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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장난치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 엄청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표시한 업소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먹거리는 국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돼 있는 문제라서 결코 소홀하게 다뤄선 안될 문제다. 예전부터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면 비싸게 팔아 쉽게 돈벌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을 자행한다.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식품원산지 위반으로 도내서만 223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경기 전남 다음으로 4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이 기간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유명음식점이 들어 있고 이름만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형병원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통상 수입식재료를 국산으로 표시해도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같은 짓을 하고 있다. 식재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속이는 것은 사기나 다름 없다. 자신이 먹는 음식이다면 이 같은 짓을 하겠는가 말이다.예전과 달리 각 가정에서 요리해서 먹기 보다는 음식물을 주로 사먹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대한 주의가 한층 요망된다. 소비자들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반찬이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수입산을 재료로 썼는지 도저히 알길이 없다. 음식물을 조리해서 파는 행위는 양심의 문제다. 자신과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라면 값싼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식물을 만들어 먹겠는가. 알고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만을 취득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관계 당국에서도 1차 적발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수입식재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단속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지금 선진국 문턱에 놓인 우리나라가 먹거리의 안전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할 노릇이다. 청산해야 할 후진국형 적폐라서 더 그렇다. 국산밀과 수입밀의 혼합비율을 바꿔 치기한후 샌드위치를 제조 판매한 업소가 적발됐고 중국산 배추김치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환자에 공급한 대형병원이 적발됐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판에 원산지표시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제 먹거리 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30 23:02

전주 한옥마을 숙박료 게시해서 영업하라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들어선 전주의 숙박 서비스가 수준 이하라는 지적이다. 상당수 업소가 숙박요금표를 게시조차 하지 않았다. 게시요금과 실제요금이 다른 경우도 많다고 한다. 모든 숙박업소가 관광객 등 손님에게 덤터기를 씌운다고 단정하긴 힘들겠지만, 친절하고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주지역 모텔과 호텔, 한옥체험업소 등 숙박업소 210개소의 요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텔 등 일반숙박업소 52곳 중 22곳(42.3%), 호텔 5곳 중 1곳(20%)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다. 접객대에 요금표가 없다면 손님은 해당 업소가 정상 요금을 받는지 올려 받는지 알 수 없다. 주인장이 부르는 대로 숙박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소비자정보센터의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로 일부 업소들이 비싼 숙박료를 요구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일반숙박업소 30곳 중 11곳, 호텔 4곳 중 2곳의 게시 요금표와 실제 요금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일반숙박업 21곳 중 10곳은 홈페이지 표시요금과 실제 이용요금이 달랐고, 호텔 1곳을 제외한 숙박업소 모두 환불규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물론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 환불규정 게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만, 고객 서비스를 우선해야 할 관광전주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주한옥마을’이란 브랜드 가치의 가장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인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는 더욱 심했다. 한옥체험업소임을 내세워 영업 하는 숙박업소 153곳 중 148곳(96.7%)이 요금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한옥마을 숙박업소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요금표 미게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없다고 한다. 이처럼 법망을 피해 불친절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숙박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지난 4년간 200건이 넘었다. 숙박료 결제시 현금만 요구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태가 적지 않다. 전주가 언제부터 관광도시였는가. 당장 관광객이 조금 몰려든다고 자만, 관광객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주시는 관광객 1000만 돌파 홍보 뿐 아니라 서비스 관리감독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모든 숙박업소의 환불규정 게시, 요금표 접객대 게시를 의무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30 23:02

문 닫은 군산조선소 계속 이대로 놔둘텐가

군산조선소가 문 닫은지 벌써 두달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문 닫을 당시만해도 정치권이나 군산시 시의회 사회단체 등이 사생결단식으로 나설 것 같았으나 그 열기가 시들해졌다. 정부가 대체산업 운운할 때 쐐기를 박지 못하고 강력하게 대응 못한 것이 잘못이었다. 처음부터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한 것을 너무 순진무구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패착이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업체들로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었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 말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 말을 믿겠는가.원래 군산조선소는 지역에서 유치운동을 펴서 들어온 게 아니다.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의 특성상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중요하지만 항상 노사문제를 염려했다. 자연히 울산에 공장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용자쪽인 회사는 타 지역으로 분산시킬 필요를 느껴왔다. 회사의 필요와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그래서 군산으로 유치되었다. 유치당시 군산 출신 최길선 회장이 권유를 받고 고향으로 유치시킨 일등공신이었다. 그 만큼 정몽준 대주주와 최회장의 신뢰관계가 두터워서 가능했다.군산조선소는 군산경제의 성장엔진이나 다름 없었다. 25% 이상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군산조선소가 문 닫는 바람에 군산은 불꺼진 항구로 전락했다. 유치 당시만해도 군산의 앞날은 걱정할 게 없을 정도로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7년만에 그 기대가 사라졌고 2019년까지 기다려 보자란 실날 같은 희망도 큰 기대를 걸 수 없게 됐다. 그 이유는 조선업종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군산조선소가 6월말 문 닫을 것이란 이야기가 널리 유포됐지만 그렇게 빨리 현실화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장미대선에서 도민들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한테 64.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당선시키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지금이나 그 때나 이 문제는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그 이유는 문 대통령이 해결할 것처럼 여러차례 공언했기 때문이다. 신뢰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도민들과의 끈끈한 우정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전북도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가동 중단에 따른 대안은 오직 재가동 밖에 없다는 일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바란다. 정치권도 다른 눈치 살피지 말고 여야 10명이 똘똘 뭉쳐서 대처해야 한다. 4자 협의체 구성과 함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범시민대책위를 빨리 가동시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9 23:02

발암물질 검출 장점마을 역학조사 철저히 하라

환경부가 지난 7월 14일 암환자 집단 발병으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를 결정한 것은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된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조사 결과, 장점마을 3가구의 지하수와 마을 주변 소류지, 집수조 등 6개 지점의 시료에서 중금속 9종과 발암물질인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와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VOCs는 3종, PAHs는 무려 23종이나 검출됐다. 주민들이 발암물질 온상으로 의심하는 비료공장의 폐수와 배출수 집수조에서도 발암물질인 피렌이 검출됐다. 민원 제기 5년이 됐는데 그동안 당국은 뭘 했는가. 이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에 장점마을 인근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환경부가 역학조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았더라면 주민 애간장을 이렇게 태우지 않았을 것이다. 아쉬움이 크지만,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 및 대책으로 주민 공포를 잠재우기 바란다. 익산시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민원은 올해 제기된 것이 아니다. 장점마을에서는 2012~2013년에 암환자가 무더기로 발병했고, 깜짝 놀란 주민들이 익산시 등에 조사 및 대책을 요구했지만 두루뭉술 넘어갔다. 별볼일없다는 듯 했다. 그렇게 주민들은 답답함과 공포 속에서 하루 하루를 견디며 5년여를 지내왔다. 누가 또 암으로 희생될지도 모를 극도의 불안에 휩싸인 삶이었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반응은 싸늘했다. 최초 민원 제기 5년 여만에 환경부의 공식적인 역학조사 결정이 난 셈이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지자체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의심된다. 공무원은 말로만 공복인가. 물론 소정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겠지만, 이 마을의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의 40배가 넘는데도 복지부동 행태를 보이며 5년이나 질질 끌었으니 공무원 자격이 없다. 공무원들이 손톱만큼 만이라도 진심어린 마음으로 주민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주민들이 이토록 애를 태우지 않았을 것 아닌가. 환경부는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암 발병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또 지난 7월20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재가동에 들어간 비료공장도 즉각 폐쇄해야 한다. 차제에 남원 내기, 익산 장점마을 사례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9 23:02

현안사업 줄줄이 탈락…전북도 긴장 풀렸나

도내 현안사업들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줄줄이 탈락하거나 탈락 위기에 놓여 있다. 예타 통과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라는 쾌거를 거두었지만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집행부가 여기에 몰두하는 사이 조직의 긴장이 풀어지지 않았는지 염려된다. 긴장의 끈을 다시 다잡고 현안사업을 철저히 챙기지 않으면 자칫 외화내빈의 잘못을 범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현재 전북도가 500억 원 이상 투입하는 예타 사업은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안전보호용 융복합 제품사업, 가력선착장 확장 개발, 한국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등 4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이 크게 부풀려져 퇴짜를 맞았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인 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애초 사업비 2952억 원을 2300억 원으로, 역시 국정과제인 안전보호용 융복합 제품사업은 2018억 원을 1226억 원으로 대폭 줄여 재추진했으나 B/C분석(비용 편익비)이 낮아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1540억 원을 821억 원으로 대폭 낮춘 수정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868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개발사업은 오는 9월 기재부에 예타 신청이 예정돼 있어 철저한 준비가 절실하다.이들 4개 사업 외에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진행될 예타 신청 예정사업은 삼례~김제 호남고속도로 확장,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플랫폼 및 글로벌전진기지 조성,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금강 3지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어청도항 정비공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새만금~대야간 철도 건설 등 7개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 역시 앞의 사업처럼 예산을 부풀리는 등 뻥튀기 식으로 추진했다간 망신만 당할 게 뻔하다. 지금 전북은 어느 때보다 전북 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높아진데다 전북 출신 인재들도 비교적 곳곳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혁신도시, 탄소산업, 식품클러스터 등 현안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수적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다면 아무리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해도 탈락의 수모를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치밀하고 정교한 사전준비와 함께 정치권의 협조도 얻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8 23:02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를 확실히 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서남대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명)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한 데 이어 25일엔 학교 폐쇄를 계고했다. 교육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횡령 교비 333억원, 각종 부채 187억 원 등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없는 한 폐교하겠다는 것이다. 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한 것이다. 서남대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19일까지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서남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잇따라 이행 명령과 행정예고, 청문 등 절차를 거쳐 12월께 폐쇄를 단행한다. 물론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해산명령도 함께 내린다. 교육부의 서남대 폐쇄는 사실상 현실이 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부실 등을 이유로 김제 벽성대와 성화대, 광주예술대와 아시아대 등 7개 대학을 폐쇄하는 등 부실 사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왔다. 지식과 지성의 산실인 대학을 더 설립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기존 대학을 폐쇄하는 것은 교육백년대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국이 대학 구조조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 뿐 아니라 코앞에 닥친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지성의 전당에서 자행되는 각종 부정부패 근절도 다급하지만, 당장 2019학년이 되면 대입 응시생이 입학정원 50만7663명보다 적은 50만6286명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많아 대학정원을 웃돌던 대입 응시자가 적어지면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교육부는 이에 따른 사전 정지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남대 폐교 뿐 아니라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 폐교도 분명히 한 교육부 행보에서 그 의지가 읽힌다. 최근의 대학 구조개혁을 두고 가혹하다고 탓하기도 힘든 부분이다. 다만 우리는 정부가 서남대 폐교 강행에 따른 실리 향방, 인구 10만도 안되는 남원지역경제가 받는 심각한 타격, 최근 의사를 밝힌 한남대 등의 인수의향 등을 종합해 서남대 문제를 처리하기 바란다. 부정부패 범죄자 처단은 정의다. 하지만 그 칼날에 애꿎은 학생과 지역경제가 피해를 당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민심임을 당국은 헤아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8 23:02

전북산하기관장 경영능력 우선 고려해야

전북도 산하기관장 인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이 한 두 곳도 아니고 무려 11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모양이다. 전북도 산하기관장 15명 중에서 올 상반기에 교체되거나 연임된 기관은 전북군산의료원과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세 곳이다. 지난달 임기 만료된 전북국제교류센터장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고, 전북연구원 등 7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연말까지 끝난다. 이들 임기 만료되는 기관장 인선에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산하기관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는 가~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 연속 두 번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하다. 도지사 입장에서 정치적 인선이란 비판을 회피할 객관적 수단 중 하나가 경영 평가 카드인 셈이다. 당연히 경영평가는 엄격하게 이뤄지고, 인사에 적용돼야 한다. 도지사도 상반기 의회에서 기관장 리더십과 경영효율성을 잣대로 하는 인선을 약속했다.산하기관들은 전북도정 전반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도민 행복에 직결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정치인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정거장이 아니다. 연구 기능을 하는 전북연구원, 인재 육성하는 인재육성재단, 기업을 지원하는 테크노파크 등 저마다 역할이 막중하다. 예산도 적지 않다. 17년 현재 15개 산하기관 예산은 7,252억 원이고 정원도 1,282명에 달한다. 기관장 연봉은 무려 1억 원 안팎이다.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등 일부 기관장 연봉은 사실상 1억5000만 원에 달하고, 생물산업진흥원 등 일부 기관장도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1억에 못미치는 기관장들 연봉도 고액이기는 마찬가지다. 예산과 기관장들의 연봉·사회적 위상 대비 성과를 의심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해 왔다. 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말까지 나왔다. 도가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성과관리에 대한 불신 목소리도 있다. 획일적 잣대보다 기관 특성에 걸맞는 합리적 기준도 필요하다. 산하기관장은 경영 능력, 리더십, 통찰력 있는 지식 등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첩경이다. 지식과 경험이 일천한 인물, 통솔 능력이 의심되는 인물이 정치적 고려로 배치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5 23:02

한국마사고 학교운영 비위 어물쩍 넘겨선 안돼

장수군 소재 한국마사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학교운영과 관련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말이라는 산 동물을 교재로 활용하는 점에서 일반 학교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과연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의 중심에 뒀는지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인근 학교의 승마체험과 이사장이 운영하는 리조트 승마체험 프로그램에 수업을 받아야 할 학생들을 도우미로 보낸 게 대표적이다. 승마교실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교육용 말들을 리조트 승마체험 등에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도교육청은 지적했다.학교 이사장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말들을 학교의 사육시설에서 학교 소유의 말 사료와 영양제, 건초 등을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 학교 학생들이 매달 27만원씩 부담하는 말사육비(전공실습비)가 이사장의 말 사육비로 엉뚱하게 쓰인 셈이다. 학교측은 “학교내 마방과 리조트 말이 섞이면서 발생했으며, 의도적으로 이사장의 말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엄연히 구분돼야 할 학교의 말과 리조트의 말이 어떻게 섞일 수 있는지 납득이 어렵다.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말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이 학교는 그간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로 특화돼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갈채와 기대를 받았던 곳이다. 장수경주마 목장과 연계해 지역 말산업 육성에도 직간접적으로 힘이 됐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말산업 전문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많은 예산도 지원을 받고 있다. 기수과·승마과 2개 학과에 걸쳐 각각 학년당 20명씩만 선발하는 작은 학교이지만, 2003년 개교 이후 졸업생들이 곳곳에서 활약하는 등 말 관련 명문고로 발돋움했다. 이런 좋은 교육여건과 인적 자원을 가진 학교에서 최근 기간제 교사로부터 이사장이 성추행 피소를 당하고, 학교 운영과정에서 잡음이 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교육청의 감사처분이 경징계여서 법적으로 별 문제될 게 없다고 학교측은 안심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학교 재산을 함부로 다룬 게 어찌 가볍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업권 침해부분이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학교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5 23:02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차기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는 모양이다.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전북도회 운영위원회가 무리하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면서다. 2000개가 넘는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조직에서 주먹구구식 회장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전북도회는 최근 운영위원 15명과 회장단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과반수를 차지하는 후보만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토록 결정했단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회장을 내정하고, 총회에서 추인만 받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회장 선출 방식은 앞에 나서길 꺼려하는 친목단체에서나 흔히 통용된다. 이해관계가 엇갈린 대규모 단체에서 집행부 몇몇이 짬짜미로 회장을 만들어낸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없다. 물론, 전북도회 집행부가 후보간 경쟁이 불러올 선거 후유증을 염려하는 취지라는 것을 모를 바 아니다. 회원사간 권익옹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단체에서 후보들끼리 경쟁할 경우 자칫 업종간·지역간 사분오열로 내닫을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이 힘을 모아도 힘겨울 판에 회장 선거를 놓고 내분이 생길 경우 현안을 풀 수 있는 역량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과거 경선이 치러졌을 때마다 협회가 홍역을 치렀다.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의 약점을 폭로하는 네거티브 선거로 협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는 속담이 있다. 역대 경선에서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경선은 안 된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단체의 비전은 뒷전인 채 상대 후보의 약점이나 꼬집으며 조직을 분열시키는 후보라면 그 자체로 회장의 자격이 없다. 전문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누가 적격일 지는 회원들이 누구보다 잘 판단할 것이다. 의견이 분분하고 판단이 어려울 때일수록 원론적인 것이 답이다. 수십 명의 후보가 난립하는 것도 아닌 마당에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솎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운영위의 노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다한 것이다. 경쟁 또한 단체의 발전을 위해 강점이 많다. 그간 단체의 활동을 자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장 선출이 이뤄질 때 회장의 리더십도 더욱 커질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4 23:02

반토막 난 새만금 예산 당장 증액시켜라

새만금의 도로 항만 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반토막 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대로 과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과 같은 예산 상태로는 속도를 낼 수 없거니와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도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턱없이 적게 배정된 기반시설 예산의 전면 재조정이 절실하다. 새만금 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성안돼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지난 몇 달 사이 새정부가 출범했고 최근에는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지구에 유치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새만금에 커다란 관심을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젠 새만금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대통령인 제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취임 전 편성된 예산이 일부만 수정된 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도 최근 새만금 유치가 확정돼 대회준비를 위한 새만금의 SOC확충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해 있다. 잼버리 개최를 위한 새만금의 필수 SOC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 신항만 등 5개 사업이다. 전북도는 애초 5개 사업에 총 5610억 원을 요구했지만 현재 반영된 예산은 2296억 원에 그치고 있다. 반토막에도 못미치는 예산이다. 이런 무관심과 나태한 의지를 갖고 어떻게 속도를 낼 것이며 세계 잼버리대회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낙연 국무총리는 복지확대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능하다면서 내년도 SOC 예산을 확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예산 삭감 항목 중 SOC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똥이 새만금 SOC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새만금사업은 다 아는 것처럼 1991년 착공돼 26년째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기반시설은 아직도 까마득한 실정이다. 이런 상태로는 속도를 내기는 커녕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내달 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서 새만금 SOC 예산을 전면 재조정, 대폭 확충하기를 바란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 국민약속과 최근 확정된 세계 잼버리대회 준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절실한 조치이다.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이 관련 부처 업무보고 때 예산삭감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적시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지시하는 방법 밖에 없다.대통령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사업이, 세계 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사업이 이렇듯 천대 받는대서야 될 일인가. 예산을 당장 증액시켜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24 23:02

부안 교사 자살의혹 수사통해 진실 밝혀라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유명한 법언(法諺)이 있다.오랜 역사를 통해 이 말이 유명한 법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둑을 잡기위해 그동안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법적인 판단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다. 휘발성이 강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정식 판결을 받기 이전에 그 진위를 떠나 이미 생매장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한게 현실이다. 아직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도 혹 억울한 죽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점점 짙어지는 분위기다.이런 가운데 성희롱 의혹 교사 자살 파문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경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특히 도 교육청 대변인이 “수사 방식이 아니고서는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 주면 좋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유족 측 또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의뢰와 국가인권위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은 조속히 수사기관이 정식 수사를 통해 그 전말을 밝혀내는게 급선무다.앞서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 5일 전북도교육청의 성추행 감사를 앞두고 자살했다. 이번 자살 사건을 둘러싸고 유족들과 교육청은 워낙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제는 팽팽한 자기주장만 펼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경찰이나 검찰은 당장 수사에 나서야 한다.이렇게까지 여론이 비등할때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한쪽에선 거센 불만을 들을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겠지만 오늘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우리는 이 대목에서 학생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권 또한 중요하다는 점도 재삼 인식해야 한다.그간 이뤄진 학원 안팎의 성범죄는 대부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자행됐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약자편에 서는게 맞다손치더라도 혹여라도 도둑을 잡다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수사착수는 빠를수록 좋고 그 결과 발표 또한 빠를수록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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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8.23 23:02

식품지원센터 낙하산 인사·방만경영 개선해야

익산시 왕궁면에 자리잡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농식품부 퇴직관료 처리를 위한 낙하산 인사와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2011년 2월 출범한 지원센터의 장은 3년 임기다. 현재 두 번째 센터장이 근무중인데, 모두 농식품부에서 1급 퇴직자들이다. 사무를 총괄하는 본부장(2년 임기)도 벌써 3명 째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도 농식품부와 산하기관 퇴직 관료들이다. 나름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췄겠지만, 일부는 무책임한 인간성을 내보였다. 점입가경, 꼴불견이었다. 낙하산 인사 초대 센터장은 연임 4개월만에 사기업 간부자리 좇아갔다. 무려 10개월 가량 업무 공백이 생겼다. 본부장 한 명은 불과 10개월만에 사직했다. 실무 책임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도 심각했다. 농피아들이 손쉽게 얻은 ‘정거장’ 간부자리를 너무 손쉽게 걷어찼다. 이게 정부 1급 간부들의 정신인가, 이런 지경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이 제대로 될까 의심스럽다. 지역사회가 시정을 요구하면 외면하고, ‘문제없다’고만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지역균형과 정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정작 자체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닌,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지원센터가 이지경이다. 한심한 노릇이다. 지역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가동에 애태우고 있다. 그런 노력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2011년에 센터가 가동됐다. 우리는 지원센터가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및 지원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원센터가 입지 지역의 여론을 외면한 채 꼴불견 행태를 일삼는 걸 원치 않는다. 지원센터의 리더가 반드시 무책임한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어야 하는 법은 없다. 이 조직에 근무하는 45명의 직원 평균 연봉 수준이 7000만 원이 돼야 하는 근거가 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전쟁도 병참이 잘 돼야 승기를 잡을 수 있듯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지원센터가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인사와 연봉 행태를 보면, 새정부의 국정 근간에 어긋나고 상식선도 아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지원센터는 농식품부 단독 조직이 아니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동등한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센터측은 문제없다고 말 하지만, 지역여론은 그렇지 않다. 신중히 검토,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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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8.23 23:02

정부 산하기관 쓰레기 부실관리 큰 문제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가 공터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쌓아놓는 바람에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가 제 처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도 유지 및 보수 등에 참여하는 시설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는 쓴소리도 있다.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는 국도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안전 관리는 물론 과적단속을 통한 도로 보호, 도로점용허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이처럼 국가 물류 시스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지만, 무주출장소가 무주지역 청정환경 보전에는 뒷전인 행태로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무주출장소는 최근 청사 내 공터에 각종 쓰레기를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제대로 된 쓰레기 보관 시설은 없었다. 허접한 비가림시설은 커녕 헐렁한 덮개도 없이 노출된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각종 생활쓰레기, 도로관리 등에 소요되는 장비와 자동차용 오일 용기류 등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지난 겨울에 도로에 뿌린 제설용 염화칼슘 포대와 각종 건설 폐기물들이 발견됐다. 비가림없이 눈비에 직접 노출돼 있었다.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지면 오일용기 등에 남아 있던 기름 등 침출수가 빗물에 휩쓸려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었다. 동절기에 쓰다 남은 염화칼슘은 푸른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었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폐기물관리법은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해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출장소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도로작업이나 제설작업 등 여러 상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시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불분명했다. 기관과 기업체 등은 쓰레기 처리 규정에 의거, 모든 쓰레기를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무주출장소가 규정대로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면 적어도 수집·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처리업체 등과의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내놓지 않았다. 아무렇게나 불법매립해 왔단 말인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물론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무주출장소의 쓰레기 처리는 부적절했다. 법 위반도 따져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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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8.22 23:02

전주시 공직기강 해이 이대로 둘 텐가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임기가 끝나가면서 전주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한 모양이다. 선거철이면 줄서기로, 선거가 끝나면 논공행상으로, 임기 만료 때쯤이면 복지부동으로 비쳐지는 잘못된 공직풍토가 이제는 마침표를 찍을 때도 됐건만 여전히 그런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각성할 일이다. 전주시 공무원 사회에서 벌어지는 요즘 몇몇 행태를 들여다보면 도대체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주요부서 과장이 전근을 가고, 산하기관 장과 주무 담당이 돌연 사직서를 내는가 하면, 남성 공무원이 여성 상급자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지난 7월 하반기 인사에서 주요 현안 부서 과장들이 업무의 연속성과 신규 사업이 수두룩한 시정에서 한직으로 희망해 자리를 옮겼고, 시 출연기관의 장은 의회로부터 사업성과 등에 대해 수시로 자료요출을 요구받고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7급 직원이 부서 책임자인 여성과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후 휴직을 내는 사단도 있었단다. 공무원도 생활인인 만큼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더 편한 곳으로 전보를 희망할 수 있다. 오죽하면 그리 어렵다는 공무원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 동정도 간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공직의 기본자세는 선공후사(先公後私)라고 본다. 누구나 편안한 자리, 승진이 보장되는 자리에만 욕심을 부린다면 어떻게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더욱이 직원이 여성 과장을 향해 폭행까지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떠나 조직기강의 해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전주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최근 몇 달 사이에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고, 진안군청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올들어 익산시와 장수군, 완주군, 부안군 등에서 각종 불법행위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공무원이 10여명에 달할 만큼 공직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전주시의 공직기강 해이는 이런 불법행위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대민 서비스와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조직의 문화는 조직원들이 만드는 것이지만, 수장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선거를 의식해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작은 구멍이 큰 댐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김승수 시장이 조직을 잘 추슬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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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8.22 23:02

세계잼버리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가 전북에겐 더할 수 없는 호기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SOC시설을 구축하는 데 이런 대형 국제이벤트만한 명분이 또 어디 있으랴.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정 전체가 세계잼버리 유치에 올인하다시피 한 것도 그만큼 명분과 실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잼버리를 지렛대 삼아 새만금 관련 현안 사업들이 속속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역을 현실을 들여다보면 세계잼버리 유치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익산의 넥솔린이 숨넘어가기 직전이며, GM대우공장 철수론이 나올 만큼 지역산업의 뼈대가 흔들리고 있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달 조업을 중단하면서 군산 경제는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졌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량 실업과 협력업체의 부도, 자영법의 붕괴, 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다. 여기에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설이 올 연초 불거진 후 한국GM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철수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0년 전 대우자동차로 시작한 한국GM 군산공장은 2000여명의 근로자와 아웃소싱 직원 2500명을 포함 총 4500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생존권이 달렸다. GM공장마저 철수할 경우 군산경제는 파국을 맞을 게 뻔하다.군산조선소 사태에 가렸지만, 익산의 (주)넥솔론의 위기도 심상치 않다. 2007년 익산에 설립된 태양광 업체인 넥솔론은 한 때 태양광 웨어퍼 분야에서 세계 5위권까지 올랐으나 업황 침체 등으로 파산 직전에 몰려 있다. 지역 정치권의 설득으로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파산 대신 회생안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호황 때 980명이었던 직원도 현재 반 토막이 났으며, 이들마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였다.지역의 중추 기업들이 이렇게 줄줄이 문을 닫거나 문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전북도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하다. 아니 대응책이 있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전북도의 존재감이 없다. 기업의 일이라서, 해당 업종 자체가 침체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방관했다. 정부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전북도가 공연히 발들 디뎠다가 책임만 뒤집어쓰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정상화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경제를 일으키는 일이다. 미래의 새만금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 이제라도 전북도가 이들 기업의 정상화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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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8.21 23:02

지방분권 개헌에 우리 지역도 목소리 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북 역시 지역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참여 필요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틀림없이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국회 개헌특위가 권력구조 개편에 함몰돼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채찍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정부가 나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알려진 게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 동안 권력구조 분산과 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했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으나 여기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했다. 이제 전북에서도 개헌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분권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입법권과 재정분권이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현행 헌법상 지방정부가 조례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회법의 규제를 받는다. 즉 지방정부의 조직과 사무, 조세 등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정한 범위 내로 한정돼 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도 마찬가지다. 개정 헌법에는 외교 국방 국세 통화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또 재정분권은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 중요하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6대 4로 맞추기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양 세목과 신설 지방세 세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재정분권에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수도권과 전북처럼 빈약한 지방 간의 격차 해소 방안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곧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시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초에 개헌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민의 삶에 직결되는 헌법 개정인 만큼 활발한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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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8.21 23:02

남원 김병종미술관 명품 문화공간 조성이 우선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이하 김병종미술관)’ 개관이 연말인데, 명칭과 운영 등을 두고 지역사회가 뒤늦게 소란스럽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뒷북보다는 사후 보완을 권한다. 문제를 제기하는 남원미술협회 등의 주장을 들어보면, 남원시는 시립미술관에 특정 화가 개인의 이름을 붙이면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역 미술인들과 논의도 하지 않았다. 시립미술관인데 ‘개인 미술관’으로 비춰지고, 실제로 개인 미술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남원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그러나 적어도 4년 전부터 남원지역사회에서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김병종 화가 유치 여론이 있었고, 남원시는 그동안 김병종미술관을 짓기 위해 작가 본인을 섭외하고, 동의를 받아내고, 국비 등 예산을 확보했다. 조례도 제정해 건축물을 지어 왔다. 연말 개관이 코앞이다. 이 모든 과정에 남원시의회가 참여했다. 명분이 있었다. 고향은 지역 출신의 걸출한 화가를 품어주고, 화가 본인은 수구초심 심정으로 고향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역 미술협회가 미술관 개관을 수개월 남겨둔 현 시점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사망한 유명 화가도 아닌 생존 작가의 이름을 붙인 동상, 기념관, 예술관 등을 세금으로 짓고 운영하는 것은 반발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김병종미술관 사업은 적어도 4년 이상 지역에서 별탈없이 진행됐다. 남원시의회나 일반 시민사회에서 지금처럼 강력한 이의제기가 없었다. 지금은 미술관을 명품으로 만드는 일에 머리 맞대야 한다. 남원시와 김병종 화가도 지역 미술계 등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비판 받아야 한다. 제아무리 미술관, 박물관이 필요하고, 화가 김병종이라는 브랜드 유치가 지역 위상 제고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도 특정 개인을 간판으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쓰겠다면 시민, 특히 이해 관계가 예상되는 지역미술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했다. 김병종 화가는 오랫동안 타지에 살면서 활동했다. 남원에 훌쩍 다녀가는 작업실도 없었다. 국내외 유명 화가지만 지역에서는 잘 모르는 시민도 적지 않다. 소통이 부족하니 미술협회 등 일부에서 이의제기 하는 것 아닌가. 남원시는 제기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시민·지역미술계 등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공간, 명품 브랜드 김병종미술관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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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7.08.18 23:02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장하다

장하다. 새만금이 국제사회에 당당히 명함을 내밀게 됐다. 17일 새벽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한국의 새만금이 경쟁 상대인 폴란드 그단스크를 제치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확정되면서다. 애초 접전 혹은 박빙의 우위를 예상했으나 결과는 607대 365의 압승이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민·관이 힘을 합쳐 잘 준비하고 열심히 뛴 결실이다.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는 민족과 문화,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해 참가자들간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보이스카우트의 세계야영대회다. 얼핏 1회성 이벤트인 국제행사를 놓고 웬 호들갑이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잼버리는 올림픽 못지않은 국제행사로 자리 잡으면서 회원국간 대회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우리의 경우 지난 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처음 세계잼버리를 개최했으며, 단순한 야영대회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성 대회 이후 32년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9.9㎢(300만평)의 광활한 부지에서 세계 160여개국 5만명의 청소년들이 12일간 야영을 하면서 호연지기를 기른다. 전북도는 잼버리의 생산 유발효과가 800억원, 부가가치효과 300억원, 고용창출 1000명으로 추산했다. 대회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개최지 전북과 새만금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점은 숫자로 따질 수 없는 큰 가치다. 무엇보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계기를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잼버리는 분명 전북에 큰 선물이다.이제부터는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에 매진해야 한다.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새만금은 도전과 개척의 땅이며, 전세계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큰 꿈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한다”며, 대회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이낙연 국무총리도“정부는 새만금 지역 인프라 확충 등 대회 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총리의 약속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년 새만금 잼버리는 세계잼버리 100년 역사의 결집 무대이기도 하다. 세계 속에 새만금을 우뚝 세울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8 23:02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드시 내려야 한다

새정부 정책기조를 설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가 재정도로에 비해 두 배나 많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던 민자 고속도로의 불합리한 통행료 문제가 이번에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민자 고속도로는 도로 수요가 늘면서 국가재정으로만 감당할 수 없어 민간자본을 이용해 도로를 건설하고 위탁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에다가 안전관리와 운영서비스 등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 첫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개설 때부터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했다.전북도민들의 이해와 직접 맞닿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지선의 논산분기점 연결도로인 81㎞의 이 고속도로는 기존 회덕분기점을 이용했을 때보다 이용거리 30㎞, 이용시간 30분 정도를 단축하는 경로다. 고속도로 개통에 큰 기대를 건 것도 잠시였을 뿐 개통 당시부터 높은 통행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2002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으로 7000원도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던 통행료가 지금은 9400원까지 올랐다. 비슷한 거리의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나 비싸다. 정부 투자로 건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통행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분명히 잘못됐다.정부가 민자도로정책에 손질을 예고하고,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잘못된 민자도로 운영문제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더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공공성 확보와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통해 민자사업자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고이율의 후순위채가 발행되면서 과도한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를 깨뜨리기 위한 협약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물론,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즉각 연결될 지는 미지수다. 민자사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협약변경에 선선히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형태의 현 민자도로 운영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적폐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7.08.17 23:02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우선 채용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전 블라인드 채용을 언급하고 공공기관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응시자의 학력이나, 성별,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배제시키고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 보장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제도다. 이른바 스펙이나 서열화된 학교 평판 등을 고려치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인데 앞으로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그런데 이 블라인드 채용정책과 현재 시행중인 지역인재채용할당제가 충돌하고 있어 문제다.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려면 출신 대학을 고려치 않아야 하는데 지역인재채용할당제도는 지역인재를 선별해 우선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취업시즌을 앞두고 이 두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실행시킬지를 놓고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다.하지만 지역인재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에 앞서 시행해야 할 제도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역인재채용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또 혁신도시법에도 규정돼 있는 인재 선발 제도이기 때문이다. 헌법(123조)은 국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고 불균형한 인재배분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법(29조)도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 또는 고교 졸업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강제 조항은 아닐망정 지방 출신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미미하다.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채용률은 13.3%에 불과하고 전북의 경우 13.1%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은 지역인재채용할당제를 제도화하고 미비한 사안들을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다. 예컨대 지역인재의 범위와 채용의 광역화 문제, 채용비율의 명시,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을 이행치 않을 경우 제재방안 등을 구체화시키는 일이 그것이다. 혁신도시법을 보완해 지역인재채용할당제를 특화, 시행하고 나머지 인재채용시 블라인드 채용을 일반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올 하반기 인재 채용 시기가 코 앞에 닥친 만큼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 인재 채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조정능력을 발휘하길 바란다.