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8 15:33 (토)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아파트 경비원 고용승계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전주 시내 1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한 대규모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34명이 집단으로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해당 아파트가 관리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다. 이를 두고 입주자대표와 경비원간 책임 공방은 물론, 관리업체 변경 과정의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아파트 전체가 시끄러운 모양이다.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 관리비를 절감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얼마든지 위탁관리 업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기존 관리회사 혹은 용역업체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가 매번 이슈가 된다. 그 열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새 업체를 선정하면서 고용승계의 조건을 달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벌어진 해당 아파트의 경우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같다.해당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현재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까지 막았다고 주장한다. 입주자대표와 새 관리업체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입찰과 채용과정에서 고용승계에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는 것일 뿐 업체의 인사에 개입할 수 없으며, 경비원들이 업체에게 요구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은 입주민대표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5~6년이며, 이 아파트에서 13년간 경비를 한 이도 있다고 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아파트 입주자들과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해온 30여명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몬다는 게 야박스럽다.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올려가면서까지 경비원 감축을 막았다는 미담과 대조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 중에서도 경비원 집단 경질을 안타까워하며 대표회의의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법적 대응까지 나선 형국에 이르렀다. 정과 신뢰로 이루어져야 할 아파트 공동체의 붕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아파트와 같은 사태는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마다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경비원 숫자를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마지막 직업이라고 할 만큼 고령층이 많고 처우가 열악하다. 단기계약으로 언제 그만둘지 몰라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입주민, 관리소장, 관리업체의 위탁업체 관계자 등 여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관리업체가 바뀌더라도 최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1 23:02

새만금 신항만 부두 국비 투입, 규모 확대를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부두)을 놓고 전북도가 고민이 깊은 모양이다. 민간자본 유치의 한계가 불보듯 뻔한 데다 접안시설 규모 역시 너무 초라해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새만금 신항만은 대 중국 수출입 거점 항만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주요 인프라다. 접안시설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설이다. 그렇지 않으면 물류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을 세워 대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런데 접안시설 건설방식이 민자투자로 돼 있어 하세월이고, 규모 역시 너무 적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신항만 개발은 2단계로 계획돼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접안시설 4선석(총 18선석), 방파제 3.1㎞, 호안 8㎞(총 14.4㎞)를 건설하고 부지 52만 4000㎡(총 488만㎡)를 조성하게 된다.새만금 2호 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건설하게 되는데 이 시설에는 사업비 2조 5482억 원(국비 1조 4102억, 민자 1조 1380억)이 투입된다. 문제는 총 예산의 45%를 민자로 조달한다는 점이다. 민자 투자는 수익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끌어낼 수 없다.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항만의 핵심 시설인 접안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방파제와 진입도로 등이 건설됐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신항만 개발도 장기 표류할 것이다.민간투자 매립방식으로 진행된 새만금개발사업이 민간투자자가 없어 30여년 간 장기 표류해 온 사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투자 매립방식을 국가 주도로 바꾸면서 새만금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처럼 신항만 접안시설도 국가 주도로 변경해야 마땅하다. 그럴 때 새만금 신항만 개발도 속도를 낼 것이다. 아울러 2~3만톤급 소규모로 계획된 접안시설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소규모 접안시설로는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미래 경쟁력도 확보할 수가 없다. 선박 대형화는 세계적 추세다. 항만간 경쟁도 치열하다. 따라서 중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미리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신항만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의 국가재정 투자와 규모 확대 숙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대응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2.01 23:02

형식 잘 갖췄다고 정당한 채용인 건 아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북대병원이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정부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전국 1190개 기관과 단체에서 실시된 채용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무려 79% 946곳에서 모두 4788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에 대해서는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도내의 경우 전북도 및 14개 시군 56개 지방공공기관의 58.6%인 34개 기관에서 87건의 부적절한 채용이 적발됐다. 전국 대비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비리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북대병원이 수사 의뢰 된 것은 유감이다. 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평정점수를 집계표에 옮겨 기재하는 과정에서 평점을 잘못 기재해 불합격 대상자가 합격자로 바뀌었다고 한다. 또 전북대병원은 전임 원장 때 이뤄진 직원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전제공한 후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채용시켰다고 한다. 이 밖에 징계나 문책이 요구된 남원의료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익산시문화재단 등 3곳도 보훈 가점을 잘못 부여하거나 편파성 여지가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적발됐다. 애매한 인사규정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사실 공공기관 단체 등의 채용비리는 이번에 드러난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이 더 큰 문제다. 선출직 시대에서는 당선인 주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형식상 공채 과정’을 거쳐 자리를 꿰차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체장 주변의 특정인을 겨냥한 채용을 인지하지 못한 순진한 사람들이 들러리를 섰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어디 한 둘인가.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274명의 기관장과 임직원은 즉시 해임과 업무 배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바늘도둑만 잡고 소도둑은 방치하는 일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나 지방의 기관·단체의 장과 간부직, 감사 등 수많은 ‘자리’들이 정치적 의리나 거래, 대가로 ‘쉬쉬’하며 오가는 관행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을 해치는 적폐다. 특정 분야에 정통한, 능력 일꾼이라면 모르겠지만, 형식만 갖춘 정치적 선별 채용이야말로 진짜 솎아내야 할 채용비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31 23:02

'이상 없음' 결과가 화마를 가져와

밀양, 장성, 의정부,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어서 언제든 대형 참사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었으나 스프링클러, 비상발전기, 배연장치 등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다.특히 건물주들이 셀프 소방점검에 의해 작동이 안되거나 미흡한 각종 소방시설을 그대로 묵과한 상태로 넘어간 것이다.막상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이러한 경우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만일 시험보는 사람이 자기 답안지를 스스로 채점한다고 할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자문해보면 답은 명확해진다.실제 충북 제천이나 경남 밀양의 화재 참사에서도 고용된 안전관리자의 셀프 소방점검이 이뤄졌으며, 사고 이전 점검 결과에서도 매년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화재 이후 소방당국의 소방특별조사 결과에서는 비상구 및 방호벽, 스프링클러, 비상발전기 등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건물주가 외부 전문소방업체에 의뢰하는 외부소방점검(종합정밀점검) 상황도 셀프 소방점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들 전문업체 역시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점검을 벌이는데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다보니 사실상 건물주와 주종 관계가 돼 쉽사리 문제점을 적발할 수 없는 실정이다.셀프 소방점검이 더 계속되는 한 우리사회는 화재 참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이 명쾌해졌다.다행히 대형 화재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전북의 상황도 크게 다를 바 없다.소방법에 의해 해마다 한차례씩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도내에 모두 8만6000여동이 있는데 이중 건물주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자체 소방점검(작동기능점검)을 벌이는 이른바 셀프 소방점검 건축물은 무려 97%(8만3681곳)에 달한다.피고용자인 안전관리자가 자신을 써준 것만 해도 고마운 상황에서 설혹 점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도 이를 문제삼지 못하는게 현실이다.적당히 서류상으로만 갖춰놓으면 될 일을 제대로 보고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거나 건물 사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점에서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인 각종 소방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가 시급하다.건물주의 셀프 소방점검을 막기 위해 가까운 친척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재발방지 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야만 더 이상 늘어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31 23:02

AI 맹탕 소독제 사용이 웬말인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단이 살균 소독이다. AI 감염원으로 지목받는 철새 이동을 막을 수 없고, 신변종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약제나 백신 개발도 제대로 안 된 실정에서 철저한 소독이 그나마 최상의 예방책이다. 매주 1차례 이상 농장 주위를 소독하고 출입 차량과 물품에 대해서도 소독을 하도록 방역수칙을 정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그러나 정작 소독 효과가 미흡한 소독제를 공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공급한 가금사육농가 소독제를 조사한 결과 순창군과 장수군이 소독제 효과가 적어 농림식품검역본부로부터 사용자제 권고를 받은 ‘산성제’제품을 구입해 농가에 보급했다는 것이다. 검역본부가 지난 2016년 AI 소독제 효능과 관련해 62개사 172개 품목의 효능을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의 효력이 미흡해 사용자제를 권고했으나 두 지자체가 이를 무시한 셈이다.물론 조류 인플루엔자의 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를 선택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권한이다. 소독제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 어떤 소독제가 가장 적합한지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소독제 성분에 따라 토양과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소독 효과가 높지만 발암물질이 포함된 소독제도 있다. 무작정 소독 효과만 고려할 경우 자칫 유익한 미생물까지 사멸시키는 등 더 큰 환경 파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그럼에도 소독 효과가 적어 사용자제를 권고받은 소독제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성제 소독제의 경우 영상 기온의 날씨에서 별 문제가 없지만 영하권으로 떨어질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아주 낮아져 AI 바이러스를 사멸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여러 시군에서 산성제 제품을 구입했다가 늦게나마 환불조치하거나 산화제로 교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순창군과 장수군은 이런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모양이다. 별 효과도 없는 소독제를 뿌리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허비하고, 추운 겨울 방역에 나선 농가들이 헛심만 썼다는 게 한심스럽다. AI 발생에 따른 피해를 수없이 경험했다. 지난 연말을 고비로 AI 사태가 잠잠해졌으나 엊그제 다시 경기도 화성과 평택에서 잇따라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보여주기식 방역으로 안 된다. 효과 없는 소독제 보급 논란이 방역 소홀의 빌미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AI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철저히 재점검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30 23:02

국민이 안전한 나라 제대로 만들어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불과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보다 인명피해가 컸다. 잇따르는 화재 참사에 국민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병원과 스포츠센터는 물론 아파트, 사무건물 등 모든 건물의 화재에서 목숨 건질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싶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후약방문격 대책을 내놓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또 대형 인명 참사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최근의 화재 참사는 모두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애꿎은 인명이 희생될지 알 수 없다.밀양화재 현장 감식 결과에 따르면 이번 불은 1층 응급실에 위치한 탕비실 천정을 지나가는 전선의 합선 때문으로 추정됐다. 이 병원은 그동안 누전 문제가 몇차례 지적됐지만 전기안전점검만 받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이어졌으니, 명백한 인재다. 뿐만 아니다. 세종병원의 1층 탕비실은 원래 탈의실이었지만 불법 구조변경된 것으로 알려졌고,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시설됐다. 중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원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존재하는 나라가 안전한 나라인가.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서의 방화문 관리, 방염재료 등 화재 참사를 용인한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최근 건축물 화재에 따른 피해는 대부분 유독가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단열재인 스티로폼과 방염능력이 떨어지는 커텐이나 침대, 이불 등에 불이 붙어 생기는 유독가스를 흡입한 사람은 곧 정신을 잃고 절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는 ‘국민이 불안한 나라’인 상황이다.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처가 새로 출범하고 촛불정부가 탄생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안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허점 투성이다. 우리가 진실로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는 계속된다. 정부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립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강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국민은 불의의 사고에 슬퍼하지만, 인재로 인한 희생에는 분노한다. 그 질긴 인재의 사슬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어야 한다. 건축과 방염자재, 주차와 소방 등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 분석,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30 23:02

서남대 의대생 전북의대 편입학 상생 기대

전북대 의대생과 학부모들이 서남대 의대생 특별편입학을 강력 반대하고 나서면서 동맹휴학과 법정 다툼 등 파행이 예고됐던 전북대의대 사태가 대학측과 학생회의 극적 합의로 학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대화를 이어오던 대학측과 의대·의전원학생회가 성적 처리 방법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한 것이다. 의사 자원을 배출하는 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은 물론 생명과 직결된다.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 학사 파행 사태를 막은 것은 잘한 일이다. 지난 25일 전북대와 의대·의전원 학생회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전북대 의대생과 서남대편입생의 성적은 분리 산출된다. 그렇지만 전북대 의대생 쪽에서 요구한 전북대생과 서남대편입생을 분리해 수업하는 ‘분반 수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대는 빠른 시일 내에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컴퓨터실, 도서관 열람실 등을 확충하고 장학금도 늘리기로 했다. 또 이번 특별편입학을 계기로 서남대의대 정원이 전북지역 의대에 영구 배정되도록 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전북대 의대 학생회와 학부모측이 제기한 이남호 총장 등에 대한 고발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 하기로 했다. 서남대가 최종 폐교 결정돼 전북대가 서남대의대생 177명의 특별편입학을 결정하면서 빚어진 이번 사태는 막판 협상이 잘 돼 갈등이 봉합됐지만 되짚어 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다. 전북대 의대 학생과 학부모측은 학사과정과 실력 등에 차이가 나는 서남대 의대생들을 수용하는 결정을 대학측이 내리면서 사전·사후 조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반발했다. 총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란 시각도 있었지만,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의대생측과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편입학이란 중대 결정을 내린 대학측의 부주의가 부른 측면이 강했다. 서남대의대생 정원을 확보하겠다는 욕심이 앞서다보니, 내부 학생들에게는 이해만 구하는 격이 됐던 것이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전북대는 의대생들의 양보가 헛되지 않도록 서남대 의대 정원이 전북에 고정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 학사와 실력 등 현실적 문제 때문에 분반수업 요구까지 나온 모양인데, 실력 배양을 위한 서남대 편입생들의 각고의 노력 그리고 대학측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편입학이 결정된만큼 학생들이 어깨 겯고 화합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29 23:02

무주 태권도원 성공은 민자유치에 달렸다

무주 태권도원이 개원한지 4년이 되어 간다. 국립 태권도원은 세계 태권도의 성지이자 태권도를 테마로 한 교육·수련·연구는 물론 정신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이다. 자랑스러운 이 공간은 231만4000㎡ 부지에 정부가 사업비 2475억 원을 투자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태권도 전용경기장, 태권도 박물관, 체험장, 수련장 등을 갖췄다. 태권도원은 지난해 6월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려 183개국 선수단 1768명과 4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이처럼 태권도원은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민간자본 사업지구가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 민자지구는 공공사업지구인 태권도원을 뒷받침할 집적화된 시설이다. 13만3223㎡ 부지에 리조트와 상업단지가 조성돼 관광·숙박·레저·휴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러한 편익시설이 들어서야 태권도원이 비로소 제 구실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지구는 2009년 민자 유치 계획공고를 내고 개발사업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북도와 무주군이 투자자 모집설명회를 갖고 공모에 나섰으나 몇 개 기업의 입질에 그쳤다. 도시와 접근성이 떨어져 유동성이 적고 호텔 등의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 중 일부인 2만8200㎡를 공영개발 대상으로 정하고 2019년까지 태권어드벤처인 모험체험시설로 조성키로 했다. 공영개발을 통해 민자사업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이 같은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자 유치 환경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게 민간기업의 판단이다. 한 마디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민자지구를 매력 있는 기업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기존의 시설을 연계해 관광테마지구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가령 겨울 스포츠로 각광받는 무주 스키장과 덕유산 캠프장, 무주구천동 등을 연결해 태권도 성지로서의 상징성과 관광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태권도원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무주와 서울·청주·경주·제주를 연결하는 태권시티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면 도움이 될 것이다. 태권도원의 상징인 태권전과 명인관의 완성,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의 이전도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29 23:02

전주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이리 더뎌서야

사업용 화물자동차들이 도로 갓길이나 주택가 등에 불법 주차하면서 벌어지는 폐해는 심각하다. 거리 미관을 해침은 물론, 일반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고 사고 위험도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의 공영주차공간이 태부족인데다 밤중 단속이 쉽지 않아 도로 갓길과 주택가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화물차 불법주차에 골머리를 앓아온 전주시가 장동 일대에 화물공영차고지 개설에 나선 것이 2013년이다. 그러나 사업 계획을 세운 지 5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전주시 보다 늦게 시작한 정읍시의 경우 이미 지난해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잘 활용하고 있고, 군산시도 지난해 차고지 착공에 들어가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으며, 최근에는 사업 착공을 앞두고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설계조차 중단했다고 한다.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는 전주월드컵경기장과 전주IC 인접 부지 4만1680㎡에 1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50면의 주차면, 관리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애초 지난해 11월 완공 목표였으나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내년 말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연말 공영차고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지만, 부지 앞 장동 에코루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실시설계가 중단되면서다. 주민들이 현재 아파트 앞을 지나는 공영차고지 진출입로가 소음과 사고 위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떨어진 온고을로 구간에 진출입로를 개통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단다. 전주시는 사업비가 8억원에서 12억원 더 소요되고, 해당구간은 사실상 곡선구간이어서 진출입로로 적격성이 떨어져 주민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아닌, 이미 오래 전에 계획된 차고지 설립을 놓고 이제야 진입로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는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민들이 차고지 조성으로 소음과 안전을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차고지 설립을 미룰 수도 없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26 23:02

자율주행차 산업 선점 적극 나서야 한다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2040년 세계 판매대수가 연간 337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글로벌 신차 판매대수의 26%를 웃도는 수준이다. 인공지능과 센서 등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것을 고려할 때 완전 자율주행차 확산은 훨씬 빠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미국에서 먼저 상용화가 이뤄지고, 2021년이 되면 유럽과 중국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런 자동차 시장 첨단화 추세에서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 한국GM 등 자동차 생산공장을 보유한 전북은 향후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광활한 새만금지역은 자율주행차 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등 많은 잇점을 지니고 있다.문제는 미래 산업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경기와 강원, 제주, 대전 등 타지역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사업 성과도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경기도는 화성에 자율주행차 주행 시험장을 만들고, 제주도는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전담할 기업을 설립하고 나섰다. 대전의 경우 첨단 교통도시 건설을 위해 올 상반기에 자율주행차와 도로 인프라를 연계한 협력주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반해 전북은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할 정도로 초기 밑그림 단계에 있다. 최근 친환경 상용차 및 자율주행기반 부품 글로벌 전진기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도 넘기지 못한 상황이다. 10년 전부터 전북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전략적으로 키우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못한 탓이다. 전북이 자율주행 시장에 제때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율주행 산업 전진기지 조성계획이 정부사업으로 선정돼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입법화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긴장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 전북은 지난해 군산조선소와 넥솔론, 전주 BYC를 잃었다. 한국GM군산공장 철수설도 끊임없다. 전북은 정신 바짝 차리고 집토끼 제대로 지키면서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 새만금과 현대차 등 호조건을 갖추고서 신산업에 뒤쳐지는 건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26 23:02

정치권 선거구획정 직무유기하지 말라

6·13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닥쳐 있는 데도 정치권이 선거구획정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변화 등을 반영해 선거구를 재편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해야 할 법적인 행정 사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 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6월13일 치러지기 때문에 지난해 12월13일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국회의 처리 지연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및 기초의원 정수를 논의하려 했지만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하는 바람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미뤄 놓았다. 생산적 활동을 해야 할 국회가 정쟁에 함몰돼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등 짜증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당연히 원망의 목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은 깜깜이 선거준비를 할 수 밖에 없고 유권자들 역시 우리 지역 선거구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누가 나오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탓이다. 참여자치연대 등 전북지역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이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때도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애초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되는 등 선거 일정에 혼란이 초래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시일에 쫓겨 다급하게 획정작업이 이뤄질 경우 게리맨더링 현상이 우려되고 다수당의 횡포에 눌려 군수정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특히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이 지적한 것처럼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식 획정 때문에 4인 선거구가 발 붙이지 못한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등뿐만 아니라 2∼4등까지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세력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했는데 이런 취지도 살려야 마땅하다.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기초의원 총 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 선거구획정 문제 만큼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그럴 경우 용을 그리려다 지렁이를 그리기 십상이다. 여야 정치권이 당장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매듭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25 23:02

전북 수출실적 7년간 '반토막'이라니

지난해 전북의 수출 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15.8%에 훨씬 못 미치는 0.3% 증가에 그쳤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다. 경남 31.4%, 경기 26.6%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1%도 안 되는 수출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유일하다. 자치단체별 수출액 규모를 보면 더 초라하다. 전북의 지난해 수출액은 6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를 갓 넘는다. 도세가 아주 약하거나 산업화에 치중하지 않는 제주·세종·강원·대전 등 4개 시도만이 전북의 뒤에 놓였다. 도 단위 충남(798억 달러)·경남(594억 달러)·경북(448억 달러)·전남(310억 달러)과 비교가 부끄러울 정도다.전북의 수출실적이 본래부터 이리 저조했던 것은 아니다. 2011년 128억 달러를 정점으로 2014년 100억 달러가 무너지는 등 계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난 7년 사이 반 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도세가 비슷한 충북을 보면 전북의 수출산업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더 명확해진다. 2011년 충북의 수출실적은 전북보다 7억 달러가 적었으나 지난해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북 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다. 충북의 경우 반도체, 광학기기, 플라스틱제품, 자동차제품 등의 품목이 효자노릇을 했다.전북 수출실적이 거꾸로 간 데는 주력 수출품목의 퇴조와 새로운 주력 수출품을 발굴하지 못한 때문이다. 특히 한국 GM군산공장의 지속적인 생산물량 감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전북의 수출 전선에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도내 주력 수출품목이던 선박산업은 지난 1년간 97.2% 감소했다. 자동차 관련 산업은 2016년 한 해에만 58.6%나 줄었다. 전북 수출이 이리 냉온탕을 오가는 데는 대기업 수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2014년 43.9%였던 대기업 수출실적이 2017년에는 22.3%로 줄어든 것이 그 반증이다. 물론, 다른 시도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북과 대비되는 충북은 대기업 계열사와 공장 등을 꾸준히 유치하면서 수출실적이 늘었다. 어렵게 유치한 대기업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전북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다. 지역의 수출산업을 하루아침에 일으킬 수는 없다. 대기업 유치가 가장 빠른 길이겠으나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전북의 중소·중견기업이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지역의 수출산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25 23:02

고군산군도 중국 관련 유적 관광상품화를

군산은 산과 들, 강 등이 있기에 신석기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바닷길까지 갖춰 역사적으로 해양물류 유통지 역할을 톡톡히 했다.특히 고군산군도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첨병역할을 해왔음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간 관계가 개선조짐을 보이는데다 군산~중국 석도 항로의 항차 증편 등 중국 관광객 유치 여건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막상 중국과 관련된 각종 문화유적의 발굴이나 관광활용책은 미흡해 아쉽다.고군산군도에 산재한 각종 전설과 설화 등은 스토리텔링의 보고일뿐 아니라 최근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국내는 물론,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석도국제훼리(주)에 따르면 군산~중국 석도 국제카훼리선을 이용, 입출국한 중국 관광객은 지난 2013년 1만5058명에서 2014년 2만3967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메르스와 사드 여파로 관광객은 줄었으나 최근들어 한-중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고, 한중해운회담으로 인해 군산~석도 항로의 항차가 주 3회에서 6회로 늘어난 바 있다.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여건이 갖춰진 것이다.하지만 요커를 크게 끌어들일만한 대책은 미흡한게 현실이다. 중국 관련 역사 문화유적을 제대로 발굴해 관광자원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전문가들의 조언이 아직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국에서 추모하는 최치원 열풍을 관심있게 본다면 서해를 중심으로 중국과 새만금을 잇는 거대한 해상관광벨트의 형성이 가능해 보인다.고군산군도에는 선유도 망주봉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국가시설들과 조산시대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던 군산진 등을 비롯한 적지 않은 해양문화 유산들이 매장돼 있다. 중국 제나라 왕이었던 전횡이 망명을 했고 고려때 송나라 사신단이 선유도에 들렀으며 한중문화교류의 상징이라고 평가되는 최치원 선생의 역사 문화 유적 또한 산재해 있다.고군산군도에 분포돼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매장해양문화재의 신화를 스토리텔링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해외관광을 할 때 중국과의 역사성과 중국 민족과의 인연을 중시하는데 고군산군도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에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중국 관광객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구미 당기는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야 한다. 고군산군도 일대의 매장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24 23:02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대책 강화하라

전자상거래가 많아지면서 업체 횡포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당국의 현실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거래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이 바로 서야 전자상거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7년도 소비자 상담건수 3만 1697건 중 전자상거래로 인한 상담건수가 전체의 19.65인 6230건에 달했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 모바일 거래 등을 합한 것인데, 2016년 4988건이었던 관련 상담건수가 무려 25%나 증가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불만이 증가세인 것은 업체들의 배짱 영업이 적지 않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레이저프린터 칼라 토너를 15만원에 구입했는데, 물건을 꺼내 프린터에 장착하려다 보니 주문한 제품과 다른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즉시 해당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교환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제품 개봉’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나중에는 김씨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황당한 노릇이다. 역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구입한 이모씨도 사이즈가 다른 제품이 배송된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교환과 적립금 전환만 된다고 배짱을 내밀었다. 이같은 업체측의 태도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6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씨와 이씨 모두 법적으로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65조원 등 파죽지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해 총 택배건수가 400억 건을 넘어설 만큼 관련 산업도 크게 신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성장 요인은 높은 가격 경쟁력과 빠른 배송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신속히 배송받으니, 전자상거래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 권익 침해도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전자상거래는 애초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다. 주문한 것과 상이한 제품, 하자 제품 등에 대한 확실한 환불·교환 조치는 당연하다.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당국의 엄격한 대응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24 23:02

미세먼지 대책 이리 안일해서야

전북 전역이 연일 미세먼지에 휩싸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나 도내 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은 안이하기만 하다. 중국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다거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미룬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미세먼지 대책은 지방선거 이슈로 떠오를 만큼 수도권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방선거 도전자들이 전시행정,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책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전북의 경우 수도권 못지않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8일 오후 대기측정연구소가 설치된 도내 10개 시·군의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혹은 ‘매우 나쁨’수준을 보였고, 21일 오후에도 도내 8개 시·군에서 ‘나쁨’ 혹은 ‘매우 나쁨’수준을 기록했다. 전북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문제는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북은 경기·충북과 함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대기환경 기준(연평균치 50㎍/㎥)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도내 자치단체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 정확히 계량화 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국발 미세먼지에다 자동차·공장·화력발전소·사업장 비산먼지 등이 주범으로 꼽힌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경우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여서 논외로 치더라도 국내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전북의 자치단체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도 더 심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친환경 자동차와 전기 충전소 확대 등도 다른 시도에 비해 나은 게 없다. 도시 숲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도 있으나 별 관심이 없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외출을 자제하거나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유하는 게 고작이다. 지역실정을 고려한 미세먼지 중단기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23 23:02

꼬리물기 등 교통신호 위반, 실질적 대책 내놔라

교통사고는 일생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무서운 사고다. 사람이 크게 다쳐 평생 장애에 시달릴 수 있고, 사망할 수 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종합보험으로 많은 책임을 면하거나, 불과 1년 내외의 징역형을 살겠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4일 낮 12시 36분께 전주시 서신동 서곡교 네거리에서 전주롯데백화점 방향으로 향하던 시외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무리하게 직진하다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19세와 24세 형제가 숨졌다. 형제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또 교사 임용을 앞두고 참변을 당했다. 교통사고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부모의 가슴 찢어지는 고통은 버스기사에 대한 어떠한 처벌로도 치유될 수 없을 것이고, 부모 가슴에 평생 못박혀 있을 것이니, 참담한 노릇이다.초등 2년 때인 15년 전, 군산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대형트럭에 치인 A씨는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인형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부모는 아들 간호와 수발에 전력하느라 전쟁같은 삶이 일상화됐다. 최근에는 후유증 수술비 2000여만원을 마련하느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처지다. 이런 고통이 가해차량 운전자의 몇 개월 또는 1~2년 정도의 수감으로 치유되겠는가.이들 교통사고는 모두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해 발생한 참사였다. 교차로에서 신호 체계를 무시하고 광란의 질주를 감행하는 결과는 대형 참사일 뿐이다. 신호위반은 살인행위이고,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최근 3년간 전국에서 일어난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무려 2만 5000건 가량, 이로 인해 사망이 연평균 363명에 달한다는 통계 보고는 경악케 한다. 중앙선침범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다. 교차로 신호위반 방지를 위해 손쉽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단속카메라를 촘촘히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되는 참사에도 불구,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이번 서곡교 사고 후 경찰이 보인 땜질식 조치도 결국은 부족한 예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교차로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항상 신호를 준수하는 운전자 안전 의식이 앞서야 한다. 운전자의 신호 예측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숫자신호등을 적극 도입하는 등 현실적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23 23:02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석면의 유해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석면을 사용한 기존 건물에 대해 철거·해체 작업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방학을 이용해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석면 제거작업을 하다 보니 자칫 안전조치에 소홀할 우려가 나온다.실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석면을 철거하는 전국의 학교가 1209곳이며,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57개교에 이른다. 제대로 된 석면철거업체를 확보하기 어렵고, 현장 감리에 구멍이 생길 소지도 많은 셈이다.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전국 1226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뤄졌으며, 이 중 33.4%인 410개 학교에서 공사 후 교실에서 석면 잔재가 발견됐다. 전북지역도 148개 학교 중 30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도 했다. 철저한 현장 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다.석면 자체의 유해성 때문에 석면해제를 위한 철거가 엄격히 관리돼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도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해체 작업 전 작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의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구 등 보호조치 등을 계획서에 담도록 했다. 작업 중 석면이 적게 날릴 수 있도록 습식작업을 하게 하거나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도록 하는 등 해체·제거작업별 구체적 조치 사항과 유의사항도 강조하고 있다.정부는 또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때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도록 하고,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과 함께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해체작업 추진 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고, 해체작업을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따른 유해성을 없애고, 학부모 등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그러나 지난 여름방학 때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면서 석면 제거공사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및 잔재물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 벌집을 쑤시는 꼴이 될 것이란 우려다. 석면의 잠복기간이 10~40년에 이르러 당장 피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석면 제거공사가 되레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것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런 불안과 불신을 불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22 23:02

국제공항 없는 잼버리대회는 세계적 망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한지 6개월이 지났다. 벅찬 감동과 환희에 들떠 있었으나, 그 기쁨도 잠시일 뿐 이제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제대회를 유치해 놓고 자칫 망신살이 뻗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자. 세계잼버리대회는 광활하게 펼쳐진 300만 평의 새만금 관광레저단지에 168개국 5만 여명의 청소년이 참석한다. 이들 청소년들이 모여 12일간 서로 우정을 다질 것을 상상하면 자긍심과 함께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온다. 여기에 세계 30여 국가 정상들이 모이고 방문객 5만여 명도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세계적인 대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서 10만여 명의 청소년들과 방문객이 수천대의 버스로 이동한다고 상상해 보라. 등줄기에 땀이 솟을 지경이 아닌가. 그 혼란이며 4시간 이상의 이동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전북에 국제공항이 없는 탓이다. 나아가 새만금국제공항은 잼버리대회 유치 당시 홍보동영상에 ‘대회 전 개항’이라고 명기해 국제적 약속이 되어 버렸다. 국제공항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새만금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6년 개항이 예상된다. 잼버리 대회 때 공항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제적 망신살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및 공기단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2022년 개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신규 사업이 아닌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으로, 부지만 김제에서 새만금으로 변경하면 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2023년 8월까지는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껏 5년 6개월 후의 일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여수 세계엑스포의 경우 7-8년 전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서둘러야 한다. 더욱이 세계대회에 앞서 2022년 아시아·태평양 잼버리대회를 프레대회로 유치한다면 더욱 일정이 촉박하다. 더불어 세계잼버리대회는 단순히 야영만 하는 대회가 아니라 각 지역을 돌며 문화교류를 펼치기 때문에 교통망 구축도 시급하다.정부는 세계잼버리대회가 국가의 위상이 걸려있는 세계적 행사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22 23:02

전북도에 가야사 전담부서 만들어야

정부가 가야사 복원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고, 전북도도 가야사 연구 및 복원에 나섰다고 하는데 구호만 요란하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가야의 중심을 자처하며 고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가꿔온 경남도가 18명 규모의 가야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고성 소가야 복원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전북은 도와 시군 공무원 22명 규모의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동안 전북의 가야사 연구, 발굴은 관심 부족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왔다. 관심 부족이었다. 1982년부터 35년간 관련 예산이 42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근래 군산대 곽장근 교수팀을 중심으로 한 가야사 연구자들이 봉수와 제철 유적을 잇따라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또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가야사 복원을 선정했다. 이에 전북의 지자체들도 지난해 장수·남원 경계인 봉화산 치재에 ‘봉수왕국 전북가야 기념비’를 세우고 전북가야 선포식을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올해 가야 관련 국가예산 92억 원도 확보했다. 장수 등 동부지역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그렇지만 정작 전북가야 발굴과 정비, 활용, 문화유산등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전담부서가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해 백제와 가야사 전담팀 구성이 추진됐지만 총액인건비제의 벽에 막혀 무산된 탓이라고 한다. 다행히 올해 관련법 개정 및 시행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할 수 있다고 하지만, 0똑같은 광역 조직인 경남도는 전담팀을 정상적으로 출범시켰다. 전북도는 못하는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1500년 전 한반도 남부를 호령했던 철의 제국 가야의 활동 범위는 그동안 ‘경상 가야’로 일컬어질 정도로 경상지역에 국한돼 있었다. 가야 제국 세력이 전북의 동부산간지역까지 미쳤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수십년 발굴에서 나타난 성과는 미흡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전북의 가야사연구자들이 장수와 남원, 진안, 임실 등지에서 벌인 발굴작업이 최근 성과를 내면서 한국 가야사 전반에 큰 파장이 일었다. 장수가야, 운봉가야 등 전북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적이 ‘가야 중의 가야’로 평가된 것이다. 진안, 장수 등 동부지역에서 제철 유적과 150개, 고총(古塚) 350여기 등이 발견됐다. 동부지역을 잇는 봉수(烽燧)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인 것도 드러났다. 전북도는 가야사라는 옥동자 생산에 관심과 열정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9 23:02

전북국제교류센터 환골탈태 필요하다

국제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전북국제교류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모양이다. 기실 센터의 존재감이 없다. 과연 전북의 국제화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출범한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넘길 수 없을 만큼 싹수도 보이지 않는다.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센터의 수입과 지출 구조만 보더라도 얼마나 기형적인지 금세 알 수 있다. 민간단체이면서도 전적으로 전북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 수익사업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전체 사업비의 58%가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 올 예산의 경우도 13억4900만원 중 인건비 3억4646만원(25.7%), 경상비 2억5852만원(19.2%), 신규채용 예비비 1억4275만원(10.6%) 등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7억4770만원에 달했다. 반면 센터 본연의 기능인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추진 예산은 5억7000만원(42%)에 불과하다. 이런 예산구조로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겠는가. 센터가 내걸고 있는 비전은 거창하다. 도민 글로벌 역량 강화로 민간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고, 전북 알리기를 통한 전북의 국제화를 높이며, 외국인 커뮤니티 강화로 친전북 외국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목표와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하다. 국제화 진흥·글로벌 프론티어·전북 매력 알리기·도민 공공외교사업·프렌들리 전북사업 등으로 나눠 10여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전북 도민들의 국제화와 외국인들의 전북 친화에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지 의문이다. 인근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예를 보면 그 차이가 바로 드러난다. 광주센터의 경우도 전북과 비슷한 13억원대 예산으로 운영된다. 수입 중 자치단체 보조금은 절반 남짓이며, 나머지는 후원금·수익사업·목적사업·협력사업 수입으로 조달한다. 지출의 경우 인건비를 포함 경상운영비가 2억원도 채 안 된다. 그만큼 많은 국제화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이제 만 2년이 지난 전북국제교류센터와 20년차의 광주국제교류센터간 단순 비교가 무리일 수 있다. 지역 여건도 차이가 있다. 그런 만큼 더 많은 활성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데 사실은 거꾸로다. 자치단체 보조금에만 기댄 채 그저 의례적인 사업에 치중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후원회원을 확보하는 일, 협력사업을 늘리는 일,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일에 관심이라도 가졌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