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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조직화 통해 경쟁력 키워야 한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만하면 금세 대기업이 뛰어들면서다. 특히 유통시장이 심하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통해 지역상권을 휘어잡았다. 그나마 지역 영세 상인들의 몸부림으로 지역상생 협의나 영업제한, 출점지역 규제 등의 최소한의 제한 장치가 도입됐으나 이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시도는 그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유통 기법을 더욱 진화시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는 야욕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최근 SSM형태의 자체 상표(PB) 전문점을 통해 지역상권을 위협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마트가 전주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노브랜드’ 점포가 그 중심에 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디자인이나 포장은 물론 브랜드 이름까지 버린 상품을 개발해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다는 콘셉트를 내세워 빠른 속도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반경 1㎞내에 전통시장이 없을 경우 법적·제도적으로 입점을 막지 못한다. 시민사회단체에 기대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고작이다.과연 법과 제도, 소상공인의 반대 목소리만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잠식을 막을 수 있을까.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오늘날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이미 보편적인 소비추세가 됐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값싸면서도 양질의 상품을 선호하기 마련인 소비자의 욕구를 외면해서는 아무리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노브랜드의 전주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마련된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고 한다. 노브랜드가 동네슈퍼나 향토중형슈퍼 규모로 골목상권에 진출하기 때문에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상권을 급속히 잠식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유대근 우석대 교수는 중소유통업자들도 시민사회단체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지역별, 상권별 조직화를 통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단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당연한 말이다. 지역의 영세유통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보호막 아래에 있을 수는 없다. 소비자들도 좋은 상품을 싼 가격에 살 권리가 있다. 중소유통업체들이 힘을 합쳐 경쟁력을 기르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6 23:02

미등록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방안 찾아야

지난해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정부 등록 의무대상이 된 전국 397개 박물관·미술관 중 100여 곳이 등록마감 시한인 지난 달 말까지 등록하지 않았다. 전북에서는 34개 박물관·미술관 중 8개가 등록하지 못했다. 이번에 정부 미등록 시설이 된 곳은 입점리고분전시관·고부민속유물전시관·태산선비문화사료관·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신평면 생활박물관·고창 고인돌박물관과 순창공립옥천골 미술관·김제 벽천미술관 등이다.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의 정부 등록 마감을 앞두고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주 시민갤러리, 강암서예관, 옻칠공예관, 군산 근대미술관, 전주 자연생태관, 남원 만인의총관리소 전시관까지 고려할 때 전북의 상당수 문화예술공간이 정부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상황이 됐다. 지역문화 활성화, 관광 거점 등 이런 저런 효과를 생각할 때 해당 적지 않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들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박물관과 미술관, 문학관 등을 앞다퉈 설립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이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고, 나아가 관광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여행객이 늘어나고, 삶의 재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여행객들은 맛집과 유명산 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박물관·미술관 등을 많이 찾고 있다. 문제는 분명 지역을 대표하고 또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문화시설물이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문객도 시원찮은 게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간판만 박물관인 것이다. 실제로 임실 신평면에 소재하는 생활사박물관의 경우 전국 400곳에 달하는 국공립박물관 중에서 최하위 방문객 수를 기록했는데, 주말에는 관람할 수 없고, 평일에도 문이 닫혀 있어 공무원에게 요청해야 입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읍 고부의 민속유물전시관도 마찬가지 실정이었다. 정부가 법을 고쳐 등록화에 나선 이유다.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등 사정이 있겠지만 박물관이라면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 한다. 전문 학예사와 연구실, 자료실 등은 물론이고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등이 있어야 한다. 시설 활성화 노력도 꾀해야 한다. 어쨌든, 소중한 지역 문화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자체는 내실화에 투자하고, 정부도 ‘순회 학예사’ 등 탄력적 법 운용으로 지역문화시설물이 정상궤도를 찾도록 지원할 몫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5 23:02

정부 합동평가 행정역량 높이는 계기 삼아라

군산시가 정부의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10월 말 현재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를 달리고 있단다. 정부 합동평가가 지니는 일부 구조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가늠하는 객관적 지표라는 점에서 군산시 행정이 종합적으로 잘 굴러가지 못함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30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진행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행정에 환류해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합동평가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행정의 좋은 성과를 받는 게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들도 평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그럼에도 시 단위이면서 재정적 상황, 지역개발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좋은 여건의 군산시가 합동평가에서 최하위라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실적이 부진한 시책(다 등급) 중 육아휴직 인력 대체 실적, 규제개혁 교육·홍보 실적,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 균형성장(여성)을 위한 제품구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도로명판 확충 실적 등 32개나 이른다. 큰 예산이 수반되거나 지역적으로 특별히 불리한 여건 때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물론, 행정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자치단체가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올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2016년 실적) 전북도 역시 최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일반행정·사회복지·보건위생 등 9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 평가에서 전북도는 지역경제 부문에서만 유일하게 가 등급을 받았다. 지역개발·문화가족 등 5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9개 도단위 광역지자체 중 경북에 이어 강원과 함께 7위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평가를 잘 받으면 좋겠지만, 평가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부진하거나 미비한 점을 잘 보완하는 일이다. 군산시 역시 중간 점검 결과 현재 실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해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최종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그치고 있다고 한다. 행정컨설팅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행정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5 23:02

KTX 혁신도시역, 전북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전북 혁신도시에 KTX역을 신설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년 이상 된 해묵은 과제가 올해 하반기 들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왜 이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것은 혁신도시를 오가는데 불편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의 중요성과 기대감은 날로 커지는데 반해 하늘 길과 철길 등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은 새만금사업과 혁신도시의 성공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탄소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주 한옥마을 등을 더할 수 있다. 이 중 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등 수도권에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과 5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민도 3만 명을 넘는다.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로 현재 5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불과 5년 후에는 1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유치를 계기로 전주를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타운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려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권 관계자들이 혁신도시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형편은 하늘 길은 물론 철길마저 불편하기 짝이 없다. KTX 혁신도시역 신설이 계속 거론되는 이유다. 문제는 인근 역과의 거리, 지역 간 이해관계, 사업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인근 역과의 거리는 교차 정차 등 그나마 해결방안이 없지 않다. 또 사업비도 이용 편익이 높다면 해결할 수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 간 이해관계라 할 수 있다. 신설 역사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마자 정헌률 익산시장은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면 김제시의회는 신설역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처럼 도내에서 시군 간에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를 중재해야 할 전북도는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렇다고 이렇다 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와 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주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전북도가 나서 전북 전체를 놓고 대승적인 해법을 제시했으면 한다. 전남과 충남 등의 사례, 새만금과의 연계, 시·군 간의 갈등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진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자칫 시군 간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전북 전체의 이익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4 23:02

다이소 매장 무차별 확장, 대책이 필요하다

저가 생활용품 업체 ‘다이소’가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공룡화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이소가 구멍가게 상권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업계에서는 유통업법 손질을 통한 견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한 다이소의 영업 방식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이소 매장에는 고객용 화장실은 없고 고객 감시용 CCTV는 곳곳에 설치돼 있는 데, 고객 편익은 뒷전이고 이익만 추구하는 탐욕이 엿보인다. 다이소는 애초 일본의 균일가 상품 유통회사인 다이소산업의 브랜드였지만 2001년 국내 유통기업 아성산업과 합작하면서 (주)다이소아성산업의 국내 유통브랜드가 됐다. 주방 인테리어 청소 미용 패션 문구 완구 식품 도자기 등 3만여 종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이소 매장의 제품들은 1000~5000원짜리 저가 제품이 대다수다. 저가 제품이면서 쓸만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장과 매출이 상승세인 것으로 알려진다. 2010년 전국 다이소 매장이 600개를 넘어섰고, 2017년 현재 1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출도 2조원 대를 넘어선 것으로 유통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다이소 매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매장 점포(3000㎡ 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출점은 물론, 영업시간·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공격적 영업망 확충이 가능한 것이다. 다이소 매장은 전북에서도 최근 크게 확대 추세다. 무려 59개 다이소 매장이 중심상권에 속속 들어서고 있다. 대형마트 버금간다. 불과 얼마전,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 서민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영업규제가 가해진 바 있다. 이제는 다이소가 공룡 대형마트처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존재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다이소가 3만여 종에 달하는 상품을 취급하다보니 품목이 겹치는 동일 상권의 중소상가의 매출이 뚝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3곳을 통해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점의 92.8%가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밝히는 등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독식은 안될 일이다. 당국은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일반 중소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4 23:02

지역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개헌 받드시 이뤄야

소위 ‘87헌법’을 현대 시대정신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세, 내년 개헌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라 있다. 문대통령이 6.13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정치세력들의 주장에 머물렀던 개헌이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봇물처럼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전북일보 등 각 지역 주류 신문사들이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도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할 골든타임인만큼 지역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 내년 6.13선거에 맞춰 개헌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단체장을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면서 공식 출범한 지방자치제는 예산과 인사, 사무 등 몇가지 핵심 사안에서 강력한 중앙정부 손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앙정부 위주의 국가시스템, 중앙정부와 수도권 위주의 정책 남발의 부작용은 이제 적폐가 됐다. 지방을 죽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을 정도가 됐다. 더 늦기 전에,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이 외면된 개헌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지방에 생명수를 공급할 수준 높은 지방분권 개헌이 돼야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참된 민주주의로 꽃핀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헌법화는 개헌의 핵심 중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나 자치재정권의 경우 낙후지역의 빈익빈을 초래,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이를 막아 낼 현실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문대통령이 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상향 조정을 비롯해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최한 전북지역 단체장 간담회에서는 개헌안에 동학농민혁명정신과 식량주권 농업을 배려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전달됐다고 한다. 각 지역의 의견이 개헌안에 슬기롭게 담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1 23:02

새만금 신항만부두 국가주도로 추진하라

새 정부에서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동서·남북 도로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새만금 관련 SOC예산이 내년 예산 편성안에 잘 반영되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또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새만금 매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런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부두) 문제다. 정부는 새만금 신항만 내 선박을 대는 접안시설(부두) 건설을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방파제, 진입도로, 호안 등을 국가 예산으로 만들었더라도 접안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개발의 장기 표류가 우려된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앞에 2조5482억원(국비 1조4102억원, 민자 2조1380억원)을 들여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단계(2011~2030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2020년까지 접안시설 4선석(총 18선석), 방파제 3.1㎞(총 3.5㎞), 호안 8㎞(총 14.4㎞), 부지조성 52만4000㎡(총 488만㎡) 등으로 추진된다.문제는 전체 사업비의 55%를 차지하는 민자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선뜻 접안시설 사업에 뛰어들 민간 사업자가 나타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없는 상황이다. 방파제, 호안, 기반시설을 완료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시설인 부두 건설에 투자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신항만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19997년 신항만 예정지역 지정 및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들어갔으나 2년 뒤 새만금 종합개발에 대한 환경조사 및 내부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고시를 유보했다. 다행이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고,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으로 확정됐다. 국가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세워져 접안시설 건설에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였다.현재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만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0월 중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새만금신항의 건설 여부가 관건이었던 과거와 사정이 달라졌다. 새만금사업의 속도를 위해 접안시설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이 아닌, 국가 주도로 추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01 23:02

이참에 KTX 혁신역 신설 성과 내라

전북지역의 KTX 혁신역 신설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남의 현안인 ‘KTX 무안공항 경유’ 숙제가 해결될 기미이고 이를 계기로 전북의 현안인 KTX 혁신역 신설의 당위성이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5일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유’ 건의를 받자 “국회의 막판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염원을 수용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면 선로거리가 48.7㎞에서 66.8㎞로 늘어나고 직선선로도 곡선으로 전환돼 운행시간 증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상 무안공항 경유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KTX 혁신역 신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김제 공덕, 용지면 일원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의 자동차 전용도로와 호남고속철도가 통과하고 있는 호조건의 지역이다. 익산 김제와 전북혁신도시가 10km 이내이며 군산 부안 완주도 20km 권에 있다. 향후 신설될 새만금고속도로가 그 부근을 통과하는 등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고 정주 주민만 3만여 명에 이른다. 새만금 수요도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익산역과의 거리, 운행시간 증가, 사업비 등의 이유를 들어 혁신역 신설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건 변명에 불과하다. 2019년 완공예정인 서대구역은 동대구역과의 거리가 8km에 불과하고 남원역~구례역 구간도 마찬가지인데 신설하거나 정차하고 있다. 또 혁신역은 KTX 선로 위에 새 역사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고, 저속철 논란 역시 증편을 통한 교차정차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 사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익산역, 김제역의 접근성과 편의성 부족 때문에 도민 전체의 이용효율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돼 왔다. 이 때문에 KTX 혁신역 신설의 당위성이 여러차례 강조됐지만 정책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새정부 들어 주민들이 염원하는 오랜 숙원사업들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정치환경도 호전된 상황이어서 이번 만큼은 KTX 혁신역 신설에 관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결국 정치권의 역량에 달린 문제다. 안호영 의원 등 정치권이 KTX 혁신역 신설과 정책연구비 예산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성과로 말해야 한다. 이 참에 관련 용역까지 성사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30 23:02

'전북 패싱' 더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

정부가 부산과 대구, 경남북을 영남권으로 묶어 어느 한 곳에 계속적으로 눈길을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배려 받지 못한 지역에서 지역 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할 게 뻔하다. 영남권에서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권역별 묶음 행사가 호남권에서는 자주 벌어지고 있다. 호남권의 중심에 광주·전남을 두고 전북은 그저 더부살이 정도로 여기는 태도가 새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정부가 진행하는 각종 권역별 사업과 행사에서 전북의 소외는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그간 효율성 등을 내세워 권역별로 사업과 행사를 치르면서 호남권의 경우 대부분 광주에서 진행했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역시 거의 광주·전남에 편중됐다. 이런 광주·전남 편중에 전북도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었으며, 상대적 소외감 또한 컸다. 새정부는 참여정부 이후 약화된 국가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균형발전을 위해 경북과 경남이 별도의 권역인 것처럼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전북을 대하는 정부의 현장 행정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정부의 각종 권역별 행사가 여전히 광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다.가장 가깝게는 어제 호남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오프라인 청년 1번가 권역별 원탁회의’가 광주에서 열렸다. 또 환경부 산하 국립생활자원관이 지난 16일 ‘생물다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 순회 설명회와, 인사혁신처가 지난 9월 개최한 ‘2017 전라광주권 공직설명회’ 또한 광주에서 가졌다. 심지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조차 광주에서만 개최하려다가 전북지역 비판 여론이 나오고서야 별도로 전북에서 개최됐다.정부는 시간과 예산, 장소 등의 여건상 여러 지역에서 치르기 힘들고, 권역별 행사장으로 대도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지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순회 행사를 마련하는 것일 게다. 전북에서 광주까지의 물리적 거리는 물론, 도(道) 경계를 벗어나는데 따른 심리적 거리가 가깝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 참석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멀리 있지 않다. 작은 행사 하나라도 소외된 지역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 사업과 행사에 더 이상 ‘전북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30 23:02

자치단체 영문 홈페이지 오류 즉각 시정을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에 작은 종기 하나만 나 있어도 전체적인 이미지나 인상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말에서도 그렇고, 글에서도 마찬가지다.대수롭지 않게 여긴 작은 실수 하나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허다하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알기위해 맨 먼저 찾는 자치단체 영문 홈페이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2002년 월드컵 이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 영문 구호나 표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수원시, 김해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도 영문구호를 만들어 누리집(홈페이지)의 걸개로 쓰고있다. 때로는 지역 특화상품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자치단체를 알리고 있다.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의 영문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기본적인 철자는 물론 단체장, 지명, 자치단체 행정조직 등이 잘못 표기된 경우가 많은데다 표기규정에 어긋나는 소위 ‘콩글리쉬’(한국식 영어)도 흔하다.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해야 하는데 도내 자치단체 영문 홈페이지를 보면 단체장의 직책과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고창군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고창 군수(Mayor of Gochang)를 고창 도지사(Governor of Gochang)로 잘못 표기했다.전북도는 영문 홈페이지에 송하진 도지사의 영문 프로필인 ‘Song Ha-jin Governor of Jeollabuk-do’를 ‘Song Ha-Jin Governor of Jeollabuk-do’로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게 썼다.문화재청의 지명표기 규칙을 어기고, 이른바 콩글리시로 지명을 잘못 적는 사례도 나타났는데 진안군의 영문 홈페이지가 대표적이다.진안군은 진안군(Jinan-gun)을 ‘Jinan Country’로, 마이산(Maisan Mountain)을 ‘Mai Mountain’으로, 노령산맥(Noryeongsan Mountains)을 ‘Noryeong Mountains’로 잘못 표기했다.정읍시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한국 고대 국가인 백제(Baekje)를 k가 누락된 배제(Baeje)로 적는 실수를 저질렀다. 남원시청 역시 영문사이트 메인페이지 인사말에서 Chunhyang(춘향)을 Chunghyang(충향)으로 표기했다.이는 몇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도내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를 꼼꼼히 점검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수정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9 23:02

준설도 제대로 안 하는 군산항, 사용료는 왜 받나

군산항이 갈수록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해마다 준설토가 쌓이면서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산항은 적은 물류비용으로 세계와 통하는 전북의 유일한 바다 관문이다. 특히 거대한 중국시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어느 항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에 자리 잡고 있어 외해와 개야수로, 금강하구둑 방면에서 해마다 토사가 밀려와 준설토가 산처럼 쌓이는 한계를 안고 있다. 낮은 수심이 군산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대형선박이 입항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해마다 토사가 600만㎥ 이상 발생하는데 반해 200-300㎥만 준설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올해의 경우 정부는 군산항과 장항항 항로 등의 매몰토사 준설에 7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71만㎥의 유지 준설을 시행 중이다. 이 정도 준설로는 수심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산항 활성화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예산을 대폭 늘려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유지준설을 해야 한다. 군산항은 국가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서, 내·외항선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체 항만 세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나아가 상시 준설체계를 갖추기 위해 준설을 전담하는 준설공사나 준설공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둘째, 해마다 찔끔찔끔 투입하는 예산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항만시설 사용료를 없애든지 대폭 감면해야 마땅하다. 군산항은 매년 많은 토사가 밀려와 쌓임으로써 항로는 물론 부두의 안벽 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 항로수심도 들쭉날쭉하고 주항로에서 부두로의 진입항로는 물론 항로 고시마저 되지 않은 정박지~주 항로구간은 수심이 매우 낮다. 이처럼 열악한 형편인데도 항만시설사용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다. 하지만 목포 신항의 경우 자동차 물동량의 유치를 위해 올해 항만시설사용료를 30% 감면한 바 있다. 또한 인천항은 갑문사정으로 대기하는 선박에 대해 접안료 및 정박료가 100% 감면되고 있다. 정부가 준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군산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항만시설사용료의 대폭 감면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9 23:02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외지업체 잔칫상 안될 말

올들어 전북지역 공공부문의 건설공사 발주액이 크게 늘었으나 전북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되레 감소했다고 한다. 공공부문 공사가 사실상 외지업체의 잔칫상이 되면서 지역 건설업 기반은 더욱 약해지고 있다. 대부분 중소업체인 도내 종합건설업체들에게 공공부문 공사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업체의 수주확대를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전북지역 공공부문 사업만 놓고 볼 때 올 건설경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누계액은 1조8965억원, 수주누계액은 1조667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57.2%, 62.4%나 증가했다. 그러나 도내 업체의 수주액은 8147억원으로, 전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도내 업체의 전체 수주금액 비율 82.1%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반면 외지업체 수주누계액은 8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3.6배나 늘었다.공공부문 공사가 늘었음에도 도내 건설업체의 수주액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대부분 중소 건설업체인 전북업체들이 대형공사에서 수도권의 대형건설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관련 대형사업의 도내업체의 참여비율이 평균 10% 밖에 되지 않았고, 정부기관·지자체가 발주한 다른 대형사업(200억원 이상) 참여비율도 평균 24.4%에 그쳤단다.문제는 이런 사정이 정책적 배려 없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도내 건설업체들이 줄곧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확대를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공공기관은 공사관리의 편의성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내세워 분할발주에 소극적이었다. 수도권의 대형건설사가 대형공사를 독점할 수밖에 없는 현행 건설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획기적인 수주물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분할발주가 대안이라고 본다.정부가 향후 5년간 SOC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할 경우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이 공공부문 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지역업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중이 떨어지는 했으나 지역의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의 전반을 좌우할 정도로 여전히 지역 건설업은 지역의 기간산업이다. 시장경제 논리만 내세울 경우 지역 건설업체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사업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 확대에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8 23:02

익산산업단지 진입로 부정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익산시가 익산3산업단지 진입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대림산업(주)컨소시엄을 지난 24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건설사 측이 그동안 토취료와 운반비 등을 올려달라며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을 철수 하는 등 행태를 보여 온 것에 대한 익산시의 초강수 대응이다. 양자간 주장이 있겠지만, 지역 산업에 시급한 SOC공사 중단 사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비와 지방비 등 800억 원이 넘는 공사에 어떠한 비리도 개입돼선 안되고, 그 의혹이 있다면 검찰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건설공사는 익산3산업단지에서 연무IC를 잇는 11.86km 구간을 4차선(폭 20m)으로 개설하는 공사다. 2011년 당시 수주난을 겪고 있던 건설업계에서는 무려 1600~1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던 초대형 진입로 공사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전국 23개 1군 건설사가 참여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입찰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익산시는 2011년 초 대안입찰 방식을 정했지만 갑자기 전북도에 최저가입찰방식을 요구했고, 결국 최저가입찰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됐다. 그 결과, 대림산업컨소시엄(대림산업 60%, 삼흥종합건설 17%, 화신 13%, 서영종합건설 10%)이 최저가인 69.36%인 776억(이후 801억 원으로 계약 규모 증액)을 써내 낙찰 받았다. 당시 입찰에 내로라하는 1군 건설사들이 몰리면서 대림측은 예정가 1615억원 중 관급자재를 뺀 1269억원의 설계가보다 무려 490억 원이나 적은 금액을 써 사업을 따낸 것이다. 이 건설 공사는 현재 중단 상태다. 익산시에 따르면 대림측은 지난해 9월 5차분까지 공사를 마쳤고, 공정률은 59%로 2019년 말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림은 이때부터 84억 원에 달하는 토취료와 추정가 60억 원에 달하는 운반비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며 공사를 멈췄다. 익산시는 부당하다며 결국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나섰다. 그동안 익산시와 감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림측은 공사하지 않은 채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청구해 받아가기도 했다.최저가 낙찰의 끝은 부실공사 아니면 설계변경이다. 이는 세상이 아는 상식이다. 이번 사건은 6년 전 최저가 입찰을 고집했던 익산시의 자승자박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8 23:02

AI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세워라

매년 겨울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온나라가 홍역을 치른다. 지난 2006년 이후 AI가 연례행사가 되고 있으나 매번 뒷수습에 급급해 하고 있다. AI의 토착화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으나 근본적 대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방역당국이 예찰과 소독·방역 활동을 강화했으나 AI 발생 건수가 오히려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보면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방역당국은 AI의 주범으로 야생조류를 지목한다. 철새가 옮기는 AI 바이러스를 방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방역체계가 잘 갖춰지면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61건의 AI 감염경로를 모두 야생철새로 추정하고 있다. 도내 철새도래지인 금강하류와 만경강, 동림저수지, 동진강 주변 10㎞ 이내에는 전북 지역 가금류 농가 60%가 입지했다. 이번 고창에서 발생한 AI 역시 발생한 동림저수지 인근에는 66농가가 위치해 있고, 저수지에 야생조류 200여 수가 서식하고 있다. 철새의 이동경로에 따른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철새가 AI의 최초의 주범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파를 확산시키는 주된 매개체는 감염된 조류와 조류 관리자다. 제대로 방역을 할 경우 현재와 같은 전국적인 비상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고창 발생 농가의 경우도 오리 이동을 제한하는 그물망이 일부 파손됐고, 축사 지붕의 노후화로 야생조류의 배설물이 축사 내부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 지난해 3800만 마리에 육박하는 닭·오리 살처분 피해도 가축이동 제한 등에 구멍이 생긴 탓이었다.방역당국의 점검체계에 허점이 없는지도 돌아볼 일이다. 전북도가 농가를 방문해 AI항체·항원 검사 등을 통해 점검을 하고 있으나 방역담당관 인력의 부족해 세밀한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축사의 사육환경도 이번 기회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산란계 농가대부분이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 다단식 케이지에 사육하면서 닭·오리 자체가 인플루엔자 감염에 허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살처분 등에 따른 수천억원의 피해가 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육환경 개선쪽으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금류의 사육방식, 사전 예방대책, 사후 관리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7 23:02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위해 예타 면제해야

새만금사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 국제공항과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5년 남짓 남은 기간에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5만 여명의 손님을 맞기 위해서는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라는 실천과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최근 이에 대한 국가예산이 뒷받침돼 고무적이다. 그러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다. 이 조사는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다. 1차 관문인 예타 실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다시 전문기관에 맡겨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 분석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 같은 과정은 대규모 국가사업을 세금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당연하다. 나아가 정책적 고려,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일이다.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자칫 실기의 우려가 없지 않아서다. 새만금사업은 이미 30년 가까이 이어온 국책사업인데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신규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할 수 없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8건이 예타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신공항, 복선철도 등 상당수 사업이 예타를 거쳐야 할 상황이다. 새만금수목원의 경우 2014년 4월 대상에 선정되고도 3년 4개월이 지난 올해 8월에야 가까스로 예타를 통과했다. 신공항 등이 이처럼 늦어지게 된다면 ‘망건 쓰다 장 파하는 격’이 될 수 있다.정부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관련 시설 건설사업이나 4대강 보 준설 핵심사업처럼 예타를 면제해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세계잼버리대회를 원활히 치르기 위해서는 1-2년 전에 예비대회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 뿐 아니라 황금 같은 기회의 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도 정부는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7 23:02

지진 등 사고대비 건축물 석면 제거 나서라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파손된 학교 등에서 석면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지진 충격으로 학교 건축에 사용된 석면 천장재가 파손되면서 교실과 복도 등이 석면으로 크게 오염된 것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때 학교 등 공공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위해성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석면 사용 유치원과 초·중·고등 교육기관은 전체의 68%에 달한다. 무려 1만 4200곳으로 파악된다. 마구잡이로 쓰인 위험한 석면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와 포항 뿐 아니라 전국 상당수 건축물 이용자들이 언제든 석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사정은 전북도 마찬가지다. 환경부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공공건축물과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중 석면 자재가 사용된 ‘석면 건축물’은 1588곳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많다.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3959곳과 3093곳으로 많았다.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경북지역은 2211곳이었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등급을 낮음(11 이하)과 중간(12~19), 높음(20 이상)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다행히 전북지역에서는 높음 등급이 없다고 한다.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해 당장 제거해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높음’ 등급 건축물은 서울(3곳)과 경남·제주(각 1곳) 등에서 5곳이 존재했다. 모든 국민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전국의 석면건축물 정보를 획득, 대응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석면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개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개선해야 마땅하다. 석면이 어떤 물질인가. 머리카락 5000분의 1 굵기에 불과한 이 미세한 물질은 일단 호흡을 통해 폐에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다. 폐선유증이나 폐암, 악성 종양 같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도 제대로 해야 한다. 아울러 석면 위험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석면건축물의 석면 제거에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4 23:02

소방공무원 홀대하는 표창제도 개선해야

요즘 공무원은 인기 상한가 직업이다. 전국적으로 20만명 이상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릴 만큼 ‘공시족’으로 넘쳐난다. 60세까지 보장되는 안정성에다가 대기업 수준에 육박하는 임금, 일반 사기업과 비교할 때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는 점 등의 매력이 공무원 직업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저 주어진 일을 편안히 처리하는 그리 만만한 직업만은 아니다. 직종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거나 교대 근무, 공휴일 근무 등으로 여가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같은 직종이라도 스트레스 혹은 업무 강도가 높은 부서가 있기 마련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이들 직종과 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하지만, 업무의 성취감만으로 지탱할 수는 없다. 잘한 일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함은 공직사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보상이 인사상 혜택이다. 그런데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모범공무원 표창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단다. 소방직 공무원들의 소외가 특히 큰 모양이다.행안부는 현재 행정공무원의 포상과 관련해서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만 구별해서 포상인원을 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전북도 소속의 소방공무원은 계속 홀대를 받아왔다. 실제 전북도의 최근 3년간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 현황에 따르면 2015년 78명의 포상 공무원 중 전북도는 24명, 시·군은 52명이 표창을 받은 반면 소방공무원은 2명에 그쳤다. 2016년 역시 총 76명의 수상자 가운데 소방공무원은 3명에 그쳤고, 올해 역시 수상자 40명 중 소방공무원은 1명이 고작이었다. 전북도 전체 공무원 3789명 중 소방공무원 수가 1980명으로 절반이 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에 대한 홀대가 분명히 드러난다.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표창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포상 인원을 도와 시·군으로만 구분하는 상황에서는 소방직이 획기적으로 배려받기 힘들다. 소방직의 경우 도본청 인사부서의 외곽에 있어 ‘품안의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표창 규정에 별도의 소방직 부문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 번 표창을 받은 수상자가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어 실국별로 ‘나눠먹기 표창’이 되고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일 잘 한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표창제도가 되레 공무원 사기를 꺾게 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4 23:02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발본색원하라

강원랜드 등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충격 그 자체였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청탁자 명단에는 전 현직 국회의원과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장, 언론인, 지역 토호세력 등 다양한 인사들이 적시돼 있었다.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몇몇 공공기관의 불법 채용 사례는 노골적이다. 디자인진흥원은 2015년 하반기 신규 인력(3명) 채용 당시 원장 지인의 딸 등 3명의 인적성 점수를 합격권으로 조정해 특혜를 줬고, 최종 면접에서 2명을 합격시켰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도 각각 청년인턴(10명)과 직원 선발 당시 부정 채용하거나 특혜 임용시켰다. 이른바 힘 센 이들이 조직적으로 부정 청탁을 일삼았고 해당 공공기관은 스스럼 없이 청탁을 수용했다. 일부 기관의 대표는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들을 특혜 임용시키기도 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새 정부는 마침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채용비리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시의 적절한 조치이다.전북도도 도와 시군 산하 56개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공사 2곳과 공단 1곳, 출자기관 10곳, 출연기관 43곳이 대상이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5년 간의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과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 전 과정의 운영실태 등이 초점이 될 것이다.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 부정 청탁을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혜채용을 일삼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낙하산 입김은 채용시장을 왜곡시키고 능력 있는 지원자를 들러리 서게 만든다. 지원자격 조차 미달된 지원자가 채용된다면 심리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전북도가 특별감사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하지만 성과를 거들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채용 공고 및 절차 등을 분석해 내용과 어긋나는 채용 등은 가려낼 수 있겠지만 윗선의 지시나 외부의 압력, 친분을 이용한 청탁 및 금품제공 등의 사례를 들춰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그런 만큼 다양한 감사기법을 동원해 의지를 갖고 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감사를 벌였다는 흔적만 남긴 것으로는 안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만큼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특혜임용과 부정 청탁 근절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3 23:02

전북 여성 절반이 사회안전에 불안해 한다니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2016년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의 삶’에 따르면 전북 지역 만 13세 이상 여성의 49%가 전반적인 사회 안전 상태에 대한 질문에 ‘불안하다’고 답했다. ‘안전하다’고 답한 여성은 14.8%에 불과하단다. 일상의 안전을 걱정하는 여성이 이렇게 많다는 게 우리 사회의 안전 취약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조사결과다.안전의 중요성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여성을 떼어놓고 살피는 것은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여성들은 경제적 위험이나 신종질병·인재 등 다른 문제보다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을 가장 많이 꼽았다. 범죄위험과 관련해서 5명 중 4명꼴인 79.3%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해 치안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범죄 발생에 대해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이 높다는 점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실제 남성보다 물리적인 면에서 방어능력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절도·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주변의 범죄 사실만으로 심리적 불안감은 커지기 마련이다.물론, 도내 자치단체들이 최근 몇 년 사이 여성친화적 도시조성에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왔다. 익산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2009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김제시와 남원시가 그 뒤를 따랐다. 이들 3개 자치단체가 그간 추진했던 여성친화적 정책들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뒀는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여성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성화장실 개선 등 여성의 안전성을 고려한 시도들이 의미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최근 남원시가 여성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 것도 여성의 안전감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여성친화적 도시가 특정 도시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모든 시·군에 해당되는 문제다. 그 바탕은 여성의 안전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실제 어떤 면에서 안전을 걱정하는지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골목길이 어둡다면 가로등을 설치하고, 야간 교통 수요가 많다면 대중교통 운행시간을 연장하며, 원룸 일대가 범죄취약지라면 순찰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3 23:02

나눔으로 행복한 사회 만들어 가자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이 지난 20일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랑의 열매 1호 기부금을 냈다. 도내에서도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북도청 광장에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성금 모금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신세계 박병건 대표변호사의 나눔리더1호 가입식이 있었고, KT&G 전북본부의 ‘희망2018나눔캠페인’ 1호 기부금도 전달됐다.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기원하는 희망 풍선이 날려졌다. 해마다 이 때 쯤이면 어김없이 진행되는 이웃돕기 모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 사랑의 온도탑은 매년 100도를 초과 달성해 왔다. 전북모금회는 올해 목표액을 전년도 모금액인 73억1469만 원보다 2% 오른 74억6100만 원으로 정했다.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계는 모금 목표액의 1%인 7314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사랑의 이웃돕기 나눔 캠페인 참여 방법은 다양하다. 읍·면·동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해 소정의 기부금을 낼 수 있고, 신문사나 방송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ARS 기부 전화(060-700-0606)로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정,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전액 지원된다. 온도탑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연말연시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힘들게 지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 희망이 되는 것이다. 일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전 사회적 충격파를 던진 ‘어금니아빠’ 사건과 전주의 한 장애인시설 대표 사건 등 사회복지 관련 비위사건이 잇따르면서 기부 분위기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기부 경험이 줄어드는 추세는 통계청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2011년 36.4%였던 기부경험 답변이 올들어서 26.7%로 10%p가량이나 줄었다. 개인 기부에 비해 전체의 약30% 전후에서 형성되는 기업의 저조한 기부도 나눔문화 확산 우려 중 하나다. 전북은 어려운 경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등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이웃을 챙겨왔다. 지난해 벌인 2017 나눔캠페인까지 무려 18년 연속으로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초과 달성해 왔다. 올해에도 사랑의 온도탑이 쑥쑥 올라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