빈약하기만 하다. 적게는 8쪽에서 많게는 12쪽까지의 공보에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비전과 공약을 빼곡히 담은 다른 후보와 바로 대비된다. 한술 더 떠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아예 공보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당과 한국당 후보들의 지방선거에 임하는 이런 무성의한 자세는 지방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뿐아니라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도 아니다. 당의 미래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심화시킬 뿐임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6 18:35

연기금 수탁은행 전주 이전 꼭 성사시켜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은행 선정을 앞두고 수탁은행의 전주 이전을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적절하고 주요 포인트를 잘 짚어낸 구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고,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전주를 제3의 금융도시로 지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해외 투자자산 74조원 규모의 수탁업무를 자산관리 전문은행인 미국 스테이트스트리트(SSBT)와 JP모건에 맡겼다. SSBT는 국민연금의 해외주식과 해외대체투자, JP모건은 해외채권에 대한 수탁업무를 맡았다. 그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 해외 수탁은행 제안요청서를 공고할 예정이다. 10월까지는 우선협상 대상기관이 선정되고 내년 1월부터는 공식적인 수탁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수탁업무에 응할 금융기관으로선 전주 이전에 따른 비용과 인력운용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고민이 깊을 것이다. 하지만 수탁 규모가 74조원에 이르고 후광효과가 커 글로벌 금융기관이 경쟁할 개연성은 크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수탁할 경우 규모의 확장성과 안정성, 대외 이미지 고양 등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기금특화 금융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전북으로선 글로벌 자산관리 은행의 전주이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기관 이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예상 문제들을 사전 걸러내는 일이 절실한 과제다. 우선 금융산업은 지역의 규모에 관계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는 일이다. 워렌 버핏의 회사는 인구 40만명의 소도시인 오마하에 있고 스웨덴의 AP2 역시 인구 50만명 규모인 예테보리에 본사가 있다. 전주보다 작은 도시들이다. 또 하나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금융업 관련 규제완화다. 금융산업은 국경이 없는 글로벌 경쟁 업종이다.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정부 재정과 규제완화가 필수다. 금융기관의 눈높이에 맞는 정주 인프라를 갖추는 일도 시급하다.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의 인프라가 국제 금융중심지에 걸맞도록 갖춰져야 한다. 이같은 현안과 인프라구축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관심을 갖고 매진해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6 18:35

혁신역 신설 상생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국토부가 최근 김제역(이하 혁신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사를 선정하자 익산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선 후보들이 삭발까지 했다. 선거 표도 중요하지만 냉정이 우선이다. 익산과 전북 전체 발전을 위한 생산적 고민이 아쉽다. 사실 김제 쪽에 혁신역을 신설하면 호남선과 전라선이 모두 경유하는 익산역의 위상 추락, 익산시의 시세 축소까지 우려된다. 지금의 익산시세는 교통 요충지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 현 익산역과 김제역 사이에 혁신역이 신설되면 익산역에는 부정적이다. 익산의 발전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가 철도 사업은 경계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시해 볼 대목이 있다. 전주·완주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12개가 들어서 있고,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커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입지로 인한 제3금융도시로의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상황 논리에 대한 고민이다. 전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혁신역 신설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런 여론 때문에 지난해 말 KTX 혁신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이 확보됐다. 최근 발주된 이 용역을 맡은 대한교통학회는 착수일로부터 8개월 안에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국토부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 이번 용역 발주 배경과 관련해 국토부는 지역 민원 해소라고 한다. 호남선 KTX가 익산과 정읍에만 정차함에 따라 김제와 혁신도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혁신역을 신설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민원이 지속 제기됐고, 그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익산 정치권은 국토부의 태도가 혁신역 신설을 전제한 것으로 의심한다. 국토부가 용역 과업 지시서에서 혁신도시 지역의 정차를 위한 여러 대안별로 타당성과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당연하다. 안될 것을 전제로 1억5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는 건 예산낭비다. 혁신역이 신설될 경우 익산역 위상 격하, 상권 붕괴 등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익산 정치권의 최근 행보도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전주와 익산, 김제 트라이앵글은 현실이다. 혁신역 신설 움직임을 계기로 전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5 18:37

세금 지원 받는 전주시내버스 걸핏하면 결행

운수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시절, 돈을 많이 벌었으니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업주는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승객이 줄어들면서 버스 업체들이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일부 시내버스들이 결행을 일삼고 있어 공분을 사고있다. 전주의 일부 시내버스는 하루치 가스가 충분한데도 운행 도중 “가스를 충전해야 한다”며 충전소로 방향을 틀어 불법 결행을 일삼아왔다. 전주시는 지난 1년 동안 2개 시내버스 회사가 이용한 한 CNG충전소의 가스 충전자료 7만5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가스 충전 후 결행이 의심되는 사례가 무려 48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운행 이전에 가스를 충분히 넣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운행 도중 멋대로 충전소로 회차를 한 사례가 전체의 6.4%나 된다. 차고지 내 충전소로 회차해 가스를 충전하면서 결국 운행시간이 부족해 결행을 한 것이다. 전주시가 결행이 의심되는 4800여건 가운데 가스 잔량이 충분한데도 가스를 충전한 255건을 조사한 결과 78.8%인 201건이 결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행을 일삼아 시민에게 불편을 준 버스업체는 이미 500억원대 채권 설정과 임금체불 등 갖가지 불법혐의로 기소까지 돼 있다. 하지만 문제의 제일여객과 성진여객 등 2곳은 반성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조사결과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와 전주시민회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의 요구로 버스 기사들이 사주 가족 명의의 CNG 충전소만 이용하다보니 제일여객 시내버스 90여 대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이상 결행해야 했다”며 “이로 인해 하루 20~30대의 시내버스가 1년간 결행한 횟수가 1000여 차례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한 건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여객운수사업법상 회사당 과징금을 최대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 제재조치에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불법을 자행하고,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도 결행을 일삼는 행태에 대해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5 18:37

기업 제대로 관리해야 공장 폐쇄 막아

최근 군산지엠 폐쇄 후 전북도 조사에 따르면 군산공장 협력업체 154곳 중 17곳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 업체들도 폐업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 47%가 일자리 상실 위기에 처해 있고, 최근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2만1186명, 또 지급금액은 497억 원으로 최근 3년 새 최고치라고 한다. 군산지역 경제 참사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 또 발생한 데에는 전북의 지자체와 경제계,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모든 것을 기업 내부의 사정 때문이라고 돌려버리는 건 극도의 무책임이다. 평상시에 업계 동향을 면밀히 파악, 정확하게 분석, 대응했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한국지엠의 자동차 판매는 매우 저조했고, 군산공장은 지엠의 신차 생산을 제대로 배정받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유럽 쪽 판매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직격탄을 군산공장이 맞을 것은 뻔했다. 지엠 입장에서 볼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다. 전북지역 대책은 관용차 몇 대 구입해 주는 것이 거의 전부였을 정도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근래 전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이미지가 강해졌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인정해야 한다. 지엠 철수 사태가 나왔을 때 전북은 지엠을 비난했고, 철수할려면 하라는 반응도 보였다. 지자체와 정계, 경제계는 제대로 뭉치지 못했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금 줄어들 것을 먼저 걱정했다. 이 시점에서 전북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엠군산공장 활용을 통한 고용 실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여당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6·13지방선거를 틈타 더불어민주당이 군산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며 지원 의지를 보여 준 것, 군산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등은 분명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의 태스크 포스 조차 꾸려지지 않았으니, 문제 있다. 이제 기업 유치 하겠다며 세금 쥐어주고, 유치 기업 관리는 뒷전인 행태를 버려야 한다. 최근 관심이 촉발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벤치마킹 하고, 집토끼 관리 제대로 하기 바란다. 군산지엠 사태 해결은 그런 열린 자세에서 출발할 때 풀릴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4 20:04

선거운동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 난다

6·13 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되면서 선거공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는 모양이다.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현재까지 전북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불편신고가 300건이 넘는다. 거리마다 넘쳐나는 선거현수막이 시야를 어지럽히고, 선거유세 차량의 확성기가 귀를 따갑게 하며, 선거운동원들이 통행을 가로막는다는 게 주요 민원들이다. 선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민들도 선거운동에 따른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현수막과 길거리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방송토론회와 방송 연설,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만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서기 힘든 부분이 있다. 정치 신인이나 방송 연설 등에 필요한 재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직접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주요 통로로서 길거리 유세는 여전히 강력한 선거운동 수단이다.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의 정견과 정책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는 길거리 선거운동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을 정도로 지나치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편 사례가 유세 소음이다. 선거로고송과 후보의 녹음 연설이 확성기를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져 일상의 평온을 앗아가고 있다. 특정 장소에서 1시간 넘게 계속되는 선거유세에 인근 주민과 상가 업주들은 귀를 막아야 할 지경이다. 통행량이 많은 도심의 주요 사거리마다 선거운동 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이 횡단보도를 막아서 교통체증과 통행 불편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관련 소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아무리 고음량의 확성기로 로고송을 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를 활용해 연설을 할 수 있고, 병원과 도서관·연구소 등 몇몇 장소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얼마든지 선거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선거 소음이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후보자가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지지해줄 것이란 것도 오산이다. 수면방해·업무방해·교통방해를 일으키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선거공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후보들의 자중과 절제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4 20:04

전북의 역사문화자산 융복합으로 경쟁력 키우자

올해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이 되는 해다. 삼한과 백제,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유구한 역사에서 전주는 후백제의 수도였고, 전라감영이 운영된 전라도의 중심지였다. 뿐만 아니다. 익산시 왕궁 일대에서는 백제 왕도의 유물유적이 쏟아져나왔고, 왕궁리 5층석탑과 제석사지, 쌍릉, 미륵사지 등은- 비록 승전국에 의해 무자비게 파괴됐지만- 화려했던 백제 문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무주-진안-장수-남원-임실’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수많은 봉수 유적과 대규모 제철 유적지는 고대 철기문화의 정점에 있었던 전북 가야의 실체를 증명해 준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문화전통이 서린 전북의 유무형 역사문화 자산들을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그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전주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문화 콘텐츠다. 한옥마을은 전주시가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기 시작한 지 10년만에 1000만 관광객을 돌파했고, 출발이 늦었던 군산 근대역사문화는 벌써 5백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하지만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왕도의 고장 익산의 관광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익산의 백제, 동부권의 가야 역사문화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은 전북은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새로운 문화 성장동력으로 한껏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전북과 연관성 깊은 다른 지역과 함께 융합하여 경쟁력 높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전북이 보유한 천년 문화자산을 초광역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최근 커지고 있는 남북교류 기대감은 전북이 북한과 연계하여 상호 발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역사문화 콘텐츠를 고민하게 한다. 지역의 한계를 넘어 초광역, 남북,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전북은 문화콘텐츠 인프라 구축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거점형 음악창작소 등이 가동되고 있다. 현대의 문화예술 분야와 융복합하여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는다면 ‘문화강도 전북’의 면모를 세울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3 16:47

새만금·군산 컨퍼런스, 실천으로 이어져야

몰락 상태인 군산경제와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법을 얻기 위한 뜻깊은 모임이 지난달 31일 군산대학교에서 열렸다. “위기에 처한 군산·새만금, 전화위복의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2018 새만금·군산 컨퍼런스가 그것이다. 전북일보와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새만금·새전북21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이 스스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군산, 나아가 전북경제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올해 5월말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엄청난 위기에 몰리고 있다. 2만 명 가까운 근로자의 실직과 연관산업의 잇따른 도산, 군산항의 물동량 감소 등 백척간두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지원과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미봉책에 그칠 뿐이라는 게 현지의 표정이다. 단기적인 처방은 물론 중장기적인 처방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 방안 등을 내놓았다. 여기에 덧붙여 이번 컨퍼런스에서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도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한다. 이번 컨퍼런스 기조발표에서는 새만금지역이 항공우주클러스터의 최적지라는 주장과 종전 중국에만 의존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남북경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세션1·2에서는 농산업 실리콘밸리 구축, 전자상거래 통관시스템, 무인·전기선박 산업 육성, 모터스포츠 레저특구 개발 등 새로운 방안이 나왔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군산·새만금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긴급동의 채택’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전북도가 주도해 자본금 1조원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인수해 (주)군산조선중공업을 설립하는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또 모터시티 군산TF 구축과 새만금 남북경협지원센터 및 새만금 수상·레저특구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제안도 눈여겨볼만하다. 우선 전북도는 이들 다양한 의견의 현실성 등을 살펴보고 정치권과 협력해 군산 및 새만금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또한 이 같은 컨퍼런스는 일회성으로 그칠게 아니라 전북 발전을 위해 수시 또는 정기화하는 방안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6.03 16:47

촛불정신 되살려 바꿀 곳은 바꾸자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군산경제를 지탱해온 지엠 군산공장이 끝내 문을 닫으면서 그 뒷모습을 맥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전북도민들의 심정은 허탈하고 착잡하기만 하다. 대기업의 공장 하나로 지역경제 전반이 휘청거리는 게 전북의 서글픈 현실이다. 오늘의 전북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숫자는 참으로 초라하다. 경제의 핵심 지표인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북에 본사를 둔 대기업과 상장기업 수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재정자립도 역시 꼴찌를 다툰다. 전북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시도로 떠나면서 인구수는 180만명선을 턱걸이 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의 활력도 그만큼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북이 낙후의 오명을 갖게 된 데는 무엇보다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탓이 크다. 수도권과의 차별, 영남권과의 차별, 호남권에서마저 광주·전남과의 차별을 당했던 게 지난 역사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지역의 차별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지역의 지도자와 지역민들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지역의 언론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어서는 미래의 비전도 없다. 급변하는 시대에 전북을 우뚝 세울 지혜와 도민들의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방안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 지역발전 획기적 전기 마련해야 전북이 안고 있는 취약점은 무엇보다 경제의 후진성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지역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역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기간에 지역의 산업구조를 확 바꾸기는 어렵다. 일단 기존의 지역 연고사업인 섬유산업·식품산업·자동차산업의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실제 전북은 농식품 분야에서 많은 강점을 갖고 있다. 농업진흥청과 관련 산하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입지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자리하고 있으며, 정읍 방사선 육종연구센터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도 조성됐다. 새만금의 풍부한 땅이 있어 스마트 팜 등 미래형 농업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도 갖췄다. 이런 강점을 기반으로 농생명가치 사슬을 완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시킨다고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북혁신도시 일원에 금융중심지 지정 및 전북금융센터(JBFC) 건립, 연기금(대체투자), 농생명금융 및 전북 주력산업 연계 금융기관 유치,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 관련 연구 기능 집적화를 추진한다는 게 전북도의 계획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구체적 실현이다. 거창한 계획보다 당장 농협중앙회 하나만이라도 유치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다. 전북은 또 타지역에 앞서는 많은 유무형의 문화자산들을 갖고 있다. 이런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소리축제와 전주국제영화제, 남원 춘향제, 무주반딧불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등이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지구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빔밥·콩나물국밥·막걸리·가맥 등의 먹을거리도 자랑거리다. 이런 자산들을 더욱 발전시킬 경우 관광자원으로서는 물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본다. ■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비전, 자산이 있어도 실행이 따르지 않고 활용이 이루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런 점에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침 어제부터 지방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선거는 단지 한 인물의 선택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올 지방선거에서 지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전국적인 대형 이슈에 묻히면서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금의 낙후 전북이 증명한다. 유권자를 보지 않고 당만 바라보는 지역의 정치행태를 언제까지 그대로 둬야 할 것인가. 이런 행태를 끝내야 정치도, 지역도 발전할 수 있다. 바로 유권자의 책무다. 지역의 지도자로 누구를 뽑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성쇠가 갈렸다는 사실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강화되면 지역을 이끌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은 더 막중해질 것이다. 지연과 혈연, 정당의 색깔만으로 선택해서는 결코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없다. 능력과 자질, 정책으로 선택할 때만이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31 19:23

시민단체 후보 지지선언 정당성 흠결이라니

전북지역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 지지선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진보성향 후보로 분류되는 이미영 후보측에서 시민사회단체 내부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비판하면서다. 시민사회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1만인 지지선언’이라는 선언문 제목이 말해주듯 참여규모 또한 매머드급이다. 이런 파괴력이 있는 지지선언은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측이 제기한 정당성 결여의 주장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 후보측은 지지선언에 참여한 명단을 보면 당사자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많은 정황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상호를 비롯해 희귀 성씨와 이름이 반복적으로 명단에 나오거나,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공무원의 이름, 개인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름을 베껴 쓴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그 근거로 삼았다. 이 후보측은 이런 ‘무리한 명단 취합’ 외에 절차적·도덕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김승환 후보 3선 추대 반대’등의 입장도 많은 데 단체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후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없이 개인의 지지 선언 형식을 빌렸다고 비판했다. 다른 시도의 경우 단체 중심의 논의를 거쳐 진보후보를 결정한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호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지지 선언을 금했을 때와 다르다. 특히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정당 공천이 배제된 까닭에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며,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정책의 차별성을 알기도 쉽지 않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지도부 몇몇 의견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 오히려 선거분위기를 혼탁 시킬 것이란 점도 알아야 한다. 구성원간 불협화음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도덕성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서 그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어찌 견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지도부가 진정 전북교육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선거판을 흔드는 데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후보가 좋은 정책을 내는지 가리는 일에 나서길 바란다. 그것이 전북교육을 한걸음 나아가도록 만드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30 18:38

지방선거 운동 본격화, 유권자 눈 부릅 뜨자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다음 달 12일까지 13일 동안 한 치의 양보 없는 열띤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교육감, 지방의원 등 모두 252명의 지역일꾼을 뽑게 된다. 모두 580명이 등록, 2.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모두 4016명을 선출하는 전국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도 2.32대 1로 비슷하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한 뒤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첫 심판대라고 할 수 있다. 또 전북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이 재편된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군수 14명 중 7명이 무소속으로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일당 독주에 대한 피로감, 인물 위주의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5당 체제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무소속 돌풍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면서 호남 지지기반의 민주평화당이 얼마나 선전할 지가 관심이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보다 정당 지지도가 높게 나온 현상도 눈여겨 볼만하다. 선거전이 본격화함에 따라 중앙정치권의 세몰이도 시작됐다. 중앙선대위와 당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의 전북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폐쇄 등에 대한 책임론과 대안제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또 새만금 등 전북의 현안에 대한 대책과 처방,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도 지방선거의 관심사다. 문제는 선거 때마다 감언이설이 난무하고 유권자들이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다른 하나는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흑색선거가 판 칠 터인데 이 역시 유권자들이 경계해야 할 일이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긴밀히 대응하는 과감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현안과 고민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때 순기능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럴 때 지역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도 드러나게 된다. 선거에 관심을 갖고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 몫이다. 유권자가 눈을 부릅 뜨고 펄펄 살아 있어야 감언이설과 네거티브가 발 붙이지 못한다. 6·13 지방선거를 잘 치러 전북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30 18:38

공교육 살려 교육가치 실현할 후보 찾아야

전북교육감 선거에는 현직 김승환 후보를 비롯해 서거석·이미영·이재경·황호진 후보가 뛰고 있다. 전북 평균 2.3대 1보다 훨씬 높은 5대 1 경쟁률이다.. 현직 후보가 3선 가도에서 거센 도전을 받는 요인 중에는 교육감으로서 대외 소통 방식과 공교육 학력수준 등에서 지난 8년간 보여준 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그간의 지적들이 있다. 김승환 후보는 ‘뇌물 비리 교육감 최규호’의 구태를 청산하는 데 주력, 전북교육청의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인권 등을 챙기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업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했다고 한다. 반면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발, 정부 예산 지원을 제 때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고, 이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다. 언론 등 대외 소통에서도 문제가 지적돼 왔고, 무엇보다 전국 대비 학력 수준이 전북지역사회의 눈높이 만큼 향상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승환 후보가 잘 했던 것들도 그의 무딘 유연성과 포장술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생겼고, 그 허점을 노린 다수의 후보들이 그의 3선 가도를 가로막고 나서는 상황이 됐다. 전북일보가 전북CBS와 공동으로 지난 28일 개최한 ‘전북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김승환·서거석·이미영·황호진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 공교육 내실화 등 주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도전 후보들은 대체로 학력 수준 저하, 지자체의 학원 형태 교육사업 등 부정적 사안을 거론하며 현직 후보 책임을 주장했다. 이에 현직 후보는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대응했다. 현직 후보와 4명의 도전 후보가 경쟁하는 전북교육감 선거전은 교육백년지대계 리더십을 확실히 갖췄다고 평가되는 적임자를 뽑는 중차대한 일이다. 교육은 실력 뿐 아니라 인성과 창의성, 다양성, 리더십 등을 두루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다. 사립학원과 EBS 강좌가 학교 교육에 앞서는 상황, 돈으로 인재 양성이 판가름나기 쉽게 된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작 공교육 교사들은 ‘보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비등한 게 현실이다. 교육계에서 당장 없애야 할 폐단이다. 선거일까지 보름 남았다. 유권자들은 후보 이력, 능력, 인물됨,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의 진실된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 기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9 18:46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장 공백 장기화 안된다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추진속도가 빠르고, 지역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정착도 잘 되고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닌 전북혁신도시는 인접한 만성동 법조타운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추진 동력으로 기능하면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또한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입주 공공기관 책임자의 공백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보통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 공모 절차를 시작한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을 통해 복수로 후보를 결정한다. 이후 정부 담당부처 장관이 복수 후보중 내정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낙점을 거쳐 최종 인선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요즘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입주 기관장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2곳 중 중도 사퇴로 공석이 된 한국출판산업진흥원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임명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선임은 이기성 전 원장 사퇴이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큰 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의 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해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역시 마찬가지다. 박명식 전 사장의 중도사퇴 이후 수장 공백상태다. LX 사장은 출판진흥원에 비해 선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되나 북미회담이나 지방선거 등이 얽혀있어 이 또한 미지수다. 이처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부재 상태가 계속되면서 신규 사업 추진이나 인사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 조직이나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 안팎에서는 “입주때부터 지금까지 기관장이 모두 자리를 채운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며 “불과 12개 기관밖에 되지 않는데 책임자 공석상태의 상시화로 인해 범 혁신도시 사업계획 수립과 조직 개편 등 상생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장 인선은 늦어지기로 유명했다.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직접 보고 판단하는 소위 만기친람(萬機親覽)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모두가 능동적으로 일하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시대정신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조속히 인선을 서둘러 더 이상 폐해가 없게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5.29 18:46

김제 안전여객 시외버스 노선 멈춰선 안돼

김제를 중심으로 시내·시외버스를 운행하는 안전여객이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시외버스 운행노선 결행 사고를 냈다. 이 바람에 이용승객들이 큰 골탕을 먹었다. 천재지변도 아닌 평상시에 ‘대중의 발’인 버스를 세워버린 이번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전여객은 물론, 김제시와 전북도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안전여객은 지난 27일 전주·군산·익산·부안 등 4개 노선의 버스운행을 31회나 결행했다. 단독 노선인 군산·익산으로 향하는 버스 등의 이용객들은 시외버스가 아무런 예고없이 멈춰서자 발을 동동 굴렸다. 이날 안전여객 시외버스 결행은 예고가 없었다. 하지만 승객들에게만 예고가 없었을 뿐, 버스회사와 김제시·전북도는 결행사태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안전여객의 시내버스 부문은 그런대로 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시외버스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버스기사 월급도 주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동안 30여 개의 시외버스 노선 중 10여 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줄였다. 운전기사가 줄줄이 그만뒀기 때문이다. 회사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3개월 치나 밀린 상태라고 한다. 결국 최근에는 47명의 시외버스 기사 중 20여 명이 퇴사했다. 이처럼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안전여객 경영진도 교체됐다.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등 비상경영 상태에 있다. 회사측은 올해부터 줄어든 직행버스 보조금 때문에 경영난이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결국 안전여객은 지난 18일 열린 주총에서 시외버스 매각을 결정했다. 장사가 잘 되면 다른 분야까지 진출할만큼 사세를 확장하지만, 매출이 줄어들면 급기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 속성이다. 대중교통 기업인 안전여객이 보조금 감소 등 제반 사유로 인해 사세가 위축됐고, 그로 인해 노선 결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대중교통은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노약자와 학생 등 교통약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발’이다. 그걸 최대한 가동하기 위해 세금으로 보조금을 준다. 김제시와 전북도가 안전여객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갑작스런 결행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한 눈 팔다가 자초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안전여객 운행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그 때 가서 대체버스 투입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행정당국의 대응에서 교통약자는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