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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특별 고용재난지역 선포해야

한국지엠이 군산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전면 폐쇄키로 결정하면서 지역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따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지엠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을 경우 군산은 그야말로 경제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군산조선소와 함께 군산 경제를 지탱했던 양대 축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다. 전북 수출의 8%, 군산 경제의 20%를 차지하던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가동을 멈추면서 군산의 경제는 이미 큰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지엠 공장이 폐쇄는 수렁에 빠진 군산경제를 다시 밟는 격이 될 것이다. 지엠 군산공장은 지난해 군산시 전체 수출의 20%, 총생산의 21.5%를 차지했다. 공장 근로자만 2000명에 이르고, 1·2차 협력업체 직원이 136곳에 1만700명이나 된다. 당장 이들의 고용유지가 발등의 불이며, 이들 근로자와 가족들이 지갑을 닫게 될 때 지역경제가 어떤 지경이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지역경제의 악영향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을 내린 지엠이 참으로 괘씸하다. 고비 때마다 GM차 사주기 운동을 벌이는 등 그간 면서 전북도민들의 성원을 생각하면 결코 그리 쉽게 폐쇄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구노력을 등한시 한 채 정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군산공장을 카드로 활용하려는 술수라면 더욱 가증스럽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놓고 감정에 휘둘릴 수는 없다. 군산공장의 폐쇄를 막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군산공장의 폐쇄를 막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이 기업의 행태로 볼 때 이번 군산공장의 폐쇄를 막더라도 언제든 다시 폐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폐쇄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본다.군산을 ‘특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별 고용재난지역은 대규모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이 규정하는 제도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행정과 재정, 금융상의 특별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신용보증, 고용·산재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정치권도 군산의 특별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행정·재정·금융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해 군산 경제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9 23:02

정치권, '설날 민심' 제대로 받들어라

나흘간의 설날 연휴가 끝났다. 가족 친지들과의 따뜻한 만남을 뒤로 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 설날 연휴는 단순히 며칠 쉰다는 의미를 넘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다는 설렘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간이었다. 명절 날 밥상머리에 둘러앉은 가족과 친지들은 지난 해 살림살이는 더 나아졌는지,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 걱정은 없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치 경제에 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더욱이 이번 설 연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쳐 남북 단일팀경기를 비롯해 각국의 경기를 지켜보며 때로는 환호로, 때로는 아쉬움으로 시간을 보냈다. 또 촛불 혁명에 이은 강도 높은 적폐청산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창당 등도 이슈 중 하나였다. 젊은 세대들은 모처럼 부모세대와 함께 공기업 공사 금융기관의 채용비리와 가상화폐에 관해 성토의 장을 마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설의 최대 이슈는 지역경제난과 6·13 지방선거가 아니었을까 한다. 지금 지역경제는 지난 해 7월 문을 닫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패닉상태에 빠져들었다. 군산조선소 종사자와 협력업체 등 5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은 데다 불과 7개월 만에 또 다시 GM자동차 군산공장 직원 2000여 명과 136개 협력업체 등 1만3000여 명이 실업자로 내몰렸다. 전북의 관문인 군산에는 상점 폐업과 아파트값 폭락, 90%에 이르는 원룸 공실률 등 그야말로 지역경제가 폭격을 맞은 형국이다. 그렇다고 이렇다 할 마땅한 대책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이와 함께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선거인데다 지역민들과 가장 밀착된 선거여서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지난 해 시민들의 힘에 의해 국정을 농단한 부패정권을 끌어내리면서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놀라울 만큼 높아져 더욱 그러하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방권력은 내 이웃들이 후보자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실감할 수 있는 선거다. 이미 현직의 단체장들에 대한 공과와 리더십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비후보들에 대한 품평회도 펼쳐지고 있다.도내 정치권은 이 같은 파탄 직전의 지역경제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민심의 향방을 잘 살펴 정책 등에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9 23:02

김 교육감은 그렇게 자랑했던 인사를 망쳤는가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나 집단에서 이뤄지는 인사는 그 조직의 나갈 방향과 건전성을 보여줌은 물론, 구성원들이 그 조직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늠케 하기 때문이다.공보다는 사적인 인연에 의해, 실적보다는 인사권자와의 정실에 의해 승진과 전보, 징계 등이 이뤄질 경우 그 조직의 붕괴는 불을보듯 뻔하다.요즘 전북교육청이 인사문제 때문에 시끄럽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는 물론, 일선 교사,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최근 단행된 전북교육청의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누누이 ‘인사 투명성’을 강조했으나 이 원칙이 무너졌다.특히 가까운 사람을 돌려막기식으로 보은인사를 했다는 비판도 따갑게 다가온다.전북교총 회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초등 교원 전보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전주지역 10년 장기근속자는 전보를 희망하는 익산지역에 배치되지 못했는데, 5년 근무자가 익산시로 자리를 옮기는게 타당한지를 물었다.이같은 문제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전주지역은 교사들이 전보를 희망하는 경합지였으나 최근 들어 전주지역은 힘든 근무지가 됐다고 한다.결국 전주를 떠나 다른 지역 전보를 희망하는 교원이 많아졌으나 익산의 경우 ‘비선호지역’으로 묶이면서 장기근속자들의 경력 점수가 인정되지 못했다.전북교육청이 10년 만기 및 장기근속자의 희망지역을 선호·비선호로 나눠 선호지역을 희망한 교사에 대해서만 경력 점수를 인정한 데 반해 익산 등 비선호지역으로 묶인 시·군에는 일반전보 희망자를 우선 배치하면서 장기근속자들이 불이익을 보게됐다. 이처럼 초등교사 전보발령와 관련해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전북교육청은 뒤늦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2일 도교육청에서 도내 초등교사 30여명과 도교육청 교육국장, 교원인사과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사규정의 전면적인 조정을 위해 4월께 TF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인사대참사의 근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기준에 있다”고 지적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책임추궁도 하고 나섰다.거짓과 변명으로 사태를 막으려한 교원인사과장을 비롯한 초등인사팀에게 엄중한 문책성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북교육청의 맹성을 촉구하며 투명한 인사시스템 마련과 함께 관련자의 문책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4 23:02

잇따른 기업 폐쇄, 정치권은 대책 적극 마련하라

한국GM이 13일 군산공장을 오는 5월말까지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자동차 생산라인에 이어 9일엔 유로5 적용 디젤엔진 공장 가동도 중단했던 GM이 결국 폭탄 선언, 군산 지역경제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한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GM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하지만 부평과 창원, 군산 3곳 중 왜 군산공장 폐쇄인가. 이런 최악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경제계는 뭘 하고 있었는가. 민간기업의 문제라고 치부하며, 뒷짐지고 있는 사이 지역경제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 단체장과 정치권 책임이 크다.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까닭이 없다. 그동안 GM 경고등은 군산공장에 집중됐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이 느슨하게 대응,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 집토끼조차도 못지키는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가능성은 GM의 글로벌 경영전략 차원에서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극히 부진, 생산하는 곳에서 판매한다는 GM의 경영전략에서 어긋난 모습을 보이는 한국 내 3개 공장을 구조조정할 필요성이 잇따랐다. 그 때마다 한국지엠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군산공장이 계속 거론됐다.그런 흐름은 군산공장에 대한 한국GM의 조치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한국GM 자동차 판매량은 2014년 63만532대에서 2016년 59만7,165대로 줄었고, 국내 점유율은 10%를 맴돌았다. 당연히 2014년 1485억이었던 적자가 2년후엔 5311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마이너스 성장세가 확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공장은 신차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했다. 지난해엔 올란도와 올 뉴 크루즈의 내수와 수출 판매가 줄면서 가동률이 떨어졌다. 월평균 6~10일 정도 조업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판매 저조로 재고 물량이 쌓여 향후 추가 생산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산공장 안팎에서는 한국GM의 사업 축소 시 군산공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가 계속돼 왔다.이럴 때마다 민간기업 문제라고 뒷짐진 것이 문제였다. GM과 정부 등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역정치권이 적극 대응, 최악의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전북도와 정치권의 무기력은 군산조선소와 익산 넥솔론, BYC전주공장 폐쇄로 충분히 증명됐다. GM군산공장까지 놓쳐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4 23:02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등 지역이 챙겨라

‘아시아 식품산업의 중심지’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익산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가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익산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겉으로는 지역 민심에 부응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 추진동력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윤태진 이사장은 지난 9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사업 성과와 전망을 밝혔다. 윤 이사장은 지난해 산업단지 완공전까지 50개 분양 계약을 했고, 32개 창업·벤처기업을 유치해 전체적으로 32.5%의 분양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창업 단계에서 중견·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간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을 위한 중개기능을 수행했다고도 했다. 올해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기술지원, 벤처기업육성, 마케팅·물류 지원, 산학연컨설팅 등을 통해 총 33개의 기업지원사업과 스마트팩토리, 강소기업육성, 전시판매대 설치사업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산업단지 완공까지 10년 정도가 걸릴 정도로 더디게 추진돼 온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올해부터는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을 통해 익산시를 식품산업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한 공약을 상기할 때 윤 이사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우려를 자아낸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아시아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2단계 사업 추진과 특별법 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윤 이사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2단계 사업은 분양률 50%는 되어야 정부를 설득할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도 정부안이나 의원입법이 있어야 하는데 조만간 제출되지 않겠느냐”고 다소 거리감 있는 답을 했다.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바라는 지역 민심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지난해 7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감을 높이는 부분을 검토하겠다”한 약속 등을 비춰 윤 이사장의 답변은 분명 거리가 있다. 정부가 2단계 사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 익산시마 마찬가지다. 지역은 정부를 향해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챙겨야 한다. 지역에서 챙기지 않으면 정부는 소홀하게 마련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3 23:02

올 지방선거 지역 정치발전 새 전기로 삼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도의원과 시의원 및 시장선거(3월2일부터), 군의원과 군수선거 예비후보자(4월1일부터) 등록도 뒤를 잇는다.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지방선거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추상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민선자치 20여년이 잘 보여줬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지역의 명암이 갈라진 사실을 유권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 터다. 지방분권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현 정부와 중앙 정치권도 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될 경우 지방정부의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올 지방선거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전북지역 지방선거에 달갑지 않은 재료다. 그동안 전북의 지방선거는 특정 정당의 독주로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적이었다. 특정 정당의 경선 결과가 곧 본선 결과로 통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전북지역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압승하며 새로운 정치질서를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대선을 거치며 낮은 여론 지지도 속에 국민의당이 둘로 나눠지면서 올 지방선거가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이란 전망이 많은 것 같다. 지방정치의 중앙 정치권 예속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우리 정치의 엄연한 현실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일 때 예속의 정도가 심하다. 입지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위원장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치발전과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부터 확 바꿔야 한다. 당장의 몇 석을 늘리는 데 함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선에 성과를 내야 한다. 출마 후보들 역시 특정 정당의 공천만이 아닌, 유권자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 공학적이 아닌, 좋은 정책으로 선택을 받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들만의 선거로 방임할 때 정작 주인의 자리는 없다. 선거는 정책의 잘잘못을 가리고 지역의 미래를 맡기는 유권자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장이다. 중앙 정치권과 출마자, 유권자들이 올 지방선거를 지역정치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을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3 23:02

성폭력에 무딘 남성들 반성하고 정신차려야

전주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혼자 남은 여고생 승객을 성추행 했다가 사법처리 될 처지에 놓였다.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과 싸움을 벌였다가 승무 정지 처분을 당한 게 불과 엊그제 일인데 이번엔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6일 시내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전주 모 시내버스 기사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직장 잃고 성추행범 꼬리표를 붙이게 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아침 전주시 우아동의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고교생인 B양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을 했다고 한다. 추악한 일이었다. 경기도에서 전주에 놀러온 B양은 이날 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기 위해 A씨의 버스를 탔다. B양이 전주역 인근 하차 정류장을 놓치고 곧바로 하차를 요청했지만 A씨는 내려주지 않았다. 그는 “밖이 추우니, 가까운 종점을 돌고 목적지에 내리는 게 좋겠다”며 종점까지 갔다. 마치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친절한 버스기사인 척 하며 B양을 인적 드문 종점지로 유인한 뒤 늑대의 발톱을 드러냈다. 최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Me Too’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면 성폭력 사건에는 강압과 유인이 혼재한다. 성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가까운 친인척, 지인이다. 이번 피해 여학생도 설마 아빠같은 시내버스 기사가 늑대로 돌변할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무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어른에게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오랫동안 상흔에 시달릴 것이다. 미투열풍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성 우월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피해 여성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의 성폭력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해 왔다.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10년 전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대폭 강화됐다. 세계적으로 ‘유리천정’이 깨지면서 의식이 신장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미투 열풍에 가세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여검사가, 문학계에서는 여성 시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당내 성폭력 사건들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다짐했다. 세상이 달라졌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등 수법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폭력에 무뎌진 남성들은 자숙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주 시내버스업계가 느슨해진 도덕성을 잘 추스리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2 23:02

한반도의 긴장 녹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구촌 겨울 스포츠의 대제전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9일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참가해 17일간의 벅찬 레이스를 펼친다. 동계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는 15개 전 종목에 144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이중 전북 출신은 5명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전북인의 감회는 남다르다.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강원도 평창과 전북 무주가 경합을 벌였기 때문이다. 전북은 1997년 세계 대학생들의 잔치인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무주와 전주에서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 여세를 몰아 평창보다 일찍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으나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한때 라이벌이던 평창 역시 3수 끝에 2018 동계올림픽을 어렵게 유치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탓에 도민들은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어느 지역보다 크다. 이번 올림픽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열려 세계인의 눈과 귀가 온통 쏠려있다. 그런 만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제전으로 멋지게 치러내야 한다. 그게 올림픽 정신의 구현이요 한민족의 저력이 아니겠는가. 사실 한반도는 최근 몇 년간 극단적인 남북 대치로 전쟁위기에 몰려 있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미국은 선제공격의 으름장을 놓았고 북한도 이에 지지 않고 응수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촛불혁명의 결과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국내외 보수 세력의 견제와 위협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와 화합의 계기로 승화시켰다. 그 실마리를 연 것만 해도 이번 대회의 의미는 엄청나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북한의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그것을 증명한다. 여기에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이 방남해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남북대화, 나아가 북미대화의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더불어 이번 대회는 올림픽 경기를 통해 세계의 젊은이들이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으로 도전하고 경쟁하는 스포츠 본연의 무대였으면 한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리고 승복하는 미덕을 보여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선사하길 기대한다. 아름다운 도전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때 세계인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번 대회가 남북화해와 함께 인류화합을 다지는 스포츠 한마당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2 23:02

농식품 부정유통은 엄중한 범죄행위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유통행위 단속에서 올해 벌써 37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지난해 적발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58개소의 14%에 달한다. 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4일 간 97명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벌이는 단속 효과이기도 하겠지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폭리를 취하는 상혼이 여전한 것은 큰 문제다. 완주·전주의 한 상인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진안인삼, 완주 봉동생강 등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무주의 한 식당 주인은 오스트리아에서 수입된 돼지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추석과 설 명절에 대대적인 단속을 하지만, 농산물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하거나 원산지 표시 신고전화(1588-8112)와 홈페이지(www.naqs.go.kr)를 운영하며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장사하다가 적발된 상인에 대해서는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엄한 형사처벌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부정유통은 심각한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7년 한햇동안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는 3,951개소에 달했다. 전년 대비 7.8% 감소한 것이지만 대부분인 2522개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폭리를 취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상위 5개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콩, 닭고기였고, 음식점과 식육점, 가공업체 등에서 주로 위반했다. 농산물은 중국산, 축산물은 미국·멕시코·호주산이 많았다. 농산물·농식품의 부정 유통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엄중 처벌되는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속여 큰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산 돼지고기 100g이 2000원인데 비해 수입산은 1000원에 불과, 갑절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유혹에 빠진 일부 상인들이 소비자와 단속반을 속이기 위해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관원도 지능화되는 원산지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 이수와 과학적 수사기법 역량을 극대화 하는 등 대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들도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신고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9 23:02

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미룰텐가

국회가 7일 처리할 예정이던 시·도별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무산됐다.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3월2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매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에 계속해서 선거구 획정을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시·도별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다음 임시회로 법안 처리를 미루었다. 쟁점은 광역의원의 정수 문제로 알려졌다. 여야가 인구수 증가에 따른 광역의원 증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모를 놓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간사들이 계속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법사위원회까지 파행을 겪고 있어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하단다. 지방의회를 국회의 부속품 정도로 여기지 않고는 이런 늑장이 벌어질 수 없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선거 180일전, 즉 지난해 12월13일이었다. 법정시한을 둔 것은 선거 입지자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법정시한을 50여일이나 넘긴 지금까지 미룬다는 게 될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광역의회 입지자들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전북의 경우도 전주지역 광역의원 의석이 늘어날 지, 이 경우 전북 전체적으로 의원정수 확대로 할 지 아니면 군 단위 지역의 의석을 줄일지 정리해야 한다. 전주의 의석이 늘 경우 동별 경계를 새롭게 그어야 하고, 의원이 줄게 되는 군의 경우 출마 예정자의 입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등의 이해가 걸려 있다. 이런 기본적인 선거구 획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올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지,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과 달리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구역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국회에 맡긴 것은 게리맨더링의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이나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광역의원을 선출토록 공직선거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이해로 좌우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혹여 라도 득을 볼까 시도간 광역의원 정수를 놓고 샅바싸움을 하는 게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다.지방의회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으려 한다면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이제라도 객관적 기준과 원칙 아래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9 23:02

명절 앞둔 식품위생 철저히 점검하라

식품과 식품 종사자들의 위생상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강과 직결되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과 내용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관련 기관이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동원해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식품위생의 중요성 때문이다.그런데 식품 불법 제조 및 판매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사 때마다 수많은 업체들이 불법 불량식품 제조 판매로 적발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의 설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3561곳)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195곳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등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판매업체들이 양심을 속이고 불법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전북의 업체도 8곳이 포함됐다. 고창의 한 휴게소 김밥코너가 유통기한이 지난 맛살 6㎏을 김밥에 넣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남원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재고량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부안의 한 업체와 익산의 업체는 위생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군산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영하지 않았다. 김제의 한 영농조합과 순창의 한 영농조합은 각각 자가품질검사와 표시기준 의무를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과 식자재에 유통기한을 적시하고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건강진단 등을 의무화한 것은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업주들이 이익만을 좇거나 국민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식품안전에 소홀하거나 장난치는 행태는 엄벌해야 한다. 특히 공중위생에 주는 영향이 현저할 경우 상습 위반업체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포함돼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하는 것도 불법을 줄이는 한 방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8 23:02

쓰레기 봉툿값 지역별 4배 차이라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시군별로 큰 차이가 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부담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예고됐음에도 뒤늦게 불만이 나오는 것은 한꺼번에 가격을 대폭 올렸거나 인상 사유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은 20리터 기준 평균 376원이다. 지난 2016년 328원, 2017년 343원으로 매년 인상 추세다. 지역별로는 진안군이 2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무주군 230원, 완주군남원시 각 280원, 정읍시 310원, 고창군 400원, 전주시 460원, 군산시부안군 각 500원이다. 가장 비싼 곳은 800원이 책정된 익산으로, 가장 싼 진안과 4배 차이가 난다.이렇게 시군별로 쓰레기 봉투값이 천차만별인 것은 시군별 재정상태와 쓰레기 처리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정형편이 나은 지역에서는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고, 반대의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쓰레기 수집과 운반, 매립 혹은 소각 등의 처리 비용 또한 지역별 여건이 달라 종량제 봉투값 책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쓰레기 봉투값이 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정의 부담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그간 450원이던 봉투값을 올해부터 500원으로 올린 군산시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2000원에서 23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가격 현실화율이 아직도 현저히 낮다. 가장 높은 가격이 책정된 익산시의 경우만 해도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현실화율이 30%를 밑돈다.문제는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면서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현실화율 50% 지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봉투값을 올린 게 13년만이다. 익산시 역시 2007년 인상 후 지난해와 올해 연속 봉투값을 올렸다. 아직 봉투값을 올리지 않아 현실화율이 떨어진 지역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선악의 관점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일시에 대폭 올리면서 자칫 불법 투기를 불어올 수도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의 효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도 있다. 동시에 무작정 주민부담만 안길 게 아니라 처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은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8 23:02

왜 익산 교사 자살사건 피해자만 있는가

진실보다 더 중요한 명예는 없다고 한다.그래서 법의학자들은 죽은 자가 말하는 진실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위해 밤을 세워 시신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기위해 안간힘을 쓰는지도 모른다.영화 ‘1987’에서 봤듯이 법의학자들이 정확하게 부검을 할 경우 사자의 억울함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자살할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음독이든, 투신이든 죽음의 방식은 스스로 택한 것이 명백할 경우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익산의 한 교사가 특정 동료교사를 지목하는 유서까지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이 학교 학생들이 자살한 교사가 따돌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일부 학생이 작성한 대자보는 가히 충격적이다. 대자보는 “평소 A교사는 학교 내의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었다”며 “저희는 이런 일을 단순자살로 넘어가려는 학교 측 등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있되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학생은 “(자살한) A교사가 평소에 혼자 밥을 먹고, 교사들 간에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해당 학교는 교내에서 왕따는 없었다고 반박한다.A 교사 유서에서 실명이 거론된 동료 B 교사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A교사와 어떠한 사적인 분쟁이나 다툼으로 교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정황상 여러가지 짐작만 할뿐이지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는 미궁상태다.모든 일에는 항상 인과관계가 있기 마련이다.인격이 성숙되지 않은 학생이 괴롭힘이나 성적부담을 이기지 못해 생명을 버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그때마다 교육당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었으나 오늘날 도내 교육현장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급기야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달래야 할 교사가 목숨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학교와 교육현장이 이렇게 될때까지 해당 학교는 무엇을 했으며, 전북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문자답해야 한다.이미 수사에 착수한만큼 경찰은 명명백백하게 죽음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우리 교단에서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한다.학교 현장이라고 하여 수사에 예외가 있어선 안된다.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에따른 문책및 시스템의 개선이 곧 또다른 불행을 막는 지름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7 23:02

정계 개편 회오리 속 전북현안 차질없이 챙겨야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따른 야권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전북 10개 지역구 중 무려 7곳을 독차지 했던 국민의당이 분열하면서 정치지형에 큰 변화가 생겼고, 지방선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것은 물론 전북의 현안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민의당을 탈당한 15명의 국회의원 중 전북 의원은 김광수(전주 완산갑), 김종회(김제·부안), 유성엽(정읍·고창), 정동영(전주병), 조배숙(익산을) 등 5명이다.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은 막판 고심 중이고, 군산의 김관영 의원은 미래당으로 합류한다. 이에따라 전북의 국회의석은 더불어민주당 2석, 민주평화당 5~6석, 미래당 2석으로 재편되게 됐다. 과거 1당 독주 체제에 비해 선거판이 크게 달라졌다. 당장 6·13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당초 여유 있는 자세를 보이던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5일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나선 것도 정치권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적잖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동안 정치 구도라면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과의 당내 경선 정도만 치르면 됐다. 하지만 당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한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공산이 커지고 있다. 현역, 그리고 집권여당 후보라는 잇점이 있지만 예전처럼 건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송 지사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유로운 자세를 보였지만, 선거판이 요동치면 쉽지 않은 선거전을 치러야 한다. 급변하는 정치 지형에 대응해야 하는 각 정당과 지선 후보군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후보나 정당, 차기 총선을 바라보는 입지자들의 고민 못지 않게 전북도의 고민도 크다. 야권발 정계 개편으로 정치적 조율이 꼬이게 되면 지역 현안 챙기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탄소진흥원과 연기금대학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의 표류 가능성이다.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원만으로는 안된다. 그동안 전북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의당의 지원을 받아 지역 현안을 비교적 원활하게 챙겼는데, 이제 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설득해야 한다. 정치권이 지역 현안을 뒷전에 둘 수는 없겠지만, 탄소진흥원 등 지역 최대 현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잡히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이 슬기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7 23:02

전주 '비보이광장' 이름뿐이라니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조성된 전주 비보이광장이 이름값을 못하는 모양이다. 광장조성 1년이 다 되도록 비보잉 관련 행사 한 번 제대로 열리지 않았단다. 아까운 예산을 들여 만든 공간을 사장시켜서야 될 말인가. 처음부터 잘못된 공간 배치 때문인지, 전주시의 관심 부족 탓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중심 상업지역 내 비싼 땅에 젊음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질 있도록 광장을 만든 것이 비난을 살 이유는 없다. 오히려 삭막한 도시 한복판에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일이다. 특히 전주시가 전국 첫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를 개최하면서 비보이도시로 이미지를 심어왔기에 비보이 광장에 대한 기대가 컸다.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나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광장은 상가연합회 등에서 몇몇 행사를 하는 장소로 쓰일 뿐 비보이 관련 행사는 거의 없다. 지난해 열린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장소도 이곳이 아닌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이었으며, 대회 연계 프로그램도 없었다. 상설 공연은 고사하고 거의 빈 상태란다. 부지 2000㎡에 공사비만 7억5000만원이 투입된 공간이 아까울 따름이다.이런 상황에 이른 데는 광장 자체가 비보이 공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위와 더위를 막지 못하고, 무대가 좁아 비보잉을 하기에 안전 문제를 비롯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도 비보이 광장이 전반적으로 정교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애초 주민들의 쉼터 형태의 근린광장을 염두에 뒀으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비보이광장으로 이름을 정했기 때문이란다.전주시의 이런 해명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비보이는 2000년대 중반 전주에서 활동하던 라스트 포 원이 세계적인 비보이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며 국내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다. 비보이 댄스를 전공으로 하는 실용무용학과나 학부가 신설되고,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등 저변도 크게 확대됐다. 전주시가 2007년 전국 첫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때 전주의 새로운 문화코드로 발전시킬 것이란 기대를 줬으나 이마저 몇 년 전부터 시들해졌다.이제라도 비보이 광장의 기능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 비보이 무대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그게 어렵다면 명칭을 바꿔서라도 새 활용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도저도 아닌 채 어정쩡하게 놓아둘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6 23:02

점입가경 전북연구원 이전투구 안된다

요즘 전북의 씽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물론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과제에 몰두하는 연구원이 대다수이겠지만, 원장은 수개월째 공석이고 기강이 크게 해이한 모습이다. 연구보고서 표절 논란, 구성원간 파벌 논란, 공금 편법사용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전북연구원 부설 전북여성정책연구소에서 연구원에 대한 상습 언어폭력 제보 사건이 불거졌다. 전북연구원이 연구하는 본연의 업무는 뒷전인 채 이전투구나 일삼는 집단으로 비춰진다. 전북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인 A박사는 최근 전북연구원 노사협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냈다. A씨는 진정에서 “연구소장인 B씨와 연구위원 C씨가 ‘나가라, 다른 부서 자리나면 지원해라, 신입이 못된 것만 배웠다’는 등의 상습적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시달리다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 주장을 했다. A박사의 진정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번 사건은 여성정책연구소의 관리능력, 리더십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동안 전북연구원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았고, 그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드러난 이번 사건은 조직이 얼마나 문제 투성이 인가를 보여준다. 전북연구원은 조만간 외부위원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조사 및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사위원회는 당사자인 A씨와 B·C씨 등에 대한 불편부당한 조사를 통해 갈등의 진상을 명백히 파악하고 사건의 전말을 공개, 다시는 이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상급자들의 갑질 진정사건은 연구원 조직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개편 필요성을 보여준다. 3년 전 송하진 도정 체제가 들어선 후 전북도는 전북연구원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그 동안 쌓였던 폐단을 들춰낸 뒤 연구원의 환골탈태를 모색했다. 하지만 최근의 전북연구원발 사안들을 놓고 볼 때 전북연구원에 대한 3년 전의 감사 조치는 별효과가 없었다. 끼리끼리 파벌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법인카드 편법사용 등 문제도 나왔다. 투서와 표절, 인권침해 논란이 연구기관에서 잇따르는 건 생산적이지도 않고 전북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결국 리더를 잘못 선임한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정책능력과 덕망을 두루 갖춘 새 원장 선임을 통해 연구기관 본연의 위상을 되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6 23:02

태권도원 성지화에 국기원 유치 사활 걸어라

지난 2014년 개원한 무주 태권도원은 태권도 종주국의 자긍심을 담은 태권도 전문공간이다. 지난해 이곳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태권도 성지로서 위상을 높였다. 그럼에도 가장 아쉬운 것이 서울에 있는 국기원을 품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태권도원이 하드웨어라면, 국기원은 태권도의 소프트웨어다. 국기원은 곧 태권도 발전의 역사며, 현재도 세계 태권도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 태권도 승품·승단과 교육사업·국제교류 사업 등 태권도 관련 핵심 사업들을 국기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 국기원이 태권도원으로 이전되지 않는 한 태권도원이 온전한 성지가 될 수 없다.그러나 태권도원의 무주 이전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 국기원 자체가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문화관광부 산하 독립된 특수법인이다. 역사가 깊고, 진흥재단 못지않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무주 태권도원의 주변 인프라 시설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국기원을 중심으로 한 태권도 권력들이 쉽사리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도 만무하다. 다행인 점은 현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태권도 문화콘텐츠화’를 걸고,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계획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이 국기원과 태권도원이 양분된 상황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의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어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 국기원의 무주 이전과 태권도진흥재단간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는 등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그간 국기원 유치에 얼마만큼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이다. 무주군민들이 무주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까지 도보 시위를 벌인 끝에 나온 산물이 무주 태권도원이다. 그리 어렵게 유치한 태권도원을 반쪽짜리로 놓아둘 수는 없다. 최근 전주시의회가 국기원의 전주유치를 결의했다고 한다. 인프라 시설 미흡으로 무주가 어려울 경우 전주를 대안으로 내세웠으나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 무주 태권도원이어야 의미가 있다. 자칫 명분도 잃을 우려가 있다. 무주로 힘을 모아야 한다.국기원이 근래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국기원의 무주 이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태권도인들이 똘똘 뭉쳐 국기원의 태권도원 이전에 사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5 23:02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는 1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로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열린 이날 선포식은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이번 선포식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불균형 심화로 인한 지방의 소외와 지방분권이 절실한 시점이어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도권에 돈과 사람, 정보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사람이 빠져나가 사막으로 변해가는 실정이다. 수도권은 너무 살이 쪄 비만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지방은 기아에 허덕이는 양상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이 소멸된다는 위기 경보가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이를 절실히 느낀 문재인 정부는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 전략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운영체계 등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러한 전략과 실행방안은 방향성에 있어 옳다.문제는 이러한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여부다. 즉 구체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9대 핵심과제에 속하는 지방분권 등의 헌법 개정문제라든지 혁신도시 시즌2의 활성화 대책도 그 중 하나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과 균형발전 총괄지표 개발 및 적용 등도 시급한 일이다. 이날 송하진 지사가 제기한 국가발전 틀의 동서축 전환, 예비타당성조사의 지방 역차별,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 등도 해결과제다.이러한 과제의 실천은 정부의 노력이 첫째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등에 있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특히 야당은 국가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해서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지방분권 개헌문제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등에 있어 협조를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지방정부도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길게 아니라 좀 더 선제적으로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 선포에 그친다면 오히려 지방을 더 실망시킬 뿐이다. 구체적 실천이 중요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5 23:02

체불임금 해소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매번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체불 임금에 따른 사회 문제와 이에 따른 명절 특별대책이 이어지는 후진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지난 연말 기준 전북지역 체불임금 총액이 437억원, 그 대상자가 1만1241명에 이른다. 2013년도 277억원에서 이듬해 417억원으로 껑충 뛴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 여러 조치가 따랐으나 임금체불 문제가 달리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특히 군산지역의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하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군산지역 내 체불임금이 967개 사업장, 139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체불 사업장이 53개소 늘었고, 금액으로 25.8% 증가했다.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 수가 2871명이나 된다.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여건과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임금체불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일까. 실제 임금체불이 이뤄지는 주된 이유로 사업장의 경영악화와 도산 및 폐업이 꼽힌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근로자들이 참아줘야 회생의 기회라도 있을 것 아니냐는 게 사업주의 논리다. 그렇게 참고 견디며 일한 대가로 임금체불액만 늘어나는 게 현주소다. 근로자의 임금은 개인과 가정,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다. 경제여건이나 회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보다 사업장이 더 우선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온정주의가 우리 사회 여전히 뿌리잡고 있다. 최근 임금체불 사업주가 잇따라 구속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해 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읽히기는 하다. 전주고용노동지청도 근로자 30명의 임금 9000여만원을 상습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충북에서도 ‘신고 할 테면 하라’며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해오던 고용주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부족하다.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벤트성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임금체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2 23:02

누리과정 지원금 6년간이나 요지부동이라니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어린이집에서도 나타났다.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달 3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와 전북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벌인 갈등이 겨우 봉합된 게 불과 엊그제 일이다. 이번 민간어린이집 단체들의 집단 행동은 ‘솥뚜껑 보고 놀랄 법한’ 우려를 던진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돼야 한다. 연합회 주장에 따르면 현행 만 3~5세 아동 보육료인 누리과정 지원금은 월 22만원으로 6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물가가 오르고,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처럼 인건비도 상승 추세이지만 당국이 지원하는 보육료는 6년간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또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한다. 도내 민간어린이집이 500개 정도인데 상당수가 보육교사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외면도 문제 삼았다. 연합회측은 “작년 12월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으로 지원 단가가 2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면담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가 지방교육재정으로 3만 원을 추가 편성,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5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동안 누리과정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해 온 전북교육청이다. 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육료 인상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불거졌지만, 3~5세아 보육과 교육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어린이집 등의 힘겨루기는 매우 불쾌한 일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어린이 교육 지원에 이토록 무책임할 수는 없다. 똑같은 미래세대 교육현장에서 종사하지만 어린이 보육·교육종사자와 초중고대학 종사자간 차별을 크게 두는 것은 문제있다. 인간은 태아는 물론 영유아 단계가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제대로 된 지원은 뒷전이니,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다. 나아가 출산을 권장하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요구도 이율배반적이다. 어린이집도 투자다. 돈벌이가 안된다면 얼마나 정성껏 돌보겠는가. 상생해야 아이가 국가동량으로 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