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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철저한 준비 선행해야

김제 벽골제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김제시가 벽골제의 발굴·복원사업과 함께 오는 8월까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을 목표로 학술연구와 행정절차에 속도를 붙이면서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까지 과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철저한 고증과 복원,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일이 선행 과제다.실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 수리시설인 벽골제의 가치와 중요성은 잘 알려졌으나 시축연대와 규모·형태·성격, 구체적인 개보수 상황 등에 관한 역사자료는 빈약하다. 더욱이 1925년 일제에 의해 제방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간선수로가 만들어지면서 벽골제의 원래 모습이 크게 훼손됐다. 체계적인 발굴 조사와 함께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일이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다행이 근래 몇 년 사이 발굴작업이 연차적으로 이뤄지면서 벽골제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조선시대 발간된 문헌자료에서 벽골제 관련 자료들도 상당 부분 축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고무적이다. 발굴기관에서 지난 2012년 중심거 발굴조사를 시작한 후 수문인 중심거의 위치와 축조방법, 중수, 제방의 성토방법, 붕괴 시 수리·증축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원형 복원에 걸림돌이 됐던 수로 이설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세계관개시설유산에 등재되면서 역사적·기술적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 국제학술심포지엄 등 여러 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도 확인했다. 벽골제는 오늘날에도 박제된 유물이 아니다. 벽골제를 중심으로 농업 및 문화관광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평가받는 지평선축제, 종자산업의 미래를 이끌 민간육종연구단지, 소설 <아리랑>의 무대에 세워진 아리랑문학관 등이 모두 벽골제의 힘이다. 문제는 벽골제의 이런 국내적 가치와 별개로 세계유산으로 등재기준을 충족시키느냐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10개항의 세부기준 중 하나는 충족시켜야 한다. 벽골제는 문명의 특출한 증거 혹은 당시 토목기술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기준에 들 수 있다고 본다.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잠정목록에 등재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정비 복원계획 등도 선행돼야 한다. 잠재목록 등재신청 전에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시간에 쫓기지 말고 세계유산 등재에 필수적인 진정성·완전성을 갖추는 데 더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3 23:02

공직비리 발본색원 내부고발 절실하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8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관련 재량사업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 등)로 노석만 전 도의원을 구속했다. 노씨는 도의원 신분이던 2012~2014년에 자신에게 배정된 재량사업비로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 10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관여했는데 이 때 업자로부터 뇌물 154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도의원 임기 만료 후에도 업자로부터 54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내 먹은 치사한 짓거리다. 그는 자신의 가구업체와 체육시설 설치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전체 사업비의 10~15%를 뇌물로 챙겼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같은 그의 행태는 이번이 처음 아니다. 그는 도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2년 결혼식장을 신축 개업하는 과정에서 건축법과 농지법, 혀신전문금융업법 등 숱한 불법을 저질렀다. 그 때에도 그는 서류에 동원된 가족 등을 핑계삼으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했고, 시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강행했다. 도의원으로서 자격이 근본적으로 없었다. 공익은 뒷전인 채 돈만 밝히는 ‘업자’가 도의원 탈을 쓰고 사리사욕만 챙겼고, 결국 철창 신세가 된 것이다. 강영수 전 도의원 구속으로 촉발된 도의원 재량사업비 뇌물 비리가 검찰 수사로 재차 확인되면서 도의원들의 비리가 한 두 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됐다. 강영수 전 도의원 구속 후 전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를 없앴지만,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 아닐 수 없다. 노석만·강영수 전 도의원의 리베이트 사건은 공직자들의 땅에 떨어진 윤리의식이 부적절한 행태를 넘어 범죄로 까지 이어진 단적인 사례다. 지방의원들은 출범 초기처럼 더 이상 월급없는 명예직이 아니다. 수천만원의 월급과 수당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 해 달라며 월급을 주는데,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뇌물을 챙긴 것은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검찰과 경찰은 공직사회의 비리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수사해야 한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뇌물 비리는 파헤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내부고발 등 적극적인 제보도 뒤따라야 한다. 공직사회가 깨끗해 져야 주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2 23:02

익산석 놔두고 규정 위반 중국석재 사용이라니

익산시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익산국토관리청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돌이 아닌 중국산 돌을 사용한 것은 지역의 이익과 정서를 외면한 처사다. 지역내 석재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서야 잘못을 밝혀내고 ‘아직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국내산 석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동안 이를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잘 아시다시피 익산은 돌의 고장이다. 황등면에서 나오는 돌은 철분이 적어 오랫동안 부식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품질로 한때 일본 등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전국 석재업체의 20%에 육박하는 150여개 이상의 업체에서 배출된 뛰어난 석공 장인들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며 활동하기도 했고, 황등의 농공석재단지는 오늘날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석재 관련 산업단지이다. 이처럼 익산의 석재산업은 섬유산업과 함께 지역의 경제발전과 부흥을 이끌어왔으나 90년대 들어서면서 값싼 중국산 수입석의 범람과 국내시장 잠식, 환경규제, 그리고 건축경기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런 상황에서 익산국토청이 발주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구간에서 시공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값싼 중국 수입석을 사용했다는 것은 석재산업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익산시의 노력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경계석과 아스콘, 흄관 같은 자재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관급자재를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경계석 공사에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시공사는 ‘설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값싼 중국산 경계석을 구입해 시공했으며, 석재인들이 집단으로 반발하자 익산국토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잘못을 밝혀냈다. 무녀도에서 선유도까지 왕복 16.8㎞ 구간 중 지금까지 시공된 4.2㎞(전체의 25%) 구간에 모두 중국산 석재가 사용된 것이다.문제는 이후 익산국토청은 무책임한 태도다. 이미 시공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아직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시공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은 잘못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꼴이다. 기관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익산국토청은 지금이라도 값싼 중국산 석재로 잘못 시공된 부분을 모두 걷어내고 규정에 맞는 국내산 돌로 시공을 다시 하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12 23:02

군산조선소 7월 폐쇄 전에 해법 내놓아라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중공업이 애초 예정대로 다음달 군산조선소 폐쇄를 강행하기 전에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춘석 사무총장이 “전북 사업 중 가장 급한 게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로, 이미 목전에 달해 이번달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청와대 정책실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대통령이 친히 국무총리에게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전했고, 조만간 국무총리도 전북을 방문해 구체적 해답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이어 지난달 바다의날 행사장에서도 군산조선소 해법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이낙연 총리가 대승적 차원의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전북도민은 기대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난 10년간 군산과 전북경제의 효자였다. 현대중공업이 1조4000억 여 원을 투자, 조선소를 세움으로써 군산지역은 고용과 지출, 수출 등 모든 면에서 활력을 얻었다. 군산 산업의 24%를 점유할 정도의 거대 공룡이 됐고, 전북 수출의 8.9%나 차지한 것이다. 군산조선소 사내외 협력업체가 86개소에 달했고, 근로자도 5,250명에 달했다. 군산조선소 하나가 2만여 명의 생계를 책임졌다. 이들이 군산 시내에서 최소 생활비만 지출해도 지역경제가 출렁일 정도였다. 그게 썰물처럼 빠지고 있으니, 허탈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10년 전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군산시민들은 원망과 배신감에 휩싸여 있다. 그동안 협력업체 50여곳이 문을 닫고, 3,2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군산조선소 문제가 제 때 풀리지 않을 경우 군산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만다. 이달 말을 끝으로 650여 명의 현대중공업 직원까지 울산으로 가면 군산조선소는 고철덩어리만 휑하게 남은 살풍경이 될 판이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폐쇄 명분으로 삼았던 것은 조선업 위축이었다. 하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현대중공업은 이익을 내고 있고, 선박 수주물량은 늘고 있다. 정부는 공공 발주선을 대우에 밀어주면서도 군산조선소는 외면했다. 망한 기업 살리겠다고 멀쩡한 군산조선소를 죽이겠다고 한 것이다. 군산은 지금 시간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군산조선소 폐쇄가 예정된 7월 이전에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9 23:02

경기전 수목 관광객 발길에 고사 위기라니

전주의 역사적 명소인 경기전 경내 수목들이 고사위기에 처했단다. 수목이 심어진 주변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오가면서 땅이 굳어져 나무가 자라기에 부적합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경기전의 소중한 수목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현재 경기전 경내에는 보호수인 ‘와룡매’를 비롯해 매화나무, 소나무, 대나무, 느티나무, 베롱나무 등 15종 427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경기전의 운치를 더해주고 있다. 그 중 일부 나무들에서 지난해부터 생육 부진과 말라짐, 구멍 뚫림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제대로 된 울타리나 보호시설 없이 나무 주변 땅을 관광객들이 밟으면서 답압(땅 경화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나무들의 뿌리가 뻗지 못하거나 뿌리 호흡과 배수, 양분섭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14년 132만 명, 2015년 119만 명, 지난해 112만 명 등 경기전 입장객 수가 매년 100만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다.경기전은 전체가 사적지로 보호되고 있고, 국보인 태조어진과 보물인 경기전 정전, 지방유형문화재인 조경묘, 지방민속자료인 예종대왕실록비 등 소중한 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이다. 그러나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데 있어 국보급 보물만이 전부는 아니다. 경내의 조경도 경기전을 이루는 주요 부분이다. 한옥마을의 많은 관광객들이 경기전을 찾는 이유 중에도 나무가 주는 그늘과 휴식, 경관을 빼놓을 수 없다. 경기전 주변 경관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았다. 이런 경관이 관리소홀로 훼손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전주시는 일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모양이다. 그 결과 고사한 나뭇가지 제거와 외과수술, 영양제 주사 등의 응급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 크기 이상의 나무에는 울타리 설치와 땅속에 수목 뿌리를 감싸는 구멍이 뚫린 관 매설, 흙 뒤짚기 실시 등을 조언했다. 이를 위해 시는 문화재청에 4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화재청도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겠지만, 시의성을 다투는 문제라면 문화재청의 지원만 기다릴 일이 아니다. 이 정도 사업은 전주시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경기전 수목들의 적정성까지 전반적으로 살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9 23:02

인권유린의 장애인복지시설 즉각 수사하라

뒤늦게 알려진 군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학대사건이 그리 단순하지 않은 모양이다. 애초 알려진 사건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설 내에서 종사자의 폭행뿐 아니라 장애인간 폭행사건이 빈번했고, 장애인간 성추행 사건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설측이 피해자에게 되레 불이익을 주거나 모든 책임을 생활재활교사에게 돌리는 등의 부당한 행태가 공분을 사고 있다.이번 군산 장애인 폭행·학대사건은 시설의 폐쇄성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다. 이 시설은 입주 장애인의 보호자들에게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호의무자 입소동의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장애인들이 시설 입소 후 적응을 못하거나 사고의 발생 때 전원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단다. 시설의 특성상 그렇지 않아도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치 못하는 마당에 보호자의 권리·의무를 사실상 박탈한 입소동의서로 인해 장애인들의 인권이 전적으로 시설에 맡겨진 셈이다.그러나 해당 시설은 이런 보호자들의 믿음을 저버렸다. 목 조름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수차례 항의하고 인권위에 민원 전화를 요구했으나 묵살하는가 하면, 시설 종사자가 폭행을 목격하고 개선하려는 시도도 시설 책임자의 외면을 샀단다.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취업 규칙 때문에 일련의 문제가 생겼어도 외부에 알리지 못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일상의 생활동작훈련에서부터 교육, 부적응 행동지도, 놀이지도 등 장애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시설의 폐쇄성, 보상체계의 미흡, 자율성 결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군산의 복지시설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된 군산 시설의 경우 특히 보호자와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사회와 분리된 장애인 보호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 장애인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통합된 삶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더욱이 보호자와 교류 자체를 막는 보호자 권리포기가 가당키나 한가. 이번 기회에 장애인 시설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8 23:02

그간 남의 잔치로 끝난 새만금 이대로 할건가

새만금은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새만금사업을 지켜낸 것은 전북이다. 국가의 매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인데도 역대 정권들은 새만금사업을 외면하고 홀대해왔다. 선거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는 척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한 행태가 반복됐다.전북지역 내부에서도 새만금사업을 두고 반목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국가사업을 왜 전북이 챙기느냐? 새만금 챙기다가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한다. 새만금 때문에 역차별 받는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전북은 더 이상 새만금에 대해 신경쓰지 말자는 말들이 많았다.그런데도 전북은 새만금사업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우선 당장 눈앞의 이익은 없지만,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챙기고 지켜내야 할 사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부가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도 남북 2축도로 3·4공구(5200억원)와 신항만 진입도로·가호안공사(군산해양수산청 2120억원) 등이 예정돼 있다.지역 건설업계는 오히려 한숨을 쉬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 의무조항이 없어 외지업체가 잔칫상을 모두 차지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마감한 남북2축 도로 3공구 입찰에서도 3개 컨소시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0~5%씩에 불과하다.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53조에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국가계약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새만금청은 아직까지 우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및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 제72조에 따라 고시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기재부는 이를 외면하면서 오히려 관련 조항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고시대상에 포함시켰던 기재부가 새만금사업은 전북에 국한됐다는 형평성을 들먹이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전북은 이명박 정부에서 24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도 배제된 지역이다. 더욱이 새만금은 누가 뭐래도 전북이 고통과 눈물로 지켜낸 사업이다. 전북에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가 일정부분 우선권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의 인식변화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8 23:02

새만금 한·중 경제교류 정부 역할 기대된다

새만금은 지난 1991년 중국의 푸동지구와 같은 시기에 시작됐지만, 지금 양 지역의 모습은 천양지차다. 푸동지구는 이미 중국의 금융 및 상업 허브로 15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가 됐다. 동방명주탑 등 대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갖추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국제공항도 갖추고 있다.새만금은 아직도 땅을 만들고 있는 단계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73%의 용지가 개발돼야 하지만, 현재 조성률은 35%에 불과하다. 그동안 정부의 관심과 예산투자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국제공항도 이제야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그동안 전북인들에게 새만금은 버거운 짐이자 딜레마였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는 항아리와 같은 것이었다. 20여년 이상 온갖 공을 들여왔으나 성과는 없고, 오히려 새만금을 핑계로 견제와 차별을 받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놓아버리자니 아무도 챙기지 않을 것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끌어안고 왔다.새 정부 들어 전북의 기대감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군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서 “새만금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매립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고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허브’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약속이다.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기대도 싹트고 있다. 중국의 현지 언론들이 이해찬 의원의 특사 방문이후 한국을 ‘가까운 이웃’으로 표현하는 등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양국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이 새만금에 조성키로 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산자부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개선 분위기를 반영해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실무진 회의개최를 외교부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 회의가 개최된다면 지난해 합의이후 1년여 만이다.이런 분위기라면 하반기에는 군산-석도간 항차 증편도 애초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석도의 항차 증편을 올 8~9월에 열리는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한중이 합의했기 때문이다.전북인들은 이제 새만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때가 됐다. 중국과의 관계개선 기운을 잘 살리고, 새만금을 속도감있게 개발해서 대중국 교류의 교두보이자 중심으로 키우는 것은 정부의 책임지자 역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7 23:02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얼마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건축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387개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장기방치 건축물은 서울이 연면적 4만6622㎡로 가장 많았고, 인천(2만6871㎡), 대구(1만7839㎡), 경기(1만7116㎡), 부산(1만560㎡) 등이 많게 나타났다. 전북지역도 1만4565㎡에 달했고, 평균 공사 중단 기간은 167개월(13년9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은 대전(226개월), 전남(205개월)·경북(172개월) 등과 함께 공사중단 기간이 긴 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도내 장기방치 건축물은 모두 19곳 48동인데, 김제가 5곳으로 가장 많고 전주와 남원 각 3곳, 익산·무주·부안 각 2곳, 군산과 정읍 각 1곳 등이다. 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건물이 15개소 31동이었는데, 공동주택도 4개소 17동이나 됐다. 공사중단 사유는 자금부족(8개소)과 부도(7개소), 소송(4개소)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 큰 계획을 세우고, 많은 자금을 투입해 진행한 공사였다. 갑작스런 자금난이나 소송 등으로 인해 중간에 사업을 중단해야 했던 건축주 등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두 해도 아니고 2년에서 2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있는 건축물은 흉물스럽기도 하거니와 각종 범죄나 사고 위험이 큰 구조물이다. 남원 밤재 터널 인근의 건축물이나 전주 덕진의 건축물 등은 자연환경을 해치고, 도심 활력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관계인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 건축물 철거나 정비 등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유령건물과 닮은꼴인 유령간판 문제도 있다. 사업장 이전이나 폐쇄 등에도 불구, 간판이나 안내표지판을 철거하지 않는 얌체족이 수두룩하다. 사유재산도 결국은 공적 영역에서 대중의 공익에 부합해야 가치가 있다. 행정당국도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견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문제의 건물이 범죄와 탈선의 소굴이 될 수 있고,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도 크지 않은가. 법적으로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조사와 정비계획을 세워두고, 실제로는 방치하는 것은 행정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7 23:02

AI 대응 상시 예방 방역 체제로 전환해야

무더위가 시작된 6월의 군산발 AI는 충격적이다. 지난 3일 군산·제주의 농장에서 AI 의심축이 발생했고, 간이키트 및 임상검사 결과에서 모두 AI 양성 반응(H5N8형)이 나타난 것이다. 제주의 감염축 오골계는 군산 농장에서 판매된 것이다. 제주 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파주와 경남 양산, 부산 기장 등 전국으로 군산의 닭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다. 불과 사흘 전에 AI 비상 상황이 종료됐는데, 그동안 군산지역 방역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었던 셈이다. 이번 발병지인 군산 서수는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금강에서 불과 4.5㎞ 거리에 위치한 곳이다. 방역에 더 철저해야 하는 지역이다. 어쨌든, 당국은 이들 지역 8개 농장의 닭 3만60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전국적으로 AI 비상을 선포했다. 또 5일 AI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전국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주요 도로 통제, 축산농가 모임 금지, 살아 있는 가금류 거래 금지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불과 3일 전에 AI상황 종료를 선포한 방역 당국과 축산농가들은 뒤퉁수를 얻어 맞은 셈이다. 이번 AI는 어처구니 없게도 무더운 여름철에 발생,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받아들여진다. 당국은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고, AI가 한 달 이상 발병하지 않자 지난 지난달 13일 가금류 이동제한을 전면 해지하고 입식도 허용했다. 지난 4월2일 익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30일이 경과 되도록 발생하지 않았고, 검사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어 지난달 말에는 8개월에 걸친 AI특별방역대책기간을 공식 종료 했다. 이는 AI 바이러스가 높은 기온과 습도에서는 사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도면밀하지 못했고, 안일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게 됐다.가금류 등 가축 전염병의 피해는 심각하다. 농장주와 소비자 모두의 피해가 크고, 국민 건강도 우려된다. 전북의 경우만 해도 지난해 11월21일 김제에서 발생한 AI 이후 무려 528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급기야 계란 파동까지 났다. 여름철로 접어든 무더위 속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AI 바이러스가 사계절 언제든지 창궐할 수 있다는 경고다. 방역 당국은 기존 AI 대응을 전면 재검토, 상시 예방·방역 체제로 전환하고 가금류 이동 전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6 23:02

고문장으로 변해버린 군산의 한 장애인시설

군산의 한 복지시설에서 종사자들이 보호하던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학대 방법은 고문 수준일 만큼 충격적이다. 생활재활 교사 등 4명이 발달 장애인 2명의 목을 수시로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고, 강제로 질질 그리고 다니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전기파리채를 이용해 전기충격을 주기도 했으며, 난치성 지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간에 슬리퍼로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의 횡포와 학대를 가했단다. 생활지도 명목이라고 하지만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권유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이런 학대가 대명천지에 아직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시설의 장과 감독기관은 이런 일이 계속될 때까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시설내 폭행사건이 보건복지부 주관 민관합동조사팀에 의해 8월에서야 밝혀졌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더 지속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 실제 한 피해자는 지속적인 전기충격으로 몸숨에 위태로움마저 느꼈다고 호소했단다.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종사자 중 1명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했고, 1명은 타 시설로 전원 조치됐으며, 1명은 최근 해고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유야무야 끝나서는 안 된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부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조만간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죄상과 실상이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한 점 의혹없이 수사와 조사를 진행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장애인 시설은 집단생활, 외부와의 소통 제한, 비민주적 운영, 관리감독의 허술 등으로 인권유린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인권유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적 공분과 함께 인권보호 강화대책이 발표됐으나 잊을 만하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안타깝다. 근래에만도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0여명의 지적장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종사자 10여명이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다.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인권유린을 두고봐야 할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이번 기회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시설에서 생활지도라는 미명 아래 가해지는 폭행이 관성화 되지 않았는지, 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자적 자세를 가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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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6.06 23:02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반드시 이뤄져야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특징과 업적은 지방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한지 1년도 안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소위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제정했다.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혁신도시가 건설됐고, 특별행정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했다.그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거꾸로 갔다. 9년 동안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지방으로 내려가려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다.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종됐고, 지방의 살림은 갈수록 피폐해졌다. 지역간 불균형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노무현 정부의 승계자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각 지역이 다시금 관심을 갖는 이유다. 사실 문 대통령은 평소에도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할만큼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지난 1일 국정기획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장하성·김태년 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강화 공약의 빠른 추진을 건의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최문순 회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사항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와 협력강화를 위한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증대와 혁신적인 지방세제 개편방안 마련(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불합리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다.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이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들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형편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하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갈수록 더 많은 부담과 희생을 요구해왔다. 지방정부와 수평적으로 소통하려고 하지도 않고, 수직적으로 지시하면서 통제하려고만 해왔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기대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임기는 있다. 5년 뒤, 10년 뒤에 어떠한 정부가 들어설지는 알 수 없다.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을 갖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정부를 기대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엉뚱한 길을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그래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등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5 23:02

닥나무 생산기반 없이 한지 세계화는 공염불이다

전주한지가 세계적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사용된 것이 최근 화제가 됐다. 루브르박물관 1개 소장품의 한 부분에 사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지의 국제적 공신력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전주시가 그간 전주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기본적인 한지 원료인 닥나무 생산기반이 없어 전주한지의 세계화 실현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전주시가 닥나무 생산기반을 갖추는 데 그간 공을 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용복동과 상림동 일대 시유지 4만1200여㎡ 부지를 닥나무 재배 특구로 지정하고 상림동에 1만2000여주의 닥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상림동 단지는 전주대 학생들의 실습장소로만 쓰였을 뿐 제품용 닥을 생산하지 못했다. 용복동 단지는 아애 닥나무 식재조차 안해 현재는 소나무와 잡목만 우거져 있다. 전주시는 2005년과 2006년에도 진안 등지에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닥나무 단지를 조성했으나 수확량이 전무했다. 전주시의 닥나무 생산정책이 이렇게 실패한 데는 전시성 행정 탓이 크다. 전문가들은 상림동 단지의 경우 저수지 인근에 조성돼 배수상태가 좋지 않아 닥나무를 키우기에 생육환경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닥나무 재배에 적합한 환경인지 적정성 검토도 없었고, 닥나무 식재 후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됐단다. 수입산 대신 닥나무를 직접 조달해서 고품질의 한지를 만들겠다는 의욕만 앞세운 채 허송세월을 하며 예산만 허비한 셈이다.전통한지의 생산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지의 세계화는 공염불일 뿐이다. 전주시가 뒤늦게 ‘전주 전통한지 원류 복원사업’프로젝트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전주시는 올 초 전통한지의 명맥을 이어온 한지 장인 4명을 전주한지장으로 지정한 것도 전통기술을 보존·발전시키기 위함일 게다. 완산구 서서학동 흑석골 일대 3000㎡ 부지에 전통한지 제조시설과 체험·전시·판매·역사관 등을 갖춘 한지 테마시설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닥나무 생산기반 확충은 여전히 숙제다. 전주시는 현재의 닥나무재배단지 특구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구를 해제하는 대신 개별 농가육성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이번에는 철저한 검증과 준비를 거쳐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5 23:02

문 대통령 새만금 조기개발 의지 기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잘 읽었다. 취임 후 3주만에 전북을 방문한 시점과 새만금을 방문 장소로 삼은 것부터 도민들의 환심을 샀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새만금 신시도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을 드러낸 측면이 강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 약속한 새만금 관련 사업들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 절대적 지지를 보낸 전북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매립방식을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신항만·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새만금이 환황해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조기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은 문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때 새만금 조기개발과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번번이 입발림으로 끝났다. 역대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충실히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싶다. 실제 새만금 관련 문 대통령의 진정성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대통령 취임 후 사실상 처음 찾은 사업현장이 새만금이라는 점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다. 신설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새만금을 전담하도록 하고,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전북도민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될 것 같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전북방문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 대표적인 게 군산조선소의 정상화 문제다. 한 기업의 문제를 대통령이 왈가왈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공공선박 발주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당장 가동중단이 예고된 상황에서 군산조선소문제의 구체적 해결을 위한 메시지로서는 약하다. 전북을 포함 5개 광역 자치단체가 조선업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낸 만큼 추후 조속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30년 넘게 지척대던 새만금사업이 문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로 확 뚫릴 것이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믿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2 23:02

로스쿨 경찰관 문제 계급정년 보완 계기 삼아야

최근 로스쿨경찰관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경찰 등 일부 공직사회의 계급정년제도 보완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대학 출신 일부 중간 간부 경찰관들이 노후 준비 및 새로운 진로 모색을 위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달 22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중간간부 2명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현직으로 로스쿨 진학이 금지돼 있는데도 2013년~2015년 재직 중 원광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춘천지검에 이어 4번째이고, 전북경찰청 자체 조사 결과, 관내 로스쿨경찰관은 모두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로 야간에 상황실이나 기동순찰대 근무 후 비번인 낮 시간대에 로스쿨에 다니고 있고, 전북경찰은 문제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 공무원든 일반 회사원이든 야근 후 비번일 등을 이용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고, 조직이 이를 문제삼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개인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권장할 일이다. 물론 휴직이나 퇴직 후에 다니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이고, 동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겠지만, 근무 없는 날에 공부하는 것까지 문제삼는 것은 도를 넘는다. 다만 최근의 로스쿨경찰관 문제가 조직 내 계급정년에 따른 근무 불안정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당국은 예의 주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찰대학 등을 졸업, 젊은 나이에 간부가 된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에 진급하지 못하면 퇴사해야 한다. 간부자원은 많고, 승진자리는 한정된 탓이다. 경찰의 계급 정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이고, 소방공무원의 계급 정년은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이다. 가정적으로도 자녀 교육 등 지출이 많을 때 퇴사해야 한다.이런 계급 정년제도에는 조직 내부의 경쟁력 및 조직역량 강화, 인사적체 해소 등 순기능이 있는 반면 승진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조직 내 분열 등 역기능, 능력있는 일꾼의 조기 퇴사에 따른 손실 등 양날의 칼이 존재한다. 계급정년에 몰린 당사자들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집중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계급정년제도는 그동안 당연한 인사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묵묵히·성실히 근무하는 실력있는 간부들의 무덤으로 작용한다면 재검토, 보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2 23:02

변화의 물결 주도해서 전북의 미래를 밝히자

어느 시대든 새로운 물결은 있었다. 새로운 물결은 늘 고인 물들을 밀어내고 새 세상을 열었다.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는 새로운 물결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컴퓨터인터넷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에 이제 갓 익숙해진 판에 다시 4차 산업혁명이 밀려들면서다. 인공 지능사물 인터넷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로봇기기자율형자동차드론 등을 통해 이미 그 위력을 실감하는 상황이다.이런 도도한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는 이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변화의 물결을 따르지 못할 때 낙오자로 전락하는 것은 개인이나 지역사회, 국가 모두 마찬가지다. 우리의 근현대사가 이를 생생하게 증명한다. 새로운 변화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렵고 두려움으로 와 닿는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변화의 물결을 타거나 당당하게 주도해야 한다.다른지역에 비해 소외, 이제 그만오늘의 전북을 나타내는 경제적 수치는 전반적으로 비관적이다. 전북은 경제의 핵심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2015년 기준 전북지역 실질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경제성장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제로(0%)다. 도민 1인당 평균 소득은 1594만 원으로, 전국 평균(1717만 원)보다 123만원(7.7%)이나 적다. 전북에 본사를 둔 대기업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전북 인구는 해방직후인 1949년 205만485명보다 줄어든 186만명에 불과하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하나의 생사 여부에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만큼 취약한 게 전북의 현주소다.전북의 실상이 이렇게 초라한 데는 중앙집권제 아래 산업화 과정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탓이 크다. 수도권과의 차별, 영남권과의 차별, 호남권에서마저 광주전남과의 차별을 당하면서다. 역사 이래 가장 큰 간척사업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새만금사업이 영남이나 광주전남에서 이뤄졌더라도 이리 더디 진행됐을까. 전북은 20년 넘게 온통 새만금사업에 매달렸으나 정작 손에 쥔 것은 허탈감뿐이었다.전북의 장점 최대한 살려야지역차별 타파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도민들은 어느 때보다 지역발전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전북에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미 심하게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전북으로선 앞선 지역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없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저출산고령화로 이어지면서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어려운 구조다. 동서 고속도로동서 고속철도국제공항 등 전북을 일으켜 세울 기본적인 SOC 부족도 주요 걸림돌이다.그러나 더 이상 과거에 얽매어서는 미래도 없다.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전북을 우뚝 세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북의 낙후는 공업화 과정의 갓 반세기 남짓이다. 농업 중심이었던 시대에 전북은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꽃을 활짝 피웠다. 전북의 선조들은 최초의 인공저수지인 김제 벽골제를 만들어 농업혁명을 이뤘다.전북에는 타 지역에 앞서는 많은 문화자산들이 있다. 판소리를 중심으로 국악을 크게 일으켰고, 백제가요에서부터 고려 가요를 거쳐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학적 성과를 일군 곳이 전북이다. 비빔밥콩나물국밥막걸리가맥 등 특화된 음식으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런 문화자산들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뤄졌다. 전주한옥마을이 100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데는 이런 문화자산들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잘만 대비하면 전북의 문화자산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본다.지역사회 구성원 유기적 협력 중요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전북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혁신도시 금융도시로 육성, 새만금사업 국가주도, 전주시 문화특별시 지정 등과 같은 전북 관련 공약은 전북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의 협조는 물론이고, 당장 5년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공약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다. 전북 출신의 국회의장이 있고, 여야에 전북 지역구와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이 널리 포진해 있어 어느 때보다 전북 현안에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췄다.대통령의 공약이 전북발전을 오롯이 담보할 수는 없다. 실제 내용물을 채우는 것은 전북의 몫이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역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새 정부가 국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와 고령화 대책만 하더라도 지방과 별개가 아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수립과 추진 없이는 지역적으로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인력양성부터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눈앞에 다가온 4차산업혁명이 전북으로선 위기이자 기회이다. 위기를 딛고 기회로 살리는 것은 전북과 전북인들의 몫이다. 하루아침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똑바로 세울 수는 없더라도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 기울기를 줄일 수 있다. 전북의 미래를 활짝 밝히도록 지역의 정치인, 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6.01 23:02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해야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또는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마땅히 누리고 행사해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다.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성별이나 종교, 장애, 출신지역, 인종, 사상 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담고 있다.그런데 모든 사람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여러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전북과 전남, 광주를 관할하는 광주인권사무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지난 2011년 562건에서 2016년 889건으로 늘었으며, 상담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2159건에서 2503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도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억울한 차별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마땅히 찾아갈 곳이 없어서, 또는 자신의 숨기고 싶은 부분이 드러나거나 이후의 일이 두려워서 속으로만 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한 것이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수용률을 높이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인권위의 위상 강화나 권고수용률 향상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인권침해를 당한 사회적 약자들이 언제라도 쉽고 마음 편하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하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인권사무소가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멀리 광주에 있는 사무소까지 가야 하다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스스로 기대를 접거나 권리찾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영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모든 지역이 국가인권위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지역에 국가인권위 사무소가 없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인권위 전북사무소가 설치돼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31 23:02

전북정치권, 문재인 정부에선 제대로 해라

전북도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매년 정부의 이듬해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자치단체들이 지역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정례화 돼 있기는 하지만, 9년만에 전북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선 상황인 만큼 중차대한 자리였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2018년 국가예산 7조 원 달성을 좌우할 부처 쟁점사업과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했다. 주요 현안은 정부의 지방비 분담 요구로 제가닥을 잡지 못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전주역사 전면 개선, 새만금 신공항 등이었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신항만 건설, 수질개선 등 부처 예산안에 미반영되거나 예산이 적게 편성된 새만금 관련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정치권이 뛰어 줄 것도 건의했다. 송하진 도지사의 도정 핵심이자 문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 중 하나인 ‘농생명·토탈관광·탄소산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도 요청했다.이에 국회의원들은 “전북 발전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전북도와 합심해 도정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에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는 정부 부처에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7조1590억 원을 요구했다. 이 중 5조5000억 원가량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는데 그쳤을 뿐이고, 정부부처는 오늘(31일)까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 증액이 국회 단계에서 크게 좌우되기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오늘까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부처 예산안 반영 규모가 달라진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전북도가 엊그제서야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전북에 우호적인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느닷없이 예산을 대폭 덧붙이는 것도, 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난감하지 않겠는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29일 발표한 전국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서 송하진 지사는 재정확보율 등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딴지걸기 탓이 컸다는 분석이 있다. 그런즉 이번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잘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밀어만 주고 실익 못챙기는 어수룩한 정치를 이번에 또 한다면 도민이 용서치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31 23:02

지방재정 옥죄는 복지부담구조 수술 필요

자치단체마다 복지예산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은 제자리에 머물면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출범과 함께 여러 분야에 걸쳐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복지재정 지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확충이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이지만 자치단체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그만큼 크다. 복지정책에 생색을 내면서도 막상 재원확보가 마땅치 않아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시켰던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대선 때 문 대통령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 공약만 보더라도 기존 소요재원 규모에 비할 바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월 20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30만원까지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수를 현재 43만개에서 80만개로 늘리면서 일자리 수당도 40만원으로 2배 올린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국가 치매 책임제를 시행한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9개월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문 대통령이 내건 복지정책공약 관련 소요 재원만 자체 추산으로도 연간 18조7000억원에 이른다.문 대통령은 이렇게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기는 했다.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등 세입개혁이 양 축이다. 그러나 복지 재원 대부분이 지방비와 매칭펀드를 이루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고령인구가 많은 전북의 경우 복지재정에 짓눌려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걱정은 전북희망나눔재단 주최로 지난 23일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새 정부도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고려해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지방비 매칭 부담재원으로 우선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기초단위의 복지문제는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하는 게 옳다. 당장 어렵다면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이거나,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반영한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서라도 지방재정의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 지역의 형편에 따라 복지의 차이가 생긴다면 또다른 복지의 차별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5.30 23:02

검·경은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수사해야

전주시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수탁 운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실운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호언장담한 ‘적폐청산’의 대표적 대상이다. 당국은 당장 강력한 수사를 통해 시설 운영을 둘러싸고 켜켜히 쌓인 적폐를 일소해야 한다.12년 전인 2005년 국·도·시비 51억 원이 투입돼 세워진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는 그동안 부실운영을 둘러싼 숱한 지적이 있었다. 한국노총 출신 시의원의 요구로 지어진 이 시설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복지보다는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0년에는 공공요금 7000만원을 체납했고, 2013년에는 임대보증금 횡령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 전주시는 매년 회계결산서류만 제출받을 뿐 정기 감사를 하지 않고, 계약만 연장하고 있다. 감사 등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는커녕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5억2000만원이 넘는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양측간 맺은 협약에 따라 전주시가 직접 보수할 수는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가 부실운영으로 말썽 많은 상대방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것은 상식 선이 아니다. 전주시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와 12년간 위탁계약을 계속하고 있다. 감시를 강화하거나 정기감사를 벌여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주고, 예산 챙겨주고, 계약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김완주 시장 때 출발했고, 송하진 시장에 이어 현 김승수 시장에 까지 이르고 있다. 그간 부실 운영이 지적됐지만 단 한번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표를 먹고 사는 단체장들이 한국노총이라는 거대 조직에 밀려 특혜를 주고, 또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단지 행정적 착오나 부실을 넘어 상호 이익을 겨냥한 뒷거래나 방임, 직무유기 등 범죄 냄새가 진동한다. 경찰이나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 적폐의 뿌리를 파헤치고, 그에 상응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주변에서 방치하니 새빨간 거짓말이나 하고 있다. 지난 18일 공공요금 1억5000여만원 체납으로 운영이 중단됐지만 전주시에 알리지 않았고, 회원에게는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정의가 바로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