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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직기강 해이 이대로 둘 텐가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임기가 끝나가면서 전주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한 모양이다. 선거철이면 줄서기로, 선거가 끝나면 논공행상으로, 임기 만료 때쯤이면 복지부동으로 비쳐지는 잘못된 공직풍토가 이제는 마침표를 찍을 때도 됐건만 여전히 그런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각성할 일이다. 전주시 공무원 사회에서 벌어지는 요즘 몇몇 행태를 들여다보면 도대체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주요부서 과장이 전근을 가고, 산하기관 장과 주무 담당이 돌연 사직서를 내는가 하면, 남성 공무원이 여성 상급자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지난 7월 하반기 인사에서 주요 현안 부서 과장들이 업무의 연속성과 신규 사업이 수두룩한 시정에서 한직으로 희망해 자리를 옮겼고, 시 출연기관의 장은 의회로부터 사업성과 등에 대해 수시로 자료요출을 요구받고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7급 직원이 부서 책임자인 여성과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후 휴직을 내는 사단도 있었단다. 공무원도 생활인인 만큼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더 편한 곳으로 전보를 희망할 수 있다. 오죽하면 그리 어렵다는 공무원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 동정도 간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공직의 기본자세는 선공후사(先公後私)라고 본다. 누구나 편안한 자리, 승진이 보장되는 자리에만 욕심을 부린다면 어떻게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더욱이 직원이 여성 과장을 향해 폭행까지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떠나 조직기강의 해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전주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최근 몇 달 사이에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고, 진안군청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올들어 익산시와 장수군, 완주군, 부안군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공무원이 10여명에 달할 만큼 공직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전주시의 공직기강 해이는 이런 불법행위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대민 서비스와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조직의 문화는 조직원들이 만드는 것이지만, 수장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선거를 의식해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작은 구멍이 큰 댐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김승수 시장이 조직을 잘 추슬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2 23:02

세계잼버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가 전북에겐 더할 수 없는 호기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SOC시설을 구축하는 데 이런 대형 국제이벤트만한 명분이 또 어디 있으랴.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정 전체가 세계잼버리 유치에 올인하다시피 한 것도 그만큼 명분과 실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잼버리를 지렛대 삼아 새만금 관련 현안 사업들이 속속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역을 현실을 들여다보면 세계잼버리 유치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익산의 넥솔린이 숨넘어가기 직전이며, GM대우공장 철수론이 나올 만큼 지역산업의 뼈대가 흔들리고 있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달 조업을 중단하면서 군산 경제는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졌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량 실업과 협력업체의 부도, 자영법의 붕괴, 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다. 여기에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설이 올 연초 불거진 후 한국GM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철수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0년 전 대우자동차로 시작한 한국GM 군산공장은 2000여명의 근로자와 아웃소싱 직원 2500명을 포함 총 4500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생존권이 달렸다. GM공장마저 철수할 경우 군산경제는 파국을 맞을 게 뻔하다.군산조선소 사태에 가렸지만, 익산의 (주)넥솔론의 위기도 심상치 않다. 2007년 익산에 설립된 태양광 업체인 넥솔론은 한 때 태양광 웨어퍼 분야에서 세계 5위권까지 올랐으나 업황 침체 등으로 파산 직전에 몰려 있다. 지역 정치권의 설득으로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파산 대신 회생안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호황 때 980명이었던 직원도 현재 반 토막이 났으며, 이들마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였다.지역의 중추 기업들이 이렇게 줄줄이 문을 닫거나 문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전북도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하다. 아니 대응책이 있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전북도의 존재감이 없다. 기업의 일이라서, 해당 업종 자체가 침체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방관했다. 정부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전북도가 공연히 발들 디뎠다가 책임만 뒤집어쓰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정상화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는 일이다. 미래의 새만금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 이제라도 전북도가 이들 기업의 정상화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1 23:02

지방분권 개헌에 우리 지역도 목소리 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북 역시 지역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참여 필요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틀림없이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국회 개헌특위가 권력구조 개편에 함몰돼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채찍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정부가 나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알려진 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 동안 권력구조 분산과 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으나 여기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했다. 이제 전북에서도 개헌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분권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입법권과 재정분권이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현행 헌법상 지방정부가 조례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법의 규제를 받는다. 즉 지방정부의 조직과 사무, 조세 등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정한 범위 내로 한정돼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도 마찬가지다. 개정 헌법에는 외교 국방 국세 통화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또 재정분권은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 중요하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6대 4로 맞추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양 세목과 신설 지방세 세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재정분권에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수도권과 전북처럼 빈약한 지방 간의 격차 해소 방안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곧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시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에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민의 삶에 직결되는 헌법 개정인 만큼 활발한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1 23:02

남원 김병종미술관 명품 문화공간 조성이 우선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이하 김병종미술관)’ 개관이 연말인데, 명칭과 운영 등을 두고 지역사회가 뒤늦게 소란스럽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뒷북보다는 사후 보완을 권한다. 문제를 제기하는 남원미술협회 등의 주장을 들어보면, 남원시는 시립미술관에 특정 화가 개인의 이름을 붙이면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역 미술인들과 논의도 하지 않았다. 시립미술관인데 ‘개인 미술관’으로 비춰지고, 실제로 개인 미술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남원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그러나 적어도 4년 전부터 남원지역사회에서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김병종 화가 유치 여론이 있었고, 남원시는 그동안 김병종미술관을 짓기 위해 작가 본인을 섭외하고, 동의를 받아내고, 국비 등 예산을 확보했다. 조례도 제정해 건축물을 지어 왔다. 연말 개관이 코앞이다. 이 모든 과정에 남원시의회가 참여했다. 명분이 있었다. 고향은 지역 출신의 걸출한 화가를 품어주고, 화가 본인은 수구초심 심정으로 고향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역 미술협회가 미술관 개관을 수개월 남겨둔 현 시점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사망한 유명 화가도 아닌 생존 작가의 이름을 붙인 동상, 기념관, 예술관 등을 세금으로 짓고 운영하는 것은 반발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김병종미술관 사업은 적어도 4년 이상 지역에서 별탈없이 진행됐다. 남원시의회나 일반 시민사회에서 지금처럼 강력한 이의제기가 없었다. 지금은 미술관을 명품으로 만드는 일에 머리 맞대야 한다. 남원시와 김병종 화가도 지역 미술계 등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비판 받아야 한다. 제아무리 미술관, 박물관이 필요하고, 화가 김병종이라는 브랜드 유치가 지역 위상 제고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도 특정 개인을 간판으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쓰겠다면 시민, 특히 이해 관계가 예상되는 지역미술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했다. 김병종 화가는 오랫동안 타지에 살면서 활동했다. 남원에 훌쩍 다녀가는 작업실도 없었다. 국내외 유명 화가지만 지역에서는 잘 모르는 시민도 적지 않다. 소통이 부족하니 미술협회 등 일부에서 이의제기 하는 것 아닌가. 남원시는 제기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시민·지역미술계 등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공간, 명품 브랜드 김병종미술관을 만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8 23:02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장하다

장하다. 새만금이 국제사회에 당당히 명함을 내밀게 됐다. 17일 새벽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한국의 새만금이 경쟁 상대인 폴란드 그단스크를 제치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확정되면서다. 애초 접전 혹은 박빙의 우위를 예상했으나 결과는 607대 365의 압승이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민·관이 힘을 합쳐 잘 준비하고 열심히 뛴 결실이다.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는 민족과 문화,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해 참가자들간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야영대회다. 얼핏 1회성 이벤트인 국제행사를 놓고 웬 호들갑이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잼버리는 올림픽 못지않은 국제행사로 자리 잡으면서 회원국간 대회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우리의 경우 지난 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처음 세계잼버리를 개최했으며, 단순한 야영대회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성 대회 이후 32년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9.9㎢(300만평)의 광활한 부지에서 세계 160여개국 5만명의 청소년들이 12일간 야영을 하면서 호연지기를 기른다. 전북도는 잼버리의 생산 유발효과가 800억원, 부가가치효과 300억원, 고용창출 1000명으로 추산했다. 대회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개최지 전북과 새만금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점은 숫자로 따질 수 없는 큰 가치다. 무엇보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계기를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잼버리는 분명 전북에 큰 선물이다.이제부터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에 매진해야 한다.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새만금은 도전과 개척의 땅이며, 전세계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큰 꿈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한다”며, 대회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이낙연 국무총리도“정부는 새만금 지역 인프라 확충 등 대회 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총리의 약속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년 새만금 잼버리는 세계잼버리 100년 역사의 결집 무대이기도 하다. 세계 속에 새만금을 우뚝 세울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8 23:02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드시 내려야 한다

새정부 정책기조를 설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가 재정도로에 비해 두 배나 많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던 민자 고속도로의 불합리한 통행료 문제가 이번에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민자 고속도로는 도로 수요가 늘면서 국가재정으로만 감당할 수 없어 민간자본을 이용해 도로를 건설하고 위탁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에다가 안전관리와 운영서비스 등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 첫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개설 때부터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했다.전북도민들의 이해와 직접 맞닿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지선의 논산분기점 연결도로인 81㎞의 이 고속도로는 기존 회덕분기점을 이용했을 때보다 이용거리 30㎞, 이용시간 30분 정도를 단축하는 경로다. 고속도로 개통에 큰 기대를 건 것도 잠시였을 뿐 개통 당시부터 높은 통행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2002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으로 7000원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던 통행료가 지금은 9400원까지 올랐다. 비슷한 거리의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나 비싸다. 정부 투자로 건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통행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분명히 잘못됐다.정부가 민자도로정책에 손질을 예고하고,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잘못된 민자도로 운영문제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더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공공성 확보와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통해 민자사업자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고이율의 후순위채가 발행되면서 과도한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를 깨뜨리기 위한 협약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물론,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즉각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민자사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협약변경에 선선히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형태의 현 민자도로 운영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적폐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7 23:02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우선 채용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전 블라인드 채용을 언급하고 공공기관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응시자의 학력이나, 성별,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배제시키고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 보장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제도다. 이른바 스펙이나 서열화된 학교 평판 등을 고려치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인데 앞으로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그런데 이 블라인드 채용정책과 현재 시행중인 지역인재채용할당제가 충돌하고 있어 문제다.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려면 출신 대학을 고려치 않아야 하는데 지역인재채용할당제도는 지역인재를 선별해 우선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취업시즌을 앞두고 이 두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실행시킬지를 놓고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다.하지만 지역인재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에 앞서 시행해야 할 제도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역인재채용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또 혁신도시법에도 규정돼 있는 인재 선발 제도이기 때문이다. 헌법(123조)은 국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고 불균형한 인재배분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법(29조)도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 또는 고교 졸업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강제 조항은 아닐망정 지방 출신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미미하다.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채용률은 13.3%에 불과하고 전북의 경우 13.1%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은 지역인재채용할당제를 제도화하고 미비한 사안들을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다. 예컨대 지역인재의 범위와 채용의 광역화 문제, 채용비율의 명시,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을 이행치 않을 경우 제재방안 등을 구체화시키는 일이 그것이다. 혁신도시법을 보완해 지역인재채용할당제를 특화, 시행하고 나머지 인재채용시 블라인드 채용을 일반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올 하반기 인재 채용 시기가 코 앞에 닥친 만큼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 인재 채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조정능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7 23:02

법원판결문, 아직도 일본식 한자어·표현이라니

특권계층은 언제나 정보와 문자를 독점했다.시대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일부 의료계나 법조계 인사들중에는 특유의 선민의식 때문인지 가급적이면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현학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특권의식에 빠진 경우도 있다고 한다. 흔히 말은 권력이고 힘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는것은 중요하다. 올해로 광복 72주년을 맞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와 표현에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들은 여전히 많다.지금은 형사재판의 생중계가 가능한 시대다.지난 1일부터 형사재판의 생중계가 허용되면서 판사들은 직접 판결문을 낭독해야 한다.하지만 현실을 보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하다. 판결문은 사회규범과 규제마련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말 쓰기가 요구되지만 법원 판결문은 한글을 해득할 수 있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결코 아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해 관심을 모았던 영화 ‘내부자들’에서 현실정치를 설계하는 논설주간 이강희(백윤식)가 명대사를 남긴다. “어떠어떠하다고 보기 힘들다. 볼 수 있다. 매우 보여진다. 같은 말이어도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무슨 말인가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잘 생각해보면 많이 배운이가 일부러 어렵게 말하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단어 하나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조계는 속성상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법률 용어는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이 난무하는데 대법원의 잇따른 약속에도 불구하고 개선 작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앞서 대법원은 2010년 12월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한글 맞춤법과 옳은 문장표현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판결문 작성을 위한 핸드북’과 ‘간결하게 작성된 판결 사례집’을 제작하고 전국법원에 배포했으나 판결문에서 일본식 표현은 여전한 실정이다.법조계 관계자는 “일본식 법제 하에서 배운 판결문이 선임 판사들의 도제식 교육과 관행적으로 내려오면서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이 업무부담으로 과거의 틀을 답습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다행히 법원은 지금 재판 생중계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다. 카메라 앞에서 판결문을 낭독할 판사들이 지켜야 할 법정 언행 정비 작업에도 조만간 나설 계획으로 알려져 앞으로 개선 노력이 주목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6 23:02

문 대통령 새만금 속도전 공허한 메아리인가

전북도가 정부에 요청한 2018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7조1590억 원에 달했지만 부처 심의 단계에서 20% 넘게 삭감된 채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이에 전북도가 중앙 각계를 대상으로 예산 반영 작업을 벌였지만 별 성과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새만금 속도전과 예산 증액을 언급하며 전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지만 새만금 관련 예산은 반토막이고, 여타 주요 사업들도 예산 반영 정도가 이전 정부와 다를 것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만 하고 신경을 쓰지 않은 탓이다. 14일 알려진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북도가 새만금 핵심 SOC사업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만 공사를 위해 요구한 국가예산 5610억원이 2296억 원으로 조정됐다. 반토막도 안된다. 전북도가 2500억 원을 요구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사업비는 570억 원만 반영됐을 뿐이고, 새만금신공항 건설 사전 타당성조사를 위해 요구한 10억원은 아예 전액 삭감됐다. 전북도가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전북에 호의적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착각이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새만금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것을 비롯해 안전보호융복합제품 육성사업,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 상당수의 주요 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듭 약속한 새만금 속도전과 예산증액이 무시됐으니, 다른 사업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작업한 2018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해 오는 16~17일 청와대 등의 의견수렴을 한 뒤 24일쯤 확정, 9월 1일 국회에 넘기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런 일정을 고려,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막판 예산확보전을 펼치겠다고 나섰다.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겠지만, 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이다. 전북의 요구는 생뚱맞지도, 불합리하지도 않다. 국가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정부가 실행하고, 국가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다. 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화체육관광예산을 경북과 경남에 36%나 집중지원하고 전북에는 단 6%만 지원했다. 이런 불합리, 불균형을 시정, 국가예산을 균형있게 배정해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만은 다를 것이라 믿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6 23:02

대학병원 의사들의 갑질 폭력 더 이상 안된다

원광대병원의 한 중견 전문의가 후배의사들을 길거리에 무릎 꿇린 뒤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차는 등 과격한 폭력을 가한 사건이 드러났다. 선배의사가 다음날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의사들에게 사과하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피해자가 반발하면서 가해 의사는 사건발생 1주일만에 보직 해임 됐다. 한 달 전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후배의사 폭력 등 갑질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대형병원 의사 폭행 사건이 터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욕설과 폭행은 적지 않다. 피해 정도가 커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화해로 끝나기도 한다. 물론 사과하지 않는 파렴치한도 많다. 욕설과 폭행은 근절돼야 하지만, 사회상규상 비난의 정도나 심각성에는 차이가 있다. 군대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따돌림과 폭행 등은, 사건의 엄중함에도 불구,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성장통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의사 사회의 폭력 사건은 경우가 다르다. 단지 성인이란 이유가 아니다.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살려내는 의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뭇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집단이고, 그래서 그들의 의료행위를 두고 인술을 베푼다고 높여 말한다. 존경받고 품위 있는 집단이다. 그래서 그동안 알려지는 후배에 대한 갑질도 ‘생사를 다투는 조직문화의 특수성’ 정도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갑질과 폭력 사건이 자주 돌발한다면, 그 신뢰와 존경에 큰 상처가 생길 것은 당연한 이치다. 1개월 전에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선배 의사들의 갑질 논란이 있었다. 피해 전공의가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묻혔을 사건이다. 이번 원광대병원 선배의사의 폭행사건도 유야무야될 뻔 했다. 병원측이 은근슬쩍 넘어가려다 피해 의사 중 한사람이 용기를 내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가해자의 보직을 해임했다. 의사사회의 갑질과 폭력이 의외로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원대병원은 그동안 몇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자숙은커녕 폭행사건까지 발생했다. 어느 조직이나 허점이 반복되면 결국 누수가 생기고, 봇물 터지게 마련이다. 원대병원은 심혈관계 등에서 그 위상이 탄탄하다. 이번 일을 뼈아픈 계기로 삼아 아무쪼록 병원 및 의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더욱 굳건히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5 23:02

남아도는 책걸상 구입에 수억원 펑펑 써서야

매년 학생 수가 줄면서 책걸상이 남아돌고 있음에도 각급 학교에서 새 책걸상을 구입하는 데 연간 수억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단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늘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정작 아낄 수 있는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휴 책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유휴 책상과 걸상은 각각 2만 8341개, 2만8338개에 이른다. 그럼에도 전북의 각급 학교에서 지난해 9억5650만원을 들여 책걸상 4만 2900여개를 구매했다. 이 같은 신규 책걸상 구매액은 전북보다 학생 수가 4배 이상인 서울시의 책걸상 구입 예산(1억3300만원)보다도 훨씬 많단다. 감사원은 이미 2년 전에도 남아도는 책걸상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데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지적했다. 책걸상이 남아도는 학교에서 부족한 학교로 관리권을 전환할 경우 새 책걸상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유휴 책상과 걸상의 관리전환 비율은 각각 2.2%, 1.6%에 그쳤고, 전북은 그 보다도 낮은 책상 0.5%, 걸상 0.4%에 불과했다. 물론,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책걸상에서 지내는 학생들에게 책걸상은 미관적으로나 건강상으로 중요하다. 학생들의 체격이 달라지면서 오래된 책걸상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책걸상의 경우 높낮이 조절장치가 있으며, 적은 비용을 들여 얼마든지 수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교육적으로도 학생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학용품 낭비를 질타하면서 정작 학교와 교육청이 자원의 낭비를 해서야 되겠는가.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 시설과 유휴 물품은 책걸상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실제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물품 예산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단다. 1차적으로 표준학교 운영비 내에서 책걸상 등 교육 물품비를 지출하는 학교 책임이 크지만, 관리 감독청의 수수방관도 문제다. 교육청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와 구매 예산편성·집행부서가 달라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리 전환 절차의 번잡함 때문에 유휴 물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휴 교육시설과 교육 물품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5 23:02

특별회계 없이 새만금사업 속도 낼 수 없다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새 정부가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가진 덕분이다. 이제 그러한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시점이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새만금은 속도전’ 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달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새만금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항목에 들어갔다. 새만금사업의 현안은 특별회계 설치와 공공부문의 선도적 매립, 공사 설립, SOC 조기 구축, 무규제 여부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두 중요하긴 하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별회계 문제가 아닌가 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 없이는 속도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회계는 오래 전부터 숙원이었다. 2012년 새만금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없지 않았다. 새만금특별법 제37조는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따라서 해마다 예산확보 전쟁을 겪었다. 국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다른 지역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예산을 챙기기 위해 새만금 예산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애를 먹는 일이 종종 있었다. 심지어 전북의 다른 예산을 줄이고 새만금 예산에 얹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감수해야 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특정한 세입이 없다는 점을 들어 외면했다.그러나 특별회계는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비롯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등이 그 예다. 새만금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2020년에 제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해마다 1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면 특별회계 설치가 필수적이다. 국토부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각 부처에 찔끔찔끔 흩어진 예산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이제는 적기에 예산을 투자해 빈틈없이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합당한 논리와 협상력을 발휘해 속도전의 실탄인 특별회계 설치를 기필코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4 23:02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한 교사 억울함 없어야

부안여고 성희롱 교사 구속 사태 파장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설상가상, 최근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전북도교육청의 자신에 대한 성추행 감사를 앞두고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 교육계 안팎이 충격에 빠졌다. 30여년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평범한 교사, 한 가정의 다정다감한 가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일 김제 백구의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교사는 4월에 여학생 7명의 허벅지, 어깨 등 신체 일부를 접촉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요지의 중학교측 신고에 의해 부안경찰과 학생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 이 학교 체육교사가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과 부안교육청에 성희롱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조사를 벌인 경찰은 입건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부안교육지원청은 A교사의 출근 정지, 직위해제, 타학교 전보 등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잇따라 내렸다. 학생인권센터도 조사 후 “A씨가 학생들에게 체벌과 신체 접촉으로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A교사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자살하고 말았다. A교사는 자신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다 전북교육청 감사까지 받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약4개월 가까이 계속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A교사의 자살 이후에도 교육당국과 인권센터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애초의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유족과 전북교총은 A교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나치게 학생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조사였다, 처음에 피해 당했다고 진술했던 학생들이 나중에는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고백했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교사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건의 경우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이 중요하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잘못 놀려진 세 치 혀가 살인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들의 번복된 진술에 비춰볼 때 A교사의 억울함 가능성이 엿보인다. 교육당국과 학생인권센터는 A교사의 죽음에 혹 어떤 억울함이 없는지 재조사하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교사들은 여학생에 대한 모든 신체접촉이 그 의도와 관계없이 성추행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4 23:02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낭보를 기대한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개최 여부가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판가름 난다. 새만금으로 대회 유치가 성사될 경우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새만금 개발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기회라는 점에서 전북도는 그간 대회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경쟁 상대인 폴란드를 제치고 새만금이 개최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위해서는 세계스카우트연맹 회원국의 표를 잡아야 한다. 연맹 회원국 163개국이 국가당 6표씩을 행사해 모두 978표의 투표결과로 개최지가 결정된다. 전북도는 국내 후보지로 결정된 2015년부터 회원국의 표심을 잡기 위해 유럽과 아프리카·남미 등 세계 곳곳을 누비며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폴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데다 대통령 탄핵사태에 따른 장기간 국정공백으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독려했고, 주무 부처인 여가부와 외교부가 움직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유치위원회는 현재 박빙의 우세로 예상하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경쟁 상대인 폴란드는 전 대통령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가 일찍부터 각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일찍부터 활발히 움직였다. 여기에 폴란드의 대회 유치후보지인 그단스크는 바웬사가 자유노조 활동을 시작한 곳으로, 새만금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박빙의 상황에서 최종 승부는 총회 현지에서의 득표활동에 달렸다. 전북도는 유치단을 꾸려 총회에 앞선 12일부터 현지에서 대륙별로 막판 맞춤형 홍보 및 유치활동과,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참가국들에게 새만금의 강점을 내세울 계획이란다. 새만금 앞바다를 활용한 갯벌·수상체험 등 전통적인 야영지로서의 적합성과,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잼버리 대회’의 특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현지 홍보활동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대회 유치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계잼버리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 5만명이 한꺼번에 한국의 새만금으로 모인다는 것만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자긍심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제이벤트다. 더욱이 국제공항과 항만, 고속도로 등 새만금 관련 SOC시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낭보가 전해지길 기원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1 23:02

경찰 글쓰기 특진, 민생치안에 도움 되겠나

경찰관의 언론사 기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피해를 준 살인, 강도, 강간, 성폭력,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검거한 실적보다 훨씬 비중있게 취급되고 있다는 ‘경찰관 특별승진 평가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부인하지만, 평가표가 나돌고 있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경찰관 특진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80점을 차지하는 ‘객관평가’ 항목은 범인검거와 언론기고로 구분돼 있다. 형사범 검거에서 살인범이 5점으로 가장 높고, 강도·강간·성폭력범 검거 4점, 절도범 검거 3점 등 순으로 가점이 주어진다. 전국지와 지역지로 구분된 언론기고 점수에서는 지역지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지 기고는 5점인 반면 지역지 기고는 0.5점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전국지 기고에 따른 가산점수가 살인범 검거 점수와 똑같이 적용돼 특별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보니, 심지어 논술학원에 다니는 경찰관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범죄 현장을 누비는 경찰관보다 논술학원 다녀 글쓰기를 잘하게 된 경찰관이 특진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면 경찰 조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범인 잡으러 다니는 경찰들은 수시로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잠복근무도 해야 한다. 잠복근무가 많은 경찰이 논술학원 다닐 시간 있겠는가. 반면 글쓰기는 책상머리에 앉아 일하는 내근이 유리할 수 있다. 과거에 문제 있다고 지적돼 폐지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기고 특진 가점’의 망령을 최근 되살려내는 경찰 수뇌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들어 검·경간 수사권 문제가 본격 논의되는 것을 겨냥, 15만 경찰을 동원해 여론전을 펴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된다. 분명, 경찰이든 일반시민이든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회적 관심사를 주제로 언론에 합리적 주장을 펴고, 공익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다양성의 시대이고, 언론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까지 크게 발달해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도 사회적 이슈에 적극 의견을 펴고, 민생치안과 국민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에 적극 나설 수 있다. 단지 경찰관의 기고라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고 자체를 허물로 볼 수 만은 없는 것이다. 다만, 민생치안의 최전방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특진을 노리고 글쓰기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제도는 민생치안과 경찰조직 안정에 모두 문제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1 23:02

가람시조문학상 수상작 선정에 뒷말이라니

현대시조를 개척하며 국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가람 이병기 시조시인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가람시조문학상의 운영과정에 문제가 많은 모양이다. 가장 순수해야 할 문학상을 놓고 뒷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름답지 못하다. 더욱이 국내 여러 문학상 중에서도 40년 가까운 오랜 역사와 ‘난초 시인’이라고 부를 만큼 고결하게 살고자 했던 가람을 기르는 상일 진데, 작은 흠이라도 있어서야 되겠는가. 수상작 선정과정에 한 점 의혹이라도 부를 만한 문제가 있다면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수상자 선정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규정 때문이란다. 수상자 결정은 작가가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아 응모하면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외관상 다른 문학상 수상자 선정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 문제는 운영위원회가 추천위원과 심사위원을 다 선정하면서 몇몇 운영위원들이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본상 수상자의 경우 추천위원과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이 선정됐으며, 올 신인상은 지난해까지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선정됐다.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수상자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수상의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됐는지도 의구심이 간다. 가람시조문학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곡절이 있었다. 이화여대 부설 가람시조문학상위원회(79년∼97년)와 문학과 사상사(98~99년)등에서 운영해오던 가람 시조문학상을 2000년부터 익산시가 바통을 이었다. 한 때 운영 주체를 두고 가람시조문학회와 가람기념사업회간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그런 앙금이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가람의 문학적 성취를 기려 지역의 문학적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지역 문학계의 폐쇄성과 경직성 때문에 퇴색해서는 안 된다.문학상의 권위는 문학상의 이름이나 상금 규모에만 달려있지 않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때 권위가 세워진다. 몇몇 인사가 돌아가면서 운영위원을 맡는 폐쇄적 구조는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 더불어 가람시조문학상이 가람을 기리고 지역문학을 살찌우는 데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도 이번 기회에 돌아봐야 한다. 1회성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개관을 앞둔 가람문학관과 가람시조문학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0 23:02

새만금개발 전담할 공사 설립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이 이젠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공 주도의 매립을 약속해 왔다. 이 방안은 대선 전 공약도 그렇거니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일관된 방향이다.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면서 컨트롤하겠다는 뜻이겠다.그런데 매립공사의 추진 방법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국가 주도와 공기업 시행 방안, 공사를 새로 설립해 추진하는 방안 등 세가지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모두 장단이 있다. 우선 국가 주도의 매립은 매립 후 곧바로 건축물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원형지 상태로 국가가 매립한 뒤, 조성 및 개발은 민간투자자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국가예산이 투입돼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다. 용지매립 비용이 3조 3000억 원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의 예산배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저항이 뒤따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매립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고민거리다.또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추진 방안이다. 이사회 의결과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절차를 이행하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하지만 공사비 이외에 관리비 등 간접 공사비가 포함돼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새만금 부지의 평당 분양가가 50만원을 넘기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채택하면 평당 70만~8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커다란 단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면 공기업 속성상 공사추진도 흐지부지될 개연성이 있다.다른 하나는 공사를 새로 설립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설립절차 이행 때문에 시간이 낭비될 수는 있지만 안전하고 탄탄하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가칭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할 경우 2023년 이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새만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공사채 발행과 분양 등 수익사업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세 방안 중 새로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안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새만금은 그동안 저항을 많이 받았다. 예산도 흡족하지 못했다. 이젠 속도를 내야 하고 한편으론 지속성과 성공 추진도 담보돼야 한다. 새만금 개발만을 전담으로 하는 새 공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것이 이런 숙제를 해결할 유력한 방안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새 공사 설립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공사의 질적 향상도 꾀하길 바란다. 좌고우면할 게 아니다. 결단도 속도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0 23:02

검찰, 지방의원 비리수사 예리하고 신속하게 하라

검찰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현직 지방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소, 실형 선고 등이 이어지고 있다. 1991년 ‘풀뿌리민주주의’로 불리며 출범한 지방의회의 일부 철없는 의원들이 세금 도둑질로 제 배를 채웠으니 그 위상이 꼴불견이다. 검찰의 지방의원들에 대한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는 지난해 12월 강영수 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기소 이후 잠잠한 듯 했지만 지난 6월 노석만 전 도의원 구속기소, 또 브로커 짓을 한 모 인터넷뉴스 전 전북본부장 구속기소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일 최진호·정호영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불과 5일만인 7일에는 정진세 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 뿐 아니다. 과거 전주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주재민 전 시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 지난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진행됐다. 검찰이 앞으로 3~5명의 지방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게 검찰 주변의 전망이니, 이번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가 간단히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동안 진행된 수사가 태양광, 체육시설 등에 불과하지만 관련자 진술 등 수사 진척에 따라선 비리 업종 확대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 범죄에 대한 제보가 이어져 지방의회와 관청 주변에서 ‘손 안대고 코 풀어’ 온 업자와 브로커, 공무원, 지방의원 들의 검은 커넥션이 제대로 파헤쳐져야 한다. 다만 지난해말부터 계속되는 수사장기화에 대한 피로감 등을 고려, 검찰의 예리하고 신속히 수사를 기대한다. 물론 성실한 의원들이 대다수이겠지만, 재량사업비 비리는 주민에 대한 배신이다. 처음 명예직으로 출범한 지방의원들은 활동할 돈이 없다며 월급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 수천만원씩의 연봉을 챙겼다. 그게 모자라다며 일부 지방의원들이 업자와 짜고 뇌물잔치를 벌이며 ‘정의’를 비웃었다. 지방의회는 당장 주민에 엎드려 사죄하고 청렴 선언해야 한다. 재량사업비를 없애 집행부와의 ‘비열한 타협’을 끝내고,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는 재량사업비를 떨떠름한 의원 회유책으로 사용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1인당 1억~5억 원 정도씩 배정되는 재량사업비 자체가 집행부와 지방의원간 ‘사실상의 뇌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세간 비난이 부끄럽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9 23:02

고독사는 남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홀로 살던 사람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도 찾아오는 이는 없다. 장례를 치르거나 주검을 인수할 가족조차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전통적인 농경사회 대가족제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독사’는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삶에 지친 노인들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수없이 많지만, 외부에서는 고독사로 알려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곳은 일본인데 1983년 고독사라는 말이 미디어에 첫 등장한 뒤 10년 동안 이렇게 숨지는 사람 숫자가 3배로 늘었다. 1990년대의 경제침체도 고독사가 증가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2009년에는 3만2000명 이상이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매스컴에서 접하던 고독사가 이젠 일본이 아닌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돼버렸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1232명에 달했다. 2011년 693명에서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늘었다. 2011~2015년 사이 77.8%나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혼자 사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노숙인들이다.사회복지전문가들은 무연고 사망자를 전부 고독사로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무연고 사망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고독사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다고 진단한다.고독사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고독사에 대한 개념확립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지방정부나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실 고독사라는 개념은 정책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통계도 없다.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대책이 나올리 만무하다.전북은 노인 인구가 34만1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북 홀몸노인 6만9000명중 1만5000명 정도가 생활관리사(565명)를 통한 안부 확인 등 지자체의 노인기본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기본돌봄서비스 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홀몸노인의 노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단위의 망을 구축하고 있는 집배원과 전기, 가스 검침원 등이 안부를 확인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조치가 고독사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다.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에서도 고독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09 23:02

전주 구도심 랜드마크 건물, 흉물로 계속 방치

전주시의 상징적 상업건물이었던 옛 전주백화점과 전주코아호텔이 장기간 영업 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 정책에서 큰 골칫거리다. 과거 화려했던 도심 건축물이 이제는 흉물이 돼 도시 미관은 물론 지역경제를 해치고 있지만 전주시는 물론 지역 경제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전주시가 최근 10여년 사이 서부신시가지, 혁신도시 등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벌여 엄청난 땅값과 세수를 챙기면서도 정작 구도심의 옛 랜드마크는 사유물이라는 핑계로 방치하고 있으니 한심하기도 하다. 전주 구도심의 중심 중앙동에 자리잡은 전주백화점은 1998년 외환위기 사태 무렵까지 지역 패션 1번지였지만 당시 갑작스런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이후 패션, 스포츠매장 등이 실패하며 표류했고, 소유주 벽산건설이 2014년 파산했다. 결국 지난 7월 경매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전주 구도심 상권의 핵심 전주백화점 건물이 지난 20년간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덩달아 이 일대 상권이 크게 침체됐다. 브랜드와 사람이 신도심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탓이다. 옛 전주코아백화점과 코아호텔 상권도 마찬가지다. 전주코아백화점이 문을 닫고 대신 세이브존이라는 중저가 브랜드 매장이 들어섰지만 예전 상권만 하지 못하다. 세이브존 바로 곁에 위치한 코아호텔은 1985년 개장해 전주의 대표 호텔로 성장했지만 2011년 7월 영업이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이들 건물은 모두 대기업 자본이 M&A 시장 등에 나온 매물을 ‘수익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인수한 후 정작 자금력 약화 등을 이유로 기약없이 방치하는 것들이다. 사유재산이고, 또 자본가의 어려운 사정 때문이라 하니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주 구도심의 중심 건물인데다 한 때 지역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상징적 건물들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전주시의 무관심도 한 몫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10여년간 계속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열정의 절반이라도 구도심에 쏟았다면 이들 구도심지역 핵심 상권 침체를 막을 수 있었을 터이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수년 전에 한옥마을 주차장 명분을 내세워 특정인 땅을 매입하는 데 100억 이상을 집행하지 않았는가. 핵심 랜드마크가 살아나면 주변 구도심 상권도 활성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