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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단폭행 살해한 20대 엄하게 단죄하라

친구를 심야에 집단 폭행, 숨지게 한 젊은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가 범죄 대상을 물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바닷가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 낯선 폭력배도 아닌 사람들, 믿었던 친구들에게 맞아 고통받다가 숨져간 한 젊은이가 그 비통함을 저 세상에서 어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범죄에 의해 잃은 그 부모와 일가친척들의 슬픔은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 군산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3일 자정 무렵 부안군 격포의 한 펜션에 모인 조모씨(20) 등 친구 5명이 가진 술자리에서 비롯됐다. 이 자리에서 조씨 등 4명은 친구 A씨(20)가 대출 사기를 벌일 대상자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마구 폭행했다. 조씨와 숨진 A씨 등은 대출사기나 휴대폰 깡 등으로 범행을 함께하는 관계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날 A씨가 대출 사기 칠 대상자를 데려가지 못했고, 이에 분개한 조씨 등 4명의 친구들이 A씨를 몹시 폭행했다.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이용해 A씨의 머리와 몸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격포 앞 바닷가로 A씨를 끌고가서는 바닷물에 빠뜨렸다. 마구 폭행당해 기력을 잃은 A씨가 그만 의식을 잃고 말자 구호 조치를 하기는커녕 군산시 지곡동의 한 원룸에 방치했다. 친구로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일행 2명이 원룸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나머지 2명은 도주했다가 결국 붙잡혔다. 4명의 젊은이가 대출사기범에서 친구를 심야 시간에 집단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범죄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엄하게 단죄해야 마땅하다.동서고금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아찔하고, 어처구니없고, 엽기적인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건은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과 강도, 강간, 살인, 사기 등 일생에 절대 겪어서는 안될 끔찍한 것들이다. 이번 사건처럼 친구사이는 물론이고 부부간, 직계혈족간, 스승과 제자간 등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흉악범죄도 적지 않다. 범죄는 정신이상, 돈, 명예와 권력, 성 등 그 동기가 다양하다. 욕구와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일어난다. 집단일 경우 더욱 심각하다.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단한 교육훈련을 통해 인격을 연마하고, 도덕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친구·지인을 잘 사귀는 것이 중요하다. 맹모삼천지교를 금과옥조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7 23:02

부안 교사 성추행사건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라

부안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지난 20일 경찰에 접수된 뒤 전북학생인권센터 조사, 경찰 수사, 학생 및 졸업생들의 제보 등이 잇따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적인 것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는 단면만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저질러지는 일부 교사들의 갑질 횡포, 범죄가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10대 학생에 비해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이자 교사인 사람들의 언행이 지저분하다. 도저히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접촉 해서는 안되는 저질들이 교육공무원 탈을 쓰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자들이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활개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번 A교사 성추행 의혹 사건은 A교사가 지난 1일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더듬었고,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이 외부에 알리면서 사건화 됐다. 피해 학생은 10명 정도였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그 뿐만이 아니었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사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과 면담에서 피해를 주장한 여학생이 40여 명에 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교사가 과거에도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제보가 나왔고, 급기야 A교사 외에 2~3명의 교사도 성추행 언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교사들은 학교 복도에서 만난 학생을 포옹하고는 ‘사랑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혼자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에게 다가가선 양손으로 허벅지를 누르기도 했고, 기념일에 선물을 안 가져오면 수행평가 점수를 깎겠다고 협박했다. 성희롱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한 교사도 있다. 교사들의 성폭력에 참다못한 학생들이 폭로하자 학교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양이다. 이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거짓말이다. 신고했음에도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신고 후 경찰 수사, 학생인권센터 조사, 전북교육청 감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성추행은 물론이고 금품요구, 학생기록부 임의작성 등 갑질 횡포 의혹을 깨끗이 해소시키는 수사, 조사를 주문한다. 미꾸라지 몇마리가 물을 흐리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교사 선발 및 관리에서 자질을 엄격히 해야 한다. 쉬쉬하는 문화, 임기응변식 땜질 문화를 추방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권위와 갑질을 버리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교육의 첫걸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6 23:02

전북형 노인일자리정책 절실하다

바야흐로 일자리 전쟁 시대다. 청년이고 중장년이고, 노년이고 일자리 찾기에 아우성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낡게 느껴질 정도다. 일자리 문제는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말 당선되자마자 일자리부터 챙겼다. 유럽에서는 경제정책에 실패해 실업률이 높은 정권은 선거에 모두 패배했다.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과 함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현황판을 설치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매일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어 11조2000억 원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직·간접적으로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새 정부는 현재 43만개 노인일자리를 임기 내에 80만 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월 20만원이던 공익형 일자리 수당을 올해 22만원으로 올린데 이어,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전북의 경우도 이에 맞춰 전북형 노인일자리 정책의 추진이 절실하다. 정부의 정책만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방향과 함께 행정체계 구축, 새로운 일자리 발굴 등에 공세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전북은 고령인구가 특히 많아 더욱 그러하다. ‘2017전북노인일자리포럼’ 자료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인구(지난해 기준)는 34만 명으로 인구 대비 18.9%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인 13.5%보다 5.4%p 높은 비율이다. 이는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또한 도내 65세 이상의 미취업자 중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도 22.4%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일자리 수에 적용하면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 중 52%가 농·임·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노인일자리는 경비, 청소, 요양보호사 등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다. 이들 자리마저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하면서 얻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전북도와 시군은 기업은 물론 혁신도시나 한옥마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도내 학교나 아파트 등의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 더불어 노인에 맞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고령친화기업 등의 창업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6 23:02

섬 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즉각 시행해야

‘마른장마·불볕더위’ 이중고 적신호가 내려진 여름철에 본격 진입하면서 군산 말도 등 도서지역 주민들 사이에 ‘물 부족’ 비상이 걸렸다. 식수와 생활용수가 부족, 피서철 관광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당장 주민 생계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아우성이다.전주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7월 장마기간 전북지역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장마 기간 강수량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장마 기간에 속하는 6~7월 강수량이 평년(6월 158㎜·7월 285㎜)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3년간 계속된 ‘마른장마’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전북지역 강수량은 2009년 615.8㎜ 이후 갈수록 적어지는 추세다. 2010년에는 309.1㎜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는 273.1㎜를 기록했을 뿐이다. 지난 3년간 내린 장맛비는 평년 강수량보다 57~76%가량 적었다. 이처럼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물 부족 사태는 밭작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민들은 올해 고추와 양파 작황을 우려한다. 그래도 육지는 크고 작은 저수지 시설이 돼 있어 웬만큼 견딜 수 있다. 물 문제는 섬 지역에서 심각하다. 실례로 고군산 지역(말도, 명도, 연도)의 평균 강수량은 6월 현재 기준 100.5㎜로 관측돼 지난해 같은 기간 300.5㎜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 때문에 말도 주민(35세대 67명)들은 빨래를 제 때 못할 지경이라고 한다. 소규모 관정 뿐이어서 제한급수를 실시하며 견디고 있다. 3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저 ‘예정’일 뿐이다. 섬 지역 생활용수 부족은 걸핏하면 벌어지는 일이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물 부족 문제가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고군산 등 섬 지역의 식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저수지 개발과 관정, 해수담수화시설 등 지역 사정에 걸맞는 사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말도와 명도, 연도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해선 관정 3공, 해수담수화 시설(총 100톤) 등 약 4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불과 4억원 때문에 섬 주민 애간장이 타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들은 걸핏하면 도심의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 하는 등 다급하지 않은 사업에 곧잘 예산을 쓴다. 섬 주민 목숨이 달린 물 문제 해결에는 왜 미온적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3 23:02

세계태권도선수권 성공 개최 범도민적으로 나서라

내일부터 1주일간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무주를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그간 국내에서도 6차례 개최됐으나 무주 대회가 갖는 상징성은 역대 대회와 비할 바가 아니다. 태권도 종주국의 자부심을 담아낸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인 국립 태권도원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태권도원에는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태권도연수원, 태권도박물관, 체험관, 도약센터 등 세계 최대·최고의 태권도 관련 시설이 집약돼 있다. 2014년 개원 후 태권도 수련·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국내·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아직 세계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데는 여러모로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대회 개최로 그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최대 관건이다. 올해 23회째인 무주 세계선수권은 180여개국 2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규모라는 점에서 일단 성공적이다.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이 세계선수권대회에 시범공연을 하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폐막식에 참석한다. 대회 관련 흥행요소들을 두루 갖춘 셈이다. 이제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일이 남았다. 세계선수권을 계기로 무주 태권도원이 명실공히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서울에 있는 국기원의 무주 이전이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본부와 함께 태권도지도자 연수, 국제협력 등 태권도의 심장부가 무주로 이전되지 않는 한 태권도성지로서 무주 태권도원의 위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문체부가 국기원의 태권도원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이번 기회에 태권도 중추조직인 국기원의 무주 이전을 끌어내야 한다.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는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30년만에 전북에서 치르는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다.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관광객이 찾는 이 대회가 전북의 문화·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대회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착실히 준비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제 대회 기간 무주군민만이 아닌 전북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성원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3 23:02

군산조선소 문제 하세월 협의만 할 텐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돼 있었고 이젠 발등의 불로 다가와 있다. 그런 데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도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공약했지만 지난 14일 열린 시도지사 회의 때도 “국무총리가 현대중공업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답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5일 전북을 방문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희망을 만드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관심을 표명했다.군산조선소 문제는 이처럼 장밋빛 립서비스만 던져진 채 여전히 ‘논의중’이다. 근로자는 다 떠나고 공장은 문을 닫고 있는데 하세월 협의만 하고 단계만 밟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현대중공업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컨트롤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절차를 밟아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사안이다. 실행하는 일만 남아 있을 뿐이다.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공공선박 발주 늘리고 노후 선박 교체할 물량을 결정하는 것이 해답이다. 공사 물량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선박펀드 등 금융지원 대책이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같은 시간이 걸리는 정책적 사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면서 대안을 강구하되, 쉬운 현안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른바 완급의 문제다. 타이밍을 놓치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복구하는 데도 시간 경제적 비용낭비가 심하다. 또 하나는 정부의 차별적 행태다. 부실경영의 표본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파격적이었다. 대우조선해양에 1조원 규모의 현대상선 10척의 선박건조 물량을 배정했고 2조 9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그런데 불과 몇백억만 지원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일처리의 어려움을 떠나 지역차별적 행태라고 비판 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군산조선소는 전북수출의 8.9%, 군산경제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전북에서 비중이 크다. 오는 7월1일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키로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것이 지난 5월 초다. 이젠 대책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할 때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꾸물거리기만 한다면 새 정부에 대한 도민 기대가 절망으로 변할 지도 모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2 23:02

새만금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라

전북에서 새만금은 계륵이다. 전북은 지난 20여년간 온통 새만금을 향해 달렸다. 매년 예산시즌이면 새만금에 매달렸고, 선거 때면 후보자들의 단골 메뉴가 새만금이었다. 기회비용으로 볼 때 결코 전북에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 새만금에 함몰되면서 다른 대형 프로젝트들이 거의 나오지 못했다.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지 않느냐는 이유로 각종 현안들이 곧잘 뒷전으로 밀렸다. 지겨울 지경의 새만금을 그만 의제로 접자는 말이 그간 많이 나온 이유다. 새만금 아니면 언론의 의제가 없느냐는 내부의 자성도 계속 있었다. 그럼에도 매번 도로 새만금으로 돌아왔다. 지금도 전북에서 새만금을 외면하기 힘들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희생을 감수했는데, 이제야 막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예서 말 수 있을까, 이런 논리에서다. 새만금의 개발사는 갈등의 역사이기도 하다. 방조제 축조 때 해수유통을 놓고 1년여의 공방을 거치며 방조제 축조공사가 중단됐으며, 새로 만들어지는 땅에 무엇을 채울 지를 놓고 여러 차례 수정이 가해졌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때 새만금 조기개발과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립서비스로 끝났다. 번번이 속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청와대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본인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취임 후 사실상 처음 찾은 사업현장이 새만금이라는 점만으로도 진정성을 갖게 했다. 그 연장선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지난 20일 열린 제1차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새만금 사업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서 전북도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건 국가주도 용지 매립, 국제공항 건설,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교통망 구축 등 새만금 조기 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취지란다. 오정호 새만금추진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4년 변경된 현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이 적어 세부계획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사업은 22조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본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투자, 추진일정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단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재의 기본계획이 부실해서 사업추진 이렇게 부진했다고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2 23:02

삶의 의미 잃은 독거노인 대책 필요하다

노년을 위한 최고의 재테크는 부부관계 개선이라고 한다. 홀로사는 노인들이 고독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반면, 화목한 부부는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 행복감을 누려 장수하기 때문이다. 백년해로를 하지못하고 사별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홀로된다고 해도 가족이나 마을공동체 등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또한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부부관계 개선은 커녕, 공동체의 보살핌조차 받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 내몰리는 홀로사는 노인들이 많다.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는데도 누구도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려고 하지 않는다. 200여개 국가중 가장 고령화 추세가 빠른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전북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4만1000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3%에 달한다. 전체 노인중 24.4%인 6만8000여 명은 독거노인들이다. 도내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을 놓고볼때 대략 4명중 1명꼴로 혼자 산다는 얘기다. 전국 16개 시도 거주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은 평균 19.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도내 노인들은 홀로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의미다. 혼자 살더라도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면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얼마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 대다수 독거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건강을 잃은 상황에서 남은 하루하루의 삶을 짐으로 여기며 자포자기 상태에서 연명하다시피 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생활환경의 특성상 사회와의 교류가 어렵고, 자기 방임이 이뤄지기 쉬워 사회적 소외가 결국 고독사로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타인에 의한 학대나 무관심 못지않게 독거노인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기 방임에 의한 학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식주나 의료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하지 않고 자신을 방치하는 자기 방임은 결국, 자살 등 극단적인 형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한 친구 맺어주기 등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연명하다 삶을 마감하는 슬픈 현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한국인의 생애지도가 급변하고 있다. 1960년대 52세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현재 80세가 넘었다. 국가나 자치단체는 생물학적으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재원이나 인력부족 운운하지 말고 당장 방치되는 노인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1 23:02

익산 넥솔론 사태 OCI가 결자해지 하라

익산 넥솔론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2015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넥솔론의 새로운 주인이 나서지 않자 결국 청산절차 분위기다. 한 때 50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던 신재생에너지기업이 창업 10년 여만에 쓰러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넥솔론은 태양광 산업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잉곳(ingot주괴)과 웨이퍼(wafer실리콘 기판)를 생산하고 있다. 태양광 시설에 사용하는 전지판 소재 재료다. 넥솔론이 2007년 익산 국가산단에 세워질 때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크게 각광받았고, 핵 등을 대체할 미래 에너지산업으로 전망이 밝았다. 당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선두주자로 급부상한 OCI그룹 이수영 회장의 장남 이우현과 차남 이우정씨가 각각 49%와 51%의 지분으로 창업했고, 웨이퍼 등 생산품을 OCI에 안정적으로 납품하며 성장했다. 2011년 매출이 5882억 원까지 치솟았고, 코스피 상장사로 위상을 과시했다.상장 당시 넥솔론 사장이 직접 나서 전체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매입을 권했고, 상당수 직원들은 대출 받아 주식을 샀다. 당시 전체 근로자 980명 가운데 99%가 주식을 샀고 청년이 많았다. 넥솔론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어 결혼하고, 내 집도 장만할 수 있겠다는 장밋빛 희망에 차 있었다. 당시 직원들이 매입한 주식이 170억 원을 넘었다. 그런데 회사는 2012년 유상증자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또 121억 7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넘겼다. 돈이 부족한 직원들 빚보증까지 서줬다고 한다. 젊은 직원 수백명이 300억 원이 넘는 우리사주를 보유하게 됐다.하지만 회사는 2016년 매출이 1547억 원으로 뚝 떨어졌고, 자본이 전액 잠식 됐다. 2015년 재정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법원과 채권단은 그동안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중국산 웨이퍼 저가 공세 등 국내외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탓이다. 설상가상, 한국증권거래소는 지난 4월 전액자본잠식에 빠진 넥솔론의 상장을 폐지했다. 직원들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산 넥솔론 우리사주는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넥솔론 사태는 전형적인 경영실패다. OCI 총수 일가의 책임이 크다. 넥솔론 회생을 둘러싸고 공적자금 운운하는 모양인데 안될 말이다. 끄떡하면 공적자금 말하는데 국민세금은 경영 실패 입막음용이 아니다. OCI 총수 일가의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1 23:02

기금본부 서울회의 공간 개설 즉각 중단하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이 전북혁신도시로 오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2013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확히 한 후에도 본부의 전북 이전에 딴죽을 건 시도들이 멈추지 않았다. 570조원대의 기금이 ‘촌동네’에서 운용되어서는 마치 큰일이나 날 것처럼 정치권 일각과 일부 언론들이 들쑤셔댔다. 그런 어려움을 딛고 기금운용본부가 올 전북시대를 열었다.그런데 전북에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여겼던 기금운용본부가 여전히 ‘서울 망령’을 떨치지 못한 모양이다. 기금운용본부가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이유로 서울 강남 사옥에 전용 회의공간을 마련하면서다. 기금본부의 서울 공간은 각종 회의와 프레젠테이션, 증권사·자산운용사와의 미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본부는 전북으로 이전한 후 지리적 여건으로 기금운용 업무에 문제가 생길 우려 때문에 서울 공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공간설치 논리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과 자산운용사, 대기업 본사 등이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금융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전북혁신도시 본부만 고집할 경우 시간과 비용, 유기적 협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지역혁신도시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하며, 세종시 행정도시도 다시 서울로 회귀시켜야 할 것이다.LH공사를 진주에 내주고 그나마 국민연금공단 유치에 전북이 위안을 삼은 것은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한 금융도시로 탈발꿈 기회로 여긴 때문이다. 흔히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고 한다. 기금본부가 갖고 있는 570조원의 기금은 투자를 바라는 금융사와 자금운용사, 기업을 전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이다. 기금본부의 주요 기능들이 서울에서 이뤄진다면 이들 금융기관들이 굳이 전북을 찾을 이유도, 전북에 사무소를 낼 이유도 없다.본부의 서울 회의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단순한 회의공간을 지역에서 침소봉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다. 어떻게든 서울에 끈을 놓지않으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연락사무소가 필요하다면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새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 2’정책에 맞춰 제3금융도시를 계획하는 전북의 여망이 ‘서울 망령’으로 짓밟혀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0 23:02

전주시민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탈 자격 없나

정부의 지역 차별이 끝없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도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가 전북만 뺀 채 오는 30일부터 ‘도로 위 일등석’이라고 불리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전국 확대 운행을 밝힌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역 차별도 이런 지역 차별이 없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멀쩡한 전북도민의 자존심 짓밟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는 것은 안될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사생활과 안전 장치를 높여 기존 우등고속버스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고속버스를 ‘서울~부산’과 ‘서울~광주’ 노선에서 시범운행 하고 있다. 이 고속버스는 28인승인 우등고속버스에 비해 좌석이 7석이 적은 21인승이고, 그 대신 요금은 1.3배 가량 높다. ‘서울~부산’의 경우 우등고속 3만 4,200원보다 비싼 4만 4,400원 요금으로 운행되고 있다. KTX(5만 9,800원)와 우등고속의 중간급 요금 수준이다. 프리미엄고속버스는 좌석수가 줄어들면서 공간이 크게 확대됐다. 개별 좌석마다 항공기 퍼스트클래스급의 독립적이고 안락한 좌석 서비스가 제공된다. 좌석 사이에 가림막이 있고, 영화 관람도 할 수 있다. 차 내부는 방염자재가 사용됐고, 차선이탈경보장치와 자동긴급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돼 승객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 높은 요금이 부담스럽지만 모든 사람이 타고 싶어 할 수 있는 첨단 고속버스다. 국토교통부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8일 첨단 서비스를 갖춘 프리미엄고속버스를 오는 30일부터 서울에서 부산·광주 구간을 포함, 전국 1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출발지가 서울을 비롯해 경기 성남과 인천공항으로 확대됐고, 도착지는 대구, 전남 여수, 경남 마산, 진주, 김해, 포항, 강원 강릉 12개가 추가됐다. 광역으로 볼 때 전북과 충북이 제외됐는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북만 제외됐다. 이를 두고 정부 등은 ‘운송 수요가 많고 출발지 기준 200㎞ 장거리 노선’을 운행지역으로 했다고 한다. 거짓해명이다. 전주만 놓고 볼 때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을 넘었고, 서울 터미널에서 거리도 202㎞나 된다. 정부 탓만 할 것 없다. 전북도가 안일했다. 2017년을 전북방문의 해로 정하고 서울까지 가서 요란만 떨었지 프리미엄버스 유치에 실패한 책임이 크다. 짚고 넘어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20 23:02

익산문화재단 예술인 지원중단 갑질 횡포라니

익산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갑질 행태를 벌여 갈등을 빚는 모양이다. 문화예술의거리에 입주한 임대지원 예술인들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중단 통보를 하면서다. 입주 예술인들에 대한 평가가 왜 필요한지, 평가의 잣대가 공정한지, 평가 과정에서 예술인들과 교감을 가졌는지, 문화예술의거리를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익산역 부근에 위치한 익산 문화예술의거리는 지난 2012년부터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됐다. 빈 상점이 많았던 곳에 공방, 창작스튜디오, 라디오 방송국, 문화교육센터 등이 들어섰고, 문화예술인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모이도록 공간 임대를 지원했다. 익산문화재단은 그중 예술인에 대한 임대지원사업이 기대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보고 평가작업을 벌인 것 같다. 그러나 문화예술의거리 활성화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예술인을 관리하려는 발상부터 시대착오적이다. 문화재단은 예술인들의 작업실과 공방을 찾아다니며 문이 잠겨있거나 재실 여부를 점검하고, 행사 참여 정도를 기록해 평가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22곳의 임대지원 예술인 중 절반에게 경고와 지원중단을 통보했다. 수년간 거리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해온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덜렁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니 당사자들로선 자존심이 상하고 분통이 터질 노릇일 게다.익산문화재단은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으로서 모범이 될 만큼 많은 활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번 입주작가 평가도 그런 의욕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찾기와 다름없다는 것을 모를 바 없는 문화 전문 재단이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예술인들이 도심에 모여 작품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의거리 활성화의 핵심요소가 아닌가. 가난한 예술인들이 임대비라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어찌 도심에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술인이 떠난 예술의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술의거리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지 죽이자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익산문화재단의 이번 입주예술인 평가와 지원중단 조치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아야 한다’한다는 문화예술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전형적인 갑질이다. 입주 작가를 선정할 때 제대로 평가하고, 일단 입주한 작가들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옳다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9 23:02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 지역상생에 더 관심 가져야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장들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지난 1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혁신도시 상생협의회’의 모습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11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지방행정연수원장 1명만이 참석했을 뿐이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준비를 위한 모임이었다. 그런데 불참 경위와 이유가 궁색하다. 애초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기관장들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의전과 격식을 내세워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이 지방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읽힌다. 더욱이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행정부지사 주재의 실무회의에서 이들 기관들이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도지사가 직접 마련한 자리였다고 한다. 이들은 아직도 “우리는 중앙단위 기관으로 지방에 있는 촌놈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 시절 전국 10개 지역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구상되었다. 실제로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에 분포된 혁신도시는 아직 미흡하나 일정한 성과를 내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애초 전북에 오기로 했다 통폐합되면서 경남 진주로 옮겨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지역발전 협력단’이라는 전담기구를 신설했다. 이는 전국단위 지역개발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기존 조직으로는 경남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량 집중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LH는 진주사천 항공산단 조성 등 서부 경남지역에서 총사업비 1조원 규모 26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나주에 입주한 한전은 사장이 나서 한전공대(kepco-Tech)설립을 주장하고 지역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호남의 KAIST를 표방하는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채택됐다. 전남도는 2020년까지 5000억 원을 들여 세울 계획이며 이 지역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처럼 다른 지역은 손발을 맞춰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전북혁신도시 기관들은 무슨 구경꾼 같은 느낌이다. 지역과 상생하지 못한 기업과 기관이 살아남은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지역상생에 좀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9 23:02

노인학대 근절, 예방 신고 처벌 강화해야

정부와 지자체가 어제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진전된 행보에 나섰다. UN이 제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운영해 오던 것을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이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 첫 행사를 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 우리 사회가 어르신 인권 증진에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법을 따로 제정한 데 이어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어르신 공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지 않은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층 요구된다. 그렇지만 서글픈 일이다. 노인학대를 막고, 노인 인권을 증진하자는 이런 조치가 어르신 공경을 좀 더 잘해 가자는 사회적 노력이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노인학대라는 인권 사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2014년 1만569건에서 2015년 1만1905건으로 무려 12.6%가 증가한 것이다. 실제 노인학대 건수는 2014년 3532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8.1%가 증가, 신고 건수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가족 파탄만은 막겠다는 피해자의 온정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건수 대부분도 실제로 학대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등 가족이 대부분이다.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도 2014년 190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8.4%나 늘어났다. 이는 전북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이 361명에 달했다. 60%는 신체·정신적 학대, 40%는 경제적 학대를 당했다. 학대자는 아들 39.4%, 배우자 20.6%, 딸 14%로 나타났다. 아동폭력처럼 노인폭력도 지극히 가까운 사람들이 가해자였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 평생을 같이 하는 배우자, 사회의 어르신을 존경하기는커녕 폭행 등 학대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바이러스는 방치하면 다른 개체에 급속도로 전염된다.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훨씬 진전된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과 예방 캠페인은 기본이고, 노인학대 범죄를 알게 되면 국번없이 1577-1389나 112로 적극 신고, 처벌받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6 23:02

연기금 금융타운 국가 주도로 힘있게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전북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 키워드로 농생명 및 연기금 금융거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기금 특화 중심지와 농업금융 기반 구축을 통해 서울과 부산에 이은 국내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시키겠다는 청사진이 문 대통령의 공약에 담겼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전 등이 제시됐다. 제3금융도시 조성은 전북혁신도시의 활성화를 넘어 전북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전북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 날개를 다는 데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3의 금융도시 조성계획 자체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말로 558조원이 적립됐으며, 2021년까지 약 79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은행 등 금융기관과 국내외 위탁운용사의 전북혁신도시로의 집적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의지다. 아직 그런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가타부타 응답이 없다. 기금운용에 따른 금융사 유치 등에도 ‘강 건너 불’이다. 공단 이사장의 공석과 전북혁신도시로 이제 막 이전했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전남 나주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에 적극 호응하는 것을 보면 여력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당장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시급한 과제다.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연기금을 넘어 금융전문가 양성의 금융대학원 설립에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나서면 좋겠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올 금융기관 등에 공급할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길이 금융도시로 갈 수 있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우선적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물론, 국민연금이나 전북도의 힘만으로 제3의 금융도시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혁신도시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공단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금융 관련 부처인 기재부 등의 의지와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연기금 금융타운 조성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야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6 23:02

임대료 인상 횡포 일삼는 부영 철저히 수사해야

주택 임대업이 주력인 부영이 임대료를 매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다가 결국 전주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자치단체가 임대기업을 경찰에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전주시가 지난 13일 경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부영은 전주 하가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씩 인상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빚까지 내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는 부영의 행태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횡포로서 임대주택법 위반인 만큼 경찰이 철저히 수사,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4년 하가임대아파트를 지은 부영은 2015년 이후 두차례에 걸쳐 법정 상한선인 5%씩을 인상했다. 이에 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임대료 인상 횡포는 올해도 계속됐다. 전주시가 부영측이 지난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임대조건 변경 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상률을 2.6% 이하로 하라’고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전주시가 경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부영그룹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야누스의 탈을 쓰고 서민 호주머니나 털어 취한 폭리의 일부로 장학사업 등 생색내기를 일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실제로 부영은 주택분양보다 공공기금을 바탕으로 한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모두 26만4,961세대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대부분이 임대(21만2,611세대)였고, 분양은 5만2,350세대에 불과했다. 정부가 법을 만들어 임대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금으로 사업하는 부영은 임차인들에게 가혹했다. 임대료, 분양전환가격산정, 수선, 하자 등을 둘러싼 입주자 반발이 전국적으로 끊임없을 정도였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라는 것을 만들어 대항한다. 헌재가 2011년 부영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법안의 공익적 성격이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크다’며 부영의 지나친 사익추구에 제동 걸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일 뿐이었다. 물론 입주자의 이익과 사업자의 이익이 충돌하지만, 부영은 정부의 공공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대출받기 때문에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법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 상도가 아니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 공공기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집행되도록 바로잡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5 23:02

불꺼진 항구로 전락한 군산항을 살려라

군산항이 개항된지 118년이 됐다. 군산항은 일제시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수탈 창구였다. 우리 민족의 한과 아픈 역사가 서려 있다. 금만평야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쌀이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나갔다. 먹지도 못하고 쌀을 빼앗긴 것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펼쳐졌다. 일제 때는 군산항이 수탈의 창구였으나 해방 이후에는 부산 인천항처럼 무역항 기능을 해왔다. 전북의 해상무역관문 역할을 담당, 전북경제를 견인해왔다.하지만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서울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축 위주의 산업화 전략이 진행되면서 군산항은 서서히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채 불꺼진 항으로 전락했다. 주변 공단에서 수출입 물동량이 늘지 않았다. 전북이 전반적으로 산업화가 안되는 바람에 군산항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전북에 관심을 갖지 않은 동안 군산항은 금강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큰배가 오갈 수 없을 정도로 접안능력이 뚝 떨어졌다.그 사이 인천 평택 당진 목포신항 광양 부산항 등은 하루게 다르게 물동량이 늘어나 군산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급성장했다. 군산항의 기능이 서서히 위축되면서 군산경제는 물론 전북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의 편향적인 항만정책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산항은 개항 당시만해도 부산 인천항 다음으로 하역능력과 접안시설을 갖췄다.경인지역의 산업화에 힘입어 인천항은 수출입 화물로 넘쳐나는 등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발전했다. 충청권도 산업화 영향으로 평택이 수출항으로 괄목할 만큼 발전, 그 역할이 날로 커졌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목포신항이 건설되면서 전북의 수출입 화물이 광양항이나 목포신항 쪽으로 빠져 나갔다. 지난 14년간 평택 당진항은 물동량이 156% 증가했고 목포항은 무려 239%가 늘었다. 목포신항과 평택 당진항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가 된 군산항은 고작 25% 증가에 그쳤다.군산항 개항 처음으로 지난달 31일 바다의날 기념행사를 전북에서 치른 정부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군산항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접안능력을 높혀야 한다. 그간 군산항은 제때 항로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대형선박의 입출항에 큰 지장을 받았다. 곧바로 준설사업을 펼쳐야 한다. 항만시설 사용료감면을 자동차 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목포신항처럼 모든 입출항 외항선에 30%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제를 시행토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5 23:02

실종 노인 문제, 실종 아동이나 마찬가지다

정읍 출신 작가 신경숙이 쓴 ‘엄마를 부탁해’란 소설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속에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아들 내외를 만나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온 치매걸린 엄마가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남편의 손을 놓치며 실종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과 감정을 담아낸 작품이다. “너는 엄마가 사라질 동안 무얼했느냐”며 가족끼리 서로 탓하는 모습을 보면 친부모지만 노인은 이미 내 관심사에서 멀리 떠났음을 보여준다.한때 표절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 작품이 던진 화두는 가족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소설속 이야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현실적인 상황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북도가 기초연금 부정수급 의심자 13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86명은 소재지, 주거지 등 신원이 파악돼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7명은 가족과 연락이 최근에 끊겨 실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9명은 오래전부터 연락이 두절돼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단순히 20만원 안팎의 기초연금 부정수급 문제가 아니다.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이들 실종 노인은 과연 어디에서 어떤 상태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학령아동이 됐으나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를 추적한 결과, 상상도 할 수 없는 학대나 방치 등에 의해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돼 있는 경우를 목도한게 바로 엊그제다. 사리판단이 안되는 어린이나 정신이 혼미해진 노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하물며 치매에 걸린 경우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실종처리자 중 상당수가 채무나 가정폭력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철저히 조사하고 추적해야 한다.국가는 자국국민 단 하나의 생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호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 복지는 추후의 문제며, 일단 생사 확인이 우선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통합망 시스템의 연계가 안되는 등 ‘실종시스템 이원화’로 인한 폐해가 큰 현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경찰청이나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사가 확인조차 되지 않는 현실을 당장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운운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입학하지 않는 학령아동중 일부는 이미 오래전 끔찍한 일을 당한것처럼,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노인들중 일부에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장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4 23:02

보육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 우선해야

지난달 전주시내 한 유치원에 다니는 7살 어린이가 유치원에서 나온 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발견됐다. 발달지연 아동으로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유치원 측에서는 아이가 사라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단다. 지난 연말 부안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5살 난 아이 볼에 뜨거운 밥그릇을 갖다 대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도 있었다.2년 전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 있음에도 아동 관련 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2014년 1288건에서 지난해 1775건으로 늘었으며, 보육 교직원이나 유치원 교사 등 관련 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 건수는 2014년 29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증가했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부모들이 믿고 맡기는 곳에서 여전히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개탄스럽다.아동학대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동안 관련법이 수차례 제·개정되고 여러 관련기관도 만들어졌다. 송도 어린이집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어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그간 강화했던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단순 의심 신고 건수만으로 아동학대가 더 심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법 강화를 통해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가 수면 위로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내 시설에서만 연간 70건에 이르는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결코 무시해도 될 숫자는 아니다.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 시설 종사자들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과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아이 돌보는 일은 부모조차도 버거운 일이다. 최저 생계비를 갓 웃도는 임금에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야 오죽하겠는가. 보육교사의 복지확대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랑으로 아이를 감싸는 대다수 선량한 보육교사들이 몇몇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싸잡아 비난받아서도 안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4 23:02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대책 함께 세워라

전북의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8.6%로 전년 대비 1.1%p나 곤두박질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인 전남(2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을 만큼 형편 없다. 14개 시·군만 놓고 보면 평균 재정자립도가 20.1%로 더 떨어진다. 그나마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는 전주(31.7%)와 완주(28.0%), 군산(24.7%), 익산(20.9%)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남원시는 전국 75개 시 가운데 가장 낮은 11.3%에 불과하니 사실상 자체 사업할 능력이 없다. 이처럼 재정상태가 어렵다보니 지자체들이 국가예산 확보에 목을 맨다. 그렇지만 정부가 갈수록 지방정부도 일정 부분 예산을 함께 부담할 것을 요구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일도 곧잘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명분으로 지방비 분담 요구를 강화하면, 낙후지역 지자체의 ‘빈익빈’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일선 지자체들은 어떻게 해서든 빈익빈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가 복지와 문화관광 등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짓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급증, 열악한 지방재정을 좀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장학수의원(정읍)이 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9일 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건축물들이 ‘예산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가난한 지자체들이 뒷감당은 뒷전인 채 당장의 인기 영합 사업을 벌인 탓이다. 관리 대책이 필요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소유한 공공건축물이 4847개동에 371만7878㎡인데, 이의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1500억 원에 달했다. 심각한 것은 재정자립도 꼴찌인 남원 등 6개 지자체는 자체 수입의 20% 이상을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에 쓰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공공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짓지만, 건축과 유지관리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면 정작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다. 재정이 열악하다면 유지관리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고려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