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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호 수자원 활용도 높여라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댐 건설과 수질관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확보한 수자원을 활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리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 그런 가당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곳이 금강호다.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 건설로 조성된 금강호가 3억6500만톤의 저장능력을 갖고 있으나 용수로 활용되지 못한 채 많은 양이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 따르면 금강호 수위조절을 위해 지난 2014년 34억톤, 2015년과 2016년 각 27억톤, 지난해 28억톤이 서해바다로 방류됐다. 이 수자원을 공업용수 취수가격으로 환산하면 연간 2000억원이 넘어 4년치를 합할 경우 8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 돈이 바다로 버려진 셈이다.아까운 수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강2단계 농업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다. 금강2단계사업은 1단계 금강하구둑 건설로 확보된 금강호 수자원을 활용해 국내 최대 쌀생산단지인 군산·김제·서천평야 일원 4만3000ha의 농경지를 가뭄과 홍수 없는 우량 농경지를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제때 사업비 확보가 안 돼 애초 완공 예정이었던 2014년을 넘긴 후 2018년, 2020년으로 계속 미뤄졌고, 현재 2022년 완공 예정이지만 이 또한 불투명하다. 향후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연간 한도 예산이 24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행이 올 270억원으로 늘었고, 매년 300억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될 경우 2022년 완공이 가능하다. 일단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선결 과제인 셈이다.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더라도 금강호의 수자원 허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간선 위주의 용수로 공급 체계 때문에 용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수혜대상 면적 2만542㏊ 중 수혜면적은 48%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 자료도 있다. 대상 면적의 52%가 수로정비·경지정리·지선정리가 되지 않아서다. 실제 농업인들은 영농철에 개인소유 양수기 등을 동원, 용수를 활용해야 하고 그나마 용수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영농에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금강호의 수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새로운 용수공급체계, 기존 용수간선 위주의 물 공급 체계의 변환이 필요하다. 금강2단계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추진해야 할 과제다. 금강개발사업이 완성된 후 자칫 재정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책임을 넘길 경우 그만큼 더디거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8 23:02

지역인재 확실히 채용하고 미비점 보완을

혁신도시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마침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행되게 됐다. 정부는 그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된다.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올해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의 18%를 지역(시·도 단위) 내에서 뽑고, 매년 3%p씩 늘려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다는 것이 골자다.또 공공기관과 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직이나 연구직렬 채용, 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인 이하인 경우 등 몇몇 사안은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 받지 않도록 했다.지금까지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었다. 관련 법이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데다 중앙의 명문대 브랜드를 선호하고 지역 대학을 한 수 아래로 내려다 보는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채용률이 2016년 기준 13.3%에 불과했다. 전북 혁신도시지역으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3.1%에 지나지 않았다. 지역인재 채용의 당위성에 관한 여론형성이 미미했던 2014년에는 10.7%에 그쳤다. 좀 늦었지만 법제화된 건 다행이다. 지역인재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또 혁신도시법에도 규정돼 있는 인재 선발 제도다. 헌법(123조)은 국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고 불균형한 인재배분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법(29조)도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 또는 고교 졸업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관건은 공공기관들이 개정된 시행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이다. 하지만 미비점도 있다. 이를테면 서울출신이 서울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지방대학에 입학한 경우 과연 지역인재로 봐야 하느냐는 논란이 있고, 다른 지역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 응시할 경우 지역인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미비 사안에 대해서는 서둘러 보완하고 정비하는 일이 향후 과제다. ‘지역인재’의 범위와 채용의 광역화 문제,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을 이행치 않을 경우 제재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사안을 구체화시킬 때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완성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8 23:02

옥도면사무소 주민 곁으로 당장 이전하라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이어 군산 옥도면 일대 섬들이 다리로 이어지면서 군산시 옥도면 사무소를 이젠 선유도 일대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이젠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야미도 등은 육지가 됐고, 개야도, 연도, 어청도 등도 접근성이 무척 가까워졌기 때문이다.옥도면에는 14개 섬이 있는데 총 3820명이 살고있는 작지 않은 곳이다. 그동안 옥도면사무소는 군산시 해망동 내항에 있었다. 새만금도로나 연륙교가 없던 시절 주민들은 배를 타고 와서 연안여객선 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면사무소에 들러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아왔다.하지만 2005년 연안여객선 터미널이 외항으로 이전한데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신시도를 비롯한 4개의 섬이 육지로 연결되자 상황은 바뀌었다. 주민들 옆에 있어야 할 옥도면사무소가 오히려 멀어진 것이다. 군산 옥도면과 비슷한 상황인 전남 영광군 낙월면을 보자. 낙월도에 면사무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면사무소가 주민 곁으로 다가선 반면, 옥도면사무소는 멀리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지리적 여건, 각종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때 옥도면사무소를 선유도 일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다.사실 면사무소는 일반 주민들에게 각종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지역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과 동떨어진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군산지역 주민이나 공직자 모두 모르지 않을 것이다.옥도면 주민들이 옥도면사무소가 아닌 미성동이나 소룡동 사무소에서 민원업무 처리를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고군산군도의 중심지인 선유도 등에 면사무소를 이전하거나 하다못해 출장소라도 설치해야 한다. 군산시에서 선유도 휴양소 재건축 부지에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출장소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조속히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주민들이 이미 수년전부터 옥도면사무소 이전을 직간접적으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되는 것을 지켜본 주민들에게 오는 6월 지방선거때 출마할 군산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은 무슨말을 할지 궁금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7 23:02

익산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설치해야 한다

대전을 본거지로 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국 6개 권역에 지역연구소를 두고 있다. 문화유산을 연구·발굴·보존·복원하는, 문화유산과 관련한 종합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문화재 보존과 활용 등 대학이나 일반 기관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왔다. 그러나 전북에 지금껏 지역연구소가 설치되지 않아 상대적 소외를 받았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익산 관련 문화재 연구와 발굴·보존을 주로 담당한 곳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였다. 미륵사지 사리장엄을 비롯해 왕궁리 오층석탑 등 백제의 왕궁터가 있는 익산의 백제유물 2만여점이 부여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존되고 있다.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 타지에 보존되고 있다는 게 지역의 자존심을 떠나 고유한 문화유산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이런 이유로 전북에 국립 문화재연구소 설치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백제권역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이후 제석사지·익산토성·익산쌍릉·금마 도토성·미륵산성·입점리고분군 등 백제권역 세계문화유산에 추가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연구소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는 그간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역연구소를 고려(경기도 강화)와 신라(경북 경주), 백제(충남 부여), 가야(경남 창원), 중원문화권(충북 충주)에 뒀으며, 이후 2007년 전남 나주에 영산강유역권의 학술·발굴을 위해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를 설치했다. 백제 역사를 담은 익산 외에 후백제 도읍지 전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발굴이 소외됐던 것도 이런 어정쩡한 권역 문화권별 연구소 설치가 한 몫 했다고 본다. 새정부의 100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들어간 가야문화권 사업만 하더라도 전북은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 장수 등 가야유적·유물이 대거 발굴되고 있으나 가야전문 연구기관인 창원연구소에서 그리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부여연구소 또한 백제 중심의 연구소기 때문이다.문화재청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전북지역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아직 달리 진척된 게 없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전북지역 문화유산들이 더 이상 홀대받지 않고 체계적인 연구와 발굴,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북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하루빨리 설치돼야 한다. 문화유산조차 어느 지역에 놓였느냐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7 23:02

전북연구원 내부 알력과 갈등이라니

전북연구원이 내부갈등과 투서, 연구보고서 표절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단다. 전북의 씽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전북연구원이 국내외 급변하는 환경 속에 전북이 잘 대응하도록 연구 역량을 결집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엉뚱한 곳에 힘을 허비하는 게 한심스럽다.최근 드러난 전북연구원의 문제점을 보면 도대체 연구집단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전북연구원은 전 이사장이 사용한 주유비를 원장과 직원들이 대납하고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이 전북도의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연구원은 전임 원장의 법인카드 편법 사용 등에 대한 투서 및 소문이 확산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여기에 지난 2010년 발간한 ‘전라북도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서가 제주연구원의 보고서를 표절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렇게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배경에는 전북연구원 내 파벌이 형성돼 내부 투서와 진정 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 내부고발이 이루어져 바로잡는 걸 탓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근거 없는 소문과 투서로 조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연구원 내 파벌 싸움 때문이란다. 어떤 파벌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몰라도 순수해야 할 연구소에서 정치성을 띤 이런 행태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전북연구원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데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초기 비상임 연구원 체제로 출발했던 전북연구원이 현재는 부설 여성정책연구소와 위탁기관까지 합쳐 연구원 4여명을 포함 70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 체계를 갖출 만큼 양적 팽창도 이뤄졌다. 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고 있는 추세에 전북연구원의 역할은 앞으로 더 막중할 것이다. 이런 때 내부 조직원간 알력 다툼으로 조직이 흔들리고, 본연의 연구기능이 뒷전으로 밀려서야 될 말인가.조직원간 파벌이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내부적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은 혁파해야 한다. 정치성향이나 줄서기가 아닌, 연구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만이 연구원이 거듭날 수 있다. 우선 조직을 빨리 추스를 수 있도록 3개월째 공석인 원장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 연구원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덕목을 가진 원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6 23:02

지역내 청년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 모아라

전북도의 ‘전라북도 청년종합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도내 청년 58.5%가 전북에서 일하고 싶어했다. 반면 수도권 직장을 원한 비율은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굳이 떠나지 않겠다는 청년이 무려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번 조사 결과를 전북의 기관과 기업, 정치권은 주목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전북의 청년들은 앞다퉈 수도권 등으로 떠나고 있다. 어렸을 때는 고향에서 성장하지만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며 직장을 구해야 하는 시기에는 고향을 등지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 및 통계자료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2년 전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청년인구의 지방유출과 수도권 집중’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전북지역 청년인구는 1995년 대비 74.5% 수준으로, 11개 비수도권 중 가장 심각했다. 1995년에 10세 정도였던 아이 30% 정도가 10년 후에는 전북을 떠나 있는 것이다. 또 2016년 전북지역 청년 고용률은 34.3% 정도였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청년은 떠나고 장년과 노령층이 산업현장을 지키는 상황이 계속되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도민들은 청년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도 청년층 일자리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늘리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사실 최근 조사에서 60%에 달하는 청년들이 ‘전북에서 일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정부 정책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등 12개 이전기관이 입주해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기준 13.3%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올해 18%로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토록 의무화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내에 기업과 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면 청년들이 굳이 고향을 등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역량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집토끼 지키기에 한치 소홀함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군산조선소와 익산넥솔론처럼 문닫는 기업이 또 나오지 않도록 전북도 등은 관내 기업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6 23:02

스포츠 정신 빛나는 전국체전 준비에 진력해야

전북에서는 올해 10월 전국체전이 열린다.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전북은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한 치의 차질도 없는 성공 체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2018년도 제99회 전국체전(10월 12~18일)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10월 25~29일)의 주 개최지는 익산이다. 하지만 익산 한 곳에서 모든 경기를 치를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전북 14개 시·군에 분산 개최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체육회와 각 시군은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6개 종목별 경기장이 각 시군에 배분됐고, 도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전국체전 경기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체전과 관련해 전북체육회는 “올해 전국체전을 스포츠와 문화·예술, 관광이 결합된 ‘문화 체전’으로 치러내겠다”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서 모이는 선수단 구성원들이 경기만 하는 게 아니다. 지역에서 숙박하고, 식사하고, 관광한다. 백제와 후백제, 조선의 뿌리가 깃든 곳이 전북이다. 14개 시군과 체육회는 우리 지역을 제대로 홍보하고, 수익이 나는 체전이 되도록 관광마케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체육회가 문화예술과 관광이 결합된 문화체전으로 치러내겠다고 한 포부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선수 개인은 물론 지역의 명예를 위해 종합순위 상위권 입상을 주문한다. 남은 기간 선수들이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체육회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올해 전국체전은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 교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각 지자체와 체육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는 개인과 사회의 건강 증진 수단이다. 스포츠 정신은 모든 경기 구성원과 관중 등을 존중하고,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공명정대한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개인플레이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 가는 팀웍이 중시된다. 인간사회에서 스포츠가 중시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특정인이 자기 잘난 체만 하면 조직은 결국 무너진다. 스포츠는 이타심을 요구한다. 자기 희생과 동료에 대한 배려를 아름답게 여긴다. 체력과 기술력 뛰어나다고 좋은 선수, 좋은 팀이 아니다. 동료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인격 수양이 잘 된 선수가 훌륭한 선수다. 그런 체전을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5 23:02

재경 전북인, 지역 발전과 화합의 디딤돌 되길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경 전북인들이 새해를 맞아 한 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며 고향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전북일보사와 재경 전북도민회, 전북출신 재경 공직자 모임인 삼수회 공동주최로 지난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년 재경 전북도민 신년 인사회’가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전북 출신 원로 정치인과 전·현직 각료, 재계를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고향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고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고위직 인사들이 신년인사회에 이처럼 많이 참여한 것은 10여 년만의 일이다. 또 올해 14회째를 맞는 ‘자랑스런 전북인 상’은 안규백·이춘석·유성엽 국회의원이 수상했다.이날 재경인사들은 하나 같이 올해를 “전북 도약의 새로운 전기로 잘 활용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북은 지금 그 동안의 낙후를 과감히 떨치고 비상의 날개를 펼치려 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인사와 예산 등에서 받았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촛불혁명의 결과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그늘지고 소외되었던 구석에 햇빛을 비춤으로써 다시 소생의 기운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때마침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했고 각 분야에서 전북몫 찾기 운동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오랜 숙원인 새만금사업이며 혁신도시 시즌2,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순항을 하고 있고, 전주 한옥마을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새 정부 들어 전북출신 인재들이 비교적 제 자리를 찾아가고, 정치권과 재경인사들의 노력으로 국가예산도 예전에 비해 많이 확보했다. 또 올해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의 해로, 여러 기념사업과 행사가 잇달아 열려 전북인들이 자긍심을 갖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과 행사들은 전북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노력은 물론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나가있는 출향인들의 협조와 관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옛말에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으로 머리를 둔다.”고 했다. 고향을 떠나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전북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도우면서 고향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재경 전북도민 신년인사회를 계기로 출향인들이 저마다의 가슴에 고향을 새기면서 단합하고 고향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5 23:02

군산조선소 현실적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가 해를 넘겨 7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조선소 재가동을 비롯한 어떠한 해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이 2019년부터 일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했지만, 이후 권오갑 부회장은 잘 될 것이란 희망사항을 피력한 것이라고 국회에서 말하는 등 현대중공업측 의중은 오리무중이다.정부 관계자들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였던 기업 등과 면담하고 있지만, 그동안 회의만 수차례 되풀이 했을 뿐 제대로 된 윤곽이 없다.물론 군산조선소 사태는 서두른다고 술술 풀릴 사안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정부 약속이 용두사미로 흐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문재인 대통령은 실제로 군산조선소를 챙기고 있다. 취임 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고, 이낙연 총리가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9일 군산시청 회의실에서 윤현주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과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전북도, 군산시 관계자, 10여개 조선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현장간담회가 진행됐다.하지만 이날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매번 대책없는 회의만 수차례 진행됐을뿐이다. 정부의 책임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듯이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뽀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성과없이 세월만 흐르니 지역사회엔 안타까움만 가득하다.사실 권오갑 부회장이 김관영 의원에게 답변했듯이 현대중공업은 정부가 어떠한 압박 카드를 들이댄다고 해도 3년 치 건조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나서지 않을 기세다. 2016년 사업조정으로 타격을 입은 울산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현대중공업이 울산 중심으로 선포한 조선소 일부를 군산에 둘 명분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오갑 부회장은 3년 치 선박건조 물량을 핑계로 당장 군산조선소 재가동 길을 못찾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세계 선박 건조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나아가 현대중공업이 많은 양을 수주하기만 기다려야 하니, 그야말로 입 벌리고 누워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햐 하는 격이다.결국 요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협력업체 정책간담회는 조선소 재가동을 1차 목표로 두고 있지만, 성공적인 업종전환이라는 현실론에 무게가 쏠린 상황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산이 환영할 만한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2 23:02

전북 벤처기업 날개 달 수 있는 생태계 만들어라

연간 매출 1000억 이상 매출을 올린 국내 벤처기업이 500개를 돌파했지만 도내의 1000억대 매출 벤처기업 수는 6곳에 불과하단다. 강원(1곳)·제주(2곳)·세종(5곳)을 제외하고 전남·대전과 함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다. 도내 ‘벤처천억기업수’의 전국 비중 1.2%는 전북의 전반적 경제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전북 경제의 역동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와 닿아 있다. 전북 벤처기업의 낙후 상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2016 벤처천억기업’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영성과별 상위기업 10위권 13개 분야에서 전북 벤처기업이 이름을 올린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매출·매출액순이익·자산증가율·총자산순이익률·자기자본순이익률·종사자 수 증가·종사자증가율·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기부금 등 상위 10위에 전북의 벤처기업은 없다. ‘2016년 신규벤처천억기업 목록’에 56곳이 새로 진입했으나 여기에도 전북의 벤처기업은 없다. 서울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곳, 충남 7곳, 충북·인천 각각 5곳, 경남 4곳, 부산 3곳, 광주·경북 각각 2곳, 대구 1곳이다. 벤처기업이 1000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게 쉬울 리 없다.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사업 등의 남다른 각고의 노력과 뒷받침이 있었을 것이다. 벤처창업의 붐을 타고 우후죽순 설립됐던 벤처기업의 생존율이 10%도 채 안 되는 실정에서 1000억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대견스러운 일이다.그런 벤처신화가 그저 바란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력과 창의력을 가진 사업가가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합쳐져야 가능하다. 전북에 그런 여건이 잘 갖춰지지 못했던 셈이다. 벤처기업의 중요성은 굳이 사족이 필요치 않다. 산업화에 뒤진 전북의 경우 벤처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데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벤처기업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벤처천억기업수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많은 것도 대형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 등을 기반으로 한 성장사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벤처기업을 위한 좋은 생태계 환경을 만들어 성공적인 벤처신화를 만들어낸 사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지역의 특화된 자산과 혁신도시의 공기업 등을 활용해 벤처기업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2 23:02

5㎝ 눈에도 교통혼잡과 시내버스 두절이라니

겨울철 눈이 내리면 어느 정도 교통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적은 적설량으로 곧잘 교통이 끊겨 휴교조치가 내려진 시절도 있었다. 삽과 포클레인으로 눈을 치우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의 제설작업은 상전벽해다. 웬만한 적설량에도 교통두절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이다.전북지역에 엊그제 이틀간 내린 눈이 그런 기대를 무너뜨렸다. 전주시내 곳곳이 전날 내린 눈 때문에 차량들로 뒤엉켜 아침 출근길 큰 혼잡을 빚었다. 평소 20분이면 가능하던 구간이 5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면 도로는 빙판길로 변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그대로 노출했다. 대설주의보 수준인 5㎝의 적설량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전주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392대 중 무려 110대가 눈 때문에 제대로 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완산구 원상림마을과 금산사로 가는 길 등 외곽노선이 대부분 운행되지 않았고, 낮 시간대에도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한 곳도 있었다는 것이다. 눈이 올 경우 눈길 사고를 우려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의 불편은 불문가지다.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전주시는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모양이다. 새벽 2시부터 7시까지 살포기와 살수차 등 총 29대의 제설장비와 도로보수원 및 운전원 등 46명을 투입해 60개 주요노선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했단다. 제설 작업 후 내린 눈이 다시 쌓여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에 제설작업에 나설 경우 더 큰 혼잡을 빚을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리 많은 눈이 내린 것도 아닌 마당에 출근길이 마비되고 시내버스가 오가지 못한 사태는 제설 교통행정의 허점이 아닐 수 없다.겨울철 제설의 중요성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예상치 못한 폭설에도 상시 대응태세가 필요하다. 각 자치단체들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제설 자재와 장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제설 교통대책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과 대책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일이다. 제설 이외에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경찰과 유기적 협력이 잘 됐는지, 고갯길 등 취약구간에 대한 중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민참여를 잘 끌어냈는지 살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1 23:02

전북연구원 표절의혹 전북도가 나서라

전북연구원의 한 연구보고서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기관도 아닌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의 보고서는 전북연구원이 지난 2010년 만든 ‘전라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이다. 이 보고서가 지난 2008년 제주연구원이 만든 ‘제주지역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주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주간 시간대의 한정된 관광코스만으로는 관광객의 다양한 문화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으며, 차별화된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관광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고 있음’이라고 게재돼 있다.그런데 전북연구원의 보고서에도 ‘주간 시간대의 한정된 관광코스만으로는 관광객의 다양한 문화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으며, 차별화된 야간관광 상품 개발이 관광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고 있는 추세임’이라고 적혀 있다. ‘프로그램’을 ‘상품’으로, ‘관건이 되고 있음’을 ‘관건이 되고 있는 추세임’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곤 두 보고서의 내용이 동일하다. 2년전 제주연구원이 작성한 야간관광 연구보고서를 베낀 셈이다. 제주와 전북은 관광 인프라와 자연환경, 입지적 여건, 방문객 등 여러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전북의 야간관광 정책이 제주지역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제주의 야간관광정책을 전북에 옮겨다 놓자는 주장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 표절 내용은 전체 보고서에서 42단락이나 차지하고 있고, 정책제안 분야 단락에서는 유사율이 100%에 이른다고 한다. 서론은 물론 도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제안 부분 등에서 한두 글자만 빼고는 내용이 같은 단락도 상당수다.전북연구원은 “표절이 의심되는 유사율은 5%로, 표절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일부 표절 정치인의 못된 행태를 본보기 삼는 것처럼 들린다. 5% 미만이라는 수치를 들이대며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해선 안된다. 박사 연구원들 아닌가. 전북연구원은 도정의 중장기 개발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는 전북도 출연기관이다. 이번 표절의혹으로 저간의 연구성과나 이미지가 훼손돼선 안된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표절이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전북연구원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과연 자체 조사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북연구원이 전북도 출연기관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서는 전북도가 감사를 벌이는 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1 23:02

아동학대 없는 전북 만들어야 한다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부모들의 비뚤어진 인식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선진국의 경우 어린이가 이웃집이나 거리에서 학대 같은 잘못된 일을 당하면 누구나 신고하고 곧바로 시정되지만 우리는 아직 사회는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한 냉담하다.지난달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고준희양 사망 사건의 경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극명하게 말해준다.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겠는가.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아동학대발견율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며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회문제화 하는 경우는 드물게 드러나는 것일뿐 숨겨진 아동학대가 많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이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견체제를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고준희양의 경우 질병치료가 갑자기 중단됐고 오랫동안 실종상태에 있었으나 아무도 어떤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제2, 제3의 고준희양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위험에 처한 아이를 일찍 찾아내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을 일깨워줬다.전북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지난해 전북지역 아동학대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1446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1만8700건의 아동학대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는 부모가 80.5%로 가장 많았고, 대리 양육자(11.6%)와 친인척(4.3%) 순이었다.피해유형별로는 정서학대(19.2%), 방임(15.6%), 신체학대(14.5%), 성 학대(2.6%)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3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268건, 전북 1446건, 전남 1229건, 인천 1190건 등이었다. 반면, 제주 276건과 광주 346건, 대전 359건 등은 비교적 적었다.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지난 2013년 641건에서 2014년 932건, 2015년 889건, 2016년 1446건 등이다.단순히 부모의 양심에 기대기에는 너무 심각하기에 이젠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동해 아동학대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0 23:02

해양수산부는 한-중카페리 정책 균형 잡아야

군산~중국석도간 국제 한중카페리선의 항차 증편이 (사)한중카페리협회의 반대와 해양수산부의 눈치보기 때문에 불발될 위기에 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천과 평택에 집중된 한중카페리 선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외면하는 줏대없는 해수부 자세는 문제 있다. 해수부는 일고 가치도 없는 이익단체의 로비에 좌고우면 해선 안된다. 공정하고 균형잡힌 한중카페리 운항 정책을 펴야 한다. 전북은 그동안 한중간 관광객·물동량 증가 추이에 발맞춰 군산~석도간 카페리선의 항차 증편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군산~석도간 국제 한중카페리선의 항차 증편 문제가 한중간에 매년 개최하는 한중해운해담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8월 제24차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군산~석도간 항로 추가 투입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추가 투입시기는 차기 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 그 ‘차기회담’이 오는 17~18일에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열리는 2018 제25차 한중해운회담이다. 전북이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회담이 자주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군산~석도간 항차가 주 6회 정도로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해수부의 미온적 자세다. 인천과 평택에 집중된 선사 단체인 (사)한중카페리협회가 군산항의 항차증편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하자 ‘군산~석도 항차 증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물동량 추이를 보며 카페리호 투입시기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제24차 회담 후 차기 회담에서 증차 성과를 잔뜩 고대해 온 전북 민심을 여지없이 걷어차는 것이다. 최근 군산항 한중카페리 물동량은 큰 증가세다. 2017년의 여객 16만9788명, 화물 3만6255TEU는 전년 대비 여객은 28%, 화물은 21% 증가한 규모다. 선복량(적재능력)이 부족해 제때 운송을 못하거나 다른 지역 항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카페리 항차 증편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떡 9개 가진 놈이 1개 가진 놈의 떡을 빼앗으려 든다는 말이 있다. 한중 카페리 16개 항로의 대부분(인천 10, 평택 5)을 차지하고 있는 쪽 말만 듣고 정부가 달랑 1개 뿐인 전북 입장을 계속 외면하는 것은 공정도, 균형도, 정의도 아니다. 해수부의 균형잡인 정책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10 23:0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모범 해답 만들어라

익산지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상당부분이 민간자본으로 개발된다는 소식이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자칫 난개발 혼란이 우려 됐는데, 최근 익산시가 민간자본 유치 해법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익산시가 민간자본 유치 대상으로 추진한 익산시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지역은 모인과 수도산, 마동, 팔봉공원 등 4곳으로 150만㎡ 규모이다. 민간사업자가 해당 지역 전체를 매입해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한 이후 70%는 익산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는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 모두 6개 민간사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 성사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법으로 제한됐던 개발이 풀리게 되면 땅 주인들은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광대한 토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규모도 아니다. 1월 현재 익산지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378곳, 5.6㎢에 달한다. 지자체가 애초대로 도시개발을 하려면 이들 부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79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익산시가 2020년까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애초 도시계획대로 개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사정은 전국적이다. 전북 14개 시군 전체 도시계획시설 3만8898㎢이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50.77㎢, 그리고 오는 2020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4.53㎢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5760개에 해당하며, 향후 2년 6개월 내에 매입하려면 5조 562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가 기한 내에 집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사유재산을 제한해 왔다. 1~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묶어 두어 땅 주인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20년 이상 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만들었음에도,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익산시의 민간자본 유치 시도는 무려 3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전국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모범 해법으로 만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09 23:02

서남대 특별편입생 획기적 지원책 마련해야

지난달 대학 폐쇄명령이 내려진 서남대 학생들의 특별편입을 두고 편입 대상 대학의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재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대학 본부가 편입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서남대 폐쇄는 해당 대학의 구성원이나 지역적 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태다. 대학 폐쇄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학법인이나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책임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학 폐쇄명령이 내려진 이 상황에서 재학생들의 애꿎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시급한 현안이다.교육부는 서남대 폐교에 따른 기존 재적생들의 구제를 위해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 전북대·원광대·우석대 등 도내 대학과 충남의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단국대 천안캠퍼스 등 32개 대학으로 배정이 이뤄졌다. 서남대 재학생(휴학생 포함) 1893명의 특별편입학 대상 중 원광대가 1425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대가 186명으로 두 번째다. 원광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반대가 특히 심하다.재학생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다. 한정된 기숙사와 수업 공간, 부족한 학습시설이 특별 편입생으로 인해 더욱 열악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400명이 재학 중인 원광대 간호학과의 경우 현재도 수업공간이 부족해 비좁은 교실에서 합반 수업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실험실 부족으로 한 실험실에서 두 과목의 실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 대안 없이 305명의 편입생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게 재학생들의 항변이다.대학측은 장기 대학발전 측면과 수용 가능성을 따져 특별 편입생 선발 학과와 인원을 정했을 것이다. 졸지에 대학을 잃은 서남대 재학생에 대한 배려도 작용했다고 본다. 그렇다 해서 기존의 재학생들이 무작정 큰 희생을 감수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정 규모의 인원을 훨씬 초과해서 무리하게 정원을 배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조정이 필요하다.무엇보다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학에서 자체 편입학 계획을 세워 모집에 들어갔다고 뒷전으로 빠질 문제가 아니다. 편입생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시설과 인력 등 획기적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편입 대상 대학 재학생들도 둥지를 잃은 서남대 학생들이 느낄 박탈감과 소외감을 외면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09 23:02

제천 화재참사 교훈 벌써 잊었나

제천 화재참사를 겪고도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기만 하다. 전북지역 대형 스포츠시설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지난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소방본부가 최근 면적 2000㎡ 이상의 대형 스포츠센터와 찜질방·목욕탕·수영장 등 141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곳이 법규를 위반했단다. 점검 대상 3곳 중 1곳이 법규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내부구조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불법 건축에다가 방화 셔터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소화전 앞과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았다. 대피 유도등이 꺼진 상태로 방치되거나 점등이 불량하고,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거나 화재 감지기 오작동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위반 사항 모두 제천 스포츠센터의 판박이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많고 화재에 따른 피해도 크기 마련이다. 사소하게 여기던 문제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제천 화재참사가 보여줬다.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으면 건물 전체로 번지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고, 여자 목욕탕의 비상구가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 그리 많은 희생자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없이 되뇌던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다시 한 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업주와 관리자는 무엇보다 안전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업 이익과 편리성 때문에 법규를 지키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들도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이용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 자신에게 화가 닥칠 수 있다. 소방당국 역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대형사고 때만 반짝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니다. 상시 점검 체제를 갖춰야 한다. 소방점검 인력이 부족하다면 주민들의 신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봄직 하다. 소방 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이 소방안전관리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꼼꼼히 살펴 수시로 컨설팅을 해주고, 상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화재가 예고하고 발생하는 게 아니다. 특정 건물만의 문제도 아니다. 제천 화재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08 23:02

KTX 전북혁신도시역, 용역 결과 지켜보자

KTX 혁신도시역에 대한 찬반 논의가 분분하다. 10여 년 전 거론되었던 과제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연말 KTX 혁신도시역 신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원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유보 내지 부정적이었던 전북도가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4일 가진 2018년 주요 도정 운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KTX 혁신역사 신설 타당성 용역 결과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나아가 송 지사는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은 시민과 도민의 의견을 받아 정책화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며 “KTX 혁신역사 신설문제는 자치단체장 개인의 판단에 의해 여론을 끌고 가서는 안 되며, 정치적 입지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옳은 지적이다. 최근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실제로 KTX 혁신도시역 신설 문제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지역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전주를 비롯해 완주 김제 등은 역사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익산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찬성측은 전북지역의 성장 동력이 기대되는 혁신도시와 새만금권 활성화, 농생명벨트 조성, 금융도시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은 역 간의 거리가 가까워 저속철이 될 수 있다면서 “KTX역이 시내버스 정류장이냐”고 반박한다.문제는 이성적 접근보다는 감성적이며 지역이기주의적 접근이 강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논리적 냉정함보다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고 있는 것이다.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이 이를 활용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려는 측면이 크다. 이를 지켜보면서 물 건너 간 김제공항 사례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년 전에 계획되었던 김제공항은 특정지역 일부 정치인의 갈등 조장으로 2005년 중단돼 전북의 숙원사업 중 하나를 무산시켰다. 그 결과 전북은 지금 제대로 된 하늘 길이 없는 오지로 전락했다. 이제 KTX 혁신도시역 문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용역 결과와 해당지역의 찬반의견 등을 고려해 전라북도 전체의 이익과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08 23:02

미취학 아동 사회적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다섯 살배기 고준희양이 결국 친부에 의해 살해 유기됐고, 이 과정에 고씨 내연녀 이씨와 이씨의 모친이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형 선고는 피하지만, 최근 사형집행이 없어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중형이다.이에 대한 유감이 있다. 이 사건 피해자 고준희양은 불과 5세이고, 친부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분명한 살인사건으로 보이는데도 학대치사죄가 적용되는 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친부 고씨는 화가 나서 아이의 복숭아뼈를 밟아 중상을 입혔다. 아이는 걸을 수 없었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다. 갈비뼈도 3개나 부러진 상태였다. 불과 5세인 철부지 딸아이가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폭행했다는 진술도 있다. 화가 나서 아동을 폭행하고, 중상을 입혔으면서 제대로 된 병원 치료없이 방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만 해도 큰 범죄인데, 내연녀와 그 모친까지 동원해 서로 짜고 아이 시신을 유기했다. 장기간 범죄를 은폐하고, 이웃을 기망하고, 말맞추기 후 실종신고를 했다. 주도면밀하게 기획해 완전범죄를 노렸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아이 친모와의 이혼소송에서 불리할까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눈 앞의 이익에 눈 멀어 친딸의 사체를 유기했다. 범행의 동기와 과정 등 모든 것에 비춰볼 때 이들 3인조 범행은 극악무도하고, 용의주도하고, 파렴치한 살인사건의 전형이다. 법은 법이겠지만, 이 벼락맞을 범죄에 어떻게 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사회 정의는 범죄자를 붙잡아 기소하고, 벌을 주는 것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구성원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소와 형벌이 내려질 때 일벌백계의 법치주의가 고개 들 수 있다. 또 범죄 예방 시스템을 확실히 해야 정의가 바로 선다. 2016년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취학아동에 사회적 관리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준희양처럼 미취학 아동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이번 사건 범인들은 그런 허점을 악용했다. 다행히 경찰이 범인을 검거했지만, 은폐된 사건도 많을 것이란 의혹도 남겼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1.05 23:02

전북도 청년창업정책 지역발전과 연계하라

세계경제의 저성장 추세 속에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것도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일자리 정책 중에서도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강조하며, 2022년까지 혁신전략기술을 가진 창업기업 4만개를 육성계획을 내놓았다.정부의 이런 흐름에 맞춰 전북도가 새해 청년창업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단다. 수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실업이 더 심각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지 않은 전북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히 선순위에 둬야 할 일이다. 전북도가 내놓은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창업활성화 시책 추진, 자금 및 펀드 지원, 창업 붐 조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창업교육 패키지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CEO를 육성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 4050세대 (예비) 창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4050 행복창업 교육’,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창업 리턴패키지’, 사업컨설팅과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혁신형 기술창업’ 등 17개에 이른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창업 플랫폼인 ‘창업 드림스퀘어’ 조성 계획이다. 전주시 경원동 2830㎡의 부지에 칼라컨테이너 100동을 만들어 아이디어 창작공간과 커뮤니티 협업공간, 컨설팅 등 창업지원 관련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초보 창업자의 자립과 성장을 도와 청년창업 요람이 되게 한다는 기대가 이 공간에 담겼다.전북도의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창업교육에서부터 자금과 공간 지원, 실패자의 재창업 지원까지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외형상으로는 총 망라했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와 지원이 곧 청년창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원사업 또한 지역 특성이 얼마만큼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다. 생계형 창업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백화점식 창업지원만으로 자칫 실패한 생계형 창업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20~30대 창업자의 절반 이상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러다보니 창업자의 3년 생존율이 20~30%대에 불과하다. 청년창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와 청년실업의 개선, 지역경제발전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발성·이벤트성 창업지원 사업으로는 이런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창업 붐을 일으키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창업 후 지속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