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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먹거리 '포스트 새만금' 찾을 상시 기구 필요

전북도가 지난 18일 산업 분야별 전북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겠다며 ‘전북 혁신성장·미래비전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운영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핵심은 전북에서 거의 바닥난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기획단은 행정·정무부지사가 공동단장을 맡고, 전북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들이 참여한다. 농업·농촌과 제조업, 문화관광, 지식서비스, SOC·지역개발 등 5개 분야를 농식품산업, 농생명산업, 탄소부품소재산업, 지능형기계부품산업, 미래신산업, 섬유융복합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문화관광산업, 금융산업, 혁신창업, SOC, 지역개발 등 모두 12개 산업분야로 세분화, 혁신적 사업을 발굴해 낸다. 조정과 자문을 위한 기획조정위원회에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출연기관, 학계 등에서 25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도청 간부들로 구성되는 ‘혁신과 비전 TF’가 기획단의 실무를 지원한다. 전북의 브레인들이 대거 참여, 전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짜 내년 2월 중 결과를 내놓게 된다. 국가대표급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 전북 100년 먹거리 기틀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후 전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전북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가졌던 정부에 대한 실망감, 소외감을 불식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북이 혁신적이면서 시의적절하고 미래 지속발전이 가능한 대단위 사업을 발굴, 국책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 과거 정권에서 홀대받으며 밀리기만 했던 전북이 과거 서러움을 딛고 우뚝 설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기획단의 임무는 엄중하다.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확실한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혁신적이면서 동시에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할 수 있는 명쾌하고 합리적인 사업이다. 다만 지역의 성장과 미래비전을 고민하는 작업이 이번처럼 급조되는 분위기는 경계한다. 전북의 성장을 견인할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가공, 국가사업으로 반영해 내는 중차대한 업무는 상시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이번에 출범한 기획단이 내년 2월 계획안을 내놓고 해체되는 식이 아니라 똑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 상설 가동이 필요하다. 이것도 기획단이 내놓아야 할 전략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20 23:02

만경강 환경정비사업에 불법 폐기물 방치라니

전북의 젖줄인 만경강 하천환경정비공사 현장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대량 발견됐다고 한다. 국가기관인 익산국토청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폐기물 처리도 제대로 안한 채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게 충격적이다.익산시 춘포면과 완주군 삼례읍 경계부근에서 불법 폐기물이 대량 발견되기까지 과정부터 의문투성이다.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하우스 밀집 지역이었고, 하우스를 철거한 뒤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인근 주민들도 잘 알고 있었다. 주민들은 익산국토청과 시공사 등에 폐기물 불법매립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지금껏 묵살 당했다. 완주군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일대를 확인하고서야 다량의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익산국토청과 현장 감리단이 주민들의 민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도 의아스럽지만, 현장 확인을 하려는 완주군의 중장비 작업을 제지하고 나선 감리단의 처사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감리단은 그간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다가 불법 폐기물이 드러난 후 주민들이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겉으로 드러난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식으로 해명했단다.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폐기물을 대량으로 놓아둔 채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공사 현장의 폐기물은 3년 전 하우스 철거때 치워지지 않은 폐비닐로, 그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 인근 하천을 오염시켰다고 한다. 시행청, 시공사, 감리단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민원을 주의 깊게 살폈다면 일찌감치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이리 키운 셈이었다.뒤늦게라도 완주군이 나서 묻힐 뻔한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지점조차 폐기물처리를 방치한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구간에서도 폐기물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도 의심이 간다. 2011년부터 11지구로 나눠 단계별로 진행된 만경강 정비사업 대상지의 상당 지역이 기존 경작지였기 때문이다. 불법 폐기물 매립이 확인된 만큼 정확한 진상 조사와 함께 관련 기관과 사업자 등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적발기관인 완주군도 관련자의 책임여부를 따져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정비공사를 통해 친수환경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만경강 정비사업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애초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9 23:02

한빛원전 세금은 전북 안전에도 사용돼야 한다

전북 행정구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부재하지만 인근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때문에 주민 불안이 심각하다. 원전 불안감은 영광과 똑같지만 지난 수십년간 원전주변지역 지원에서 홀대받았다. 이로 인해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안전대책도 부실하다.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 전북에서도 만일의 지진 및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 불안이 가중됐다. 특히 한빛원전 인근 고창과 부안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크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전북에 대한 원전 안전 외면 행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빛원전은 지난 31년 동안 꾸준히 증설, 모두 6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최근 경주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빛원전 내에는 그동안 발전으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 4,800여통이 보관되고 있다. 전남과 영광 주민은 물론 어깨를 겯다시피 하고 있는 고창이나 부안 등 전북지역 주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기 생산의 잇점만 고려하면, 원전은 국가 산업은 물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핵심시설이다. 문재인정부의 탈핵정책 기조에도 불구, 지난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재개’ 결론이 난 것도 원전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시선이 아직 우위인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전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터진다면 치명적이고, 그 피해가 광범위하다.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 보았듯이, 방사성물질로 한 번 오염된 자연생태계는 복구가 힘들고 복구비도 천문학적이다. 원전 사고는 국가재난이고 비극이다. 한빛원전도 시설 30년이 넘어가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적지 않다.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26차례나 고장으로 가동 중단됐다. 최근 조사에서는 품질이 위조된 부품 사용 의혹은 물론, 시공에서도 120곳 이상의 부실시공 의혹이 지적됐다. 원전이 규모 7.0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로 건설된다고 하지만, 당국은 투명한 안전대책과 적절한 주민 안전지원 등으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전북은 이같은 안전대책과 주민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 원전 불안감은 똑같지만 한빛원전이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 600억 원 중 단 한 푼도 고창 등 전북주민 안전을 위해 쓰이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당장 지방세법 제144조를 개정, 원전의 지방세가 주변 지역에 고루 분배, 유사시 안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9 23:02

교육계 성폭력 근절 끊임없는 자숙 필요하다

올해 전북도교육청은 성폭력 등 사건으로 크게 얼룩졌다.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습 성폭력 해 기소된 사건, 성폭력 교사로 몰리게 된 교사 자살사건이 있었다. 최근에는 도교육청 공무원이 10대 여성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될 지경이다.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여중생 사건도 있었다. 수장인 김승환 교육감까지 부정한 인사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교육청 조직이 방대해 근무하는 공무원과 학생 등 관계자가 많은 탓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끄럽고 안타까운 충격적 사건사고가 한햇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한다. 우리 사회는 2010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후 성희롱과 성폭행 등 광범위한 성폭력 언행이 크게 규제되고 있다. 군산 대명동 사창가 화재사건 등이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직장 등에서 남녀간, 상하간에 벌어지는 성희롱 발언까지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직장 내 성폭력 교육이 생겨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은 과거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성 관련 발언까지도 처벌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성년의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남성교사들이 잇따라 성폭력 의혹에 휘말리고, 교육청 공무원이 10대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폭력 사건 중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성폭력 사건은 훨씬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들의 인격,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평소 언행에 심사숙고,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얼마전 교사들이 여학생 교육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신체접촉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하소연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고와 중학교 성희롱 사건 때문에 생긴 이런저런 고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인식, 접근은 상식을 벗어난다. 학생들은 어리지만 어리숙하지 않고, 현명한 그들의 제자다. 학생들과의 정서 공유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등 진정한 스승의 자세가 먼저다. 가혹하겠지만, 교사는 직장인을 뛰어 넘어야 한다.교육청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어정쩡한 자세도 문제 있다. 징계위원회가 요구한 중징계를 인사위원회가 보류하는 것은 가해자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공무원들의 성폭력 경각심을 흐리게 만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8 23:02

새만금 잼버리특별법 제정, 늦어져선 안돼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초석이 될 특별법 제정이 난항이라고 한다. 대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인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사이에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결론부터 말하면 그러한 일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어선 안 된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지, 어느 기관단체가 주도권을 가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두고 밀고 당기는 모습도 볼썽 사나운 일이다. 이를 빠른 시일 내 매듭짓고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유치되었다. 전북의 발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세계적인 대회다. 광활하게 펼쳐진 새만금 땅에서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12일간 우정을 다질 것을 생각하면 실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런데 이 같이 뜻 깊은 행사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조직위원회 구성이 걸림돌이 되어야겠는가. 전북도는 도와 여성가족부, 스카우트연맹이 모두 포함된 조직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자신들 주도로 대회를 치르자는 게 이견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당사자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는 게 국민적 지지를 모으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회를 치르는 장소를 제공하는 전북도와 당사자인 스카우트연맹, 그리고 관련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머리를 맞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회가 열리는 2023년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금방이다. 또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조직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되고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대회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이 그것이다. 도로와 철도, 국제공항 등 인프라 구축도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잼버리대회가 열리는 300만평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는 농어촌공사가 농지기금을 활용해 조성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물질적 인프라 이외에도 정작 대회를 개최하는 우리 지역 중고등학교에 스카우트가 없다는 것은 큰 허점이다. 빠른 시일 내 이를 조직해 전북을 중심으로 해외 학생과의 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여수엑스포와 평창 세계올림픽을 참고해 대회 성공을 위한 첫걸음인 특별법 제정에 힘을 합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8 23:02

전기차 확대, 급속 충전시설 확충이 관건이다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고 있으나 급속 충전기가 잘 갖춰지지 않아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단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전기차 보급정책이 충전시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국내 전기차 보급은 6월말 기준 1만5000대를 넘어서는 등 최근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25만대, 2030년 100만대 전기차 보급이 정부 계획이기도 하다. 전북도 역시 환경부 지원금(1200만원)과 별도로 올해부터 대당 600만원의 차량 구입비를 보조하며 전기차 보급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 결과 도내 전기차 보급도 200여대에 이른다. 그러나 급속 충전기가 충분치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며 전기차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지난 2015년부터 전기차 보급에 나선 군산시만 하더라도 관공서 19대, 민간 13대로 총 32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추가로 29대의 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군산지역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는 예술의전당·철새조망대·새만금경제자유구역·서해안고속도로휴게소·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6곳뿐이다. 주민센터에 설치된 충전기는 모두 완속 충전기며, 충전장소 또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경우가 많다.이런 사정은 군산 뿐 아니라 도내 대부분 시군이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 도내에 157기의 충전기(급속 56기, 완속 101기)가 설치됐지만, 대부분 개인 소유이거나 일부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개방형 충전기다. 충전시간이 4~5시간씩 소요되는 완속 충전기에 비해 20~30분 짧은 시간에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기가 절대 부족한 셈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완속 충전기에 비해 대당 가격이 10배 가까운 3000~4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그러나 전기차의 핵심 역할을 하는 충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경우 전기차 보급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급속 충전기 설치비와 충전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주차장 등의 신규 시설에 대해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전북도 역시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지점과 아파트단지 등에 완전개방형 급속충전기 확충 계획을 발표했었다. 계획에 그치지 말고 전기차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 충전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5 23:02

엄동설한 시내버스 파업, 시민이 봉인가

전주 시내버스 운행이 또 불안하다. 추운 겨울철 파업에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시내버스 파행 운행은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7~8일 부분 파업은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시내버스업계 전체 노사 견해차 때문이었지만 지난 11일 시작된 이번 파업은 제일여객의 체불임금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파업은 제일여객 민주노총 소속 버스기사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진행하고 있다. 오전에는 정상운행에 참여하고, 오후 2∼4시에 운행을 중단하는 식이다. 시내버스 92대를 보유한 제일여객의 전체 버스기사 225명 중 110명(48%)이 민주노총 소속인데 하루 56대의 버스가 2시에 회차한다. 이 때문에 전주 전체 시내버스 392대 중 336대만 운행(운행률 85.7%), 승객 불편이 심각하다. 한국노총 소속 기사들이 운전에 참여하면 운행률이 다소 높아지지만 민주노총 측은 체불임금이 해결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한다고 밝힌 상태다.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등 노사간 합의가 없으면 엄동설한 속에서 시민 승객들만 추위에 떨게 생겼다. 제일여객 일부 버스가 오후 2시 무렵에 회차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이나 종점지의 시민들은 최대 2시간 이상 버스를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제일여객 부분파업은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직장폐쇄에 따른 보전금 등 40억 원의 지급을 놓고 벌어진 노사간 견해차 때문이다. 노측은 체불임금 10억 원을 일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사측은 “전체 지급액을 1년 동안 나눠 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측은 임금을 체불하면 안된다. 임금을 지불해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직장에 나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대상액을 떼어먹겠다는 것도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밀린 임금은 즉각 지불해야 한다. 일을 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노측 입장은 이해한다. 오죽하면 엄동설한에 파업을 하겠는가. 하지만 하필 겨울 파업인가. 이 파업으로 사측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다. 그들은 오히려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엄동설한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늙은 부모이고, 아이들이다.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라’는 우호적 여론을 기대할지 모른다. 어쨌든, 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제일여객은 체불임금부터 즉각 해결, 파업을 끝내야 한다. 그게 기업주가 당연히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5 23:02

익산 주얼리연구센터 전담연구원이 없다니

익산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에 연구 전담인력이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연구원 없는 연구센터가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것도 익산시가 중점 육성하는 주얼리산업과 중국의 유턴기업유치를 위한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익산은 주얼리 인프라가 잘 갖춰져 그간 중국으로 진출했던 주얼리 업체들의 국내 복귀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그 중심에 아파트형 공장시설인 주얼리집적산업터와 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가 있다. 연구센터는 특히 한국으로 돌아온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얼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본연의 핵심 기능인 연구기능은 계속 뒷전이었다. 위탁사업자인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이 연구동만 떼어내 원광보건대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는가 하면, 중도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적자를 이유로 위탁을 포기하기도 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포기한 조합이 지난 5월부터 다시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연구기능 활성화는 여전히 제자리다.조합측은 애초 센터장과 도금인력 6명, 연구인력 2명, 경영실 3명 등 총 12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겠다는 위탁제안서를 제출했다. 실제 현재 배치된 인원은 센터장 1명과 도금실 10명, 연구실 1명, 경영실 4명 등 총 16명이다. 문제는 연구실에 배치된 인력이 1명뿐이며, 이마저 사무업무를 겸하고 있어 사실상 전담 연구인력이 전무하다는 점이다.수탁업체인 조합측은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해 8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고도 연구기능을 등한시해온 조합의 추가 예산요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모양이다. 여기에 익산시가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인증사업으로 연구인력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발상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제 인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인증사업을 진행하면 연구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익산시의 복안이란다. 그러나 전담 연구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사업을 하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대책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연구기능 미흡이 예산 문제라면 당연히 추가 예산을 통해서라도 기능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민간 위탁업체가 제대로 예산을 활용하는지 먼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국제인증 사업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치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4 23:02

국가 필수 안전보호산업 공전 '안될 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은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극한 열 환경이나 화학 및 방사선 위험에 견딜 안전보호복과 보호장구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 6억 8000만 달러에서 2015년 14억 3000만 달러에 이를 만큼 연평균 9.8%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보호복과 보호장구는 2014년 북미와 유럽이 각각 42.4%와 21.9%를 차지할 만큼 북미와 유럽제품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국내 기술수준은 미국, EU국가 등 선진국의 78% 수준에 그치고 있고 표준 및 인증 수준도 10~20%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런 상황이라면 구명복이나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호장비를 수입 대체하려는 시도는 당연하다. 전북도가 2018년부터 5년간 1226억 원을 들여 익산 ECO융합섬유연구원에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기술지원센터 설치를 구상한 것도 이런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고 새 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도 포함됐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벽에 부딪쳐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 20억원을 요구했지만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부터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도대체 이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일 정도다. 이 사업은 아시아 최초의 사업이자 수입 대체산업이다. 글로벌 섬유제품 시장을 선도하고 차별화된 고부가치를 창출할 사업이다. 또 우리나라 안전보호산업은 수요와 공급이 공공에 의해서 창출되는 특징이 있고 대부분의 소재, 중간재 및 제품화 개발이 중소 중견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결국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중소 중견기업은 비용 한계에 직면하고 국내 인증기반 미비로 해외인증 취득에 따른 비용 증가,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필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이다. 예타를 들이대며 딴지를 걸 게 아니라 예타면제와 예산반영을 동시에 실행해야 할 필수사업이다. 공전해선 안될 사업이라는 걸 다시한번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4 23:02

비트코인 거래 이대로는 안된다

금융당국의 경고와 규제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앞세운 가상화폐 시장은 날로 요동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는 유행이 좀 늦긴 했지만 최근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구조 등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잇따라 나오면서 급기야 정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비트코인 거래는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기열풍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국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가상화폐 가격은 한국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각국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되고 있다.글로벌 자금세탁에 쓰인다는 소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면서 불투명한 전 세계의 자금이 몰려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금융전문가들은 화폐로서 필수 요소인 ‘교환가치 안정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결국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정부는 비트코인 열풍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다만,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는 조건부 허용을 할 예정이다.정부의 가상통화규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하는 행위와 발행을 모두 가상화폐거래행위로 규정했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업무 영역 전반을 아우르고 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국내 규제 움직임만으로 가격 폭등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실제로 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더라도 미국, 일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가 글로벌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크며, 특히 민간의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인 규제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계당국은 보다 실효성있게 선제적 대응을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3 23:02

6·13 지방선거 사실상 시작, 공정선거 임하라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단체장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배부(방송)가 금지된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물론,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15일부터 내년 6.13선거가 본격 시작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은 물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ㅍ게시하는 행위도 안된다. 만약 선거와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되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공직선거에 나서겠다면, 그 후보는 물론이고 지지 및 후원자들까지 선거법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열심히 뛰어 선거에 당선한들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들통나 기소돼 재판받고, 결국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지역사회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선거에서 현역 불패 신화는 많았다. 한 번 당선되면 재선은 식은 죽 먹기이고, 3선까지 무난하게 성공하는 단체장들이 많았다. 그 핵심 요인은 ‘양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유리한 선거판의 속성에 있다. 100m 달리기에서 현역 단체장은 출발선으로부터 10m 이상 앞에서 출발한다. 현역 자치단체장들은 당선과 동시에 유권자 인지도 100%를 달성하고, 임기 내내 선거운동을 자연스럽게 한다. 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 인사말을 하며 정책 성과 홍보는 물론, 미래 장밋빛 청사진까지 제시하며 주민 마음 속에 파고든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선거는 공명정대가 생명이다. 공직선거에 나서는 자는 물론 그 주변 참모 및 지지세력들도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마땅하다. 눈 앞의 쉬운 이익에 눈멀어 모든 걸 망친 단체장과 의원들이 수없이 많다. 현역이든, 도전자든 도덕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루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3 23:02

송지사 KTX 혁신역 신설 심층적 검토를

KTX 전북혁신역 신설에 대해 송하진 전북지사가 ‘심층적 검토’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전북 현안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KTX 혁신역 신설과 관련해 그간 말을 아껴왔던 송 지사가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찬반 양측이 궁금하던 터다. 전북도정을 이끌고 있는 도백의 입장은 KTX 혁신역의 향방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송 지사가 밝힌 입장은 어느 방향에 무게를 두지 않고 여전히 어정쩡하고 불투명하다.송 지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KTX 전북혁신역사 신설 여부는 혁신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지역 갈등이 아닌 심층적 검토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단다. 송 지사는 “신속성이라는 KTX의 본질적 특성은 이해하지만, 혁신도시역 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혁신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런 의견이 나왔을 것으로 본다”는 설명을 곁들여서다. 송 지사의 이런 입장은 지극히 원론적이어서 실망스럽다. 지사 본인의 소신이 아닌, 일부에서 KTX 혁신역 신설 주장이 나와 어쩔 수 없이 검토를 해봐야지 않겠느냐는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에 다름 아니다.“내년도 정부예산에 KTX 전북혁신역사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는 말도 당연한 이야기 일뿐이다.전북의 미래와 직결되고, 지역간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현안에 대해 도백의 입장은 물론 신중해야 한다. 내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도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다. 여기에 정치인으로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간 찬반이 분명한 쟁점에 뛰어들어 표를 잃을 우려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지사는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다. KTX 전북혁신역 신설이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이라면 익산의 협조를 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익산KTX역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면 전주를 포함한 익산역 이용자의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고, 익산역이 명실공히 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도지사 혼자의 힘으로 어렵다면 전북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갈등이 절로 해소되는 건 아니다. 용역 결과에 승복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라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갈등을 이유로 현안 뒤로 숨을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2 23:02

서해 해상에 고속단정 특수구조대 배치하라

고군산군도 등 전북지역 연안에서 선박 전복 등 사고 발발시 ‘골든타임’ 내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고속단정과 특수구조대가 전무, 제2의 세월호·인천 낚싯배 전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속수무책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대에 비유하자면, 화염에 휩씨안 집안에 아이가 갖혀 있는데도 정작 출동한 소방관은 방화복이 없어 아이를 구출할 수 없는 셈이다. 안거사위라고 했다. 당장 대책을 마련, 만약의 사고에 대응해야 한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해상의 바다낚시 출항 어선은 월평균 2,000여 척, 낚시꾼은 2만46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낚시어선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형망, 자망, 통발 어선과 소형선외기 통항이 빈번하다. 올해 이 해역에서 벌어진 낚시어선 사고는 충돌, 침수 등 모두 12건이고, 인명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주말에 낚시꾼이 몰리면서 선박간 충돌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만약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낚싯배를 운항하는 선장들이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변을 예의 주시하며 선박은 물론 해상 곳곳의 그물과 암초 등을 피해 안전운항해야 한다. 선박 키를 잡고 있는 선장 등이 음주(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운항 등 부주의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내 해상에서 매년 10여건의 음주 운항이 적발되고 있는 데, 음주운항자는 물론 낚싯배 승객도 선내 음주시 단속 대상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낚시꾼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도 필수다. 문제는 전북지역 고군산군도 등에서 만약의 선박 전복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인명구조 작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수구조대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해경에 따르면 고군산지역에 배치된 고속단정은 신시도 새만금파출소에 배치된 9톤급 순찰정(370마력)이다. 선유도 파출소는 선박 입출항 관리만 할 뿐이다. 만약 말도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새만금파출소 고속단정이 출동해야 하는데, 직선거리 14.5㎞ 떨어진의 사고해역까지 가는 데 최대 30분이 소요된다. 게다가 잠수능력을 보유한 특수구조대가 없기 때문에 해경이 현장에 도착, 전복된 선박 내부 진입 등 구조활동을 할 수 없다. 원거리 구조대가 도착해도 골든타임을 넘겨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고속정과 특수구조대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2 23:02

지방의원 윤리성·청렴성 이대로 안된다

지방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지방의회마다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만들어 윤리성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부패와 비리,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끊이지 않게 터지고 있다. 올들어서만도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북지역 전현직 지방의원 7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게 잘 감시해야 의원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다 대거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까지 맞은 것이다. 지방의원의 잘못된 처신이 어디 이 뿐인가.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이권개입, 알선청탁, 직위의 사적 이용 등 크고 작은 비위 논란의 꼬리표가 여전히 따라다닌다.이런 불명예스러운 지방의회의 이미지를 떨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작은 일부터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군산시의회 의원들 상당수가 정례회와 임시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례만 해도 그렇다. 의원의 회의 참석은 기본 의무이다. 군산시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이유로 정례회 및 임시회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많은 의원들이 회의에 종종 빠지는 걸 보면 회의 불출석을 가볍게 여기지 않나 의심이 든다. 여기에 비윤리적 문제까지 불거진 모양이다. 회의에 불참했을 경우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삭감해야 함에도 군산시의회는 지난 7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정 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탁민간대행사업 또는 각종 공사와 관련한 압력을 행사하고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시정업무에 대한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의정 활동을 빌미로 시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지역구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지방의원의 이런 비윤리성이 군산시의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지방의회가 이번 기회에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윤리성과 청렴성을 돌아봐야 한다. 일부 의원의 비윤리적 행태로 지방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서야 되겠는가.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을 엄격히 지키고, 윤리성을 벗어난 의원이 있을 때는 온정주의를 벗어나 단호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지방분권 강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의원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1 23:02

국민연금공단, 제 3금융도시 초석 되어야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국민연금공단이 제3금융도시로 날개를 펴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신임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7일 전북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연기금 특화금융도시가 혁신도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실로 가슴 벅찬 포부요, 너무도 당연한 구상이다.이는 지역을 뛰어 넘어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가야 할 길이다. 나아가 정부가 혁신도시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용역비 확보와 기금운용본부 제2기금관 신설계획 등이 그것이다. 연기금전문대학원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기관이다. 김 이사장의 말처럼 “연기금대학원 설립은 우수인력 유치, 운용역 이탈문제, 인력양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운용역을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했다. 그렇지 않아도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혁신도시로 옮기면서 우려한 것 중 하나가 우수인력의 이탈문제였다.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시대 개막을 앞두고 실· 팀장급 운용역의 대거 이탈을 빌미삼아 딴지를 걸은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펀드 매니저 등 연기금 운용 전문 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는 게 지름길이다. 다행히 이번에 예산이 확보돼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제2기금관 신설계획도 밝혔다. 총 사업비 612억 원을 들이는 이 사옥은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가 국제금융도시 서울과 선물금융도시 부산과 함께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투자 관계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지역금융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KTX 혁신도시역과 국제공항 신설도 그 중 하나다. 또 황무지나 다름없는 지역금융 인프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나 자산운용사 유치 등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공단을 중심으로 한 제3금융도시 성공여부는 국민의 노후 안정과 직결된다. 전북도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1 23:02

군산-석도 카페리 증편 꼭 필요하다

군산-석도간 국제카페리선의 항차증편이 기존 카페리 선사들의 견제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전북에서 중국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선사의 이해관계로 발목이 잡힌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가. 군산-석도간 카페리 증편은 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그리 어려운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한중해운회담에서 양국이 군산~석도항로 카페리선의 추가 투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투입 시기에 대해 차기회담에서 논의키로 했었다. 사드문제 때문에 내년 초로 미뤄진 한중 회담에서 군산-석도간 카페리증편이 당연히 의제에 올라 성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사)한중카페리협회가 항차증편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서 암초를 만났다는 것이다. 군산-석도의 항차증편이 이뤄질 경우 다른 선사도 연쇄적으로 증편을 추진해 카페리항로가 개방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물론, 기존 선사들의 입장에서 군산-석도간 운행 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 한중 해운회담의 의제로 카페리 운항횟수 증편문제가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전북의 입장에서는 업체의 이해를 떠나 절실한 문제다.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통로가 카페리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중카페리 항로 16개 중 인천항에 10개 항로, 평택항에 5개 항로가 개설됐다. 군산항은 1개 항로 뿐이다. 주 운항횟수 역시 인천·평택항이 40회인 반면, 군산항은 주 3회에 불과하다. 주 3회를 6회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군산-석도 카페리 증편의 필요성은 수요 측면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해에만 여객 16만9788명, 화물 3만6255TEU가 운송됐다. 전년 대비 여객은 28%, 화물은 21% 증가했다. 선복량(적재능력)이 부족해서 제때 운송을 못하거나 다른 지역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군산~중국 석도간 카페리 증편이 이뤄질 경우 100여명의 고용효과 외에도 여객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으로 화주·여행사·선품공급업·수리업·통관업·운송사 등 500여 업체에 직간접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 중국에서도 군산-석도 카페리 증편에 호의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수부가 수도권에 편중된 기존 선사들의 이익만 대변하지 않도록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8 23:02

이제 7조원대 국가예산 전략을 짜야 할 때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6조5685억 원을 확보, 주요사업 대부분이 순항하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안호영, 이춘석, 정동영, 정운천 등 도내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세균 의장 등 전북출신 정치인들의 합작품이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전북지역 국가예산은 정부 반영액 6조715억 원보다 4970억 원이 증액된 6조5685억 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전북도가 요구했던 7조1590억 원에 크게 못미치지만, 전년대비 3150억 원(5%)이 늘어나면서 새만금과 국제공항, 신항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등 대부분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비도 124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최근 SOC사업 축소 기조 속에서도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부안~흥덕 등 주요 도로사업과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등 철도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모두 1조4057억 원의 SOC예산이 확보됐다. 지난 몇 년간 박근혜정권의 주요 전북 차별 사업이었던 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가르마가 타지고 예산까지 확보된 것도 큰 성과다. 박근혜정권이 타지역 산림치유원은 국가사업으로 조성 운영하면서 전북에만 차별을 두었던 사업들이 문재인정권 들어 속시원히 해결된 것이다. 불편부당, 정도를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자세다. 다만 전북도의 국가예산이 2014년 6조1131억 원을 찍으며 첫 6조원 시대를 연 뒤 2015년과 2016년에 크게 부진한 결과, 이번에 겨우 6조5000억원 대를 확보한 점, 그리고 이번 전북 증가율이 다른 상당수 광역시·도에 비하면 낮은 증가율이라는 점 등은 지적돼야 한다. 전북의 증가율 5%는 광주(7.9%), 대전(6.55%), 인천(8.4%), 충북(6%), 충남(9.4%), 경남(7.6%) 등에 비해 저조하다. 송지사가 우호정권 시대를 맞아 7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용두사미가 된 반면 전남 등 상당수 지자체가 실익을 챙긴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북이 새만금국제공항 사전타당성용역비 5억 원을 확보했지만, 전남은 KTX 광주송정~목포 중간에 무안공항이 들어가는 호남고속철도 노선사업 예산을 576억 원으로 증액하는 큰 성과를 냈다. 새만금국제공항에 위협적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이 제몫을 찾으려면 광주·전남이 8조원 국가예산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 주목, 더 깊이 있는 예산전략을 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8 23:02

전주 여중생 자살사건 한 점 의혹 없도록 해야

지난 8월 자살한 여중생의 부모가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달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찰 수사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믿었지만 솜방망이 의견을 검찰에 제출한 것을 보고 화가 치밀었다고 한다. 검찰은 유가족의 피눈물 호소를 흘려듣지 말고 철저히 수사,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학생 자살과 관련해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수사를 진행, 지난달 24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7명 중 4명은 모욕, 1명은 단순폭행 혐의로 기소의견, 나머지 2명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중생 자살과 관련, 외부 충격으로 단순 모욕과 단순 폭행만 있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일 수 있을 것이라면 그 외부 충격은 매우 큰 것이어야 합리성이 있다. 제아무리 사춘기 소녀라고 해도 또래 친구 등에게 욕 몇 마디 얻어먹고, 주먹질 몇 번 당하고 목숨을 끊을 정도로 나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양 부모는 또래 친구들의 집요한 욕지거리와 따돌림, 폭력 등 공격으로 딸아이가 큰 고통을 받았고, 그에 따른 치욕 등으로 생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속앓이를 하다가 결국 투신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물론 세상 일이란 것이 럭비공같은 게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같은 학생끼리의 단순한 모욕과 폭행이 자살로 연결되는 결론엔 뭔가 개운찮은 점이 있다. 지난 5일 자살 여학생의 아버지 박씨가 전주지검 기자실을 찾아 검찰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자체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에 실망, 가해학생의 페이스북 정보와 딸의 지인·친구들의 진술서를 직접 수집했다고 한다. 그는 “학교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경찰은 단순 폭행이거나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다. 더욱 화가 났다”며 “학교와 경찰이 그동안 뭐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딸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자해를 한 사실이 있고, 지난 8월 투신자살하기 전 7~8명 학생의 협박과 폭행이 있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상담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볼 때 단순폭행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새로운 의혹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 한 점 의혹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7 23:02

주거복지정책 지역 의견 반영하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놓고 자치단체들이 발끈하고 있는 모양이다. 주민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데도 사전 협의과정도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 결정한 탓이다.주거복지 청사진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공적 임대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공적 임대주택 85만호는 청년임대주택 19만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고령자 임대주택 5만호, 저소득층 일반가구 41만호이며 공공임대(65만호)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20만호)로 공급될 계획이다. 연평균 3만호씩 공급될 공공분양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고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입주자격을 청년·무주택자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그런데 문제는 이 로드맵이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와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인 데도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임대주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책이라면 자치단체의 사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당연하다. 또 주택공급이 수도권, 대도시권 위주로 짜여진 것도 옥에 티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어서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라면 중앙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시장이나 여건이 반영돼야 마땅하다. 지역의 수요조사와 의견반영을 거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럴 때 정책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함에도 중앙부처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지역 사정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 서민주거안정의 주택공급정책이 이번처럼 일방통행적이고 자치단체한테 아무런 권한도 부여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다.내년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시대에 맞는 행정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해야 맞다. 정책수립이나 집행을 과거처럼 중앙집권적으로 일방 결정해선 안된다. 이런 태도는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 더구나 서민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더욱 그렇다. 차제에 정부부처의 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반면교사가 될 법도 하다. 중앙부처는 자치단체의 이런 비판을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7 23:02

시티투어버스 만성적자 타개방안 마련을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시티투어버스 몇번만 타면 고궁이나 유명 전통시장 등 가봐야 할 곳을 거의 다 살펴볼 수 있다.지하철이나 버스노선이 값싸고 편한것 같아도 현지 사정에 밝지않은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할 경우 시티투어버스 효용은 충분하다.관광객도 별로없고 상주인구도 적은 각 자치단체들도 요즘엔 시티투어버스를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 명소 홍보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시티투어버스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이 시티투어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전략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가 만성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한 관광객은 2만8000여명으로 전체 관광객 3000여만명의 1%도 되지 않았다. 시티투어버스는 현재 전북도를 비롯해, 익산·군산·임실·장수·정읍·고창·부안군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이용객을 보면 장수와 임실은 각각 346명, 1070명에 그쳤다. 서남부 권역을 공동운영 중인 정읍·고창·부안의 경우도 7591명에 불과했다. 인구가 30만명 안팎인 익산은 992명, 군산은 8426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순환관광버스는 8940명이다.시티투어버스는 민간 관광버스업체에 위탁해 지자체마다 연간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90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너무적어 만성적자 상태다. 정읍·고창·부안은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6800만원을 지원했으나 수익은 6000만원에 그쳤고, 군산시의 경우 7410만원을 지원했으나 수익금은 44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역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결국 이용객은 적고 수익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민세금으로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티투어버스의 연간 이용객 수가 지자체 별로 최대 1700배 차이가 난다.지난 해 시티투어 이용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부산광역시 시티투어버스 탑승객은 29만930명, 서울시는 23만7000명 이었으나 전국 77개 지자체 대부분 1000명도 되지 않는다.일반버스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현행 방식을 확 바꿔야 한다. 특히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시티투어버스를 타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