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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환영한다

내년부터 도내 초·중·고생들이 전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된다.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한 이래, 7년만에 도내에서는 총 632개 학교, 약 21만 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도내 모든 초중고생들이 무상급식을 하게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게돼 후련한 심정일 것이다.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지는 상당히 오래됐다. 특히 재정력이 탄탄하거나 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한 일부 시·군에서는 개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시·군간에, 또 도농간 고교 무상급식 차등지원 문제가 제기돼 왔다.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시군이 50%, 교육청이 50%를 지원했으며, 도시지역 학생은 교육청만 50% 편성해 지원해왔다.이번에 마지막 남아있던 고교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전면 해결한 것이다.그간 바로 인접한 시·군 고교간에 상대적인 불균형이 있었다. 얼핏 생각하면 농촌지역은 가난하고 도시는 부유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오히려 도시빈민의 어려움이 더 심각한 경우가 많고, 가족해체나 맞벌이 등에 의해 곤란을 겪는 도시 학생들 또한 많기 때문이다.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추진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이번 조치는 마지막 결실이 아닌 완전한 교육복지로 가는 첫걸음이 돼야한다.각종 교육관련 단체에서도 이같은 목소리를 내고있다.현재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하는 학습준비물 비용을 중·고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각종 수익자 부담경비를 점차 줄여서 결국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만 실질적 무상 의무교육을 통한 완전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교육복지가 일정부분 마무리됐다고 보는 것은 지극히 짧은 생각이다. 이미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고교 무상교육에 더 적극 나서야만 한다부의 세습, 가난의 세습을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회의 균등’에 기반한 교육이다. 부모의 지적수준이나 경제력에 의해 자녀의 교육이 좌우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나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교육복지 실현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2 23:02

불·탈법 판치는 전주한옥마을 근본대책 세워야

전주한옥마을에서 영업 중인 전동기 대여점과 한복 대여점 상당수가 불법·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여점들이 성황리에 영업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데, 이제 와서 ‘조사해 봤더니 불법·탈법’이라며 조만간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주시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여지껏 뭘 했는지 황당하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한옥마을에서 영업 중인 한복·전동기 대여점은 지난 8월 말 현재 모두 77개소(한복 55, 전동기 22)다. 지난해 보다 24개소(45.28%)가 늘어난 것이다.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한옥마을을 누비는 풍경은 긍정적이다. 한옥마을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은 것이 사실이다. 한복 대여점이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전동기는 과거 꼬치구이점처럼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도보 관광객들의 관광을 저해한다 등 이런 저런 이유에서 민원이 적지 않았다. 슬로시티 전주의 중심 한옥마을에서 전동휠 등 타고 달리는 기구들이 종횡무진 빠르게 질주하는 것은 볼썽사납기도 하거니와 관광객 안전 차원에서라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관광객 상대 영업장 대부분이 불법·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복과 전동기 대여점 77개소 중 무려 54개소가 일반음식점이나 주택 공간에서 대여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에서 영업을 하는 곳 35개소, 음식점 허가 후 대여 영업을 하는 곳 11곳인 반면, 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소매점으로 등록한 후 영업하는 업체는 한복 대여점 14곳, 전동기 대여점 9곳 뿐이었다. 게다가 불법·탈법 전동기 영업 등에 조직폭력배 출신이 개입하고 있다는 말도 수년 전부터 돌면서 경찰과 검찰이 수년 전부터 한옥마을 전담을 두고 있다고 한다. 관광명소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과거에도 중국음식점과 꼬치구이점 등 한옥마을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업종 문제가 있었다. 꼬치구이 시비의 경우 전주시가 처음에 꼬치구이점 입점을 용인해 벌어졌다. 꼬치구이점이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초기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인 것이다. 한옥마을은 일반 상업지구로 관리돼선 안된다. 정체성 시비는 정확한 매뉴얼 부재 탓으로 보인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단속하는 게 능사 아니다.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1 23:02

AI사태 조기 종식, 초동 방역에 만전 기하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 겨울 처음으로 고창의 육용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했다. 고병원성 AI는 3800만 마리에 육박하는 닭·오리 살처분 피해를 냈던 지난해와 같은 H5N6형 바이러스로 판명돼 걱정이 크다.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초동방역에 온힘을 모아야 한다.일단 전북도의 초기 대응과 정부 차원의 대책은 신속했다고 본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고창 흥덕면 한 육용오리 농가가 출하를 앞두고 검출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검사와 함께 이 농가에서 키우던 오리를 즉각 전부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고창의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후 AI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AI 발생지역인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 및 종사자에 대해 7일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지난해 겨울의 경우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됐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초동방역이 제대로 안 돼 피해 확산을 신속히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창에서 발생과 동시에 전국의 모든 가금류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20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일제소독 실시토록 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의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할 방침도 밝혔다.그러나 AI가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겨울철이면 으레 발생하고 있으나 사전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해 토착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 초여름인 6월에도 군산에서 AI가 발생했다. 철새가 옮기는 AI 바이러스를 방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살처분과 통제소 설치 등 사후 수습에만 언제까지 급급해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상시 예방·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필 일이다. 지금으로선 AI 피해 확산을 막는 게 급선무다. 지난 겨울 AI로 계란 값이 1만원까지 오르고, 계란 품귀 사태로 제빵·외식 업계 등도 직격탄을 맞았다. 양계농가 역시 지난해 악몽을 떨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피해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 지난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방역당국과 농가도 잘 알 것이다. AI 사태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1 23:02

포항 지진 '강 건너 불' 아니다

경북 포항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전 국민이 공포에 시달렸다. 지난 해 9월 천년고도 경주에서 발생한 5.8의 강진에 이어 국민을 또 다시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이제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실해졌다. 이번 포항 지진은 대입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졌다. 이 같은 지진에 대한 경고는 근래 들어 계속되고 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2.0이상의 지진은 254회로 평년보다 5배 이상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주지역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가 23명인데 비해 인구가 밀집한 포항의 지진은 3배가 넘는 8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재민도 2000명에 육박했다. 문제는 전북도 지진이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도내에서는 모두 8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강도 역시 규모 3.0이상이 18회나 된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은 물론 도로, 하천, 철도, 댐 등 모든 시설물이 언제 폭탄으로 돌변할지 모를 일이다. 특히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진율이 낮아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있는 내진설계 대상 공공건물 5169개 중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1.5%인 1112동, 민간건물은 8만8383개 가운데 22.4%인 1만9828개에 불과하다. 건물 종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의료시설이 50%안팎인 반면 단독주택과 학교, 공공업무시설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더구나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설된 186단지 가운데 81%인 152단지가 포항에서처럼 지진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필로티 구조로 건설되었다.이에 비해 일본의 지진 대비책은 반면교사라 할 수 있다. 지난 해 4월 규모 7.3의 지진이 구마모토를 강타했지만 낡은 목조건물만 무너졌을 뿐 내진설계 건물의 97.8%는 멀쩡했다. 일본의 건축물 내진율은 82%에 달해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지진은 재앙이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 개인도 예외가 아니다. 손 놓고 국가의 조치만을 바라볼게 아니라 내진율을 높이고 면진과 제진기술도 폭넓게 적용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만이 큰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0 23:02

정부 지원금 유용한 귀농·귀촌인 퇴출해야

지난 2009년 시작된 귀농·귀촌사업에 따른 귀농·귀촌인 정부 지원금 유용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지난 4~7월 사이에 대표적 귀농귀촌지역인 전북 고창과 경북 영천, 경남 하동 등 전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귀농귀촌 지원사업 합동점검 결과, 정부지원금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무려 505건에 총 171억 원에 달했다. 귀농귀촌 사업 첫 정부합동점검이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끝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당 대표 사례를 보면 황당무계하다. 정부 감시단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표고버섯 재배 목적으로 귀농한다며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택과 대지, 밭 등을 매입한 뒤 이 부동산 중 일부를 전원주택 용지로 다른사람에게 팔았다. B씨는2016년 4월 귀농창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정작 농사는 짓지 않고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 C씨는 2012년 11월 농촌으로 전입신고 후 귀농창업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전입신고한 주소지가 논이었다. 그들은 나랏돈을 쌈짓돈 쓰듯했다. 귀농인들에게 거액을 지원하는 과정 또는 지원한 뒤 공무원들이 안일했기에 그들의 범행이 가능했을 것이다. 지난달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농·귀촌 33만5000가구 중 실제로 농사짓는 가구는 4%인 1만3000가구 정도에 불과했다. 도시 생활하던 사람들이 막상 촌으로 들어가 논·밭농사를 짓거나 임·수산업에 종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다. 농사일이 힘드니 정부지원금을 쌈짓돈 쓰듯 하겠다고 편법 탈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난 것이다. 귀농·귀촌지원사업은 과거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농촌을 이탈한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돕는 정부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해 1838억원이던 지원금을 올해 3150억원으로 크게 늘리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전국 시군으로 조사를 확대, 부당하게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당사자는 물론 관계 공무원을 엄중 처리해야 한다. 이농과 고령화로 피폐해져 가는 농어촌, 농어업을 살리는 데 일조하겠다는 가면을 쓰고 정부와 국민을 우롱한 귀농귀촌인들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20 23:02

국민의당은 광주·전남당 행세 계속할 것인가

국가 예산을 결정 짓는 예산 정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이나 포함됐느냐다. 특히 큰 틀의 예산안을 놓고 증액과 삭감 권한을 가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지역구 의원 포함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회에 넘겨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고 또 증액해야 하는 지자체들에게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된 지역구 의원 한 명은 그야말로 천군만마의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전북과 전남·광주를 기반으로 큰 승리를 거둔 국민의당의 최근 행보는 전북 도민에게 큰 실망을 준다. 최근 구성된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은 여·야 15명으로 구성됐다. 의석수가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명씩 배정 받았다.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은 2명이고, 바른정당은 1명이다.문제는 국민의당의 행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명의 위원 중 진무장완주 출신 안호영 의원을, 바른정당이 단 1명 뿐인 몫을 전주 완산을이 지역구인 정운천의원을 선임한 반면, 국민의당은 자당 몫 2명 모두를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버린 것이다. 국민의당의 이같은 전북 차별은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 때도 나타난 바 있다. 국민의당 몫 7명 중 1명 만 전북에 배정했다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자 2명으로 늘렸던 것이다. 국민의당이 전북 등 호남을 기반으로 원내교섭단체를 이뤄 목소리를 내고, 안철수 대표가 걸핏하면 호남 운운하면서도 정작 광주·전남당 행세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북의 국가예산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전북 몫 챙기기 소명을 받은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뛰면 기대하는 예산증액을 이뤄낼 것으로 믿는다. 예결위 위원으로 참여한 김종회 등 국민의당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도 있겠지만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 예산정국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때다. 그만큼 민감하다. 이 중차대한 때에 잇따라 전북을 외면하니, 지난 총선에서 의석 70%를 밀어준 전북이 벌써 ‘간이 천리’가 됐는지 묻고 싶다. 전북은 같은 호남이면서 광주·전남에 크게 쏠리는 정책과 정치적 행위를 매우 경계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전북 몫 찾기’ 구호가 나왔겠는가. 국민의당은 전북 민심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7 23:02

수능 연기 따른 수험생 피해 최소화 만전 기하라

포항에서 발생한 강도 5.4의 지진으로 어제 치를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됐다. 수능 1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수능 연기가 발표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천재지변이 낳은 초유의 수능 연기에 따라 향후 대입 일정 차질 등 여러 문제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 혼란을 최소화 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기본적으로 정부의 수능 연기 결정은 불가피했으며, 잘 한 결정이라고 본다. 수능이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수험생의 안전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다. 포항지역의 시험장 곳곳에서 천장과 벽 균열이 나타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수험생들이 불안에 떨며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게 더 이상할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여타 지역의 학부모들도 수능 연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 같다.문제는 수능 연기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이다. 수험생의 컨디션 조절 문제에다 수능 연기로 면접과 논술 등 향후 입시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능일에 맞춰 컨디션을 조절해온 많은 수험생들이 향후 1주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버틸지 걱정하고 있다. 수능이 끝난 뒤 대학별 고사 일정에 맞춰 서울 등 타시도에 예약했던 교통편과 숙박을 취소하고 다시 예약 등의 일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수능 후 가족여행을 예정했던 가정에서는 어렵게 계획한 여행 자체를 취소하거나 위약금 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천재지변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수능 연기 사태를 통해 학교 시설물들이 얼마나 내진에 취약한지 드러냈다. 비단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내진 설계가 된 학교가 평균 20% 정도에 불과하다. 전북의 경우도 내진보강이 필요한 도내 초·중·고교 건물이 82.4%에 이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이 27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연간 내진 보강예산은 100억원대에 불과하다. 학교뿐 아니라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내진 투자율은 1.1%로 전국 최하위며, 일반 민간건물의 96%가 무방비 상태다. 수능 연기에 따른 수험생 및 학부모 피해의 최소화와 함께 전반적인 내진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그간 큰 지진이 없었던 전북의 경우 내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을 때 경주·포항보다 작은 강도의 지진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겠지만, 교육당국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7 23:02

정치권 내년 국가예산 가시적 성과 나타내길

국가예산 심의시즌이다. 각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가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각 상임위는 총성 없는 전쟁지역이나 마찬가지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예산 확보 TF팀을 구성해 중점관리 사업별로 전북 정치권과 공조하면서 예산증액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는 중이다. 2018년도 전북 관련 국가예산은 6조 715억원이 반영돼 국회에 상정됐다. 7조 1590억 원이 요구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탓이다. 그런데 15일 현재까지 집계된 걸 보면 모두 44개 사업에 2117억 8000만 원이 11개 상임위에서 증액됐다고 한다. 국토교통위에서는 21개 사업 중 19개 사업에서 1166억 8000만원이 증액됐고,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10개 중 7개 사업에서 159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4개 중 3개 사업에서 90억, 농림축산식품해양위에서는 14개 중 11개 사업에서 617억, 보건복지위에서는 3개 중 3개 사업 모두에서 83억, 외교통일위에서는 1개 사업 2억 등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전북도는 파악하고 있다.주목할 만한 세부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 예산에 각각 10억원 씩이 반영된 것이다. 애초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부활된 것이다. 국제공항 건설의 토대가 마련됐고, 전북 미래발전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현안들이어서 의미가 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비 61억원이 증액된 것도 고무적이다.하지만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문광위에 296억 증액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기획재정위(1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6개), 정무위(2개), 여성가족위(1개), 환경노동위(4개) 등 5개 상임위 관련 사업은 한푼도 증액되지 않았다.향후 정치권의 역할이 관건이다. 전북도는 4500억 이상 추가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상임위에서 절반 정도가 달성됐지만 나머지 절반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와 계수조정소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다행히 전북출신으로는 김종회(국민의당) 안호영(민주당) 정운천(바른정당) 의원이 예결위에 포진됐고 계수조정소위에는 안호영 정운천의원이 소속돼 있어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짓는 시기이다. 정치권에 대한 도민기대도 크다. 가시적인 성과로 보답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6 23:02

한국식품연구원 지역상생 의지가 있기나 한가

전북혁신도시의 마지막 이전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지역과의 상생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구원 이전 후 지역상생 관련 언급이나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년도 연구원 예산에도 눈에 띄는 지역상생 관련 사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막 터를 잡은 연구소를 향해 지역상생 사업을 펼치라고 다그치는 게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성과를 바라거나 요구하는 게 아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으로서 앞으로 지역과 잘 소통해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다짐과 의지 정도는 드러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한식연은 지역 연계성에 도통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한식연에 앞서 이전한 전북혁신도시 11개 기관의 경우 개청과 함께 최소한의 지역 상생계획을 먼저 밝힌 것과 대비된다. 한식연의 지역 친화력 문제는 연구소 이전 과정부터 입줄에 올랐다. 전북혁신도시의 다른 이전 기관보다 앞선 시기에 이전 승인과 사옥설계를 마쳤음에도 구청사 매각·예산부족 등 여러 이유를 내세워 가장 늦게 청사를 이전했다. 이전을 코앞에 두고도 세부적인 이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마뜩치 않음을 보여줬다. 혁신도시 이전 후 자체 큰 이벤트인 개원 30주년 행사 때도 지역과는 거리를 뒀다.물론,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기관 본연의 역할이 있다. 한식연은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창출,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산업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낮선 곳에서 새로 출발하는 연구소가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는 게 우선이다. 이런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하려면 기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안착이 우선이기는 하다. 전북의 이익, 지역 친화력을 앞세울 경우 이런 본연의 역할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지역상생과 연구원 본연의 역할이 상치된다고 보지 않는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혁신도시로 배정된 것은 농생명 식품산업의 특화 차원에서다. 혁신도시에 농업진흥청과 산하 기관이 집적했고,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됐으며, 새만금에 아시아농생명클러스터가 추진되고 있다. 한식연이 이련 풍부한 농식품 자산을 가진 전북에 높은 담을 쌓고서 어찌 본연의 역할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해외 각국과 교류하면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를 둔 지역의 자산을 살찌우는 데 한식연이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6 23:02

군산~선유도 여객선 운항 중단 섣부르다

군산~선유도 항로 여객선이 지난 13일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고군산군도연결도로 때문에 여객선 적자폭이 커졌다는 이유로 여객선사측이 운항을 중단한 것이다.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이 50일 가까이 남은 상황인데 관계기관들이 여객선 운항 중단을 지켜만 봤으니, 어처구니 없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유도를 1일 2항차 운항하는 옥도훼리호(여객정원 253명)가 선박 수리 등을 이유로 12월 31일까지 휴업을 신청,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다. 여객선 옥도훼리 운항 선사인 한림해운은 선유도 등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고군산 연결도로가 지난해 7월 임시 개통된 후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어 적자폭이 증가했고, 여객선 응급 수리를 위해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서주민 편의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여객선을 운항했지만 선유도 주민들이 임시 개통된 도로에서 불법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이런 이유 등으로 여객운임 환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운항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뱃길이 갑작스럽게 끊기는 바람에 주민과 관광객 불편이 적지 않다고 한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신시도~무녀도~선유도) 개통까지는 45일 이상 남았고, 여객선 이용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사태가 전혀 예측불가한 것은 아니었다. 여름 피서 관광철을 앞둔 지난 7월 부분 개통된 고군산연결도로 무녀도~선유도 구간에서는 봉고차를 이용한 관광객 불법 운송이 판쳤다. 문제가 제기됐지만 군산시의 뒷짐으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 관광객은 여객선을 외면, 불법 봉고셔틀버스를 타고 선유도를 오갔다. 여객선사 입장에서 볼 때 적자 감수하고 운항을 계속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2016년 7만6830명이었던 여객 수가 올들어 11월 현재 1만6600명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한 상태다. 그렇다 해도 옥도훼리호가 고군산연결도로 정식 개통에 발맞추지 않고 사전에 뱃길을 끊어버린 것은 잘못이다. 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주요 교통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행정 당국의 여객선에 대한 배려와 조정 능력 실종도 문제다. 고군산군도연결도로가 개통돼도 군산∼선유도 구간 뱃길의 문제일 뿐이다. 바다와 섬이 있는 군산에서 여객선은 여전히 유용한 교통수단이자 주요 관광수단이다. 군산시와 여객선사 등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옥도훼리호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5 23:02

전북도 학술용역 75%가 수의계약 혈세만 낭비

도의회의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단골메뉴중 하나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납품된 용역 결과가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하나마나한 학술용역이 많다는 점이다.오죽하면 업자들 사이에 ‘용역비는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까.하지만 지방의회나 언론 등의 지적과 개선 촉구가 이어졌음에도 전북도는 여전히 각종 용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큰 의문이 일고있다.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올해 발주된 24건의 학술용역 가운데 18건(75%, 17억2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지난해에도 38건 중 무려 66%인 25건(16억65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됨에 따라 투명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단순히 수의계약만이 문제가 아니다.짜깁기 수준에 그친 용역에 대해 도민 혈세가 업자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다. 도가 2억1000만원을 들여 국토연구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의뢰한 동부권 발전사업 용역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없다. 이미 동부권 6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료나 통계, 사업계획, 자료 등을 나열한 백화점식 용역에 불과할뿐 향후 사업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이런 현상은 비단 전북도에 그치지 않는다.도내 시장, 군수들이 과거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거나 각종 기관, 단체에서 상을 받는 경우를 잘 들여다보면 참 가관이다.행정집행을 잘해서 받는 경우가 많겠지만, 막대한 주민들의 세금을 용역이란 명목으로 펑펑 퍼주면서 받는 대가성을 지닌 경우또한 없지않았기 때문이다.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제한일뿐 사업추진을 위한 학술용역은 향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수의계약으로 발주될 경우 용역 결과는 발주처의 의중에 맞춰야 하고, 극단적인 경우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것임은 너무 당연하다.예산은 세울때부터 임자가 있다는 말이있다.혹시라도 엄청난 용역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공을들인 업체가 반드시 수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의계약이 남발되지는 않는지 잘 들여다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5 23:02

학교폭력 구상제도 적극 홍보 2차 피해 없도록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학교 복귀를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선 치료비 지원 후 구상제도’ 이용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가 적은 것이다, 또 가·피해자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니까 이용자가 적은 것이다 등 해석이 분분한 모양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면 조사·분석 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학교폭력 선 치료비 지원 후 구상 제도’는 지난 2012년 정부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의 신속한 구제와 원활한 학교복귀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 마련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또 그로 인한 병원 진단서 등 치료사실 입증자료가 제출되면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가 무면허·음주·뺑소니 등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전북의 경우 초기에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출발, 운영 중이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제회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례는 첫 해인 2012년 14건이었고, 이어 2013년 15건, 2014년 16건, 2015년 11건, 2016년 14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11월 현재 11건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5년간 총 81건 신청됐다.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무려 2872건에 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비슷한 시기 구상제도 이용자가 3%도 안된다. 이에 공제회측은 “가·피해자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볼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도 중재를 잘 하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 측에서 구상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일단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처벌 수위 등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사건 해결이 늦어지면 피해학생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물론 학교 복귀가 늦어지는 피해를 입는다. 구상제도의 목적은 이같은 학교폭력 2차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학폭 구상제도를 적극 홍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4 23:02

'전라도 방문의 해' 범국민적 참여 끌어내야

전북도와 광주시, 전남도가 지난 10일 서울에서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선포했다. 3개 시·도가 내년 전라도 정도(定都) 1000년을 앞두고 서로 협력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라도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매년 시·도별 방문의 해가 선포되고 있으나 ‘전라도 방문의 해’처럼 여러 광역 자치단체가 힘을 합친 경우는 드물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계기로 삼은 것도 특별하다. 전라도가 갖고 있는 유서 깊은 역사·문화와 뛰어난 자연경관들을 바탕으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전라도의 관광산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사업은 2년여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 ‘전라도 방문의 해’외에도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하고, 천년의 역사와 문화에 새 미래를 상징할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 등 7개 분야에 30개 사업에 이른다. 사업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겠으나 ‘전라도 방문의 해’의 성공적 운영은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의 관광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전라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잘못된 편견은 꼭 바로잡아야 할 우리시대 과제다. 1천년의 이름을 이어온 전라도는 예향(藝鄕)·문향(文鄕)·의향(義鄕)으로 불릴 만큼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간직했다.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판소리를 탄생시키고,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곳이 전라도다. 동학농민혁명과 광주학생운동·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의로움을 떨쳤다. 단지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을 받으며 낙후됐을 뿐인 데도 인간성까지 송두리째 잘못 재단하는 특정 시각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라도 방문의 해’를 통해 그런 편견을 깨고 전라도를 새롭게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3개 시·도는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개을 골라 명품 여행상품으로 내세우고, 전라도 인문과 역사를 체험하는 청소년 문화 대탐험단 운영,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형 ‘전라도 아트&버스킹 페스티벌’ 개최 등 9개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이들 공동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시·도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름뿐이 아닌 명실공히 ‘전라도 방문의 해’가 되도록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와 출향민을 포함한 전라도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따로 또 같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4 23:02

익산시의회는 언론 재갈물리기 조례 폐기해야

익산시의회가 초헌법적 언론 재갈물리기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25명 중 23명이 서명하고, 송호진 의원(영등1동, 동산동)이 대표 발의, 지난 8일 상임위를 통과했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핵심은 애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홍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돼 있었던 것을 ‘정정보도 1회 시 곧바로 홍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으로 대폭 강화한 부분이다. 또 하나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관한 보도는 물론이고 익산 소재 각급 관공서와 일반 사업장, 심지어 시민 개개인에 대한 보도까지 ‘정정보도 결정의 경우’로 포함시킨 부분이다. 조례안을 만들면서 시의회는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95%의 건전한 언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5% 정도의 문제 언론 때문에 제정하게 됐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 조례는 도를 넘었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언론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믿거나 말거나 뜬소문 기사를 배포하고, 부당하게 대중을 선동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언론활동을 할 수 있다. 그게 헌법 정신이다. 익산시의회가 1년 전 제정한 조례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지켜본 것은 일부 사이비언론이 우리 사회에 실재하고, 그 악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난 9일 광주고법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지역 인터넷매체 편집국장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처럼 우리사회엔 악성 언론이 많다. 우리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언론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이비언론이 추방돼야 정의가 바로선다고 본다.하지만 모든 언론에 대해 단 한차례의 정정보도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조례는 지엽말단적이다. 결국 사회 정의를 위한 비판기사는 쓰지 말고 기관 등의 홍보기사나 쓰라는 재갈물리기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도 지라는 송호진 의원의 설명은 허무맹랑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이 조례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뜻은 알겠지만,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3 23:02

군산조선소, 정부가 나서면 살릴 수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7월 문을 닫았다. 벌써 4개월 보름이 지나면서 가동 중단이 남긴 상처는 너무도 크다. 6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폐업했고 5000명에 육박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군산과 전북경제에 미친 여파는 재앙에 가깝다. 세계적인 조선업의 불황에 따른 수주난이 원인이다. 그 동안 전북도와 정부 등이 나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으려 했으나 앞이 보이지 않았다. 지난 9월에는 현대중공업이 모처럼 대규모 선박수주를 따내자 일부를 군산으로 돌려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본사와 울산시가 전북정치권이 일감의 억지 배분을 요구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지난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2019년도 재가동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셈이다. 그러나 내년 조선업 수주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희망의 불씨가 보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것도 현대중공업과 관련이 깊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여서 눈길을 끈다. 특히 정부가 나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을 풀어 지원하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전망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힘이 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8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내년 조선업은 업황 ‘턴 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산업의 전반적 침체로 구조조정, 수주 절벽 등을 경험한 조선업은 내년에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 조선업의 내년 신규 수주량은 글로벌 발주량의 증가로 올해보다 140만 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증가한 1000만 CGT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며 “주된 요인은 2003년 급증했던 발주 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선주들의 교체수요 증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이처럼 세계적인 조선업 호황 전망을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책자금을 제로금리 수준으로 지원해서 가격 경쟁력을 통해 신규물량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경우가 다르긴 해도, 자칫 대우조선해양처럼 뒤늦은 대처로 엄청난 손실을 국민들이 떠안아서 되겠는가. 빠른 대처로 조선업도 살리고 실업자 구제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했으면 한다.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3 23:02

골프특기생 안 받아준다고 몽니부린 도의원

지방의원들의 갑질이 또 말썽이다. 뇌물수수, 채용비리, 특기생 입학 등 지저분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달라고 선출해 줬더니 어줍잖은 완장 차고 제 뱃속 채우고, 협박질이다.군산고등학교 송일섭 교장은 지난 8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인정 의원으로부터 골프특기생 1명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현재 골프 시설과 지도자가 없는 상황 등을 이유로 거부한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군산고는 최근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설비 관련 예산과 집행현황’과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학교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도 받았다. 이에 군산고 안팎에서는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최 의원이 자신의 갑질이 통하지 않자 보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산고는 지난해 받은 정기감사 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최근의 특별한 일이라고는 최 의원이 송 교장에게 특기생을 받아달라고 갑질한 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최 의원으로부터 직접 체육특기생 입학 강요를 받았다는 송 교장에 따르면 최 의원은 골프특기생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여러차례 했다. 이에 학교 상황을 설명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학교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압력을 행사했다. 군산고에 따르면 중학생의 체육특기생 진학은 전북도 교육청이 9월에 신청 받아 한달 뒤에 고등학교를 우선 배정한다. 이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이 특정 특기생의 진학을 위해 골프 시설과 지도자도 없는 군산고 교장을 수개월간 요구를 넘어 협박하고, 이게 통하지 않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도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요, 협박이다. 최 의원이 지역의 엘리트 체육선수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체육특기생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교장 출석을 요구했다고 해명하지만 송 교장에게 겨눈 비수를 숨긴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도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민숙원사업 한답시고 제 뱃속 채우다 덜미 잡힌 최후다. 또 경찰은 완주군의원 한 명이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등이 완주군 환경미화원 등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바람잘 날 없는 지방의원들, 정신차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0 23:02

새만금 세계잼버리 주도권 싸움 안 될 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엇박자를 보이는 모양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을 놓고 법안에 담길 일부 내용에 대해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여성가족부, 전북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단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보다 나은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기관간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겠으나 장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자칫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대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해야 한다.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간에 특별법 명칭과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문제가 쟁점이란다. 전북도가 ‘새만금 세계잼버리특별법’을 희망하는 반면, 연맹은 특별법 명칭에 ‘스카우트’를 담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회 최고기구인 조직위원회 구성을 놓고서도 연맹 측은 연맹 안에 조직위를 두고 위원장 역시 연맹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와 여가부는 특별법 제정 후에 조직위를 꾸려도 늦지 않으며, 국제대회에 걸맞은 인사를 희망하고 있다.전북도와 여가부 사이에서는 잼버리 대회를 치르기 위한 예산과 지원단 설치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단다. 여가부는 재정지원 형식의 내용만 법안에 담으려는 반면, 전북도는 사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스카우트센터 설립 및 재원(600억)을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전북도는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잼버리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넣자고 주문하고 있지만 여가부는 소극적이다.각 기관이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런 이견이 생겼다고 본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의 경우 대회 자체가 스카우트 행사여서 연맹 중심의 대회를 끌어가고자 하고 있다. 연맹은 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치른 세계대회 경험이 있고, 세계 각국과의 네트워킹도 잘 되어 있어 굳이 외부 인사들의 힘을 빌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전북도는 단순 세계청소년축제의 장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새만금SOC확충 등 새만금개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목적이 더 절실하다. 이런 기본적 입장을 서로 존중해야 이견을 좁힐 수 있다. 연맹의 협력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없으며, 전북도와 정부의 지원 없이 연맹도 홀로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기 어렵다.작은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 3개 기관이 힘을 모아 새만금으로 대회 유치를 성사시켰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0 23:02

전북 3대 현안 법안 제·개정 정치권 역량 발휘를

전북의 3대 법안 제정 문제가 내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탄소, 새만금, 잼버리 등과 관련한 법안 제정 및 개정이 그것인데 시급하고도 절실한 전북발전의 핵심 과제들이다.탄소 관련 법안은 국내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문제가 걸려 있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이끌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과제도 관련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또 올해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지원 특별법 마련도 절실하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경우 탄소소재법 개정 과정에서 탄소산업 경쟁자인 경북의 야당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크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12월 법사위 심의에서 지역갈등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이 발의한 탄소법 개정안은 진흥원 설립 근거와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만 전담시킬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다. 이번 주중 법안이 발의되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심사를 받게 된다.2023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은 이 대회를 원활히 치르기 위한 인프라확충의 관건이다.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공항과 도로 등 SOC 시설 등이 대상이다. 세계잼버리 특별법은 11월 중 관련 부처 사전협의를 통해 12월 법안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같은 현안들은 전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때 추진돼야 할 사안들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전북이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탄소의 종가(宗家)로 자리 잡을 초석을 놓게 된다. 새만금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고 잼버리 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SOC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녹록치 않다. 경쟁관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저항을 뚫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또 정당의 정치적 입장이나 함수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야를 초월한 당·정 총력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는 당정 협력 분위기 조성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역시 3대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다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9 23:02

김 이사장 국민 신뢰회복 통해 불신 잠재워라

신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전북도가 역점을 두는 제3금융도시 조성과 관련해 김 이사장이 이끄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단 이사장 공모 단계에서 전북 친화적 인사를 강력히 희망한 지역의 여론도 이런 배경에서다.정부가 단지 전북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 이사장을 낙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출 수 있고, 전문성을 따졌을 것이며, 개인의 인품도 살폈을 터다.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곳인가. 2100만 가입자 수에 6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다.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을 잘 지키고 키워는 게 기본 책무다. 아무리 지역 이익이 필요하더라도 전체 국민의 노후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김 이사장 역시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외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배제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공적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노후종합서비스기관으로 나아가야 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쪽으로 투자와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이 밝힌 이런 여러 다짐 중 도민들에게 더 와 닿는 부분은“지역에 철저히 기반하고 세계를 향해 활발하게 뻗어나갈 것”이라는 부분이다. 그는 누구보다 기금과 관련한 전북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정치인이었다. 국민연금과 기금운용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분명히 세워 기금의 핵심 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하면서 본부의 전북이전을 관철시켰다. 전북에서 기금운용이 가능 하느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 관련, 그는 외국의 투자사를 예로 들며 단기투자보다 중장기투자에 주력하는 연기금으로서 오히려 지역이 더 기금의 성격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연금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이 결코 상치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잘 협력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전북에 설치한다면 기금 관련 우수한 인재를 충당할 수 있다. 세계 주요 운용사들을 기금이 있는 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에 지역과 힘을 합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이사장이 지역 친화적이면서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모델을 만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9 23:02

권한 없는 경제유관기관 뭣때문에 설립했는가

지방의 반대는 ‘서울’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중앙’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 또한 하나의 지방일뿐이다.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사람들중 상당수는 지방이라고 하면 자신들을 제외한 전북이나 강원, 충북 등을 연상하는게 사실이다.지방자치를 부활한지 무려 26년이 지났으나 철저히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체제에 길들여진 풍토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개헌때 지방분권을 담아내겠다는게 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중앙에 편중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치는 것 못지않게 관습의 개혁, 인식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경제 유관기관의 철저한 중앙집권적 행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경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명칭상으로는 ~전북지방청, ~전북본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권한이 행사되는 것을 잘 살펴보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조직 운영의 기본원리가 인사와 조직, 예산 등인데 조직이나 인사 등은 아예 손도댈 수 없을뿐더러 지방청은 주어진 예산조차 아무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청이나 지역본부가 자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다. 도내 소재 정부기관들은 통상적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용역비, 여비, 건설비, 자산 취득비, 특근 매식비, 업무추진비, 숙직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와 관련한 부수적인 예산만 자체 집행이 가능할뿐 홍보비용과 주요 사업추진 등에 대한 예산집행은 전부 중앙부처가 관장하고 있다. 중앙부처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재량의 여지를 주지않고 효율성, 통일성을 이유로 일괄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지방이 찾아와야 할 권한 등 분권의 내용은 재정, 입법, 교육, 치안 등에 걸친 자치권 확보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불합리한 권한을 폐지하거나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게 골자다. 어차피 지방분권 개헌논의가 화두로 등장한 만큼 특별행정기관의 경우 중앙부처 지방행정기관이 행사해 온 사무의 대부분을 자치단체로 넘겨 흡수 통합하는 게 타당하다.중앙기관 스스로 자기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않는게 명백해진 만큼 이제는 지방이 목소리를 내서 법적, 제도적인 지방분권의 걸림돌을 넘어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