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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입으로만 청렴할 것인가

선출직들은 그 자리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선심성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다음 선거에서 자신의 득표활동에 확실히 도움이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낸 보도자료 중에도 이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있다. ‘시·도교육감 선심성 예산 사용 못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로 7년 전인 2010년 11월 30일자다. 권익위는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 집행실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연고 및 온정주의에 따른 예산지원이라는 문제가 깔려 있다.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더니 본래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이다.그 이후로 교육현장에서 선심성 예산의 사용이 자취를 감췄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왔다. 무려 7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김영란법 제정 등 사회의 인식도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직원들의 취미활동 비용까지 교육청이나 학교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이 그동안 청렴을 강조해왔지만 ‘말로만 청렴’이라는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밝힌 것이다. 직원들의 스포츠와 취미활동, 봉사동호회 등에 연간 150만에서 많게는 350만원까지 회원수와 정기활동, 대회참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다.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취미활동비는 직원 복지비의 일종으로 지난 2010년 당시 권익위가 가장 문제를 삼았던 부분 중 하나다. 당시 권익위는 “음악회와 단합회, 체육행사 등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그동안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개인적인 스포츠와 취미활동까지 꼭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국가예산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논리로 지난해부터는 교사들에 대한 취미활동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실 선심성 교육행정이 이 뿐은 아닐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지적했듯이 해외탐방이나 연수 등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기 중에 관광외유성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이 또한 지난 2010년 보도자료에서 권익위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다.이번에 드러난 전북도교육청의 민낯은 ‘껌 한 통도 주고 받지 말라’고 강조해온 김승환 교육감의 이미지와는 정면으로 상충한다. 입으로만 청렴한 전북교육청, 교육감만 청렴이라는 비아냥을 벗어던지기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5 23:02

전주시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개선하라

전주시가 최근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73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무인정산시스템이 갖춰진 주차장은 평화2동 공영주차장과 서부신시가지 홍산·비보이 주차장 등 모두 15곳의 유료주차장이다.이들 유료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정산시스템 가격은 최소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이고, 주차장 이용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정산이 모두 가능한 기기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이는 공공기관인 전주시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익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세상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운전자가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운전자는 깜빡하고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집에 놓고 외출했을 수도 있다. 1000~2000원 정도의 소액은 동전이나 지폐로 지불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등장으로 현금 사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게 요즘 세상의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세상은 아니고, 현금은 여전히 현대 생활경제의 핵심이다. 일반 구멍가게도 아닌 공공기관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신용카드만 사용하도록 강제한 이번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은 문제 있다. 꼭 필요한 시스템이어서 기왕 도입해야 했다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금·카드 겸용 시스템을 도입했어야 했다.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노송천주자장의 경우는 무인정산시스템이 출구 차단기 옆에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 혼란·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주먹구구식이다. 전주시의 시민 서비스 시각이 이런 식인지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전주시가 무려 1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입해 이런 불편한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도 황당하다. 공영주차장 근무 인력의 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법석인 요즘 현실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불편한 기계’에게 일자리를 퍼줄 만큼 전주시에 사람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등 스마트한 세상이 열렸다. 그렇다 해도 세상은 똑똑한 기계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중심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5 23:02

도시재생사업 앞서 원주민 보호 대책 세워라

전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이다. 낙후됐던 동네상권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활성화되면 임대료가 치솟아 본래 생활터전으로 삼았던 임차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내몰리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둥지 내몰림)은 전주만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다.전주시의 경우 이미 전주한옥마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경험했다. 전주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한옥마을을 지켰던 가난한 예술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인근 동문거리, 서학동 예술인마을, 자만마을 등으로 밀려나야 했다. 예술인 대신 자본이 점령한 한옥마을의 급속한 상업화로 한옥마을의 품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막지 못한 것이다.전주한옥마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전라감영 일대 구도심 지역과 서학동 예술인 마을다가동 객리단길 등 구도심 100만평을 대상으로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로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여기에 선미촌(서노송동)과 팔복동 지역,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주변 지역에서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몇몇 지역의 경우 벌써 부동산가격이 크게 올라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전주시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추진해왔다. 해당지역에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들간 협약체결을 유도했다.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한 전주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도 제정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이런 노력만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전주시이지만, 그 결과물은 개인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다. 젠트리피이션 방지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서울 성동구를 비롯해 전국 36개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손을 잡고 협력키로 한 것도 그런 한계 때문이다.도시재생사업은 주거 환경의 향상과 자산가치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그 자체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저렴한 주택이 사라져 저소득층이 생계의 터전을 잃어 사회 양극화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시재생의 과실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동안 눈물을 머금는 주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2 23:02

전북공약 실현 정치권 노력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아 전북에서는 지역발전 기대감이 커졌다. 문대통령이 공약과 유세를 통해 전북이 아쉬워 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과 해결을 약속했고, 전북은 화답했다.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득표율(64.84%)로 문재인을 밀었다.선거는 끝났고, 공은 문재인대통령 발끝으로 넘어갔다. 전북은 전폭적으로 지지한 문대통령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요직에서 전북인사를 중용하고,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해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전북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 국제공항 건설 등 주요 공약 이행은 물론 군산조선소 가동 재개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약속한 정책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과거 정권들을 돌이켜보면 공약 실천은 부실했다. 직전 정권에서는 지덕권산림치유원, 새만금수목원,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등 많은 공약을 해놓고선 말 바꾸기, 질질끌기, 예산 대폭 삭감 등 횡포를 부리며 전북 애간장을 태웠다. 그 이전 정부에서도 전북의 대선공약사업들은 표류하기 일쑤였다.전북 공약사업들이 표류한 데는 전북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시킬 책임과 임무를 지고 있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부실 대응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역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합심, 발벗고 나서도 힘든 것이 전북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지만 전북 정치권은 중앙정치무대에서 속시원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전북이 낙후전북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큰 원인 중 하나다. 오죽했으면 전북이 지난해 총선에서 30년 밀어준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국민의당 편에 섰겠는가.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여전히 전북 정치의 중심 세력이다. 문재인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과거처럼 소홀히 하면 또 다시 추락할 수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전북민심에 부응하는 정치, 문대통령 공약 100% 실현을 위해 전력질주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얻고, 내년 선거도 기약할 수 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총선에서 쏠렸던 표가 대선에서 왜 이탈했는지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정치권은 민심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문대통령의 전북공약 실현도 결국 전북정치권 노력에 달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2 23:02

문재인 대통령, 탕평인사가 첫 시험대다

대통령 당선과 함께 10일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에 거는 전북 도민들의 기대는 크다. 그 기대가 전국 평균 득표율 41.1%를 크게 상회하는, 전국 최고의 64.8%를 지지하는 도민들의 표심으로 보여줬다. 전북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1등 공신인 셈이다. 이제 전북도민들의 응원에 문재인 정부가 답할 차례다. 그 답은 전북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때 전북을 찾아 지역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다. 지역차별을 놓고 흔히 거론되는 게 정부 인사와 국가사업이다. 지역발전 공약은 임기 중 하나씩 풀어갈 사안이어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인사가 당장 시험대다. 지난 10년의 보수 정권에서 전북은 인사에서 극도로 홀대 받았다. 특히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변변한 장관 한 자리에 앉은 전북 인사가 없었으며, 주요 핵심 권력에는 곁불도 쬐지 못했다. 청와대 수석 한 명 없어 대통령과 직접 통할 수 있는 길이 철저히 막혀 있었다. 다행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전북 인사들이 널리 포진해 있다. 그런 점에서 더는 전북의 인사 홀대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그러나 새 정부가 장차관 몇 명을 배려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사차별이 해소될 수는 없다. 10년 가까운 보수정권에서 기재부 등 정부 주요 부처에 전북 출신 중간 간부급 이상도 찾기 힘들 정도다. 지역차별에 따라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전북 출신 인사들만 특별히 배려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장차관 자리에 국한하지 않고 각 분야에 걸친 인사탕평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국가운영에서 출신 지역이나 학교, 친소관계를 떠나 적재적소의 유능한 인재를 우선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인재들이 전북에도 많다. 인사 홀대로 인한 지역의 피해의식을 없애는 것이 화합의 정치다. 호남을 한 묶음으로 한 전북 소외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새 정부 초대 총리로 내정하면서 호남을 배려했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무늬만 전북 출신이거나 허울뿐인 자리로 생색을 내는 것도 경계 대상이다. 새만금사업의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청와대에 전담부서를 둔다면 당연히 새만금에 애정을 갖고 있는 전북 인사를 앉히는 게 순리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차별로 인한 지역 소외가 없기를 바라는 전북인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1 23:02

군산조선소 존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숨가빴던 대선이 끝나고 이제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잔치 분위기를 잠시 가라앉히고 보면, 도민들에게는 희망보다 불안감이 먼저 엄습한다. 바로 군산조선소 문제다. 현대중공업은 모든 잔여 작업이 끝나는 7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한다고 지난 4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일시’라고는 하지만 재가동의 기약이 없으니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조선소를 만들겠다며 부푼 꿈을 거침없이 펼쳤던 회사측의 다짐은 불과 7년만에 이처럼 허무한 결말을 향하고 있다.그러나 도민들로서는 아직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전북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고 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동중단만은 막아보겠다며 범도민 서명운동과 본사 항의방문, 범도민 결의대회, 1인 시위 등을 통해 도민들의 뜻을 결집하고 각계 요로에 호소하며 도민들이 지난 1년의 세월을 견뎌온 것도 이 때문이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전북지역 공약의 하나로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포함시키고, 기회있을 때마다 군산조선소를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해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박펀드를 활용해 공공선박 발주를 늘리고 노후선박 교체를 지원한다는 등의 계획도 내놨다. 세계 조선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조선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신설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이 단순히 선거전략상의 필요에 의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의 소외와 아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산조선소 공약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 없지만, 전북처럼 심한 곳은 없을 것이다. 정부의 각종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전북의 홀로서기 주장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전북에 당면한 가장 큰 아픔을 감싸 안지 않고서는 전북의 홀로서기도 지역통합도 어렵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북과 관련한 문 대통령 정부의 첫 사업도 군산조선소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도민들의 애달픔을 새 정부는 반드시 풀어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1 23:02

협치 통해 국민 통합 이룩하라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에 이은 또 하나의 격랑,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웃었다. 9일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KBS 등 방송3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41.4%의 예상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시 됐다.프랑스 대선에서는 중도신당 앙마르슈를 이끄는 39세의 마크롱 후보가 그동안 프랑스 정치를 양분해 온 공화당과 사회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하는 이변이 일어났지만, 우리 대선에서 파란은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 초반의 우세를 견조하게 유지했다.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극단적 보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통합과 미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진정한 보수, 심상정 후보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선전했다.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통령 당선의 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다. 이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는 오늘 오전 9시 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대통령 당선인을 의결함과 동시에 임기 5년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이번 대선은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분노한 시민들이 10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에 이어 특별검사가 가동되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이 이어지며 항간의 의혹은 거의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진학비리, 학점비리, 정경유착비리 등 그동안 선진 민주사회로 나아가며 경계해 온 권력과 갑의 온갖 패악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갑질 횡포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 박근혜 등 범죄 세력은 교도소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시국이 태산처럼 엄중한 만큼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적폐 청산은 지상 과제다. 우리는 72년 전 일제 치하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광복 대한민국을 주도한 세력의 중심에는 친일파들이 수두룩 했다. 급기야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가 18년 동안 집권했고, 그 후예인 전두환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독재자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수많은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죽이기도 했다. 부패와 불평등은 극대화됐다. 그 세력들은 걸핏하면 박정희가 상습적으로 써 먹었던 북한 위협과 보수의 가치를 들먹인다. 박정희 독재시대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미명하에 박정희를 우상화하고, 전두환은 자신을 미화한 자서전을 내고선 억지소리하는 세상이 됐다.지난 선거 과정에서 보수세력 측에서는 문재인의 적폐청산 약속을 두고 보복정치라고 공세를 폈다. 하지만 적폐청산과 보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국가 지도자에게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임무가 있다.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하지만 전반적 수준은 글로벌 세상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다. 이는 72년 전에 청산하지 못했던 적폐 때문이다. 박근혜 사건이 단적인 사례다.좋은 일자리 만들어야안보는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다. 지금의 한반도는 우리가 국권을 상실했던 19세기 말 상황과 똑같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열강, 그리고 북한의 이해 관계에 휩싸여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새 대통령은 안보와 남북관계, 통일 등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야 한다.경제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세계 10위를 넘나드는 경제강국의 위치에 있지만 대기업과 부자들만 더욱 잘살게 돼 있는 불평등 국가다. 금수저가 판치는 세상,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세상, 일자리 준다며 비정규직 만들어 차별만 더 키운 세상이다. 민생경제는 문제투성이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 은퇴자들은 삶이 불투명하다. 그렇다보니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이까지 일하는 나라란 오명을 썼다. 양극화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내기 바란다.전북발전 공약 꼭 지키길전북은 낙후경제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오죽하면 전북 몫을 찾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겠는가. 새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존중, 낙후 전북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 문재인 당선자는 전북 인재 등용을 통해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이중의 상실감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전담부서를 청와대에 설치,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새만금 기본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세상의 모든 가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모아진다. 새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기간에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실천해 행복한 전북, 행복한 대한민국 꼭 만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10 23:02

당신의 한 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박근혜 정권의 부패 스캔들을 딛고, 촛불 염원을 담아 4차산업혁명시대를 활짝 열어 젖힐 미래형 정부를 세울 후보는 누구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드디어 오늘 전북지역 615개 투표소를 비롯, 전국에 마련된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많은 후보가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5명이 겨루는 선거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이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역대 최고인 26.1%(전북 31.64%)에 달했던 만큼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15대 대선 때 기록했던 80.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투표 종료시간이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이나 늦춰졌기 때문에 투표율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오늘 민주 시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투표하기 전에 후보들의 면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리 앞에 펼쳐진 글로벌 경쟁과 위기 속에서 정치·경제·안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판단해야 한다. 지역과 파벌이 얽히고 설킨 고리, 끼리끼리 나눠먹기와 갑이 판치는 세상의 불평등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 내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 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후보를 투표 막판까지 고심, 선별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후보의 시각과 가치관 등도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후보들이 내건 ‘전북 발전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감언이설성 공약인지도 막판 점검 사항이다. 그것이 유권자의 몫이고, 힘이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느닷없이 닥친 조기 선거다. 후보 대부분과 유권자들에게 시간이 부족한 선거였다. 하지만 선거기간에 치러진 후보 토론회와 후보들의 전국 유세 등을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면면을 알 수 있었다. 부족했지만, 이제 판단하고 기표해야 하는 순간이다. 후보들은 엊저녁 0시 선거운동 종료 막판까지 자신의 승리를 다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보들의 말은 항상 달콤하다. 그러나 달콤한 꿀에 독이 묻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박근혜 정권 등에서 확인했다.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9 23:02

전북-경북 교통망 국가핵심사업 추진하라

전주∼김천간 철도(108.1㎞)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6.1㎞) 건설은 적은 통행량 등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에서 번번이 외면을 받았다. 단순히 전북과 경북을 잇는 지역현안 정도로 여기면서 달리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양 지역이 속병만 앓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개의 교통망이 양 지역만의 교통편의만이 아닌, 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조사자료가 나왔다. 전북-경북간 철도·도로망 건설을 국가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한 것이다.전북연구원은 전북-경북간 철도·도로망 건설을 국가 차원의 핵심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논거로 국가교통DB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전국적 통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었다. 전주~김천 철도의 전국적 통행비율은 63.0%,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88.2%로 추정됐다. ‘전국적 통행비율’은 사업구간의 외부지역 발생통행량을 전체 통행량으로 나눈 것으로, 비율이 높은 만큼 구간 밖 외부 통행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경북간 철도·도로가 건설될 경우 양 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교통편의를 볼 것이란 점을 연구원의 보고서가 말해준다.이런 통행량 추정치가 아니더라도 전북-경북간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은 양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무주~대구 고속도로’건설사업은 구간 전체가 아닌 성주~대구 일부 구간만 20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됐고, ‘전주~김천 철도’건설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에 ‘추가 검토대상’으로 들어있을 뿐이다. 양 도가 기회 있을 때마다 철도·도로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정치권도 나섰으나 경제성 논리에 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전북연구원은 전북-경북간 동서 교통망이 뚫릴 경우 전국적인 통행 비중이 높아 충분한 유발수요 확보로 사회적·경제적 순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은 내부 경제규모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에서 교통망을 먼저 구축해서 유발수요를 발생시켜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현 관점에서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미래의 수요와 발전잠재력, 지역의 균형발전, 투자에 따른 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국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전국 통행량 비율 추정치가 국가사업의 변두리에 놓인 동서교통망 확충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9 23:02

심장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 제대로 지켜야

심장자동제세동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갑작스런 심장마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 기구로 알려져 있다. 심폐소생술(CPR)도 있지만, 이는 단순히 시간을 연장하는 응급처치일 뿐 자동제세동기처럼 곧바로 심장을 정상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4분 이내에 제대로 처치를 하지 못하면 인간의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는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고쳐 지난 2012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그러나 도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곳 중 7곳은 법이 개정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등 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기구를 설치한 공동주택들의 경우에도 사용법을 제대로 어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심장자동제세동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상의 헛점도 크다. 설치의무 조항은 있지만,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금 등의 규정은 없다. 벌칙조항이 없다보니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우선 당장의 비용부담만 크게 느껴진다. 기구를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들도 그 실태는 천태만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몇 세대당 몇 대를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혼란스럽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자동제세동기는 환자를 발견한 주변 사람 누구라도 사용하는 장비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찾기도 어렵고,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더 심각한 곳은 일선 학교다. 실외활동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제세동기를 갖추고 있는 학교는 별로 없다. 장비가 없으니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학교의 복도 양 끝에 장비를 구비하고, 어려서부터 사용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일선 학교에 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자동제세동기는 생명을 구하는 장비다. 설치의무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설치돼야 하며, 설치된 장비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 등이 뒤따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8 23:02

군산조선소 폐쇄 막는 특단대책 세워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4일 증권거래소에 가동 중단을 공시했다. 설마 했던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현실이 된 것이다. 현대중이 꼭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부가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조금이라고 관심을 뒀는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군산시민과 지역경제계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무런 대답과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은 해당 기업과 정부, 정치권이 원망스럽다.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았을 때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 지 이미 예견된 문제다. 지난해 총 86개사였던 군산조선소 관련 협력업체의 절반이 넘는 47개 업체가 이미 문을 닫았고, 근로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320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현대중이 한 해 영업이익의 2.9%에 불과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역경제를 파탄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국내외 조선산업의 침체 속에 기업의 생사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군산조선소만 살려라는 요구는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중이 지난해 구조조정을 발표할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잇따라 나왔다. 조선산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현대중은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2017년 1분기 매출 10조756억원, 영업이익 6187억원, 당기순이익 462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5분기 연속 흑자에다 올들어 39척, 23억 달러어치의 선박을 수주해 2014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군산조선소를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사업호전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는 공약까지 내건 상황에서 현대중이 새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두고 가동 중단을 밝힌 것이 의아스럽다. 현대중은 수주물량이 없어 군산조선소 도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며, 신규 수주물량이 있으면 재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게 언제일지 모를 기약 없는 상황에서 군산조선소와 연관된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가동 중단 이후 재가동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공식화 한 현대중의 처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일이다. 그렇다고 비난만 할 수 없는 게 지역의 서글픈 현실이다. 현 단계에서 현대중의 입장 번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지역 정치권이 나서는 길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8 23:02

전북도청 광장 정비 그리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전주시 효자로 3가 1번지에 위치한 ‘전북도청’은 행정의 중심 기능으로서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놀이·휴식공간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매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지고, 평일 많은 시민들이 한가롭게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공간이 도청 광장이다. 전북도가 이런 도청 광장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예산낭비 논란이 나오고 있다. 청사가 개청된 지 12년에 불과하고, 광장 자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아닌 마당에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바꿀 필요가 있는지 따져볼 문제다.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비계획에 따르면 도청 광장에 설치된 중앙분수대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실개천과 잔디광장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도는 에너지 과다 소비 등을 이유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중앙분수와 벽천분수가 사실상 장식물에 그치고 있으며,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복사열이 많아 잔디광장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도청 광장 정비계획은 지난해 연초 세워졌으며, 중앙분수 등 철거와 콘크리트 바닥교체 사업 계획은 2단계 사업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광장정비 1단계 사업으로 도청 서편(어린이 집 인근) 광장에 설치돼 있던 오작교와 벽천분수를 철거하고 다목적 행사가 가능한 광장과 잔디블록 주차장(80면)으로 바꿨다.전북도의 이런 광장 정비는 도청 광장을 보다 더 도민 친화적, 효율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광장을 방문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대로 존치의견이 10%인 반면, 녹지공간과 운동공간 등 도민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72%로 나타났단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명분과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만으로 많은 예산(38억8000만원)을 들여 멀쩡한 광장에 수술을 가해야 하는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분수대만 하더라도 활용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광장의 명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절감을 이유로 분수대를 사장시키면서 막상 많은 예산을 들여 이를 철거하려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원한 물줄기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분수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다. 분수대 철거계획만 보더라도 전북도의 광장 정비계획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구했는지 의심이 든다. 도청사가 신축될 때 광장을 포함해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 등을 고려했을 것이다. 굳이 큰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도청 광장의 개선이 그리 불요불급한 정비인지 다시 살펴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5 23:02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기행위다

실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통이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실업자가 직장을 잡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했고,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 임금의 0.65%, 사용자측의 0.9~1.5% 부담으로 납부되는 고용보험료가 주요 수입원이고, 실업급여 요건을 맞춘 실업자는 최장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주를 이루는 데,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 산정되며,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다. 하루 최저액은 4만6584원이며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문제는 부정수급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긴 채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 사유를 다르게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가짜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진다.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매년 전국적으로 2만 명 넘게 적발되고, 이들이 받아가는 부정수급액수는 150억 원를 넘는다. 도내에서도 연간 500명 넘는 부정수급자가 적발되고 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등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간 큰 가짜 실업자들이 판치며 고용보험기금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그렇지만 고용 당국이 일일이 적발,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실업자와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짜거나, 실업자의 읍소 전략에 사업자가 인정 때문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식점 등에서 종업원 모집공고를 내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구직활동 서류에 서명을 받고 그만인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받는다.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한 수급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징수나 형사처분 등을 면제해 준다. 더불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 운용,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받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5 23:02

공공기관 홈페이지 상업홍보 도배해서야

인터넷의 가장 큰 매력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도 과거 일방적인 서비스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길을 활짝 열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이나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쌍방향 소통의 중심에 있다. 그런데 이 자유게시판이 상업 광고들로 도배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단다. 실제 전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도 몇 개씩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 관리자가 미처 삭제하지 못해 남아 있는 상업광고도 간간이 눈에 띈다. 전북도 홈페이지의 경우 한 달 동안 삭제하는 게시물이 평균 300개, 많게는 400여개에 이른다. 전주시 홈페이지의 경우도 한 달 180~240여개의 상업광고와 비방성 글이 삭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정은 전북도와 전주시 홈페이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오죽하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6년 1월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하루 1회 이상 게시판을 점검하도록 했을까. 게시판이 국민 간의 건전한 대화와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흑색선전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염려해서다. 가이드에서는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상업 광고, 동일인이 동일·유사 내용을 반복 게재하는 도배성 글, 욕설과 비방 글 등을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시민의 얼굴이다. 비방성 글이나 반복적인 상업광고는 시민의 얼굴에 낙서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벽에 낙서를 할 경우 경범죄로 다스리는 것처럼 자유게시판도 그런 규제까지 해야 개선된다면 서글픈 일이다.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상업광고로 도배되면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삭제될 것을 알면서 상업광고를 공공게시판에 올려 얼마만큼 광고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행정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상업광고가 가로막는 행태를 결코 좋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신뢰성이 큰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덩달아 상업홍보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공공게시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4 23:02

정치권과 긴밀 협력,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최근 전북을 방문한 대선 후보들이 전북지역에 약속한 공약 중에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이 들어 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도민들의 귀에 익은 사업이다. 그런데도 이 공약에 주목하는 것은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이를 전북공약에 넣었다. 홍준표 후보가 속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도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민주당도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설립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전북의 과학기술원 설립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2012년 건립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이듬해인 2013년 4월에는 유성엽 의원을 비롯한 도내 11명의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6월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법안소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법안이 자동 폐기된 것은 다른 지역의 견제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권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충청·대전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대구·경북권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경기·인천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이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다.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전북에는 이러한 인재의 수요가 많다. 농진청 및 산하 국립연구기관 4곳과 농생명·탄소 융복합분야로 특화된 최적의 연구 인프라, 그리고 4개의 정부출연 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당방사선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당방사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가 있다. 이처럼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작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연구를 선도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전북지역 과학기술원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홀대이자 차별이다. 전북도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학기술원 설립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정치권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에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고급 인력의 공급과잉 등 억지를 내세워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견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과의 긴밀한 조율 및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4 23:02

전주 첫 마중길사업 교통불편 없도록 하라

전주시가 ‘전주역~명주골사거리’ 약 850m 구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 첫 마중길’ 조성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시민들 사이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성공 사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교통 불편만 초래하는 애물단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무엇보다 멀쩡한 도심 주요간선도로를 훼손, 좁고 느린 도로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국비 34억 원 등 모두 64억 원이 투입되는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이 최근 공정률 90%를 넘어 그 윤곽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감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전주시 얘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장기적으로 전주 발전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첫마중길 조성은 전주의 삭막한 첫인상을 밝고 매력 있는 얼굴로 바꾸고,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사업이 전주를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도시, 콘크리트보다는 녹색생태도시,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사람들이 머물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도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전주 첫 마중길사업은 전주역 8차선 대로 850m 구간을 6차선으로 줄여 도심 공원을 조성, 전주역을 오가는 관광객과 시민 등이 휴식을 취하며 프리마켓도 하고 거리예술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되고 있다. 김 시장의 말처럼 이 사업은 서울 광화문 광장, 그 옆의 청계천복원사업처럼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부 관광객들에게 슬로시티 전주, 문화예술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선 간선도로를 6차선으로 대폭 줄여 꾸불꾸불 곡선도로로 만들고, 게다가 이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40㎞로 크게 줄이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주시는 무겁게 알아야 한다. 전주역을 통한 유동인구, 그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가볍게 봐선 안된다. 에코시티와 전주역 뒤편의 고속도로와 우회도로는 전주역 일대 교통량 압박 요인이다. 자칫 혼잡만 불러올 수 있다.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었다. 전주 첫인상을 콘크리트 살풍경에서 사람냄새 나는 행복문화도시로 바꾸겠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변의 우려를 불식할 대책을 마련, 명품 마중길로 조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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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5.03 23:02

정부는 준설해야 할 군산항을 방치하는가

21세기를 신해양시대라고 하지만 전북으로서는 기대보다도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도내에 하나 밖에 없는 군산항이 다른 지역의 항만에게 갈수록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 닫히면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전북이 군산항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군산항은 수심이 얕은 편이다. 토사가 많아지면 큰 선박의 출입이 어려워지고 통항시간이 줄어들어 항구로서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정기적인 항로준설이 필수적인 항만이지만 정부의 군산항 준설사업은 1차 사업에만 10여년을 끌었다. 2~3차 준설사업은 아직 계획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예산확보가 안 되고 항구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인근 목포항 등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목포항에 자동차 전용부두가 개설된 뒤 목포시는 환적화물과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해 조례를 바꾸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군산항의 화물을 빼앗아 가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도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 최근 ‘전북도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컨테이너화물 뿐만 아니라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른 지역의 항만에 화물을 빼앗기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환적화물은 지난해까지 군산항 물동량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군산항 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다.이러한 노력만으로 군산항이 제 역할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북도가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지만, 이는 화물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일 뿐이다. 전북도의회가 최근 임시회에서 최인정 의원 등이 제안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촉구 긴급결의안을 통해 군산항의 신속한 2~3차 항로준설과 함께 항만공사 설치의 검토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항만공사는 항만을 관리하고 개발하며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항만 사용료를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다. 현재 인천과 부산, 울산, 여수·광양, 평택 등에서도 항만공사가 항만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민간의 요구를 항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항만공사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산항이 살아야 전북의 경제가 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3 23:02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재정 살린다

2017년도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17개 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낮았다. 전북 전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8.6%였는데, 이는 전남 26.2%에 이어 가장 낮은 것이다. 또 전국 평균 53.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남원시가 불과 11.3%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해 전국 시단위 최저 지자체가 된 사실, 전북의 14개 시군 중 무려 10개 지자체가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 올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1%p 낮아졌다. 2~3년 전 27~27.6% 선에서 지난해 29.7%로 올랐다가 주춤한 것이다. 그러나 전남은 지난해 23.8%에서 올해 26.2%로 큰 폭 상승하며 전북을 위협했다. 강원과 경남, 제주 등도 견조한 상승세다. 전북이 재정자립도 꼴찌의 불명예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사실 전북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가 전북에 대한 정책·예산 지원을 외면하는데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오를 까닭이 없고, 사기가 떨어진 전북의 지자체들도 재정자립도에 둔감해진 모습이다. 오죽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결국은 정부 예산을 가져다 충당하니, 낮은 재정자립도를 문제시할 것 없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싶다, 정부가 재정자립도를 발표하는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보다 나은 재정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 부여에 있다. 그 이면에는 일선 지자체의 경제적 기반이 탄탄해야 지역이 잘 살고, 정부도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고, 나아가 안보와 복지 등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되기 위해선 사람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전북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와 정책 지원은 외면한 채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광주·전남에 공항 3개를 몰아줬지만 전북은 외면했다. 기업과 사람이 전북에 오겠는가. 새만금 삼성 투자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타지역 부실 조선소는 천문학적 세금을 투입해 살려주면서 멀쩡한 군산조선소는 강제 폐쇄하고 있다. 정부의 전북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배려가 눈에 띄지 않는데 어느 기업과 사람이 오겠는가. 이런 불평등 속에서 재정자립도가 개선되겠는가. 정부의 견조하고 평등한 균형발전정책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2 23:02

새만금 전력공급 지중화로 빨리 결단 내려라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이 올 연말 완료될 예정이지만 전력공급 문제가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있단다.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전력공급망의 지중화 방식에 선뜻 손을 내밀지 않으면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전력공급방식에 대한 논의가 언제 적 일인데 아직까지 기재부가 만지작거리고만 있는지 답답할 노릇이다.새만금의 전력공급망 관련 논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도와 농어촌공사는 지중화를 전제로 농생명용지 방수제 구간(43.5km)에 대한 전력공급시설 사업비를 182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심의안 검토단계에서 과중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57억원만 책정했다. 지중화 대신 가공선로(송전선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1/3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송전선로 방식으로 지난해 농업용지(36.5km) 전력시설 예산 50억원이 추가돼 총 107억(방수제 57억·농업용지 50억)만 책정된 상태다.그러나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전력망 계획을 단순히 예산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중화가 이뤄져야 기본적으로 새만금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파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해안가 연약지반에 설치될 가공선로가 강풍·낙뢰 등에 의해 단절될 경우 배수장, 배수갑문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 대응 능력을 상실할 위험도 안고 있다. 이곳은 또 향후 무인헬기를 이용한 직파 영농과 항공방제 등 첨단 농법이 활용될 지역으로, 송전선로가 안전 등에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2014년 9월 새만금 기본계획 ‘에너지 공급계획’에서 전력 공급망의 지중화를 통한 새만금 조성을 명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눈앞에 보이는 예산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난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에서도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의 지중화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전력도 이런 흐름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중화에 따른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888억원 중 한전 부담분과 가공선로 예산으로 책정된 사업비를 제외하고 337억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태다. 이제 기획재정부가 지중화에 속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기본적 인프라인 전력공급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미적거림 때문에 가뜩이나 부진한 새만금 내부개발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02 23:02

인구절벽 전북, 제대로 된 대책 내놓아야

1970년대부터 수도권에 산업과 금융, 그리고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농이 심해 2만 명 대의 인구에서 5~6만 명대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군단위는 말할 나위 없다. 전북의 6대 도시 중에서 김제와 정읍, 남원 등의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진 것은 이제 옛일이 됐고, 비교적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의 인구도 정체하거나 확연히 줄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14개에서 9개로 대폭 축소된 것도 인구 급락에 처한 전북의 현실을 반영한다. 군산은 2명이던 국회의원이 1명으로 줄었고, 간신히 2명을 지킨 익산도 축소 위기에 몰려 있다. 지난 20년 가까이 전북 인구가 180만 명 대이니, 과거 각종 행사장에서 “250만 전북 도민 여러분” 하던 자랑스러움과 자긍심도 이제 찾기 어렵게 됐다. 최근 국토정보원 도시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에서 전북의 인구 절벽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이번 조사에서 연구팀은 199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국의 주요 42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분석했는데, 익산시와 김제·정읍·남원시 등 전북 4개 도시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분류됐다. ‘축소도시’는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었어도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빠져나간 도시를 지칭하는 용어다. 김제시는 정점인구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도시로 밝혀졌다. 김제 인구는 1975년에 22만1414명에 달했지만 2015년 기준 8만4269명에 불과했다. 정점 대비 무려 61.94%나 감소한 것이다. 정읍시(감소율55.4%)도 김제와 태백(59.0%)·나주(56.4%)·상주(56.4% )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초고령화’에 대비, 자치단체마다 귀농귀촌과 출산장려, 기업유치, 일자리 늘리기 등에 힘을 모으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이다. 당국은 이제라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구 절벽 속에서 부동산 가격만 나홀로 뛰는 기현상, 기업은 유치됐지만 인력 조달이 안되는 상황 등에 대한 세밀하고 근본적인 점검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