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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통제 못하는 견주는 처벌받아야 마땅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었지만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간 충돌과 각종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큰 일이다. 일부 견주들이 이웃에 대한 배려없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하거나 배변 치우기를 소홀히 하고, 또 아파트 등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8일 밤에 목줄 풀린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참사가 또 빚어졌다. 이날 오후 10시20분 쯤 고창군 고인돌박물관 인근에서 산책하던 고모 씨(46) 부부가 강모 씨(56)의 대형견 4마리의 공격을 받고 중상을 입은 것이다. 고 씨의 아내 이씨의 경우 개에 물린 채 인근 논으로 끌려가 5분 넘게 공격을 당했다. 이 씨는 개의 공격으로 오른팔 살점이 떨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한 밤에 공원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던 부부가 갑작스런 맹견의 공격에 자칫 생명을 잃을 뻔 했던 아찔한 사건이었다. 지난 6월 27일 군산에서 목줄 풀린 대형견이 초등학생의 팔과 다리를 공격한 지 2개월 만에 발생한 대형 사건이다.심각한 것은 최근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개 물림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수는 350건으로 집계됐는데, 2014년 83건, 2015년 90건, 2016년 104건, 2017년 8월말 현재 71건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피해자와 견주간 다툼으로 볼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 접수 건수도 증가했다. 전북지역의 ‘동물에 의한 상해’ 건수가 지난 2015년 3건에서 올해 6월 기준 11건으로 나타났다. 동서고금으로 개(犬)는 인간과 공존하는 친숙한 동물이다. 사나운 야성이 남아 있지만 잘 길들여지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 외부 침입자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각장애인 길 안내는 물론 범죄자나 마약 등을 추적하는 등 사회적 순기능이 매우 큰 동물이다. 각박해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인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 명칭마저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으로 격상됐고, 거처도 마당에서 안방이 됐다. 하지만 개 주인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인간을 공격하는 한낱 맹견일 뿐이고, 행복한 인간생활을 방해하는 짐승일 뿐이다. 견주가 사랑하는 ‘반려견’과 행복하고 싶다면 견주 먼저 철저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책임 관리해야 한다. 당국도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3 23:02

계모임에 불과한 전북시군의장단 해체하라

가난한 집일수록 살림살이할 때 가족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하물며 가계를 책임진 가장의 경우 헤어진 옷을 기워입으면서도 가족 구성원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더 근검절약하는게 상식이다.그런데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어려운 200만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써달라며 모아준 혈세를 흥청망청 쓴 것으로 드러나 실망감을 주고 있다. 그것도 공적인 활동보다는 자신들의 놀고 먹는데 대부분을 낭비했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이럴바에야 굳이 의장단협의회라는 단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까지 갖게한다.익산참여연대가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무려 7억8000만원이나 된다.경기도협의회가 이 기간에 쓴 5억3000만원보다 무려 2억5000만원이나 많다.전국적으로 가장 도세가 취약한게 전북인데 도내 시군의회의장들은 혈세를 펑펑 쓰고 다녔음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가장 아껴써야 할 사람들이 가장 낭비한 것이다.지출 항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국외연수 3억2000만원, 경조사비 850만원, 체육대회 2억5000만원 하는 식이다.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삶의질 개선에 사용하기는 커녕, 체육대회때 값비싼 옷 맞춰입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주민돈으로 해외를 돌아다니며 탕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처럼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사실 기초의회 의장단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모임에 불과하다.의장단 뿐 아니라 부의장단이 포함돼 예산이 많았고, 이미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런 행태를 보이려면 차라리 전북시군의회의장단을 해체하라고 주문하고 있다.협의회는 기껏해야 의원 보좌 인력을 늘리고, 의회 관련 기구 확대 필요성만 주장하는 등 주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기초의원들의 예우 향상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런 마당에 터져나온 협의회의 예산낭비 사례는 내년 지방선거때 유권자들이 더 날카로운 눈으로 한표를 행사해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맹성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3 23:02

경찰서에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건 인권침해

전북과 전남지역 경찰서 절반 이상이 피의자 권익 시설인 ‘변호인 접견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15개 경찰서 중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 곳은 7곳(46.6%)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에서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전남(33.3%)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전국 평균 64.2%를 크게 밑돈다. 인천과 울산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은 100%였고, 경기 남부(50%)와 경기 북부(50%), 경북(50%)지역의 경우 절반 수준이었다. 전북지역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17.6%p나 낮은 것은 그 만큼 전북지역의 인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행범 등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경찰력에 의해 당장 신변상 제약을 받게 되지만, 체포된 자 대부분은 범죄 혐의를 받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를 방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법률 지식이 빈약하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피의자 약점을 구제·보강한 것이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이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자유롭게 접견해 상의할 권리를 가진다.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은 당사자 평등주의다.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경찰이 정작 접견실 운영에 미온적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일선 경찰에서 이런 기본적 시설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경찰서이고, 나름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아무리 범죄 용의자라고 해도 보장된 인권을 국가가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찰서에 변호인 접견실이 없다는 것은 법률이 피의자에게 보장하는 인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경찰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살인, 폭행, 절도 등 범죄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자이지만,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 또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향후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력자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자유롭게 법률적 방어권을 상의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경찰은 모든 경찰서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2 23:02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금 와서 딴죽을 거는가

전주시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하려던 행정구역 개편안이 전주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 전주시의회가“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신설될 혁신동 편입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요구하면서다. 전주시는 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주 혁신동 편입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단다. 전주시가 시의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었음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회나,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시 행정이나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한심스럽다.전주시 행정구역 개편안은 지난 4월 처음 논의된 이후 4개월 동안 전주시의원과 도의원, 국회의원과 10여차례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가졌으며,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애초 검토됐던 금암1·2동과 동·서서학동의 통합안을 백지화 하고, 신설 혁신동을 완산구 편입으로 조정됐다. 입법예고 하루 전에도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입법예고 설명회가 이루어졌던 것을 입법예고 당일에 김명지 시의회 의장이 브리핑 룸을 찾아 관련 협의를 하지 않았고 주장하니 시의회와 의장이 별개의 기관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김 의장이 시의회 의원총회의 결과라며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고 있지만 속내는 신설될 혁신동의 완산구 편입에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혁신동의 편입 범위와 덕진·완산구 어느 쪽으로 편입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또 지역균형 차원에서 혁신동의 완산구 편입에 따라 두 구간 인구 편차의 문제도 향후 송천동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개발을 고려하면 그리 문제될 것 같지 않다. 결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를 벌이는 행정행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주시 행정개편안의 경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의 의원 간담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걸쳐 결정된 후 입법예고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도 않다. 굳이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의회의 뒤늦은 문제 제기도 그렇지만, 시의회 의장의 한 마디에 입법예고까지 미루고 여론조사에 나서겠다는 전주시의 줏대 없는 행정도 이해하기 어렵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2 23:02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 대통령 의지가 중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지 두 달 열흘이 지났다. 이로 인해 5000명에 육박하는 근로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했고 61개 협력업체가 폐업했다. 지난 해 전북 수출의 9%, 군산지역 경제의 24%를 차지했던 군산조선소 폐쇄는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군산 GM공장의 철수문제까지 불거져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이러한 때 희소식이 날아 들었다. 러시아가 유조선 15척을 한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지난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 유조선 건조 경협사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극심한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조선업계로서는 크게 환영할 단비인 셈이다.문제는 이 같은 경협 발표가 과연 군산조선소 가동에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냐 여부다. 이것이 희망의 불씨를 피워 올리기 위해서는 선박 수주난을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에 물량이 우선 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고,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소의 존치와 문제해결을 언급했다. 특히 재가동을 위한 노후 공공선박 우선 발주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발표된 15척의 유조선 중 일부를 군산에 우선 배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서서히 기지개를 켤 조선 경기와 맞물려 조속한 재가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결국 문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등 북핵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 유럽 러시아 등 해외순방 일정도 바빴다. 나아가 그동안 새만금사업이나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등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모르는 바 아니다. 또 군산조선소 문제에 손을 놓은 것도 아니었다.그러나 실효성 있는 결과가 없어 전북도민들은 립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낙연 총리에게 미룬 감도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 유조선 15척 건조 합의의 성과를 군산조선소에 나눠주었으면 한다. 조금만 도와주면 될 생명부터 살려야할 게 아닌가.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단순히 기업이나 시장논리에 맡겨선 안 된다.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도 “대책이 없어 답답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재가동을 앞당기는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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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9.11 23:02

KTX 세종역 설치 재점화 남의 일 아니다

호남선 KTX의 세종역 신설을 놓고 충청권 안에서 다시 갈등을 겪는 모양이다. 세종역 신설 문제는 호남권 이용자들의 편익과도 직결된 문제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만 없는 문제다. 호남선에 또 하나의 역이 신설될 경우 수도권을 최종 목적지로 삼는 대다수 호남권 이용자들로선 소요 시간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KTX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 지역구의 이해찬 의원이 지난해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5월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와 사실상 백지화쪽으로 일단락 된 사안이다. 그러나 이 의원이 최근 세종역 신설의 재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이 거들며 다시 불을 지폈다. 세종시의 인구와 교통량이 늘어나는 추세에다가, 대전 북부지역의 인구까지 포함해 조사를 실시하면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이에 대해 충북도와 충남 공주시는 세종역이 생기면 청주의 오송역과 남공주역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세종역 신설 예정지와 오송역간 15㎞, 공주역과 2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500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새 역사를 짓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반대 이유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치단체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 문제에서 발을 뺐다.충청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 문제는 지역민의 교통 편의성과 함께 역세권이 맞물려 있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 지 선뜻 예단이 어렵다. 문제는 전북 입장에서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남공주역에서 오송역까지 20㎞마다 정차를 반복하면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서대전역 경유 문제로 대전권과 빚어졌던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는 셈이다.물론, 세종시에 KTX역이 신설될 경우 오송역과 교차정차를 하는 방안이 있다. 세종역에서 정차할 때 오송역에서 정차하지 않는 방식으로 교차 정차를 할 경우 기존 소요 시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중앙부처가 대거 자리한 세종시를 목적지로 한 전북의 이용자도 적지 않아 세종역 신설에 따른 편익도 기대할 수 있다. 교차 정차와 함께 기존 운행횟수를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할 때다.세종역 신설 문제가 나온 김에 KTX 김제역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김제권과 전주 서남부권에다가 새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 인구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KTX 김제역 신설의 타당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11 23:02

잔혹한 소년범 솜방망이 처벌 더 이상 안된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벌어진 청소년 잔혹범죄가 소년법 폐지, 소년범 처벌 강화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국민이 분노했다. 나이 어린 소년이라고 해서 봐주기 처벌만 해서는 안된다며 청와대 누리집 소년법 폐지 청원에 수십만 명이 동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솜방망이 처벌 소년법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소년범 처벌 연령 하향 등 언급이 나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형을 조정하는 등 법 개정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 엄벌주의 경계 목소리도 있지만, 잇따르는 청소년 잔혹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는 보호처분을 받을 뿐, 전과기록도 없다. 14세 이상 소년범도 비교적 가볍게 처벌한다. 살인 등을 저질러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해도 최대 형량이 15년에 그친다. 청소년의 정신 발육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엄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국가의 동량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는 당연한 일이다. 청소년은 사리분별과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았다. 성인범과 동일하게 취급, 엄벌하는 것은 국가의 교화 책임 회피이자 범죄 방조 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에 소년법 폐지 요구가 나오는 것은 소년 범죄의 잔혹성 때문이다.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군산 초등생 집단성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잔혹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강릉 소년범들의 SNS 대화는 우리 사회가 그저 ‘혈기 왕성한 철없는 아이들이 저지른 사고’ 정도로 치부할 수 없게 한다. 가해 소년들이 폭행을 즐길 때 피해 학생은 고통과 공포에 몸서리 쳤다. 죽음의 공포에 치를 떨었다. 아이의 마음을 할퀸 생채기는 일생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미안함은커녕 범죄의식조차 없다. 철면피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엄벌해야 할 국가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범죄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생을 즐긴다. 이게 정의는 아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처벌 강화를 이번 기회에 결론내지 못하면 더 심각한 피해자가 양산될 뿐이다. 가정교육, 인성교육 등은 또 다른 문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8 23:02

운영비만 축내는 창조경제센터 혁신이 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강하게 어른거리는, 전 정권의 경제 관련 대표 작품이다. 출범 당시에도 창조개념의 모호성과 다른 경제기관과의 중복성이 논란이 됐던 창조혁신센터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정치색 짙은 사업으로 눈총을 받으며 존폐의 기로에 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센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창업의 붐을 꺾는 ‘기업의 스타트업’을 주저앉힐 수는 없어서였다. 고쳐서 잘 쓰면 지역경제발전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함께 담아서다.그러나 설립 3년차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단다. 센터의 주요 업무가 기존 경제기관들과 중복되는 데다 센터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센터 자체의 시설 유지와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부분 소요되면서 정작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 예산 26억의 16%에 달하는 4억2000만원이 센터 건물의 임대료로 지출되고 있고, 센터장을 포함한 12명의 직원(파견 10명 제외) 인건비와 시설 유지 등 운영비를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이 운영비로 쓰이는 실정이다. 전북을 포함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역창조혁신센터는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 대기업의 협력을 통해 창업을 장려하고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창업과 사업 아이디어부터 가치창출까지 원스톱 플랫폼을 만들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적 역할이다. 그러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의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이 맡고 있던 일과 차별화를 시키지 못했다. 센터가 관리하는 창업기업 122곳 대부분이 이들 경제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이제라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분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센터장과 센터 임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방관자적 자세 또한 문제라고 본다. 센터를 끌어가는 지역창조경제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북도와 연구기관, 기업 등이 그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전북센터의 책임 파트너인 대기업 효성의 존재감도 없다. 단지 전 정부에서 만든 기관이라는 이유로 참여기관들이 등을 돌려서야 되겠는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조직이라면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해야 한다. 어정쩡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번 기회에 센터에 대한 정밀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8 23:02

부실한 익산시청이 악취 원인을 찾겠는가

익산시가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력의 한계를 인정, 시민에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익산시는 지난 5일 “도심 악취가 심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아직 악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너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수년 전부터 시민들이 악취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익산시가 해법을 찾지 못하자 결국 시민 앞에 고개 숙인 것이다. 최근 익산시에서는 부송동과 영등동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폭주했다. 바람이 불지 않고, 저기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여지없이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으니, 익산을 살기좋은 도시라고 하기 힘들게 됐다.이런 민원은 수년 전부터 반복적이고, 또 심하게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는 ‘악취와의 전쟁’ 운운하며 악취 원인 찾기 및 해결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어느날 갑자기 심해지는 악취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의 원성만 계속되고 있다. 익산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악취 해결책을 찾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 것은 일단 성난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악취대책의 일환으로 시민환경단체와 축산인, 기업인, 환경관리인과 한국환경관리공단,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북도청 등이 참여하는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 해결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시 자체적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응 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악취 발생지역으로 의심하고 있는 1공단과 2공단, 영명농장, 음식물처리업체, 폐수처리장 등에 대한 악취 포집과 조사 추적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익산시는 악취민원 발생 때마다 이같은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놨지만 허울 뿐이었다. 시는 최근 의뢰한 악취 원인 찾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이 마저도 옹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익산에서 문제되는 악취는 화학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주정박이나 화학 원료를 사용하는 비료공장, 축산단지 등 그 원인이 뻔하다. 지난 수 년 간 이들에 대한 관리에 실패한 ‘무능한 행정력’만 보완해도 악취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악취가 근절되지 않으면 시민이 익산을 떠날 수 있다. 익산시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이고 강력한 악취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7 23:02

맛의 고장 전주에 가짜 맛집이 성행하다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얻고 공유하면서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생활방식이 일상화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끼리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이 유력한 홍보 수단이 된지도 오래다. 바이럴 마케팅은 비용은 비교적 저렴한 데 비해 광고효과가 높고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그러진 상술이 끼어들면 작위성의 위험도 있다.그런데 맛의 고장인 전주지역 일부 요식업계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동원한 가짜 맛집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포털 검색에서 상위에 검색되는 맛집 후기들은 대부분 일정 비용을 받고 작성된 홍보용 후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전주 맛집’으로 소개된 업체 후기 게시물이 10만건이 넘을 정도다. 때문에 홍보대행사에 일정 비용만 내면 순식간에 ‘맛집’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정보를 믿고 찾아간 소비자들은 가짜 맛집에 실망할 수 밖에 없다. 요식업소들은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블로그, 소셜 미디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신들의 업소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홍보 내용과 실제 음식의 품질 차이가 커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럴 마케팅은 분명 매력적인 홍보수단이긴 하지만 잘못된 상술이 개입하면 사기성 농후한 범죄행위가 되고 만다. 방문자 조작, 가짜 후기, 클릭 상위 노출, 연관 검색어 조작 등이 그런 폐단이다. 또 일부 마케팅 업체들이 개인 블로그나 SNS 계정을 대거 매집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한 실정이다.이같은 사례들은 맛의 본향이라는 전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극히 이기적인 상술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돈을 받고 거짓 정보를 게재하거나 홍보내용과 다른 가짜 맛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한다. 가짜 맛집 홍보로 일시적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검증이 끝나면 입소문이 퍼져 장기적으로는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전주는 음식의 창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음식을 지역 대표브랜드로 설정, ‘대한민국 음식수도, 전주’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업소들은 음식의 질과 서비스 개선에 창의성을 보여야 마땅하다. 맛과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전주지역에서 근시안적 마케팅이 성행하고 음식의 질보다는 이기적 상술이 판쳐서는 안될 일이다. 이런 형태가 용인돼서도 안된다. 방치할 경우 우후죽순처럼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높아 관련 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7 23:02

전주한옥레일바이크 운영 제대로 하라

정선, 강촌, 삼척, 춘천, 문경 등은 레일바이크로 유명한 곳이다. 레일바이크는 주로 유럽 산악 관광지에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국내 주요 관광지 20여 곳에서도 끊긴 철로를 이용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일례로 강원도 삼척해양레일바이크는 한달전에 예약해야만 겨우 탈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가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전주 역시 아중역 폐선부지를 활용해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1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잘만하면 전주한옥레일바이크는 대박을 칠 수 있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운영한지 채 2년이 안돼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주한옥레일바이크는 요즘 주말이면 20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주한옥레일바이크는 볼거리나 연계체험 등이 부족해 밀려드는 관광객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주변에 그럴듯한 풍경이나 좀 즐거운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덩그렇게 자전거만 설치해 놔 한마디로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기암절벽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정선의 레일바이크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품성이 뛰어난데 이에 그치지 않고 터널안에 빛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곤충펜션 신축 등 추가적인 사업까지 진행하는 등 전주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사소해 보여도 아중역 인근 철로를 활용해 약 1.6km 구간을 왕복하는 레일바이크는 잘만하면 전주를 한눈에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으나 전주시는 지난해 3월 동부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광코스 개발 등을 약속했으나 아직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물론,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수익을 위해 전주한옥레일바이크를 더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 편익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빼어난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큰 틀에서 본다면 전주는 최근 20여 년간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의 팽창과 발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최근에는 전북혁신도시가 살아나면서 상대적으로 동부권 발전이 더딘 편이다. 전주역을 중심으로 마중길을 조성하고, 아중저수지 주변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은 동부권 개발이 미진한 상태다.전주시는 전주한옥레일바이크를 단순히 폐선부지를 활용한 하나의 관광프로그램으로 여겨선 안된다. 전주 동부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인식해 주변 관광지와 더불어 크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전주시정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6 23:02

공공·특별행정기관 광주 예속 이젠 끝내야 한다

전북도가 호남 몫으로 광주·전남에 집중된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독자 설립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공·특행기관의 광주권 예속은 전북의 오랜 숙원임에도 지금껏 풀지 못한 숙제다.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공공·특행기관의 광주권 예속문제를 해결할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전북도가 적기에 의제 설정을 잘했다고 본다. 공공·특행기관의 광주권 예속에 따른 문제는 전북도와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그간 수없이 많이 지적했다. 국가기관은 그 존재만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뿐 아니라 원거리 입지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관의 효율성을 앞세워 구조조정을 무기로 삼을 때마다 전북에 존재했던 공공·특행기관들이 하나둘씩 광주권으로 통폐합되면서 지역민들의 자존심까지 상처를 받은 게 다반사였다.실제 호남권 관할 공공·특행기관 49개 중 전북에 배치된 기관은 4개(8%) 뿐이다. 나머지는 광주(40개)·전남(5개)에 있다. 주민 생활권과 경제권이 엄연히 다른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호남권이라는 이름 아래 광주권으로 편중된 것에 전북도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클 수밖에 없다. 호남권의 경우처럼 영남권을 묶어 공공·특행기관을 부산이나 대구에 배치한다면 부산·대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광주·전남은 한 뿌리에서 나와 생활권과 경제권, 인접성 등에서 연결됐으나 전북은 독자권역이며, 독자권역에 걸맞게 공공·특행기관을 배치해달라는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전북도는 독자 설립 공공·특행기관으로 공공기관 20개와 특행기관 7개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광주권으로의 기관 통폐합을 그리 반대해도 기어코 정부 의지대로 관철시켰던 과거 경험을 볼 때 1개 기관의 신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7개 기관을 한꺼번에 신설 독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전북도가 일단 광주·전남으로 통폐합된 기관과 전북지역에 특화된 분야의 기관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일 것이다.기왕 공공·특행기관의 전북 독자 설립의 칼을 뺀 만큼 용두사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때 국토종합수정계획에 전북권이 독자권역으로 추진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도로 호남권’이 됐다. 기관 신설에 힘이 될 수 있는 전북의 독자권역 설정에도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6 23:02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 손놓고 있을건가

충북의 한 성당 유치원에서 원장 수녀가 3살 아이를 폭행한 CCTV 장면이 공개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유치원장 수녀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꾸중하다가 아이의 뺨을 때리고 땅에 내던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신뢰도가 높은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서까지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 충격과 사회적 공분은 더 클 수밖에 없다.이렇게 잊을만 하면 터지는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는 오래 전부터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실제 국회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만7791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15년 1만9214건, 지난해는 2만9669건으로 늘어났다. 각 지방청에 신고된 건수 역시 2015년 6335건에서 지난해 1만536건으로 66.3%나 급증했다.신고 건수의 급증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연간 3만건에 육박하는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참담한 민낯이다. 전북경찰청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도 2015년 141건에서 2016년 171건으로 증가했다. 전국 17개 지방청 중 14번째로 비교적 신고가 적은 편이지만, 아동 수 대비 비율을 따지면 결코 안심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올들어 6개월간 131건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져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학대를 받은 아동이 성장 후 사회적 부적응과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그런 문제를 떠나 아동은 그 자체로 성인과 똑같은 인격체다. 결코 누구의 소유가 아니며,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같은 아동이면서 출생 환경에 따라 누구는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고, 누구는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방임으로 신음해서야 되겠는가.학대받은 아동은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어 치료는 그만큼 어렵다. 아동학대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의 발생 빈도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인 셈이다. 제도적 미비가 없는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아동학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5 23:02

식품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달 25일 어른 4명과 어린이 11명 등 15명이 전주의 한 맥도널드 매장에서 구입한 햄버거를 먹었는 데, 이 중 8명이 복통과 설사, 고열 등 장염 증세를 보였다. 길거리 음식점도 아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룡 식품업체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맥도널드가 ‘먹는 것 갖고 장난 친 것’은 아니겠지만, 유명 식품기업의 위생관리가 이 정도라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에게 맥도널드 햄버거를 사줄 수 있겠는가. 이번 맥도널드 불고기버거 식중독 사고와 관련, 보건 당국이 지난 2일 햄버거를 판매한 전주의 한 맥도널드 매장을 방문, 역학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동안 맥도널드 음식을 먹고 설사 등 증세를 보인 추가 신고자가 없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에 전주 맥도널드 매장에서 음식을 먹은 15명 중 장염 증세를 보인 피해자 8명 중 7명이 사먹은 햄버거는 ‘불고기버거’라고 한다. 고기가 덜 익은 상태에서 판매됐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고기가 사용됐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4살짜리 여자 아이가 맥도널드 불고기버거를 먹은 뒤 복통을 일으키는 사고가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이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맥도널드를 식품안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유명기업 햄버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니 얼마나 속상했겠는가. 당시 4세 여아 식중독 사고 조사를 벌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불고기버거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 원인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4배나 많이 나왔다. 맥도널드는 한 달만에 불고기버거 식중독 사고가 또 발생하자 지난 2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불고기버거 판매를 중단했다. 식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의 위생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맥도널드의 햄버거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른 것은 실망이다. 맥도널드 뿐 만이 아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모든 식품 회사와 매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식품위생관리에 허점은 없는 지 제대로 점검해 보기 바란다.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도 요구된다.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지만 무더위는 그대로다. 자칫하면 음식이 상하고,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5 23:02

치매 국가관리제, 조기 발견·예방과 병행을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핵가족화에 따른 외로움과 엄습하는 각종 질병, 부족한 재정 등 복병이 노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수명이 길어진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해 줄 버팀목이 불안, 100세 시대가 상당수 노인들에게는 고통일 뿐인 시대가 우려된다. 노인의 고통을 가족이 제대로 보듬지 못하고, 국가에 손을 내미는 현실은 안타깝고 비참하다. 문재인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과 아동 등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6조원을 증액하고, 특히 치매의 심각성에 주목해 ‘치매국가책임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씁쓸하면서도 당연한 일이다. 치매처럼 한 인간을 비참한 굴레로 밀어넣는 질병도 드물기 때문이다. 노인 문제는 전북에서 한층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가 34만1203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남 20.5% 다음으로 높은 노인인구 비율이다. 전북도 조만간 전남처럼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북의 치매환자가 전체 노인인구의 10%인 3만 3944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전북의 치매환자 등록률(65세 이상 추정 치매 노인수 대비 등록자수)이 88.2%인데, 이는 전국 17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한다. 등록률이 높다는 것은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치매환자 현황을 잘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치매환자 측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바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노인이 많아지면서 주변의 치매 환자 및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눈에 띄게 심각해졌다는 의미도 된다.문제는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 비용이 만만찮고 힘든데 갈수록 치매환자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유병률이 2년 후에는 10.4%이고, 2050년에는 15%를 넘어선다. 연간 비용도 최근의 2030만원을 크게 넘어설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조만간 시행되면 치매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 이내로 낮아지고, 치매전문병동이 늘어난다. 하지만 전북에서 치매환자 병상이 마련된 병원이 3곳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의사와 간호사, 치매환자에 걸맞는 병상 시설 등이 갖춰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예방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4 23:02

새만금 매립, 다양한 의견 수렴해 최적안 찾아야

새만금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되고 있는데다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라는 쾌거까지 가세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30년 동안 숱한 우려곡절을 겪어온 새만금사업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회계 설치와 공공부문의 선도적 매립, 국제공항과 신항만 도로 철도 등 SOC 조기 구축, 민간자본 유치, 규제 프리존 여부 등이 그것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눈앞에 닥친 과제는 출렁거리는 바닷물을 밀어내고 어떻게 땅을 빨리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다. 땅이 확보되어야 세계잼버리 대회를 치르고 기업이나 관광시설 등을 유치할 게 아닌가. 그 동안 부지 매립방식을 둘러싸고 원형지 개발 등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민간투자가 여의치 않자 공공부문의 선도적 매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공부문의 매립에는 국가예산 투입, LH나 한국농어촌공사 주도 방식, 독립적인 개발공사 설립 등이 거론되었다.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3조3000억 원 상당의 매립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빠른 부지 매립을 위해 최적의 선택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인 듯하다. 이와 관련해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달 25일 전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달 28일 총리공관에서 가진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들과의 만찬자리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새만금 개발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개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 쉽지 않은 난관을 돌파해야 가능하다. 또 그 동안 거론되었던 농지기금 활용 역시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은 물론 농민단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치 않다. 고민 끝에 나온 방안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다. 개발공사 설립은 새 정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옥상옥이라는 점과 관리비 등 간접비용의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전북도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다를 적은 비용으로 빨리 매립하는 일인 만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최적의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4 23:02

한끼 3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으라고 하다니

일선 시·군에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들에게 날마다 도시락을 배달해주지만 그 질이 떨어져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이 사업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예산 때문에 도시락 질을 높일 수 없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어느정도 수준의 도시락을 제공해줘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기초수급자가 지원을 받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할려면 제대로 하는게 옳다.사실 수급자들은 불평 한마디 못하고 도시락을 받아 먹는다. 하지만 커피 한잔 값도 안되는 3000원짜리 도시락을 잘 만들어 공급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까지 포함된 가격이어서 3000원짜리 도시락을 만들어 공급한다 것 자체가 힘들다. 이 가격 갖고 정상적인 도시락을 만든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 양측이 불만이다. 그래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이 같은 사업은 비단 전북만 하는 게 아니다. 다른 시·도도 똑같이 한다. 제주도는 4500원 전남과 충북은 3500원짜리를 공급한다. 하지만 전북은 예산이 없어 3년간 3000원짜리 도시락을 공급해주고 있다. 자연히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날마다 도시락을 먹는다는 자체도 지겹지만 거의 비슷한 반찬이 제공되기 때문에 공급받는 입장에서 보면 딱하기 그지없다.현재 도시락을 제공 받는 대상자는 총 2000명이다.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총 21억 6000만원으로 도비 25% 나머지 75%는 시·군에서 부담한다.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현실화를 도모해야 맞다. 그렇지 않으면 불만만 쌓여 성과를 올릴 수 없다. 지금도 주말에는 국수나 라면을 삶아 먹도록 해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인심이 광에서 난다고 했듯이 어느 정도는 영양을 고려한 도시락 배달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전액 지방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지만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하는 게 좋다. 제대로 된 도시락을 공급해 주기 위해선 위생과 영양상태를 동시에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 뒷받침은 필요하다. 물가인상을 고려하고 인건비 등을 고려한다면 3000원 갖고는 불가능하다. 이 돈 갖고 도시락을 공급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그 질은 책임지을 수가 없다. 공급자 자신들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해답이 나온다. 단체장들이나 시·군의원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 예산을 늘려줘서 재가노인들이 먹는 도시락이 맛 있고 건강한 도시락이길 바란다. 먹는 것 갖고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살맛이 안난다. 설령 다른 사업 하나 못하더라도 꼭 도시락 예산 만큼은 늘려줘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1 23:02

문재인 정부도 전북지역 사업을 차별하는가

전북 국가예산이 최근 4년 연속 6조원대 초반에서 쳇바퀴 돌았다. 2015~2016년 0.7%, 2016~2017년 3.3% 증가율에 그쳤는데, 내년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낌새다. 반면 전국 평균 증가율은 6~7%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429조원으로 짰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7.1%나 늘어난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밝힌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6조715억 원이다. 물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국회 심의단계에서 몇 천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 전북도는 5000억 원 정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2017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정액이 6조 2535억 원이었으니 적어도 6조5000억 원대에서 정해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정해진 시나리오처럼 연말에 그대로 실현될지도 모를 일이다. 전북의 관료들이 국가예산 확보전에서 이처럼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예산 칼자루를 정부가 쥐고 있고, 지역은 영원한 ‘수퍼을’인 탓도 있지만, 전북지역 대통령 공약사업도 건성건성하거나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불손한 태도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정부의 대통령공약사업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사업이다. 당시 산림치유원 사업은 전북과 경북에서 진행됐다. 두 사업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극과 극이었다. 정부는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했다. 반면 전북의 지덕권사업에 대해서는 애초 사업비 826억 원을 495억 원으로 줄이고, 운영비도 82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줄인 것도 모자라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국가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런 판단은 문재인정부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전북에 대한 정부의 차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정읍에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사업도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제주4.3공원, 부산 일제동원역사관, 5.18민주항쟁 등도 모두 지역사업에 불과하다. 정부는 무슨 근거로 동학농민혁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문재인정부는 이번에 새만금 예산 7,113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약속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을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 적정한 예산은 지역 균형발전의 단초다. 지역을 바라보는 정부 관료의 마음가짐은 항상 지공무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9.01 23:02

도심 제한 속도 낮추면 교통사고 줄일 수 있다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주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교통사고는 막거나 줄일 수 있다. 사실 교통사고로 인해 겪는 고통은 엄청나다.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 없고 정신적으로도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치 않도록 교통사고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교통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운전자나 보행자나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문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 시내 주행속도가 구간별로 제한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스쿨존에서도 마구 질주하는 차량들이 목격된다.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미 서울과 부산에서는 교통안전세미나를 개최, 도심제한속도제를 도입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전북도도 도심운행속도 제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주행속도를 10Km/h 낮춰 큰 성과를 올렸다. 최근 3년간 전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보행자 사고였다면서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을 시작으로 도심제한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주시에서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기린대로 팔달로 용머리로 모악로 등이다. 이는 지난 3년간 반경 50m 이내 보행자 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지점을 종합한 결과다.임채홍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연구원은 국내에서 도심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면 운전자의 시야각이 넓어져 교통사고건수가 15.6% 사상자수는 44.6%가 감소하고 30Km/h 시에는 교통사고건수가 20.6% 사상자수는 34.4%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제한속도를 30~50Km/h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교통사고는 암보다 더 무섭다. 어떻게해서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 돼있기 때문에 도심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토부 5030정책인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하는 게 상책이다. 자치단체나 경찰이 교통사고 줄이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제 전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중지가 모아진 만큼 이 제도 도입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31 23:02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해 없도록 힘 합쳐라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원위치시키기로 했다. 이른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간선제에서 발생한 교육적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어서 크게 환영할만 하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유롭게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의 연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그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등 7개 사업 선정과정에 적용했던 총장 선출방식 관련 가점을 2018년부터 없애고, 후보자 선정방식을 바꾼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항도 폐지된다. 또 순위 없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방식도 대학이 순위를 정해 추천하도록 바꾸고,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 2순위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도 대학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요컨대 국립대 총장 선출 및 임용과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민주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간선제는 직선제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방법의 졸렬성과 임용권 남용 때문에 교육적폐가 돼버렸다. 돈을 미끼로 지식인 집단인 대학의 자율성을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미루거나 추천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 대신 차점 후보자를 임용 제청해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부산대 고현철 교수는 2015년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유서를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간선제 총장 후보자라 하더라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는 교육부가 아예 임용제청을 하지 않았다. 전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이 그런 대학들이다. 그러나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교육적폐는 해소될 것이다. 우선 당장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거나, 후보자 재추천도 이뤄지지 않은 전주교대 등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해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30개월째 계속된 전주교대의 총장 공백 사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직선제가 만능은 아니다. 대학 내 파벌과 갈등, 돈 선거 등 직선제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 내년 9월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전북대도 벌써부터 직선제에 대비, 예비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직선제에 대비, 올바른 선거문화를 뿌리 내리고 공명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대학과 후보자들의 몫이다. 대학에 학문의 자유와 양심이 맘껏 자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