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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전북인, 지역 발전과 화합의 디딤돌 되길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경 전북인들이 새해를 맞아 한 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며 고향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전북일보사와 재경 전북도민회, 전북출신 재경 공직자 모임인 삼수회 공동주최로 지난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년 재경 전북도민 신년 인사회’가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전북 출신 원로 정치인과 전·현직 각료, 재계를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고향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고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고위직 인사들이 신년인사회에 이처럼 많이 참여한 것은 10여 년만의 일이다. 또 올해 14회째를 맞는 ‘자랑스런 전북인 상’은 안규백·이춘석·유성엽 국회의원이 수상했다.이날 재경인사들은 하나 같이 올해를 “전북 도약의 새로운 전기로 잘 활용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북은 지금 그 동안의 낙후를 과감히 떨치고 비상의 날개를 펼치려 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인사와 예산 등에서 받았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촛불혁명의 결과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그늘지고 소외되었던 구석에 햇빛을 비춤으로써 다시 소생의 기운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때마침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했고 각 분야에서 전북몫 찾기 운동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오랜 숙원인 새만금사업이며 혁신도시 시즌2,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순항을 하고 있고, 전주 한옥마을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새 정부 들어 전북출신 인재들이 비교적 제 자리를 찾아가고, 정치권과 재경인사들의 노력으로 국가예산도 예전에 비해 많이 확보했다. 또 올해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의 해로, 여러 기념사업과 행사가 잇달아 열려 전북인들이 자긍심을 갖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과 행사들은 전북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노력은 물론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나가있는 출향인들의 협조와 관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옛말에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으로 머리를 둔다.”고 했다. 고향을 떠나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전북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도우면서 고향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재경 전북도민 신년인사회를 계기로 출향인들이 저마다의 가슴에 고향을 새기면서 단합하고 고향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15 23:02

군산조선소 현실적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가 해를 넘겨 7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조선소 재가동을 비롯한 어떠한 해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이 2019년부터 일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했지만, 이후 권오갑 부회장은 잘 될 것이란 희망사항을 피력한 것이라고 국회에서 말하는 등 현대중공업측 의중은 오리무중이다.정부 관계자들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였던 기업 등과 면담하고 있지만, 그동안 회의만 수차례 되풀이 했을 뿐 제대로 된 윤곽이 없다.물론 군산조선소 사태는 서두른다고 술술 풀릴 사안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정부 약속이 용두사미로 흐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문재인 대통령은 실제로 군산조선소를 챙기고 있다. 취임 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고, 이낙연 총리가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9일 군산시청 회의실에서 윤현주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과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전북도, 군산시 관계자, 10여개 조선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현장간담회가 진행됐다.하지만 이날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매번 대책없는 회의만 수차례 진행됐을뿐이다. 정부의 책임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듯이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뽀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성과없이 세월만 흐르니 지역사회엔 안타까움만 가득하다.사실 권오갑 부회장이 김관영 의원에게 답변했듯이 현대중공업은 정부가 어떠한 압박 카드를 들이댄다고 해도 3년 치 건조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나서지 않을 기세다. 2016년 사업조정으로 타격을 입은 울산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현대중공업이 울산 중심으로 선포한 조선소 일부를 군산에 둘 명분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오갑 부회장은 3년 치 선박건조 물량을 핑계로 당장 군산조선소 재가동 길을 못찾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세계 선박 건조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나아가 현대중공업이 많은 양을 수주하기만 기다려야 하니, 그야말로 입 벌리고 누워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햐 하는 격이다.결국 요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협력업체 정책간담회는 조선소 재가동을 1차 목표로 두고 있지만, 성공적인 업종전환이라는 현실론에 무게가 쏠린 상황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산이 환영할 만한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12 23:02

전북 벤처기업 날개 달 수 있는 생태계 만들어라

연간 매출 1000억 이상 매출을 올린 국내 벤처기업이 500개를 돌파했지만 도내의 1000억대 매출 벤처기업 수는 6곳에 불과하단다. 강원(1곳)·제주(2곳)·세종(5곳)을 제외하고 전남·대전과 함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다. 도내 ‘벤처천억기업수’의 전국 비중 1.2%는 전북의 전반적 경제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전북 경제의 역동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와 닿아 있다. 전북 벤처기업의 낙후 상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2016 벤처천억기업’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영성과별 상위기업 10위권 13개 분야에서 전북 벤처기업이 이름을 올린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매출·매출액순이익·자산증가율·총자산순이익률·자기자본순이익률·종사자 수 증가·종사자증가율·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기부금 등 상위 10위에 전북의 벤처기업은 없다. ‘2016년 신규벤처천억기업 목록’에 56곳이 새로 진입했으나 여기에도 전북의 벤처기업은 없다. 서울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곳, 충남 7곳, 충북·인천 각각 5곳, 경남 4곳, 부산 3곳, 광주·경북 각각 2곳, 대구 1곳이다. 벤처기업이 1000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게 쉬울 리 없다.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사업 등의 남다른 각고의 노력과 뒷받침이 있었을 것이다. 벤처창업의 붐을 타고 우후죽순 설립됐던 벤처기업의 생존율이 10%도 채 안 되는 실정에서 1000억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대견스러운 일이다.그런 벤처신화가 그저 바란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력과 창의력을 가진 사업가가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합쳐져야 가능하다. 전북에 그런 여건이 잘 갖춰지지 못했던 셈이다. 벤처기업의 중요성은 굳이 사족이 필요치 않다. 산업화에 뒤진 전북의 경우 벤처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데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벤처기업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벤처천억기업수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많은 것도 대형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 등을 기반으로 한 성장사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벤처기업을 위한 좋은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 성공적인 벤처신화를 만들어낸 사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지역의 특화된 자산과 혁신도시의 공기업 등을 활용해 벤처기업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12 23:02

5㎝ 눈에도 교통혼잡과 시내버스 두절이라니

겨울철 눈이 내리면 어느 정도 교통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적은 적설량으로 곧잘 교통이 끊겨 휴교조치가 내려진 시절도 있었다. 삽과 포클레인으로 눈을 치우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의 제설작업은 상전벽해다. 웬만한 적설량에도 교통두절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전북지역에 엊그제 이틀간 내린 눈이 그런 기대를 무너뜨렸다. 전주시내 곳곳이 전날 내린 눈 때문에 차량들로 뒤엉켜 아침 출근길 큰 혼잡을 빚었다. 평소 20분이면 가능하던 구간이 5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면 도로는 빙판길로 변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그대로 노출했다. 대설주의보 수준인 5㎝의 적설량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전주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392대 중 무려 110대가 눈 때문에 제대로 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완산구 원상림마을과 금산사로 가는 길 등 외곽노선이 대부분 운행되지 않았고, 낮 시간대에도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한 곳도 있었다는 것이다. 눈이 올 경우 눈길 사고를 우려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의 불편은 불문가지다.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전주시는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모양이다.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살포기와 살수차 등 총 29대의 제설장비와 도로보수원 및 운전원 등 46명을 투입해 60개 주요노선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했단다. 제설 작업 후 내린 눈이 다시 쌓여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에 제설작업에 나설 경우 더 큰 혼잡을 빚을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리 많은 눈이 내린 것도 아닌 마당에 출근길이 마비되고 시내버스가 오가지 못한 사태는 제설 교통행정의 허점이 아닐 수 없다.겨울철 제설의 중요성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예상치 못한 폭설에도 상시 대응태세가 필요하다. 각 자치단체들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제설 자재와 장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제설 교통대책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과 대책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일이다. 제설 이외에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경찰과 유기적 협력이 잘 됐는지, 고갯길 등 취약구간에 대한 중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민참여를 잘 끌어냈는지 살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11 23:02

전북연구원 표절의혹 전북도가 나서라

전북연구원의 한 연구보고서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기관도 아닌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보고서는 전북연구원이 지난 2010년 만든 ‘전라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이다. 이 보고서가 지난 2008년 제주연구원이 만든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주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주간 시간대의 한정된 관광코스만으로는 관광객의 다양한 문화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으며, 차별화된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관광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고 있음’이라고 게재돼 있다.그런데 전북연구원의 보고서에도 ‘주간 시간대의 한정된 관광코스만으로는 관광객의 다양한 문화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으며, 차별화된 야간관광 상품 개발이 관광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고 있는 추세임’이라고 적혀 있다. ‘프로그램’을 ‘상품’으로, ‘관건이 되고 있음’을 ‘관건이 되고 있는 추세임’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곤 두 보고서의 내용이 동일하다. 2년전 제주연구원이 작성한 야간관광 연구보고서를 베낀 셈이다. 제주와 전북은 관광 인프라와 자연환경, 입지적 여건, 방문객 등 여러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전북의 야간관광 정책이 제주지역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제주의 야간관광정책을 전북에 옮겨다 놓자는 주장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표절 내용은 전체 보고서에서 42단락이나 차지하고 있고, 정책제안 분야 단락에서는 유사율이 100%에 이른다고 한다. 서론은 물론 도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제안 부분 등에서 한두 글자만 빼고는 내용이 같은 단락도 상당수다.전북연구원은 “표절이 의심되는 유사율은 5%로, 표절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일부 표절 정치인의 못된 행태를 본보기 삼는 것처럼 들린다. 5% 미만이라는 수치를 들이대며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해선 안된다. 박사 연구원들 아닌가. 전북연구원은 도정의 중장기 개발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는 전북도 출연기관이다. 이번 표절의혹으로 저간의 연구성과나 이미지가 훼손돼선 안된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표절이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전북연구원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과연 자체 조사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북연구원이 전북도 출연기관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서는 전북도가 감사를 벌이는 게 마땅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11 23:02

아동학대 없는 전북 만들어야 한다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부모들의 비뚤어진 인식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선진국의 경우 어린이가 이웃집이나 거리에서 학대 같은 잘못된 일을 당하면 누구나 신고하고 곧바로 시정되지만 우리는 아직 사회는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한 냉담하다.지난달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고준희양 사망 사건의 경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극명하게 말해준다.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겠는가.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아동학대발견율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회문제화 하는 경우는 드물게 드러나는 것일뿐 숨겨진 아동학대가 많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이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견체제를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고준희양의 경우 질병치료가 갑자기 중단됐고 오랫동안 실종상태에 있었으나 아무도 어떤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제2, 제3의 고준희양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위험에 처한 아이를 일찍 찾아내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을 일깨워줬다.전북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지난해 전북지역 아동학대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1446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1만8700건의 아동학대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부모가 80.5%로 가장 많았고, 대리 양육자(11.6%)와 친인척(4.3%) 순이었다.피해유형별로는 정서학대(19.2%), 방임(15.6%), 신체학대(14.5%), 성 학대(2.6%)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3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268건, 전북 1446건, 전남 1229건, 인천 1190건 등이었다. 반면, 제주 276건과 광주 346건, 대전 359건 등은 비교적 적었다.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지난 2013년 641건에서 2014년 932건, 2015년 889건, 2016년 1446건 등이다.단순히 부모의 양심에 기대기에는 너무 심각하기에 이젠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동해 아동학대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10 23:02

해양수산부는 한-중카페리 정책 균형 잡아야

군산~중국석도간 국제 한중카페리선의 항차 증편이 (사)한중카페리협회의 반대와 해양수산부의 눈치보기 때문에 불발될 위기에 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천과 평택에 집중된 한중카페리 선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외면하는 줏대없는 해수부 자세는 문제 있다. 해수부는 일고 가치도 없는 이익단체의 로비에 좌고우면 해선 안된다. 공정하고 균형잡힌 한중카페리 운항 정책을 펴야 한다. 전북은 그동안 한중간 관광객·물동량 증가 추이에 발맞춰 군산~석도간 카페리선의 항차 증편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군산~석도간 국제 한중카페리선의 항차 증편 문제가 한중간에 매년 개최하는 한중해운해담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8월 제24차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군산~석도간 항로 추가 투입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추가 투입시기는 차기 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 그 ‘차기회담’이 오는 17~18일에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열리는 2018 제25차 한중해운회담이다. 전북이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회담이 자주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군산~석도간 항차가 주 6회 정도로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해수부의 미온적 자세다. 인천과 평택에 집중된 선사 단체인 (사)한중카페리협회가 군산항의 항차증편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하자 ‘군산~석도 항차 증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물동량 추이를 보며 카페리호 투입시기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제24차 회담 후 차기 회담에서 증차 성과를 잔뜩 고대해 온 전북 민심을 여지없이 걷어차는 것이다. 최근 군산항 한중카페리 물동량은 큰 증가세다. 2017년의 여객 16만9788명, 화물 3만6255TEU는 전년 대비 여객은 28%, 화물은 21% 증가한 규모다. 선복량(적재능력)이 부족해 제때 운송을 못하거나 다른 지역 항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카페리 항차 증편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떡 9개 가진 놈이 1개 가진 놈의 떡을 빼앗으려 든다는 말이 있다. 한중 카페리 16개 항로의 대부분(인천 10, 평택 5)을 차지하고 있는 쪽 말만 듣고 정부가 달랑 1개 뿐인 전북 입장을 계속 외면하는 것은 공정도, 균형도, 정의도 아니다. 해수부의 균형잡인 정책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10 23:0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모범 해답 만들어라

익산지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상당부분이 민간자본으로 개발된다는 소식이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자칫 난개발 혼란이 우려 됐는데, 최근 익산시가 민간자본 유치 해법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익산시가 민간자본 유치 대상으로 추진한 익산시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지역은 모인과 수도산, 마동, 팔봉공원 등 4곳으로 150만㎡ 규모이다. 민간사업자가 해당 지역 전체를 매입해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한 이후 70%는 익산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는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 모두 6개 민간사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 성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법으로 제한됐던 개발이 풀리게 되면 땅 주인들은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광대한 토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규모도 아니다. 1월 현재 익산지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378곳, 5.6㎢에 달한다. 지자체가 애초대로 도시개발을 하려면 이들 부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79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익산시가 2020년까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애초 도시계획대로 개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사정은 전국적이다. 전북 14개 시군 전체 도시계획시설 3만8898㎢이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50.77㎢, 그리고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4.53㎢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5760개에 해당하며, 향후 2년 6개월 내에 매입하려면 5조 562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기한 내에 집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사유재산을 제한해 왔다. 1~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묶어 두어 땅 주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20년 이상 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만들었음에도,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익산시의 민간자본 유치 시도는 무려 3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전국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모범 해법으로 만들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09 23:02

서남대 특별편입생 획기적 지원책 마련해야

지난달 대학 폐쇄명령이 내려진 서남대 학생들의 특별편입을 두고 편입 대상 대학의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재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대학 본부가 편입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서남대 폐쇄는 해당 대학의 구성원이나 지역적 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다. 대학 폐쇄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학법인이나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학 폐쇄명령이 내려진 이 상황에서 재학생들의 애꿎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시급한 현안이다.교육부는 서남대 폐교에 따른 기존 재적생들의 구제를 위해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 전북대·원광대·우석대 등 도내 대학과 충남의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32개 대학으로 배정이 이뤄졌다. 서남대 재학생(휴학생 포함) 1893명의 특별편입학 대상 중 원광대가 1425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대가 186명으로 두 번째다. 원광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반대가 특히 심하다.재학생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다. 한정된 기숙사와 수업 공간, 부족한 학습시설이 특별 편입생으로 인해 더욱 열악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400명이 재학 중인 원광대 간호학과의 경우 현재도 수업공간이 부족해 비좁은 교실에서 합반 수업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실험실 부족으로 한 실험실에서 두 과목의 실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 대안 없이 305명의 편입생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게 재학생들의 항변이다.대학측은 장기 대학발전 측면과 수용 가능성을 따져 특별 편입생 선발 학과와 인원을 정했을 것이다. 졸지에 대학을 잃은 서남대 재학생에 대한 배려도 작용했다고 본다. 그렇다 해서 기존의 재학생들이 무작정 큰 희생을 감수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정 규모의 인원을 훨씬 초과해서 무리하게 정원을 배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조정이 필요하다.무엇보다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학에서 자체 편입학 계획을 세워 모집에 들어갔다고 뒷전으로 빠질 문제가 아니다. 편입생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시설과 인력 등 획기적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편입 대상 대학 재학생들도 둥지를 잃은 서남대 학생들이 느낄 박탈감과 소외감을 외면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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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9 23:02

제천 화재참사 교훈 벌써 잊었나

제천 화재참사를 겪고도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기만 하다. 전북지역 대형 스포츠시설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지난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소방본부가 최근 면적 2000㎡ 이상의 대형 스포츠센터와 찜질방·목욕탕·수영장 등 141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곳이 법규를 위반했단다. 점검 대상 3곳 중 1곳이 법규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내부구조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불법 건축에다가 방화 셔터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소화전 앞과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았다. 대피 유도등이 꺼진 상태로 방치되거나 점등이 불량하고,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거나 화재 감지기 오작동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위반 사항 모두 제천 스포츠센터의 판박이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많고 화재에 따른 피해도 크기 마련이다. 사소하게 여기던 문제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제천 화재참사가 보여줬다.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으면 건물 전체로 번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고, 여자 목욕탕의 비상구가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 그리 많은 희생자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없이 되뇌던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다시 한 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업주와 관리자는 무엇보다 안전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업 이익과 편리성 때문에 법규를 지키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들도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이용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 자신에게 화가 닥칠 수 있다. 소방당국 역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대형사고 때만 반짝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니다. 상시 점검 체제를 갖춰야 한다. 소방점검 인력이 부족하다면 주민들의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봄직 하다. 소방 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이 소방안전관리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꼼꼼히 살펴 수시로 컨설팅을 해주고, 상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화재가 예고하고 발생하는 게 아니다. 특정 건물만의 문제도 아니다. 제천 화재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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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8 23:02

KTX 전북혁신도시역, 용역 결과 지켜보자

KTX 혁신도시역에 대한 찬반 논의가 분분하다. 10여 년 전 거론되었던 과제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연말 KTX 혁신도시역 신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원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유보 내지 부정적이었던 전북도가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4일 가진 2018년 주요 도정 운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KTX 혁신역사 신설 타당성 용역 결과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나아가 송 지사는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은 시민과 도민의 의견을 받아 정책화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며 “KTX 혁신역사 신설문제는 자치단체장 개인의 판단에 의해 여론을 끌고 가서는 안 되며, 정치적 입지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옳은 지적이다. 최근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실제로 KTX 혁신도시역 신설 문제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지역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전주를 비롯해 완주 김제 등은 역사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익산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찬성측은 전북지역의 성장 동력이 기대되는 혁신도시와 새만금권 활성화, 농생명벨트 조성, 금융도시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은 역 간의 거리가 가까워 저속철이 될 수 있다면서 “KTX역이 시내버스 정류장이냐”고 반박한다.문제는 이성적 접근보다는 감성적이며 지역이기주의적 접근이 강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논리적 냉정함보다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고 있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이 이를 활용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려는 측면이 크다. 이를 지켜보면서 물 건너 간 김제공항 사례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년 전에 계획되었던 김제공항은 특정지역 일부 정치인의 갈등 조장으로 2005년 중단돼 전북의 숙원사업 중 하나를 무산시켰다. 그 결과 전북은 지금 제대로 된 하늘 길이 없는 오지로 전락했다. 이제 KTX 혁신도시역 문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용역 결과와 해당지역의 찬반의견 등을 고려해 전라북도 전체의 이익과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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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8 23:02

미취학 아동 사회적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다섯 살배기 고준희양이 결국 친부에 의해 살해 유기됐고, 이 과정에 고씨 내연녀 이씨와 이씨의 모친이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형 선고는 피하지만, 최근 사형집행이 없어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중형이다.이에 대한 유감이 있다. 이 사건 피해자 고준희양은 불과 5세이고, 친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분명한 살인사건으로 보이는데도 학대치사죄가 적용되는 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친부 고씨는 화가 나서 아이의 복숭아뼈를 밟아 중상을 입혔다. 아이는 걸을 수 없었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다. 갈비뼈도 3개나 부러진 상태였다. 불과 5세인 철부지 딸아이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폭행했다는 진술도 있다. 화가 나서 아동을 폭행하고, 중상을 입혔으면서 제대로 된 병원 치료없이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만 해도 큰 범죄인데, 내연녀와 그 모친까지 동원해 서로 짜고 아이 시신을 유기했다. 장기간 범죄를 은폐하고, 이웃을 기망하고, 말맞추기 후 실종신고를 했다. 주도면밀하게 기획해 완전범죄를 노렸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아이 친모와의 이혼소송에서 불리할까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눈 앞의 이익에 눈 멀어 친딸의 사체를 유기했다. 범행의 동기와 과정 등 모든 것에 비춰볼 때 이들 3인조 범행은 극악무도하고, 용의주도하고, 파렴치한 살인사건의 전형이다. 법은 법이겠지만, 이 벼락맞을 범죄에 어떻게 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사회 정의는 범죄자를 붙잡아 기소하고, 벌을 주는 것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구성원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소와 형벌이 내려질 때 일벌백계의 법치주의가 고개 들 수 있다. 또 범죄 예방 시스템을 확실히 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 2016년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취학아동에 사회적 관리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준희양처럼 미취학 아동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이번 사건 범인들은 그런 허점을 악용했다. 다행히 경찰이 범인을 검거했지만, 은폐된 사건도 많을 것이란 의혹도 남겼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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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5 23:02

전북도 청년창업정책 지역발전과 연계하라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 속에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것도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일자리 정책 중에서도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2022년까지 혁신전략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4만개를 육성계획을 내놓았다.정부의 이런 흐름에 맞춰 전북도가 새해 청년창업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단다. 수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실업이 더 심각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지 않은 전북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히 선순위에 둬야 할 일이다. 전북도가 내놓은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창업활성화 시책 추진, 자금 및 펀드 지원, 창업 붐 조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창업교육 패키지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CEO를 육성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 4050세대 (예비) 창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4050 행복창업 교육’,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창업 리턴패키지’, 사업컨설팅과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혁신형 기술창업’ 등 17개에 이른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창업 플랫폼인 ‘창업 드림스퀘어’ 조성 계획이다. 전주시 경원동 2830㎡의 부지에 칼라컨테이너 100동을 만들어 아이디어 창작공간과 커뮤니티 협업공간, 컨설팅 등 창업지원 관련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초보 창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도와 청년창업 요람이 되게 한다는 기대가 이 공간에 담겼다.전북도의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창업교육에서부터 자금과 공간 지원, 실패자의 재창업 지원까지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외형상으로는 총 망라했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와 지원이 곧 청년창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원사업 또한 지역 특성이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다. 생계형 창업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백화점식 창업지원만으로 자칫 실패한 생계형 창업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20~30대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러다보니 창업자의 3년 생존율이 20~30%대에 불과하다. 청년창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와 청년실업의 개선, 지역경제발전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발성·이벤트성 창업지원 사업으로는 이런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창업 붐을 일으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창업 후 지속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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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8.01.05 23:02

줄줄 새는 수돗물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많은 돈을 들여 생산하는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다. 전북의 시군 자치단체들이 수돗물 누수의 주원인인 노후관을 제때 교체하지 못해 예산낭비와 상수도 누수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재정 탓만 하면서 언제까지 상수도 누수를 방치할 것인가. 상수도 누수발생으로 예산 낭비가 많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누수율 저감을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됐으나 지금껏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의 연간 상수도 누수량은 지난 2013년 5939만8000톤에서 2015년 5993만1000톤으로 증가했다. 전체 공급량(2억5832만3000톤)의 23%에 달하는 수치다. 누수량을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 728억7610만원에 달한다.일반적으로 상수도 누수란 정수장을 지나 각 수용가에 공급하는 송·배·급수시설에서의 물의 손실을 말한다. 주요인은 노후 상수도관이다. 상수도관의 내구연한은 통상 17~20년인 데, 시군마다 재정난을 이유로 제때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고 있다. 2013년과 비교해서 그나마 누수율을 낮춘 곳은 전주와 군산, 완주, 장수 등 4곳뿐이다.물론,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 사업비 확보를 위해 무작정 상수도 요금을 올릴 경우 수용가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도내 시군 자치단체들이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해 그간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수도 누수를 막기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생색이 나지 않는 사업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상수도 누수가 발생한 원인들에 대해 제대로 실태조사가 이뤄졌는지부터 의문이다.깨끗한 물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시군마다 수자원의 실태 및 규모, 수급 전망, 노후관 현황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등을 포함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노후관의 교체인 만큼 노후관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재정만 탓하지 말고 상수도 누수가 결국은 예산낭비로 이어져 시군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 노력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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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4 23:02

가임여성 늘릴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15세~49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전북지역의 가임여성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폭과 지속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출산인구 감소와 경제력 저하, 고령인구 부담 등 그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도내 가임여성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5만 8725명이나 줄었다. 12년 동안 단 한 해도 정체나 증가 없이 계속해서 감소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청년인구 유출과의 상관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전략’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5세~39세의 도내 청년층 인구 10만 7997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갔다. 청년인구 유출에 가임여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청년인구 유출은 일자리 및 삶의 질과 관련돼 있다. 전북의 인구는 지난 2002년 200만 명이 붕괴된 이후 170~18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 ‘300만 전북도민’ 슬로건을 내걸고 웅비의 나래를 펼친데 비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전북인구는 지금 180만 명 선을 유지한 채 정체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소식은 전북의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비관적이지 않을 수 없다. 출산인구 감소는 전북의 경제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지역을 침체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고령층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도 늘어나 경제를 침체의 늪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전북은 이미 10개 시군지역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임실지역은 31.6%에 이른다. 인구 정체기에 있는 전북이 향후 출산인구마저 줄어든다면 경제력 침체와 역동성 저하, 젊은 층의 노년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인구유출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게 뻔하다. 결국 전북은 경쟁력 없는 지역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문제는 해법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나마 우선 당장은 출산장려 정책을 들 수 있다. 실제 가임여성 인구가 줄었지만 출산 인센티브 시행 결과 출생아 수가 2009년 1만 5000명이던 것이 2011년에는 1만 6000명선까지 회복한 사실이 방증하고 있다. 특히 둘째 아이의 감소율(446%)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첫째 아이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출산 확대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원적으로는 일자리 확충과 보육, 교육, 삶의 질 향상 등이 대폭 보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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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4 23:02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야 한다

새해 화두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아지는 가운데 제약된 여건하에서라도 전북의 도약을 이끌어내려면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정권 교체와 더불어 지역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고, 과거에 비해 예산확보에 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전북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경제활성화다.사실 전북은 재정자립도, 부채, 인구, 경제활동인구, 고령화율 등 모든 측면에서 전국 평균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게 현실이다.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지난 한해는 기억하기 조차 끔찍했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필두로 한국GM, 넥솔론, BYC 가동중단, 하이트 전주공장 이전설 등 지역경제 측면에서 볼때 온통 암울한 소식 뿐이었다. 전북은 특히 2년 연속 0%대의 경제성장률에 그쳤다.이게 끝이 아니다. 올해는 0.9% 경제성장률에 그친 지난해보다 더 나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도내 대표적인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아예 철수를 준비하고 있고, 관련 협력업체 등도 전북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며 이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꼭 1년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 경제활동 친화성을 평가한 결과, 전북지역은 전국 2위였다.기업 투자환경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소상공인소기업 규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구축한 것이 평가받았다고 한다.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북은 기업들이 몰려오는 곳이 아닌 떠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다.이는 단순히 어느 누구만의 잘못이 아니다.풍부한 자원과 인프라, 양질의 노동력, 친기업적인 분위기, 교육과 주택 등 삶의질 등 모든 측면에서 전북이 다른 곳에 비해 뒤떨어져 있기에 기업들이 앞다퉈 떠나는 것이다.하지만 무술년 새해를 맞으면서 한숨만 짓고 체념해서는 안된다.제한된 여건에서나마 기업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하고, 지역정치권이나 시민단체나 나서야 한다.지역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타당성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이미 떠나버린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우선 도내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산토끼보다 집토끼를 단속해야만 전북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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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3 23:02

새천년 뻗어나갈 전북 위상 세워라

송하진 도지사가 무술년 새해 인터뷰에서 “작년 한 해 우리는 뜨겁게 달렸고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유치, 전북 몫 찾기의 성공으로 도정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힘으로 찾아냈다”며 “이 기세를 몰아 올 한 해에는 전북의 새로운 천년을 책임질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지사 요즘 행보는 자신감이 넘친다. 1년 전 촛불집회로 부패한 과거 정권이 무너지고 국정에 균형감이 고조되는 시류에서 당연한 일이다.전북은 지난해 국가예산 7조원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근래 정부의 SOC예산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3411억 원 확보해 냈다. 지난 정부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보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의 디딤돌을 놓았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도 가시권에 두었다. 모두 역대 정권에서 가당치 않은 일들이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전북의 현안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북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장미대선에서 전북은 64.84%라는 전국 최다득표율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낙후 전북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장차관 등 고위급에 전북 인사를 대거 등용하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북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기대 이하의 지원을 받았다. 선거전에서 전폭적 지지를 보냈고, ‘낙후 전북’ 꼬리표를 떼어 낼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차별을 받았다. 정치적 혼란도 컸고, 19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쪽으로 민심이 쏠렸다. 그럼에도 전북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지켰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제 전북은 세 번 째 시험대에 올랐다. 문 정부는 전북에 우호적 자세를 보였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은 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 전북은 전라도의 중심지로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전북을 빠져나가는 청년층의 발길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문대통령의 전북1호 공약인 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그리고 새만금사업 등 주요현안에 박차를 가해 새천년 초석을 단단히 놓아야 한다. 지난 연말 개통한 고군산군도연결도로를 촉매로 한 새만금 관광명품도시 건설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03 23:02

다함께 어깨 겯고 새로운 천년 초석 다지자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무술년(戊戌年) 개띠 해다. 특히 이번은 황금개띠 해로 큰 번영을 상징한다.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더욱 단단해진 대한민국이, 전북이 미래를 향하여 한층 성숙 발전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새해는 지방선거(6.13), 전라도 정도 1000년(10.18), 전국체전(10.12~18) 등 큰 행사들이 많다.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결정에 따른 정치판 지각변동도 예고돼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선포한 ‘전북 자존의 시대’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소외됐던 전북 몫을 확실히 회복해 내야 한다. 대통령 탄핵·구속이라는 참괴함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 모두가 솔선,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황금개띠’의 영광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지 않는다.■ 지방선거, 유권자가 변해야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교육감 등 단체장과 함께 기초·광역의원을 선출한다. 지방화 시대 큰 변곡점이 될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유권자들에게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참일꾼을 선택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 그동안 권리만 앞세우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뒷전인 유권자가 많았다. 야바위 선거꾼들에 놀아났고, 하수인 행세하며 사익에 눈멀었다. 그 결과 전북에서는 도지사 1명이 구속됐고, 도지사 핵심 선거꾼이 구속됐다. 뇌물 교육감이 도주 행각 중이고, 선거법과 뇌물 등으로 낙마한 시장·군수가 스무명 가까이 된다. 지방의원들은 부지기수다. 유권자가 변하지 않으면 야바위꾼들이 판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면전에서 웃으며 말하고, 악수 잘하는 후보가 더 잘났다고 할수 없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끊임없이 찾아서 선택해야 유권자 자신이 행복하고 이웃이 웃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지방분권 개헌으로 한층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무능하고, 부정부패에 젖어 있다면 낙후 ‘전북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선거를 틈탄 공직자들의 줄서기와 복지부동 등으로 인한 행정 누수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7조원 이상 확보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북 100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에 지혜를 모으고,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 전라도 1000년, 다시 뛰는 전북올해는 전라도 명칭이 처음 정해진 지 10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10월18일 전주 ‘전라감영’ 복원 현장에서 치러질 새천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북과 전남·광주는 지난해 서울에서 전라도 정도 천년 선포식을 하고, 관광 100선을 정하는 등 전라도의 새로운 1000년을 향한 도약에 나섰다. 전북은 군산 고군산 구불길, 남원 지리산둘레길, 임실 옥정호 마실길 등 ‘전북 1000리길’을 마련했다. 전라도 천년을 계기로 전북의 문화와 가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전북의 실질적 가치 제고 및 소득 창출로 연결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주의 전라감영이 전라도 중심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익산 왕궁과 미륵사지 등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물론 장수 일대의 가야역사유적 발굴 및 정립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다함께 어깨 겯고 행복 넘치는 새천년 초석을 다져야 한다. ■ 전북경제 견고히 다지는 해 되길제99회 전국체전(10월 12~18일)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10월 25~29일)이 주개최지인 익산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서 분산 개최된다. 체육회와 각 시군은 차질없이 준비,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체전인 만큼 지자체와 체육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 성공적 체전으로 이끌기 바란다. 지난해 전북경제는 악재의 연속이었다. 군산 조선소, 익산 넥솔론, 전주 BYC가 문을 닫았다. 한국GM군산공장 철수설도 경제계를 뒤흔들었다. 설상가상, AI가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업이 잘 해야 고용이 늘고 지역에 웃음이 넘친다. 지자체와 정치권, 그리고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 지역경제를 견고히 다지는 무술년이 돼야 한다. 경주 지진, 포항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제천에서는 건물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에 소홀하면 작은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천재지변과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무고한 인명 살상이 증가세다. 평소 재난안전 교육·훈련으로 잘 대비해야 한다. ■ 청년들 살기좋은 전북 만들어야새해에는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정의가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로 신뢰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기업주와 노동자가 서로 화합해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간다. 노사간, 빈부간의 차별 등 사회 구석 구석에 잔재하는 ‘차별문화’를 척결해야 한다. 전북청년들이 취업 한파에 떨고 있다. 지난해 대졸자 등 청년취업률이 64.3%로 전국 꼴찌였다. 청년이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행복과 번영은 그냥 오지 않는다.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황금개띠 해를 맞아 도민 모두 소원 성취하고, 가정과 직장마다 행복 가득하기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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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8.01.02 23:02

육지화 고군산군도 난개발·환경오염 경계해야

새만금방조제 신시도에서 시작돼 무녀도를 거쳐 선유도와 장자도까지 총연장 8.77㎞를 잇는 고군산군도연결도로가 착공 9년만인 27일 완전 개통됐다. 총사업비 2820억 원이 투입됐고, 전 구간에 6개의 해상교량이 건설됐다. 왕복 4차선으로 곧게 건설된 이 도로를 이용해 한 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천혜의 고군산 관광에 나설 전망이다. 망망대해 일엽편주 신세였던 고군산군도의 ‘벽해상전’ 변화는 고군산군도가 새만금 활성화의 향도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로 이어진다. 고군산군도 관광이 새만금개발사업 성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은 물론 군산시와 전북도, 그리고 지역경제계가 합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1991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건설공사 착공 후 26년 만에, 또 2006년 4월 방조제 물막이공사 완공 후 11년 만에 섬에서 육지로 거듭났다. 고군산군도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군산 여객선 터미널까지 1시간 넘게 배를 타고 왕래하는 불편한 삶을 영위해 왔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이 불량하면 거친 파도 때문에 육지에 다녀올 수도 없었고,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헬기 이송에 따른 추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무엇보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지인들이 여름 피서철에 집중되기 일쑤여서 활력이 부족했다. 고군산군도 원주민들은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 잇는 연결도로 개통으로 이제 더이상 ‘섬 사람’이 아니게 됐다. 삶의 질도 크게 나아지게 됐다. 볕 드는 양지가 있으면 그에 따른 그림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바로 난개발과 환경오염이다. 6개월 전 연결도로 임시 개통 후 무녀도와 선유도에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몰지각한 상인과 몰염치한 관광객 때문에 일대 혼란이 빚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향후 개발이익을 겨냥에 현지 땅을 사들였던 외지인, 개발업자들이 앞다퉈 개발에 나설 경우 난개발에 따른 ‘천혜의 고군산군도’ 환경 오염이 불가피할 것이다. 매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가 성행하면서 투기가 만연할 것이다. 자칫 어장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주민 목소리도 적지 않다. 쓰레기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 마구잡이식 해산물 채취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수두룩하다. 고군산군도의 생명은 청정 바다에 둘러싸인 섬의 원형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천혜의 비경이자 새만금지역의 ‘해금강’ 고군산군도의 개발과 보전에 각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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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12.29 23:02

소방출동로 막는 불법주·정차 대책 마련하라

소방차가 화재현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과 직결된다. 화재 발생 후 5분 이내 진압하지 못하면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차의 신속한 화재현장 진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와 불법주정차,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으로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늦어져 심각한 피해를 낳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대형 참사로 이어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현장 진입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피해를 키웠다. 당시 소방차가 처음 도착한 건 신고 후 7분이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본격적인 구조작업은 도착 후 30분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불법 주차 차량만 없었어도 조기 구조를 통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 주차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그러나 제천 화재참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본보가 제천 화재참사 사건 후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고 교통 왕래가 많은 전주시내 효자동 신시가지와 전북대 구정문, 모래내 시장 인근을 취재한 결과 도로 양쪽에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기 버거울 정도인 곳도 많았다. 해당 구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단다.화재가 예고하고 발생하는 게 아니다. 특정 건물만의 문제도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 문제의 해소와 소방차 길 막기 같은 화재진압에 방해가 되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불법 주정차 문제의 해결이 그리 간단치는 않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로에 비해 소방차 진입이 더 어려운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다. 법적·제도적 문제도 나온다. 화재 현장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손쉽게 치우지 못하는 게 차량 손상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책임 때문이라고 한다.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손상 책임을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서라면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부수더라도 소방공무원의 행위는 면책해야 한다. 배상은 국가가 책임지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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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12.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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