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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스스로 비웃음 사는 줄 알아라

엊그제 전주시 청사 코앞의 노송광장에서 벌어진 막걸리 축제가 난장판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전주시는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며, 신청이 들어와 허가해 줬다”고 했다. 다음 부터는 행사 성격을 파악해 선별 개방하겠다고도 했다. 전주시의 얼굴인 시청사 마당에서 술판이 벌어졌는데, 정작 행사를 허가해 준 전주시가 행사 성격을 파악하지 않고 술판을 허가했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지난 주말·휴일인 4일과 5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벌어진 ‘2017년 전라북도 막걸리 대축제’에서는 20여개의 천막형 부스에서 각종 음식과 술이 판매됐다. 시청사 앞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초대가수와 각설이 공연도 열렸다. 누가 봐도 시끄러운 음악소리, 술냄새와 음식냄새가 진동하는 난장판이었다. 난데없이 벌어진 술판에 주변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꼴 사납게도 주최측은 뒷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허가 기간이 4~5일 양일이었지만 월요일인 6일까지 부스와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았고, 청소 등 주변정리가 안돼 시큼한 막걸리와 퀘퀘한 음식냄새가 시청 앞마당과 그 주변에 진동했다. 전주시는 그동안 잔디를 깔고 소나무 등으로 멋지게 조경한 노송광장을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 신청을 하는 시민들에게 큰 제한 없이 허가해 왔다. 주말휴일이면 가족들이, 친구들이 휴식을 취하고, 평일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녀가는 곳이 됐다. 하지만 전주시는 음주와 음식조리만은 금지했다. 그런데 이번 ‘막걸리축제’에서는 그런 전주시 방침이 실종됐다. 시 방침을 비웃듯 음식 조리는 물론 술판으로 치러졌다. 전주시는 축제성격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발뺌하지만 말이 안된다. 엄연히 ‘2017 전라북도 막걸리 축제’라는 타이틀을 내건 술판 행사였다. 막걸리 축제를 완전 개방된 공간에서, 그것도 시청사 앞마당에서 열 수 있도록 ‘배려’해 놓고 모르쇠는 가당찮다. 전주시는 지난달 한옥마을에서 물의를 일으킨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응을 보였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행사 허가 기준을 ‘문화예술행사, 전시행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 정했음에도 불구, 한옥마을 정체성과 동떨어진 할로윈축제를 허가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복 홍보와 볼거리 제공 취지로 신청해 허가했다고 했다. 막걸리축제나 할로윈축제 모두 공무원이 원칙을 무시해 발생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비웃음과 불신만 생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8 23:02

전북 지역 시·군 청년지원조례 제정 서둘러라

전북 14개 시·군 중 청년층의 자립기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전주·남원·완주 등 3곳에 불과하단다. 전북도가 지난 4월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시군에 관련 조례가 없어 뒷받침 되지 않는 모양이다.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청년 취업의 절박함은 여러 통계에서 나타난다. 올 3분기 청년실업률은 9.3%로, 전체 평균 3%대의 3배에 이르는 9%대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거 있다. 더욱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등이 조사한 우리나라 청년과 대학생 100명 중 16명이 생활비 부족 등으로 빚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의 11%가 원리금을 제때 못 갚아 연체자로 전락하고, 이들 중 32%가 신용불량자 딱지를 달았다는 조사도 있다.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처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고 있으며, 자치단체들도 청년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는 2016년 ‘청년 수당’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와 유사한 청년구직지원금·인천형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이 부실한 전북에서 청년활동지원수당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직접적인 수당 지급은 못하더라도 도내 청년들의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라도 예산에서 지원하자는 게 청년조례다.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면 전북 청년들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전북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전북지역 청년 종합실태조사’결과, 20대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허투루 흘려서는 안 된다. 2015년 기준 전북의 청년인구 순유출이 전남에 이어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올들어서도 9월말까지 매월 몇 백 명씩 전북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유출의 가장 큰 요인이 일자리 때문이다.시·군에서 청년조례를 만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북도가 나름대로 청년창업과 전문가 컨설턴팅, 산학관 커플링사업 등 여러 지원 정책을 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북의 청년 취업과 복지는 여전히 멀기만 해 보인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시·군으로까지 스며들 수 있게 청년조례 제정이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7 23:02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합리적 조정이 필요

코 앞에 닥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속한 탈농·도시화로 인해 인구수 증감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이다. 완주군의회는 지난달 23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소속의원 1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완주군의원 정수를 증원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북도의회에 요청했다.과거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완주군의 실정에 걸맞는 의원 정수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다. 완주군의회의 이같은 요구는 정당해 보인다. 이들이 건의문에서 밝혔듯이 남원시와 김제시의 경우 완주군보다 인구가 1만명 가까이 적으면서도 의원정수는 남원이 6명, 김제가 4명 많다. 또 고창군과 부안군은 완주군보다 인구가 무려 4만명 가까이 적지만 의원정수가 10명으로 같다. 이 때문에 완주군은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상당히 높다. 완주군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무려 9611명인 반면 남원시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5226명, 김제시는 6235명에 불과한 것이다. 완주군 쪽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불이익이 상당한 셈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달 26일 전북대지방자치연구소가 내놓은 ‘지방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 완주군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김제시나 남원시처럼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인구수를 고려한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전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된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 현실에 걸맞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주군처럼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한 곳이 있는 반면 남원과 김제시처럼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 의원수를 축소해야 하는 곳도 있다. 표의 등가성을 지켜야겠지만,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지역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당장 전북만 해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 원칙’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 조만간 전북도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된다. 각 시·군의 현실을 고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에 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7 23:02

진안군의회, 행감앞두고 집행부와 워크숍 웬말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생명으로 삼는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예산의 씀씀이를 살피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게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이런 엄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간부 공무원들과 친목자리를 갖는다는 건 아무리 선의적으로 보더라도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진안군과 군의회가 이런 부적절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한다. 1박2일간 충남 보령에서 가진 워크숍이 수상쩍은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닌 모양이다. 우선 워크숍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 진안군 간부 공무원의 워크숍에 군의원들이 격려차 방문한 자리인지, 진안군과 의회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인지 관계 공무원의 설명부터 석연치 않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도 적절치 않으며, 충남 보령에 대한 벤치마킹 목적도 아닐 텐데 굳이 진안을 떠나 타 지역에서 회동한 배경도 의심을 살 만하다. 30여명이 1박2일간 1230만원의 예산을 쓴 것도 통상적인 워크숍 자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 진안군의 문제만은 아니다. 광역의회인 전북도의회에서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연찬회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과 술판을 벌여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 속에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간부들의 관례적인 방문을 지양해달라는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시의회는 훨씬 오래 전부터 의원 연찬회에 공무원들의 참석을 금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밀도 있게 할 목적으로 연찬회를 갖고, 그 자리에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상인 집행부와 공동으로 관련 워크숍을 갖는다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진안군 관계 공무원이 “사상 초유의 일이다”며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물론,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은 필요하다. 그러나 진안군의회와 같은 이런 행태는 좋은 소통이 아니다. 그저 짬짜미로 비쳐질 뿐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부처 간부들과 국회의원들이 회식자리를 갖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같은 이치다. 더욱이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관계가 너무 밀접해서 제대로 견제·감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6 23:02

지역격차 해소위한 재정분권, 우리가 나서야

지방분권 개헌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달 1일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또 다시 ‘개헌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그렇지 않아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국회도 개헌 특위를 가동하고 있어 개헌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일정과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에는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처럼 개헌 추진이 서둘러지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 정작 중요한 재정분권, 그 중에서도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걱정이다. 지역 격차 해소 없이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이어질게 뻔하기 때문이다.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분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현재의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는데 이의가 없다. 이와 관련해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나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지방정부 이양 등이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이에 앞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게 합당하다. 지역격차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될 경우 크게 혜택을 보는 지역은 수도권이다.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인프라가 뒤떨어진 지역은 오히려 낙후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전북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28.6%로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16위다.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개헌과 법률 제정 과정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SOC 지원책과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보완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연대의 원칙에 따라 잘 사는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을 도와주는 재정조정제도는 재정분권이 잘 갖추어진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익히 헌법에 명시돼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배분 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가중치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은 전남 등 다른 낙후지역과 함께 개헌과정에서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 낙후의 한은 누가 나서서 벗겨주지 않는 만큼 스스로 제몫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6 23:02

새만금 공공매립 속도전 소리만 요란해서야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전체 4분의 3에 이르는 수면 아래의 내부용지를 개발하는 게 급선무다. 국가와 공기업이 빠진 채 민간투자만 기다리면서 방조제가 완공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망망대해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들어 공공주도의 매립으로 선회하고, 그 일환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늦게나마 민간투자의 한계를 알고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이 새만금 조기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첫 단추가 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가시화 되지 않아 속도감 있는 개발이 말 뿐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새 정부는 새만금의 원활한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농지기금 활용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매립으로 방향을 정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그 중심에 자리하게 된 셈이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려면 법 제정이 필요한 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안의 초안 마련 단계여서 사실상 연내 법안 발의는 힘들 것이란 예상이다.새로운 법 제정이 그리 간단할 수는 없다. 공공주도의 매립 방안으로 특별회계나 농지기금활용, 기존 LH나 농어촌공사 주도 방식 등이 거론된 것도 새로운 공사의 설립 절차를 밟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공사 출범 때까지 사업 속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다. 아직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지지 않은데다 통상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통과까지 6~8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공사 설립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법이 통과돼도 인력과 조직, 사무실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3~4개월이 필요하다. 여기에 매립자본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공사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내부개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2~3년이 걸리게 된다.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결정된 공사 설립이 오히려 개발 속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말이다. 공사 설립을 최대한 빨리 앞당겨야 할 것이며, 공사 설립 전이라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당장 시급한 새만금사업 예타 면제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레저용지 우선 매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정부가 풀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3 23:02

산불진화헬기 사기계약에 공무원 연루 밝혀라

경찰이 지난 1일 산불진화용 헬기의 담수 능력을 속여 뱃속을 채운 정황이 드러난 헬기임대업자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헬기를 임차한 전북도 공무원과 뒷거래를 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헬기 밤비버킷(Bambi bucket·헬기에 줄을 매달아 쓰는 물통)의 담수 능력을 2000ℓ라고 속여 전북도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전북도가 ‘산불 예방·진화용 헬기 임차계획’을 세우고 18억6750만 원을 들여 A씨 등으로부터 밤비버킷 2000ℓ급 헬기 3대를 임차했는데, 이들 헬기는 밤비버킷에 2000ℓ의 물을 담았을 경우 산불진화 출동은커녕 이륙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이들로부터 임차한 미국 시콜스키사 S-58JT 헬기에 매달아 쓸 수 있는 밤비버킷의 담수능력은 계약용량의 절반인 1103ℓ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아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헬기의 밤비버킷 담수능력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누구든지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 최대이륙중량에서 헬기 자체 중량과 헬기조종사 등 탑승자 총중량, 운항 소요시간에 따른 연료유 무게, 밤비 버킷 무게 등을 빼는 방식으로 밤비버킷의 담수 용량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북도가 처음부터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임대업체와 뒷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당연한 범죄 혐의점에 대한 의심이고, 사실관계를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담수용량 계산법이 너무 뻔하다. 공무원이 업자와 짜고 막대한 예산을 축내어 사욕을 챙겼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전북도가 연간 지출하는 산불진화용헬기 임대 예산은 한두푼이 아니다. 올해 예산 18억6750만 원을 기준할 때 지난 5년간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손실된다. 그래서 헬기를 이용해 많은 물을 뿌리는 진화방식은 매우 유용하다. 산불 진화 현장에는 목숨 걸고 뛰는 헬기 조종사와 소방관, 각계 공무원들의 숨은 노고가 있다. 그 뒤에서 사기치고, 짬짜미하며 검은 잇속 챙기는 파렴치한들은 찾아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3 23:02

대중국 전북현안 숨통 트는 계기 삼자

한·중 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중 관계 복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사드 불똥으로 중국의 전북투자가 막히고, 관광객과 농식품 수출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터라 기대 또한 더 크다. 지난 1년여 동안 중국 한한령(限韓令·한류 수입제한령) 여파로 중국 관광객의 전북 방문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전북도는 파악하고 있다. 올 7월 외국인 전용 관광버스 탑승객 수 기준 전북 방문 관광객 중 중국인은 68명으로 전년 동기 164명보다 58.5%가 줄었다.전북 산 농식품 대중국 수출도 악영향을 받았다. 올 9월말 현재 전북도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33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전국 평균 감소율 8.9%)가 감소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수출입과 관광 등을 제약했고, 이에 따라 전북 경제도 적지 않게 타격을 받은 것이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상품교역, 관광, 문화 등 민간분야의 한·중 교류 정상화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양국 관계 복원이 전북경제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큰 현안은 지난해부터 중단돼온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투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국 수뇌부가 합의한 사안이다.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만큼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도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다른 하나는 군산~중국 석도 간 한중 카페리 운항노선의 증편을 관철시키는 일이다. 관광객과 물동량 수요가 늘고 있는 이 노선을 증편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노선 증편에 합의해야 한다. 노선 증편 문제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운항노선 증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한 현안이다. 전북은 또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의 전북유치에도 관심을 쏟아야할 것이다. 전북도는 35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큰 시장이다.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상호협력이 활성화되면 전북이 노크해야 할 대상이다. 대중국 수출과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등이 그것이다.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2 23:02

도내 도매시장 농산물검사소 설치 운영해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는 식재료인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에서 출발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나 생산농가 실명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먹을거리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은,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게 터지면서 농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 농가에서 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쉽지 않다. 농산물 종류별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것도 이 같은 현실 때문이다. 농가들이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농작물에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고, 건강에 유해한 농산물 유통을 막기 위한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한 모양이다. 현재 전주·익산, 정읍 등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100여개 안팎의 품목이 경매되고 있고, 거래량은 지난해 말 기준 전주 7만6895톤, 익산 5만2399톤, 정읍 1만3685톤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품목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농산물 유해물질 조사는 올들어 10월말까지 전주도매시장 12회, 익산도매시장 8회, 정읍도매시장 44회 등 모두 64회에 불과하단다. 농산물 검사가 월평균 전주도매시장 1번, 익산 0.6번, 정읍 2번에 그친 셈이다.농산물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전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강력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도내 도매시장에서 이런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에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9개 시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내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대비된다. 현재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농수산물 검사과가 설치돼 농산물잔류농약과 수산물 중금속 및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영도매시장뿐 아니라 유통농산물 전반을 아우르고, 의약품·화장품 품질 검정까지 병행하고 있어 농수산물 유해성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상주하면서 경매시간 전에 매일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검사소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 유통은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 뿐 아니라 생산 농가의 농약 사용 오남용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2 23:02

도의회 낯내기식 건의·결의안 남발 이제 그만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각종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남발,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주민의 목소리를 열정적으로 대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선거를 의식해 낯내기식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현 10대 도의회는 지난 3년간 144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했다. 9대때 3년간 82건이 발의된 것과 비교하면 75.6%(62건)이 늘어났다.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의원들이 도정 전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도의회 안팎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의원들이 낯내기식으로 일단 발의부터 하고 본다는 것이다.대표적인 경우가 한국GM철수설과 관련해 뒤늦게 채택된 결의안이다. GM 대우공장 철수설이 중앙언론에 첫 보도된 것은 벌써 반년도 넘었고, 지난 여름부터는 위기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한국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한 특별결의 거부권(GM의 중대한 경영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지난달 16일 만료돼 소멸했으나 도의회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 뒷북결의안 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주민보다는 지방의원만을 위한 건의안도 적지 않다. 이미 헌재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돈 안드는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의원 의정보고서 우편 요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의원들 입장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주민에겐 별다른 관심사가 아님에도 각종 결의안,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상임위 의원이 낸 의안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텃세를 부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경우도 있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의 경우 지난해 8월 발의됐으나 1년 넘게 소관 상임위에서 미료 상태로 시간만 허비했다.오죽하면 발의한 의원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를 근거로 해당 건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을까.도의회는 시급성을 이유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단지 발의한 의원 한사람의 얼굴을 세워주는데 그치는 결의안, 건의안도 많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지난달 30일 폐회한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무려 7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에 나섰는데 차제에 의원들이 본회의때마다 별다른 이슈없이 등단해 얼굴을 내미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1 23:02

백제·후백제·조선왕조의 고장 가치 드높여야

지난 달 30일 전주에서 온고을 문화재 지킴이가 주최하고 후백제 선양회가 주관한 ‘제1회 후백제 견훤대왕 숭모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의 핵심인 추모제례는 전문가들의 자문 하에 행분향례, 행강신례 등 9단계에 걸친 제례 방식으로 올려졌다고 한다. 후백제 수도 전주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드높이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첫 공식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조선왕조의 본향 전주에 후백제 수도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더해지면 역사문화적 품격은 물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은 불문가지다. 아쉽게도 이날 행사는 초라했다. 명분있고 가치있는 행사였지만 선양회 관계자와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했을 뿐이다. 이는 후백제에 대한 무관심과 상대적 폄하에서 비롯됐다. 견훤추모제 계획안이 지난 2014년 지역창의아이디어공모전에서 선정됐지만 지자체는 외면했다. 이성계와 경기전, 조경단, 오목대 등 조선왕조와 관련된 이슈는 거창하게 내세우면서도 후백제는 소홀히 다뤄왔다. 다행히 전주시가 최근 후백제유적 정밀지표조사를 벌이고, 내년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후백제 역사유적에 대한 시굴과 발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왕조에 쏠린 전주 역사문화 자산을 1000년 전 한반도를 호령했던 견훤의 후백제까지 끌어올려 ‘천년고도 전주’의 정체성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전주, 나아가 전라북도는 백제와 후백제, 조선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다. 최근 장수와 남원 등지에서 가야의 제철유적지가 발굴되면서 가야제국의 숨결까지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땅 속에 묻혀 있는 역사 유물 유적은 빛을 발할 수 없다. 또 발굴해 햇빛을 받게 되더라도 가치 부여 등 관리가 부실하면 그저 길가에 뒹그는 돌덩이에 불과할 뿐이다. 전북은 조선왕조 뿐만 아니라 백제와 후백제, 가야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 백제와 관련한 사업들이 충남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민해야 한다. 모두가 힘을 모아 그 가치를 드높여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마침 지난 30일 전북과 충남도, 익산과 공주, 부여 등 관계자들이 농협 등 민간과 함께 백제역사유적 가치 확산에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달라져야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왕도의 고장’이란 가치를 살리는데 행정은 물론 도민 모두 깊은 관심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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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1.01 23:02

국회, 부안 교사 자살사건 진상조사에 나서라

부안의 모 중학교 교사 자살사건이 실체적 진실이 오리무중인 채 언제까지 지역사회의 화두가 되도록 방치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도대체 전북사회는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가. 어른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고자 하는 아귀같은 다툼만 벌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참말로 모르는가. 부안여고 사건이나, 그 옆에 위치한 소규모 시골 중학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나 본질적인 면에서 다를 것은 없다. 다만 중학교 교사 자살 사건의 경우 진실을 두고 다툼이 있고, 주장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손가락만 주목하며 이쪽 저쪽을 다투고 있으니 한심한 일 아닌가.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자살한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 학생들도 최초 진술을 번복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센터의 조사 발표만을 토대로 ‘그는 제자를 성추행하다 자살한 못된 교사였다’라고 영원히 낙인 찍어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분명한 것은 해당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의혹 신고가 있었고, 학생인권센터의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해당 학생들은 한 교사의 조사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토대로 전북학생인권센터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가 진행됐고, 해당 교사는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자살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분명한 것이 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고, 피해 학생들도 ‘성추행이 아니었다’며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해당 학생들이 집단으로 ‘선생님의 억울함’을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학생인권센터는 교사의 주장은 물론 학생들의 탄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교사는 자살했다.이 사건이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되면 해당 교사는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로 낙인찍히게 된다. 좀 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탄원 내용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24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회의 진상조사위 구성이 제안됐다. 학생교육과 인권, 성폭력, 진실, 정의 등이 복합된 중대 사안이다. 국회가 조속히 조사위를 꾸려 진실 규명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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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0.31 23:02

대한방직 공장 부지 개발,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143층 규모의 대형타워를 포함한 2조원 규모의 복합용도단지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주)자광이 대한방직과 전주공장 부지를 매입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개발계획을 밝혔단다. 실제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업체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주 도시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지대하다.기본적으로 민간업체가 나서서 지역에 큰 사업을 일으키는 일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행·재정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리 매달려도 큰 기업 하나 유치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주)자광이 자발적으로 지역개발에 나서겠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개발 계획을 관장하는 전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해당 업체의 계획이 먼저 발표되면서 행정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일단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물론,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은 자칫 업체의 배불리기만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대한방직이 끝내 부지매각에 협조하지 않아 도시개발에 애를 먹였고, 당시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부지를 처분하려는 처사가 괘씸하기도 하다. 현재의 공업용지를 주거 혹은 상업용지로 변경할 경우 매입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점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업체를 위해서가 아닌, 전주시 발전 측면에서 서부신시가지의 중심에 있는 땅을 언제까지 계속 공업용지로 놓아둘 수는 없다. 더욱이 전주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시대,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개최 등에 따라 전주시에 그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다. 문제는 개발권자의 이익과 전주시발전의 적절한 조화다. 대한방직은 그간 여러 차례 부지매각을 시도했으나 토지용도 변경에 대한 전주시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업체들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해당 부지는 도심 속 섬의 상태로 남아 있다. 개발을 놓고 오랫동안 논란이 된 부지이기 때문에 쉽사리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인수 업체에 대해 알려진 것도 적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긴 뒤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업체의 재정능력과 진정성 등을 먼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섣불리 업체의 계획에 휘둘려서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전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열린 자세로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31 23:02

촛불 필요없는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

권력형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바꾼 촛불집회 1주년이 되었다. 최순실·박근혜 세력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나던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 전북비상시국회의’가 첫 시국선언에 나섰다. 대통령 사퇴와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했다. 들불처럼 일어난 성난 민심은 일회성 시국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한 번 타오른 촛불은 비수처럼 차가운 칼바람에도, 눈과 빗속에서도 거침없었다. 활활 타올랐다. 일반 시민은 물론 책가방을 멘 학생들까지 참가해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촛불집회는 4개월간 매주 계속됐다. 도내에서 치러진 17회의 촛불행사에 15만 여명이 참가했다. 세계가 놀랄만큼 평화롭게 진행됐다. 서슬퍼런 권력에 대한 항거였지만 평화로운 문화행사였다. 촛불은 부정한 권력·부정부패보다 강했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는 탄핵됐고, 결국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다. 촛불의 힘은 강력했다. 국정농단의 핵심들을 구속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다.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을 비롯해 김기춘 등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놀음에 부역한 핵심 하수인은 물론, 그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던 세력까지 단죄대에 속속 올려 놓고 있다. 벌써 적폐청산의 화살은 옛 이명박정권의 심장부까지 겨눴다. ‘국민의 이름으로’를 외치던 박근혜·이명박이 ‘국민의 이름으로’ 함께 단죄될 날이 머지 않은 시국이다. 1년 전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전주 ‘차없는 거리’에서 촛불 집회 1주년 기념 사진전 등을 열었다. 전북 민예총도 ‘촛불, 시민의 거리, 시민의 광장’을 주제로 예술제를 열었다. 1년 전을 되돌아보면서 초심을 잃지 말자는 뜻이다. 촛불은 적폐정권을 물리치고 새 정부를 세웠다. 최저임금 인상 등 많은 변화가 보인다. 하지만 안도는 절대 금물이다. 박근혜 세력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철면피 작태다. 그렇다.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권력형 부정부패는 동학농민전쟁과 4.19혁명, 5.18항쟁, 6.10항쟁을 불렀다. 삼천리강산에 피를 뿌렸다. 국민이 방심하면 권력형 부패는 언제든 재발한다. 촛불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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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0.30 23:02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암초 제거하라

순탄할 줄 알았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설립 근거가 포함된 법안 통과에서부터 예산 지원 문제까지 고비마다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핵심기관으로서 전북이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탄소의 종가(宗家)로 자리 잡는데 필수적인 기관이다. 현재 탄소산업 육성 전문 연구기관으로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유일하게 역할을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미흡하다. 이를 국가기관으로 승격시키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인 진흥원을 새로 설립해야 한다. 진흥원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난 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일명 탄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담고 있다. 나아가 진흥원이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다음 달에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 상정될 예정이다.그러나 이 법안은 탄소산업 분야에서 전북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경북을 지역구로 둔 야당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크다. 또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단계에서 지역갈등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할 수 있다. 기관설립 승인권을 가진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예산 증액 등에 따른 신규기관 억제 방침에 따라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진흥원 설립에는 부지 1만5000㎡에 국비 1240억 원이 소요돼 국가지원이 절실하다.진흥원 설립은 탄소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해 대선공약으로 채택했고, 탄소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암초 제거를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전방위적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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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0.30 23:02

교권 보장 없는 학생인권 신장은 허구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우려가 높다. 교권침해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학생인권과 맞물려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교권보호에 교육행정이 되레 교권침해의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하면서 교사들의 무력감과 절망감이 더 커지는 것 같다.학생의 인권보호는 기본적인 권리며, 이를 신장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그간 학생인권보호를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죽하면 ‘학생의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나왔을까. 지난 2010년 경기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뒤를 이어 전북교육청도 그 대열에 합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이 뒤따르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문제는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교사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교사를 함부로 대해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 ‘표현의 자유’만 하더라도 교사에게 욕설이나 비방을 해도 되는 양 악용되는 게 한 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교사들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자칫 학생과 부딪히면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의 이런 인식에도 문제는 있다. 과거 타성에 젖어 체벌이 아니면 교육이 어렵고, 교사 한 마디에 학생이 바싹 엎드려야 권위가 선다고 여기고 있지 않는지 교사 스스로도 돌아볼 일이다.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전북교육청은 직무유기에 가까우리만치 초연했다. 아니 학생인권에만 경도된 감마저 있다. 학생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던 부안의 모 중학교 교사가 최근 자살한 사건이 단적인 예다. 학생인권보호 명분만 강하게 앞세우다보니 교사의 목소리는 희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셈이 됐다. 언제까지 학생인권을 말하면 ‘진보’고, 교권 강화는 ‘보수’라는 2분법적 논리에 갇혀 언제까지 전북교육을 수렁에 몰아넣을 것인가. 전북교육청은 교권 보장 없이 학생들의 인권도 성장할 수 없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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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0.27 23:02

장애인 단체 불법 보조금 사건 진상 규명해야

거짓 서류를 꾸며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든 뒤 연간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기고, 또 불법 기부금까지 챙기다 적발된 철면피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주시와 전북도가 시설 폐쇄, 보조금 지원 중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 조치를 잇따라 취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 하에 행정 당국과 선의의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지저른 사기 등 행각에 대해 당국이 강력히 조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이다. 전주시와 전북도 등 행정 당국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근본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엊그제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딴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관련, 지자체가 조사와 감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비리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감사를 다른 법인과 시설 등으로 확대해야 하며, 감사 결과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재단의 이런 성명이 나오기 전에 시민 앞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전면적인 감사에 나섰어야 했다. 진상규명에 나몰라라 해선 안될 일이다. 이번 기회에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사실 장애인 관련 인권 유린과 보조금 편취 등 범죄가 잇따르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제도 및 시설 감시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 보여지듯 문제의 시설 대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 경력을 허위로 작성, 장애인단체를 만들 수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무원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손놓고 있었다. 불법적으로 만든 비영리재단을 통해 장애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매년 억대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했고, 그가 받는 억대 기부금에 대한 감시도 없었던 것 같다. 전주시 등이 상시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했다면 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처벌은 재판부 몫이다. 아울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의 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전북에서는 사회적 충격을 준 시설 사고가 많았다. 김제 영광의집, 전주 자림원, 남원 평화의 집 등 굵직한 사건이 터지고 마무리되기를 반복했다.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이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이다. 평소 관리상 헛점이 없었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27 23:02

준설 걱정없는 군산항 만들어달라

군산항은 1899년 개항한 전북의 핵심 기간시설이다. 개항 120년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군산항은 지금도 항로를 준설하지 않으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갯벌항에 불과한 실정이니 한심한 노릇이다. 설상가상 이제는 준설토를 버릴 투기장도 옹색해졌다고 한다. 118년 전통의 군산항이 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관계 당국이 임기응변식 처방만 해온 탓이다. 군산항을 담당하는 군산해수청과 해양수산부는 물론 군산시와 전북도, 그리고 전북정치권은 뭘 하고 있는가. 준설 항구를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탐하며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울 속 얼굴 쳐다보듯 되돌아볼 일이다. 얼마전 본보에서 보도했듯 군산항 토사 문제는 심각하다. 군산해수청과 농어촌공사가 2015년부터 벌이고 있는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 구간 중 그동안 준설한 ‘군산항 53번 부두에서 여객선부두 사이’ 해역에 최고 1.8m까지 토사가 쌓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준설 2년도 안된 곳에 토사가 이처럼 많이 쌓였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년 준공 예정인 이 사업에는 약2년여간 총 1300억 원이 투입된다.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항로 해저에서 퍼올리는 엄청난 양의 준설토 처리도 심각한 난제가 된 지 오래다. 투기장인 금란도와 7부두 개발예정지 두 곳 모두 포화 상태인 것이다. 10월 현재 200만㎡ 규모인 금란도의 수토 가능량은 전체의 10%인 200만㎥ 수준이고, 23만4000㎡인 7부두 개발예정지는 전체 가능량의 16%인 23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군산해수청이 준설토 투기장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금란도의 2m 증고 공사를 2차례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새로운 투기장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 온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동안의 지적과 요구에도 불구, 군산항의 새 준설토 투기장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수청에 따르면 새 투기장이 항만계획에 반영돼 완공될 때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2023년에나 만들어진다. 군산항은 국가 기간시설이다. 정부는 준설 예산 찔끔 배정하고 뒷짐질 일이 아니다. 전북도 등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도 적극 나서 군산항의 토사와 준설, 그리고 준설토 투기장 문제의 근본 해결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26 23:02

'성범죄 사건'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해야

그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성범죄 대응과 관리감독 허술, 학력저하 등 총체적 부실운영이 집중 추궁됐다. 전국적 이목을 끌었던 부안여고 성추행과 목숨을 끊은 송모 교사 사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기능,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 전국 최고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이러한 사안들은 사실 국회 국감에서 지적받기 전에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말끔히 정리되고 대책이 제시됐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라는 점에서 전북교육청의 대응능력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부안여고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은 수사결과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범죄행위임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학교는 인지기능이 멈춰버린 상태였고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교육청 역시 그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감독기능이 작동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강압조사 의혹이다. 성추행 당사자로 몰린 송모 교사가 목숨을 끊기 전 억울함을 호소했고 학생과 학부모의 탄원이 있었는 데도 이런 내용이 묵살된 채 일방적 조사가 진행돼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다. 학생인권만을 우선시한 예단이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권은 학생인권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교권이 존중될 때 학습권과 학생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맞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적법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지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승환 교육감의 태도다. 김 교육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전면에 나서서 감독기능을 지휘했어야 했다. 그런데 민선 교육감으로서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다. 얼마전 강원도 철원의 이모 일병이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건이 반면교사다. 도비탄에 의한 사망이라는 국방부 발표를 납득하지 못하는 여론이 증폭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수사 지시를 내려 유탄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려는 의지 앞에 대충이나 얼렁뚱땅은 통하지 않는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것이다.억울한 죽음이 용납돼선 안된다. 진상을 규명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그래야 재발되지 않는다. 전북교육청이 진실 규명을 외면한다면 국회 교문위 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26 23:02

군산지역 우리밀 판로난 근본 해결책 찾아야

밀은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제2의 주곡이다. 그러나 수입산에 밀려 우리의 밀 생산기반은 급속히 붕괴됐다. 1970년대 10만㏊에 육박하던 재배면적이 1980년대 2만㏊대로 줄었고, 90년대 이후에는 면적 조사가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의 차원에서 우리밀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일면서 2000년 이후 재배면적이 꾸준히 늘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우리밀 생산기반을 간신히 갖췄으나 이제는 판로가 없어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다. 우리밀 판매난은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군산지역이 더 심각한 모양이다. 올해 군산지역 내 밀 총생산량 1100여톤 중 800톤이 재고로 쌓인 채 판로를 뚫지 못하고 있단다. 농업법인 군산우리밀과 수매 협약을 체결한 (주)밀다원이 밀 수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주)밀다원이 지난 7월 재고량 과다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2017년산 군산우리밀 수매를 300톤으로 줄이고 2018년산 밀 수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군산우리밀과 MOU를 체결한 후 최대 1만톤까지 군산지역 농가에서 생산되는 밀을 수매키로 했으나 밀 재고량이 쌓여 당분간 밀 수매를 중단하고 현재 남은 재고량이 소진되면 수매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란다.밀다원의 우리밀 재고량이 급증한 것은 식품가공업과 외식업, 제과업 등 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우리밀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레 밀 수매를 중단한 업체측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밀 유통문제를 한 업체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는 없다. 올해야 어떻게든 넘기더라도 현 구조로는 매년 판로난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지난해 전국적인 우리밀 생산량은 3만8000톤으로, 자급률이 2%도 채 안 된다. 나머지 437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산에 비해 3~4배 높은 우리밀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좁을 수밖에 없다. 우리밀 생산이 조금씩 늘어난 결과물인 이 정도로도 공급과잉이라는 게 한심스럽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지금 정도의 밀 소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수매제도를 부활할 수도 있고, 식품소매시장·외식산업·식품가공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범국민적인 우리밀 1㎏먹기운동만 펼치더라도 밀 생산농가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