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에 빠진 전북, 리더십 어디 있는가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다. 이에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공장 폐쇄 직접 피해자인 군산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가 폐쇄된 지 불과 7개월만에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서 ‘이러다가 군산지역경제가 초토화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군산 전체를 짓누르고 있다.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인근 오식도동과 산북동, 미룡동 일대 인구는 최근 1년 새 1000여 명 줄었다. 지엠공장 폐쇄가 확정될 경우 훨씬 많은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부동산 거래가 전멸상태라고 말한다. 상가와 원룸은 갈수록 텅텅 비어가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가동이 안될 경우 협력업체 도산 등으로 군산 시내 전역은 물론 전북 산업 전체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에 전북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22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가동 촉구 성명을 채택하고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서로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기로 한 것은, 비록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아쉬운 것은 최근 전북에 닥친 일련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북지역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방관자적 자세다. 제대로 된 대책없이 ‘폐쇄’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부 입만 바라보고 있다. 낙후 전북에서 군산조선소와 지엠공장은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 기업이 일방적으로 공장문을 닫는 천인공노할 폭력을 2백만 도민에게 휘두르고 있지만 지역 리더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누구 하나 과거 흔했던 ‘삭발투쟁’이나 ‘단식농성’도 불사하지 않는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지역사회는 적막감만 감도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김제시가 ‘군산은 새만금 신항만을 넘보지 마라’, ‘김제시민 총궐기! 새만금 신항만 김제시 귀속관할!’ 등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어 군산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이웃 뒤퉁수를 치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는 것은 김제지역사회의 리더십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이건식 전 시장이 업무상 배임죄로 퇴출됐고, 최근엔 부적절한 인사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다. 26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김제시는 자숙해야 한다. 지금 전북은 난국 상황이다. 경제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6 22:25

전북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외면할텐가

전북 도민들이 느끼는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하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조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전국 162개 시군, 1만 1,020개 노선, 8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전북은 7점 만점에 4.64점을 얻었다. 이는 전년대비 0.08점 상승한 것이지만 전국 평균 4.87점보다 0.23점이 낮고, 전국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15번째로 낮은 것이다. 충북이 4.58점, 경북이 4.62점을 받아 가장 하위를 기록했다. 최근 전북지역 대통교통 서비스 수준이 계속 하위 그룹에 머무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 서비스 정신이 실종되면 외지 관광객들의 전북 이미지도 크게 나빠질 것이다. 이번 조사 중점 항목은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의 배차시간 간격과 터미널 제반 시설의 청결, 차량 내부 이용 편리성 등이었는데, 조사에 응한 전북지역 이용객 대부분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말을 들어보면 터미널 시설 관리에서부터 엉망인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강추위가 전국을 휩쓸었을 때 군산에서 전주행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군산터미널 대합실에 들어선 A씨는 숨을 쉴 수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난방용 난로에서 새어나온 유독가스가 손님들로 북적이는 대합실 내부에 가득했다. A씨가 탄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터미널측이 환풍시설 가동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니,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꼴찌 행진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군산 시외버스 터미널은 이용객도 많다. 군산에서 전주로 가는 노선 이용객이 평일 전국 3위, 토요일 2위, 일요일 6위다. 대중교통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전국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실시한 조사에서 연달아 꼴찌 수준 만족도가 나오는 것은 문제 있다. 최근 시외버스 업계가 전주~군산 등 일부 노선의 버스요금 과다 징수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여론을 반박하며 불만을 표했지만, 평소 서비스 수준이 좋았다면 그런 항의가 나왔겠는가 싶다. 철도를 비롯해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정확한 시간과 시설의 청결 및 편익, 안전이 생명이다.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5 17:46

문 대통령, 군산 GM 살릴 의지 보여 달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가 확정되면서 전북지역 경제가 초상집 분위기다. 불과 7개월 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데 이어 또 다시 GM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민들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GM 본사는 물론 서투르게 대응한 정부와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분노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군산공장 폐쇄와 근로자 구조조정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기권함으로써 정부가 군산을 버렸다는 실망감을 주었다. 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폐쇄결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해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정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조치일 뿐이라는 게 중론이다. 24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군산을 방문해 지원대책 간담회를 가졌으나 별 다른 해법은 없었다. 우리는 미국의 GM본사가 글로벌 경영에 실패해 놓고 본사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으로 한국정부를 협박하는 바를 모르지 않는다. 지난해 유럽과 인도 남아공 등에서 철수하면서 그러한 행태를 보였고, 그것이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볼모로 각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지원이 끊기면 미련 없이 짐을 싸는 행태를 보였다. 일부에서는 챙길 만큼 챙겼다거나, 군산공장을 버리고 부평창원공장을 살리려는 협상전술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한국지엠의 경영 전반을 꼼꼼히 따지고 원칙 대응한다는 정면 돌파 입장을 밝힌 뒤 GM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산업은행과 GM이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기존 부실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3대 전제조건에 합의한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전제조건 가운데는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할 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들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인가와 지속적 경영에 군산공장 재가동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인구가 적고 도세가 약해 희생양이 된 군산공장을 반드시 살려내는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 이는 도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5 17:46

노인 운전자 안전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또 하나의 그림자가 노인 교통사고다. 보행하던 노인이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노인이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늘면서 사회문제화 됐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겨야 할 노인들이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인해 병상에 드러눕거나 사망한다.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자가 된다. 2013년 31만2764명이던 도내 노인인구가 2016년 34만1203명으로 늘어나는 등 노인인구 증가 영향도 있을 것이다. 배려와 양보, 제도개선 등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교통사고는 감소세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교통사고는 2013년 9448건, 2014년 9569건, 2015년 8873건, 2016년 7850건 등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노인 관련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세다. 노인교통사고 부상자가 지난 2013년 2066명에서 2016년 3185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동안의 노인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7969건, 592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명 중에서 노인이 무려 149명으로 전체의 46%나 됐다. 노인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 새 23.5%나 증가했다. 2013년 1014건이었던 노인 교통사고가 2014년 1181건, 2015년 1246건, 2016년 1253건으로 계속 늘어났다.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일반사고에 비해 사망사고 비율이 2배 가량 높다는 데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가해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비율을 따져봤더니 65세 이상 운전자가 4.06%로 일반 운전자 2.2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보행자든 운전자든 노인은 신체적 노화로 인해 주의력과 반응이 떨어진다. 보행할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주행 차량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걸어야 한다. 장거리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에 어려움이 감지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그게 자신과 남을 위하는 지름길이다. 걸어야 건강도 챙길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실버표지’ 부착을 의무화 해 노인 안전을 도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2 19:08

GM 사태 초당적 협력 절실하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앞에 정부와 정치권이 여러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구난방이다. 한국GM 사태가 오늘에 이른 데에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에 해법 또한 그리 쉬울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 따로, 정치권 따로의 현재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자칫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올라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도 일단 GM 군산공장 사태를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정부가 즉각 이행 절차에 들어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을 안건으로 올려 “기재부·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GM 군산공장 폐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느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경우 일자리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지역 실정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며,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인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역시 지역의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가지 특별대책 모두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조치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권도 나름대로 해법찾기에 동분서주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GM에 대한 강력한 실사와 군산공장 재가동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를 구성한 민평당은 어제 군산공장 현장을 찾아 공장 재가동이 담보되지 않은 정부 지원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고 한국GM 군산공장 사태 해결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GM 실업위기대책특별위를 꾸린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특위 위원장은 “대증요법으로 돈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위기만 넘길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제대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군산공장 사태는 군산과 전북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정부의 생색내기용이나 정치권의 당리당략 차원으로 접근할 만큼 한가롭지가 않다. 정부와 정치권,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금처럼 산발적인 정책과 대안을 쏟아내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지역 차원에서라도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2 19:08

산불, 백만 번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이 발생, 소중한 산림자원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 다행히 전북지역 대형 산불이 없지만, 지난달 30일 전주 황방산에서 발생한 산불처럼 작은 산불은 계속되고 있다. 자칫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만큼 모두 바짝 경계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막 시작된 지난 11일 강원도 삼척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17㏊의 피해를 내고 지난 19일 완전 진화됐다. 진화 과정에서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산불은 수백년 조성된 소중한 산림자원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당국이 복원에 나서더라도 수십년이 지나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당 1억 원이 넘게 든다. 산불 진화 비용도 엄청나다. 이번 삼척 산불만 봐도 지난 11~19일까지 8일간 투입된 진화인력이 연인원 7000명에 달했고, 각종 진화 장비는 물론 헬기도 115대가 투입됐다. 전북지역 산불도 빈번하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이 223건에 달했고, 피해 면적은 모두 134.16㏊ 정도였다.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 면적 1017㏊에 미치지 않지만 도내에서도 매년 10㏊ 가량의 산림이 산불로 잿더미가 되고 있다. 산불 대부분은 자연 발화가 아닌 실화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08~1017년까지 발생한 223건의 산불 중 등산객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논밭두렁 소각 중에 발생한 산불이 36건, 민가에서 쓰레기 소각하다 낸 산불이 33건이었다. 성묘객 실화 13건, 담뱃불 실화 4건, 기타 27건 등으로 조사됐다.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잘못해 발생한 산불이 대부분이다. 산불을 낸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건조기에 해당하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5일 동안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도내에서는 입산통제구역 327개소 1만8900㏊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82개소 442㎞의 등산로는 폐쇄된다. 이 기간동안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사람이 조심해야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2 18:35

하나마나 한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소방시설안전점검이 사실상 건물주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소방시설안전점검을 하는 사람을 건물주가 계약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관행이 널리 확산돼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건물주 구미에 맞는 답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인해 소방안전시설점검이 늘 부실, 확실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다. 현재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선정은 건축물 규모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소방시설 설치현황과 종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정도, 발화 위험성, 시설 노후도 등 화재 위험도에 따른 대상물 선정은 미흡하다. 결국 소방시설 점검주기나 점검방법을 단순히 정할게 아니라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와 화재 위험성,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과 노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점검횟수에서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깊이 새겨야 할 지적이다. 제천·밀양 참사의 사례에서 보듯 안전관리자의 소방점검에서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지만, 참사 발생후 조사 결과 비상구와 방호벽, 스프링클러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결국 각 건물의 용도와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점검 대상의 범위와 횟수를 세분화함은 물론, 작동기능점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소방시설안전점검은 해마다 두번씩 실시되는데 건물 규모가 5000㎡ 이상(다중이용시설은 2000㎡ 이상) 자동소화설비를 갖춘 경우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600㎡ 이상이면서 5000㎡ 미만일 경우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된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회 손금주 의원은 이달초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및 피난 시설 위법사항 발견 시 소방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소방당국이 개선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방식대로 소방 및 피난 시설의 안전 관리를 할 경우 화재때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방시설점검이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설혹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쉽사리 지적하지 못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고 자체 수리하는 일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2 18:35

산불, 백만 번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이 발생, 소중한 산림자원을 폐허로 만들고 있다. 다행히 전북지역 대형 산불이 없지만, 지난달 30일 전주 황방산에서 발생한 산불처럼 작은 산불은 계속되고 있다. 자칫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만큼 모두 바짝 경계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막 시작된 지난 11일 강원도 삼척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117㏊의 피해를 내고 지난 19일 완전 진화됐다. 진화 과정에서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산불은 수백년 조성된 소중한 산림자원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당국이 복원에 나서더라도 수십년이 지나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당 1억 원이 넘게 든다. 산불 진화 비용도 엄청나다. 이번 삼척 산불만 봐도 지난 11~19일까지 8일간 투입된 진화인력이 연인원 7000명에 달했고, 각종 진화 장비는 물론 헬기도 115대가 투입됐다. 전북지역 산불도 빈번하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이 223건에 달했고, 피해 면적은 모두 134.16㏊ 정도였다.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 면적 1017㏊에 미치지 않지만 도내에서도 매년 10㏊ 가량의 산림이 산불로 잿더미가 되고 있다. 산불 대부분은 자연 발화가 아닌 실화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08~1017년까지 발생한 223건의 산불 중 등산객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논밭두렁 소각 중에 발생한 산불이 36건, 민가에서 쓰레기 소각하다 낸 산불이 33건이었다. 성묘객 실화 13건, 담뱃불 실화 4건, 기타 27건 등으로 조사됐다.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잘못해 발생한 산불이 대부분이다. 산불을 낸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건조기에 해당하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5일 동안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도내에서는 입산통제구역 327개소 1만8900㏊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82개소 442㎞의 등산로는 폐쇄된다. 이 기간동안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사람이 조심해야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2 13:36

하나마나 한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소방시설안전점검이 사실상 건물주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소방시설안전점검을 하는 사람을 건물주가 계약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관행이 널리 확산돼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건물주 구미에 맞는 답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인해 소방안전시설점검이 늘 부실, 확실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또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다.현재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선정은 건축물 규모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소방시설 설치현황과 종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정도, 발화 위험성, 시설 노후도 등 화재 위험도에 따른 대상물 선정은 미흡하다.결국 소방시설 점검주기나 점검방법을 단순히 정할게 아니라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와 화재 위험성, 설치된 소방시설 현황과 노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 대상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점검횟수에서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입법과정에서 깊이 새겨야 할 지적이다. 제천·밀양 참사의 사례에서 보듯 안전관리자의 소방점검에서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지만, 참사 발생후 조사 결과 비상구와 방호벽, 스프링클러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결국 각 건물의 용도와 특성 등을 고려한 자체점검 대상의 범위와 횟수를 세분화함은 물론, 작동기능점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소방시설안전점검은 해마다 두번씩 실시되는데 건물 규모가 5000㎡ 이상(다중이용시설은 2000㎡ 이상) 자동소화설비를 갖춘 경우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600㎡ 이상이면서 5000㎡ 미만일 경우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된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회 손금주 의원은 이달초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및 피난 시설 위법사항 발견 시 소방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소방당국이 개선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기존 방식대로 소방 및 피난 시설의 안전 관리를 할 경우 화재때 인명 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소방시설점검이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설혹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쉽사리 지적하지 못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고 자체 수리하는 일도 있었다.이번 기회에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2 13:36

초등교원 인사파문 미봉책으로 끝낼 일 아니다

모든 인사에는 명암이 따른다. 아무리 잘 된 인사라고 하더라도 서운한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다. 인사 대상자들도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 그러나 인사의 기준이 잘못됐거나 공정하지 못한 잣대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전북지역 초등교사 전보인사를 놓고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교원의 전보 인사는 그간 큰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전보 대상자가 근속 연수에 따라 정해지고, 경력점·학교급지별 가산점·우대가산점을 합산해 전보서열부가 작성되기 때문이다. 전보서열 평정점수가 동점일 때 교육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서열을 정한다는 규정까지 있다. 본인이 어떤 시군을 희망했을 때 전보가 가능할한 지, 희망 학교에 배치될 수 있을지 알 정도로 투명했다.그런데 전북교육청의 올 초등교사 전보 인사가 논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 전북교육청이 10년 만기 및 장기근속자의 희망지역을 선호·비선호로 나눠 선호지역을 희망한 교사에 대해서만 경력 점수를 인정한 반면, 익산 등 비선호지역으로 묶인 시·군에는 일반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치하면서 장기근속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뒤늦게 익산시를 선호지역으로 분류해 전주 장기근속자 중 익산지역 희망자들을 일부 구제했으나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일관성이 흔들려 교원 인사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도교육청의 이번 인사 파문은 그간 현장과 괴리된 채 안일한 탁상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전북교총이 이 문제를 따갑게 지적했다. 전주가 수업 시수가 많고 농어촌 점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교사들의 선호 지역이 아님에도 경력점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주시 장기근속자 전보는 시군 수급과정을 고려해 조정 배치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자의적이어서 언제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교육청이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경력점수를 거꾸로 적용하면서 인사 참사가 일어났다는 전교조 전북지부의 주장도 이런 배경에서다.전주지역 장기근속자의 경력점수가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경합지역 여부가 오락가락 하고서야 어찌 교원인사의 신뢰를 말할 수 있겠는가. 최종 인사권자인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인사사태의 전말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1 23:02

GM 사태, 군산조선소 전철 밟아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활성화 TF를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황의 위급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적처럼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작년 7월1일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64개 업체가 폐업하고 5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 이후 지역인구가 유출되는 등 지금까지 뼈아픈 경험을 겪고 있다. 오는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는다면 군산경제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의 고용인원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1만3000여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4~5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인구 감소와 자영업 붕괴, 산업단지 침체,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그 후폭풍이 너무 크다. 문제는 근본 원인과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정치권이 사후 조치에 너무 골몰한다는 점이다. GM공장이 아직 폐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의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은 물타기에 다름 아니다.한국GM은 산업은행(지분 17.02%)의 증자나 세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5월 공장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결국 정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인데 지원 여부는 전반적인 경영실사를 거쳐야 결정될 사안이다. 그럼에도 한국GM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실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영이 어렵다고 쉽게 문을 닫고 고통을 우리 국민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다른 대기업의 ‘먹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책임을 묻고 형사처벌할 것은 과감하게 조치해야 마땅하다. 비도덕적인 기업의 행태야말로 검찰권을 동원해 잘 잘못을 가려야 할 대상이다. 반면 실사를 통해 공장을 살린 당위성이 충분하다면 국민세금을 지원해서라도 살리는 게 해답일 것이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따위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금은 원인을 파헤치고 그런 다음 대안을 찾는 것이 순서다. 공장이 페쇄되면 당연히 지정해야 할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운운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시끌벅적하기만 했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군산조선소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1 23:02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 지역업체 참여 시켜라

새만금에서 전주를 잇는 초대형 토목건설공사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8개 공사 구간 중 가장 규모가 큰 6공구와 8공구 입찰이 목전에 닥쳤다. 이 공사 입찰이 주목받는 것은 지역업체 참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김제(26.64㎞), 김제∼전주(28.45㎞)를 연결하는 총 연장 55.09㎞의 왕복 4차선 고속도로다. 총사업비는 1조9241억원이고, 총8개 공구 중 이 달 안에 발주하는 6공구와 8공구의 사업비가 가장 많다. 5.37㎞ 길이의 6공구는 2606억 원, 3.83㎞ 길이의 8공구는 2487억 원이다. 공사 구간이 7~10㎞에 달하는 1~5공구에 비교할 때 6공구와 8공구 공사비가 많은 것은 산악구간인 점, 1000m 이상 거리의 터널이 존재하는 점 등 시공에 따른 기술력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6공구와 8공구 입찰 방식을 ‘기술형 입찰(실시설계기술제안방식)’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에 지역건설업계와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지역업체 우대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1·2공구’처럼 기술형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입찰에서도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새만금개발청은 지역 건설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16년 7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만들었는데. 새만금 지역 기술형입찰 공사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 지역 내 중앙 부처, 관계 기관 등이 추진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지역기업 참여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점수를 얻어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통과가 쉽도록 배점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문제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가 정부의 새만금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어서 새만금특별법 적용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에 긍정적 결정이 나오기를 바란다.지역이 애써 이룬 숙원사업에 지역기업을 참여시키는 건 마땅한 일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일은 안된다. 우리가 요구하는 ‘지역기업 우대’는 특혜도 아니고 그저 상생의 당연한 몫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0 23:0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왜 하필 군산지역 공장이 번번이 구조조정 대상인가.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희생양으로 삼는 걸 그저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현대중공업이 여러 조선소 중에서 군산조선소를 정리 대상으로 삼았을 때도 정부와 전북의 정치권은 속수무책이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거론된 지 1년이 넘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군산조선소 정상화 공약은 오간데 없이 메아리가 됐다. 전북의 정치권도 군산조선소 사태에 힘 한 번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역시 군산조선소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한국GM의 철수설은 지난해 10월 본보 등을 통해 이미 심각하게 제기됐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17.02%)이 GM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었던 협약기간이 만료되면서다. 당시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GM에 대한 견제나 경영감시를 소홀히 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하며, 한국GM의 장기적 발전전망이 담긴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비토권 유지’를 위한 새로운 협약체결을 촉구했었다.그러나 한국GM은 언론의 ‘철수설’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정부는 별다른 견제장치를 만들지 않았다. 전북의 정치권 또한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여파가 어떠할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남의 일 보듯 수수방관해왔다.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이런 사태가 전북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어도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이리 안이하게 대처했을까. 전북지역에 존재하는 대기업이라야 손으로 꼽을 정도다. 그런 만큼 그 충격과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량 실업과 협력업체의 부도, 자영업의 붕괴, 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산조선소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GM의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을 경우 군산은 그야말로 경제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도록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 GM의 비윤리적 처사와 행태를 생각하면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거부감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나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그리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만 없다. 정부의 한국GM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군산공장의 정상 가동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20 23:02

군산 특별 고용재난지역 선포해야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전면 폐쇄키로 결정하면서 지역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따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지엠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을 경우 군산은 그야말로 경제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군산조선소와 함께 군산 경제를 지탱했던 양대 축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다. 전북 수출의 8%, 군산 경제의 20%를 차지하던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가동을 멈추면서 군산의 경제는 이미 큰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지엠 공장이 폐쇄는 수렁에 빠진 군산경제를 다시 밟는 격이 될 것이다. 지엠 군산공장은 지난해 군산시 전체 수출의 20%, 총생산의 21.5%를 차지했다. 공장 근로자만 2000명에 이르고, 1·2차 협력업체 직원이 136곳에 1만700명이나 된다. 당장 이들의 고용유지가 발등의 불이며, 이들 근로자와 가족들이 지갑을 닫게 될 때 지역경제가 어떤 지경이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지역경제의 악영향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을 내린 지엠이 참으로 괘씸하다. 고비 때마다 GM차 사주기 운동을 벌이는 등 그간 면서 전북도민들의 성원을 생각하면 결코 그리 쉽게 폐쇄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구노력을 등한시 한 채 정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군산공장을 카드로 활용하려는 술수라면 더욱 가증스럽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놓고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다. 군산공장의 폐쇄를 막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군산공장의 폐쇄를 막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이 기업의 행태로 볼 때 이번 군산공장의 폐쇄를 막더라도 언제든 다시 폐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폐쇄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본다.군산을 ‘특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별 고용재난지역은 대규모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이 규정하는 제도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행정과 재정, 금융상의 특별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신용보증, 고용·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치권도 군산의 특별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행정·재정·금융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해 군산 경제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9 23:02

정치권, '설날 민심' 제대로 받들어라

나흘간의 설날 연휴가 끝났다. 가족 친지들과의 따뜻한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 설날 연휴는 단순히 며칠 쉰다는 의미를 넘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다는 설렘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간이었다. 명절 날 밥상머리에 둘러앉은 가족과 친지들은 지난 해 살림살이는 더 나아졌는지,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 걱정은 없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치 경제에 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더욱이 이번 설 연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쳐 남북 단일팀경기를 비롯해 각국의 경기를 지켜보며 때로는 환호로, 때로는 아쉬움으로 시간을 보냈다. 또 촛불 혁명에 이은 강도 높은 적폐청산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창당 등도 이슈 중 하나였다. 젊은 세대들은 모처럼 부모세대와 함께 공기업 공사 금융기관의 채용비리와 가상화폐에 관해 성토의 장을 마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설의 최대 이슈는 지역경제난과 6·13 지방선거가 아니었을까 한다. 지금 지역경제는 지난 해 7월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패닉상태에 빠져들었다. 군산조선소 종사자와 협력업체 등 5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데다 불과 7개월 만에 또 다시 GM자동차 군산공장 직원 2000여 명과 136개 협력업체 등 1만3000여 명이 실업자로 내몰렸다. 전북의 관문인 군산에는 상점 폐업과 아파트값 폭락, 90%에 이르는 원룸 공실률 등 그야말로 지역경제가 폭격을 맞은 형국이다. 그렇다고 이렇다 할 마땅한 대책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이와 함께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선거인데다 지역민들과 가장 밀착된 선거여서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지난 해 시민들의 힘에 의해 국정을 농단한 부패정권을 끌어내리면서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놀라울 만큼 높아져 더욱 그러하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방권력은 내 이웃들이 후보자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실감할 수 있는 선거다. 이미 현직의 단체장들에 대한 공과와 리더십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비후보들에 대한 품평회도 펼쳐지고 있다.도내 정치권은 이 같은 파탄 직전의 지역경제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민심의 향방을 잘 살펴 정책 등에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9 23:02

김 교육감은 그렇게 자랑했던 인사를 망쳤는가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나 집단에서 이뤄지는 인사는 그 조직의 나갈 방향과 건전성을 보여줌은 물론, 구성원들이 그 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늠케 하기 때문이다.공보다는 사적인 인연에 의해, 실적보다는 인사권자와의 정실에 의해 승진과 전보, 징계 등이 이뤄질 경우 그 조직의 붕괴는 불을보듯 뻔하다.요즘 전북교육청이 인사문제 때문에 시끄럽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는 물론, 일선 교사,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최근 단행된 전북교육청의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누누이 ‘인사 투명성’을 강조했으나 이 원칙이 무너졌다.특히 가까운 사람을 돌려막기식으로 보은인사를 했다는 비판도 따갑게 다가온다.전북교총 회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초등 교원 전보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전주지역 10년 장기근속자는 전보를 희망하는 익산지역에 배치되지 못했는데, 5년 근무자가 익산시로 자리를 옮기는게 타당한지를 물었다.이같은 문제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전주지역은 교사들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합지였으나 최근 들어 전주지역은 힘든 근무지가 됐다고 한다.결국 전주를 떠나 다른 지역 전보를 희망하는 교원이 많아졌으나 익산의 경우 ‘비선호지역’으로 묶이면서 장기근속자들의 경력 점수가 인정되지 못했다.전북교육청이 10년 만기 및 장기근속자의 희망지역을 선호·비선호로 나눠 선호지역을 희망한 교사에 대해서만 경력 점수를 인정한 데 반해 익산 등 비선호지역으로 묶인 시·군에는 일반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치하면서 장기근속자들이 불이익을 보게됐다. 이처럼 초등교사 전보발령와 관련해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전북교육청은 뒤늦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2일 도교육청에서 도내 초등교사 30여명과 도교육청 교육국장, 교원인사과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사규정의 전면적인 조정을 위해 4월께 TF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인사대참사의 근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기준에 있다”고 지적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책임추궁도 하고 나섰다.거짓과 변명으로 사태를 막으려한 교원인사과장을 비롯한 초등인사팀에게 엄중한 문책성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북교육청의 맹성을 촉구하며 투명한 인사시스템 마련과 함께 관련자의 문책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4 23:02

잇따른 기업 폐쇄, 정치권은 대책 적극 마련하라

한국GM이 13일 군산공장을 오는 5월말까지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자동차 생산라인에 이어 9일엔 유로5 적용 디젤엔진 공장 가동도 중단했던 GM이 결국 폭탄 선언, 군산 지역경제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한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GM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하지만 부평과 창원, 군산 3곳 중 왜 군산공장 폐쇄인가. 이런 최악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경제계는 뭘 하고 있었는가. 민간기업의 문제라고 치부하며, 뒷짐지고 있는 사이 지역경제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 단체장과 정치권 책임이 크다.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까닭이 없다. 그동안 GM 경고등은 군산공장에 집중됐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이 느슨하게 대응,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 집토끼조차도 못지키는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가능성은 GM의 글로벌 경영전략 차원에서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극히 부진, 생산하는 곳에서 판매한다는 GM의 경영전략에서 어긋난 모습을 보이는 한국 내 3개 공장을 구조조정할 필요성이 잇따랐다. 그 때마다 한국지엠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군산공장이 계속 거론됐다.그런 흐름은 군산공장에 대한 한국GM의 조치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한국GM 자동차 판매량은 2014년 63만532대에서 2016년 59만7,165대로 줄었고, 국내 점유율은 10%를 맴돌았다. 당연히 2014년 1485억이었던 적자가 2년후엔 5311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마이너스 성장세가 확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공장은 신차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했다. 지난해엔 올란도와 올 뉴 크루즈의 내수와 수출 판매가 줄면서 가동률이 떨어졌다. 월평균 6~10일 정도 조업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판매 저조로 재고 물량이 쌓여 향후 추가 생산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산공장 안팎에서는 한국GM의 사업 축소 시 군산공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가 계속돼 왔다.이럴 때마다 민간기업 문제라고 뒷짐진 것이 문제였다. GM과 정부 등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정치권이 적극 대응, 최악의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전북도와 정치권의 무기력은 군산조선소와 익산 넥솔론, BYC전주공장 폐쇄로 충분히 증명됐다. GM군산공장까지 놓쳐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4 23:02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등 지역이 챙겨라

‘아시아 식품산업의 중심지’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익산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가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익산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겉으로는 지역 민심에 부응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 추진동력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윤태진 이사장은 지난 9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사업 성과와 전망을 밝혔다. 윤 이사장은 지난해 산업단지 완공전까지 50개 분양 계약을 했고, 32개 창업·벤처기업을 유치해 전체적으로 32.5%의 분양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창업 단계에서 중견·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간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을 위한 중개기능을 수행했다고도 했다. 올해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기술지원, 벤처기업육성, 마케팅·물류 지원, 산학연컨설팅 등을 통해 총 33개의 기업지원사업과 스마트팩토리, 강소기업육성, 전시판매대 설치사업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산업단지 완공까지 10년 정도가 걸릴 정도로 더디게 추진돼 온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올해부터는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을 통해 익산시를 식품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한 공약을 상기할 때 윤 이사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우려를 자아낸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아시아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2단계 사업 추진과 특별법 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윤 이사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2단계 사업은 분양률 50%는 되어야 정부를 설득할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도 정부안이나 의원입법이 있어야 하는데 조만간 제출되지 않겠느냐”고 다소 거리감 있는 답을 했다.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바라는 지역 민심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지난해 7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감을 높이는 부분을 검토하겠다”한 약속 등을 비춰 윤 이사장의 답변은 분명 거리가 있다. 정부가 2단계 사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익산시마 마찬가지다. 지역은 정부를 향해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챙겨야 한다. 지역에서 챙기지 않으면 정부는 소홀하게 마련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3 23:02

올 지방선거 지역 정치발전 새 전기로 삼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도의원과 시의원 및 시장선거(3월2일부터), 군의원과 군수선거 예비후보자(4월1일부터) 등록도 뒤를 잇는다.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지방선거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추상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민선자치 20여년이 잘 보여줬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지역의 명암이 갈라진 사실을 유권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 터다. 지방분권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현 정부와 중앙 정치권도 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될 경우 지방정부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올 지방선거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전북지역 지방선거에 달갑지 않은 재료다. 그동안 전북의 지방선거는 특정 정당의 독주로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적이었다. 특정 정당의 경선 결과가 곧 본선 결과로 통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전북지역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압승하며 새로운 정치질서를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대선을 거치며 낮은 여론 지지도 속에 국민의당이 둘로 나눠지면서 올 지방선거가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이란 전망이 많은 것 같다. 지방정치의 중앙 정치권 예속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우리 정치의 엄연한 현실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일 때 예속의 정도가 심하다. 입지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위원장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치발전과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부터 확 바꿔야 한다. 당장의 몇 석을 늘리는 데 함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선에 성과를 내야 한다. 출마 후보들 역시 특정 정당의 공천만이 아닌, 유권자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 공학적이 아닌, 좋은 정책으로 선택을 받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들만의 선거로 방임할 때 정작 주인의 자리는 없다. 선거는 정책의 잘잘못을 가리고 지역의 미래를 맡기는 유권자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장이다. 중앙 정치권과 출마자, 유권자들이 올 지방선거를 지역정치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을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3 23:02

성폭력에 무딘 남성들 반성하고 정신차려야

전주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혼자 남은 여고생 승객을 성추행 했다가 사법처리 될 처지에 놓였다.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과 싸움을 벌였다가 승무 정지 처분을 당한 게 불과 엊그제 일인데 이번엔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6일 시내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전주 모 시내버스 기사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직장 잃고 성추행범 꼬리표를 붙이게 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아침 전주시 우아동의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고교생인 B양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을 했다고 한다. 추악한 일이었다. 경기도에서 전주에 놀러온 B양은 이날 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 A씨의 버스를 탔다. B양이 전주역 인근 하차 정류장을 놓치고 곧바로 하차를 요청했지만 A씨는 내려주지 않았다. 그는 “밖이 추우니, 가까운 종점을 돌고 목적지에 내리는 게 좋겠다”며 종점까지 갔다. 마치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친절한 버스기사인 척 하며 B양을 인적 드문 종점지로 유인한 뒤 늑대의 발톱을 드러냈다. 최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Me Too’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면 성폭력 사건에는 강압과 유인이 혼재한다. 성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가까운 친인척, 지인이다. 이번 피해 여학생도 설마 아빠같은 시내버스 기사가 늑대로 돌변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무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어른에게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오랫동안 상흔에 시달릴 것이다. 미투열풍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성 우월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피해 여성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의 성폭력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해 왔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10년 전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대폭 강화됐다. 세계적으로 ‘유리천정’이 깨지면서 의식이 신장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미투 열풍에 가세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여검사가, 문학계에서는 여성 시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당내 성폭력 사건들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다짐했다. 세상이 달라졌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등 수법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폭력에 무뎌진 남성들은 자숙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주 시내버스업계가 느슨해진 도덕성을 잘 추스리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2 23:02

총체적 난국에 빠진 전북, 리더십 어디 있는가

전북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외면할텐가

문 대통령, 군산 GM 살릴 의지 보여 달라

노인 운전자 안전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GM 사태 초당적 협력 절실하다

산불, 백만 번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마나 한 소방시설 안전점검

산불, 백만 번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마나 한 소방시설 안전점검

초등교원 인사파문 미봉책으로 끝낼 일 아니다

GM 사태, 군산조선소 전철 밟아선 안된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 지역업체 참여 시켜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군산 특별 고용재난지역 선포해야

정치권, '설날 민심' 제대로 받들어라

김 교육감은 그렇게 자랑했던 인사를 망쳤는가

잇따른 기업 폐쇄, 정치권은 대책 적극 마련하라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등 지역이 챙겨라

올 지방선거 지역 정치발전 새 전기로 삼자

성폭력에 무딘 남성들 반성하고 정신차려야

많이 본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