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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수돗물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많은 돈을 들여 생산하는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다. 전북의 시군 자치단체들이 수돗물 누수의 주원인인 노후관을 제때 교체하지 못해 예산낭비와 상수도 누수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재정 탓만 하면서 언제까지 상수도 누수를 방치할 것인가. 상수도 누수발생으로 예산 낭비가 많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누수율 저감을 위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됐으나 지금껏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의 연간 상수도 누수량은 지난 2013년 5939만8000톤에서 2015년 5993만1000톤으로 증가했다. 전체 공급량(2억5832만3000톤)의 23%에 달하는 수치다. 누수량을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 728억7610만원에 달한다.일반적으로 상수도 누수란 정수장을 지나 각 수용가에 공급하는 송·배·급수시설에서의 물의 손실을 말한다. 주요인은 노후 상수도관이다. 상수도관의 내구연한은 통상 17~20년인 데, 시군마다 재정난을 이유로 제때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고 있다. 2013년과 비교해서 그나마 누수율을 낮춘 곳은 전주와 군산, 완주, 장수 등 4곳뿐이다.물론,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 사업비 확보를 위해 무작정 상수도 요금을 올릴 경우 수용가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도내 시군 자치단체들이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해 그간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수도 누수를 막기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데 비해 생색이 나지 않는 사업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상수도 누수가 발생한 원인들에 대해 제대로 실태조사가 이뤄졌는지부터 의문이다.깨끗한 물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시군마다 수자원의 실태 및 규모, 수급 전망, 노후관 현황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등을 포함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노후관의 교체인 만큼 노후관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재정만 탓하지 말고 상수도 누수가 결국은 예산낭비로 이어져 시군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공동 노력도 요구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04 23:02

가임여성 늘릴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15세~49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전북지역의 가임여성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폭과 지속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출산인구 감소와 경제력 저하, 고령인구 부담 등 그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도내 가임여성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5만 8725명이나 줄었다. 12년 동안 단 한 해도 정체나 증가 없이 계속해서 감소했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청년인구 유출과의 상관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전략’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5세~39세의 도내 청년층 인구 10만 7997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갔다. 청년인구 유출에 가임여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청년인구 유출은 일자리 및 삶의 질과 관련돼 있다. 전북의 인구는 지난 2002년 200만 명이 붕괴된 이후 170~18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 ‘300만 전북도민’ 슬로건을 내걸고 웅비의 나래를 펼친데 비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전북인구는 지금 180만 명 선을 유지한 채 정체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임기 여성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소식은 전북의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비관적이지 않을 수 없다. 출산인구 감소는 전북의 경제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지역을 침체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고령층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도 늘어나 경제를 침체의 늪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전북은 이미 10개 시군지역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임실지역은 31.6%에 이른다. 인구 정체기에 있는 전북이 향후 출산인구마저 줄어든다면 경제력 침체와 역동성 저하, 젊은 층의 노년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인구유출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게 뻔하다. 결국 전북은 경쟁력 없는 지역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문제는 해법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그나마 우선 당장은 출산장려 정책을 들 수 있다. 실제 가임여성 인구가 줄었지만 출산 인센티브 시행 결과 출생아 수가 2009년 1만 5000명이던 것이 2011년에는 1만 6000명선까지 회복한 사실이 방증하고 있다. 특히 둘째 아이의 감소율(446%)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첫째 아이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다출산 확대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원적으로는 일자리 확충과 보육, 교육, 삶의 질 향상 등이 대폭 보완돼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04 23:02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야 한다

새해 화두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아지는 가운데 제약된 여건하에서라도 전북의 도약을 이끌어내려면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정권 교체와 더불어 지역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고, 과거에 비해 예산확보에 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전북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경제활성화다.사실 전북은 재정자립도, 부채, 인구, 경제활동인구, 고령화율 등 모든 측면에서 전국 평균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게 현실이다.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지난 한해는 기억하기 조차 끔찍했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필두로 한국GM, 넥솔론, BYC 가동중단, 하이트 전주공장 이전설 등 지역경제 측면에서 볼때 온통 암울한 소식 뿐이었다. 전북은 특히 2년 연속 0%대의 경제성장률에 그쳤다.이게 끝이 아니다. 올해는 0.9% 경제성장률에 그친 지난해보다 더 나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도내 대표적인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아예 철수를 준비하고 있고, 관련 협력업체 등도 전북에서 기업하기 힘들다며 이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꼭 1년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 경제활동 친화성을 평가한 결과, 전북지역은 전국 2위였다.기업 투자환경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소상공인소기업 규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구축한 것이 평가받았다고 한다.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전북은 기업들이 몰려오는 곳이 아닌 떠나는 곳으로 전락해버렸다.이는 단순히 어느 누구만의 잘못이 아니다.풍부한 자원과 인프라, 양질의 노동력, 친기업적인 분위기, 교육과 주택 등 삶의질 등 모든 측면에서 전북이 다른 곳에 비해 뒤떨어져 있기에 기업들이 앞다퉈 떠나는 것이다.하지만 무술년 새해를 맞으면서 한숨만 짓고 체념해서는 안된다.제한된 여건에서나마 기업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하고, 지역정치권이나 시민단체나 나서야 한다.지역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타당성이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이미 떠나버린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우선 도내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산토끼보다 집토끼를 단속해야만 전북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03 23:02

새천년 뻗어나갈 전북 위상 세워라

송하진 도지사가 무술년 새해 인터뷰에서 “작년 한 해 우리는 뜨겁게 달렸고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유치, 전북 몫 찾기의 성공으로 도정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힘으로 찾아냈다”며 “이 기세를 몰아 올 한 해에는 전북의 새로운 천년을 책임질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지사 요즘 행보는 자신감이 넘친다. 1년 전 촛불집회로 부패한 과거 정권이 무너지고 국정에 균형감이 고조되는 시류에서 당연한 일이다.전북은 지난해 국가예산 7조원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근래 정부의 SOC예산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3411억 원 확보해 냈다. 지난 정부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보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의 디딤돌을 놓았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도 가시권에 두었다. 모두 역대 정권에서 가당치 않은 일들이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전북의 현안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북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장미대선에서 전북은 64.84%라는 전국 최다득표율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낙후 전북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장차관 등 고위급에 전북 인사를 대거 등용하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북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기대 이하의 지원을 받았다. 선거전에서 전폭적 지지를 보냈고, ‘낙후 전북’ 꼬리표를 떼어 낼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차별을 받았다. 정치적 혼란도 컸고, 19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쪽으로 민심이 쏠렸다. 그럼에도 전북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지켰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제 전북은 세 번 째 시험대에 올랐다. 문 정부는 전북에 우호적 자세를 보였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은 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 전북은 전라도의 중심지로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전북을 빠져나가는 청년층의 발길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문대통령의 전북1호 공약인 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 그리고 새만금사업 등 주요현안에 박차를 가해 새천년 초석을 단단히 놓아야 한다. 지난 연말 개통한 고군산군도연결도로를 촉매로 한 새만금 관광명품도시 건설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03 23:02

다함께 어깨 겯고 새로운 천년 초석 다지자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무술년(戊戌年) 개띠 해다. 특히 이번은 황금개띠 해로 큰 번영을 상징한다.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더욱 단단해진 대한민국이, 전북이 미래를 향하여 한층 성숙 발전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새해는 지방선거(6.13), 전라도 정도 1000년(10.18), 전국체전(10.12~18) 등 큰 행사들이 많다.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결정에 따른 정치판 지각변동도 예고돼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선포한 ‘전북 자존의 시대’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소외됐던 전북 몫을 확실히 회복해 내야 한다. 대통령 탄핵·구속이라는 참괴함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 모두가 솔선,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황금개띠’의 영광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지 않는다.■ 지방선거, 유권자가 변해야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교육감 등 단체장과 함께 기초·광역의원을 선출한다. 지방화 시대 큰 변곡점이 될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유권자들에게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참일꾼을 선택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 그동안 권리만 앞세우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뒷전인 유권자가 많았다. 야바위 선거꾼들에 놀아났고, 하수인 행세하며 사익에 눈멀었다. 그 결과 전북에서는 도지사 1명이 구속됐고, 도지사 핵심 선거꾼이 구속됐다. 뇌물 교육감이 도주 행각 중이고, 선거법과 뇌물 등으로 낙마한 시장·군수가 스무명 가까이 된다. 지방의원들은 부지기수다. 유권자가 변하지 않으면 야바위꾼들이 판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면전에서 웃으며 말하고, 악수 잘하는 후보가 더 잘났다고 할수 없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끊임없이 찾아서 선택해야 유권자 자신이 행복하고 이웃이 웃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지방분권 개헌으로 한층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무능하고, 부정부패에 젖어 있다면 낙후 ‘전북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선거를 틈탄 공직자들의 줄서기와 복지부동 등으로 인한 행정 누수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7조원 이상 확보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북 100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에 지혜를 모으고,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 전라도 1000년, 다시 뛰는 전북올해는 전라도 명칭이 처음 정해진 지 10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10월18일 전주 ‘전라감영’ 복원 현장에서 치러질 새천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북과 전남·광주는 지난해 서울에서 전라도 정도 천년 선포식을 하고, 관광 100선을 정하는 등 전라도의 새로운 1000년을 향한 도약에 나섰다. 전북은 군산 고군산 구불길, 남원 지리산둘레길, 임실 옥정호 마실길 등 ‘전북 1000리길’을 마련했다. 전라도 천년을 계기로 전북의 문화와 가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전북의 실질적 가치 제고 및 소득 창출로 연결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주의 전라감영이 전라도 중심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익산 왕궁과 미륵사지 등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물론 장수 일대의 가야역사유적 발굴 및 정립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다함께 어깨 겯고 행복 넘치는 새천년 초석을 다져야 한다. ■ 전북경제 견고히 다지는 해 되길제99회 전국체전(10월 12~18일)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10월 25~29일)이 주개최지인 익산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서 분산 개최된다. 체육회와 각 시군은 차질없이 준비,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체전인 만큼 지자체와 체육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 성공적 체전으로 이끌기 바란다. 지난해 전북경제는 악재의 연속이었다. 군산 조선소, 익산 넥솔론, 전주 BYC가 문을 닫았다. 한국GM군산공장 철수설도 경제계를 뒤흔들었다. 설상가상, AI가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업이 잘 해야 고용이 늘고 지역에 웃음이 넘친다. 지자체와 정치권, 그리고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 지역경제를 견고히 다지는 무술년이 돼야 한다. 경주 지진, 포항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제천에서는 건물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에 소홀하면 작은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천재지변과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무고한 인명 살상이 증가세다. 평소 재난안전 교육·훈련으로 잘 대비해야 한다. ■ 청년들 살기좋은 전북 만들어야새해에는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정의가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로 신뢰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기업주와 노동자가 서로 화합해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간다. 노사간, 빈부간의 차별 등 사회 구석 구석에 잔재하는 ‘차별문화’를 척결해야 한다. 전북청년들이 취업 한파에 떨고 있다. 지난해 대졸자 등 청년취업률이 64.3%로 전국 꼴찌였다. 청년이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행복과 번영은 그냥 오지 않는다.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황금개띠 해를 맞아 도민 모두 소원 성취하고, 가정과 직장마다 행복 가득하기 기원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02 23:02

육지화 고군산군도 난개발·환경오염 경계해야

새만금방조제 신시도에서 시작돼 무녀도를 거쳐 선유도와 장자도까지 총연장 8.77㎞를 잇는 고군산군도연결도로가 착공 9년만인 27일 완전 개통됐다. 총사업비 2820억 원이 투입됐고, 전 구간에 6개의 해상교량이 건설됐다. 왕복 4차선으로 곧게 건설된 이 도로를 이용해 한 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천혜의 고군산 관광에 나설 전망이다. 망망대해 일엽편주 신세였던 고군산군도의 ‘벽해상전’ 변화는 고군산군도가 새만금 활성화의 향도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로 이어진다. 고군산군도 관광이 새만금개발사업 성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은 물론 군산시와 전북도, 그리고 지역경제계가 합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1991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건설공사 착공 후 26년 만에, 또 2006년 4월 방조제 물막이공사 완공 후 11년 만에 섬에서 육지로 거듭났다. 고군산군도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군산 여객선 터미널까지 1시간 넘게 배를 타고 왕래하는 불편한 삶을 영위해 왔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이 불량하면 거친 파도 때문에 육지에 다녀올 수도 없었고,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헬기 이송에 따른 추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무엇보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지인들이 여름 피서철에 집중되기 일쑤여서 활력이 부족했다. 고군산군도 원주민들은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 잇는 연결도로 개통으로 이제 더이상 ‘섬 사람’이 아니게 됐다. 삶의 질도 크게 나아지게 됐다. 볕 드는 양지가 있으면 그에 따른 그림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바로 난개발과 환경오염이다. 6개월 전 연결도로 임시 개통 후 무녀도와 선유도에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몰지각한 상인과 몰염치한 관광객 때문에 일대 혼란이 빚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향후 개발이익을 겨냥에 현지 땅을 사들였던 외지인, 개발업자들이 앞다퉈 개발에 나설 경우 난개발에 따른 ‘천혜의 고군산군도’ 환경 오염이 불가피할 것이다. 매매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가 성행하면서 투기가 만연할 것이다. 자칫 어장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주민 목소리도 적지 않다. 쓰레기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 마구잡이식 해산물 채취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수두룩하다. 고군산군도의 생명은 청정 바다에 둘러싸인 섬의 원형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천혜의 비경이자 새만금지역의 ‘해금강’ 고군산군도의 개발과 보전에 각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12.29 23:02

소방출동로 막는 불법주·정차 대책 마련하라

소방차가 화재현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과 직결된다. 화재 발생 후 5분 이내 진압하지 못하면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차의 신속한 화재현장 진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와 불법주정차,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으로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늦어져 심각한 피해를 낳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대형 참사로 이어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역시 현장 진입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피해를 키웠다. 당시 소방차가 처음 도착한 건 신고 후 7분이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본격적인 구조작업은 도착 후 30분이 지나서야 가능했다. 불법 주차 차량만 없었어도 조기 구조를 통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 주차 문제에 경종을 울렸다.그러나 제천 화재참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본보가 제천 화재참사 사건 후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고 교통 왕래가 많은 전주시내 효자동 신시가지와 전북대 구정문, 모래내 시장 인근을 취재한 결과 도로 양쪽에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기 버거울 정도인 곳도 많았다. 해당 구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단다.화재가 예고하고 발생하는 게 아니다. 특정 건물만의 문제도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 문제의 해소와 소방차 길 막기 같은 화재진압에 방해가 되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불법 주정차 문제의 해결이 그리 간단치는 않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로에 비해 소방차 진입이 더 어려운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다. 법적·제도적 문제도 나온다. 화재 현장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손쉽게 치우지 못하는 게 차량 손상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책임 때문이라고 한다.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손상 책임을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서라면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부수더라도 소방공무원의 행위는 면책해야 한다. 배상은 국가가 책임지면 될 일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12.29 23:02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협약 실천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단기간 근로활동이 계속 늘고 있으나 열악한 근로환경은 여전히 제자리다. 저임금과 임금체불, 사업주의 폭언·폭행 등 사업주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주시내 편의점에서 일하던 한 청소년 알바생이 밀린 임금과 최저임금 문제로 점주와 다투다 비닐 봉지 2장을 무단사용했다고 절도범으로 몰리는 일까지 있었다. 청소년 알바생을 독립된 인격체로 여겼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청소년의 그간 노동권 침해 상황은 각종 조사결과가 말해준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준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 77%에 이르는 3078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임금체불·서면 근로계약 작성 불이행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전주시내 프랜차이즈 업체 53곳 중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곳은 2곳뿐이었다.청소년들의 주된 아르바이트 장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업종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주들은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단기간 근로가 가능한 청소년들을 알바생으로 활용한다. 문제는 청소년들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일부 사업주들의 갑질 행태다. 대부분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경험이 적은 데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업주가 악용하는 것이다. 사업주의 청소년 알바생에 대한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근로자며, 사용자다. 아르바이트 근로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올바른 직업관과 가치관을 갖는데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다. 내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없을 것이다.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가 엊그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협약에 참여한 편의점과 외식업계 대표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단다. 근로자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교육,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 보장 등 준법경영, 시민의 감시체제 활성화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실천 계획도 담겼다. 청소년을 알바생으로 고용하는 주요 사업장의 대표들이 협약의 당사자로 나선 만큼 기대가 크다. 문제는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이 보호되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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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12.28 23:02

활성단층 드러난 전북 지진정책 수립을

전북지역의 주요 단층대를 조사한 결과 진안 용담, 완주 비봉, 완주 구이 등 3개 지점에서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북도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 동안 전북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진환경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서 밝혀졌다. 연구팀은 역사지진 문헌조사, 주요 단층대 현장조사, 지진동 측정조사, 공명주파수 및 시추자료 분석 등을 종합해 전북의 지반특성을 분석했다.활성단층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단층을 말한다. 단층이란 지층이 어긋나 있는 곳을 이르는 것인데 어긋난 상황에 따라 정, 역, 수평, 수직 등으로 밀거나(횡압력) 혹은 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 전체 지진의 90% 이상이 이같은 활성단층에서 일어난다. 남한 내에는 약 450개의 활성단층이 있고, 최근 간헐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경주 포항지역이 경주~양산~부산에 걸쳐 있는 양산단층에 속해 있다. 전북에서도 3곳의 활성단층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선 이 활성단층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할 수 없을 뿐이지 단층간의 마찰로 인해 언제든 지진 발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지반의 특성 조사결과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은 포항 지진처럼 진동이 증폭될 수 있는 연약지반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포항 지진(5.4)이 경주 지진(5.8)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피해가 5배 이상 컸던 것은 연약지반 발달에 따른 지진동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약 15m 이상 깊은 연약층이라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연약지반 두께가 두꺼울수록 지진파의 증폭이 크고 건물의 흔들림이 커 큰 피해가 발생한다.이번 용역결과는 향후 지진개연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내진설계 강화와 필로티 구조의 건축에 대한 대책, 교량이나 전기 및 가스시설의 내진시설 점검, 신도시 계획 시 지진취약도 반영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아울러 용역 결과를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국가 시설물관리 기관과 SOC 추진 기관에 제공해 지진 안전성 확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 도민들이 지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대응력을 스스로 키워 나가는 일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어쨌든 전북도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진정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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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12.28 23:02

이 추위에 기초생활수급자들 난방혜택 못받다니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난방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한정된 예산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 시간에도 추운 몸을 비비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해마다 이맘때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또는 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 등이 난방비 지원대상이다.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소외계층이 적용 기준에서 제외돼 난방비 지원 대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게 엄연한 현실이다.대략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이 겨울철 난방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는 연간 1인가구 기준 8만4000원에 불과해 겨울철 난방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전북도에 따르면 난방비를 지원받는 에너지 바우처사업 대상자는 도내에 3만5000가구가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5000가구나 되기 때문에 대략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에너지 바우처 혜택에서 제외된다.특히 등유를 쓰는 세대에 대한 지원 혜택은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지원대상은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 도시가스와 전기를 사용하는 세대보다 등유를 쓰는 이들은 지원받는 폭이 적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각 시·군이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안내문이나 문자발송을 해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자신이 대상자인지 조차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또한 마련해야 한다.연말 소외된 계층을 위해 많은 손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에너지 빈곤층은 대부분 차상위 계층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추운 겨울 한파를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거주자들의 생활은 생각 이상으로 비참하다.겨울철 난방만큼은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가뜩이나 국제유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각종 연료 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달 기준 등유 가격은 전년대비 7.2% 상승했고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같은 기간 14.9%나 오르는 등 취약계층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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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7 23:02

전주국제영화제는 권력에 굴하지 않았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뿐만 아니라 전주시도 박근혜 정부의 탄압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충북과 안산시, 성남시 등과 함께 정부의 지원배제 지자체로 분류돼 있었다.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이 진보성향 교육감의 개인비위 의혹 등을 파악하라고 국가정보원에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출석해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잦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불법사찰의 핵심은 정권을 비판한 교육감 제거에 있었다”고 말했다. 전주시도 박근혜 정권 때 눈엣가시 행동을 했다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2016년 전주국제영화제 때 국가정보원 간첩조작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을 상영했는데, 당시 김승수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은 “영화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영을 강행했다. 전주영화제는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천안함 프로젝트’, ‘귀향’ 등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을 꺼리는 시사성 깊은 작품을 잇따라 소개하기도 했다. 또 ‘N프로젝트’라는 암호명으로 극비리 제작된 영화 ‘노무현입니다’에도 투자, 영화를 통해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술계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전주시는 세월호 현수막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하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등 서민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면서 박근혜 정부를 불편하게 했다. 전주시가 영화제를 운영하면서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자 노력해 온 것은 잘 한 일이다. 전주영화제는 상업적 옐로 스크린이 아니다. 영화예술가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축제의 장이다. 김승수 위원장이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영화제를 ‘표현자유의 광장’으로 지켜낸 것은 잘 한 일이다. 김승환 교육감 사례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듯이 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을 비판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먼지떨이’ 등의 폭력을 가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게 없었다. 정의와 진실, 그 안에 깃든 진리는 영원하다. 권력자와 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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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12.27 23:02

시장 낙마한 김제·정읍시정 공백 없도록 해야

김제와 정읍의 시장이 잇따라 낙마했다. 재보궐선거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니, 부단체장들이 시정을 잘 챙겨야 할 것이다. 시장 공백 사태를 틈타 혹여라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거나, 내년 지방선거 줄서기 행태를 보이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집행과 생활민원 처리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 전임 시장이 불법을 저질러 낙마한 것은 매우 불미스럽고, 고장의 명예가 더럽혀진 일이다. 그렇지만 허물을 만회하고, 한층 깨끗하고 발전된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다시 허리띠를 매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단체장들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뇌물 등 사건으로 낙마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린 후 전북에서 중도 낙마한 단체장은 열손가락만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참으로 개탄할 일은 교육의 수장을 지낸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수억원의 뇌물을 먹은 사실이 들통나자 도주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익과 권한과 명예를 챙기겠다고 갖은 갑질과 뇌물 잔치를 벌인 그가 죄는 받지 않겠다고 줄행랑쳤지만 경찰과 검찰은 손놓은 듯하다. 최 전 교육감같은 중죄인을 체포, 단죄대에 올려놓지 못하는 데 무슨 사회정의가 바로세워질까 싶다. 모든 단체장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전북지역 단체장들의 도덕성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낙후 전북’은 그런 분위기에서 고착화 됐다고 할 것이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과 김생기 전 정읍시장 모두 1심법원부터 시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끝까지 물러나지않고 대법원까지 갔다. 법원이 1심부터 시장직 박탈 판결을 내린 것은 평가하지만 결국 솜방망이 판결이 된 것은 문제 있다. 이건식 전 시장의 경우 1심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지만 보석으로 풀어주고 형량도 크게 깎으며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이런 ‘엿가락 판결’ 추이는 단체장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을 흐리게 한다. 법원 판결이 봐주기에 가까운 경향을 되풀이하면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 법과 청렴에 대한 긴장이 느슨해지고, 단체장 범죄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볼 일이다. 법원의 무늬만 ‘집중심리’는 안된다. 현재 판결 행태는 범죄자들의 버티기에 매우 유리하다.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범죄에 대해서는 3개월 내 기소, 3개월 내 1심 판결, 1년 내 확정판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12.26 23:02

제천 화재참사 결코 남의 일 아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없이 되뇌던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제천 화재참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평소 사소하게 여겼던 문제들이 막상 문제가 터졌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는지 29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제천 화재참사가 똑똑히 보여준 것이다.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여자 목욕탕만 하더라도 목욕용품 수납장으로 비상구 위치가 가려졌던 게 문제로 지적됐다. 위기 상황에서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비상구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죽음의 연기가 스며드는 욕탕에 갇혀 탈출구를 찾으려고 몸부림쳤을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이미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있었단다. 불법증개축으로 건물 구조가 바뀐 데다 가연성 소재의 외장재사용으로 삽시간에 불길이 번질 수 있는 결함을 안고 있었다. 사고 전 소방점검에서도 스프링클러 밸브가 폐쇄되고, 사용연한이 지난 소화기 비치와 표시등 및 피난구 유도등 문제가 지적됐다. 자가점검으로 끝난 여탕은 오히려 문제가 감춰졌다. 이런 문제들은 제천 스포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계단이 잠긴 경우가 많으며, 비상계단에 각종 물건들이 적치된 곳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극장을 가더라도 비상통로가 좁거나 미로같이 생긴 경우가 많아 혹시 불이 나면 제대로 탈출할 수 있을지 걱정하게 만든다. 제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안전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소한 불법이라도 엄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많고 화재에 따른 피해도 클 수밖에 없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화재발생 때마다 매번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화재를 키운 문제가 이번 화재에서도 드러났다. 전북도와 도 소방본부가 시·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1월부터 도내 민간다중이용시설 82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 때만 반짝하는 의례적인 점검만으로는 사회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결할 수 없다. 제천 화재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거울삼아 상시 경계태세를 가져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사전 위험요소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이용자들 역시 주인의 자세로 다중시설에 대한 경계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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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7.12.26 23:02

전북 뿌리산업 육성 특화전략 필요하다

뿌리산업은 말 그대로 모든 제조업을 떠받치는 근간산업이다.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뿌리기술을 통해서다. 그럼에도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제조공정의 특성상 환경유해물질의 발생이 불가피해 기피대상이 됐다. 뿌리산업의 발전 없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도 그간 3D업종의 대명사로 불리며 사양산업으로 취급했던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최근 10여년간 뿌리산업 육성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뿌리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뿌리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가 하면, 매년 진흥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뿌리산업 집적지의 고도화, 신규 뿌리산업 단지조성, IT융합을 통한 생산성 혁신, 인력양성, 환경규제 개선, 맞춤형 R&D지원,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제품화 지원 등의 정책을 폈다.그럼에도 전북의 뿌리산업은 여전히 열악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뿌리산업의 사업체수는 367개로 전국 사업체 2만 6398개 대비 1.4%에 불과하다. 관련 매출액은 4조 1112억원으로 전국(131조 7564억원) 대비 3.1%, 종자자수는 1만 6293명으로 전국(50만 4387명) 대비 3.2% 수준이다. 100명 이상 사업체의 비중은 3%로 매우 낮으며 10인 미만의 영세업체 비중이 62.3%나 차지한다.전북도가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최근 전북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향후 3년간 뿌리산업 육성방향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40개 육성, 수출기업 80개 육성, 신규일자리 600개 창출, 전문인력 500명 양성, 숙련기술자 70명 확보, 기업유치 및 창업유도 30개, 원·부자재 도내 수급률 70% 달성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차 종합계획의 목표치가 막연하게만 보인다. 1차 종합계획의 성적표가 초라하기 때문이다. 1차 계획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물론, 김제에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설립돼 공동 장비 활용 등을 통한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으며, 금형·용접을 중심으로 한 군산과 완주뿌리산업특화단지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북의 뿌리산업 특화정책은 잘 보이지 않았다. 다른 시·도에서 추진한 지역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형태의 뿌리산업지원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북의 전략산업에 맞는 전북 뿌리산업만의 특장을 살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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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5 23:02

지방의회 청렴도 꼴찌…무슨 낯으로 얼굴 드나

전북지역 지방의회 청렴도가 전국적으로 꼴찌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원 배지를 달고 무슨 염치로 주민들을 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30개 기초의회의 201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회는 10점 만점에 4등급인 5.58점을 받아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또 전주시의회는 전국의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의회 30개 가운데 꼴찌였다. 점수는 5.34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번 측정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10∼11월 지방의회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 197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나온 것이다.지방의회가 부활한지 벌써 26년째인데 전북지역 의회들은 왜 이 모양인가. 올해의 경우 청렴도가 낮은 것은 의원들의 부패와 관련이 깊다. 최진호·정진세 전북도의원과 고미희·송정훈 전주시의원 등 4명은 일명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공사를 특정업체들에 몰아주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젯밥에만 눈이 어두웠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지방의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되는 지연·학연,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이번 청렴도 조사에 영향을 끼쳤다.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청탁 및 연고주의 관행이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지방의회는 일부 깨끗하고 성실한 의원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부패집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자정력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어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는가.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대 수레바퀴다. 한 쪽이 부패하고 썩었다면 다른 쪽도 성할 리 없다.이제는 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시민은 물론 시민단체, 공직자, 노조, 언론 등이 감시의 눈을 번뜩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5개월 남짓 남은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패한 지방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서야 한다. 시민 각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냉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무관심은 비리의 싹을 틔우는 온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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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5 23:02

주취 범죄 가중처벌로 일벌백계해야

최근 법원의 ‘주취(酒醉) 감경’ 판결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11월4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주취 감경 폐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한 사람만 20만 명을 넘었다. 또 국회에서는 음주를 심신미약 인정 사유에서 배제하자, 주취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등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상황이다. 주취 감형 제도 폐지를 위한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스스로 심신미약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감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음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운운하며 형량을 줄어주는 판결에 대해 피해자측은 물론 국민 감정이 사나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에 대법원이 2010년 양형기준을 바꾸고, 국회가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하는 등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국민 기대에 역행하는 ‘주취자 심신미약 봐주기 판결’이 계속되자 아예 ‘주취감경을 폐지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주취범죄는 전체 범죄의 4분의1에 달할 만큼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전국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28.9%)이 음주 상태였다. 지난해 전북지역 폭력범 1만2632명 중 23%인 3031명이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다. 거의 매년 25만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음주로 인한 사고는 2만5000건에 달한다. 연간 음주교통사고로 600명 정도가 사망하고 4만 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는다. 이들에 대한 처벌도 종합보험과 형사합의 등 보상이 고려되어 처벌이 강하지 않다. 법원이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운운하며 약한 처벌을 내리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오히려 가중처벌이 마땅하다.술을 마신 사람은 자신의 언행을 정상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언어 폭행, 성희롱·성폭행을 거리낌없이 하는 사람도 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난폭해진다. 음주자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어찌보면 주취범죄는 의도적일 수도 있다.법원 판결은 일벌백계 의미가 강하다. 엄벌은 커녕 “술 취해 저지른 일이니 좀 봐준다”고 판결하면 어찌 일벌백계가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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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2 23:02

재생에너지 확대, 새만금 발목 잡아선 안된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및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시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울 만큼 역점을 두는 분야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정부 계획에 새만금이 대거 포함되면서 새만금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지역 태양광·풍력단지의 용량은 3GW(기가 와트) 내외로 알려졌다. 정부가 2030년 목표로 삼는 신재생에너지 48.9GW의 6%를 새만금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1GW를 생산하려면 400만평의 부지가 필요해 1200만평의 새만금 부지가 제공돼야 한다. 새만금 전체 부지의 10%에 이르는 면적이다. 새만금사업 전반에 걸쳐 어떤 식으로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인 셈이다.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꾀하는 정부 계획에 전북의 꿈과 희망이 담긴 새만금만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새만금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특화시킬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부진한 새만금사업에 자극이 될 수도 있다. 1GW 생산에 2조원씩 총 6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고용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문제는 대단위 사업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전체 그림을 흐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은 그간 여러 차례 손질을 거치며 종합계획(MP)이 흔들렸다. 종합계획(MP) 자체가 흔들리면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새만금MP에서 신재생에너지 부지는 100만평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계획하는 재생에너지 부지를 제공하려면 다시 MP변경이 이뤄져야 한다.정부 정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새만금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태양광 시설 등에 환경적·사회적 부작용이 많아 기존 유휴지 등에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민원이 없고 미개발지라는 이유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새만금의 10%에 이르는 부지를 뒤덮어도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 당장 빛의 반사 등으로 국제공항 설립에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으며, 물을 이용한 관광레저산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전북에서 ‘이러려고 지금까지 새만금에 매달렸는가’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책사업과 지역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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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2 23:02

청년구직 지원은커녕 길거리로 내몰아서야

창업에 뛰어들었던 20여명의 군산지역 청년들이 불합리한 행정 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단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 1명의 구직이라도 신경 써야 할 자치단체가 어렵게 창업을 준비한 청년들을 궁지로 몰았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제가 된 사업은 군산시가 ‘군산시간여행마을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푸드 트레일러 관련이다. 군산시는 지난 6월 군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진포해양테마공원에서 푸드 트레일러를 운영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가 이행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이동영업권’문제 등으로 시와 마찰을 빚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사업에 참여한 지역의 청년들이 피해를 보게 됐단다.이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뒤통수를 맞았다.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기에 업체를 믿고 참여했던 21명의 청년들은 트레일러 창업에 필요한 자재·재료·판촉물 등 많게는 1000만원까지 들여 준비했던 것이 시와 업체간 해약으로 쓸모없게 되면서다. 피해자들은 애초 예정된 개업일이 한참 지날 때까지 계약이 계속 미뤄지다가 계약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사업 취소 사실도 업체로부터 갑작스럽게 받은 통보로 알게 됐다. 시로부터는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단다. 이런 상황임에도 군산시와 해당 업체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양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체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그런 업체를 선정한 것이 군산시다. 군산시의 사업이고, 군산시가 선택한 업체이기에 피해자들은 별 의심 없이 믿었을 것이다. 허술한 행정이 불러온 사태라는 점에서 군산시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해당 업체가 보증보험증서를 발행받지 못해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추가 모집토록 함으로써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군산시의 안일한 행정을 엿볼 수 있다.군산시가 야간관광 명소화를 위해 푸드 트레일러 사업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실을 내는 게 당연하다. 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 또한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부푼 꿈을 갖고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의 청년들이 애꿎게 피해를 당해서야 되겠는가. 군산시는 애초 취지도 살리고 지역 청년들의 꿈도 꺾지 않는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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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1 23:02

연말연시 기부 나눔행사 동참을

‘기부 민심’이 한파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예년에 비해 연말 모금액이 확 줄었다고 한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데다 복지시설 비리, 기부금 횡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모금운동이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는 너와 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 사랑의 열매를 감싸안은 형상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나라로 다가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전국에 사랑의 온도탑 17개를 설치해 나눔문화를 홍보하고 있지만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11월20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전북지역 나눔 목표액은 74억 6100만 원이다. 지난 19일 현재 23억 1200만 원에 머무르고 있으니 목표액 대비 31%다.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이 26억 400만 원으로 43% 수준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크게 부족한 액수다. 전주종합경기장 네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1% 달성할 때마다 1도씩 오르는데 이 온도탑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기부문화의 실정을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전국적인 모금액도 1345억 원으로 목표액(3994억) 대비 33.7% 수준이다. 구세군 자선냄비도 비슷한 상황이다. 구세군 전라지방본영는 전북지역에서 1억 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2일부터 14곳에서 모금을 시작했지만 예년 같지 않다고 한다. 2015년 전북과 전남, 광주에서 모금된 금액은 2억10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억 7500여만 원으로 감소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 데다 올해도 감소세가 뻔할 것 같다는 것이다. 기부나 나눔이 외면 받고 있는 현상 중 ‘어금니 아빠’로 상징됐던 이영학 사건은 아마 가장 큰 이유에 해당될 것이다. 부녀의 고통과 안스러움 때문에 기부와 나눔에 동참했던 많은 이들이 이영학의 인면수심에 실망했고 기부와 나눔문화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 또 간헐적으로 터지는 일부 복지시설의 기부금 횡령과 비리도 한 몫 거들고 있다. 기부금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아울러 빈곤과 질병, 소외는 우리 공동체 사회가 모두 참여해서 복해야 할 과제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 시작이 기부이고 나눔이다. 작으나마 꾸준한 기부는 놀랄만한 큰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도 가능할 것이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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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1 23:02

실종 아동 무슨 수 써서라도 찾아라

나이의 많고적음,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특히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살을 에는듯한 추위에 떨고 있을 다섯살 고준희 양 실종사건은 그래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더욱 무겁다.전주에서 다섯 살 고준희 양이 실종이 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아직 행방 확인도 안되고 있다.사라진 지 20일 만에 실종사건이 접수가 됐고, 경찰이 공개수사까지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잡히는 것이 없다.현재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종아동이 ‘고준희 양’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전북지역에서만 해마다 600여 건의 아동 실종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만 장기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최근 5년 간 총 3153명에 달한다.지난 2013년 653명, 2014년 609명, 2015년 509명, 2016년 753명, 17일 기준 629건 등으로 매년 600여 명의 아이들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미 발견 아동은 무려 24명이나 된다.특히 분별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의 실종 또한 큰 문제다. 최근 5년 간 도내 장애아동 실종신고는 224명이나 되며 4명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도내 장애아동은 대부분 뒤늦게 실종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이때문에 (사)실종아동찾기협회 같은 단체에서는 미제사건의 해결 대안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사전등록제를 하면 부모가 애타게 찾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를 찾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경찰은 지난 2012년부터 아동과 치매노인,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율은 미비한 수준이다.지난 5월 기준 도내 지문 등 사전등록 아동은 10만 6920명(34%)에 그치고 있다.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한 만큼 지금이라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해야한다.문제는 이미 발생한 실종아동에 대한 대책이다.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하는것 이외엔 뚜렷한 대안이 없다.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찾으려 돌아다니다 해체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종된지 오래된 어린이는 담당경찰관을 배정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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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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