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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2년 연속 최고 불명예 풀어달라

전북 ‘근로 빈곤층(워킹푸어)’이 2년 연속 최고점을 찍었다. 일자리가 있어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워낙 적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는 가난한 근로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회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근로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북의 근로장려금 지급 비율은 10.9%로 전남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전북 79만 가구 중 8만6000 가구가 625억원을, 전남 84만3000 가구 중 9만2000 가구가 639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 타 지역의 지급 비율을 보면 강원 10.1%, 경북 9.1%, 광주 9.0%, 울산 5.5%, 서울 5.3% 등 수준이고, 세종시는 4.3%로 근로장려금 지급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였다. 지난해 지급비율 9.8%(560억)로 가장 높았던 전북은 1년 사이에 1.1%p나 상승하며 2년 연속 워킹푸어 최고 지역이 됐다. 전북지역 근로빈곤층이 증가세를 보이며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과 전남, 광주 등 호남지역에 워킹푸어가 많은 것을 두고 황주홍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호남지역 투자 확대와 비정규직 해소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워킹푸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정부의 빗나간 ‘불균형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가 대역사인 새만금사업을 30년 가까이 미온적으로 진행한다. 정부기관 등을 광주에 집중 배치했고, 삼성의 새만금투자 거짓 약속에 정부가 개입해 전북도민을 우롱했다. 현대중공업이 멀쩡한 군산조선소를 내팽개치고 울산 조선업만 강화하는 행태를 불구경하듯 한다. 뿐만 아니다. 익산의 넥솔론도 결국 가동이 중단돼 4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렇다보니 전북에는 100대 기업은 커녕 1,000대 기업도 11개에 불과하다. 워킹푸어가 많을 수밖에 없다. 지역간 빈부격차 해소는 정부 몫이다. 전북이 얼마나 낙후에 치를 떨기에, 자존심 다 버리고 ‘전북자존의 시대’ 운운하겠는가.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똑바로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1 23:02

'전북 자존의 시대' 범도민 공감대가 우선이다

전북도가 ‘전북 자존의 시대’를 슬로건 삼아 대대적인 도민운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역대 정권의 오랜 차별 속에 낙후 지역으로 대변되는 전북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 바꿔 변방의 전북을 한국사회의 중심으로 당당히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아서다. 정권교체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오랜 숙원인 새만금 조기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등 전북을 둘러싼 여러 여건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북도의 이런 기치가 지역의 발전과 변화에 일대 전기가 되길 바란다.전북의 오늘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는 늘 최하위권이거나 전국 평균 이하다. 지역내총생산(GRDP), 도민 1인당 평균 소득, 재정자립도, 국가기관 수, 대기업 본사, 인구 등 굳이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매일 같이 지역신문 지면을 오르내리는 키워드 역시 전북의 소외, 차별, 외면 등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절망감과 패배의식을 떨치지 못한 채 지역에 대한 자존감과 자부심마저 송두리째 무너졌다.그러나 정권교체와 함께 전북의 인사들이 장차관으로 대거 임용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발전의 핵심 고리인 새만금 개발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올 상반기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를 무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으로 유치한 것도 지역민들의 자신감을 불어넣는 데 일조했다.실제 전북일보의 의뢰로 전북도가 지난달 출향민을 포함한 정책고객 36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400명)의 76%가 전북인으로서 자긍심을 나타냈다. 전북도민으로서 전북에 만족감과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로 ‘전북 자존의 시대’를 향한 기본 바탕을 갖춘 셈이다.그간 전북도 차원의 이런 도민의식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벌였으며, 강현욱 전 도지사 때는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지역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의식운동만으로 한계가 있었다. 송하진 지사가 연초 제창했던 ‘전북몫찾기’가 도민들의 많은 공감을 샀었다. ‘전북자존의 시대’는 그 연장선이다. 그러나 ‘자존의 시대’는 다소 추상적이다. 자칫 구호가 앞설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도민들의 공감대를 통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마음을 열고 힘을 합칠 때 빛이 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0 23:02

정치권은 추석민심 제대로 읽고 뛰어라

10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시작됐다. 개천절과 중추절, 한글날이 낀 연휴 동안 성묘와 휴식, 여행 등을 통해 다소 풀렸을 마음의 긴장을 추스르고 또 다시 직장과 학교 등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 이번 추석 연휴는 내년 6월13일 민선7기 지방선거 8개월을 앞두고 지낸 민족대행사였다. 그런 만큼 정치권이 정책·인물 홍보와 함께 민심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정치권이 민심을 잘 읽고 실천해야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한다. 추석 연휴동안 가족·친지·친구·주민간에 오간 말들이 8개월 후 선거에서 직접 표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추석연휴 시작 전부터 전통시장 등을 돌며 민심 잡기에 나섰고, 시·군의 입지자들은 도로변 등에 추석 인사말을 전하는 현수막을 앞다퉈 내걸고 이름 석자 알리기에 주력했다. 안방 이야기 꽃 주제는 단연 가족들의 희로애락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북몫찾기와 전북자존의 시대, 군산조선소 재가동,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전북혁신도시, 고속철도, 탄소산업, 일자리 등 지역의 핫이슈,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전북일보 등을 통해 제공된 단체장 후보군들을 놓고 인물됨이나 도덕성, 정치능력 등 전반에 대한 평가가 내려졌을 것이다. 또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이 추진한 정책 성과물들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했을 것이고, 무능과 부패에 대한 질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평가도 내렸을 것이다. 내년 지선은 양당구도를 형성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벌이는 두번째 대승부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고, 제21대 총선 전초전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워 전북 싹쓸이에 나서겠지만, 국민의당은 여전히 지역 국회의원 70%를 장악한 ‘전북 여당’이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임에도 불구, 군산조선소와 익산 넥솔론 등 지역 내 큰 현안을 풀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유리할 것도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역량있는 후보를 내세워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 들 것이다. 이번 연휴동안 정치권은 민심의 핵심을 파악했을 것이다.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있었겠지만, “뭘 했냐”는 아우성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민심은 냉정하다. 정치권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지선 후보를 제대로 내고, 지역 현안을 제대로 풀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0.10 23:02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이번 기회 반드시 폐지를

이러고도 지방의원이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 주민들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게 잘 감시해야 전북의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다 줄줄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형국이니 말이다. 검찰이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와 관련,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의혹들이 상당부분 밝혀졌다. 전주지검은 도내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예산을 집행해주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현직 지방의원 4명(도의원 2명, 전주시의원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수사를 통해 기소된 인원은 전·현직 의원 7명을 포함해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21명에 이른단다.기획수사라고는 하지만, 단일 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법정에 서는 것도 흔치 않다. 그만큼 관련 사안이 곪았다는 이야기다. 전국적으로도 그 예가 드물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의원 재량사업비가 세워진 곳이 있지만 리베이트 문제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사례는 거의 없다. 유독 전북에서 의원 재량사업비를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자주 불거지는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재량사업비는 명목상 지역개발사업비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예산항목에 없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산이다. 의회와의 관계나 행정적 편의 등을 고려해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예산편성권을 갖는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다. 행안부도 예산 편성 훈령을 통해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 문제로 2011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예산 칼자루를 쥔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기존 관행을 없애지 못하다 이런 사단을 낳게 했다.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리베이트 게이트가 된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고, 도의회는 사과 성명과 함께 그 폐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에서는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여전히 유지할 모양이다. 재량사업비를 개인의 사업비인 양 리베이트를 받은 게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문제의 본질은 재량사업비 자체다. 주민숙원을 명분삼아 재량사업비를 유지되는 한 선심성·대가성 논란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을 확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재량사업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9 23:02

군산조선소 못 살리는 정치권 각성하라

군산조선소는 현대중공업이 1조 4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를 통해 가동된, 전북 수출의 9%, 군산 수출의 24%를 차지한 효자 기업이었다. 연간 매출 1조 2000억 원, 인건비 1975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4월을 전후해 폐쇄 움직임이 일었고,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사업 구조조조정을 명분 삼아 지난 7월1일자로 폐쇄를 감행했다. 멀쩡한 근로자 생명줄 끊고, 관련 기업 죽이고,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켰다. 잘못된 일이다. 지난 7월 가동 중단 이후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직영포함)는 지난해 4월 86곳에서 22곳으로 줄었다. 무려 64곳이 도산했고 나머지도 빈사 상태다. 근로자 역시 5250명(직영포함)에서 391명으로 줄었다. 4859명이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가동 약속을 했지만, 시대가 변한 것인가, 현대중공업에는 권력의 이빨도 먹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어떠한 긍정적 시그널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 5개 해운사가 브라질 최대 광물기업인 발레사의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20척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에 유조선 15척 건조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하면 재가동 할 수 있겠지만,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어떠한 긍정적 신호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문동신 군산시장이 문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러시아 유조선 등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도 엊그제 청와대를 방문, 군산조선소 가동 재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조선소가 소재한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의원도 동분서주했다. 문제는 군산조선소는 예정대로 7월1일부로 가동이 중단됐고, 관련기업이 문닫으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지역경제가 초토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가동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은 근래 전북 몫을 찾자,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자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하지만 그 결정적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정치권은 분열돼 있고,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한다. 군산은 전북 GRDP의 21%를 차지하는 산업도시다. 군산경제가 살아나야 멀리 무주·장수 경제에도 좋은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전북 전체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군산조선소 재가동 노력에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9 23:02

자율주행 상용차 전북에 선택과 집중을

상용차 산업은 친환경 전기 자동차개발, 자율주행산업 육성이 향후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기술의 파괴적 혁신이 뒤따라야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에 ‘고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100대 국정과제 항목 34번)을 선정하고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 육성을 위한 허브(상용 전기차), 자율협력 주행 스마트 하이웨이 시스템(군집 주행트럭)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제에 전북의 상용차산업이 연관돼 있는 건 미래 신산업 구축 차원에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전북은 상용차 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생산 비중도 높아 이 분야 강자다.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등 자율주행 상용차 산업을 선도할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군산 익산 완주지역 등에는 상용차 완성·부품업체 집적화 단지가 형성되고 있다. 전주 군산 김제 완주 등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도 갖춰져 있다.또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도 강점이다. 새만금 내부의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과 33㎞ 방조제 하부의 수변도로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다. 이같은 인프라에다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트럭 2.5톤, 버스 16인승 이상)의 94% 이상을 전북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자율주행 상용차 육성의 호조건이다. 그러나 자율주행 상용차 개발 수준이 아직 일천하고 정책적으로도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혁신기술의 집합체나 다름 없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유럽 등 선진 여러나라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에 비하면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걸 고려하면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안전기술 확보 및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예산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전북은 관련 산업의 인프라가 앞서 있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차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선도해 나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 전북의 상용차산업은 제조업 매출과 일자리 및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다.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25%, 초대형 트럭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터에 전북이 상용차산업을 육성하면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 등 경제효과도 클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산업으로 발돋움 시킨다면 분명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8 23:02

전북혁신도시 기관장 지역상생 인물 발탁하라

지난 25일 한국식품연구원의 입주를 마지막으로 전북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됐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2013년 8월 첫 입주한 이후 4년에 걸쳐 전북혁신도시가 새로운 신도시로 외형을 갖춘 셈이다. 전북으로 이전한 이들 기관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기대는 지대하다. 이들 이전 기관들이 전북발전에 큰 힘이 되길 바라면서다.기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안착이 우선이기는 하다.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의 외진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전 기관들이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전북의 이익만을 앞세울 수도 없다.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전북혁신도시 기관들의 지역 친화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전국 1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만든 주된 이유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데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프로젝트가 혁신도시다. 지역산업과 연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게 시도별 배분이 이루어졌다. 실제 혁신도시는 특별한 돌파구가 없었던 지역에서 발전의 성장판 역할을 해왔다. 인구 유입, 고급 전문인력 확보, 외부 고객의 방문 등에 따른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일부 기관의 경우 지역에서 존재감조차 없다. 정부의 배정에 의해 마지못해 전북으로 이전했을 뿐 전북과 친화력을 갖는 데 도통 관심이 없는 경우다. 시범사업이라도 전북에서 벌여볼 법 한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지역과의 상생은 기관장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마침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상당수 있는 모양이다. 현재 공석 중인 국민연금공단과 전기안전공사는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한국농수산대 학장과 한국식품연구원장은 내년 초 임기가 끝난다. 전문 식견과 조직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발탁돼야겠지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마인드도 갖춘 인사이면 좋겠다. 굳이 전북 출신이 아니더라도 지역 친화적 인사를 얼마든지 발탁할 수 있다고 본다. 임용과정에서 지역 상생을 위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갓 이주한 기관들에게 당장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해달라는 게 아니다. 전북과 함께 길게 호흡할 기관들이 최소한 지역 마인드를 갖길 바라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8 23:02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새 사업자 찾아라

전주시가 지난 10여년간 부실운영으로 말썽을 빚어온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에 대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와의 위탁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지난 5월에 공과금 미납으로 시설 영업이 중단되며 또 다시 파장이 일자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다면 그야말로 불신 행정의 극치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5년 개관했는데,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노총이 위탁운영했다. 문제 투성이였지만 위탁사업자가 바뀌지 않은 채 한노총과의 계약이 12년째 계속됐다.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인데도 프로그램이 크게 부실해 과연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됐다. 일반인을 위한 운영이다, 근로자 복지보다는 수익사업에 치중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체납, 임대보증금 횡령 등 부실운영이 불거져 시민단체 고발, 감사원 감사 등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약을 이어온 전주시가 또 다시 계약 유지 운운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부실업자와 계약을 유지한 채 ‘어쩔 수 없으니’ ‘운영의 묘를 찾겠다’ 식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 전주시는 한노총과의 위탁계약의 정당성부터 제시해야 한다. 명분은 무엇이고, 실익은 무엇인가. 향후 경영 안정 및 근로자복지관으로서의 기능 정상화 비전은 무엇인가. 그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계약유지는 전주시가 무능을 자임하는 격이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감사원까지 감사에 나서 문제를 지적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자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던 전주시가 손바닥 뒤집 듯 입장을 바꾼 것은 황당한 노릇이다. 전주시가 새 부대는커녕 낡아 빠져 구멍이 뻥뻥 뚫린 부대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민 대중은 이해하기 힘들다. 모종의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마침 내년 지방선거가 몇 개월 앞으로 닥쳤다.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한국노총과의 위탁계약 해지가 단체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식, 부실한 대처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게 하는 자충수 아닌가. 전주시는 애초 공언했던 대로 한노총 전주완주지부와의 위탁계약을 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 취지에 걸맞는 운영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그게 신뢰 행정의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7 23:02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인사 입법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누구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경우 이는 곧 헌법을 위배하는 중대한 범죄다. 하지만 이는 명문상 규정일뿐,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난 차별이 뒤따른다는 것을 사회경험이 쌓일수록 터득하게 된다. 새 정부가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만큼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또는 특정 종교나 특정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차별받거나 우대받아선 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이런 점에서 유성엽(국민의당·정읍)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출신 지역 차별 인사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우리 사회에는 지역감정의 여파로 선대의 고향까지 물어서 출신 지역을 차별하는 병폐가 있었다. 최근에는 사회 구성원의 다변화에 따라 차별의 대상이 탈북민·중국동포출신·결혼이민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들을 규정하고,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어느 지역 출신이든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출신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출신 지역 때문에 인사차별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 이 법안에는 국민의당 의원 35명, 더불어민주당 4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정당 7명, 정의당 5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 총 103명이 참여했다.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입법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이다.박근혜 정부의 실세였던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순천 곡성)은 지난 2014년 9월 공직 인사에서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 접수했으나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첫 법안으로 지역차별인사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지역차별 없는 인재 등용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경우 정권에 따라 출신 지역을 차별하는 인사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사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강제규정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드시 입법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하지만 우리는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한다.현실적으로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직장이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숱하게 이사를 다니는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히 이 법이 지켜질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입법 과정에서 치밀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아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7 23:02

대규모 주거단지 옆에 소각발전시설 안될 일이다

오늘 전주시 팔복동 전주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와 전주제2일반산업단지(이하 팔복동 산단) 인근에 위치한 A사와 B사가 지난 7월 전주시에 신청한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전기공급설비) 안건을 심의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전주시는 벌써부터 도시 환경 피해, 주민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주민과 전주시의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들의 분노는 발전시설을 허가한 정부와 전북도의 무책임 행정만으로 충분하다.전주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일 9900㎾급, B사는 지난해 1월 전북도에서 2650㎾급 발전사업 허가를 각각 받았다. 발전용량 3000㎾ 이상은 정부, 이하는 광역에서 허가하고, 업체가 발전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폐기물을 전기로 생산하는 시설은 법적 근거가 있고, 자원화 시설 기술도 발전하는 추세다. 기술이 발전하면 날로 부족해지고 있는 매립 처리의 어려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문제는 소각시설은 심각한 대기 환경 오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들이 크게 싫어한다. 대표적인 게 전주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었다.A사와 B사가 신청한 발전시설은 대형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 등 고형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 유독성 대기오염물질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큰 시설이다. 이들 업체는 전주만성지구 아파트단지와 직선거리 1㎞ 이내에 위치해 있다. 대기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만성지구와 혁신도시, 서곡지구, 서부신시가지까지 날아가 주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북서풍은 중국과 충남 화력발전의 미세먼지를 몰고 올 만큼 위협적이다.정부와 전북도가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을 대규모 주거단지 곁에 허가한 것은 문제 있다. 전주시가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낸 의견이 무시된 것도 잘못이다.팔복동 산단은 악취와 굴뚝연기로 인한 민원이 작지 않은 곳이다. 여기에 소각 발전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기업활동은 중요하다. 하지만 주민건강권은 그보다 우선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6 23:02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선순환 구조 만들어라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지방자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는 새삼스러울 게 없다.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이 풍부한 대도시 자치단체와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다. 그럼에도 여러 기관과 단체 등에서 자치단체간 경쟁력을 비교하는 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전북지역의 하위권 꼬리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에서도 전북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역시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도내 14개 시·군의 경쟁력에 근거해 평가한 전북도의 종합경쟁력은 평균 474.24점으로, 15개 광역시·도(제주도, 세종시 제외) 중 9위다. 지난해 평가보다 3단계 상승했다는 게 위안이지만, 7개 광역시를 제외한 8개 광역 도에서는 전남에 이어 여전히 최하위다. 연구원의 이번 조사 결과가 자치단체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전북 자치단체의 현재와 앞으로 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1996년부터 매년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2개월간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인적자원·토지자원·인프라자원·경제문화자원·행정운용효율·재정운용효율·세계화·인구동태·주민생활·보건복지·교육문화·환경안전 등 90여개의 지표가 망라됨으로써 시군 경쟁력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이번 평가에서 군 단위 2위를 차지한 완주군의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지 더 명확해진다. 도내에서 상위 10위 이내에 꼽힌 자치단체는 완주군이 유일하다. 매년 1000세대 이상의 귀농 귀촌·혁신도시 조성·기업유치 등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지역이라는 점과, 완주 테크노밸리 제1산업단지를 준공하고 제2산업단지착공, 중소기업 전용농공단지 조성으로 산업단지를 직접화한 것 등이 평가를 받았다.완주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주 인접도시라는 지역 특수성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그리 못한 자치단체도 많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등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재정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는 게 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6 23:02

삼례교 전면 보수 더 이상 외면 말아야

전주시와 완주군 삼례읍을 잇는 주간선 교량인 삼례교의 전면 보수가 또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노면 파손(펀칭 파괴)이 수시로 발생하고 균열현상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면 보수의 필요성이 오래전에 제기된 교량을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교량의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안이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삼례교의 노면 파손문제는 교량이 건설된 지 10년도 채 안 된 시점부터 나왔다. 1990년 삼례방향, 1992년 전주방향이 준공된 후 곧바로 전주방면의 표면균열과 파쇄, 펌핑현상 등이 특히 심해 부실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정밀안전진단에서 콘크리트의 열화와 균열, 재료 분리 및 파손, 철근노출, 아스팔트 파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유야무야로 끝났다. 그 결과 삼례교는 잦은 노면 파손으로 늘 위험이 도사렸다. 지난해에는 차량 3대의 타이어가 펑크 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차량 통행이 드문 시각이어서 다행히 큰 화는 면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이런 노면 파손이 건설초기부터 1회성이 아닌,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량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전주시는 진단했다. 전주시는 국비 부담으로 상부 슬래브와 교면 재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00년대 초부터 계속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지금껏 외면을 받았다. 올해도 내년 국가예산으로 삼례교 보수·보강예산 75억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량이 이리 부실하더라도 땜질 처방으로 방치했을까 싶다. 삼례교는 익산국토지방관리청이 국도1호선 교량사업으로 건설한 후, 전주시에 관리권을 넘겨 현재는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교량 건설은 익산국토청의 관리 감독 아래 진행됐다. 국토부가 온전하지 않은 ‘부실한 물건’을 전주시에 넘겨주고 나몰라라 하는 셈이다.그렇다고 이제와서 책임 논란이나 벌일 만큼 삼례교 문제가 한가롭지 않다. 제때 보수를 못해 큰 사고라도 나면 그 때도 예산타령을 할 것인가. 이 교량은 하루 평균 4만대의 차량이 오간다. 전국 국도 평균 교통량인 1만2000대, 지방도 5000대를 크게 웃돈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교량에서 노면 파손이 생길 때마다 곡예운전을 하도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토부는 20년 가깝게 미봉책에 그친 삼례교의 전면 보수를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전주시도 전면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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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25 23:02

전북도가 KTX혁신도시역 해법 제시하라

전북혁신도시에 KTX역을 신설하는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와 충남 논산시에 KTX역 재추진 움직임이 일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북도가 도민의 의견을 모아 해법을 제시했으면 한다. KTX 혁신도시역 문제는 10년 이상된 해묵은 과제다. 현재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과 5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민도 3만 명을 넘는다. 전북도의 미래 성장 거점 중 하나로 농촌진흥청 등이 입주해 우리나라 농생명 산업의 전초기지요, 제3의 금융허브를 꿈꾸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5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로 이와 거래하는 협력기관과 세계적인 금융 투자자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 금융사 관계자들은 국제항공과 빠른 철도가 없어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KTX역 신설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에서는 김제지역 역사 신설 또는 활용, 혁신도시 내 역사 신설, 기존 익산역과의 연계 교통망 확충 등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느 주장이든 지역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자칫 시·군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이 문제가 처음 거론된 2006년의 경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혁신도시역 신설 움직임이 있었지만 당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노리던 김완주 전주시장은 익산역 정차에 손을 들어 주었다. 또 익산지역 조배숙 국회의원과 익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채규정 시장과 이한수 후보는 “호남 고속철의 전주권 이전은 지역패권주의이자 이기적 발상”이라며 익산 정차역 사수 투쟁을 천명한 바 있다. 또 지난 해 김제에서는 KTX 김제역 정차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이처럼 KTX 혁신도시역 신설은 시군 간에 이익이 부딪치는데다 전주역 익산역 정읍역과의 거리,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얽혀 있다. 나아가 최근 거론되는 KTX 세종역, KTX 논산역 신설 논의는 충남지역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북도가 나서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의 동향, 충남 및 도내 상황, 저속철 논란, 새만금지역과의 연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역사 규모의 간소화, 역과 역의 교차 정차 등 나름대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전북도와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흐지부지 말고, 이번에는 머리를 맞대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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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25 23:02

전북 서민경제 살리기, 지역차원 대책 세워라

전북지역 서민경제가 악화일로다. 뛰는 물가에 가계부채는 늘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으며,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는다. 금융, 소비, 고용, 사업 등 전 부문에 걸쳐 빨간불이 켜졌다. 서민들의 핍박한 삶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전북지역의 요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각종 경제지표가 이를 말해준다.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으로 도내 금융기관 가계대출 중 고금리의 비은행예금기관의 여신 잔액이 56.7%(12조9452억원)에 이렀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서민과 중소기업이 그만큼 더 제2금융권에 의존한 셈이다.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운 가계는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자영업자 감소에서도 드러난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올 8월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 수는 2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만2000명(11.5%)이나 감소했다. 이 같은 도내 자영업자 감소는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 부문에 걸쳐 있단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그나마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 빚이 쌓이면서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취업 여건 또한 최악이다.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미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4만1000명이 늘어난 62만명을 육박했다. 도민 전체의 1/3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셈이다. 가계부채 증가와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의 잇단 점포 폐쇄 등의 악순환 속에 전북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281만원)보다 무려 65만원이 낮다. 전북의 서민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위기 상황의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서민경제살리기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피부에 닿지 않는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함에도 기업들의 투자열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다. 더욱이 군산조선소 폐쇄와 같이 지역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만한 기업유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서민경제가 언제 좋았던 적이 있는가’로 무심히 넘기기에 오늘의 전북지역 서민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전북지역만 뚝 떼어놓고 서민경제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자체적으로 회생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 범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서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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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22 23:02

태영호 사건 거울삼아 국민 억울함 없도록 해야

전주지검이 지난 20일 국가의 용공조작 올가미를 풀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고 있는 4명의 원혼 풀이에 자발적으로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삼례 3인조 사건이나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만 되짚어 보더라도 검찰은 피해자측의 재심 요구에 매우 이기적 행태를 보였다. 그런 검찰이 과거의 사건, 그것도 이젠 누구도 이의제기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재심 청구에 나선 것은 격세지감이다. 세상이 변하긴 변한 모양이다. 전주지검이 이번에 재심 청구한 대상은 1960년대 전주지검 관내에서 벌어진 2건의 납북귀환어부 용공조작사건의 피해자들 중 지난 2014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지 못한 4명이다. 대덕호 사건은 1963년 6월 군산시 개야도에 살던 고 최만춘 씨 등 9명이 대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20t급 어선으로 조기와 갈치를 잡다가 북방한계선을 넘었고, 10일 뒤에 귀환한 뒤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태영호 사건은 1968년 부안 위도의 강대광 씨 등 6명이 조업 중 납북된 뒤 귀환, 간첩으로 몰린 사건이다. 서슬퍼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민주화 물결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2008년 재심을 청구, 2014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제는 2008년 재심 청구 당시 망자였던 노씨 등 4명은 재심 대상에서 빠졌고, 결국 무죄 선고도 받지 못했다. 대덕호와 태영호 사건 자체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노씨 등에 대해선 재심 청구 당사자들이나 검찰, 법원 모두 외면한 결과다. 최근 검찰의 개혁 분위기 속에서 전주지검도 과거의 사건들 중 노씨 등의 억울함을 주목한 것 같다. 다행이고 잘한 일이지만, 사실 모양새 면에서 전주지검의 이번 결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한 기관만이라도 관심을 보였다면 이번에 재심을 청구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새정부 들어 국가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국가정보원 등의 적폐가 드러나면서 검찰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비록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새정부와 국민의 강한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권력기관들이 새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극 응하는 건 다행이다. 과거 부끄러운 적폐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2 23:02

군산항 항로준설 근본대책 세워라

군산항의 고질적인 문제는 적정 수심의 확보다. 군산항 항로는 금강 상·하류로부터 연간 300만㎥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대형 선박이 상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지속적인 항로준설 작업이 필요하지만, 제때 예산확보를 못해 준설사업은 더디기만 했다. 지난 2005~2006년 항로준설 용역을 실시한 이래 2015년 9월에서야 1차 준설공사가 완료됐다. 준설공사에 10년이나 걸린 셈이다. 그 사이 군산항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1단계 사업 후 곧바로 시작한 2단계 항로 준설사업도 순탄치 못했다. 새만금산업단지의 매립재로 활용하기 위해 군산해수청과 함께 공동 준설에 참여했던 농어촌공사가 준설토의 처리 문제로 2년 가깝게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농어촌공사가 맡고 있는 항로진입부분 준설이 계속 미뤄질 경우 2단계 사업의 내년 준공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며, 이후 3단계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항로준설 2단계사업으로 준설했던 항로의 일부 구간이 다시 메워져 준설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해수청의 최근 조사결과 군산항 53번 부두에서 여객선부두사이 해역이 준설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1.5m에서 1.8m까지 토사가 쌓인 것으로 확인됐단다. 선박통항시간을 상시로 전환키 위해 평균 10.5m의 항로 수심확보를 목표로 하는 항로준설 사업이 준공도 전에 목표 수심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자체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물론, 서해 하구언에 위치한 항만 특성상 준설 후 시간이 흐르면 토사가 쌓일 수밖에 없다. 준설 사업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준설 구간의 수심이 낮아진 것은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금강하구둑의 물 방류와 함께 많은 토사가 수심이 깊은 준설구역으로 매몰됐기 때문이란다. 그렇다고 이런 상태로 사업을 끝내서는 안 된다. 130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준설사업이 무용지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일부 구간만의 문제라고 하면 해당 구간에 대한 재준설을 통해 그리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목표 수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항로 전반에 걸쳐 토사가 쌓이는 데 대한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1단계, 2단계 사업처럼 대대적인 사업도 필요하지만, 토사가 쌓일 경우 언제든지 준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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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21 23:02

민주당 '정권 창출 보답' 약속 헛되지 않기를

그제 열린 전북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전북의 중요한 현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린 집권 여당과의 협의회라서 중요 현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6조715억원이 편성돼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전년도 정부 예산 반영액 대비 2138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새만금 SOC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액된 결과다. 그러나 전체 예산 규모는 늘어났지만 해결해야 할 두가지 커다란 숙제가 가로놓여 있다. 하나는 국가 예산 지원의 차별적 기준을 시정하는 일이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그것인데 기획재정부가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비로 매칭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반면 진안의 그것은 사업비 절반을 지방비로 분담토록 요구하고 있다. 명백한 지역차별적 행위다.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 역시 지난 2년간 전액 국가예산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느닷없이 지방비를 절반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일뿐 아니라 차별적인 조치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산지원의 원칙과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될 일이다. 지역 차별적 행태는 즉시 시정 조치돼야 마땅하다. 이를 방관한다면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사업비 전액이 국가예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풀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새만금 지구의 공공매립이다. 기존 계획은 민간이 새만금 부지를 매립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 방안은 한계가 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매립이 해답이다. 특히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예정지인 관광레저용지 1지구는 해당 년도까지 매립되지 않으면 잼버리 개최가 어려워진다. 수많은 현안 예산 중 가장 중요한 예산이 관광레저용지의 공공주도 매립 및 관련 예산 지원이라고 이날 전북도가 지적한 것이 다급성을 말해준다. 공공매립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터다. 늦출 일이 없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64.8%의 최고 지지율을 보인 전북은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예산국회에서 차별적 행태가 바로 잡히고 현안이 술술 풀릴 수 있길 기대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란 말처럼 현안들이 예산 지원 및 정책화될 때 성과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창출해 주신데 대한 성과를 우리 당이 보여드리겠다”고 한 이춘석 사무총장의 약속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1 23:02

넥솔론 에너지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는 익산의 태양광 기업 (주)넥솔론에 대한 4차 매각이 최근 무산, 4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실직 위기에 몰렸다. 조만간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큰 일이다. 괜찮은 기업 하나 유치하기 힘든 상황에서 미래 전망이 밝은 태양광 기업을 잃게 된다면 익산은 물론 전북의 손실이 적지 않다. 넥솔론은 전북 수출의 24%, 익산 수출의 10%를 차지할 만큼 든든하게 지역경제를 지켜온 효자기업이다. 더구나 넥솔론은 미래 전망이 밝은 태양광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꼽혀왔다. 2007년 설립된 넥솔론은 태양광 웨이퍼 부문에서 세계 5위권까지 올랐었다. 넥솔론은 장래가 촉망되는 대단한 우량기업이었다. 세계 시장을 덮친 변화가 넥솔론의 운명을 바꿨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업체들이 웨이퍼 저가 공세로 세계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하면서 넥솔론의 위기가 시작됐다. 한 때 잘 나가던 우량기업 넥솔론은 결국 2011년부터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2015년 8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동안 진행된 네 차례 매각작업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서 청산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다. 넥솔론은 모래알처럼 수많은 기업들 중의 하나다. 기업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 넥솔론이 사업 환경의 변화, 자금력 약화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문을 닫게 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 넥솔론보다 훨씬 큰 기업들, 글로벌 성장 잠재력까지 갖춘 우량 기업들이 수없이 퇴출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넥솔론을 살려내야 한다고 본다. 넥솔론 기업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국내 시장에 희망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파상공세를 펴고 있지만 넥솔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당장 사정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미래 태양광 산업 경쟁력을 포기하는 선택이다. 넥솔론 사태는 단순히 사기업의 생사문제가 아니다. 미래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경쟁력에 관한 문제다. 그게 핵심이다. 당연히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챙겨야 한다. 익산에는 여당 사무총장과 4선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포진해 있다. 그동안 보여준 생색내기식 지원 약속은 더 이상 필요없다. 이제 결과를 내보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0 23:02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굶어죽기 직전 동네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면 최소한 한두끼는 때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빈사상태에 이른 군산조선소가 바로 이런 형국이다. 추석 연휴 직후 뭉텅이 선박 발주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브라질 최대 철광석 기업인 발레(Vale)사가 총 30척의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을 사용하기로 하고 국내외 해운사 7곳과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 VLOC 한척당 가격은 현재 7500만달러 수준으로 30척이 모두 발주될 경우 발주 규모는 무려 22억5000만달러에 이른다. 국내 조선사들은 폴라리스쉬핑(10척), 팬오션(4척), SK해운(2척) 등 국내 해운사 5곳이 발주하게 되는 VLOC 20척을 수주할 것이 확실시된다. 나머지 10척은 중국 해운사가 발주해 중국 조선사들에 돌아갈 전망이다. 그런데 희망섞인 관측이 나왔다.국내 조선사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발레사 철광석을 운반할 VLOC 3척을 폴라리스쉬핑으로부터 수주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VLOC 건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그중에서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이미 초대형 규모 광석운반선을 건조한 경험이 있기에 물량 배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지역정치권이나 전북도, 군산시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지금처럼 말로는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제 행동이 곧바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동네잔치가 열린다 한들 굶어죽기 딱 좋은 상황이다.전북 전체 제조업의 12.3%를 차지할 만큼 군산조선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군산지역 전체 노동자의 24%가 군산조선소를 비롯한 조선 분야에 종사해 왔으나 가동 중단으로 인해 경기한파는 군산을 넘어 전북전체를 휩쓸고 있다.지난해 86개이던 협력업체 중 56곳이 폐업했고 5250명의 노동자 중 4709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2만여명이 군산조선소 폐쇄의 여진은 엄청나다.대통령,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군산조선소’가동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그간에는 여건이 안돼서 못했다면 이번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찾아온 기회를 놓쳐선 안된다.전북도나 군산시, 도내 정치권에서도 물실호기의 이번 수주를 또다시 놓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20 23:02

이치·웅치전적지 사적지화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

임진왜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호남이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고, 전주로 진격하는 일본군의 침입을 ‘웅치·이치전투’에서 격퇴한 것이 호남을 지킨 양대 축이었다. 그러나 호남의 곡창을 보전함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웅치·이치 전투가 여전히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웅치·이치 전투는 그간 학술대회 등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40여년 전에 이미 두 전적지가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알려진 한산·행주·진주대첩에 버금가는 전투로 평가하는 이 전투는 지역의 임란사에 머물고 있다. 전북에서조차도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되지 못한 채 변방의 역사로 방치됐다.전북도와 완주군, 전북사학회가 지난 15일 웅치·이치전적지의 역사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진왜란에서 웅치·이치전투가 갖는 의미를 더 분명히 했고, 현재 전적지 관리상황과 전적지 정비 및 활용방안 등도 제시됐다. 그러나 학술대회 개최로 끝난다면 또 한 번의 행사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현실에 반영시키는 일이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역사의 현장인 웅치·이치전적지가 문화재 지정에서부터 관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살펴야 한다. 웅치전적지나 이치전적지 모두 전투와 관련이 없거나 극히 일부 지역만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그 결과 핵심지역의 상당 부분이 크게 변형된 채 방치되고 있단다. 심지어 이치전적지의 경우에는 전북도와 충남도가 각각 별도의 서로 다른 지역으로 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있다. 두 전투지의 사적지화를 위해서는 전적지의 범위부터 올바르게 설정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날 제기된 웅치·이치전투를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충무공 이순신이 일기로 남긴 ‘호남이 없다면 이는 국가도 없다(若無湖南是無國家)’는 기록이 정치인들만의 립서비스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임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웅치·이치전투의 역사를 덜렁 기념비 하나로 담아낼 수는 없다. 임란 때 호남의 역할을 상징하는 기념물 혹은 기념관·박물관 건립,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임란사의 빛나는 중심으로 우뚝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