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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대밭된 군산, 위기지역 지정 마땅하다

군산경제는 지금 말이 아니다. 지난해 7월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데 이어 오는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방침이 결정되면서 지역경제가 쑥대밭이 될 지경이다. 위기에 처한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근 전북도가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들에게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다. 협력업체 긴급 일자리 창출 부문 18건, 산업구조 고도화 21건, 관광여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35건, 기관유치·제도개선 9건 등 사업 83건과 3조66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대상이다. 단기사업으로는 부품산업을 육성해 도산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을 구제하고, 미흡한 자율전기상용차의 제조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부품개발, 부품사업 다각화, LED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신청됐다. 중장기 사업은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모아졌다. 군산산업단지 스마트화 및 환경개선, 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구축사업, 김제특장차 자기인증센터 분원 설립 등이 그런 것들이다. ‘상용차 육성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중요한 대상이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것인데 폐허가 되다시피한 군산경제를 고려하면 당연한 요구라 하겠다. 국가재정법상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부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꺼져가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2013년부터 위기설이 나돌았지만 정부는 감독과 이사회 기능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산업은행 지분이 17%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부실경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사회 회의에서도 뚜렷한 입장을 개진해야 옳다. 그런데도 이런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옳다. 경남도도 조선업 피해가 큰 창원·통영·거제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를 핑계로 위기지역 지정을 미뤄서는 안될 일이다. 절실하면 두곳 모두 지정하면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6 20:03

전북의 미래 먹거리, 스마트농업에 달렸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통산업이면서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생명 산업도 그 중 하나다. 근대화 과정에서 천덕꾸러기로 내쳐졌던 농업이 ICT(정보통신기술)와 제4차 산업혁명의 눈부신 발전을 만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은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산하 국가기관,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면서 연구와 실험 기능이 대폭 보강돼 ‘아시아 농생명 산업 수도’의 꿈이 영글기 시작했다. 여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광대한 94.3㎢의 새만금 농생명 용지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환경을 씨줄과 날줄로 엮은 게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사업’이다. 애초 뜬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던 이 사업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향후 전북에 특화된 먹거리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식품(익산), 종자· ICT농기계(김제), 미생물(정읍· 순창), 첨단농업(새만금) 등 5대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다행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관련 공약1호로 채택돼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도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전문가와 행정, 농기업, 농업인 등이 참석해 가진 정책포럼은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게 승부처라는 진단이 나왔다. 한 마디로 전북 농업을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의 전진기지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로봇, 사물인터넷, 드론, AI, 빅 데이터, 자율주행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고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12대 핵심사업과 그에 따른 가능성 있는 사업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다만 현재 전북도는 농생명 생산 인프라나 상품 인프라에 비해 융합연구나 농업데이터 기반이 약한 상황이어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과제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가다듬어 완성도를 높여 나가면서 정부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치고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광역 자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지속적인 농업 혁신에 힘을 모아 전북도가 선진도로 도약을 이루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5 19:12

공직선거법 위반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6·13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3월 현재 2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 28명을 수사하고 있다. 주민 등을 대상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것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5건, 사전 선거운동 3건 등이다. 공무원과 관련된 위반 건도 2건이 있다고 한다. 이는 4년 전인 6·4 지방선거 당시 1~3월에 적발된 32건 42명 수사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금품과 향응제공 등 유형은 여전했다. 당시 적발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11명), 사전 선거운동(9명), 후보자 비방(4명), 인쇄물배부(3명), 벽보 훼손 등 기타(15명) 등이었다. 경찰은 오는 5월 22일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 등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법 위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달부터 139명의 선거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관계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법 위반자 색출에 전력하고 있다.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다. 1991년 기초의원 선거를 필두로 출발한 지방선거가 28년째 치러지면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와 구속 등 크고 작은 처벌과 사회적 혼란, 지방예산 낭비 등 얼마나 많은 사회적 파장이 계속돼 왔는가. 정치인들이 자숙하기는커녕, 선거법 숙지는 물론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조차 깨닫지 못한 채 선거전에 앞다퉈 뛰어들어 오물만 던지고 퇴장하니 큰일이다. 도둑은 1~2명에 제한적 피해를 입히지만, 선거사범은 불특정 유권자 대부분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다.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애초 불온한 마음을 품고 당선된 선출직들은 뇌물과 업무상배임 등 범죄를 서슴지 않는다. 그 때문에 철퇴 맞은 정치인이 어디 한둘인가. 선거사범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한 중죄인이다.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법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그게 민주 시민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란 말이 있다. 제 영달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위인이라면 애초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물러나기 바란다. 더 나섰다가 결국 전과자 신세가 될 뿐이다. 지난 주 구속된 이명박도 2007년 자신의 허물을 알고 후보사퇴했다면 오늘날 영어의 신세는 면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5 19:12

새 헌법에 국가균형발전 확실한 장치 담아야

문재인정부가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잘 하는 일이다. 야당이 담합이라도 한 듯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정쟁하는 것을 정부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닌 상황이다. 옛 선인들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지금은 해가 뜨면 변하는 사회다. 특히 대한민국의 발전 상황이나 시대적 가치, 국민 의식 등은 30년 전 헌법에 걸맞지 않을만큼 수준이 높아졌다. 80년대 국민이 요구했던 시대정신을 넘어 이제는 21세기 세계 1등 국가를 지향하는 통일 대한민국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새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압력은 이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이 준엄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즉각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6·13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국회가 미적거리니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었다. 입법권을 가진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지역 입장에서 볼 때, 지난 3일간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에게 공개한 주요 헌법개정안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조항이 빈약해 보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개정안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등 확실한 지방분권 조항과 장치 등이 담겼지만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동안 문재인대통령이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주장해 왔지만 정작 개헌안에선 국가균형발전 내용이 빈약하다. 물론 정부는 21일 과거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북과 경북 등 3000만 지방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조항이 부실하게 담긴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러 기회를 통해 “분권화가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만능이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목표”라고 말해 왔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국가 불균형정책으로 수십년 낙후의 늪에 빠져 있는 전북을 비롯, 지역이 고루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 재정조정제도의 속내는 사실상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정부의지 표명일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2 19:17

서남대 떠난 남원, 새로운 활력 필요하다

인구는 지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런 점에서 남원시의 인구감소 추이는 심각하다. 남원시 인구는 지난 1965년 18만796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하면서 올해 2월 말 현재 8만3137명으로 줄었다. 반세기 사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젊은층이 지역을 등지고, 이에 따라 출생률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거듭한 결과다. 물론 인구감소가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니다. 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에 산업이 집중되면서 전국의 거의 모든 중소도시들이 남원시와 같은 인구감소 현상을 거쳤다.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는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구감소 추세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30년 내 전국 3482개 읍·면·동 중 40%가량인 1383개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남원시의 인구 급감이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서남대 폐교와 맞물려서다. 서남대 폐교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이 떠나고, 덩달아 대학로와 원룸촌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이탈로 인구 유출이 더욱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남원시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322곳이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없다. 그나마 대기업의 100% 출자회사인 한국음료(코카콜라)와 영우냉동(CJ)이 있지만, 이마저도 지점 형식의 공장일 뿐이다. 춘향과 광한루원, 지리산 등 좋은 문화관광자원이 있으나 체류형 관광보다 스쳐가는 관광지여서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원의 옛명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지역사회에서도 미래 신산업 창출과 관광자원의 재정립 등을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모양이다. 남원의 제1 먹을거리 산업인 춘향과 광한루원 등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4차산업을 입힌 미래형 관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농생명산업과 연계시키고, 남원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의 개설 등의 현안도 숙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들이 선거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서남대 사태로 지역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발전에 대한 한목소리가 더욱 중요할 때다. 당장 시급한 현안인 국립보건의료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2 19:17

지역산업 체질 개선 현실적 대책 세워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로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지역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전북도가 20년에 걸쳐 공을 들여 키워온 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이다. 전북산업의 현 주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전북도가 엊그제 마련한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2050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역설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사회·경제적 상황을 외면한 채 현재에 안주해서는 지역산업의 미래가 어찌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한계에 이른 부분들을 과감히 도려내고 미래산업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은 당연하다. 문제는 구체적 방안이다. 그간 지역의 여건과 자원을 바탕으로 조금씩이나마 성장하고 자리잡아온 지역산업의 체질을 단시간에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여전히 초라하지만, 지금의 전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까지도 각계의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투입됐다. 전북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들을 전략산업으로 선택해 집중 육성하고, 관련 대기업 유치에도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도 그 결실의 한 부분이었다. 이런 기존의 지역산업을 저버린 채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는 없다. 전문가들도 이날 토론회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 섬유산업·식품산업·자동차산업의 고도화와 농생명·관광산업의 특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나아가 다른 시도에서 갖지 못한 미지의 땅인 새만금과, 자동차·부품 연구기관을 바탕으로 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기반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새만금을 드론·무인선박 등의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미래 신산업의 선점에 방점을 뒀다.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과 추진방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전문가들 사이에 군산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을 통한 지역산업의 체질개선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은 당연하다. 그러나 변변한 대기업이 없는 지역의 실정에서 대기업 출구전략은 현실감이 떨어진다. 미래 신산업을 일으키는 측면이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대기업 유치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대책이 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1 18:06

시·군의회 선거구 선관위에 반납한 도의회

전북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이 또 좌초됐다. 시·군의회 선거구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혀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일정은 어김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예비 후보들은 깜깜이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이다. 전북도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시켰다. 행자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애초 전주갑 9명, 전주을 10명, 전주병 11명이었던 안을 전주갑 9명, 전주을 9명, 전주병 12명으로 수정한 안이었다. 수정된 선거구는 전주시 사(삼천 1동, 삼천 2동, 삼천 3동) 선거구에서 1석 줄이고, 전주시 차(진북동, 인후1동, 인후 2동, 금암1동, 금암2동) 선거구에서 1석을 늘렸다. 결과적으로 전주병에서 1명이 늘면서 4인 선거구도 완산구에 이어 덕진구에도 생기게 돼 중선거구제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당시 도의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를 예로 들며 행자위안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성토했고 결국 선거구를 인구수 등에 비례해 줄이고 늘리는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것이다. 내용이야 어떻든 전북도선거구획정안이 도의회 행자위에서 수정된 터에, 행자위가 수정한 안마저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초 전북도선거구획정위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마당에 도의회마저 내부 의견 대립으로 자충수를 둔 셈인데 도의회의 역량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행자위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도의회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게 관례인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런 기본적인 역할이 소홀히 되고 이 과정에서 리더십이 실종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시·군의회 선거구는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를 벌였지만 단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다. 전북 시·군의회 선거구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결정하게 됐다. 도의회는 전북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과 도의회 행자위 수정안 등을 모두 중앙선관위에 보내기로 한 모양이다. 자신들이 결정해야 할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에 넘기는 꼴이 됐으니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기 앞에만 감 놓으려는 이기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니 주민들이 눈을 부릅 뜰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1 18:06

공공기관 채용 투명한 대책 확보했는가

전북도는 그동안 벌인 산하 14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에서 모두 15건의 부적절한 채용 업무가 적발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1개월 전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당시 전북지역 34개 기관에서 87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된 후 전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다. 19일 전북도가 밝힌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등 14개 공공기관에서 15건의 부적절한 채용 업무가 적발됐다. 이들 중 14건은 주의 처분, 1건은 주의·개선 처분했고, 관련자 3명은 징계, 20명은 훈계 조치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생물산업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은 시험응시자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면접위원으로 구성해 채용 심사를 했다. 체육회와 남원의료원은 채용시험 가점을 부적절하게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남원의료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부적절하게 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사례는 앞서 적발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북대병원의 채용비리보다 수위가 낮아 보인다. 앞서 적발된 탄소융합기술원은 원장 친척을 채용하기 위해 고득점자 점수를 대폭 낮추는 점수조작을 했고, 전북대병원은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제공한 후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채용했다. 공공기관들이 공개 채용이라는 명목으로 특정인을 찍어 선발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동안 채용비리 사건들에서 확인된다. 1년 전 전주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 채용’을 한다며 공고까지 하고 응시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지만 계약만료된 기존 직원을 다시 채용했다. 당시 응시했던 J씨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주변에서 들러리 공채란 말을 들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응시도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냥 면접까지 봤다”고 털어놨다. 전주가 고향인 30세의 이 젊은이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연달아 취득한 인재다. 그는 고향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무늬만 공채인 기획 채용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서울에서 대학 강의와 사업체 운영을 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청년인재를 내쫓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노력은 먼저 정치인 단체장들이 선거 캠프 출신 측근 채용을 하지 않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가 채용에 개입하니 강원랜드 비리 등이 터지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0 18:39

동료 살해한 환경미화원 인면수심

전주에서 발생한 동료 환경미화원 살해사건을 보면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가늠키조차 어렵다.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뒤 자신이 직접 수거해 소각장에서 불 태운 충격적인 이번 사건은 가히 인면수심그 자체다. 범인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극악한 일을 했음이 드러났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가족이 가출 신고하기 전까지 무려 8개월여 동안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완전범죄를 꿈꾼 것이다. 무려 15년간 함께 일한 동료를 살해한 것도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범행을 숨기기 위해 1년 가까이 숨진 동료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전주시 환경미화원 이모 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동료 환경미화원 양모 씨(59)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시신을 이불과 쓰레기봉투로 감싸 자신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선에 버렸다. 그리고는 태연히 자신이 직접 양씨의 시신이 담긴 쓰레기봉투를 수거했다. 전주시 소각자원센터로 향한 양씨의 시신은 차량에 담긴 다른 쓰레기와 함께 불에 태워졌다.시신이 불태워진 뒤 그는 더 극악한 일을 자행했다. 살인극에 이은 이 씨의 사기극은 너무나 치밀했다. 이 씨는 범행 얼마 뒤 경기지역의 한 병원의 도장이 찍힌 진단서를 위조했다. 병명은 허리디스크, 환자는 동료 양 씨로 된 진단서였다. 이 씨는 진단서와 양 씨 이름의 휴직계를 팩스로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별다른 의심 없이 양 씨의 휴직을 허가했다. 직장 문제를 해결한 이 씨는 양 씨 가족 속이기에 나섰다. 양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따로 살고 있는 양 씨 자녀에게 아빠는 잘 지내고 있다 등의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생활비도 보냈으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지난해말 양 씨의 딸은 오랜 기간 아버지와 직접 통화하지 못하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끔찍한 살인을 통해 피해자 카드 등으로 얻은 1억4500여만 원은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이혼한뒤 친형제처럼 의지하면서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잠깐 돈에 눈 먼 한 인간의 판단착오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20 18:39

주민 생명 위협하는 사회안전망 점검 개선해야

삶의 질이 높은 곳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과 범죄,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단계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전북도가 실시한 사회 실태 조사에서 도민 상당수가 범죄와 미세먼지 등의 위험을 지적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16일 ‘2017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회안전이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도민이 30.8%에 달했다. 그 주된 이유는 범죄위험(47.3%) 이었다. ‘외출한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30.8%)이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 사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의외다. 실제 전북은 전국 대비 범죄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전체 범죄의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발생비의 경우 2007년 3.57에서 3.34로 낮아졌다. 4~5 수준인 제주, 경남, 강원, 부산 등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전북 도민 3분의 1이 범죄 위험을 강하게 인식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하지만 크고 작은 범죄는 계속되고 있고, 특히 ‘외출한 자녀’의 안전한 귀가는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집계 결과, 2015년부터 3년간 발생한 살인과 강도, 성폭력, 절도, 폭력 등 18세 이하 5대 범죄는 4645건에 달했다. 2015년 1702건에서 2017년 1443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매년 1500건 전후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서는 동료 여중생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학생들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피해를 입은 학생도 있었다. ‘어금니 아빠’의 잔인한 청소년 살인사건 등 안팎에서 벌어지는 극악범죄들을 접한 사람들이 ‘내가, 내 아이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 못지 않게 미세먼지 피해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1㎍(마이크로그램)/㎥으로 법적 기준인 연간 평균치 50㎍/㎥을 초과했다. 전주, 익산 등 도시지역이 심각하다. 범죄와 미세먼지 피해는 생명까지 위협한다.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전담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 최소한의 조치지만, 당국은 미세먼지 감시 및 경보 등 피해 예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사회안전은 주민 행복의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9 21:16

김현미 장관 새만금 집중투자계획 기대 크다

김헌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엊그제 새만금사업 현장을 찾아 새만금 개발 관련 몇 가지 청사진을 밝혔다. 새로 설립될 새만금공사를 통해 매립공사에 속도를 내고,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전에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이 갖춰지도록 집중 투자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새만금사업의 부진 원인을 잘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약속했으나 번번이 구호에 그쳐 전북도민들을 실망시켰다. 현 정부의 약속도 용두사미가 될 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여러 면에서 진정성이 읽힌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무 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도로, 항만 등 주요 SOC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고무적이다. 새만금사업이 그간 더뎠던 기본적인 바탕은 민간주도의 매립 방식 때문이었다. 전북도가 국가주도 혹은 공공 매립으로 전환을 계속 요구했던 이유였다. 새만금공사 설립을 통해 공공주도로 바뀔 경우 매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김 장관은 올해 확보된 국비 500억원과 매립면허권 현물출자 등을 통한 자본금 1조2000억원 규모로 오는 9월 말 새만금지역을 본거지로 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공사 설립에 따른 100여명의 인력 채용 때 혁신도시에 준하는 지역인재 선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장관의 새만금 SOC 관련 언급에도 기대가 크다. 김 장관은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에 주요 SOC를 개통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남북도로가 2023년 8월 이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요조사를 거쳐 사전타당성 용역에 들어갈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예타 면제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없어 아쉽지만, 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김 장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전북이 기대하는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새만금공사 설립이 정부의 로드맵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새만금개발청이 연내 현지로 이전하면 새만금사업 현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매립공사와 SOC시설이 앞당겨지면 민간투자 역시 활발해질 것이다.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법과 제도가 갖춰지고,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이제 구체적인 실천만 남았다. 말로만 국책사업이었던 새만금사업이 다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9 21:16

'미투' 2차 피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전북에서도 성폭력 고발을 한 피해자 및 증언자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단다. 성폭력을 당하고도 꽁꽁 숨겨야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않은 채 되레 피해자의 신상털기나 호기심 차원의 거짓 정보들이 횡행하면서다.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미투에 나선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피해자와 증언자들이 겪는 대표적 고통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다.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던 피해자의 경우 술 한 잔을 먹을 때도, 웃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단다. 일상 활동의 제약과 함께 미투 이후 동료들이 껄끄럽거나 부담스럽게 여겨 본래 활동했던 공간으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증언자에게 피해자가 누군지 밝히라는 요구나, 주변에 다른 피해자를 더 알고 있지 않느냐는 식의 호기심어린 관심 역시 증언자와 피해자에게 또다른 부담과 상처를 주는 후유증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명으로 ‘미투’에 동참했던 피해자들도 SNS상 신상털기와 의혹제기, 공개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받는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단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런 식의 사회적 접근이 이뤄지는 것은 ‘미투 운동’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미투 운동’은 결코 개인의 한풀이장이나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차원에 머무를 문제가 아니다.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들을 성적으로 짓밟아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를 발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투가 폭로된 일부 기관에서 개인 문제로 치부한 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미투운동의 엄중한 의미를 간과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대에서 강사와 조교가 잇따라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폭로됐으나 대학 차원의 공개적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 전주대가 연극 전공 모 교수의 제자 성추행과 관련해 총장 이름으로“사태의 진위와 죄의 경중을 떠나 이를 예방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학 교직원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낸 것과 대비된다. 구조적 악을 방치한 기관들의 통렬한 반성이 따라야 한다. 부조리를 고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미투에 나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지 않는 한 미투운동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8 17:07

불 꺼져가는 군산항, 대책은 없는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선박의 왕래가 잦아야할 군산항이 점차 불 꺼진 항구가 되어가고 있다. 전북의 관문으로서 물류 중심의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데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이로 인해 군산항의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5000명에 이르는 항만근로자의 실직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군산항은 하역물동량에 비해 부두의 하역능력이 145%에 달해 항만 시설이 여유가 있다. 군산항 1부두에서 7부두까지 30개 선석의 연간 하역능력은 총 2797만 톤에 이르고 있지만 지난해 군산항의 화물처리 실적은 1920만 톤에 그쳤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가 확정되면서 군산항에 입항하는 자동차 전용선의 물동량 감소는 현실로 닥쳤다. 여기에 호주 등 수출 항로를 잃고, 관내 동종 완성차 업체 물량의 타 지역 항만 유출현상이 가속화돼 군산항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군산항의 자동차부두 4개 선석의 지난해 자동차 취급물량은 36만3000대로 군산항 전체 물량의 약 1/4를 차지했다. 이 중 환적차량은 전체의 87.6%에 이른다. 하지만 군산항은 GM의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반면 경쟁상대인 평택항과 광양항, 목포항 등은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공격적으로 환적 차량의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군산항이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지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또한 전북도에서 정부에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대체 정책으로 전기 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을 건의하고 있지만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전북도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의 부두시설 및 항로, 인센티브를 홍보하는 포트세일(Port Sale)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개설된 군산-중국 청도 간 신규 항로와 컨테이너 선박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일부 성과도 없지 않았으나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결국 도내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타 지역 항만을 이용하고 있어 이들이 군산항을 이용토록 유도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낮은 수심과 낙후시설 등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군산항의 불이 꺼지면 전북경제도 파국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8 17:07

비리 얼룩 전북도의회 의원 줄사퇴 문제 있다

시장·군수에 출마하려는 도의원들의 사퇴가 줄을 이으면서 도의회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최대 현안이 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주요 정치세력 중 하나인 도의회가 무기력해지는 상황은 심히 경계할 일이다. 전북도의회 38명 중 15일 현재 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의원은 도의회 황현(익산3선거구) 의장을 비롯하여 박재만(군산1선거구), 김대중(익산1선거구), 김영배(익산2선거구), 장학수(정읍1선거구), 이상현(남원1서거구), 정호영(김제1선거구) 등 7명이다. 이들 외에도 그동안 단체장 출마 의사를 밝혀온 이학수(정읍2선거구), 강병진(김제2선거구), 박재완(완주2선거구), 김현철(진안), 백경태(무주), 양성빈(장수), 이호근(고창1선거구), 장명식(고창2선거구)의원 등 8명도 조만간 사직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도의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무려 15명이 시장·군수에 도전하겠다며 줄사표를 내는 것인데, 전북도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도의회는 최근의 사직 대열에 의장과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류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는 4월3일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정치인인 도의원이 큰 뜻을 품고 단체장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치·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을 발전시켜보겠다는 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동료가 단체장 도전하니 나도 도전한다는 식이 돼버린 최근의 줄사퇴는 비판받아야 한다. 최근 도의회는 지역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발표돼 지역이 발칵 뒤집혔지만 보름이 지나서야 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가 달랑 성명서 한 장 내고 뒷짐 질 일인가. 비록 GM과 정부가 큰 결정권을 쥐고 있는 문제지만, 도의회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신분 상승에 혈안, 제 할일을 망각한다면 단체장은커녕 도의원 자격도 미달이다. 이번 제10대 전북도의회는 강영수·정진세·최진호 의원 등이 재량사업비 비리로, 또 최은희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 하는 등 비리로 얼룩졌다. 실추된 명예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채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됐다. 남은 도의원들만이라도 제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5 18:49

문 대통령은 송 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위기가 곧바로 기회가 되는 건 아니다. 위기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다. 지엠 군산공장 사태는 분명 전북 경제의 큰 위기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지역경제가 파탄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방침을 발표한 후 군산의 지역경제 생태계가 이미 상당 부분 무너졌다. 군산시 제조업 종사자 2만6000명 중 1만2220명(47%)이 일자리를 잃었다. 부동산 시장과 연관 서비스 산업 등이 연쇄 침체로 붕괴상태다. 군산시 아파트의 미분양률이 24.7%에 이르며, GM공장이 있는 오식도동 원룸의 공실률은 50% 이상이다. 요식업도 20%이상 폐업했단다. 2차, 3차 피해가 눈덩이처럼 확산되면서 추락의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엊그제 청와대를 방문해 지엠 군산공장 정상화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군산조선소, 남원 서남대 폐교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아 2중·3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해 가뜩이나 허약한 전북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덧붙여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전북경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신경 쓰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송 지사는 전했다. 송 지사가 청와대를 찾아 전북이 처한 환경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전북의 현안들에 대해 청와대의 협조를 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과 남원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현안이다.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고리로 그간 답보상태에 놓인 지역현안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엠 군산공장 사태가 당장 발등의 불이다. 물론,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시한 후 범정부 차원의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 TF’가 구성·운영되고, 시급히 필요한 2400억원 규모의 정부자금과 6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산업위기특별대응·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2차, 3차 피해로 확산되는 지역경제의 추락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정부가 군산공장을 제외한 부평, 창원 공장만 계속 가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국지엠과 협상하면 전북도민들은 또다시 좌절할 것이다. 청와대가 전북의 실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다고 한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5 18:49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본적 지원대책 지켜보겠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멀어만 보인다. GM이 한 달 전 군산공장 폐쇄방침을 밝힌 후 인천의 부평공장과 경남의 창원공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해주면 이들 공장에서 신차 생산을 하겠다는 게 고작이다. 군산공장의 폐쇄 철회나 정상화 계획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GM의 군산공장 폐쇄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정부뿐이다. 그러나 GM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엠에게 그만큼 많은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칼자루는 쥐고 있다. 산업은행을 통해 한국지엠의 지분을 갖고 있고,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지엠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GM의 군산공장 폐쇄 방침 이후 정부가 취한 대책이라야 군산을 산업위기특별대응·고용위기지역 지정 정도다. 물론 폐쇄에 대비해 미리 방책을 세우는 정부 조치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군산공장의 폐쇄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체 사업이나 보완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기대가 크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예비행사인 2021 프레대회에 맞춰 레포츠로 특화된 무인 전기자동차를 선보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한다. 또 민주평화당이 국회에서 마련한 ‘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최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단다. 고 차관은 구체적으로 긴급 유동성 지원 등 즉시 시행 가능한 1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단계에 대한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임시방편적인 지원책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해당 지역에서 대체 사업이나 보완사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단다. GM의 군산공장 폐쇄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상의 대책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지역의 바람이나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군산공장 폐쇄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4 19:38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의혹 밝혀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밝힌 혐의는 20여 가지에 이르지만 크게 분류하면 뇌물 수수, 횡령, 조세포탈, 댓글공작 등 대략 네가지다.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심정은 착잡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에 이어 다섯 번째다.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지만 검찰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국민이 오히려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 뇌물 수수를 인정하느냐”, “다스 소유주가 누구냐”는 기자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동안에도 국민적 의혹 사안들에 대해 떳떳이 밝히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치보복 운운하며 묵살해 왔다.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김희중씨나 전직 국정원장 등의 진술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흘러간 경로가 밝혀졌는 데도 끝까지 사과나 반성, 해명도 없었다. 이런 태도는 실망스럽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도 아니다. 결국 법의 심판을 자초한 꼴이 됐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하고, 인사나 공천·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0억여 원 등 1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와 다스에서 350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댓글공작에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하거나 문화·언론·예술계와 야당 탄압 등 정치공작에 국정원을 이용한 혐의 등도 그와 무관치 않다. 지난 20여년 간 의혹과 논란의 대상이 돼온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번 조사에서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는 용서받을 수 없다. 군과 정보기관을 정치·선거에 개입시키는 행위는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국기문란 범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씨앗을 뿌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진실은 증거와 법리를 통해 가려진다.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럴 때 국기가 바로 서고 직위를 사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는 MB의 언급처럼 일그러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4 19:38

미투운동으로 잘못된 성문화 청산하자

미투(Me too)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단순히 일련의 성폭력으로만 규정할게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미투는 단순한 성폭력이 아닌 구조적 문제가 뒤섞인 적폐로 볼 수 있기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가해자 한두 명을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사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사회는 수직적 위계질서 위주의 사고방식이 만연한데다 군림하는 폭력적 남성성이 지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풍토를 바꾸지 않는 한 미투 파문은 언제든 재현될 수밖에 없다.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이 지난 12일 전주에서 개최한 ‘집담회(集談會)’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사실 요즘 미투 운동을 보면 권력을 이용해 성적 만족을 느끼는 데에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 권력은 저멀리 있고 엄청나게 큰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우월적 지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미투를 극복하려면 직장이나 학교 등 수직적 위계 속에서 자리 잡은 폭력적인 성문화를 재정립해야만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북여성노동자회의 자체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2013년 236건에서 2017년에는 692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장의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상사에 의한 성희롱이 많았다. 결국 인사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권력으로 인식해 부하직원을 농락한다는 얘기다. 우리 주변엔 자기의 딸같은 나이의 여직원을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짓을 한 이들이 없지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리사회의 갑질문화가 가장 악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대로 인품이 갖춰지지 않은 상사일수록 아래에는 군림하고 윗사람에겐 아부를 하는게 냉엄한 현실이라고 할때, 열악한 처지에 있는 여성 하급자를 함부로 대하는 문화부터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하고 뇌물을 받는것만 적폐가 아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미끼로 성을 탐닉하는 문화야말로 버려야 할 전형적인 적폐다. 미투는 성폭력 사건의 폭로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숭고한 작업이다. 이번 기회에 성차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제어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미투가 멈출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3 20:46

정부는 폐교 서남대에 공공의과대학 설립하라

서남대가 지난 2월28일자로 폐교되면서 남원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교육부가 이번에 인근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시킨 재적생만 해도 1893명에 달했다. 교직원과 관련 업종 등을 고려할 때 그 충격은 훨씬 배가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가 지난달 24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군산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요청했다. 그동안 제시된 서남대 시설물 활용 방안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서남대 폐교로 직격탄을 맞은 남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남대 자리에 공공의대 설립을 건의했다”며 “조만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이 지역구인 국회 이용호 의원도 그동안 공공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서남대 폐교로 실의에 빠진 남원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 남원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 반드시 유치해야 할 것이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립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광역지자체 공동운영 대학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공공의과대학과 함께 간호대학, 농생명대학까지 포함하자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서남대 부지에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왕 남원에 남원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서남대 자리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남원의료원을 거점병원으로 삼으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북도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계획을 잘 수립해 정부를 설득하기 바란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 폐교된 서남대 시설물이 빠른 시일 내에 제기능을 해야 지역경제도 살고, 실의에 빠진 지역민심도 회복될 것이다. 더불어 과거 서남대가 확보해 두고 있던 49명의 의대정원도 전북이 확실히 지킬 수 있다. 전북은 문재인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와 군산지엠 등 대기업 철수가 잇따르는 데도 정부 조치는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정부가 남원 공공의과대학 설립부터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8.03.13 20:46

한국지엠 군산공장 반드시 재가동 시켜라

미국GM과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 사실화 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산업은행이 이번 주부터 한국지엠 경영 부실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실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GM측이 인천의 부평공장과 경남의 창원공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해주면 이들 2개 공장에서 신차 2종을 생산 하도록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군산공장은 제외돼 있다. 이는 왼손에 든 ‘군산공장 폐쇄’ 칼로 한국 정부를 위협하면서 오른손에 든 ‘부평공장, 창원공장 신차 배정 가동’이라는 당근을 던진 형국이다. 가관인 것은 그 당근조차에도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라는 독을 묻혔다는 사실이다. 미국GM이 자신들의 경영 실패 책임은 철저히 뒷전이고, 한국정부와 노동자들의 희생만 철저히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군산지역 경제는 파탄날 지경이 되고 있다. 군산공장 직원들 대부분은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비정규직과 하청업체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 망연자실해 있다. 군산조선소 폐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매가톤급 충격에 음식점, 부동산 등 지역경제가 쑥대밭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요즘 당국과 정치권의 무심한 태도를 보면, 전북과 군산 입장에서는, 속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갈수록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는 소식이 무성한데 정부와 정치권은 뒷짐지고 있는 것 같으니 말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잇따라 군산을 방문해 “군산공장 재가동 원칙을 갖고 있다”는 등 원론적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다. 뭔가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한 뽀족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터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태 때와 똑같다. 또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려는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 이낙연 총리 군산 방문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도당위원장은 골프치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사적 행사에 참석했다. 개인적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은 공인이고, 선공후사 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다. 또 최근 정치상황으로 지역 정치판이 쪼개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역경제가 파탄날 지경인 충격적 이슈 앞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제대로 머리 맞대지 않는 것도 큰 유감이다. 군산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재가동 시켜라. 군산의 희생만 강요하는 어떠한 협상에 반대한다. 정부와 지역정치권은 명심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