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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재가동 최대한 앞당겨라

군산은 개항지로 비교적 물산이 풍부했다. 공단 등 산업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들어서 전북의 관문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자연히 수출항으로서 제 역할을 함으로해서 전북경제를 견인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되면서 군산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그 만큼 군산조선소가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조선산업은 특성상 연관산업분야가 많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등 파급효과가 컸다. 하지만 조선업의 구조적인 불황이 계속되면서 군산조선소도 결국 지난해 수주난 악화로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았다. 군산조선소 관련기업이 도산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꿔지면서 지난해 22곳만 겨우 남았다. 군산조선소 폐쇄는 군산경제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군산항도 서서히 불꺼진 항구로 초라하게 변해갔다. 한때 군산경제의 빛이요 희망이나 다름없던 군산조선소가 문 닫으면서 그 파급력이 시 전체로 퍼져 지금까지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언제 재가동할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어 더 가슴을 아리게 한다. 군산시민들은 진정으로 군산경제의 봄이 빨리 오길 바란다. 최근 군산GM공장 폐쇄로 군산경제가 완전히 흐트러졌지만 그나마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천만다행인 것은 국내조선업계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잇달아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면서 조선경기가 기지개를 켜고 있어서다. 울산 현대중공업이나 목포 삼호중공업 등이 수주해서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다음 차례로 군산조선소가 가동될 것 아닌가하는 실날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수주만 이뤄진다면 군산조선소가 폐쇄됐어도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만 이뤄지면 모든게 해결된다.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발표 이후 해운업계에서 잇단 컨테이너선을 발주해 희망을 갖게 한다. 특히 우리 조선업체들의 친환경 선박건조 능력이 중국에 비해 앞서 수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우리업계가 오늘날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중국 때문이어서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뭣 보다도 중요하다.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코스트를 낮추는 것도 급선무다. 지금 우리 조선업계가 어려움을 겪지만 이 시기만 잘 극복하면 우리 조선업계는 다시 호황기로 접어들 것이다. 아무튼 전북경제와 군산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군산조선소가 하루빨리 재가동되서 예전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길 학수고대한다. 그래야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경제가 소생할 길이 생긴다. 우리 모두의 소망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 빨리 이뤄지길 진정으로 기다린다.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경기의 부활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23 21:03

분실·위조 신분증 범죄 악용 대책 시급

분실 신분증과 위조 신분증이 사이버 공간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일부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SNS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가 필요하다. IT가 현대인 삶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국이 그에 따른 폐단에 무감각하게 대처하면서, 청소년 탈선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나아가 멀쩡한 시민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포털 등 인터넷과 SNS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강력히 대응해야 할 정보화 시대의 적이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훔친 신분증 사이버 거래 범죄’는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 좋은 사례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자신이 일하는 주점에서 손님의 신분증을 훔친 후 인터넷 공간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팔았다. 이들은 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갑을 훔쳤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은 인터넷에서 장당 3~5만원을 받고 팔았다. 범죄 장물인 신분증을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고가에 구입한 신분증을 그저 방치하지 않았다. 슈퍼마켓 등에서 술과 담배를 사는 데 사용했다. 일부는 타인에게 되팔았다. 신분증 범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미성년자가 슈퍼마켓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 것인 듯 제시했을 때 슈퍼 주인은 신분증 가짜 여부를 명확하게 감별하지 못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고, 나중에 해당 손님이 미성년자로 드러나 문제가 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이런 신분증을 이용해 밤 10시 이후 pc방에 들어가는 것을 pc방 주인은 막을 도리가 없다.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연쇄 범죄가 가능한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위조되거나 분실된 신분증이 버젓이 거래되는 탓도 크다. SNS에서 ‘민증’을 검색하면 분실 위조신분증 거래에 대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면허 위조, 민증 위조, 민증 제작 등 거래 공간이 적지 않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 서비스 공간에는 수십, 수백 건의 신분증 위조 판매 관련 글이 게시돼 있다. 게시자는 카카오톡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채 구매자를 모집한다. 위조신분증 사용은 공문서 위조 범죄다. 청소년일지라도 처벌된다. 문제는 위법 신분증 사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힘든 점이다. 다른 범죄처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사이버 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수많은 범죄의 디딤돌 공간이 되기도 하는 사이버정책은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22 17:11

교육감 선거, 진보-보수 구분하면 안된다

6·1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등 도내에서 252명의 지역대표를 뽑게 된다. 그런데 지방선거하면 주민들은 대부분 도지사와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할 선거가 교육감 선거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공천이 없어서인지 비교적 눈길을 덜 끄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7명의 후보가 난립해 팽팽한 긴장감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유아에서부터 초중등 학생,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막대한 예산과 교직원 인사권, 학교 인허가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 같은 교육감 선거에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진보교육감 후보 추대 움직임이 일어 논란을 빚고 있다. 진보 진영을 한데 묶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자는 계산인듯하다. 그러나 같은 진보진영조차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진보적 입장에서 활동해온 이미영 예비후보는 “김승환 현 교육감을 추대했던 일부 단체들이 비판적 지지란 옹색한 명분으로 (다시) 추대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가짜 진보, 실패한 진보인 김 교육감 추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진보진영의 논리가 아니라도 우리는 교육감 선거를 진보와 보수로 인위적으로 편을 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정당도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정치권에서의 진보와 보수 대립이 교육계까지 침투해 학생들 교육의 발목을 잡는 일이 종종 있어 왔다.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은 심각하다. 한참 성장해야 할 세대들에게 특정한 이념을 가르치고 심어주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김 교육감은 지난 8년간 도내 교육계에 비교적 청렴한 풍토를 조성한 반면 불통과 아집의 아이콘으로 비쳐져온 게 사실이다. 사안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바람에 재정적 불이익과 학력저하를 가져왔고 학생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권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그런데 또 다시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틀로 후보를 나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힘들다. 이번에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진정으로 전북교육을 일으킬 후보를 뽑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22 17:11

치매국가책임제 빨리 정착되도록 뒷받침 필요

중앙치매센터가 엊그제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보고서는 치매 질환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대로 드러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9.8%인 66만여명이나 되며,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이 2054만원으로 추정됐다. 치매가 언제든 나와 우리 가족의 고통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전북의 치매 관련 지표는 더욱 심각하다. 도내 치매 환자는 3만5848명으로, 도내 전체 노인의 1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충남·전남(11%)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치매유병률이다. 기억력 감퇴로 치매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23.1%에 이르러 도내 노인 4명 중 1명이 치매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충남(23.3%)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치매 관련 보고서가 보여주듯 치매 문제는 이미 개인의 관리 영역을 넘어섰다. 몇몇 단체나 지자체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도 예산과 인력 등에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치매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치매 진단과 상담·교육 등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의 시군에 설치하고,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중증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의 의사결정을 대변해주는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해 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도내 치매 관련 인프라와 지역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낮기만 하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허브 역할을 할 치매안심센터만 하더라도 공간이 협소하거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치매 병동을 갖춘 전문 병원이나 전문 요양시설이 단시일 내 만드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치매 노인의 추적 장치인 배회감지기 이용률과, 치매 환자의 실종을 막기 위한 치매 인식표 보급률 역시 아주 낮아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미흡한 상황이다. 치매는 이미 발명되면 완치가 어려워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과 부담을 주는 질환이다. 치매 예방부터, 조기검진, 의료기관 확충, 돌봄까지 국가책임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9 18:40

더불어민주당 공정한 경선 관리 아쉽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진행하고 있는 6·13지방선거 후보 공천 작업이 경선 불참과 이의제기, 고발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간판격인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의 경우 축제 분위기는 실종됐고, 사실상 상대 비방만 난무했다. 한 차례 토론회가 있었지만 준비성 없이 치러졌다. 제대로 된 정책대결이나 후보 검증은 없다시피 부실했다. 경선 결과가 나온 후 낙선자인 김춘진 후보가 당선자인 송하진 후보를 축하하기는커녕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법이 판단해봐야 하겠지만 당내 경선이 지나치게 과열된 것은 보기 좋은 게 아니다. 정치 신인이 도전장을 낸 전주시장 후보 경선의 경우 경선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채 김승수 후보가 선출됐다. 전북도청 고위간부 출신 이현웅 예비후보가 전북도당과 중앙당에 무리한 경선일정이라고 항변하며 경선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안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고배를 마신 김성수 예비후보가 재경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경선 여론조사에서 ‘1인 2표 사례’ 50건 이상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창군수와 고창군수 후보 경선도 말썽이다. 경선 후보는 확정됐지만 일부 후보들이 상대후보의 결격사유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재심 신청은 이 뿐만이 아니다. 완주군수에서는 박성일 단수 추천에 대해, 임실군수와 군산시장에서는 경선후보 배수 압축과 관련해 재심 요구가 있었다. 익산의 한 예비후보는 전북도당의 익산시장 경선 여론조사기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경선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경선은 당내에서 이뤄지지만 본선과 똑같다. 엄정한 원칙 아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정치가 발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에서 민주적 절차에 부실하다면 그들이 비난했던 정당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기성 정치인이든 정치신인이든 모든 후보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동일한 규칙하에 경쟁해야 한다. 기회에 불균등하게 주어지는 경선은 선거가 아니라 선거를 가장한 특정후보 낙점식일 뿐이다.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는 민감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의제기는 정당한 민주적 절차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에 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9 18:40

시외버스 예매서비스 후진성 탈피해야

시외버스 예매서비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전자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사용조차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단다. 똑같은 대중교통수단인 열차·고속버스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전자승차권 사용이 보편화 된 점을 고려할 때 시외버스의 서비스 낙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시외버스 예매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대부분 노선에서 지정좌석제가 시행되지 않아 표를 구입하고도 좌석이 없어 줄을 서서 대기하거나, 인터넷·모바일에서 좌석을 예약하고도 매표창구에서 별도 발권 후 탑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외버스 예매시스템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버스타고’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협회의 ‘시외버스모바일’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면서 모든 노선에 대한 운행정보 조회와 예매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시외버스 예매서비스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국토부는 두 가지 예매시스템 중 어디에 접속하더라도 모든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고속버스 예매서비스와 같이 모든 차량에 지정좌석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좌석을 예매한 승객은 예매 시 발급받은 전자승차권(QR코드)만 있으면 별도의 현장발권 없이 즉시 탑승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개선 사항을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2000개 노선에서 시범시행한 후 올 상반기까지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단다. 본보 기자가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의 상황을 살핀 결과 버스마다 운전석 옆에 전자승차권 단말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검정비닐로 묶어두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매표소 등에서도 전자승차권 이용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볼 수 없었다. 제도가 마련되고 기기가 설치됐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간 시외버스는 고속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속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료와, 고속버스 노선이 없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 개선을 등한시 해온 것이다. 대중교통수단도 경쟁시대다. 이용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예매서비스 개선을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8 18:37

기업하기 좋은 환경, 단체장이 뛰어라

본보가 지난 이틀간 보도한 ‘국세 통계로 보는 전북경제’ 기획은 전북의 현실이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나아지기는 커녕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무수한 정치인들이 내가 지역발전을 책임지겠다고 호언하며 여러 비전과 대안을 내놓고 표를 구걸했지만 여러 통계수치는 허언으로 결과됐다. 통계수치로 보는 전북경제의 현주소를 다시한번 들여다 보자.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북의 법인세 신고 기업 2만69개중 80%에 이르는 1만6104개사의 연간 소득금액 규모가 1억원 이하였다. 연간 소득이 없거나 손실을 기록한 법인도 6697개에 달했다. 도민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626만원으로 전국 평균(1785만원)에 못미친다. 전북지역 납세자들이 납부한 소득세는 1조 722억2200만원인데 이는 전국 소득세(70조 1193억6800만원)의 1.52% 수준이다. 또 전북지역 법인세 납부액은 3925억 3000만원으로 전국(52조원)의 0.7%, 호남(3조 3997억)의 11%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같은 열악한 구조는 주민 소득에서도 나타난다. 전북의 억대 연봉자는 근로자 41만3587명중 1.6%인 (6717명)에 그쳤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중 15번째로 낮다. 지역내 총생산은 46조 8805억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지만 전국 비중은 2.9%다. 전북지역의 실질총생산 증가율(경제성장률)은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 평균 2.8% 성장률에는 턱없이 못미쳤고,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0%대 성장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전북은 과거 ‘3% 경제’라는 별명을 달았다. 여러 경제지표가 전국 대비 3%였던 탓이다. 그런데 이젠 ‘1% 경제’로 불러야 할 정도로 침체에 빠져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향후 GM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경제지표는 더 내려 앉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영업장과 소재지를 옮길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주민소득 하락, 침체,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전북의 대외 이미지에도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 대안은 결국 기업유치와 규제개혁이다. 기업들이 전북에서 둥지를 틀고 영업하기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해답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과 부가가치 높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일일 것이다. 말로는 원스톱 서비스를 외치지만 현실은 첩첩산중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 공무원의 마인드가 확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역 전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8 18:37

군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당장 없애라

침체 위기에 놓인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군산항 항만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항은 준설이 제대로 안돼 물때에 맞춰 외항선들이 입출항하는 등 국내 다른곳 항만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항만의 경우 항만시설사용료를 전액 또는 부분 감면받고 있으나 군산항은 이것마저 안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철수, 군산조선소 폐쇄 등으로 인해 정작 작은 혜택이라도 봐야 할 군산항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같은 부당성을 고려, 전북도는 최근 군산항의 항만시설사용료 전액 감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건의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군산항 시설사용료 감면을 건의해 물동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군산항의 지난해 자동차 물동량은 435만1000톤으로 전체 물동량(1,924만4000톤)의 23%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 환적화물은 344만5000톤으로 자동차 화물의 79%나 된다. 그런데 GM자동차 직수출 물동량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3년새 물동량이 1/6로 줄었다. 이로인해 항만 관련 종사자 5000여명이 실직위기에 직면해 있다. 군산항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결국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이 이뤄져야만 자동차 물동량 확보가 가능하고 항만종사자들이 실직을 면할 수 있다. 군산항은 지난 1976년 외항 개발을 시작한 이래 시설사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다른지역 항만보다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반면, 다른 지역의 항만은 이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마산신항과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은 항만시설 사용료를 100% 감면받고 있고 목포신항도 자동차 물동량 유치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30%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 최근에 새롭게 지어진 항만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시를 개정해 감면혜택을 준 것이라며 군산항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황상태에 빠진 군산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에 불과하다. 군산항 입출항 선박(자동차전용선, 벌크선 등) 입출항료와 정박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전액 감면이 이뤄져야만 군산경제가 조금이라도 회생 가능하다. 해양수산부가 매년 말 고시하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군산항의 전액 감면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작은것부터 해결해야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7 18:34

정치·경제인들, '낙후 전북' 지겹지도 않은가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는 전국 대비 2~3% 수준이다. 그래서 ‘낙후전북’을 이야기할 때 ‘2% 경제 수준’이 라고 말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에 발표한 ‘2016년 지역소득(잠정)’ 자료를 보면,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은 46조8805억 원으로 2015년보다 2.7% 증가했다. 그렇지만 전국 비중은 2.9%에 불과했다. 2016년도 전북지역내 실질 총생산 증가율(경제성장률)은 0.9%에 불과했다.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0%대 성장이란 불명예를 쌓았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대구(-0.1%), 경남(0.5%)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전국 평균 2.8% 성장률에는 턱없이 못미쳤다. 이제는 전북을 ‘1% 경제 수준’이라고 해야 하겠다. 국세 납부 실적을 놓고 비교해 보았더니 전북의 국세 납부 실적이 최하위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2017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전북지역 국세 납부금액은 국내 전체 233조3291억2200만원의 1.04%인 2조4345억1300만원이었다. 호남권 15조2049억2800만원의 16.0%다. 이는 제주 다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납세인원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제주에도 뒤진다. 이는 법인세 납부 금액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2016년 전북지역 법인세 납부금액은 3925억3000만원으로 전국 52조 원 대비 0.7%, 호남 3조3997억의 11%에 불과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은 주민 소득에서도 나타났다. 전북의 억대 연봉자는 근로자 41만3587명 중 1.6%인 6,717명 정도이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5번째로 낮은 것이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도민들은 열등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북도가 발표한 ‘2015 전북도 사회조사’에서 도민 61.2%가 ‘서민’이라고 응답했고,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13.5%에 달했다. 부유층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전북을 떠나겠다는 사람도 많다. 기가막힐 노릇이다. 전북의 단체장 대부분이 6.13지방선거에 출마한다. 정치인들은 선거전에서 장밋빛 공약으로 당선의 영광과 명예, 부를 가져가지만 각종 경제지표, 전북인의 삶은 도대체 나아진 것이 없다. 결국 그들만의 잔치가 되풀이 됐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다고 열변을 토하지만, 현실은 ‘낙후전북’뿐이다. 뭘 했는가. 기업 유치는커녕 있던 기업조차 관리 부실이다. 각성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7 18:34

서민 울리는 금리정책 개선해야

금융권이 예대금리차로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반면 서민 등 일반인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예금이자는 도통 오르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는 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고객은 낮은 이자소득과 높은 대출 이자를 감수해야 하고, 금융권은 높은 이익이 보장되는 규칙은, 비록 유통회사로서 금융권의 리스크 등을 고려해도, 정당하지 않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9개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은행권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순 이자마진(NIM)이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현상은 갑작스런 게 아니다. 만성적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정책이 결정되면 예금금리는 거북이 속도이고, 대출금리는 토끼 속도로 오른다. 금리 하향 조정국면에서는 정반대여서 대출금리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고질적 병폐 속에서 금융권의 당기순이익이 1년만에 8조7000억 원이나 껑충 뛰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엄청난 이익 뒤에는 금융권과 불공정 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서민 등이 치르는 혹독함이 있다. 최근의 예대금리차 2.32%포인트는 2014년 11월의 2.36%p 이후 최대치라고 하니, 그 빛과 그림자의 강도를 짐작할 만 하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기관이 수익을 올려 안정된 경영 상태를 유지해야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업무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다. 기업활동은 물론 국가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돈이 돌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에 빠진다. 그만큼 금융기관이 중요하고, 금융기관의 견실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금융권이 고객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해 확보한 풍부한 자금으로 큰 이익을 내면서도 고객 이익에 대해선 매우 인색한 정책을 지속하는 건 문제 있다. 서민들은 빈익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금리 구조는 서민 삶을 팍팍하게 할 뿐이다.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금융사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고객 이익도 고려해 주라는 것이다. 서민이나 청년층이 목돈 마련하기 어려운 예금금리체계, 그리고 즉 부자에겐 저금리, 빈자에겐 고금리를 적용하는 현행 대출금리체계는 빈자에게 극약이다. 개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6 19:41

대한방직 부지 개발, 정책공약으로 제시하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소재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부지 활용문제는 전주종합경기장 문제와 함께 전주의 최대 현안이다. 지난해 부동산 개발업체가 공장 부지를 매입한 후 143층 규모의 초고층타워를 포함한 2조원 규모의 복합용도단지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주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전주시와 전북도의 입장이 애매해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와 시장 후보들이 공장부지 개발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갖는 것 같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결정된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는 경선후보 TV 토론회에서“첨단산업단지,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컨벤션센터, 자연치유힐링단지 등의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부지의 성격에 따라 개발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만큼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 또한 지난달 시의회 답변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활용돼야 한다”며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활용 또는 개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직 도지사와 시장이면서 유력 후보가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갖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 무엇 때문에 선거를 치르는가. 지역발전의 비전을 당당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좋은 기회가 선거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주의 현안이었다. 이런 현안을 이제야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방향을 정하겠다는 게 될 말인가. 최상이라고 여기는 구체적 방향을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후 선거과정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치는 게 옳다고 본다. 물론, 대한방직 부지 개발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전주의 전체적인 도시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함은 당연하다. 현재의 공업용지를 주거 혹은 상업용지로 변경할 경우 특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전주시와 전북도간 긴밀한 협조 없이 개발도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사회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 그간 전주는 ‘전통과 느림’에 함몰된 채 역동성을 잃었다. 전주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시대를 맞았다지만, 정작 관광객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의문이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만한 변변한 호텔과 컨벤션센터 하나 없는 게 전주의 현주소다. 전주시와 전북도정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들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명징한 정책공약을 내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6 19:41

전주 사우나 화재 안전수칙 중요성 일깨웠다

전주의 한 대형 사우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기민한 대응으로 다행이 큰 화를 면했다. 제천·밀양 화재참사를 겪은 지 얼마 안 된 터여서 더욱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이번 전주 사우나 화재사건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교훈 삼게 했다. 전주 사우나 화재는 심야 시간대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해 자칫 많은 인명 피해로 연결될 수 있었다.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난 불이 유독가스와 함께 삽시간에 1층 여탕과 2~3층 찜질방, 4층 남탕, 5~6층 헬스클럽으로 연기가 번졌기 때문이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건물에 있던 50여명이 옥상 등으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연기를 마시는 정도의 경미한 부상자만 있었다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대형 사우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도 불구하고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초동 대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발화 지점인 지하 공간에 90여개의 간이 스프링클러가 화재를 감지하고 물을 분사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늦췄단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되지 않아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불이 옮아 붙어 대형 참사를 일으켰던 상황을 제천·밀양 화재 때와 달랐던 점이다. 피난 유도등이 켜져 있고, 비상구를 막은 장애물이 없어 대피를 용이하게 했다. 화재 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직원들의 안내로 손님들이 화재 초기에 옥상과 창문 등으로 긴급히 대피한 것도 피해를 줄인 요인이 됐다. 찜질방 직원들은 화재발생 신고와 함께 화재경보기와 방송을 통해 손님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손님들을 끝까지 챙겨 대피시킨 점도 높이 살만 하다. 그러나 이번 화재 역시 작은 방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우나 직원이 보일러실에서 누수 배관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났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소방 관련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초동 대응이 잘 이루어졌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쩔 뻔 했을지 아찔하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전주 사우나 화재사고가 그대로 보여줬다. 대형 스포츠시설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중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곳이 여전히 남아 있다. 도내 시군이 지난 2월 1000㎡ 이상 대형목욕업소 한 결과에서도 불법 증축과 경보 설비 불량이 드러났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5 16:42

군산GM 폐쇄결정 두 달…실직자만 서럽다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지엠 미국 본사는 지난 2월 13일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직원 2000명의 구조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업으로 협력업체 등 5000여 명이 실직한데 이어, 군산지역을 덮친 날벼락이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군산공장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근로자 1만3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또 희망퇴직자 가운데 군산과 부평공장 근로자 3명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서는 정부에 실직자 고용대책과 협력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정부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지원 내용은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과 지역 소상공인·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파국을 맞은 지역경제와 실직자들에게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실직자의 생활안전망 확충과 재취업 훈련 지원 등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초토화된 군산지역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군산공장 재가동이 거의 물 건너간 상황에서 여기에 목을 매는 것도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지엠의 콧대만 높여줄 뿐이다. 우리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만 받아내고 ‘먹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전문가들의 제안대로 군산과 새만금 지역을 친환경차 생산기지로 서둘러 전환하는 게 그나마 해법이 아닐까 한다. 전북도도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 방안을 내놓았고 도민 여론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 4∼8일 전북도민 7000명을 대상으로 전북일보와 KBS 전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지역현안 관련 여론조사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대안으로 37.6%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지화’를 꼽았다. 어쨌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이후 군산경제, 나아가 전북경제는 쑥대밭이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상태다. 그러는 사이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 정부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5 16:42

국립공공의료대학 빈껍데기 돼선 안된다

서남대 폐교로 시민들이 낙심해 있는 남원에 국내 최초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 하반기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률을 마련, 내년부터 대학 건립 사업에 들어간다. 개교 시점은 2022~2023년 쯤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가 및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정부·여당의 이번 발표는 서남대 폐교 사태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남원지역사회에 단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시민들의 상실감과 경제 공백을 일정부분 메울 수 있고, 나아가 의료 낙후지역인 전북 동부권과 전남, 경남 등 지리산권역 주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남원시도 이번 정부·여당의 결정에 대해 즉각 환영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에 따른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지역경제와 공공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부·여당 계획은 남원지역에 대한 실질적 투자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맞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된 의료인력 양성 계획이다. 2년간의 의예과 교육은 남원에서 진행하고, 실제 병원과 연계된 4년간의 실습교육 등은 서울 병원에서 진행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남원의 대학은 30%짜리, 그야말로 소규모 의대로 전락한다. 국내 최초의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계획은 겉만 요란할 뿐 실제 알맹이는 보잘 것 없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전북도와 정치권은 남원의료원과 연계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대로라면 남원의 공공의대는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일한 그들의 성과는 크게 깎이고 만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생각하겠지만, 지역의 이해가 걸린 사업에서는 지역을 중심에 둬야 마땅하다. 기왕의 지역 상생 카드라면 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 계획을 덧붙여야 한다. 전북도는 공공의료대학 유치가 빈껍데기라는 지적이 없도록 후속 논의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2 18:44

교육감선거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자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유아 교육에서부터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자리다. 막대한 예산과 교직원 인사권, 학교 인허가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임기 4년 동안 교육자치 아래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라 지역 교육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막중한 자리다. 그럼에도 그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시장·군수 선거만큼도 관심을 끌지 못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전북일보와 전주 K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29.6%에 달했다. 가장 높은 후보의 지지율보다 부동층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교육감 선거의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대 흐름 속에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으로 선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중앙 정부가 교육감을 임명했다.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 등에 의해 선출하던 간선제가 2007년부터 직선제로 전환됐다. 지금도 일각에서 직선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자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대적 가치다. 이를 지키는 힘이 바로 유권자에서 나온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덜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제가 아닌 데서 찾을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정당공천이나 후보자의 정당표방이 금지되어 있어 후보 개인의 조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후보자 난립으로 후보자 면면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아예 눈을 돌리게 한다. 실제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자도 7명에 이른다. 교육정책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슈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학력신장과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교사와 학생의 인권, 학교폭력 대책, 농촌학교 정책, 교육부와 관계 설정, 교육계 안팎과의 소통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획기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대결이 이뤄질 때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다. 유권자들 또한 어떤 교육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북교육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후보의 정책과 비전, 자질과 역량, 도덕성과 차별성을 세심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2 18:44

쓰레기 대란 선제적 대응이 필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가능 쓰레기 수거 대란이 벌어졌다. 지난해부터 중국이 문제의 재활용 가능 쓰레기들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을 밝혔고, 올해 수입 중단에 나섰기 때문이다. 수출이 제대로 안되니 폐비닐과 폐페트병 등 재활용 쓰레기들이 적체됐고, 재활용품 가격이 급락했다. 애써 수거해봤자 돈이 안되는 상황에 처한 업체들이 수거를 게을리하다가 결국 중단했고, 주민들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골탕을 먹게 됐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사과했고,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나서 지자체 직접수거와 위탁 수거 등 다각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적극적인 수거, 보관장소 확보, 폐비닐 재활용 관련 규제 완화 등 방안들이 나오는 모양이다. 이에 서울과 경기도 등의 재활용품 수거 대란은 잦아들고 있다. 이번 재활용품 수거 중단 사태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에도 그 여파가 미쳤고, 언제든 더 큰 충격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주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재활용품을 위탁 처리하는 익산의 ‘행복나누미’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쓰레기 대란사태가 터진 후 기계로 압축된 비닐과 페트병 및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을 제대로 반출하지 못해 야적장에 쌓아두고 있다. 쓰레기 대란 이전에는 1~2일에 한 번씩 고형화 원료 중간 제조업체로 출고되던 폐비닐류가 요즘은 3~4일 꼴로 반출되고, 다른 재활용품은 단가가 급락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밀어내기 출고를 하고 있다. 수도권 대란 사태가 지속되면 업체가 버티지 못하게 되고, 결국 수거중단에 따른 재활용품 대란이 전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조만간 확실한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방의 영세업체들은 재활용품을 반출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처리비를 들여 소진해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다. 쓰레기는 편리함 수준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산물이다. 소각과 매립, 재활용으로 구분해 처리하고 있지만, 제대로 선별 처리하지 않으면 인간 삶에 독이 된다. 국민은 쓰레기 분리 배출을 확실히 해야 한다. 업체와 지자체, 정부는 소각과 매립, 재활용 규정을 정확히 지켜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 예방이다. 비닐 대신 종이로 만든 봉지를 사용하는 등 생활 속 관심과 아이디어,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1 18:30

새만금국제공항 행정절차 단축이 관건이다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국제공항 부지는 새만금 기본계획상의 예정지( ‘군산’)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군산)와 새만금 배후도시용지(김제 화포지구), 김제공항 부지(백구 일원)를 대상으로 새만금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새만금 기본계획상의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 공항 예정지는 새만금 기본계획상의 군산 쪽에 있는 부지로, 군산공항 서편에 위치해 있다. 김제 화포지구와 김제공항 부지는 일부 관제공역이 군산공항과 중첩돼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항공수요조사에서는 또 국내선 국제선 등의 항공수요가 2025년 67만 3945명, 2035년 86만 6102명, 2045년 105만 7408명, 2055년 132만 9369명으로 예측됐다. 새만금의 개발상황과 공항입지 적합도, 예상 이용객수 등이 반영된 항공수요조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이젠 향후 개발속도를 높이는 일만 남았다. 앞으로 사전 타당성조사(소요기간 1년)와 예비 타당성조사(1년),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2년),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4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꼬박 9년이 소요되게 된다. 이런 상태로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에 취항할 수 없게 된다. 어차피 공항 건설 당위성이 뚜렷하다면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 취항에 맞춰 완공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2016년~2021년)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원을 배정한 것은 새만금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고려된 것이다. 항공수요조사 용역도 마무리됐다. 따라서 신속 추진이 최대 과제다. 핵심은 1년 이상 소요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국가재정법상 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새만금공항은 김제공항 건설의 연속사업으로서 김제공항 추진 당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바 있다.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마땅하다. 사전 타당성 조사와 계획수립, 설계 등의 용역기간 단축도 검토 대상이다.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체하지 않고는 하세월이 될 게 뻔하다. 국토부가 적극성을 띠고 있는 건 다행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이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에 맞춰 취항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1 18:30

폭탄 맞은 군산에 국비지원 아끼지 말아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은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각종 규제철폐나 제도개선 등 예산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의 경우 반드시 돈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점에서 엊그제 전북도가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청하면서 주앙정부에 요구한 예산 3조 60억 원 중 704억 원이 반영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시작일뿐 언발에 오눔누기식으로 적은 예산으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군산경제, 나아가 전북경제를 살릴 수 없음은 분명하다. 앞서 전북도는 군산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청하면서 정부에 3조 6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704억 원이 반영됐다. 향후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으나 지역주민들이 애초 기대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공황 상태에 빠진 지역민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 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군산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 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므로 제때에 집행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상 최초로 군산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로 인해 가히 군산지역경제는 침체를 넘어 붕괴 국면에 처해있다. 근로자·실직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보완산업육성 및 기업유치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이 추진된다고는 해도 막상 산업현장에서 접하는 주민들은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고있다. 전북도는 올해 추경에 적게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국회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타 시도에서도 너나없이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입장에서는 가장 큰 피해가 군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타 시도에서도 앞다퉈 제몫을 가져가려고 혈안이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굵직한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0 18:15

민주당 공천 왜 이리 서두르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후보 단수 공천이나 후보 압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고, 경선 일정을 놓고도 논란이 많다.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이런 갈등은 당의 높은 지지도 속에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조기에 공천을 매듭지으려는 조급증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그간 지방선거 후보 공천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듯 했다. 지난 8일 광역과 기초선거 단수후보 공천자를 확정해 발표하고, 여론조사와 후보 면접까지 일찌감치 마쳤다. 도당은 이를 토대로 단수 공천지역과 경선 지역의 후보를 압축해 경선일정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단체장 후보의 적합성을 놓고 도당 공천심사위원간 논란이 일었으며, 경선 일정의 조정을 두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 간판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가 줄을 선 상황에서 어찌보면 이런 정도의 진통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과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공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별개의 문제다. 도당 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등 몇몇의 입김에 따라 공심위가 좌지우지 된다면 이는 공천이 아닌 사천이다. 그 배경에 민주당 전북도당이 후보를 조기 확정하려는 데 있다. 중앙당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후보 공천 등 모든 지선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예년에 비해 공천 시계를 빨리 돌려야 하는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중앙당의 지침에 따르더라도 보름 이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당은 전국 시도당 중에서 가장 빠르게 후보 면접을 진행시키는 등 쫓기듯이 공천 작업을 진행하는 모양새다. 시장과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1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군수와 기초의원 선거에 나선 입지자는 10일 전에서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 등록과 거의 동시에 당내 경선을 갖게 되면서 정치 신인의 당내 진입을 사실상 막고 있는 셈이다. 지난 선거에서 후보 검증을 위해 가졌던 후보토론과 배심원 토론조차 사라졌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동시에 전북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적합한 후보를 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일반 유권자 대상의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면 민심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4.10 18:15

익산 패션주얼리 연구센터 총체적 부실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가 설립 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성과도 내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전북도의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연구센터와 관련해 공무원 9명이 대거 신분상 처벌을 받을 정도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총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지역의 특화산업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연구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지난해 익산시의회와 언론 등에서도 이미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제기된 문제들이 전북도의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민간위탁과 관련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한해 5억7000여만원을 지원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나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선정된 업체가 연구센터를 위탁받았다가 중도에 포기했으나 다시 선정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연구기관에 연구 전담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수탁 업체는 사업 제안서에 연구 인력을 2명 배치하겠다고 하고서는 실제론 연구와 사무를 겸직하는 1명만 배치해 도금관련 제품 연구나 국가공모사업 과제 수행을 하도록 했다. 연구 분야에서 좋은 실적이 나올 리 만무하며, 도금 관련 제품연구나 국가공모사업 등의 연구실적이 전무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수탁업체가 주먹구구식 운영을 할 때 감독기관인 익산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수탁업체가 자체 운영수입에 대한 정산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자체 수입금을 운영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관리했는데도 익산시는 수수방관이었다. 어떻게 설립된 연구센터인데 이리 허투루 운영하게 방치했는지 한심하다. 익산시는 지난 2015년 국비 등 178억 원을 들여 중국의 U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얼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위탁업체의 불투명한 선정과 운영 과정의 문제들을 덮어두면서 그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총 178억원이 투입된 연구센터를 이리 어설프게 놓아둬서는 안 된다. 수탁업체의 잘잘못을 철저히 따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연구센터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애초 설립 취지에 맞게 정상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