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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긴장 녹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구촌 겨울 스포츠의 대제전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9일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세계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참가해 17일간의 벅찬 레이스를 펼친다. 동계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는 15개 전 종목에 144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이중 전북 출신은 5명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전북인의 감회는 남다르다.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강원도 평창과 전북 무주가 경합을 벌였기 때문이다. 전북은 1997년 세계 대학생들의 잔치인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무주와 전주에서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 여세를 몰아 평창보다 일찍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으나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한때 라이벌이던 평창 역시 3수 끝에 2018 동계올림픽을 어렵게 유치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탓에 도민들은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어느 지역보다 크다. 이번 올림픽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열려 세계인의 눈과 귀가 온통 쏠려있다. 그런 만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제전으로 멋지게 치러내야 한다. 그게 올림픽 정신의 구현이요 한민족의 저력이 아니겠는가. 사실 한반도는 최근 몇 년간 극단적인 남북 대치로 전쟁위기에 몰려 있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미국은 선제공격의 으름장을 놓았고 북한도 이에 지지 않고 응수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촛불혁명의 결과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었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국내외 보수 세력의 견제와 위협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와 화합의 계기로 승화시켰다. 그 실마리를 연 것만 해도 이번 대회의 의미는 엄청나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북한의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그것을 증명한다. 여기에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이 방남해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는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남북대화, 나아가 북미대화의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더불어 이번 대회는 올림픽 경기를 통해 세계의 젊은이들이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으로 도전하고 경쟁하는 스포츠 본연의 무대였으면 한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리고 승복하는 미덕을 보여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선사하길 기대한다. 아름다운 도전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때 세계인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번 대회가 남북화해와 함께 인류화합을 다지는 스포츠 한마당이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12 23:02

농식품 부정유통은 엄중한 범죄행위다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유통행위 단속에서 올해 벌써 37건이 적발됐다고 한다. 지난해 적발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58개소의 14%에 달한다. 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4일 간 97명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벌이는 단속 효과이기도 하겠지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폭리를 취하는 상혼이 여전한 것은 큰 문제다. 완주·전주의 한 상인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진안인삼, 완주 봉동생강 등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무주의 한 식당 주인은 오스트리아에서 수입된 돼지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추석과 설 명절에 대대적인 단속을 하지만, 농산물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하거나 원산지 표시 신고전화(1588-8112)와 홈페이지(www.naqs.go.kr)를 운영하며 농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장사하다가 적발된 상인에 대해서는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 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엄한 형사처벌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부정유통은 심각한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7년 한햇동안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는 3,951개소에 달했다. 전년 대비 7.8% 감소한 것이지만 대부분인 2522개소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폭리를 취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상위 5개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콩, 닭고기였고, 음식점과 식육점, 가공업체 등에서 주로 위반했다. 농산물은 중국산, 축산물은 미국·멕시코·호주산이 많았다. 농산물·농식품의 부정 유통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엄중 처벌되는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속여 큰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산 돼지고기 100g이 2000원인데 비해 수입산은 1000원에 불과, 갑절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유혹에 빠진 일부 상인들이 소비자와 단속반을 속이기 위해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관원도 지능화되는 원산지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 이수와 과학적 수사기법 역량을 극대화 하는 등 대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들도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신고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9 23:02

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미룰텐가

국회가 7일 처리할 예정이던 시·도별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무산됐다.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3월2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매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에 계속해서 선거구 획정을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시·도별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다음 임시회로 법안 처리를 미루었다. 쟁점은 광역의원의 정수 문제로 알려졌다. 여야가 인구수 증가에 따른 광역의원 증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모를 놓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간사들이 계속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법사위원회까지 파행을 겪고 있어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하단다. 지방의회를 국회의 부속품 정도로 여기지 않고는 이런 늑장이 벌어질 수 없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선거 180일전, 즉 지난해 12월13일이었다. 법정시한을 둔 것은 선거 입지자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법정시한을 50여일이나 넘긴 지금까지 미룬다는 게 될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광역의회 입지자들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전북의 경우도 전주지역 광역의원 의석이 늘어날 지, 이 경우 전북 전체적으로 의원정수 확대로 할 지 아니면 군 단위 지역의 의석을 줄일지 정리해야 한다. 전주의 의석이 늘 경우 동별 경계를 새롭게 그어야 하고, 의원이 줄게 되는 군의 경우 출마 예정자의 입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등의 이해가 걸려 있다. 이런 기본적인 선거구 획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올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지,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과 달리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구역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국회에 맡긴 것은 게리맨더링의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이나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광역의원을 선출토록 공직선거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이해로 좌우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혹여 라도 득을 볼까 시도간 광역의원 정수를 놓고 샅바싸움을 하는 게 우리 정치권의 현주소다.지방의회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으려 한다면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이제라도 객관적 기준과 원칙 아래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9 23:02

명절 앞둔 식품위생 철저히 점검하라

식품과 식품 종사자들의 위생상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강과 직결되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과 내용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관련 기관이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동원해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식품위생의 중요성 때문이다.그런데 식품 불법 제조 및 판매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사 때마다 수많은 업체들이 불법 불량식품 제조 판매로 적발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의 설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체(3561곳)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195곳이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등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판매업체들이 양심을 속이고 불법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전북의 업체도 8곳이 포함됐다. 고창의 한 휴게소 김밥코너가 유통기한이 지난 맛살 6㎏을 김밥에 넣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남원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재고량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부안의 한 업체와 익산의 업체는 위생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군산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운영하지 않았다. 김제의 한 영농조합과 순창의 한 영농조합은 각각 자가품질검사와 표시기준 의무를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과 식자재에 유통기한을 적시하고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건강진단 등을 의무화한 것은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업주들이 이익만을 좇거나 국민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일 것이다. 식품안전에 소홀하거나 장난치는 행태는 엄벌해야 한다. 특히 공중위생에 주는 영향이 현저할 경우 상습 위반업체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포함돼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하는 것도 불법을 줄이는 한 방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8 23:02

쓰레기 봉툿값 지역별 4배 차이라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시군별로 큰 차이가 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부담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예고됐음에도 뒤늦게 불만이 나오는 것은 한꺼번에 가격을 대폭 올렸거나 인상 사유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은 20리터 기준 평균 376원이다. 지난 2016년 328원, 2017년 343원으로 매년 인상 추세다. 지역별로는 진안군이 2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무주군 230원, 완주군남원시 각 280원, 정읍시 310원, 고창군 400원, 전주시 460원, 군산시부안군 각 500원이다. 가장 비싼 곳은 800원이 책정된 익산으로, 가장 싼 진안과 4배 차이가 난다.이렇게 시군별로 쓰레기 봉투값이 천차만별인 것은 시군별 재정상태와 쓰레기 처리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정형편이 나은 지역에서는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고, 반대의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쓰레기 수집과 운반, 매립 혹은 소각 등의 처리 비용 또한 지역별 여건이 달라 종량제 봉투값 책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쓰레기 봉투값이 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정의 부담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 그간 450원이던 봉투값을 올해부터 500원으로 올린 군산시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2000원에서 23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고려할 때 가격 현실화율이 아직도 현저히 낮다. 가장 높은 가격이 책정된 익산시의 경우만 해도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현실화율이 30%를 밑돈다.문제는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면서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환경부의 종량제봉투 현실화율 50% 지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봉투값을 올린 게 13년만이다. 익산시 역시 2007년 인상 후 지난해와 올해 연속 봉투값을 올렸다. 아직 봉투값을 올리지 않아 현실화율이 떨어진 지역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선악의 관점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일시에 대폭 올리면서 자칫 불법 투기를 불어올 수도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의 효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도 있다. 동시에 무작정 주민부담만 안길 게 아니라 처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은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8 23:02

왜 익산 교사 자살사건 피해자만 있는가

진실보다 더 중요한 명예는 없다고 한다.그래서 법의학자들은 죽은 자가 말하는 진실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위해 밤을 세워 시신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기위해 안간힘을 쓰는지도 모른다.영화 ‘1987’에서 봤듯이 법의학자들이 정확하게 부검을 할 경우 사자의 억울함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자살할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음독이든, 투신이든 죽음의 방식은 스스로 택한 것이 명백할 경우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익산의 한 교사가 특정 동료교사를 지목하는 유서까지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이 학교 학생들이 자살한 교사가 따돌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일부 학생이 작성한 대자보는 가히 충격적이다. 대자보는 “평소 A교사는 학교 내의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었다”며 “저희는 이런 일을 단순자살로 넘어가려는 학교 측 등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있되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학생은 “(자살한) A교사가 평소에 혼자 밥을 먹고, 교사들 간에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해당 학교는 교내에서 왕따는 없었다고 반박한다.A 교사 유서에서 실명이 거론된 동료 B 교사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A교사와 어떠한 사적인 분쟁이나 다툼으로 교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정황상 여러가지 짐작만 할뿐이지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는 미궁상태다.모든 일에는 항상 인과관계가 있기 마련이다.인격이 성숙되지 않은 학생이 괴롭힘이나 성적부담을 이기지 못해 생명을 버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그때마다 교육당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었으나 오늘날 도내 교육현장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급기야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고 달래야 할 교사가 목숨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학교와 교육현장이 이렇게 될때까지 해당 학교는 무엇을 했으며, 전북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문자답해야 한다.이미 수사에 착수한만큼 경찰은 명명백백하게 죽음의 진실을 밝혀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우리 교단에서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한다.학교 현장이라고 하여 수사에 예외가 있어선 안된다.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에따른 문책및 시스템의 개선이 곧 또다른 불행을 막는 지름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7 23:02

정계 개편 회오리 속 전북현안 차질없이 챙겨야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따른 야권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전북 10개 지역구 중 무려 7곳을 독차지 했던 국민의당이 분열하면서 정치지형에 큰 변화가 생겼고, 지방선거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것은 물론 전북의 현안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민의당을 탈당한 15명의 국회의원 중 전북 의원은 김광수(전주 완산갑), 김종회(김제·부안), 유성엽(정읍·고창), 정동영(전주병), 조배숙(익산을) 등 5명이다.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은 막판 고심 중이고, 군산의 김관영 의원은 미래당으로 합류한다. 이에따라 전북의 국회의석은 더불어민주당 2석, 민주평화당 5~6석, 미래당 2석으로 재편되게 됐다. 과거 1당 독주 체제에 비해 선거판이 크게 달라졌다. 당장 6·13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당초 여유 있는 자세를 보이던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5일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나선 것도 정치권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적잖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동안 정치 구도라면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전북도당위원장과의 당내 경선 정도만 치르면 됐다. 하지만 당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한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공산이 커지고 있다. 현역, 그리고 집권여당 후보라는 잇점이 있지만 예전처럼 건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송 지사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유로운 자세를 보였지만, 선거판이 요동치면 쉽지 않은 선거전을 치러야 한다. 급변하는 정치 지형에 대응해야 하는 각 정당과 지선 후보군들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후보나 정당, 차기 총선을 바라보는 입지자들의 고민 못지 않게 전북도의 고민도 크다. 야권발 정계 개편으로 정치적 조율이 꼬이게 되면 지역 현안 챙기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탄소진흥원과 연기금대학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의 표류 가능성이다.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원만으로는 안된다. 그동안 전북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의당의 지원을 받아 지역 현안을 비교적 원활하게 챙겼는데, 이제 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설득해야 한다. 정치권이 지역 현안을 뒷전에 둘 수는 없겠지만, 탄소진흥원 등 지역 최대 현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잡히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이 슬기롭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7 23:02

전주 '비보이광장' 이름뿐이라니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조성된 전주 비보이광장이 이름값을 못하는 모양이다. 광장조성 1년이 다 되도록 비보잉 관련 행사 한 번 제대로 열리지 않았단다. 아까운 예산을 들여 만든 공간을 사장시켜서야 될 말인가. 처음부터 잘못된 공간 배치 때문인지, 전주시의 관심 부족 탓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중심 상업지역 내 비싼 땅에 젊음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질 있도록 광장을 만든 것이 비난을 살 이유는 없다. 오히려 삭막한 도시 한복판에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일이다. 특히 전주시가 전국 첫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를 개최하면서 비보이도시로 이미지를 심어왔기에 비보이 광장에 대한 기대가 컸다.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나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광장은 상가연합회 등에서 몇몇 행사를 하는 장소로 쓰일 뿐 비보이 관련 행사는 거의 없다. 지난해 열린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장소도 이곳이 아닌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이었으며, 대회 연계 프로그램도 없었다. 상설 공연은 고사하고 거의 빈 상태란다. 부지 2000㎡에 공사비만 7억5000만원이 투입된 공간이 아까울 따름이다.이런 상황에 이른 데는 광장 자체가 비보이 공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위와 더위를 막지 못하고, 무대가 좁아 비보잉을 하기에 안전 문제를 비롯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도 비보이 광장이 전반적으로 정교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애초 주민들의 쉼터 형태의 근린광장을 염두에 뒀으나 명칭제정위원회에서 비보이광장으로 이름을 정했기 때문이란다.전주시의 이런 해명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비보이는 2000년대 중반 전주에서 활동하던 라스트 포 원이 세계적인 비보이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며 국내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다. 비보이 댄스를 전공으로 하는 실용무용학과나 학부가 신설되고,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등 저변도 크게 확대됐다. 전주시가 2007년 전국 첫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때 전주의 새로운 문화코드로 발전시킬 것이란 기대를 줬으나 이마저 몇 년 전부터 시들해졌다.이제라도 비보이 광장의 기능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 비보이 무대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그게 어렵다면 명칭을 바꿔서라도 새 활용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도저도 아닌 채 어정쩡하게 놓아둘 일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6 23:02

점입가경 전북연구원 이전투구 안된다

요즘 전북의 씽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 물론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과제에 몰두하는 연구원이 대다수이겠지만, 원장은 수개월째 공석이고 기강이 크게 해이한 모습이다. 연구보고서 표절 논란, 구성원간 파벌 논란, 공금 편법사용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전북연구원 부설 전북여성정책연구소에서 연구원에 대한 상습 언어폭력 제보 사건이 불거졌다. 전북연구원이 연구하는 본연의 업무는 뒷전인 채 이전투구나 일삼는 집단으로 비춰진다. 전북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인 A박사는 최근 전북연구원 노사협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냈다. A씨는 진정에서 “연구소장인 B씨와 연구위원 C씨가 ‘나가라, 다른 부서 자리나면 지원해라, 신입이 못된 것만 배웠다’는 등의 상습적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시달리다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 주장을 했다. A박사의 진정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번 사건은 여성정책연구소의 관리능력, 리더십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동안 전북연구원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았고, 그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드러난 이번 사건은 조직이 얼마나 문제 투성이 인가를 보여준다. 전북연구원은 조만간 외부위원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조사 및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사위원회는 당사자인 A씨와 B·C씨 등에 대한 불편부당한 조사를 통해 갈등의 진상을 명백히 파악하고 사건의 전말을 공개, 다시는 이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상급자들의 갑질 진정사건은 연구원 조직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개편 필요성을 보여준다. 3년 전 송하진 도정 체제가 들어선 후 전북도는 전북연구원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그 동안 쌓였던 폐단을 들춰낸 뒤 연구원의 환골탈태를 모색했다. 하지만 최근의 전북연구원발 사안들을 놓고 볼 때 전북연구원에 대한 3년 전의 감사 조치는 별효과가 없었다. 끼리끼리 파벌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법인카드 편법사용 등 문제도 나왔다. 투서와 표절, 인권침해 논란이 연구기관에서 잇따르는 건 생산적이지도 않고 전북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결국 리더를 잘못 선임한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정책능력과 덕망을 두루 갖춘 새 원장 선임을 통해 연구기관 본연의 위상을 되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6 23:02

태권도원 성지화에 국기원 유치 사활 걸어라

지난 2014년 개원한 무주 태권도원은 태권도 종주국의 자긍심을 담은 태권도 전문공간이다. 지난해 이곳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태권도 성지로서 위상을 높였다. 그럼에도 가장 아쉬운 것이 서울에 있는 국기원을 품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태권도원이 하드웨어라면, 국기원은 태권도의 소프트웨어다. 국기원은 곧 태권도 발전의 역사며, 현재도 세계 태권도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 태권도 승품·승단과 교육사업·국제교류 사업 등 태권도 관련 핵심 사업들을 국기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 국기원이 태권도원으로 이전되지 않는 한 태권도원이 온전한 성지가 될 수 없다.그러나 태권도원의 무주 이전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 국기원 자체가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문화관광부 산하 독립된 특수법인이다. 역사가 깊고, 진흥재단 못지않은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무주 태권도원의 주변 인프라 시설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국기원을 중심으로 한 태권도 권력들이 쉽사리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도 만무하다. 다행인 점은 현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태권도 문화콘텐츠화’를 걸고,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계획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이 국기원과 태권도원이 양분된 상황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의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어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 국기원의 무주 이전과 태권도진흥재단간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는 등의 큰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그간 국기원 유치에 얼마만큼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이다. 무주군민들이 무주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원도까지 도보 시위를 벌인 끝에 나온 산물이 무주 태권도원이다. 그리 어렵게 유치한 태권도원을 반쪽짜리로 놓아둘 수는 없다. 최근 전주시의회가 국기원의 전주유치를 결의했다고 한다. 인프라 시설 미흡으로 무주가 어려울 경우 전주를 대안으로 내세웠으나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 무주 태권도원이어야 의미가 있다. 자칫 명분도 잃을 우려가 있다. 무주로 힘을 모아야 한다.국기원이 근래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국기원의 무주 이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태권도인들이 똘똘 뭉쳐 국기원의 태권도원 이전에 사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5 23:02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는 1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로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열린 이날 선포식은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이번 선포식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불균형 심화로 인한 지방의 소외와 지방분권이 절실한 시점이어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도권에 돈과 사람, 정보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사람이 빠져나가 사막으로 변해가는 실정이다. 수도권은 너무 살이 쪄 비만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지방은 기아에 허덕이는 양상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이 소멸된다는 위기 경보가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이를 절실히 느낀 문재인 정부는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 전략을 내세웠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운영체계 등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러한 전략과 실행방안은 방향성에 있어 옳다.문제는 이러한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여부다. 즉 구체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9대 핵심과제에 속하는 지방분권 등의 헌법 개정문제라든지 혁신도시 시즌2의 활성화 대책도 그 중 하나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과 균형발전 총괄지표 개발 및 적용 등도 시급한 일이다. 이날 송하진 지사가 제기한 국가발전 틀의 동서축 전환, 예비타당성조사의 지방 역차별,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 등도 해결과제다.이러한 과제의 실천은 정부의 노력이 첫째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등에 있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특히 야당은 국가균형발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해서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지방분권 개헌문제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등에 있어 협조를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지방정부도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길게 아니라 좀 더 선제적으로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이 선포에 그친다면 오히려 지방을 더 실망시킬 뿐이다. 구체적 실천이 중요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5 23:02

체불임금 해소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매번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체불 임금에 따른 사회 문제와 이에 따른 명절 특별대책이 이어지는 후진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지난 연말 기준 전북지역 체불임금 총액이 437억원, 그 대상자가 1만1241명에 이른다. 2013년도 277억원에서 이듬해 417억원으로 껑충 뛴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 여러 조치가 따랐으나 임금체불 문제가 달리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특히 군산지역의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하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군산지역 내 체불임금이 967개 사업장, 139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체불 사업장이 53개소 늘었고, 금액으로 25.8% 증가했다.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 수가 2871명이나 된다.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여건과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임금체불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일까. 실제 임금체불이 이뤄지는 주된 이유로 사업장의 경영악화와 도산 및 폐업이 꼽힌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근로자들이 참아줘야 회생의 기회라도 있을 것 아니냐는 게 사업주의 논리다. 그렇게 참고 견디며 일한 대가로 임금체불액만 늘어나는 게 현주소다. 근로자의 임금은 개인과 가정,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다. 경제여건이나 회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보다 사업장이 더 우선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온정주의가 우리 사회 여전히 뿌리잡고 있다. 최근 임금체불 사업주가 잇따라 구속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해 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읽히기는 하다. 전주고용노동지청도 근로자 30명의 임금 9000여만원을 상습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충북에서도 ‘신고 할 테면 하라’며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해오던 고용주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부족하다.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벤트성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임금체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2 23:02

누리과정 지원금 6년간이나 요지부동이라니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어린이집에서도 나타났다. 전북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달 3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와 전북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벌인 갈등이 겨우 봉합된 게 불과 엊그제 일이다. 이번 민간어린이집 단체들의 집단 행동은 ‘솥뚜껑 보고 놀랄 법한’ 우려를 던진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돼야 한다. 연합회 주장에 따르면 현행 만 3~5세 아동 보육료인 누리과정 지원금은 월 22만원으로 6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물가가 오르고,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처럼 인건비도 상승 추세이지만 당국이 지원하는 보육료는 6년간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또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한다. 도내 민간어린이집이 500개 정도인데 상당수가 보육교사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외면도 문제 삼았다. 연합회측은 “작년 12월 국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으로 지원 단가가 2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인상분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면담조차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가 지방교육재정으로 3만 원을 추가 편성,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5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동안 누리과정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해 온 전북교육청이다. 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육료 인상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불거졌지만, 3~5세아 보육과 교육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어린이집 등의 힘겨루기는 매우 불쾌한 일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어린이 교육 지원에 이토록 무책임할 수는 없다. 똑같은 미래세대 교육현장에서 종사하지만 어린이 보육·교육종사자와 초중고대학 종사자간 차별을 크게 두는 것은 문제있다. 인간은 태아는 물론 영유아 단계가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제대로 된 지원은 뒷전이니,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다. 나아가 출산을 권장하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요구도 이율배반적이다. 어린이집도 투자다. 돈벌이가 안된다면 얼마나 정성껏 돌보겠는가. 상생해야 아이가 국가동량으로 성장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2 23:02

아파트 경비원 고용승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전주 시내 1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한 대규모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34명이 집단으로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해당 아파트가 관리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다. 이를 두고 입주자대표와 경비원간 책임 공방은 물론, 관리업체 변경 과정의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아파트 전체가 시끄러운 모양이다.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 관리비를 절감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얼마든지 위탁관리 업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기존 관리회사 혹은 용역업체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가 매번 이슈가 된다. 그 열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새 업체를 선정하면서 고용승계의 조건을 달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벌어진 해당 아파트의 경우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같다.해당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현재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까지 막았다고 주장한다. 입주자대표와 새 관리업체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입찰과 채용과정에서 고용승계에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는 것일 뿐 업체의 인사에 개입할 수 없으며, 경비원들이 업체에게 요구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은 입주민대표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5~6년이며, 이 아파트에서 13년간 경비를 한 이도 있다고 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아파트 입주자들과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해온 30여명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몬다는 게 야박스럽다.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올려가면서까지 경비원 감축을 막았다는 미담과 대조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 중에서도 경비원 집단 경질을 안타까워하며 대표회의의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법적 대응까지 나선 형국에 이르렀다. 정과 신뢰로 이루어져야 할 아파트 공동체의 붕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아파트와 같은 사태는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마다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경비원 숫자를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마지막 직업이라고 할 만큼 고령층이 많고 처우가 열악하다. 단기계약으로 언제 그만둘지 몰라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입주민, 관리소장, 관리업체의 위탁업체 관계자 등 여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관리업체가 바뀌더라도 최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1 23:02

새만금 신항만 부두 국비 투입, 규모 확대를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부두)을 놓고 전북도가 고민이 깊은 모양이다. 민간자본 유치의 한계가 불보듯 뻔한 데다 접안시설 규모 역시 너무 초라해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새만금 신항만은 대 중국 수출입 거점 항만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주요 인프라다. 접안시설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설이다. 그렇지 않으면 물류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런데 접안시설 건설방식이 민자투자로 돼 있어 하세월이고, 규모 역시 너무 적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신항만 개발은 2단계로 계획돼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접안시설 4선석(총 18선석), 방파제 3.1㎞, 호안 8㎞(총 14.4㎞)를 건설하고 부지 52만 4000㎡(총 488만㎡)를 조성하게 된다.새만금 2호 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건설하게 되는데 이 시설에는 사업비 2조 5482억 원(국비 1조 4102억, 민자 1조 1380억)이 투입된다. 문제는 총 예산의 45%를 민자로 조달한다는 점이다. 민자 투자는 수익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끌어낼 수 없다.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항만의 핵심 시설인 접안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방파제와 진입도로 등이 건설됐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신항만 개발도 장기 표류할 것이다.민간투자 매립방식으로 진행된 새만금개발사업이 민간투자자가 없어 30여년 간 장기 표류해 온 사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투자 매립방식을 국가 주도로 바꾸면서 새만금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처럼 신항만 접안시설도 국가 주도로 변경해야 마땅하다. 그럴 때 새만금 신항만 개발도 속도를 낼 것이다. 아울러 2~3만톤급 소규모로 계획된 접안시설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소규모 접안시설로는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미래 경쟁력도 확보할 수가 없다. 선박 대형화는 세계적 추세다. 항만간 경쟁도 치열하다. 따라서 중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미리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의 국가재정 투자와 규모 확대 숙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1 23:02

형식 잘 갖췄다고 정당한 채용인 건 아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북대병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정부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전국 1190개 기관과 단체에서 실시된 채용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무려 79% 946곳에서 모두 4788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에 대해서는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도내의 경우 전북도 및 14개 시군 56개 지방공공기관의 58.6%인 34개 기관에서 87건의 부적절한 채용이 적발됐다. 전국 대비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비리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북대병원이 수사 의뢰 된 것은 유감이다. 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평정점수를 집계표에 옮겨 기재하는 과정에서 평점을 잘못 기재해 불합격 대상자가 합격자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 전북대병원은 전임 원장 때 이뤄진 직원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전제공한 후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채용시켰다고 한다. 이 밖에 징계나 문책이 요구된 남원의료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익산시문화재단 등 3곳도 보훈 가점을 잘못 부여하거나 편파성 여지가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적발됐다. 애매한 인사규정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사실 공공기관 단체 등의 채용비리는 이번에 드러난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 더 큰 문제다. 선출직 시대에서는 당선인 주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형식상 공채 과정’을 거쳐 자리를 꿰차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체장 주변의 특정인을 겨냥한 채용을 인지하지 못한 순진한 사람들이 들러리를 섰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어디 한 둘인가.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274명의 기관장과 임직원은 즉시 해임과 업무 배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바늘도둑만 잡고 소도둑은 방치하는 일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나 지방의 기관·단체의 장과 간부직, 감사 등 수많은 ‘자리’들이 정치적 의리나 거래, 대가로 ‘쉬쉬’하며 오가는 관행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을 해치는 적폐다. 특정 분야에 정통한, 능력 일꾼이라면 모르겠지만, 형식만 갖춘 정치적 선별 채용이야말로 진짜 솎아내야 할 채용비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31 23:02

'이상 없음' 결과가 화마를 가져와

밀양, 장성, 의정부,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어서 언제든 대형 참사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으나 스프링클러, 비상발전기, 배연장치 등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다.특히 건물주들이 셀프 소방점검에 의해 작동이 안되거나 미흡한 각종 소방시설을 그대로 묵과한 상태로 넘어간 것이다.막상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이러한 경우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만일 시험보는 사람이 자기 답안지를 스스로 채점한다고 할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자문해보면 답은 명확해진다.실제 충북 제천이나 경남 밀양의 화재 참사에서도 고용된 안전관리자의 셀프 소방점검이 이뤄졌으며, 사고 이전 점검 결과에서도 매년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재 이후 소방당국의 소방특별조사 결과에서는 비상구 및 방호벽, 스프링클러, 비상발전기 등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건물주가 외부 전문소방업체에 의뢰하는 외부소방점검(종합정밀점검) 상황도 셀프 소방점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들 전문업체 역시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점검을 벌이는데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다보니 사실상 건물주와 주종 관계가 돼 쉽사리 문제점을 적발할 수 없는 실정이다.셀프 소방점검이 더 계속되는 한 우리사회는 화재 참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이 명쾌해졌다.다행히 대형 화재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전북의 상황도 크게 다를 바 없다.소방법에 의해 해마다 한차례씩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도내에 모두 8만6000여동이 있는데 이중 건물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자체 소방점검(작동기능점검)을 벌이는 이른바 셀프 소방점검 건축물은 무려 97%(8만3681곳)에 달한다.피고용자인 안전관리자가 자신을 써준 것만 해도 고마운 상황에서 설혹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도 이를 문제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적당히 서류상으로만 갖춰놓으면 될 일을 제대로 보고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거나 건물 사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점에서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인 각종 소방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가 시급하다.건물주의 셀프 소방점검을 막기 위해 가까운 친척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재발방지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야만 더 이상 늘어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31 23:02

AI 맹탕 소독제 사용이 웬말인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단이 살균 소독이다. AI 감염원으로 지목받는 철새 이동을 막을 수 없고, 신변종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약제나 백신 개발도 제대로 안 된 실정에서 철저한 소독이 그나마 최상의 예방책이다. 매주 1차례 이상 농장 주위를 소독하고 출입 차량과 물품에 대해서도 소독을 하도록 방역수칙을 정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그러나 정작 소독 효과가 미흡한 소독제를 공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공급한 가금사육농가 소독제를 조사한 결과 순창군과 장수군이 소독제 효과가 적어 농림식품검역본부로부터 사용자제 권고를 받은 ‘산성제’제품을 구입해 농가에 보급했다는 것이다. 검역본부가 지난 2016년 AI 소독제 효능과 관련해 62개사 172개 품목의 효능을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의 효력이 미흡해 사용자제를 권고했으나 두 지자체가 이를 무시한 셈이다.물론 조류 인플루엔자의 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를 선택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권한이다. 소독제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 어떤 소독제가 가장 적합한지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소독제 성분에 따라 토양과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소독 효과가 높지만 발암물질이 포함된 소독제도 있다. 무작정 소독 효과만 고려할 경우 자칫 유익한 미생물까지 사멸시키는 등 더 큰 환경 파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그럼에도 소독 효과가 적어 사용자제를 권고받은 소독제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성제 소독제의 경우 영상 기온의 날씨에서 별 문제가 없지만 영하권으로 떨어질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아주 낮아져 AI 바이러스를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여러 시군에서 산성제 제품을 구입했다가 늦게나마 환불조치하거나 산화제로 교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순창군과 장수군은 이런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모양이다. 별 효과도 없는 소독제를 뿌리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허비하고, 추운 겨울 방역에 나선 농가들이 헛심만 썼다는 게 한심스럽다. AI 발생에 따른 피해를 수없이 경험했다. 지난 연말을 고비로 AI 사태가 잠잠해졌으나 엊그제 다시 경기도 화성과 평택에서 잇따라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보여주기식 방역으로 안 된다. 효과 없는 소독제 보급 논란이 방역 소홀의 빌미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AI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철저히 재점검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30 23:02

국민이 안전한 나라 제대로 만들어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불과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보다 인명피해가 컸다. 잇따르는 화재 참사에 국민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병원과 스포츠센터는 물론 아파트, 사무건물 등 모든 건물의 화재에서 목숨 건질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싶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후약방문격 대책을 내놓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또 대형 인명 참사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최근의 화재 참사는 모두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애꿎은 인명이 희생될지 알 수 없다.밀양화재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이번 불은 1층 응급실에 위치한 탕비실 천정을 지나가는 전선의 합선 때문으로 추정됐다. 이 병원은 그동안 누전 문제가 몇차례 지적됐지만 전기안전점검만 받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이어졌으니, 명백한 인재다. 뿐만 아니다. 세종병원의 1층 탕비실은 원래 탈의실이었지만 불법 구조변경된 것으로 알려졌고,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시설됐다. 중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원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존재하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인가.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의 방화문 관리, 방염재료 등 화재 참사를 용인한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최근 건축물 화재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 유독가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단열재인 스티로폼과 방염능력이 떨어지는 커텐이나 침대, 이불 등에 불이 붙어 생기는 유독가스를 흡입한 사람은 곧 정신을 잃고 절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국민이 불안한 나라’인 상황이다.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처가 새로 출범하고 촛불정부가 탄생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안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허점 투성이다. 우리가 진실로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는 계속된다. 정부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립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강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국민은 불의의 사고에 슬퍼하지만, 인재로 인한 희생에는 분노한다. 그 질긴 인재의 사슬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야 한다. 건축과 방염자재, 주차와 소방 등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 분석,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30 23:02

서남대 의대생 전북의대 편입학 상생 기대

전북대 의대생과 학부모들이 서남대 의대생 특별편입학을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동맹휴학과 법정 다툼 등 파행이 예고됐던 전북대의대 사태가 대학측과 학생회의 극적 합의로 학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대화를 이어오던 대학측과 의대·의전원학생회가 성적 처리 방법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한 것이다. 의사 자원을 배출하는 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은 물론 생명과 직결된다.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 학사 파행 사태를 막은 것은 잘한 일이다. 지난 25일 전북대와 의대·의전원 학생회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전북대 의대생과 서남대편입생의 성적은 분리 산출된다. 그렇지만 전북대 의대생 쪽에서 요구한 전북대생과 서남대편입생을 분리해 수업하는 ‘분반 수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대는 빠른 시일 내에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컴퓨터실, 도서관 열람실 등을 확충하고 장학금도 늘리기로 했다. 또 이번 특별편입학을 계기로 서남대의대 정원이 전북지역 의대에 영구 배정되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전북대 의대 학생회와 학부모측이 제기한 이남호 총장 등에 대한 고발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 하기로 했다. 서남대가 최종 폐교 결정돼 전북대가 서남대의대생 177명의 특별편입학을 결정하면서 빚어진 이번 사태는 막판 협상이 잘 돼 갈등이 봉합됐지만 되짚어 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다. 전북대 의대 학생과 학부모측은 학사과정과 실력 등에 차이가 나는 서남대 의대생들을 수용하는 결정을 대학측이 내리면서 사전·사후 조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반발했다. 총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란 시각도 있었지만,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의대생측과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편입학이란 중대 결정을 내린 대학측의 부주의가 부른 측면이 강했다. 서남대의대생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욕심이 앞서다보니, 내부 학생들에게는 이해만 구하는 격이 됐던 것이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전북대는 의대생들의 양보가 헛되지 않도록 서남대 의대 정원이 전북에 고정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학사와 실력 등 현실적 문제 때문에 분반수업 요구까지 나온 모양인데, 실력 배양을 위한 서남대 편입생들의 각고의 노력 그리고 대학측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편입학이 결정된만큼 학생들이 어깨 겯고 화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