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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협약 실천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단기간 근로활동이 계속 늘고 있으나 열악한 근로환경은 여전히 제자리다. 저임금과 임금체불, 사업주의 폭언·폭행 등 사업주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주시내 편의점에서 일하던 한 청소년 알바생이 밀린 임금과 최저임금 문제로 점주와 다투다 비닐 봉지 2장을 무단사용했다고 절도범으로 몰리는 일까지 있었다. 청소년 알바생을 독립된 인격체로 여겼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청소년의 그간 노동권 침해 상황은 각종 조사결과가 말해준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준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77%에 이르는 3078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임금체불·서면 근로계약 작성 불이행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전주시내 프랜차이즈 업체 53곳 중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곳은 2곳뿐이었다.청소년들의 주된 아르바이트 장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업종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주들은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단기간 근로가 가능한 청소년들을 알바생으로 활용한다. 문제는 청소년들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일부 사업주들의 갑질 행태다. 대부분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경험이 적은 데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업주가 악용하는 것이다. 사업주의 청소년 알바생에 대한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근로자며, 사용자다. 아르바이트 근로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올바른 직업관과 가치관을 갖는데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다. 내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없을 것이다.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가 엊그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협약에 참여한 편의점과 외식업계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단다. 근로자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교육,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 보장 등 준법경영, 시민의 감시체제 활성화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실천 계획도 담겼다. 청소년을 알바생으로 고용하는 주요 사업장의 대표들이 협약의 당사자로 나선 만큼 기대가 크다. 문제는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이 보호되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28 23:02

활성단층 드러난 전북 지진정책 수립을

전북지역의 주요 단층대를 조사한 결과 진안 용담, 완주 비봉, 완주 구이 등 3개 지점에서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북도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 동안 전북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진환경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서 밝혀졌다. 연구팀은 역사지진 문헌조사, 주요 단층대 현장조사, 지진동 측정조사, 공명주파수 및 시추자료 분석 등을 종합해 전북의 지반특성을 분석했다.활성단층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단층을 말한다. 단층이란 지층이 어긋나 있는 곳을 이르는 것인데 어긋난 상황에 따라 정, 역, 수평, 수직 등으로 밀거나(횡압력) 혹은 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 전체 지진의 90% 이상이 이같은 활성단층에서 일어난다. 남한 내에는 약 450개의 활성단층이 있고, 최근 간헐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경주 포항지역이 경주~양산~부산에 걸쳐 있는 양산단층에 속해 있다. 전북에서도 3곳의 활성단층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선 이 활성단층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할 수 없을 뿐이지 단층간의 마찰로 인해 언제든 지진 발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지반의 특성 조사결과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은 포항 지진처럼 진동이 증폭될 수 있는 연약지반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포항 지진(5.4)이 경주 지진(5.8)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피해가 5배 이상 컸던 것은 연약지반 발달에 따른 지진동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약 15m 이상 깊은 연약층이라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연약지반 두께가 두꺼울수록 지진파의 증폭이 크고 건물의 흔들림이 커 큰 피해가 발생한다.이번 용역결과는 향후 지진개연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내진설계 강화와 필로티 구조의 건축에 대한 대책, 교량이나 전기 및 가스시설의 내진시설 점검, 신도시 계획 시 지진취약도 반영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아울러 용역 결과를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국가 시설물관리 기관과 SOC 추진 기관에 제공해 지진 안전성 확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 도민들이 지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대응력을 스스로 키워 나가는 일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어쨌든 전북도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진정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28 23:02

이 추위에 기초생활수급자들 난방혜택 못받다니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난방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한정된 예산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 시간에도 추운 몸을 비비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또는 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 등이 난방비 지원대상이다.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소외계층이 적용 기준에서 제외돼 난방비 지원 대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대략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이 겨울철 난방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는 연간 1인가구 기준 8만4000원에 불과해 겨울철 난방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전북도에 따르면 난방비를 지원받는 에너지 바우처사업 대상자는 도내에 3만5000가구가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5000가구나 되기 때문에 대략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에너지 바우처 혜택에서 제외된다.특히 등유를 쓰는 세대에 대한 지원 혜택은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지원대상은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 도시가스와 전기를 사용하는 세대보다 등유를 쓰는 이들은 지원받는 폭이 적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각 시·군이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안내문이나 문자발송을 해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자신이 대상자인지 조차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또한 마련해야 한다.연말 소외된 계층을 위해 많은 손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에너지 빈곤층은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추운 겨울 한파를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거주자들의 생활은 생각 이상으로 비참하다.겨울철 난방만큼은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가뜩이나 국제유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각종 연료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달 기준 등유 가격은 전년대비 7.2％ 상승했고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같은 기간 14.9％나 오르는 등 취약계층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27 23:02

전주국제영화제는 권력에 굴하지 않았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뿐만 아니라 전주시도 박근혜 정부의 탄압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충북과 안산시, 성남시 등과 함께 정부의 지원배제 지자체로 분류돼 있었다.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이 진보성향 교육감의 개인비위 의혹 등을 파악하라고 국가정보원에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출석해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잦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불법사찰의 핵심은 정권을 비판한 교육감 제거에 있었다”고 말했다. 전주시도 박근혜 정권 때 눈엣가시 행동을 했다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2016년 전주국제영화제 때 국가정보원 간첩조작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을 상영했는데, 당시 김승수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영화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영을 강행했다. 전주영화제는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천안함 프로젝트’, ‘귀향’ 등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을 꺼리는 시사성 깊은 작품을 잇따라 소개하기도 했다. 또 ‘N프로젝트’라는 암호명으로 극비리 제작된 영화 ‘노무현입니다’에도 투자, 영화를 통해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술계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전주시는 세월호 현수막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등 서민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박근혜 정부를 불편하게 했다. 전주시가 영화제를 운영하면서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자 노력해 온 것은 잘 한 일이다. 전주영화제는 상업적 옐로 스크린이 아니다. 영화예술가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축제의 장이다. 김승수 위원장이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영화제를 ‘표현자유의 광장’으로 지켜낸 것은 잘 한 일이다. 김승환 교육감 사례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듯이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을 비판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먼지떨이’ 등의 폭력을 가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게 없었다. 정의와 진실, 그 안에 깃든 진리는 영원하다. 권력자와 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27 23:02

시장 낙마한 김제·정읍시정 공백 없도록 해야

김제와 정읍의 시장이 잇따라 낙마했다. 재보궐선거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니, 부단체장들이 시정을 잘 챙겨야 할 것이다. 시장 공백 사태를 틈타 혹여라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거나, 내년 지방선거 줄서기 행태를 보이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집행과 생활민원 처리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 전임 시장이 불법을 저질러 낙마한 것은 매우 불미스럽고, 고장의 명예가 더럽혀진 일이다. 그렇지만 허물을 만회하고, 한층 깨끗하고 발전된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시 허리띠를 매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단체장들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뇌물 등 사건으로 낙마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린 후 전북에서 중도 낙마한 단체장은 열손가락만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참으로 개탄할 일은 교육의 수장을 지낸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수억원의 뇌물을 먹은 사실이 들통나자 도주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익과 권한과 명예를 챙기겠다고 갖은 갑질과 뇌물 잔치를 벌인 그가 죄는 받지 않겠다고 줄행랑쳤지만 경찰과 검찰은 손놓은 듯하다. 최 전 교육감같은 중죄인을 체포, 단죄대에 올려놓지 못하는 데 무슨 사회정의가 바로세워질까 싶다. 모든 단체장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전북지역 단체장들의 도덕성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낙후 전북’은 그런 분위기에서 고착화 됐다고 할 것이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과 김생기 전 정읍시장 모두 1심법원부터 시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끝까지 물러나지않고 대법원까지 갔다. 법원이 1심부터 시장직 박탈 판결을 내린 것은 평가하지만 결국 솜방망이 판결이 된 것은 문제 있다. 이건식 전 시장의 경우 1심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지만 보석으로 풀어주고 형량도 크게 깎으며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이런 ‘엿가락 판결’ 추이는 단체장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을 흐리게 한다. 법원 판결이 봐주기에 가까운 경향을 되풀이하면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 법과 청렴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지고, 단체장 범죄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볼 일이다. 법원의 무늬만 ‘집중심리’는 안된다. 현재 판결 행태는 범죄자들의 버티기에 매우 유리하다.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범죄에 대해서는 3개월 내 기소, 3개월 내 1심 판결, 1년 내 확정판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26 23:02

제천 화재참사 결코 남의 일 아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없이 되뇌던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제천 화재참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평소 사소하게 여겼던 문제들이 막상 문제가 터졌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29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제천 화재참사가 똑똑히 보여준 것이다.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여자 목욕탕만 하더라도 목욕용품 수납장으로 비상구 위치가 가려졌던 게 문제로 지적됐다. 위기 상황에서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비상구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죽음의 연기가 스며드는 욕탕에 갇혀 탈출구를 찾으려고 몸부림쳤을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이미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있었단다. 불법증개축으로 건물 구조가 바뀐 데다 가연성 소재의 외장재사용으로 삽시간에 불길이 번질 수 있는 결함을 안고 있었다. 사고 전 소방점검에서도 스프링클러 밸브가 폐쇄되고, 사용연한이 지난 소화기 비치와 표시등 및 피난구 유도등 문제가 지적됐다. 자가점검으로 끝난 여탕은 오히려 문제가 감춰졌다. 이런 문제들은 제천 스포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계단이 잠긴 경우가 많으며, 비상계단에 각종 물건들이 적치된 곳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극장을 가더라도 비상통로가 좁거나 미로같이 생긴 경우가 많아 혹시 불이 나면 제대로 탈출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만든다. 제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안전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소한 불법이라도 엄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많고 화재에 따른 피해도 클 수밖에 없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화재발생 때마다 매번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화재를 키운 문제가 이번 화재에서도 드러났다. 전북도와 도 소방본부가 시·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1월부터 도내 민간다중이용시설 82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 때만 반짝하는 의례적인 점검만으로는 사회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결할 수 없다. 제천 화재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거울삼아 상시 경계태세를 가져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사전 위험요소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이용자들 역시 주인의 자세로 다중시설에 대한 경계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26 23:02

전북 뿌리산업 육성 특화전략 필요하다

뿌리산업은 말 그대로 모든 제조업을 떠받치는 근간산업이다.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뿌리기술을 통해서다. 그럼에도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제조공정의 특성상 환경유해물질의 발생이 불가피해 기피대상이 됐다. 뿌리산업의 발전 없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도 그간 3D업종의 대명사로 불리며 사양산업으로 취급했던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최근 10여년간 뿌리산업 육성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뿌리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뿌리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가 하면, 매년 진흥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뿌리산업 집적지의 고도화, 신규 뿌리산업 단지조성, IT융합을 통한 생산성 혁신, 인력양성, 환경규제 개선, 맞춤형 R&D지원,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제품화 지원 등의 정책을 폈다.그럼에도 전북의 뿌리산업은 여전히 열악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뿌리산업의 사업체수는 367개로 전국 사업체 2만 6398개 대비 1.4%에 불과하다. 관련 매출액은 4조 1112억원으로 전국(131조 7564억원) 대비 3.1%, 종자자수는 1만 6293명으로 전국(50만 4387명) 대비 3.2% 수준이다. 100명 이상 사업체의 비중은 3%로 매우 낮으며 10인 미만의 영세업체 비중이 62.3%나 차지한다.전북도가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최근 전북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향후 3년간 뿌리산업 육성방향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40개 육성, 수출기업 80개 육성, 신규일자리 600개 창출, 전문인력 500명 양성, 숙련기술자 70명 확보, 기업유치 및 창업유도 30개, 원·부자재 도내 수급률 70% 달성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차 종합계획의 목표치가 막연하게만 보인다. 1차 종합계획의 성적표가 초라하기 때문이다. 1차 계획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물론, 김제에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설립돼 공동 장비 활용 등을 통한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으며, 금형·용접을 중심으로 한 군산과 완주뿌리산업특화단지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북의 뿌리산업 특화정책은 잘 보이지 않았다. 다른 시·도에서 추진한 지역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형태의 뿌리산업지원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북의 전략산업에 맞는 전북 뿌리산업만의 특장을 살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25 23:02

지방의회 청렴도 꼴찌…무슨 낯으로 얼굴 드나

전북지역 지방의회 청렴도가 전국적으로 꼴찌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원 배지를 달고 무슨 염치로 주민들을 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30개 기초의회의 201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10점 만점에 4등급인 5.58점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또 전주시의회는 전국의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의회 30개 가운데 꼴찌였다. 점수는 5.34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번 측정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10∼11월 지방의회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197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나온 것이다.지방의회가 부활한지 벌써 26년째인데 전북지역 의회들은 왜 이 모양인가. 올해의 경우 청렴도가 낮은 것은 의원들의 부패와 관련이 깊다. 최진호·정진세 전북도의원과 고미희·송정훈 전주시의원 등 4명은 일명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몰아주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젯밥에만 눈이 어두웠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방의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되는 지연·학연,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이번 청렴도 조사에 영향을 끼쳤다.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청탁 및 연고주의 관행이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지방의회는 일부 깨끗하고 성실한 의원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부패집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자정력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어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는가.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대 수레바퀴다. 한 쪽이 부패하고 썩었다면 다른 쪽도 성할 리 없다.이제는 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시민은 물론 시민단체, 공직자, 노조, 언론 등이 감시의 눈을 번뜩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5개월 남짓 남은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패한 지방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서야 한다. 시민 각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냉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무관심은 비리의 싹을 틔우는 온상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25 23:02

주취 범죄 가중처벌로 일벌백계해야

최근 법원의 ‘주취(酒醉) 감경’ 판결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11월4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주취 감경 폐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사람만 20만 명을 넘었다. 또 국회에서는 음주를 심신미약 인정 사유에서 배제하자, 주취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등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상황이다. 주취 감형 제도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스스로 심신미약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감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음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운운하며 형량을 줄어주는 판결에 대해 피해자측은 물론 국민 감정이 사나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에 대법원이 2010년 양형기준을 바꾸고, 국회가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하는 등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민 기대에 역행하는 ‘주취자 심신미약 봐주기 판결’이 계속되자 아예 ‘주취감경을 폐지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주취범죄는 전체 범죄의 4분의1에 달할 만큼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전국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28.9%)이 음주 상태였다. 지난해 전북지역 폭력범 1만2632명 중 23%인 3031명이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다. 거의 매년 25만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음주로 인한 사고는 2만5000건에 달한다. 연간 음주교통사고로 600명 정도가 사망하고 4만 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는다. 이들에 대한 처벌도 종합보험과 형사합의 등 보상이 고려되어 처벌이 강하지 않다. 법원이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운운하며 약한 처벌을 내리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오히려 가중처벌이 마땅하다.술을 마신 사람은 자신의 언행을 정상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언어 폭행, 성희롱·성폭행을 거리낌없이 하는 사람도 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난폭해진다. 음주자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어찌보면 주취범죄는 의도적일 수도 있다.법원 판결은 일벌백계 의미가 강하다. 엄벌은 커녕 “술 취해 저지른 일이니 좀 봐준다”고 판결하면 어찌 일벌백계가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22 23:02

재생에너지 확대, 새만금 발목 잡아선 안된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울 만큼 역점을 두는 분야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정부 계획에 새만금이 대거 포함되면서 새만금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지역 태양광·풍력단지의 용량은 3GW(기가 와트) 내외로 알려졌다. 정부가 2030년 목표로 삼는 신재생에너지 48.9GW의 6%를 새만금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1GW를 생산하려면 400만평의 부지가 필요해 1200만평의 새만금 부지가 제공돼야 한다. 새만금 전체 부지의 10%에 이르는 면적이다. 새만금사업 전반에 걸쳐 어떤 식으로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인 셈이다.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꾀하는 정부 계획에 전북의 꿈과 희망이 담긴 새만금만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새만금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특화시킬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부진한 새만금사업에 자극이 될 수도 있다. 1GW 생산에 2조원씩 총 6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고용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문제는 대단위 사업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전체 그림을 흐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은 그간 여러 차례 손질을 거치며 종합계획(MP)이 흔들렸다. 종합계획(MP) 자체가 흔들리면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새만금MP에서 신재생에너지 부지는 100만평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계획하는 재생에너지 부지를 제공하려면 다시 MP변경이 이뤄져야 한다.정부 정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새만금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태양광 시설 등에 환경적·사회적 부작용이 많아 기존 유휴지 등에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민원이 없고 미개발지라는 이유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새만금의 10%에 이르는 부지를 뒤덮어도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 당장 빛의 반사 등으로 국제공항 설립에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으며, 물을 이용한 관광레저산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전북에서 ‘이러려고 지금까지 새만금에 매달렸는가’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책사업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22 23:02

청년구직 지원은커녕 길거리로 내몰아서야

창업에 뛰어들었던 20여명의 군산지역 청년들이 불합리한 행정 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단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 1명의 구직이라도 신경 써야 할 자치단체가 어렵게 창업을 준비한 청년들을 궁지로 몰았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제가 된 사업은 군산시가 ‘군산시간여행마을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푸드 트레일러 관련이다. 군산시는 지난 6월 군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푸드 트레일러를 운영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가 이행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이동영업권’문제 등으로 시와 마찰을 빚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사업에 참여한 지역의 청년들이 피해를 보게 됐단다.이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뒤통수를 맞았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업체를 믿고 참여했던 21명의 청년들은 트레일러 창업에 필요한 자재·재료·판촉물 등 많게는 1000만원까지 들여 준비했던 것이 시와 업체간 해약으로 쓸모없게 되면서다. 피해자들은 애초 예정된 개업일이 한참 지날 때까지 계약이 계속 미뤄지다가 계약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사업 취소 사실도 업체로부터 갑작스럽게 받은 통보로 알게 됐다. 시로부터는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단다. 이런 상황임에도 군산시와 해당 업체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양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체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그런 업체를 선정한 것이 군산시다. 군산시의 사업이고, 군산시가 선택한 업체이기에 피해자들은 별 의심 없이 믿었을 것이다. 허술한 행정이 불러온 사태라는 점에서 군산시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해당 업체가 보증보험증서를 발행받지 못해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추가 모집토록 함으로써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군산시의 안일한 행정을 엿볼 수 있다.군산시가 야간관광 명소화를 위해 푸드 트레일러 사업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실을 내는 게 당연하다. 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 또한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부푼 꿈을 갖고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의 청년들이 애꿎게 피해를 당해서야 되겠는가. 군산시는 애초 취지도 살리고 지역 청년들의 꿈도 꺾지 않는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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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2.21 23:02

연말연시 기부 나눔행사 동참을

‘기부 민심’이 한파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예년에 비해 연말 모금액이 확 줄었다고 한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데다 복지시설 비리, 기부금 횡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모금운동이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는 너와 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 사랑의 열매를 감싸안은 형상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나라로 다가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전국에 사랑의 온도탑 17개를 설치해 나눔문화를 홍보하고 있지만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11월20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전북지역 나눔 목표액은 74억 6100만 원이다. 지난 19일 현재 23억 1200만 원에 머무르고 있으니 목표액 대비 31%다.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이 26억 400만 원으로 43% 수준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크게 부족한 액수다. 전주종합경기장 네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1% 달성할 때마다 1도씩 오르는데 이 온도탑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기부문화의 실정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전국적인 모금액도 1345억 원으로 목표액(3994억) 대비 33.7% 수준이다. 구세군 자선냄비도 비슷한 상황이다. 구세군 전라지방본영는 전북지역에서 1억 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2일부터 14곳에서 모금을 시작했지만 예년 같지 않다고 한다. 2015년 전북과 전남, 광주에서 모금된 금액은 2억10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억 7500여만 원으로 감소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 데다 올해도 감소세가 뻔할 것 같다는 것이다. 기부나 나눔이 외면 받고 있는 현상 중 ‘어금니 아빠’로 상징됐던 이영학 사건은 아마 가장 큰 이유에 해당될 것이다. 부녀의 고통과 안스러움 때문에 기부와 나눔에 동참했던 많은 이들이 이영학의 인면수심에 실망했고 기부와 나눔문화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 또 간헐적으로 터지는 일부 복지시설의 기부금 횡령과 비리도 한 몫 거들고 있다. 기부금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아울러 빈곤과 질병, 소외는 우리 공동체 사회가 모두 참여해서 복해야 할 과제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 시작이 기부이고 나눔이다. 작으나마 꾸준한 기부는 놀랄만한 큰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도 가능할 것이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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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2.21 23:02

실종 아동 무슨 수 써서라도 찾아라

나이의 많고적음,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특히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살을 에는듯한 추위에 떨고 있을 다섯살 고준희 양 실종사건은 그래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더욱 무겁다.전주에서 다섯 살 고준희 양이 실종이 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아직 행방 확인도 안되고 있다.사라진 지 20일 만에 실종사건이 접수가 됐고, 경찰이 공개수사까지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잡히는 것이 없다.현재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종아동이 ‘고준희 양’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전북지역에서만 해마다 600여 건의 아동 실종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만 장기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최근 5년 간 총 3153명에 달한다.지난 2013년 653명, 2014년 609명, 2015년 509명, 2016년 753명, 17일 기준 629건 등으로 매년 600여 명의 아이들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미 발견 아동은 무려 24명이나 된다.특히 분별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의 실종 또한 큰 문제다. 최근 5년 간 도내 장애아동 실종신고는 224명이나 되며 4명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도내 장애아동은 대부분 뒤늦게 실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이때문에 (사)실종아동찾기협회 같은 단체에서는 미제사건의 해결 대안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사전등록제를 하면 부모가 애타게 찾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를 찾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아동과 치매노인,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율은 미비한 수준이다.지난 5월 기준 도내 지문 등 사전등록 아동은 10만 6920명(34%)에 그치고 있다.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한 만큼 지금이라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해야한다.문제는 이미 발생한 실종아동에 대한 대책이다.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하는것 이외엔 뚜렷한 대안이 없다.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찾으려 돌아다니다 해체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종된지 오래된 어린이는 담당경찰관을 배정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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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2.20 23:02

30년 먹거리 '포스트 새만금' 찾을 상시 기구 필요

전북도가 지난 18일 산업 분야별 전북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겠다며 ‘전북 혁신성장·미래비전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운영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핵심은 전북에서 거의 바닥난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기획단은 행정·정무부지사가 공동단장을 맡고, 전북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들이 참여한다. 농업·농촌과 제조업, 문화관광, 지식서비스, SOC·지역개발 등 5개 분야를 농식품산업, 농생명산업, 탄소부품소재산업, 지능형기계부품산업, 미래신산업, 섬유융복합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문화관광산업, 금융산업, 혁신창업, SOC, 지역개발 등 모두 12개 산업분야로 세분화, 혁신적 사업을 발굴해 낸다. 조정과 자문을 위한 기획조정위원회에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출연기관, 학계 등에서 25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도청 간부들로 구성되는 ‘혁신과 비전 TF’가 기획단의 실무를 지원한다. 전북의 브레인들이 대거 참여, 전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짜 내년 2월 중 결과를 내놓게 된다. 국가대표급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 전북 100년 먹거리 기틀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후 전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전북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가졌던 정부에 대한 실망감, 소외감을 불식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북이 혁신적이면서 시의적절하고 미래 지속발전이 가능한 대단위 사업을 발굴, 국책사업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 과거 정권에서 홀대받으며 밀리기만 했던 전북이 과거 서러움을 딛고 우뚝 설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기획단의 임무는 엄중하다.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확실한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혁신적이면서 동시에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할 수 있는 명쾌하고 합리적인 사업이다. 다만 지역의 성장과 미래비전을 고민하는 작업이 이번처럼 급조되는 분위기는 경계한다. 전북의 성장을 견인할 사업 아이디어를 도출·가공, 국가사업으로 반영해 내는 중차대한 업무는 상시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그래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이번에 출범한 기획단이 내년 2월 계획안을 내놓고 해체되는 식이 아니라 똑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 상설 가동이 필요하다. 이것도 기획단이 내놓아야 할 전략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20 23:02

만경강 환경정비사업에 불법 폐기물 방치라니

전북의 젖줄인 만경강 하천환경정비공사 현장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대량 발견됐다고 한다. 국가기관인 익산국토청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폐기물 처리도 제대로 안한 채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게 충격적이다.익산시 춘포면과 완주군 삼례읍 경계부근에서 불법 폐기물이 대량 발견되기까지 과정부터 의문투성이다.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하우스 밀집 지역이었고, 하우스를 철거한 뒤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인근 주민들도 잘 알고 있었다. 주민들은 익산국토청과 시공사 등에 폐기물 불법매립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지금껏 묵살 당했다. 완주군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일대를 확인하고서야 다량의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익산국토청과 현장 감리단이 주민들의 민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도 의아스럽지만, 현장 확인을 하려는 완주군의 중장비 작업을 제지하고 나선 감리단의 처사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감리단은 그간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다가 불법 폐기물이 드러난 후 주민들이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겉으로 드러난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식으로 해명했단다.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폐기물을 대량으로 놓아둔 채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공사 현장의 폐기물은 3년 전 하우스 철거때 치워지지 않은 폐비닐로, 그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 인근 하천을 오염시켰다고 한다. 시행청, 시공사, 감리단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민원을 주의 깊게 살폈다면 일찌감치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이리 키운 셈이었다.뒤늦게라도 완주군이 나서 묻힐 뻔한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지점조차 폐기물처리를 방치한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구간에서도 폐기물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도 의심이 간다. 2011년부터 11지구로 나눠 단계별로 진행된 만경강 정비사업 대상지의 상당 지역이 기존 경작지였기 때문이다. 불법 폐기물 매립이 확인된 만큼 정확한 진상 조사와 함께 관련 기관과 사업자 등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적발기관인 완주군도 관련자의 책임여부를 따져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정비공사를 통해 친수환경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만경강 정비사업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애초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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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2.19 23:02

한빛원전 세금은 전북 안전에도 사용돼야 한다

전북 행정구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부재하지만 인근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때문에 주민 불안이 심각하다. 원전 불안감은 영광과 똑같지만 지난 수십년간 원전주변지역 지원에서 홀대받았다. 이로 인해 방사능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안전대책도 부실하다.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 전북에서도 만일의 지진 및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 불안이 가중됐다. 특히 한빛원전 인근 고창과 부안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크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전북에 대한 원전 안전 외면 행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빛원전은 지난 31년 동안 꾸준히 증설, 모두 6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최근 경주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한빛원전 내에는 그동안 발전으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 4,800여통이 보관되고 있다. 전남과 영광 주민은 물론 어깨를 겯다시피 하고 있는 고창이나 부안 등 전북지역 주민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기 생산의 잇점만 고려하면, 원전은 국가 산업은 물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핵심시설이다. 문재인정부의 탈핵정책 기조에도 불구, 지난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재개’ 결론이 난 것도 원전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시선이 아직 우위인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전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터진다면 치명적이고, 그 피해가 광범위하다. 후쿠시마원전사고에서 보았듯이, 방사성물질로 한 번 오염된 자연생태계는 복구가 힘들고 복구비도 천문학적이다. 원전 사고는 국가재난이고 비극이다. 한빛원전도 시설 30년이 넘어가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적지 않다.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26차례나 고장으로 가동 중단됐다. 최근 조사에서는 품질이 위조된 부품 사용 의혹은 물론, 시공에서도 120곳 이상의 부실시공 의혹이 지적됐다. 원전이 규모 7.0 이상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로 건설된다고 하지만, 당국은 투명한 안전대책과 적절한 주민 안전지원 등으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전북은 이같은 안전대책과 주민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 원전 불안감은 똑같지만 한빛원전이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 600억 원 중 단 한 푼도 고창 등 전북주민 안전을 위해 쓰이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당장 지방세법 제144조를 개정, 원전의 지방세가 주변 지역에 고루 분배, 유사시 안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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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2.19 23:02

교육계 성폭력 근절 끊임없는 자숙 필요하다

올해 전북도교육청은 성폭력 등 사건으로 크게 얼룩졌다.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습 성폭력 해 기소된 사건, 성폭력 교사로 몰리게 된 교사 자살사건이 있었다. 최근에는 도교육청 공무원이 10대 여성을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될 지경이다.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여중생 사건도 있었다. 수장인 김승환 교육감까지 부정한 인사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교육청 조직이 방대해 근무하는 공무원과 학생 등 관계자가 많은 탓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끄럽고 안타까운 충격적 사건사고가 한햇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한다. 우리 사회는 2010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후 성희롱과 성폭행 등 광범위한 성폭력 언행이 크게 규제되고 있다. 군산 대명동 사창가 화재사건 등이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직장 등에서 남녀간, 상하간에 벌어지는 성희롱 발언까지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이 만들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직장 내 성폭력 교육이 생겨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은 과거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성 관련 발언까지도 처벌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미성년의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남성교사들이 잇따라 성폭력 의혹에 휘말리고, 교육청 공무원이 10대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폭력 사건 중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성폭력 사건은 훨씬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들의 인격,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평소 언행에 심사숙고,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얼마전 교사들이 여학생 교육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신체접촉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하소연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고와 중학교 성희롱 사건 때문에 생긴 이런저런 고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인식, 접근은 상식을 벗어난다. 학생들은 어리지만 어리숙하지 않고, 현명한 그들의 제자다. 학생들과의 정서 공유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등 진정한 스승의 자세가 먼저다. 가혹하겠지만, 교사는 직장인을 뛰어 넘어야 한다.교육청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어정쩡한 자세도 문제 있다. 징계위원회가 요구한 중징계를 인사위원회가 보류하는 것은 가해자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공무원들의 성폭력 경각심을 흐리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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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2.18 23:02

새만금 잼버리특별법 제정, 늦어져선 안돼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초석이 될 특별법 제정이 난항이라고 한다. 대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인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사이에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결론부터 말하면 그러한 일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어선 안 된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지, 어느 기관단체가 주도권을 가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두고 밀고 당기는 모습도 볼썽 사나운 일이다. 이를 빠른 시일 내 매듭짓고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유치되었다. 전북의 발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세계적인 대회다. 광활하게 펼쳐진 새만금 땅에서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12일간 우정을 다질 것을 생각하면 실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런데 이 같이 뜻 깊은 행사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조직위원회 구성이 걸림돌이 되어야겠는가. 전북도는 도와 여성가족부, 스카우트연맹이 모두 포함된 조직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자신들 주도로 대회를 치르자는 게 이견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당사자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는 게 국민적 지지를 모으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회를 치르는 장소를 제공하는 전북도와 당사자인 스카우트연맹, 그리고 관련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머리를 맞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회가 열리는 2023년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금방이다. 또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조직위원회가 조기에 구성되고 범정부적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대회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등이 그것이다. 도로와 철도, 국제공항 등 인프라 구축도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히 잼버리대회가 열리는 300만평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는 농어촌공사가 농지기금을 활용해 조성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물질적 인프라 이외에도 정작 대회를 개최하는 우리 지역 중고등학교에 스카우트가 없다는 것은 큰 허점이다. 빠른 시일 내 이를 조직해 전북을 중심으로 해외 학생과의 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여수엑스포와 평창 세계올림픽을 참고해 대회 성공을 위한 첫걸음인 특별법 제정에 힘을 합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8 23:02

전기차 확대, 급속 충전시설 확충이 관건이다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고 있으나 급속 충전기가 잘 갖춰지지 않아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단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전기차 보급정책이 충전시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국내 전기차 보급은 6월말 기준 1만5000대를 넘어서는 등 최근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25만대, 2030년 100만대 전기차 보급이 정부 계획이기도 하다. 전북도 역시 환경부 지원금(1200만원)과 별도로 올해부터 대당 600만원의 차량 구입비를 보조하며 전기차 보급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 결과 도내 전기차 보급도 200여대에 이른다. 그러나 급속 충전기가 충분치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며 전기차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지난 2015년부터 전기차 보급에 나선 군산시만 하더라도 관공서 19대, 민간 13대로 총 32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추가로 29대의 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군산지역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는 예술의전당·철새조망대·새만금경제자유구역·서해안고속도로휴게소·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6곳뿐이다. 주민센터에 설치된 충전기는 모두 완속 충전기며, 충전장소 또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경우가 많다.이런 사정은 군산 뿐 아니라 도내 대부분 시군이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 도내에 157기의 충전기(급속 56기, 완속 101기)가 설치됐지만, 대부분 개인 소유이거나 일부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개방형 충전기다. 충전시간이 4~5시간씩 소요되는 완속 충전기에 비해 20~30분 짧은 시간에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기가 절대 부족한 셈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완속 충전기에 비해 대당 가격이 10배 가까운 3000~4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그러나 전기차의 핵심 역할을 하는 충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경우 전기차 보급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급속 충전기 설치비와 충전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주차장 등의 신규 시설에 대해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 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전북도 역시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 지점과 아파트단지 등에 완전개방형 급속충전기 확충 계획을 발표했었다. 계획에 그치지 말고 전기차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 충전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2.15 23:02

엄동설한 시내버스 파업, 시민이 봉인가

전주 시내버스 운행이 또 불안하다. 추운 겨울철 파업에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시내버스 파행 운행은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7~8일 부분 파업은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시내버스업계 전체 노사 견해차 때문이었지만 지난 11일 시작된 이번 파업은 제일여객의 체불임금 등이 문제가 됐다. 이번 파업은 제일여객 민주노총 소속 버스기사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진행하고 있다. 오전에는 정상운행에 참여하고, 오후 2∼4시에 운행을 중단하는 식이다. 시내버스 92대를 보유한 제일여객의 전체 버스기사 225명 중 110명(48%)이 민주노총 소속인데 하루 56대의 버스가 2시에 회차한다. 이 때문에 전주 전체 시내버스 392대 중 336대만 운행(운행률 85.7%), 승객 불편이 심각하다. 한국노총 소속 기사들이 운전에 참여하면 운행률이 다소 높아지지만 민주노총 측은 체불임금이 해결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한다고 밝힌 상태다.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등 노사간 합의가 없으면 엄동설한 속에서 시민 승객들만 추위에 떨게 생겼다. 제일여객 일부 버스가 오후 2시 무렵에 회차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이나 종점지의 시민들은 최대 2시간 이상 버스를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제일여객 부분파업은 체불임금과 통상임금, 직장폐쇄에 따른 보전금 등 40억 원의 지급을 놓고 벌어진 노사간 견해차 때문이다. 노측은 체불임금 10억 원을 일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사측은 “전체 지급액을 1년 동안 나눠 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측은 임금을 체불하면 안된다. 임금을 지불해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직장에 나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대상액을 떼어먹겠다는 것도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밀린 임금은 즉각 지불해야 한다. 일을 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노측 입장은 이해한다. 오죽하면 엄동설한에 파업을 하겠는가. 하지만 하필 겨울 파업인가. 이 파업으로 사측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다. 그들은 오히려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 ‘엄동설한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늙은 부모이고, 아이들이다.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라’는 우호적 여론을 기대할지 모른다. 어쨌든, 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제일여객은 체불임금부터 즉각 해결, 파업을 끝내야 한다. 그게 기업주가 당연히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