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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내년 국가예산 가시적 성과 나타내길

국가예산 심의시즌이다. 각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가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각 상임위는 총성 없는 전쟁지역이나 마찬가지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예산 확보 TF팀을 구성해 중점관리 사업별로 전북 정치권과 공조하면서 예산증액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는 중이다. 2018년도 전북 관련 국가예산은 6조 715억원이 반영돼 국회에 상정됐다. 7조 1590억 원이 요구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탓이다. 그런데 15일 현재까지 집계된 걸 보면 모두 44개 사업에 2117억 8000만 원이 11개 상임위에서 증액됐다고 한다. 국토교통위에서는 21개 사업 중 19개 사업에서 1166억 8000만원이 증액됐고,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10개 중 7개 사업에서 159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4개 중 3개 사업에서 90억, 농림축산식품해양위에서는 14개 중 11개 사업에서 617억, 보건복지위에서는 3개 중 3개 사업 모두에서 83억, 외교통일위에서는 1개 사업 2억 등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전북도는 파악하고 있다.주목할 만한 세부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 예산에 각각 10억원 씩이 반영된 것이다. 애초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부활된 것이다. 국제공항 건설의 토대가 마련됐고, 전북 미래발전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현안들이어서 의미가 있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비 61억원이 증액된 것도 고무적이다.하지만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문광위에 296억 증액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기획재정위(1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6개), 정무위(2개), 여성가족위(1개), 환경노동위(4개) 등 5개 상임위 관련 사업은 한푼도 증액되지 않았다.향후 정치권의 역할이 관건이다. 전북도는 4500억 이상 추가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상임위에서 절반 정도가 달성됐지만 나머지 절반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와 계수조정소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다행히 전북출신으로는 김종회(국민의당) 안호영(민주당) 정운천(바른정당) 의원이 예결위에 포진됐고 계수조정소위에는 안호영 정운천의원이 소속돼 있어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짓는 시기이다. 정치권에 대한 도민기대도 크다. 가시적인 성과로 보답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6 23:02

한국식품연구원 지역상생 의지가 있기나 한가

전북혁신도시의 마지막 이전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지역과의 상생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구원 이전 후 지역상생 관련 언급이나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년도 연구원 예산에도 눈에 띄는 지역상생 관련 사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막 터를 잡은 연구소를 향해 지역상생 사업을 펼치라고 다그치는 게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성과를 바라거나 요구하는 게 아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으로서 앞으로 지역과 잘 소통해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다짐과 의지 정도는 드러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한식연은 지역 연계성에 도통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한식연에 앞서 이전한 전북혁신도시 11개 기관의 경우 개청과 함께 최소한의 지역 상생계획을 먼저 밝힌 것과 대비된다. 한식연의 지역 친화력 문제는 연구소 이전 과정부터 입줄에 올랐다. 전북혁신도시의 다른 이전 기관보다 앞선 시기에 이전 승인과 사옥설계를 마쳤음에도 구청사 매각·예산부족 등 여러 이유를 내세워 가장 늦게 청사를 이전했다. 이전을 코앞에 두고도 세부적인 이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마뜩치 않음을 보여줬다. 혁신도시 이전 후 자체 큰 이벤트인 개원 30주년 행사 때도 지역과는 거리를 뒀다.물론,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기관 본연의 역할이 있다. 한식연은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창출,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산업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낮선 곳에서 새로 출발하는 연구소가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는 게 우선이다. 이런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하려면 기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안착이 우선이기는 하다. 전북의 이익, 지역 친화력을 앞세울 경우 이런 본연의 역할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지역상생과 연구원 본연의 역할이 상치된다고 보지 않는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혁신도시로 배정된 것은 농생명 식품산업의 특화 차원에서다. 혁신도시에 농업진흥청과 산하 기관이 집적했고,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됐으며, 새만금에 아시아농생명클러스터가 추진되고 있다. 한식연이 이련 풍부한 농식품 자산을 가진 전북에 높은 담을 쌓고서 어찌 본연의 역할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해외 각국과 교류하면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를 둔 지역의 자산을 살찌우는 데 한식연이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6 23:02

군산~선유도 여객선 운항 중단 섣부르다

군산~선유도 항로 여객선이 지난 13일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고군산군도연결도로 때문에 여객선 적자폭이 커졌다는 이유로 여객선사측이 운항을 중단한 것이다.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이 50일 가까이 남은 상황인데 관계기관들이 여객선 운항 중단을 지켜만 봤으니, 어처구니 없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선유도를 1일 2항차 운항하는 옥도훼리호(여객정원 253명)가 선박 수리 등을 이유로 12월 31일까지 휴업을 신청, 운항 중단 결정을 내렸다. 여객선 옥도훼리 운항 선사인 한림해운은 선유도 등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고군산 연결도로가 지난해 7월 임시 개통된 후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어 적자폭이 증가했고, 여객선 응급 수리를 위해 휴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서주민 편의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여객선을 운항했지만 선유도 주민들이 임시 개통된 도로에서 불법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이런 이유 등으로 여객운임 환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운항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뱃길이 갑작스럽게 끊기는 바람에 주민과 관광객 불편이 적지 않다고 한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신시도~무녀도~선유도) 개통까지는 45일 이상 남았고, 여객선 이용객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사태가 전혀 예측불가한 것은 아니었다. 여름 피서 관광철을 앞둔 지난 7월 부분 개통된 고군산연결도로 무녀도~선유도 구간에서는 봉고차를 이용한 관광객 불법 운송이 판쳤다. 문제가 제기됐지만 군산시의 뒷짐으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 관광객은 여객선을 외면, 불법 봉고셔틀버스를 타고 선유도를 오갔다. 여객선사 입장에서 볼 때 적자 감수하고 운항을 계속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2016년 7만6830명이었던 여객 수가 올들어 11월 현재 1만6600명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한 상태다. 그렇다 해도 옥도훼리호가 고군산연결도로 정식 개통에 발맞추지 않고 사전에 뱃길을 끊어버린 것은 잘못이다. 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주요 교통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행정 당국의 여객선에 대한 배려와 조정 능력 실종도 문제다. 고군산군도연결도로가 개통돼도 군산∼선유도 구간 뱃길의 문제일 뿐이다. 바다와 섬이 있는 군산에서 여객선은 여전히 유용한 교통수단이자 주요 관광수단이다. 군산시와 여객선사 등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옥도훼리호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5 23:02

전북도 학술용역 75%가 수의계약 혈세만 낭비

도의회의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단골메뉴중 하나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납품된 용역 결과가 전문성이 크게 떨어져 하나마나한 학술용역이 많다는 점이다.오죽하면 업자들 사이에 ‘용역비는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까.하지만 지방의회나 언론 등의 지적과 개선 촉구가 이어졌음에도 전북도는 여전히 각종 용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큰 의문이 일고있다.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올해 발주된 24건의 학술용역 가운데 18건(75%, 17억2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지난해에도 38건 중 무려 66%인 25건(16억65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됨에 따라 투명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단순히 수의계약만이 문제가 아니다.짜깁기 수준에 그친 용역에 대해 도민 혈세가 업자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다. 도가 2억1000만원을 들여 국토연구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의뢰한 동부권 발전사업 용역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없다. 이미 동부권 6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료나 통계, 사업계획, 자료 등을 나열한 백화점식 용역에 불과할뿐 향후 사업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이런 현상은 비단 전북도에 그치지 않는다.도내 시장, 군수들이 과거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거나 각종 기관, 단체에서 상을 받는 경우를 잘 들여다보면 참 가관이다.행정집행을 잘해서 받는 경우가 많겠지만, 막대한 주민들의 세금을 용역이란 명목으로 펑펑 퍼주면서 받는 대가성을 지닌 경우또한 없지않았기 때문이다.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제한일뿐 사업추진을 위한 학술용역은 향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수의계약으로 발주될 경우 용역 결과는 발주처의 의중에 맞춰야 하고, 극단적인 경우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것임은 너무 당연하다.예산은 세울때부터 임자가 있다는 말이있다.혹시라도 엄청난 용역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공을들인 업체가 반드시 수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의계약이 남발되지는 않는지 잘 들여다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5 23:02

학교폭력 구상제도 적극 홍보 2차 피해 없도록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학교 복귀를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선 치료비 지원 후 구상제도’ 이용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가 적은 것이다, 또 가·피해자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니까 이용자가 적은 것이다 등 해석이 분분한 모양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가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다면 조사·분석 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하는 ‘학교폭력 선 치료비 지원 후 구상 제도’는 지난 2012년 정부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의 신속한 구제와 원활한 학교복귀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 마련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또 그로 인한 병원 진단서 등 치료사실 입증자료가 제출되면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가 무면허·음주·뺑소니 등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전북의 경우 초기에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출발, 운영 중이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제회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례는 첫 해인 2012년 14건이었고, 이어 2013년 15건, 2014년 16건, 2015년 11건, 2016년 14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11월 현재 11건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5년간 총 81건 신청됐다.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무려 2872건에 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비슷한 시기 구상제도 이용자가 3%도 안된다. 이에 공제회측은 “가·피해자 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볼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도 중재를 잘 하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 측에서 구상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일단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처벌 수위 등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사건 해결이 늦어지면 피해학생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물론 학교 복귀가 늦어지는 피해를 입는다. 구상제도의 목적은 이같은 학교폭력 2차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학폭 구상제도를 적극 홍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4 23:02

'전라도 방문의 해' 범국민적 참여 끌어내야

전북도와 광주시, 전남도가 지난 10일 서울에서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를 선포했다. 3개 시·도가 내년 전라도 정도(定都) 1000년을 앞두고 서로 협력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라도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매년 시·도별 방문의 해가 선포되고 있으나 ‘전라도 방문의 해’처럼 여러 광역 자치단체가 힘을 합친 경우는 드물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계기로 삼은 것도 특별하다. 전라도가 갖고 있는 유서 깊은 역사·문화와 뛰어난 자연경관들을 바탕으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전라도의 관광산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사업은 2년여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 ‘전라도 방문의 해’외에도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하고, 천년의 역사와 문화에 새 미래를 상징할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 등 7개 분야에 30개 사업에 이른다. 사업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겠으나 ‘전라도 방문의 해’의 성공적 운영은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의 관광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전라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잘못된 편견은 꼭 바로잡아야 할 우리시대 과제다. 1천년의 이름을 이어온 전라도는 예향(藝鄕)·문향(文鄕)·의향(義鄕)으로 불릴 만큼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간직했다.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판소리를 탄생시키고,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곳이 전라도다. 동학농민혁명과 광주학생운동·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의로움을 떨쳤다. 단지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을 받으며 낙후됐을 뿐인 데도 인간성까지 송두리째 잘못 재단하는 특정 시각이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라도 방문의 해’를 통해 그런 편견을 깨고 전라도를 새롭게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3개 시·도는 전라도 대표 관광지 100개을 골라 명품 여행상품으로 내세우고, 전라도 인문과 역사를 체험하는 청소년 문화 대탐험단 운영,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형 ‘전라도 아트&버스킹 페스티벌’ 개최 등 9개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이들 공동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시·도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름뿐이 아닌 명실공히 ‘전라도 방문의 해’가 되도록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와 출향민을 포함한 전라도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따로 또 같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4 23:02

익산시의회는 언론 재갈물리기 조례 폐기해야

익산시의회가 초헌법적 언론 재갈물리기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25명 중 23명이 서명하고, 송호진 의원(영등1동, 동산동)이 대표 발의, 지난 8일 상임위를 통과했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핵심은 애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홍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돼 있었던 것을 ‘정정보도 1회 시 곧바로 홍보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으로 대폭 강화한 부분이다. 또 하나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관한 보도는 물론이고 익산 소재 각급 관공서와 일반 사업장, 심지어 시민 개개인에 대한 보도까지 ‘정정보도 결정의 경우’로 포함시킨 부분이다. 조례안을 만들면서 시의회는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95%의 건전한 언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5% 정도의 문제 언론 때문에 제정하게 됐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이 조례는 도를 넘었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언론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믿거나 말거나 뜬소문 기사를 배포하고, 부당하게 대중을 선동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언론활동을 할 수 있다. 그게 헌법 정신이다. 익산시의회가 1년 전 제정한 조례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지켜본 것은 일부 사이비언론이 우리 사회에 실재하고, 그 악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난 9일 광주고법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익산지역 인터넷매체 편집국장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처럼 우리사회엔 악성 언론이 많다. 우리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언론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이비언론이 추방돼야 정의가 바로선다고 본다.하지만 모든 언론에 대해 단 한차례의 정정보도만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조례는 지엽말단적이다. 결국 사회 정의를 위한 비판기사는 쓰지 말고 기관 등의 홍보기사나 쓰라는 재갈물리기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리는 만큼 책임도 지라는 송호진 의원의 설명은 허무맹랑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이 조례가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뜻은 알겠지만,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3 23:02

군산조선소, 정부가 나서면 살릴 수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7월 문을 닫았다. 벌써 4개월 보름이 지나면서 가동 중단이 남긴 상처는 너무도 크다. 6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폐업했고 5000명에 육박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군산과 전북경제에 미친 여파는 재앙에 가깝다. 세계적인 조선업의 불황에 따른 수주난이 원인이다. 그 동안 전북도와 정부 등이 나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으려 했으나 앞이 보이지 않았다. 지난 9월에는 현대중공업이 모처럼 대규모 선박수주를 따내자 일부를 군산으로 돌려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본사와 울산시가 전북정치권이 일감의 억지 배분을 요구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지난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2019년도 재가동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셈이다. 그러나 내년 조선업 수주 전망 등을 고려할 때 희망의 불씨가 보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것도 현대중공업과 관련이 깊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여서 눈길을 끈다. 특히 정부가 나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을 풀어 지원하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전망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도 힘이 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8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내년 조선업은 업황 ‘턴 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산업의 전반적 침체로 구조조정, 수주 절벽 등을 경험한 조선업은 내년에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 조선업의 내년 신규 수주량은 글로벌 발주량의 증가로 올해보다 140만 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증가한 1000만 CGT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며 “주된 요인은 2003년 급증했던 발주 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선주들의 교체수요 증가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이처럼 세계적인 조선업 호황 전망을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책자금을 제로금리 수준으로 지원해서 가격 경쟁력을 통해 신규물량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경우가 다르긴 해도, 자칫 대우조선해양처럼 뒤늦은 대처로 엄청난 손실을 국민들이 떠안아서 되겠는가. 빠른 대처로 조선업도 살리고 실업자 구제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했으면 한다.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3 23:02

골프특기생 안 받아준다고 몽니부린 도의원

지방의원들의 갑질이 또 말썽이다. 뇌물수수, 채용비리, 특기생 입학 등 지저분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달라고 선출해 줬더니 어줍잖은 완장 차고 제 뱃속 채우고, 협박질이다.군산고등학교 송일섭 교장은 지난 8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인정 의원으로부터 골프특기생 1명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현재 골프 시설과 지도자가 없는 상황 등을 이유로 거부한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군산고는 최근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설비 관련 예산과 집행현황’과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학교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도 받았다. 이에 군산고 안팎에서는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최 의원이 자신의 갑질이 통하지 않자 보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산고는 지난해 받은 정기감사 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고, 최근의 특별한 일이라고는 최 의원이 송 교장에게 특기생을 받아달라고 갑질한 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최 의원으로부터 직접 체육특기생 입학 강요를 받았다는 송 교장에 따르면 최 의원은 골프특기생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여러차례 했다. 이에 학교 상황을 설명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학교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압력을 행사했다. 군산고에 따르면 중학생의 체육특기생 진학은 전북도 교육청이 9월에 신청 받아 한달 뒤에 고등학교를 우선 배정한다. 이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이 특정 특기생의 진학을 위해 골프 시설과 지도자도 없는 군산고 교장을 수개월간 요구를 넘어 협박하고, 이게 통하지 않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도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이요, 협박이다. 최 의원이 지역의 엘리트 체육선수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체육특기생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교장 출석을 요구했다고 해명하지만 송 교장에게 겨눈 비수를 숨긴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도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민숙원사업 한답시고 제 뱃속 채우다 덜미 잡힌 최후다. 또 경찰은 완주군의원 한 명이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등이 완주군 환경미화원 등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바람잘 날 없는 지방의원들, 정신차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10 23:02

새만금 세계잼버리 주도권 싸움 안 될 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엇박자를 보이는 모양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을 놓고 법안에 담길 일부 내용에 대해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여성가족부, 전북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단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보다 나은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기관간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겠으나 장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자칫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대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해야 한다.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간에 특별법 명칭과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문제가 쟁점이란다. 전북도가 ‘새만금 세계잼버리특별법’을 희망하는 반면, 연맹은 특별법 명칭에 ‘스카우트’를 담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회 최고기구인 조직위원회 구성을 놓고서도 연맹 측은 연맹 안에 조직위를 두고 위원장 역시 연맹에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와 여가부는 특별법 제정 후에 조직위를 꾸려도 늦지 않으며, 국제대회에 걸맞은 인사를 희망하고 있다.전북도와 여가부 사이에서는 잼버리 대회를 치르기 위한 예산과 지원단 설치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단다. 여가부는 재정지원 형식의 내용만 법안에 담으려는 반면, 전북도는 사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스카우트센터 설립 및 재원(600억)을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전북도는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잼버리 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넣자고 주문하고 있지만 여가부는 소극적이다.각 기관이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런 이견이 생겼다고 본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의 경우 대회 자체가 스카우트 행사여서 연맹 중심의 대회를 끌어가고자 하고 있다. 연맹은 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치른 세계대회 경험이 있고, 세계 각국과의 네트워킹도 잘 되어 있어 굳이 외부 인사들의 힘을 빌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전북도는 단순 세계청소년축제의 장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새만금SOC확충 등 새만금개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목적이 더 절실하다. 이런 기본적 입장을 서로 존중해야 이견을 좁힐 수 있다. 연맹의 협력 없이 대회를 치를 수 없으며, 전북도와 정부의 지원 없이 연맹도 홀로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기 어렵다.작은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 3개 기관이 힘을 모아 새만금으로 대회 유치를 성사시켰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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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1.10 23:02

전북 3대 현안 법안 제·개정 정치권 역량 발휘를

전북의 3대 법안 제정 문제가 내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탄소, 새만금, 잼버리 등과 관련한 법안 제정 및 개정이 그것인데 시급하고도 절실한 전북발전의 핵심 과제들이다.탄소 관련 법안은 국내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문제가 걸려 있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이끌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과제도 관련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또 올해 유치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지원 특별법 마련도 절실하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경우 탄소소재법 개정 과정에서 탄소산업 경쟁자인 경북의 야당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크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12월 법사위 심의에서 지역갈등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이 발의한 탄소법 개정안은 진흥원 설립 근거와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만 전담시킬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다. 이번 주중 법안이 발의되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심사를 받게 된다.2023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은 이 대회를 원활히 치르기 위한 인프라확충의 관건이다.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공항과 도로 등 SOC 시설 등이 대상이다. 세계잼버리 특별법은 11월 중 관련 부처 사전협의를 통해 12월 법안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같은 현안들은 전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때 추진돼야 할 사안들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전북이 탄소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탄소의 종가(宗家)로 자리 잡을 초석을 놓게 된다. 새만금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고 잼버리 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SOC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녹록치 않다. 경쟁관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저항을 뚫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또 정당의 정치적 입장이나 함수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야를 초월한 당·정 총력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는 당정 협력 분위기 조성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역시 3대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다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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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1.09 23:02

김 이사장 국민 신뢰회복 통해 불신 잠재워라

신임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전북도가 역점을 두는 제3금융도시 조성과 관련해 김 이사장이 이끄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단 이사장 공모 단계에서 전북 친화적 인사를 강력히 희망한 지역의 여론도 이런 배경에서다.정부가 단지 전북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 이사장을 낙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출 수 있고, 전문성을 따졌을 것이며, 개인의 인품도 살폈을 터다. 국민연금공단이 어떤 곳인가. 2100만 가입자 수에 6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다.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을 잘 지키고 키워는 게 기본 책무다. 아무리 지역 이익이 필요하더라도 전체 국민의 노후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김 이사장 역시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외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배제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공적연금제도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노후종합서비스기관으로 나아가야 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쪽으로 투자와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이 밝힌 이런 여러 다짐 중 도민들에게 더 와 닿는 부분은“지역에 철저히 기반하고 세계를 향해 활발하게 뻗어나갈 것”이라는 부분이다. 그는 누구보다 기금과 관련한 전북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정치인이었다. 국민연금과 기금운용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분명히 세워 기금의 핵심 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하면서 본부의 전북이전을 관철시켰다. 전북에서 기금운용이 가능 하느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 관련, 그는 외국의 투자사를 예로 들며 단기투자보다 중장기투자에 주력하는 연기금으로서 오히려 지역이 더 기금의 성격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연금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이 결코 상치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잘 협력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전북에 설치한다면 기금 관련 우수한 인재를 충당할 수 있다. 세계 주요 운용사들을 기금이 있는 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에 지역과 힘을 합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이사장이 지역 친화적이면서도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모델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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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1.09 23:02

권한 없는 경제유관기관 뭣때문에 설립했는가

지방의 반대는 ‘서울’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중앙’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 또한 하나의 지방일뿐이다.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사람들중 상당수는 지방이라고 하면 자신들을 제외한 전북이나 강원, 충북 등을 연상하는게 사실이다.지방자치를 부활한지 무려 26년이 지났으나 철저히 중앙집권적 정치, 행정체제에 길들여진 풍토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개헌때 지방분권을 담아내겠다는게 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중앙에 편중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치는 것 못지않게 관습의 개혁, 인식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경제 유관기관의 철저한 중앙집권적 행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한 경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명칭상으로는 ~전북지방청, ~전북본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권한이 행사되는 것을 잘 살펴보면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조직 운영의 기본원리가 인사와 조직, 예산 등인데 조직이나 인사 등은 아예 손도댈 수 없을뿐더러 지방청은 주어진 예산조차 아무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청이나 지역본부가 자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다. 도내 소재 정부기관들은 통상적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용역비, 여비, 건설비, 자산 취득비, 특근 매식비, 업무추진비, 숙직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와 관련한 부수적인 예산만 자체 집행이 가능할뿐 홍보비용과 주요 사업추진 등에 대한 예산집행은 전부 중앙부처가 관장하고 있다. 중앙부처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재량의 여지를 주지않고 효율성, 통일성을 이유로 일괄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지방이 찾아와야 할 권한 등 분권의 내용은 재정, 입법, 교육, 치안 등에 걸친 자치권 확보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불합리한 권한을 폐지하거나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게 골자다. 어차피 지방분권 개헌논의가 화두로 등장한 만큼 특별행정기관의 경우 중앙부처 지방행정기관이 행사해 온 사무의 대부분을 자치단체로 넘겨 흡수 통합하는 게 타당하다.중앙기관 스스로 자기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않는게 명백해진 만큼 이제는 지방이 목소리를 내서 법적, 제도적인 지방분권의 걸림돌을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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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1.08 23:02

전주시는 스스로 비웃음 사는 줄 알아라

엊그제 전주시 청사 코앞의 노송광장에서 벌어진 막걸리 축제가 난장판이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전주시는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며, 신청이 들어와 허가해 줬다”고 했다. 다음 부터는 행사 성격을 파악해 선별 개방하겠다고도 했다. 전주시의 얼굴인 시청사 마당에서 술판이 벌어졌는데, 정작 행사를 허가해 준 전주시가 행사 성격을 파악하지 않고 술판을 허가했다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지난 주말·휴일인 4일과 5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벌어진 ‘2017년 전라북도 막걸리 대축제’에서는 20여개의 천막형 부스에서 각종 음식과 술이 판매됐다. 시청사 앞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초대가수와 각설이 공연도 열렸다. 누가 봐도 시끄러운 음악소리, 술냄새와 음식냄새가 진동하는 난장판이었다. 난데없이 벌어진 술판에 주변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꼴 사납게도 주최측은 뒷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허가 기간이 4~5일 양일이었지만 월요일인 6일까지 부스와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았고, 청소 등 주변정리가 안돼 시큼한 막걸리와 퀘퀘한 음식냄새가 시청 앞마당과 그 주변에 진동했다. 전주시는 그동안 잔디를 깔고 소나무 등으로 멋지게 조경한 노송광장을 시민들이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 신청을 하는 시민들에게 큰 제한 없이 허가해 왔다. 주말휴일이면 가족들이, 친구들이 휴식을 취하고, 평일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녀가는 곳이 됐다. 하지만 전주시는 음주와 음식조리만은 금지했다. 그런데 이번 ‘막걸리축제’에서는 그런 전주시 방침이 실종됐다. 시 방침을 비웃듯 음식 조리는 물론 술판으로 치러졌다. 전주시는 축제성격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발뺌하지만 말이 안된다. 엄연히 ‘2017 전라북도 막걸리 축제’라는 타이틀을 내건 술판 행사였다. 막걸리 축제를 완전 개방된 공간에서, 그것도 시청사 앞마당에서 열 수 있도록 ‘배려’해 놓고 모르쇠는 가당찮다. 전주시는 지난달 한옥마을에서 물의를 일으킨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응을 보였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행사 허가 기준을 ‘문화예술행사, 전시행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 정했음에도 불구, 한옥마을 정체성과 동떨어진 할로윈축제를 허가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복 홍보와 볼거리 제공 취지로 신청해 허가했다고 했다. 막걸리축제나 할로윈축제 모두 공무원이 원칙을 무시해 발생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비웃음과 불신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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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1.08 23:02

전북 지역 시·군 청년지원조례 제정 서둘러라

전북 14개 시·군 중 청년층의 자립기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전주·남원·완주 등 3곳에 불과하단다. 전북도가 지난 4월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시군에 관련 조례가 없어 뒷받침 되지 않는 모양이다. 청년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청년 취업의 절박함은 여러 통계에서 나타난다. 올 3분기 청년실업률은 9.3%로, 전체 평균 3%대의 3배에 이르는 9%대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거 있다. 더욱이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0%를 넘는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등이 조사한 우리나라 청년과 대학생 100명 중 16명이 생활비 부족 등으로 빚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의 11%가 원리금을 제때 못 갚아 연체자로 전락하고, 이들 중 32%가 신용불량자 딱지를 달았다는 조사도 있다.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처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고 있으며, 자치단체들도 청년지원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는 2016년 ‘청년 수당’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와 유사한 청년구직지원금·인천형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이 부실한 전북에서 청년활동지원수당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직접적인 수당 지급은 못하더라도 도내 청년들의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라도 예산에서 지원하자는 게 청년조례다.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면 전북 청년들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전북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전북지역 청년 종합실태조사’결과, 20대의 절반에 가까운 46.4%가 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허투루 흘려서는 안 된다. 2015년 기준 전북의 청년인구 순유출이 전남에 이어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올들어서도 9월말까지 매월 몇 백 명씩 전북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유출의 가장 큰 요인이 일자리 때문이다.시·군에서 청년조례를 만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북도가 나름대로 청년창업과 전문가 컨설턴팅, 산학관 커플링사업 등 여러 지원 정책을 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북의 청년 취업과 복지는 여전히 멀기만 해 보인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시·군으로까지 스며들 수 있게 청년조례 제정이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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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1.07 23:02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합리적 조정이 필요

코 앞에 닥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속한 탈농·도시화로 인해 인구수 증감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이다. 완주군의회는 지난달 23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소속의원 1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완주군의원 정수를 증원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북도의회에 요청했다.과거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완주군의 실정에 걸맞는 의원 정수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다. 완주군의회의 이같은 요구는 정당해 보인다. 이들이 건의문에서 밝혔듯이 남원시와 김제시의 경우 완주군보다 인구가 1만명 가까이 적으면서도 의원정수는 남원이 6명, 김제가 4명 많다. 또 고창군과 부안군은 완주군보다 인구가 무려 4만명 가까이 적지만 의원정수가 10명으로 같다. 이 때문에 완주군은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상당히 높다. 완주군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무려 9611명인 반면 남원시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5226명, 김제시는 6235명에 불과한 것이다. 완주군 쪽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불이익이 상당한 셈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달 26일 전북대지방자치연구소가 내놓은 ‘지방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 완주군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김제시나 남원시처럼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인구수를 고려한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전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된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 현실에 걸맞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주군처럼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한 곳이 있는 반면 남원과 김제시처럼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 의원수를 축소해야 하는 곳도 있다. 표의 등가성을 지켜야겠지만,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지역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당장 전북만 해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수에 따른 표의 등가성 원칙’ 때문에 큰 불이익을 받았다. 조만간 전북도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된다. 각 시·군의 현실을 고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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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1.07 23:02

진안군의회, 행감앞두고 집행부와 워크숍 웬말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생명으로 삼는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예산의 씀씀이를 살피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게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이런 엄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간부 공무원들과 친목자리를 갖는다는 건 아무리 선의적으로 보더라도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진안군과 군의회가 이런 부적절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한다. 1박2일간 충남 보령에서 가진 워크숍이 수상쩍은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닌 모양이다. 우선 워크숍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 진안군 간부 공무원의 워크숍에 군의원들이 격려차 방문한 자리인지, 진안군과 의회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인지 관계 공무원의 설명부터 석연치 않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도 적절치 않으며, 충남 보령에 대한 벤치마킹 목적도 아닐 텐데 굳이 진안을 떠나 타 지역에서 회동한 배경도 의심을 살 만하다. 30여명이 1박2일간 1230만원의 예산을 쓴 것도 통상적인 워크숍 자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 진안군의 문제만은 아니다. 광역의회인 전북도의회에서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연찬회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과 술판을 벌여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 속에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간부들의 관례적인 방문을 지양해달라는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시의회는 훨씬 오래 전부터 의원 연찬회에 공무원들의 참석을 금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밀도 있게 할 목적으로 연찬회를 갖고, 그 자리에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상인 집행부와 공동으로 관련 워크숍을 갖는다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진안군 관계 공무원이 “사상 초유의 일이다”며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물론,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은 필요하다. 그러나 진안군의회와 같은 이런 행태는 좋은 소통이 아니다. 그저 짬짜미로 비쳐질 뿐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부처 간부들과 국회의원들이 회식자리를 갖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같은 이치다. 더욱이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관계가 너무 밀접해서 제대로 견제·감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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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11.06 23:02

지역격차 해소위한 재정분권, 우리가 나서야

지방분권 개헌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달 1일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또 다시 ‘개헌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그렇지 않아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국회도 개헌 특위를 가동하고 있어 개헌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일정과 공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에는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처럼 개헌 추진이 서둘러지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 정작 중요한 재정분권, 그 중에서도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걱정이다. 지역 격차 해소 없이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이어질게 뻔하기 때문이다.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분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현재의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6대 4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는데 이의가 없다. 이와 관련해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나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지방정부 이양 등이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이에 앞서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게 합당하다. 지역격차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될 경우 크게 혜택을 보는 지역은 수도권이다. 전북처럼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인프라가 뒤떨어진 지역은 오히려 낙후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전북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28.6%로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16위다.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개헌과 법률 제정 과정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SOC 지원책과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보완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연대의 원칙에 따라 잘 사는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을 도와주는 재정조정제도는 재정분권이 잘 갖추어진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익히 헌법에 명시돼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 배분 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가중치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은 전남 등 다른 낙후지역과 함께 개헌과정에서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 낙후의 한은 누가 나서서 벗겨주지 않는 만큼 스스로 제몫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6 23:02

새만금 공공매립 속도전 소리만 요란해서야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전체 4분의 3에 이르는 수면 아래의 내부용지를 개발하는 게 급선무다. 국가와 공기업이 빠진 채 민간투자만 기다리면서 방조제가 완공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망망대해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 들어 공공주도의 매립으로 선회하고, 그 일환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늦게나마 민간투자의 한계를 알고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이 새만금 조기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첫 단추가 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가시화 되지 않아 속도감 있는 개발이 말 뿐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새 정부는 새만금의 원활한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농지기금 활용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매립으로 방향을 정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그 중심에 자리하게 된 셈이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려면 법 제정이 필요한 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안의 초안 마련 단계여서 사실상 연내 법안 발의는 힘들 것이란 예상이다.새로운 법 제정이 그리 간단할 수는 없다. 공공주도의 매립 방안으로 특별회계나 농지기금활용, 기존 LH나 농어촌공사 주도 방식 등이 거론된 것도 새로운 공사의 설립 절차를 밟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공사 출범 때까지 사업 속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다. 아직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지지 않은데다 통상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통과까지 6~8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공사 설립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법이 통과돼도 인력과 조직, 사무실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3~4개월이 필요하다. 여기에 매립자본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공사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내부개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2~3년이 걸리게 된다.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결정된 공사 설립이 오히려 개발 속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말이다. 공사 설립을 최대한 빨리 앞당겨야 할 것이며, 공사 설립 전이라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당장 시급한 새만금사업 예타 면제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레저용지 우선 매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정부가 풀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11.03 23:02

산불진화헬기 사기계약에 공무원 연루 밝혀라

경찰이 지난 1일 산불진화용 헬기의 담수 능력을 속여 뱃속을 채운 정황이 드러난 헬기임대업자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헬기를 임차한 전북도 공무원과 뒷거래를 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대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헬기 밤비버킷(Bambi bucket·헬기에 줄을 매달아 쓰는 물통)의 담수 능력을 2000ℓ라고 속여 전북도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전북도가 ‘산불 예방·진화용 헬기 임차계획’을 세우고 18억6750만 원을 들여 A씨 등으로부터 밤비버킷 2000ℓ급 헬기 3대를 임차했는데, 이들 헬기는 밤비버킷에 2000ℓ의 물을 담았을 경우 산불진화 출동은커녕 이륙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이들로부터 임차한 미국 시콜스키사 S-58JT 헬기에 매달아 쓸 수 있는 밤비버킷의 담수능력은 계약용량의 절반인 1103ℓ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같은 사실을 알아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헬기의 밤비버킷 담수능력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누구든지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 최대이륙중량에서 헬기 자체 중량과 헬기조종사 등 탑승자 총중량, 운항 소요시간에 따른 연료유 무게, 밤비 버킷 무게 등을 빼는 방식으로 밤비버킷의 담수 용량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북도가 처음부터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임대업체와 뒷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당연한 범죄 혐의점에 대한 의심이고, 사실관계를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담수용량 계산법이 너무 뻔하다. 공무원이 업자와 짜고 막대한 예산을 축내어 사욕을 챙겼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전북도가 연간 지출하는 산불진화용헬기 임대 예산은 한두푼이 아니다. 올해 예산 18억6750만 원을 기준할 때 지난 5년간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크게 손실된다. 그래서 헬기를 이용해 많은 물을 뿌리는 진화방식은 매우 유용하다. 산불 진화 현장에는 목숨 걸고 뛰는 헬기 조종사와 소방관, 각계 공무원들의 숨은 노고가 있다. 그 뒤에서 사기치고, 짬짜미하며 검은 잇속 챙기는 파렴치한들은 찾아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